소재섭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대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8월 17일자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8월 29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윤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재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8대 북구의회 개원과 함께 구정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하여 민생현장에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변동분,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인건비, 사회복지비 등 필수 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민생경제 활성화, 주민 불편사항 개선 등 민선 7기 구정방침을 반영한 시급한 현안사업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6,437억원으로 본예산 5,787억원 대비 11.24%인 65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22억원이 증가한 6,35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8억원이 증가된 79억원입니다. 또한 기금의 총 규모는 86억원으로 식품진흥기금과 옥외광고물정비기금에 각각 6,000만원, 총 1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168억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87억원, 조정교부금 79억원, 지방교부세 54억원, 순세계잉여금 186억원 등 총 62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3억 2,000만원, 동 주민 센터 행정지원 2억 7,000만원, 주민자치 기반조성 2억 4,000만원, 공공청사 확충 및 개선 2억 1,000만원 등 24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범죄예방 CCTV 설치 등 재난 예방체계 강화에 6억 2,000만원, 국가하천 유지 관리 등 재해 예방활동에 5억 3,000만원 등 1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에 학교 무상급식 지원 3억 2,000만원, 광주 북구장학회 육성 지원 7,000만원 등 3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복합문화복지커뮤니티센터 건립 11억원, 일곡도서관 등 공공도서관 운영 4억 9,000만원, 북구 종합체육관 건립 등 생활체육시설 확충 관리 8,000만원 등 19억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 하수도 관리 74억원, 가정청소 대행사업 47억원, 지자체 기후변화 대응지원 2억 4,000만원 등 1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33억 7,000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19억 9,000만원, 경로당 이용지원 20억 9,000만원 등 123억 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는 어린이 및 노인 예방접종 7억 1,000만원,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5,000만원, 의료수급권자 검진사업 4,000만원 등 7억 9,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학교 급식 식재료비 지원 2억 3,000만원, 친환경 쌀 생산지원 1억 4,000만원, 가축방역 및 축산지원 3,000만원 등 6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 말바우시장 주차환경개선 5억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3억 7,000만원, 중소기업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8,000만원 등 9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도로정비 및 유지 38억 3,000만원, 보안등 관리 등 도로조명시설 유지 4억 8,000만원 등 56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도시계획관리에 따른 도로개설 19억 5,000만원, 공동주택지원 7억 9,000만원, 공폐가 매입정비 3억원, 산책로 관리 1억 9,000만원 등 69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인력운영비 96억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33억 2,00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30억 5,000만원 등 151억 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보조금 반환금 1억 8,000만원, 의료급여업무 운영비, 인건비 등에 9,000만원 등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으로 23억 5,000만원, 공영주차장 관리 등에 1억 7,000만원,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3,000만원 등 2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소재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법정·의무경비와 정부 추경 및 민선 7기 구정방침에 따라 민생경제 활성화와 주민 불편사항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대원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예산의 규모와 회계별 사업 등에 대한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가 있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내용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11.24% 증가한 6,437억 4,653만 4,000원이며 재정자립도는 본예산 대비 0.03% 증가한 13.77%입니다. 성립전예산 현황은 총 351개 사업 229억여원으로 시비는 68.9%, 국비는 31.1%입니다.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총 8개 기금 중 안전총괄과 옥외광고물정비기금과 위생과 식품진흥기금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금수입은 예치금 회수와 과징금 등으로 총 1억 2,08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금지출은 민강경상보조, 예치금, 인건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가분, 국·시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주된 세입원으로 인건비성 경비와 구비부담 보조사업,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필수경비를 우선 편성하고 시급한 현안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세입·세출 예산편성에 따른 무리한 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전체 국·시비반환금이 64억원에 달하여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분석과 사후 잔액발생 사유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국·시비반환금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또한 금번 추경안 심사가 하반기에 실시됨에 따라 추경에 반영된 사업들이 이월되지 않도록 조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양옥균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8억 1,505만 8,000원보다 1.32% 감액된 17억 9,112만원입니다. 증액요인은 컬러프린트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액요인은 행정사무경비 등 경상적 경비 2,693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예산절감을 통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한 예산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한양임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집행부가 제출한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모두 일반회계로 기정 예산액보다 322억 6,312만 6,000원을 증액한 1,907억 2,443만 1,000원이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또한 모두 일반회계로 기정 예산액보다 114억 4,625만 2,000원을 증액한 1,161억 9,319만원이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임종국 위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82억 1,512만 8,000원 증액된 총 3,869억 1,813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3,853억 6,995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5억 4,817만 6,000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263억 2,251만 6,000원 증액된 총 4,472억 312만원으로 일반회계는 4,456억 5,494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입과 같습니다. 저희 경제복지위원회에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여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청소행정과 가정청소대행사업 이윤 6,390만 1,000원 1건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보건위원회 김형수 위원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245억 6,848만 4,000원 증액된 661억 397만 3,000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액보다 220억 1,217만 4,000원 증액된 596억 8,46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4억 1,928만 6,000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273억 190만 8,000원 증액된 총 785억 5,910만 4,000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액보다 247억 4,559만 8,000원 증액된 721억 3,981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4억 1,928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도시보건위원회에서는 위원 전원이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추가경정예산안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해 확인하는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안전도시국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중 부기사항을 일부 수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윤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오석현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소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영석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존경하는 소재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옥중 총무과장입니다. 문기지 주민자치과장입니다. 문연주 세무1과장입니다. 이재인 세무2과장입니다. 이완섭 회계과장입니다. 유재욱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심재봉 홍보전산과장입니다. 송경희 도서관과장입니다. 박성근 인권교육과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 교부된 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 지방세 수입 등을 세입에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금년도에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과 불요불급한 경비의 절감, 성립전 사용 예산 반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734억 7,415만원보다 96억 7,944만원이 증액된 831억 5,3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940억 7,720만원보다 113억 8,193만원이 증액된 1,054억 5,9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0억 1,480만원이 증액된 296억 5,6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을 위해 1억 3,230만원, 통장수당 등 동 주민 센터 행정지원 2억 7,112만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에 1억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통장자녀 장학금 3,129만원, 행정사무경비 1,268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6,920만원 증액된 25억 9,62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주다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사업에 1억 8,000만원, 마을공동체 형성지원사업 등 1억 4,500만원, 광주시 마을공동체사업으로 1억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중앙쉼터 개보수사업 2,000만원, 시화문화마을 전문 해설 및 홍보지원에 1,523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3,266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8억 4,300만원이 증액된 542억 9,99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산세 10억원, 과년도 세외수입 10억원, 지방교부세 35억원, 지방세정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상사업비 1억 3,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866만원이 증액된 8억 2,2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정종합평가 최우수기관 특별보조금으로 3,639만원, 지방세정종합평가 세외수입 분야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300만원, 지방세 분야 우수공무원 시상금으로 48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2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0억 6,100만원 증액된 207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등록면허세 등록분 7억원, 주민세 종업원분 3억원, 시세징수교부금 10억 6,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72만원 증액된 6억 2,95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정종합평가 우수기관 특별보조금 4,361만원, 지방세정종합평가 우수공무원 시상금 5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 2,554만원 증액된 28억 5,42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9억원, 국·시비보조금 3,554만원, 구·동청사 소규모 개보수사업을 위한 특별교부금 9,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6억 4,628만원 증액된 645억 8,65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공유 재산관리에 4,853만원, 공공청사 확충 및 개선을 위해 구·동청사 소규모 개보수사업 등 2억 1,100만원, 인력운영비 63억 9,02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483만원 증액된 3억 9,79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통합민원발급기 교체에 785만원, 무인민원발급기 확충에 2,000만원,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 보수에 1,000만원,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에 3,6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13만원 감액된 25억 5,07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북소리 발행 배부 수수료 4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구정홍보 공공운영비 등 1,40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4,152만원 증액된 17억 5,61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다문화도서 구입비에 3,528만원, 공공-작은도서관 상호대차 시스템 구축에 1억 5,222만원,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에 2억 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권교육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2만원 증액된 24억 6,2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사업에 7,000만원,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3억 2,735만원, 마을교육 공동체 지원사업에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오늘 심의에서 제시해 주신 지적사항과 대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자치행정국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59쪽, 공직자 역사기행이라고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예산문제로 이야기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노·사합의서에 따라 건강검진비 잔액으로 직원복지예산 편성해서 공직자 역사기행 사업을 추진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10명이면 소수인 것 같아요. 앞으로는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는 후생복지사업으로 계획을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건강검진비 잔액 활용하는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10명이 대상이 되는데 각 국과 각 과별로 형평성 있게 당연히 배정을 하실 건데 이 부분에서 그래도 북구의회 의원들하고 의회에서 고생하시는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좀 형평성 있게 잘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입니다. 구청 자치행정에 노고가 많으신 직원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요. 160쪽에 청백봉사상 수상자가 있는데 대상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백봉사상은 저희가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하고 중앙일보사하고 해서 전 지자체를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기준사항은 공직생활 중 타의 모범이 되고 귀감이 될만한 기준들을 세워서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17명 정도를 중앙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청 자체 2명이 선정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요, 2명이 선정된 것은 아니고요.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신청을 1명 했습니다. 아직 수상자는 발표가 안 됐는데 9월에 수상자가 결정되면 행안부하고 중앙일보사가 공동으로 표창을 하는데 그에 따른 부상으로 해외여행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외여행비를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 이번에 수상이 됐을 경우 그 당사자하고 당사자, 이를테면 남편이면 남편, 부인이면 부인, 부부가 갈 수 있게끔 해외여행이 되어 있습니다. 혹여 그분이 수상이 되면 여행을 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만약 그분이 수상이 안 되면 이 돈은 다시 반납하게 됩니다.

자격이 되신 모든 분들을 많이 대상에 올려서 충분히 포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동에 생활행정을 좀 강화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한 역할들을 좀 해야 되는데 동에서 자생단체나 동 민간단체 부분들하고 청소를 하거나 클린북구의 날, 이런 역할들을 할 때 동장님들하고 회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같이 청소도 하고 어떤 행사들을 했을 경우에, 하다 못해 아이스크림이나 간단한 식사라도 해 드리고 싶은데 비용이 적다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판공비를 좀 올려드리고 싶은 방안을 저희들이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판공비는 예산편성기준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직원 수 몇 명에, 그래서 인구수에 맞춰서 조금 동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 위원입니다. 저희가 연말에 결산하기 위해서 감사를 받지 않습니까? 외부 회계사는 어떻게 선정하죠?

회계사 한 분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했던 분을 금년에도…….

아니,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선정기준이 특별하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능하고 경험이 많으신 분을 선정하는 겁니다.

그럼 초빙해서 그분한테 감사를 받습니까?

그분이 결산검사를 해서 보고서를 작성해 주면 저희들이 결산검사위원이라고 회계사 한 분, 세무사 한 분, 위원님 한 분, 전직 공무원 한 분, 총 네 분이서 회계사가 검토했던 내용의 결산검사를 20일 동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회계사에 대한 비용이 발생한 건가요?

500만원입니다.

저희 예산이 6,500억원이 되는데 회계사 한 사람이 감사를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요?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해 왔는데, 법에 2명 이상 하라는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도 있는 결산서가 안 나올 것 같은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일단 회계사가 검사를 하면 결산검사위원 4명이 분야별로 맡아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산서를 이번 회기 때 위원님들한테 올려서 의회에서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검증을 받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영헌입니다. 북구발전과 주민의 복지·환경 증진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소재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유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손수정 통합조사과장입니다. 한양택 통합관리과장입니다. 백은성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승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진양 환경과장입니다. 박성주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환경국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편성액은 3,725억 9,451만원으로 세외수입 및 국·시비보조금, 조정교부금 등을 반영하여 본예산보다 51억 5,85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액은 4,274억 4,784만원으로 본예산보다 212억 5,39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주요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및 국·시비보조금으로 본예산보다 39억 892만원을 증액한 226억 4,4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42억 4,808만원을 증액한 243억 5,3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긴급복지지원 23억 9,375만원, 지역자본 서비스연계 34억 6,948만원, 취약계층 지원 34억 5,019만원, 자활근로사업 110억 5,433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통합조사과 소관 예산입니다. 통합조사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및 국·시비보조금으로 본예산보다 4억 2,907만원을 증액한 7억 1,7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4억 4,399만원을 증액한 9억 5,6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취약계층 지원 7억 7,593만원, 기본경비 7,082만원 등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15억 4,817만원으로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용은 의료급여기금 11억 335만원, 인력운영비 2억 6,272만원, 보전지출 1억 8,209만원입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통합관리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4억 8,000만원을 증액한 625억 6,5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16억 4,722만원을 증액한 653억 6,0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 645억 5,787만원, 보전지출 7억 204만원 등입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및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보전수입 등으로 본예산보다 40억 4,989만원을 증액한 1,559억 6,8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82억 1,459만원을 증액한 1,715억 3,2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노인생활 안정지원 1,050억 8,132만원, 노인복지시설 지원 53억 2,743만원, 장애인생활 지원 348억 6,23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171억 9,439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입니다. 여성가족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보전수입 등으로 본예산보다 42억 1,768만원을 감액한 1,210억 9,4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2억 2,120만원을 감액한 1,352억 2,8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보육사업 추진 997억 509만원, 아동복지사업 추진 261억 6,016만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17억 5,082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입니다. 환경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보전수입 등으로 본예산보다 2억 8,620만원을 증액한 12억 4,0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3억 2,364만원을 증액한 12억 4,8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자연환경보호 6,177만원, 대기오염관리 3억 3,815만원, 생활오염방지 7억 5,452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예산입니다. 청소행정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본예산보다 2억 2,211만원을 증액한 83억 6,3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65억 9,762만원을 증액한 287억 6,8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깨끗한 거리조성 180억 4,244만원, 폐기물 자원화 30억 2,494만원, 인력운영비 75억 8,118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소재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와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그리고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변동분을 반영한 것임을 말씀드리며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무송 위원입니다. 예산서 251쪽에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차량구입 지원으로 시비 3,000만원이요. 지금 고엽제전우회 사무실은 어디에 있고, 지금 차량을 운행하고 있죠?

지금 사무실은 신안동 사거리에 있습니다. 고운하이플러스 아파트 맞은편에, 신축한 데 있거든요. 그런데 차량이 너무 노후돼서 현재 거의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운행이 좀 어려워서 시비보조를 받아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일반운영비나 그런 것 지원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운영비하고 행사비하고 일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일부 조금씩 해 주고 있습니다. 행사지원비도 단체마다 보통 300∼400만원 정도…….

연간이요?

예, 그렇습니다. 좀 많은 데는 500만원 정도 지원해주고 있고요.

사무실도 시비로 다 얻어준 거죠?

사무실은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구비로요?

예, 단체는 다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아, 처음에는 교부금을 받았었죠?

현재는 구비로 임차료를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원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예산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체별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요.

예, 그렇게 하시고요. 254쪽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순환복지마을 공동체사업이 성립전으로 1,400만원인데,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시에 공모해서 가지고 온 사업들입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복지관 등에서, 저희 예산 자체가 많이 열악하기 때문에 시비 공모사업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공모사업을 가지고 와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어디입니까?

지금 순환복지마을은 오치종합사회복지관도 있고요. 오치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양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해서 공모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오치종합사회복지관에서 공모를 해서 오치1동 지역사회복지관협의체에서 500만원, 양산동에서 400만원, 오치종합복지관에서 500만원,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됐던 사업들입니다. 마을별로 마을 내 기관이나 단체,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공모하게 됐습니다.

사후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양임 위원입니다. 지금 신규사업 설명에 보면 광주형 기초보장지원이라고 해서 4억이 시비로 해서 예산이 잡혀서 올라온 것 같은데요. 지금 기초라는 단어에 있어서 복지에서, 물론…….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백순선 위원입니다. 255쪽 보시면 차상위탈빈곤 지원(희망키움통장2)가 있는데, 물론 국·시비로 운영을 하지만 우리 북구 관내 희망키움통장을 활용해서 탈수급자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가입한 가구는 743가구 정도 됩니다. 희망키움통장은 자산형성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수급자들이, 예를 들어서 5만원이나 10만원을 저축했을 때 정부에서 그 비용을 똑같이 대줍니다. 대신에 그 사람들이 3년간 통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중간에 해지를 시켰을 경우에는 본인들 부담금만 가져가게 되고, 만약에 3년간 통장을 유지했을 때는 정부지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자산형성사업으로 해서 희망키움통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기가 되면 실질적으로 탈수급이 목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탈수급을 원금과 이자로 해서 자산취득은 되지만 실질적으로 탈수급을 기피한다는 사례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보조금이나 그런 사업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그런데 혹시 탈수급한 수는 어느 정도 되죠?

실질적으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금액을 받아가지고는 온전하게 탈수급하기는 솔직하게 많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보면 가게 생계에 조금 지원하는 방향이 있고 대학생들 학자금도 간간이 지원해 주고 있는 형편인데, 탈수급하기에는 솔직하게 많이 미흡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최무송 위원입니다. 예산서 262쪽에 노숙인 시설운영비 해서 국비 1,306만 1,000원, 시비 559만 7,000원이요. 지금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노숙인시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가지고 온 사업인데요. 노숙인시설 프로그램은 현재 4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숙인들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격증 취득반과 봉사활동모임, 자기개발프로그램, 심리치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여도가 얼마나.

현재 정원이 2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18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반은 3명이 자격증을 취득했고요. 봉사활동모임에 13명이 현재 참여하고 있고, 자기개발프로그램인 스피치교육이나 요리교실 등에 약 2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가족이나 연고가 없는 분들입니까?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분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관리 감독을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양임 위원입니다. 261쪽에 광주형 기초보장지원에 4억이 시비로 되어 있는데,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초보장을 받을 수 있는 수급자들을 구에서 조사하고 있는지, 아니면 동에서 하고 있습니까?

현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죠?

일단 동에서 초기상담을 거쳐서 사회복지보장 행정망을 통해서 그 자료가 넘어옵니다. 그 자료가 넘어오게 되면 동에서 제일 처음에 가족관계나 부양의무자관계가 정확히 조사됐는지 확인하고요. 먼저 재산조사를 의뢰합니다. 24개 기관, 77개 종류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의뢰를 하고요. 근로능력판정에 의해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수급자들이 진단서를 낼 경우에 그분들의 근로능력을 판단하기 위해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먼저 보내고요. 또 주거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LH공사에 자료를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의 취지나 목적은 좋고 수고하신지는 알고 있는데, 저희는 의원이기 이전에 한 주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어려워서 수급을 받아야 될 분들이 못 받고 있는 경우가 있고 행정상으로 위조로 해서 충분히 안 받을 분들이 받고 있는 부분은, 물론 과장님은 다 알지 못하지만 저희들이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 빈번한, 비일비재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꼭 참고하셔서, 한 예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위원회에서 30대가 일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기회를 주는데도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한다고 하느냐.” 그랬더니 “이 수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는 일을 안 하겠다.”, 제가 일자리를 주고자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었어요. 물론 우리 행정이 고생은 하는데 좀 더 면밀히, 섬세하게 해서 꼭 수급을 받을 분들한테는 정말 관대하게 해야 되겠지만 위조사항이나 당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수급을 받아 가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형수 위원입니다. 방금 한양임 위원님이 질의한 광주형 기초보장 지원에 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163가구 신청해서 적합이 5가구, 부적합이 1가구, 지금 1,157가구를 조사 중이라고 하셨는데 163가구뿐인지…….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163가구는 8월 20일 현재 신청하신 분이고요. 연중 본인이 어렵다고 하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63가구가 현재 신청을 했는데 적합에 5가구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 조사기간이 보통 40∼70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적합자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온 상태입니다.

두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방금 한양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홍보나, 신청 접수로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방문접수, 가가호호 방문해서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유무를 따져서 두루두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가구 수가 많다 보니까 민원처리에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몇 사람이 처리를 하죠?

요즘에는 신규가 하루에 138가구 정도 들어옵니다.

힘든 근무여건에도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부분이니까 좀 희생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업무처리를 빨리 해 주시고요. 이 사업이라는 게 한시적인가요?

올해 최초로 광주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일단은 한시적이네요.

아마도 계속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승연 위원입니다. 예산서 295쪽, 신규사업에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설치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설치가 어디에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동휠체어를 주로 많이 가지고 계신 데가 주공아파트 쪽이거든요? 그런데 그쪽에는 복지관에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 센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전기료가 부담될 수 있으니까 공공기관에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주공아파트가 많은 데, 휠체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동 우선으로 해서 7개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확한 동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예, 저희가 상황을 봐서 주공아파트 위주로 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미용 위원입니다. 우선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질의 이전에 우천관계로 경로당 어르신들 누전, 누수가 많이 발생했어요. 저도 현장에 갔지만 발로 뛰시는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287쪽 보시면 거동불편노인 도시락배달이 있습니다. 대상 선정기준과 도시락은 몇 개 정도 전달되는지, 거동불편노인을 어떻게 확인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거동불편노인 도시락배달은 저희가 위탁해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는데 하루에 250명, 365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는 2,500원인데 저희는 배달료까지 포함해서 한 끼에 3,000원 하는데, 위탁기관에서 쭉 추진하다가 이윤이 안 남으니까, 우리가 반찬이나 이런 것은 질을 높여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위탁기관에서는 이윤이 안 남으니까 포기해서 지금 자활……. 급하게 구해서 365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만 365일 지원하고 있고 다른 구는 주 5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부분도 좀 시급하네요. 그럼 추진은 언제부터 하고 계셨습니까?

이건 연중 하고 있습니다. 오래됐습니다.

시작은 언제부터…….

정확한 자료는 제가 확인해 보고 별도로 자료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예,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면요. 저희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변을 살피고 둘러보다 보면 정말 애로 사항이 많은데요. 특히 어르신 같은 경우는 옆에 동무가 없으면 경로당에 못 오시는 경우도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꼼꼼히 살펴보시고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촘촘히 기본서비스, 종합서비스, 도시락, 아무튼 사각지대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287쪽에 사랑의 식당 운영이요. 민간 이전으로 7억 2,656만원, 시·구비 해서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랑의 식당이 몇 군데 있습니까?

13개소 있습니다.

그 내용의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식당 1개소당 지원액이 다르겠죠? 수급자수가 다르니까요?

예, 지원 인원이 각각 다릅니다.

각각 다르죠? 총 몇 명입니까?

1,041명입니다.

1인당 식대, 급식비가 어떻게 됩니까?

주로 복지관에서 하는데요. 1인당 식대로 지정한 것이 아니라 예산이 통으로 가기 때문에, 보면 2,500∼3,000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1인당 식대가 있던데요.

아, 받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는 2,500∼3,000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부족하죠.

인건비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를 쓰는 데도 있고 50인이 넘으면 영양사를 쓰는 데도 있고…….

위탁사업가가 하는 데도 있고요.

노인종합복지관에다가 위탁사업을 맡겨서 합니다.

종교단체에서 하는 데도 있습니까?

예, 종교단체 4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요. 그런 데는 인력을 자체에서 봉사자들을 모집해서 운영합니까?

원래는 50인이 넘으면 영양사를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단체는…….

아, 법 자체가 50명을 넘게 되면…….

종교단체는 49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사를 안 쓰고…….

아, 그러니까 많은 인원을 안 하고 50명이 먹더라도?

예, 그렇게 해서 노인일자리나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관리 감독을 좀 잘해야 되잖아요?

분기당 점검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데는 식사, 음식의 질이 좀 낫습니까?

저희가 사랑의 배식봉사도 가봤는데 질이 그렇게 떨어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독지가들의 지원도 받고…….

제가 현지에서 보면 조금 급식의 질을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음식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예산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어쩔 때는 조금 아쉬운 점이 상당히 있어 보여요.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양임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경로당에 방문하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이 앞에 비품문제로 경로당을 방문했는데, 물론 우리가 물질로나 이런 걸로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교육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안에서도 그룹이다 보니까 어르신들끼리 싸워서 정작 많이 이용해야 될 경로당에 두세 분만이, 원로 분들만 계시고 거의 이용을 안 하는데 냉장고를 사달라는 민원을 듣고 가서 봤더니, 냉장고를 조심스럽게 봤는데 전부 자기 집에서 써야 될 물건들을 다 쟁여 놓으니까 숨 쉴 공간이 없어서 냉장고가 일시적으로 고장이 났는데 구입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느낀 거는 어르신들이 안 싸우고 화합해서 살 수 있는 교육이 먼저 들어가야,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가보면 두세 분 계신 데가 많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예산 지출이 많이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꼭 세심하게 하셔서, 과장님, 한번 정도 방문하면서 문제점들에 대해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 점검해서 철저히 분석해서 지원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9월, 10월 계속 경로당 회장, 총무님들 교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형수 위원입니다. 295쪽 보면 성인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 성립전예산으로 시비 7,5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성인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로 17명을 지원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대상자가 더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예산이 한정돼서 그런 건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작년까지 시에 발달장애 주간활동지원이 들어가 있다가 별도로 뺐습니다. 그래서 성립전으로 집행하게 됐는데, 신규사업인데요. 이게 이런 겁니다. 기존에 활동보조 하는 것을 바우처카드로 결제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이 자기 바우처카드로 결제하다 보니까 이용률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저희하고 점검을 쭉 해서 이거를 이용하고 싶은 사람을 정확히 분석했습니다. 발달장애인끼리 2명, 3명, 4명 묶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자기 바우처카드는 아끼고 시에서 전액 시비로 7,500만원을 지원해서 그 사람들끼리 활동보조를 하면서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기존에는 활동보조카드인 바우처카드로 자기 거 쓰다가 이제 자기 거 안 쓰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수혜자들을 저희가 분석해서 원하는 사람만…….

그러니까 바우처카드는 안 쓰고 시비를, 부담 받는 분들에게 혜택이 17명밖에 안 갔다는 말이죠?

예, 본인이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했다는데 업체가 따로 있나요?

예, 광산구에 있는 ‘다인’ 등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준자격 요건에 의해서 심사해서 위탁하는 거죠?

예.

저는 위탁기관에 대한 협약 부분하고, 성인발달장애인이 17명으로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일정기준이 있어서 17명만 하는 건지 그것이 궁금했었고요. 위탁기관에 대한 협약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활동보조를 하는 것을 기존에 그 서비스를 받고 있고, 이것은 별도로 자기들끼리 활동보조를 이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무송 위원입니다. 318쪽에요.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국·시비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주형 아이돌봄 지원사업으로 예산을 1,000만원 세웠어요? 그래서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광주형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다문화센터에 위탁을 줘서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 돌보미가 각 가정으로 가서 서비스를 하는 방식인데 이 부분이 당초에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확대돼서 예산이 삭감됐거든요?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1,000만원 올린 것, 그것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뭐가 좀 잘못 세워진 거네요? 계획이 잘못됐어요?

아니요, 4월에 시청 공문에 의해서 금액이 결정됐거든요?

내시가요?

예,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이것이 삭감된 것입니다.

이것도 민간이전으로 할 예정이었어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양임 위원입니다. 307쪽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에 특화사업으로 7,3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걸로 지원을 하고 계십니까? 물론 제가 복지과가 아니기 때문에, 7,300만원의 사용 용도가 어느 분야로, 교육 분야입니까, 아니면 어떤…….

위원님, 몇 쪽입니까? 죄송합니다.

307쪽이요. 다문화가족지원 특화사업.

이게 국비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 특화사업으로 해서 거기에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국비 전입금입니다. 수입금.

하고 있는 사업의 계획이 나와 있나요? 7,300만원이라는 예산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이 나와 있나요?

워낙 다양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전부 파악이 안 됐습니다.

나중에 어떤 사업 쪽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김형수 위원입니다. 327쪽을 보면 공기정화청정기 구입하고 공기정화시설 지원하고 세비 항목이 달라서 분리해 놓은 것인지, 사업목적은 같은데 왜 이렇게 분리해 놨죠?

이 돈은 시에서 한꺼번에 돈이 내려온 것이 아니라 처음에 각각 내려왔다가 5개 구에서 하다 보니까 좀 남아서 다시 내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사업이지만 2개로 편성했습니다.

같은 목적사업인데, 이 예산 가지고 전체 어린이집에 공기정화 부분은 다 충족을 하나요?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부담도 좀 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미용 위원입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327쪽 보시면 통학차량 안전장치 설치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뉴스 보도를 통해서도 알다시피 우리 아이들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편성은 되어 있는데 현재 추진이 진행형입니까, 아니면 언제쯤 또 하게 됩니까? 시급한 사항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방송을 듣고 이 부분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11인승 차량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집에 한해서 이 돈이 추경에서 바로 되면 즉시 교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이 가장 시급하니까 최대한 빨리 추진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또 꼭 필요한데 예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저희가 의견을 조율해서 없는 예산이라도 끌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옥균 위원입니다. 가정청소 대행사업 이윤이 6,390만 1,000원 삭감됐는데 인원, 차량 대비해서 타 구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이윤이 비교가 되는지, 아니면 이윤이 좀 적은 건지,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자료를 하나 드릴까요?

예. (자료 배부)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을 수집·운반업을 하고 있는 곳이 주식회사 금광공사입니다. 금광공사 위탁대행비 중에서 이윤을 일부 주고 있습니다. 이윤을 주게 된 근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폐기물 처리·재활용 용역은 10% 이하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로 쭉 표에 보시다시피 1996년 이전에는 이 비율이 아니라 통째로 줬고 1997년부터 2003년은 4.5%, 2004년에서 2006년은 4.37%, 2007년 4.3%, 2008년에서 2009년은 4.37%, 2010년 이후에는 4.5%씩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2009년도에 4.37%에서 4.5%로 올려준 계기가 그때 많은 구조조정으로 의해서 인원 감축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절감되니까 전년도 이윤 총액하고 비슷하게 조정하기 위해서 4.5% 인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의해서 매년 저희들이 대행업체를 평가해서 90점 이상이 되면 이윤을 0.2%씩 인상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 2010년 이후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계속 4.5%로 주고 있습니다. 이 이윤이 회사로 주기는 주는데, 위탁대행계약서에 보면 직원들은 매년 인건비를 주는데요. 사장님은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윤에서 사장님 인건비와 주주들 배당금 그리고 매년 차량을 3∼4대, 2∼3대 살 때도 있고, 해마다 차량 경과연수에 의해서 교체하는 비용으로 쓰고 있고요. 저희가 전에는 관리비에서 금광공사 대행 사장님의 판공비로 일부 썼습니다. 그런데 이걸 전혀 못쓰게 하니까 아마 이 이윤에서 접대비, 판공비로 쓰고 있습니다. 추가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대행계약을 2년씩 하고 있습니다. 2년의 대행계약을 하면서 원가절감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 평가를 하고 그래서 지금 있는 것은 2016년도에 대행계약을 해서 2017년, 2018년까지 2년간 대행계약이고 금년 말에 다시 2년간 대행계약을 하는데, 2016년 결과에 따라서 2017년, 2018년 예산을 4.5%씩 반영을 했습니다. 이번에 대행사업비가, 구 재정이 좀 빈약해서 항상 100%씩 못 세우고 금년도 본예산에 75% 세우고 이번 추경에 25%를 반영하면서 그 비율에 맞춰서 이윤 4.5%를 반영한 것입니다.

음식물 차량이 22대고요. 생활폐기물차량이 31대, 음식물차량이 운영은 20대입니다. 생활폐기물 차량이 운영은 29대, 예비차량들을 2대씩 놔둡니다. 혹시 고장이 났을 때 고치고 정비해야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도 차량 1대, 이렇게 해서 54대입니다.

그럼 음식물 폐기물, 생활폐기물이 이렇게 따로 구분되어 있는데 음식물 폐기물 인원은 몇 명이나 되고 생활폐기물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원가계산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쓰레기양, 수거시간, 운반거리, 이런 거에 따라서 차량 배정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옵니다. 쓰레기운반차량은 기사 1명에 미화요원 2명씩 해서, 차량 1대당 3명씩 인원을 해서 지금 인원이 157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이윤이 피복비 빼고 5억 7,500만원에서 삭감이 0.5%인가요?

예, 0.5%.

6,390만원이 됐는데, 과장님한테 삭감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신지 어떤지를 여쭤보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가절감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2년씩 대행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이 계약이 2016년도 12월에 해서 2017년, 2018년을 4.5%씩 주는데 중간에 깎여버리는 것이 제가 좀 마음이 그렇습니다. 사실 금년에 또 원가계산 연구용역을 해서 2019년, 2020년을 다시 대행계약, 의회의 동의안을 받습니다. 그때 좀 이런 것이 논의됐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양임 위원입니다. 356쪽에 깨끗한 거리 조성사업 180억이요. 기정액 130억에서 50억을 증액해 놓으셨는데 거리 청소의 범위가 북구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럼 동이나 이런 데 인력 배치하는 부분까지도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까?

동에 인력배치 말인가요?

동별로 거리 청소…….

아까 말씀드린 가정 청소는 금광공사에 위탁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57명이고요. 우리 주요 노선에 쓰레기를 치우는 관리원은 가정이 아니고 가로환경관리원이라고 합니다.

거기는 현재 위탁으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까?

가로환경관리원은 직영입니다. 공무직입니다. 그다음에 불법 투기된 지역의 민원 처리를 하기 위해서 민원기동처리반이라고 공무직 16명이…….

이 50억이라는 증액 부분은 인원을 더 보충하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시스템이 어떤 부분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청소예산이, 대행사업비 이런 부분이 금년 본예산에 75%만 반영되고 추경에 부족분 25%를 반영하는 비율이 대부분 약 47억, 그 돈입니다.

과장님, 그런데 물론 증액 50억이 적은 것 같은데 지금 현장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몇 년 전에는 그래도 거리에 청소하신 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지금 모 동을 가보면 풀이 산더미같이 시내에 쌓여있고 거리청소를 전혀 안 하고 계십니다. 제가 증액 부분까지 짚고 가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하시고, 대신에 증액한 만큼의 효과적인 면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전혀 청소하시는 분들이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걸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예,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까 대행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답변 한번…….

예, 그리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옥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인력을 6명 감축, 미화원 4명, 운전원 2명을 감축하고 3억 7,300만원 정도 경비를 절감해서 그때 4.37%에서 4.5%로 이윤이 올랐네요?

예.

그때 어떻게 보면 잘했다고 해서요. 그런데 이윤을 산출하는 것은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해서 하고, 이윤을 4.5%에서 삭감된 금액이 6,390만 1,000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윤을 업체에서 대표가 다 챙겨가는 것이 아니고 매년 쓰이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참고자료 밑에 있는데요. 대표이사 임금하고 주주배당 그다음에 매년 차량을 교체하는 비용에 일부를 사용하고요.

근데 5개 구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인구 대비해서 우리가 분담하는 금액이?

5개 구의 이윤이 비슷비슷합니다. 이윤을 10% 이내로 주게 되어 있는데 서구는 우리 같은 체제로 하고요. 광주시가 전부 준직영제를 하는데 광산구만 작년도에 시설관리공단으로 4개 업체를 합치고 1개 업체는 현재 우리 같은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하고 우리는 1개 업체가 하고 남구하고 동구는 2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2개 업체를 나눠서 권역별로 하는데 이윤은 조금씩은 차이가 납니다. 정확히 기억은 다 못하는데…….

몇 %인지는 모르고요?

예, 그거는 제가 비교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계셔야지, 5개 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광주 자치단체니까요. 그런데 금광공사에서 몇 년도에 차량 화재가 있었죠?

차량화재는 작년도에 있었습니다. 아, 재작년 가을인가요.

그것은 누가 보상을 합니까?

차량이 화재가 나면 업체에서 하고요. 차량 종류에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의해서 차량을 사면 차량가액의 95%, 6년 동안 감가상각비를 줍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이 지난 차량은…….

보험으로 해서 처리가 됐습니까?

지난번에 화재가 났을 때요?

예.

예, 차량 전체 가격은 아닌데 일부 보험료로 받고 나머지는 업체손실이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입니다. 어차피 같은 부분에 대한 것인데 이해 안 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윤 산출식이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예요. 여기 370쪽 보면 이윤(피복비, 청소용구 제외)로 경정 127억 8,000만원이 있어요. 여기에 4.5%가 지금 이윤입니다. 그 위에 보면 일반관리비가 122억 9,900만원에 4.5%인 5억 5,3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어요. 이 일반관리비는 어떤 거죠? 순수하게 이 이윤은 127억 8,000만원에 대해서 4.5%, 순수 이윤 아닌가요? 5억 7,500만원이?

대행업체에 이윤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 위에 있는 일반관리비 5억 5,300만원과 이윤 산출식에 있는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하고 뭐가 다르죠?

이윤 산식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반관리비 산식은 조금 다릅니다.

여기 이윤에 있는 일반관리비, 그러니까 5억 5,300만원하고 이윤에 있는 5억 7,500만원에도 일반관리비가 있다는 얘기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내역을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이윤 산출식은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인데요. 관리비 산출식은 약간 다릅니다. 제가 이따가 끝나면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만 하면 되니까요. 이 부분은 자료를 좀 주시고요. 2009년도 인력을 4명 줄이고 운전원을 2명 줄여서 3억 7,300만원을 절감했다고 하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예산을 과다 측정해서 절감했기 때문에 돈이 나오지, 지금 예산에 의해서 한 것 아닙니까? 절감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6억이라는 예산을 줬는데 우리가 인건비를 줄여서 실질적인 결산이 5억 7,000만원이 나왔다. 그래서 3,000만원을 이익 봤다?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위원님,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예.

의원님, 그런데 이거는 조금……. 자료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예, 타 구 비교를 빠른 시기로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동구하고 남구는 2개 업체로 합니다. 2개 업체를 할 때 입찰을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일반관리비하고 이윤만 가지고 합니다. 총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청소용역이라는 것이 인력과 장비를 자치단체에서 책정해 주거든요. 책정된 범위 내에서 청소를 하기 때문에 일반 경쟁입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관리비하고 이윤만 하는데, 비슷비슷하게 4.몇 % 이렇게 하는데, 경쟁업체끼리 이윤을 내가 조금 덜 가져가겠다, 예를 들어서 4.3% 하는 자치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반면에 업체가 두 군데면, 아까 말씀드린 관리자 인건비를 우리가 금광공사 4명을 주고 있습니다. 업체가 2개로 나눠지면 인건비가 그만큼 상승되는 효과가 있죠. 이윤은 조금 낮아질 수 있는데, 이런 요인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이거를 생각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금광공사에서 최초의 투자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꼭 감안해 주셔서, 이거를 설사 빼더라도 위원님들은 아무래도 예산이 절감돼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 좀 믿기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초기 투자비용은 감안해서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2년마다 한 번씩 평가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원가산정을 해서 계약을 한다고 했는데요. 2016년도에 해서 2년간, 2017년, 2018년도에 그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올해가 마지막이어서, 올해도 현재 평가 중에 있고, 또 내부적으로 청장님이 새로 오셔서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부구청장님을 팀장으로 해서 현재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가급적 그래도 약속사항 아닙니까? 꼭 약속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지마는, 올해까지는 그렇게 하고 내년도부터, 이번에 T/F팀에서 반영을 해서, 연구를 해서, 또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국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