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흥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일영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224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회의자료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24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회기는 오는 9월 4일부터 9월 14일까지 11일간으로 회기 첫날인 9월 4일은 개회식 직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24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2017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등의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9월 5일부터 9월 11일까지 7일간은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9월 12일 수요일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분야 구정질문이 있고 9월 13일 목요일 10시에는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도시경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월 14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는 것으로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 중 부의안건으로 제224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총 15건이 되겠으며 안건이 추가로 접수되면 소관 상임위원회로 즉시 회부하여 원활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의사일정 제2항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특별위원회 구성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심사를 위해 구성하는 것으로 명칭은 ‘결산특별위원회’라 하고 행정복지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각 3분씩 추천해 구성하는 안이 되겠으며 위원 선임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겠습니다. 참고로 그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인원 구성은 추경예산안과 결산심사의 경우에는 6분으로 구성하였고, 본예산 심사는 8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24회 부평구의회(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일정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어차피 지금 결정이 될 사항이지만 본 위원의 의정 경험상에는, 또 우리 의회사무국장님도 의사팀장을 오랫동안 하셨고 의회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 아마 결산심사위원회를 따로 구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평구의회 생긴 이래, 유사 이래 처음인데 왜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조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전에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 전에도 피치 못하게 추경을 빨리 세워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었을 때도 예산과 결산을 같이 했는데 그 전에, 그런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예산과 결산을 따로 나눠서 시행을 하는 바람에 회기 때마다 예산위원회, 결산위원회라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안건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경험을 토대로 해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의사국장 윤일영입니다. 저도 의사계장을 4년 6개월 했고 그동안에 봐온 바로는 결산특별위원회만 이렇게 구성해서 따로 한 적은 사실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 우리가 예산·결산을 보통 7월 정례회에 했어요. 그런데 총선거가 있는 해에는 9월, 10월 중에 정례회를 한다라고 이렇게 조례상에 돼 있고 그 1차 정례회에서 결산을 승인하는 바람에 지금 금년 같은 경우는 사실 9월에 결산이 되는데 통상적으로 예·결산이 총선거가 있지 않은 해에는 예산·결산을 보통 1차 정례회인 7월에 하는 게 통상적인 관례였어요. 그런데 당초에도 우리가 작년 의사일정 잡을 때도 추경과 결산을 1차 정례회인 이번 회기 때 잡으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추경이 급하다 해갖고 지난번 223회 임시회 때 7월에 제출하다보니까, 집행부에서 급하다고 하다보니까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 상임위원장 간담회를 통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 상정안을 넣어서 그렇게 실시한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어차피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또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특별위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실시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무슨 문제를 얘기를 하거나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의회의 순기능이 사실은 집행부에 어떤 견제 부분이나 또 대안 제시라든지, 적어도 좀 바르게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강한 견제기능이 좀 살아 있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언제 예산 편성하면서 사실 안 급하다고 얘기한 적 있나요? 다 급하다고 얘기하지, 빨리 좀 해달라고 하고. 그런데 그것이 요구할 때마다 우리 의회의 그동안에 해왔던 기준이 무너진다면,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항상 그냥 요구할 때마다 우리 의회에서 해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해줬는데 올해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년의 예를 또 든다면. 그래서 적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연 계획을 사전에 집행부에 통보를 할 때 그 연 계획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국장님께서 더 옥죄고 정확하게 진행돼 나갈 수 있도록 의회의 기능을 좀 더 되새겨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이번 회기에서 결산위원회를 정례회 때 하도록 돼 있다라고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사실 또 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회에서 추인을 안 해준다고 또 결산이 집행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하고 같이 묶여서 진행을 하는 건데 그러한 기능들이 상호 보완이 되고 서로 균형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인식을 좀 같이 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이 좀 다잡아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드리고, 위원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전반기 운영하시는 데는 기준점을 잡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 겸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경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익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의회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못 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특별한 질문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익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앞으로 운영위원장님과 저희 국장님께서 저희들을 조금 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놓치지 않게끔 신경을 한 번 더 써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예. 좋으신 말씀해 주셨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익용 위원입니다. 제224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은 회기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엄익용 위원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해 명칭은 ‘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행정복지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별로 각각 3명씩 총 6명으로 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