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훈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획조정실장 조서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및 한방진료실 설치 등 구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필수인력을 확충하여 조직의 활력을 도모하고 구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의 총수는 1,165명에서 부서별 필수인력 13명을 증원하여 1,178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143명을 1,156명으로 13명 정원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조정내역은 안[별표3]과 같습니다만 그 내용은 총계 1,165명에서 1,178명으로 13명을 증원하는 것이고, 일반직을 13명 다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급 이하 1,095명에서 1,108명으로 13명을 전부 6급 이하로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전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2018년 6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6월 25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비용추계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직급별 평균호봉 산정에 따른 6급 임기제 및 6급 25호봉부터 해서 7급, 8급, 9급 기준으로 책정한 결과 5년간 총 23억8,900만 원 정도로 추계되었습니다. 연 평균으로 보면 4억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구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신설 업무별 필수인력 확충으로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호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참고사항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13명을 증원하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보건소가 증축되면서 보건소 안에 한방진료실, 그리고 치매안심센터가 신설되면서 소요 인력이 7명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 전문 인력은 행정직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쉽게 말해서 한방진료실이라고 하면 치료 자격이 있는 직원을 뽑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전부 행정직은 없고 간호직하고 예를 들어서 한방진료 같으면 간호직하고 한방 의사, 한의사라고 명명을 하죠. 그런 분들이 되고, 치매안심센터는 전부 간호직하고 일반 행정을 볼 수 있는 행정 한 명은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간호직이고 보건직 한 명 있고, 이런 식으로 기술직 계통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전부다 아까 6급 이하로 채용을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13명 다 6급 이하라는 것인데 혹시 6급 이하면 지금 한의사 정도면 몇 급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한의사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6급으로 하는 자치단체가 있고, 5급으로 하는 자치단체도 있는데 사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우선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6급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했는데 사실 대구시 안에서도 5급으로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5급으로도 어떻게 할 것인지 나중에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우선은 6급으로 해 보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저희들은 했고요, 다만 우리 구가 앞으로 가장 큰 구인데 6급으로 할 때 한의사가 과연 우리가 공개모집을 할 때 오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기는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만약에 우리가 계약직으로 뽑는데 안 올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럴 경우에는 5급으로 해야 될 사항이 발생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변수도 생길 수 있다?

예.

아무래도 우리 구가 노인 인구도 많고 인구도 많으니까 그 분들이 해야 될 일이 다른 지역보다는 주민들 응대하는 환자수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분명히 그 분들도 올 때 그런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행안부에 2018년 기준인건비가 985억, 그리고 추가경정 할 때 937억을 해서 48억을 적게 했다는 말은 그만큼 우리 구가 인원을 적게 쓰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 수를.

그렇게 보시는 것이 맞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보고 분야, 분야 별로 평가를 해서 이 정도 범위 내에서는 인력을 운영해야 된다고 기준을 설정해 놓은 사항인데 다만 자치단체에서 그 기준 범위 내에서 인력을 다 해서 운영을 했을 때 재정압박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점진적으로 매년 기준인건비에 대해 평가를 다시 합니다. 행안부에서. 그래서 여건들의 변화에 따라서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한데 저희는 굉장히 적게 운영을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하고 비슷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보다 사백에서 오백 명 정도가 인원이 더 많습니다. 하물며 인구 40만 되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보다 300명 정도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인력을 적게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할 말을 약간 못하게 만드는 것이 어차피 공무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회사무국의 직원은 계속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초선의원들도 많이 들어오시고 해서 그 분들이 일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 하려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직원 증원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정원 증원을 할 때 부서별로 전부 일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업무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기본적으로 부서별로 다 나름대로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정원 증원 요청을 부서에서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걸 분석을 해서 그것에 맞는 우리가 토론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정을 해 나가고 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의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가 늘어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업무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증원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의회라는 특수성이 회기가 있을 때는 좀 바쁘고 회기가 없을 때는 조금 그래도 안 바쁘고 이런 것을 볼 때 1년 전체 업무량으로 볼 때는 현재 인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의회에서도 다만 지금 현재 올해가 개별 의원님들 방도 생기고 이런 과정에서 의회하고 협력할 부분들이 있기는 있는데 그 부분은 정규직 증원 쪽보다는 무기계약직 쪽으로 검토도 필요하지 않겠나, 판단을 해서 향후에 우리가 조직진단을 할 때 의회하고 협력을 해 보고 당연히 공문은 다 같이 보내서 자료를 받기 때문에 하여튼 분석을 한 이후에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면 서로 간에 협력을 통해서 증원도 가능은 한데 아직까지는 집행부의 업무량에 비해서는 조금 현재 인원 가지고 적정하다고 판단을 상호 간에 했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배지훈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이성순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이번에 증원하는 인원이 13명인데 이 13명을 전원 신규로 채용하게 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직급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에는 간호 6급 한 명, 7급 한 명, 8급 한 명, 9급 한 명, 이런 식으로 한 팀을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급별로 한 명씩 증원을 하게 되면 기존에 아시다시피 이 기술직들은 대구시에서 승진 인사를 구군까지 합쳐서 통합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이 늘어나면 대구시에서 다음 인사를 할 때 승진을 하게 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먼저 하게 되면 먼저 나중에 보내주는 수도 있고.

그러면 시에서 인력을 현재 경력직 공무원 중에서 우리가 요청하는 겁니까?

승진시켜 가지고 오고요, 나머지 승진시키고 난 이후에 결원 부분은 다 9급으로 채용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승진을 하게 되면 제일 밑에 9급, 8급들이 남기 때문에.

그러면 9급도 새로 공채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이건 다 공채로 합니다.

아니 8급도 공채고 7급도 공채로 들어오는 겁니까? 지금 현재 시에 있는 인력을 우리가 받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시에서 매년 1년 정도 소요 예정 정원 현황을 파악을 해서 미리 뽑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대구시에서는 지난번에 뽑은 인력들이 아직 임용이 안 된 예비인력들이 있습니다. 그 인력들이 나중에 충원해서 9급으로 8급으로…, 간호직 같은 경우에는 9급 자체가 없고요, 8급부터 바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8급으로 바로 채용을 하게 되고, 상위 직렬이 그러니까 6급이 결원이 되어 있다고 하면 7급 중에서 6급으로 승진시켜서 우리한테 보내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6급이든 7급, 8급, 9급들도 현재 근무 중에 있는 분들이네요?

그렇죠. 다른 구에서도 올 수도 있고 우리 구에서 자체 승진할 수도 있는데 그건 시에서 전체적으로 승진인사를 해 가지고 보내주기 때문에 누가 올지는 모릅니다.

그러면 간호직을 새로 뽑는 것이 아니고……

아니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승진시켜서 우선 보내주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4명이 증원이 되기 때문에 실지 9급을 4명을 뽑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승진시키면 제일 밑에 9급이나 8급이 자리가 비기 때문에 일반 간호직은 8급으로 뽑게 되고요, 보건직 같은 경우는 9급으로 뽑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적으로는 늘어난 만큼 신규채용은 우선 합니다. 하고 6급이나 7급은 기존 인력 중에서 승진시켜서 우리한테 보내주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간호직은 처음 들어올 때부터 8급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9급으로 채용할 수는 없는 겁니까?

예. 아예 공무원임용령에 간호직렬에 대해서는 특수 전문 직렬이 되어서 아예 9급은 없고 8급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 위원입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8명이 시에서 예비인력이 충원이 되어서 오고 5명이 신규채용인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전체 직렬별로 예를 들어서 행정, 간호 이렇게 직렬별로 정원을 증원을 하게 되면 이 정원을 증원한 만큼 그 인력 직렬별로 저희들이 시에 요청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구에서 뽑는 것은 계약직으로 뽑을 수 있는 자리만 계약직으로 우리가 우선 뽑고, 나머지는 다 일반직이기 때문에. 다만 아까 한방진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약무6급으로 만들어놓았는데 그것은 대통령령에 기본적으로 약무6급, 아니면 의사 같으면 의무5급, 이렇게 가는데 저희들이 아예 계약직으로 하고자 하는 직렬에 대해서는 남겨놓고 시에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남겨놓고 나머지 직렬에 대해서만 시에 요청을, 그러니까 일반직으로 뽑아야 될 나머지 모든 직렬에 대해서는 시에 요청을 하고 한방 같은 경우 의사는 우리 바로 계약직으로 뽑아야 되니까 그것만 남겨놓고 요청을 하게 되면 시에서는 공개채용을 다 거쳐서 기본적으로 뽑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게 되는 겁니다.

신규채용이 몇 명입니까?

13명 중에 한방 의사를 제외하고는 12명을 시에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신규채용?

정원 상으로는 신규채용이 되는 것이고 아까 직급별로 6급, 7급, 8급은 일반직은 시에서 승진시켜서 타구에 있는 인력이라든지 우리 구 인력을 포함해서 승진요인이 발생한 만큼 승진해서 우리한테 보내주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밑에 직렬들이 결원이 발생하니까 8급이나 9급들이 결원이 발생하잖아요. 그것은 다 9급으로 채용을 해서 근무하다가 2년이나 3년 되어 가지고 최저소요연수가 지나면 승진시켜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달서구청에서 계약직 한 분을 채용하고 나머지 12명은…, 시에서 12명이 다 신규채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신규겠지만.

그렇죠.

제가 왜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 8페이지에 보면 비용발생 근거 및 산출근거라고 해서 행정직 증원은 신규 직원 채용을 의미하므로 9급 보수를 비용추계로 한다고 청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1,165명 중에 직급별, 직렬별 정원이 잡혀 있는데 그 정원 대비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 비록 정원하고 현원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퇴직을 하면 바로 승진 발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든 예산은 정원 대비로 잡아놓고 현원은 정원에 따라가지 못하죠. 그러면 우선은 정원 대비로 잡기 때문에 전체 정원 대비로 잡으면 대구시에 우리가 요청을 해 가지고 먼저 처음에는 9급으로 뽑기 때문에. 왜냐하면 기존에 정원은 직급별로 6급이나 7급이나 8급이나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기에 다 잡혀있기 때문에 기존에 그만큼 인력은 퇴직하고 그래서 전체 예산 대비해 보면 항상 9급을 가지고 예산 추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이해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민우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민우입니다. 6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신설 때문에 4명의 인원이 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반려동물이 요즘 보면 많은 심각성이 TV나 이런 데 보면 나오는데 우리 구청에서 이번 반려동물 관련 업무, 해서 1명이 충원이 되는데 구청에서 반려 관련 동물 직원이 어느 정도……

저희들이 경제과에 수의직이라고 수의7급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근무를 하다보니까 과거에는 사실 애완견을 비롯해서 고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었는데 이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경제과에서는 아예 반려동물 관련해서 한 팀을 만들어 달라, 앞으로 향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해서 요청이 들어왔는데 사실 한 팀을 만들기에는 아직은 업무량이 적다고 판단을 해서 우선은 점진적으로 늘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우선 한 명만 더 충원을 해서 이 업무를 보강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달서구 관내 업무량이 얼마만큼 되는지는 혹시 아십니까?

자료를 현재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해당 과에서 받을 때 업무량이 현재 1.8명 정도, 저희들이 판단해서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과에서는 한 2.23명 정도의 업무량이 된다고 왔는데 저희들은 좀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1.8명 내지 1.9명 정도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일단 한 명은 더 충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봉사단체에서도 반려동물 관련해서 업무를 많이 하는데 구청에서는 봉사단체에 지원이라든지 제가 알기로도 대구만 해도 반려동물에 대한 봉사단체가 중성화 수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이런 팀이 없기 때문에 이런 도움을 줄 수는 없겠지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따로 있는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경제과에서 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제가 봉사단체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경제과에서 봉사단체 관리라든지 그런 것은 하고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량이 너무 폭주하다보니까 다 챙기지를 못 하는 부분들이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한 명을 더 증원해서 최소한 성서, 월배권으로 나누어서 업무를 하면 우리 봉사단체하고도 연계도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겠나, 판단해서 이번에 증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예, 배지훈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