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주 의원 발언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남구 발전을 이끌어 주신 조기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8월 30일자 우리 구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도식 대외협력관입니다. (인사) 앞으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오늘 엊그제와 똑같은 상황이 발생이 돼서요, 지금 한 시간 전부터 침수피해가 있었습니다. 백운동 쪽은 그전부터 공무원들이 다 나가서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있어서 저번에 비해서는 덜했는데 우리 봉선동은 또 역류를 했습니다. 역류를 하다 보니까 정일품사거리 명성아파트 쪽 상가가 또 물에 잠겼는데요, 제가 철저하게 지금 근본 이유를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장에 다녀왔고요, 의원님들께서도 이따가 시간 되시면 한 번씩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낙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주아 위원장님께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수정가결’하였음을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원안가결’ 하였음을 2018년 8월 30일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은 ‘원안가결’ 하였음을 광주광역시 남구 구정소식지 제호 변경 의견청취 건은‘원안채택’ 하였음을 그리고 광주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 하였음을 2018년 8월 30일 보고하셨습니다. 끝으로 5분 자유발언 신청 사항입니다. 김광수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관련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기주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병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월산동, 월산4～5동, 주월1～2동, 봉선1동 지역구를 둔 김광수 의원입니다. 금번 8월 27일 내린 집중호우로 접수된 관내 피해 신고건수는 250여건이며 침수로 상가 91건, 도로 76건, 주택 35건, 차량 34건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외에도 주택가의 담장붕괴, 경로당 및 지하주차장 침수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본의원의 상식으로는 호우주의보는 6시간 강우량이 70mm 이상이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로 알고 있고, 호우경보는 6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mm 이상 예상될 때로 알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도 그렇고 지난 폭우로 인하여 남구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남구청사 주변의 순환도로와 국도 1호선인 대남대로가 침수되어 백운광장 일대가 물바다가 되었다니 안타까움을 떠나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광주광역시와 남구는 백운광장 주변에 우수를 대비하기 위하여 2001년에 150억 원, 남구청사가 입주를 한 2012년에는 450억 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투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금번 62mm라는 호우주의보 단계도 못 미치는 비로 침수가 되었습니다. 이건 천재가 아니라 정말 있을 수 없는 인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번 집중호우를 대처하는 집행부의 대응방식에도 큰 우려를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상자료(사진) 제시) 본의원은 고작 시간당 62mm 호우에도 상가와 아파트 1층 주택이 침수가 되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 재해 앞에서 우리 구민들의 안전이 심히 걱정되었습니다. 민선 7기가 출범한 지 두 달이 되어 갑니다. 집행부는 조직개편을 통해 안전도시국으로 승격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본의원은 집행부와 구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남구 집행부가 재난을 철저히 예방하고 대처하여 남구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게 하려는 집행부의 철학과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안전도시는 말 그대로 도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모든 안전을 담보한다는 뜻입니다. ‘맑고 푸른 안전한 도시’ 라는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는 매우 좋습니다. 그렇지만 안전도시가 구호에만 그친다면 이번과 같은 사태가 반복될 것입니다. 집행부는 좀 더 심도 있는 도시안전 철학을 세우고 이에 따라 각종 안전에 대비한 대책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김병내 구청장님! 앞으로 이상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남구청은 자연재난 대비 방재시설 관리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시간당 100mm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려도 침수되지 않을 방재기준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후 도시 홍수의 위험은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와 산업도시화에 따른 불투수면의 증가로 인해서 체계적으로 대비하지 않으면 침수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김병내 구청장님! 자연재해는 안전과 위험 리스크(risk)를 얼마나 파악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감될 수 있고, 장단기적인 위험요인을 평소 파악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는가에 따라서 도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서울시의 경우 올해 4월에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안전 분야 상시 논의기구인 ‘안전데스크’를 신설했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부시장 주재로 ‘안전 어사대’를 만들고 위험에 대비한 시설물들의 현장 점검을 통해서 안전 점검 결과를 공개하고,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 대책 수립 등 여러 유관 기관과 안전사고에 대한 유기적 대응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는 ‘국민재난안전포털’이라는 홈페이지에 재난예방대비, 민방위, 풍수해보험, 재난 심리상담, 재난현황 등의 범주를 통해서 각종 재난 상황, 풍수해, 화재, 정전 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남구 지역의 강우량도 20년 주기 최고 강우량, 40년, 100년, 200년 주기의 강우량에 대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 적어도 20년 만에 내릴 수 있는 확률의 집중폭우에 대해서는 사전대비책이 있어야 합니다. 김병내 청장님께 묻습니다. 우리 남구지역의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과 같은 자연재난에 대비한 최신 매뉴얼(manual)과 컨트롤타워(control tower)를 갖추고 있다고 보십니까? 각종 재해와 재난에 대비하여 어떤 준비체계가 있습니까? 침수대응시스템의 준비, 호우 저감 대책 등의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중앙정부는 물론 타 자치단체들도 발 빠르게 ‘재난 컨트롤 타워’와 관련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고, 재난관리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도 정책을 안전에 최우선에 두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번 폭우로 인한 침수에 대해서도 백서수준의 재난상황, 피해상황, 복구상황 들을 정리하고, 이를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 침수 수위표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름철 열섬현상 대비뿐만 아니라 침수예방 차원에서도 ‘스마트레인시티’ 공법을 착안하여 지하에 빗물을 저장하는 물 저장소와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드는 투수블록 등 LID (저영향 개발) 방식을 관계부서는 꼭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기주 의장님! 그리고 김병내 구청장님! 옛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어떤 일을 실패하고 나서야 대비한다는 조소가 담긴 뜻이지만 역설적으로 소를 잃었으니 외양간을 잘 고쳐서 다시는 소를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금번 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두 번 다시는 이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해 대책 방안을 강구하기를 촉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남구가 안전한 도시, 살기 좋은 행복한 남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폭우로 인해 피해를 당하신 수해민들을 위한 지원에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수해 복구 현장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신 김병내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2만 남구 주민 여러분, 또 공직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하주아 의원입니다. 먼저 김광수 위원장님께서 5분발언에서도 언급하셨지만, 공감이 많이 가는 부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지금 현재 우리 남구에서 많은 침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여러 사회 봉사단체와 함께 7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복구에 힘써 주시고 계시지만, 긴장 놓지 마시고 예방과 복구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8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면밀한 심사와 검토를 한 결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195억 7767만 4000원 대비 3902억 8452만 9000원으로 707억 68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1억 3423만 9000원을 삭감하였고, 그 내역으로는 기획실 소관 구정홍보지원 2200만 원, 대외협력관 소관 정책공약사업 추진 및 주민배심원제 운영 300만 원, 회계과 소관 종합문화예술회관청사유지관리 시설물관리 950만 원, 문화관광과 소관 남구문화원지원(보조) 1500만 원, 복지정책과 소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1290만 원, 행복한복지7979센터 운영관련 2483만 9000원, 여성가족과 소관 어린이집확충 500만 원, 보육지원역량강화지원 2400만 원입니다. 환경생태과 소관 대촌천살리기 생태하천복원사업 500만 원, 보건위생과 소관 남구맛집 지정 육성사업 1300만 원 삭감하였고, 삭감된 예산은 기획실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총무위원장 김광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남구 구정소식지 제호 변경 의견청취」등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구정소식지 제호 변경 의견청취」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민선 7기를 맞아 향후 특별한 영향 없이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한 구정소식지 제호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주민의 관심과 참여 유도를 위해 전 국민 대상 공모절차를 진행하여 접수된 총 59건의 제안을 심사해 채택된 ‘남구이야기’를 구정소식지의 제호로 사용하기 의해 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 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 확대로 소통과 공유의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공무원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시민감사관의 역할을 추가하고, 구성인원을 늘리기 위한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남구 거주 청년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여 청년의 삶의 수준 향상과 생활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속적인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3년간 안건발생이 적은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써,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광주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규정한 정보공개 수수료를 본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맞게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비율을 변경하고, 승촌게이트볼장의 사용료 부분을 신설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효천1 도시개발 사업지구 내에 주민생활권 불일치 해소를 위한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변경을 추진하였으며, 자치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대통령령이 공포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가 시범 실시중인 주민자치회 기능을 보완한 광주형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시범동으로 월산4동이 추가 선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생활 밀착형 일괄 제도개선 의결 권고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및 동법 시행령의 위임 없이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일부 조항을 정비하여 작은 도서관 설치·운영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행위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