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은승희 의원 발언
최경보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7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사무국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하광환 구의회사무국하광환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8월23일2018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서울특별시중랑구자율방범대및외국인치안봉사단지원에관한조례안,2018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중랑구청년기본조례제정안,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우리위원회에각각회부되었으며2018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이예정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회기중우리상임위원회의의사일정을간담회에서논의한대로진행하고자합니다. 혹시다른의견있으십니까? 없으시면논의한의사일정과같이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행정국장나오셔서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행정국소관업무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아낌없는지도와협조를해주시는행정재경위원회최경보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고마움과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개정이유는민선7기구정핵심사업의역동적추진을위한조직개편및2018년기준인건비에반영된국가현안수요사업에따른인력증원사항을조례에반영하여원활한사업추진을도모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의총수를1,331명에서1,358명으로총27명을증원하는내용으로세부증원내용으로는지방세기본법개정에따른납세자보호관신설1명,국가현안수요사업에따른아동보호담당인력1명과방문보건사업담당인력9명,민선7기조직개편으로구핵심사업추진을위한인력증원16명이되겠습니다. 본조례개정안은다양한구정핵심사업들이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인력을증원하는내용임을널리이해하여주시기바라며원안대로심의가결하여주실것을간곡히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자료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지난번에신설과1차우리가소회의할때마을협치과하고마을사업과가있었는데거기는증원이없어요,그과는,신설과라고2개가있었는데?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총무과장위검복입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협치과는자치행정과를마을협치과로이름을변경한것이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자치행정과로들어갔어요?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거기2개신설이2명이그쪽으로추가가된건지,자치행정과로,2개신설한과가.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아,2개과요?
은하
나은하위원
네.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체육청소년과하고장애인복지과가신설되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아니,마을협치과그다음마을사업과2개가들어간것으로저는봤는데제가잘못,
최경보위원장
마을사업과가있는게아니고요,자치행정과가마을협치과로이렇게과가새로명칭이,
은하
나은하위원
명칭이바뀌었다이소리예요?
최경보위원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저는그때신설로봤어요,죄송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아니,괜찮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나은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질의가아니고의사진행발언을해야될것같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이병우위원
이게의안번호15번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하고연동이되어있는사항아닙니까? 그래서죄송한데순서를좀바꾸는게사리에맞는게아닌가싶어서의사진행발언을신청했습니다. 왜냐하면예컨대우리가이안을먼저의결하고나중에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하고나면순서가지금좀바뀐게아닌가싶어서……. 의안번호도16번,15번이렇게저희가바뀌어있거든요. 그래서제가볼때는설치조례개정안을먼저하고정원조례를검토하는게올바른순서가아닌가싶어서,
최경보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 아니,일단여기서질의할것있으면질의를하고일단그렇게하시죠. 질의하실내용은질의를하시고,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
제가먼저질의를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에동물복지팀이신설이되어있는데증원인원이2명인데총인원이몇명입니까,동물복지팀?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총인원이2명입니다.
이병우위원
총인원이2명이에요? 동물복지관련업무가굉장히민원도많고그다음에현장에나가서해야될일도많은데과연2명으로수요충족이가능할지의문이들어서질의드립니다.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총무과장위검복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동물복지팀은지금동물복지업무를수의사가한사람이하고있었습니다. 수의사수의직이한사람하고있었는데보건행정과에신설하면서팀장하나또수의사하나그다음에행정공무원하나이렇게해서팀장을제외하고2명이업무를수행하게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총3명이라는말씀이시죠?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네,팀장까지3명입니다.
이병우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지금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올라왔는데이렇게증원이된배경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총무과장위검복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정원을개정하고증원이된사유를설명드리면국가현안사업에아시다시피감사담당관에납세자보호관신설,여성가족과에아동보호담당관신설그다음에방문보건사업간호사9명해서11명은국가상위법령에의해서증원이되었고요. 그다음에16명은중랑비전추진반이라든가청소년과또장애인복지과신설에따라서증원이된사항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그러면현재우리구에체육청소년과라든지아니면동물아까,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장애인복지과신설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니까장애인복지과에서,체육청소년과라든지동물복지팀이라든지이런팀이없었는데새로신설된것아닙니까?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팀,과가?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그러면물론당연히과가증설이되다보면인원도증원이되어야되고아니면거기에따르는여러가지수반비용이라든지이런것이추가가되어야될텐데지금다른총예산을보면예산이또추가로추경으로많이올라와있더라고요. 그런데이게본위원이질의하고싶은것은현재운영도안되고있는나름대로미비하게운영되고있는부서가과를만들어서이것활성화하려고하는것아닙니까,과장님?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네,그렇습니다. 행정수요가늘어나는부서를신설하게되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이게지금과도없는데과만증설을해서해놓으면,예를들어서일이라는것은무슨부서가있어서그일을하다가그일이점점커진다든지아니면감당하기가쉽지않아서과를증설해서과에서예산이라든지이런것을수반해야되는데지금어떻게보면단체장공약사업이라고해서,물론이게국가현안사업도되지만별안간에과가증설이되고과증설된부분의예산도미리집행이돼,미리예산이책정되는것아니에요,지금어떻게보면. 그러면운영도안되고있는상태에서이게거꾸로되고있는것같아서심히걱정도되고이게운영을하다가어느부서에서A라는부서에서같이겸해서운영을하고있다가이게하다보니까너무일이늘어나고또인원도증원이되어야되겠고해서과를증설해서하는게아니고본위원이보기에는거꾸로단체장공약으로해서이게또국가보안법보안현안사업이라고해서이것을과를증설하고그다음에거기에맞춰서예산이라든지직원이라든지이런것을수반하는것같아서조금안타깝습니다,이런부분에는. 그렇다고이국가현안사업을‘하지마라,해라’이렇게할수는없지만본위원이보기에는이사업을다른타구도어떻게운영을하고있는지아니면이게지금조례안이올라와서어떻게하고있는지는모르지만제가보기에는이게너무급하게또아니면없는부서를만들어서거기에끼워맞춰서직원이라든지예산이라든지이런것이수반되는것이이렇게해도괜찮을지참걱정이됩니다,심히. 그런부분은어떻게우리과장님이나국장님잘체크해서나름대로검토해서이렇게올렸겠지만한번그부분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국장님. 참걱정이됩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번에신설된과가체육청소년과하고장애인복지과가있습니다. 공약부분이기이전에장애인과같은경우는우리중랑구에2만여명의장애인이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을기존의과에서다하기가업무가벅찬것도과거에있었던사안이라서이번에분리해서보다더장애인에대해서지원과복지를하고자했던사안으로써과가신설되었고그다음에체육청소년과는문화체육과에문화와체육이같이겸비해있으니까이게일이효율적으로이루어지지않아서문화와체육을과를변형해서따로떼어서이번에신설과를만들어서청소년과도거기다붙여서본연의업무를수행하고자이렇게신설했던것이고특히망우역사문화공원이라든지우리중랑에대해서문화가많이발전되지않아서문화하고체육하고이렇게구분을해서보다더효율적으로이렇게하기위해서과를신설하게된사항입니다.
김영숙위원
네,국장님답변잘들었는데제가걱정하는것은물론기존에운영을안하고있다는게아니고운영을하고있지만과를증설해서더확대해서청소년이라든지아니면장애인분이라든지이런분들이중랑구에사시는동안불편하지않고아니면문화나체육이나이런것청소년들한테많이홍보를해서그들이접할수있는그런자리를마련한다는것은잘알겠는데예를들어서지금체육청소년하는그과의청소년학생들이많습니까? 부서에서알겠지만문화체육과에서알겠지만예를들어서지금체육청소년과를증설한다고했는데그체육청소년들이학생이얼마나되는지요,청소년들이?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기존에청소년계는교육지원과에있었는데사실청소년계가교육지원과에있음으로써그일이굉장히많습니다. 단속업무라든지청소년을상대로해서하는일이교육지원과에있던일과똑같은데과를이번에체육청소년과로해서체육과청소년이같이어우러질수있는그러한의미에서체육청소년과를넣게되었고요. 현재중랑구의청소년에대해서는청소년이지금중랑구에몇명이있는지는서면으로그렇게답변토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제가왜이질의를드리느냐면그전에제가행정상임위에있었을때여러번지적을하고여러번건의를드렸습니다,상임위때. 우리행정국장님계시니까저희구의동주민센터리모델링한데나증축한데나아니면신축한그런동청사에청소년들을위한프로그램을개설해달라고제가몇번씩상임위때건의를했습니다. 그리고동행감때가서그동에신축한동장한테도제가건의를많이했습니다,‘청소년들을위한프로그램을개설좀하십시오.’. 또한우리나라정서가직장다니는분들이많기때문에토요일날,일요일날프로그램을개강해서또한그지역의주민들한테조사해서주민들이필요로하는프로그램을개강하고또창피한얘기지만어쨌든우리중랑구의청소년들아니면학생들이대학교에진학하는확률이예전보다는많이좋아졌습니다,장학금제도도만들고이래서. 또중랑구학교분위기가공부잘하면장학금도준다는그런분위기가많이조성이되어서서울대안들어간,연고대안들어간그런학교들도많이들어가고있습니다,나름대로. 노력을한결과라고보이는데그런아이들을위해서공부잘안하고또아니면토요일날,일요일날그런아이들이어디가서스트레스해소할만한장소가없습니다,청소년들이. 그래서제가매번상임위때마다몇번씩건의를했는데그게반영되지않았습니다. 그런데이번에또어쨌든국가현안사업이기도하고단체장의공약이기도하지만한쪽으로는참고맙게생각을합니다. 체육청소년과가과가증설이되어서아이들이공부만잘한다고다잘하는것은아니지않습니까? 즐겁게지낼수있고스트레스안받고나름대로여가생활을할수있게한것에고맙게생각을하고또본위원이질의드리고싶은것은이런과가증설되는것도아까도잠깐언급을했지만일단은기본적으로학생들이있어서이런과가증설이되어야되는데과에아이들은별로그렇게크게협조도안하고없는상태에서과만증설하면별의미가없지않나이런생각이들고물론의미라기보다는혹시뒤바뀌어서아이들이있어서이것을우리가관리를못하고프로그램을못하고나름대로그래서또그런게아니고아이들이많아서이것을어떻게해야될수가없어서과를증설해서이아이들을독서나문화나이런것을할수있게이렇게해야되는데뒤바뀌어서제가걱정이되어서지금국장님한테질의를드리는겁니다. 그부분에는우리국장님이잘생각을하셔서어떻게하면효율적으로이것을운영이잘될수있나고민많이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가지,전국이다그렇고외국도마찬가지이지만동물을사랑하고가족처럼지내는분들이참많습니다. 우리중랑구에도많고인근에우리구청뒤에도보면토요일날,일요일날오후에강아지들데리고나와서산책하는분들이사실많습니다. 많은데동물복지팀을증설하면어떻게할건지,신설하면어떻게운영을할것이고어떻게할것인지한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총무과장위검복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말씀하신대로동물,반려견,애완견해서동물복지수요가늘어나고있습니다. 그리고기존에동물복지뿐만아니라보호업무도해야됩니다. 등록이라든지또각종전염병관리이런것들을중심으로업무를수행하게되는동물복지팀이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이사업을보건소에서하고있잖아요,지금. 그렇죠,과장님?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지금은일자리경제과에서수의직1명이있는데그수의직의사가동물등록하고동물전염병광견병같은것예방접종하고그런업무를수의사병원그관리를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지금중랑구에한분이있나요,수의사가?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네,수의직이1명있습니다. 수의직이라고합니다,수의사인데.
김영숙위원
수의사라고그러죠,그분은?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그러면동물복지팀이신설되면보건소하고분리가되는겁니까,아니면보건소안에있습니까? 안에같이동물복지팀이생기는겁니까?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총무과장위검복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내에동물복지팀을신설하는내용으로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복지팀이신설이되면그복지팀에서하는역할은반려견이나이런것을관리하는겁니까,아니면옛날에는나와서주인없이방황하는애완견들이많아서등에다칩을삽입시켜서어느집강아지인지그것을관리했었는데지금그칩도안하는것같아요.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총무과장위검복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동물등록하는게칩이식을하거나아니면목걸이를패용하든가이렇게되겠습니다. 그래서그업무를동물복지팀에서관장을하게됩니다. 유기견보호하고데려가는업무도동물복지팀에서계속하게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동물복지팀을증설하면이인원가지고는부족하다고보입니다. 왜냐하면지금애완견이많이늘어나서제가인원을증원할수는없지만어쨌든이부분도잘심사숙고하셔서이것복지팀을신설하시는것을잘보완을하셔야될것같아요.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네,그래서수의사1명이하던업무를팀으로넓혀서증원을해서운영하려고그러는내용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 네,잘알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김미숙위원입니다. 궁금한것질의하겠습니다. 중랑구지금구행정에서핵심사업의원활한추진을도모하고자하는데이핵심사업이어느종류입니까?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총무과장위검복입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핵심사업은저희들이증원된내용을보면감사담당관,납세자보호관신설이상위지방세법에의해서신설하도록되어있어서그것을신설했고요. 그다음에중랑비전추진반은새로운명칭으로출발하게되어서증원이된내용이고체육청소년과는아까말씀드렸던바와같이체육분야하고청소년분야를합쳐서증원이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도저희들구역점사업인면목패션지구추진사업을해서1명을증원한내용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여성가족과아동보호담당관도국가현안사업으로상위법령에의해서하도록되어있어서증원을했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부서신설로인해서증원을하게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행정복합타운도우리구의현안사업인행정복합타운을조속히완료하기위해서증원을한내용이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도마찬가지로공원여가팀을신설하고녹지직을보강하기위해서저희들이봉화산이라든가용마산,망우산각종공원들이많이타구에비해서산과공원이많이산재되어있어서부득이증원을하게되었습니다. 보건행정과에는동물복지팀을신설해서증원을하게되었습니다. 의약과방문보건사업팀은동사무소의‘찾동’하는데방문간호사로활용하기위해서그것도정부방침으로증원을하도록되어있어서증원을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지금여기에나와있는게주로핵심사업이라고보면되겠습니까?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네,증원하는주요내용입니다.
김미숙위원
여기에나와있는것을보니까핵심사업이조금편파적으로너무운영이될것같다는생각이들어요. 여러과가있음에도불구하고3D로기피되는부서가꽤많죠,저희중랑구의현직에?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래서우선적으로3D로기피되는부서에우선적으로먼저좀생각을,고려를해야될것같고요. 그다음에모든공직자들이서로만족할수있도록하는방안이요구되는데어떻습니까?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총무과장위검복입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3D과라고하시면저희직원들이어렵고힘들다고그러는기피하는부서를말씀하시는데그런부서들이사실은현재정원을가지고운영을하고있습니다마는현원을좀늘릴수는있는데정원을늘리기에는부담이있어서우선집중적으로할것에정원을늘리고그것은현원관리를해서부담을덜도록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지금제가말씀드리는것은편파적으로너무핵심사업에만중점이되면안된다는거죠,무게중심이그쪽으로실리면. 그래서그것을많이고려하셔야될것같다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두번째예요,27명이증으로되어있잖아요.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래서5페이지에보니까이게중랑구세비로가능한지,추계서에는그런내용이없어서.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총무과장위검복입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행자부에서는기준인건비가있습니다. 2018년도기준인건비가공시되어있는데그예산범위내에서할수있도록조정을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100％,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네,현재는가능합니다.
김미숙위원
현재가능하고요? 그다음에검토의견서3쪽에보니까세무직,행정직,간호직쭉순증으로되어있는데여기에서사회복지직관련은증원할계획이없습니까,여기에는빠져있는데? 특별한이유가있어서빠진건지?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총무과장위검복입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직은서울시역점사업인찾아가는동주민센터사업일환으로해서2018년5월달에전동에실시한바있습니다. 그때사회복지직은각동에충원이되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다음에또그아래쪽에보면아동보호쪽으로10명으로증원이되어있어요. 여기에서아동보호가필요한가정이어느정도파악이되어있는지궁금합니다. 현재보호를해야될아동보호가중랑구에어느정도현안파악이되어있어서이계획이지금되어있는지?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총무과장위검복입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들이아동보호를요하는숫자는얼마가되는지는파악이안되어있고요. 아동보호전담인력은요보호아동의그아동들에대한아동수당등이도입이되고아동학대예방이런것들업무를주로하기때문에그업무가증가가되고아동수당이확대되고지급이되니까그런업무증가로인해서1명을증원하게되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현재요보호를요하는아동한테만1명인가요? 정말SOS당장필요한사업이있을건데거기에서제가조금여쭙고싶은것은우리가일반적으로벗어난상식의성폭력이라든지하면여기에증원이되어야되면여성한명그다음에남자직원도필요할거라고생각을하는데여기에는그냥아동보호해서10명증원이렇게만되어있어서여기에여성한명,남자한명이렇게배정이되어있습니까? 어떤계획이있으십니까?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여기10명에는남녀구분은없습니다. 남녀구분은없고요,저희들이채용을해서들어오는데남녀구분을해서채용을하지는않습니다. 말씀하시는우려는알겠습니다마는저희들이채용을해서배치를할때최대한성폭력이라든가이런것에지장이없도록배치를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현재어쨌든성폭력이많이일어나고있는데절실하잖아요,이런부분에서. 이랬을때는거의여성이배치가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제가요. 그러면남성이필요할때도있다는생각이들어요,처리를했을때우리가. 그래서그것도좀고려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다음에인건비추계연도계상한것이렇게나와있는데인건비에관련해서예산은편성이잘되어있다고생각이되는데이게추경에반영할것인지아니면현재남아있는비용으로가능한것인지궁금합니다.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총무과장위검복입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비용추계상세내역은증원했을때추계를낸것이고이것은금방해서인원이늘어난것이아니기때문에늘어난것을2018년도기준예산에서활용을하고2018년이후에충원이되면’19년도의예산에반영해서하게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이자료제출부탁드릴게요. 인건비추계연도에서예산어떻게편성되어있는것인지에대해서추계로해서따로추경이고아니면현재남아있는비용으로가능한것인지,그것에상관없이되어있다는소리잖아요.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네,알겠습니다. 자료로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개인적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우선이번에태풍때나또폭우가전국적으로많이왔는데지역에다녀보니까공무원들이전체그순간순간마다나와서굉장히고생을많이했다는얘기를들었습니다. 선출직의원으로서조금부끄러운것을느꼈습니다. 저희가그상황에다른일들이있어서함께그것을하지못했다는것에대해서죄송하다는마음이들었고공무원들이번에정말고생많았습니다. 그점에대해서는정말치하하고싶습니다. 지금보니까행정재경을처음이렇게접하다보니까우리총무과장님어깨가참엄청무겁습니다. 그렇죠,여러가지로? 아무튼앞으로건강관리를잘하셔야될것같습니다. 여기조례주요내용에보면이렇게쭉27명이증원됩니다,그렇죠?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네,맞습니다.
김진영위원
우리가맨처음에1,331명이었나요,우리원래증원되기전에?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네,1,331명에서27명증원된1,358명으로증원하는내용입니다.
김진영위원
그렇죠?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랬을때이게지금보면5급2명,6급이하25명,그렇죠? 이런경우는지금행정직을다시뽑아서하는겁니까? 아니면이건어떻게증원을하는지그게좀궁금해서.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총무과장위검복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27명증원하는내용은지금당장증원되는것이아니고계속시에충원요구를해서공채에서연차적으로보강이되어야됩니다. 당장10월1일에27명이와서만들어내는것은아니고‘27명을증원했으니시에서충원해주십시오.’,공채할때우리가요청을해서받아내야되는것입니다. 배치를받아야됩니다.
김진영위원
네,그럼우리는계획을세웠는데만약에시에서그것을응하지않는경우도있나요?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총무과장위검복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을각구에서요구하는사항이많기때문에적극적으로찾아가서먼저배치를받아야됩니다.
김진영위원
발품을많이팔아야되겠습니다,그렇죠? 이번에서울시에서능력있는공무원많이오셨고저는행정국장님힘과실력을믿습니다. 어쨌든지금민선7기가시작이되어서뭔가그나름대로의,지금까지우리중랑의발전보다는그나름대로의어떤다른특별한굵직굵직한사업들을완성시키기위한초석이다,이렇게봅니다. 과장님,맞습니까?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네,그런차원으로보면반드시이게결과가좋은쪽으로완성이되었으면좋겠다. 그런측면에서계획세운만큼완성이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면고맙겠다는말씀을드리고,여기보면2번의주요내용에보면중랑비전추진반이라는게있습니다. 그렇죠? 공약사업추진이렇게해놨는데이것을한번구체적으로설명을해주시면요?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총무과장위검복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비전추진반은기존에한시기구로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이있었습니다. 그명칭을변경해서다시만드는겁니다.
김진영위원
같은맥락이라고보면됩니다,그렇죠?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그다음에체육청소년과를신설했죠?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네.
김진영위원
이경우는저는조금늦은감이있다,이렇게봅니다. 그러나지금이라도아이들이사실은갈데가없거든요. 그래서늘주로길거리에많이있어요. 그리고게임방이지금은나쁜것은아닙니다,지금게이머가연봉이30억원짜리직업화되어있기때문에. 그리고이번에아시안게임시범종목으로까지들어가있기때문에게임방에가는아이들을나쁘다고는할수없어요. 그러나단,우리가만약에아이들청소년과가이렇게들어왔으면게임운영을하는,만약에아이들이그쪽을많이이용을한다면어차피청소년과가이렇게신설이되었기때문에그게임방,게임방이라고표현을해야될지게임실이라고해야될지뭐라고해야될지모르겠는데그업소에우리가아이들을건전하게직업군으로육성할수있는그런쪽으로운영이되도록우리가해줄필요가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총무과장위검복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말씀하시는바와같이청소년에대한관리에방과후에할수있는그런놀이문화이런것들이수요가많이늘고또게임방같은것도오락시설에서정식체육종목으로되었기때문에그런부분에서체육청소년이활동할수있는분야를많이확보하고찾기위해서청소년과를만든내용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습니다. 이게지금체육청소년과를신설해서여러가지할일이아마많이있을겁니다,그렇죠? 우리아이들이좋아하는것을방과후에가서충분히뛸수있도록,체육시설일수도있고아까말씀드린지금까지운영되고있는아이들이제일많이가는데가게임방이거든요. 그러면그게임방을관리하는팀이,팀이라기보다는전담직원이한명있어서그것을아이들이앞으로직업화삼을수있는그런쪽으로건전하게유도할수있는그런관리도필요하다,저는그렇게봅니다. 이점에대해서국장님이한번말씀을해주시면,그점에대해서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토록하겠습니다. 게임방에서이것을좀승화시켜서전문적으로나갔으면좋겠다,이런말씀을하셨는데이청소년계가신설된것은거기에대해서청소년의유해업소라든지그다음에단속업무라든지그런업무를주로하기때문에게임을이렇게전문화할수있는,구청에서는그런능력이안된다고보고요. 게임에관한것은자기네들교육사업으로이렇게한번생각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구청에서전문화로유도를하기에는어렵죠.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나현재게임방을우리가생각하고있는지금게임방을아이들이절대로가면안되는곳을간다고느끼고있다는말이죠. 그러나이미아시안게임시범종목으로들어가있고4년후에는정식종목으로채택되는것으로저는그렇게정보를알고있습니다. 그렇게되면우리아이들에게게임방에서운영되는게임사업주들이아이들이거기가면숨어서들어가게하지말고떳떳하게이걸앞으로직업화할수있다는생각을가지고그런사고를바꾸면서가고업주자체도그런사고를바꾼다면어차피신설이되면그런쪽방향을트는데도직원들이관심을가져야될필요가있다는것을말씀드립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앞으로그렇게관심을좀가져주시고요.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다음에또하나는장애인복지과신설은전의원한분이굉장히많이이걸갈망했었어요. 어쨌든이신설이된만큼,지금3명이충원이되네요. 된만큼지금장애인협의회를통합시킬필요가있다. 지금따로따로다되어있습니다,그렇죠? 물론그분들이느끼는장애가다다르기때문에,따로따로되어있기때문에한꺼번에통합이라는게쉽지는않겠습니다만그렇다하더라도지금지원이이중,삼중으로막나가고있는거죠. 앞으로보면얼핏류경기7대공약사업쭉앞으로할것을들여다보면장애인체육대회라든가이런거를계획하고있으시더라고요,그렇죠? 그렇다면이거를부서별로장애인이지금막쪼개져있는단체를합이될수있는부분은한데묶어서,전체를한데묶기가어려우면최소한으로묶더라도묶어서관리할필요가있다,저는그렇게봅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총무과장위검복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바와같이장애인단체나많은단체가산재되어있는데단체별로도의견이있고그래서통합할필요는있다고봅니다. 그래서이런기능을장애인복지과에서수행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여기행정국장님이계시기때문에제가포괄적으로전체다지금말씀을드리는겁니다. 참고하셔서진행이그런쪽,우리가지금까지는인원도그렇고또사실은중랑구의발전이라해야할지구청장님이어떤마인드를가지고어느분야에어떻게하다보니까이런점을약간놓치는수도있고,놓쳤던경우도있고그다음에하나는시대가자꾸만지금변해간단말이죠. 변해감으로해서게임이이렇게시범종목까지들어갈수있는이런단계까지왔어요. 이건부모들이아주경기일으키는거아닙니까,게임한다면. 그러나지금그아이들이30억원이라는연봉을받을정도로그렇게가는추세,이런시대가왔기때문에우리구도좀더세밀하게시대의흐름에따라서,변화의흐름에따라서들여다볼필요가있다. 어차피이렇게27명증원하는것가지고모든것을할수는없겠지만증원하면서여기지금보니까신설된걸상당히많이들여다보고있는거같아요. 그래서우리가그런쪽으로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지금새로민선7기가돼서뭔가를해보겠다고조례도바꾸고여러가지많이합니다,그렇죠? 이걸사실뭘시도를하려는데누군가가자꾸처음부터막아버리면,‘안된다.이건안된다.’이러면아무것도할수가없어요,주눅이들어서. 본위원은그렇습니다. 어쨌든크게무리를하지않는한뭔가새로운집행부라고표현해야될지,새로운대장이들어오면그대장이그냥출마해서그냥나오지는않았을거란말이죠. 그분은참으로많은경험과오랫동안내가뭐가되면무엇무엇을어떻게해야되겠다는것을구상하고출마해서당선됐을겁니다,그렇죠? 그러저러한걸모든걸하기위해서지금아마이런거하나하나진행이되는걸로봅니다. 지금엄청나게많습니다,그렇죠? 보면행정감사때도있고그건다음에말씀드리기로하고,그런측면에서조례개정을했다고보고아무튼조금전에제가말씀드린그런부분들을세밀하게챙겨서부서가신설되면신설되는만큼아까동료위원말씀하셨듯이청소년과하고아동보호담당이런거는성폭력동료위원이이야기했지만그런담당을만들려면남성도필요하다는거죠. 요즘에남성들이그런공부를많이또하지않습니까? 이제는여성,남성직업이따로되어있는게아니라. 그러니까그런것도살펴서직원을뽑을때충분히생각해서충원될때그렇게했으면좋겠다는것을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 아무튼애쓰셨고요. 잘해주시고하다보면여기서우리가모자란부분이또있을겁니다,그렇죠? 그거는그때그때우리가함께의논해서하고어쨌든말씀드리고싶은것은언제든지의회와집행부는함께가야된다는것을말씀드리고싶고지금민선7기들어와서상당히소통하는모습을저희가많이느끼고있습니다. 그런측면에서직원들도처음총사령관이바뀌었기때문에여러가지혼란이많이올겁니다. 그런점은지금총무과장님보니까엄청나게총무과가어깨가무겁네요. 어쨌든지표를우리행정국장님하고직원들이마음편안하게충분히실력발휘하고어떤자리에든직원들이편안하게업무에임할수있도록중심을잘잡아주시기바랍니다. 저는이상질의마칩니다. 이대목에서국장님한말씀,하실말씀있으면해주시기바랍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김진영위원님말씀잘들었습니다. 새겨듣고요,열심히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본위원이다른상임위원회일정이있어서좀늦게참석해서혹시동료위원님께서먼저질의하신내용이있는부분이면말씀을해주시면제가차후에간담회때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과장님,저희가요즘공무원정원조례가자주개정이되는편이에요. 그이유는본위원이보기에는복지업무의증가로공무원정원조례가자주개정이되는게아닌가싶습니다. 가장최근에개정했던때가언제죠,과장님?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총무과장위검복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최근에찾아가는동사무소증원에따라서2월에조례가개정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2월이아니고요,2018년4월5일자로개정이됐습니다.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4월달에됐습니다.
은승희위원
네,4월5일자로개정이됐습니다. 그리고는지금불과몇달후에공무원정원조례가다시개정이되는거거든요.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저희가행정은가능하면예측가능한범위내에서행정을하셔야되는게바람직하다고봅니다. 2018년4월5일자에순증이몇분인지혹시아십니까? 4월5일자몇분순증하셨죠?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총무과장위검복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4월에정원조례순증할때54명증원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요,54명순증하셨어요. 그리고다시2018년지금현시점8월입니다. 불과4개월만에27명을또순증하신다는거예요. 이거주민들이보시기에납득하실수있을거라고생각하십니까,과장님?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총무과장위검복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정원이나이런것들은일관성있고예측가능하게진행이돼야됩니다만4월에는국가,시시책사업으로찾아가는동주민센터사업이확대시행되면서불가피하게54명을각동에사회복지직이증원됐고요. 이번에는말씀드린바와같이3개월,4개월만에개정하게되는데이것도마찬가지로저희들이국가상위법령이개정됐다든가그런부분에대해서필요한부분을증원했고요. 또우리부서가신설되는부분에있어서부득이하게증원을하게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불과4개월만에증원이되는것은아마가장큰핵심요소는지방선거로인해서정권교체로인해서부서신설내지또상위법령에서복지확대로인해서꼭필요불급한인원을증원해야되는사유가있다는것은첨부해주신서류나정보에서도저희가알고있습니다. 그런데공무원1인당1년인건비그리고이분들이호봉이차고승진을함에따라서지급되는인건비는과장님도내시고저도내고우리주민들도다내는세금에서지급하는거거든요. 그리고모든행정에서가장최우선적으로예산책정을하는것은그것도여유있게넉넉하게책정을하는예산과목은바로공무원인건비입니다. 맞죠,과장님?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얼마나심도있게과연우리구행정을하기위해서정말필요한인원을순증하신다고하는지저희로서는꼼꼼하게살피지않을수없습니다. 좀전에과장님말씀하신2018년도4월5일자개정에찾동으로인한증원이있었다고그랬어요. 본위원이알기에그때증원을할때찾동으로인한방문보건직도포함이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왜지금다시방문보건직9명을더순증하시는지그사유를설명하십시오.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총무과장위검복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4월달에증원한것은무기계약직54명대상으로해서증원이됐고요. 이번에방문관리사증원9명은찾동에가는것이아니고의약과에상주하면서동의취약계층을대상으로건강관리를하는건강수준향상을위한방문건강관리사업을위한간호사가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그러면이전동료위원님질의와본위원이질의한거에서우리과장님이답변하셨던찾동업무의복지직의일의증가로인한증원이아니고의약과내부의방문보건사업강화를위한직인데이아홉분의직렬은뭡니까? 행정직입니까,아니면보건직입니까?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간호직입니다.
은승희위원
자,이분들은그러면간호직인데공무원으로순증하십니까? 아니면무기계약직으로순증하십니까?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공무원으로순증되는겁니다.
은승희위원
정년보장되는공무원으로?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거는어떤근거에의해서지금순증하시는거죠?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
은승희위원
간호직아홉분순증의건은자료를좀주십시오. 아니면답변지금가능하십니까?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자료로제출해드리겠습니다,9명이증원된사유를요.
은승희위원
네,현재방문보건사업을하고있고또유사과에서도복지를업무하는데서도사례관리를하고있어서또그동안노하우가쌓이신분들이현재운영이되고있습니다. 그런데정년이보장되는간호직이한분도아니고두분도아니고아홉분씩순증해야하는사유는분명한사유가있지않고는순증은어렵습니다,간호직아홉분. 예컨대찾동이처음4개동시범실시되다가16개동확대실시되면서그부분에있어서는이미4월5일자로순증을다시켜드렸단말입니다,그업무를하시기위해서는. 그러면기존의의약과직원들로해오던,물론항상저희직원분들이업무량이많아서힘드신건압니다만어떤한가지사업을하기위해서순증을아홉분,그것도정식공무원으로아홉분을순증하신다는거는저희한테확실한필요요건을제시해주셔야저희가순증이가능합니다. 그래서이부분은지금답변이안되고자료로주신다고하면우리위원장님께서양해를해주시면자료를차후에검토한후에의결하는것으로그렇게양해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따라서이부분은자료를보고말씀드리도록하고요. 다음질의로넘어가겠습니다. 조례부분에서보면부칙부분에‘2018년도10월31일’을‘2021년9월30일’로한다,이렇게개정한다고했는데이부분은지금한시기구때문에날짜부분개정하시는거죠?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네,한시기구조정때문에조정하는것입니다.
은승희위원
네,저희가일에순서가있는데요,과장님. 지금저희한테동시에2개의조례를상정하셨어요. 하나는행정기구설치조례,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또하나는정원조례. 이2개의조례가동시에통과되지않으면둘중의하나는너무빠르게상정하셨다는거거든요. 만약에정원조례가통과가됐는데기구설치조례가통과가안됐다,그러면이한시기구어떻게하실거예요? 그냥그조직자체로2021년9월30일까지연장하실거예요? 지금있는도시기반설립추진반으로?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총무과장위검복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동시에올리게됐는데사실은아까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행정기구설치조례가먼저논의가됐어야되고그다음에정원조례는기구가조정이된다음에정원조정이되어야되고시차를두고,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그러니까과장님,그게동일회기에상정되면안되는조례예요,원래. 원래먼저기구를바꾸시고자하는의지가있으시면그거를바꾸시고그거에따른순증이나정원조정이와야되는데지금일을정원조정하고기구설치조례하고같이상정을하다보니까이중에둘중의하나가통과가안될경우,의회에서통과가안되면한쪽조례는통과가됐어도이게묶여있는거예요.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총무과장위검복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둘중에하나만통과되면나중에다시상정해서통과될때까지기다려야됩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지금제가질의를드리는겁니다. 만약에이정원조례가이대로통과가되면문제가정원조례는끝납니다. 그런데이다음에저희가상정해야할행정기구설치조례가집행부에서제출한대로통과가되지않고무언가개정부분이있다거나아니면보류가된다거나하는사항을충분히예상할수도있는거아니겠습니까,행정을하시는분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런것까지검토하셨다면저는이부분은좀신중하게하셔야되지않았을까. 예컨대원래부칙을그대로두고그부칙의날짜는계획했던대로했던,그러면행정기구설치조례를만약에이대로공포가되면10월1일부터시행한다고그랬습니다. 따라서공무원정원조례의한시기구기한을날짜를원래는2018년9월30일까지로하셔야지맞고요. 그리고새로운부칙을다셔야되는겁니다. ‘10월1일자로시행되는한시기구는2021년9월30일까지로가야된다.’이게맞는거거든요. 이부분에대한해당과에아마살펴보실시간도필요하실것이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총무과장위검복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부칙관련해서는저희들이어제오늘다시법제팀하고상의를했습니다. 그래서개정을하든아니면삭제를해서이렇게하든큰문제는없는걸로파악이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과장님,어제제가사전에설명해드렸던행정기구설치조례부칙하고이거는또달라요.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행정기구설치조례는지금기존에유지되고있던게없어지고새로운기구가탄생하느냐아니면그기구가연장이되는것으로보느냐,이차이거든요. 결국새로운행정을하고계시는분께서는이번에설치하고자하는이부서를지금처음실시하고자하는의지로가시기때문에,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다음에상정할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은어제상의드린대로그렇게가도무방한데,지금이정원조례는제가말씀드린만약의경우에통과가안될경우에어떻게하실거냐고요,그러면. 이게지금해당과에서걱정하는바대로되는거예요. 만약에행정기구설치조례가통과가안됐는데정원조례가2018넌10월31일것을2021년9월30일로먼저개정을해놔버리면이게바로연장이돼버리는거예요. 첫번째는3년간할수있어요. 두번째는,얼마동안하실수있죠,연장을?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1회에한해서할수있습니다.
은승희위원
1회에한해서3년,이게그렇게되는거예요. 혹시이해가안되시나요?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이해가됐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래서이부분이야말로현재있는기존부칙의날짜를9월30일자로개정하시고요,새로운부칙을추가해서가야지맞습니다. 이거해당과에서한번검토하시고검토시간이필요하실것같아요. 좀전에본위원이말씀드린방문간호직에대한정당성을좀자료를봐야되고요. 또이조례부칙개정한부분도해당과에서검토하셔야될것같습니다. 그래서위원장님이동의해주신다면이부분은조금일시미뤄두고다음일정을저희가했으면하는바람으로위원장님께제안을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지금자료를보면5급이2명,6급이1명,7급이8명,8급이9명,9급이7명이렇게올라와있고연간인건비소요액이랑다올라왔는데요. 저희가이게행정직인지토목직인지직급별로정리가안돼있어요. 그래서그자료를함께제출해주십시오.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총무과장위검복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에는총정원수만되어있고직급별정원이라든가과별정원은따로규칙으로하게되어있어서여기에는나타나지않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지금계획하고,제가왜이질의를드리느냐면지금계획,여기보면본위원이보기에는7급하고8급이꼭7급으로순증을해야되는지이부분에대해서검토가필요해서지금집행부에서계획하고있는구상을들여다봐야될필요성이있어서말씀드리는겁니다.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네,알겠습니다. 자료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지금의약과간호직9명증원하는부분의자료를요구했잖아요. 우리지난번4월달에증원한찾동에나간방문간호사들도있어요. 그분들도같이해주시기바랍니다.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네,같이자료를만들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의사일정제1항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질의답변을끝내고2항상정후에다시심사진행을하고요. 질의종결을2항을먼저의결하고,1항은2항질의종결하고의결하고나서의사일정1항은하도록이렇게진행을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항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행정국장나오셔서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제2항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개정이유는민선7기구정핵심사업의추진동력확보및효율적인조직운영을위한조직개편시행에따른행정기구개편사항을조례에반영하여구정업무의원활한추진을도모하기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직속으로홍보업무를이관하여홍보담당관을설치하였으며주요도시기반시설건립및구핵심개발사업추진을위한한시기구로중랑비전추진반을신설하였습니다. 또한장애인복지서비스강화와구민들의건강한생활실천력향상을위해장애인복지과와체육청소년과를신설하였습니다. 민관협치의시대적변화를반영하고소통과참여의기회확대를위해자치행정과를마을협치과로명칭을변경하고꿈과희망을키우는교육도시조성을위해교육지원과를생활복지국에서행정국으로이관하여교육기능을강화하였으며국간업무의균형적배분과예산재정업무의일원화를통해효율적인업무추진을하고자기획예산과를경제재정국으로이관하고안전업무와소방업무를연계하여재난ㆍ재해업무의효율성을높이고자안전총괄담당관을건설교통국으로이관하여도시안전과로명칭을변경하였습니다. 또한본청에두는국과과의명칭을업무와연계하여구민들이쉽게알수있도록변경하였습니다. 경제재정국을기획재정국으로,건설교통국을안전건설교통국으로변경하였으며과의경우도총무과를행정지원과로,문화체육과를문화관광과로,일자리경제과는일자리창출과로,건축디자인과는건축과로,교통지도과를주차관리과로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상위법령개정으로보건소설치인용조문을‘지역보건법제7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서‘지역보건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8조’로,소관사무인용조문을‘지역보건법제9조’를‘지역보건법제11조’로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최경보위원장님그리고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여러분! 본조례개정안은민선7기출범과더불어구민과함께하는새로운중랑실현을위한새로운조직체계구축의필요성에따라조직개편을추진하게되었음을널리이해해주시기바라며원안대로심의가결하여주실것을간곡히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자료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제가사전설명회때말씀을드렸는데요,그때질문했던두가지를지금다시해야되겠습니다. 첫째는홍보담당관에언론팀과미디어팀을새로설치하시겠다고했는데그때제가말씀드렸듯이제가보기에는언론팀과미디어팀이잘구별이안됩니다. 저는그렇게받아들이고요,그리고장애인지원팀이이번행정기구개편의일관성하고좀배치되는,왜하필장애인만지원이라는어휘가들어가는게,하필이면신설까지되면서용어를그렇게사용했는지제가질의를드렸는데그질의에대한답변먼저듣고추가질의하겠습니다.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총무과장위검복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지난번설명회때장애인복지팀에대해서장애인복지과의장애인지원팀,장애인시설팀을신설했습니다. 장애인지원팀의지원이라는말이들어가게된것은장애시설관리는시설설치라든가이런것들을하게되고장애인지원팀은보조금이라든가이런것들을지원하게되는팀입니다. 그래서지원이라는말이들어가야지만그의미가살아날것같아서지원이라는용어를쓰게됐습니다.
이병우위원
언론팀,미디어팀.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그다음에홍보담당관의언론팀과미디어팀은언론팀은기획보도자료라든가언론인터뷰,취재지원이런것들을하게되고요. 미디어팀은인터넷방송이라든가SNS활용,홍보영상이라든가IPTV관리하는그런업무를주로하게돼서구분을해놨습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우선장애인지원팀이라는명칭에대해서지난번에말씀드렸듯이이번행정기구개편의가장큰특징중의하나를말씀드리면지원내지는관리라는것을삭제하거나변경하는취지를많이반영이돼있는데,왜하필장애인지원팀만명칭을왜그렇게만들었는지저는아직도사실이해가잘안되고그지원이라는명칭이들어가야그팀의정체성이나특징이있다고말씀하셨는데굳이그용어외에다른용어도저는충분히가능하다고봅니다. 예를들어서예전에,지금시행한지꽤오래됐습니다만예전에는생활보호법이라고했었는데그법이지금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바뀌었어요. 이것은명칭이주는의미라고저는생각을하는데,예전에는복지가시혜내지는혜택의개념이었다면지금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이후로는이게국민의권리라는측면으로다른차원으로접근했던하나의출발점이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복지에대한국가가접근하는방식자체를바꾼,관점자체를바꾼굉장히진일보한변화였다고저는평가하는데요. 저는마찬가지라고생각합니다. 장애인복지내지는이부분도사실은복지내지는권리이차원으로접근해야지마치우리가지원을하는것처럼,다른부서는다삭제를하면서굳이장애인팀에만지원이라는용어를고집하는것은자칫잘못하면장애인에대한편견을그대로온존한다는그런오해를불러일으킬수있다고저는생각합니다. 그래서이명칭에대한고민을좀해주십사하고말씀을드렸던건데고민을안하시고있는것같아요.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총무과장위검복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염려하시는바도충분히이해가갑니다만지원이라는단어를쓰는게장애인지원팀만아니고시장지원팀이라든가기업지원팀,이런지원이들어간팀이몇개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위원님이이야기하시는장애인들의권리이런것들에누가되지않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일단알겠습니다,뭐굳이그렇게고집을하시니까. 그리고홍보담당관의언론팀,미디어팀부분에대해서도말씀을드릴게요. 저는아까설명해주신것좀이해가안되는게언론팀하고미디어팀,예컨대미디어팀에서언론일을할수는없습니까? 굳이팀을2개신설을고집하시는이유를저는잘모르겠어요,사실.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총무과장위검복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홍보담당관을만들면서그동안구정이라든가구에서하는행정,복지업무이런것들이주민들한테홍보가필요하고그래서소통을강화하기위해서,물론한꺼번에해도됩니다. 그런데그런부분에역할이많아지기때문에구분을해서업무를추진하고자합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정말구민과소통을강화하고구정홍보의효율성을극대화한다는측면에서한다고하면예를들어서우리가연간구정홍보의대표적인매체중에하나가현수막도있어요,그렇죠? 물론과별로하는데예컨대홍보문구라든지이런부분은홍보담당관이,정말홍보담당관을신설해서할필요까지있다고하면그런부분까지고민해서차라리온라인팀하고오프라인팀을나누는게훨씬더설득력있는거예요. 그런데미디어안에저는언론이들어간다고봅니다. 물론요즘1인미디어라든지SNS이런계정이많기는하지만미디어팀안에언론팀이들어가서해도되는데굳이팀을2개로분리하고혼동을불러일으킬수있는그명칭을왜고집하는지이유를모르겠고요. 이럴거면사전설명회를왜하고피드백이전혀안될것같으면사전설명회를할필요가없는거아니에요?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총무과장위검복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사전설명회에서설명드렸던바하고지금말씀하시는것하고계속중복이된다고말씀하시는데저희들이언론팀,미디어팀을만들면서여러가지검토를했었고타구의운영사례도보고그래서이게가장적절하다고생각해서제출하게된사안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래서변경할용의는없다는말씀이시죠?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지금홍보담당관을구성하고있는구의한10개구청정도가저희처럼미디어팀하고언론팀으로구분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사실은.
이병우위원
그러니까홍보가언론하고미디어외에는없습니까? 그렇지않잖아요. 아까도말씀드렸듯이오프라인에서현수막을게시하는것도사실은홍보의일환입니다.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지금은그업무를그냥해당과별로주로하지요?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네,부서별로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잖아요,그러니까구정홍보의일관성내지는통일성을기한다면예컨대현수막을게시하는것도홍보담당관에서검토를하고적부검토내지는문안검토이런것을다해서할수도있는부분이라고본위원은봅니다. 그래서언론팀,미디어팀이렇게구분하는것보다는아까도말씀드렸듯이온라인팀,오프라인팀으로나누는게훨씬더효율적이에요. 본위원은그렇게판단합니다. 그리고전산과와홍보를분리하는부분에대해서도저는개인적으로우려를갖고있는데요,어제잠깐말씀드렸습니다만미국대선에서오바마후보캠프와부시후보캠프의가장큰차이로빅데이터를관리하는부분이었습니다. 부시캠프에서는대유권자메시지가한가지였는데오바마캠프는여섯가지였다는것은굉장히많이알려진사실인데요. 이건빅데이터를선거전내지는홍보에활용한대표적인사례로간주가됩니다. 그런데저희는기존에홍보와전산업무를한과내지는같은부서에서처리했는데이것을지금분리한다는게과연시대적인트렌드에맞는지의문스럽습니다. 굳이전산업무를분리해서총무과쪽으로가져,행정지원팀,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행정지원과입니다.
이병우위원
행정지원과로가져가는것도본위원은사실은쉽게납득할수없거든요. 설명좀부탁드립니다.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총무과장위검복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분야에는지금말씀하신현수막이가장많이홍보가되고있는데요,이런부분도지금말씀하신것처럼디자인이라든가문구이런것들이잘운영이될수있도록홍보담당관에서총괄할수있도록그사무를한번넣는것으로검토를하겠습니다. 그리고홍보분야하고전산분야를분리시켜서이렇게지금조례안이올라왔습니다만전산분야의빅데이터부분도물론효용가치가있고홍보분야도가치가있습니다만이전산분야하고분리가되면서상호간에밀접하게연관이있는데그것분리시키면되겠느냐,이렇게말씀하셨는데저희들이홍보담당관을그래서부구청장직속기관으로뒀기때문에전산담당관이분리돼도충분히자료를같이활용할수있을거라고생각이됩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저희가보통칸막이얘기를하는추세가요즘많습니다. 예를들어서통섭이라는화두도상당히오랫동안저희사회에같이공유됐었던용어중의하나인데요. 예컨대홍보전산과가함께있을때는아마칸막이정도만있었을겁니다. 그런데홍보담당관이부구청장직속으로가고전산업무가행정지원과로간다고하면이거는칸막이정도가아니죠. 어쩌면벽이몇개가더생기는건데업무를같이붙여놔도효율적으로진행되었는지저는좀의문시되는데과를아예분리해서벽을만든다고하면그게정말효율적으로업무연계내지는팀플레이가될수있을지좀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도저는집행부가고민을했으면좋겠습니다. 홍보업무와전산업무를굳이분리할필요가없다면홍보담당관에전산업무까지를넣어서보다효율적으로전산자료를활용해서홍보에활용할수있도록그렇게고민하는것이,조직개편이지금시대적인트렌드에부합하는결과를창출할수있을거라고저는생각합니다. 재고할용의가있으십니까?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총무과장위검복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말씀하신바와같이홍보와전산을분리함으로써상호간업무연계성문제인데그전에는팀이달라서칸막이정도였다면지금말씀하신대로방을나가서다른방으로가야되는그런벽이,다른칸으로넘어가야되는그런경우가됩니다. 그래서지금하시는말씀우려되는부분이자료를서로가공유하고유기적으로움직여야되는데그것이염려가된다고그러셨는데지금저희가부구청장직속으로둔것도그런부분에대해서,맥락에서염려가되어서잘공유할수있도록하기위함이고또마찬가지로저희들이운영을하면서꼭불가피하다면팀명칭이런것들은조례와관계없이규칙으로청장님이검토해서규칙으로수정할수있는방안이있습니다. 그래서지금말씀하시는거는저희들이집중적으로논의를해서검토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또팀장님,국장님참애쓰셨는데요,본위원은이번행정국에서올린두가지조례를보고이게꼭시기가지금이아니고아마예산편성이나이런것때문에이렇게지금하셨을거라고짐작은갑니다만조금더천천히시간을더두고하셨으면어땠을까라는생각을참금할수가없습니다. 너무새로운청장께서취임하시고불과한두달만에이런안이나오기까지는같은체제에서그동안에고민해오던게시행이되었다그래도시행착오가있을수있는데새로운청장께서오셔서하시고자하는의지는저희가분명히알지만이게문서화되어서실행화되기까지시간은절대적으로부족하지않으셨나,그런생각은참으로금할수가없습니다. 그래서의욕적으로하시고자하는분들의발목을잡고자하는게절대의회기관은아닙니다만또한제가몇차례사석에서말씀을드렸지만자치단체구청장께서도주민의평가를받아서자치단체를운영하시는구청장으로선택을받으셨지만저희또한주민한테그행정부의일을잘하는지관리감독하라고개개인별로선택되어져서온사람입니다. 분명히하는업무가다르다는것이죠. 그래서저희로서는저희의업무를결코소홀히할수가없습니다. 그래서그러한차원으로보면제가먼저상정되었던정원조례도그렇고이행정기구설치조례도그렇고조금시기적으로너무급하게처리하신게아닌가라는생각을금할수없다는말씀을다시드리면서요,그럼에도불구하고어차피상정을하셨기때문에심의를하지않을수가없습니다. 따라서본위원이살펴본바에있어서몇가지말씀드려야할부분을간략하게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저희의회에상정된모든안건과모든자료는영원히지울수없는속기록에게재가됩니다. 알고계시죠?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러면저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뒷부분에첨부하신신ㆍ구조문대비표를한번보시겠습니다. 그쪽에보면여기쪽수를매기지를않아서제가몇쪽이라고지금금방말씀드릴수가없는데다음에는그것을한번참고해주시면참좋을것같아요. 신ㆍ구조문대비표에서보면먼저첫번째장의5조에있습니다. 5조에어떻게달라지느냐를비교해서분류해주는건데5조행정국에두는과해서1항이나와있습니다. 한장넘겨보시겠습니다. 6조한번보시죠. 한장넘겨서6조를보면구조항말고신조항에보면기획재정국에두는과해서1항은현행과같음,이렇게표기하셨습니다. 그리고그밑에또1항이있어요. 이거어떻게심사해야되죠,저희가,심의? 어떤1항을놓고심의해야되는거예요? 한장더넘겨보실까요. 역시7조도마찬가지입니다. 7조의1항은조문이이렇게되면저희가이대로심의해서드리면1항이2개가되는거예요. ‘현행과같음’1항이있고그다음1항이또나오는거예요. 저희가이걸로심의할수있겠습니까,과장님? 저희가이걸로심의해드려야돼요? 어떻게의회에이러한중요한조례를올리면서이러한부분을검토하지않으시고잘못된부분을수정을해도저희가지금수정안을다시받아줄까말까인데이상임위에올라와서심의를할동안까지도해당과에서는이부분에대한언급이전혀없으세요. 이조례가지고저희심의할수있는게이게적법합니까? 아니면저희가일일이하나하나다수정해야될까요? 이것도또무슨시스템오류라고그렇게말씀하실건가요? 따라서저는모두에말씀드린그부분을다시언급하지않을수가없어요. 우리정말유능하신직원분들께서이런부분을간과하실리가없습니다. 그런데좀급하게하시다보니까정말이런있어서도안되고또있을수있지만바로잡을수있는부분을시간적으로절대적으로부족해서놓치시지않았나하는부분을지적하지않을수가없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도해당과에서저희한테그저‘양해해주십시오.’라고요구를하실것인지아니면다시바로잡아서다음회기에상정하실것인지그답변을먼저하시죠,과장님.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총무과장위검복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저희들이확인을했어야되는데확인을못한것같습니다. 양해를부탁드립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저희는이게주민한테옳은정책인지아닌지바르게판단하셨는지아닌지를먼저살펴야되는것이고요. 그러기위해서는참까다롭지만절차를절대무시할수없고요,서식을무시할수가없습니다. 저희가양해해서될일이아니에요. 양해를충분히해드릴수는있지만뭔가쫓기듯이하는이러한행정은저는지양해야된다고봅니다. 그래서간곡하게권합니다,과장님. 이번올라온조례철회하시고다시수정하셔서다음회기때상정하시죠.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총무과장위검복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그런부분을발견하지못한부분은대단히죄송하게되었습니다. 의회에안건을상정하면서그런부분을발견하지못한것은대단히죄송합니다,위원님. 사과를드립니다. 그렇지만저희들이설치조례나정원조례나그동안에여러분야에걸쳐서검토를해서작성을했고그런부분에서저희민선7기출범시기에맞춰서여러가지사업을함에있어서꼭필요한사항이라같이올리게되었습니다. 그래서꼭이번에의결을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과장님,혹시그런경험있으신지모르겠지만저를포함한대한민국국민중에더러행정에관해서참억울하다거나아니면사법에관해서억울하다거나이건나는몰랐다거나하는것은이것은지키라는법이있기때문에그런것이거든요. 저희는그법을심의하는것이고요. 또해당행정하시는분들은그것의모델을만들기위해서조례를만드는겁니다. 이부분에저희동료위원들께서같이다양해가되실지어떨지는저희가충분히정회중에논의를해봐야될부분이지만차후에다시이런일이발생이되는일은저희가절대간과할수없음을모든전부서가새겨두셔야할것입니다. 국장님,이러한부분은차후에다시발생되지않도록우리국장님차원에서각과에당부하시겠습니까?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당부를하겠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정말로사과를드립니다. 우리기획예산과에있는법제계가있는데도불구하고거기변호사한분이와있는데아마거기를짚지못하고이러한문제점이발생된것같습니다. 다음부터는이러한일이없도록철저를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승희위원
네,다음으로다시조문으로들어오면4조가있습니다. 참고로전면개정조례안이아니고일부개정조례안으로올라왔기때문에많은부분수정이되는데도참안타까워요. 전면개정으로갔으면참좋지않았을까싶은데일부개정으로올라왔기때문에저희로서는조문을보고또참고자료를보고그렇게할수밖에는없습니다. 4조가어떠한것을규정하고있는조죠,과장님?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직속으로두는부서를정한조례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네,그래요. 4조가부구청장직속으로두는업무에대해서정의를내리고있는것입니다. 그다음부터는저희가있는5개국의업무분장이나와있고요. 이행정기구설치조례에는우리중랑구에는어느기구가있으며그기구에서는어느업무를분장한다고정의하고있는것입니다. 맞죠,과장님?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런데왜부구청장직속의과는업무분장이없습니까? 지금부구청장직속으로몇몇과를두신다는,반을두신다는겁니까,예정이? 부구청장직속으로두고자하는반이지금무엇무엇이죠? 또제가말씀드릴까요?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직속으로두는과의업무에대해서는규칙으로되어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어디에그렇게되어있습니까? 규칙으로업무분장을한다,어디에어디근거에. 지금행정기구설치조례에구청의전부서의업무분장이되어있어요. 나와있어요,쭉. 아주길게나열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국별로업무분장이되어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국별로되어있어요. 그런데부구청장직속으로두는것을우리조례에서심의를받아서통과가되는데어디근거에‘부구청장직속에두는과나반은업무분장을규칙으로한다.’이게어디에있어요? 근거를주세요. 저는못찾았거든요.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국업무는조례에명시되어있는데과단위업무는규칙으로정하도록되어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어디에‘규칙으로정하게되어있다.’그것은자료를좀주시고요.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네,그관련규정은찾아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래서저는이번에한번처음부터꼼꼼히그동안에제가행정재경위원회에있으면서그부분에대해서이렇게전면개정하는일이드물었기때문에전체업무분장에대해서볼수있는기회가많지를않아서살펴보지못했었습니다. 그런데이번에이렇게많은부분에개정이있음으로해서한번살펴봤더니부구청장밑에감사담당관과지금까지는안전총괄담당관을두고한시기구로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을둔다,이렇게만표기가되고부구청장직속에대한업무분장이조례에없더라고요. 그래서저는만약에저한테제시하는근거가있어서규칙으로만둔다그러면,못박아서규칙으로둔다고되어있으면제가제안을드릴수가없지만만약에조례에도명시할수있다고한다면부구청장직속기구에대한업무분장도추가로여기다가집어넣어서우리주민들이우리중랑구는어떻게운영되고있나하는이조례하나만놓고봤어도지금업무분장하시고있는,전에동료위원님이말씀하신홍보담당관이도대체어떠어떠한업무를하며감사담당관도어떤어떤업무를하는지규칙까지들어가지않으면주민이모르신다는거거든요. 따라서저는그부분을추가로주민알권리를위해서추가해주고가는게어떤가라는제안을드립니다. 따라서그부분은일단근거즉,규칙으로둘수밖에없는근거가있다면그근거를두시고만약에저희상임위에서제안하는이부분을집행부에서수용하실수있다한다면그업무분장을추가해서가는부분을검토하셔서저희가추후에결정을내릴때답을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것은가능하시죠?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총무과장위검복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과단위업무사무분장하는규칙을할수있는지그근거를알려드리고요,할수없다면지금말씀하신그런내용들을포함해서할수있는지그것도같이검토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만약에법에서조례에부구청장직속으로두는과의업무분장을표기할수없다는조항이없다면저는이것은추가해주는게주민들한테더알권리를드리는것이다,저는그렇게생각이듭니다. 그러니까긍정적으로한번판단하셔서해당과에서답을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6조2항에업무분장의……. 이게전면개정으로나오지않아서참말씀드리기가그래요. 지금주신것의신ㆍ구대비표를보면6조2항부분에,생각이났을때말씀을드릴게요. 해당과도그렇고요,저희사무국도그렇고요,이렇게저희가검토해야될부분이많은조항이있을때는페이지에쪽수를좀넣어주세요. 그래야저희가보기가수월할것같습니다. 그6조의1항넘어가서2항을보면2항의7호,지금찾으셨나요,과장님?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네,찾았습니다,농ㆍ수ㆍ축산물.
은승희위원
2항의7호를보면‘농ㆍ수ㆍ축산물유통에관한사항을분장한다.’이렇게되어있던게이제‘농ㆍ수산물만분장한다.’이렇게개정하시는거거든요. 그러면이근거는무엇이며그럼이축산물은우리가앞으로관리를안하게되는것인지그것에대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총무과장위검복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물관리는아까말씀드린일자리경제과에있던수의직이담당을하고있었습니다. 그래서동물복지팀을신설하게되면서그업무가보건행정과의동물복지팀수의사가있는그팀으로축산업무라든가유통관계업무가이관이되게돼서그래서…….
은승희위원
아니,그러면제가말씀을드릴게요. 그러면이렇게빠진부분이보건소업무분장으로들어가야죠. 그런데보건소업무분장에는그게추가가되지않았습니다.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보건소의수의직이하는업무가축산물관리하고동물보호,유기동물관리이런업무를하고있기때문에,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지금저희이조례에업무분장에어떤일을하는내용이들어가있잖아요. 그러면지금까지는일자리경제과에서했던이업무분장중의하나가,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네,알겠습니다. 무슨말인지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지금삭제되는거잖아요. 그러면그부분을어디서하는지옮겨서적시를해주셔야죠,그렇죠?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네,그렇습니다. 보건소,
은승희위원
그러면보건소로이관이되면,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축산물관리에서,
은승희위원
보건소업무분장에이게추가가되어야지맞지않습니까?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네,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러면그부분은추가되고가는게맞겠죠?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우리직원분잘체크해놓고계시죠? 그리고7조2항보시겠습니다. 나중에저희가어차피다이게일치가되어야되니까제말씀을먼저들으시죠. 신ㆍ구대비표7조2항을넘겨서보시면이부분이다지금어떻게되고있느냐면각국에서는이러한업무를분장한다고되어있어서전모든조항이어떻게되어있느냐면‘∼에관한사항’이라고표기가되어서안내가되고있습니다. 그런데유독이부분1호부분만‘주민생활지원서비스종합계획수립ㆍ조정’딱하고끝나요. 그러면이제까지는저희가이것을놓쳤어도이부분을어떻게개정하신다고지금했느냐면‘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ㆍ운영’이라고변경하신다는거거든요. 그러면여기에뭐가더첨부가되어야지맞느냐면그뒤에이운영에관한사항까지가추가가돼야지통일성이있는겁니다. 이부분혹시동의하십니까?
「네.」하는공무원있음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잘살펴보고대답하시는거죠?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네,다른밑에조항들이다‘∼에관한사항,청소년지도및아동보호에관한사항,보호법관련업무에관한사항,학교지원업무에관한사항’이렇게되어있는데유독1항만‘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ㆍ운영’하고끝났기때문에그런부분은같이,
은승희위원
네,그러면그밑으로쭉내려오면17호도마찬가지예요. 17호,그렇죠?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연계ㆍ관리에관한사항’으로가셔야지통일성이있는것입니다. 이부분도동의하시죠?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리고맨뒤쪽에부칙부분보시겠습니다. 해당과에서이부분을신중하게하기위해서법제팀에서상위기관의해석도받으신것으로알고있어요. 제가따라서사전에해당과하고논의를했는데이부칙의이조항을삭제하는것은역시우리행정기구의역사를없애는것하고마찬가지예요. 이부칙을삭제해버리면중랑구의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이존재자체를안하는거예요. 이것삭제는바람직하지않고요,제가미리제안드렸던바대로만약올리신상정안대로통과가된다면기한을9월30일까지로개정하시면됩니다.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총무과장위검복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상의드린바와같이저희들도내려가서다시법제팀하고상의를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삭제를하는것이아니라2018년9월30일로개정을하고그다음에신설을하는그런방향으로해도무리가없는것으로판단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그러면이부분도삭제가아닌기한을9월30일로하고,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앞당겨서,
은승희위원
그대신새로신설되는기구의존속기한은다시추가를해주셔야죠.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그렇게수정가능하신거죠?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조항에관한부분은일단이렇게하고요. 그다음에신설과에대한본위원의의견을몇가지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식사를은위원님하고하시죠.
은승희위원
아,하시고할까요?
최경보위원장
네.
은승희위원
네,그러면일단여기까지하도록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7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업무에대해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과장님,어떻게식사를잘,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네,했습니다.
은승희위원
하셨죠?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다긍정적으로발전하기위해서하는거니까깨어있는마인드로접근을해봅시다. 오전에몇가지제안드린것에이어서또본위원이이번에상정하신건에대해서느낀의견을몇가지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앞에홍보전산과가달라지는부분에대해서동료위원님이말씀을하셨기때문에제가세부적인것까지는드릴필요는없고요. 본위원이염려가되는부분은홍보를강화하는것에는집행을하시는분의의견이니까저희가존중을하려면그냥할수있습니다. 문제가이제전산이거든요. 저희가기존에홍보전산과의사무관임명에있어서늘이전대의의회에서말씀을드렸던게이부분의과장께서는아무래도업무가행정직렬에계시는분보다는그쪽의기술직을가지신분이수장이되어서이끄시는게적합하지않느냐는지적을저희의회에서몇차례했었어요. 물론행정직렬에계신분이사무관이되셔도여러분야에서경험을하셨기때문에충분히잘수행을하시지만그래도전산이나홍보나미디어를다룬다거나이런면에서조금더전문분야를인정해준다면그부분의과장님께서는그직렬의과장님이계시면어떨까라는건의도했었는데저희가기술직에대한인사권이저희한테없다보니까그래서이전장께서는그렇게사무관을시나다른데서모셔오는것을아마선뜻결정을못하셨던것같아요. 그러던중에이번개편을하면서전산하고홍보를분리하셨다는말입니다. 홍보는홍보담당관이신설이됐으니까내부방침을어떻게받아서또저희가제안한것을참고하셔서어떻게운영을하시는지저희가지켜보면될것이고요. 전산쪽에대한대책은어떻게운영하실것인지총무과장님으로부터답변을듣고싶습니다.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총무과장위검복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에있던전산팀하고정보팀이행정지원과로개편내용에소속이되게되는데요,지난홍보전산과에서도마찬가지로행정직과장님이하셨고팀장님들이전산직하고통신분야전문팀장들이맡아서역할을해왔었습니다. 이번에도마찬가지로행정관리과명칭이변경되어서이전이되게되는데마찬가지로전산계통하고통신분야기술직팀장님들이그것은주전을맡아서하실겁니다. 그래서운영하는데에는크게부담이없을거라고생각이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그러니까전문분야의업무를행정지원과로가져오는거거든요.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요즘은세분화해서전문분야는분업이렇게전문분야가다를수있게끔이번행정기구바꾸는데주안이다,이러한포괄적인목표를가지고있는데이것은반대되는,역행되는실은행정인거거든요. 그러니까우리지금신설되는청소년체육과,체육청소년과입니까?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아직결정이되지않아서예상그과같은경우에도그업무를좀더전문적으로다루기위해서그렇고또문화체육과였던곳도따로분리를해서……. 이게새로운과라얼른입이,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문화관광과,
은승희위원
문화관광과이런것은말그대로전문적인분야를살리는거거든요. 거기다가사회복지과에있었던장애인복지팀을우리2만여명이상이되는장애인들을위해서과신설도하나하시고요. 이렇게발빠르게변화하는시대와전문분야를요구하는시대에맞춰서다른것은다이렇게가시는데유독전산쪽은오히려제가봤을때는기능을축소시키는것으로비쳐져요. 물론그업무를못하시는것은아니죠. 그런데기왕에행정기구설치를할때그런부분도전문분야로인정을하셔서,왜그러냐면저희현재홍보전산과로있을때정원이몇분이셨어요,거기가? 30명이넘으셨죠,정원이?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홍보분야하고전산분야가있었으니까인원수는상당히많았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게요. 그러면지금새로기구를하시면홍보팀으로몇분을구성을,제가어제그자료를달라그랬는데안주셔서요. 새로기구설치되면정원을어떻게가실것인지제가자료를요구했었는데지금안주셨거든요. 그러면홍보팀으로는몇분을배정하시고행정지원과라는데로예속이되는전산팀으로는과연몇분이되실건지저희한테그런자료를주셔야전산팀이행정지원과로가도제대로기능을하겠구나이런안심이되는데그런추가자료를요청해도지금오지를않아요. 예정이어떻게되십니까? 홍보팀으로몇분이가시고홍보…….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그팀별로인원배치는저희들이총과별인원만정해져있고팀별,과별이인원은나중에규칙으로정하게되어있습니다,정원규칙으로.
은승희위원
그러니까그게아직계획도없이그럼이렇게하신다는거잖아요,기구만바꾸고,당장10월1일부터시작하는데.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지금이조례가개정이되면그때맞춰서할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그게그렇지는않죠. 과별정원을어떻게갈것이고어떻게운영할것인지계획이세워지고저희한테‘이렇게바꾸겠습니다.’하고조례를바꾼다고하셔야지지금과신설되고팀신설되고통폐합하고이러면서새로운과에몇명의인원으로어떻게운영하겠다는계획도없이지금바꿔달라는거예요? 그것도자료를주세요. 그러면지금이부분은더질의를해도답변이나올수없는상황인가요?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갖다드리겠습니다,자료.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양해가되신다면행정국장이말씀드려도될까요?
은승희위원
네,답변하십시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지금25개구청을조사해보고했는데옛날에는홍보전산과에미디어팀이없다보니까전산이거기에포함이되어있는데시차원에서는전산팀이나전산과있어야당연합니다. 왜냐하면기구가너무많기때문에,서울이. 그런데구단위로봤을때는전산과통신이어떤일을하는가를비춰봤을때행정국으로오는까닭이뭐냐면,그것도행정지원과로오는까닭이뭐냐면전산과나통신에서는우리가하고있는CCTV라든지그다음에마을버스연계그런일을주로하거든요. 그래서홍보과에서는미디어팀을주고우리가협치과가이제통과가되면되거든요. 그래서자치행정과에있을때동행정팀거기하고연관을효율적으로하기위해서전산팀을총무과로넣어서서로효율적인면에서이렇게했다이해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그러면이렇게정원조정안을보면홍보담당관쪽으로는열세분을배정하실계획인거고요. 아까두팀하신다고그랬나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여기두팀인데열세분을운영하실계획인것이고행정국으로오는전산팀으로또통신팀으로는여덟분만지금배속을하셨네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14명입니다.
은승희위원
여기는지금여덟분으로되어,저한테금방주신,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전산하고통신하고해서14명이고요. 그래서이번에효율적인측면으로해서행정지원과로,
은승희위원
자,저한테주신자료는현재정원은열네분인데개편후는여덟분으로조정하시겠다,이거거든요. 그러면가장전산에서조금,전산이라고딱히못박기는그럴지모르겠지만홍보전산과의주업무중의하나가CCTV통합관제센터그렇죠,과장님?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
은승희위원
CCTV통합관제센터이부분의업무는제가사전설명을들으니까다른신설되는도시안전과로,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CCTV관제센터는도시안전과로가도록되어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도시안전과로이관을,이렇게설명을해주셔야저희가안심을하는거예요,이렇게세부설명을해주셔야.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설명이조금부족한것같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신설되는도시안전과가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이이관되는것이나마찬가지인데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의정원이일곱분으로계시다가도시안전과가신설이되면서정원을지금22명으로하실계획인데그러면여기에기존에홍보전산과에있던그팀을이동시키겠다,이말씀이신거죠?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그렇습니다. CCTV부분…….
은승희위원
그렇죠?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그런답변이준비가되어있으셔야저희로하여금인정을받으시는거거든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좀설명이부족한것같아서제가보충설명을드렸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이러한자료를주셔야지저희가여기서이렇게길게하는이런것을안하는데,그러면저희가일단은집행부에서의지를가지고홍보팀에대한전문분야를강화하고그다음에안전분야는좀더안전한과로전문분야로하고나머지행정에필요한전산과통신은행정과서브업무라고보고그쪽에서처리한다,이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러면그부분은제가그렇게이해하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하나좀더제가염려가되는게지금이대로만약에통과가되면교육지원과가행정국으로오게됩니다. 집행부에서교육지원과를행정국으로이관시키는가장큰이유를한번설명해주십시오,과장님.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총무과장위검복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가행정국으로오게된이유는교육기능이강화되고계속그중요성을고려해서행정국으로업무를이관하게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제가우리과장님을또곤란하게해드리면안되는데요,국장님잠깐보충답변좀해주시겠습니까?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교육지원과가행정국으로오게된이유는교육지원과가생활복지국에있다보니까,행정지원과에행사가많이있습니다. 문화라든지체육이라든지그다음에도서관에대한것이라든지이렇게이원화가되다보니까이게잘맞지않아요,같은직원끼리라도. 그래서행정국으로오게되면교육에필요한학생들의문화교육이라든지그다음에체육시설이라든지그래서체육청소년과에청소년시설계도넣었거든요. 또그다음에마을협치과가운영되는데마을사업이라든지마을협치에도약간의학생들이자원봉사활동이라든지그런연계성이있어서효율적인면에서능률적으로하기위해서행정국으로이렇게오게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의실질적인기능을살리기위해서행정국으로이관계획을세우셨다이말씀이신거죠?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러면교육지원과는이관이되면고유의업무를그대로하게되는거죠?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지금까지중랑구청소년에관한교육,청소년에관한문화이런게주로교육지원과에서다룬것으로제가알고있어요. 그런데지금문화체육과를전문화시키기위해서문화관광과와체육청소년과로이렇게나누셨는데우리과장님께한번여쭤볼게요. ‘체육청소년과’하면딱떠오르는이미지가어떤이미지예요? 이과에서는무엇을하는것같으세요,체육청소년과?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생활체육분야하고청소년관련지원프로그램그런하는과로,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지금여기대로가면체육,가운데사잇점(․)도없고요,체육청소년과예요,그냥. 운동하는청소년들관리하는과예요,이거. 체육과청소년이아니고그냥체육청소년과저는그렇게이해가될것같아요.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저희들이생각할때는생활체육분야지원하고청소년분야를생각하고과명칭을정한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그러니까요,그것은그냥일만생각하고하신것이고그과가가지는고유상징이주어지는모든이니셜에나오는그것은완전히무시하신거예요. 그냥우리총무과장님이보실때는지금까지청소년문제교육지원과에서했고좀더세밀하게청소년을보살피기위해서청소년과라는것을뭘신설을했는데문화관광을하다보니까그러면체육이하나겉돌아어디할데없어그래지금청소년과옆에체육을갖다붙였는데이게공교롭게아무것도배려하지않고그냥과명을짓다보니까체육청소년과예요. 그럼이거다른누군가가이과를보면이것은당연히장래에체육을꿈꾸고있는체육청소년에대한업무를주로하는과로비춰질수있는소지가다분히있는명이라는겁니다. 따라서만약에꼭이런과대로이렇게가고싶다그러면체육과청소년사이에사잇점(․)이있어야돼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체육하고청소년,
은승희위원
네,중간사잇점(․)이있어야‘체육기능과중랑구의청소년문제를관장하는과구나’이렇게이해가가지그냥이렇게‘체육청소년과’하면좀전에제가말씀드린그런내용으로비춰질소지가다분히있고요. 그럼교육지원과는그동안에맡았던청소년과의업무를완전히체육청소년과로업무분장을따로시키실건가요?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교육지원과에있던청소년팀이있습니다. 청소년육성팀인데그팀이체육청소년과로그대로이관이되는겁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요. 청소년팀이이관되면교육지원과는청소년에대해서는완전히업무에서손을떼실거냐고요. 중랑구청소년이어떤민원이들어왔어요. 어디에다문의하냐고요,저희가. 앞으로이렇게생기면,중랑구관내청소년이어떤민원이들어왔어요. 어디에다가그민원을의뢰하면돼요? 교육지원과예요아니면체육청소년과예요?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총무과장위검복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이민원을냈든누가민원을냈든민원성격에따라서업무가분리가되겠죠. 청소년이라고해서다교육분야가있는건아니고다른분야의민원일수도있고그업무성격에따라서아마과별로배분이되지않을까생각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그런데교육지원과에지금청소년팀은없애시는거잖아요.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체육청소년과로이관되는,
은승희위원
그러니까교육지원과에청소년팀은없애시는거잖아요.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네,없습니다. 이거는이관되는겁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청소년팀을찾아가겠죠,당연히. 그리고교육지원과에전화하면‘이제청소년업무는청소년과로하셔야됩니다.’이렇게이야기할겁니다. 제가얼마나준비가미흡한지아쉬움을토로하는부분이에요,이부분이. 교육의전문성을확보하기위해서생활복지국에있던것을행정국으로이관시키는것까지는착안한그안을제가존중할수있어요. 그런데과연교육의대상이되는유치원부터청소년까지,고등학생까지의교육을한과에서책임지고하려고하는의지가있는건지그거는제가묻지않을수가없는거예요.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총무과장위검복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있던청소년육성팀이체육청소년과로가게되는데주요업무가청소년상담센터운영,청소년특별지원사업,독서실․휴카페등운영,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운영,수련관등관리등이런업무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런사항들은체육청소년과에서전담을하게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제말을이해하시면서그렇게답변을하시는건지아닌지모르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관장하는대상이교육기관으로따져서어디서어디까지예요,우리중랑구?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고등학교까지,대학다,
은승희위원
네,유치원부터,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대학교까지다됩니다.
은승희위원
중등,고등교육. 대학교까지는아닌것으로저는아는데요.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유치원부터고등학교입니다.
은승희위원
네,유치원부터고등학교까지. 즉,교육지원과에분명히청소년대상이있어요,청소년대상이. 그런데굳이체육과를따로하면서명칭을과연체육청소년과,이렇게해야할이유가있나.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저희구청에서하는전반적인업무가특정인에대해서하는업무가있고청소년의,총무과도그렇고사회복지과,복지정책과다청소년에대한분야가있다고생각합니다. 특정청소년팀이라해서꼭청소년만해야되는것은아니고저희구청다른분야에서도,다른이십몇개과가있는데거기도청소년분야가다있을겁니다. 복지를한다면청소년도복지를해야되고이렇게되는데그부분에서특별한것만청소년팀에묶어서한다고그렇게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그러니까그렇게업무를하는과에다뒤에다청소년과를붙이지는않잖아요. 그런데이제우리구는따로청소년과를하겠다는거예요,그러면거기다완전히몰아주시든가.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그대표적인업무를모은겁니다,여기청소년과에.
은승희위원
이렇게이야기하면대표적으로모았다고그러고저렇게이야기하면각과에다있다고그러면제가중심을못잡죠,과장님. 본위원은해당과에서체육청소년과의과명을한번재고해주셨으면좋을거같아요. 실질적으로체육청소년과에서주업무가무엇인지,그렇게되면교육지원과도‘교육청소년과’이렇게가야돼요,청소년이들어있으니까. 청소년상담센터이런이런과가있어서여기를넣었다,이렇게지금답변하시는데그렇게따지면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사업이있는그과는다청소년이야기가들어가야되거든요,그맥락으로하면. 그래서지금문화가아주다양화되고그렇기때문에문화진흥과입니까?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문화관광과입니다.
은승희위원
아,문화관광과로따로하시는것은제가이해가가요. 그러면기존에문화체육하고같이있었는데이제생활체육이며여러가지체육으로인해서체육과가따로,체육과하나이렇게하기가그렇고업무를또그것만하면단순한것같아청소년에관한일부업무를이쪽으로분장을하면서체육청소년과이렇게지금명칭을하신것같은데제가보기에는‘체육청소년과’라는명칭이과업무와청소년을전체아우르는데약간적합성이부족해보이니까이것도한번저희의의견을긍정적으로생각하셔서과명을어떻게갈지한번연구를해봐주시면좋겠어요,저희가시간을좀드릴테니. 답변하실거있으면국장님하셔도됩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동북권에있어서는청소년계를어디에다두느냐하면,노원같은데도제가청소년팀장을했습니다. 거기도문화체육과에청소년계가있었는데어떠한문제가있느냐,지금청소년들이비만이라든지뭐든지있거든요. 그래서인근동북권에서,우리가이걸다구별로지금조사를많이해봤습니다. 해봤는데체육에대부분이,지방도우리가인근경기도부근이나이런데조사를다해보니까체육에청소년계가있더라. 왜냐,옛날에는우리가좀못살았을때는그렇지만너무잘먹고하니까,비대해지니까청소년들에대해서체육도강화시키고하는의미에서대부분다른인근에도보면체육청소년과로이렇게명칭이되어있고동북권에는대부분그렇게되어있습니다. 그리고또청소년에대한것은본연의업무도있지만체육과로가서보다더청소년들이건강하게생활할수있도록그런의미로해석해주시면좋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그럼국장님답변을제가이해하자면교육에관한청소년분야는교육지원과가유지를하고건강에관한청소년의문제를좀더심도있게다루기위해서청소년과를체육청소년과에서이렇게하겠다고제가이해는하겠고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
은승희위원
그냥체육청소년과는한번생각을해보셔야될것같습니다,이부분은. 아까처음에말씀드렸던사잇점(․)을찍는이부분이나이런부분은다시생각해도,지금설명을들어도그냥‘체육청소년과’는아닌것같습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한번살펴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그부분은저희가시간을드릴테니한번해당과에서다시한번검토해봐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
은승희위원
다른위원님있으시면하고제가진행해도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전에는교육지원과에체육청소년육성팀이라그랬는데이게‘체육청소년과’라하면실제로우리가어느누가보더라도체육에관련된청소년들의프로그램을지원하고비만을지원하고체육에관련되어서운동을잘하는아이들육성을할수도있고이런것을지원하는업무를주로하시기위해서이것만든거아니에요? 그런프로그램을만들기위해서? 과장님,말씀해보세요. 이게주요업무가뭐예요,그러면. 청소년팀을만들려고그랬는데전에는청소년육성팀이었는데육성이라는게뭡니까? 체육에있어서뛰어난실력을가지고있고이런것도지원할수도있고이런것을구에서지원해서성장시켜서유명한선수로만들어줄수도있고이런것도지원할수있고아니면청소년들이요즘너무잘먹어서아까말씀하신대로비만이니까거기에대한프로그램을개발해서그런것도지원해줄수있고이주요업무가있을거예요,주요업무계획하신게. 이청소년팀을만들려고청소년과를만들었는데청소년에대해서는이목적이뭐냐,주요업무를어떤것을할것이냐,이것에대한명확한이야기를하셔야될것같아요. 그렇지않나요? 그러니까각과별로청소년에대한고유업무가다있어요. 모르는게아니지만,체육쪽에와있는청소년팀에대한것은어떠한업무로해서어떤일을앞으로할것인가를그업무에대한계획이있어야되잖아요,과를만들때는. 간단명료하게말씀을하셔도될것같은데.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총무과장위검복입니다. 최경보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를신설하게되는데팀이3개로운영하게됩니다. 생활체육팀은체육정책수립이나체육진흥기금을관리하게되고체육회설립,운영을지원하게되고생활체육대회를관장하게되겠습니다,또생활체육교실이나스포츠이용권같은것을관리하게되고요. 체육시설팀은구립체육시설,생활체육시설을조성한다든가클라이밍경기장등관내체육시설을관리하는업무가되겠습니다,그다음에청소년육성팀은교육지원과에서.
최경보위원장
청소년육성팀이아니고청소년팀입니다. 다른2개는저희가충분히이해를할수있는거고요,청소년팀에대해서. 청소년팀에서는어떻게운영하고어떤계획을가지고어떤프로그램으로이거를지원하기위해서,아까은위원님이지적하셨던‘체육청소년과’라고되어있는데이거를청소년에대한,이명칭에대한것을분명히해달라는이야기예요,어떤업무를할것이냐를.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청소년팀에서는지금현재청소년보호법에관련된업무를하게되고요. 청소년독서실,청소년휴카페,청소년상담복지센터,청소년시설에관한사항을관장하게됩니다. 또청소년문화단체에관한사항도관장을하게되고요. 청소년층청소년표창등청소년5대사업도같이하게됩니다. 또학교폭력퇴치지역협의회에관한사항도운영하게되겠고요. 진로직업지원센터라든가이런운영의지원에관한사항도같이하게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청소년들이운동하는것,체육에관한것이런것은지원하는게없나보죠,체육청소년과인데그런프로그램은?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청소년체육대회같은그런프로그램도진행을하게됩니다.
최경보위원장
하여튼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과장님,지금총무과장으로발령받은지가몇개월안되셨죠?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네,두달됐습니다.
김진영위원
지금그두달동안에사실은업무파악이다되기는어렵습니다,그렇죠? 거기다지금새로조례도일부개정이되고이러다보니까,그걸감안해서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여기체육청소년과동료위원이계속여기에대한말씀을하셨는데체육청소년과이렇게나와서다른과에있는청소년모든것을합해서여기청소년과에서하는것으로지금그렇게이해를했었거든요,그건제가이해를잘못한거고. 너무너그럽게생각한것같습니다,그렇죠? 저는체육청소년과가만약에이게생기면명색이청소년과예요. 그러면다른부서에서하는,그래서제가아까여러가지이야기를했죠. 아이들의직업군에대한이야기도했고그거를왜그렇게했냐면여기가지금얼핏이렇게보면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보면‘체육청소년과’해놓고체육시설건립사업1명이라고써놨어요. 그리고그다음에밑에는부서신설에필요한2명이렇게해서총3명을적어놨습니다. 그렇죠,맞습니까?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네.
김진영위원
사실체육청소년과가체육시설건립사업을하기위해서이걸만들었나생각할수도있습니다,조금좁게생각을하면. 그런데저는이해하기를어떻게이해를,체육청소년과가생겨서그동안에이부서저부서에흩어져있던청소년문제를그업무를여기체육청소년과에서한꺼번에다묶어서여기서체육청소년들에대한여러가지사업을하기위해서했나보다저는했기때문에아까직업군에대한이야기까지했고그업계의다른여러가지를얘기했단말이죠. 지금말씀하시는것을들어보면체육청소년과여기에단지체육시설을건립하려고한거야. 그다음에,잠깐만제이야기끝나면이야기하세요. 그리고지금새로된7기공약사업의그걸말을대니까공약사업이있으니까그거건립하기위해서이과를하나만들었다는이야기밖에,지금까지이야기계속한것을제가이해를하면요. 그래서최소한우리가27명이,제가이렇게까지는파고들려고하지는않았어요,사실은. 저는큰틀에서그냥좀이야기하고말려고했는데지금과장님이파악이너무안되셨고27명정도가이렇게되면여기동료위원이지금자료를요청해서가져온방문간호사정원에대한것처럼구체적으로이인원이증원돼서여기서특히신설과는여기서두사람이뭐를해야되고뭘해야지세부사항이우리에게나와줘야조례개정에쉽게넘어갈수있지않았겠나하는아쉬움이있습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총무과장위검복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최초조례안을작성해서제출할때그런부분자세하게설명이누락부분이있습니다만어차피체육청소년과체육시설건립사업이라고하는것이특정그사업뿐만아니라모든사업을하게되는데앞으로는좀더자세한자료가제출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모든사업을하게되는데’라고말씀하셨는데그러면이게한과가청소년과가신설이됐는데또다른과,무슨과에서청소년에대한사업을거기서벌이고여기는여기대로또벌이고,지금자료방금가져온여기만해도문화체육과그다음에교육지원과이게다따로따로또청소년사업이있어요,그렇죠? 그러면여기는여기대로따로하고이거는이거대로따로하고,나는이렇게되면굳이청소년과가신설이돼야될필요가있는가하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계획을지금체육청소년과이름을,과명을조금보완을하든어쨌든저는청소년과가생겼으면다른부서에서하는청소년사업들을여기서청소년과에서다함께하는게맞다는생각을저는합니다,그게실질적으로업무를할때이게맞아떨어질지안맞아떨어질지는모르겠지만. 그런데이청소년과가있는데또다른과에서청소년에대한업무가따로있다,이거는저는좀맞지않다고봅니다. 그래서지금짧은시간에신설과를만들면서정원조례늘려야되고행정기구설치도해야되고하다보니까사실지금자치행정과가왜마을협치과로굳이이렇게바뀌어야되는가이것도저는조금,나중에제가질의를드리겠습니다만그것도그렇고그래서이런저런게사실은미비합니다. 동료위원이지금구체적으로거기서놓친부분을다짚어주셨기때문에저희는거기에대해서할말이없습니다만어쨌든이런게조금지금답답합니다. 이래서여기서지금이걸갖다가당장오늘통과를시켜달라고하는것은조금무리가있다고저는이렇게봅니다. 그래서이거를새로운민선7기가들어서서구청장이뭔가를해보기위해서이렇게하다보니까마음도급하고빨리빨리일을진행하려다보니까이렇게된것은충분히이해가가고이걸빨리빨리통과를시켜서일을하게끔만들어야되는게맞아요. 맞는데이게사실조례라는것은중랑구의법아닙니까,그렇죠?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법을좀더신중하게,법을만들어놓고여러가지기구를많이만들어서똑같은한과에서처리할수있는부분을여러군데서남발해버리면상당히혼선이빚어지고예산은예산대로중복이돼서지원될수있거든요. 그래서이런것은조금더신중을기해서,우리가나중에전체적으로다의논을해야되겠지만이청소년과에서하는업무라든지이런게좀더의논이필요하겠다,그렇게생각이됩니다,저는. 그리고과장님,지금이게한2개월동안이렇게준비를하고과장님도미리업무파악이되기전에이렇게되어서과장님이충분히준비가안됐다하더라도과장님말씀에지금자꾸만조금조금씩틀리는부분이나오거든요. 그러니까듣는우리는자꾸만혼선이오는거예요. 팀장님들이그거를충분히준비를해서과장님이정확하게답변하실수있도록서포터를잘좀해주시고요. 이거는일단우리가정말해드려야죠. 일을잘하겠다고뭔가이렇게만들어내는것은우리가해야죠. 하지만그런부분에서조금아쉬움이있습니다. 그리고지금27명에대한것이것,여기방문간호사증원에대한9명에대해서이렇게구체적으로자료를뽑아줬듯이이것도납세자보호관신설이됐으면여기한명이그러면납세자보호관신설에뭘할것인가,이런것도구체적으로나왔기때문에이런게있으면뭔가한사람을뽑으면이한사람이무슨일을한다는계획이나와있을거란말이죠. 계획없이그냥한사람덜렁줘서이렇게할거는아니지않습니까? 뭔가계획이처음에딱서있으니까몇명이필요하다는게나올거거든요. 그래서좀더이게,정원조례를주고이랬을때는충분한계획을가지고줬을건데이걸탁던져서우리한테심의를하라는것은저처럼오버를해서‘체육청소년과면청소년모든것을한데묶어서이렇게청소년과에서없던과를만들어서하려고하는구나’너무넓게오버를해서이렇게생각하는일이없을건데,그러니까제가아까질의하는게틀렸단말이에요. 체육만할것같으면내가그직업군에어쩌고저쩌고그것을하나얘기할필요가없는거였거든요. 이런게조금아쉽습니다. 그래서제가자료를다시하나요청하겠습니다. 지금준비가됐는지안됐는지모르겠지만27명에대한것,신설과든아니든지금여기10개네요. 지금받은자료는그냥놔두고요,받지않은나머지자료에대해서이사람들이과연무엇을할것인가세부사항을적어서자료해서한번갖다주십시오. 그래서우리가다시의논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준비가이게짧은기간이라는것도충분히저희가감안을하더라도조금무리수가있다고이야기하고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오전에말씀드린부분지금점심시간중에주신자료제가잠깐동료위원님질의하는동안에살펴봤는데요,공교롭게이번에공무원정원조정하고같이올라온부분자료하고섞여있어서보면,정규직방문간호사의인건비는구비100%라고지금보고해주셨거든요. 그런데지금해당과에서왜아홉분에대한채용계획이있는지는저희가중식시간에설명을들었습니다. 현재해당과의상황을살펴봤더니한분을기간제로채용을하고계시고그분을5년동안운영하실수있다고말씀을하시더라고요,해당과에서. 그래서이게정부차원에서정책적으로하라고하지만어차피그재원은우리자치구에서분담을하는거면실질적으로업무에어려움이있어서한분을우리가선제적으로채용해서이용하시는분이렇게순증부분이있다고해서그분또계약기간전에그만하시라하기곤란한부분도있고하니,이번순증부분에서는그한분분량만큼은저희가재고를하고가면어떤가하고제안을드립니다. 그러니까그부분은한번판단을,참고를해봐주시고요. 그다음에그뒷장,모든법이해석을어떻게하느냐에따라좀달라요. 지금저희는조례의해석을아마국단위업무에관한것은조례에표기를하고과의업무는규칙으로하고있어요. 그런데제가아까말씀드린것은뭐냐하면부구청장소속이국은아니라하더라도그과에서분장하는지금규칙에들어가는,예컨대총무과하나만해도규칙을보면총무과가시행하는업무분장내용이몇가지가되느냐면서른두가지예요. 이런사항을제가조례에다넣자는게아니라조례에는팀별로업무분장에관한부분을안내하고있지않습니까? 그러니부구청장직속에관한‘관’도조례에적어도그예상되는팀별로의업무분장정도는표기를해줘야된다는말씀을드린거니까이근거는지금제가이야기하는각과와담당관의사무분장은규칙으로정한다는,뭐냐하면실제우리가현재하고있는것처럼규칙에‘안전총괄담당관은뭐를분류한다.총무과는뭐를분장한다.’이거는규칙이맞아요. 그런데지금조례에행정국에서는‘이런이런에관한사항을한다’고하고있지않습니까? 그런부분이지금부구청장이맡고있는부분이빠졌다는거예요. 그러니까그부분에대한부분은첨가해도무방하다고저는해석이되니까한번법제팀해석을다시한번살피셔서그부분은검토해봐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위원장님께제가요청을드리면지금여러가지해당과에상정되어있는조례에대해서참고해봐주십사제안드린부분도있고요. 또저희동료위원님들도이렇게토론하는중에여러가지제시된부분에있어서도자료를보셔야될시간도있고그런관계로이조례에대한결정을이번회기뒤쪽으로나아니면준비되는쪽으로잠시미루고준비가완료되면그후에다시심의를하는게어떠신지제안을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아까간담회중에위원님들과심도있게논의한결과의사일정제1항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의사일정제2항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충분한시간을두고심사하기위해보류하기로의견을모았습니다. 따라서방금언급한2개의안건은심도있는심사를위해보류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7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3항2018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상정합니다. 경제재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민
송영민경제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송영민입니다. 중랑구민의행복과구정발전을위해노고를아끼지않으시는존경하는최경보위원장님과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그리고구발전에대한지대한관심으로정책대안을제시해주시고우리국업무가원활하게추진될수있도록많은도움을주시고계신데대하여도또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18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총괄적인보고를드리고세부적인내용은사업부서담당과장이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내년도예산을지방의회에서의결하기전에공유재산의취득과처분에관한관리계획을세워매년구의회의의결을받아야하며,회계연도중에사업계획이변경되거나긴급하게공유재산을취득․처분하여야할사유가있는때에는그회계연도중에관리계획을수립하여제출할수있다고공유재산법에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따라추가경정예산안에편성되는사업중취득할공유재산의기준가격이10억원을초과한건이있어2018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수립하였고위원님들의의견을듣고자안건으로제출하게되었습니다. 먼저도로과소관으로도로보수자재및제설창고부지매입건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본토지는신내IC동측신내3택지개발지구내에위치하고있으며주위에는신내우디안아파트,중랑경찰서,완충녹지등이있고현재는중랑구에서부지매입절차없이제설창고용도로사용중에있습니다. 우리구의요구로확보된신내3택지개발지구내에제설창고용도의공공청사부지에대하여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지속적인매입요구가있어조속한매입절차이행이필요한상황입니다. 제설창고토지확보에필요한비용은총21억원으로토지매입가격은신내3택지개발지구택지조성원가인제곱미터당215만5,372원이며공시지가대비3.5%높은가격이나매입예정인근부지에대비해서는낮은수준입니다. 향후부지매입과동시에제설창고신축을위한설계용역을시행할예정이며창고신축후관내다수공간에산재되어있는각종도로보수자재및제설창고를통합관리하여효과적인도로관리와제설대책추진에만전을기하고자합니다. 다음은건강증진과소관으로서치매안심센터설치를위한건물매입건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본계획안을제출하게된배경입니다. 급속한고령화로인하여치매어르신이증가하고본인뿐만아니라가족의고통과부담,사회적비용이증가함에따라정부는작년에치매국가책임제를발표하였고기존의치매지원센터에서치매예방과가족지원,상담,사례관리,인지강화프로그램등으로기능이확대됨에따라200평규모이상의치매안심센터를2019년까지자치단체장명의의공간에설치하도록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설치에소요되는예산은총30억원입니다. 이중11억원은보조금으로국비50%,시비25%,구비25%매칭사업으로되어있으며국․시비는이미확보된상태입니다. 이비용은리모델링과차량구매등기자재구매등으로사용할예정이며나머지19억원은구비로서건물취득비와명도비,컨설팅비등으로사용할계획입니다. 치매안심센터에는사무실,상담실,검진실,인지재활프로그램등을설치할예정이며센터운영인원은현재13명이나향후20명까지증원할예정입니다. 향후치매진단과예방,상담,사례관리,의료지원,가족지원까지가능한종합적치매지원체계를구축하여치매로부터자유로운중랑구를만들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18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총괄적인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자료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저희중랑구에자재창고가몇군데가있죠,과장님?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저희도로과창고가다섯군데로흩어져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어디어디에있습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중화1펌프장,중화2펌프장,중랑역고가하부,상봉지하차도상부그리고현재안건에있는신내3지구이렇게다섯군데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지금그러면현재네군데에서사용을하고있잖아요,과장님.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전용창고는아니고요,그냥고가밑이라든지치수과소관인빗물펌프장이런곳에주로있죠.
김영숙위원
그런데지금그네군데에서사용하는곳이적어서,부족해서매입을하려고하는겁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현재안건으로올린지역은저희가제설창고로사용하고있는데그토지소유자가서울주택공사이기때문에저희들이7년동안사용을했었는데계속적으로매입을요구하고금년도에는매각절차를밟겠다고해서,제설제가거기에굉장히제일많이있습니다. 그래서딴곳으로저희들이창고를확보할수없기때문에기존에신내3지구계획에저희도로과창고용으로해서공공청사로지정된곳이기때문에저희가이번에매입하려고하는겁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우리제설차량이거기몇대나보유하고있어요,창고에?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현재창고에있는것이제설제가한150톤그리고제설장비인살포기가6대,제설삽날4대그리고기타도로보수자재나가로등자재가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중화2동펌프장있는데도장비들이있던데,거기도꽤많던데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나누어져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것도꽤많던데그것도부족해서여기현재매각하려고했던그자리에도지금제설장비들이많이있네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중화1동에는어디에있습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중화1빗물펌프장안에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아,펌프장안에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김영숙위원
펌프장안에는뭐가있어요,거기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거기도제설제하고제설장비가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중랑천둑위에보니까펜스를쳐놔서그안에제설에쓸수있는소금이나염화칼슘이거기에비치되어있던데그거는매년가을에물건들여왔다가겨울에제설때쓰는용도잖아요. 그렇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데그게다소진이됩니까? 거의소진이되는것으로보이는데.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아마그뚝방에있는것은치수과에서뚝방용제설하고자전거도로제설용으로보관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나머지는그러면염화칼슘이나소금은어디에보관을하고있습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지금두군데있는데요,중화1빗물펌프장하고신내3지구안건올린장소두군데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면목동쪽에있는동에서이쪽에있는염화칼슘이나소금이나이런것을가지러이쪽으로와야되네요. 신내동에지금매입하려고땅부지에가지러오나보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사용하기위해서주로빗물펌프장이가까우니까그쪽으로주로많이오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데제가뚝방에걷다보면염화칼슘이나소금이비치되어있는곳이자루가크긴크더라고요. 20㎏정도크긴커서이게가져가고남은자재가막분산되어있고그래서보기가안좋던데지난번에장미축제할때도펜스를쳐놓다보니까안이다들여다보이잖아요,그렇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김영숙위원
정비가좀깨끗하지않아서보기가안좋더라고요,사실은. 꺼내갈때잘정리해서이용했으면좋은데좀보기가안좋았어요. 그런데마침신내단지에SH공사에서매각을한다고하니까우리구에서도필요하니까,자재가거기에비치되어있으니까필요해서이런예산을올렸나본데,여기가평당얼마나갑니까,이지역이?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평당710만원정도됩니다. 평방미터당215만원정도되죠.
김영숙위원
우리가지금구입하려면매각하는금액보다더많이주고매입을하는거아닌가요,혹시?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매입가격은택지조성원가,택지사업비를이야기하는건데요. 택지조성원가로저희들이협의해서매입하는것으로지금협의가됐습니다.
김영숙위원
택지조성원가면좀비싼거아닌가요,과장님?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제일싼가격이죠.
김영숙위원
제일싸다고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택지조성원가이니까요,원가.
김영숙위원
그러면그아파트값이꽤많이올랐겠네요,과장님?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쪽은주변시세지식산업센터가한310만원정도로계약된것으로알고있거든요. 저희는215만원이니까한90만원정도,
김영숙위원
90만원정도,그러면싸게매입을하게되네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리고앞으로봤을때도아마투자가치도충분히있다고보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은배석안하셨나요?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이거재무과소관인데재무과장님한테는안여쭙고발언대에바로도로과장님이오셔서,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담당사업부서장…….
은승희위원
네.
최경보위원장
아침에위원들끼리논의할때이야기를했었습니다,답변은. 은위원님이그때안계셔서,
은승희위원
네,그렇습니까? 동료위원님질의하신거답변중에현재매입하려고하는부지를포함해서다섯군데에창고가있다고답변하셨습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이부지를매입하게되는게현재점유하고있는곳에서더넓혀서매입하게되는건지아니면현재점유하고있는곳만매입하게되는건지상황이어떻습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도로과장이수범입니다. 지금점유하고있는곳만매입하는데요,그런데건물을지으면조금수용할수있는거죠,다분산되어있는그런자재들을.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지금마지막으로말씀하셨던3지구내에현재저희가점유하고있는이부분이현재매입하려고하는부분하고면적이같냐는이야기예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지금은가림막이나이런게없어서그부분만큼만보관하고있는건데그러면매입을하고나면거기에어떤시설물을설치하실건가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저희들계획은전용제설창고하고보수자재를보관할수있는창고를건립하려고지금계획중에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그러면지금해당과에서는토지매입비이외에건물을새로하시려면건축비같은것도추계를하셔서올리셨겠네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일단은토지를매입해야되니까토지에대한것이승인이나야지그다음건축계획이그렇게들어가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것은아주잘하셨어요,과장님.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게승인이나지도않았는데미리그계획까지하시는것은너무앞서가시는건데그렇게하신것은참잘하셨기때문에제가한번말씀을드리는거고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이제이부지를매입하면분산되어있는창고는어느정도로정리가되실것같습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글쎄요,정확한것은저희도설계를해봐야되는데우선적인것은제설제와제설장비를우선적으로보관을하려고하고아마조금더여유가있을겁니다. 그때는최대한분산되어있는창고를줄이려고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그러면기존창고는그대로유지를하시면서여기를집중적으로창고를이용하시겠다는건가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기존창고가다섯군데가아마다다섯군데그대로는둘수없고몇군데정도는통합창고로옮겨질수있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그러면기존창고는어떻게활용하실건지의계획은있으십니까? 아니면그냥그곳에놓여있던물건이나장비를이미새로매입한곳에창고를지어서옮기고나면본래의토지대로그냥놔두실건가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빗물펌프장은어차피저희것이니까나중생각이고나머지두군데가중랑역하부고가밑에는,거기고가밑에는만약에저희들이철거를하면주차장이나다른용도로사용할수있기때문에그렇게할수가있고상봉지하차도위에는조명자재들이대부분인데요,그부분은일부는또발전기와지하차도펌프,조명배전반이있기때문에일부컨테이너는둘수밖에없습니다. 그래서나머지컨테이너부분의자재에대해서는옮길수있으면통합창고로옮기려고그렇게계획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이렇게20억원이넘는돈을장래를봐서토지활용도를보면매입시기는적절하다고볼수있다고판단은됩니다. 그런데활용면에있어서20억원이상의구비를투자해서창고를지으면제대로창고기능을하고나머지기능은원래대로복구해서미관상이나이런면에서제대로주민들이활용할수있게해주시는게좋은데이부지는이부지대로해서그냥하면서다른데도그대로유지한다,이것은참투자금액에비해서효용이적절한가싶은의구심이들지않을수가없습니다. 물론이부지가,자그러면먼저바꿔서중랑역밑에현재사용하고있는이부지는소유가어떻게우리구소유입니까,아니면철도청소유입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거기가철도중앙선하부에있기때문에철도부지로이렇게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그러면여기는우리가창고를철거하더라도용도가정말아까말씀하신대로활용을최고로잘해야주차장활용정도밖에안되겠네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옆에도지금도주차장으로되어있기때문에요.
은승희위원
그러니까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빗물펌프장은고유목적이있으니까거기다가저희가협업한다는것을이해하면되는데이제또한군데가상봉지하차도위에있거든요. 그부분은다른것으로쓰시라고권하기에도참애매한지역입니다. 여기는또소유가어디입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거기도철도부지로알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철도부지인데철도청에서사용할수없는곳이라서저희가기관협력차원에서현재창고로하고있는데제가사전에듣기로는거기컨테이너를다철거해서부지매입하는창고로넣으시겠다고그랬는데방금답변을들으면일부컨테이너는계속존치시킬수밖에없다,이런답변이신데그것은좀정확하게알려주셨으면좋겠어요. 거기에있는컨테이너가다매입예정지의창고로들어갈수있습니까,아니면일부컨테이너는남을수밖에없습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일부컨테이너가남을수밖에없는것이상봉지하차도는수방을위해서펌프실이있습니다. 지금상부그곳에지하차도펌프제어반그리고지하차도내조명이있지않습니까? 그조명제어반그리고발전기가있습니다. 그것은지하차도를위해서시설물이있기때문에거기에컨테이너가하나있거든요. 그부분은옮길수가없는것이죠.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제가그부분을염려하는것은미리말씀을드린부분이기때문에인지하고계시겠지만지금관리직원들하청업체든지아니면저희직원들이든지그곳에직원들이그나마하루몇시간이라도이렇게계신상태의관리형태가지금형태거든요. 그런데이것에직원들대기실이나관리하시는분대기실의컨테이너를창고로옮기면이를테면관리자가그만큼비우는시간이많게된다는것인데그러면거기주로조명에관한부자재가많습니다. 더많이차지하고있습니다. 그러면그부분이물론적치가반듯하게하는적치물이아니기때문에그렇게보관할수밖에없는것도이해는갑니다만이것은도저히관에서관리하는창고라고볼수없는상태예요. 그런데앞으로가걱정인거예요. 지금은그나마하나의컨테이너에직원이있어서그나마그만큼이라도관리가되는데그게밖에서보면다보이는창고인데도그렇게관리되고있다는말입니다. 앞으로는그럼이부분의관리계획은어떻게갖고계시는지.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도로과장이수범입니다. 거기지금컨테이너위에마당부분에좀지저분한것이많습니다. 저희들이다음주까지그것을다정리할겁니다. 다치우고깨끗하게저희들이정리하고외부대문이나이쪽칸막이쪽은조금새롭게해서설치를하고그리고지금사실은부지만매입한다고해서옮길수있는것은아니고지금도사용하고있거든요. 그런데다만건물을지으면공간이좀더자재를많이넣을수있기때문에상봉지하차도있는자리로옮길수있다는그런뜻이고요. 어쨌거나그때가면기본적인아까발전기하고펌프실,조명그런것을위한것은빼고최대한건물짓고나서옮기려고하고있고지금건물안짓더라도그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유념해서다음주까지정리를싹깨끗이할것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이번차에정리된다는것은반가운이야기이고요,당부를드리고싶은것은한번정리하고방치하지마시고요,어차피우리과장님과에서관리해야되는시설인거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정기적인점검을당부드리겠습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리고이부분매입하는곳에제가토지대장을한번번지수로확인을했더니대장에는실질적으로1,000㎡가아니에요. 그렇죠,주소지에나오는대장에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지금토지대장은등록이안되어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아니요,발급이됩니다,구주소로하면.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구주소는나오죠.
은승희위원
네,그런데지금저희한테매각자료를보면1,000㎡라고정사각은아니고약간직사각으로토지가매입이된다,이렇게보고를하고계시는데택지조성한곳이라서구주소로있을때는정사각이아니고약간모양이이상하지만저희가매입할때는실질적으로이렇게딱사각의그러한형태로저희구소유로이전되는게확실합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그것은지금번지가가814번지인데구번지전체가거기77번지는아닐거라고생각하는데요. 그게지금신내3지구실시계획에도면하고정확하게나와있거든요. 거기서공공청사용지도로과창고용으로되어있기때문에그부분은면적이나위치는거의정확하고아주100％는아니지만다시측량을해서저희들이소유권을넘겨받아야되겠지만그부분에서도면과위치가나와있기때문에거의정확한것으로이렇게판단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저희가구유재산을취득할때처음계획단계에서정확하게해서해야추후에‘왜그때이것을이렇게했지?’라는소리를안듣습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래서정확하게토지분도잘계산을하시고요. 또조금전에조성원가가격으로거의매입을한다고답변하셨는데공시지가의약3％상회하는가격으로매입하시는거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가격은거의정해진겁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정해졌습니다. 원래SH공사에서구SH공사죠,그쪽에서는우리공공기관에할때최상가격이택지조성원가이기때문에저희들한테택지조성원가로주기로그리고면적도자기들이저희들한테통보를한상황이고그런상황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그러니까매입가를더낮출수는없다,불가하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자기가사업한비용이거든요. 주택지를조성한사업비이기때문에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런데이부분이실은저희가점유를하고있었던기간이2007년부터더라고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2011년이죠.
은승희위원
아,2011년?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전에도조금쓰고있다가SH공사기존창고대체부지확보요구를한게2007년이고요. 지구지정변경이된게2011년이고그렇습니다,저희한테주신자료에는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기존부지가다른곳이있었습니다,창고가.
은승희위원
어느쪽에?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경찰서위쪽에.
은승희위원
경찰서위쪽?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거기있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3지구안에는있지만지금부지는아니고더위쪽에있었다는얘기인가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3지구안에있었죠.
은승희위원
3지구안에?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안에있었기때문에저희들한테대체부지로공공청사로이렇게지정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습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2011년부터저희한테쭉매입할것을요청했는데금년2018년이라는말입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동안은어떻게,재원이없어서매입을안했습니까,아니면무슨이유가있었습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재원문제가제일크고요,사실처음부터보상문제는7년전부터했는데직접원상복구명령을하면서매각을하겠다는것은재작년2016년말12월경부터했고요. 보상을요구하는것은2011년도부터7년전부터쭉했는데저희들이좀버티고있었죠,사실은. 그런데예산문제가가장컸었죠.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과장님,조금더버틸수없나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올해는금년도매각절차를밟아야하기때문에저희들이조금곤란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저희가그런걱정까지하는게참안타깝기는하지만저희구재정이주민들이원하는사업하기에도어떨때는참빠듯해요. 그래서이게다른데도아니고SH소유이기때문에물론바람직하게권하는것은아니지만지금까지도저희가사용을했으니까조금더저희가지체할수있으면지체하는것도구에는손해나는일은아닌데,물론해당과는최대한하다가지금계획을수립하셨겠죠. 그런데제가SH에서온협조요청공문을보니까여기에‘중랑구어서매입을하십시오.’하면서비고란에‘5년이내할부가능’이렇게표기를했더라고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우리가매입을해도매입가를5년이내할부로도줄수있다,이런얘기인것같아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해당팀장님한테‘그러면한번에이렇게큰목돈으로우리가매입을할게아니고계약은하고금액은5년분할로이렇게납부를하시지요.’그랬더니알아보시더니이자를얘기하십니다. 한번만더여쭤볼게요. 시에서저희자치구를너그러운마음으로봐주셔서이이자부분은삭감하고저희가어려운재정에매입을하니까5년이안되면한3년이라도해서우리가분할납부할수있도록이렇게안될까요,과장님?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도로과장이수범입니다. 첫째로저희들매입하는이유가지금노천에서비를맞고있거든요. 다른주변의강북권구청은전용창고가다있습니다,유일하게저희도로과우리구만없는데요. 거기건물을지어서실내로,특히제설제나제설장비는실내에보관하라고시에서도저희들한테인센티브같은것을주지않습니다,특히구청은. 그래서밖에서아무래도제설제같은것굳을염려가있고장비도유지관리가힘들죠. 그래서저희들이빨리빠른시간에해서창고를지었으면하는그런마음이있고요,또5년분할이라고하면좀늦어질수도있고또3.5％의이자율인데저희들이계산을해보니까한1억8,000만원정도그렇게이자를물어야되기때문에저희들이이번기회에위원님이양해를해주시면일시금으로해서건축도지어서저희들이자재나장비를실내에보관해서유지관리잘될수있도록이렇게할수있으면고맙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과장님,해당과의어려움또사업을추진하고자하는의지나설명제가잘들었습니다. 가능하면해당과에어려움이없도록저희도논의를하겠습니다만지금한국은행금리가몇퍼센트인데3.5％율이말이됩니까? 이것은조정요구를해야되지않습니까,앞으로또다른일이있을수도있는데? 국장님,재무과를총괄하고계시는데,저희구금고도3.5％이율을받지못하고요. 저희구에서주는대출금이나이런것도모든금리가지금3.5％가없는데국장님으로서시에이것은조정해주십사요청하셔야되는것아닙니까? 3.5％가어디있습니까,요즘?
영민
송영민경제재정국장
조금전에구금고선정관계로모은행에서왔다갔는데요,대출금리가4％가넘는다고얘기를하더라고요,최근에.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도로과장이수범입니다. 이게서울주택도시공사의규정에3.5％인데그것도시중금리나다따져서했대요. 그래서그것을만약에조정도불가하지만자기경영평가에서지적을당하면문제가많다고담당자문제도하고전체적으로그런이야기를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잘알겠습니다. 위원장님,지금이것한사업먼저하시는건가요?
최경보위원장
네.
은승희위원
이사업에대한질의는마치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어서또할거예요.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과장님,중랑역하부에있는것은저희토지가아니죠? 그것임대료주고쓰고있습니까? 상봉지하차도위나중랑역하부에있는창고로사용하고있는것임대료주고있습니까,아니면무상으로사용하고있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임대료주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그런데실제적으로중랑역하부나상봉역아까지하차도위에이정도는건물을제대로지으면수용을할수있지않을까요,거기다건물을제대로지어놓으면?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래서저희들이한번설계를해보고최대한저희들이수용할수있으면당연히수용해야죠,분산되어있으니까. 저희들이그렇게해야죠.
최경보위원장
네,나머지빗물펌프장은어차피구소유니까거기에활용을해도별문제가없겠지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두군데는여러가지미관상도그렇고여러가지이런문제가있어서그래서특히장비나자재가염기가있는자재이기때문에앞으로건축할때다시말씀드리겠지만설계도통풍이잘되어야지그렇지않으면그안에있는기계들이빨리녹슬어서삭아버리거든요,이런창고는,특히여기있는창고는. 그래서이런것도아마감안해야될텐데창고를충분히우리가농업창고크게높게지어서뻥뚫어놓고이렇게하면건축자재나일반자재나그다음에장비같은것이엄청많이들어가게이렇게지을수가있거든요. 그러니까거기를충분히활용하시면좋지않을까싶습니다. 아까도말씀하셨지만우리가보통토지를개발해서조성원가로공급하는것은굉장히특혜입니다. 그것은공공기관이기때문에그렇게아니면원주민이나조성원가로밖에안주거든요. 그러니까이런것은현재제가알기로거기에평당1,000만원정도가는것같아요. 그래서이런가격이면그래도괜찮은가격,매입가가조성원가니까괜찮지않나싶습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지금거의다짚었습니다. 짚었는데본위원이하나만저기할것은어차피우리이게한20억원이라는매입하려면재원이필요한데현재만약에확보가되었다면이게아까택지조성원가로우리가애당초하는거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지금거기땅값이장난이아니거든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많이올랐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이미엄청나게우리가,표현이좀그렇습니다마는많이벌었어요. 그렇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일단사야지,
김진영위원
그래서그런측면으로봤을때우리가사면이것을굳이분할로해서이자를주고이러는것보다그냥일시불로해서매입을하는게깔끔하고그다음에일처리하기도우리가좋고저는그런생각이듭니다. 그외에는다른위원들하고위원장님께서다짚어서특별히드릴말씀은없습니다마는그런쪽으로한번,물론우리가다또상의를해서결정을해야되겠습니다마는그런쪽으로한번의논을생각해보셨으면좋겠다,그러지싶습니다. 그리고지금이것을이렇게하는것은SH공사에서우리가버티다버티다도저히버틸수없는상황까지왔기때문에이런거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어쨌든SH공사에서도요즘이런것이렇게택지조성원가로약속을했다하더라도이렇게안해주거든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런데어떻게우리구가지금상당히이시점에서보면새로오신구청장님이복이있는건지아니면과직원들이복이있는건지이시점에택지조성원가로하라는것은저는상당히우리가좋은조건이다,일단이렇게봅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SH공사에제가운영위원으로하나들어가있는게있는데거기보면애당초택지조성원가로한것도요즘에다시조금조정을한다고들었습니다,제가듣기로는. 이마음바뀌기전에이걸빨리이렇게해서정리를했으면좋겠다하는생각을해봅니다. 그런데공장창고를짓고나면여기제설작업하는말하자면인원이직원도있을것이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또그다음에그때그때용역도줄수도있는데이분들이잠깐잠깐쉴수있는시간들이있을것이란말이죠. 그럴때어디쉴수있는공간들이혹시있습니까,지금우리다섯군데있는데중에서?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용역은없고요. 저희직원들은빗물펌프장에서잠깐근무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신내동작업을했다,이러면쉴수있는공간이없어서빗물펌프장까지가서쉬고이런경우가생기네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용역은민간업체에서하는거니까제설작업을,자기들이알아서쉬고저희자체직원들은중화빗물펌프장에서,
김진영위원
그러면여기혹시1,000㎡면말하자면중랑구전체를4개로나눈다면이쪽에직원들이중간중간가서쉴수있는그런공간을약간만들수있는스페이스는됩니까? 그런것도한번생각해보는것도나쁘지않겠습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창고지으면서근무할수있는사무실도같이지을,
김진영위원
지역구로이렇게분할해서,그렇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게할수가있겠습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런것도좀감안해서끝에서끝에까지잠깐쉬는데그렇게멀리까지이동하는그런게없도록최대한으로이평수를활용해서활용방법이좋을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고아까제가다시한번강조를하지만가능하면일시불로할수있는방법이면좋겠다,마음바뀌기전에. 그말씀을드리겠습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고생해주시고요,이상질의마칩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이어서본안건중치매안심센터설치를위한건물매입에대해서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치매안심센터매입관련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지금우리구에서운영하고있는치매지원센터가동일로변에있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김영숙위원
거기가한달에월세가,보증금이얼마고월세가얼마입니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김영숙위원님질의에건강증진과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금8억5,000만원에관리비는250만원정도나가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월세가250만원입니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아니요,관리비. 보증금이들어가있고관리비가나가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아니그러니까보증금은8억5,000만원인데매월그러면관리비조로250만원을지불한다,그소리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게몇년계약을했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이게저희가원래올해8월23일까지계약을했고요,지금이전할것을염두에두고2년재계약을체결했고이번에체결할때중간에언제든지나가도좋다는조항을저희가삽입을했습니다. 아,죄송합니다. 임대료가8억5,000만원에월임대료가따로나가고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숙위원
그렇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러니까관리비는관리비대로나가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250만원은관리비이고6억9,000만원정도가따로나가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69만원,죄송합니다. 69만원이저희가월나가고관리비도,
김영숙위원
월세가69만원이고관리비가250만원나간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8억5,000만원에69만원의관리비가따로나가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데과장님,치매지원센터를지난번에제가방문했을때보면5년계약을해서거기가우리가리모델링을할때집주인한테그래도장기간쓸수있도록양해를얻어서저희가리모델링한것아니에요,그렇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런데공교롭게저희가5년계약을하고다시재계약을할생각까지도하면서그것을리모델링했었거든요,사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맞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데지금과장님답변을들으면5년계약이만료가되어서,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3년계약입니다.
김영숙위원
아니그러니까또다시재계약한것이3년계약을했습니까,아니면처음부터3년계약을했습니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제가파악하기로는2015년부터저희가2018년까지계약을한것으로인지를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렇습니까? 저는5년계약으로알고있는데,어쨌든서류계약한것이중요한것이지말로한것은소용이없겠어요. 그러면지금3년계약을해서만료가되어서다시재계약을했을때2년계약을했네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이번에.
김영숙위원
결과적으로는,이번에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김영숙위원
만약에2년계약을해서했는데공교롭게저희가장소가준비안되어있어서이전을못할경우에는어떻게생각하시고2년만계약을하셨습니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저희가반드시이전을해야됩니다. 왜냐하면국․시비사업비를11억원을기확보한상태이기때문에그11억원의사용이그러니까목적이임대나이런것들을허용하지아니하고2019년까지만임대를허용하겠다. 그리고2019년안에공공건물이나건물을매입하거나신축하는것을전제로저희가11억원이라는예산을기확보한상태이기때문에저희는반드시이사업을추진해야된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부서에서는.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국․시비11억원을받아왔으면그게아마제가알기로는건물매입하는데용도로쓰기가부적합하고시설투자나시설이나아니면장비에이런것을쓸그런예산인것같은데맞습니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맞습니다. 현재11억원중에시설비가자산취득비로잡혀있는상태로추경에올라가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국․시비11억원이언제내려왔습니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5월정도에내려온것으로제가기억을합니다.
김영숙위원
이번연도5월이에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그래서저희가그돈을계속갖고있으면서부지나신축건물여러가지들을검토하다가이번에추경에반영을하게되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치매지원센터를저희가한번방문을해보니까두번인가제가방문을했는데사실은어르신들이거기를이용하기에는여러가지로불편하더라고요. 버스노선도마땅치가않고오시기가또한2층에있다보니까잘보이지도않고간판이,저도한번지나간적이있습니다. 잘못보고그냥지나간적도있어서언젠가는옮기기는옮겨야되는데여기치매지원센터를옮기겠다는장소를보니까신아타운에옮기겠다고예산이올라왔는데본위원이보기에는신아타운가격이만만치가않은데,물론장소는참적합합니다,거기신아타운이. 어르신들오시기가적합한데예산이너무많이듭니다,여기신아타운에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잠시위원님들께양해말씀을구하겠습니다. 신아타운매입을검토했던배경은두가지였습니다. 하나는표준시가로봤을때제가시가에대한개념이아주명확하지는않지만조금저렴했었고그다음에신내1동의어르신인구가지금6만명의어르신인구로14.2％를차지하는데많다는이유였고,사실은솔직하게말씀을드리면저희가2월부터이돈이내려올것을알고굉장히발품을팔아가며부동산에도많이다녔고검토를했지만적정한부지매입이나신축할수있는공간이정말없었습니다. 그래서마지막보루로거기신아타운을결정했었는데너무죄송한말씀을드리고자하는게23개상가를매입하려고좀무리한계획을세우다보니실제매도자께서매물을취소하는경향이발생을해서추진에어려움이있어서대안을사실은검토중에있습니다. 대단히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그러면신아타운을매입하려고했는데건물주가안된다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청장님방침까지받아서진행을했는데23개상가가개별로거기가계약이되어있더라고요,계약체결이. 그러다보니까23명이저희에게다동의를해야되는그런어려움이있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거기를할수밖에없었던저희집행부의애로사항을좀이해해주시면너무감사하겠습니다. 기존에망우3동용마문화복지센터,제일경로당부지,상봉7구역,상봉9구역을다검토를했었고요. 그다음에매물도검토를했는데실제지금위원님말씀주신것처럼그나마신아타운이15억원정도에매입이가능했고다른데는거의30억원,40억원이어서저희구재정여건이서울시21위정도로아시겠지만매우열악해서구비를확보해서하지않는쪽으로저희가예산을절감하고자노력을했고실제중랑구에200평규모의건물이나이런것들이통으로있는데가없었습니다. 부동산을저희가공무원이아닌것처럼많이방문을해봤지만실제그런큰공간을확보하는게쉽지않았다는과정을잠시설명을드립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그러면신아타운에서는허락을했습니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신아타운을그렇게추진을하다가거기철학관,잘아시겠지만철학관이라든가몇몇매도자께서완강한의사를,저희가직접나서지는않았거든요. 왜냐하면공공이건물을매입한다고하면상가가격을많이부르시는경향들이있어서부동산을통해서보안을유지하면서해봤는데매도를안하시려고하는데가한예닐곱군데있고강력한분이한두분계셔서실질적인추진이힘든상황에저희가빠졌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그러면대책이없네요,현재로서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그래서저희가대안을지금검토중인데빠르게좀,왜냐하면기존에워낙에저희가검토를했었기때문에,관상복합청사가지금1,2층은은행이들어가있고요,3층은주민센터이고4층하고6층이좀가능성이있어서처음에저희가독서실이들어가있는6층을검토했으나엘리베이터도노후하고어르신들이6층까지가기에는무리가있어서4층도검토를하고있거든요. 그래서지금검토를하고있고또다른곳에한군데검토를하고있는상황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그러면이게어쨌든서류자체가올라온것이조금그러네요. 그렇죠,과장님?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죄송하다는말씀을거듭드립니다.
김영숙위원
어쨌든이상입니다,저는.
최경보위원장
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과장님,지금이자료는신아타운을매입함에있어서이뤄지는모든사항이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김진영위원
이걸가지고오면안되죠. 그런생각이지금있어서이미말씀을여기서과장님이하시잖아요,그렇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김진영위원
이러면우리는뭘보고,그럼얼마를뭘보고허락을해야됩니까,여기서우리가심의를해야됩니까? 그렇죠? 이건지금여기서논의할가치가없는건데제가볼때는,그렇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거듭죄송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김진영위원
이건참좀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이거는더이상논의할저기가없는것같아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뭐변명이라고들어주시면,자료가이미들어간후에그런의사들이가파르게되어서너무죄송합니다.
김진영위원
그랬다하더라도지금이것은논의할수있는어떤저기가없어요,그렇죠? 근거가없네,그럼에도불구하고어쨌든옮기기는옮겨야할판이고요. 사실우리구에아까과장님이얘기했듯이200평이렇게되는그런것구하기가진짜쉽지가않습니다. 쉽지가않고또그다음에현재여기치매센터가치매가이미이루어진어르신들대상인지아니면치매이루어지기전어르신들을검사하는것인지,어떤겁니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예방과,그러니까예방에더포커스를맞춰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그러니까치매가있으신분들은가족분들이방문을하시고요. 그다음에치매직전,왜냐하면선별검진을받으러오시고또치매초기,그러니까외형으로봐서치매같지는않지만본인은치매,소위말하는치매기가좀있으신약간의경도인지장애라고저희가전문용어로표현을하는데그런분들이프로그램을하면서조금더진전되는것을예방하는것이기때문에혐오시설은아니고요. 노유자시설이기는하지만프로그램운영하고가족카페도만들고지역친화적인시설로치매시설저희가설치하려고합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프로그램하고그런것하기위해서이렇게넓은평수가필요하다,그렇죠? 사실은상담이면이렇게넓은평수는필요가안되는데이게법적으로그렇게되어있기때문에평수가,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상담,프로그램,가족카페,가족쉼터까지전부다아우르는,
김진영위원
그게상위법상으로그렇게치매센터를만들때는그러한시설이들어가야된다는게나와있습니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국가지침입니다.
김진영위원
국가지침?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김진영위원
지금문재인대통령께서치매는국가가책임을져야된다는말씀을늘하시더라고요,그런식으로정책을지금끌고가고계시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서울시방향도그렇고요.
김진영위원
어쨌든위에서그러니까밑에당연히그래야되고이것은어쨌든치매에한사람이걸리면그가족전체가정이엉망진창이되어버립니다,그렇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래서이것은어떤형태든좋은정책이라고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현재이자료를가지고우리가여기서논하기에는대단히죄송하지만지금시간을낭비할필요가없다,저는그런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과장님이조금,그렇죠? 생각이조금빨리빨리진척이되었으면좋았겠는데이것은다시거론이되어야되겠다,저는그래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지적이지극히당연하신것이고요,비록의회에제출이되었어도우리주무과와국장님께서는일부철회를하는한이있어도이건은그렇게일을진행시켰어야지실은맞습니다. 그런데그렇게되지않고이렇게온것은참으로유감스럽고요. 어쨌든기왕에철회를하지않고상정이되어있는부분이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데저뿐만이아니라모든분이아마동의를하실거예요. 치매안심센터를저희가확보를해서운영을하는것에반대하는분은한분도안계실겁니다,아마. 빠르게는저희부모님부터시작해서이제바로그다음에저희세대로이게혜택을받는사업이기때문에이사업이얼마나중요하고꼭필요한사업인지는아무도부정을하지않습니다만그렇게중요하기때문에준비가미흡하더라도집행부에서계획한대로빨리진행해야된다고는쉽게동의하기어렵습니다. 추진하고자하는의욕은저희가충분히알지만준비과정이철저하지않은상태에서,교육만백년지대계가아니에요. 이렇게관에서하는센터더군다나정부에서콕찍어서건물을자치단체장즉,구소유의건물로하라고한이유가있을것아니겠습니까? 그런데그건물을대상지를복합건물로선정했다는것자체도저는접근이잘못되셨다고생각을하고요. 그소유주가23명이되는곳에당연히처음에는동의를해도이소문이보장되리라는법이없는데매매대금다완료되기전까지한분이라도우리가속칭알박기하는곳이나오면거기는그가격을주지않고는살수가없는게공공건물인데특히나,어떻게그건물을매입하시려고계획을하셨는지참으로안타까운일이고요. 불행인지다행인지는모르겠지만철회하시는분들이많이생겨서이부분은사업이없었던것으로되었다는것은참으로다행스러우니까지금이라도그렇고,그러면우선짚고넘어가야될것부터하면이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발맞추어서추경예산편성을요구하셨어요. 그런데현재로서는이사업을시행할수가없는겁니다,그렇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그러면제가추경심사할때그것을참고해도되겠죠,과장님?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빠른시일내에검토안을위원장님께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러면좋은데그래도그렇게하려면공유재산심의를거치셔야돼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렇기때문에이번추경에는반영을해드려도불가하게집행을못하시게되는겁니다,그렇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그부분은추경심사할때도저희가참고를하도록하겠습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리고더불어서조금전에도말씀을올렸지만이거야말로저희가장기전을내다보고시행을해야되는사업이기때문에제가추가적으로요구한자료에서보면우리해당과가얼마나애쓰셨는지느껴져요. 그동안검토해보신곳이한열군데도넘어요. 그러니고유업무도치르셔야되는데전문업종도아닌부동산까지알아보러다니셨으니날은덥고얼마나애쓰셨겠어요. 그런데시간에쫓기듯이하지마시고요,정말한번앉으면지금은부모님,바로는나,다음은우리중랑구의내후손들이쓸수있는,믿고쓸수있는그런센터가될수있는적재적소를찾아서추진을,또다행히저희한테는’19년도까지아직시간이좀있지않습니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그래서늘저희가말씀을드리는데우리집행부가‘알겠습니다.’답을하고그냥이문을나가면잊어버리시는게있어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안잊어버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해당공무원분들이알아보시는것,또네트워크가넓고더전문지식을하시는분들이있어서발빠르게하시지만그못지않게정보력을가지고있는사람들이저희열일곱의원들이에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많이도와주십시오.
은승희위원
이러한것을공유하면훨씬발빠르게저희가알고있는정보를제공해드릴수도있는데늘저희는그냥이거올라오고나면,이렇게지금도안타깝습니다. 그래서이제라도이번계획에서는실행을못하게됐지만저희상임위위원님을비롯해서타상임위위원님들도저희가다자료는공유가되니까검토를하실거고요. 아마우리가지금까지찾지못한적재적소가있으면해당과에많은대안을제시할것으로저는봅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니문호를활짝여시고정말다시한번찾으셔서정말적절한곳으로다시한번이심의를할수있기를기대하겠습니다,과장님.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과장님,아까도여러군데검토했다고말씀하셨는데우리가엠코에서기부채납받은부지하고면목패션지구조합매장들어와있는것그부지도검토는해보셨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검토한자료를제가잠깐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제가하도검토를많이해서이걸찾아보니까또나왔는데상봉1동에대지가606.7㎡,
최경보위원장
아,606㎡예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대지가606.7㎡로제가지금가지고있는자료가,건물이1층,2층,3층으로되어있고요. 그때당시저희가이거를검토했을때1,2,3층에어린이집공동육아방그다음에강당,사무실,도서관그다음에어린이육아종합지원센터를검토하고있는것으로알아서이걸아마검토에서제외를시켰더라고요,찾아보니까. 저도너무많이검토하다보니까헷갈려서어제이자료를찾아봤는데요.
최경보위원장
이게최근에검토한거예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이게저희가,제가정확한월은기억을못하겠습니다. 1월부터6월까지쭉계속부동산뛰어다니고이거검토할때그당시에검토했던겁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위원장님,그부분은제가아니까말씀을좀드릴게요.
최경보위원장
네.
은승희위원
어제이미말씀을나눴고차후에더여럿,이곳말고도또있을수있을것같아서제가개별적으로말씀을,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면목3․8동저희가구면목8동주민센터도검토했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래서차후에논의를하려고말씀을안드렸는데위원장님께서가장우선적이라고할수있는대상지가있기때문에말씀을꺼내신건데요,해당과에서답변을하셨기때문에제가보충적으로드리면현재우리가소유하고있는게606㎡인데요,그부분은저희가넓힐수있는여지가있는게뒤에저희소유가아닌철도부지맹지가있습니다. 지금우리가안준구소유지말고,구소유지는606㎡지만저희가어디도쓸수없는철도부지소유지맹지가있어요. 그건아주저렴하게매입이가능한부지입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그부분답변드려도되겠습니까?
은승희위원
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철도청에서계획을갖고있다고파악을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거기다뭘할수있는부지가아닌데요.
영민
송영민경제재정국장
경제재정국장입니다. 기업지원과에서그거를관리하기때문에저희도철도청에매각을적극타진했는데요,어쨌든매각의사가전혀없다,향후에그것은사용할계획이있다고공식적인답변을받았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국장님,거기가보셨죠?
영민
송영민경제재정국장
네,가봤습니다.
은승희위원
거기철도청에서사용할여지가있는땅입니까,그맹지가?
영민
송영민경제재정국장
제가보기에도지금뭐,
은승희위원
없죠?
영민
송영민경제재정국장
오동나무만커있고상당히,
은승희위원
네,그럴경우에저희한테협조요청을하시는거예요. 우리공무원분들께서만해서는절대철도청에서매각할계획이없다고그러죠. 그럴때협력을하는겁니다. 그러니까이런부분은차후에좀더논의하셔도될것같아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그시설에치매안심센터를노유자시설이라해서건립할수없는거는아니죠,그시설용도가?
은승희위원
할수있는거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용도는가능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용도는가능하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노유자시설이기때문에.
최경보위원장
네,알겠습니다. 그러시면치매안심센터는삭제한수정안으로검토하겠습니다. 수정안을위원님들께나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심의중김영숙의원외7인으로부터2018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수정안이발의되어의석에배부해드렸습니다. 수정안은요건을갖추었으므로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수정안의취지및내용에대해서는심사과정에서위원님들사이에서충분히공유가되었기때문에제안설명은생략하고수정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7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4항서울특별시중랑구청년기본조례제정안을상정합니다. 경제재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민
송영민경제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송영민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경제재정국소관업무의원활한추진을위해서아낌없는지도와협조를해주시는존경하는최경보위원장님그리고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서울특별시중랑구청년기본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조례제정을제안하게된사유를말씀드리면청년층의고용상황악화,주거빈곤율상승등청년문제에대한종합적이고체계적인지원을위한법적․제도적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2조에서청년,청년정책,청년단체,청년활동,청년시설에대한용어를정의하였습니다. 안제5조는청년정책기본계획수립과내용에대하여그리고안제6조에서는청년정책에관한주요사항을심의하는기구인청년정책위원회설치및구성,안제9조에서는청년들의구정참여와정책발굴등을위한청년조직인청년네트워크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습니다. 안제10조에서제18조까지청년지원에관한사항으로청년의참여확대,능력개발,고용확대,주거안정,문화활성화,체육활동강화,권리보호등이주요내용이되겠습니다. 본조례제정안은청년문제가더이상개인의문제가아닌사회전체의문제라는인식하에청년문제에대한종합적이고체계적인지원을위한법적그리고제도적근거를마련하기위한조례로서원안대로심의가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청년기본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자료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과장님,저희중랑구에도드디어청년을위한조례가만들어져서준비를하셔서상정을하셨어요. 애쓰셨고요,이조례를상정하시기전에어떻게,청년들은좀만나서이야기는많이나눠보셨습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유경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관내에청년단체가2개있습니다. 하나는중랑청년네트워크인청랑하고하나는중랑청년포럼이라고두군데가있거든요. 그래서중랑청년포럼은경희대교수님이대표자이신데바쁘셔서만나지는못하고저희가메일로이조례안에대해서주고받으면서의견을수렴했고요. 청랑하고는저희가8월4일토요일날만나서3시간정도이야기를나누면서이조례안에대해서의견수렴을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그러면결국은자세한대화를한것은한차례하셨다는거…….
유경
이유경일자리경제과장
청년과직접만나서대화를한것은한차례고요,전화와메일을계속주고받았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은승희위원입니다. 그러면우리조례문구중에저희가상당부분그동안진즉만들어서청년들한테격려와지원을해드렸어야되는데다소늦은감은있지만이제라도해서다행이라고느껴지는부분이대부분많았기때문에특별한질의는드릴건없지만조문중에보면지원할수있는그범위가있어요. 지원할수있는범위중에12조나13조이런부분,또14조이런부분창업상담,창업자금또공공임대주택공급등의대책을수립․시행하여야하고합리적금융생활지원이러한조항이있습니다. 해당과에서법을상정하셨기때문에조문을넣었으면혹시다음연도에어떤지원을하기위한계획도현재검토하고계신게있으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유경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조례안에되어있는위원님이말씀주신12조,13조,14조,15조이런내용에대해서사실하나하나자세한사업방향이나온것은아닙니다. 그런데저희가주거안정같은경우는SH나LH개발하는그쪽에저희업무협약을통해서중랑구거주청년들을우선입주토록하는그런내용도저희가지금계획하고있고요. 그다음에금융생활지원같은경우는직접적으로저희가금융을지원하지는못하겠지만중소기업육성자금같은융자가있거든요. 만약에그런자금이필요한청년들이있으면금융생활을지원할수도있고요. 그다음에창업같은거를원하는청년들이있으면저희가창업지원센터를운영하고있습니다. 거기에중랑구거주하는청년들이우선입주할수있도록그런사업을연계해서펼쳐나갈계획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답변은잘들었는데그거는지금까지시행하고있던거에대한답변이고요. 아직은시기가조금일러서그런지는모르겠지만새로운창의적인청년을지원하는정책은아직수립이안된거같아요. 시기적으로그거까지수립했으면더좋았겠지만아직은수립을못하고계시지만그건장기적으로봤을때부담을많이가지고있는청년들이더군다나취업률에시달리고있는청년들을위해서지방자치단체가지원할수있는범위가있다면또한과감히복지차원이아니라기회의균등차원,또그분들에대한부담을덜어주기위한차원에서퍼주기식은안되겠지만지원할수있는범위가있으면과감히지원계획도수립해보시기를권하겠습니다,과장님.
유경
이유경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유경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리고2조를한번보시겠습니까? 2조에보면청년의범위를19세에서39세까지로정의를하셨어요. 보통청년하면연령대를보편적으로는이렇게보지는않습니다. 그렇죠,과장님?
유경
이유경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유경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저희가좀넓게잡은경향이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제가기반을하는모법이뭔지를봤는데모법은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현재모법으로해서하고있는데,여기서정의하고있는게청년이라고하면15세에서29세이하를말하기도하지만또다른법률에의하면정의를15세이상에서34세이하로현재까지는모법이정의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우리는좀더폭을늘려서19세에서39세로정의를하고있는데요,이거는물론국회에지금발의가되어서있지만아직정해진것은아니지않습니까,과장님? 그렇죠?
유경
이유경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유경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법이발의되어있는상태로아직법이제정되지는않았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따라서저희가모든게그래요. 지원이라는게안받던분들을지원해드리면참좋아하시고희망에차하십니다. 그런데드리던지원을거둘때는어려움이참많고그분들한테또한가닥희망을갖고있던것을없애버리는수가됩니다. 그래서확대해서해주는것은좋지만저희가모법에아직이렇게확대하지않았는데,모법에34세까지로되어있고이제개정되는법,만들어지는새로운법이39세로늘어날가능성이있다고하지만현재우리가만들때는모법에있는연령대로규정을하고만약에확정이되는게39세로늘어나면저희는그건차후에맞춰서개정하는것으로그렇게제안을드리고싶은데,해당과의견해를듣도록하겠습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유경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그냥일단은저희청년조례안이처음제정되는현황이어서대상폭을넓게하고자19세에서39세로내용을정한건데요. 위원님지적하신대로일단모법에서규정하는대로34세로했다가모법에서만약에제정이될때나이가39세로늘어나면그때다시맞추면되니까위원님말씀주신대로수정하는게낫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동의해주셔서감사하고요. 아까도말씀을드렸지만저희가임의적으로늘렸다가혹시모법이좀과하다는이유로인해서다시정정돼서34세기준으로내려오면저희가그때가서내리기는상당히어려울거라고충분히예측이됩니다. 하지만34세로해놨다가39세로늘리는것은모법이또그렇게됐기때문에별어려움이없을거라고예측이되니까과장님동의하신것으로알고저희위원님들께서도동의해주신다면이연령대를19세에서34세로그렇게수정하는것을위원장님께제안을드립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지금우리중랑구에창업지원센터나아니면지원센터에서작게사업을하면지원해주고있잖아요,그렇죠?
유경
이유경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유경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창업지원센터에입주할자격이주어집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어쨌든우리중랑구주민이면만약에예를들어서자그마하게사업을하려고하는데창업자금을신청하면여기에는지금청년기본조례안을이번에만들고있지만그전에는청년이든중년이든노년이든누구든지이거를신청하면지원을받을수가있었잖아요. 그런데우리가이청년조례안을만들면청년에대한무슨혜택이있습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유경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은창업자금이라는게중소기업육성기금말씀하신것같아요. 그육성기금은지금시행하고있고이제까지저희가청년에대한조례가없었기때문에청년만을위한창업자금이나이런제도를,그런사업을만들수가없었습니다. 모법인조례가제정이되고나면청년만을위한창업자금이나그런사업을저희가발굴해서시행할수있게됩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지금동료위원이이야기했다시피이게모법도사실정해져있지않잖아요,그렇죠? 정해져있지않은상태에서기존에는아마이게연령이34세까지되어있는데모법이정하면39세까지연령이늘어나는데,지금모법은34세로되어있습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유경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모법인청년기본법이국회에발의되어있는상태인데거기에서19세에서34세로발의되어있는상태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그러면모법이지금발의된상태인데19세에서34세까지,그러면또청년창업자가지금연령이39세로,이것도그러면지금법에서통과가안되고있는거아닙니까,이부분도?
유경
이유경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유경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창업에대해서말씀하시는거면그거는개별법이또따로있습니다. 이청년기본법을따르는게아니고창업에대한것은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라고있습니다. 그법을따르게되어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그런뜻이아니고저희가지금중랑구의소상공인들을창업지원을해주고있잖아요,그렇죠? 해주고있는데그분들하고지금청년조례를만들면이분들혜택이,아니면기본소상공인들이창업지원을받기위해서신청하는거하고이조례를만들면청년들이지원받는거하고금리가싸다든지아니면청년조례를만들면이분들한테무슨다른혜택이있는건지,굳이이거를만들이유가뭔지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기존에지금우리하고있잖아요.
유경
이유경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유경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창업같은것은개별법이있어서그개별법에따라서지원이됐었는데저희가청년만을위한정책을수립하기위해서는조례나이런모법이있어야되거든요. 그런데청년만을위한정책을저희가시행할수있는법이없었기때문에어떤사업발굴을할수가없었습니다,창업지원을제외한나머지를요. 중랑구관내청년만을위한그런정책을저희가사업발굴해서시행하기위해서조례를제정하고자하는겁니다.
김영숙위원
네,그러면그동안에는우리기업지원과에서소상공인들을위해서지원을해주었는데그분들은청년이든아무나사실신청을해서예산을받았잖아요,그렇죠? 대출을받았는데그러면이청년들은나름대로따로법을만들어서그분들이창업을한다든지이런거할때는나름대로따로이거를해주고있나요,그러면? 그래서이법을만드는건가요? 조례를만들고있는건가요?
유경
이유경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유경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이조례안을보시면저희가제일중점적으로조례안을만드는이유가청년네트워크구성하고청년정책일자리위원회구성이있습니다. 청년네트워크구성을통해서우리중랑구청년들이원하는그런정책수립같은걸현장에서목소리를듣고또네트워크에서의제발굴된것을정책으로저희가입안하기위해서심의위원회를만들고자하는내용이조례안에있습니다. 굳이한가지창업으로만한계를지을게아니고네트워크를통해서이야기를듣다보면중랑구청년들이원하는사업이무엇인지다나오게되거든요. 그렇게저희가청년정책을시행하고자하려고이조례를지금제정하게된것입니다.
김영숙위원
아,그러면청년들의네트워크를형성해서청년들이원하는게뭔지,요구사항이뭔지이런것을알려고지금조례를만드는거네요?
유경
이유경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유경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초기는그렇게부터시작하려고지금계획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지금만약에이법을개정한다고하면위원회도조성이될거아닙니까,그렇죠?
유경
이유경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유경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위원회구성안이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위원회는어떻게구성할예정입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유경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8조에보시면위원회회의가있고그다음에6조에보시면위원회설치구성안이있습니다. 위원장은부구청장으로하고중랑구구의회의원,경험이풍부한청년,전문가,그밖에구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람20인이내로저희가구성하려고합니다. 위원장이구청장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그러면위원회조성을할때청년들이많이위원회에들어가있어야되겠네요. 위원회를보면솔직히위원회에맞지않게다른위원들이들어와서위원회가형성이돼서운영하고있는데이부분은특히청년들이많이위원회에들어와서여러가지대안이라든지그런거를많이위원회를조성했으면좋겠습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유경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청년도저희가규정이있기때문에청년단체대표가들어오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위원님말씀주신것처럼여러명의청년이들어오다보면위원회인원이20명으로도제한이되어있고그러다보니까저희가위원회구성해서운영하는데한계가있을수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렇게청년에대한강제규정을두지않은이유가네트워크구성을통해서현장의청년들이원하는목소리를직접거기서들을수,의견수렴을할수가있거든요. 거기서의견수렴이된것을정책위원회에서심의하는것으로이원화되어있기때문에정책위원회에굳이청년이많이들어갈필요는없다고봅니다.
김영숙위원
아,그렇죠. 네트워크를형성하려면위원회에전문분야에있는분들이들어와서나름대로논의를해야되는데청년들이들어오면약간좀그런면도없지않아있겠네요. 그래요,잘알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이번에우리태풍도있었고호우도있었습니다. 그럴때공무원들이전체나가서엄청나게고생을많이하셨다,아주상가상가마다또그다음에가능하면가구마다투입이돼서전반적으로고생을많이하셨다는,주민들이굉장히좋아했습니다. 처음으로공무원들이듬직하더라는이야기를들었습니다. 그러면서어쨌든이번에고생들많이하셨다는말씀먼저드리고요,청년조례가참늦은감이있어요. 그리고지금가장아픔을많이겪는세대가청년입니다,그렇죠? 15세에서39세가됐든15세에서34세가됐든어쨌든청년들인데지금여기쭉읽어보니까5조에‘청년정책에관한기본계획’이래서쭉보니까여기청년시설의설치및운영이라는게있습니다. 그다음에여기지금보면‘가,나,다,라’해서쭉있는데이거대체적으로전부이게어쨌든지원을해줘야해결될수있는그런사항들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유경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죠? 그다음에위원장은당연히구청장이되고요. 또하나가조금여기서본위원생각입니다만11조보면청년의능력개발의2항에보면‘구청장은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어려움을겪는청년에대한자립및교육,재교육에대한방안마련을위해노력하여야한다.’라는대목에서정치라는것은저는조금여기에꼭굳이정치가들어가야되겠느냐. 왜냐하면구청장이예를들어서임명제로내려와서그러면되겠지만구청장이어쨌든선출직이라는말이죠. 우리하고똑같이구민들의표를가지고선출이된,구민들이인정을한,그런데정치․경제․사회이거를정치를어떤목적으로여기에넣어놨을까그게좀궁금하거든요. 거기에대한설명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유경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분야를정치․경제․사회․문화로한것은청년에대한그냥다양한모든분야를망라하다보니까이렇게된거고요. 이거는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어려움을겪는청년을지원한다는것은그냥기본소양적인면입니다. 이런것을정치적인직업을삼거나아니면어떤편향된정치적인성향을보이거나이런청년들을지원한다는그런내용이아니고기본적인소양을함양하기위한그런내용입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저는방금과장님말씀도그렇고설명도그렇고정치는빼는게맞다고봅니다. 그외다른거야다당연히들어가야되고지금대체적으로잘됐다고보는데굳이정치를여기집어넣어서정치에대해서까지구청장이해준다. 구청장이아까앞서말한것같이선출직이아니라면,어느당을이렇게해가지고아니라면온갖거를다이렇게,말하자면구청장이위원장이되는것은멘토역할을할수있는거란말이죠. 위원회가청년들만구성하는위원회를만들어서현재삶을살아갈수있는청년들의어려움이뭘까,그다음에그어려움을듣고앞으로이청년들에대한정책이라든지구정책으로조례라든지이런것을여러가지로만들기위한청년들에대한편의,여러가지를하기위한거라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이조례를만드는게. 그런데여기꼭굳이정치라는것을집어넣어야되겠나하는게본위원은지금그렇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거는꼭들어가야된다,지금과장님말씀이면포괄적으로여러가지그렇게해서들어갔다고이러거든요. 그건설명이조금부족한것같습니다. 혹시국장님이거기에대한보충설명이필요하시면,
영민
송영민경제재정국장
경제재정국장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일자리경제과장도이야기했듯이그냥통상적으로정치․경제․사회․문화라는통상적개념으로그것이하나의고유명사처럼쓰이고있는현실이고요. 최근에보면특히청년들이정치에무관심한게많이있거든요. 정치적편향이보수냐진보냐를떠나서정치에많이참여도하고관심도보이는것이필요한게현실인데그런측면에서많은관심을보여달라,참여를해달라는큰틀에서이해를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그렇게생각할수가있습니다. 그런데이거를진행하다보면정말여․야를떠나서이쪽이든저쪽이든총사령관이바뀔때마다분명하게이건들어갑니다. 총위원장이어느쪽에속해있느냐에따라서사심이들어갈수밖에없는대목이에요. 이거는그렇게됩니다. 제경험상으로,제가오랜경험을보면. 그랬을때굳이정치라는것을꼭집어넣어서이렇게할필요가있겠는가싶습니다. 그거는한번좀깊이생각하시고요. 생각하셔서이거는한번쯤,다시한번생각해서이거를만들었으면좋겠는데. 저는이거는,
영민
송영민경제재정국장
현재13개,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청년기본법은현재국회에계류중인데청년기본조례를우리가이렇게제정하고자하는이유는특히최근에청년취업문제가심각하게대두되고있고또주거문제가심각하지않습니까? 또청년들이아까말씀드렸다시피정치적으로나사회적으로많이참여를안하고있는상태거든요. 그래서이끌어내자는그런측면이있는것인데요,타구의13개구청이이미제정되어있습니다. 타구도다이렇게통상적으로용어를쓰고있는것으로이렇게파악이되고있어서요.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우리가지금참아쉬운게정말청년들이정치에관심을갖는게아쉽기는아쉽습니다,지금현상황에서. 많이끌어내는건좋은데이게자칫하다보면위원장이어느쪽으로속해있느냐에따라서그쪽으로쏠릴수밖에없는그런상황이벌어질수도있다는것을염려하는겁니다,저는. 충분히일어날수있는거거든요,이거는. 제가이쪽저쪽을떠나서그러니까잘정말,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늘이게우리가통상적으로다들어가는것이죠,어디나. 그렇게정말잘되면좋은데이게어느쪽이든간에그쪽으로쏠릴수밖에없는소지가있는부분입니다,이부분은. 우리가여기서아무리오래토론해도이거는끝이없는부분이에요. 제가그쪽으로오래일을했던사람으로서약간그런면이있지않나해서제가얘기드린겁니다. 이건내의견이니까요,동료위원들의견도있을거고하니까하여튼저는그렇습니다. 그런면에서지금국장님이그런쪽으로말씀을하셨다면그런취지로만진행이된다면더이상바랄건없겠죠. 좋은취지로진행이될것이라생각하고질의를마치겠습니다. 어쨌든앞으로담당과장도그렇고국장님도그렇고애당초지금말씀하신대로진행이될수있도록,저희도어차피구의회의원들도들어가게끔되어있네요. 한번함께정말노력해서어떤한쪽으로치우치지않고정말청년들이자기의사대로자기가가지고있는생각대로자기가평소에가지고있는의지대로모든것을할수있도록그런쪽으로진행이될수있도록다같이노력한다면잘되겠죠. 하실말씀있습니까,국장님? 하십시오.
영민
송영민경제재정국장
네,걱정하시는부분이없도록시행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우리구청장님못지않게청년조례에관심을갖고있는게아마본위원이아닐까생각하는데요. 제가7월임기가개시하고첫번째했던일이우리지역의청년분들몇분을만났던일입니다. 그이유가뭐냐하면청년조례가다른구에는있고없고의문제도있지만어찌됐든우리구의청년정책이다른자치구에비해서뒤처져있다는우리지역청년들의상대적박탈감이런부분을제가일선에서많이체감했었기때문입니다. 그래서만나서구청장께서선거과정에서하신공약도있고그리고얼마나지금소통하고있느냐확인했더니특별한소통경험이없다고그래서제가그부분에대해서가교역할을할수있으니까‘이러이러한절차를통해서해보십시오.’라고조언을했던기억이있는데요. 제가한가지아쉬운게조례안이발의됐다는소식을접하고청년한분하고문자메시지로연락을해봤습니다. 그래서‘알고있느냐?’했더니‘알고있다.’고하면서‘혹시아쉬운점이뭡니까?’라고여쭤봤더니‘위원회에청년이일정수이상들어갈수있었으면하는바람을피력했는데그부분이조례안에반영이안돼있어서그부분이좀아쉽습니다.’라는답변을저한테주셨거든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좀추가,아까잠깐말씀하셨지만추가적인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유경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위원회가20명이내위원으로구성이되게되어있습니다. 그중에네가지조항중의하나가청년을대표하는청년을저희가위원으로모시게되어있고그리고말씀드렸듯이저희가청년네트워크하고청년정책위원회하고두가지창구를운영하게됩니다,이조례가제정이되고나면. 그러면청년네트워크는100%다청년으로만저희가구성이됩니다,30명이내로요. 그러면청년네트워크를통해서중랑구청년들이고민하고있는문제가무엇인지들어보고또중랑구에서시행했으면하는정책에대해서들어보고그런내용을청년정책위원회에서정책으로심의하는기구거든요. 그래서어차피창구가청년네트워크라는창구가있으니까그창구를통해서청년정책위원회에서는정책에대한심의만하는전문위원회로구성이되면소통의부재같은그런문제는없을것으로생각이돼서굳이강제조항까지둘필요는없다고저희는생각했습니다.
이병우위원
발의하시면서청년면담을하셨잖아요. 그때청년단체에서희망했던최소한의인원이있었습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유경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5명정도를요구했었습니다.
이병우위원
20명중에5명이면25%정도되는데제가보기에는크게무리한숫자는아닌거같아요. 그런데공교롭게오늘자제가지금들고있는게오늘의주요기사로구청집행부에서편집해서의회에배부한자료인데요. 오늘자동아일보에서울청년의회에서다음달2일시모든위원회에청년15%배정을해달라는제안을할예정이라고기사가보도됐어요. 제가이기사를보면서좀눈여겨봤던게이건데‘서울의청년인구가전체인구의30％정도인데비해서울시의정책방법을심의하는각종위원회에위촉된청년위원의비율은4％수준에머물고있는상황을개선해달라는요구다.’라는대목이었습니다. 그래도명색이청년기본조례인데정작청년정책위원회에청년의참여를일정수이상보장하지않는것은어쨌든기존에뒤처져있던우리청년정책이그래도늦게출발하면서다른구에비해서좀진일보한측면을가져갈수있는부분이저는청년위원의일정비율을보장하는게아닌가라고생각을합니다. 그런고민을하던차에오늘이기사가나서제가소개를해드린것이고요. 본위원입장에서는서울청년의회에서는서울시산하모든위원회에15％정도의배정을하라고제안한다고그러는데그래도명색이청년정책위원회인데거기에최소한의청년위원의참여를보장하도록조례에명시하는게청년기본조례를제정하는취지에부합한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유경
이유경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유경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위원회가20명으로되어있는데거기에당연직이10명입니다. 그리고위촉직이10명이거든요. 그런데10명에서5명을청년으로강제조항으로둬버리면저희가위원회구성하는데좀어려움이있습니다. 그래서조례에굳이강제로5명을두기보다저희가위원회구성을할때그상황에봐서최대한청년을많이모시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어찌되었든그게명문화가되어있는경우하고5명은그쪽에서요구했던사항인데그래도청년기본조례라면청년을담아야되지않겠어요,기본적으로? 그래서그분들이최소한중랑구에도청년기본조례가제정이되었고다른구하고는달리청년위원의참여가보장이되어있다는이런부분에대해서조금이라도진일보했다는평가내지는자긍심을가질수있도록하한선을마련하는게저는늦게제정한데대한일종의미안함의표출이랄까요. 그런우리집행부나저희의회차원에서고민이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진지하게재고를해주셨으면좋겠고거기에서요구하는25％가아니라여기서말하는15％내지20％정도,그래도청년기본조례라고하면청년위원의참여를최소한의숫자정도는보장을하는게저는청년기본조례를제정하는취지에부합한다고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고려해주셨으면좋겠는데…….
유경
이유경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유경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말씀주신부분에대해서저희가더한번깊게생각을해보고요,위원님께따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그리고추가로제가서울강북구청년기본조례를찾아봤는데요. 저희조례하고좀다른게강북구는공동위원장체제이고요,저희는위원장한분구청장으로되어있는데혹시이조례안을참고하셨었나요?
유경
이유경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유경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조례안을봤습니다.
이병우위원
특별히공동위원장부분을좀차별화를둔이유나계기가있으면설명을듣고싶습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유경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위원장하고위원장특별히차별을둔것은아니고요,그냥통상적으로위원장은한분으로위원회가통상적으로구성해서운영을하거든요. 저희는통상적인차원에서위원장을한분으로모시게되었고요. 대신부위원장은청년정책업무를담당하는국장님이부위원장이되도록국장이나아니면위촉직위원중에호선하도록부위원장은그렇게되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다른자치구청년기본조례도위원장체제입니까,아니면주로경향이어떻게되어있나요,혹시파악을하셨으면?
유경
이유경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유경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위원회는위원장의주재하에운영하게되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강북구만의특별한사례인가요?
유경
이유경일자리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알겠습니다. 일단아까말씀드린청년위원의참여를최소한의숫자라도보장을해주십사하는부탁을다시한번드리고요.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마지막으로하나만볼게요. 조례19조에보면청년시설의설치․운영이렇게되어있는데‘구청장은청년시설을설치․운영및지원할수있으며,예산의범위에서시설운영및그활동등에필요한경비의일부를보조할수있다.’라고여기조례가올라와있는데시설설치를어디다할예정이혹시있습니까,과장님?
유경
이유경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유경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조례의19조안대로바로시설을설치하거나그러는것은아니고요. 저희가저희중랑구관내청년조직인청랑하고이야기를나눠보면청년들이모여서활동할수있는사무실정도는필요하다고항상얘기를했었습니다. 지금당장은저희가시설까지는계획은아직없고요. 그러면정말조그마한공간이라도모여서의논할수있고고민할수있는사무실정도는저희가한번계획해봐야되겠다,그런계획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중랑구도사실많이늦은부분이없지않아있는데또지금이라도이렇게청년조례가어쨌든되어서다행스럽게도생각이들고아까도다른과장한테도언급을하긴했지만행정국장님께도언급을하기는했지만저희청년시설을어디한장소에설치하는것도좋지만또청년들이직장다니는사람도있을것이고아니면공교롭게집에있는사람도있을것이고아니면여러가지준비하느라고있는분들도있을텐데저희동청사들을이용해도괜찮을것이라고보입니다. 굳이장소를어디다설치하는것보다는동청사에토요일날,일요일날같은때이용을해서또아니면동청사에프로그램을운영안하는시간대들도찾아보면있습니다. 정해져있는것은아니지만나름대로토요일,일요일에정해놓고회의를할수도있고여러가지운영도,회의도할수있는곳을마련할수있으리라고보이는데혹여만약에장소를굳이우리가돈을예산을들여서한다기보다는그런데를이용해도괜찮을것이라고보입니다. 그리고여기보면청년들을위해서여러가지프로그램을다양하게다른각도로많이추진을하고있는데또이런부분도많이활성화를해서문화예술이라든지창작활동이라든지꼭굳이다른것아니어도이런활동을할수있게많이확대를해서청년들이참여할수있게또조례를만들어놓고정작청년들이참여안하면아무소용이없잖아요,그렇죠? 그렇게해서잘활용을해서어쨌든조례를제정하는만큼많이참여도가높아서관심좀많이갖게직원분들많이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유경
이유경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유경입니다. 김영숙위원님말씀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미처생각하지못했던좋은의견주셨는데요,동청사활용방안에대해서는저희가적극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이조례제정을계기로청년들이원하는프로그램개발,정책사업발굴에저희가적극적으로업무에임해서중랑구청년의삶의질이높아지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그래요. 고맙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위원장이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아까동료위원질의에과장님,우리구는19세부터39세이하로제정을하려고조례를이렇게했는데현재13개자치구의전체기본조례를이조례를제정하기전에다봤을것으로생각이됩니다. 19세부터39세된데는몇군데죠,과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유경
이유경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유경입니다. 최경보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관계법령에따른다’가시를포함한10개구이고그다음에39세이하로되어있는게4개구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그러면4개구중에서우리구도39세로하고자하는어떤목적이있었을텐데34세로하면될텐데왜굳이4개의구가한다고해서하지는않았을것이고우리가그렇게넓히고자하는,더청년에게여러가지지원활동을넓혀주고자하는,확대하고자하는이런뜻이있었을,어떤뜻을갖고39세로했을것같은데아무목적없이39세로하지는않았을건데바로34세로또동료위원질의에그렇게고치겠다고하는데이것은조례를만들고제정할때그만큼연구하고또타자치구것도벤치마킹을해서이렇게만들텐데저는이39세로하고자하는목적이있을거라고봐요. 그것은그만큼청년들에게여러가지행정적,재정적지원이라든가이런것을더확대하기위해서이렇게했을거라고제개인적인생각은그래요. 그런데갑자기동료위원질의에그냥34세로하겠다고이렇게답변을과장님이쉽게하셔서이게쉽게만든조례가아닐텐데,과장님답변한번부탁드립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유경입니다. 최경보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39세로한이유는청년에대한개별법중에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있습니다. 거기에는39세이하청년에대해서중소기업창업을지원하는그런관계법령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되도록이면대상자를넓게해서혜택을많이주기위해서개별법령에의해서제안하고있는연령을다포함하기위해서39세로했었습니다. 그런데은승희위원님께서말씀주신대로기본법이지금계류되어있는게34세로되어있고그리고저희조례에는지금보시면저희가34세이하로고치더라도그밖의관계법령에서따로규정하고있는경우에는그규정에따른다는그런조항이또밑에있습니다. 그래서굳이나이가큰의미는,모법이제정이되고나면저희도다시이것을개정을해야되거든요. 그러니까그런절차가또남아있으니까그렇게해서답변을그렇게드렸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과장님타구는39세로제정한데가네군데가있잖아요,맞죠?
유경
이유경일자리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군데가있는데그러면우리도39세로하고자했을때는그만큼확대하고자했을것이란말입니다. 그렇지않아요?
유경
이유경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유경입니다. 최경보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래서지원을좀넓히고자하신것아니냐고요.
유경
이유경일자리경제과장
네,당초취지는그랬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더지원받는분들청년들이많게하기위해서그렇게39세로제정하고자했던것아닙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제가좀질의를드렸고요,
김진영위원
잠깐,위원장님거기에대해서잠깐만,
은승희위원
제가제안했으니까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죄송합니다. 제가제안했던이유는청년기본법이이미국회에올라가있는데그모법이34세까지되어있기때문에우리가지금39세로해도그게시행이되면우리는34세로내릴수밖에없다는거예요. 그러면우리가39세로해놨다가34세로낮추면그상실감이크니까어차피바꿔야되니까,만약에모법이또다른여러위원님들의의견으로즉,지금과장님말씀하신중소기업창업지원법은39세까지하니까국회에서도많은토론끝에39세까지로만약에수정이된다고그러면저희는그때바로맞춰서늘려주는것은가능한데저희가이미모법에서또청년고용촉진법에서34세라고규정하고있는데굳이확대했다가모법이34세로결정이되면저희는불과얼마안되어서다시34세로낮춰야되니까늘려주는것은쉬운데줄이는것은참어려움이있으니그것의근간에맞춰서하자고사전말씀이있어서짧게그렇게아마토론했던게그렇게들리셨던것같습니다. 그런이해를구하고자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를제정할때는충분한검토를해서지금계류중인법까지를검토해서제정을해야되잖아요. 이런것이사전에어떻게보면준비가덜되었다고,우리가확대하고자하는것은있었지만현재국회에계류중인이런법은34세로되어있는데그런법까지고려해서우리가제정하는데이런것을준비를했어야지만약에34세로되면우리는또다시수정해야되잖아요. 개정해야되잖아요. 그러니까이런것들의미스에대해서제가지적하고자하는겁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유경입니다. 최경보위원장님말씀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그냥단순히처음제정을하다보니까대상자의혜택을넓히는그런차원에서만생각을짧게그렇게제안을한그런경우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심의중은승희의원외7인으로부터서울시중랑구청년기본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발의되어의석에배부해드렸습니다. 수정안은요건을갖추었으므로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수정안을발의하신은승희의원으로부터수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승희의원
은승희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청년기본조례안에대해수정동의하고자합니다. 제2조제1호본문중‘39세’를‘34세’로수정할것을동의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행정재경위원회제2차회의는9월3일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