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왕보현 의원 발언
보현
왕보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7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이경미 구의회사무국이경미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8월23일서울특별시중랑구청소년독서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분뇨처리및개인하수처리시설청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재계약보고의건,서울특별시중랑구미세먼지예방및저감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상봉7재정비촉진구역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및단계별집행계획보고,2018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총11건이우리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회기중우리상임위원회회의일정안을의석에배부해드렸습니다. 혹시다른의견있으십니까? 없으시면배부해드린의사일정에따라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서울특별시중랑구미세먼지예방및저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한의원인은승희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승희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동료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승희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7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미세먼지예방및저감에관한조례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럼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이번조례안은미세먼지의예방과저감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구민의건강을보호하고쾌적한환경을조성하고자발의하게되었습니다. 본주요내용을말씀드리자면안제6조미세먼지피해예방구민설명회,안제7조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수립등과안제8조미세먼지저감등을위한지원,안제10조경보발령에따른야외행사조치관련내용을규정하고있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은승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은승희의원
네,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질의할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해주시고속기를위해서성명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은승희의원님,의회활동을하는데굉장히바쁜와중에도이렇게구민들의건강을위해서미세먼지예방및저감에관한조례를발의해주신것에대해서매우기쁘게생각을합니다,그리고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요. 늘우리중랑구민이어떻게하면행복한삶을영위할까,또어떻게하면좀더잘해드릴까늘고민하면서활동해오시는우리은승희의원님께다시한번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면서,미세먼지가요즘많이이슈화가되고있잖아요? 미세먼지예방및저감에관한조례안의저개인적인의견인지는모르지만혹시미세먼지측정기에대한생각은해보시지않으셨는지해서그부분에대해서좀…….
은승희의원
은승희의원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측정기설치도조금같이보완해서해줬으면좋겠다는저개인적인생각인데거기에대해서은승희의원님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은승희의원
네,좋은제안해주셔서감사한데요,처음에저도이조례를검토할때우리중랑구에작게나마대기측정망을자체적으로설치를해서우리스스로대기오염을측정해보고자하는조례항이있었습니다. 그런데이조례가만들어지면시행하는과는실주무과인데,주무과에서이시행에관해서여러각도로검토를하신것같습니다. 그런데이게대기망측정이문제가아니라대기망설치를해놓고그부분에대해그기계를해독한다거나평가를한다거나하는그러한부분의문제점이상당히어렵다,자치구단위로는. 그렇게저희이조례를만드는과정에그부분은자치구에서실행하기는좀어려우므로재고를해줬으면좋겠다는의견이올라와서제가처음구성을할때그부분이삽입이됐었지만차후에해당과하고논의하는과정에삭제를하게됐습니다. 그대신해당과에서제가들은답변은현재저희중랑구에측정망이설치되어있답니다. 그런데우리존경하는위원님들께서도자주접하셨겠지만저희중랑구지형상둘러쳐진산이공기정화의장점도있지만이둘러쳐진지형이또미세먼지가빠져나가지못하게하는그런단점도있다고합니다. 그래서제가해당과하고논의를하는중에환경부에요청을해서우리중랑구에추가로대기측정망설치를해주십사요구하겠다,그런답변은제가들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러면해당과에잠깐질의를하겠는데요,혹시그러면측정기를중랑구에설치한곳이몇곳이나있나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해당과장님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이장신자위원님,
보현
왕보현위원장
장신자위원님,과장님답변이에요국장님답변이에요?
장신자위원
네,국장님께서답변하셔도,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보충답변하겠습니다. 지금장신자위원님께서말씀하신측정내용은일단전체광역측정망은서울시장이권한을갖고있고요,저희가그래서조례에서그것검토해서그부분이삭제된거고요. 저희지금제정조례안7조에보시면구청장은매년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을수립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그수립을할때제8조에보시면미세먼지저감등을위한지원에3호가있습니다. 그래서구청장이미세먼지발생이나피해저감을위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을해야되는데요,저희지금맑은환경과에서그단위사업으로올해실내공기질있지않습니까? 그부분을측정해서특히나취약계층,어린이들하고어르신들이미세먼지에제일취약한계층이기때문에그분들한테어린이집지금관내45개소,구립과국립,국공립어린이집45개소에대해서실내공기질측정기설치사업을해서그거를모니터링해서알려드리는내용으로있고요. 그다음에하반기,의회추경하고위원님들하고협의해서지금미리설치된곳도있는데9월달되면어린이집어린이들이야외활동을합니다,체험학습을나가거든요. 그런데그때또미세먼지가문제가되기때문에휴대용측정기를구입해서저희관내체험학습장5개소,구릉산유아체험학습장이나이런5개소의그거를저희가모니터링해서해당어린이집에통보도해주고요,그다음에구홈페이지에‘오늘의미세측정망’해서아침저녁으로측정해서그결과치를두고어린이집에서내일미세먼지가이러니까체험활동을해야겠다,안해야겠다는결정권을할수있게끔자료제공,정보제공업무도여기에들어가있습니다. 그래서전체적으로의원님께서발의한내용을보면구체적인사업을조례에넣기는그렇고요,총괄적인의미로아까말씀하신대로그조항을넣었기때문에거기서의원님이나구민들,제안사업이오면저희가그걸갖고단위사업으로바꿔서구청에서구민들한테미세먼지에대한저감대책이라든가정보공유서비스이런것들을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국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꼭그렇게중랑구민들이건강한생활을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길당부드리고요,지금현재미세먼지측정기가설치된곳은용마터널있는데설치되어있지않나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3ㆍ8동에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고있어요.
장신자위원
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거기옥상에설치되어있습니다. 그거는저희관내의광역대기측정망이고요,측정망이2개가있습니다. 그래서주거지의대기질을측정하는대기측정망이거기면목3ㆍ8동용마산로에있고그다음에도로변측정망이또있습니다,교통에서나오는먼지가있거든요. 그래서그거는태릉역8번출구그쪽에설치되어있어서같이공유하고있습니다. 그런데저희미세먼지가측정망전체적으로평균보면서울시가입방미터당44마이크로그램인데저희가45마이크로그램정도되거든요. 그러니까평균수치정도되고요,초미세먼지는입방미터당25마이크로그램정도측정이나왔는데저희구도25마이크로그램정도,평균정도,서울시평균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의원님다시한번수고하셨다는말씀드립니다.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은승희의원님,미세먼지에대해서관심가져주셔서너무감사드리고요. 지금미세먼지도중요한데마스크에대한착용은어떻게하는지궁금합니다.
은승희의원
은승희의원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마스크가실질적인효과를내는마스크를보급하는게궁극적인목표일텐데요,그러려면재정적인부담이좀있습니다. 그런데재정적인부담이있다하더라도정말앞의조례문구에있는미세먼지취약계층정도까지는적어도우리관에서주민을보호하는차원에서대비를해야되지않나싶어서그부분에대한지원을할수있다는조항을삽입한것이고요. 해당과에서도그부분은인정을했기때문에아마이조례가공포돼서시행되고난이후에는실질적인도움이되는마스크를정말취약계층에게는지급할수있지않을까본위원은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대중적으로주민들한테무료로배포하는기간은어느정도기간…….
은승희의원
은승희의원입니다. 위원님도잘아시겠지만저희는조례를만드는거고요,이제시행은집행부에서하는것인데저희가자칫지방자치단체장께서선출직이기때문에기부행위로보일수있어서실은못하시는경우도있었을겁니다. 그런데우리위원님들께서다모두합심하여서공동발의를해서이조례가만들어지면이조례에서허용하는범위까지는무조건적인불특정배분은아마제가알고있는상식으로는어려울것이라고봅니다. 그런데법에서허용하는취약계층에는지급할수있지않을까,그러니까위원님이지금어디로포커스를맞춰서질의하시는지제가정확히는잘모르겠지만사거리에서중랑구를지나가시는주민들께그냥배포하는것은법적으로어려울거고요,
최은주위원
가까운주민센터에서라도이렇게안될지,주민센터,각동에.
은승희의원
그부분은위원님양해가되시면저보다는일을실행하시는해당과에서답변을하시는게더합리적일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국장님답변하세요,그럼.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제정조례에보면10조에보건용마스크를지급해서행사참석자의보호를위해노력해야한다고이렇게되어있고요. 저희가지금마스크는시에서는취약계층부분에있어서이렇게나뉘어져있습니다. 이원화되어있어서어린이보육정책담당관에서는아이들에대한마스크예산을잡아서저희자치구를통해서내려와서보급이나가고요. 그다음에사회복지측에서는어르신복지과,어르신들에대해선시어르신복지과에서예산을보건용마스크잡아서저희구를통해서나가고요. 저희는일반인을대상으로나가는건선거법저촉이되기때문에불가능한것이고취약계층보호를우선으로해서시에서예산잡힌거를집행하는부서고요. 특히나시의어린이들과어르신들을하다보면틈새계층이생깁니다. 그틈새계층은어르신중에서도65세이상기초수급대상자이런분들인데그분들은저희가내년도예산으로해서따져보니까한4,800분되세요. 그분들한2매씩지급하면9,600매정도,1만개정도구입을해서그분들별도로동을통해서내려보낼예정에있습니다. 그렇게이해해주시면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제132조에의하면재정부담을수반하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도시환경국장은본조례안에대해서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없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집행부를대표하여도시환경국장께서본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셨습니다. 다받겠다는얘기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말씀을‘없다’고그러면예산을어떻게하겠다는내용이에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동의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동의한다.’라고말씀해주시는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죄송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면본안건에대한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2항서울특별시중랑구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이동수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중랑구보훈예우수당대상자를확대하여관내국가보훈대상자공훈에보답하고보훈제도의내실화를기하기위하여법적근거를마련하는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보훈예우수당지급대상자가특정보훈대상자로한정되어있어상위등급,거주기간,무주택등제한규정을삭제하여지원대상자를확대하고서울시조례에의한수당지급대상자에대해이중지급을방지하고자제한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 중랑구에거주하는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예우및지원사업이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원안대로의결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지금현재국가보훈대상자추경으로올라온예산있죠? 추경을받기위해서지금이거조례를개정하는거죠?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평상적인개념으로는조례를먼저해놓은후에추경을올리는게맞잖아요.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아직이게통과가되지도않았는데추경이올라왔어요. 국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저희가여러보훈대상자의견을수렴해서추진을해야되는데본래사전에는조례가개정된후에시행하는게맞습니다만이번추경이있기때문에같이이렇게추진한사항이있습니다. 이점은저희가죄송하게생각합니다. 절차에좀,미리조례를개정하지않고추경에올린것에대해서죄송하게생각합니다.
장신자위원
네,그거는미리좀서둘러서지난번에업무보고때조례를개정하는게맞다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 그래서현재보면2018년도예산액을보면5,412만원예산편성을했더라고요,맞죠?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5,155만원을추경으로올렸잖아요?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
장신자위원
그래서이런부분은하나하나예산편성을할때는모든것을신중하게집중을하셔서이런것을예산편성을해야된다고본위원은생각을합니다. 그래서지금국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이런부분은국가보훈대상자들한테지원해주기위해서추경으로급하게올릴수밖에없었다는점을말씀하셔서그런부분은저도충분히이해가갑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는. 그래서앞으로는이런부분도꼼꼼하게잘챙기셔서이런발생이일어나지않도록국장님,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알겠습니다. 꼼꼼히챙겨서그런일이발생되지않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그리고이조례제5조3항에보면3항에서‘사망위로금은유가족또는관계인이사망일로부터1년이내에별지제2호서식에따라국가유공자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를제출하여야한다.’라고되어있어요. 그런데여기에서보면관계인은범위가어디까지인가요?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관계인이요?
장신자위원
네.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같이거주하는가족이나친지들,
장신자위원
만약에같이거주하는친지나유족이없는경우에는어떻게할까요?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거기에지인이신청하는것이해관계인으로볼수가있겠습니다. 어쨌든거기거주하는지역에지인들이있을것아닙니까?
장신자위원
그래서이부분은조금애매모호하다본위원이생각을할때요. 유족이없는경우에는어떻게할까그게조금애매모호해서저는,여기에보면사망위로금은유가족또는관계인이사망일로부터1년이에요. 그런데관계인도없고유가족이없을경우에는어떻게처리할까라는그런게없어요. 그래서그부분을어떻게할것인가,본위원이생각을할때. 국장님,거기에대해서한번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지금말씀하신사항저희가면밀히검토를해서어떻게개정을해야될지위원님께다시한번상의드리고해서,제가지금그시행되고있는사항을자세히파악을못해서앞으로그걸어떻게개선해야될지를,
장신자위원
지금여기본조례를보시면나와있어요. 본조례에5조3항에보면나와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이게내용을보니까신청하는분에한해서드리는것같아요. 그런데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것은가족이없는분에대해서걱정을하시는것같은데요.
장신자위원
네.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일단은저희가가족이없으면어떻게지급할수없는것같은데요. 일단은가족이있는분하고이해관계인이있는분에게만지급을하지,신청을받아서하기때문에그거는가족이전혀없으신분한테는지급이안될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가족이없는사람한테는지급이안되고,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신청인주의기때문에요.
장신자위원
네,그래서여기에보면유가족또는관계인으로만돼있기때문에그래서제가이부분에대해서좀더파악하고싶어서질의를드렸습니다.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여기서지금의결을해야되거든요.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만약에답변하시면서검토후에또부분을해서말씀드린다고하면저희가보류시킬수밖에없어요. 그렇죠?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렇기때문에확실하게말씀을해주셔야돼요. 여기서예를들어서지금질의응답시간에추후에장신자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을충분히파악해서검토후말씀드리겠다고해버리면여기서통과시킬수없잖아요. 그렇지않습니까?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답변을잘좀생각하셔서해주시기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7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의사일정제3항서울특별시중랑구청소년독서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서울특별시중랑구청소년독서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청소년독서실의효율적관리를위하여서울시중랑구행정사무민간위탁에관한조례위탁기간과일치시키고청소년독서실현황을현행화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중랑구행정사무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12조제2항에의거위탁기간은3년이내로한다고규정함에따라본조례에도3년이내로개정하고현재‘재계약기간이3년을단위로그기간을연장할수있다.’를‘연장할수있다.’로개정하고자합니다. 안4조및별표2는불분명한이용대상을구체화하고안별표1에서청소년독서실현황을현행화한것입니다. 그리고나머지분야는법제처의알기쉬운법령기준에따라정비하는내용입니다. 아무쪼록청소년독서실을이용하는청소년및일반인이불편함이없도록원안대로의결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항상지역내교육지원에힘써주셔서감사드립니다. 변경되는부분이보면변경전에‘기타’의대상이‘청소년이외의사람으로서구청장이이용을허락한사람’으로되어있고변동되는내용이‘기타’가‘일반인’으로바뀌는걸로되어있는데요. 그러면청소년이라고하면9세이상24세이하의사람이고그리고일반인은여기나온대로청소년이외의사람으로되어있으면그러면9세미만대상되는유아들이라든지대상이됩니까?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유아도이렇게되면청소년을제외한모든분이되기때문에일반인에다포함된다고보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전연령대가다대상이되는거네요?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
서상혁위원
그러면이렇게굳이나눠서구분하실필요가있나요?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저희가기타로해줬기때문에기타라는게구체적이지않기때문에구체화한것같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잘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서상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하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국장님. 다름이아니고3조2항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위탁기간은3년이내로하되’이것은잘바꾼것같은데2항에는‘3년을단위로그기간을연장할수있다.’그런데‘연장할수있다.’로개정하는것같습니다. 여기에대해서한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왜‘연장할수있다.’라고바뀌는건지글귀가.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그러니까저희가이걸보니까통상적으로지금3년이내로돼있는데1년단위로재계약을하고있었습니다,계속. 1년단위로재계약을했는데그게규정에안맞기때문에‘연장할수있다.’라고이렇게개정을한사항입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규정에안맞다고표현을하셨는데요즘소상공인들같은경우에도안정적인대책을마련하기위해서5년에서10년으로연장계약을해주는걸로알고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
신하균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는연장할수있다는건무한정인데1년이될수도있고3년이될수도있고10년이될수도있지않겠습니까?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
신하균위원
이런항보다도제한된게좋지않나본위원은이렇게생각하는데우리국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저도뭐냐하면저희기준이3년이기때문에3년이가는게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왜이렇게연장할수있다고이렇게해놓으면구체적이지않아서위원님께서지적하신내용이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
신하균위원
네,이에대해서우리국장님도제제안에대해서동의하십니까?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
신하균위원
위원장님,이사항에대해서우리국장님집행부에서도동의하시니까이문제논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하균위원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추후에신하균위원님께서는국장이동의한내용에대한수정발의를하시려고그러는거지요?
신하균위원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그러니까질의종결을선포한후에수정발의를할수있도록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제개인적인제안보다도우리복지위원회전체로제안,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니까3년이내로하는것이아니라,정확하게말씀을해보시죠.
신하균위원
‘연장할수있다.’가아니고기간을정하는게괜찮지않겠느냐…….
보현
왕보현위원장
기간을정해서3년이면3년,5년이면5년을정해서정확하게하자는이얘기죠?
신하균위원
그렇죠.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그러면,
신하균위원
위에보면‘위탁기간은3년이내로하되’해놓고서밑에서는‘연장할수있다.’라면이것은무한정이거든요. 그러기때문에그기간을정하자는게좋지않겠느냐…….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그거는3년이라는기간은이미정해져있는거잖아요. 그러니까,
신하균위원
아니,‘연장할수있다.’안정해져있죠?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니,그러니까3년을이미채용을해서3년을예를들어서근무를하고있는데만약에연장이안되면그분사표쓰고나가야되는데요?
신하균위원
지금국장님께서답변하시기를연장이라는것은1년이될수도있고3년이될수도있고10년이될수도있다고말씀하시지않으셨습니까?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신하균위원
이것을기간을한정되게정해놓자이거죠.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기간을정하고하자.
신하균위원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거기에대해서정하는기간에대해서한번말씀해보시죠.
신하균위원
그위에보면‘위탁기간은3년이내로하되,’이3년이라는게한정돼있으니까연장도예를들어서3년이내로한다든지아니면저것같은경우에는연장은3년이내로하는게좋을것같습니다. 제안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추후에우리가간담회를통해서그부분에대해서는다시한번하도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저도신하균위원님께서질의하신부분에동의를하고요,지금별표1을한번봐주실래요?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
장신자위원
별표1의현행하고개정안을보면양원청소년독서실을전부다삭제한다고되어있어요.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
장신자위원
삭제하는이유가뭔지간단하게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그게양원숲도서관으로기능이전환돼서독서실기능이없어졌기때문에이거를삭제하는겁니다,도서관기능으로변경됐기때문에요.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222회정례회때속기를한번봐주시기바랍니다. 정례회때여기‘양원청소년독서실은독서실기능하고도서관기능을같이하기로한다’고답변한게있습니다. 국ㆍ과장님이전부다답변했습니다. 정례회때위원들하고한약속은지켜져야된다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 거기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이사항을보니까독서실은공부하는기능이고요,도서관은책을읽는그런기능을하고있기때문에지금제가알기로는기능전환하는것으로했기때문에삭제하는내용에대해서독서실기능은수행해도도서관의기능이기때문에독서실의기능을제외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그거는알고있다고지금국장님께서말씀을하셨는데그럼문화체육과하고상의를했습니까?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문화체육과하고…….
장신자위원
네.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저희는실무부서에서그렇게협의가된것으로제가보고를받고,제가문화체육과하고실제저기는하지못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222회정례회때질의한것한번보시고요,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
장신자위원
이조례를다뤘으면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장신자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뒤에있는직원들께서는222회정례회속기록을빨리국장님한테보여드려서그내용이이해가가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위원입니다. 수고많습니다,국장님. 양원독서실하고신내독서실은이미양원은개보수리모델링으로해서폐쇄가된것이고그다음에신내독서실도폐쇄가돼서거기는복지관으로이제탈바꿈을했고요. 그래서양원독서실은도서관으로지금갔기때문에도서관은자격요건이사서자격증이있는사람이운영을해야되는것이고,그다음에독서실은사서자격증이없다하더라도관리자들을채용할수있는기준이아마돼있을거예요. 국장님,제가지금알고있는게맞습니까?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
조성연위원
그래서동료위원께서이야기했던정례회때했던것은독서실로존재할때아마내용같습니다. 그런데지금은얼마전에리모델링을다해서다시오픈을했잖습니까? 이렇기때문에이게사회복지협의회에서위탁을하다가사회복지협의회에서빠지고지금공단으로넘어가있는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맞습니까?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
조성연위원
왜공단으로넘어갔느냐,공단은도서관을지금운영하고있고공단에서운영하는도서관은사서자격증을보유한자가직원으로채용되고있습니다. 그래서독서실과도서관하고의운영주체가다르면자격요건이달라지기때문에그렇게이관한걸로지금알고있습니다만제가얘기한게맞나요?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그사항을제가위원님,죄송하지만파악을잘못했습니다,구체적인내용에대해서는. 저희가바뀐내용에대해서만보고를받았고요.
조성연위원
네,이미양원독서실은사회복지회에서빠지고공단으로넘어갔어요,그렇죠?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
조성연위원
그다음에신내독서실은어디로넘어갔죠? 그건알고계시나요?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어르신복지과로,
조성연위원
어르신복지과로넘어갔죠? 그것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위탁을하다가새로신축을해서넘어간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
조성연위원
그리고조례에는그위탁에관해서아까우리동료위원이질의했습니다마는‘3년’을‘3년이내’로돼있고그다음에연장하는경우에는기간을정하지않았기때문에동료위원말씀하신거에대해서동의를하고요. 참고로지금우리복지관이나이런데위탁을줄때1차연도에위탁계약은명시가돼있고그다음에연장을할경우에심사를해서1년이면1년,2년이면2년그기간내에다심사를받아서위탁하는이게기간이정해져있습니다. 아마동료위원이그런것들을감안해서지금지적을한것같습니다. 그래서그것도나중에과하고동료위원하고잘협의를하셔서진행이됐으면좋겠다,이렇게말씀을드리고요. 기회가돼서하나말씀을드리면지금최저임금이도입이되면서우리도서관,독서실전반적으로임금체계,본위원이문제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임금체계라하면지금최저임금적용을받기때문에예전에입사해서종사하신분들은공무원연봉에준해서아마급료가인상된걸로그렇게알고있어요. 그런데원래최저임금을적용을안했기때문에문제도있습니다만특히최저임금이적용되면서지금입사하시는분들은최저임금적용을받아야된단말이죠. 그러니까연륜이있는자하고신규들어오신분들하고급여체계가거의비슷하다는거예요. 그래서지금우리공단,위탁업체이런데에도상당한혼선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조례는그런것들이명시돼있지않기때문에차제에우리국장님께서그런부분도검토를하셔서내년도예산과연관을지어서한번검토해봐야되지않나싶은데,그런생각은국장님한번해보신적있나요?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이사항은보니까최저임금이올해16.4%가오르다보니까장기근속자가상대적으로2.6%물가상승률에반영되다보니까조금이게갭이장기근무자하고너무차이가없어지니까상대적으로장기근속자는불만이있는것으로생각이됩니다. 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검토를해서어떤방향으로가야될지를저희가검토를해서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조성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별표2에보시면국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아까서상혁위원이9세이하의어린이같은경우에는독서실을이용할수있나요?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그렇죠,일반인에포함이되기때문에,
최은주위원
그런데일반인이면청소년이외의사람으로들어가는데그러면1,000원을내야되나요,일일권을? 500원을내야될것같은데,일일권이일반인에1,000원이면아이들이더많이부과되는데요? 이거를이상으로하면안되고,바꿔야될것같은데요,청소년에. 나이연령대를변경해야될것같습니다.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그러면청소년이란용어를쓰면청소년은법으로9세이상24세까지로돼있기때문에그건…….
최은주위원
그러면일일권이어린이들이더많이내야되는건데요?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개정하는과정에서뭐냐하면9세이하는거의이용을안하니까이렇게한것같은데요,좀수정이필요한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필요한것같습니다. 학부모어머니들이나아이들데리고많이들가거든요. 저같은경우도아이들데리고독서실도가고책보러간다고같이하는데이부분에는청소년9세이상으로해버리면좀문장에어폐가있는것같습니다.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
최은주위원
정정을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정정에대한부분자꾸만나오는데우리국장님,무슨얘기만하면다정정하겠다고하니까이게수정,법을바꿔야될사항이에요. 그러니까분명하게말씀해야될것이실질적으로9세이하는청소년독서실이용을거의안해요. 그러기때문에이내용을한건지,아니면9세이하도이용할수있도록문호를개방한다고하면거기에대한내용을수정동의를또해서우리가바꿔야되거든요. 그러니까지금뒤에계신우리팀장님들분명하게그내용에대한부분을말씀하시고지금이렇게진행을하다보면상당히문제가많이발생할수있기때문에,국장님!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본인이확실하게답변할수없는사항이되면추후에또답변기회를드릴테니까다시한번그내용을안다음에답변할수있는기회를드릴게요.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렇게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임익모위원입니다. 청소년독서실이청소년기본법에서나이가아마9세에서24세이렇게정해놓은것같은데좀더재량을해서한34세까지확대를하면어떻겠나한번검토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그것은법에서청소년나이를규정하고있기때문에저희가조례에서정하는것은상위법에위반이되지않을까생각이됩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니까청소년법에는24세로돼있는데좀확대해서,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청소년이란용어를쓰는게법상에명확히규정돼있기때문에그거는어려울것같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임익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본위원이한가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실질적으로보면2005년도이후에‘3년을원칙으로하되’라는그런부분의조례가있음에도불구하고계속1년단위로재계약을했었어요. 물론1년단위로하다보니까그이후는거기에계신분들이약간불안해한건사실이에요. 그래서그렇게하다보니까그러면다른조례가3년이내로,수탁기간에대한부분이3년이내로되어있으니까3년이내로이걸바꾸자고그러는데이것은수탁기간3년이내라는그런부분에대한것도물론약간의범위를넓히자는의미도있지만대부분인원에대한,거기에서근무하는사람들에대한부분으로해서상당히불안해하는건사실이란말이에요. 그래서이내용에대한부분을어떻게해야그분들도안정된직장을할수가있고안정되게근무를하고우리도원활하게지도ㆍ감독을할수있는가에대한부분은한번고민할필요가있는것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래서그고민에대한부분을위해서저희가약10분간정회를하면서속기없이허심탄회하게진행할수있도록해보도록하겠습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10분동안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7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지금청소년이9세이상24세이하의사람이고요,4조에일반인이청소년이외의사람으로되어있어요.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여기지금저희들자료에보면9세에서24세까지이용료는500원입니다. 그런데일반인은청소년이외의사람이에요. 이분들한테는이용료가1,000원이라고그랬어요. 그러면8세같은경우에는부모님하고같이독서실을갔다가이용할수도있어요. 그렇죠,국장님?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
장신자위원
그럴때는어떻게하실건가요?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그러니까지금현재이용실태를감안해서아마도개정하는데지금독서실을9세이하들이거의대부분이용하지않고있기때문에안을이렇게변경한거고요.
장신자위원
이용하지않고있기때문에이렇게했다는것은무의미한답변입니다,국장님. 앞으로이용할수도있기때문에거기에대한것도세심하게검토해서조례에올려야된다고본위원은생각을합니다.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그사항은지금지적하신대로사실은저희가9세이하를생각하지않고개정을하다보니까조금미흡한점이있는것같습니다. 1,000원하고500원경계의그거는저희가안을청소년이하의수준으로받는게맞다고생각을합니다.
장신자위원
그럼그런대안을갖다가여기에다가기재를해야되지않을까요?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내용을…….
장신자위원
일반인에다가해서일반인하면청소년이외의사람이지만괄호하고단,9세이하는…….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동일,청소년에준용한다는…….
장신자위원
준용한다고써야될거라고생각합니다,국장님.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맞습니다. 저희가현장에서그냥9세미만하다보니까조례를그냥일반인을그걸밑의1세부터8세까지를감안하지못한점이있는것같습니다. 그거는그렇게수정해주시면…….
장신자위원
네,수정을원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덧붙이면어쨌든8세미만은혼자서오기는힘든사항이잖아요? 그럼결국은‘보호자와함께하는’이라는문구가들어가야될것같고요.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
박열완위원
그리고보호자가함께왔을때,어머니가책을보러왔는데아이가자기의지와관계없이따라올수도있잖아요. 거기에대해서도우리가배려하는부분이들어갔으면좋겠다이런생각이들어서말씀드립니다.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운영하는데사실책을보지않고따라온거에대해서는그거는받는게타당하지않다고,어머니를따라온것은그것은저희가생각할때는이용요금을받을것은안되는것같습니다. 그래서그것을구체적으로명시를해놓으면운영하는데상당히어려운점이있을것같아서장신자위원님께서말씀하신우리가지금일반인으로포괄적으로해서착오가생겼던부분을그거는좀수정이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박열완위원님이해되셨습니까?
박열완위원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지금난감해하시는게청소년연령때문에그런거잖아요?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
최은주위원
다른데독서실이나도서관을가보면어린이해서300원의금액을붙이든지해서금액을더추가를하시면좋을것같습니다. 그러니까엄마가아이랑같이갔을때어른은1,000원을받고9세이하는300원을받고이런식으로해서어린이도8세이하는300원이렇게내고들어가서정당하게내가책을볼수있는그런권리를주시면되는것같습니다. 그렇게해서정리하시면어떤지제가말씀을보태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그렇게하면또복잡해질것같아서요,제생각은,
최은주위원
그렇게하시면괜찮을것같아요. 금액을추가를하시는거죠.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청소년에준해서가면되지않을까그런생각을,제생각은그렇습니다. 이걸세분화하면모든것을다연령대별로나누는문제점도발생하기때문에위원님께서좀이해를해주시면그런안으로가면어떨까생각을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신하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국장님,하나여쭤보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상위법에준해서우리조례를일부수정할수가있습니까?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상위법의법이개정이되거나그러면당연히거기에맞춰서저희가개정하는게맞고요. 그리고상위법을위반해서조례는개정할수가없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맞습니다. 국장님께서아까동료위원질문에서정회하기전에요,“9세에서부터24세까지가상위법에그렇게돼있기때문에그렇게진행할수밖에없습니다.”라고말씀을하셨는데제가잘못들었는지국장님이기억을못하시는지여기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청소년에대한규정은9세에서24세로명시가법에돼있기때문에저희가청소년을34세로이렇게늘리는것은제가아까어렵다고말씀을드렸습니다. 그렇기때문에청소년에대한개념은청소년의연령을기준으로하고있는그기준을따라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신하균위원
그렇죠,그렇다면9세이하에대한세부규칙을거기조례에다가삽입을할수있는건지. 지금국장님말씀하신대로상위법을준수한다면그사항을기재할수있는지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청소년에포함이안되고단서조항을달아서1세부터8세까지는동일하게청소년에준해서한다고하면별문제가없을것같습니다.
신하균위원
네,감사합니다. 동료위원님께서9세이하를우리보편적으로보면어린이들도독서실을많이이용하니까보편화시키기위해서이것을거론하신거니까이단서조항에이런걸넣어서삽입을해서해주신다면아마더좋은효과가일어나지않을까기대해보면서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신하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열완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우리가조례를제정할때여러사항들을같이고민하고검토해서하는거기때문에자꾸질의를하나더드리면,3세이하의아이를업은,영유아의아이를업은일반인이들어갈때는어떻게하냐이거죠.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그런데그게실질적으로애들을안받고있습니다,실제. 그런데저희가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업고들어간,실제독서실을이용하지않으면부모를따라간것에대해서이용료를받지는않고있기때문에…….
박열완위원
현실적으로는요?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그렇죠. 그걸우리가구체적으로여기조례에다담으면그게운영에좀문제가있을것같아서그건현실에반영을해서운영을하는게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
박열완위원
아니,오히려조례에조문이없음으로인해서시시비비가생길까봐염려하는마음으로드린질문이고요,국장님답변에이해가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박열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사실조례의명칭이청소년독서실이거든요,청소년독서실. 다시말하면주대상이청소년독서실은청소년들을대상으로하고거기에일반인까지확대시킨그런부분이거든요. 9세이하의인원이가더라도그부분에대한것을제재하고그러진않는것같은생각은드는데실질적으로타이틀이청소년독서실에9세이하들이가는경우는거의드물다,내부적으로봐도. 그런데그걸조례에9세이하에대한내용의조문을넣지말고내부적인규칙이나이런거에넣어서이런사항이벌어졌을때에는이렇게이렇게하라는규칙을정해주시는것이오히려효율적이고그런부분이지,조례는외부적으로다공포가되면우리나라사람들이다보는데‘아니,여기는이것까지이렇게판단을못했나’하는그런미스적인부분을우리가스스로치부하는것같아서조금고민을해볼필요가있지않나이렇게생각이듭니다. 장신자위원님!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그부분은여기조례에일반인으로해서이용료를책정해놨기때문에그런부분이발생할수있다고본위원은생각을합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염려차원에서질의를하는거니까요,분명히생각을해보세요. 일반인이1,000원인데만약에8세가독서실을안가라는법은없어요. 그러면독서실을갔을때1,000원을받아요? 그러면문제의발생이있어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니그게아니라,장신자위원님. 그게아니라제얘기는조례에다정하지말고국장님께서규칙에다가그내용을기재를해서할수있도록하는것이외부적으로,
장신자위원
네,그렇게해주세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이건어떻게보면일어나는예상적인일에대한부분을디테일하게정할수있는것은규칙이얼마든지있으니까그규칙에정해달라는것권고를하는거예요.
장신자위원
네.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장신자위원님이말씀하신걸정하지말라는것이아니라그런디테일한부분에대한것은규칙에정하는게맞다,이런말씀을드리는겁니다.
장신자위원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지금수정안나왔어요? 수정안을지금우리가하기전에신하균위원대표발의로해서하기로했기때문에지금수정안에대한내용을다시상정을해야되거든요. 그안건에대한부분을지금뽑고있는모양입니다. 그래서지금할까요,어떻게……. 우리심사중에신하균위원님으로부터서울특별시중랑구청소년독서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수정동의를발의하여의석에배부해드렸습니다. 신하균위원님의동의에대해서재청하십니까? 재청이있으므로수정안이요건을갖췄으므로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신하균위원님께서나오셔서제안설명,그냥그자리에서하시죠. 자리에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제3조2항에보면‘제1항에따라청소년독서실의운영을위탁하는경우위탁기간은3년이내로하되,필요한경우에는연장할수있다.’라는것을수정안에대해서‘그위탁기간은3년을원칙으로한다.’구체화시키는부분입니다. 그래서‘3년단위로그기간을연장할수있다.’이런내용으로수정안을발표하게되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면신하균위원님이대표발의한수정안에대해서질의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집행부의의견을듣고자합니다. 본수정안에대해서생활복지국장님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동의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면이것으로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계속해서의사일정제4항중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재계약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중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민간위탁재위탁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중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청소년복지지원법및서울시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의거위탁운영되고있습니다. 중랑구행정사무민간위탁조례제4조에따라상임위원회에보고하는사항입니다. 중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수탁기관은한국청소년연맹이며2018년6월30일자위탁계약일이만료됨에따라지난5월10일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개최하여평가점수89.9점으로재계약을심의의결하고지난6월27일재계약을체결하였습니다. 한국청소년연맹은1981년설립된청소년단체로청소년관련사업에전문지식과수행역량을갖춘기관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위기청소년상담,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등의업무를충실히수행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민간위탁재계약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해서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위원이한가지만짚고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보고의건,그러니까처음에위탁할때동의하고재위탁할때는보고하게돼있거든요. 그러니까동의시점이나보고의시점이똑같아요. 보고를해야만이그게운영할수있는거거든요,조례상으로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런데저희가지난번에회의를열었음에도불구하고보고의건에대한부분에대한것을잘못인식하고계신지급하지않다고말씀하셨어요. 이거급한거예요. 왜그러냐하면완료시점이돼야정상적으로그수탁업체가운영을하는거거든요. 그런데실질적으로6월30일날해서7월1일부터운영을하고있죠?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지금몇월입니까?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8월말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면거의두달동안을저희승인없이계속해서운영했다는내용이되는거거든요. 그렇지않습니까?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그래서실질적으로다음부터는재계약보고의건있을때물론회기가열리지않았을때는실질적으로보고할수없으니까어려움이있을수있겠지만회기가7월에열려있음에도불구하고보고하지않은것은그건안일한생각이에요. 추후에는이런일이벌어지지않도록국장님께서세심하게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거기에대해서간단하게답변한번해보십시오.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사실은위탁이되기전에사전에의회에보고드리는게당연히지적하신말씀이맞고요. 앞으로이런사항이발생되지않도록제가일을촘촘히챙겨서열심히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실질적으로다음부터는,이번에는선거라는일이있었기때문에여기까지그런부분이있었습니다만추후에는수탁이,보통수탁이기간전에하지않습니까?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전에하니까전에한그회기에임시회든지정례회든지반드시보고해서수탁받는사람이나그것을진행하는사람이나우리행정이나의회나다같이원활하게할수있도록해주시기를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하며중랑구청소년복지상담센터재계약보고건을마치겠습니다. 중식을위해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7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의사일정제5항서울특별시중랑구분뇨처리및개인하수처리시설청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서울시중랑구분뇨처리및개인하수처리시설청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분뇨수집ㆍ운반및개인하수처리시설청소수수료에대한상위법인용조문을반영하고중랑구폐기물관리조례와동일하게수수료감면대상자를추가하고시민들이쉽게이해할수있도록용어를정비하는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상위법인하수도법에근거규정이없는수수료의가산금징수조문을삭제하고감면대상중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를추가하고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를신설하여중랑구폐기물관리조례감면대상자와동일하게지원대상자를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법제처의알기쉬운법령기준에맞게용어등을정비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은상위법령에맞게정비하고정화조청소수수료감면대상범위를확대할수있도록원안대로의결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지금분뇨처리및개인하수처리시설과관련일부개정조례안을발표하셨는데요. 여기한부모가족을감면대상에추가하여저소득주민의실질적인경제적부담을해소한다고말씀하셨는데현재진행되고있나요?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지금사실은이조례가,저기는해주고있는데요,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는하고있는데이정화조에관한것은지금조례만사실있지예산을반영해서지원해주고있는사항은없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현재홍보방안이랑앞으로추가적으로감면대상에포함되는기초수급자라든가한부모가족을위해서어떤대책을세우실건지알려주시기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저희가사실은조례는있었지만시행을안했기때문에이번에조례가개정이되면반회보라든가동주민센터를통해서홍보를하고요. 지금내년도의예산방침을세워서예산을반영을해서지원을하려고합니다. 내년에지원받을대상자를저희가산출을해보니까1만198세대정도가되는데소요예산은한5,180만원정도가소요됩니다. 이예산을반영해서홍보를해서어려운가정에지원해주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지금혹시차량을5톤짜리를구입을했잖아요? 혹시그관련해서도여기에질의해도되나요? 이번에재해로인해서,복구관련해서. 그거는이상임위아닌가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청소차량구입한것있어요,이번에복구관련돼서? 팀장님이말씀해주세요,국장님한테.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저희없다고합니다,복구관련해서이번에차량을.
최은주위원
그런데지난번에5톤짜리차량을중랑환경이라든가우리환경,용마환경인가요,세군데에다가5톤차량을지급했다고들었는데. 그래요? 근데이번에재해로중랑천이범람을좀했잖아요,동부간선도로밑에까지. 그런데이번에도봉구인가요? 도봉구에서는직영으로해서청소를아주완벽하게장비까지다갖추고했다고하는데저희는민간업체에서하잖아요. 그래서차량5톤만지급을하고일반인들이투입돼서반바지에슬리퍼에나와서도와주셨다고하더라고요. 그렇게되면질병이라든가위생부분에있어서문제가많이될것같습니다. 그래서앞으로그런부분에대해서도국장님께서설명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건무상임대로해준음식물세척차량이라고알고있는데요.」하는공무원있음
「네.」하는공무원있음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저희가전체적으로지금청장님께서깨끗한중랑만들기를추진중에있는데요,저희가그런청소수거문제부터전체적으로계획을지금검토중에있습니다. 그래서지금세부계획을수립중에있으니까이계획이수립되는과정에위원님들께방문해서어떤계획들을하고있는것을상세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여러가지추진하는청소에관한모든분야의대책을제목을잡아서과별로분류를해서그작업을지금하고있거든요,저희가. 그래서한달정도이내에계획이어느정도다나올것같습니다. 그때별도로,청소지난번에말씀하신직속문제라든가이런여러가지문제가있습니다. 그래서전체적인청소대책에대해서종합적인계획을수립중에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지금조례안을보시면청소에관한조례안보시면제7조에‘구청장은제1항및제2항에따라대행계약을체결할때에는그분뇨수집ㆍ운반업자및대행구역을공고하여야한다.’ 그리고‘대행기간은3년단위로하여대행기간중특별한결격사유가없으면그기간을연장하여재계약할수있다.’라고했는데요. 현재보면그런관련해서민원도많이들어오는걸로알고있거든요. 그렇게되면다시재계약을하면안될것같다는생각이들거든요?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지금저희가3개업체에서대행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대행계약에보면위반사항들이있거든요. 그런사항들이위반이됐을때는저희가3년이지났을때재계약을할때상황에따라서검토를,위반사항이있는경우에는적격여부를검토해서심사해서선정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앞으로그러면업체선정도중요하지만지금강남하고저희중랑구만빼고다직영으로되어있거든요. 그부분도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연장선에서,중랑천그럼이번태풍으로인해서청소는청소과에서안하고어디서했어요? 청소과에서하지않았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거기하수천관리는하수과에서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치수과에서?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그래서물차는저희가지원을해서했고요. 주수해에관해서는치수과가처리하는부서이기때문에저희는지원을해서거기에펄같은것제거할때물차를동원해서제거하는작업을지원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상당히어떤큰부분이왔을때에는과구분없이실질적으로그일을원상복구하는데빠른시일내에할수있도록노력하셔야되겠다는생각이들어요.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그렇게하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그렇게해주시고요,실질적으로이번에삭제된그런부분도상위법에근거가없이했던부분이거든요. 몇년도부터이게진행했었죠? 연도는?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조례가처음제정될때당시’92년부터이게제정당시,
보현
왕보현위원장
’92년부터이부분에대한것이계속해서올라와있던것아닙니까,그렇죠?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니까’92년이면몇년이에요? 그러니까법적근거없이30년인가요? 30년가까이를썼던내용이거든요,그렇죠?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래도이번에다행히건의․권고에의해서그런수정하는부분도좋지만이러한부분은다시한번국장님소속되어있는해당조례들을점검하셔서필요로하면우리위원님들이발의도해주실거예요. 그러니까하셔서전체적인문제가있는조례들은한번기회가되면저희가임시회가한가할때같이이렇게해서조례를한번수정하는것도좋겠다,이런생각들어서말씀드립니다.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그거한번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7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의사일정제6항서울특별시중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학진
김학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김학진입니다. 존경하는왕보현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평소구정발전과건설교통국소관업무의원활한추진을위해서아낌없는지도와협조를해주시는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건설교통국소관서울특별시중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조례일부개정을하게된사유는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및같은법시행령,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의개정에따라본조례의제명및조례위임사항등관련내용을개정하여쾌적하고안전한생활환경과도시경관을조성하고자조례를일부개정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첫째,‘서울특별시중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를‘서울특별시중랑구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로제명변경하였으며‘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명칭이‘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옥외광고업자’를‘옥외광고사업자’로상위법률과시행령및서울시조례의개정에따라명칭을개정하였습니다. 두번째,디지털광고물시설규정완화에따라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를2017년7월13일에개정함으로써중랑구도이에발맞춰중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지주이용전자게시대의세부적인표출및관리기준을마련하여기존에지정현수막게시대의근본적인문제해결의어려움을점차적으로해결하고자합니다. 이와더불어새로추가된벽면이용간판중네온류ㆍ전광류간판과디지털광고물의구조안전확인서류제출근거를마련하여옥외광고물로부터오는위험요소들을차단시켜안전하고쾌적한도시공간을만들도록하겠습니다. 셋째,현수막지정게시대및벽보지정게시판의위탁관련사항의위탁관리하고자하는때에는위탁과관련된관계법령에따라적법한절차로수탁자를선정할수있도록옥외광고물법령개정에따른서울시조례표준안에따라보완하였으며,넷째,상위법령에맞게옥외광고산업등록자에대한규제규정을삭제하고옥외광고업자들은의무적으로1년에3시간을서울시옥외광고물협회로부터교육을이수하여야하는데부득이하게교육을받을수없는경우를구제하고자중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항목을신설하여옥외광고사업자의편의를증진하고자합니다. 마지막으로명칭변경으로인한별표2,별표5,별지제1호서식,별지제11호서식부터별지제15호서식등이행강제금,수수료,과태료에관한사항으로인하여별표1,별표3,별표4,별표6을정비하였으며법제처조례규제개선사례50선정비권고에따라구청장에게주민협의회구성원등변동사항을제출하도록의무를부과한규정을삭제하여정비하는것이주요내용이되겠습니다. 존경하는왕보현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본조례일부개정안은옥외광고물을쾌적하고안전한생활환경과도시경관을조성하고자조례를일부개정하고자하오니원안대로심의가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익모위원입니다. 2016년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가개정되었는데이번에이렇게늦게조례일부개정안을올린이유가따로있는지물어보고싶습니다.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임익모위원님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제8대의회가설정이되면서그때제안을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상정이이번회기에마련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니까2016년도에개정이됐는데한2년정도과에서아무준비를못했나보죠?
학진
김학진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제가잠시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법령이개정되고나서1년후인2017년도에그게개정이돼서저희가그걸참고를하고타구사례를참고하다보니까약간늦어지게됐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리고전자게시대가중랑구조례통과가되면설치가가능해지는데혹시우리중랑구도계획이좀돼있나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임익모위원님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전자게시대에대해서저희가크게검토한바는없습니다. 다만,저희가옥외광고에대해서전반적으로검토를하면서게시대가지금높은데가있는데그부분을어떻게활용을해서전자게시대를설치할지여부는디자인심의위원회라든가시민위원회를거쳐서한번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하여튼우리중랑구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가통과가되면그래도구민들의알권리를위해서충분히전자게시대를활용해서많은정보를우리구민들에게전달할수있게많은계획을세워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임익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행정재경위원회있을때같이함께행정사무감사도하고함께같은상임위에서해오다가이렇게복지건설위원회와서또함께호흡을맞춘다는게더욱기쁩니다. 제가조례질의하고싶은것은지금현재이조례의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으로인해서주민위원회에서중랑구와협약을체결해서보조금이나가는게있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게얼마되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저희가옥외광고물기금에서1억7,000만원이돼있습니다. 1억2,000만원은저희기금에서편성이돼있고요,5,000만원은서울시보조금을받았습니다.
장신자위원
네,보조금이나가는걸로알고있어요. 그런데여기보면9조8항에보면‘주민협의회는그위원장및위원,자율관리협정체결자의변동사항이발생한경우에는15일이내에구청장에게변동사항을제출하여야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 그런데이항을삭제를했어요. 삭제를했는데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주민위원회변동사항이발생할경우자치구에서는보조금을명확히관리해야된다고저는생각을해요. 그러면중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제9조8항의항목을삭제해서는안된다고본위원은생각을하는데이것은조례를수정하는것이타당하다고본위원은생각을합니다. 과장님,여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9조8항을삭제하게된것은기획예산과에서2017년도에규제완화에따라서저희가그부분을권고를받았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을삭제를했긴했습니다만위원님말씀이맞는것같습니다. 저희가보조금을지원하면서그런변동사항에대해서저희한테보고를받지못한다면보조금지원에따라서어떻게쓰이고어떻게관리되고있는지가지도․감독이될것같지않습니다. 그래서위원님말씀대로한번그렇게하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저희가실수를한것같습니다,그부분은.
장신자위원
네,위원장님그럼이부분에대해서는위원들과협의해서수정하는걸로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삭제한부분을원안대로한다는얘기예요? 어떻게하겠다는거예요,과장님?
장신자위원
원안대로해야죠.
보현
왕보현위원장
어떻게하겠다는거예요? 지금올리기는삭제를올렸는데,지금9조얘기하는거아니에요?
장신자위원
네,9조8항이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9조8항을다시원래대로복원한다는그내용이에요?
장신자위원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이부분은우리가이제수정발의할때다시얘기하는걸로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아니,이렇게쉽게그거에대해서복원한다고그러면이게,제출하기전에검토안하셨나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그부분이저희가미흡하게검토되었던것같습니다. 그러니까기획예산과에서2017년도에저희한테권고가내려왔을때기획예산과입장에서는저희가보조금지원한여부를면밀히검토를안하고저희한테권고가들어왔는데저희입장에서는조금더면밀히살펴서이부분을삭제를했어야되는데그부분을저희가좀간과한부분이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열완위원
네,저는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박열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하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17조4,5,6,7항을신설했는데이것신설하게된이유에대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17조는심의위원회의심의사항입니다. 그부분은저희가디지털전자게시대를강화하면서좀더면밀한세부내용을신설하게된것입니다. 심의사항을좀더구체적으로명시,
신하균위원
신설부분에대해서세부적으로하기위해서한게아니고본위원이보기에는대형간판이하도많다보니까안전을위해서심의회를거치게끔만든게,강화시킨게아닌가이런생각이드는데본위원의생각이맞는건지아니면다른건지한번얘기해보세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일면그런부분도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런부분이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신하균위원
그래서신설생긴거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신하균위원
하여튼우리4,5,6,7항에걸쳐서신설된부분은우리돌출해있는대형간판들이하도많다보니까주민의안전을위해서이것을신설한게아닌가본위원은이렇게생각을하면서그신설한부분에대해서는우리집행부에서이것조례개정을잘올렸다는생각에서말씀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신하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아까박열완위원님말씀하신대로조례를올렸을때보다심도있게체크를하셔서올릴수있도록하고올린부분에대한것을그부분에대해서정확한팩트를가지고하셔야되지않나생각을합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수정안이지금발의가됐기때문에원고작성하고그래야되거든요. 그래서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7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심사중장신자위원으로부터서울특별시중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를발의하게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석에배부해드렸습니다. 장신자위원님의동의에대해서재청있으십니까? 재청이있으므로수정안이요건을갖췄으므로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장신자위원님은자리에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수정동의하고자합니다. 주민협의회위원장및위원,자율관리협정체결자의변동사항에대해제출하도록명시한서울특별시중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제9조제8항은주민협의회운영지원을위한보조금집행및정산의대상을명확히하고관리를철저히하는데있어필요한조항이므로삭제된조항을재신설할것을수정동의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면장신자위원님이발의한수정안에대해서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수정안에대해서집행부의의견을듣고자합니다. 본수정안에대해서건설교통국장님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학진
김학진건설교통국장
네,동의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계속해서의사일정제7항서울특별시중랑구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학진
김학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김학진입니다. 존경하는왕보현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평소구정발전과건설교통국소관업무의원활한추진을위해서아낌없는지도와협조를해주시는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건설교통국소관서울특별시중랑구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조례일부개정을제안하게된사유를말씀드리면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개정됨에따라개정사항을반영하여조례운영에차질이없도록하고,기금의효과적인운용을도모하고자일부개정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먼저상위법개정에따른제명‘서울특별시중랑구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서울특별시중랑구옥외광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로변경하고상위법인용조문인‘옥외광고물등관리법’을‘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로변경하고위원회의명칭을‘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변경하고2017년중랑구규제개혁추진계획에따라기금의용도를옥외광고산업의진흥과광고물등의안전관리에관한사항을추가하여관련규정을정비하여기금운용상의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입니다. 존경하는왕보현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본조례일부개정안은상위법개정에따라개정사항을반영하여조례운영에차질이없도록하고기금의효과적인운용을도모하고자하오니원안대로심의가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내용에보면기금운용심의위원회명칭변경이있는데요.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변경됐고정비명칭이‘발전’으로바뀌는거죠. 2016년1월6일상위법개정에따른명칭변경입니까?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실제로명칭이바뀜으로써기금운용범위가확대된다든지변동되는내용들이있습니까?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기금의범위가변경되고그런것은아니고요,그러니까단순한‘정비’라는단위에서‘발전’,옥외광고발전이라는개념을더확충시킨겁니다. 그래서용어자체만변경이된것입니다.
서상혁위원
상위법에도‘발전’으로되어있다는거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서상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7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8항서울특별시중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학진
김학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김학진입니다. 존경하는왕보현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여러분! 먼저지난6월지방선거를통해구정에참여하게되신위원님여러분께축하인사를드리며건설교통국소관조례일부개정안의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다음은교통지도과서울특별시중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을제안하게된사유를말씀드리면상위법인주차장법일부개정에따라너비6m미만도로에노상주차장을설치할경우관할경찰서장과소방서장의의견을구하여재난구조를위한긴급차량출동로확보및인명ㆍ재산피해예방에기여하고,또한공영주차장내차량관리에대한형평성및실효성확보를위해견인이불가능한대형부정주차차량에대한징벌적주차요금부과근거를마련하여공영주차장이용주민의불편을방지하고자조례를일부개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4조주차요금및가산금의거주자우선주차장내부정주차시견인이어려운화물트럭등의차량과일반차량에대한형평성확보및실효성있는제재를위해징벌적주차요금부과근거를추가하였으며안제12조노상주차장의설비기준의상위법인주차장법제6조제3항개정에따라너비6m미만도로에노상주차장을설치하는경우재난구조를위한긴급차량의통행에지장이없도록관할경찰서장과소방서장의의견을들어야하는근거를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안제13조노상주차장주차요금징수방법의공영주차장주차요금사전징수사항중공영주차장운영종료‘30분이내’에서‘2시간이내’로요금사전징수기준시간을확대변경하는것등이주요내용이되겠습니다. 존경하는왕보현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본조례개정안은상위법령의개정에맞게관련조항을개정하는것이주요내용이므로원안대로심의가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4조에보면‘다만,주차카드및주차시간의측정계기를사용하지않는거주자우선주차장에서견인이불가능한부정주차차량의경우에는3급지주차요금기준으로주차요금을부과할수있으며주차시간이4시간을초과한것으로본다.’라고했어요. 그러면3급지는지금요금이얼마죠?
석희
이석희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이석희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3급지기준은1회주차시5분당150원으로되어있습니다. 그리고일일주차권은야간을포함해서3,000원이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1일3,000원이요?
석희
이석희교통지도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4시간을초과한것으로본다.’그러면예를들어서이분이거주자주차시간이아침9시부터오후6시까지죠?
석희
이석희교통지도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6시가지나면이제신고를해서견인을해가잖아요? 그런데6시가지나서……. 아,6시가지나야돼요? 7시가아닌가요?
석희
이석희교통지도과장
6시하는데도있고7시하는데도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그건왜차이가있는거죠?
석희
이석희교통지도과장
그건장소에따라서좀그런데지금이조례의개정목적은근무자가퇴근하고난뒤에주차요금을받지못하는경우가생깁니다.
장신자위원
그거는제가이해를했는데,
석희
이석희교통지도과장
또그리고조례의개정목적은거주자주차구간에부정주차를하는경우가더러있습니다. 그래서고급외제차가남의거주자구간에주차를했다든가화물차가했을때는견인을저희들이하기가좀곤란합니다.
장신자위원
아니요,과장님. 제가그거는아는데거주자주차시간이아침9시부터6시까지도되고또다른데는9시부터7시까지로되어있는곳이있어요. 그런데왜그게다른건지…….
석희
이석희교통지도과장
그거는장소에따라서그런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장소에따라서요?
석희
이석희교통지도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장소에따라서예를들어서6시다,거주자우선주차시간이요. 오후6시다했을경우에그러면한5시40분에댔어요,이분이. 5시40분에대서6시지나서계속주차돼있을경우에신고할거아니에요? 그러면그때도4시간으로보는건가요?
석희
이석희교통지도과장
여기4조는그런것보다는부정주차때문에문제가되기때문에그부정주차에대한징벌적가산금을부과시키기위해서추가시킨겁니다.
장신자위원
네,이거는잘한것같아요. 저희들도아마,
석희
이석희교통지도과장
그런데지금위원님이말씀하시는거는그게아마일반거주자주차장에서30분이내에사전징수를하게돼있는데2시간으로바뀌는그부분을지금얘기하시는게아닌가싶어서…….
장신자위원
아니요,저는지금‘4시간을초과한것으로본다’이걸말씀드리는거예요.
석희
이석희교통지도과장
아,그거는,
장신자위원
그걸말씀을드리는거예요. 제가말씀드리는것취지를잘생각해보세요. 6시인데6시가마감인데이분이예를들어서5시반에주차를댔어요. 아니,문제소지가있을것같아서제가지금말씀을드리는거예요. 5시반에댔으면30분댄거잖아요,6시니까. 그런데거기다차대실분이신고를했을경우에6시넘어서신고를했어요. 그러면4시간초과한것으로보니까이분이‘나는5시반에대서30분밖에안했는데왜4시간으로보고부과를하느냐?’이런말이나올수가있을것같아서지금과장님한테제가질의를드리는겁니다.
석희
이석희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이석희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거주자같은경우에는근무자가있어서30분전에댔든6시이후에댔든어쨌든야간에거주자로바뀌게되면거주자주차에불법주차를하게되는데거주자에불법주차를하게되면사실상저희들이과태료부과를못합니다. 그래서지금은견인이가능한차는견인을해서5만원견인료를부과시키는데부정주차를해버리면과태료도부과못시키고그사람들한테견인도못하는경우가생기면저희들이아무런조치를못합니다. 그래서그런경우에는저희들이4시간을기준으로해서부정주차에대해서가산금을부과하면계산하면3만6,000원정도가나오거든요. 그래서일반불법주차를하면4만원을받고견인을하면5만원을받는데거기에맞추려다보니까4시간을해야그불법주차나견인에근접하기때문에그렇게한겁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시간관계없이무조건불법주차를하면4시간기준으로해서3만6,000원부과를하는거네요?
석희
이석희교통지도과장
네,그렇습니다.
학진
김학진건설교통국장
1분만초과를해도4시간초과한걸로보는겁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래서저는혹시트러블의소지가생길것같아서거기에대해서질의를했고요. 실제로보면외제차라든가대형차들이세워져있을경우에신고를해도견인을안해가는데다른옆의주차장은신고를하면바로견인을해가는경우가있어요. 그럴때는불공평하다는얘기들을지역주민들이하거든요. 왜,본인차는견인해가는데분하잖아요. 그런데다른차는외제차라해서신고를해도견인을안해가는경우가있었는데이런부분은잘하신것같아요. 그래도견인해가는것보다는4시간초과한것으로과태료매기는게오히려더이분들은더싸게먹히네요,이렇게해도. 그래서저는서로불협화가생기지않을까싶은취지에서질의를했던겁니다.
석희
이석희교통지도과장
그부분을추가로좀설명을드리면그것3급지4시간을한게아까그렇게산출하면3만6,000원이나오는데저희들이좀더부과를하기위해서2급지로계산을해버리면이게한6만원이나와버립니다. 그러면또견인당하는사람들보다더많이내는경우가생기기때문에또형평성문제가생길수있어서4만원정도에맞추려고그렇게하다보니까3급지4시간을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또13조에보면주차장운영종료30분이내에주차하는것을30분을2시간으로했어요. 이럴경우에는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예를들어서5시쯤에세워놓고6시가지나도차를안뺄경우에는요금을받지못하는경우가있을것같아서아마이렇게2시간으로한것같아요. 주차요금을거둬들이기위해서아마이렇게한것같은데,과장님맞습니까?
석희
이석희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이석희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중에6시까지근무인경우에만약에그차는4시에들어왔는데6시까지차를빼면주차요금받을수있는데6시넘어서7시,8시에빼면주차관리인이없기때문에,
장신자위원
요금을받을수가없으니까.
석희
이석희교통지도과장
주차요금을받을수가없습니다. 그렇게되면저희들이또다시조회해서그사람한테주차요금을부과를해야되는데그런절차도번거롭고하니까이거를2시간으로하면최소한그런사례가줄어들지않겠나해서저희들이2시간으로바꾸는겁니다.
장신자위원
네,잘하신것같아요. 그래서이런부분은꼼꼼하게조례개정차원에서잘신경써서하신것같아요.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4조에아까장신자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주차장에서견인이불가능한부정주차차량의경우에3급지라고그랬는데3급지가어떤거죠?
석희
이석희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이석희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3급지는1,2,4,5급지를제외한지역으로이렇게되어있습니다. 급지를설명드리면1급지는4대문안이나주요거점도시위주고2급지는상업이나업무기능이혼재된지역,그리고3급지는방금말씀드렸듯이1,2,4,5급지를제외한지역으로이렇게포괄적으로되어있고요. 4급지는지하철환승주차장중에상업업무기능이혼재된지역으로서환승기능이저하된지역,5급지는4급지를제외한지하철환승주차장이나주택가에위치한주차장이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네,잘말씀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 그러면제가지역을다니면상업하시는분들이많으세요. 지역에영세상인들도많으시고미용업을하시는분들이애로사항을많이말씀하시는데상가앞에다가잠깐대신다고말씀하시고안오신대요. 그런경우에내가게앞에차가멈춰있는데그게또나중에말다툼의소지가있습니다. 그런부분에그러면이부분은2급지로되나요,상업지니까? 어떻게되나요?
석희
이석희교통지도과장
그거는주택가는대부분5급지가많은데요,그건지역별로급지가조정돼있습니다. 일괄적으로5급지라고말씀드리기곤란합니다.
최은주위원
그런경우에상인분들이영업하시는분들의애로사항이전화를해도오질않고경찰서에다신고해도사실은경찰서에서도견인을못한다고말씀하시더라고요. 올때까지마냥가게앞에가로막혀있는거예요. 그래서그부분을교통지도과과장님께서좀해결을해주시면이부분에있어서과태료를부과하시면절대내영업안에가게를하고있는데세워놓지는않을것같습니다. 그부분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석희
이석희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이석희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가게앞에불법주차를하고그가게를이용하면대부분민원이없는데남의가게앞에세워놓고다른집에가서팔아주고이러면상인들이굉장히싫어하거든요. 그래서민원이많이들어오는데예를들어서주차단속을저희들이해야되는부분이면신고가들어오면저희들이즉시나가서조치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항상우리교통주차장및지도감독을위해서수고하시는과장님,수고가많으십니다. 우리의회에계시다가또과로가셔서더고생이많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석희
이석희교통지도과장
고맙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2차복지건설위원회를9월3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