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옥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관련하여 광진시민단체연석회의와 광진시민허브의 방청과 함께 지역언론사 취재 및 인터넷방송이 실시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위원님들께서는 회의 중 자세를 단정히 해주시고 발언 시에는 반드시 마이크를 켜고 큰 목소리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이고 성의있는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미영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2일차 감사는 행정국 소속 교육지원과, 디지털정보과와 기획경제국 소속 기획홍보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가 끝나면 감사하신 내용을 감사의견서에 잘 정리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도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교육지원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건회 교육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교육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지원 현황에 보면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할 때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금액이 보니까 초‧중‧고별로 해서 3,800만원에서 4,600만원까지 지출이 되었습니다, 지급이. 그런데 보면 사업 분야가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한 사업의 기준이 있습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는 저희가 금년에 29억을 편성했고요. 금년 봄에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면담이나 이런 걸 마치고 2월에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배분을 했습니다. 그 배분한 기준은 일단 학교별로 요구사항은 사실상 굉장히 많고 좀 열악한 환경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돼서 초등학교는 4,2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요. 거기서 구정 협력도나 아니면 개방, 아니면 저소득층이 많이 있는지 이런 걸 따져서 플러스, 마이너스 200만원 정도로 이렇게 주고 있고요. 초등학교가 4,000만원이고 중학교가 4,200만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고요. 고등학교가 4,400만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0만원 정도씩 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29억인데 현재 집행액은 8억 정도된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학교별로 지원액이 집행되는 시기가 좀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요구한 데는 일단 집행을 했고요. 아직 하반기가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곧바로 집행을 할 겁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보니까 구정 협력도라는 부분이 있어요, 종합평가에. 구정 협력도는 어떤 부분인가요?

다른 거보다도 일단 정산을 하게 되면 명확해야 되는데 정산서류가 미흡하다든가 이런 게 있고요. 우리가 또 출산장려라든가 우리구에서 하는 어떤 시책사업들이 학교까지 전파해야 되는 그런 게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는 거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안 하시나요?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정산서는 매년 연초에 받아서 전년도 집행한 거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양초 같은 경우는, 여기 근처 가까운 곳으로 비교를 해보면 화양초는 학생수가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 반대로 동자초 같은 경우는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학생 대비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금액이 보니까. 그 기준이요, 학생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나요?

일단은 학교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4,000만원을 기준으로 주고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200만원씩 주는데 그건 학생수도 감안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하고는 별도로 구 기획사업이라고 해가지고요. 그런 학생들이 많은 데라든가 저소득층이 많이 밀집된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화장실 환경개선이라든가 아무튼 구 기획사업으로 더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보니까 거의 지원되는 게 방과후학교 그다음 돌봄교실, 우리학교 특색사업이라고 해서는 별로 특별한 게 없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들이 보면 거의 특별하다거나 새로운 게 없이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학생수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금액은 거의 비슷하게 지급이 되니까 이런 부분을 수요자 중심으로 해야지, 공급해 주는 공급자 중심으로 해서 일괄 지급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장님들하고 연초에 면담을 통해서 할 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4,000만원 지원해 줄 경우에 학교로부터 그 사업을 다 받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어떤 사업을 정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그 학교로부터 어떤 사업이 필요하다, 이 사업에 대해서 4,00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을 해달라고 했을 때 그거를 우선적으로 편성해 주고 있고요. 또 우리구만의 어떤 특색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가 지금 국제중학교가 있고 대원외고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를 활용해서 영어나눔학교를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시설개선공사로 화장실을 깨끗하게 가꾸는 그런 사업들, 그리고 사물함을 전체적으로 교체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보여주기 이런 일괄적인 사업보다는 그 학교 특성에 맞는 사업에 지원을 해주되 금액에 기준을 두지 말고 열악한 환경이 있는 학교라든가 저소득층이 많은 곳, 아니면 학교시설이 좀 낡은 곳 이런 곳에는 조금 더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것도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은 있나요?

위원님 말씀대로요. 저소득층이라든가 아무튼 특수성 반영을 해서 앞으로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을 워낙 낳지 않기 때문에 초등학교 아이들부터 해서 더 좋은 학교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쓴다면 더 많은 프로그램도 생기고 아이들이 좀 쾌적한 환경에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더 세밀하게 보시고 기준을 정하지 말고 학교마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교육지원팀에 대해서 질의할 게 있는데요. 학교별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너무 개략적으로 이렇게 한 장만 왔어요. 제가 이걸 가지고는 도대체 제대로 현황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없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제가 요구하는 건 어떤 거냐하면 대상 연령 만 7세에서 12세, 1학년에서 6학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요구하는 건 학교별입니다.

네, 학교별이요?

거기 보면 학교별로 돼 있는데 이거 학교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대상 연령도 제가 알고 있는 거랑 좀 차이가 많아요. 지금 1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1학년에서 2학년으로 한정돼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고, 반 운영수도 55, 저 이렇게 요구한 거 아니고 학교별로 관내 초등학교에서 학교별로 몇 학년을 어떻게,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반은 몇 반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야지 제가 운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그다음에 이용시간, 이용학생도 마찬가지고요. 학교별로 반별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용시간이 9시 이전, 9시 이전이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건지? 방과후 5시까지고 또 그리고 22시로 되어 있는 게 또 있어요. 22시면 도대체 어느 학교에서 이렇게 22시,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자료가 미흡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드리고요. 기본적으로 돌봄은 초등학교 1～2학년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학년 이후에는 방과후학교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학교별 현황하고 학년별로 이용시간이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현황을 정리해서 위원님한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문재인정부의 온종일돌봄체제 구축 운영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한번 설명좀 해주시죠.

국정 5개년계획 온종일돌봄체제 구축해 가지고요. 지금 아이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1～2학년 이렇게 한정해 가지고 돌봄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전 학년에 대해서 모두 돌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주요 골자고요. 현재 학교돌봄과 마을돌봄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현재 학교에서 돌보게 되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1～2학년 해가지고 아까 55개 교실 운영한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걸 아무튼 전학년으로 확대하는 거하고요. 그리고 마을돌봄도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 저소득층 자녀 위주로 해서 돌봄교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최대한 확대를 해서 학교돌봄하고 마을돌봄하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하게 돌보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런 계획에 대해서 광진구 교육지원과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노력을 하신 게 있나요?

일단 학교돌봄은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교육청과 계속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자체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이 어느 부분이고 교육청에서, 그런데 지금 사실상 사업을 확대를 하려고 해도 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가 교실이 지금 빈교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학교에서 그런 유휴공간을 우리한테 이렇게 제공을 하게 되면 우리는 강사라든가 아무튼 그런 쪽으로 지원이 가능한데 아직까지는 학교에서 그런 거를 공개를 지금 안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공개를 안 하면 그냥 지금처럼 그냥 그렇게 하는 굉장히 그런 수동적인 자세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박원순 시장도 올해 핵심과제가 공공책임보육을 위한 투자를 하겠다 해서 지금 여러 가지 하는 거 보면 맞벌이부부의 출퇴근 틈새보육을 메워줄 우리동네 키움센터를 연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하기 위해서 11억원을 편성하고 현재는 4개 자치구에서 운영 중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치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있다면 우리구도 그리고 아까 적극적으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맞벌이 사실은 맞벌이부부가 저소득층 위주로 이런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벌이,

맞벌이부부 포함해서,

맞벌이부부를 포함해서 해야 되면 그게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돌봄교실이 있고 지역연계센터에서 거기는 주로 지역아동은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을 위주로 많이 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물론 이게 다는 아니어도 많은 초등학교에 보내고 있는 맞벌이부부들은 아이들을 돌봄교실을 사실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도 돌봄이 사실은 이게 확대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3학년 애들이 학교에 가고 학원시간까지 그 텀이 많아서 엄마들이 사교육 때문에 지금 많이들 힘들어 하잖아요? 사교육이 자꾸 이렇게 더 확대될 수밖에 없는 현상은 학교나 이런 데서 우리구에서 이런 돌봄교실이나 이런 걸 제대로 잘 운영한다면 엄마들이 일부러 사교육 학원에 다 돌릴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5시면 5시부터 엄마들 퇴근시간이 몇 시입니까? 보통 7시, 8시 돼야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 비는 시간에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애들이 자발적으로 자체적으로 자기가 관리가 돼서 다닐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현실을 감안을 한다면 좀더 적극성을 띄고 돌봄교실도 지금 학교에서 교실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빈교실이 왜 없습니까? 그리고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학교에 요구를 해서 돌봄교실 운영도 지금 두 개 반 그리고 여기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학부모 수요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매년 상‧하반기 실시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현재 돌봄교실을 이용하고 있는 학부모만 1학년, 2학년에 국한돼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신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 저희가, 일단 돌봄은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거기까지 깊이 내용은 그쪽에서 지원이 왔을 경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할 용의는 있지만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마을돌봄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가정복지과에서 많이 확대할 계획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우리동네 키움센터 이것도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네 군데서 지금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돌봄기능을 확대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여러 과가 부서가 서로 관여를 해서 돌봄교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알아보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게 서울시나 교육청 담당으로 되는 부분이 많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한정이 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봤을 때는 조금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돌봄이라는 거, 맞벌이부부의 그런 돌봄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면 저출산 문제는 해결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부서, 어느 소속이니까 내가 이걸 관여할 수 없다는 그런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서 좀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노력, 의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교육청과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아무튼 좋은 방향으로 사업은 진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다른 질의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전은혜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문재인 정권에서 아이돌봄에 대해서 여성부에서 추진한다고 했잖아요, 이거를요. 그런데 이게 교육지원청 사업으로 넘어갈까요, 과장님? 여성부에서 이걸 추진하게 되면 행정구청인 구청에서 이걸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복지부에서, 지원센터 이거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네, 현재는 복지부인데 여성부에서 이번에 언론으로 나온 것은 여성부에서 확대한다고 그랬어요, 3인 가족까지도.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교육지원청으로 넘어갈 게 아니라 여성부기 때문에 행정구청인 우리구청으로 넘어올 거 같은데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 안 하셨어요?

그 마을돌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가부로 갔는지는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복지부에서 할지 여가부에서 할지 이거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어떤 이렇게 보조금이 지원이 되거든요.

아니 과장님! 그게 복지부로 갈지 여성부로 갈지 아직 확정이 안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어폐가 있고요.

네,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언론에 정확히 여성가족부 사업으로 나왔어요.

아 그렇습니까?

여성가족부 사업으로 나왔고, 이거를 지금 우리 장 위원님이 과장님한테 여쭈어보니까 이걸 교육지원청 얘기하고 하시는데,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이게 여가부기 때문에 구청 사업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좀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주문하고,

네. 그거는 구청 사업에서 할 거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될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성가족부에서,

네, 하게 됩니다.

네. 그 부분이 지금현재 교육청하고 우리 자치구하고 지금 서로 다투고 있는 부분이에요. 교육청에서는 현재 돌봄사업을 하고 있는 거를 자치구에서 좀 받아 달라, 전부다 받아 달라. 그런데 우리 자치구에서는 돌봄사업을 받음으로 인해서 교육에 필요한 재원이 들어와야 돼.

돈이죠, 재원이 들어가죠.

그러면 재원을 우리한테 넘겨달라 그런 차원이에요. 돌봄사업도 어차피 교육청의 예산 안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걸 우리 자치구로 교육청은 어떻게 떠넘기려고 하고, 우리 자치구에서는 우리 자치구 재원이 한정이 돼 있는데 이건 받을 수가 없다, 서울시하고 교육청하고 지금현재 다투고 있는 상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현재 사업은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국장님.

네.

현재 사업은 교육지원청과 우리 행정구청이 서로가 이렇게 떠넘기기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질의하는 거는 그 내용이 아니라 새로운 신규사업이에요.

그렇죠. 신규사업 부분이,

3인 가족, 3인 가족도 이렇게 확대하겠다 지금 청와대에서 내려가지고 여성가족부가 이걸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이게 반드시 여성가족부에서 했기 때문에 행정구청으로 오더가 내려올 건데 우리구는 어떠한 대비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게 저소득층도 포함되지만 저소득층 포함해서 맞벌이부부, 사실 이게 맞벌이부부가 또 소득이 높다보니까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를 맡기는 거는 반드시 돌봄사업에는 맞벌이부부도 소득에 상관없이 봐줘야 된다는 취지로 장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연이어서 지금 이 교육사업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구 기획사업으로 하고 이게 학교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추진해서 골고루 형평성 때문에 모든 학교를 똑같이 해주는 거 같아요. 지원사업을 균등하게. 그리고 거기에서 평가해서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거 같고?

네, 200만원 정도.

그런데 구 기획사업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데 제가 우리 관내 학교에 혹시 이런 사업을 받기 위해서 실제 실사를 나가셔서 교장선생님들하고 혹시 학부모 회장단이나 운영위원들하고 대화해 보신 적 있어요, 혹시?

네. 전체적으로다가 연초에 다 면담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숙원사업이 지금 내놓은 것들이 그거였었어요? 제가 돌아본 결과는 제일 1순위가 석면이에요, 석면. 이거 심각합니다. 우리 관내 학교들이 석면으로 지금 이 건강에 아이들이 노출되고 있는 것들이 석면으로 심각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급식기자재예요. 급식들이, 단체급식들이 시작한 지 10년, 20년 막 흐르다보니까 기자재들이 다 노후돼 가지고 거기에서 환경호르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학교 재정으로는 충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운영위원들하고 학교장 선생님들하고 학부모회장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미팅하다보면. 그래서 이런 걸 보조경비 사업으로 줘서 하는 것도 유익하겠지만, 그들하고 깊이 대화를 해서 구 기획사업으로는 화장실 같은 것도 노후 책상, 사물함 같은 것도 사실 중요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실상 책상이 노후 됐다, 사물함이 노후 됐다 그래서 건강을 해치지는 않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재원이 조금 더 들더라도 석면 교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석면 교체가 아닌 학교들은 급식기자재들, 급식기자재가 너무 노후돼 있어요, 가서 보니까, 현장들 가보니까. 그래서 두 가지들이 가장 숙원사업인데 이거를 행정구청에서 해주기를 간절히 그들이 이걸 소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교육경비보조금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 기준이요 어떤 학교시설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줄 수가 없고요. 간단한 환경개선 정도 해줄 수가 있고. 그 시설에 대해서 설치나 아니면 보수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교육청 예산으로 해야 되고요. 그 석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사실상 환경과에서 어느 학교가, 그거에 대한 데이터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지만 그런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각 교육청에서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는데 저도 그 해당 교육청도 알아봤어요. 그런데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연차별로 이렇게 차등해서 개선을 한다고 답변은 저도 들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경비로는 이걸 보조경비로는 할 수 없습니까?

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 기획사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구 기획,

아니 같은 겁니다.

아니 더 돈이 많이 들어가던데요? 책․걸상 노후된 거 이런 것들 보니까. 화장실 같은 것들.

제가 보충 설명해 드릴게요. 교육은 원래 광역사업입니다, 교육 자체가. 모든 거는. 그래서 우리가 교육세를 내고 있거든요. 이 교육세를 가지고 교육을 하는 경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모든 건 교육청에서 하는 게 옳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교육지원과를 두고 교육경비를 지원하느냐? 현재 지자체에서 교육청에서 하는 것보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우리 학생들이 자라는데 우리는 보충적으로 그 교육경비가 부족하고 약한 부분들을 보충적으로 조금 도와주자는 측면이지 구체적으로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구청에서 떠맡아갖고 하겠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 그건 제가 익히 교육계에서 수십년 일을 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과거에는 행정구청에서 절대 교육사업에 돈을 지원 안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금,

수십년 전에 기껏해야 유치원, 유치원에 조금 지원을 해줬고 했는데, 이렇게 지자체도 왜 이렇게 현장의 학교들에게 이게 많은 재정지원을 하냐 하면 관내의 우리 아이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과장님?

네, 맞습니다.

교육세를 걷어서 그 지원비를 쓰고 있어요. 그게 지금 대두되는 게 지금 유치원교사 수당주는 거하고 어린이집교사 수당 못 준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들도 우스갯소리로 그럼 보육세 걷자, 그러면 우리도 보육세 걷어서 보육을 편안하게 하자 이렇게 우스갯소리도 하잖아요? 그런데 국장님, 그 뜻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교육지원청의 본연의 업무고 주객이 전도되자는 게 아닙니다. 교육지원청이 재정지원을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석면이 얼마나 심각한 지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네.

아, 석면 대책은 별도로 있어요, 그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석,

석면대책은 별도로 돼 있습니다.

어디 우리 관내 구청에요?

환경과에 연차별로 어떻게, 어떻게 정리하겠다고 다 전수조사 해서,

우리구청에서요? 우리구청에서요?

네, 환경과에 자료 요구하시면 나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걸,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죠.

네. 석면은 그렇고,

교육청 사업은 우리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우리구민을 모독하는 말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전에는 엄격하게 따로 구분돼서 교육지원청에서 학교 관계를 모든 걸 책임졌지만 지금은 지자체가 활성화되면서 이렇게 관내 학교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구도?

그러니까,

그런데 석면사업은 거대하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별도로 하신다면 정말 감사하고요. 적극 한번 우리 교육지원과장님이 우리 관내 학교 초중고를 다 돌아보세요. 돌아보셔서 지금 제가 보니까 몇 개 학교들은 개보수를 했고, 그렇지 않은 학교가 또 대다수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교들을 같이 우리 관내에 아니, 저기 구청에 타 부서지만 환경과지만 교육지원과에서도 그쪽하고 업무협의해서 학교를 가보니까 이렇더라 그래서 적극 이렇게 검토해서 환경을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 우리구에 급식시설이 상당히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직접 할 수가 없어서요 그 현황 조사는 일단 얼마 전에 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가 없고 또 그리고 그 시설이 설치가 가능한지 안 한지? 그런데 교실이 없어갖고 못한, 공간이 부족해서 그 급식시설을 할 수 없는 곳도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지금 우리 교육지원청에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좀 해달라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은혜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실 때 이 원금을 도저히 그 규정 때문에 더 지불을 못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자로만 지불하는데.

네, 현재 조례에서는,

네. 현재는 그러면 그거를 규정을 좀 장학회 이사회에서 개정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위원회에서?

그거는 현재 바꾸기는 좀 어렵습니다.

부연설명 드릴게요. 장학금 그 광진장학회가 처음에 출범할 때는 원래 민간 차원에서 민간의 위원들이 500만원씩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이자율이 한 두 자리 숫자 될 때예요. 옛날에 성동구 때에 출범을 해서 그 기금을 반 쪼개가지고 광진구 됐는데 그렇게 해서 순수 민간 차원에서 했던 부분을 구청에서 안으면서 기금을 거기다 우리구청에서 출연금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자만 가지고 이걸 운영을 하자, 만약에 기금에 손을 대게 되면 이게 어느 순간에 기금이 고갈돼요. 그러면 장학회가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3년 동안은 이자가 낮기 때문에 우리은행하고 광진구하고 금고 계약을 맺을 때 우리은행에서 광진구에 기탁금을 줍니다. 그게 15억원입니다. 그거를 3년 동안에 그러면 우리구민을 위한 장학기금으로 넣자 그래서 이자를 올려가지고 그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주자 그래서 하다보니까 현재 기금이 한 30억 정도 되는데 옛날 같으면 15억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기금을 손대는 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에서 맺히는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주니까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에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네. 많이 도움은 되는데 국장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장학재단에 비리가 왜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그 장학재단은,

원금을, 원금을 이렇게 모으다 축적하다 보니까 비리가 생기는 거예요, 대다수가.

여기는 비리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비리, 당연히 우리 광진구는 비리가 생기지 않겠지요, 국장님. 그런데 발생 원인이 이자로만 이렇게 장학기금을 주다보니까 원금이 방대해진단 말이죠. 그러다보니까 그 속에서 비리가 생기고 하는데 이거 비리 때문에 저희들이 원금을 빨리 풀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장학금을 주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목적이? 장학금을 주는 목적이? 우리 관내에,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관내에 서울시재단에서 주는 거 있고, 켄트 장학생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관내 고등학교가 지금 9개 고등학교이고 외고 두 군데 빼고 지금 7개 고등학교죠? 7개 고등학생들이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몇 명인지 혹시 우리 관내에? 그 7개 고등학교 맞습니까?

네, 7개 고등학교. 그 학교별로요?

아니요, 관내 전체. 왜 그러냐면 지금 장학금을 24명, 26명, 30명 이렇게 지급하지 않았어요, 과장님? 그런데 그러면 우리 관내에 올해 돼서 30명이고, 전년도 26명, 그 전년도 또 24명 이렇게 지급을 했던데, 우리 관내 전체 학생들이 6,620명이에요. 그러면 올해 기준에 30명을 줬다고 하면 몇%로 준 거예요, 지금 장학금을 우리 관내에 아이들 우리 광진구에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이 장학금을 어떻게 출연하는가? 기준이 어디인가? 유치하는데 장학금 유치를 적극적으로 했는가? 실은 저도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장학금을 후원 많이 하는데 우리 광진구에 이게 있구나? 이걸 이번에 감사자료 요청하면서 알게 됐는데 기금 유치할 때 적극적으로 그러면 민간인들한테도 민간단체도 그렇고 민간 개인들한테도 홍보를 해서 유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기금을 장학생들에게 우리 학교 관내의 고등학교 아이들 대학생은 지금 못 주고 있다고 하셨으니까 관내에 지금 6,620명이에요, 자그마치.

네, 학생수가.

그러면 지금 30명 올해 기준해서 30명 줬다고 하면 이건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저는 인지하고 있거든요? 그럼 몇%가 되나요? 6,620명에서 30명, 올해 30명 확정돼서 30명 준다고 하니까 몇%죠, 그러면?

한 0.4%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0.4%요? 0.4%가 안 나올 텐데? 전문위원님 몇%예요? 0.4%? 근사치? 제가 이 수치를 보고 학생 전체에 우리 관내 7개 학교 그러면 장학금이라는 게 적극 유치를 해야 되고 또 기준이 보편적으로 장학금이라는 건 그렇지 않나요? 학업우수자, 상위권 아이들 그들한테도 사기진작, 생활고에 상관없이 주는 장학제도가 있고 또 하나는 정말 생활고가 어려워 그런데 이 아이는 공부하고는 무관해요. 그래도 삶의 질을 높여주고 그 가정에 어떤 희망을 주기 위해서 주는 큰 테마로 두 가지로 보편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광진구는 어떤 테마를 잡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60 이게 성적 상위 60% 이내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말씀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차상위 계층까지요. 서울장학금으로 한 연 270만원씩 해서요. 한 170명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구청에서요?

네, 우리 관내 구청으로 그렇게 하고요. 또 그리고 성적 한 1, 2등급 안에 드는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우리 켄트장학금으로 17명 정도를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광진장학금으로 지급하는 대상은 일단 성적이 상위 6등급 돼야 되고요. 그 중에서 생활이 좀 어렵고 아니면 따로 특기나 그 학교장이 판단을 해서 이 학생을 장학금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학생에 대해서 추천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광진구는 이게 장학제도가 성적도 일정 부분 충족이 돼야 되고 또 생활고도 어려워야, 두 가지 측면을 다 충족해야 주는 거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성적 상위가 6등급이내에 들어야 된다면서요.

네, 6등급 이상은,

직전 학기에서 6등급 이내에 들어야 되고 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생활고도 좀 어렵고 학교장이 추천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 그런데 기준이 애매모호해서 제가 얘기를,

그러니까 차상위까지는 지급이 되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소년소녀가장을 줬다든지 기초생활수급자를 줬다든지 성적은 다른 기관에서 주니까 이런 어떤 확고한 팩트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걸 주는 선발기준, 자격요건을 1차 요청했더니 다르게 왔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요청을 했더니 직전 학기 6등급 이내에 그렇게 주고 또 고등학교에서는 교육경비는 서울시 교육청, 서울희망장학금, 서울시 재단에서 이렇게 준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서울시 것도 다 뽑아왔어요. 서울시 교육청도 그렇고 그런데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했어요. 서울시교육청도 MOU 체결했죠. 서울시 교육청도 그냥 단독으로 자기네가 돈이 없기 때문에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굿네이버스라든지 여러 한국재단이라든지 MOU 체결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학생들에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울시 같은 경우도 수천명을 줘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그런데 수백명 그런데 우리 관내는 매번 모든 것들이 중위권만, 우리 공무원님들이 사고가 중위권 가면 그냥 잘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타구 거를 비교를 안 해봤어요. 타구 거 한번 다 비교해서 장학제도는 있는지 한번 줘보시고요. 고생하시는데 어쨌든 우리 학교도 우리 광진구청도 관내 6,620명 있는데 이들이 대한민국을 미래를 짊어지고 갈 학생들이죠. 그때 원금이라도 풀어서 필요한 아이들한테 적재적소에 풀어줘야 그들이 나중에 벌어서 또 장학기금을 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전환을 시켜주고 해야지, 기금은 딱 묶어놓고 그냥 몇천만원 이내에서 이자로 해서 장학금을 줬다, 이거는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또 한 가지 이거를 분석하다보니까 뭐가 나왔냐 하면 2015년도, 2016년도, 2018년도 계속 교육경비 중복수혜자 발생돼서 환급받았어요. 왜 이런 사례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계속 연이어서 이렇게 되나요? 이게 학교 잘못인가요? 선발에서 최종 결재를 해서 올라온 학교장의 잘못인 건지? 우리 광진구청 담당에서 잘못된 건지? 왜 이렇게 환급을 받게 되죠? 중복지원이라는 이유던데 보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장학금으로 받는 저소득층 학생들한테서 발생이 되는 건데요. 일단 우리는 학교로부터 그런 과정을 중복과정을 거쳐가지고 받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집행하다보면 꼭 한 명씩은 발생이 꼭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그런데 과장님 그런 것들이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매년 있다는 거는 납득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더군다나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장학금이란 말이죠. 무슨 성인에게 지급돼서 도로 환급받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이게 학생들에게 지급돼서 환급받는 건데 이게 잘못이 학교 측에 있느냐, 학생 측에 있느냐, 아니면 구 측에 있느냐? 구 측에 있다면 환급받으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대상이 학생이기 때문에 이걸 철저히 감독해서 집행해야 될 부서기 때문에 우리구가 잘못했다면 환급받으면 안 된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이게 학생이 속였다든지 학교가 속였다면 그 학교는 인센티브를 주지 말아야죠. 어떤 아웃제도를 시켜서 다음년도에 삭감을 한다든지 해야지. 이거 관과 관의 신뢰성인데 2015년도, 2016년도, 2018년도 기금 이렇게 교육경비 중복수혜자로 발생해서 환급받는 거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행정적인 면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냥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이렇게 실수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장학금이라는, 정말 이건 어떻게 보면 참 아름답고 거룩한 재정 아닙니까? 저희들이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중복수혜자가 나타나서 환급을 받는다는 거는 불례가 되므로 부탁드리니까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은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제가 구 출연금이라는 게 그거는 특정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지 출연이 가능한 기금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언제까지 계속 출연을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저희가 금년 한 30억 정도를 목표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15억 정도 4개년에 걸쳐서 출연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일단 1차 목표는 30억이었기 때문에 이거가지고 더 이상 확대하는 것보다도 기탁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홍보를 통해서 기탁을 하게 되면 이런 거는 운영자금으로 앞으로 활용을 해서 더 많은 장학금들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전은혜 위원님이 받으신 자료하고 제가 받은 자료에서 장학금 지원 선발 학생 숫자가 달라요. 이걸 어떻게 제가 받아들여야,

30명,

그러니까 2016년에는 24명으로 되어 있고 제가 받은 자료 2017년에는 27명으로 되어 있고 2018년에는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전은혜 위원님께서는 26명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중복수혜 한 명 빠져서 그럴 겁니다.

빠져서 그렇게 자료가 다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가 어떻게 다를 수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서 여쭤봤고요. 아까 이자수입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이자수입도 발생액이 여기 2016년도에는 4,790만원이고 그런데 장학금 지급은 3,780만원이에요. 그렇다면 아까 이자지급 받은 것보다도 1,000만원이 적게 지금 지급이 됐단 얘기잖아요? 애들한테. 그러면 그때는 조금 더 늘려서 하셨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이명옥 위원님이나 전은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선상에서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이자로만 지급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으면 그 범위 안에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받는 학생수를 늘렸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학생을 지금 고등학생으로 한정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학생들 학자금 융자받아서 그거 취직해 가지고 갚아나가지 못해 가지고 신용불량자나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그런 학생들이 많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걸 꼭 고등학생으로 한정하신 이유가 뭔가요?

그동안 장학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학금 적립액이 사실상 적었었고요. 이자율이 계속 감소가 되는 그런 추세였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리고 안정적으로 장학금을 지원이 돼야 되는데 맥시멈대로 전부 다 주게 되면 나중에 이자율이 더 내려갔을 경우에 그러면 그 전에 27명을 줬던 거를 금년에 좀 사정이, 이율이 적아가지고 조금 더 줄여야 된다 이러면 행정의 신뢰성도 많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항상 어느 정도 여유분은 두게 됩니다, 운영자금에 있어서요. 그렇게 두고 있고 그래서 일단 30억을 채웠기 때문에 앞으로는 항상 어느 정도 최대치를 반영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 출연금이 일단 30억이 마련이 돼서 더이상 출연금은 안 받으실 예정이고 적립을 안 하실 예정이고 그런데 기탁금 같은 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아보셔서 안정적인 운영자금으로 쓰시겠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고등학생도 그렇지만 지금 대학생 그런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구에서도 조금 더 적극성을 발휘해서 정말 훌륭한, 제대로 피기도 전에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이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저희 관내에 있는 대학생들에게도 기회가 갔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구에 대학생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 지원 현황이 혹시 있습니까?

현재 대학생 대상으로 하는 그런 장학금은 없고요. 일단 어느 기탁자 같은 경우에 지정을 이렇게 해서요. 1회성이지만 대학생 어느 학과에 몇 명으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직접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정기탁은 1년에 몇 명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정기탁 보다도요, 지금 현재 작년 같은 경우가 한 1억 5,000만원 내신 분이 있었는데요. 해마다 한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이렇게 기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광진장학재단 기탁금이 만약에 늘어나면 대학생으로 더 확대할 계획은 있나요? 아니면 저희가 조례를 바꿔야 되나요?

대학생은, 일단 의무교육이 지금 교육감님의 공약사업 중에서 의무교육을 지금 하겠다는 것도 있고요. 아무튼 언제쯤일지는 모르겠지만 고등학교까지도 의무교육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게 기탁금이 늘어나면 지금 30명보다 더 늘릴 수 있다고 하는 생각에서 그 취지에서 대학생한테 늘렸으면 했는데 문제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되면 대학생을 늘리겠다는 그 기간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제가 한 2020년 이후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학기제 꿈드림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다양한 직업체험 및 직업인과의 만남 제공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지역별로 저희가 관내 특성이 다 있지 않습니까? 광장동이 있고 군자동, 구의동, 자양동 이런데 관내 학교별로 요구하는 재학 중인 학생들의 직업체험을 하고 싶은 분야가 좀더 다양할 것 같은데 광진구청에서 이게 학교별로도 이루어지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이건 광진구청에서 꿈드림프로젝트라는 게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위탁업체에는 어떻게 이걸 운영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여기에는 조금 알고 싶은 게 직업 선호도조사나 이런 걸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세부내역 자료도 알고 싶고 하거든요.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우리 청소년수련관에 진로직업체험센터라고 해서요. 교육청하고 우리 자치구하고 MOU를 2014년도에 체결해서 50%씩 전 구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1억원씩 해서 한 2억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하는 게 직업체험하고 진로체험, 진로탐색 등 3개 분야로 한 20개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연간 여기를 거쳐 가는 청소년들이 한 5만명, 횟수로다가 연인원으로 5만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추진실적을 보면 광진진로체험 직업체험박람회를 운영했고 관내에 8개 중학교 학생이 여기에 참여했다고 돼 있더라고요. 중학교수는 13개교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렇게 일부만 한 이유는 어떻게 돼서 이렇게 참여를,

일부 하는 건 아니고요. 그쪽에서 각 중학교에 각 학교에 참여토록 이런 행사를 하고 박람회를 하고 하기 때문에 참여를 협조를 구하고 홍보도 하는데 불가피하게 참석을 못하는 학교가 한두 군데 꼭 발생이 되더라고요.

신청에 의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오면 그 신청하는 사람들 거의 다 받아요.

그래서 여기 향후 계획에도 보면 지역사회 공무원직업체험이라고 있더라고요. 9월에 지금 실시 예정이신데 이게 주요 시설 및 민원여권과, 기획홍보과, 공원녹지과 등 견학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일부 부서에 편중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전체 부서에 이렇게 골고루 견학을 할 수 있는 건지?

골고루 하고 있고요. 일단 기획홍보과는 기획 어떤 그런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체험이고요.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녹지나 어떤 현장 분야의 어떤 공무원도 이런 일들을 한다 해가지고,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에는 민원사무를 보고 있고요. 조금 같은 공무원이지만 하는 일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 좀 구분해서 이렇게 체험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라는 게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적, 공부 이런 데서 조금 자유롭게 자기 진로를 찾아가고 적성에 맞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그런 취지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일부 이쪽 광장동 중학교 같은 경우는 수요조사를 했다고 해요. 해서 학부모님들이 자신들의 직업 이런 거를 학교에서도 이렇게 재능기부, 기부하는 형식으로 해서 직업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런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다고 하는데 이쪽이 아니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학부모 그런 직업, 왜냐하면 직업체험이라는 게 아이들이 원하고 아니면 요즘 트렌드가 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지만 또 전통적으로 저희가 쉽게 접할 수 없는 그런 직업체험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체험군을 구청에서 이렇게 주관해서 하실 때에는 좀더 참여하는 그런 곳에 인센티브를 조금 줘서라도 그렇게 참여를 유도해서 학부모님들의 그런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는 학교에 비해서 갖지 못하는 학교에도 체험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실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위탁하고 있는 그 업체하고 얘기가 지금 좀 어떻게 하고 부분이 있는지?

네. 저희가 그 학생들의 어떤 수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원하는 어떤 직업 그 체험을 그 등록처나 어떤 저기를 하기 위해서요 그 선호도 조사를 금년에 했습니다. 작년 말부터 해갖고요 금년 초까지 그 학생을 1,734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이거에 대한 그 결과치는 한번 이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직업군으로 이게 등록된 데가 한 100군데 정도 저희가 해놓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여기가 그러니까 광진구청에서 그 직업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다라는 그런 거를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학부모님들께서, 그 직업체험에 참여했던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의 반응은 사실은 상당히 좋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잘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골고루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지역에 이게 상대적으로 형평성을 생각했을 때 그런 부족한 곳에 있는 학생들은 구청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센티브를 부여해서라도 좀더 많은 직업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에서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업체험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공무원직업체험이 있어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공무원시험 준비 중인 공시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민원여권과가 굉장히 선호부서라고 어제 얘기 있었어요, 기획홍보과까지는. 그런데 공원녹지과 뿐만이 아니라 도로과라든가 비선호 부서 민원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그런 업무도 보여줘야지. 공무원에 대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직업군에 대해서 공무원 부분은 굉장히 선호하는 직종 중에 하나잖아요, 직업이?

네.

그런데 여기에서 좋은 부분만 보여주면 중학생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세상은 넓고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공무원이라는 부분을 부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본청에 근무하는 좋은 부서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이런 부분도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도 여러 분야,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획 분야, 기획 분야에는 이런 일도 한다, 그렇게 하고 민원발급을 해주는 그런 민원여권과를 그래서 체험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우리 아차산도 관리를 하고 각종 녹지대 다 관리를 하는 현장부서거든요. 그래서 그 공원녹지과를 넣은 거고요. 앞으로 그 도로과나 안전치수과 이런 데 그 현장에서 일하는 그런 데도 좀 많이 체험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업은 굉장히 좋고, 반응도 좋아서 좋은데 단지 공무원이나 이런 부분에 편중해서 공시생이 늘어나는 것을 더 방치하면 안 될 거 같고요. 중학생 아이들은 더 많은 꿈, 더 많은 체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럼 김건회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박순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특성에 맞는 교육경비 지원방안을 제출하여 주시고요. 장경희 위원님께는 요청하셨다가 미흡했던 자료 보완해서 제출하여 주시고, 그다음 관내 돌봄사업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은혜 위원께서 말씀하신 학교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 부서별로 정리하여서 제출하여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학금 중복수혜자 환급사유 15년에서 18년에 걸친 사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제출한 결과를 위원장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마을돌봄 같은 경우에는요 가정복지과에서 이거를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그리고 그 학교돌봄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측면은 있는데요. 학교에 교육지원과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하는데 마을돌봄 같은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돌보거든요.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정복지과와 같이 해서 사업 확대 방안을 그럼 모색하세요.

일단 그쪽에 전달을 해서요 방안을 강구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건회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디지털정보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석순 디지털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박순복 위원입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 디지털정보과에선 모니터링하고 유지보수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자료를 CCTV 설치 관리 현황을 받았습니다. 지금 쓰레기 단속 CCTV가 72대 있는데요. 그 단속카메라 CCTV에서 누가 버렸는지 보이나요?

네, 보입니다.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버릴 때 혹시 이렇게 캡처해서 영상을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저장은 한 달 동안, 30일 동안 저장이 됩니다.

저장은 되는데 그때 버렸을 때 바로, 쓰레기를 버렸다 했을 때 바로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신호가 오면.

원하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원하면 볼 수 있는 게 누군가 신고를 하거나 그 시간대를 알아서 돌려봐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혹시 그런 쓰레기를 버릴 때 그 신호를 모니터링하시는 분이 바로 감지할 수 있는지?

그게 1인당 근무하는 요원이 하루에 349개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니터가 340개가 다 켜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때마침 그때 버릴 때 봤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장돼 있다가 필요하면 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시는 분들이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 자양4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심각해요, 아무래도. 그래서 쓰레기 단속 CCTV를 이렇게 볼 때 전문요원을 혹시 따로 배치한다거나 그런 방법은 없을지?

지금 16명이 관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쓰레기만 이렇게 관제를 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지금 있는 인원들이 최대한 이렇게 잘 보고 있으니까, 왜 그러냐면 그때 딱 볼 수 있으면 되지만 다른 영상을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거는 저장했다가 보기는 하지만 지금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는 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거기 보고 있으면서 만약에 무단투기 되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청소과에 안내를 해주거나 이런 제도는 있나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모니터링만?

네.

조금 보강해서 이 부분을 물론 생활방범이나 어린이보호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쓰레기 단속 부분도 버릴 때 그 사람, 이렇게 누가 버렸는지 바로 알면 조치도 할 수 있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을 하는데,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그게 한 달 저장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왜 용량 문제 때문에 한 달인가요, 그냥 법적인 문제가 그런 가요?

그렇죠. 용량도 있고요. 원래 30일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 쌓이면,

아니 그러니까 법이 한 달이냐고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이잖아요?

네, 한 달입니다.

저희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6개월을 저장했었어요. 법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6개월 저장을 하는데 지금 우리구청은 이게 모니터링이 안전적 관제센터잖아요, 말 그대로? 그런데 한 달만 법적으로 보관하게 돼 있는지, 용량의 문제인지?

아니 법적으로도 그렇게 돼있고요.

법으로? 법이 우리 조례예요, 상위법이에요?

네. 영상정보처리기계 및 통합관제센터 설치,

상위법이에요? 우리 조례아니고 상위법?

아니 「개인정보보호법」을 따다가 저희가 CCTV관제센터를 운영하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이 우리 관내에서 만든 법이냐고요? 상위법이냐고요?

아니 상위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을 갖다가 우리가 영상정보처리,

그러니까 갖다가 우리구는 한 달만 보관할 거야라고 만든 거잖아요?

아니 거기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 지금 용량도 부족하고,

과장님 쉽게 대답해 주세요! 제가 묻는 팩트는 딱 두 가지예요. 이게 상위법이냐? 한 달 보관이. 그리고 또 하나는 용량 문제냐? 그럼 거기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상위법입니다.

상위법이에요?

네.

상위법이 한 달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개정해도 개정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위법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모니터링하는데 지금현재 300 몇 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1,395대가 있습니다.

1,395대가요?

네.

그러면 16명이 상주해서 계속 그걸 모니터할 거 아니에요?

4명씩 4교대를 합니다.

4명씩 4교대요?

네.

그래서 1,395대를 보기가 역부족이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그런데 좀 전에 우리 과장님이 인원 보강은 필요없다 그러셨잖아요? 16명이 하니까.

저희가요 인력,

제가 볼 때는 이게 1,395대라면 우리가 컴퓨터를 봐도 장시간 못 보잖아요? 눈이 시리고 아파서. 그런데 모니터 보는 거는, 더군다나 CCTV 보는 거는 이게 안 해본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정말로 힘들어요, CCTV 앞에서 이걸 보고 있다는 게. 네? 그런데 이왕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청소과하고도 서로 협업해서 우리 관내니까 무단투기 특정지역이 있잖아요? 특정지역에 예를 들어서 화양동이다, 자양4동이다 이런 데 특정지역은 집중적으로 하루든지 이틀이든지 배치해서 보면 일주일만 기간을 딱 정해서 본다고 해도 그건 충분히 이렇게 잡아서 그분을 계몽할 수 있어요, 선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제가 볼 때 의지라고 봐요, 의지, 우리 과장님의 의지. 인원이 더 필요도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보기에는 역부족이고 또 이거는 우리 안심이니까 청소하고는 별개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 CCTV를 다양하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걸러내서 예방차원으로 계몽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 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극 한번 과장님이 검토하셔서 좀 해주시고요. 한 일주일만 구간만 지정해서 봐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잡아요. 일주일 동안 쓰레기를 이렇게 갖고 가정에서 지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주일만 한번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이게 지금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지금 상당히 미흡하잖아요? 네? 지금 여기 보면 우리동네 안전지킴이 홍보 리플렛 제작, 배포 앞으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소극적이었는지 이게 4월에 설치하고 이렇게 홍보를 못하셨는지 그게 상당히 조금은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관내에 기관들을 얼마든지 서로 이용해서도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부녀회라든지 새마을회라든지 다양하게 있잖아요? 이거 리플렛 제작 안 해도 돈이 없어서 못하신 거 같은데 제작 않더라도, 인쇄물 않더라도 복사지해서 업무로 이렇게 보내줘도 그걸 홍보해서 알고 이용할 수 있잖아요? 이 방대한 이 구비를 투입해서 이렇게 해놓고도 재정투자 비례해서 홍보효과가, 이용효과가 적으면 이게 쓸모없는 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추경예산을 기다릴 게 아니라 추경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게 예산이 부족해서 리플작업을?

아니 저희가 아차산메아리,

어떤, 왜 배부를 못하고 있어요?

홍보는 아차산메아리를 통해서 처음에 구축했을 때 했고요. 이번 달에도 홍보가 나갔습니다.

어떻게 나가셨나요?

아차산메아리다가 해서 보냈습니다.

네. 아차산메아리를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건 부정할 수는 없는 건데, 아차산메아리를 젊은 세대들이 이게 이용하는 게 누가 많이 이용하라고 그걸 해놨어요, 과장님?

전구민이 다 이용을 해야죠.

구민이 하는데 대상이 누구, 대상이, 집중 대상이?

어린이하고 아무래도 여성이죠.

그렇죠, 여성이잖아요? 어린이와 여성이잖아? 노약자들이잖아요? 그럼 아차산메아리를 이 어린이들하고 젊은 엄마들과 노약자들이 과연 얼마나 보냐 이 소리예요? 그런데 이걸 적극적으로 기관들을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유치원이나 우리 관내에 어린이집이나 초‧중‧고학교들이 다 있어요. 그럼 협정문 보내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적극 활용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뿌려줘도 만약에 기관들도 그런 공문이 오게 되면 다 보냅니다. 보내서 각 가정에서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게끔 기관과 협업체계가 돼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꼭 어떤 돈을 들여서 리플작업 해서 나눠주는 것도 좋지만 이것도 리플작업 해서 준다면 가가호호 다 뿌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도 못할 거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해서 기관에 좀 뿌려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지도를 제작해야만 만약에 내가 광장동에 살면 광장동 어느 골목에 어느 위치에 그 CCTV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제작해서 배포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동사무소, 직능단체회의 그다음에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에는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홍보를 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그냥 출력 해가지고 보니까 너무 작아가지고 지도가 보이지를 않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정지도에 표시돼 있는 부분을 그래서 그거를 좀더 눈에 확 띄게 하려고 보니까 제작을 해야 됐고요.

아니 그런데 그런 거 얼마든지,

네, 그래서 좀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과장님! 확대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출력하는데 요즘 기능이 얼마나 좋은데 확대해서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 현장에서 많이 힘드실 거예요, 과장님이나 우리 기타 직원 여러분께서. 힘드심에도 불구하고 본연의 업무가 이 공무원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구민들을 행복하게 해주면 더불어서 우리 공무원님들도 행복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데 꼭 어떤 틀에 박힌 완벽한 것이 뭐가 나와서 그건 어떻게 보면 보여지기식이에요. 그렇죠, 보여지기식 행정? 이런 것들이 될 때만 이렇게 기관에 줘야 되는가라고 의문점이 많이 생기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어차피 리플 작업이 나와도 이 홍보 책자가 나오더라도 기관을 이용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거 4월에 했을 때 바로 출력해서 만들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만들어서 기관들을 방문해서 우리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적극 학부모들에게 홍보를 해주셔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라고 적극적인 자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다른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CTV 영상의 열람 및 복제업무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열람이 이루어지고, 복제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선 주로 어떤 부분에서 열람을 하셨고 복제를 하셨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경찰에서 하는 겁니다. 경찰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와가지고 열람하고 복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이나 개인이 오는 건 없고요?

네, 거의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해결하고 이럴 때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효과가 좀 있는가요, 어떻게 그?

지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CCTV가 지금 어느 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서울시 전역 전국에 퍼져있기 때문에 화양동에서 범인이 만약에 물건을 훔치고 자양동으로 도망갔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화면을 연결해 가지고 쭉 보면 CCTV가 있는 곳에서 움직였다면 그게 다 나중에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CCTV관제센터를 구축할 때는 생활방범이었는데 사실 경찰서에서는 큰 도움을 받고 있죠.

안정적, 효율적으로 CCTV통합관제센터가 처음 목적대로 잘 운영이 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참 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로 애쓰시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 아까 전은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신경써 주시면 아마 굉장히 큰 호응을 얻고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자세한 업무파악은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CCTV통합관제센터를 현장 방문해서 보겠습니다. 또 서석순 과장님께서는 지금 전은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동네 안전지킴이 홍보 추진방안에 대해서 제출하여 주시고요. 그 제출결과를 위원장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디지털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석순 디지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행정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 소속 공무원들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위원 여러분!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식사를 한 후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식사 후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위 본인은 2018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08월 31일 기획경제국장 강호철 (위원장님께 선서문 전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호철 기획경제국장님은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강호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경제국 간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해영 기획홍보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만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석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양자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만 세무1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배 세무2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민생과 안전, 복지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기획경제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획경제국은 위원님들과 지혜를 모으고 협력하여 구민의 뜻이 구정에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6개 부서 소관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기획경제국은 6개 부서 27개팀으로 직원 1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인력현황과 업무분장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순서에 의거해서 먼저 기획홍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중점추진사업, 공약사업 등 구정 주요사업의 체계적인 공정관리와 정책 기획조정 기능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1쪽, 폭넓은 행정과 광진의 발전을 위해 아이디어뱅크를 운영하여 구민의 다양한 의견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구정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타운홀미팅을 개최하여 광진의 현재를 진단하고 구민이 꿈꾸는 광진의 미래상을 설계하는 소통의 장을 만들겠습니다. 13쪽입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구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외부재원 적극 확보, 세출예산 조정 등 재정적 자구노력과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재정건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시설관리공단 전반의 총괄관리를 통해 고객중심의 운영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보도자료, 신문, 방송 등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 전략적 홍보 추진으로 구민의 구정 이해도를 높이고 참여와 협조를 유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구 소식지를 전 세대에 배부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구정 소식 및 구민 생활에 밀접한 정보를 모든 구민이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카카오TV, 네이버TV, 유튜브 등 다양한 소셜방송 활용 및 SNS이벤트, 포털사이트와 연계 홍보해서 현장감 있는 구정소식 전달과 구민과의 양방향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구의회와의 유연한 협력을 바탕으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 상호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구민에게 법률전문가의 무료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생활 속 법적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권리보호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소자본 창업 희망자를 위한 창업교육, 중소기업 제품 판로 지원사업, 지역특화거리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자영업자 보증지원 등 자영업종합지원센터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소상공인 특별보증 추천 등 자금 융자지원과 수출, R&D, 자금 등 다양한 분야에 컨설팅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기업애로 해소 창구를 운영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벤처기업창업 지원센터는 개관한 지 약 15년 된 건물로 승강기와 카리프트의 잦은 고장으로 이용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안전사고 발생위험에서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신청, 교부받아 승강기 및 카리프트 교체, 설치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생필품 및 개인서비스요금 관리 대상 업소에 대해서 매월 물가조사, 점검, 홍보 등 물가관리를 실시하고 착한가격업소를 적극 발굴하여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 동물보호사업 추진입니다. 유기동물의 구조와 보호관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동물등록제 그리고 어린이 대상 동물보호교육을 통해 동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31쪽, 전통시장 현대화 시설사업입니다. 자양시장 및 노룬산시장에 대한 아케이드 환기시스템 등 3개 사업을 연내에 추진 완료하고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된 화양제일시장 사설주차장 이용료 지원과 중곡제일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를 추진하여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변화하는 유통사업의 트렌드를 반영하여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 개방화장실 운영과 판매촉진 이벤트를 지원함으로써 고객 편의 제공과 활기찬 시장 분위기 조성을 통해 상인의 매출 증대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일자리위원회, 서울시 및 민간부문과의 협의를 통해 공공일자리 확대부터 민간일자리 발굴까지 각종 일자리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발굴사업의 일환으로 하반기 50+세대를 위한 추경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38쪽입니다. 청년일자리를 위한 고용 및 인프라 조성을 위해 무중력지대 광진구 청년센터 운영, 청년일자리 인큐베이팅 전국 최초 시행, 세종대 청년일자리 공동 협력 사업, 서울시 뉴딜일자리사업 등을 추진 중이며 하반기에도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청년도전숙 확대 등으로 청년들의 취업 역량 강화 및 취업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중장기계획으로 2021년 건대 3-3 특별계획구역 내에 청년일자리 종합지원센터를 설치추진하고 그 운영 경험을 토대로 2025년 우리구 최종목표인 동부권 청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청년친화적 지역가치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우리구 사회적 경제기업을 설립부터 안정화 단계까지 지원하여 사회적 경제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광진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사회적기업의 신규 창업, 운영 컨설팅, 안정화 단계까지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6쪽입니다.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등 올해 총 463개의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저소득 취업계층과 실업자에 대해서 기본적인 생계지원 및 민간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구직활동중인 새벽인력시장 일용근로자들을 위해 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혹한과 무더위를 피해 잠시 쉴 수 있는 공간과 냉온음료를 제공하고 휴대폰 충전기와 와이파이 설치 등 각종 편의시설 구비하여 취약계층 구직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쪽입니다. 구유재산에 대한 관리실태를 세밀하게 조사하여 유휴재산 발굴 및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매각 추진 등 체계적인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하반기에 정비사업구역내 공유재산 매각을 통해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53쪽입니다. 구유재산에 대하여 건물시설물 및 영조물 공제가입으로 신속한 재해보상과 복구를 지원하고 영조물 관리 하자로 발생하는 배상책임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구유재산 보전가치 증대 및 사고로 인한 피해에 사전대비토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시설공사 하도급 대금 직불제 실시, 특정업체 수의계약 횟수 제한, 발주계획 홈페이지 공개, 발주부서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계약 실무교육 등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제도 개선으로 공정거래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정기 재물조사, 불용물품 조사 및 물품관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부서 공통 사무용 복사용지를 일괄구매, 배포하여 물품 구매계약의 투명성 및 예산절감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56쪽입니다. 일상경비 집행기준 수립, 시행, 회계담당 실무교육 실시, 공금계좌 관리현황 점검 추진 등을 통해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건전성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결산서 승인 및 재정운영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예산집행 책임성 강화와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4쪽입니다. 시‧구세를 포함한 금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입 목표계획은 총 3,276억 400만원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연초에 세입목표 달성 종합계획과 세목별 세부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세원발굴, 징수율 제고, 채권확보, 명단공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65쪽입니다. 재산세 징수율 제고로 구 자주재원을 확보하겠습니다. 금년 재산세 세입 목표액은 680억 200만원으로 자치구분 재산세 249억 3,500만원, 공동세분 재산세 430억 6,700만원입니다. 올해 재산세는 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 등 과표 상승으로 총 739억 7,400만원으로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입전망은 공동재산세 추가분 195억 5,500만원을 포함한 717억 5,500만원이 징수되어 세입 목표 대비 5.5% 증가한 37억 5,300만원이 더 징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66쪽입니다. 납세자 편의를 반영한 부동산 취득세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세입목표 923억 9,600만원 달성을 위해서 취득세 업무를 납세자 중심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사후관리를 통해 세원발굴과 누락세원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7쪽, 지난연도 체납 세외수입 징수목표달성으로 구 세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연도 세외수입 28억 3,100만원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서 세외수입 부과부서 1차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체납자 부동산, 예금 등 2,556건을 압류하였으며 실익 없는 차량 일제정비 및 법인‧외국인 체납자료 정비를 통한 효율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해서 6월 30일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4.3% 증가한 19억 3,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68쪽,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공시는 올해 개별주택가격 조사 대상 단독 및 다가구주택 1만 6,457호에 대해 정확한 주택특성 조사 후 비교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여 공시대상인 1만 6,381호에 대해서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에 결정‧고시하였습니다. 변동률은 개별주택가구는 7.01%, 표준주택 7.24% 상승하였습니다.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변동분은 9월 28일자로 결정‧공시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2018년도 회계연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평가에 대비해서 철저한 평가 지표분석과 체계적인 실적관리로 시세입 종합평가분야는 6월 말 현계기준으로 목표액 대비 63.7% 달성하였으며 법인세원 발굴은 78.2%, 체납시세 징수는 85.2% 달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4쪽입니다. 2018년도 세무2과 총 세입목표는 구세 21억 4,200만원, 시세 1,150억 5,000만원, 총 1,171억 9,200만원입니다. 2018년 6월 현재 징수실적은 773억 8,400만원으로 목표 대비 진도율은 66%입니다. 12월까지 세입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75쪽입니다. 2018년 등록면허세 목표액은 17억이며 2018년 6월 말 징수실적은 15억 1,800만원이고 진도율은 89.3%입니다. 등록면허세 징수를 위하여 철저하고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부과징수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적극적인 납세홍보를 통해서 세입목표달성 및 구 세입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2018년도 자동차세 세입목표액은 186억 9,700만원입니다. 6월 말 현재 징수실적은 124억 9,400만원이고 진도율은 66.8%입니다. 자동차세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서 비과세 감면차량 등에 대한 과세자료정비 및 적극적인 연세액 납부 홍보를 통해서 징수율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77쪽, 자동차 차량취득세에 대한 2018년 세입목표액은 203억 9,200만원이며 6월 말 현재 징수실적은 97억 8,200만원이고 진도율은 48%입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과세자료조사를 통한 안정적인 재원확보로 납세자 중심의 세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2018년 주민세 세입목표액은 59억 7,200만원이며 6월 말 현재 실적은 20억 6,300만원, 진도율은 34.5%입니다. 정기분 균등분 주민세는 8월에 부과징수 되기 때문에 8월분이 반영된 이후에는 징수금액이 수직 상승함에 따라 진도율도 함께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79쪽입니다. 2018년도 지방소득세 세입목표액은 602억 8,000만원이며 6월말 실적은 450억 3,100만원이고 진도율은 74.7%입니다. 지방소득세 과세자료의 철저한 검증‧조사 및 납세홍보 강화를 통하여 세입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지난연도 체납지방세액 세입목표액은 51억 2,300만원이고, 징수실적은 43억 5,600만원으로 진도율은 85%로 12월까지 세입목표는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81쪽입니다. 2018년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목표대수는 4,230대이며, 6월말 영치 수는 2,258대, 진도율은 53.4%입니다. 앞으로도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에 대한 영치활동 강화로 체납징수율 제고 및 구세입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6개 부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기획행정국 소속 직원들은 민선7기 구정목표인 광진의 지역가치를 높이기 위해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것으로 기획경제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홍보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정해영 기획홍보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순복 위원입니다. 기획홍보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아이디어뱅크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그 ‘아이디어뱅크’ 외에도 ‘구청장에게 바란다’ ‘예산편성에 바란다’ 등 내용이 구민과의 소통 부분을 보니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이거 외에도 또 우리구청에 구민신문고란도 있고요. 또 직소민원실에 민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디어뱅크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일반적인 민원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이디어뱅크에 대한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아이디어뱅크를 어떻게 진행해 가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그 아이디어뱅크를 운영할 초기 시점에서도 구민이 구청장에게 바란다와 그 내용이 유사한 것들이 많아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희가 8월 28일 현재까지 그 아이디어뱅크 접수가 한 302건이 됐는데 거기서도 한 3, 40% 정도가 민원성의 그런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차별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초기에 7월 달에 한 170건 정도가 들어왔을 때에는 그러한 것들이 그 차이가 별로 없어갖고 이거를 제가 별도로 홍보를 다시 했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 또 각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영위원회 또 직능단체, 동사무소 직능단체 그리고 또 아이디어뱅크는 어떤 거라는 거, 이거는 그 ‘구민에게 바란다’처럼 민원성이 아니라 여러분이 구민들이 자기가 생각해낸 그런 아이디어 정책 같은 것이 혹시 우리 부서나 우리구청에서 검토가 돼갖고 그게 우리 광진구의 발전을 위해서 아니면 또 우리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효율성이 좀 많은 것인지, 그런 것들을 채택해서 그게 채택이 되면 그분들에게 그만한 상당한 인센티브를 부여를 하고요. 또 그 아이디어를 낸 사람들이 또 다시 한 번에 끝나지가 않고 다시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그 피드백을 현재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8월 달에 들어오는 거 보게 되면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그런 민원성이 한 3, 40%에서 지금은 20% 정도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금년에 목표는 뭐냐면 아이디어뱅크가 실제로 무엇이고, 이게 어떻게 운영돼야 되고, 이것이 그 속살은 무엇인지를 계속 저희가 금년까지 홍보를 해갖고 이걸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실제 이게 시책화되고 가시화돼서 이것이 아이디어뱅크를 제안한 사람이 ‘어? 이게 정말 운영되고 있네?’ ‘이게 시행되고 있네?’ 그래서 어떤 만족감도 느끼고 그 구민이 구정에 참여하는 그 사람들의 어떤 그 기대감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는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구청장님 1호 사업으로 아이디어뱅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홍보가 너무 많이 부족했던 거 같고요. 접수된 270건에 대해서 처리 중인 게 177건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채택된 건 5건이고요. 행정에 참고할 만한 내용은 32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구청장에게 바란다나 예산편성에 바란다. 다른 제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행정인력 낭비이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다른 방향으로 홍보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좀 믿어보고요. 또 여기에서 지금 제가 보니까 처리 중이라고 된 건데 아이디어뱅크에 들어오는 그 민원은 처리기한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은 저희가 한 3일 정도 주고요. 이게 좀더 시간이 소요가 되거나 하는 거는 저희가 1회 더 연장해갖고 한 일주일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처리 중인 이 177건이라는 걸 보게 되면 이게 그 기준이 저희가 8월 9일 그러니까 7월 한 달 처음 운영했을 때 뽑은 기준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사업 보면 민원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한 50% 이상은 국가에서 할 사업 아니면 서울시에서 할 사업들이 주로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랑 저게 또 협의를 할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 시 같은 경우는 또 우리 광진구만 하는 게 아니라 또 25개 자치구를 같이 이거를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처리기간은 저희가 검토 중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처리기간 3일이고 거기서 일주일 정도 더 준다고 하는데, 제가 아침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 한번 열어보니까 7월 10일 건이 처리 중 3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그런 겁니다.

7월 10일 건 같은 경우는 한 달이 훨씬 넘었잖아요? 그런 부분은 그냥 단순하게 처리 중으로 계속 갈 건지 아니면 중간답변을 그분한테 하고 있나 해서요?

중간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갖고 이거는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를 꼭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과에도 질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 제가 기관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요청을 했습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제가 사용내역보다는 토탈로 물어야 되는데 새로 이번에 정리하신 거예요? 아니면 엑셀에 되어 있는 거 출력해다 주신 거예요?

그거를 엑셀에 돼 있는 걸 제가 출력을 한 겁니다.

그래요? 제가 이거 건건 마다 대충 볼게요. 10만 5,000원, 무슨 구청 홍보 관련 업무협의 소요경비 이런 내용 그 건건이 알고 싶은 게 아니었고요. 모든 과에서 다 이렇게 해오셨는데 두 군데 과에서는 2016년 8월부터 12월까지 해서 39건 금액 얼마 이렇게 해서 볼 수 있게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청한 거는 설명이 부족했을 수는 있는데 기획홍보과에서는 어떤 부분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나? 그래서 개략적인 내용으로해서 건으로 해서 금액이 왔으면 좋았을 것을, 출력해다 주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 같아요. 너무 불성실하지 않았나? 이 많은 용지하는 거는 제가 이면지로 잘 쓸게요.

지금 그게 서로 전달이 잘못된 거 같은데요. 그전에도 이렇게 기관운영비, 판공비, 업무추진비 같은 거를 요구할 때는 전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건수에 얼마 그거를 요구하신 위원님들이 거의 없었고, 그 내용을 알고 싶다 그래갖고 그래서 저희가 그 한 달에 한 번씩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저게 저희.

그러니까 저희도 이거 들여다보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를 그대로 출력해 오셨더라고요. 성의 문제인 거 같아요.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해서 어떤 부분으로 해서 어떻게 사용을 했다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다음부터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러면 지금 기획홍보과에서는 아이디어뱅크에 관한 것만 하나요? 아니면 ‘구청장에게 바란다’, ‘예산편성에 바란다’도 같이 하시나요?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그 감사담당관 직소민원실에서 하고 있고요. 그 예산편성하는 거는 저희가 예산편성하는데 12월 달 그때 아마 그거는 주민참여예산제라 그래갖고 저희가 그 메일로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러한 예산을 좀 해주면 좋겠다 이런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게 되면 저희가 그거를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열어서 한 3차에 걸쳐갖고 거기서 채택이 되면 그거를 예산에 편성을 하고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그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는 이게 항목이 다섯 군데나 있어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다 해야 되는지 부분도 조금 저는 의아했고요. 이게 또 부서가 다 달라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아이디어뱅크에 있는 게 일반민원일 수도 있고, 기획홍보과 업무일 수도 있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을 왜 이렇게 분리를 했는지 그 부분 설명하실 수 있으신가요?

홈페이지를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그 홈페이지에 보게 되면 저희 아이디어뱅크는 별도로 저희가 계정관리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바로 배너광고에 나올 수 있게끔 저희가 별도로 광고하기 때문에, 그거를 그 주민들이 딱 한번 보게 되면 금방 구분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거를 배너식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이 혹시 주민들이 봤을 때 그게 좀 이렇게 헷갈리거나 아니면 그게 좀 판단이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다시 한 번 들어가서 정비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아이디어뱅크 부분을 좀 부각시키려면 좀더 이게 눈에 띌 수 있게 해놔야 되는데 우측에 불 깜빡깜빡하게 해놨는데,

아, 그렇습니까?

별로 눈에 띄지 않았던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청장님이 새로 하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 부분을 조금더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팀에 보면 관내 통‧반장 신문 배부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장들한테는 신문 배부가 좀 이해가 되는데요. 반장님들한테도 신문이 계속 들어갑니까?

네. 지금 저희가 그 통장님들 한 357명에 대해서는 다 들어가고 있고요. 반장님들이 저희가 한 1,16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82%인 한 950여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반장님의 역할이 많이 좀 줄어들고 있어갖고 정비하고 있어서 점점 그거는 앞으로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문이, 특정신문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서울신문 같은 게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이유가 있나요?

일단 그 서울신문이 우리한테 보도하거나 하게 되면 일단 서울신문에서 가장 우리 서울시민에 대한 생활을 가장 많이 보도를 해주고 있고요. 특히 각 자치구에서도 보게 되면 그 서울신문이 우리 구민의 삶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른 신문사에 비해서 거의 한 4배 정도 이상으로 그 실생활에 대한 보도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울신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구민들의, 그러니까 생활과 밀접한 연관된 그런 보도도 많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신문을 많이 하고 그 외에 문화일보도 조금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게 2016년도부터 계속 서울신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고요. 그다음에 경향신문, 문화일보인데 그 세 신문만 하는 거는 알권리도 다양한데 왜 세 군데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할 때에는 그거를 몇년전만 해도 거의 서울신문 위주로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어느 통장들께서는 맨 서울신문만 보느냐? 좀 다른 신문도 봤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그렇죠.

그걸 조금 저희가 서울신문을 줄이고 있고, 경향신문과 석간신문인 문화일보를 저희가 조금씩 늘려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 3년 동안 지금 조금씩 그러는데 이게 구독하는 걸 쉽게 막 몇 백 부를 줄이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도 조금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줄이고, 그러니까 서울신문에서 좀 줄이고 일반 경향신문이나 문화일보 일반 타 신문도 있으면 그렇게 조금 다양하게 배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신문대금은 한 부당 얼마씩 계약되어 있습니까?

한 1만 5,000원에 계약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지금 경쟁입찰은 아니고 수의계약인가요, 신문 업체는?

업체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신문을 바꾸실 의향은?

바꿀 수는 없고요. 지금 저희가 여러 매체의 신문을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 매체의 신문 중에서 통‧반장 가는 거는 서울신문, 경향신문, 문화일보 가고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보게 되면 통장들한테 그 서울신문해서 일괄적으로 주면 되는데 거기서 한 20부 정도만 또 무슨 조선일보를 준다든가 중앙일보를 준다든가 하기가 쉽지가 않고, 일반 중앙지 같은 경우는 저희 일반 부서라든가 볼 수 있고, 이 통‧반장님들한테는 그냥 서울신문을 위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것도 조금씩 개선해서 다른 신문도 다양하게 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요즘 지면 신문보다 아무래도 모바일로 뉴스를 많이 접하는 세상인데요. 굳이 지면 신문을 이렇게 많이 해서 낭비를 많이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반장님들 같은 경우는 지금 축소하는 분위기잖아요? 예전에는 반장님들 업무가 많아서 신문도 하고 거기에 따르는 무슨 혜택도 드리고 해야 될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반장제도가 많이 없어지고 지금 신규로 반장을 위촉하지는 않잖아요?

네,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문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네. 그래서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반장님에 대해서 이렇게 활동하지 않거나 아니면 재위촉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 반장님에 대한 신문구독은 앞으로 갈수록 더 줄어들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표에 보니까 몇 개 동은 줄은 게 아니라 좀 늘어났어요. 중곡4동 82개에서 91개로 늘어났고요. 광장동 120개에서 123개, 자양1동에서 많이 늘어난 건 아니지만 반장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신문 부수가 조금 늘었어요, 몇 개동은. 이유가 있나요?

이건 제가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것까지는 제가 직접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통장 임기는 2년씩 해서 3번, 6년인데요. 그러면 반장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반장의 임기는 따로 구분돼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통장님은 6년 내내 신문을 받아보시는 거죠?

네.

그러면 반장님도 그 기간 계속 받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했는데 82%는 받고 있는데 나머지 18%는 왜 안 드리는 거죠, 신문을?

그게 반장님들이 전에 반장 세대가 총 그 정도 되는데 결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반장님이 없는 거죠, 그거는.

그래요? 그래서 신문이 늘어난 부분이 좀 의아했고요. 반장님에게 드리는 신문 문제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모바일신문으로도 많이 보고 또 가지고 계신 휴대폰으로 많은 뉴스를 접하기 때문에 지면 신문들 보면 별로 안보고 낭비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낭비일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늘어난 부분 좀 설명을 저한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반장이 신문 배부하는 부분은 조금 더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업무 관리 및 법률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거기에 소송 현황을 보면 광장동 다목적공공복합시설 관련 쟁송사건이라고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취소 행정심판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장동에 대한 그거는 금년에 최근에 중요 소송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거를 여기서는 광장동 주민을 대표해서 이거를 소송을 제기를 했었는데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 거기 광장동 다목적공공복합시설을 짓는데 있어가지고 절차상에 하자가 있으니까 이거는 잘못된 뭐라고 해가지고 기각시켜달라고 해서 저희가 그걸 철회시켜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런데 1차 소송에서 볼 때는 행정심판도 같이 들어갔었고요. 그런데 행정심판도 제시한 거에 대해서 기각이 됐고 이거는 문제가 없다 그래가지고 소송 같은 경우도 현재 1심에서는 그거는 아무 문제가 없다, 절차상에 하자나 그런 것들이 없었다. 그러니까 「환경법」이라든가 아니면 「폐기물관리법」에 대해서 주요 의견을 구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해당이 되냐 안 되냐 그 문제 가지고 의견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고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1차 소송이니까 이건 행정심판에서도 최근에 기각이 되고 있었습니다.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듣기로는 거기가 이거를 하신 분이 지금 현재 그쪽에 살고 계시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에도 이게 어떻게 진행사항이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대표로 이걸 하신 분이 그쪽 거주를 안 하시고 이사를 가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도 이게 그 권리가 인정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광장동에 살고 있고 그중에 대표로 이거를 했는데 그분이 거기에 살고 계시지 않고 이사를 가서 집을 내놓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돼도 같은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나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까지 아직 파악은 안 돼 있었습니다. 안 돼 있고 대표로 하신 그분이 다른 데로 이사가셨다면 그게 한 분의 의견이 아니지 않습니까?

외 1인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법률상 상식으로 보게 되면 그걸 법무부에 맡겨서 진행이 될 텐데 외 있는 그 대표를 바꿔가지고 계속 소송은 진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요? 아니면 왜냐하면 이거를 주최가 이렇게,

네, 혼자인 경우라면 거주하지도 않고 자격상실이 될 수 있지만 다수가 했기 때문에 거기서 누구 한 사람 선임해 가지고 그 사람을 제외하고 할 수 있으면 계속 소송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조금 민감한 문제여서 제가 궁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홍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영 기획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재만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은 우리 관내 민간위탁 현황을 알고 싶어서 이거를 질의를 했었는데 요청이 각 과별로 다르니까, 해서 왔는데 미리 부탁을 드리는데 너무 글씨가 작아서 제가 이게 잘려지는 부분들도 많고 해서 글씨가 너무 포인트가 작아서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요, 제대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포인트를 좀 키우셔서 저한테 다시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자료요청을 다시 드리는 바이고요. 지역경제과에서 길고양이 TNR사업하고 동물의 구조보호관리 사업을 민간위탁업체에 맡겨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금액이 여기에 민간위탁 금액이 있나요, 지원금액이? 여기에도 하는 데에 따른,

TNR사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TNR사업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입니다. 이게 대상은 도심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해서 자생하는 고양이가 대상이 되겠고요. 위탁 의뢰 우리구에서 한 업체는 사랑이있는 동물병원입니다. 위탁할 경우에 특히 이 사업은 공개입찰을 했는데도 적합한 업체가 없기 때문에 유찰이 됐습니다. 나중에 단독으로 입찰한 사랑이 있는 동물병원,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병원인데요. 여기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길고양이 177두 중성화 실시를 했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걸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민원이 들어가거나 길고양이에 대한 어느 지역에 길고양이가 많이 발생했다는 그런 정보가 있으면 이 업체에서 나가서 길고양이를 잡아서 중성화 시킵니다. 수술을 합니다. 수술하는데 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고양이 중에서 2km 미만인 새끼 길고양이는 제외가 되고요. 그다음에 임신 및 수유 길고양이 또한 제외가 됩니다. 그 외에는 이 업체에서 잡아서 중성화 수술을 해가지고 귀에 표시를 해가지고요. 그 자리에 방생을 합니다. 그런데 과정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위탁을 하는데 그 과정을 다 자기네들이 기록을 해가지고 시스템에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가지고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나중에 저희가 정산을 해주는데 올해 예산은 국시 20%, 시비 40%, 우리 구비40% 해가지고요. 총예산은 4,275만원입니다. 다음에 유기동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은 관내 유기동물이 발생했을 때 포획해 가지고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를 해서 조치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 사안은 사실은 여기에 적합한 또 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시 조례도 있고 서울시 동물보호 조례도 있고 우리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도 이렇게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해서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구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호대상은 모든 동물이나 야생동물인데 길고양이는 보호조치에서 제외가 되고요. 같이 연계 동물병원도 우리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협약을 통해서 업무위탁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조치하는 단가는 16만원이고 치료가 필요한 동물에 대해서는 내과치료는 10만원, 외과치료는 5만원, 사체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1만원 단가가 되겠습니다.

그럼 유기동물을 처리하는 방법이 일단은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일정기간 보호를 하고 그리고 보호하다가 이 부분에서 입양을 시키기도 하고 또 나머지 찾아가지 않는 동물에 대해서는 그냥 처리하는 게 또 다른 방법이 있는 건가요?

절차는 다시 말씀드리면 포획을 해가지고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를 하다가 20일간 인터넷을 통해서 공고를 합니다. 그 공고는 농수산부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공고를 하고요. 만약에 공고 이후에 주인이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리구청에서 소유권을 취득해 가지고 희망자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입양을 하거나 안락사 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동물등록제 실시가 851건 등록 실시라고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데 광진구 내 지금 저희가 키우고 있는 동물숫자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숫자인 것 같아요.

네, 아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이제는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조금 등록 건수를 늘릴 수 있는 어떤 능력, 등록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구체적으로 실시하고 계신 건 없습니까?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홈페이지라든지 올해 동물 관련 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라든지 하여튼 우리가 할 수 있는, 홈페이지도 그렇고 아차산메아리도 그렇고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홍보를 열심히 해가지고요. 등록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동물 등록이 되면 지금 같이 유기동물도 발생률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이렇게 동물병원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각 아파트나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계도를 하셔서 그걸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쪽은 모르겠는데 야산에 버려진 유기견들이 들개처럼 돼 가지고 피해를 입히기도 하고 이런다는 얘기가 많아서 저희도 아차산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또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차산이나 이런 데 유기견에 의해서 물렸다거나 어떤 피해를 입었다는 그런 사례는 없었나요?

올해는 그런 사례가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대상 동물보호교육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유치원이나 초등학생 위주로 하셨다고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찾아가는 교육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직접 그쪽으로 가서 교육을 하신 건가요?

저희가 올해 동물보호 관련된 사업 중에서 주요한 사업이 되겠는데요. 일단은 각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에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전문업체에 위탁운영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올해는 코하이라는 한국인간과 동물관계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 위탁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신청을 받아서 순서에 따라서 직접 가서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호응도 좋고요. 어떻게 보면 의의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서부터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을 어린아이들에게 알려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도 그렇고 앞으로 계속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려가겠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이거 홍보가 그럼 제대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할 수 있는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홍보매체라 하면 아차산메아리나 이 정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홈페이지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런 동물 관련된 사업은 우리가 행사를 할 때마다 별도로 홍보를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페스티벌도 했었는데요. 그런 행사 때는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입니다. 관내 전통시장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여기 보니까 등록시장 건물형이 있고 인정시장 골목형이 있습니다. 그 구분하는 기준이 뭔가요?

기준은 관련법에 의해서 기준이 되겠는데요. 저희 현황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건물형이 8개소가 있습니다. 조양시장, 노룬산시장 등 해가지고 8개 시장이 있고 골목형시장은 인정시장으로 해가지고 5개소가 있고요. 무등록시장은 3개소가 있습니다. 전통시장은 그렇고요.

그런데 무등록,

특히 인정시장, 골목의 인정시장은 기준은 그렇습니다. 점포수가 50개 이상이어야 됩니다. 면적은 1,000㎡ 이상이고 골목시장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등록시장에 보면 점포수가 50개 이상이라고 했는데요. 능동로 시장은 85개고 신성골목은 54개에요. 그럼 여기는 왜 인정시장이 아니죠?

거기는 일단은 상인회가 구성돼 있지 않고요. 정식으로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로,

신청을 일단 해야 거기서부터 저희가 규정에 따라서 검토를 해가지고,

그러면 신청요건이 따로 있어서 거기에 적합하지 않아서인가요?

일단은 상인회 신청을 지금 안한 상태고요.

일부러 안한 건 아니고 자격요건이 안 돼서 안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상인회, 사실 면곡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도 있지만 점포수랑 면적도 사실은 해당이 안 되고요. 다른 사안이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인정시장으로 허가를 낼지는 검토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왜 제가 그 질의를 했냐면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한 걸 보면 항상 골목형 인정시장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항상. 그러면 무등록시장은 점포수도 되고 그러는데 거기는 시장으로 인정도 안 되고 점포수는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지원받는 것도 전혀 없어요. 저희가 보면 항상 지원받는 곳은 여기 5개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전통시장을 저희가 가장 큰 문제가 곧 추석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주차장이 제일 문제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차장도 보면 중곡제일시장 하고 자양시장만 있고 또 화양골목시장 같은 경우는 화양제일시장 쪽은 그 옆에 있는 주차장을 쓰는데 주차비를 대신 지원을 하고 있어요. 다른 시장 쪽은 장을 보려고 해도 주차장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주차장에 대한, 주차장이 없는 곳들은 지금 주차장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우리가 사업을 해서 예산은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사실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젊은 직장인들이 가서 장보기도 힘들고 그런데 계속 똑같이 사업예산은 들어가고 있어요. 그 부분을 계속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똑같은 예산만 지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으신지에 대한 부분 듣고 싶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주차장은 두 군데 중곡제일시장이랑 자양시장이 설치가 돼 있고요. 다른 데는 설치가 안 돼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저렇게 편의를 하고 있는데 노룬산이나 영동교시장 그다음에 그 옆에 무허가 시장인 능동로시장이 있는데 그 지역은 주차장이 없는 대신 도로 한 면에 구획을 정해놓고 거기는 저희 인력을 배치해서 주차하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고요. 사실 주차장 관련 사업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 구비로 하기에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위에서 하는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인정시장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다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영동교시장하고 노룬산시장 쪽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는 주차단속을 해서 거기는 주차 딱지를 지금 끊고 있어요. 그런데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퇴근할 때 장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6시부터 8시까지 딱지를 끊고 있어요. 그러면 그 도로가에, 갓길에 주차를 허용을 해주기는 하지만 그거는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들한테는 별로 소용이 없거든요.

그 사항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도 추석 다가오면 전통시장에 이벤트 같은 거 지원할 거잖아요?

네.

그런데 늘 항상 똑같은 것만 하잖아요? 똑같은 시장 그 다섯 군데만 지원을 하는데 그러면 건물형 등록시장 8군데에 대한 지원은 뭐가 있나요?

저희가 하는 주 업무가, 시장지원팀에서 하는 업무가 재래시장 지원입니다. 건물형은 자체적으로 대부분이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공모 내지는 지원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하게 되면 각 시장에 공문을 시행해서 신청을 하도록 안내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인정시장이 대상이기 때문에 5개 인정시장이 주로 하고요. 그래서 그 예산편성을 해서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주셨는데 올해도 300만원 이 무등록시장 이벤트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해놨습니다. 이번에도 신청을 받아서 원하는 무등록시장은 지원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양골목시장 같은 경우에는 쉼터가 있어요. 지금 그 쉼터를 영동교나 노룬산시장 쪽에는 제가 못 본 거 같거든요. 혹시 그렇게 쉼터를 만들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것도 사실은 그런 사업들을 우리과에서 결정해서 하는 것보다 시장 관련된 모든 지원 사업이 마찬가지지만 일단은 상인회가 조직돼 있으니까요, 협의를 하면서 특히 우리 자체 예산보다도 공모사업이라든지 신청사업 같은 게 있으면 앞으로 원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번 추석에도 전통시장 활성화에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룬산시장하고 영동교시장이 도로변에 이렇게 주차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공간이 얼마만큼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배려한 공간. 차가 동시에 몇 대를 댈 수 있는지?

허용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고, 그다음에,

시간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시간은 아까 알았고, 공간.

구간은 능동로시장은 한쪽으로 해가지고 70m, 그다음에 노룬산시장은 120m, 그리고 영동교시장은 76m가 되겠습니다.

노룬산시장은 어디 쪽이죠, 120m가?

노룬산시장은,

나눠져 있죠?

네. 노룬산청과, 그 자양4동 45-1번지인데요. 거기서부터 공주하고 자양4동 43-36번지 거기에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노룬산시장에 두 구간이던데 120m라면 차를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동시에 댈 수 있는 대수가 몇 대라고 생각하십니까, 120m가? 노룬산시장이 두 곳으로 나눠져 있는 건 제가 가서 봤어요. 봤는데 동시에 a, b를 1번, 2번 동시에 주차를 댈 경우 몇 대를 댈 수 있는지 그거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몇 대를 동시에?

한 40대 정도 예상합니다, 40대.

40대요? 그곳에, 120m예요, 현장을 가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네. 현장은 가봤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그 대수를 제가,

아니 지금 노룬산시장이 9시부터 6시까지 허용한 그 주차공간에 동시에 댈 경우에요, 동시에?

120m니까요.

네. 120m인데 40대를 댈 수 있다고? 그 공간을 한번 현장을 보셨어요?

현장은 나가봤습니다.

네. 그런데 40대를 차를 댈 수 있게,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번 가서 보세요. 40대가 실질적으로 댈 수 있는지? 네? 댈 수 있는지 한번 과장님이 현실적으로 현장을 너무 배려를 않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을 이 지역경제과에서 땅을 구입해서 짓기는 역부족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주차문제가 현실적으로 가장 문제잖아요? 우리 전통시장 살리는 데서? 그런데 매번 가보면 그쪽에 동시에 차를 40대는커녕 10대도 댈 수 없는 공간입니다. 한번 현장을 나가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건널목에서 영동 아니, 저기 노룬산시장 건너가기 직전에 그쪽에는 아주 상습지역이에요. 교통사고도 많이 나는 상습지역이고 주민들이 내가 시장을 보러 가서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는 건널목 건너기 전에 우측에 있는 거 과장님 말씀하신 데. 그리고 건너가서 120m 있는 데도 거기도 일렬주차 10대도 못 댑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속을 해서 확보를 했으면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40대를 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시간만큼이라도 철저하게 해서 40대를 댈 수 있게끔 해주시든지 그거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 시간도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박 위원님 말씀한대로 전업주부들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직장여성들은 퇴근하면서 차를 주차하고 갖다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꼭 이렇게 딱지를 6시 넘어서 가면 뗀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그러니까 그 부분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영동교시장에 거기는 지금 또 재건축 때문에 한쪽에 시장 형성이 상당히 저기되고 있죠, 축소되고 있죠?

네.

그 주차대수는 몇 대 댈 수 있습니까, 영동교시장에는?

거기는 그 76m니까요. 대수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76m 큰 도로변, 큰 도로변에, 더군다나 큰 도로변에 고가 밑이고. 그러니까 비현실적으로 주차장을 이렇게 확보한 거예요. 그쪽 영동교시장에는 상당히 이게 위험도가 높아요. 대고 그쪽에, 만약에 제가 개인적으로 주부다 해서 시장을 보기 위해서 차를 그쪽에다 대고 내가 시장을 들어갔다 온다, 내 차가 과연 안전할 것인가? 네? 그 도로 구성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고가고 또 고가 밑에서 유턴해서 내려오는 차하고 맞물리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비좁거든.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대안을 찾으셔서 안전하게 주차를 하고 마음놓고 시장, 재래시장을 보는 목적이 뭐예요? 첫째는 구경이거든요. 아이쇼핑하면서 지나가면서 내가 필요한 거 직접적으로 사고 이렇게 가는 곳인데 먹어도 보고 눈 구경도 하면서 마음놓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차공간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거 지적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영동교시장에 재개발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상인들이, 이건 생계권이에요, 지금. 상인들이 투잡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생계권인데 대다수 영세상인들인데 어떤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보완이라든지. 우리 주무과에서는?

그 영동교, 노룬산 포함 해가지고 사실은 우리도 현안으로 걱정거리인데요. 어쨌든 재건축은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는 시장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시장 보호 내지는 시장인들의 그 목소리를 듣고서 가능하면 시장 상인분들이 유휴기를 갖도록 우리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나름대로 노력하시는데 영동교시장 재건축 때문에 한쪽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럼 그 상인협회 회장님하고라도 대화한다든지 상인들하고 어떤 미팅을 하셔서 가장 이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네.

네. 뭐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그 방법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반이, 영동교시장 아케이드가 반이 잘려져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동교시장 같은 경우에는 총점포수가 94개인데요. 그 중에 사업구역 내에 들어가는 점포수가 38입니다. 그리고 노룬산시장은 총 52개 점포수인데 잘려서 나간 그 점포수가 5개, 현황은 이렇고요. 저희가 노력하는 건 그렇습니다. 사실은 노룬산시장도 걱정이 되는데 총 50개 이상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그 노룬산시장이나 영동교시장 통합해서 전통시장을 유지하는 것, 저희가 그 상인회에 사전안내를 드리면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그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노룬산시장도 다섯 개가 잘린 문제도 50개 미만이 되니까,

그렇죠.

여기도 저촉이 안 되고 또 합법적인 시장권이요. 그리고 영동교시장이 94개, 36개 점포가 헐림으로 인해서 통합을 시키는 권장을 해봤다는 거죠?

네, 상인회장하고 사전,

두 상인 회장들한테?

논의를 해봤고요.

네. 두 분 상임회장한테 건의했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재건축에 미포함된 상가 부분이 있습니다. 아케이드가 잘려나가는 거죠.

네, 잘려나간 데.

그거는 저희가 그 용산구에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용산 후암시장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그걸 참고해 가지고 관련 과랑 협의해서 할 방안을 우리가 연구 중에 있고요. 그리고 아케이드를 철거할 때 공사 진행할 때 안전조치도 저희가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벤치마킹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활성화를 위해서? 첫 번째 거는 제가 들었고, 양 상인협회 회장한테 대안제시를 했고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셨고. 두 번째는 이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후암동 벤치마킹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신가요, 혹시?

그림이 있으면, 사진이 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한쪽이 헐려져 나가니까 한쪽은 길가가 되겠죠, 도로변이죠.

네, 도로변이죠.

거기는 오픈이 돼서 후암시장 같은 경우는 오픈이 된 상태고 한쪽은 시장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 찾아오시는 분들이 접근하기에는 더 좋을 수가 있죠, 오픈이 한쪽은 쫙 돼 있으니까. 후암시장도 그런 형태로 돼 있고요. 그거를 모델로 삼아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저희가 2004년부터 여기 시장도 현대화사업을 추진했는데 아케이드 설치만 해도 한 9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노후 돼가지고 2004년도에 설치가 됐기 때문에 사실 사업비 보존조치를 요청했는데 사실은 그게 오래된 거는 해당이 안 되고 저희가 영동교시장이나 노룬산시장 아케이드 연결공사를 한 지는 2010년도에 했습니다. 그거하고 2014년도에는 아케이드 비가림을 설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관련 과를 통해서 재건축조합에 그 보존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완성이 된다면 저희가 여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그러시네요? 후암동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거기 반쪽이 헐리니까 그쪽을 도로변으로 인접하게 되니까 아케이드를 박아서 해주면 더 근접성이, 접근성이 좋지 않겠느냐? 그게 하나의 활성,

아니요, 그거는 후암시장의 예고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저희도 그렇게 한다며요, 벤치마킹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걸 참고해서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벤치마킹하고 그리고 그런 걸 예를 들어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활성화에도 일부 도움이 되겠지만 이건 물리적인 환경이에요. 제가 묻는 거는 근본적으로 이 죽어 가는 전통시장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질적인 걸 요구한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물리적인 환경을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물리적인 거 좋죠. 물리적인 환경을 해줘서 질을 높일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 물리적인 환경보다는 어떻게 해서 이 뭐라 그럴까 이 상권을 살릴 것인가? 이 영동교시장이 정말 심각해요. 제가 가보면 가볼수록 상인들이 생계에 이렇게 의존을 하는 상가기 때문에, 생계형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 물리적인 환경도 많이 개선해 주고 조성해 주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그들에게 좀 소망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이고요. 전통시장 이 정도로 하겠고. 좀 전에 우리 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동물보호사업 추진 저도 이거 길고양이를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홍보 대상, 홍보 매개체를 지금 많이 해보니까 어린아이들이 좋아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38회 교육을 실시했다 그러는데 어떤 기관을 어떻게 이용하셨나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우리구에서 동물보호사업으로 이런 것들을 잡아서 하고 있다 그러니까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하는 홍보매체를 기관을 혹시 이용해 보셨나요?

기관은 아니고 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구 관내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해서 전 유치원이랑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안내공문을 보냈고요, 그 신청을 받아서.

안내공문을 언제 보내셨나요? 어디를 통해서요? 공문을 못 받아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아차산 이 홍보지나 홈페이지는 사실 현대인들이 바쁘니까 그걸 홈페이지를 이용을 자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매니아들도 있지만 젊은층이나, 이렇게 생활고에 바쁘다 보니까 우리구청 홈페이지에 정식으로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소식지를 자주 접할 기회가 드물어요. 그리고 아차산메아리도 특수적이에요, 아파트라든지 이렇게 연립주택이라든지 이런 데는 1층에 놓으니까 내가 필요하면 가지고 가서 보거든요. 그런데 일반 주택들 대다수 보지 못한다고요. 그걸 받아보지 못한다고요. 그러면 홍보 매개체를 적극적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이 정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과에서, 주무과에서 정책을 만든다면 이 정책을 현장에 활성화시켜서 잘 이용해주는 게 정책이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어린이집 통해서 보냈다, 언제 보냈는지? 혹시 그 공문 가지고 계세요?

잠깐만, 그 공문을 갖다가 어린이집은 가정복지과,

유치원들하고 어린이집.

그 사항은 저희가 나중에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네, 그러십시오, 과장님.

공문은 다 보냈습니다. 공문을 다 보냈는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내주는데 기관을 어느 기관에 어느 시점에 보냈는지 그런 것들을 공문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염려하시는 거는 보완을 해서 내년에 사업하더라도 홍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죄송한데요 아까 시장 말씀을 하셨었는데 제가 좀 보완해서 설명을 드렸으면 해서요.

네, 그러십시오.

저희가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과에서 시장지원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하는 거는 우리 위원님들의 더 그런 열망을 가지고 계시겠죠, 국민들이 다 대상이니까. 사실 우리과에서도 그렇습니다. 직원들 전체도 그렇고 재래시장이 다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업무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구 예산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이 시 지원사업은 현대화사업 포함해 가지 공모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 시장분들 의견을 먼저 들어서 그다음에 원하시면 우리가 시 내지는 중앙기관에 신청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보통 10%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시장분들 고민을 하면서 신청을 하시게 되는데 이 활성화를 위해선 우리도 지원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시장분들의 노력도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과장님 어려움이 있는 거는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구청 공무원님들은 힘이 드시겠지만 적극적인 홍보 이게 매칭사업이니까 자부담이 10% 있고, 90%는 국가지원이고 지방체에서 국가하고 같이 해서 하는 건데, 10%가 부담이 돼서 상인들이 어렵다라는 거잖아요, 결론은. 그렇죠? 10%, 내가 이거 쉼터를 해줄 테니까 자부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100만원이 드는데 시장상인회에서 10만원 내시고 90만원은 우리가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렵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 말씀하셨잖아요,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그 1차, 1차적으로 일단은 상인회분들이 결정을 해주신 사항이고,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이 10% 내기도 부담스럽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더 적극적이게 홍보를 하셔서 이 10%를 내가 투자하고도 정말 우리 시장이 산다고, 활성화가 된다고 한다면 어떤 상인들이 그 10%를 안 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의례적인 어떤 뭐 이렇게 행사 형태로, 1회성으로, 비효율적으로 이런 것들이 되다보니까 이 분들도 안 낸다는 거예요. 상인회장님 입장들은 그래요.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형식적인 거다 이렇게 지원하는데 형식적이고, 비효율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 10% 조차도 저희들이 내기 어렵다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적극적으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 그러면 자부담이 10% 들더라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한 번은 만나서 그게 설득력이 어렵겠죠. 그분들이 여러 번 그런 매칭사업을 해봐서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정말 생계형 전통시장만큼은 활성화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좋은 사례가 있더라고요. 한번 참고하셔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외부에서 우리 광진구를 예를 들어서 한강을 보러왔어요. 그러면 한강을 보러오는데 입장료를 받아요, 간단하게. 그리고 상품권을 줘요, 나가실 때 2,000원짜리 내가 입장을 하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2,000원짜리를 우리 재래시장 상품권을 사줘요. 식당에 이용할 수 있다든지 재래시장 거든지 그래서 다시 나올 때 그 2,000원을 다시 받습니다. 제가 받아서 그 지역에, 우리 광진구면 광진구 것, 재래시장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식당을 가서 이용하든지 상당히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입장료를 받고 다시 나갈 때 환불해 주고 그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도 한번 벤치마킹 해보시면 추천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때 관람하면 사는데 2,000원을 그리고 자기네 지역에서 사용해야만 효력이 있게끔. 그렇게 하고 과장님, 32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상인회, 어린이집, 복지시설과 연계 전통시장 투어 프로그램 이랬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어떻게, 급식시설에 내가 일부분을 재래시장을 이렇게 연계하실 방안인가요? 이게 무슨 소리에요? 32쪽에 하단에. 32페이지 이거를 과거에 재래시장하고 우리가 저도 연합회장을 하고 했지만 한번 연동해서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린이집들은 대다수 카드를 사용해야 돼요, 카드. 그런데 대다수 카드를 사용하는 상인들이 적어요. 이거를 공동급식 같은 거 단체급식 하는 데서요. 여기 지금 연계해서 전통시장 상인회와 어린이집 복지시설 연동 전통시장 투어 프로그램 등 운영하겠다 이랬는데 향후 계획이. 뭐 일회성으로 투어 프로그램만 할 것인가 아니면 활성화시켜 주기 위해서 어떻게 매칭사업으로 우리가 단체급식 시설이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이요. 그런 데들이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판로를 열어주려면 카드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카드사용이 안 되면 지난번에 우리가 전통시장들하고 MOU 체결해서 이거를 하려고 그랬는데 카드사용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끔, 개설할 수 있게끔 시장도 하고 카드수수료를 일부분 구가 보전을 해준다든지 이런 게 저는 적극적으로 봐요, 활성화하는데. 그외로 물리적인 환경 그런 걸 해준다 이거는 기본인 거고. 활성화 방안 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려면 저희들이 이렇게 기관들이 이용하려면 99%, 100%라고 할 정도로 카드로 이용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카드를 사용해야 되는데 시장들이 카드기를 안 만들어요, 수수료 때문에. 그렇다면 저희들이 이용하기가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구매를 할 수 있잖아요? 기관들은. 그러면 카드 수수료만큼은 구에서 퍼센트를 지원해 준다든지 저희들한테 지원해 주라는 게 아니고 카드가맹점에게 우리 재래시장이 카드기를 설치했을 경우 일부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랬을 경우 그들도 적극적으로 카드기를 가맹점에 신고해서 활성화시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관들이 이용하기가 쉽죠. 그러면 단체급식에서 상당히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아무튼 적극적으로 과장님 하셔서 이거는 관계 부처들하고도 하셔서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린이집이 나와서 32쪽에 제가 이걸 아까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거 어린이집 뭐 일회성으로 투어 프로그램인가 지속적으로 어떤 판로를 개척해줘서 MOU체결을 하려고 하는 건지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아무튼 그거는 계속 저희가 연구해 가지고요. 그 사업을 추진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카드 그거는 시에서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네, 그런 사업이 추진되면 저희도 적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왜 이걸로 하는 거예요? 어린이집 복지시설 전통시장 투어 프로그램을? 일회성이에요? 뭐예요?

일회성은 아니고요. 향후에 이런 업무를 한번 저희가 기획해서 추진해볼,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에요?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책자에 낼 때는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이런 기관이 이런 이름을 사용할 때는 최소한의 어떤 가이드라인은 있고 계획이 잡힌 다음에 이 책자에 홍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냥 일회성으로 보이기 식으로, 보이기 행정으로 이렇게 단체 이름들을 넣지 마시고 사용하지 마시고 최소한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이 나온 다음에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가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 아까 계속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저희 성과보고서 내용에도 보면 대부분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은 시장경쟁력 활성화를 위해서 특성화 사업,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이런 쪽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저한테 제출을 해주신 자료를 보면 전통시장으로 제일 큰 데가 지금 중곡제일시장하고 자양시장에 대한 지원금을 제가 그때 다 더해보니까 한 9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두 군데는. 그러니까 자양시장 90억, 중곡시장 90억, 나머지 작은 데는 그것보다 좀 적은 규모로.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도 사실은 15년간 3조원 정도를 투입을 해서 전통시장을 지원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남은 것은 쉼터랑 주차장, 아케이드밖에 없더라라고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시설현대화사업을 하고 주차장을 했지만 전통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더라, 결과적으로는 지원방법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면서 제가 보도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방송에서 나온 것 같은데 그러면서 예를 들면서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는 시장이나 경동시장 이런 것을 예로 들었어요.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전통시장 지원에 대한 방법이 구조적인 주차장이나 아케이드 이런 시설물 개선으로는 안 된다고 파악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청년몰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실패 사례로 돌아가서 일시적인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나 이런 것들의 상생관계를 논의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구조적인 것 자체를 새로 분석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도 보도 자료로는 준비하고 있다고 중앙정부에서 내년 예산지침에 하는 총괄적인 총괄표에서 좀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 지방정부까지는 그런 것들이 보도되지 않은 것 같은데 한번 그런 지침에 대한 부분을 저는 파악을 해서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도 사실 시장 하나에 90억 정도를 계속 시설개보수, 주차장을 했지만 상인이 많이 들지 않는다는 것은 저희도 공통적인 사항 같거든요. 아마 국가에서도 15년간 분석을 했을 때 3조원이 다 그렇게 들어갔다고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건데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논의를 해서 전통시장을 어떻게 해볼 것인가 항상 논의되는 문제 같습니다. 그 부분은 중앙정부 정책을 많이 따라주시면 좋겠고 제가 지금 보니까 합리적인 지방교부세 산정을 위한 기초통계작업 검증 실시 이런 거를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제출하고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아마 국가에서는 지방교부세를 산정을 할 때 평균적으로 통계나 합리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서 통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광진구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 참석, 국장님 하셨나요? 행안부에서 제출하는 거.

그거는 제가 오늘 출근했는데요. 아침에 본 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나중에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은 비단 우리 광진구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일반적으로 해서 지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정부사업 공모해가지고 시비예산을 확보하는 건데 시장상인들한테도 이런 나라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빨리 오면 너무 거부감 있게 설명하지는 말고 이런 방안도 있고 국가정책이 이렇게 이렇게 되고 있으니 한번 같이 상생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은 시설지원도 해보고 상품권도 해보고 주차장도 해보고 했지만 저희가 파악한 것이나 국가에서 파악한 것이나 다 똑같이 지금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 광진구 전통시장에도 도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자료 제출해 주신 거 보니까 대형전통시장 한 군데로는 90억, 평균 두 개가 비슷하더라고요. 중곡시장이랑 자양시장이랑 90억 정도 맞나요?

네, 맞습니다.

거기는 그 정도로 들어갔고 그보다 규모가 작은 것들은 조금 더 적게 들어갔는데 그거 말고도 다르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구에서 도와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재만 지역경제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제출자료 성실히 준비하셔서 제출하시고 그 내용을 위원장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만 지역경제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쉬었다가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3시 50분부터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박순복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요청한 게 공공근로사업 운영 및 관리 실태에 대해서 자료요청해서 받았는데요. 지금 현재 추진실적하고 추진근거가 좀 다르네? 지금 저희한테 업무보고한 자료보니까 공공일자리사업 추진이 160개 사업에 463명 참여하고 있습니다. 만족도가 혹시 있나요?

공공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만족도는 별도로 저희가 조사한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재원이 공공일자리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생계형일자리기 때문에 굉장히 시급하고, 또 저희들이 1년에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이 411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누락되거나 신규로 진입한 인력까지 합치면 한 5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일자리 제공하기에 너무 급급한 부분이고, 만족도는 저희들이 나중에 한번 더 조사를 해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굉장히 일자리를 달라는 아우성에 직면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일자리를 저희들 나름대로 70명 정도로 확대하는 안을 제출해낸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혹시 공공일자리를 하려고 하고 있는 대기자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상반기에, 분기마다 저희들이 보면 한 130명 정도 진입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2회 이상 하게 되면 일단 중간에 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 270명 정도 돼 있어서 전체적으로 한 500여명 정도가 계속적으로 일자리를 두드리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혹시 다른 일자리를 못 구해서인가요? 아니면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실력이 되지 않아서인가요?

물론 공공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대부분 65세 이상에서 75세 그 사이에 해당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건강상이나 체력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5시간이나 3시간짜리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정에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럼 이게 나이가 65세 이하로는 한 명도 없는 건가요?

65세 이하도 물론 있지만 그분들은 대부분이 아프시거나 아프셨다가 건강이 조금 케어 돼서 생계형으로 이렇게 저희들한테 구직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그럼 구에서 앞으로 공공일자리를 확대하면 어느 정도까지 확대 가능하신가요?

저희 원래 공공일자리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시비가 70%고 구비가 30%인데 이번에 왜 저희들이 구비를 가지고 70명을 더 늘리려고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했듯이 일자리 찾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우리가 좀 이분들의 애로사항을 더 받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해결하는 차원에서 추가로 70명의 일자리를 늘린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비를 더 많이 따와야 저희 공공일자리가 좀더 늘어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경 외에도 70명에 대한 일자리 예산에 대해서는 시에서 주든 안 주든 간에 저희들이 공문으로 요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공공일자리가 거의 생계형이기 때문에 구 입장에서는 좀더 확대해서 그나마 최저생계비에 이르지 못하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사업이니까 앞으로 좀더 확대하는 것도 생각해볼 문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새벽인력시장 쉼터 운영에 대해서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장에서 하고 있는 부분 그것은 장소를 옮길 계획이 있으신지요?

네, 원래 너무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주차장 부분을 했는데 그 주변에 마땅한 곳에 임대할 건물들이 너무 비싸고 또 새벽에서부터 아침 잠깐 한 4시간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참 이 부분이 저희들도 좋은 공간을 임대해서 제공하면 참 좋겠는데 또 이분들이 일자리를 찾는 장소가 정확하게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건물 얻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환경이 열악하다고 판단하고 좋은 부분을 더 찾아서 좋은 여건을 제공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소요예산 4,800만원으로 굉장히 좋은 취지의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을 더 주변에 혹시 더 있는지 해서 발굴해서 더 많은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한번 오셔가지고 일자리창출 추경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충분히 설명을 잘 들었는데 그때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여기 추경 50플러스 추경 일자리사업 선정 부분에 대해서 불채택사업 중에서 가정복지과 아이돌보미사업, 등하교도우미요. 저는 이게 틈새사업, 틈새보육 이렇게 제가 조금 설명이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이게 유사사업 기추진중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유사사업 기 추진중이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해당 부서에서 동일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가요?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아이돌보미사업, 등하교도우미가 어떤 사업하고 중복돼 있는 건가요?

민간인력에서 들어오는 사업하고 부서에서 아이돌보미사업이 유사한 사업이 있는데 말은 용어는 조금 틀리지만 실질적인 기능이 똑같기 때문에 부서에서 그거를 중복사업으로 보고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불채택 했던 사유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이돌보미사업에서 등하교도우미라고 딱 그게 구분지어서 한정적으로 돼서 하고 있는 사업은 현재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해당 부서에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모르지만 그때 총괄보고에서 해당 부서장님께서 용어는 좀 다르지만 기능이 중복돼 있어서 현재 있는 사업으로도 충분히 커버하고 있다. 만약에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다가 부족하게 되면 새로운 사업으로 포인트로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아이돌보미사업 중에서 등하교도우미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서 엄마들이 그 부분만 조금 해결이 돼도 한결 아이 맞벌이부부가 걱정이 좀 덜어질 것 같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은데 유사사업 기 추진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추진 중이지 운영 중은 아니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 번 설명을 듣고 싶었던 거거든요?

네. 그 부분,

추진 중과 운영 중은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해당 부서의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꼭 다시 한 번 알아보셔서 정확하게 저한테 전달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질의를 해도 될까요? 지금 일자리창출 현황에서 지금 일자리주식회사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더 여기서 설명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 일자리주식회사 외에도 이렇게 대기업하고, 다른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그 대기업과 연계를 통해서 ‘내일스토어편의점’이라고 해서 그 작은 가게 같은 거, 이거 같은 경우는 수익률도 나고 또 안정적으로 일자리창출이 될 거 같아요. 지금 저희가 걱정하는 게 이런 50 뭐 지금 얘기하시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한시적 성격이고 안정성이나 지속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고용의 불안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주식회사도 만드시려고 하는 목적이 그런 건데 이런 건 사실은 조금 그 범위가 크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좀 그 대기업과의 어떤 그런 상생, 대기업과 연계해서 이런 거를 한번 시도해 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른 구에서도 이런 걸 하고 있으니까 벤치마킹해서 저희가 좀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연결을 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네, 위원님이 말씀이신 대기업 연계 부분은 저희들도 벤치마킹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주식회사는 저희들이 일자리를 계속 진행하면서 관공서에서 하는 게 너무 한계가 있고, 그래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더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가려면 민간 영역에서 운영하는 게 더 이 계약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처럼 3개월, 4개월, 5개월 이런 단위로 끊어서 가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식회사가 이루어지면 주식회사에서 1년 계약, 2년 계약 이렇게 민간 대 민간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 훨씬 지속으로 이루어지게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저 성동구하고 동작에서 이미 일자리주식회사를 했는데 거기에는 약간 그 수익형 모델을 못 만들어서 실패한 사례인 거 같아서 저도 공무원 입장에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수익형 일자리주식회사를 어떻게 만들 건가에 대한 사항은 전문가 자문을 많이 받아가지고 수익형 모델로 개발해서 일자리주식회사를 만드는 게 저희 부서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일을 추진하게 되실 때는 조금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셔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안정적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구에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훨씬 더 일의 탄력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거 일을 추진하실 때에는 저희 구의원들에게도 계속 보고를 좀 해주셔서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하나, 하나만요.

네,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능동로에 있는 거 청년, 제가 지금 갑자기,

네, 있습니다. 무중력지대 있습니다.

갑자기 이름이. 거기 가서 지난번에 보니까 자부심도 생기고 우리구에서 상당히 이게 고민도 많이 하시고 또 열심히 하신다는 흔적을 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미흡한 점은 우리가 구에서 위탁을 기관에 줬더라도 반드시 단체장은, 기관장은 상근직을 기본으로 하는 게 어떤지요? 상근직을 기본으로 하는 거는, 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이라든지 복 지관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위탁을 줄 때 기관에 주지만 기관에서 단체장을 그걸 책임지는 관리자를 선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선임자가 겸직을 한다는 건 조금 저도 그날 가서 그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오직 거기에서 상근직으로 근무하면서, 그러니까 용역줄 때 그런 조건제시를 앞으로는 넣으셔 가지고 그 총책임자는, 그 관리책임자는 현장에서 상근직으로 근무하면서 현장의 그들과 같이 호흡하고 어떤 것들이 이 현장에서 우리 청년들의 요구사항이 뭔지? 간혹 출근 오후에 왔다가는 거하고 그런 개념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상근직으로 근무할 때는 오직 그쪽만 신경쓰는 거잖아요, 그 단체장이? 그래서 날마다 오는 청년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문제점을 발견하면 바로 또 수정하고 또 이렇게 제도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용역을 줄 때 그 조건을 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요? 민간위탁.

네. 위원님 그 민간위탁 그 계약체결 조건에는요 상근직이 센터장으로 근무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센터장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다만 거기 대표인 김무성 대표가 인생도서관이, 마포에 인생도서관이 있는데 거기를 대표하기 때문에 왔다갔다 하는 부분이지 실질적으로 상근직은 센터장과,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그날 다시 확인했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모르신다는 거예요. 대표자는 알죠. 대표자는 겸직을 마포에도 가고, 저기에도 가고, 우리 서울시에도 만약에 우리 광진구에도 그게 있잖아요? 어느 기관에서 대표자가 용역을 어린이집 두 개 이상을 할 수 없다 조례에 이렇게 규정하잖아요? 그래서 대표자는 겸직을 할 수 있는 건 이해되는데, 그날 센터장을 제가 물어봤어요. 상근직이냐? 그랬더니 비상근직이라는 거예요. 왔다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이러니해서,

아니아니,

잘못 알고 계십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센터장은 상근직이에요.

상근직입니다, 상근직.

그러니까 상근직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분이?

네, 맞습니다. 잘못, 잘못 알고 있어요?

그분이 보면 용어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얘기하는 정규직으로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걸로 아마 했을 거 같습니다.

그랬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상근 맞습니다.

제가 꼭 집어서 상근직이니까.

그게 만약에 상근직이 아니면요 위반사항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해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너무 참 잘 활성화되고 취지가 너무 저거한데 왜 위탁을 줬는데 지도자를 그 센터장을 상근직으로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게 궁금했는데, 그러면 과장님도 제 답변에 대해서 그럼 잘못 말씀하신 거야. 그러면 대표자를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또 과장님한테도 여쭈어봤어요. ‘과장님, 여기가 센터장이 저기 비상근직이라고 하네요’ 그랬더니 ‘아 이게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 위탁업체에서 채용을 하는 관계로 우리가 그건 터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아, 그 밑의 직원들에 대해서 센터장님이,

그러면 그렇게 알아들으셨어요?

네, 센터장님은 거의,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분한테 물었고, 왜 물었냐면 그때 갔을 때 없었어요, 그분이. 그런데 나중엔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상근직이면 항상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때라도 있어야 되는데, 휴가하지 않고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봤고 또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했더니 그렇게 또 답변하셔서 그게 상당히 궁금증이 됐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잘되고 있는 이 제도가 또 정착화 되려면 가급적이면 상근직으로 계약조건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제 말을 잘못 들으셨다면 아무튼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석 과장님은 장경희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꼼꼼히 작성하시어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그 결과를 위원장한테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양자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에서도 구청에서 여러 가지 담당해야 될 것이 많은 부서가 재무과인 거 같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적사항도 항상 많이 나오는 부서기도 하고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분들께서는 계속 업무를 맡거나 다른 과로 이동을 하거나 해도 항상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저는 법령에 근거해서 지출을 하고 그것을 인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겠지만 감사에도 계속 많이 지적되는 바고 구유재산, 계약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이 지속적으로 꽤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구유재산 물품관리 조례도 안 지켜지고, 「공유재산물품관리법」지키지도 하고 이렇게 구유재산 관리가 조금씩 있었단 말이에요. 공공청사 같은 경우도 허가 만료됐는데 사용승인 연장하고, 공사하고 나서 재산취득이나 이런 것들이 누락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사실 그게 왜 고쳐지지 않는가에 대한 것도 사실은 궁금하기는 해요. 계속 감사에 매년 지적이 되고, 저는 감사를 하고 나면 그 행정에 있어서 환류조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좀 부족한 거 같아요, 보면. 국장님은 더 잘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전과에 걸쳐서 그 재산관리, 계약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던 거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있죠? 그것은 차라리 리스트를 정리해서 개별감사할 때 좀 민감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은 저한테 좀 제출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볼 때는 재무과에서 이런 기준들 이런 거를 저는 국장님이 전부서에다가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더 준수할 수 있도록 저는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이건 굉장히 간단한 거 같아요. 지금 공직사회에 거의 다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고, 이 부분은 법령이 바뀔 때도 저도 매년 예산편성할 때 예산편성지침 참고하고 물품관리법 이거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매년 그 앞장에 딱 두 장이 나오잖아요? 올해 지켜야 할 것들. 그리고 두 번째 장에는 바로 계약에 있어서는 청렴하게 지킬 것, 물품관리 똑바로 할 것, 그 앞에는 첫 번째 3페이지에 두 장씩 나오는 부분들 그것만 인지하더라도 저는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참 기본적인 부분들이 재산관리가 좀 안 되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볼 때는 또 우리가 이 세입이나 재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새올이랑 해가지고 교차해서 지방세 누락을 방지하는 등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괜찮다고 느꼈던 것은 우리 교차해서 등록하는 시스템, 2004년도인가 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재산관리? 그래서 재산세나 이런 거 세금누락 방지 해서 세입으로 더 많이 잡혔던 부분들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저한테 제출해준 자료를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스템으로는 참 잘 되어 있는데 그러함에도 누락이 됐다는 거는 이건 사람이 기입을 해야 되는 건데 사람이 기입을 안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아니면 그 직무사항의 것들을 좀 놓쳤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봤을 때는 과거에는 사실 수기로 한다거나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보니까 구청에도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새올에 등록을 하면 여기서 바로 교차해 가지고 지방세 누락이 교차로 찾아진다는 등 세 가지 시스템이 있는 거 같아요. 그렇다면 이것만 철저히 하는 교육을 사실은 분기별로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하면 재무과에서도 사실은 더 편하고 재무과는 각 과에서 계산한 거를 여기서는 보고만 받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각 과에서 집중해서 해야 되는 건데 구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여기 국장님이 주도하셔 가지고 상세내용을 많이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물품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좀더 신중을 기해서 저는 했으면 좋겠고 또 계약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항상 지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수의계약을 어떻게 할 것,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 예산편성지침 그것도 3페이지에 항상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만 인식해서 하더라도 계약에 대한 부분은 그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계약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지적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거는 재무과 한 과에서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전체 부서가 우리 이 정책사업에서도 항상 나와 있지 않습니까? 투명한 재무행정의 확립을 위해서 체계적인 공유재산관리, 청렴한 계약업무 이렇게 제일 첫 번째로 정책사업 목표가 되어 있잖아요? 저는 이것만 각 과에서 지켜서 한다면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그때 리스트 드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따로 이렇게 제출해 주시고, 감사에 대한 것은 항상 저는 환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지적은 받았는데 그냥 지적으로 끝난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런 거 같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일반주민이 사업을 하다가 계약을 하거나 공공기관이랑 계약을 할 때 시범사대로 따라서 하지 않거나 이러면 그 계약 해지된다거나 그거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재산상의 조치나? 그런데 지금 보면 감사를 하고나서 환류조치가 안 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히 상급기관에 대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지적으로 끝나면 안 되고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환류가 어떻게 됐는지, 향후 어떻게 됐는지 조치방법에 대한 게 저는 명확하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재정상으로 조치가 됐던 거나 아니면 직책상으로 됐다거나 이런 것들이 정확히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감사를 받고 나머지 그냥 지적, 조치 이것까지만으로 끝났거든요. 그 다른 전체적으로 결과, 처분지시한 거 결과보고를 보니까 그렇게 재정상으로 조치했다거나 환수된 부분들이 거의 미미하다고 보여져요, 그게 최근 한 몇 년 동안. 그렇다면 이거는 저희가 실컷 구청 내부에서도 감사를 하고, 의회에서도 감사를 하고, 상급기관에서도 감사를 했는데 환류가 다 안 됐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저는 철저히 지켜져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좀 철저하게 좀 준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모두 공감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에서 전부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위원님 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 그 결과는 받았는데 결과의 시정조치가 없어요. 만약에 재정조치가 있으면 조치를 얼마해서 금액을 환수를 얼마했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조치사항으로 끝나고, 상급기관에서도 분명히 지적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계약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허가서가 없이 계약이 됐고 그런 것들에 대한 거는 저는 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적인 위원님 말씀하신 걸 답변으로 드리기보다는 지적사항으로 다시 받아들여서 한 번 더 제가 보고 그다음에 교육관계나 이런 것들은 전체 우리가 해당국이기 때문에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거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3월부터 6월 말일까지 찾동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 계약도 여기 재무과에서 하셨나요?

저희가 계약을 한 건 아닙니다.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계약을 총괄적으로 한 부분도 있고 또 동주민센터에서 수의계약으로 처리한 공사도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그럼 하는 게 아니라,

네. 저희들은 일괄적으로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부서에서 다 계약을 해오면, 발주부서에서 해오면 저희가 그걸 뒤에 처리하고 서류에 하자가 있나 없나 검토를 해서 계약을 총괄적으로 그냥 진행해 주는 그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이 제출해 주신 교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재정수요 기초통계자료 잠깐 봤는데요. 여기 보니까 장사시설 현황에서 부문당 수입이 3,700만원 전년도 되어 있고 당해 수입이 1,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 확인한 거에서는 아마 이게 조례 개정이 돼가지고 세입으로 산정되게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처음에 말씀하시는 부분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사시설 현황에 대한 것이 과거에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을 때 감사 지적사항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게 조례 개정이 돼서 세입으로 산정되도록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부분이 조례 개정 전에는 아마 위탁관리업체 관리비까지 포함해서 3,700만원이었는데 이게 1,100만원으로 지금 감소가 되었어요. 증감률이 68.3%,

위원님, 죄송합니다. 장사시설 부분에 대한 세입은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거기서 총괄로 하지 않아요? 어디 과인가?

네, 장사가 가정복지과인가요? 그쪽일 거예요.

그 자료는 우리 구청 전체에 대한 자료를 조사해서 이번 에 대상은 안 되지만, 되든 안 되든 보낸 거니까 참고하시고,

이번 거? 그래서 당해 연도?

네, 그거하고는 좀 다르고요. 세무과에서는 홀딩하지 않는 거고요. 각각의 이제,

세무과에서 세외수입 그거는 각 과에서 세외수입 부분에 대한 통계적인 숫자 관련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나중에 확인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사회복지. 여기는 그럼 전체 세입에 대한 부분 총괄로 하지 않습니까? 세입총괄?

네, 세입 지방세 부분하고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총괄로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지금 재정자주도가 저희가 생각보다 높은가 봐요. 7위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네요?

서울시.

네, 서울시에서 59.7도 7위 정도 되나 봐요. 그러면 과거에 비해서 좀 상승된 거 아닌가요?

8위요?

7위.

7위요? 그것도 전체적인 부분하고 세목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재정자립도 수준으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8위 부분이 아니고 14위 정도 됩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자립도는 11위고 자주도가 7위 정도로 돼 가지고 이것으로 봤을 때는 편성하실 재원이 좀 많아지고 지금 상승이 된 것 같아요. 예산도 편성이 과거보다 많아진 것.

재정건전성은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좋아졌다고 볼 수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세입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사실 세출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보게 되면 매년 복지예산에 대한 부분을 국시비 증가분으로 인해서 계속 증가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구비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그냥 고정적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출산정책 같은 경우는 더 줄어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회복지 예산이 구비부분에서는 줄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한 가지 뭐냐면 전체적으로 우리는 재정건전성이 강화돼서 좋아지고 있는데 사회복지 예산은 표면적으로 볼 때는 증가분으로 보이지만,

저기, 죄송합니다. 세입․세출 전체적인 부분은 기획홍보과.

아니, 국장님도 계시고 지금 세입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니까,

네, 말씀하세요.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총괄적으로 이건 세입만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렇게 보여지는데 저희가 계속 홍보사항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사회복지 예산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하지만 국시비가 많이 증가가 되고 구비에 대한 부분은 줄어들고 하다못해 출산정책 같은 경우는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늘어난 부분은 무엇이냐면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서 시설비나 이런 것들이 어린이집 확충이 갑자기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늘었지만 사실은 우리가 복지예산이 그렇게 증가가 되지 않는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저희 재정은 더 건전해지고 세입도 지금 결산서를 봤을 때도 계속 증가하고 징수도 잘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결손도 없는 상태고. 그렇다면 전체적인 예산이나 세입․세출 복지에 대한 거는 국장님이 참고를 하셔가지고 조율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체적인 예산 분석을 볼 때, 저희 예산으로 볼 때는요. 그리고 세입에 있어서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게 과거에 우리 불법건축물 양성화로 해가지고 세입이 좀 줄었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그거 총괄부서 맞으시죠? 그게 한 몇 년 정도 되고 그거에 대한 것이 다시 세입에 대한 부분은 원상복귀가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그거 한 몇 년 전에 불법건축물 양성화 해가지고.

그 부분은 주택과 소관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세부사항 모르세요?

네, 오로지 지방세 관련해서,

지방세만?

네.

제가 보니까 전체 규모에서는,

그러니까 위원님은 이게 연결고리가 딱 정리가 돼야지 지당하신 말씀인데 여기는 한 파트에서 세입만 거둬들인 거 얘기하고,

그럼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네. 전체 세입에 대한 거는 다 예산 총괄부서 국장님이 하셔야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복지예산이 늘어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거의 지금 2,000억 이상이 보건복지 예산이에요. 그다음에 거기에 많이 내려온 예산이 매칭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결산을 해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결산 상태가 좋아요. 그래서 아마도 내년에 우리가 예산편성 하는데도 상당히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재원도 많이 마련을 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들에 대한 공약사업이나 위원님들이 제기할 수 있는 것 선별해서 전체적인 내년도 예산의 그림을 그릴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하는 여러 가지들하고 세입하고 세출은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로지 여기는 재산세?

왜냐하면 많이 받아들여서 발굴을 많이 해서 받아들이는 게 의무고 또 세출은 편성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국이지만 조금 기능이 다르다는 거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이 다르니까 그 부분은 이해되는데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잖아요? 왜 저출산은, 지금 고령화사회되고 저출산이 심각한데 왜 이렇게 반대로 가나요? 역행하나요, 예산이? 복지예산은 많이 느는데, 국공립 확충이다 이런 데 건물사고 짓고 하는데 많이 들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높아지는데 내용 측면으로 보면 사실 저출산이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적극 그쪽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감소추세라는 거죠, 지원액이. 타구하고 비교했을 때.

제가 그 부서장은 아니지만 이게 효과성에 대한 문제 같아요. 예를 들면 효율성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정책을 했을 때 이만한 돈을 투입했을 때 이만한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 청장님도 그거에 대해 고민이 많잖아요? 출산이라는 게 셋째 자녀를 낳았을 때, 광진구에서 낳았을 때 10만원, 20만원 더 준다고 그건 동기부여가 안 생긴다, 예를 들면 어릴 때부터 학교 교육비부터 결혼이라는 것 가지고도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인식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런 정책에 대한 어떤 문제가 제가 볼 때 있었던 것 같고, 이거는 광진구의 문제뿐만 아니고 보건복지부나 전체적인 나라의 출산장려책에 대한 어떤 정책에 조금은 미스가 아닌가 싶어요, 제 생각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을 갖다 투입을 해도 그만한 효과성, 효율성이 안 나오는 거죠.

효율성은 투표로 연결 짓는 거 아닌가요, 우스갯소리로? 왜냐하면 중앙정부는 이미 9월부터 10만원 양육수당 주고 많이 지원하고 있어요,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그럼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관내 인구정책에서 인구를 늘리는 거는 그렇잖아요. 좋은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우리구로 이사 오게 하는 측면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을 많이 낳고 길러줌으로써 재원이 되는 거잖아요? 인력재원이요. 그렇다면 재원을 투자 대비 효과성이 없다라는 거는 좀 부적절한 언어 같아요, 국장님.

그러니까 효과성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게 한계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에 대한 우리가 말하는 수당이라 그럴까 이거 외에는 없으니까, 예를 들면 신혼부부가 들어와서 이 지역에서 살 수 있는 ‘도전숙’처럼 어쨌든 그런 공간을 거주지를 갖다가 싸게 준다든지 하는 이런 정책들은 돈이 많이 들고 예산이 많이 들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이나 시도가 지금 아직 안 된 거고, 그건 구마다 여건이 다르겠지만, 광진구에서 해볼 수 있는 일들은 아까 말한 교육소프트하고 그런 식으로 신혼부부들이 정말 아이를 낳기 위해서 광진구에 와서 적어도 여기는 임대공간이 싸고 청년에 대한 사업뿐만 아니고 그런 것도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정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투자 대비해서 효과성 말씀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책적인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산후조리원 같은 것도, 근본적으로 젊은 세대들이 낳고 기르는 것도 고민이지만 첫 번째 부딪히는 게 그거잖아요, 조리원. 수백만원 본인부담금으로 가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올해 6월부터 지자체 법으로 지자체장이 마음이 있으면 할 수 있잖아요? 국장님이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해서 민간산후조리원이 우리 관내에 몇 개 있잖아요? 그걸 공공형으로 유치해서 구가 지원을 해주고 정말 젊은 맞벌이부부들 10만원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냥 산후조리원, 예를 들어서 60%, 70% 지원을 해주고 30% 자부담으로 하고 그런 기본적으로 피부에 와닿을 수 있게 그들에게 현장에서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거는 그런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십시오.

제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말이 나와서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님 앞으로 나오셨는데 전체적인 질의를 해서 많이 당황하신 것 같아서요. 제가 세무1과에 꼭 필요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저희 지방세 체납 징수 현황 및 고액체납자 현황을 제가 해달라고 했는데요. 보니까 지금 고액체납자가 우리 광진구에 111분이 계시네요? 지금 보니까 재산세를 비롯해서 광진구 지방세 징수목표액이 100% 이상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광진구 재정자립도나 자주도에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고액체납자에 대한 부분 제가 말씀드리는데 전체적으로 111분이 상습체납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더 많이 거둬들여야 저희 광진구가 재정이 더 넉넉해지지 않을까 해서,

체납징수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고액체납자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징수를 더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만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종배 세무2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또 국장님이 답변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결산을 해보고 나면 결산검사 의견에 ‘미수납에 관리직원을 좀더 늘려서 체납징수액을 전력할 수 있도록 예산인력 확보를 바랍니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각 국에서는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과장님이 답변해도 돼요?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십니까? 인력관리인데 예산,

세무1,2과를 통틀어서 세무직 근무하는 직원이 한 70명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방세 징수업무하고 그다음에 전년도에 넘어들어온 지난연도 체납징수를 하다보면 사실은 인력이 좀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실례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3개 구는 과가 3개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인력에서 좀 부족하고 특히나 요즘 젊은 직원들이 출산, 육아휴직 때문에 조금 공석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내년도에 아마 그것도 전반적으로 세무공무원들이 많이 충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한테 지금 지원요청을 하고 있고요. 현재로는 그런 추세가 있고 그다음에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시간선택제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 방법이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직원들의 확충이 필요한 사항이고 더불어서 저희도 조금 넓게 본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과도 하나 신설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으면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70명에 여기는 세외수입 담당 인원이 3명으로 체납건수 4만 건에 비해서 1명당 1만 3,000건으로 다소 많다고 지금,

이거 전체적인 얘기를 한 거고 지금 세외수입에 대한 거는 3명인데 이거 전체적으로 푸니까 70명 1,2과 직원이 있는 거고,

전체는 70명? 그런데 세외수입팀만 3명?

네, 근데 그거는 거기에 지금 들어간 인원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전체는 70명이에요?

네, 아무래도 조금 부족하긴 해요.

저는 전체 3명인 줄 알고 굉장히, 어떻게 3명이서 이걸 다 하나? 진짜 인력이 필요한가보다 지금 그러고 있었죠.

전체적으로는 조금 확충할 필요는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2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기획경제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 소속 직원들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 주 9월 3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구의제1동과 중곡제1동 오후에 능동과 중곡제2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당일 오전 8시 30분까지 의회에 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한 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정리해서 본 위원장에게 꼭 제출해 주시고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