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2018년도 제2회 추경안과 2018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2. 2018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변경 계획(안)(남양주시장 제출)

전문위원 김재춘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년 8월 1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예산안 편성 규모 등에 대하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1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의 편성은 제1회 추경 예산 이후 변화된 세입 여건을 반영한 자체재원 변경분의 정리와 국가 추경 확정에 따른 의존재원의 변경내시 등으로 세입예산을 확보하여 변경내시 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용도지정사업 및 법적·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주요 시책들의 차질 없는 추진과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편성한 예산안으로 확인됩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8.3% 증가한 1조 6744억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1053억 원이 증가한 1조 3443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229억 원이 증가한 3300억 원으로 일반회계 주요 세출 항목은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에 10억 원과 수동면 복합체육시설 조성에 12억 원 등 용도지정사업에 4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곡 도시재생뉴딜사업 및 특수보육 활성화 지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93억 원을, 그리고 법적·의무적 경비 및 현안 사업 추진에 920억 원을 편성하여 계속사업의 안정적 마무리에 역점을 두었으며, 특별회계는 약대울 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설치 공사 100억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슬러지 연구용역비 등 2억 원 등 2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증액 또는 신규 편성된 주요 투자 사업을 심사함에 있어 편성 이유 및 사업 시기와 산출근거의 적정성, 그리고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및 주민 의견의 반영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며, 사업 추진 지연 등으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 수립 단계에서 사업 마무리까지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8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에 대하여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5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규정에 따라 수입은 일반회계에서 2억 5000만 원을 전입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 내역으로는 불법유동광고물 수요 대체를 위한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4개소 설치에 4000만 원, 시정 활동 홍보를 위한 행정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2개소 설치에 2000만 원, 옥외광고물 정비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을 위한 옥외광고발전기금 적립에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을 위해 편성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향후 다양한 주민 의견 수렴과 사회적 변화에 맞게 시의성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자수입 극대화 등 안정적인 재원 확보 노력이 필요하며, 기금 사업의 설치 목표에 맞게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드는 데 일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자료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18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변경 계획(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28일에서 31일 저희가 호우로 인해서 우리 시에 일부 피해가 발생하여 각 읍·면·동에서는 피해 복구에 전념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남양주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남양주 소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용균 위원입니다. 이거는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요. 장기기증서약서를 쓰게 되면 남양주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요?

네,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은 그걸 잘 몰라요. 장기기증을 했는데도 남양주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데를 무료로 이용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홍보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올 봄에 우리가 배라든가 꽃 같은 게 냉해로 피해가 많았잖아요. 어떻게 피해 보신 농가에 지원 같은 게 좀 있었습니까?

지금 조사를 해 놓은 상태고요. 과일 수확할 때 수확하는 걸 보고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수확이 전년도보다 떨어졌을 때 보상하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네.

그런 계획은 갖고 계셨어요?

네, 유기농업과하고 농협에 보험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서 이제 결정할 겁니다.

농가에서 많이들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데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사항에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화도·수동의 이영환입니다.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 이게 올라와 있는데 이게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아실 수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하는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는 농업기계은행이 있습니다. 농업기계은행에는 55종의 197대의 농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를 저희가 농업인에게 임대를 해 주고 보관, 수리까지 해 주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햇수가 지나서 폐기가 됐을 경우 이걸 교체하는 이런 수단도 되겠고요. 또 새로운 기계가 도입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입된 기계는 ‘여성친화형’ 해서 농촌이 이제 고령화되고 여성화… 작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소형 기계와 여성이 쓸 수 있는 기계를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여성들이 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소형 농기계 기구라 이거지요?

네.

혹시 관리 같은 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 농업기계은행의 기술직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직이 4명이 있어 가지고.

별도의 창고 내지는 각 센터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에 별도 농업기계은행 내에서 수리, 보관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환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신 거 같으니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은경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페이지에 시민고객관리시스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질의 많이 드렸는데요. 해당 부서는 아니시지만 사회복지… 복지문화국의 복지총괄과 사회보장서비스시스템 활용 부분에 보면 대상자분들께 문자, 이메일, 우편 발송하는 데 총 들어가는 예산액이 3199만 8000원이 잡혀 있어서…. 그런데 CRM 구축해서 사업하시고자 하는 부분은 시스템 구축만 3억이신 거지요?

시스템 구축하고 서버 구입.

서버 구입이 3억이고 향후 들어갈 예산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발송요금이 들어갑니다.

발송요금 예산액을 2억 잡아 놓으셨던데.

10만 명일 경우.

10만 명일 경우 2억 잡아 놓으신 거고, 네. 지금 이 정보가 가장 필요한 사회복지 계층에는 작년에는 9만 6000원 잡히고 너무 적게 잡혔었고 올해 예산 총 올라온 게 3199만 8000원이 잡혔어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보의 양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요. 아까 전… 하나의 예를 들면 보건정책과에서 장기… 예를 들겠습니다. 장기기증자에게 어떤 할인 혜택이나 이런 홍보가 전혀 안 돼 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부서에서 하는 일들을 정작 시민은 몰라서 그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특정 업무 한 분야만 아니라 전 부서에서 진행되는 중요한 그런 사업들을 적기에 알려서 시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적기에 알려서 시민들께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사회복지 쪽에 보시면 아동수당 신청하신 게 87%밖에 안 돼요, 아직. 9월 1일부터 시행이지요? 10월 1일부터인가요?

제가 그 업무는….

네, 그런데 그 부분에 아동수당 신청할 대상자에 대해서 문자 안내를 사회복지과 시스템에서 진행을 할 텐데 여기서는 CRM 구축하신 데서는 “개인정보 동의하시는 분에 한해서만 문자를 발송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는 대상자인데 제가 개인정보 동의를 따로 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 안내를 받아야 돼요. 이런 건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아동수당은 사회복지법 관련법에 의해서 사회서비스를 필요적으로 받아야 되는 분들은 동의를 받지 않아도 발송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 있는 전반적인 업무를 알려드리지는 못하지만 그 부서에서 해당 부모에게는 보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묶어서는 못 보내도 아까 말씀하신 고유 업무에 대해서는 그 관련법에 의해서 동의를 하지 않아도 그 서비스를 대상자는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보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CRM이 이 부분까지 다 통합해서 하시는 시스템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 고유 업무가 꼭 필요한… 그러니까 부서에서 이거는 절대적으로 관련자가 다 가야 된다면 별도로 가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아까 보건정책과와 같은 그런 일들, 부서에서 꼭 중요하지만 보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주 1회 정도 묶어서 보낸다면 굳이 스팸으로 여겨지지도 않고 내가 그 정보를 한번 찾아봄으로써 나에게 그런…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정보가 문자를 보냈을 때 ‘문자에 링크 걸어서 알아볼 수 있는 웹사이트랑 연결된다.’ 이런 정도로 진행을 하실 예정이실 텐데요.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런 정보들에 웹사이트가 잘 정리가 돼 있으면 필요한 사람은 그때그때 찾아가서 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장기기증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저도 장기기증 서약자인데 그거에 대한 정보가 지금 시에서 장기기증 서약자분들께 뭐 해 줄 수 있는 혜택에 대한 정보가 웹사이트 어딘가에, 시 웹사이트 어디 정도에 올라가 있으면 그걸 검색하면 찾아볼 수 있는 그 정도면 정보가 잘 제공됐다고 전 보여져요, 그거는 그 부분은. 그런데 그 부분을 묶어서 문자로 발송한다는 거는 그러면 시기가 있는 거잖아요, 정보를 받을 시기가. 지금 뭐 복지 쪽에 보면 양곡 관련해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 또 세금 감면 쪽에 보면 이번에 뭐 조례가 누락돼 가지고 못 받은 사람에 대한 이런 부분들, 다 각각의 시기가 있는 건데 이 CRM이 통합하신다는 거잖아요. 내가 복지와 건설 쪽에 관심 있다… 그쪽으로 통합해서 문자를 보내겠다는데 시기가 맞지 않잖아요.

위원님, 전체 남양주시의 전 부서의 일을 몽땅 묶어서 정보가 제공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개별적인 업무가 정보를 제공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꼭 필요한 업무는 부서에서 할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시민에게 피해가 가는 경우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추후에 장문 문자를 발송하신다면…. (『의견조율』하는위원있음)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 요청을 하겠습니다.

시민고객관리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진행하실 때 사업계획서 갖고 오셨는데 달랑 두 쪽짜리였습니다. 어떻게 진행하실지 세부 사업계획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37페이지인데요.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에 대해서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이 되면 관리 주체가 어디가 되는 겁니까?

미디어재단이 됩니다.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전혀 관리를 할 수 없는 겁니까?

아니요. 관여할 수 있고요. 이게 경기도 광역 차원의 미디어센터입니다. 방송법에 의거 설치되는 광역권의 미디어센터가 돼서 경기도 거주자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남양주시에서 이 미디어센터를 관리 주체가 어느 정도나 이게 관리 주체를 할 수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 가지고요.

관리는 방송법에 정확하게 미디어재단에서 관리할 수 있게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설치 위치가 남양주시기 때문에 남양주 시민에 가장 많은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런 운영에 대해서도 저희가 의견 개진하고 좀 더 시민들에게 도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본 위원이 알아보기로는 60%가 국가에서 하고 40%가 남양주시에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관리 주체가 50대 50이면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거의가 우리 남양주 시민이 많이 이용을 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비율은 관리 주체의 비율이 아니라 운영 예산에 대한 비율이 국가가 6, 자치단체가 4로 돼 있습니다. 저희 시의 계획은 지금 경기도에서는 유지관리비에 대한 비용은 지금 편성 계획이 없는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최소한 20% 정도는 경기도가 부담하고 20%를 남양주시가 하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는 남양주시가 40% 경비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양주시에서 40%를 지원하는데 관리 주체가 남양주시가 좀 이제 동떨어진다 그러면 안 되지 않냐 그런 얘기인 거지요. 예산은 우리 남양주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충분히 의견 개진할 수 있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세서 37쪽이고, 시민고객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님의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타 부서에서 자체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그래서 많이 이렇게 좀 삭감하고 실패하는… ‘효과성,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하셔서 우려가 돼서 자꾸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게 벤치마킹은 고양시랑 부천시 하셨는데 효과 분석 같은 건 해 보신 거예요?

제가 심의 시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시스템 구축하지 않고 직접 수작업으로 관리를 4만 명 정도를 했었습니다. 충분히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그렇게 자체 시스템을 구축….

제가 직접 해 본 적 있습니다.

해 본 적 있어요?

네.

그걸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거예요. 잘 운영할 수 있습니까?

네, 잘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기획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8272민원센터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질의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8272민원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찬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쪽 8272민원센터 추경을 세웠는데 감액을 하셨네요. 감액된 이유가 보니까 효과성 분석 결과에서 철회된 것이 있고 무슨 이유가 있는가요? ○8272민원센터장 유형식 작년에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현재 8272 시스템에 카카오톡과 연관된 채널을 하나 더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작년 11월 행정감사 때 자치위에서 스마트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 예산 대비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이것도 충분히 테스트 기간을 거쳐서 구축을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계획은 올 8월까지 시범운영을 하기로 했었는데 5월 말까지 하다 보니까 이용자가 월 25명에서 30명 정도로,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문자를 주고 접수를 하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현재 쓰고 있는 8272 시스템 같은 경우 전화로 통화할 경우에 1분 30초에서 많게는 3분이면 상담이 끝나는 점까지… 근데 실시간으로 문자를 하다 보니까 많게는 8분 정도가 걸립니다, 계속 문자 주고받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시스템에서는 예산 대비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을 결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8272민원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272민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49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제가 전국적으로 많이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들 하고 있는데 저는 주민참여예산을 해봤던 사람인데요. 주민참여예산 초창기에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초창기에 보니까 이게 전문 지식이 좀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사업도 시행을 해야 되고 이제 주민의 의견도 반영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저희 시에는 지금 48명의 위원이 위촉이 돼 있는데요. 당연직 위원 공무원 두 분하고 전문가 분 다섯 분하고 공개모집 이십 분 그리고 이제 읍·면·동에서 추천해 가지고 이십일 분이, 이렇게 총 48명이 있는데 나름대로 주민참여위원을 선정하는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하다 보니까 기초 지식이 있으신 분, 기존에 그래도 경력이 있으신 분 그런 분들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주민참여예산 위원을 선정할 때 좀 투명하고 올바르게 선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참여예산을 세웠을 때 기왕이면 좀 이렇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좀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인데요. 세출 예산 57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이거 퇴계원 종합행정타운이 굉장히 지금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퇴계원 종합행정타운 신축에 대해서는 주민 건의는 2017년 1월에 건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7년 2월하고 3월에 걸쳐서 정밀 안전 진단을 받고 최종적으로 신축 방침 결정한 게 2017년 8월입니다. 2017년 8월부터 그 이후에 행정 절차 진행을 거치는 과정에서 경기도 투자심사 승인이라든가 국토부 협의 사항 이런 과정에서 지연이 좀 많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청사를 지금 이제 안전도 때문에 안전 검사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비워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청사가 불편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민원이 많이 저희한테도 많이 들어옵니다, 빨리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지금 시작하더라도 좀 늦어질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빨리 좀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 주에 설계 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업체가 지정이 되면은 바로 설계 착수해서 내년 연말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실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기농업과 우리 아이 아침 간편식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관내 초등학교 아이들 대상으로 진행하시는 사업인데 이 사업의 취지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 아침 간편식 지원사업은 금년도에 1회 추경에 처음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기도지사님 공약 사업이 되겠는데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경기민 쌀 소비 촉진 하나 하고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두 가지 사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사업은 도에서 직접 수행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아침에 일찍이 학생들이 나오게 되면 간식을 전달하는 그런 인건비를 지급하는 예산을 이번에 반영한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에서는 이거 지원 전달하는 인건비만 반영이 되는 거고 경기민 쌀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사업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사업비는 여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남양주시에서도 저희도 쌀 생산량이 좀 있을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함께 뭐 진행하거나 이런 거는 없으신가요?

아, 남양주시에서 쌀을 생산하는 것 중에 친환경으로 생산되는 쌀은 전량 다 학교 급식으로 우리가 청정미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이미 우리 남양주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공급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전량 다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관내 초등학교 4개 학교, 각 1명, 총 4명?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사업이 시범사업이라서 지금 이렇게 작은 예산이 잡혀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 충분한 예산이 확보 안 됐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도 확보 안 됐지만 희망 학교가 4개 학교에 불과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이 작게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이 사업 올해 지금 한 8월부터 시행… 9월부터 시행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4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4개월 시행하시고 시행 상황 잘 보셔 가지고 좋은 사업이면 남양주시에서 확대해서 함께 시행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세부설명서 331페이지에 보시면…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센터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4000만 원이 예산에 반영돼서 2차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요.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를 갖다 설치를 해서 기업들의 제품으로 홍보를 한다고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시에서 이런 홍보를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관내에 기업이 한 2567개 기업이 있는데요. 기업에서 별도로 홍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이번에 저희가 DID 멀티모니터를 설치해 가지고 하는 사항은 우리 시청 로비에 시청 방문하는 방문객들을 위해서 기업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청 공보실하고 이 한 군데만 설치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모니터가 3대가 돼 있고 65인치 1대 돼 있고 이렇게 동영상 제작을 해서 상시 그러면 돌아가면서 틀어주는 겁니까, 기업 홍보를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모니터 3대는 이제 매년 저희가 기업의 신청 받아 가지고 저희가 영상물을 만들어서 홍보를 송출하고 있는데요. 이 모니터 3대도 기업 영상 홍보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한 대 65인치 한 대는 저희가 우리 기업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홍보 영상….

그러면 기업을 홍보하며 제품을 홍보함에 있어서 지금 남양주시에 약 2800개 정도 업체가 있다고 했는데 그 업체들이 서로 홍보해 주기를 원할 거 아니에요? 그 선정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그거 저희가 이제 사전 신청을 받는데요. 저희가 이제 매년 2016년도에 한 20개 업체, 2017년 20개 업체, 총 40개 업체 중 홍보 영상이 지금 저기 막 나가고 있고요. 또 내년도 또 저희가 신청 받아서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홍보 방법은 뭐 홍보지를 통해서 하셨습니까, 아니면 이게 지금 처음 신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홍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방법도 있고 저희가 또 별도로 기업 가이드이라고 가이드를 제작해 가지고 또 국내에 홍보하는 책자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에너지정책과. 김영실입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89페이지, 세부설명서 313쪽입니다. 여기 보면 공모사업으로 국비 70%, 세비 30%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이런 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상인의 역량 강화와 그다음에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공모사업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에 있는 전통시장이 장현전통시장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장현전통시장에서 공모를 통해 가지고 선정이 돼서 매니저 그러니까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회계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시장 특성에 맞는 활성화 전략 수립이라든지 이런 매니저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매니저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지요, 구체적으로?

매니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부 지원 사업 계획을 수립하든지 회계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상인 조직력을 강화하거나 그다음에 국가지원 보조금 신청 정산 이런 행정절차를 합니다.

행정절차를 주로 맡아서 하신다는 거지요?

네, 네.

네, 이상입니다.

김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이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명세서 194쪽이고요. 설명서는 321쪽인데 여기 보니까 산업단지 공동 통근버스 운행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계상해 주셨어요.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처음 하는 건가요?

네, 공모사업인데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저희가 공모를 해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사업 제목은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인데요. 거기에 저희가 일자리를 지원을 해서 근로자들이 가서 출퇴근을 하고 하는데 지금 교통 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에 매칭을 하더라도 다니다가 안 다니는 경우가 그런 환경이 안 좋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버스를 업체한테 입찰을 해 가지고 통근버스를 사릉역하고 도농역 두 군데에 출퇴근 각 3회를 배차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출근 시간에 하고 출근하고.

네, 3번.

3번. 퇴근 시간에도 3번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대당 이게 뭐 한 640만 원 정도 지원이 이렇게 되나 봐요?

네, 네.

그런데 거기 많이… 45인승인데 거기 다 그렇게 만차가 되는 게 많이들 오나요? 많이들 이용을 하시나요?

저희가 초창기에는 6월경에는 이제 53명, 출근이 73명, 퇴근이 53명 정도 됐는데요. 8월경에 조사를 해 봤더니 출근이 90명, 퇴근이 한 70명 정도 이렇게 해서 점점 사용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많이들 이용하신다?

네, 네.

진관산업단지이지요? 진관일반산업단지라고 써 있네요. 진관산업단지.

네, 일단 진관산업단지가 직원들이 지금 많이 있고 입주율이 높아 가지고 거기가 기준이 지원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선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광릉테크노밸리나 금곡일반산업단지도 기준이 좀 충족이 돼서 앞으로는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시는 근로자분들한테 이게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많이. 홍보는 많이 하고 계신 건가요, 이게? 우리 통근 버스가 있다는 거를.

홍보는 당연히 여기에 저희 설문 조사를 해 가지고 여기에서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경우라서….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는 이제 그래야 근로자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한 번 드리는 말씀이에요.

한 번 그건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네. 향후 추진 계획에 보니까 내년에는 계속 운행할 계획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이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자리정책과 이철영 위원님 말씀 연이어서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서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진관산업단지가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 공모 신청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시가지 공모사업에 신청하셨던 건인지.

뭐, 같이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진관산업단지에서 거의 우리 산업단지가 여러 군데가 있는 데요. 거기가 기준이 되는 거지요. 여건도 되고요.

지금 화도 마석역에서 수동 가는 길이 이 도로가 진행이 안 돼서 거기 출퇴근 하시는 시민들이 되게 길게 오랫동안 서 있고 막 이런 현상이 몇 년째 지속되고 있는데요. 수동에 가곡리 기업이나 수동 기업 운수 쪽 기업 쪽하고는 그런 사업 같이 연계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네, 한 번 그것도 확인해 보고서 기준이 되는 건지 저희가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그 환경이 되는지 확인해 보고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세부사업설명서 아까 김영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에 추가로 좀 질의하려고 합니다. 전통시장 313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영실 위원께서 “전통시장 매니저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셨잖아요? 거기에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데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려면 매니저나 그 상인들 하는… 맡길 게 아니고 이번에 전통시장에서 알게 되다 보니까 2019년 1월 달에 정부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케이팝 이런 가수들 공모하는 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 번 체크를 해 보시면 매니저나 이런 저희가 일반 상인들하고의 이런 전통 활성화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서 요새 전통시장들이 매스컴에서 보면 젊은이들이 많이 활성화하는 방안이 몇 군데 나오고 이런 게 보여지는데 거기서 보면 내년 1월에 그 나라에서 정부에서 공모한 사업이 있어요. 2억 보상금 내고 케이팝에 대한 거를 하는 게 있는 데 그거 한 번 보시면 그런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그거를 참고를 좀 보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확인해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원관리과장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수해를 입어서 현장에 가 보니까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왕숙천이라든가 이런 데 너무 이렇게 신속하게 대처를 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좀 수해를 입었을 때 빨리 빨리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관련해서 야생동물 구조 치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구조 치료,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몇 가지가 올라왔는데요. 상위법에 근거해서 이 예산을 잡으신 거지요?

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남양주시 조례도 이번에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지금 예산 잡으신 거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예산 잡으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관련해서 상위법에 근거해서 세부사업설명서 373페이지에 이 예산은 기존 예산에 본예산에 잡혀있지 않았었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도 이 야생동물 때문에 피해 보신 분들이 꽤 많았었는데 포획 포상금은 왜 예산에 올리지 않으셨었는지 기존에 본예산에 왜 올리지 않으셨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에서 가장 많은 게 멧돼지 피해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시 조례가 없어 가지고 포획보상금을 지급하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가 결정되면 포획보상금의 근거를 마련해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조례가 이번에 올라왔고 그러면 이번 통과될 거라는 예상 하에 이 추경에 올리셨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주민들의 피해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5개의 기동포획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이제 출동비라든지 실비 보상은 보조금은 나가고 있는데 좀 더 그분들한테 좀 뭐라 그럴까… 동기부여 할 수 있게 보상금을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책정하게 됐습니다.

잠시만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예산이 부당하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는데 포상금에 대한 부분은 조례 통과한 후에 본예산에 잡아도 되는 부분인 거를 조례 통과 전에 지금 법적 근거가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상위법이라고 하셨는데 “본예산은 이 상위법에 포상금에 관련된 그게 없어서 안 잡으셨었다.” 했는데 그러면 “남양주시 조례가 생겨서 이 예산을 잡는다.” 하셨는데 조례는 지금 발의가 됐고 아직 통과 전인데 이 예산은 추후 본예산으로 잡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담당팀장,환경정책과장에게설명) 답변드리겠습니다. 피해방재단 운영을 하도록 환경부에서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피해방재단을 운영을 하고 그리고 포획 동물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지침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조금 전에 답변에 약간 착오드린 거, 오류가 있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구조, 치료 관련해서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뿐 아니라 인명 피해도 몇 년 전에 화도에서 있었던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네, 오소리, 족제비 종류에 의해서 팔을 물려 가지고 또 아킬레스건도 물려 가지고 500만 원 정도의 그런 상해를 입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도 그럼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인해서 지원하셨었는지.

그때는 지원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좀 못 했었나요?

아,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규정에 의해서 지원한 게 아니고 별도의 예산으로 치료비를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때도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없었나요?

환경부 지침에 근거해 가지고 그 지침에 따라서 별도의 모든 예산을 세워서 예산 항목으로 치료비를 지원해 실비만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인명 피해에 대한 지원도 저희 가능한 것인가요?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세부 검토를 잘 못 했는데. 네, 이상입니다.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도·수동의 이영환입니다. 부연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물 사체 로드킬 당해서 길에 이렇게 쓰러져 있는 동물 사체를 치우고 있는데 그것과의 이 포획보상금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동물 사체는 자원순환과에서 그거는 해병전우회에서 신속하게 사체 처리를 수거해 가고 있고요. 포획보상금은 기동포획단에서 5개 기동포획단이 민원이 들어오면 신속하게 출동을 해서 그거를 포획을 하면 꼬리를 잘라 가지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이 밀폐된 지퍼백에 돼 있는 그 꼬리 숫자를 확인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일부 지자체에서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것을 이용해서 잘못 포획보상금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용복 국장님께서 운동기구 이번에 다치신 분 운동기구 설치하고 그리고 또 공원에 돌아가는 걸 발빠르게 움직여주셔서 지역민들이 칭찬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 세부사업설명서 434페이지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마석 구시가지 특화거리 조성 연구 용역 발주하셨는데요. 이 사업 관련해서 마석의 성생공단 도시재생 관련한 용역은 하지 않는지 왜 안 올라와서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성생공단 그거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성생공단 건에 대한….

성생공단의 건에 대한 재개발, 재생 이 사업에 대한 구상은 없으신 건지?

거기는 지금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기설정이 돼 있고요. 민간에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금 설정이 돼 있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질의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로관리과 세부사업설명서 521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덕소삼거리에서 도심역 보도 정비 공사인데요. 앞서 보면 양정주민센터 군부대 앞 인도 정비와 묵현리 인도 정비, 마석역 인도 정비, 이 부분들과 비교했을 때 길이에 따라서 이 비용이 추가 부담되는 건지 혹시 이 위치가 어디쯤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당 단가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는 맨홀이라든가 배수로 정비, 기타인데 맨홀 이런 거에 따라서 그 단가가 조금씩 틀려집니다. 그래서 보통 ㎡당 단가로 보면 8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저희가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치는 어디쯤인가요?

덕소삼거리가 이제 구 읍사무소에 있습니다. 구 읍사무소에서 조금 내려가면 그 삼거리부터 해 가지고 도심역까지 가는 겁니다.

보도 정비라고 하면 인도 정비랑 다르지 않은 말인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지요?

같은 말입니다. 보도, 인도 같은 말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노후화된 부분에 대해서 전체 이제 신설 교체가 아니고 우리가 재사용 가능한 보차도 경계석이라든가 아니면 또한 보도가 지금 재사용 해도 괜찮은 부분에 대해서는 재사용을 하고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시카메라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보니까 CCTV하고 감시 카메라하고 약간 혼동이 되는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가격 차이들이 조금씩 틀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카메라의 기능에 대해서 틀린 건지 아니면 CCTV 기능에 대해서 틀린 건지 좀….

교통기획과 소관이….

아, 전체적인 질문인데….

아, 전체적인 질문이요?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통기획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단속 카메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기능 카메라라고 하는데요. 전기선이라든가 신호….

아, 그게 다기능 카메라예요?

네, 그래서 다기능을 그래서 여러 가지니까 속도도 보지만 속도 외의 신호 위반, 그다음에 정기선 위반, 이런 거를 보는 거를 다기능 카메라라고 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저희는 주변시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뭐 3000만 원에서 뭐 한 5000만 원까지 이렇게 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 방범 카메라라 그래 가지고 ….

그 회전 교차로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교통 방재 시스템인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게 이제 차량을 단속하는 단속용 카메라가 있고 그다음에 교통 상황을 볼 수 있는 교통 방재 카메라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범죄 예방이라든가 기타 이런 걸 볼 수 있는 범죄용 방범 CCTV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아, 네. 저도 궁금했고요. 시민 여러분들도 좀 궁금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환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도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