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감사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광진시민단체 연석회의와 광진시민허브의 방청과 함께 지역 언론사 취재 및 인터넷방송이 실시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중 자세를 단정히 해 주시고 발언 시에는 꼭 마이크를 켜고 큰 목소리로 말씀해 주시길 바라며 부서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안문환 위원님께서는 구청에서 열리는 일자리창출시민위원회에 참석관계로 잠시 후에 입장하시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선서! 위 본인은 2018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8월 31일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기배 도시관리국장님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기배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김회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먼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지영순 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박상준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조덕래 건축과장입니다. (인 사) 채흥석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윤봉섭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광진의 지역가치를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18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도시관리국 일반현황과 5개과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은 5개과 21개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직원은 정원 129명에 현원 108명으로 부서별 인력현황과 분장사무는 시간관계상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구의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구의시장 주변 구의동 122-2번지 일대의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2008년 7월 3일 정비구역 지정 후 2009년 조합설립인가와 2011년 사업시행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2015년 9월 1일 착공신고되어 현재 공정율 95%로 내부마감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 말 준공예정이며 준공 때까지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자양1구역 주택재건축사업은 2011년 조합설립인가와 2015년 사업시행변경인가, 2017년 10월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쳐서 현재 이주 및 철거 중에 있습니다. 이주 및 철거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합상가대표 세입자대표와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도 운영하였지만 전철연이 개입하면서 철거과정에서 상가세입자와 조합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중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화양동 동아자동차 부지 민영주택건설사업은 동아자동차학원 폐원부지에 민영주택건설사업 시행으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고품격 공동주택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9월 사업계획승인인가가 되면 11월에 착공 및 분양을 거쳐서 202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자양7구역 재건축정비사업은 자양동 464-40번지 일대에 노후불량건축물밀집지역을 재건축사업을 통하여 친환경 아파트단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7월 주민 재공람을 실시하였고 8월에 서울시에 정비구역지정을 요청하여 어제 8월 30일자로 정비구역지정이 고시되었습니다. 향후에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인가 등 관련 절차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워커힐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 11개동은 금년 4월에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제안서가 접수되어 관련부서 협의 후 현재 보완 중에 있으며 보완이 완료되면 정비구역 지정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내 3개동은 당초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리모델링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나 해산하고 주거지역내 단지와 통합재건축을 위하여 안전진단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재건축추진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중곡동 신향빌라 재건축사업은 지난해 9월부터 우리구에서 공공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그동안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서울시 등과의 협의를 거쳐 금년 9월부터 주민공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서울시에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비구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만들기 지원사업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사용감사후 5년이 경과한 132개 단지를 대상으로 금년 2월중 사업신청을 받아 재난안전시설물 보강, 에너지저감시설설치, CCTV교체 등 노후 공용시설물 유지보수비 지원금 2억 6,000만원의 5% 범위 내에서 50%~70%를 지원하여 공동주택 단지의 에너지절약 등 시책사업은 물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보조금 2,800만원을 편성하여 북카페 만들기, 친환경교실, 녹색장터 등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간의 소통과 열린 공동체 문화를 조성함은 물론 상생협력 등을 유도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키는데 노력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살기 좋은 아파트 실현을 위한 관리 감사는 공동주택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동주택관리의 잘못된 관행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의무관리대상아파트 중 5개 단지를 선정하여 공동주택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관리감사를 실시하여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아파트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위반건축물 신발생 예방활동 및 행정조치 강화는 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순찰을 더 강화하고 해당 건축주 및 시공자 대상으로 예방홍보 실시 등 위반건축물 단속 및 예방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위반면적 과다 및 다수민원 초래하는 위반건축물은 고발조치 및 행정대집행을 병행함으로써 관내에 위반건축물 신발생을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자양1촉진구역 KT부지 첨단업무 복합개발사업은 구의역 일대 첨단업무복합단지 개발을 통해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동부권 대표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개발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구청사, 구의회, 보건소를 포함한 광진구 통합청사를 17층 규모로 건립하고 31층 규모의 업무시설과 35층 규모의 호텔 오피스텔이 들어서고 저층부와 지하에는 대규모 쇼핑몰이 조성될 계획이며 공동주택은 1,363세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금년 2월에 현상설계를 공모하여 선정된 당선작을 반영해서 5월에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 변경 결정 고시를 하였고 금년 7월에는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심의가 완료되었습니다. 8월에 서울시에 건축심의를 요청해서 9월 11일 날 건축심의 예정이며 수도권정비계획 심의와 문화재 지표조사 등 각종 영향평가도 병행 추진하여 2019년 3월까지 사업시행인가 처리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와 시공자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2019년 9월부터 기존 건축물 철거 및 공사에 착수하여 2023년 10월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중곡역 일대 종합의류복합단지 조성사업은 국립서울병원 부지를 종합의료복합단지로 조성하고자 2012년 9월에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국립서울병원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을 시작으로 1단계 사업인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지하3층에 지상12층 규모로 2016년 2월에 완료되었고 2단계 사업인 의료행정타운은 지하 2층 지상 20층 규모로 2017년 11월에 착공하여 2019년 12월 완료될 예정입니다. 2019년 12월부터 소아청소년진료 부지를 지하에는 주차장을 건설하고 지상에는 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종합의료복합단지의 단계별 조성으로 중곡역 일대를 의료 교육 업무 중심의 특화 전략거점지역으로 육성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추진입니다. 강변역 주변에 위치한 동서울터미널은 시설이 노후화되고 교통처리 용량 부족으로 교통체증을 유발해 이용시민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어 현대화 사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2011년 한진중공업 측에서 사업제안서 제출 후 그동안 서울시와의 협의 등을 거쳐서 2016년 4월 제안서를 보완하였고 서울시 실무회의 등의 조정을 거쳐 2017년 8월에 서울시와 한진중공업이 사전협상을 개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5차 조정실무회의와 사전협상 현장답사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내년 6월까지 사전협상을 마무리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건축허가를 위한 교통영향평가 등 각종절차를 이행하여 2020년 착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서울터미널이 지상 40층 규모로 완공되면 교통과 호텔 쇼핑 중심지로서 강변역 일대 교통체계 개선 및 지역발전을 촉진하여 동부권 랜드마크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세종대 캠퍼스타운 종합형 조성사업입니다. 세종대학교의 우수한 자원과 공공의 지원 및 지역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군자동 일대를 일자리 중심의 활력 있는 대학가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7년 12월 서울시 캠퍼스타운 종합형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2018년 현재 실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시비 100억을 투자하여 4년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군자동 일대에 청년창업주거와 문화 상업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는 동부권 청년창업 문화거점 중심지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광진 도시계획 업그레이드를 위한 재진단입니다. 광진구 도시계획의 종합적 재진단을 통하여 도시계획을 업그레이드하고 지역가치향상을 통하여 자족기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계획, 건축, 부동산, 경제 등 외부전문가 10인으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중심지 육성방안, 지역특성을 감안한 지역별 특화발전 방안, 광진구에 배분된 상업지역 활용방안 등 광진구 도시계획 업그레이드 방향을 설정하고 금년 하반기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이를 구체화하는 용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군자역주변 지구단위계획재정비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이후 5년이 경과한 군자역주변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 2030서울 생활권계획에서 지구중심 확대에 따른 구역범위 확대 및 용도지역 상향 등을 위해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7월에 용역을 계약하여 7월과 10월 착수 및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고 2017년 12월, 2018년 2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천호대로변 업무 상업시설 유치를 위한 합리적인 공간활용계획 등을 수립하여 지역가치 향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화양1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2011년 화양1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후 5년 이상 경과되어 구역내외 여건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기존 계획의 불합리한 점 등을 개선하고자 재정립하는 사업으로 2016년 9월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을 시행해서 재정비안을 마련했고 2018년 2월에 열람공고 3월에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 5월에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 사전자문을 받았으며 현재 교통영향평가 등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기반시설 정비 등 실현가능한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여 도시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아차산역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아차산역 지구단위계획은 2007년 최초 계획수립 후 10년 이상 경과되어 변화된 지역 여건과 현행지침 등을 반영하고자 재정비하는 사항입니다. 2016년 9월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시행하여 2017년에 주민설문조사, 주민설명회, 시 구합동보고회 등 개최하였으며 금년 4월에 열람공고와 5월에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았으며 7월에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기반시설 정비 등 실현가능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건대역사 하부공간 주변 경관개선사업은 2017년에 서울시 경관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사업구간은 건대역에서 커먼그라운드까지 400m 구간입니다. 사업내용은 건대역사 2번 출구 개선 및 휴게 공간을 정비하고 외부구조물에 대한 도장, 청춘뜨락 흡연부스 설치 등 건대역사주변 환경개선사업으로 2017년 4월에 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18년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8월에 공사 착수하여 금년 1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사전 협의제 확대시행은 건축물 사용승인 1개월 전 허가조건 이행여부 등에 대한 관련부서 사전협의를 통해 사용승인처리기간을 단축하는 사업으로 기존에 연면적 2,000㎡ 초과 건축물에 대해서만 시행하던 것을 금년 7월 1일부터 8층 이상 건축물까지 확대 시행하여 구민의 재산권 행사 지연 방지 및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건축허가 후 미착공 건축물 착공신고 안내는 건축허가 이후 미착공 건축물에 대해 법정기한인 2년 이내에 착공토록 사전 안내하여 미착공으로 인한 허가 취소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분기별로 대상 건축주에게 사전 안내하여 허가취소로 인한 재산상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건축사 무료 건축상담실 운영은 광진건축사회의 재능기부로 무료 건축 상담실을 주 5일 운영하는 사업으로 건축인허가 및 공사와 관련한 주민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구민 편의 제공과 구민에게 필요한 건축행정 서비스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집고치기 지원 사업은 우리구 관내 5,000㎡이상 건축 공사장 건축 관계자의 재능기부 및 나눔으로 사회공헌 활동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주민들과 상생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건축허가 및 착공 시 건축 관계자에게 적극 홍보를 통한 재능기부 참여자 확대에 노력하여 더 많은 지역주민들과 나눔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노후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점검으로 재난사고 예방은 특정관리대상시설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조적조 건축물과 굴토공사장에 대해 체계적인 안전점검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굴토공사장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물은 전문가와 함께 정기 및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도시구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시특법 시설물에 대한 점검시기 사전안내 시행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1·2종 민간시설물 소유자에게 정기점검 만료일 전에 안내문을 발송하여 적기에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정기점검 미이행으로 인한 건축주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 안전사고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부동산중개 문화 선진화 추진으로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우리구 중개업소 총 869개 업소에 대하여 규제와 단속을 최소화하고 맞춤형 행정적 지원과 중개민원 분쟁에 따른 적극적인 해결 등 민원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여 투명한 부동산거래문화 선진화 정착과 구민중심의 부동산중개서비스 제공을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부동산중개업소 인터넷 자율점검 시스템 운영과 부동산정보표시판 제작 배부, 부동산정보포털시스템 운영 등입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착한중개업소를 통한 부동산 무료중개 서비스 운영으로 저소득층 주민에게 중개보수를 지원하여 주거안정 및 경제적 부담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중개업소의 재능기부로 저소득 주민이 주택 전 월세 임차시 내야 하는 중개보수료를 무료로 지원하는 서비스의 참여업소를 확대하고 간소한 신청절차와 신청대행으로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직업 나눔을 통한 부동산무료상담센터운영으로 구민과 소통하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구민의 높은 관심에 부응하고 다양한 부동산과 관련된 법령에 대하여 구민들의 궁금 사항과 이해를 돕고 관련인 전문인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자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관련 전문가들과 1:1 개별상담을 통한 맞춤형 민원상담으로 부동산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정확하고 투명한 지적행정서비스운영으로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구민의 재산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확한 지적정보제공을 위한 지적공부 정리 및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통합민원 발급을 실시하고 조상소유의 토지와 본인명의 토지 정보를 제공하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 운영으로 사유재산권 보호와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공간정보 일원화를 위하여 2020년까지 지적공부의 좌표를 세계공통좌표계인 세계측지계좌표로 변환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세계측지계좌표의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100년 이상 사용해 온 지적측량의 기준인 지역측지계좌표를 2020년까지 세계공통좌표계인 세계측지계좌표로 지적공부의 좌표변환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으로 지가행정의 신뢰성을 향상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개별토지에 대한 정확한 특성조사와 산정 인근 및 지역 간 가격균형 등을 유지한 지가결정으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여 구민이 신뢰하는 개별공시지가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 결정 공시하였고 7월 1일 기준의 개별공시지사가 현재 조사 중으로 10월 31일 결정 공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사용됨에 따라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전수조사 및 유지 관리를 통하여 정확한 도로명주소 정보를 제공하고 매년 국시비 확보를 통한 연차별 확충계획에 의하여 신규설치함으로써 보행자의 도로명주소 이용의 편리성 및 인지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아차산 공원환경개선사업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용마도시자연공원의 노후시설물 보수정비 및 추가로 소나무단지정비 및 구절초단지를 조성하여 공원경관을 아름답고 특색 있게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소나무단지정비사업 및 구절초단지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시설물보수정비사업은 10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홍련봉공원 화장실 설치사업은 홍련봉공원 내 화장실을 설치하고 주변 환경을 정비하여 공원이용객의 편의를 돕고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5월 23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어린이가 안전한 공원 가꾸기 사업은 화양, 명성 어린이공원 등 총 6개소 어린이공원 내 노후된 어린이 놀이시설 등 시설물을 교체하여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화양어린이공원은 6월 정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5개소 어린이공원은 9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아름다운 꽃길 조성사업은 우리구 주요 가로변 가로화분과 걸이화분 등에 계절별 다양한 꽃을 식재하고 미관이 불량한 노점상 거리를 걸이화분으로 밝고 화사하게 개선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경관을 제공하고자 하며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아름다운 중랑천 녹지 가꾸기 사업은 우리구 중랑천 군자교에서 장평교 구간 둔치에 꽃단지를 조성하고 산책로에 식재된 수목을 정비하여 구민들에게 휴식 공간 및 생태 거점 녹지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수목과 초화류를 식재하여 건강한 하천으로 유지하고자 하며 금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걷고 싶은 우리동네 꽃거리 조성사업은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군자역에서 국립정신건강센터까지 능동로 가로변 보도상에 설치된 화분에 사계절 다채로운 꽃을 식재하여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제공하고 주민참여 관리로 함께 하는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주민의 적극적 참여로 상반기에 봄철, 여름철 꽃길을 조성하였으며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아차산 등산로 정비 및 안내체계개선사업은 아차산 둘레길 및 등산로의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안내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6월 27일 공사에 착공해서 8월 25일까지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자양번영로 가로수 바꿔 심기 사업은 기사식당이 밀집되어 있는 자양번영로의 버즘나무 가로수를 왕벚나무로 바꿔 심어 지역 주민들에게 아름다운 벚꽃길을 제공하여 도시미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며 금년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2018년 산사태 예방사업은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중곡동 143-132번지 등 산사태 취약지역 5개소에 낙석 및 토사유출방지시설 등을 설치하여 산사태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 공사를 완료하였고 7월부터는 산사태 예방사업지에 대한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도시농업 실천공간 확대사업은 자투리텃밭 운영과 옥상텃밭 조성 및 상자텃밭 보급 등 도심속에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우리구의 특성화된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을 실시하여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금년 2월까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4월에 자투리텃밭 분양을 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싱싱텃밭 1개소와 학교텃밭 4개소, 옥상텃밭 4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도시텃밭대 상지를 발굴해서 10월까지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도시농업추진사업은 도시농부학교 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기별 영농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도시농업전문가 양성 및 도시농업을 전파하고 주민의 꾸준한 참여를 유도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농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어린이 꿀벌체험 및 텃밭투어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우리구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광장동 자투리텃밭 내 도시양봉장을 활용하여 관내 어린이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꿀벌의 가치와 벌꿀 얻는 과정을 배우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계획을 수립하여 어린이꿀벌체험 및 텃밭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김회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궁금하시거나 질의가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과장이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대상 부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순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순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께서 여러 번 저한테 면담을 요청하셨는데 시간이 맞지 않아서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양해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주택과 감사에 관해서 3가지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양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련 건, 두 번째는 동아자동차 부지 민영주택사업 관련 건, 세 번째는 위반건축물 사항 세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자양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 사업입니다. 업무보고 페이지 10페이지죠. 자양1구역 그러니까 노룬산시장 230-50번지죠.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합장이 바뀌었죠, 처음보다.

네.

지금은 이은전 님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니까 바뀐 것으로 알겠습니다. 언제 왜 바꿨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지영순입니다. 문경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자양1구역 처음 초창기부터 김태식 위원장님께서 주택조합장으로 계속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굉장히 한 10년 정도 가까이 하셔가지고 이번에 이은전 기존에 총무하셨던 이은전 조합장님께서 이번에 취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특별히 불협화음 이런 것은 없었나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여기가 878세대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끝났죠?

네. 다 끝나고 지금 이주 중에 있습니다.

일반주택 소유주 주민 중에서 대부분 이주 마쳤는데 현재 이주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조합원은 1,351명입니다. 1,351명 중에 지금 1,081세대가 이주를 해가지고 80%가 이주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타 다른 주거세입자나 조합원들의 이주율은 90% 이상이 다 넘는데 이제 상가세입자 이주가 34%입니다. 거의 다 한 80% 정도는 이주가 완료됐습니다.

도로변에 상가에 있는 세입자들하고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전철연 전국철거민연합회라고 하죠?

네.

세를 규합해서 물리적 행사를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네.

물론 조합 측과 시공사 그리고 이에 불만을 표하는 상가 세입자들이 원만히 타협하여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양1구역 같은 것은 「도시정비법」 도정법에 의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통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에는 영업권하고 세입자 이주 보상비가 있는데 재건축에는 사실 보상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구청에서도 이 보상규정은 없지만 조합에다가 지금 많은 그래도 어쨌든 인도적 차원과 도의적 차원에서 저희들도 그런 것을 자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우선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우선 거기에 가담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조합 측과 시공 그리고 이에 불만을 표하는 사람들에게 원만하게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안타깝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구청의 특별한 방안이 있습니까? 그동안의 과정 진행 과정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동안에 전철연이 5번이나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간에.

구청 앞에서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구청에서도 하고 또 조합에서 우리 비계 설치할 때 이럴 때 조합에서도 전철연이 지금 집회를 하고 했었는데 저희가 그때마다 같이 가서 상가 세입자하고 전철연하고 저희가 가서 또 타협점을 찾기 위해서 협상도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도 저희가 추진위원 그러니까 대책위원들 구성을 해가지고 한 6차례 정도 우리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쪽에서 요구가 있거나 이러면 또 저희들이 협의체를 운영해서 잘 중재해가지고 원만한 합의가 되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19년 4월이 착공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가능하겠습니까?

19년 4월이요?

네. 2019년.

착공이요.

네.

지금 예상계획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과 국장님께서는 각고의 관심을 가지시고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과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안전사고가 가장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죠. 맞아요.

저희도 우리 청장님도 그러시고 국장님도 그렇고 저희 모두가 안전사고가 1번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의견 잘 반영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정질의 한다고 하니까 그 쪽 지역 주민께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저한테 각별히 부탁을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동아자동차 부지 지난번에도 제가 문의를 했었죠?

네.

민영주택 건설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 7월 3일 서울시 건축심의에서 위원회에서 심의통과가 됐죠?

네.

2018년도 9월에 사업계획 승인을 했고,

아직 승인예정입니다.

예정이에요?

네.

승인예정이고 착공 및 분양계획이 있는데 토지 등 소유자들이 특별하게 없기 때문에 차질 없이 원만히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 동아자동차가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서울시교통영향평가심의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 마찬가지로 서울시에 제출했던 건축심의위원회 자료, 그다음에 서울시로 요청했던 지구단위계획 요청자료도 요청할게요. 이미 제출했던 자료들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시일이 걸리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오후까지 본 위원에게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시면 제가 그것을 참고로 해서 다음 질의 때 다시 한 번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2페이지 위반건축물 예방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2014년도 이후 계속적으로 위반건축물 적발 건수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렇죠?

네.

이에 따라서 부과금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도 9월 이행강제금 과오납에 대해서 특정 정당에서 주관으로 하는 공청회를 실시했습니다. 아십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특정 정당에서 했기 때문에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당시 정관훈 위원께서 이행강제금 과오납에 대해서 환급을 촉구하고 구정질의에 대해서 당시 김기동 구청장님께서 환급 결정을 해 주셔가지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례적으로 17억 5,000만원을 환급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2014년도 구정질의 촉구 후 2015년 상반기 환급 결정된 징수오류에 대해서 환급 결정된 17억 5,000만원 집행된 후에 징수 오류되어서 환급조치된 것이 있나요?

환급이라는 것은 저희가 돌려준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다시 돌려주는 것 징수오류 잘못돼가지고,

대부분 환급오류는 이중으로 납부한 경우에,

한 거라든가 그런 경우.

그런 경우가 이중으로 민원인들이 잘 모르고 두 번 납부했을 때 그럴 때 저희가 환급금이 생깁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한 건도요?

네.

아무쪼록 재산권과 관련된 것은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것 때문에 특별한 민원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각별히 부서에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를 해 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부탁드렸으니까 그것을 자료 부탁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말씀대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영순 과장님, 광진구의 고품격주택관리에 힘써주신 점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년 제가 궁금한 것은 작년에 저희 여기 보면 22페이지에 위반건축물 통합전산관리시스템을 작년 7월 22일에 도입시켰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것이 1년이 지났는데 1년 보통 6개월 또는 1년 있으면 시스템 구축하면 활용도 내부적으로 분석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걸 분석하셨으면 분석결과 있지 않습니까? 그 파악,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경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통합전산시스템 구축이 노원 다음에 저희가 두 번째로 서울시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위반건축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작업으로 엑셀이나 이런 전산작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누락분도 발생이 되고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2017년 7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니까 장점은 뭐냐면 통합관리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는 담당만 자기 지역의 특수성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았지만 이것은 누구나가 로그인하고 들어가면 본인 담당지역이 아닌 것도 같이 자료를 공유할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도 좋고 여러 가지 저희 업무하는데 아주 행정의 효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굉장히 잘 되다 보니까 다른 구에서도 벤치마킹하러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 이 통합시스템 관리하러. 그래서 저희가 이 실시한지 1년이 됐는데 1년 돼서 만족도도 좋고 또 업무의 효율성도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보통 시스템 도입해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이 기대이상 올라가면요 다음 근무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운영인원 축소가 들어갑니다, 보통. 그러니까 그 점은 어떻게 과장님께서 한번 파악하신 내용이 있으신지요?

이경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의 효율성이 올라가니까 그러면 직원들이 조금 없어도 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들을 사실 염려를 해 주신 것 같은데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위반건축물이 타구에 비해서 좀 많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사실 인력현황은 타구에 비해서 많이 적어요. 그래서 저희도 타구현황을 쭉 25개구를 분석해 봤습니다. 저희와 인근 구인 성동구나 동대문, 중랑 이런 저희 인근 구 같은 데도 평균 7명에서 8명입니다. 그런데 저희 주택과 같은 데는 팀장을 포함해서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록 통합시스템 전산화를 실행을 했지만 그거로 인해서 직원들의 업무량이 더 줄거나 이러지는 않고 굉장히 인원이 적기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시스템도 어떻게 보면 로버트입니다. 로버트도 동원 인원에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TO 관리하실 때에 TO에 맞는 마련안을 맞춰서 시스템도 그러니까 지금 6명이면 7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맞는 마련안을 잘 세워서 있잖아요. 나중에 행감뿐만 아니라 인원 구조조정 있을 때에 거기에 맞춰서 잘 대처하시고요. 그리고 시스템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지금 광진구는 원래 과장님께서 말씀했던 대로 불법증축이 많습니다. 위반건축물 연도별로 이렇게 현황관리 부과금액의 건수를 저도 봤는데요. 행정조치 후 신규 말고요. 행정조치 후 정비된 건 혹시 건수는 따로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지요?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삼례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장길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지영순 과장님께서 물론 다른 과장님들도 열심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셨지만 우리 의회에 와서 팀장이나 팀원들하고 같이 오셔서 많은 부분 설명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은 들었지만 일단 제가 행감을 하는 데 있어서 지적할 부분은 지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본 위원이 행정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받은 자료를 가지고 이번에 행정감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부속적인 부분은 추가적인 부분이지만. 그런데 저한테 보낸 자료하고 지금 책자에 있는 22페이지에 있는 내용하고 위반건축물 건수라든가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이 지금 다릅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잘못 본 건지 아니면 주택과에서 잘 못 보낸 건지 먼저 그 부분부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금 저희 불법건축물 현황 4,309건 말고 이행강제금 부과징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여기에 보면 저한테 보내준 자료에 보면 2017년도에 건수가 3,667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책자에서 지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밑에 이행강제금 3,667건과 우리 20쪽에 있는 2017년 3,973건의 차이가 뭐냐 이 말씀이죠? 그 차이는 이건 위반건축물 그러니까 건수고요. 밑에 것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정비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에 있는 책자에 있는 자료하고 지금 저한테 보내준 자료에 보면 여기 있는 부과건수하고 징수건수하고 여기에 금액하고 다릅니다. 먼저 그 부분부터 말씀을 해야 제가 이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2017년, 잠깐만요. 저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수가 차이가 나면 금액은 당연히 나니까,

그런데 건수 중 하나는 위반건축물이 된 단속된 건수이고요. 밑에 거 이행강제금 부과는 실제로 돈을 부과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다 적발됐다고 해서 그걸 다 부과를 하는 게 아니라 적발이 됐는데 시정조치도 될 수가 있고 이런 건수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차이도 어느 정도 차이여야지 지금 책자에 있는 거하고 저한테 보내준 자료하고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니까 이걸 먼저 선결이 돼야 제가 질의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책자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할까요? 아니면 저한테 보내준 요구 자료를 가지고 할까요?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위원님 이거 같은 자료인데요. 지금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위에 거 2017년도 3,973건하고 지금 밑에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건수에 3,667건에서 갭이 300건이 나는데 그런데 어떤 자료가 맞지 않냐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같은데,

제 질의요지는 책자에 있는 게 맞나, 아니면 저한테 보내준 자료가 맞나, 어떤 게 맞느냐에 따라가지고 제가 질의하는 의도가 좀 다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위반건축물이 17년도에.

어떤 게 맞냐고 그것만 해 주세요.

지금 여기에 보면 2015년 위반건축물이 1,688건이에요. 그다음에 2016년 3,082건이고 그러면 여기에는 2015년 2,225건이고 2016년 3,187건입니다. 그렇죠?

네.

다 다르잖아요. 내가 이걸 가지고 보내준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책자에 있는 이 부분 주요업무보고 건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건지 먼저 그 부분부터 얘기하시라니까요.

일단 책자로 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위원님 저희가 아까도 똑같은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요. 부과했다고 100% 다 이행강제금을, 벌금을 부과를 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자진 정비도 할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점 이해해 주시면,

차이가 한두 개 차이가 아니잖아요. 한 건 두 건 차이가 아니라 백 단위가 넘어가는 차이인데 저한테 보내준 자료를 그러면 보내준 담당자하고 이 책자에 편집해서 여기다 하는 담당자하고 다릅니까?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검토를 이걸 안 하십니까?

검토는 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달라요, 이게?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지금 책자에 있는 거는 2017년도에 발생된 위반건축의 건수고 그다음에 자료로 요청하신 것은 위반건축물로 적출된 건수 중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건수거든요. 그러니까 300건 차이가 나는 것은 위반건축물로 적출은 됐지만 아직 예를 들면 시정조치단계에 있는 건수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주택과장이 얘기했지만 시정이 된 건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나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통계일자가 지금 여기에도 2018년 6월 30일 기준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표에 있는 것은 이행강제금 부과한 건수고 지금 여기 저희가 보고서에 책자에 넣은 건수는 위반건축물로 적출된 건수예요.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다 부과 안 된 건수도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거 차이입니다, 그거.

그러니까 본 위원한테 보내준 부과건수하고 여기에 있는 건수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다를 수가 있죠.

다른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위반건축물로 적출은 됐는데 지금 표에 있는 것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건수고 여기 300건 차이 나는 300건은 예를 들면 시정조치 중에 있고 아직 부과가 안 된 건수들이 포함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잠깐만요. 그럴 수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정확히 확인을 해서 장길천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하는 맥락이 서로 지금 받아들이는 맥락들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담당자 분 계시면 빨리 확인하셔가지고 바로 장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부분 잘못됐죠?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아니고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저희가 위반건축물을 잡았다고 해서 100% 다 부과를 시키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부과를 할 때 한두 달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그러면 여기에 용어를 갖다가 연도별 위반건축물 연도별 현황이라고 기록을 했잖아요, 아까도 보고할 때도 그렇게 했고.

위반건축물이 적발된 건수 맞습니다.

적발이라는 부분은 없고 그냥 위반건축물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또 저한테 보내준 자료도 마찬가지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차이가 한두 건이 차이나는 것 물론 한 건 차이 나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많은 부분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본 위원한테 보내준 자료를 그러면 왜 이렇게 보내주셨느냐는 거죠.

위원님 그러면 저희가 300건 차이 나는 것을 이따가 자료로,

300건이 아니라 연도별로 다 하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하고.

아까도 계속 같은 말씀 반복이지만 이거 밑에 것은 저희가 실제 돈을 부과한 건수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는데요.

거꾸로 얘기하면 부과한 건수보다 여기에 이게 제가 받은 건수가 더 작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역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한테 보고한 자료보다 여기에 있는 자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게 또 누적돼서 연도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건수가 위원님께서 만약에 2016년도 3,100인데 그렇죠. 3,100인데 여기는 많은 것은 아니네요. 아까 그렇게 저희가 실제 아까 똑같이 100이라는 것을 적발을 해 오면 100을 다 부과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안에서는 시정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조치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100이라는 숫자에서 한 90정도가 실제로 저희가 부과금을 부과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수치를 보고할 때는 정확히 보고를 해 주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왜 다르게 저한테 보고를 하냐고, 본 위원한테. 본 위원이 어린아이입니까, 지금. 본 위원한테도 보고할 때는 책자에 있는 내용을 보고를 해 주셨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밑에 것은 아까도 계속 같은 그거지만 위에 것은 연도별 자꾸 차이가 나신다는 그것은 연도별은 아까 적발건수고 밑에는 부과니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이런 상황인데.

지금 계속 논의가 공전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고가 제대로 오류가 있는지 오류가 있는 보고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체크하셔가지고 장길천 위원님께 보고하시고 보고가 문제가 있었다면 다시 한 번 질타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질의를 우선 넘기시고 다른 질의로 우선 넘어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내 준 자료를 가지고 이걸로 질의를 할 것인가 아니면 저한테 보내 준 자료로 질의를 할 것인가를 물어본 것이 그거에 따라서 제 질의방향이 달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책자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책자로 말씀해 주시면,

그러면 저한테 보내준 것은 잘못된 거죠?

아니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잘못된 게 아니라고요?

네.

자꾸 과장님께서는 잘못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인데 본 위원한테 그러면 보내준 자료는 뭡니까? 제가 초등학교를 못 나와서 글을 잘못 써가지고 그쪽에다가 제가 그렇게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겁니까?

아니죠, 절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가 또 그렇게,

그리고 조금 전에 300건이니 몇 백건이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1건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수치라는 부분은. 맞죠?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한테 다시 한 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회의 가서 제가 하겠습니다. 먼저 다른 거 들어가기 전에 이것부터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우리 지역에 추진되고 있는 특별지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설명을 해 줬어요. 우리 자양4동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분 노룬산 시장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부분을 설명해 줬습니다. 자양1구역 그다음에 성화연립 자양12특별구역 이렇게 했는데 제가 업무보고를 받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자양6지구 특별계획구역은 지금 현재 인정건설에서 부도가 나가지고 우범지역으로 대두됐다는 것을 제가 엊그저께도 오셨을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의 진행과정의 설명을 해 달라고 했고 저한테도 그 부분의 설명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광진구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요업무에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방치하실 건지 이게 2008년 7월부터 부도가 난 상태로 우범지역으로 이렇게 남아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원님, 지금 자양 몇 구역이요?

자양6구역 그러니까 뚝섬유원지역 옆에 현대아파트 옆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튼타워 맞은편에.

그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 건축과 소관이라 조금 이따 건축과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번에 같이 와서 보고를 해 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셨군요. 죄송합니다.

다음은 우리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5월 31일에 「건축법」이 개정된 이후에 92년 6월 1일부터 이행강제금이 시행됐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민선3기인 정영섭 청장님 때부터 해가지고 그때는 실제로 연도별로 한 3,800건 나왔고 그다음에 민선4기 정송학 청장님이 있을 때는 한 3,400건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민선5기 김기동 구청장님 때는 실질적으로 이거에 더블로 해가지고 6,386건해서 약 실질적으로 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과오납 징수가 이때 발생됐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14년.

182회 본회의 회의록 2014년 9월 30일자하고 10월 1일자를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언론사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 7월 1일 그다음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과에서 6,205건 그다음에 건축과에서 805건해서 7,010건의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한 110억 정도를 했는데 여기에 과오납 징수로 해가지고 약 16억 한1,300만원이 과징금이 됐죠. 그렇죠? 아까 우리 문경숙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환수를 한두 번 해 준 게 17억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1억 3,600만원 정도가 우리가 과오납 징수금보다 더 나간 부분이죠?

네.

그러면 이건 우리 구민의 혈세가 거꾸로 더 나간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이미 우리 7대 의회에서 다 결정이 난 거니까 하지만 뒷부분을 내가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불법건축물이 발생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아까 우리 박삼례 전의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각 동별로 많은 부분에 불법건축물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동별로 현황을 보면 가장 많은 데가 중곡4동입니다.

맞습니다.

한 505건이죠?

네.

가장 적은 데가 자양3동 57건이에요. 물론 자양3동에 주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30% 가까이 주택이 있어요. 그리고 가구 수나 세대수 대비해 봤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중곡2동 그다음에 구의1동 그다음에 능동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과장님은 이 부분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길천 위원님께서 이렇게 분석하신 자료가 맞습니다. 중곡4동, 구의1동, 중곡2동, 화양동, 능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보더라도 일단 역세권이 근접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불법건축물이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양3동 같이 세대는 많으나 불법건축물이 작은 데는 공동주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기존에 말씀하셨던 중곡4동이나 이런 구의동 같은 데는 기존에 단독주택이 많습니다. 그러면 단독주택이 한 집이 헐면 기존에는 세대가 1세대였는데 그것을 헐고 다세대나 다가구를 지을 때에는 10몇 가구씩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 지역이 기존에 단독주택지역이 많았던 지역이 아무래도 그런 불법건축물이 많이 성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자양4동 같은 경우에는 한 80%, 85%가 주택지역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자양4동에 불법건축물이 많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위원님 지금 자양4동 쪽은 재건축이,

아니, 예를 들어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이 그쪽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건수가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건물 밖은 건물 밖에서 일어나는 부분은 주택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물 안에서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부분은 건축과 소관이고요. 그래서 주택과에 관련된 부분은 항측이라든가 방문자라든가 고발 건으로 인해가지고 많이 접수가 될 겁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건축과에 소속된 것은 이웃 간의 갈등으로 접수가 될 것이고요, 고발 접수가. 그런데 사실적으로 초선의원인 제가 주택과나 건축과나 이 관련된 「주택법」에 관련된 해박한 지식은 없습니다. 단지 찾아가지고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판에 훈수 두는 식으로 저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는 부분인데 적어도 우리광진구에서는 아파트보다는 주택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라도 이런 불법건축물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속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좀더 세밀하게 찾아다니면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제도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을 지어놓고 이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좋아할 구민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건축법」 제80조1항에 의하면 무단건축에 대해서는 연2회 부과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광진구에 살고 있는 구민들이 불법건축물을 자행하지 않도록 건축주라든가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가 강화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에는 연2회가 나왔지만 저희는 서민 그런 분들의 대책 방안에서 연1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부과해가지고 하는 부분에 우리 직원 분들한테도 시가표준액요율이라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교육도 많이 시켰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더 이상 이러한 것것과 같이 과오납으로 인해가지고 돈을 되돌려주는 사례가 발생해서는 아니되겠다 이런 거죠. 그렇죠?

네.

물론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많은 민원이 들어와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광진구 36만 구민들이 불법을 자행하지 않고 처음부터 건물을 증축하거나 신축할 때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계속 개선을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아까처럼 얘기했지만 어제도 어느 모 과장님이 보고한 자료에 수치가 잘못돼서 제가 지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이 없도록 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의견을 잘 수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의 정확성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장길천 위원님께 정확하게 다시 보고 부탁드리고요.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것도 문제지만 자료를 받아보신 위원님들께서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자료라면 그것 또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료를 제출하실 때에는 좀더 충실하게 쉽게 명료하게 위원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함께 질의했어야 되는데 1개 질의하고 조금 쉬었다가 질의하려고 그랬거든요. 이점 작년 소규모 공동주택정밀점검 실시용역을 하셨더라고요, 12월 20일날에.

몇 쪽이죠, 그게 소규모?

거기는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 작년 12월 20일에 용역과제가 완료 보고되었더라고요. 이거 공동주택 소규모에 대한 정밀점검 후 과제에 대해서 주택과에서 향후 어디다가 활용할 것인지 향후 계획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소규모 법이 개정된 게 새로 된 게 올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용역인지 제가 잘 파악이 안 돼서 그러는데 다시 한 번만 해 주시면.

주택과가 맞고요. 용역과제고 2017년도 소규모 공동주택정밀점검 실시용역 해 가지고 발주를 내셨더라고요, 주택과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 업체가 금천구에서 오더를 받았더라고요. 확인하셔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 12월 20일에 완료 보고되었습니다.

작년 12월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료보고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받지 않았습니까, 이거?

죄송합니다. 못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영순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공무원들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상준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원래 2개과를 마치기로 했는데 지금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 질의 때는 좀 더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자양2동에서 택시타고 안내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초선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박삼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양촉진구역 자양1동 자양1촉진구역 첨단업무복합건물 그리고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바쁘고 업무보고라든가 행감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저도 약간 딜레이시켰는데요. 우리 과장님 좀 바쁘시겠지만 행감 끝난 다음에 그 두 건에 대해서 직접 관련 자료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세부적인 것을 제가 묻고 싶은데 시간되십니까?

시간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시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광진구뿐만 아니라 저는 또 지역 구의원이기 때문에 더 많이 알고 주민에게 충분히 전달을 해 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충분히 배우고 싶고 알고 싶기 때문에 과장님께 특별히 면담을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감 끝난 다음에 저한테 준비를 해 주시고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길천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에 제가 행감 자료를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는 서울시에서 수립한 광진구 도시계획 개편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첫째. 두 번째는 책자 44쪽에 있는 건대역사 하부공간 주변 경관개선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약 소요 예산이 9억으로 지금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공사내용에 대해서 첫째는 2번 출구 나오는데 덮개세우기 하는 옛날에 IBK기업은행 캐시뱅크 있던 자리 그 이후에는 금연부스가 있던 자리입니다. 거기 있고, 그다음에 청춘뜨락에 흡연부스 설치하는 부분 그다음에 펜스 개선 전용 자전거 놓는 부분에 대해서 이 세 가지 부분 또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 주변에 과연 9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나 하는 부분을 알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먼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에서 수립한 광진구 도시계획개편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수립하는 용역 중에서는 서울시기본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권계획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검토 용역도 있는데 저희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게 최근에 올해 3월 8일에 결정한 생활권계획입니다. 생활권계획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상업지역을 각 자치구마다 배분한 내용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거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사이에 굉장히 기본계획은 너무 자세하지 않고요. 관리계획은 자세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뭔가 계획이 하나가 더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생활권 계획입니다. 그 생활권 계획은 저희는 네 가지 생활권역으로 분류돼서 계획이 세워졌는데 그 중에서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5만 6,000㎡를 저희 자치구 분량으로 배정이 돼있습니다. 이 물량은 25개 구청에서 가장 많은 물량입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러면 25개 구청 중에 광진구에 배정된 5만 6,000㎡가 25개 구 중에 몇 번 순위에,

1번 첫 번째입니다. 제일 많습니다.

첫 번째, 알겠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느 지역에 그냥 상업지역을 배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서울시의 방침은 그 지역의 개발계획의 수립이 되면 그 수립이 상업지역을 용도지역 상향을 해도 전혀 도시계획에 적합하다 그러면 그때 상업지역을 배분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보통 3종 주거지역 이상의 지역에 그런 개발계획이 들어오면 하는데 예외적으로 지구지역으로 지구중심으로 지정이 되면 거기에서도 상업적으로 용도지역 상향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되는데요. 저희는 일단 용역을 해서 상업지역 배분을 지역분배와 지역균형과 그다음에 정말로 필요한 용도지역 상향이 필요하고 상업지역이 필요한 그 부분에 배분할 수 있도록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대역사 하부공간 주변경관 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9억원이 들어가는 내용이냐 이 말씀 이게 왜 9억이냐면 맨 처음에는 지하철 본선과 정류장 밑에 하부 그다음에 기둥 이런 데에 도장 그러니까 페인트칠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을 하는 그런 물량까지 다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울교통공사하고 협의를 한 결과 지하철구조물에 트랙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걸 페인트로 막아버리면 육안점검이나 이런 점검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제외를 하고요. 그다음에 가능한 것들 아까 말씀하신 7호선과 연계되는 지붕 쪽 2번 출구 그다음에 여러 가지 흡연부스 여러 가지 해서 총 5억 2,000만원의 물량만 지금 발주를 한 상태입니다. 9억을 다 소화는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이 만약에 더 필요하신 게 있으면 그걸 의견을 주시면 조금이라도 더 개선할 물량이나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흡연부스는 단가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그건 설계서를 자세히 봐야 되는데요. 순공사비가 있고 제경비 다해서 제가 자료는 하나 나중에 양해를 해 주시면 자료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예전에 강변역하고 건대역 5번 출구에 두 군데가 돼 있었죠?

네.

2번 출구요.

2번.

그때 그 규격 같으면 실질적으로 청춘뜨락에 비좁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9억 중에 5억 2,000만 집행을 할 것이고 나머지 3억 8,000의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할 때가 있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권유를 해 달라는 부분이죠?

3억 8,000 중에서 9,000만원 용역비입니다. 용역비 제외하고 나서는,

9,000은 용역비고.

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청춘뜨락 자체가 우리구 땅이 아니라 시 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활용의 가치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되어 있지 않고 쓰레기장으로 방치돼서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연부스가 많이 요청을 하는 부분이었고 특히나 우리 화양동 먹자거리 상인들이 그 부분을 해소해 달라고 많이 요청이 왔었습니다. 어차피 잡힌 예산이고 하니까 빨리 실행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문환 위원입니다. 군자역 주변 천호대로변에 2017년도 종상향 부분 지구단위계획 부분에 있어서 우리구에서 2억 5,000 그다음에 서울시 2억 5,000해서 5억의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한다라고 2017년도에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지만 제대로 된 자료를 주지 않으시는데 그 용역이 어떤 결과를 낳고 그 용역에 맞추어서 지금 군자교부터 군자역까지 또 군자역에서 능동로 쪽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 자료 준 내용에는 주거3종에서 준주거로 표기는 해 놨습니다마는 정확한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군자역 주변에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쪽으로 지금 현재 군자역이 지구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어느 정도 군자역이라는 역세권이 있고 또 환승역이고 그래서 상업지역을 확장하는 일단 그런 개념을 가지고 저희가 여기를 천호대로에 어느 정도의 거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정비 용역을 시행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소요 예산은 총 4억 4,500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구단위재정비 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그래서 일단 10월부터는 시와 구의 관련부서와 협조를 하는데 지금 이 시간에 다 자세하게 설명 드리기가 내용상 많은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그런데 자료요청을 했으면 진작 찾아와서 얘기를 했어야 되잖아요. 자료요청을 하니까 엉뚱한 자료만 주고. 그리고 용역이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과에서는 용역을 상당히 여러 군데 용역을 해요. 그런데 전혀 그 용역에 대해서 어떻게 용역이 나왔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의회에서는 그 용역이 나왔을 때 의원님들이 지역사정에 밝으니까 그 용역을 보고 관계공무원들께서 서울시에 요구할 때 또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관계공무원들보다는 의원님들이 더 많이 듣기 때문에 그 의견을 반영해서라도 서울시의 요구사항에 첨부하고 해서 서울시에서 우리 지역의 도시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용역에 대해서는 전혀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가 없어요.

먼저 그 점에 대해서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용역을 수행할 때는 그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먼저 설명을 듣고 또 가서 설명을 드리면서 거기에 나오는 의견과 아이디어 그다음에 주민들의 리즈 같은 것을 더 많이 아시지 않습니까, 솔직히 저희들보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먼저 가서 의견을 구하고 그렇게 하는 절차를 하나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네.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도시계획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어떠한 아이디어를 갖고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보고서를 통해서 보면서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또 전문가들이지만 그 지역에 대해서 짧은 시간에 용역을 길게는 1년 이런 식으로 용역을 해가지고 물론 서울시 전체의 틀을 놓고 용역을 하지만 용역을 해서는 그 지역의 특성 그 지역의 주민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반영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본 위원이 8년간 용역보고에 대해서 전혀 들은 게 없어요. 특히 우리 동일로 부분도 실질적으로 용역을 추가용역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마 저와 같이 동료의원 했던 분들도 지금도 그 결과를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앞으로 열린 행정을 위해서라도 그 용역을 했으면 그 용역에 대한 결과보고를 의회에 꼭 통보를 해 주시면 또 의원님들이 지역주민들과의 이런 용역이 있어서 우리 지역이 어떠한 방향으로 방향이 전환될 것 같다는 의견교환을 하고 거기에 따른 지역민들의 나름대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주민설문조사라는 절차를 했기는 했는데 좀 회수율이 낮아서 솔직히 주민들의 리즈를 반영하는 추후에 반영하는 그런 절차는 솔직히 제가 생각해도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나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설명회 24.1%가 반영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24.1%가 반영됐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24.1%는 일부 거기를 본인이 건물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부동산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의 의견일 뿐이란 말이죠. 전체적으로 거기에서 사업을 하거나 영업을 하시는 분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사업가들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도 같이 반영이 되어야만 제대로 된 도시계획이 형성될 수 있다 라고 본 위원이 판단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꼭 용역결과보고가 있어야 된다 라고 봅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미 확정되는 거니까 그 결과가 나오고 일단 초안이 되면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약속입니다.

네.

좀 심하게 질타하고 싶었지만 약속을 과장님이 미리 답을 하니까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문환 위원님이 제안하신 요청 약속을 꼭 지켜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잠깐만 파악을 해 볼게요. 오늘 질의 건이 있으신 위원님들.

다 있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 시간이 됐으니까 식사 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심식사 후에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후에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박상준 과장님께서는 진짜 광진구의 자산가치의 큰 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손에 우리 광진구의 미래가 보인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앞으로도 더욱 발전되는 광진구 도시계획 수립해 주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보고서 42쪽 보면요. 아차산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라는 보고서 있습니다. 그 아차산 지역특별계획구역이 지정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날 해제가 되어가지고 지금 재정비 결정 요청을 한다는데 지역주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해제된 이유가 보통 통상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되었는지 지금 현재 왜 해제되었느냐 이 민원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주민 열람공고 할 때 주민들이 그 홈페이지를 보고 이번에 또 구청 홈페이지에 열람공고를 올렸는데 주민들이 관심 있는 주민들은 매일 홈페이지를 열람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도시계획 인증 관련 열람공고가 있을 때는 관련 계획이 구내에 있는 주민들한테 SNS 문자 있지 않습니까? 문자 서비스로 열람공고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으니까 열람해 주시면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열람공고 확인바랍니다 이런 문자발송 안내서비스를 했으면 합니다. 그 점은 어떻게, 그 점하고 아까 특별해제 이유 설명 좀 부탁합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차산지구단위구역 내에 특별계획구역을 해제를 해서 입안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아차산역지구단위계획은 2007년 11월 22일에 최초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10년이 넘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때 2007년도에 결정될 때 이미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원래 특별계획구역이라는 것은 한 구역을 크게 하나로 통합해서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개별적인 건축행위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계획구역 안에서는. 그래서 그동안 10년 동안 개발계획이 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시행됐다면 저희들도 특별히 해제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들이 뭐냐면 10년 동안 묶어놓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민원들 중에 제일 큰 민원들이 나는 집을 고쳐서 쓰고 싶은데 이런 건축제한도 있고 그래서 이거 좀 해제해 달라 그리고 어떤 반면에 계속해서 특별계획구역을 계속해서 유지해 달라 하는데 일단 특별계획구역을 추진하려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우리한테 제안을 해야 되는데 그 제안해야 되는 기준이 3분의 2입니다, 면적이.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설문조사를 했을 때 50% 이하가 계속 유지하자고 나왔었습니다. 보통 40% 정도 나와서 저희들이 그러면 계속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겠느냐 라는 판단이 서서 거기에 대해서 민원도 있고 개별적인 건축을 하고 싶어 하시는 민원도 있고 그래서 특별계획구역을 해제하는 방향으로 입안을 했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만약에 주민 여러분들이 계속 유지하고 싶은 분들의 의견이 있다면 접수가 되면 그것은 계속 서울시로 진달해서 그런 방법을 계속 유지할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SNS라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공람 공고할 때 그거하는 개인정보 거기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은 만약에 그것을 받을 수만 있다면 전화번호를 저희들이 그 구역 내의 주민들한테 SNS를 보내서 열람공고 중에 있으니 홈페이지를 접속하셔서 그것을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주민들 중에서 1차 17년 6월 28일하고 2차 9월 6일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다는데 60%는 개발찬성하고 2차에서는 50%를 얻었다 구청 측에서는 2차만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또 그런 주민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한 대로 한 번 더 해제 또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유지하는지 한 번 더 구청 차원적으로 여론조사를 하셔가지고 여론조사를 이번 다가오는 달 아차산메아리에 실어가지고 도시계획구역정비하는 것 한 번 더 이렇게 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43페이지 도면을 보면 지금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57-78번지 그 구역이요. 장어집 있는 도면 지금 진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요.

특별계획구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이 구역도 지금 현재 여기는 재정비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

포함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여기?

네, 맞습니다.

거기가 아까 말씀하신 데 해제한다는 거기예요.

아까 말씀하신 데.

지금 말한 거 해제된 구역도 여기 재정비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해제에 입안된 구역입니다.

저는 또 여기를 버리고 재정비하나 해가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십시오.

어제 환경과에 보니까 빛 공해 해소 및 옥외조명 실태조사 용역과제를 금년 7월 23일에 용역 완료 보고를 자체적으로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자료로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심야 번화의 거리에는 진짜 찬란한 빛이 필요합니다, 사실. 그리고 상업지역은 레온사인에 의거 일단 돈을, 온 주민들 고객들이 지갑을 열고 싶어 하는 그런 충동을 느끼는 것이 레온사인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옥외광고물 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옥외광고물팀에서 이쪽 환경과에서 용역한 것하고 조금 유사한지 아니면 이것을 내부적으로 조율해서 만약에 심야 빛의 조명 실태조사한 용역이 우리 도시계획과의 업무 미션이다 하면 이것을 용역과제를 일괄 받으셔가지고 그대로 있는 추후 향후 계획에 반영됐으면 하거든요. 그 부분은 그렇게,

그러면 일단 환경과의 계획을 보고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에 보니까 불법현수막 철거를 하셨더라고요.

불법현수막이요?

네. 17년 주말공휴일에 불법현수막 철거용역을 발주를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작년 12월 22일에 용역완료처리가 됐는데 이것을 도시계획과에서 발주를 냈는데 이것을 용역을 수행한 업체가 서울시 옥외광고협회 광진구지회에서 불법광고물을 갖다가 철거를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옥외광고협회는 옥외광고물의 광고인들의 권익과 그리고 자체 기금 및 신기술 도입이나 또는 원만한 사업의 협조체제를 하는 것이 협회의 목적인데 아무리 불법광고물이라 하더라도 그 협회가 철거건물을 수행한다는 것은 조금 이게 또 현수막 단 업체도 그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거든요. 그런데 협회가 철거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어 보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외람된 말씀 죄송하지만 아직까지, 작년에 이루어진 내용을 아직까지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파악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윤구입니다. 과장님 여기 오신지 얼마 안 되셨어요?

올해 1월 11일에 왔습니다.

그래요. 중곡역 일대 지구단위 그리고 광진구 일대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광진의 가치를 올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곡역 중곡동 중곡4동의 지구단위계획이 매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발전시킨다고 했는데 지구단위계획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구단위라는 것은 한번 쉽게 물론 알고 있지만 한번 지구단위란 뭐예요?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거기서부터 시작합시다.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보통 역세권이나 여러 가지 중심지를 기준해서 발전 방향을 잡고요 여러 가지 건축물에 대한 높이나 용적률 그다음에 건폐율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계획입니다. 이것은 개발계획이 아니고 관리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보시면 단독필지로 개발을 할 수 없다거나 이런 것은 묶어서 개발을 하고 여러 가지 계획들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발전되기 전까지의 계획을 잡아서 그 계획이 수립돼서 발전될 수 있는 그러한 안이 지구단위죠, 쉽게 말하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중곡동 일대의 지구단위계획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곡동 지구단위계획은 어떻게 보면 의료복합단지가 들어오면서 일단 앵커시설이 들어오기 시작하게 됨으로써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주변에 개발 압력이 생기면 어느 정도 특별계획구역으로 많이 묶어놨거든요, 중곡동 지구단위계획을요. 그래서 묶어서 개발하면서 용도지역 상향도 어느 정도 열어놨고요. 그래서 일단 앵커시설은 의료복합단지가 들어오면 완공이 되면 거기에서 배후지로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의원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게 이미 용도나 이런 것은 다 해 놨습니다.

아니, 그 얘기는 거기는 놔두고 거기 외에 다른 지역이 지구단위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발전계획안을 만들만한 그런 곳이 있는지 있는데도 이거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이런 것을 계획하고 계시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좋으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중곡동 지역은 예전부터 저층주거지역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고층으로 밀도 있는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앵커시설이 들어와서 그 파급효과들이 보면 지금 왜 저층주거지밖에 없느냐 하면 2015년 이후에 주택지 재건축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기존에 아파트만 재건축하는 것으로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에 도시계획 업그레이드 용역을 통해서 정말로 7, 80년대 재개발 그리고 2000년도에 넘어서 재생 이런 것으로 넘어오면서 이런 패러다임이 바뀌기 시작했는데 우리 중곡역 중곡지구는 저층주거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맞는 개발방식을 한번 연구를 해 보는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용도지역 업그레이드하는 도시계획을 업그레이드하는 용역을 추경에 반영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중곡동의 여건에 맞게끔 중곡4동은 저층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중곡4동은 산밑이라 저층 지역으로 2030에서 그렇게 저층 지역으로 묶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역은 2종 지역으로 거기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단독주택이 많고 하기 때문에 지구단위를 만들어도 각자의 소유를 갖고 있는 주택 집합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더러 여러 가지 건축하고 발전하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나 이 여러 가지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중곡동이 왜 발전이 안 되느냐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중곡동에 대해서 저층이면 저층 또 2종 지역은 2종 지역을 업그레이드해서 지구단위계획의 구상을 지금 하려고 그러한 추경에 용역비를 반영했다 그런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금 설명하려면 복잡하니까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직접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31쪽에 보면 중곡역을 중심으로 해서 약 12만평 정도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어가지고 거기서 2만 2,000평 서울병원이 개발되어 있고 인근에 제가 이 수치는 정확치가 않아요.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거의 그렇게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31쪽을 보세요, 31쪽.

네.

여기에 31쪽을 보면 여기가 중곡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구획선이 풀리지 않고 묶어져 있어요.

네, 맞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 가운데에 그 내부에서 서울병원 부지가 약 1만 2,000평 정도 되는데 1단계 사업하고 2단계 사업 지금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용적률이 한 10% 된다고 하는데 10%가 더 된, 용적률이 얼마나 되죠, 2단계? 하여튼 지금 하고 있으니까 놔두시고, 지금 2만 2,000여평 서울병원 부지는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중곡역을 중심으로 한 상가지역 거의 제가 평수로 말씀을 드리면 약 3만 8,000평 정도가 그룹으로 이렇게 한 500평 단위로 해서 상가지역이 이렇게 묶어져 있어요. 그것을 특별,

계획구역.

구역지역이에요? 가능지역, 특별가능지역이에요? 구역지역이에요? 특별구역지역이에요?

가능지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되어 가고 있는지 지금 이 지역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아요, 주민들이. 그래서 이것을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이 지역을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곡지구단위계획구역은 진짜 의료복합단지가 들어옴으로써 발전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일단 무르익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보통 5년에 한 번씩 재정비를 하는데요. 보통 개발여건이 바뀌었다든가 아니면 지침 규정 이런 것들이 바뀌면 재정비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굉장히 저희들이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곧 이어서 재정비를 할 예정인데 이 재정비를 할 때 여기서 어떤 컨셉으로 재정비를 하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의료복합단지가 들어왔으니 의료산업하고 관련된 게 들어오게 하는 거냐 아니면 그냥 이런 배후지에 여러 가지 상업지역이나 근린생활시설만 들어오게 하느냐 이런 것들을 고민할 때가 오면 그때 재정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변화에 부응해서 재정비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곡역 인근에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지금 한 몇 년 됐어요, 지금? 4년 몇 년 됐죠?

한 6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5년이 지났으면 새로운 어떤 계획을 새로 잡아야 될 건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어느 정도 사업이 2차까지 완료가 되면 변화되는 것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때 쯤 되면 재정비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서울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어렵게 투쟁하다시피 해서 특별지역까지를 만들어놨는데 이거 개발이 되지 않고 물론 개발한다는 건 어려워요. 개발까지는 또 도시계획과에서 전적으로 책임이 없고 하지만 개발하기까지에 이런 지구단위를 만들어 놓고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중곡동에 발전이 안 된데다 여기마저 이렇게 또 개발이 안 되면 이제 더 이상 개발할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계획을 이제 기간이 돼가지고 재정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것을 연구보다도 개발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홍보도 하고 주민 설득도 해서 중곡역 일대가 개발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위원님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방향을 그렇게 잡고 저희도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곡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거의 10년이 다 되고 있는데 이 구획선은 어떻게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구획선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변화에 여건을 맞춰서 이걸 확장을 할 필요가 있으면 확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개발계획들을 좀 구체화시키고 개발 계획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면 얼마든지 여기도 가능지가 되거든요. 개발 가능할 수 있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중곡역 중심으로 인한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이 지역은 반드시 개발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건축과, 도시계획과 부서에 관계되는 부서들이 총 동원을 해서 홍보도 하고 설득을 해서라도 개발될 수 있는 지역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지금 그것도 29번지에 주택지 거기에 아파트 건설을 하겠다고 나와서 추진하신 분들이 있어요. 29번지 과장님이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 지지부진하니까 일대 특별지역이 전혀 움직이지 않다보니까 거기에 사시는 주택 소유하신 분들도 동의를 안 해서 지금 발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도 지구단위계획만 지정을 해서 거기까지 끝맺음하지 말고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뭔가 여기까지를 도시개발과에서 더 연구를 해서 확산해야 되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의료2단계 의료행정타운에 지하2층, 지상20층 건물이 들어서고 있죠?

네, 맞습니다.

3, 4층에 3,873㎡ 여기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문화공연장 등 만든다고 했죠?

네 그렇게.

그 외에 다른 어떤 부서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까?

일단 정해졌습니다, 잠정적으로.

한번 발표해 주시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3층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통합센터 그다음에 정보화교육장이 입주하게 되어 있고요. 4층에는 어린이공연장, 광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광진마을공동체지원센터 등이 입주하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 유치하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8대에 들어온 위원이고 전에 7대 계신 의원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의회에 보고라든지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었습니까?

지금 3, 4층을 과장님 잘 알고 계세요. 왜 거기에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문화공연장이 들어서게 된 배경을 알고 계세요? 그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 공간은 사업시행자가 저희들한테 용도지역 상향이 되면서 공공기여 방향으로 해서 기반시설하고 해서 무상 귀속이 되고요. 이 부분은 공공 양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부채납 받는 거죠?

기부채납은 저기 기부채납 표현이라는 말은 안 맞습니다, 관공서끼리는.

전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20%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17.5%는 자폐증 건물하고 도로 내놓은 것하고 해서 17.5%가 되고 2.5%가 바로 1,160평이에요, 거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진구 소유의 면적이 되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문화공연장 이것을 주민들도 어제도 내가 얘기했지만 전혜숙 의원님과 모두 거기에 관계된 의원님들도 관계를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보고를 하고 의견을 듣고 그런 과정도 있어야 될뿐더러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왜 안 했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그렇다면 이 3,873㎡를 아까 뭐라고 했죠? 기부채납이 아니면 뭐라고 했죠?

무상양여입니다.

무상양여. 그러면 크게는 무상양여가 아니고 고층을 올려주고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기부채납을 받는 거예요 기부채납을. 그래서 우리가 갈등조정위원회 추진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소유권이 누가 되느냐 이것을 가지고 상당히 논의를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보건복지부하고 이 관계를 우리 광진구하고 어떻게 이 소유가 누구다 라는 것을 어떻게 명백하게 할 것입니까?

먼저 용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일반 관공서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관한테 내놓는 걸 기부채납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우리 관하고 관끼리 하는 것은 기부채납 용어를 안 쓰고 무상양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어차피 흔히들 알고 계시는 기부채납이 우리 관공서끼리 관끼리는 무상양여와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2.5%의 이 부분은 저희들이 무상양여를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어떻게 받을 거예요, 그것을?

네?

어떻게 받을 거냐고요. 아니 서류를 어떻게 해서 받을 거냐고요?

이게 세부개발계획 수립할 때부터 일단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당시에는 그거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것 같고요. 용어가 정확하게 해서 무상양여입니다. 그래서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국무회의 조정회의 가면 받을 수 있거든요, 거기서 통과를 하면.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가서 얘기를 해서 받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어떻게 확실하게 해 놔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보고를 해 주시고 왜냐하면 1단계 사업에,

주차장.

주민들하고 약속하기를 주차면수 100대를 주민들에게 할애를 해 줬어요, 거주자 주차장을. 그래서 주간만 했다가 그것도 전혜숙 의원님이 주간만해서 안 된다고 해가지고 주야간 이렇게 해가지고 100를 했는데 확실한 근거는 없지만 지금 들려오는 얘기가 소란을 피우고 담배 피우고 하기 때문에 이제 해약하자 이런 안이 떠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확인하려다가 못했는데 주민하고 약속하고 분명히 주차장 문제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서류가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2년 남짓 됐는데 벌써 자기주장하면서 그렇게 회수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향후에 철저하게 관리가 될 수 있게끔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기니까 여기서 끝내고 조금 이따 다른 위원 다음에 할게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안문환 위원입니다. 중곡역 일대에 우리 추윤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긴 했었는데 지금 화양변전소 부분에 오피스텔과 아파트에 대한 부분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한전 화양변전소부지는 이미 계획은 수립이 됐는데 한전에서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타당성 조사가 0.5 이상이 나와야 사업을 추진하게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0.43이나 0.44 그사이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을 지금 일단 중지시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장이라도 개방을 해다오 라고 해서 협의를 했는데 한전에서는 조금 난색을 표했는데요.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이게 개발이 안 될 거면 임시주차장이라도 쓸 수 있게 계속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아니, 0.5가 안 나오고 0.44가 나오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용적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시계획상의 문제점이 있어서 개발이익이 높지 않으니까 개발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 원인이 있을 아니에요, 원인 부분이.

죄송합니다. 제가 보고서를 정확하게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은. 그러니까 직접 못 봤는데 협의를 하다 보니 내용이 지구단위계획에서 요구하는 용도가 오피스텔이라는 게 거기 오피스텔을 짓는데 거기서 원하는 용도가 아닌 게 들어와서 일단 거기서 떨어지고 아무튼 토지가 원칙적으로 기본적으로 제가 정확하게 못봤지만 기본적으로 타당성과 사업성을 분석할 때는 일단 토지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토지대에 대한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높게 책정이 예상이 되는데 아무튼 다시 한 번 타당성을 할 수 있게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알게 된 건 우리구에서 그 부분에 대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알았고요. 한전에서 알린 게 아닙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셨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의료복합행정타운만 가지고 20층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중곡동이 과연 얼마나 개발이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책자 31쪽을 보면 중곡역 지구단위계획구역 해 가지고 상당히 광범위하게 선은 그어놨어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특별구역으로 지정된 2단계사업 앞쪽하고 아까 추윤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9번지하고 나머지는 계속 건축허가 나가서 한 블록이 전부 불과 2년 사이에 단독주택 저층주택에서 온통 소형빌라로 완전히 다 채워져 버렸는데 지금 이게 언제 개발이 되겠습니까? 최소한 주택이 새로 지어지면 30년 이상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항상 똑같은 옛날 방식으로 만 답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냥 과장님 쉽게 답을 하시는데 아까도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도 그랬는데 지금 쉽게 답하시고 이 자리 그냥 슬쩍 넘어가시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노조에서 직원들 인격모독하지 말라고 위원들한테 자료 게시판에 띄우고 그랬던데 아니 행감 시작도 안하고 위원님들이 과장님들이나 직원들하고 대화도 안 했는데 무슨 인격모독 얘기가 나오고 말이에요. 우리 공무원도 321건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 요청이 많다고 항의를 하고 업무공백 따져가면서 321건에 어차피 자료를 지금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자료요청을 안 해요. 이렇게 달랑 2장, 1장 이런 요청 안 해요. 그런데 그렇게 달랑 2장, 1장 주면서 누가 정리해 달래요? 그러면 거의 다 주면 되잖아요, 보고 싶은 거 위원님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냥 쉽게 대답을 하시면서 넘어가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도요 밖에 나가면 과장님들이 위원님들한테 설명하듯이 우리는 반대로 나가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 과장님들이 정보를 주고 우리가 그것을 습득을 해야만이 주민들한테 가서 우리 지역이 몇 년 정도 되면 발전할 수 있고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을 적에 주민한테 양해도 구할 수 있고 하는 일인데 전혀 그런 것은 하나도 없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화양변전소 얘기하는데 과장님 뭐 하나도 준비가 안 됐잖아요. 어떤 위원님이 어떤 질의를 할지 꼭 자료요청만 해야 질의를 합니까? 자료요청 많이 한다고 그래서 저 19건 했어요. 그것도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자료 요청없이 지금 업무보고서나 예산서 가지고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들은 우리 자료요청 많이 한다고 하면서 우리 자료요청을 안하면 어떻게 답변들 하실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 머릿속에 어디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부분에 지구단위계획이나 이 부분에서는 도시계획과에서 그간에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데 제대로 알려주십시오. 아까 본 위원한테 다시 보고한다 그랬으니까 제가 보겠습니다마는 이게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게 과장님이나 구청에서 일하는 부분은 이제 투명 행정으로 가는 입장에서 우리도 주민들한테 확실하게 어느 정도는 알려드려야 돼요. 계약 같은 관계 이러한 업체와의 계약관계 같은 것까지야 우리가 주민한테 알리지는 않지만 우리지역에 어떻게 지금 우리구에서 구상을 하고 어떤 식으로 발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면서 거기서 또 좋은 아이디어를 받았을 적에 또 우리가 과장님한테 또는 부서에 전달을 해서 그게 그렇게 가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 이 구 전체가 발전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구의1동에 먹자골목 간판사업 있었죠?

네.

간판사업을 이룬 지역에서는 지금 상당히 불만이 나오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네, 대략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불만이 나옵니까?

첫 번째가 간판개선사업을 한 후에 주민 손님이 줄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레온사인이나 이런 것을 못 달게 하니 역시 손민이 줄었는데 2단계 구간에서는 아직까지 사업을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쪽으로 손님을 뺏긴다 이런 식의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빛이 어둡다라고 불만하지 않습니까?

네, 그 민원도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어둡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사업을 추진할 때 물론 상반됩니다. 위원들 간에도 상반되고 상반된 의견으로 상당히 충돌이 있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과 구청에서는 하려고 해서 거의 우리는 항상 표결로 가면 그 방향이 나오는데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진행이 됐던 부분이에요. 항상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설사 시뮬레이션이라도 좀 해서 그분들이 간판개선사업을 했을 때 빛이 어두우면 어떻게 우리가 빛을 밝혀서라도 환하게 우리 지역의 상권이 살아날 수 있게 이런 걸 먼저 한 뒤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보통 보면 우리 관변단체들도 같이 약간 연관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우리가 공무원 수에 비해서 주민들한테 전달하는데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런 것까지 같이 공조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되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분들은 사업자잖아요. 사업자는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강력하게 자기들의 주장으로 갈 수 있어요. 그것을 이번에도 너무 많이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또 그 사업은 실패한 사업으로 좀 비춰지고 있고 그분들의 언성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 오신지 아직 1년도 채 안 되셨으니까 앞으로 우리구의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많은 의견 수렴과 많은 것을 수렴해서 같이 논의하고 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중곡역 신설한다는 것 알고 계시죠?

중곡역 출입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출입구 지금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계획 받아보셨어요?

네, 그 위치하고 규모는 받아봤고요. 지금은 공사를 하려고 계속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 추진하고 동시에.

하는 것은 분명합니까?

네.

지금 아까 얘기한 3, 4층 건물과 중곡역 출입구 신설 소공원 만들고 자폐증 건물 1,500평 정도 되는데 지상에는 원래 공개공지로 되어 있지만 공원지하주차장 도로확장 이것이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이고 물론 주민과 약속한 사항이 있지만 또 당연히 거기에 1단계, 2단계 건물을 지으면서 당연히 해야 될 내용도 있지만 거기다 주민과 약속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제까지 추진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추진위원회를 하면서 하나하나 점검하고 제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하면서 계속해서 해 왔는데 추진위원회가 없어졌어요,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발족이 됐는데 지금 추진위원회가 없다 보니까 바로 이렇게 귀중한 시간에 물어보는 식으로 이런 행정감사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2단계 사업에 주민과의 약속사항 이런 것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주민도 참여하고 관도 참여하는 이런 추진위원회가 다시 재가동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단계 사업할 때는 분쟁조정위원회가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2단계가 시작하면서 조금 활동이 미비해 졌는데 만약에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이게 그런데 주관이 저희구청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시.

이것은 건의를 해서 강하게 해야 돼요. 이것은 주민들이 데모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러한 인센티브를 받아내게 됐어요. 그런데 앞으로 출구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다고만 했지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물론 구청에서 일일이 감독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회의를 통해서 보고받고 감독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이런 추진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다음 공연장도 높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공연장 높이는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어요? 무대 예상해서 지금 설계 같은 게 되어 있습니까?

일단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

네.

이런 것이 추진위원회가 있었으면 굉장히 구청도 도움이 되고 효과적으로 실질적으로 사용하기에 편리하게 이렇게 될 건데 추진위원회가 없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를 다시 발족해야 된다 본 위원이 제안을 합니다. 적극 여기에 대해서 결정할 수는 없지만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그게 활동을 하시는데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는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폐증 건물도 지금 도면에 보면 서류에 보면 30페이지 주차장이 111대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교통지도과에서 제안을 해서 111대가 나온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은 내용을 모르실 거예요. 그 큰 부지에 주차전쟁이 선포되었습니다, 우리는 일찌감치 광진구에. 주차할 공간이 없는데 이렇게 인센티브를 받아가지고 좋은 기회에 그 큰 부지에 110대밖에 주차를 못하게끔 설계를 하고 그런 혜택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투쟁하고 한 것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에서 이것을 해야 될 문제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추진위원회가 반드시 발족돼서 회의에 참여하고 감시감독하면서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저는 정식으로 제안하기 때문에 과장님은 동의하셨죠?

네, 알겠습니다.

적극해서 추진위원회가.

다시 재구성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하겠습니다.

재구성할 수 있게끔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에 우리 주택 세분화 제도가 된지가 2004년도부터 아마 됐을 거예요. 중곡1동, 구의2동, 광장동, 능동, 군자동 일부가 있어요. 10년 한 15년 2000 몇 년 됐죠? 종세분화 된지가 몇 년이나 됐죠? 2년이에요? 3년이에요?

2003년입니다.

이거 지금 주민들이 1종 된지도 모르고 지금 안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이제 와서. 그래가지고 난리입니다. 재산권 침해를 당했다 해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구청에서 이거 종상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도지역 상향을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용도지역.

내용을 잘 모르시는데 2003년도인가 4년도에 「국토법」에 의해서 아마 전국적으로 프로테이지로 내려와서 중곡1동, 구의2동, 광장동, 능동해서 중곡4동 절반 정도가 1종, 2종 해서 1종 지역이 되어 버렸어요. 1종은 용적률 건폐율 150%, 용적률이 몇%죠?

용적률이 150%.

용적률이 150%.

150% 그다음에 4층 이하 이런 지역으로 되어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한 층씩을 더 올릴 수가 있는데 지금 1종 지역은 한 층을 못 올려요. 그러니 얼마나 불이익을 받고 있어요, 지금. 아우성이에요 지금. 선거 때마다 선출직들이 그거 거론이 되고 하는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구에서 물론 우리구만 나서서 할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중요한 사항은 항시 이 업무보고나 우리 광진구 계획안에 종세분화 제도가 종상향 되어야 된다하는 것을 여기에 기록을 남기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과제로 삼고 구청장은 알 거예요. 구청장은 이걸 선거에 이거 뺍시다 그랬더니 왜 빼냐고 앞으로 계속추진사업으로 해서 이것을 해야지 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종세분화의 1종 지역 불이익을 받고 있는 그 주민과 지역이 또 종상향이 되면 발전되기가 더 좋고 좋은 지역으로 되기 때문에 이것을 꼭 빼지 말고 계속적으로 추진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네,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업그레이드 용역 도시계획 업그레이드에 다 포함한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데 다시 다 공부합시다. 공부해서 이것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030, 2030년 생활권계획이라고 나왔어요. 생활권계획 그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구릉지 지역이라고 얘기 들어 봤어요, 구릉지?

네, 구릉지 지역.

구릉지 지역. 중곡4동, 광장동 일대가 구릉지 지역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 조장환 팀장님 그때 담당이었는데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한 2,000명 서명을 해서 서울시에 제출을 했습니다. 모르실 거예요, 아직. 그래서 구릉지 그 명칭을 빼기로 했는데 그 과정에서 중곡4동은 산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구의2동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산에 인근동은 바로 산 밑에는 구릉지 지역 그리고 산을 벗어난 약간 도로변에 있는 지역은 저층지역 이렇게 해서 2030 계획에 나와 있어가지고 그게 관철할 단계에 2,000명 서명을 올려서 서울시에 반영을 했는데 그 뒤로 정확한 여기에 답변을 못 받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생활권 계획이 3월 2일날 이제 고시가 됐는데요. 구릉지 주변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면 일단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맞고요. 그다음에 구릉지에 대한 원래 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서울시에서 배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저희들이 그 용어를 쓸 때에 구릉지라는 용역을 쓰지 말자는 식으로 건의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

그럼요?

구릉지를 빼주라 1종 지역도 있는데 1종하고 비슷해요, 역할이 적용범위가. 구릉지는 언덕 구(丘)자에 릉 릉자 (陵)에요, 한문으로 풀이를 하면. 그래서 구릉지를 없애달라 1종 지역으로 해서도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거기다가 구릉지라고 해서 나는 깜짝 놀랐어요. 옛날 시골에 시구렁청 있죠, 전라도 사투리로. 푹푹 빠지는 데, 그런 데로 생각을 해가지고 또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릉지 지역을 없애 달라 1종 지역으로도 충분히 불이익 받고 있고 하는데 거기다 엎친 데 겹치게 또 구릉지라는 지명을 붙이면 그게 되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구릉지 지역의 지정을 반대하는 서명을 올렸어요. 우리 위원장 집에도 구릉지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단독주택도 구릉지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릉지에 대한 용어의 삭제를 요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생활권 계획에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원래는 구릉지를 빼달라고 했는데 아마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 지역에 구릉지가 많기 때문에 우리지역만 특별히 그렇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용어라도 빼겠다 해가지고 우리 조 팀장이 서울시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있어요? 그 용어는 빠졌어요?

네, 용어가 빠지고 저층 주거지역으로 생활권 계획에서는 그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렇게 됐습니까?

네.

하여튼 우리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우리 지구가 상업지역도 제일 적고 개발이 안 된 지역이 광진구예요. 그래서 구청장의 가치를 올리는 광진구를 만든다고 했죠?

네.

도시계획과가 제일 신경을 써야 가치를 올리는 그런 청장하고 밸런스가 맞게 됩니다. 그래서 잘 좀 해 주시고 특히 2단계 사업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가동할 수 있게끔 이것을 꼭 좀 건의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고 관철되게끔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추윤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길천 위원입니다. 식사를 하고 와서 그런지 많이들 피곤하실 건데 그래도 우리 광진구의 미관적인 측면에서 책임을 지고 계시는 과장님이시라 많은 질의를 받는 것 같습니다. 여담이지만 혹시 과장님께서는 도시계획과장을 하니까 전 세계에 나름대로 도시를 많이 갔다 왔을 거라고 봅니다. 맞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로 못 갔다 왔습니다.

그러십니까? 앞으로 젊으시고 하니까 많이 좀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광진구가 좀 더 타구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랜드마크를 해 놓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건대역 주변 건대 캠퍼스타운 자체가 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우리 건대주변에 캠퍼스 타운이 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건대 캠퍼스 타운이 이루어졌다는 의미는 단위형 캠퍼스 타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세종대 캠퍼스 타운은,

종합형이고요.

종합형으로 조성한다고 하니까 그 이전에 지금 건대역 주변에 캠퍼스 타운이 조성돼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보고 느꼈던 것을 그냥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캠퍼스 타운에 종합형이 있고 단위형이 있는데요. 종합형은 작년에 세종대가 선정이 됐고 2015년도인가 6년도에 건국대가 단위형으로 했는데 지금 사업의 추진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합형은 계속 활발히 추진이 되고 있고요. 단위형 캠퍼스 타운 조성사업은 지금 현재 서울시 내부문제로 예산편성이 되기 어렵다고 그런 현황이 되어 있어서 일단 내년에 단위형 캠퍼스 타운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한다고 서울시에서. 이게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입장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건대역 주변의 상권이 주말뿐만이 아니라 평일에도 수많은 청장년층들이 오지 않습니까? 와서 자연적으로 캠퍼스 타운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었는데 제가 첨언하여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건국대 앞에 있는 롯데백화점 자리 지금 이 자리가 옛날에는 골프장하고 그다음에 야구장이었는데 3만 3,000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000평 정도를 이쪽에 나루아트하고 시설관리공단에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용적률을 한 700% 정도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자연적으로 신축이 돼서 스타시트가 형성되고 또 건대에서 지하상가 음식상가라든가 한 200개 정도 넘게 하고 그다음에 이마트, 롯데백화점 그런 걸 해 놓다 보니까 주변 상권이 자연적으로 살아서 실질적으로 캠퍼스 타운이 조성됐다고 본 위원은 보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묻고자 하는 부분이냐면 지금 세종대 캠퍼스 종합 조성사업에 시비를 약 100억을 들여서 한다고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할 건지 알고 싶어서 먼저 서두에 꺼낸 부분입니다.

캠퍼스 종합타운 종합형이 세종대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제가 자료를 정리해서 직접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청년창업 주민들과의 상생 이런 여러 가지 분야들이 많고 그 사업들이 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서 직접 내용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캠퍼스 조성사업의 MOU를 체결하는데 시나 구에 있는 대학하고 하겠다는 부분을 여기다 해 놨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세종대 앞에는 우리 어린이대공원이 있는 부분 아시잖아요. 물론 이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형성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도시계획과도 중요하지만 문화체육과도 같이 엮어서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이 자리에 와서 보고를 할 때 뭘 했냐면 젊음의 거리를 세종대부터 시작해서 바로 이 자리 나루아트센터까지 만든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광진광장 앞에 하나를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구 민중병원 자리에 있던 분수광장 지금 건대 예술문화대학 있는 데요. 그다음에는 아까 나왔던 건대역 2번 출구 뒤에 있는 청춘뜨락 그 부분도 사업이 나와서 내가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루아트센터. 그러면 실질적으로 문화체육과에서도 청춘뜨락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있고 도시계획과에서도 청춘뜨락의 사업계획이 같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병행해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9억 중에 5억 2,000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새롭게 쓰시는 부분에 우리 위원들이 제안을 하면 그 부분을 해 주겠다고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과장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광진구에 랜드마크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랜드마크는 현재 지금 굉장히 퇴화가 됐지만 테크노마트하고 동서울터미널하고 이제 앞으로 개발될 KT부지하고 그다음에 건대 그래서 그 세 가지 거점이 랜드마크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타시티 특히 이 자리에 스타시티가 현재는 가장 핫하고 가장 거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만 보통 우리가 동화 속에 나오는 바보온달이나 평강공주를 많이 내세우는 부분이지만 실질적인 부분은 지금 건국대학교에서 어떻게 보면 세워놓은 스타시티 이 부분을 랜드마크로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죠.

참 불행한 현실이죠. 그렇죠?

네.

우리 광진구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라 어떤 하나의 건물을 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미국하면 우리가 자유의 여신상을 떠올리고 프랑스하면 에펠탑을 떠올리고 영국 하면 빅벤을 떠올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광진구를 설명할 때 뭘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부분은 광진구는 옛날부터 뚝섬입니다, 이쪽에. 장안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장안벌. 성동구하고 이쪽에는 자마장터라고 그래가지고 고려시대에 안말을 키우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한강의 뚝섬유원지를 개발하는 사업에 있어서도 적어도 뚝섬유원지역 주변을 이번에 도시계획개편안에 좀 편성이 됐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참고적으로 그 주변은 공교롭게도 자양6특별계획구역이 지금 2008년 7월에 인정건설이 부도나가지고 지금 암흑가처럼 변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과장님께서도 현장을 방문해서 뚝섬유원지역 자체는 한강하고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인프라 구축이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르네상스를 가장 먼저 추진하고자 했던 부분이 바로 뚝섬유원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물거품이 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 지역의 뚝방길에 있는 자양2동, 3동, 4동에 있는 뚝방길에 있는 모든 주택들이라든가 개발권이 묶여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뚝섬유원지역을 우리 한강의, 광진구의 랜드마크로 구축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쯤 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준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덕래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경숙 위원입니다. 우리 장길천 위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 하신 사항 중의 하나인데요. 저는 미사용 방치주택 우범화 지역 공중위생 저하에 따른 폐가에 대해서 한번 지난번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을 보니까 중곡동에도 있고 자양동에 거기도 우범화 지역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보니까 그 인정건설에서 추진하다만 59번지 일대 그 부분이 거의 우범화 지역으로 체크가 되어 있어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양1지구에 재건축 예정지역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노룬산 시장하고 말하자면 영동교시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거기.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인정건설에서 추진하다만 곳 59번지.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요즘 같은 경우는 정말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잖아요. 우범화 지역 또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제가 받아들여서 한번 체크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이것을 광진구 차원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기존에 인정건설에서 전체 55개동이었는데 그걸 서울시에 2008년 6월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지하3층, 지상25층으로. 그러다가 자금문제로 해가지고 1년 착공 연기를 하고 그다음에 안 돼가지고 인정건설이 부도나면서 2010년 6월달에 허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 이후로 건축주 부도가 났으니까 사업을 추진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요. 지금 건축허가를 하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하든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전체 소유자 100%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주택 건축 사업이 지역주택조합으로 간다면 95% 동의 그다음에 주택 건축 사업으로 한다면 80%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사업성이 없으니까 전혀 의지가 없습니다, 사업성이 없어가지고. 그렇다면 사업성 제고를 위해서는 기존에 일반주거지역에서 용도지역 상향이 필요한데 어떤 도시계획 차원에서 아마 이게 용도지역 상향이라든가 돼가지고 사업성이 나야 누가 어떤 사업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게 방치된 상태인가요?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관리를 구청차원에서 하는 거.

지금 인정건설 거기 공가가 14개동이 있는데요.

네?

14개동 공가만.

공가 14개동.

그래서 현재 공가 1개동을 우리가 특정관리시설로 해가지고 조금 위험하다 싶어가지고 C급으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13개동은 자체 관리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계속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그쪽한테.

쓰레기 같은 게 이런 게 생기면 우리가 청소과 협조를 받아서 청소하고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정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또 민원이 들어오기는 어떻게 들어왔느냐면 이 상황에서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하고 민원이 들어 왔어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우범화되어 가고 있는 미사용 방치주택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현재 구청차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경찰 그리고 구청에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이걸 관리를 하겠죠. 그렇죠? 아닌가요?

네.

같이 이제는 건축과도 역시 중요하지만. 그다음에 지역에 동사무소라든가 이제는 특별하게 제일 비중을 많이 두는 것이 사실은 경찰 쪽에다 좀 비중을 더 두시고요. 또 같이 행정력을 동원해서 방치주택이 안전사고 제일 중요한 게 안전사고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범죄의 장소가 되지 않게끔 하는 방법 그래서 전용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를 부탁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행정관리를 철저히 해서 안전사고 안 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건축과장님 신축 허가가 많이 금년도에 났죠?

네, 현재까지 28건 나갔습니다.

민원도 많이 발생하죠?

허가가 많이 나가니까 그에 따라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주로 민원은 어떤 민원이 들어왔고 민원을 접수할 때 어떤 유형으로 민원접수를 합니까?

주로 소음, 분진, 공사장이 시끄럽다고 먼지 나는 이런 분진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생활 침해 그런 민원, 주가 그런 민원입니다.

사생활 침해, 소음, 진동. 그런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주민들께서 민원을 넣고 하는 얘기가 구청 직원들이 마치 업자 쪽에서 업자하고 같이 혹시 동업하는 것 같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불평 불만이 많아요. 주로 답변을 공무원들이 어떻게 민원인한테 답변을 해 주십니까?

주로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법적인 얘기를 주로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법 외적인 얘기가 많이 민원이 발생되는데 그 법적인 얘기를 하다보니까 아마 민원인 분께서는 아마 업자 편에서도 얘기를 한다고 이렇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도 친절하게 민원 응대하라고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받는 입장에서는 아마도 그렇게 느껴질 거라고 판단됩니다.

법적인 것은 최후의 수단 아닙니까? 우리 사회에서도 어떤 다툼이 있거나 하게 되면 의견충돌이나 이것은 서로 대화하고 협상하고 하다하다 안 돼가지고 최종적으로 법적 대응이 되고 하는데 건축과 건축허가는 구청장 명으로 나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독권한이 어디까지 부여됩니까?

허가가 나가면 감리가 있고요 일반민간인 건축사 건축 대행하는 감리가 있고 그다음에 그 위에 또 우리가 민원 활동을 허가 처리하는 공문이 있고 그렇습니다.

허가 발부해서 착수에서부터 준공까지의 그 과정을 구청에서 감독권한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적게는 미세먼지 진동까지 뭐 옆집에 균열이 갔다 사생활침해다 이런 것을 떠나서 미세먼지까지의 모든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그 감독권한이 구청에 있는데 구청에서 대응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바로 몇 마디 하면 법으로 해라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민들이 울화통이 나가지고 마치 구청하고 그 업자하고 같은 식구인 것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데 앞으로는 시대가 자꾸 달라지고 건축도 이제 행정 분야로 봐야 돼요. 기술직 어떤 그런 차원에서 볼 것이 아니라 행정 민원 같은 그런 양상으로 봐서 조금 부드럽게 이해가 가게끔 이렇게 대해 줄 수 없습니까, 과장님?

예를 들어서 사생활 침해, 이제 침해라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얘기할 때는 대지경계선 2m 이내 창문 설치시는 차면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주로 차면 침해 민원 들어오는 것은 4m, 6m 이 정도 민원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우리가 최대한 건축주를 통해가지고 설계자를 통해서 최대한 차면시설을 설치하도록 우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하다가 그쪽에서도 법 외적으로 우리는 도저히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우리 입장에서 사실상 강제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난처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안 될 경우에 우리가 법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 아마 민원인 측에서는 그게 약간 불편스러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법을 떠나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법이 있죠. 「건축법」이 있죠?

네.

그 「건축법」에 준공낼 때는 구청에서 나간 것이 아니라 감리가 준공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현장에 나가지 않고 바로 준공을 내주게 되죠?

현재는 감리가 있고 또 감리는 감리보고를 제출하면 우리가 또 그걸 갖다가 준공검사를 하기 위해서 또 제3의 건축사를 우리가 요청해가지고 검사원을 지정받습니다. 그러면 그 검사원이 와가지고 거기서 건물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도면에 이상이 없으면 우리한테 보고서를 써주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준공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 지금은 건축과에서 주민의 편에서 많이 법을 떠나서 민원의 중심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민원인 편에서 이렇게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민원 해결해 주신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가 없게끔 앞으로 잘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져왔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거 한번 갖다 주세요. (사진을 갖다주며) 설명을 해야 과장님이 아십니다. 이거 사진이에요, 사진. 건축현장 사진이에요. 도로와 그 전주 통신주 사진입니다. 건축을 하게 되면 후퇴하거나 전면에 주차장을 만들게 되죠?

네.

그 여건에 따라서 그 대지에 따라서. 그렇게 되면 전주가 후퇴하게 되면 원래는 경계선에 전주나 통신주가 있었는데 집을 후퇴해 짓거나 주차장이 전면에 그 전주 부근에 주차장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전주나 통신주가 이렇게 도로 가운데 불거진 것 같이 이렇게 남게 되죠, 이게?

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줄 때 4m폭 통과 도로폭 4m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보통 3.5m될 수도 있고 3m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이런 것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 그 말이에요. 이거 전주 툭 튀어나온 전주 보실 때 건축과장으로서 행위가 건축으로 인해서 이렇게 행위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점을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그럴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가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이 부분은 건축허가를 내면서 전주를 갖다가 도로부분에서 끝부분으로 옮겨야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게 답변하기도 어려워요. 어렵고 「건축법」상에서는 이 전주를 옮기라는 그런 법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생각한 대로 한번 판단을 하시라고요. 우리가 외국을 갈 때 선진국 비교시찰을 간다할 때 무엇을 보러 갑니까? 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수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지중선이 되어 있는가 쓰레기소각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런 것을 보고 와서 우리가 지역에 그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가능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것을 보러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지금 주차난이 심각하고 차량통행이 불편하고 미관을 해치는 이 불쑥 튀어나온 전주나 통신주에 대해서 과장님으로서 가장 생각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 순간에 지금 제가 질의할 때. 이거 옮겨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에는 옮기라는 그런 그 조항은 없죠?

「건축법」에는 없습니다.

없죠?

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서 옮겨야 됩니까?

관련부서하고도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옮기게 되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관련부서하고 해도 별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연구를 해서 즉석 답변을 한번 해 봅시다, 이거 과제니까.

건축주한테 우리가 허가낼 때 그런 게 보이면 전주가 있으면 우리가 옮기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설계도면에 표시가 안 되어가지고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발견을 못하니까 그래서 아마 그게 나온 것 같은데요.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정영섭 구청장 때 이미 광진구 주차전쟁을 선포를 했습니다. 주차가 심각합니다. 세울 자리가 없어요. 아침 일찍부터 딱지 끊지 밤늦게까지 세울 자리가 없어서 세든 사람들이 집에 들어와서 쉬고 아침 내일 일을 나가야 되는데 차 세울 공간이 없기 때문에 공회전하면서 빙빙 돌면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살고 있어요. 골목에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기 때문에 차량통행도 불편하고 주차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주차문제나 미관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비슷한 답변을 해 주셔서 제가 경험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구의원을 8년 전에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걸 제안을 해서 반드시 건축허가서에 조건부 있죠, 조건부 허가 낼 때. 무엇을 어떻게 하라 그 조건부가 나가죠?

네, 허가 조건부여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조건부가 있죠?

네.

반드시 실천이 그게 안 되면 준공을 안 내주거나 되게끔 유도를 하는 과정이 있죠?

네.

그래서 과장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연구해서 풀어가자는 거예요. 이것을 건축 허가 낼 때 반드시 조건부로 해서 우리 광진구만은 건축주가 후퇴할 때 통신주 전주도 같이 후퇴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한번 해 봅시다.

앞으로 설계도면 들어올 때 이런 전주 같은 것을 표시해서 들어오게 해가지고 우리가 검토해서 조건부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계신 분들이 도로과하고 연결된 데 도로과장도 신경을 써야 돼요. 전에는 전부 이렇게 했어요, 우리 구의원 할 때. 그런데 제가 구의원 그만 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즘 건축이 많이 성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골목에 보면 이렇게 툭툭 튀어나온 거 우리 과장님들도 한번 보세요. 이렇게 툭툭 튀어나온 전주 통신주가 꼴불견이에요. 그래서 미관에도 안 좋고 통행에도 불편하고 하기 때문에 주차에도 불편하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 이거 조건부로 해서 앞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꼭 실천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하고도 협의를 잘 해야 될 겁니다.

유관부서와 협의해가지고 잘 처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추윤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가 빠졌네요.

양해해 주신다면 추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가 큰 건물을 짓게 되면 광진구에서 서비스해 준 거 있죠, 큰 현장에?

집수리해 주는 거 있습니다.

네?

집수리.

아니, 대로변에 건물을 짓게 되면 동화축제 글씨 써가지고 하는 가림막 그거 구청에서 합니까? 그 업자들이 하게 됩니까?

업자들이 펜스를 설치하는데요.

펜스, 도로변에 있는 거.

도로변 펜스를 설치하면 거기다가 우리가 어떤 행사 있을 때는 우리가 그 디자인에 넣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있는 거 펜스는 업자들이 설치하고 도안만.

그거 디자인을 도시계획과에서 자문을 해 줘요.

도시계획과. 지원해 준다는 그런 얘기도 있던데 지원 안 합니까?

지원은 아니고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몇 개 안을 주면 그걸 선택해서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발전되어가고 있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있죠?

네.

건축현장도 많이 늘어나고 하는데 이거 한번 또 갖다 보십시오. (사진을 갖다주며) 지금 건축현장마다 소음 공해를 막기 위해서 씌우는 것 있죠, 덮는 거. 그게 부직포죠? 부직포.

네, 부직포.

부직포. 지금 무엇을 가지고 부직포를 했습니까? 그 자재가 무엇으로 그렇게 막았습니까?

여기 위에는 부직포로 해가지고 한 건데요.

부직포로 막았죠? 부직포.

네.

부직포가 거기에 용도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축공사 현장에 가림막을 설치할 때는 대부분 부직포로 설치하는 데가 있고요. 대형 큰 공사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여유가 되니까 RPP망 그런 것을 설치하거든요.

부직포로 하라는 법은 없죠?

그것은 규정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RPP로 설치하죠.

안 나와 있죠? 과장님이 보실 때 그 부직포로 했을 때 외관상 우선 모형을 봅시다, 모형 미관. 미관에 그것이 좋게 보입니까? 안 좋게 보입니까?

사실 이것은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요 되게 지저분하고 미관상 보기는 안 좋습니다, 아주.

또 이것 좀 저쪽에 주세요. 부직포는 왜 설치합니까?

분진을 바깥에 못 나가게 막기 위해서 부칙포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직포가 분진 그 진동은 소음은?

일정으로 소음도 막아주겠죠, 이 부분이.

그러면 그 부직포가 소음 막을 수 있습니까?

조금 완전히 소음을 예방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이.

그 소음은 막을 수 없죠. 부직포는 보통 하수구 공사나 도로 공사 할 때 지하 땅에서 진흙 같은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면 주민들이 걸어 다니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걸 양탄자 깔아놓는 식으로 길거리에 까는 게 부직포의 역할이고 소음이나 진동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 부직포를 건축현장에 설치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나중에 갖다 준 것은 그건 무슨 자재입니까?

PP망 설치한 같습니다. 폴리프로필렌.

그래서 진동을 막는데 부직포를 사용한다는 것은 과장님이 잘못 말씀하신 거예요. 앞으로 그래도 우리가 건축 또 이거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 거예요, 수준이. 그렇다면 외국 사람들도 와서 볼 수도 있고 또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우선 미세먼지 진동으로 인해서 민원이 아까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부직포 갖고는 절대 안 됩니다. 부직포는 약해가지고 비바람 불면 다 처지고 찢어지고 아주 꼴불견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건축법」에는 이걸 딱 하라고 법에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강제적으로 하기 쉽지 않겠지만.

아니죠. 미세먼지하고 진동하고 관계가 없는데 꼭 법이 법이라는 것은 쓰다 보면 그게 법이 되는 거예요. 그걸 법으로 만들자 그 말이에요. 광진구법을 만드시라 그 말이에요. 그걸 조건부로 하시라 그 말이에요.

일정 규모 이상 건물 같은 경우 우리가 이런 것을 하게끔 하고 조그만 뒷골목 같은 경우까지 요구를 하게 되면 너무 반발이 심할 것 같아가지고 그 규모를 정해서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민원을 막아야 됩니다. 미세먼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미세먼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저 멀리 중국에서 날아온 먼지를 가지고도 우리가 미세먼지 막아야 된다고 외출 못하게 하고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하는데 건축현장으로 해서 먼지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왜 못 막습니까? 이게 법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건축법」 광진구 구청장령으로 해서 제도적으로 만들자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도 있게. 아니, 미세먼지와 진동이 거의 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면서요. 거기에 대한 방안을 제가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관을 해치고 있잖아요, 너무. 이것은 반드시 광진구에서 시정돼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아까 전주가 더 어려운 얘기예요. 이건 더 쉬운 얘기예요, 후자 얘기는. 그래서 부직포는 정말 미관과 미세먼지 진동을 막는 데는 미흡해요. 나중에 뭐라고 했죠? 나중에 주신 것.

PP망이요.

PP 그것이라도 하게끔 조건부로 해서 허가해 주셔야 됩니다.

최대한 조건부여해서 허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두고 보겠습니다.

PP망이 그물막인가 보죠?

조금 고급스럽고 미세먼지 정도는 막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하고 속개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빨리 빨리 진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벌써 건축과 말고도 2과가 남았는데 시간이 지금 4시 12분이면 진행을 빨리 빨리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경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러 위원님들 준비하신 거 많고 열정 넘치게 집중적으로 잘 하고 계시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잘 적절히 시간안배해서 효율적으로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건축은 예술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덕래 예술인 건축과장님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중곡동 230-12번지에 주차빌딩이 있습니다. 주차빌딩이 당초에 민간투자로 서울시 부지에 특정 업체가 실시협약서를 맺었습니다. 맺었는데 용도가 주차건물인데 우리 현재 주차타워가 아니고 상가건물입니다, 상가건물 현재는. 상가건물에 맞는 세금징수가 현재 부여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공영주차장 민간투자사업 협약된 건물에 우리 광진구에서 일부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해 줬다하더라고요. 용도변경을 승인해 준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용도변경이 근린생활시설로 16.2% 정도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러는데 현재 보면 1, 2, 3, 4층이 다 보면 마트 그리고 헬스장 식당 5,층 6층을 사무실로 쓰고 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현재 관련법상에 의하면 주차시설 부지는 철저히 단속해야 할 부서에서 용도변경을 승인한 것은 솔직히 엄연한 불법행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허가해 준 것은 우리 지금 보면 구의동에 주차타워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한번 다른 의견을 들어봤더니 거기는 주차타워로써 주차시설 외에는 어떠한 문화시설이 들어올 수 없다 이러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거기와 상반된 그런 행정진행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는 8월 8일날 해피데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철거작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8월 8일 날. 그래서 고층에서는 석면가루가 날리고 이거에 대한 민원이 대두되어서 환경과 보고 가서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 펜스 설치 없이 그냥 철거작업을 하고 있더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환경과에다가는 제가 이번 행감 때 처리결과를 물었더니 박만우 팀장께서 확인해 보겠다는데 일단 업체에 과징금 부여하라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일단 환경저해를 시켰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건축과에서 건축 허가 할 때 철거도 저는 철거 매뉴얼 그러니까 철거가 준비된 상태에서 철거할 수 있게끔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건축과에서 무작정 그냥 건축승인해 주는 것보다 철거가 완벽하게 준비됐었을 때 스타트할 수 있게끔 그러한 메뉴얼 체계가 준비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답변입니다. 중곡동 230-12번지 주차전용건축물 관련해가지고요. 지금 건축주가 경동개발입니다. 경동개발인데 토지소유자는 서울시 주차계획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투사업으로 해가지고 운영됐는데요. 2002년에 허가가 나가지고 그때 신축이 이루어졌는데 그건 지하1층에다가 지상6층 규모로 해가지고 연 면적이 6,597.6㎡로 허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주차장하고 근린생활시설 용적률이 371.51%고요. 주차전용건축물이다 보니까 주차장이 73.97%이고요. 근린생활시설이 26.04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근린생활시설에 보면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 종교, 판매, 운수, 업무용도일 때는 주차장의 70% 이상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법상에. 그래가지고 거기 주차면적이 73.97이니까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요. 그전에 지상3, 4층에 근생의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2005년도 용도변경 처리되어 가지고 그때 다시 사업주체에서 용도변경 신청이 들어와서 구에서 시로 의견을 제시할 때 근생 등 의원이죠. 주민편의시설은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의견을 올렸는데 그때 시에서 의견이 내려와서 고시할 때 그런 의견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도 그 서류를 찾고 있는 중인데 아직 못 찾았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그때 표시변경 처리가 근생 그 부분이 체력단련실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서류를 찾아야만이 그 내용이 어떤지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그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는 구에서 시로 올렸을 때 시에서는 일단 승인불가로 그리고 당초에 주택가 우리가 중곡동은 거기가 면목로 같은 경우에는 제일시장도 있고 그래서 주택가 공동주차장 이것을 2000년도 당시는 미래를 바라보고공영주차장으로 처음 그때 당시 2000년대면 민간 BTL사업이 처음 도입할 때예요, 그때 고속도로도 그렇고 공항. 그런데 서울시에서 상가건물 토지를 20년간 사용하는 조건이 일단 지역에 공영주차장 활용하는 뜻으로 한번 사업계획서를 보고 서울시가 경동개발하고 협약을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한 대로 70 몇%, 그런데 현재 주차대수가 40면이 지금 현재 이름은 알 수 없고 40명이 월 주차 사용하고 있다는데 그 40면이 들리는 말에는 두리마트에서 1층 마트에서 활용하고 있다, 고객들 이용해서. 그렇다 보면 지금 현재 거기가 주차타워인데 주차가 40면만 주차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도로과 쪽으로 1, 2, 3, 4, 5, 6층 다 생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축허가는 주차타워로 허가가 돼있는데 지금 부분 다 용도변경을 일반주택도 아니고 주택이라면 용도변경을 내가 장사하겠다 해가지고 상업건물로 신청하면 건축허가해 주듯이 이것은 일반주택도 아니고 주차시설인데 허가해 준 거 이것을 한번 과장님께서도 서울시에서 온 서류를 찾고 있다고 하는데 한번 찾아보시고 나중에 결과 답변 좀 주셨으면 합니다.

그 서류 찾으면 바로 보고서 하나 만들어서 갖고 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철거 관련돼가지고 우리가 철거멸실신고를 받으면 철거계획서를 받고 있습니다. 철거계획서를 받으면 그 현장의 계획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해서 우리가 철거멸실신고 처리를 하는데요. 석면 같은 경우는 미리 석면검사를 하고 그 기관에서 검사를 하고 석면검사했다는 자료를 우리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철거계획서의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거매뉴얼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추진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길천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먼저 가벼운 질의부터 던져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사시는 동네가 어디십니까?

노원구 중계동입니다.

중계동이요. 학군이 좋은 데 사시네요. 아파트단지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층간소음부분이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측량이요?

층간소음.

층간소음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집 같은 경우는 20년 넘어가지고 층간소음이 지금 같이 적용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옛날 건물 아파트가 되어서요.

층간소음도 민원 자체가 건축과 소관입니까?

우리 슬라브 두께가 보통 250mm로 하는데요. 그렇게 해도 보통 층간소음이 일어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얼마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준이 없기 때문에 부분은 민사적인 부분으로 보통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민원이 들어 왔을 때 소관부서가 주택과냐 건축과냐 했을 때 건물 내부기 때문에 건축과 소관이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사업계획서 승인이 나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택과 소관이 되겠고요, 건물을 처리하는 부서기 때문에. 그리고 건축허가로 나간 아파트라면 아파트나 주택 같은 경우는 우리 건축과가 소관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로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요즘에 뭐가 많이 들어옵니까?

건축과 민원은 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사를 시작하면 소음문제, 분진 그리고 사생활침해 보통 그런 민원입니다, 대부분이.

그러면 사생활침해라는 것은 건물과 건물간의 ,

창문 마주보는 그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하십니까?

법적인 사항은 우리가 허가단계에서 준공 때 물론 우리가 확인하고 내주지만 차면시설을 설치하게끔 해가지고 우리가 사진 확인하고 그렇게 내 주고 만일에 차면시설 설치가 안 되게 들어온 것은 설계도면에 차면시설을 설치하게끔 표시를 하고 허가를 내주고요. 그러니까 그 외에 넘어서는 것들 예를 들어서 그 기준이 대지경계에서 2m 이내에 창문을 설치할 경우 차면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만일에 그 기준을 넘어설 경우에도 사생활침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대한 조정해가지고 창문 위치를 바꾸거나 아니면 조금 거리가 있더라도 차면시설을 설치하게끔 유도를 하거나 거의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5m, 6m 거리가 떨어진 데서 들어오는 것도 최대한 우리가 조정해서 내줄 수 있는데 만일에 건축주가 어떤 법적인 문제로 해가지고 안 된다면 그것은 나중에 결과적으로 민사로 가는데 대부분 우리가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네. 한 달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앞전에 이행강제금으로 받아들였던 한 5년 동안 850건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16억 1,300만원이 더 과징 들어와서 우리가 17억 5,000만원을 다시 환원해 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예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조금 잘못 부과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요율을 잘못 정해가지고 거기서 더 거둬들인 적이 있어서 그것을 갖다가 다시 환급해 준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주택과가 약 13억 그다음에 건축과가 약 한 3억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건축과에서도 약한 850건 정도가 추가적으로 문제가 돼서 돌려준 걸로 아는데 이런 부분도 알고 계시냐고요?

금액 같은 것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알고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본 위원이 건축과에다가 요구자료를 해가지고 본인은 많이도 안 했습니다. 1건 했습니다. 안전등급 등급이하 건축물 현황 및 관리내역을 좀 보내주십시오, 했더니 저한테 답변이 오기를 재난위험시설물 안전등급 D등급 이하 건축물 없음으로 이렇게 왔길래 우리 광진구는 이런 부분을 참 잘 관리를 하는구나 해 가지고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D등급 건축물이 없으시죠, 광진구에는.

기존에 군자동 35번지, 25번지인가 거기를 도로개설하면서 건물이 조금 잘려나가 가지고 거기를 우리가 D급으로 지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다가 우리가 계속 시정지시를 보내고 빨리 보수보강을 하거나 신청을 하거나 계속 유도를 해서 결국은 7월달에 철거를 완료하고 나서 우리가 D급을 해제시켰습니다. 그러면서 D급이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이 307개소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A, B, C급으로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D급은 현재 우리가 보는 D급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우리가 D급 지정하기 전에 하게 된 건물 예를 들어서 20년 이상 준공 이후 20년 이상된 저소득층 건물을 우리가 점검을 전문가가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등급을 조정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동사무소 동장 보고라든가 민원에 의해가지고 우리 건물이 위험하다고 들어오면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가지고 육안으로 확인해서 이것은 위험하다 싶으면 전문가하고 같이 합동점검해서 등급을 지정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게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받은 이 자료가 맞으신 거죠? 없는 게 D급 건축물은,

네, 현재로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건축과에 A, B, C, D급이라든가 특히 D급 같은 경우는 심각한 부분인데 관리대장이 없습니까?

현재 C까지는 관리되고 있고 D급은 해소됐고요, 7월 11일부로.

그러니까 없는 거죠?

네.

그렇죠? 확실한 거죠?

우리가 아는 한도 내에서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과장님 예스일까 노일까만 얘기해서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현재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받고 이 자료스캔 뜬 게 이겁니다. 없다고 D급으로 저한테 보내준 내용입니다. 맞죠?

네.

이 밑에가 보이시죠?

제가 가서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까요?

노란 것은 보이는데 글자까지 안 보여가지고.

가서 보여드려 줘요. 이걸 보시고 말씀하시죠. 보셨죠? 이 부분이 광진구 자양동 602번지에 있는 자양종합시장이고 1978년도에 신축된 준공된 40년 된 노후화 된 시장입니다. 말만 시장이지 2층은 다 비어있고 1층도 몇 가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2층에 청소년 학생들이 들어가서 담배도 피고 하는 우범지역입니다. 보이시죠, 사진 여기. 보이시고 이게 간판 목재로 된 간판입니다, 자양종합시장이라는 부분. 과장님은 조금 전에 저한테 D급 관련된 건축물은 없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자양시장인데요. 그것은 지역경제과도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부서에서 D급을 지정하는 것은 우리가 거기까지는 사실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과에서 내리는 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건물에 대해서 D급을 하는 거고요. 거기 적혀있는 것은 지역경제과도 관리하기 때문에 별도에 예를 들어서 D급 건물이 있냐 없냐 전 부서에 다 뿌리면 아마 지역경제과에서 제출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은. 거기는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라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각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은.

아니, 건축물을 실질적으로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시장이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시장이라든가 백화점 같은 것 이런 것은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요. 해당 건물에 예를 들어 백화점 같은 경우는 또 그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그 외에 아닌 건축물만 우리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건축과, 주택과, 과별로 전부다 이렇게 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그런 걸 보냈을 때 이렇게 없습니다하고 두 마디만 딱 써서 보내는 것보다는 이러한 부분은 참조적으로 해 가지고 시장이라든가 그 외에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소관이 아니니까 있을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해올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간략하게 오지 않고. 이게 어떻게 답변 자료라고 생각하십니까? “없음.” 저희는 전문 지식을 가진 의원이 아닙니다. 다방면으로 알 수 있는 부분도 없고요. 이 건물 자체가 40년 된 노후화된 건물에 치안도 그렇고 학생들의 우범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이번에 한번 없다고 하길래 뒤져 봤습니다. 이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소관 부서가 어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건물은 건축이라고 하면 나름대로 그 부분의 관리대상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40년된 노후화된 건물인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까?

답변 자료를 내면서 우리 건축과 소관 사항만 냈는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우리가 제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본 위원은 건축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광진구 내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보냈던 부분이고 그러면 보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은 있어야죠. 제가 이 한 건밖에 안 보냈다고 말씀드렸죠?

아무래도 전체적인 자료를 부서에 보냈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아마 우리 부서만 해가지고 그런 게 발생된 겁니다, 그런 부분은.

그러면 광진구에 있는 D급 건축물 현황이라고 하면 충분히 다른 과에서도 연관성이 있다고 그러면 한번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었잖아요. 어떻게 저희 위원들이 일일이 다 법전을 뒤지고 현장을 뒤지면서 어떻게 찾아다닐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행강제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2014년 9월 30일 본회의 182회 본회의 자료 그다음에 10월 1일자 그걸 밤새도록 제가 다 뒤졌습니다. 읽어보고 또 기사화 됐던 그런 부분도 제가 여기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 어떻게 저희들이 짧은 시간 내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초선입니다. 초선이고 이번에 행정감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한테 자료를 미리 준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조금 조금씩 해가지고 최종은 어제까지도 왔습니다. 저희들이 뭘 가지고 준비를 해서 행정감사를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제일 신경 쓰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을 하자고 공무원을 질책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라 서로 잘못된 부분은 찾아내서 지적하고 개선하자는 측면에서 이렇게 행정감사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 본 위원뿐만이 아니라 모든 의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본 위원이 행정감사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보이지 않게 과별로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넘기고 저쪽으로 넘기고 하는 부분이 여실히 보였습니다. 그것은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르면 가르쳐주면 됩니다. 아니면 같이 오면 되고요. 그런 부분이 없이 해 주길 국장님한테도 이 자리를 빌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걸 토대로 질의하겠습니다. 자양6구역 아까 조금 전에 도시계획과에도 내가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2008년 7월 이후에 인정건설이 부도가 나가지고 10년 째 방치된 상태입니다. 본 위원은 자양4동 파출소 직원들과 청소년육성회 해가지고 적어도 한 달에 한번 씩은 지역순회를 돌고 있습니다, 치안 때문에. 가보면 우범지역이에요. 쓰레기는 말할 것도 없이. 그러면 이 부분을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해 둘 거냐는 거죠. 차라리 펜스를 친다든가 아니면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이 인정건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보유주택을 사서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 저소득층 가정한테 그걸 주든지 아니면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야지 10년 동안 이렇게 방치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문제가 큽니다. 이 부분 아십니까, 위치?

네, 알고 있습니다.

예전 노유2동 동사무소 뒤편입니다.

네. 사실 이 부분은 민간이 사업자다 보니까 우리가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사실 어렵고요. 기존에 55개동이 있었는데 거기서 사업자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지금 현재까지 와 있는데 지금 아무래도 그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성만 생기면 누구라도 사실 덤벼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사실 그런 부분에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당분간 사업자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거기에 펜스를 쳐가지고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믿겠습니다. 또 아울러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대책방안도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제 가보시면 저녁에 위험합니다, 아이들이. 그리고 주변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 자체가 굉장히 그 부분 때문에 이사를 가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번 행감 때 공원녹지과 그리고 청소과 이런 데서 보면 화장실 시설 구축 공사 그리고 미화원 환경쉼터 환경개선공사 이런 기타 등등 건축 관련 인테리어 공사에 발주를 내더라고요. 그런데 발주를 내면 공사감독을 해야 됩니다. 공사감독은 자기가 설계한 내역의 공정관리나 원가 확인이나 재료의 품질 확인 어느 정도 설계도면도 숙지된 사람이 감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전혀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이 없는 부서에서 발주 내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과장님 건축기술전문가 맞으시잖아요.

대부분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사실 모르겠고요. 인테리어는 우리한테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런데 동청사라든가 어린이집 이런 것은 주관부서에서,

내부적인 거 말고 관내에 공원, 아차산 배수지 그런 데 그리고 용마자연공원 이런 데 보면 화장실 9층 공사를 또 보수공사를 청소과에서도 하고 공원녹지과에서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술자로서 제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대부분 관리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건축과에서 모든 그런 분야를 검토하기에 사실 인력이 부족하거든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과장님이 건축과에 계시니까 공사 감독 매뉴얼을 보면 어느 정도 지식이 숙지된 재무관이 감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요, 사실. 그리고 그 분야 또 각 분야별로 「건축법」, 「정보통신법」 정보통신 쪽도 공사를 하더라고요, 청소과에서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보통신공사법」 「전기사업법」 「건축법」에 의하면 그 분야에 자격증 소지자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에는 민간 그리고 관공 관 상관없이 법을 따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광진구 관내는 현재 전문지식이 숙지 안 된 분이 발주를 낸다는데 재료의 원가도 모르는 분이 어떻게 감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전문가로서 답변 듣고 싶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앞으로.

만일에 발주하는 부서에서 그런 검토 여력이 안 된다면 그 기술 부서에다가 의뢰를 해서 거기에 검토를 받아서 아마 발주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청은 서울시설관리공단도 있지만 서울시 도시관리하는 본부가 또 따로 있습니다, 서울시에. 거기에 제가 말한 전문기술직들을 모아 놔서 서울시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에 대해서는 그 전문본부에 되어 있습니다, TF본부가. 본부장 밑으로 건축, 전기, 통신, 토목 그리고 기계, 소방 전문분야 전문인들이 발주를 내고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그런데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각 구별로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진 주목적은 제가 알기로는 이 전문분야의 관내에 전문을 요하는 공사가 이루어질 때에는 시설관리공단 쪽에서는 전문엔지니어부서에서 하도록 발기가 됐는데 지금 현재 보면 시설관리공단은 문화시설 그리고 주차단속 딱지 매기는 것 그것 외에는 하는 일이 없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이. 아니면 시설관리공단보다는 우리 도시관리국 또는 내부적으로 현재 건축과가 유일하게 특수목적을 가진 기술부서잖아요. 기술부서에서 저는 아쉬운 점은 기술부서에서 이것을 건의를 해서 자체 특수목적 관리부서 하나를 신설해서 거기에 건축 1명 전기 1명, 소방 1명, 기계 1명 이렇게 전문 엔지니어링 있잖아요. 한 7명 정도 둬서 여기서 발주 관리하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건축과에서 그래도 체계 있는 부서잖아요. 그 점이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용하는 부서에서 건축물을 관리하는 게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사용하는 부서가 건축물을 지금 관리하고 있나요, 광진구?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다 그러면 그게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발주를 하게 되면 기술적인 문제는 설계 그다음에 공사는 전부 다 감독은 우리한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그것은 우리한테 의뢰를 안 하고 직접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토목이면 토목 관련부서에서 할 것이고 그다음에 다른 거 공원 아까 공원 말씀 나왔는데 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에서 별도로 하고 각 전문분야별로 기술 분야별로 검토를 하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덕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관계공무원 분들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내용은 또 의견으로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채홍석 부동산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문환 위원입니다. 요즘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를 하죠?

네.

중개서비스를 할 적에 우리구에서 하는 일은 뭔가요?

저희가 일단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중개 중개수수료를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것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우리 저소득층에게 각동사무소에 알려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LH공사나 SH공사에서 임대사업하는데 물론 그것은 부동산을 거치지 않고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동산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아직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다.

검토해 본 적은 없으세요?

네.

그러면 저소득층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독거노인 의료수급자 이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것은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과나 동사무소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서 분기별로 또 그 대상자들한테 통보도 하고 있고요. 또 동사무소에 직접 나가서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31건 2017년 25건인데 그분들은 잘 거주지를 이동하지는 않습니다. 않지만 이분들이 아직도 우리가 좋은 제도를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찾동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서비스를 이용해서 특히 방문간호사라든가 이런 분들 우리가 말동무사업이 있죠, 사회복지과 같은 데 가면. 어르신복지과 같은 데는 그 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 사업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해서 이분들이 진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더욱 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저소득층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 국토정보공사 직원 파견근무하고 있습니까, 혹시?

네 그렇습니다. 저희 직소민원실에 와서 측량 업무를,

몇 분?

1명이 나와서 접수를 하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분은 접수만하고 측량업무는 대행을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토정보공사에서 일단 접수를 한 다음에 국토정보공사가 서울 지역별로 지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동대문에 3개구, 성동, 동대문, 광진에서 3개구가 합쳐서 1개.

지금 그러면 우리구청에는 상주 안 하는 겁니까?

사무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상주는 안 합니다.

상주 안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계측량 직접관리는 그쪽에서 인트라로 시스템에 등재하는 겁니까, 그분이?

그렇습니다. 여기 와서 측량 접수를 받아서 그 사무실로 가서 그런 사항을 접수사항을 하면 거기서 담당 측량팀이 있습니다. 광진, 성동, 동대문 담당하는 팀이 있어서 측량을 그 팀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파견 근무인데 그분 복무관리는 누가 합니까?

복무관리는 별도로 저희가 파견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서비스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파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견 각 관내에 시군구읍, 읍은 없습니다. 파견을 하는데 일반도시 외에는 상주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아까 성동, 동대문, 광진 3개 구역을 한 분이 맡는다는 거예요?

아니, 3개 구역에 대해서 즉 출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측량 업무는 전체적으로 본부에서 맡고요. 그다음에 여기 와서 각 구청마다 측량 접수 담당자하고 상담하는 전문직원이 1명쯤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측량 의뢰를 할 때 광진구 관내의 주민들이 의뢰할 때 그분이 전화를 받는데 지금 현재 불친절한 통화에 따른 것은 민원은 구청에서 일단 욕먹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그리고 측량을 하고 난 다음에 경계측량을 하고 난 다음에 경계측량 후 빨간색으로 지적점을 표시하잖아요. 표시하고 난 다음에 표시한 것에 대한 사진 촬영합니까?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알 수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만, 현장에 경계점으로 표시해 놨을 경우에는 그 점이 어느 곳으로부터 인접 주위에 있는 고정물은 어디부터 어디라고 표시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시하고 난 혹시 표시한 부분을 사진 촬영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그 부분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러면 좀 확인하셔 가지고 사진을 촬영한다면 특정지역 사진촬영한 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중곡동 296-49번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길천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도로에 다니다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간판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정표라고 하죠. 인생의 길을 찾아가는 이정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디를 갈 때 가장 먼저 찾는 것은 그 근처에 가서 간판이나 이정표를 찾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우리 광진구뿐만 아니라 서울시에 설치되어 있는 이정표가 뭐라고 그럴까 진한 밤색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아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규격도 작지만 그 바탕색 자체가 진한 밤색이다 보니까 글씨도 안 보이고 그게 실질적으로 검정색에 불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침침하니까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혹시 민원을 받아보셨든가 아니면 민원을 받아보셨으면 서울시에 어차피 공통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의견 제안을 해 보셨는지요?

일단 제가 얼마 온지 안 돼서 그런 부분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서울시라든가 아니면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도로 이정표가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 교통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라면 다시 한 번 조사 검토해서 서울시라든가 그런 부분은 의견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과장님이 서 있는 데스크처럼 되어 있는 색깔이 똑같습니다. 이 정도된 사이즈를 대가지고 각 도로명을 표시하지 않습니까? 도로명이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의 명칭을 표기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 자양3동이라면 자양3동 주민센터 밑에다 몇m 이렇게 써 있는데 그 바탕색 자체가 너무나 검정색에 가깝기 때문에 글씨는 또 흰색이고 그러니까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규격 자체도 작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 와서 저 역시도 몇 건을 시정조치를 자치행정과에다가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우리 과장님께서 가시면서 보면 널려 있는 게 간판이고 하니까 보시면 이 이정표가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부분을 느끼실 겁니다. 서울시에는 동대문에 디자인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그런 것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우리 광진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타구도 똑같은 문제기 때문에 이러한 민원에 관련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나머지는 개별감사 때 하시는 것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연돼서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속 공무원들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봉섭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오늘 제일 마지막 순서죠?

네, 그렇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중곡동 명소라고 하면 우리 과장님 중곡동 안 사시지만 어디를 중곡동 명소로 볼 수 있습니까?

우리 아차산으로 본다면 긴고랑이 제일 낫다고 생각합니다.

긴고랑하고 중랑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차산 중랑천은 나름대로 시 예산을 많이 가지고 와서 앞으로 계획도 있고 지금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긴고랑이 굉장히 명소로써 유명하고 우리 주민들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비가 온 후에 많이 가족끼리 놀러오고 하는 장소인데 긴고랑을 더 명소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과장님의 생각 없으세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쪽의 주민들께서 좀 명소로 해 달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긴고랑의 물이 장마나 엊그제 같이 비가 왔으면 굉장히 맑은 물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애들도 거기서 많이 놀고 하는데 또 건기가 되면 물이 굉장히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저 밑에서 중랑천에서도 하수구 냄새도 난다 그래서 물을 항시 흘려보내는 시설이 어떻겠냐 그런 의견도 주시고 해서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도 굉장히 고민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전혜숙 의원님한테도 갔었는데요. 한번 자기도 국비를 확보해 보겠다, 그런 말씀도 주셔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장님 계획을 잡고 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아주 제가 마음이 기쁘고 제가 말하는 입장에서 아주 가볍습니다. 제 생각은 긴고랑에 아차산 같이 우기에는 아주 물이 많이 내려와가지고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비가 안 올 때는 물이 없다 보면 참 볼품도 없고 놀러오지도 않고 명소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고랑에 약수보다 지하수를 파가지고 묻어가지고 평상시에 긴고랑에 물줄기를 흐르게 해서 살릴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는지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 검토를 지난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를 끌어서 써큐레이션을 시켜야 되는데 그 구간이 한 200m 올라가게 되면 그 물량이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관도 올라가야 되고. 그래서 그 관이 또 산으로 가면 산 산림도 훼손이 되고 또 밑으로 판다든가 이것도 좀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분수를 내려볼까 아니면 그걸 좀 올려볼까 지금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15년 전 의원 생활 할 때 6,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긴고랑에 약수를 개발해서 주민들한테 공급하려고 주차장 회전공간에 거기다 팠어요. 한 100m 안 들어갔는데 엄청나게 물량은 많아요,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석회질이 섞여 나와가지고 약수를 사용 못하고 그래서 뻥튀기골로 이동을 해서 팠더니 거기는 한 가지가 더 나와가지고 폐쇄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물줄기는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꼭 한번 과장님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관철해 주십사 라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민들 의견이에요. 우리 아차산을 긴고랑 이렇게 해서 꽃동산군을 만들어서 몇 그루 이렇게 심는 것이 아니라 꽃 군을 만들어서 쉽게 얘기해 가지고 관광계획이라든지 등산을 하는 사람들한테 좋은 등산로가 되고 놀러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십사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녹색 광진 만드시겠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공원녹지과에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 정말 청정광진 녹색광진을 만들기 위해서 고생하고 계신 줄로 알아요. 제가 보기에 지금 서울병원 짓고 있죠? 서울병원.

네.

2m 도로를 서울병원에 내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인도가 됐는데 확보한 2m하고 기존 인도하고 하면 거기가 한 5m 정도될 거예요. 그 사이에 가로등이 있습니다, 중곡역에서 중곡4동으로 오는 길. 거기가 굉장히 넓어요. 그 가로등 그 사이로 해서 가로수를 심어놓으면 정말로 걷고 싶은 거리라든지 또는 거기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굉장히 호응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곳에도 녹색 가로수를 심어서 좀 도와주실 용의가 없습니까? 위치를 아시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저께 자연생계팀장한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봤는데요. 굉장히 인도가 넓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가로수 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주변에 학교도 없고 학생들이 지나가고 있더라고, 사진을 보니까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윤구 위원님이 내주신 제안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광진구에 녹지의 달인 윤봉섭 과장님을 뵙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과장님 어떤 분인가 엄청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진짜 뵙게 되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제가 자료 요구한 거에 보면 광진구 가로수 관리업체팀에 가서 3년간 자료를 요청했는데 3년간 직영 관리하고 있다 기간제근로자 5명 이렇게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강남, 송파, 서초구 가로수관리업체는 직영, 강남은 58명, 송파는 26명, 서초는 53명 그리고 이거와 병행하여 연단가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내용이 왔는데 맞습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연간단가 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없습니까?

네, 저희는 여태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지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연간단체 단가업체.

아니, 안 하고 있지만 가로수치기 이런 것은 용역 또는 공사로 이렇게 발주 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나무 병충 주사주입하기 상반기 하반기 800만원 이렇게 들여서 발주를 내가지고 특정업체가 대행하고 있고 그것이 계약 맺어있는 업체죠.

연간 유지관리가 아니고 그때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따지고 보면 그게 맞는 거죠. 아니면 아니다 하면 어떻게 타구는 58명, 26명, 53명 이렇게 기간제근로자를 쓰면서 연단가를 맺고 있는데 우리는 하지 않고 기간제근로자 5명으로 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가로수관리업체가 아니고요 서초나 강남구나 송파 이런 경우에는 약재 같은 거 그런 걸 방재하는 데 그런 데와 연간단가 계약을 맺어가지고 거기서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저희는 그런데 공사발주를 내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것은 봄에 가로수 배전선을 비트는 한전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가지치기를 합니다.

죄송합니다마는 혹시 타구 대비 종류별로 관리하면서 비용 분석해 보셨습니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연 얼마 쓰고 있는데.

비용분석은 아니고 제가 다른 구 비교를 해서 뽑아본 것은 강남구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에서 1년에 자치구 예산이 180억 정도 됩니다. 저희는 26억입니다. 그리고 저희 자치구 구별로 자치구 예산중에 공원녹지과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저희 광진구 예산이 1년에 4,400억인데 26억이면 0.6%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꼴찌에서 세 번째입니다.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23위인가 그렇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지금 저희가 수의계약만 23억 정도 쓰셨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요구했으면 사실 이거보다는 심도 있게 우리는 1년간 얼마나 썼는데 타구 제가 요청한 강남, 송파, 서초 여기 대비 우리는 그래도 비용절감 차원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 좀 정성적이게 제출 했으면 저도 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뵙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 마음은 변함없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 보면 홍련봉 공원 화장실 설치사업을 하셨더라고요. 여기 74페이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설계용역을 하셨네요. 그런데 아차산 게이트볼 화장실 설치공사는 설계용역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왜 홍련봉은 왜 설계용역을 했습니까?

게이트볼장은 조립식을 갖다 놓은 거고요, 2,000만원 짜리인가. 홍련봉은 당초 계획은 없었는데 작년에 의원발의로 위원님께서 거기를 하나 해 달라고 해서 그것도 약간 조립식입니다. 정식 구조물 큰 게 아니고 1억 이내에서 지은 건데요.

보통 화장실은 특수공간이 아닙니다. 화장실에 대한 어떤 위치에 남 몇 인, 여 몇 인 말 그대로 조그마한 쉼터에서 볼일을 보는 공간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입찰공고를 냈으면 실시설계 용역 있지 않습니까? 이 비용은 안 써도 됩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은 수의계약 자체에 우리 공사 착공 했잖아요. 공사 착공한 업체하고 수의계약 할 때 설계용역하기 전에 보고서에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 설계 용역한 것은 도면입니다. 도면 윗면도 평면도 측면도 그리고 효과성 여기에 찾는 지역주민들이 몇인인데 어떤 시너지 창출한다, 어떤 카탈로그를 업체가 만들어가지고 제시하라면 제시합니다. 그런데 불필요하게 설계용역 비용이 지출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는 이용객이 많지는 않고요. 거기에 노인네들이 게이트볼 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있습니다. 거기 가서.

말씀 삼가십시오. 노인네가 뭡니까, 지금? IPTV로 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건데 그래서 이용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간이화장실 정도 검토를 해가지고 그 요구도 그게 한 칸짜리 하나 좀 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니고 물은 들어갈 수 있게 해가지고 간이로 지은 거고요. 저기 홍련봉도 사실상 화장실 한 동을 지으려면 한 2, 3억이 들어야 정식 건축물로 크게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렇게 하게 되면 또 공원조성계획을 시에서 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원님 발의로 1억으로 들어온 거라 그것도 크게 큰 규모가 아니고요,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제 말은 큰 규모면 부담이 있으니까 용역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구축비용이 1,794만 4,000원입니다. 여기에 1,159만원이 용역비로 나갔다는 자체가 지금 구축비용 대비 용역비가 거의 58% 정도 됩니다. 이런 용역은 있을 수 없고요. 그리고 1억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 용역을 수행해서 공사를 또 집행한다는 것은 또 공원녹지과 여기가 이슈 1호입니다, 제가 알기로. 화장실은 화장실 구축에 용역은 없습니다, 원래. 이점 용역 승인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사실상 저도.

과장님, 과장님 집에서 화장실 짓는데 화장실 어떻게 지을 거라고 설계용역 내실 겁니까, 과장님 집에?

그 부분은 저도 파악을 못했던 부분인데요. 한번 검토를 그런 방향이 있는가 몰랐습니다. 파악을 해 보고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과장님 집에 화장실 지을 때 용역을 받냐고요, 돈 들여 가지고. 저는 그것을 묻고 싶고 그리고 직원 분들이 혹시 기술직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에 직원 분들. 이거 발주를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직원이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직원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타일, 수도꼭지 이런 거 원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은 저희는 사실상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건축물이라든가 토목도 해야 되고 자격은 조경을 갖고 있지만 사실상 대부분.

화장실은 조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마는 거의 저희가 설계는 못하지만 검토는 다 하고 항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자가 해오는 대로 승인되는 거 아닙니까?

단가 같은 것은 물가정보지나 이런 거 다 따져보고 다 검토하고 그럽니다.

물가정보지는 어디서 갖고 옵니까?

물가정보지는 가격정보지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적산자료도 있습니다. 그거 구청에 비치된 거 보고하십니까? 구청에 비치되어 있는 거 보고하시냐고요?

그 단가는 도로과에서 일위대가표 다 만들고 합니다. 구 공통단가를 만듭니다, 일위대가는.

그리고 비상벨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용마자연공원에 보면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되어 있는데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도 공원녹지과에서 직접 발주하신 거죠?

그것은 오래 돼서 제가 모르겠지만 그것은 세콤이니까요 그렇게 그런 건 어려운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발주 구축해가지고 실제 이용되었습니까?

무인경비시스템은 야간에 저희가 업무를 안 하기 때문에.

아니, 제 말은 용마자연공원에 그거 구축해가지고 이용한 적이 있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