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최의환 의원 발언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의 의거, 제4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농업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농업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사유는 청양군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ㆍ보도나 본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농업지원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방법은 농업지원과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같이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ㆍ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예. 농업지원과장님과 각 팀장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 자리에 앉음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34분 감사중지
10시 47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농업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한 항목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1번 주요 사업장 답사 결과 개선 사항 조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개선(보완)사항 중에서 농산품 생산자직판장이 목재체험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2017년 4월에 한 것 말씀입니다.
김 ○○씨 판매장 2층에 놨던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가밥상 1층이요?
묻고 싶은 얘기가 농부밥상 1층에 판매장이 있으니까 나머지 부대시설은 안 필요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저장 창고식으로?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2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 사항 처리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기토 있잖아요? 지난 7대 때도 두 번 정도 제가 갔었어요. 구기토 그쪽이 미흡하다고 했고. 기업창업육성으로 지원된 거죠? 구기토 말고 운곡 제2농공단지에 있는 우유가공공장이 또 있잖아요?
명자
이명자로컬푸드팀장
로컬푸드팀장 이명자 입니다. 동방이라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런 사업체가 우리군내에 몇 개 있죠?
명자
이명자로컬푸드팀장
현재 9개 돼있는데, 구기토 같은 경우에도 건물만 지어놓고 운영이 안 된다고 몇 번 지적했었고.
계속 현장을 나가서 지도 점검을 하고, 6차 산업센터라든지 거기에 연관을 시켜줘서 다시 교육을 받고 와서 제품을 개발이라든지, 체험 시설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 독려를 하고 있고요.
종관
김종관위원
지금 현재 9개가 되는데, 정상적으로 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명자
이명자로컬푸드팀장
현재 정상적으로 다 되고 여기가 제일 문제입니다. 현재 안 되는 데가 구기토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동방도 별로 안 돌아가죠?
명자
이명자로컬푸드팀장
거기는 매출액 괜찮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계륵이라고요. 구기토가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지원 받은 부분에 대해서 소득을 올리고, 제대로 운영되게 관심 부탁드립니다.
명자
이명자로컬푸드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공통3 각종 축제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2018년도도 그렇고 청양 고추ㆍ구기자 축제 기간 표시를 이해하기 쉽게 표기 좀 해주세요. 17년 8월부터 10월까지 한 것인지 18년도도 마찬가지고. 기간 표시가……
다음 공통4 각종 인ㆍ허가, 반려ㆍ불허 현황 및 민원발생 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공통5 각 작목별 작목반, 영농법인, 품목별 연구회 구성 현황 및 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 영농법인, 법인이라는 것은 군에서 개인한테는 군에서 보조나 지원이 어렵다다 보니까 법인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법인이라는 것은 제3자 5인 이상 모여서 공동 출자해서 수익 창출해서 공동 분배하는 목적 아닙니까?
아니죠. 이게 목적이 돼 있어요. 그렇다면 법인이라는 것은 5인 이상 넘어가야죠. 한 사람으로 안 되잖아요? 과장님 잘못 아신 것 같아요.
정호
이정호친환경농정팀장
친환경농정팀장 이정호 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법인 구성이 되려면 그 조건을 갖추어야 법인을 낼 수가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5인 이상이 맞죠?
정호
이정호친환경농정팀장
예.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토마토에 연관된 영농법인이 12개, 배 연구회가 5개가 있습니다. 대표자 이름만 다른 상태에서. 이것을 통합시켜서 해야지, 보조금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제3자 5인 이상 모여야 하는데, 때로는 부모님하고 아들하고 부인하고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정호
이정호친환경농정팀장
철저히 그런 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군에서 법인 같은 것이 들어오는데, 보조금 받기 위해서 들어오는 업체는 심도 있게 이사 명단도 파악해 보고 부모가 있나, 자식이 있나, 부인이 있나 골라가면서 맞춰줘야 하는데, 너무 그런 것에 소홀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 문제는 다룰 성질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영농법인이라든가 작목반 할 때는 현황 문제, 구성 현황을 잘 파악하셔서 조건에 안 맞으면 다시 조치를 시키던지 활성화 시켜야지, 보조금 받기 위해서 무조건 섞어 놓다보니까, 똑같은 사람이 중복돼 있고. 금방 말씀드렸지만 토마토 같은 경우에도 작목반 연구회가 12개 있습니다. 이런 것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예, 위원 김옥희입니다. 410페이지, 작목반 영농법인 연구회 현황을 보면 작성 순서가 작목별 분류도 아니고, 구성 연도도 아니고, 지역도 아니고 작목반 영농법인연구회로 나눠 작성된 것도 아니던데, 작성할 때 어떤 기준 또는 순서에 의하여 작성한 겁니까?
같은 이름이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게 연도별로 해서 면별로 하면 이쪽도 이런 작목반이 있고 이쪽 면도 이것이 있다는 것을 서로가 이해가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게 아니라……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작목반이나 연구회나 하나로 다 묶으라고 하잖아요?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묶어줘야지, 기술센터에도 항상 강조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강구해서 하나씩 통합을 시켜줘야지, 너무 많아서 관에서도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자꾸 이원화가 되고 있는데, 자꾸 이렇다면 보조금을 신청할 때 불이익을 준다든지 해서 통합을 시켜줘야지, 너무 많아서 구기자 같은 경우 친환경이 있고 구기자가 있고, 그것을 통폐합을 시키려고 하니까...... 이쪽은 강한 분들이에요. 대부분 회장님들이 강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뭔가 불이익을 줘야 통합이 되지, 다 통합이 됐을 때 그분들한테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해 준다든가 이런 방안을 모색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연구회가 45개에요. 충남에서도 최고 많아요. 그런데 기술센터에서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서로 각기 주장을 하고, 또 기존에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잘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나와서 또 만들고. 이렇게 다시 만들 때는 뭔가 좀 확인하셔서 이 사람들한테는 불이익을 줘서 다시 만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423쪽 공통7 각종 시설 직영 및 위탁현황과 수지분석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농기계 지원을 보니까 공통6번에 해당되는 건데요. 지게차라던가 포클레인 같은 것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원래는 지게차라는 것이 작목반들이 공동으로 예를 들어 멜론이나 배 같은 것을 실어주는 것 아닙니까? 공동으로 쓰는 거죠?
포클레인은 어떻게 씁니까? 멜론 할 때도 포클레인이 필요합니까?
아니, 멜론 재배하는데, 왜 포클레인 필요합니까?
아니, 멜론 하는데 왜 포클레인이 필요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전체 공동으로 써야죠?
지게차하고 포클레인 같은 것은 자격증이 있어야죠?
아무튼 지역 주민들이 달라고 해서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제가 끝나고 나서 별도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보조사업을 보니까 청양금개구리쌀영농조합법인이요, 2018년도에서 여기서도 다섯 번이 지원이 됐는데, 뒤에 가도 계속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단체에만 금액이 갑자기 올라가고 그러는 이유가 뭐에요?
정호
이정호친환경농정팀장
친환경농정팀장 이정호 입니다. 친환경이 쌀을 주로 화성에 금개구리쌀영농조합법인에서 100㏊ 이상 집단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으로 농자재라든지 사업이 해마다, 법인 회원들한테 지원되고 있는 겁니다.
차미숙위원
2018년도 여기 보조사업에만 다섯 번이나 지원이 됐습니다. 유독 친환경영농조합법인이 몇 군데 있잖아요?
정호
이정호친환경농정팀장
친환경영농조합법인은 대표로 금개구리 화성에 논이 100㏊ 정도 집단으로 조성이 돼 있는데, 거기 하나를 묶어서 작목 대표 법인입니다. 그래서 농가들은 수백 농가가 되는데, 이 농가들한테 전체적으로 해마다 지원이 되는 겁니다.
차미숙위원
이게 언제 생겼어요?
정호
이정호친환경농정팀장
20년 정도 됐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런데 올해 갑자기 더 많이 지원해줬어요?
정호
이정호친환경농정팀장
해마다 지원되는 양이 거의 같습니다.
차미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다음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예, 위원 김옥희입니다. 포클레인도 그렇고 지게차도 그렇고 기술센터에서 가진 사람한테 교육 받게 통지가 오더라고요. 지금은 거의 자격증을 따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다음 공통7 각종 시설 직영 및 위탁 현황과 수지 분석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수지 분석 현황에서 매출액이 계속 감소하는 이유가 뭐죠?
덕환
김덕환구기자특허팀장
구기자특허팀장 김덕환 입니다. 2016년도부터 재단법인으로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2016년도까지는 관외 지역인들까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제조량이 많았었는데, 관외 지역 분들까지 사용을 하게 권장하다보니까 그 뒤로는 관내 지역 분들이 생산 기간이 연장된다든가, 뒤로 밀린다든가 관내 분들만 사용하는, 그것 때문에 물량이 줄고 또 액상 차나 농축 진액 액상 종류의 제품을 만들었을 때에 유통기한이 1년 정도 되다보니 판매가 완료 된 다음에 다시 제조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데서 물량 차이가 있었습니다.
차미숙위원
사용료가 청양이 타 지역에 비해서 비싸다고 하는데, 지금은 같나요?
덕환
김덕환구기자특허팀장
사용료는 공장이 초기에 운영될 때 신기계를 가져다 놓고 가격 대비 수수료를 결정했기 때문에 초기에는 수수료가 비쌌는데, 가격 책정을 감가상각에 비례해서 연간 20%씩 5년간 절감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지금은 많이 저렴해 졌습니다.
차미숙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공통7번이 농업7번과 같이 중복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농업7번 안 물어보고 여기서 물어볼게요. 비즈니스룸이라는 것이 VI룸이죠? 쉽게 말해서 인큐베이터. 현재 몇 개에요?
덕환
김덕환구기자특허팀장
10개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한 달에 얼마씩? 30만원씩 맞나요?
덕환
김덕환구기자특허팀장
방 별로 다른 데요, 면적에 따라 고시를 하게 돼 있어서 연간 10개 방 수수료가 1500만원 정도 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원래 창업보육센터가 우리 군에서는 처음에 일부 반대했었다고요. 창업보육센터라는 것이 일반 대학교라든가 충남대학교 있죠?
덕환
김덕환구기자특허팀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가급적이면 관내 사람들이 직접 운영하면 어려우니까 그것을 배울 사람을 가까운 대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면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제가 드릴 말씀은 우리군이 자체적으로도 중요하지만 과거에 칠갑산 맑은 물도 있다가 폐지시켰습니다. 적자가 나서. 그런데 부자농촌지원센터가 1년에 예산이 5억 5000만원 정도 나가지 않습니까? 대략적으로? 7000만원 건물세 이런 것 따지면 군비 받아다가 군비 내리니까 그냥 맞바꾼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서 나머지 운영비가 4억 8000만원 정도 나온다던데 실질적으로 수입을 따져보게 되면 1년에 2000만원 안 나올 정도로. 그렇지 않습니까? 1년에 5000만원 정도 나오는 구나. 1년에 5억원 가까이 쏟아 붓고 수입은 불과 5000만원 정도 얻는다, 결과적으로 아무리 수입이 있어도 4억원 정도는 매년 적자라는 소리죠. 그것뿐입니까? 토지나 건물 같은 것도 무상으로 받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벌어서 임대료를 내는 것도 아니고, 군비 예산에서 임대 같은 것을 받아다가 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연간 부자농촌센터가 최소 4억원 정도 적자라는 소리에요. 맞죠?
덕환
김덕환구기자특허팀장
예.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덕환
김덕환구기자특허팀장
부자농촌센터는 군민들을 위해서 공익적인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창업보육센터 지금 10개 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농산물을 제조해서 판매하려면 유통 판매 전문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유통전문사업자 판매 등록을 하려면 제2종 근린시설 내에 어떤 사무실 임대를 하고 물건을 적재할 수 있는……
종관
김종관위원
전반적인 사업이 군민들한테는 필요한 것을 압니다. 알긴 알지만 필요한 것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간단 얘기죠. 그래서 저는 금년도 마찬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전기세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절감하는 것을 따져봐서 해줘야지 매년 전기세도 얼마 나옵니까? 많이 나옵니다. 이번 같은 폭염 때도 가정집은 에어컨 못 틉니다. 누진세 겁나서. 그것도 절약하는 마당인데. 그래도 업체들은 전기세 관계없습니다. 막 쓴다는 얘기에요. 자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세부적으로 짜서 절감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줄이라는 얘기에요.
지출되는 분야에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계획을 짜서 해보라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공통8 공사의 준공기일 연장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9 각종 용역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구기자ㆍ콩 브랜드 개발 용역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역비가 1830만원 지출이 됐는데, 구기자ㆍ콩 브랜드가 뭔지?
덕환
김덕환구기자특허팀장
구기자특허팀장 김덕환 입니다. 구기자ㆍ콩 브랜드 개발 용역 사업 1830만원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내용 파악을 잘 못 했는데 끝나고 나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2017년도에 구기자 국가 브랜드 대상 대행 용역비 1730만원이 지출이 됐거든요. 426쪽 상단에 보면. 그리고 또 2018년에 구기자 국가 브랜드 대상 NBA 대행 용역해서 15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동안 용역비 지출은 뭐 때문에 용역을 한 건가요?
잠깐만요. 과장님. 쉽게 얘기해서 구기자가 국가 브랜드 대상을 받기 위해서 용역을 했다는 건가요?
덕환
김덕환구기자특허팀장
국가 브랜드 대상을 저희들이 추진한 것은 청양 구기자에 대한 이미지를 소비자들한테 인지시키고 제고시키기 위해서 국가 브랜드에 사업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구기자 관련돼서 브랜드 대상을 받았다, 이것을 군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이런 용역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덕환
김덕환구기자특허팀장
군민들한테 알리기보다는 대외적으로 구기자 소비, 홍보, 촉진을 위한 청양 구기자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용역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납득이 안 가네요.
종관
김종관위원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김종관 위원님 설명하세요.
종관
김종관위원
위원 김종관입니다. 제가 보충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한민국의 언론매체, 언론재단에서 전국적으로 합니다. 그때 각 지자체에서 돈을 가지고 오라고 해요. 돈 갖다 주면 다 대상 나오지 우수상 없습니다. 맞죠? 10명이면 10명 다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돈으로 사온다는 얘기에요.
청양은 구기자, 어디는 나물, 어디는 고추, 어디는 배, 그렇게 각지에서 하다보니까 그 행사를 주관하는 언론사가 됐던 언론재단이 됐든 거기에 상 줄 테니까 돈 보내라는 거잖아요. 용역이 아니고! 홍보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상 받기 위해서 돈을 주는 거예요.
상 받기 위해서 돈 줬다고 생각하면 돼요.
과장님 저도 다 알아봤어요. 과장님은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결과적으로 보십시오! 청양이 구기자 대상 수상했다고 해서 군청 현관 앞에다 현수막 크게 걸어놓고……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진행하겠습니다. 결론을 지으면 국가 브랜드 대상을 받기 위해서 17, 18년도 3300만원 예산을 소비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공통10, 공사 설계 변경 내역은 해당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11 수의계약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12 해당 없고, 공통13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14 보조금 집행 위반 사항 및 조치사항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보조금집해 위반사항과 그에 따른 조치사항이 있으면 보조금 부정 수급, 그러면 조치사항으로써 환수를 했으면 18명이네요? 보조금 위반 사항으로써. 18명이면 그것을 개별적으로 누구누구는 내용 위반 사항은 똑같겠죠? 보조금 부정 수급으로 하고, 그러면 얼마 얼마를 환수했다, 총 얼마가 발생돼서 어떻게 환수 조치를 했다는 금액 표시가 있었으면 감사 자료로써 활용하기가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상
김기상원예특작팀장
원예특작팀장 김기상 입니다. 제가 별도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먼저 드리면 총 부정수급자가 18명인데 이중에서 15명에 대해서 총 1억 4100만원을 부과해서 7500만원 정도가 회수가 됐고요, 부분 납부한 분이 세 분인데 1100만원, 나머지 4200만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차량 압류라든가 부동산 압류를 했고요, 지금 지속적으로 납부토록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조기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업무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15 각종 시설 공사 하자검사 실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16 민간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435쪽 하단부에 토양개량제지원이요 농협하고 계약돼 있는데, 이것은 상토에요?
정호
이정호친환경농정팀장
친환경농정팀장 이정호 입니다. 이것은 토양 개량제가 아니고 유기질비료라고 해서.
종관
김종관위원
아니, 그 위에 토양개량제 있잖습니까?
정호
이정호친환경농정팀장
토양개량제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상토에요?
정호
이정호친환경농정팀장
상토가 아니고 논에……
종관
김종관위원
유기질 비료 가격에 대해서 뿌려주나요?
정호
이정호친환경농정팀장
이것이 부산질 비료거든요. 우리가 포대 당 700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문제없어요?
정호
이정호친환경농정팀장
별 문제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2016년도에 고추 부직포 사업을 안 했나요?
정호
이정호친환경농정팀장
부직포 사업을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여기에는 왜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부직포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파악해보면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청양군 농협이랑 계약돼 있죠?
정호
이정호친환경농정팀장
농협하고 계약하고 경영인에서……
종관
김종관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계약자가 일반 개인으로 돼 있습니까? 고추, 구기자 부직포가 있잖습니까?
기상
김기상원예특작팀장
원예특작팀장 김기상 입니다. 고추 구기자 부직포 사업은 민간보조 사업으로 해서 2016년하고 17년도에는 이장님들이 농협하고 계약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우리군은 누구랑 해야 해요?
기상
김기상원예특작팀장
저희는 보조사업자를 마을 이장님으로 보조내시를 해서 마을 이장님들이 농협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민자 사업이기 때문에요.
종관
김종관위원
우리군은 농협하고 아무관계 없어요?
기상
김기상원예특작팀장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 농가들이 계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우리가 계약할 때 일반 주민, 이장이라든가 주민하고 계약하는 게 아닙니까?
기상
김기상원예특작팀장
주민하고 계약하는 게 아니고 민자로 해서 이장님들한테 보조사업을 주는 겁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주면 농협하고 우리가 관계없잖아요?
기상
김기상원예특작팀장
예. 관계없습니다. 이장님들이 농협하고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순서가 안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농협하고는 이장하고 그쪽 문제지 우리군은 농협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기상
김기상원예특작팀장
농협은 관계가 없는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종관
김종관위원
품질은 체크하나요?
기상
김기상원예특작팀장
품질은 단가 기준을 주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단가 기준이요?
기상
김기상원예특작팀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부직포는 KS입니까? BS입니까? 그런 것 없습니까?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납품이 전부 다 농협에서 계약 돼 있고, 농협에서도 특정업체 하나만 계약돼 있는데, 남경부직포라고. 남경부직포 사업자를 받아보니까 부산진구에 있는데, 제조하는 공장이 혹시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군이 알 필요 있나요? 없나요?
기상
김기상원예특작팀장
실제적으로 제조하는 공장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아무것도 모르고 서류만 갖고 온 것 아닙니까? 이런 게. 또 한 가지는 이런 것 납품하고서 납품업체한테 부직포 리베이트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농약도 마찬가지에요. 농약도 계약이 됐나요?
이장님들이 사업자등록증 냈습니까? 납품하기 위해서?
잠깐만요, 과장님. 저도 나름대로 파악을 했어요. 특수 단체가 부직포라든가 농약, 여기에 대해서 사업등록증을 냈다고 나오더라니까요. 446쪽에 병충해 방재사업 있잖습니까? 여기도 20,332병 이게 다 농약 병이죠?
계약은 어디랑 됐습니까? 농협하고 계약됐습니까?
농협하고?
보조사업자가 청양군이면 농협 줘야 되는데 왜 그래요?
정호
이정호친환경농정팀장
친환경농정팀장 이정호 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금년도 사업이고, 2017년도는 농협하고 계약해서 보조사업으로 그렇게 했고, 금년도는 전액 100% 지원 사업으로 해서 입찰로 변경해서 입찰로 공급을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시간이 촉박한 상태에서 특수한 게 있다면 별도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조사할 수 있는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부직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반 부직포도 있겠지만 다른 데 보면 전라도 강진, 영양, 전남 장성 이런 데는 터널 재배용 일라이트 부직포를 많이 쓰더라고요. 터널 재배용 일라이트 부직포 아십니까?
터널재배용으로 일라일트 부직포를 쓰게 되면 서리 피해 경감, 생산비, 노동력 절감 등 많은 효과가 있고, 보통 한 번 사용하게 되면 2, 3년은 재사용한다고 돼 있어요. 상당히 선호도가 좋아요. 알고 계십니까? 농업지원과에서는 부직포가 가격도 저렴하고 쓸 만한 게 있으면 좋은 제품을 선호 시켜서 그런 것을 농민들한테 보급해 줘야지, 매번 특별 단체에서 달라는 것을 주다 보니까 질 떨어지고 그렇잖습니까? 다른 지자체에 있는 좋은 정보를 얻어서 우리군도 벤치마킹해서 그런 좋은 것을 저렴한 가격에 좋은 제품을 갖다가 공급도 해주고 이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너무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455, 공통17 정산 천장리 알프스 마을 관련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알프스 관련 지원을 살펴보다 보니까 2018년도까지 사무장 인건비가 지출됐네요? 지역경제과에서도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던데, 그 인건비 지원 내용하고는 다른 건가요?
이것은 무슨 명목으로 드리는 거죠?
그러면 사무장 인건비 말고 다른 인건비를 지원하시는 건가요?
중복 지원은 아니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무장 인건비랑 이 인건비가 중복 지원 되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굉장히 걱정되는 게, 사무장 인건비 17년 평균을 보니까 1인당 122만원 정도 나오네요?
122만원을 받고 사무장들이 근무하고 있는 건가요? 활동비만 받고?
명옥
정명옥부자농촌팀장
부자농촌팀장 정명옥 입니다. 알프스 마을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150만원 맞춰서 자담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110만원 정도 가지고는 알프스마을 같은 데서는 어려운 부분이고.
김기준위원
18년도에는 158만원이 됐고.
명옥
정명옥부자농촌팀장
그 당시에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알프스마을은 다른 데 보다 더 적고, 일반적인 것은 보통 120만원~125만원 하다가 최저임금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160만원, 내년 같은 경우에는 175만원이 돼야 되더라고요. 최저임금이.
김기준위원
2018년도에는 150만원이 돼서 현실화가 됐지만.
명옥
정명옥부자농촌팀장
현실화 됐다는 얘기죠.
김기준위원
그전에는 이 인건비로 사무장들이 활동을 했단 얘기죠?
명옥
정명옥부자농촌팀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18년도에 실제 사무장들이 근무하고 있나요?
명옥
정명옥부자농촌팀장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거기서 뽑는 게 아니고, 신청이 들어오면 군에서 면접을 보고 적격자를 선발해서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다시 새로운 공고를 해서 면접을 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2016년도 이전에도 많은 지원이 됐을 텐데, 2016년부터 18년까지 지원 내역을 보니까 실제 한 업체가 개업할 때 들어가는 비용만큼 정도는 계속 적으로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매년 세부 내역을 받지는 못해서 세부 품목은 확인을 못하겠지만. 매년 창업 수준의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지원이 과한 것 아닌가요?
명옥
정명옥부자농촌팀장
저희 같은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ㆍ도비를 받아서 체험휴양마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 나머지 저희 부서 말고도 지역경제과라든지 건설도시과라든지 이쪽에서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중, 삼중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필요한 것이 많아서 요구하다보니까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김기준위원
각 실ㆍ과 별로 종합하면 얼마 정도 지원이 될까요?
명옥
정명옥부자농촌팀장
제가 추측하기로는 60~70억원 정도, 그동안 권역별 사업까지 해서 그 정도 들어가지 않았을까.
김기준위원
20억원, 40억원 이것은 초창기고.
명옥
정명옥부자농촌팀장
초창기에 한 것이고, 그 이후에 이것, 저것 해서 60~70억원 정도.
김기준위원
매년 2억원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명옥
정명옥부자농촌팀장
작년같은 경우에는 1억원 정도 해줬고, 5000~7000만원 농업지원과에서는 그 정도 해 주고.
김기준위원
각 실과별로 합치면?
명옥
정명옥부자농촌팀장
실과별로 합치면 1억 5000만원~2억원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김기준위원
어쨌든 알프스가 그동안에 성공적으로 자리매김을 해서 청양군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켰고,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해 준만큼의 과연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의심이 되고, 지원해 주면 지원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을 지원해 주면 그 목적에 맞게 써지고 있는지, 행감을 통해서도 검토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성과에 대해서 검토를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명옥
정명옥부자농촌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체험 휴양마을에 관련해서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광객 인원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입력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입력이 되면 그 부분을 증빙서류까지 갖춰서 도의회나 농림부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김기준위원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고 회계 처리를 하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훌륭할 것이고 완벽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이라든가 주변에서 보는 우려는 실질적인 성과만큼 지역에 이바지하는 게 적고, 주민들이 야박할 정도로 서운하게 한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면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직 2018년도에 금액이 적은 이유는 6300만원 밖에 안을 잡혀있거든요? 축제를 아직 안 해서 금액이 다 안 나온 겁니까?
명옥
정명옥부자농촌팀장
현재 그 부분은 다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김기준위원
눈꽃축제 할 때도 별도 지원은 없나요? 얼음축제 할 때도?
명옥
정명옥부자농촌팀장
다만 거기에 우리가 편의시설 관련해서 연초에 요구를 하면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우리가 체험마을 15개입니다. 15개 중에서 서로 편의시설 환경 개선 사업은 20%가 자담입니다. 그래서 어떤 마을에서는 자담 능력이 없어서 못 받는 경우도 있고.
김기준위원
그러면 2018년도 예산은 전부 다 집행이 되셨고.
명옥
정명옥부자농촌팀장
알프스 마을에는 집행이 된 거죠.
김기준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지원한다는 것은 사업 계획을 받아서?
명옥
정명옥부자농촌팀장
내년도에 내려오면 사업 계획을 받아서 검토해서.
김기준위원
2019년도에 사업 계획 승인을 받으시려면 의회 승인도 받으셔야죠?
명옥
정명옥부자농촌팀장
그것은 국ㆍ도비니까, 내년도 예산이 내려오면 국ㆍ도비 조서에 들어갑니다.
김기준위원
국ㆍ도비도 의회 승인 받아야하는 것 아닙니까?
명옥
정명옥부자농촌팀장
그러니까요. 내려오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 하니까 그때 예산심의를 해야죠.
김기준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2019년도 사업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때는 과연 이 계획 자체가 군민과 같이 갈 수 있는 계획인가, 지역인들과 이윤을 공유할 수 있는 계획인가를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할 것이니까 담당하시는 분들도 계획 자체를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대표하시는 분들과 상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방향이 가도록 유도를 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정명옥부자농촌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금년 가을에 국도비 조서가 내려오면 심의를 거쳐서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되는데, 그 당시에는 15개 마을에 개개인별로 해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총괄로 해서 환경개선 편의시설은 얼마, 역량강화 사업은 얼마, 이렇게 큰 틀로 정해져 있는 거죠.
김기준위원
예. 그러면 끝으로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지원한 세부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시설비 얼마, 이런 게 아니고 물품별로 알고 싶습니다.
명옥
정명옥부자농촌팀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릴게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사무장 인건비가 2352만원이 지출을 했고, 18년도에 3602만 4천원 금년도 다 집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명옥
정명옥부자농촌팀장
상반기 것은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하반기 것이 또 남았다는 말씀이에요?
명옥
정명옥부자농촌팀장
하반기 것이 남아 있죠.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사무장 인건비가요?
명옥
정명옥부자농촌팀장
다른 데는 한 명씩이고, 알프스 마을은 1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데는 세 명까지 사무장을 둘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타 마을은 한 명씩이고 거기는 세 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18년도에 3600만원이 상반기 것이 나갔고, 6월 말 현재, 하반기 이 정도가 되면 7200만원이 지원되는 거네요?
명옥
정명옥부자농촌팀장
그렇죠. 대신에 여기는 50%만 지원해 줍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전년도에 2300만원이 지원됐는데, 증가된 이유가 뭔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정명옥부자농촌팀장
사무장들이 다니다가 중간에 그만 두게 되면 공백기가 생겨요. 그러면 금방 뽑으려고 해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공백기가 생기다 보면 금액이 덜 들어가서 보수를 다 줄 수 없으니까 반납하다보면......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아, 그러면 17년도에는 그런 공백 기간이 있어서 그렇게 지급이 됐다?
명옥
정명옥부자농촌팀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아까 6월까지 통계라고요?
명옥
정명옥부자농촌팀장
올해요.
김기준위원
그러면 158만원에서 300만원 수준으로 인건비가 훌쩍 올라가는데요?
명옥
정명옥부자농촌팀장
세 명이니까요.
차미숙위원
17년도도 세 명이고 18년도도 세 명인데.
명옥
정명옥부자농촌팀장
세 명인데 전체가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에도 한 달이라도 했으면 세 명으로 잡아줘야 되니까요.
김기준위원
5600만원 정도가 들어가서 세 명으로 나누면 6개월이면 그래도 300만원이 넘는데요?
명옥
정명옥부자농촌팀장
아닙니다.
김기준위원
이게 만약 6개월분이라면 316만원입니다. 1인당 따진 금액이. 국ㆍ도비 합쳐서 3600만원이고 자부담이 2000만원이라는 소리 아닙니까?
명옥
정명옥부자농촌팀장
예.
김기준위원
총 합치면 5000만원이 넘잖아요? 거기서 6개월 나누면.
명옥
정명옥부자농촌팀장
그건 17년도니까요.
김기준위원
인건비가 316만원이 맞는데요? 그러면 일할 만한 환경이 되겠지만, 아까 150만원 같으면 사실은 근무를 하겠는지 그런 의심이 들어서요. 나중에 자료를 한 번......
명옥
정명옥부자농촌팀장
300만원 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170만원~180만원은 해 주는 겁니다.
김기준위원
1인당 연봉이 1900만원 정도 되는데? 이상입니다. 나중에 다시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공통18 정산 천장리 알프스마을 불법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차미숙위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시정 명령을 내렸는데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명옥
정명옥부자농촌팀장
부자농촌팀장 정명옥 입니다. 1차로 8월 24일까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요, 알프스 마을에서 인허가를 받으려고 서류 접수 중에 있고, 이게 작물 재배 중이라 흙을 걷어내서 그 밑의 땅을 구입해서 흙을 운반해서 옮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동작업 시기라 11월까지 인허가 신청은 돼 있고, 원상복구 명령은 11월까지 연장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차미숙위원
기존에 주차장 부지로 썼던 곳이요, 그 분은 뭐라고 안 해요?
명옥
정명옥부자농촌팀장
그 분이 오 ○○이라는 분인데, 그 분이 그런 상태를 알고서 매입을 했거든요. 우리가 원상 복구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분이 감수해야 될 부분입니다.
차미숙위원
제가 그분을 만났는데 그 분이 뭐라고 하냐면, 24일까지인데, 이달 말까지 만약 그것을 안 해 줄 때는 다른 방법을 강구한다고 하던데요?
명옥
정명옥부자농촌팀장
지금 작물이 생육중인 상태라, 알프스 마을 사정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땅을 매입한 매입자에도 사실 문제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상복구 명령을 8월 24일까지 1차 명령을 했고, 알프스마을에서 원상복구 하겠다는 이행 의지를 표명했고, 인허가 서류까지 접수된 상태에서 작물 생육기간을 피해달라고 해서 그 부분을 인정해줘서 11월까지 연장을 해 준 상태입니다.
차미숙위원
그런데 저의 생각은 우리지역 일이니까 우리지역에서 마무리를 하고 외부로 안 나가는 것을 원하잖아요?
명옥
정명옥부자농촌팀장
예.
차미숙위원
그런데 상대가 만약에 이달 말까지 안 되면 외부로 누출 시키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만 갖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가 감정이 깊어져서. 그러면 이 상대하고 설치 대표자가 황 ○○씨죠? 황 ○○씨하고 오○○씨하고 같이 만나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지만 우리 관에서도 같이 노력을 해서 여기서 마무리를 잘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명옥
정명옥부자농촌팀장
불법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미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분이 원한다면 절차가 있잖아요? 24일까지예요.
마감이 언제까지예요?
명옥
정명옥부자농촌팀장
11월 말까지 복구가 돼야 합니다.
차미숙위원
그러면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명옥
정명옥부자농촌팀장
예. 그렇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때까지 안 해 줬을 때는 처벌을 받는 거죠?
명옥
정명옥부자농촌팀장
예. 고발조치가 들어갑니다.
차미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19 대치면 광대리 칠갑사니 체험마을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칠갑사니도 사업을 계속 하고 있나요?
명옥
정명옥부자농촌팀장
예. 부자농촌팀장 정명옥 입니다. 현재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런데 지나가다 보면 거의 문이 잠겨있고, 거기 사무장이 최 ○○씨 아들 한 명이 있는데, 거기 도로가 이쪽으로 있다가 저쪽 4차선으로 나가면서 통행량이 없다 보니까, 거기가 수상레저 쪽인데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청양에 수상레저가 별로 없어서 처음에 할 때는 활성화가 됐었는데, 저쪽 도로가 생기면서 손님이 많이 안 와서,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거기를 재활승마를 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중단하게 되다 보니까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매매, 임대, 이렇게 써 있어서요. 신문에 광고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명옥
정명옥부자농촌팀장
아니, 그것은 체험 휴양마을이 아니고 최 ○○위원장 카페하고 개인 건물입니다. 개인 것을 매매하겠다고 내놓은 것이고 여기서 지원해줘서 한 것은 수상이랑 이쪽 마당이랑, 그것만이죠.
김기준위원
고로쇠 고추장도 사업을 하고 있나요?
명옥
정명옥부자농촌팀장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유통 쪽에서 해준 것 같은데.
김기준위원
체험마을을 지원했는데, 지원하다보니까 먹튀 현상이 일어나고, 하다말고, 하다말고 그런 것은 나중에 어떻게 제지 합니까?
명옥
정명옥부자농촌팀장
도농교류촉진법상 가장 문제가 그거예요. 다른 것 같으면 일정 이상 활동을 안 하거나 수익 창출을 못한다고 하면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도농교류촉진법 상 그런 것을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동네에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포기서를 내면 그때 농촌 체험 지정한 것을 해제하는데, 지금 몇 군데, 청양 같은 경우에도 목면에 가마골이라든지 정산 마치리라든지 화성 하고 비봉 용천리 등 등 해서 서너 군데는 하다가 그만둔 데가 있어요.
김기준위원
해제해도 환수는 못 시키는 거죠?
명옥
정명옥부자농촌팀장
환수는 어렵습니다.
김기준위원
말 그대로 먹튀인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체험마을 운영하고 있다고 팀장님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운영을 하는 것은 뭡니까?
명옥
정명옥부자농촌팀장
수상스포츠, 레저입니다. 오리배라든지 보트 타는 게 주입니다. 거기에서 추가로 재활승마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공원 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됐는데, 금년 8월 20일자로 해제가 돼서 앞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자료를 보면 2017년도에 16년도, 18년도는 사무장 인건비가 있었는데, 17년도에는 사무장 인건비가 없는데, 다른 부서에서 대체직으로 하는 건가요?
명옥
정명옥부자농촌팀장
그것이 아니고요, 중간에 그만둬서 수상 레저로 하다보니까 자격증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작년 1년, 공백기가 있다가 올해 다시 들어와서 한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없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사무장은 없었는데, 사업비는 지원을 해줬거든요?
명옥
정명옥부자농촌팀장
사무장이 없어도 위원장이 하고 있으니까.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위원장이 하고 있어서?
명옥
정명옥부자농촌팀장
예. 사무장 없다고 지원 못해주는 명분은 안 됩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18년도에 5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는데 하반기에 또 지원해야 될 사항이 발생된 건가요?
명옥
정명옥부자농촌팀장
올해는 지원 안 받는다고 해서 여기는 끝났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차피 지원을 한 체험마을이니까 담당 부서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20 각종 법령 위반 사항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2017년도에 각종 행정처분 위반 사항의 문제 중에서 보조금말이에요. 보조금 부정 수급자 있잖습니까? 작년에 청양군내 조사 내용을 봐서는 전체 24건 중에 18건이 청남에서 나왔나요?
이것은 그 분들이 조직적으로 한 겁니까?
기상
김기상원예특작팀장
원예특작팀장 김기상 입니다. 위반사항은요, 2012년부터 2014년도까지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이라고 다겹보온커튼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일부 농가들이 자부담을 안 하고서 자부담을 한 것처럼 서류를 정산해서 지원 받아가지고 행자부 감사라든가 이런 데서 지적이 돼서 보조금을 회수하게 된 사항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원래는 자부담하려면 자부담은 본인이 자부담 비율만큼 자기 돈을 내야 할 것 아닙니까?
기상
김기상원예특작팀장
그런데 그 업체로부터 자부담 비용을 돌려받은 상황이 나중에 적발이 돼서 경찰에서 수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뿐이 아니고, 그런 게 많아요. 청양군내 농기계 받는 것 있잖습니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우리가 파악을 다 못해서 그렇지, 파악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 돈 환수시키고 또 다른 페널티 없나요?
기상
김기상원예특작팀장
페널티 있습니다. 보조 사업 제한을 하는데요, 2000만원 미만이면 1년 동안 농업보조사업을 안 주고요, 2000만원 이상이면 2년 동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너무 약한데요?
기상
김기상원예특작팀장
법에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보조금 사업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관
김종관위원
이것 외로도 유사한 게 상당히 많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챙겨 보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이 분들이 다 위법한 사람들인데요, 이름을 안 쓰고.
기상
김기상원예특작팀장
그 사항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이 분들이 좋은 일 하셨다고 해도 밝혀야 될 판인데, 이런 분들은……
앞에는 다 누구 외, 이름까지 나와 있는데, 처분 대상자들만 유일하게 이렇게 작성을 하셨는지, 같이 알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기상
김기상원예특작팀장
보조금 환수대상 명단을 드릴 건데요, 그 분들이 다 그 분들입니다.
차미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16년도에도 발생을 했고 불법 묘지 설치 원상회복명령을 내렸는데 어떻게 해서 불법 묘지가 설치가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아, 민원이 발생돼서?
기상
김기상원예특작팀장
예. 거의 다.
서로 경계권이라든지 서로 간에 문제가 있어서 고발된 사항들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리고 17년도 보면 보조금 부정수급해서 청남면 분들이 상당히 많네요?
이 분들은 개별적으로 다 만났을 것 아닙니까?
보니까 환수 완료한 데도 있고, 일부 환수도 있고, 아직도 미환수가 있는데, 이 분들의 반응은 어때요?
본인들이 시인은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공통21 해당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22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예, 위원 김옥희입니다. 465페이지부터 470페이지까지 농업지원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보면 청양군 농어촌 및 식품 사업 정책 심의위원 회 21명 위촉 중 구성 위원분이 한 분밖에 없는데, 그 한 분도 오타로 여자 분으로 알고 있는데, 남자 분으로 돼 있네요? 박 ○○씨가 여자죠?
차미숙위원
여자요.
옥희
김옥희위원
거기 성별에 남자 분으로 기재가 돼서요. 그리고 양성평등기본법이나 청양군 양성평등기본조례에 각종 여성 위원회 위촉 시, 특정성 성별이 몇%를 넘지 못하게 규정돼 있는지 아십니까?
법과 조례를 보면 특정 성별 위촉직 위원 수의 6/10 즉, 60%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돼 있습니다. 양성평등업무 부서인 주민복지실에서도 지난해 시ㆍ군 평가 항목으로 선정되어 지속적으로 위원회를 정비하도록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위원들이 2017년 이후에 대부분 선임 됐는데, 농업지원과는 타 부서에 비해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이 너무 낮아요. 양성평등을 무시하고 위원회를 구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도 앞으로는 여성들을 많이 넣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군에 농업발전기금 있잖습니까? 농업발전기금이 현재 얼마가 보유돼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출연금이 130억원이죠? 130억원 중에서 농민들이 쓴 비용이 130억원 중에서 얼마를 준다고 나와 있습니까?
명옥
정명옥부자농촌팀장
부자농촌팀장 정명옥 입니다. 저희가 연간 30억원 정도를 놓고서 융자를 해 주는데 실제 나가는 것은 전에 농협이라든지 산림조합이라든지 구기자 조합, 이런 데서 유통자격으로 쓰는 것은 5억원까지 무이자로 줄 수 있어서 나가면 어느 정도 나갔는데, 지금은 그런 걸 신청 안하고 개인적으로는 개인은 5000만원, 영농법인은 1%를 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담보를 설정하다보니까 잘 안돼서 5억원 이내로 나갑니다. 실제 대출 되는 게.
종관
김종관위원
금리는 1%대라고 하셨죠?
명옥
정명옥부자농촌팀장
그런데 군지부에서 신용 검사를 하거든요. 신용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담보가 없어서 못 받는 경우도 있고. 3년 거치 5년 상환이라고 해서 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용이 안돼서 못하니까 경우가 많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우리가 130억원을 농협에다가 예치했잖습니까? 일반 보통예금으로 들은 거예요?
명옥
정명옥부자농촌팀장
아니요. 100억원이 정기 예탁금으로 넣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100억원?
명옥
정명옥부자농촌팀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100억원은 정기예탁금이고 30억원 가져다가 돈다는 얘기죠?
명옥
정명옥부자농촌팀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100억원이라는 예치금이 금리가 몇% 하나와요?
명옥
정명옥부자농촌팀장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2.3%, 2.5% 이렇게……
종관
김종관위원
우리가 2% 받게 되면 1% 남네요?
명옥
정명옥부자농촌팀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수수료를 줘야 하기 때문에 1% 받는 것에서 0.8% 수수료를 줘야 하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것은 엇비슷하다고 봐야죠.
종관
김종관위원
제가 볼 때도 농업발전기금이 당초 우리가 담보도 없고 이런 어려운 농업인들한테 뭔가 해주자고 해서 농업발전기금 130억원을 만들어놨는데, 그것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농협에 위탁하다보니까 농협에서는 자기네 예금을 책임지기 위해서 농민들한테 담보 설정이나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활용도가 떨어진다.
명옥
정명옥부자농촌팀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렇다보니까 이것도 다양한 연구를 해서 뭔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명옥
정명옥부자농촌팀장
먼저 위원님께서 우리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었지만 그렇게는 안 되는 부분이라, 이 부분도 저희도 고민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다양하게 고민을 좀 해보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공통23, 24 해당 사항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25 명시ㆍ사고 이월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명시이월이 다른 실과에 비해서 굉장히 많네요? 항목이요.
개별적인 지적보다도 명시이월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편성이 무리했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아니다. 사업의 적정성 예측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471페이지, 공통23번 각종 단체 및 민간인 예산지원 국외연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통24 해당 사항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우수농업인 해외연수 갈 때 순수하게 농업인들이 가는 거죠?
직업이 농업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기를 보니까 보험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어떻게 된 거예요?
정호
이정호친환경농정팀장
농업인들로 전부 구성이 돼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농업인들로 돼 있긴 한데, 순수하게 농업인이 아니고, 이름 밝히기는 그렇지만 20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무튼 선정할 때 순수하게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인지 파악하시고 자격에 안 맞으면 빼든가,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순수 농업인이라는 것은 농업에 종사하시면서 성실하고 모범적인 우수한 사람들 선정해서 가야 될 사항인데, 선정 기준이 애매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 것을 좀 챙기세요.
추천하려면 왜 위탁을 줍니까? 추천하려면 과에서 직접 선별해서 해야지.
단체끼리 가는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우리 과에서, 진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선정해서 가게 해 줘야지. 무조건 단체에다가 오더를 주고서 몇 명씩 해오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통24 해당 없어서 넘어가고, 공통25 명시ㆍ사고 이월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통26 예산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통27 국ㆍ도비 등 보조금 반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통상적으로 보니까 명시이월 또 불용액, 국ㆍ도비 반납 세 가지 분류로 보는데,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사업 진행하다가 시기가 안 맞는다든가 여건상 다음 해에 넘겨서 사업을 이어가는 게 명시이월이고, 불용액은 사업하다가 남은 돈에 대해서 목이 바뀌어서 이월시킨 거고, 국ㆍ도비 반납은 예산 집행하다가 남은 돈, 남은 돈이 반납되는 건데, 우선은 국ㆍ도비 반납을 보더라도 2016년도 같은 경우에도 총 예산액의 20%가 남아서 국ㆍ도비를 반납 했단 말이에요.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진짜 순수하게 제대로 일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돈이 남아서 반납한 것도 있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업무 소홀하다보니까 그런 것 아니냐. 작년도에는 집행액이 12억 6900만원이고, 잔액이 5억 8800만원이란 말이에요. 반납액이. 그러면 40%란 돈이 국ㆍ도비 반납됐다는 거예요. 상당히 큰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것에서 아까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 편성한 금액에 대해서 40% 정도가 남아서 반납했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반납 자체를. 가급적 이런 것을 직원들이 구석구석 다니면서 챙겨서 이 돈이 꼭 필요한 사람들 챙겨서 뭔가 지원해 주고 해야지, 반납하면 우리 손해잖아요? 아무래도 내년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지만 금년같이 이런 식으로 40%가 반납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하게 보조 집행에 대해서 신경 써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하나만 더 추가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 예산 불용액 현황 중에서 2016년도 첫 번째에 농업인 교육훈련 지원 사업인데, 예산이 800만원이고, 지출이 100만원입니다. 불용액이 700만원이고. 예산을 800만원 세우고 100만원 썼다면 사업을 안 했다는 얘긴데, 이런 것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일을 안 하셨다고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공통26 예산불용액 현황 2016년 첫 번째 칸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이었어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편성을 정확히 하시고 집행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다음 국ㆍ도비 등 보조금 반납 현황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2018년도 사업명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서 반환된 이유가 뭐죠?
예.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공통27은 질의가 있었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28 공모사업 응모 및 선정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 공모사업 현황을 보면 가결이 된 부분도 있고 부결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꽃묘 영농조합 법인이 5억 1000만원 사업비를 신청했다가 부결이 됐는데, 밑에 보면 또 꽃묘 영농조합법인이 또 신청을 했습니다. 12억원을 신청을 했어요. 부결이 됐는데 또 신청한 배경이 있나요? 495쪽이요.
명자
이명자로컬푸드팀장
로컬푸드팀장 이명자 입니다. 공모사업은 회수별로, 차수별로 공모하는 사업이고 1차에서 떨어졌다고 해서 다음 차수 공모할 때 모집을 제한한다는 규정이 없어서 이 분이 계속 신청한 사항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회수에 제한이 없나요?
명자
이명자로컬푸드팀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꽃묘영농조합법인 경우는 1차에 부결이 됐는데, 2차에 다시 공모를 할 때는 뭔가 잘못된 부분을 보완했을 것 아닙니까?
명자
이명자로컬푸드팀장
보완을 해서 원래 제출을 해야 하는데, 사업계획서를 보면 한두 군데, 일부분만 보완을 하고 나머지 서류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비슷하게 내니까 그런 사항에서 탈락도 되고 그럽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1차와 2차에 내용이 비슷해서 그래서 부결됐다는 말씀이죠?
명자
이명자로컬푸드팀장
예. 심사위원 분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18페이지도 같은 내용인가요?
명자
이명자로컬푸드팀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칠갑마늘영농조합법인 5억원을 했다가 부결이 됐는데, 나머지 3억원을 했거든요?
명자
이명자로컬푸드팀장
그런 유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보완도 하고, 그 사업이 6차 사업에 맞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올리면 안 되겠느냐. 그래도 그 분들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도에다가 공모사업 신청서를 제출을 하고 도에서 도심사위원님들이 판단을 한 다음에 저희한테 다시 내려오면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담당실무자께서는 그런 자료를 여기에 와서 1차로 거르지 않아요?
명자
이명자로컬푸드팀장
저희가 거르지는 못합니다. 선정권이 없기 때문에.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내용 파악을 안 하고 그냥?
명자
이명자로컬푸드팀장
내용 파악을 하는데 거기에서 저희한테 검토 의견을 보내요.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떻다는 의견을 보내는데, 그것은 참고사항일 뿐이지, 실제적으로 도에서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민간인이 참여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담당부서에서는 그래도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는데, 실제 주인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자기들 주장대로 계속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번씩 공모사업에 재응시를 해도 탈락이 되는 결론이 나오는 군요.
예. 알겠습니다. 공통29 해당 사항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끝나고 농업1 청양로컬푸드 직매장 및 농가레스토랑 사업비 지원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로컬푸드 예산비를 보니까 작년도에 농가식당이 예산 받은 것이 4억 9000만원입니까? 이게 매출이죠? 매출만?
그러면 여기에 작성하실 때는 수입과 지출, 이익 이런 것은 공유 안 됩니까?
한때는 이런 게 있었어요. 여기에 동료 위원님도 계시지만 로컬푸드직매장 만들 때 위치가 적합하지 않다는 논란이 있었고, 청양 시내에 하면 장사가 안 된다는 등 여러 가지가 시끄럽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장소를 옮겼었고, 또 장소를 거기로 옮기다 보니까 손님이 없다고 해서 뭔가 먹거리까지 같이 하면 좋지 않느냐고 해서 일부 칠갑산골 밑에가 많이 시끄러웠었는데, 아무래도 로컬푸드를 사러 왔다가 밥도 먹고 그런 게 좋지 않겠느냐고 했었어요. 지금 전기세는 거기서 내고 있어요?
건물 임대료는 얼마씩 들고 있나요?
명자
이명자로컬푸드팀장
임대료는 연간 45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1년에 450만원. 그 건물 지어주고 1층 쓰고 2층까지 다 해준 상태에서 임대료가 1년에 450만원?
명자
이명자로컬푸드팀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한 달에 40만원도 안 되네요. 그렇죠?
명자
이명자로컬푸드팀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따지고 보면 그런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이 군에서 그런 혜택을 받았으면 나름대로 좋은 일을 해서 소득도 올리고, 소득 올려서 뭔가 플러스가 되게 되면 자기네 스스로가 더 잘해야 하고.
거기 차량도 있잖아요?
차량으로 시내 나와서 하는 건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보충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직매장 활성화로써 2000만원을 지원하셨네요? 직매장 활성화를 어떻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명자
이명자로컬푸드팀장
로컬푸드팀장 이명자 입니다. 직매장 활성화 사업은 제휴 푸드 리뉴얼 매장 매대 제작비가 들어갔고요, 도농축제라고 해서 도시민과 생산자가 만나는, 그런 먹거리 축제를 3일 정도 개최하는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일일 매니저라고 해서 출하자가 직접 매장에 나와서 제품을 홍보하고 물건을 팔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경상사업비입니다.
김기준위원
정육이 없다가 생겼나요?
명자
이명자로컬푸드팀장
정육은 현재 없습니다.
김기준위원
직매장 활성화라고 해서 예산을 2000만원이라고 써 놓으니까 무슨 사업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서, 이중적인 지원인가 확인해보려고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다음 농업2 농업인단체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 단체명, 참여인원수, 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농가주부 모임 청양군 연합회에서 사랑의 김장 나눠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까지 농협에서 하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군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있네요?
정호
이정호친환경농정팀장
친환경농정팀장 이정호 입니다. 농가주부 모임은 농협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가 사랑의 김장 김치 사업비 일부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단체지원 내역을 보니까 2016년, 2018년, 2018년도에 경영인에게 갑자기 2018년도에 35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아니요. 전국대회도 있었고, 2016년도도 있었고.
정호
이정호친환경농정팀장
친환경농정팀장 이정호 입니다. 전국대회비가 18년도에 예산이 타 시ㆍ군보다 적다고 해서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김기준위원
2016년도 전국대회 있는 해도 2017년도도 똑같았는데, 2018년도에는 여러 가지를 덧붙여서 총 합쳐 보니까 3500만원 정도가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물론 부족하면 맞게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갑작스럽게 굉장히 많은 오른 것 같아서요.
정호
이정호친환경농정팀장
전국대회에 1000만원이 증액됐고요, 2200만원이 농업인 워크숍이라고 예년에 없던 워크숍을 신규 사업으로 실행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김기준위원
가족 화합대회가 따로 있고 경영인 워크숍이 따로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친환경농정팀장
워크숍은 금년도에 처음 한 신규 사업입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면 진행 했어요?
정호
이정호친환경농정팀장
예. 진행했습니다.
김기준위원
행사 내용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한 단체에 큰 금액으로 지원을 증폭시키는 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친환경농정팀장
농업경영인 가족 대회가 1200만원이었는데, 해마다 행사비가 적다 보니까 스폰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800만원이 증액이 됐고요, 그리고 전국 경영인 대회가 예산이 적다고 해서 500만원 정도 더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김기준위원
증액이 된 거는 서류상으로 확인이 됐는데, 증액할 만한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는 거죠.
정호
이정호친환경농정팀장
예산을 현실화를 시켜줬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행사 내용보다 적다고 해서 현실화시켜준 사항입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타 단체에서도 예산이 부족하니까 더 달라고 하면 조성해 주실 거예요? 적절하게 지원해 주길 바랍니다. 단체 특성에 맞게 요구한 대로 다 수용한다는 것은…… 요구는 한도 끝도 없겠죠. 냉정하게 잘 검토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지원해 주실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친환경농정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다음 최의환 위원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예, 위원 최의환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농업경영인 워크숍 120명이 참가해서 2200만원 지원했네요?
정호
이정호친환경농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워크숍을 어디서 했습니까?
정호
이정호친환경농정팀장
통영에서 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1박 2일로?
정호
이정호친환경농정팀장
예. 가까운 데서 워크숍을 하면 돌아오는 경향이 있어서 장소를 멀리 정해서 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직원들이 참가 하셨나요?
정호
이정호친환경농정팀장
과장이하 직원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예산이 120명이 2200만원이에요. 1인당 18만원이 넘어요. 대개 워크숍 할 때 숙박비가 1인당 2만원 정도, 그리고 1박 2일 했으면 1박에 40만원 정도 했죠? 오식했어요?
정호
이정호친환경농정팀장
출발하는 날 점심부터......
의환
최의환위원
그래도 1인당 10만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사 초빙을 몇 분이나 하셨어요?
정호
이정호친환경농정팀장
현지에서 농업관련 강사를 초빙을 해서 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강사는 한 분이었어요?
정호
이정호친환경농정팀장
두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예산 지원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셔서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호
이정호친환경농정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과 더불어서 파격적으로 농업경영인들한테 전년대비 38.5%를 인상해서 지원을 해드렸는데, 앞으로 감축을 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농업경영인들한테 어떤 얘기가 나올 것 같나요?
워크숍은 매년 있을 것 아닙니까?
정호
이정호친환경농정팀장
아니요. 이것은 10년 전에 한 번 있었고요, 10년 주기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라 금년도에는 워크숍 계획은 없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워크숍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또 쌀 전업농에 대해서는 상반기 기준으로 작성해서 그런 가요? 쌀 전업농에 대해서는 18년도에는 표시가 없네요?
정호
이정호친환경농정팀장
18년도에도 예산은 편성이 돼 있는데, 상반기 기준으로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하반기에 쌀는 전업농에 대해서는 예산이 집행이 되나요?
정호
이정호친환경농정팀장
엊그제 집행이 됐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이 자료 작성 이후에?
정호
이정호친환경농정팀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다른 과 같은 경우는 보조를 지원할 때는 조례에 근거해서 해주거든요? 대부분이. 농업 쪽은 조례 근거 개의치 않고 가는 겁니까?
정호
이정호친환경농정팀장
중앙에 조례가 있습니다. 전체 농업인 삶의 질에 관한 조례로 틀로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중앙 조례더라도 때로는 우리군 조례에 맞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호
이정호친환경농정팀장
각 단체별로 조례는 안 하고 전체적인 농업인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위해서 규칙에 세부 명시화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자료를 저한테 가져다 주세요.
정호
이정호친환경농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다음 농업3 농기계 공급 및 보조금 집행내역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 농업4 농업재해보험 가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5 읍ㆍ면별 못자리 인공상토 지원 및 계약업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못자리 상토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을 들을 때에는 작년에 참고로 참그로가 원래 계약할 때는 전라도였나요?
광천에서 물건이 왔을 뿐이지 본 계약은 전라도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정호
이정호친환경농정팀장
친환경농정팀장 이정호 입니다. 주 낙찰은 전라도 업체가 됐고, 여기서 공급을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낙찰업체에서 원래는 공급을 해줘야 하는데, 하도 준거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참그로가 홍성업체고 대리점입니까?
정호
이정호친환경농정팀장
그래서 우리가 입찰 조건에 하도급 제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결국은 계약 위반 아닙니까?
정호
이정호친환경농정팀장
이때는 그런 계약이 없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부터 하도급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금년도에 상토,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죠? 8억 2350만원 돼있죠? 그러면 금년에 7억 8050만 4천원으로 끝났습니까? 추가로 공급됐습니까?
정호
이정호친환경농정팀장
부족한 분량에 대해서 조금 공급을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추가 물량은 어디서 갖고 와요? 부농에서 옵니까?
정호
이정호친환경농정팀장
예. 부농에서요.
종관
김종관위원
나머지가 1억원 정도가 남았다는 얘기네요?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결국은 불용시킬 거죠?
정호
이정호친환경농정팀장
입찰 차액 남는 것은 그렇죠.
종관
김종관위원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청양 관내에도 상토하는 업체가 관내에 두 군데가 있는데, 폐단이 왜 생기는지 아세요? 과장님은 몇 년도까지는 수의계약을 하다가 바뀐 이유가 위에서 말씀했다고 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핑계대지 마시고, 못자리 상토 하시는 분이 자기가 군수님의 라이벌이다 보니까 돌린 것 아닙니까? 그때부터.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관내에도 못자리 상토를 생산하는 업체가 두 군데가 있어요. 가급적이면 지역 업체 활성화 차원에서 도와줘야 하는데, 그런 걸 외면하고서, 우리 관내 업체는 관내에 팔지도 못하고! 이런 것은 뭔가 개선을 시켜야 되지 않아요?
얼마부터 입찰이에요?
하기 나름이에요. 예산 자체를……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경상도 경주에서 청양까지 가격을 다운 된 상태에서 납품할 때는 여러 가지 물류비가 더 비쌀 것 같아요. 관내 생산 업체는 쌀 텐데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도 관내 업체에서도 단가를 쓰시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우리 지역이니까 내가 납품해야 하고 우리 지역이니까 돈도 조금 더 남겨야겠다는 생각을 가지셨으니까 낙찰이 안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것은 제가 깊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가급적이면 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 지역 업체 보호차원에서라도 가급적이면 어떤 방향을 택할 때 관내 업체가 납품이 되도록 심도 있게 고민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 농업6 여성농업인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 농업7 부자농촌지원센터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몇 분의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추가적으로 궁금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423쪽과 연관된 사업인데, 그동안에 부자농촌지원센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성공적인 사업인지 실패된 사업인지, 과장님은 부서의 책임자로써 팀장님은 실무 책임자로써 3분 이내로 각자의 의견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덕환
김덕환구기자특허팀장
우선 부자농촌센터 설립 운영은 우리 청양군으로써는 공익적인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구기자 중심으로 해서 농산물 가공 활성화가 돼서 제품이 상당히 많이 다양화 됐다고 평가가 되고요, 거기에는 HACCP 시설이나 GNP시설이 돼 있어서 대형마트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생산된 제품이 입점하기 유리한 위치에 있고, 일반 농가들이 가공 시설을 구축하려면 많은 자본이 들어가는데, 군에서 공익적인 차원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소농가들이 가공 공장을 설치를 안 하고서도 부자농촌센터를 이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성공적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과장님과 팀장님은 전반적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부자농촌지원센터는 앞으로도 계속 해야 한다는 그런 결론을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운영 과정을 깊게는 안 들어가보고, 감사 자료나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는 담당 부서에서 작성한 자료를 가지고 분석 해보면 이렇게 나오네요. 그동안에 매년 부자농촌지원센터에 관해서 경영 상태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덕환
김덕환구기자특허팀장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는 연간 부자농촌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연간 4억 6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이 문제점이 될 수가 있고요. 거기서 제조 이용하는 업체가 연간 25개 내지 30개 업체 정도 되는데 매출은 10억원 내외로 잡힌다는 점에서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분석이 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떤 일반 소규모 농가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점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유통전문사업자 등록을 해야만 그 공장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되는데, 그것을 벗어나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면 지금 보다 우리지역 농산물이 상당히 많이 가공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매년 4억 6000만원 정도 적자를 본다고 하면 나름대로 경영 분석을 하셨다는 얘긴데, 거기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회계 처리를 할 것 아닙니까?
덕환
김덕환구기자특허팀장
자체적으로 수익 사업을 발굴해서 수익 사업을 하고 싶은 내용도 검토 중에 있는데, 우선은 부자농촌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수익 사업을 하기 보다는 지역 농가들을 더 육성시키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방향을 그쪽으로?
덕환
김덕환구기자특허팀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그동안에 몇 년 동안 부자농촌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담당 팀장님께서는 경영 성과에 대해서 대차대조표라든가 손익계산서를 받아보셔서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보신적 있습니까?
덕환
김덕환구기자특허팀장
업체별로 세부적인 해야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분석을 해보니까 2016년도 적자가 3억 8000만원, 17년도 적자가 3억 8400만원, 18년도 현재까지 1년이 채 안됐습니다만, 4억 6900만원, 갈수록 운영비는 증가하고 수입은 줄고 있네요. 보시면 알죠? 현재 마이너스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은? 그래서 제가 볼 때 과연 부자농촌센터 용어 자체가 본래의 취지에 맞는지?
덕환
김덕환구기자특허팀장
본래 취지는 부자농촌센터를 만들어서 부자농촌센터에서 어떤 수익사업을 하기 보다는 지역 농가들의 창업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점이 컸다고 보고요, 자료상으로 수익 분석을 한 것을 보면 군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서 운영비만 가지고 따지면 분명히 적자인데, 매출의 기준으로 따지면 상당히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다고 평가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수입 내역을 보면 금년도 수입 내역이 1547만 7천원 발생했는데, 금년도 매출액은 없네요?
덕환
김덕환구기자특허팀장
금년도 매출액은 6월 30일 기준인데, 어떤 농가에서 금년에 생산된 제품을 판매한 것을 파악을 못했는데, 연말에 업무 보고 시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수입 내역은 어떻게 산출이 됐어요? 1500만원이라는 수치가 매출액을 파악을 못했는데 어떻게 해서?
덕환
김덕환구기자특허팀장
여기에 나와 있는 수입 내역은 가공공장 시설 수수료, 가공 시설 이용료하고 거기에 비즈니스룸이라고 창업보육센터 임대료 창고사용료를 징수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옆에 끝에 매출액은 저희들이 기재를 안 했는데, 연말에 업체별로에 판매한 내역을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을 가지고 수익 분석을 해보니까 3년 동안 12억 3450만원이 적자입니다. 현재 자료에 의하면. 깊이 세부적인 감사는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이것은 감사 자료로써 관련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물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이 사업은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고 두 분께서 말씀하셨는데, 군 예산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이런 식입니다. 그렇다는 생각 안 들어요?
조금 있는 게 아니고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지금 임대료도 보니까 우리 예산에서 다 지원해 주는 것 그대로 일부 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관련 종사자나 거기 운곡농공단지 내에 센터장하고 몇 명이 종사합니까?
몇 년도에 법인 출범했다고요?
알겠습니다. 법인으로써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농업지원과에서는 부자농촌지원센터에 대해서 그동안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다 아실 것 아닙니까?
거기 투자액을 보니까 423쪽, 76억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76억원이 투자가 됐고, 거기에 임대료로 금년 같은 경우는 7500만원을 받고 작년도에 7500만원을 받았는데, 매년 사업계획서를 보면 본예산에 다 편성이 돼 있어요. 이 걸 줬다가 그대로 받는 거예요. 이것은 임대료라고도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안타까운 부분을 느끼셨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시점부터 바로 잡아 나가셔야죠! 그냥 놔두고 내년도에도 예산집행하고 그 다음해에도 예산 집행, 계속 예산만 집행하면서 어떤 활성화가 안 되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운곡농공단지 내 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그쪽 지역 주민들만 알고 있을 거예요. 칠갑산 넘어 산동 쪽에 있는 주민들은 그것이 있는 것조차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거기 가공 시설이 있다고 해서 그쪽 사람들이 거기로 가서 가공할 것 같아요? 안 가죠.
덕환
김덕환구기자특허팀장
위원장님, 지금은 운영 측면에서 저희들이 운영비를 연간 4억 6000만원에서 4억 8000만원 정도 들여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공장을 농가에서 조그맣게 자체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적어도 25개, 30개 농가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농가들이 가공시설을 자체적으로 신축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최소한 4억 내지 5억원 정도의 시설을 갖춰야만 가공제품이 활성화가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당분간 운영 지원에 군에서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재단법인이 수익 창출이 돼 가지고 회계도 독립제로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해야 될 역할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군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줘야만 청양 지역의 농산물 가공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좋은 말씀인데, 그동안에 진행해온 과정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계속 눈에 보이는 게 뻔한데, 매년 반복되는 예산을 지원해 줘가면서 거기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담당 부서는 관례적인 일인 것처럼 생각하고 때 되면, 보조금 집행, 예산 집행뿐이 해온 게 없다고 자료를 보면 나와요. 뭔가 창의적인 연구를 하셔서 기왕에 우리가 76억원을 투자해서 이런 사업장을 만들었으면 활성화를 시켜서 여러 군민들이 활용해서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갖게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너무 안일하게, 방관되게 운영하고 있지 않나, 이런 노파심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기왕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이런 사업을 했으니까 실무진께서는 뭔가 활성화 방안을 찾아서 잘 운영이 되도록, 앞으로 운영하려면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농업8 학교급식지원센터 식재료 공급 업체 및 배봉업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9 구기자라면 추진 현황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구기자라면, 그동안에 군에서 제품 만드느라 들어간 총 비용이 얼마입니까? 대략적으로.
이제까지 들어간 총 비용이?
우리가 볼 때는 청양군에서 구기자라면을 만드는 게 아니고, 외주에 면발을 위탁주고 우리는 스프를 만드는 거죠?
802원이면 일반 시중의 신라면이랑 가격 차이가 어때요?
덕환
김덕환구기자특허팀장
일반 시중의 라면 가격은 메이저 라면 회사들이 농심, 삼양, 오뚜기, 팔도 이런 라면들이 있는데, 삼양이나 오뚜기 이런 데서 나온 것은 제품별로 다르지만 700원에서 900원, 신라면 매운맛 같은 경우는 최고1500원까지도 가는 라면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소비자들이 구입해서 드시는 것은 800원 내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일반 신라면 같은 경우는 120g입니까? 우리 것은 적죠?
덕환
김덕환구기자특허팀장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렇죠. 다른 것은 보통 일반라면들은 120g 나오는데 우리 것은 무게를 쟀을 때 조금 적다는 얘기에요. 그 다음에 포장도 마찬가지에요. 소비자들이 물건을 집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림, 마케팅입니다. 호감 갈 정도로. 더 중요한 것은 맛이지만, 지난번에 구기자라면 포장이 마음이 안 든다고 그때 한번 지적 받았죠?
덕환
김덕환구기자특허팀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변화 시켰습니까?
덕환
김덕환구기자특허팀장
개선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지금 농심에서 나오는 라면이 18가지, 삼양라면이 10개 정도, 오뚜기와 진라면이 15개 정도. 전반적으로 라면 시장이 3개사에서 나오는 것이 대략적으로 60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청양군에서 구기자라면이 메이저급 라면들을 이길만 하겠느냐. 쉽지 않다는 얘기에요. 예능인 이경규가 만든 라면 아시죠? 남자라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것은 광고, 홍보, 마케팅이 중요한데 우리군은 아주 부족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관내에 있는 편의점이라든가 거기에 라면 있습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덕환
김덕환구기자특허팀장
농협 마트만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마트에만 있고 일반 편의점에는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덕환
김덕환구기자특허팀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우리 관내에 나오는 제품이 이런 편의점에도 없다는 얘기에요. 과장님이 아까 보고 하실 때는 이 사업이 여의치 않으면 포기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죠? 업무 보고 때.
사업이라는 것은 쉽지 않아요. 군에서 군돈 들여서 하니까 공무원들이 자기돈 아니니까 그렇게 하지만 자기돈 들여서는 사업 시작을 함부로 못합니다. 엄청 어렵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부자농촌센터에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농산물 같은 것을 가공해서 성공시키면 위원님들께서도 부자농촌센터에 예산 들어가는 것 아끼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매번 돈 먹는 하마식으로 돈은 쏟아 붓는데 효과 나오는 게 없다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산해서 판로가 좋잖아요. 나가는 것은 굳이 손 댈 게 없고, 생산이 있는데, 판로가 미진하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하자는 거잖아요.
과장님 정년 임기가 내년 말인가요?
내년 말까지 책임지고 만들어내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구기자 라면 사업은 실패한 게 맞죠? 다시 생산하거나 판매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팔려야 생산을 하죠! 안 팔리는데, 생산을 합니까? 이것은 어차피 실패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이와 유사한 실패가 없도록 실패로 단정 짓고 실패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해서보고서를 쓰고 이 사업 일몰 시키고, 이와 유사한 사업을 실패 안 하도록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지, 이것을 추진 현황을 앞으로 계획으로 짜서 미진하게 남겨놓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김종관 위원 님도 말씀하시면서 무엇 때문에 실패했고, 이런 문제점들을 말씀 많이 하셨는데, 어차피 판매도 안 되고 실패한 사업인데, 이것에 대해서 미진하게 미련 둘 게 뭐가 있냐는 말씀이죠. 차라리 빨리 실패로 일몰시키고 대신 이와 유사한 실패를 또 하면 안 되니까 원인에 대해서 보고를 쓰고 책임질 사람들이 소명하고 이렇게 사업을 정리해야죠.
저희하고 협의할 게 아니라 판단하셔서 이것은 분명히 실패한 사업이라고 빨리 빨리 인정하고, 일몰시키는 게 낫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라면OEM를 줬잖아요? 계약 생산은 다 됐나요?
박스 같은 것은 거기에 맞춰서 주문을 많이 해 놨나요? 포장 박스요.
덕환
김덕환구기자특허팀장
박스는 그때 그때 필요량만 제작해서 쓰는 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잔량은 없어요? 지금 우리 로고가 바뀌었잖아요? 고추도령하고 구기자 낭자로. 그런데 포장재라든가 이런 것을 보니까 그대로 있더라고요. 다행이네요. 여기 포장재는 없어서요. 구기자가 포장 자체가 손을 안 가게 돼 있어요. 라면 포장재요. 제가 라면을 많이 사는 편인데, 로컬푸드를 가면 다양한 포장재가 산뜻하게 있잖아요? 집다 보면 몇 만원어치 사지는데, 구기자라면은 손이 선뜻 안 가는 그런 포장재더라고요. 다른 사람한테도 물어봤더니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포장재도 바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네요.
덕환
김덕환구기자특허팀장
2016년도에 제작했던 포장은 구기자 색깔을 표현한다고 해서 봉지 자체를 노랑 계통의 색을 썼었는데, 포장 디자인을 개선해서 검정바탕에 검은 색으로 표현을 해서 신라면처럼 눈에 띄게 제품 포장은 돼 있어요.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저희들 부서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고민 한참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본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구기자 라면을 개발코자 한 내용을 보면 2500만원을 연구용역비와 포장 디자인으로 사용을 했는데, 연구 용역 결과가 어디까지 연구용역이 나왔습니까?
「대답 없음」
덕환
김덕환구기자특허팀장
라면 제품 결과까지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제품 생산까지만?
덕환
김덕환구기자특허팀장
예. 면제품하고 스프하고, 스프도 두 가지인데, 라면 재료 배합하고, 스프 배합까지만.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유통 체계라든가 이런 것은 용역에 안 나타나 있고요? 그러면 지금 생산해서 판매한지 1년도 안 돼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해서 문을 닫고 앞으로 타 제품을 연구해서 사업을 집행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대답 없음」
덕환
김덕환구기자특허팀장
아니요. 지금 라면을 생산할 수 있는 라인 자체가 없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니까 구기자 라면 생산을 중단하고 다른 가공식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계해서 타 제품을 생산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밑에 앞으로 계획을 보니까 타 제품 연구개발화라고 돼 있네요.
이해가 안 가네요.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직원분들이나 어느 용역 회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한 사전 검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 성공할 것이라는 예측 하에 용역 결과가 나와서 사업을 시행한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대답을 해보세요!
덕환
김덕환구기자특허팀장
구기자를 한약재로 80%~90%가 유통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일반 식품화 쪽으로 소비성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라면이 기호식품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접근을 해서 라면을 개발해보자고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라면을 만드는데 있어서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면도 못 만들고 스프도 다 외주 발주 주고. 스프까지 다 OEM생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료 자체도 군민들이 먹고 있는 밀가루가 전부 수입산 밀가루인데 구기자 라면은 국산 밀가루로 하다보니까 소비자들 입맛에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계획은 제조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이 라면을 유통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고 하면 그 업체에 넘기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아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유통 경로라든가 여러 가지 판매 경험이라든가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고 1년도 안 돼서 라면 생산을 중단했다고 나왔는데, 잔량 14,660봉은 어디에 보관 돼 있습니까?
덕환
김덕환구기자특허팀장
잔량 14,660봉지는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형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8900개도 유통팀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덕환
김덕환구기자특허팀장
부자농촌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잔량 14,660봉지는 매대에 진열돼 있거나 보관하고……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이것도 유통기한이 도래된 것도 있지 않겠어요?
덕환
김덕환구기자특허팀장
2018년도에 만든 1만 5천 봉지는 10월까지가 유통기한이 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구기자 라면은 처음에 어떻게 만들게 됐어요? 위에서 하라고 해서 그냥 한 거예요? 아니면 직원 여러분들이 창의적으로 생각을 한 건가요? 누가 지시해서 만들게 된 거에요?
안타까운 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1년도 안 돼서 실패작으로 대두가 됐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뚜렷한 대안도 없고, 예산만 계속 낭비된 거고! 누가 책임져야 될 상황이에요!
예산이 줄줄 세 나가는 게 다 보여요! 어떻게 더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과장님, 시간이 계속 흐르는데, 지금 2만 3천개의 잔량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수적인 제반 경비, 시간적 낭비,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전부 다 마이너스 아닙니까? 이런 것이 안타깝다는 얘기에요.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사전에 많은 연구, 노력 이런 것이 대두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농업10 506쪽입니다. 논 농업직불제 및 쌀 소득보전금 지원현황 및 환수 조치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고정직불금에서 진흥지역 안 하고 진흥지역 밖 차이가 뭐에요?
경지정리 된데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깐만요, 쌀 소득보전 직불제 환수 조치 내역 밑에를 보면, 507쪽 2016년도, 2017년도 환수실적은 2건에 2만 8천원이 미환수 됐다는 얘기인가요?
다음 농업11 농색 농촌 체험 마을 조성 현황 및 운영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예, 위원 최의환입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작년도 매출액을 보면 300만원 짜리, 1600만원 짜리 2000만원짜리, 매출액이 왜 이렇게 빈약해요?
명옥
정명옥부자농촌팀장
부자농촌팀장 정명옥 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이렇게 운영이 어려운데,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죠?
명옥
정명옥부자농촌팀장
녹색농촌체험마을은 11개고, 기타 조성은 종합개발로 해서 알프스 마을 같은 경우는 종합개발, 대치 가파마을 경우는 전통 테마, 정보화 종합 개발로 돼 있고, 백곡리 산촌생태마을로 돼있고, 목면 동막골은 창조적 마을로 해도 15개가 되겠습니다. 질문을 녹색농촌체험마을로 했기 때문에 11개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15개 시ㆍ군 마을 중에서 알프스 마을이 60%소득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가파라든지 칠갑산 산꽃이라든지 바둑골이라든지 이런 다섯 군데 정도가 92%의 소득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미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이라든지 영양 강화 쪽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데, 문제는 위원장님들이 이장님하고 겸임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애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이쪽 마을에서 매출액을 신고한 거죠?
명옥
정명옥부자농촌팀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이 사람들이 축소해서 신고를 안 할 거예요.
명옥
정명옥부자농촌팀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어촌공사에 전산 장비가 있는데, 거기에 입력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렇게 용꿈꾸는 마을 같은 경우는 작년도 매출액이 300만원이네요.
명옥
정명옥부자농촌팀장
그곳을 설명을 드리면, 먼젓번에 서 ○○위원장님이 10여 년 동안 할 때는 그게 활성화가 돼서 굉장히 잘 됐습니다. 작년도에 이장님이 바뀌면서, 거기는 이장하고 위원장하고 겸직을 하는데, 심 ○○님이 이장을 하면서 관리를 안 했어요. 그리고 행정에서 하는 얘기도 안 듣고 손님이 오면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잘 됐던 게 1년 만에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입력하라고 해도 입력하지도 않고, 누가 오면 싸우려고만 해서 저희가 행정 지도를 하는데, 말을 안 듣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버릴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명옥
정명옥부자농촌팀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농교류촉진법 상 말을 안 들으면 지정한 것을 취소하는 법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런 법이 없기 때문에 마을에서 우리는 안 하겠다고 하면 취소를 시키고 관리를 안 하면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있고 해서 저희들이 체험 휴양마을 협의회 전국회장한테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법을 개정해서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한 상태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지도ㆍ감독을 잘 하셔서 11개 마을이 다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명옥
정명옥부자농촌팀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농업12 친환경농가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잠깐만요, 친환경농가 지원 현황에서 비고란에 월 24부, 30부, 27부 이렇게 나가는 건가요? 맨 상단에?
정호
이정호친환경농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288부면 288만원인데, 예산이 부족하네요?
정호
이정호친환경농정팀장
24부……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니까 한 달에 24부씩 1만원이면 1년이면 288부, 예산이 부족해요. 어떻게 사업을 집행해요? 전년도도 그러네요? 360부면 거기도 30부, 거기도 내내 288만원 나와야 되는데, 사업비 부족해요. 거기도.
정호
이정호친환경농정팀장
확인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확인하나마나 눈으로 보이네요. 24부 한 달에 1만원씩, 그러면 288부인데, 1만원씩이면 288만원인데 거기도 그렇고 그 위에도 그렇고. 예산 부족입니다. 하여튼 진행 하겠습니다. 다 끝났네요. 기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예, 위원 최의환입니다. 과장님 그때 한해대책 보고 하실 때 5t물탱크 구입 몇 대 하셨다고 했죠?
기상
김기상원예특작팀장
원예특작팀장 김기상 입니다. 1050대였는데, 기억이 잘……
의환
최의환위원
7:3으로?
구입을 어느 업체에서 했습니까?
그러면 이장들이 면장들하고 상의해서 납품했다는 말씀이시죠?
상의는 안 했다? 그러면 이장들이 구매를 했어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자재대금 결재는 누가 했어요?
기상
김기상원예특작팀장
이것은 민자 사업으로 각 마을 이장님이나 협의장님한테 우리가 보조내시를 해줬기 때문에 아직 정산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래요?
기상
김기상원예특작팀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업체별로 구매 금액은 거의 같아요?
기상
김기상원예특작팀장
기준 단가 3t이 32만원이고요, 5t이 49만원으로 단가를 결정해 줬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렇습니까?
기상
김기상원예특작팀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차피 관정은 파줬으니까 사후 관리가 문제되는 것 같은데, 100% 보조 사업으로 판 것에 대해서 일단은 대상자가 있잖아요? 그렇다보니까 그분들이 개인 것인 줄 알아요. 다른 사람들도 거기 가서 물을 써도 된다고 하니까, 알려준 사람한테 가서 싸움 나는 현상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확실하게 거기에 표지판을 해주든지. 대상자 선정할 때 주위 분들도 같이 동의서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 이름을 같이 써서 표지판이라도 해주든지 하면 좋겠고, 또 물이 안 나오는 곳이 있잖아요? 작년에 보조사업으로 관정을 팠는데 1년도 안 썼는데 물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관에다가 얘기하니까 업자한테 얘기하라고 해서, 업자한테 얘기했더니 답이 없더래요. 그래서 작년에 다시 그 옆에다가 팠는데 1년은 잘 썼는데, 올해 쓰려고 보니까 빨간 물이 나와서 그것을 농작물에 줬더니 농작물이 다 죽더래요. 그런 것을 계속 틀어놓지도 못하고…… 그런 건 어떻게 조치를 해주실 건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자부담이 들어갔다면 그분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100% 보조기 때문에……
면사무소에 얘기를 했는데도 면사무소에서 업자한테 얘기를 하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업자한테 얘기를 했더니 들은 척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그 옆에다가 100% 보조를 받았대요. 중형 관정을. 그래서 작년 1년은 잘 썼는데, 제가 그 현장도 가봤어요. 그리고 두 분도 다 만나봤어요. 그랬더니 빨간 물이 나오고 그걸 농작물에 줬더니, 농작물이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 같은 가뭄에 굉장히 고생을 했다고, 그래서 개인 관정 파 놓은 것, 전에 아버지 때에 파 놓은 건 데, 물이 잘 나와서 그 것으로 잘 써먹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노파심에 말씀드리는데, 분명히 관정을 파면 지금 차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예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공 업자가 팠던지 간에 반드시 명시를 하세요. 3년이라든가, 어느 정도 기간을 줘서 그 기간에 관정이 역할을 못 했을 때는 책임지고 AS를 한다든지, 다시 관정을 파준다든지, 어떤 조건 제시를 하고서 사업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맞아요.
그렇게 해서 농가에서 자부담금을 내는 쪽으로 그렇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들어가세요. 그리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항상 군민의 입장에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농업지원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제5일차 감사는 문화체육관광과와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9월 3일 월요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