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손현옥 의원 발언
상병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일 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조치원소방서, 세종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으며 이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 요구,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치원소방서, 세종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과장 및 소방서장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 후 소방본부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도 8월 31일 선서자 채수종. 소방행정과장 임동권. 대응예방과장 윤길영. 119종합상황실장 정종우. 조치원소방서장 김수환. 세종 소방서장 안종석. (채수종 소방본부장, 상병헌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상병헌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우선 간부 소개에 앞서 평소 시정과 지역 안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소방본부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임동권입니다. 대응예방과장 윤길영입니다. 119종합상황실장 정종우입니다. 조치원소방서장 김수환입니다. 세종 소방서장 안종석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소방본부장께서는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원소방서, 세종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본부 소관 질의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손현옥위원
먼저 소방차 진입 불가 지역 현황 자료를 요구합니다. 소방차 접근 곤란 지역 40개소 현황을 요구합니다. 소방력 출동 거점 13개소 현황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전국 18개 시·도 현장출동 골든타임 확보율 현황을 요구합니다. 긴급 구조 훈련을 위한 훈련평가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훈련에 대한 평가 실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현황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상병헌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먼저 구급차 안전운행 표준 지침 자료 요구합니다. 최근 3년간 소방 및 구급출동 관련 교통사고 현황, 출동 시, 복귀 시 등등 구분해서 자료 요구합니다. 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 관련 징계 현황, 징계 수위, 성과급이나 근평 관련 불이익 현황 자료 요구합니다. 소방관 PTSD 우울증 관련 힐링 프로그램으로 인해 얼마만큼 개선되었는지 데이터가 있다면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박용희위원
박용희 위원입니다. 저는 5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소방서나 119센터에서 홍보용으로 쓰는 리플릿 종류를 모두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부탁드립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요구합니다. 2015년에서 2018년 화재 발생 세부 현황 요구합니다. 의용소방대 출동 수당 지급 현황 내역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셔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조치원소방서, 세종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공통 사항과 소관 사항을 일괄로 진행하겠습니다. 따라서 소관 사항 소방행정과, 대응예방과, 119종합상황실, 조치원소방서 및 세종 소방서를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할 것이고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를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에 대한 위원장의 호명이 있을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에는 자료, 감사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본부장께서 직접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과장 및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대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치원소방서, 세종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본부 소관 공통 사항과 소관 사항 전체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박용희위원
박용희 위원입니다.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세종시 소방본부에서도 홈페이지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다 보니까 몇 군데에서 글자들이 오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본부장님께 자료를 먼저 드렸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일단 이렇게 표로도 준비를 해 봤습니다. 예시 1번을 보시면 한파에 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첫 번째 눌러서 들어간 곳이 이거였는데 “한파”인데 이상하게 “한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눈이 잘못 됐나.’ 의아해 하다가 다른 곳을 봤는데도 이런 오류가 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해서 계속 살펴봤더니 전체 6건에 대해서 오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시 1은 “한파 특보 시”라고 해야 하는데 “한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에는 여기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읽어 드리면 “비 피해 합가 시 예다상 되는 지역 주민은” 해서 뒤 문장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에 보면 “비 피해가 예상되는” 이렇게 수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예시 3번과 예시 4번을 보시면 문단 정리를 가운데로 함으로써 조금 평이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시 3번은 더 심각한데요. 제가 이렇게 자료를 준비해서 입법 주무관님께 메일을 보내 드렸습니다. 출력을 해서 준비를 해 달라고 했더니 제가 잘못한 줄 알고 이것을 다 고쳐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하게 다른 사람의 눈에도 이게 오류로 보이는구나.’ 하는 확인을 오늘 아침에 한번 해 볼 수 있었습니다. 보시면 “호우란” 해서 가운데 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것을 말하며 호우주의보는 6시간 강우량이 70㎜ 이상 예상되거나”에서 “되거나”가 맨 왼쪽으로 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12시간 강수량”이 끌어 올려져야 됩니다. “110㎜ 이상 예상될 때, 호우경보는 6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하고 “량이”가 그것만 또 가운데로 와 있습니다. 한 줄로 돼 있는 거지요. 또 그 아래에 “180㎜ 이상 예상될 때를 말함.” 본부장님, 보시니까 어떠세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박 위원님 지적대로 관리에 소홀함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다음에 예시 4번도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황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줄 “서풍을 타고 한국을 거쳐 일본, 태평양, 북아메리카까지 날아갑니다.” 이 세 번째 줄이 왼쪽으로 붙여져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시 4번을 보시면, 한번 본부장님이 읽어 봐 주세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동료 이웃 건강에 관심을 가집시다.”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용희위원
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주변에 혼자 생활하는 노약자, 장애인, 환자 등…….
박용희위원
아니요, 그거 말고 제가 줄을 쳐 드린 것 있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박용희위원
그것만 읽어 주세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야외 현장이나 고온 작업장에서는 동료 간에 몸 상태에 서로 살펴주고 필요시 도움을 줍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용희위원
여기서는 한 글자가 오류가 있습니다. “동료 간에 몸 상태에 서로 살펴주고”가 “동료 간에 몸 상태를 서로 살펴주고” 이렇게 조사 하나가 잘못돼도 뜻이 굉장히 어긋나집니다. 그래서 거기가 수정이 돼야 되고요. 예시 5번을 보면 대부분 여기는 행동요령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문장 끝이 “뭐뭐 합시다.”, “합니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예시 5번은 “실내 공기를 환기시켜 주시고” 이렇게 하고 끝입니다. 그래서 문장 뒷부분 처리가 마무리가 안 돼 있는 상태고요. 예시 6번은 채수종 본부장님의 인사말 앞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녕하십니까” 했을 때 어떤 효과를 좀 돋우기 위해서 문장 부호가 이렇게 되면 물음표를 해야 되는데 반점을 찍었거든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띄어쓰기에서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할 때 “오신”하고 “것”을 띄워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우리 감사 자료에는 홈페이지에 관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방본부에 대한 이해를 기초적으로 갖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방문했고요. 대체적으로 구성과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피요령 이런 것은 잘 설명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간의 오류가 세종시 소방본부 전체에 오점을 남기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면과 보이지 않는 면 모두가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시민들 그다음에 홈페이지의 특성상 우리 세종시민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든지 홈페이지를 자유롭게 열람해 볼 수 있거든요. 언제까지 이것이 수정될까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많이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요. 조속히 아주 빨리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용희위원
감사합니다. 세종시 소방본부에서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 매번 힘써 주시는 것을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면, 보이는 면 모두가 철저하게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응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이신 소방본부장께서는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최근에 나온 기사인데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서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숨 달렸는데 구급차 사고 나면 성과급 깎는다는 소방청. “아기가 동전을 삼켰어요.” 긴급상황이었다. 동전이 아기의 기도를 막아 호흡이 불안정했던 상황. 서울 지역 119안전센터 김민성 소방관은 구급차 가속 페달을 깊숙이 밟았다. 정지신호에 걸렸다. 김 소방관은 구급차 안전운행 표준지침에 따라 교차로에서 사이렌을 켠 채 정지해서 멈춘 뒤 전방과 좌우를 살피며 전진했다. 빨간불에서 달렸던 것이다. 이때 도로 한 구석에서 오토바이가 구급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건 이후 김 소방관은 구급차 운전을 기피하게 되었다. “화재 진압, 응급환자 이송 등 골든타임이 중요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빨리 가야 합니다.” 이때 사고 책임은 소방관이 다 뒤집어 씁니다. 환자는 숨 넘어가는데 천천히 운전할 수 없고 진퇴양난입니다.” 관련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여기 보시면 현재 소방차량 교통사고 통계 분석입니다.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전체 교통사고 2013년도부터 2017년도 추이가 나타나고요. 운행 단계에서 출동 중에 거의 대부분입니다, 1574건, 기타, 귀소 중, 현장 대기 중이 있고요. 사고 원인으로는 부주의, 신호 위반, 기타, 차선 변경 등등이 있고요. 여기서 부주의가 가장 많습니다, 1400건. 부주의는 전체 사고의 60%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여기서 부주의는 소방차 진입 시 불법 차량에 긁히거나 다급한 상황에서 구조물에 접촉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사고 장소로는 일반 도로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맞습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정확한 것은 자료에 의해서 봐야지 확인이 되겠습니다만 대략적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임채성위원
제가 처음에 자료 요구한 것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셔서 같이 이어서 하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충북 제천 하소동 스포츠센터 사진인데요. 오른쪽 검게 그을린 건물이 화재 현장입니다. 인근 왕복 2차선 도로 양편에 불법 주차가 늘어져 있습니다. 불법 주차 차량 탓에 소방차 진입이 늦어져서 화재 당시 인명 피해가 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7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다. 여기서는 소방차 진입 곤란 확보 대책인데요. 관련한 질의입니다. 현재 관내에서 최근 3년간 소방 및 구급 출동 관련 교통사고가 어느 정도 일어났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대부분 구급차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을 했고요. 아까 앞서 우리 임 위원님께서 자료를 통해서 말씀 주신 교차로에서의 사고라든가 그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만 언론보도에 한 가지 제가 본부장으로서 토를 달고 싶다면 보도의 전반적인 흐름 내용은 동의를 하나 각론에 들어가면 조금 다른 사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채성위원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건 정도 일어났는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데이터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답변 부탁드리고요. 사고가 발생된다면 징계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사고 났다고 무조건 징계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의 기본 원칙 또 매뉴얼을 최소한도로 준수를 했다면 징계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본부장직을 걸고 그것은 맹세를 드립니다.
임채성위원
만약에 사고가 났다면 징계 수위는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됩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징계한 적도 없고요, 이런 사고 관련해서. 그리고 만약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판명이 됐다면 아마 경징계 정도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임채성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주의에 의한 사고 말씀드린 겁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경징계 정도 이하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임채성위원
경징계라면 수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주의처분 정도, 그 정도…….
임채성위원
구상권 행사라든지 이런 건 없고 주의 정도?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과거는, 한 10년 전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소방청에서도 억울한 우리 소방관들을 보호해 주기 위한 반대 조치가 계속 내려오고 있고 또 그에 상응하는 매뉴얼이라든가 기본 지침을 준수했다면 직원들한테 일방적으로 책임을 묻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도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만약에 부주의로 인한 사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차량이 긁히거나 아니면 구조물에 접촉하거나 이런 경우도 부주의에 속해요, 사고에.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그러니까 부주의라는 게 주의의무 위반 아닙니까?
임채성위원
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그러니까 전방주시 의무라든가 여러 가지 기본 지침 준수를 어겼다든가 아니면 소소하게 저희도 교차로에서는 좀 더 주의를 주기 위해서 지침상 ‘호흡을 3번 정도 한 다음에 교차로를 통과해라.’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사고가 비일비재하게 나니까, 특히 야간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저희들이 사후조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면 주의 정도로 그렇게 처분을 합니다.
임채성위원
세종시에는 다행히도 사고가 일어났다면 주의 정도만 지금 주셨다고 하셨는데 맞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지금 구급차 사고 관련해서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이렇게 한 적은 제가 여기 발령받은 이후로, 제가 2년 2개월이 됐습니다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운전을 하는 운전자 입장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는 주의의무 위반 사실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운전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긴급 자동차를 운전하는 소방공무원이면 기본적인 소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방관의 안전과 시민의 안전을 사전에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교통사고에 대한 어느 정도의 부담은 가지고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소견입니다.
임채성위원
맞습니다. 현재 소방본부가 있고 또 소방청이 있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구조적으로 힘들다면 소방청에 요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겠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일반 행정사무와 달리 소방사무는 상당히 특성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그것을 좀 인식하고 계셔야 되는데 지방사무이자 국가사무의 성격이 상당히 혼재돼 있는 그런 행정사무입니다. 예컨대 소방교육 같은 경우는 국가사무, 통일성을 지향하는 그런 사무이기 때문에 국가사무 성격이 강한 반면에 일상적인 화재 진압이나 이런 것은 지방사무, 지역사무의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반면 구조나 구급 같은 경우는 약간 균질적인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는 국가사무 성격이 굉장히 강하고, 특히 중앙구조본부의 헬기사무 같은 경우는 엄연한 국가사무의 성격이 굉장히 강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희 소방이 경찰에 있을 때는 국가사무였지만 1973년도 이후에 경찰에서 분파돼 나올 때 그때 지방사무로 고정되면서 지금까지도 이 소방사무의 성격을 가지고 여러 학자들이 좀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저희 소방본부가 지방경찰청이라든가 아니면…….
상병헌위원장
본부장님, 잠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답변은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제가 질의한 취지는요. 근평이라든지 성과금에 관련해서 불이익을 받는 소방관님들이 계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저희 교육안전위와 소방본부와 함께 같이 노력해서 앞으로 조금 이루어 나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질의했습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책자 공통 사항에서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계약심사를 감사위원회에 요청하게 돼 있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2015년도에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이 2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계약심사를 요청하지 않아서 지적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감사위원회로부터 일상감사에 대한 자료를 받아 본 결과 요청 금액, 즉 요청 금액이라고 하는 예산이 의회에 승인이 돼서 확보가 된 겁니다. 그렇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다시 사업을 하기 전에 감사위원회 일상감사로 요청을 합니다, 계약심사 요청을. 그 가운데 예를 들면 2017년도 굴절사다리 제조, 맞춤이지요? 굴절사다리 75m짜리 이것은 14억짜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로부터 계약심사가 원안대로, 즉 예산이 확보된 대로 심사가 완료됐습니다. 이게 사업을 진행해서 현재 확보를 한 상태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윤형권위원
그런데 2017년도 조치원소방서 증축 공사에서는 사업비가 41억 4000만 원인데 이게 감사위원회 일상감사에서 3229만 원 감액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맞습니다.
윤형권위원
기억을 하시면…… 그리고 119구조장비 구매 2017년도에 대응예방과 239만 원, 2017년도 소방공무원 피복 구매가 있는데 피복 구매가 1억 2900만 원인데 이게 2390만 원이 감액됐어요. 구급 장비, 실습 장비네요. 구급 실습 장비인데 이게 4억 요청을 했는데 1430만 원이 감액이 됐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자료 입수한 것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소방청사 매연 배출 시설 공사 6억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고, 이런 일상감사 계약심사에서 사업의 적정성이라든지 구매 방식의 변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감액조치가 됩니다, 그렇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런데 대개 이런 것이 물론 사업에 대한 어떤 방식에 대한 변경이라든지 재원에 대한 변경 이런 것을 감사위원회에서 지적을 하는데 이런 게 좀 애초에 예산이 확보된 대로 사실은 감액 비율이 적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즉 예정가격이라는 것을 예산 확보하기 전에, 예산 편성 전에 예정가격을 잘 산출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그것을 사업하기 전에 계약심사를 했으면 감액 비율이 적은데 감액 비율이 높은 이런 것들이 2017년에도 좀 많습니다. 개선 방법이 있습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신중성이 떨어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조금 더 신중하게, 특히 계약 관련한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더 챙기겠습니다,
윤형권위원
계약 부서에서 계약 담당자가 사실은 어떤 분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이런 물품에 대해서. 그렇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이런 부분 좀 계약 부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신중하게 또는 폭넓게, 혼자 결정할 게 아니라 같이 토의를 통해서라든지 사업비를 책정할 때 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예산이 편성 전에 조정이나 감액이 됐을 때는 예산이 나머지 감액된 부분은 다른 예산으로 돌려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이 된 상태에서 감액이 이루어진다면 그 예산은 반납 처리되거나 이월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묶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일종의 예산의 낭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리고 534쪽이요. 용역 발주 및 추진 상황을 2015년부터 현재까지 보면…… 이 책자 가지고 계시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윤형권위원
여기 보면 관외, 관내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관외라는 얘기는 용역업체나 물품 공급업체가 세종시가 아닌 다른 지역이라는 것이지요? 관외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관내는 우리 세종시에 있는, 소재하는 업체나 그런 용역업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맞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용역 중에서 상당한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는 용역 이런 것들은 관외, 관내 따지지 않고 전국적으로 해야만 수준 높은 용역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입찰 방식이라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단순하게, 예를 들자면 2015년도 소방차량 보험 가입 이것은 수의계약입니다, 2500만 원. 그리고 이게 관외로 돼 있어요. 535페이지 보면 대개 2016년도 소방차량 보험 가입 2900만 원 그리고 2017년도 소방차량 보험 가입 3100만 원, 2018년도 소방차량 보험 가입 4200만 원 이런 것 등등은 단순하게 보험사와의 계약 관계지요, 이게. 또 수의계약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열거한 이런 보험계약 관계는 다 관외입니다.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은 더군다나 수의계약인데, 단순한 보험계약 아닙니까? 보험 상품이 관내, 관외 이런 부분이, 관내에서 구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된 겁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그 부분에 답변을 좀…….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저희가 업무의 특성상 소방차가…….
윤형권위원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크게 말씀해 주시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업무의 특성상 소방차가 사고 위험도도 높고 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보험을 꺼려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발생 위험성을 고려해서 관외에 한두 군데 보험사를 거의 고정적으로 일을, 계약사무를 추진하는…….
윤형권위원
그런 소방 업무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소방에 대해서 보험사들이 손실률이 높기 때문에 계약을 꺼려한다. 대개 보면 재무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재무법인이 없는 것인지 또는 실제 관내에 이런 것을 널리 알려서…….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형권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본사 위주로 기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기가 된 것 같은데요.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관내에 그런 보험회사 등등 여러 가지 검토해서 앞으로 그런 편향적인 계약사무가 되지 않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윤형권위원
이것 덧붙여서 관내에 소방시설 업체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본 위원에게 진정을 한 내용이 있는데 소방시설에 대한 신규 건물 또는 신규 건물에 소방시설 하고 유지 관리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관외의 업체들이 많이 이쪽으로 진출하고 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소방본부에서 일정 부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사실? 영업에 대한 부분이지요, 그렇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사실 그게 사적인 바운더리에, 우리가 사경제에 개입하는 그런 부분에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실례로 저희들도 소방차량 정비 문제만 하더라도 애초에 여기 시가 출범하면서 관내에 정비 업체라든가 이런 게 부재한 관계로 대전이라든가 심지어 안성이라든가 그런 데까지 수소문해서 알아봤던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세가 점차적으로 성장을 하고 정착이 되면 그런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윤형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도 하면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서로, 우리 교육안전위원회는 소방본부가 소관 상임위 업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 할 때 또는 수시로 그런 어려운 점을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업무보고 때 수시로 사전에 설명해서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이해를 구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본 위원들도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민원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소방본부 측에서 충분한 설명을 안 하면 ‘이런 부분은 잘못이 소방본부에 있지 않겠느냐.’ 이런 추측을 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앞으로 의회하고…….
윤형권위원
업무 관련돼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소통을 해야 됩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앞으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의 소통 문제에 대해서는 더 강화되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윤형권위원
본 위원이 좀 한 가지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소방본부가, 우리 공무원들이 새로운 정부 들어서서 상당히 신분 또는 사기가 진작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사기 문제는 결국 시민의 안전 문제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사기를 높이는 데 있어서 특히 본부장님은 부하 직원들 사기 높이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직을 걸고 싸워야 됩니다. 이런 부분 아까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님도 그런 맥락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해야 될 것이 본부장께서는 소방직원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문제, 복지 문제 이런 부분은 어떠한 경우라도 몸을 사리지 말고 주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 의회에도 마찬가지로 시에도 그렇고 상급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그것이 시민 안전을 위해서 그런 것이지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제가 여기 2년 2개월 됐습니다만 여기 올 때부터 가장 강하게 가졌던 생각이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그런 겁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이 담보되지 않고는 시민 안전이 담보될 수 없다는 것이 제 신조고요.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서…….
윤형권위원
지금 국민들도 그거에 동의를 하고 있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때 이때 그런 것들을 마련해야 합니다. 제도 개선이라든지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지금 아까 임채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천 참사 이후에 법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소방차량이 진입을 해야 되는데 불법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진입을 못 했습니다. 골든타임 놓치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 강제적으로 차량에 대해서 이동을 시키거나 할 때는 조례가 필요한데 아직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후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은 조례로만 하기에는, 강제 처분하기에는 상당히 걸림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6월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형권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의 조직 성격이 현장 중심 조직인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원자료 책자를 받아 본 것이 8월 21일입니다. 이 자료를 보고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시점도 덩달아서 늦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책자를 작성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시민안전국과 비교해서 한 7∼8분의 1 정도로 분량이 적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장 중심 조직이라는 특성을 감안해서라도 소방본부의 조직을 설명하는 데 누락된 점이 많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감사 초기에 이번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제출되고 저희들이 받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위원님 여러분, 자료 받을 때까지 잠시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구와 휴식을 위해서 15분 정도 감사 중지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은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에 감사 속개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44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윤형권 위원님 질의를 이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게 하나 있는데 아직 안 와서 다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특히 동 지역에 건물이 급증하고 있지요, 신축 공사가. 신축 공사장에 대해서 화재, 지난번 새롬동 주상복합 신축 공사장이란 말이지요, 이게. 그런 경우에 실질적으로 소방설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게 무엇입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임시 공사…….
윤형권위원
준공이 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임시 공사장이기 때문에 임시 소방시설 네 가지를 구비해야 됩니다, 시설로는. 저희가 새롬동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 같은 경우에는 임시 소방시설로 소화기부터 전부 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빠진 사항은 없었습니다.
윤형권위원
4개가 무엇입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첫 번째로는 소화기를 들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간이소화장치라는 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피난시설 그렇게 들 수 있습니다. 피난시설로 종류가 두 가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유도등 그다음에 유도선 그렇게 두 가지, 그러니까 피난시설 두 가지를 포함해서 간이소화장치, 소화기 해서 네 가지 정도 구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윤형권위원
당시 화재 발생 원인에 대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결과가 나왔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나왔습니다.
윤형권위원
결론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국과수에서는 일단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로 나왔고요. 그 이유는 1301동 지하의 배선에 단락흔이 발견됐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일단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로 추정이 됐습니다.
윤형권위원
추정이지요, 확정이 아니고?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국과수에서 일단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증거 자료로서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전기적인 누전입니까, 아니면 어떤 스파크…….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스파크를 통한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형권위원
불꽃이 튀었다는 말이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윤형권위원
그럼 당시에 언론 보도에 따르면 “휘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공사를 했다. 시너로 바닥공사를 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입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저희들이 공사 관계자들 진술을 통해서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초에 “그런 의심이 간다. 유증기에 의한 폭발이 아니겠느냐.”라는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적인 화재 원인하고 후발적인 화재 원인하고 중첩이 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화재 원인에 대해서 약간 달리, 예컨대 ‘소방은 경험적으로 일차적으로 판단을 하는 기관’이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국과수는 최종적으로, 확정적으로 화재 원인에 대한 판단을 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과수의 화재 원인은 굉장히 과학적인 반면에 저희들 소방에서 하는 화재 원인 조사는 상당히 경험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이해가 쉽고요. 분명히 유증기에 의한 폭발이 화재 확산에 기여는 했을 거라는 짐작은 갑니다.
윤형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4개 임시 소방시설에 대해서 네 가지의 소방안전시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윤형권위원
그러면 전기에 의한 누전이든지, 예를 들자면 추측해서, 스파크나 이런 전기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했다면 그거에 대한 소방안전 임시 시설물에 대해서 전기 관련된 소방안전시설을 요구할 수 없습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아직 내년 1월까지는 동 지역에 있는 신축공사 건물, 공동주택, 공공기관 시설 모든 것들이 다 행복청에서 인허가를 합니다, 그렇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러면 그 관련돼서 우리 시와 소방본부 이렇게 3개 기관이 협조를 해서 이런 소방안전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설치에 대해서 또는 설계 단계에 대한 점검 이런 걸 하게 되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윤형권위원
소방본부가 어느 정도 주도적으로 합니까, 특정 건물에 대해서 설계를 감리하거나 또는 설계 심의를 할 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감리 전에 아니면 인허가 동의 전에 소방시설이라든가 소방통로라든가 이런 거를 사전에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 건 이전에도 공사장에 대한 특별소방안전대책을 두 번 정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도 저희들 소방 단독으로 한 게 아니고 행복청 이런 데하고 같이 합동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한 2개월이 지난 시점에 ‘합동점검의 효과가 지속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주기적으로 또 불시에 점검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윤형권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실제 우리 동 지역에 급증하는 건축물 준공에 대해서 준공 검사 때 소방 관련된 검사도 하게 되는데 사실 인력이 330명 정도 요구 인력인데 180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몇 명입니까, 소방? 관련돼서 그 업무를 보는 인력이 좀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특히 세종 소방서 예방 파트가 인원이 없어서 작년에 인원 2명을 일방 전입을 해서 증원시켰습니다.
윤형권위원
몇 명입니까, 그럼?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지금 예방, 세종 같은 경우는 3명 정도가 해서 크게 로드 없이 업무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러면 3명이 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거는 이미 건축물 준공 단계에서 3명이 검사하게 되는 것이고 이처럼 임시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점검할 인력이 없지 않습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그거는 점검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불시에…….
윤형권위원
불시에 전수가 아니라…….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전수도 하고요.
윤형권위원
전수도 합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취약 지역에 대해서 또 따로 하고. 그거는 강도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 특별지시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시장님께서 여름철에, 특히 유해화학물질, 레이크머티리어즈, 저번 달에 불이 났습니다만 그런 쪽에 상온과 반응해서 자연 발화되는 위험성을 경고할 때 그때 시장님 특별지시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준공이 되지 않은 건축 공사 현장에 대한 소방안전 관리에 대해서 아까 3명 정도의 대응예방과 예방인력이 있는데 실제 공사 현장에 대해서 새롬 주상복합 건물 화재처럼 상당히 취약한 상태입니다, 공사 현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맞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공사 현장에 대해서, 준공되지 않은 그 현장에 대해서 취약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좀 더 강화된 소방 인력의 확보라든지 매뉴얼이라든지 점검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내년 2월부터는 건축 인허가 업무가 세종시로 들어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서 강화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을 해야 되겠고, 이런 정비를 통해서 앞으로 공사 현장에 대한 소방 안전 취약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지금 윤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을 합니다. 본부장으로서 그런 부분에 상당히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소방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업무적인 한계가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화재를 예방하고 대비·대응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유관기관하고 합동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새롬동 아파트 화재 같은 경우는 단락흔이라는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됐다는 게 확정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기안전공사가 개입하지 않고는 원천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 소방에서 전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유관기관과 협업해서 밀도 있게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윤형권위원
유관기관과 협조 체제가 실질적으로 소방이 주도하는 체제가 돼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주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윤형권위원
주도합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주도합니다.
윤형권위원
그러면 소방이 요청했을 때 협조 관련된,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유관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합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적극적으로 협조가 되는…….
윤형권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2월부터는 우리 시로 인허가 업무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한 데에 대한 책임도 더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건축 공사 현장, 준공되지 않은 현장에 대한 소방안전 관련돼서 그런 지침, 대안을 매뉴얼을 짜서 우리 의회에,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윤형권위원
특별히 그런 현장, 특히 건물 지하에서 나는 화재 사고에 대해서는 인명 피해가 크지 않습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런 면에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아파트에 입주해서 살고 있는데 바로 인근에 공사 현장이 있습니다. 그럼 소음이나 분진 이런 환경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 늘 새롬동 주상복합 화재 이후에 학습 효과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안하단 말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 관련돼서 안심을 시킬 수 있는 것들이 소방본부의 책임입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유념하겠습니다.
윤형권위원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형권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에 대한 정기감사가 몇 년마다 한 번씩 있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2년마다 한 번씩.
상병헌위원장
2년입니까? 정확한 답변입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정부감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병헌위원장
시 감사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매년 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매년 있습니까? 2016년도에 소방본부에 대한 감사를 받은 적이 있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상병헌위원장
그 감사 결과를 보면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는데 특히 예산 집행과 관련된 지적사항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급식비 이중 지급이라든지 가족수당 부당 지급이라든지 또 업무추진비 집행이 부적절하다든지 이런 예산과 관련된 지적사항들이 다수가 있는데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고 지적이 됐는지 본부장께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소위 말해서 내근하고 외근하고 업무가 이원화되다 보니까 현장 직원들이 갑자기 전보 발령을 받아서 내근 직원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 인수인계가 약간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고 또 현장 업무를 10년 이상 20년 이렇게 하다 보면 내근 업무가 굉장히 서투르고 적응하는 데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업무가 서툴러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첫 번째로. 그다음 두 번째로 본부장인 저부터, 저를 포함해서, 간부들이 예산에 대한 기준의 엄중함을 약간 간과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금 더 엄중하게 생각해서 기준 자체를 지키도록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지금 2018년 8월 말인데요. 향후에 가장 가까이 있는 감사 일정이 어느 감사가 있지요? 잘 모르시면 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임동권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정부합동감사가 2019년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2019년 몇 월쯤이지요?
동권
임동권소방행정과장
그거는 정부 계획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아직 확정 계획을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그러면 시 감사위원회의 감사 일정은 혹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동권
임동권소방행정과장
아직까지는 저희 계획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적사항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본부장께서는 내근 직원과 외근 직원의 직무 차이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본부장님 책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편으로 동의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보직에 따른 인사는 직원 간의 개성, 특성 또 보직에 따른 특성을 감안해서 하셨어야 되는데 인사 후에 이런 업무 공백이 생기고 그에 따라서 지적이 발생했다는 것은 최종적으로 본부장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향후에 감사에서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예산과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신중하게 잘 편성하시고 소관 상임위에 충분하게 설명하셔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그런 절차를 밟으시고요. 집행 단계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따라서 소방본부에 전념하는 소방본부가 또는 소방 가족이 이런 일로 인해서 명예가 실추되고 누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철저히 따르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소방본부 전체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56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출동 골든타임 확보율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골든타임이란 뭘 의미합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저희가 화재 진압, 구조 업무, 구급 업무, 생활안전 업무, 기타 특수재난 이런 업무 한 대여섯 가지로 업무가 분파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화재 진압은 5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해야 되고 구급은 한 4분 이내에 도착해야 된다는, 그래야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마지노선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손현옥위원
그러면 골든타임 확보가 아주 중요하겠네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골든타임 13개 출동 거점이 있는데 거점별로 골든타임 확보율이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지금 6월 30일 기준 58.1%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60% 목표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국 평균은 55%을 약간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 세종 같은 경우는 한 2.5% 정도 다른 시·도와 달리 골든타임 도착률이 더 높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세종시의 골든타임 확보율이 2012년도부터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평균적으로 58.1%이고 출동거점이 13개소로 알고 있는데 출동거점별로 골든타임 확보율이 얼마인지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와서 질의드립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출동거점이라 하면 저희가 본서가 있고 안전센터가 있고 지역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 아니면 본서, 지역대 간의 현장 도착률인데 그걸 따로 자료를 뽑아 보려면 시간적인 부분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마 조금 지체가 되는 것 같은데 가급적 빨리 해서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러면 거점별로 통계 내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치고.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약간 걸립니다.
손현옥위원
그러면 출동 골든타임 확보율이 높은 지역하고 낮은 지역이 있겠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러면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시나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거점이 굉장히 촘촘하게 박혀 있습니다. 특히 인근 대전만 하더라도 소방서가 5개입니다. 면적은 우리 세종시 면적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만 소방서가 5개이기 때문에, 센터가 한 서당 대여섯 개가 있기 때문에 거점이 그만큼 늘어나는 겁니다. 그거에 반해서 저희는 도 단위에서 시작한 세종특별자치시이기 때문에 소방의 거점이 굉장히 드문드문 돼 있었습니다. 그걸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면서 거점을 늘려서 어느 정도 이렇게까지 왔는데 더군다나 병원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려면 일단 거리상으로 멀기 때문에 현장 도착률이 대전이라든가 다른 특·광역시보다 떨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손현옥위원
그러면 출동 골든타임 확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출동거점이 더 확보돼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여러 가지 노력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출동거점을 확보하는 문제, 그다음에 소방통로 확보 문제, 그다음 저희 소방차가 지나갈 때 다른 시민들이 길을 터 주는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현옥위원
지역별로 편차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는 거네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어림 대중 짐작으로 말씀드리면 특히 연서센터 같은 곳에서 현장에 출동할 때는 다소 거리가 있기 때문에 조금 오래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리고 저희가 소정 같은 데 오지에서, 오지라고 말씀드리면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외지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라든가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경우라든가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라면 조금 더 도착시간이 늘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손현옥위원
그러면 동 지역은 문제가 없는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아직까지는 우리 시가 교통 정체라든가 이게 심각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동 지역은 웬만큼 커버가 돼 있습니다. 반면에 신고가 폭주했을 경우에는 동 지역도 늘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현옥위원
동 지역이 지금 도로 여건이 좋은 데도 있고 또 별로 좋지 않은 데도 있잖아요. 도로가 좁거나 과속방지턱이 너무 많아서 출동하는 데 애로점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해결책 같은 거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지금 존경하는 손 위원님 질의를 주셨는데요. BRT 도로를 구급차·소방차에 한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가 조치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BRT에 다른 일반 차량은 진입을 못 해도 저희 소방차가 긴급상황 시에 진입해서 출동할 수 있게끔 조치한 경우는 있었습니다.
손현옥위원
그거는 주도로의 경우이고 고운동이나 그런 데에 들어가면 과속방지턱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 지선도로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여러 가지 민관 협업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아파트 같은 데 응급환자나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출입차단기에 저희 소방차의 넘버를 등록시켜서 소방차가 출동하면 그대로 통과할 수 있게끔 조치한 사항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화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신설로 설치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전이라든가 그런 부분, 그리고 저희가 거점이 약간 드문드문 있다 보니까 응급환자의 신속한 처치를 위해서, 일반 소방 펌프차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필수적인…….
손현옥위원
펌뷸런스(pumbulance) 말씀하시는 거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펌뷸런스에 탑재해서 그거를 이용해서 골든타임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즉흥적으로 제가 생각나는 부분만 말씀드렸는데…….
손현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요청한 자료는 나중에 꼭 서면으로 보내 주시고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는 골든타임 확보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세종시는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18개 시·도 중에서 지금 7위에 머물러 있거든요. 좀 더 노력하셔서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손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소관 사항 561쪽입니다.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간략하게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발췌해 보면 “사람이 전쟁, 고문, 자연재해, 사고 등의 심각한 사건을 경험한 후 그 사건에 공포감을 느끼고 사건 후에도 계속적인 재경험을 통해 고통을 느끼며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는 질환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사람이 충격적인 사건을 받게 되면 정신적인 거나 신체적인 증상들로 인해서 트라우마도 이에 속할 수 있고요. 최근에는 신체적인 외상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치료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맞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맞습니다.
임채성위원
이에 관련해서 본부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신규 채용되거나 젊은 소방관님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최근 3년 동안 신규 채용된 소방관님들은 몇 분 정도 계시지요, 대략적으로?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지금 한 70∼80명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임채성위원
최근 3년 동안?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임채성위원
올해는 몇 분 정도이시지요, 70∼80명 중에?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그러니까 올해 70∼80명 정도 되는 걸로…….
임채성위원
제가 최근 3년 동안 여쭤봤거든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최근 3년 동안은 한 15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임채성위원
150명. 거의 20대, 30대가 주겠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임채성위원
신규 채용된 소방관님들 같은 경우에는 충격적인 사고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사체를 접하게 되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저도 소방에 중간에 들어왔습니다만 처음 경남 거창소방서에서 당직관을 할 때 교통사고인데 현장에서 참혹한 현장을 목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억이 불과 몇 초, 한 2∼3초밖에 안 되는 기억이 아직까지도 제 뇌 속에 각인이 돼서…….
임채성위원
트라우마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가끔 그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정확한 지적이시고.
임채성위원
현재 PTSD 검사를 받고 이상 소견을 받은 경우가 있어요, 세종 관내에서도?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있습니다. 20명 정도 됩니다.
임채성위원
그럴 경우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저희가 조직 차원에서 PTSD하고 우울증 의심, 그러니까 확진이 아닌 의심 소견을 받은 직원들이 한 375명 중에 20명이 되는데요. 이 직원들은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힐링 프로그램에 참여를 시켜서…….
임채성위원
맞아요, 힐링 프로그램. 소방청에서도 진행하고 우리 본부에서도 진행하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우리 본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나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힐링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문가하고 상담도 하고 아니면 같이 교육을 통해서 트라우마를 지울 수 있도록 한 1박 2일, 2박 3일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1박 2일, 2박 3일 말고 조금 더 구체적인, 완화할 수 있는 여건이나 프로그램은 없나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센터 네 곳에 보람, 아름, 전의 또 한 군데 더 있는데요.
임채성위원
어진.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어진. 그렇게 심신안정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신안정실에 한 4개 룸이 구비되어 있는데 그중에 PTSD나 우울증세 의심이 가는 소견을 보인 사람들이 많이 이용해서 심신 치유를 상시적으로, 아주 전문적인 의사에 의한 치료는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치유를 도와주려고 조직적인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20대, 30대 신규 채용된 소방관님들이 불편 없이 힐링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에 대한 보안은 철저히 붙여서, 개인 신상에 관해서 누가 심신 치유를 위해서 병원에 다녔다든가 이런 부분은 다 보안사항에 붙여서 본인들이 그런 시설이라든가 병원 치료를 꺼려하는 게 사전에 없도록 조치까지 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이러한 진행을 했는데 얼마만큼 개선이 되었을까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정성적인 부분을 제가, 정량적인 부분 같으면 데이터로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게 개선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면은 사후에 그런 결과 분석을 따로 안 해 봤습니다만 평가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개선되었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시만큼이라도, 시민을 보호하는 소방관님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치유 프로그램이라든지 PTSD 관련해서 힐링 프로그램을 잘 구축해서 더 나은 환경으로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소방관님들을 위해서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유념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전에 요구한 자료가 현재까지 미도착된 건수가 다수 있습니다. 그 자료를 분석해서 감사를 진행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고 있고요. 이 자료가 물론 내용에 따라서 시간이 좀 걸리는 것들도 있습니다. 본부장님, 자료 도착이 지연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최선을 다해서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는 감사 자료에 이미 등재된 자료입니다. 이것을 약간 변형해서 가져다 달라는 건데,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에 있는 자료거든요. 그것도 아직 도착을 안 하고 있어요.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와……. (손현옥 위원 거수) 마치기 전에 손현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손현옥위원
자료가 일부 도착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소방차량 진입불가·진입곤란 지역 현황 해서…… 잠시만요, 이거 말고요. 소방서 출동거점 현황에 보면 지금 15개가 예정돼 있는데 현재 13개 운영하고 있고 원리1·2구 지역대하고 전동면1·2구 지역대 2개 지역에는 아직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원리는 2019년 상반기 배치 예정이고 전동면은 언제쯤이나 가능한가요? 전동면은 상당히 취약할 것 같은데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전동에 지금 운영하는 지역대는 있는데요. 거기에 적시된 부분은 아마 전동에 복컴이 설치되는 걸로 시에서 계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컴 내에 현재 있는 지역대가 들어가게끔 저희가 기본 방향을 잡고 추진하고 있는 건데 아마 제출된 자료에 적시된 부분은 그걸 고려해서…….
손현옥위원
복컴 완공 시기가 언제쯤 되는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2020년으로 알고 있는데.
손현옥위원
2020년.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지금 자치분권국에서 그걸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역대가 운영돼서, 충분한 거점은 아니지만 거점으로서의 역할은 하고 있다는 것 그렇게 이해해…….
손현옥위원
지역대는 있는데 소방 인력은 아직 배치가 안 돼 있나 보네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여기 자료에는 미배치로 나와 있거든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그건 조금……. (『연동면.』 하는 공무원 있음)
손현옥위원
전동면. 여기 전동면1·2구지역대 소방 인력 배치 여부 미배치로 나와 있어요. 조금 전에 가지고 온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원리는 2019년 상반기에 소방 인력 배치 예정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연동면하고 금남면은 전담 의용소방대가 담당하고 있는데 전담 의용소방대하고 소방관이 배치된 경우하고 차이가 있나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조금 차이가 있지요, 아무래도.
손현옥위원
그럼 이쪽에도 전문인력 배치가 필요하겠네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본부장으로서 제 욕심 같으면 한 번에 다 전부 센터로 승격해서 본서도 그럴 듯하게 하고 싶습니다. 다만 국가의 여건이라든가 시의 여건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저희 내부에서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손현옥위원
아까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자료를 준비해서 설명을 충분히 해서 납득시켜서, 그러면 충분히 예산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 양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골든타임 페이지로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567페이지.
손현옥위원
567쪽. 그리고 조금 전에 받은 자료에는,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세종시의 골든타임 확보율이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은 골든타임 확보율이 전국 1위인데 90.5%가 확보돼 있고요. 부산 지역은 84.4%, 대구 75.7%, 대전 70.6%, 광주 69.5%, 충남 67.7%, 세종 58.1%. 이 자료를 보시면 한참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이신 본부장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 질의한 내용에 정확히 포커스를 맞춰서 답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위원
죄송합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다음 기회를 한번 보시고요. 위원님 여러분, 도착한 자료 분석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단코자 하는데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분석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1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4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소방본부 전체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소방본부 조직의 특성상 현장 출동이 많고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요. 출동을 하다 보면 외상 후 스트레스나 정신건강이나 우울증이나 이런 관련된 부분을 치유하고 관리하는 필요성이 다른 행정직군들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을 건데 현재 세종 소방본부에서는 이러한 업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현재는 소방행정과 행정담당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업무 분장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지금 본부장님 담당계라고 하셨는데…….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계는 아니고요, 담당자.
상병헌위원장
그러니까 별도의 조직이 있는 게 아니고 직원 중에 한 분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장
현재 세종 소방본부의 정원 편제는 396명입니다. 정원 대비 현원이 꽉 찬 것은 아니지만 이 업무에 대한 필요성은 다른 조직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을 건데 그러면 현재까지 이런 전담 부서가 운영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작년에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더 시급한 3교대 달성이라는 목표 때문에 후순위로 밀려온 그런 부분이 있고요. 금년에, 내년에 직제 반영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지금 3교대의 필요성보다 후순위로 밀렸다고 하셨는데 본부장님, 세종본부에 부임하신 지가 2년 2개월쯤 됩니다. 그렇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상병헌위원장
이 부서의 필요성을 절감하셨을 건데 부임하시고 2년 2개월 동안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우선 첫 번째로는 직원들의 복지후생에 관해서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소방관들 복지라고 한다면 큰 게 없습니다, 사실 근무 여건 개선인데. 가장 중요한 게 3교대입니다. 아시다시피 2교대에 있어서 근무는 굉장히 가혹합니다. 인근 시·도, 대전만 하더라도 10년 전에 3교대가 완성이 됐고 우리 세종만큼은 올해 7월에 비로소 3교대가 완성이 된 상태입니다. 한 10년 정도 늦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긴급한 과제라고 생각을 했고 ‘다른 과제보다 이거부터 챙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시장님께 건의도 해서 다행히 인력 56명이 한꺼번에 충원이 되어서 올해 비로소 3교대를 달성했습니다. 두 번째는 장비하고 직원들 실질적인 근무환경 개선인데…….
상병헌위원장
본부장님, 제가 질의드린 초점하고는 다른 내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2년 2개월 동안 복리후생을 위해서 또는 근무 여건을 위해서 노력하신 점은 이해하겠지만 제가 드린 말씀은 출동 현장에서의 외상 후 스트레스, 우울증, 정신건강 이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초점을 모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그 부분만 초점을 맞춰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심신안정실 4곳을 설치했고 앞으로 2곳에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상병헌위원장
본부장님, 오전 답변 중에요. 아주 오래 전에 3∼4초의 기억을 가지고도 지금까지, 고통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주 긴 기억을 가지고 계신데 현장에 출동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정말 참혹한 현장도 있을 거고요. 이런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2년 2개월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지만 다른 분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홀한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장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세종시의 정원이 묶여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소방본부의 특성을 최대한 설명하셔서 최소한 전담 인력이 3∼4명쯤 되는 보건과 관련된 담당 부서를 좀 신설해야 되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보건 분야를 포함해서 총책임자이신 본부장님이 좀 더 노력을 기울이셔야 되는 건 아닌지.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적극 공감을 하고요. 내년에 직제가 완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현재까지 필요성은 인정을 하시면서도 아까 3교대 성과는 있었는데 그 노력하는 만큼에 비해서 정신건강 측면에서 직원들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노력을 덜 기울이신 게 아닌가, 관심을 덜 기울이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본부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2019년 말인가요? 언제까지 하신다고 말씀하셨나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다음 직제 개정이 있을 때.
상병헌위원장
직제 개정이…….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내년 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그렇지요? 연말, 연초쯤 있는데 그러면 내년 연말, 연초쯤에는 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계가 신설되기를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우리 의회 위원회 임기가 2년씩입니다. 최소한 그러면 소방본부에서 보건과 관련된 직제가 신설되는 것을 저희 위원회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상병헌위원장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저희 위원회에서도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박용희위원
박용희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요, 소방본부에서 제작한 홍보물 종류를 샘플을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책상에 이렇게 일부가 와 있고요. 아까 또 샘플이 많지 않은 것은 눈으로 몇 가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 목록에 보면요, 화재안전특별조사 리플릿이 수량 500장을 했다고 되었습니다. (리플릿을 들어 보이며)그것이 이 리플릿입니다. 여기에 보면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18개월 동안 화재안전특별조사가 실시된다는 그런 홍보물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상은 화재 안전에 취약한 다중이용시설 등 56만 4000개 동을 표기해 놓고 있습니다. 대상이 55만 4000곳입니다. 그런 반면에 리플릿 수량을 500장 했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부장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중앙에, 죄송합니다, 중앙에 소방청에서 제작한 리플릿입니다, 홍보물인데. 전국 단위의 수치고요. 우리 관내에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안전특별조사 해당하는 대상처가 금년도 770곳, 내년도에 한 3600곳, 도합 4400곳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770개소 중에서 한 80% 이상은 리플릿으로 커버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 500부만 제작을 했냐면 소방청에서 우리 세종 지역에 그렇게 할당을 한 겁니다.
박용희위원
그래서 그런 내부적인 사항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화재의 위험성이 대단히 우리 주변에 만연해 있고 또 지난번 새롬동에서도 큰 화재가 있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많이 줬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이런 홍보물을 제작하고 또 조사 기간을 1년 6개월 갖는다는 이것을 이런 기회는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효과를 더 높이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공감을 하고요. 이 리플릿뿐만이 아니고 SNS이라든가 전광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리고 제가 홍보물 종류를 보고 싶어 했던 이유는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렇게 제작되는 홍보물들이 얼마만큼의 효율성이 있을까, 전달력이 있을까, 그다음에 많은 정보를 시민들에게 드리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기 위함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홈페이지를 봤을 때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 요령이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거기 종류에 보면 지진, 강풍, 태풍, 호우, 폭염, 대설, 홍수, 황사, 한파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재난 종류가 있었는데요. 이 내용을 읽어 보면 어느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또 숙지를 해서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물에 그런 내용들을 더 담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얇은 종이로 인쇄를 했을 때는 찢어지고 훼손되기가 쉽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육용으로 아이들에게 행사 때 나누어 주는 것은 코팅을 해서 분실도 덜 되고, 그다음에 가까이에 지니고 있으면서 수시로 숙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런 홍보물을 만들어서 각 가정에 부착되는 그걸로 냉장고 같은 데 딱 부착을 시켜서 수시로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숙지를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알려줄 수 있고요. 그러한 어떤 홍보물이 더 적극적인 그런 예방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졌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박용희위원
그리고 이런 리플릿이나 전단지가요, 거의 중앙에서 내려오는 그런 수량인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체 제작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일부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도 있습니다.
박용희위원
지금 보면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리플릿이 1000장, 전단지 1000장, 리플릿이라고 하면 이렇게 간단한 것들인데요. 1000장을 인쇄해서, 우리 세종시민 인구가 30만 넘었잖아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박용희위원
인구 대비 지나치게 적은 수량을 인쇄하고 있다는 그런 것이 되고요. 설이나 추석 명절 화재 예방은 500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도 500장, 중앙에서 만들어서 이쪽에 배부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최대로 많이 한 것을 보면 아파트나 복합 건축물 화재 대피에 관한 홍보물 5000장이 최고 많은 수량입니다. 그래서 홍보물을 제작하실 때 그 내용도 좀 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로 채워 주시고요. 그리고 수량도 우리 세종시민 기준에 맞게 적정한 양을 인쇄해서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다만 “제작 수량이 왜 이렇게 적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 조금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용희위원
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저희 리플릿이나 팸플릿으로 홍보하는 방법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부수적인 홍보 방법이라고 저희 본부에서는 판단을 했고, 요즘 시대에 맞게 SNS나 기타 다른 방법의 홍보 방법을 병행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부분은 크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희위원
본부장님은 크게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아까 여기에 샘플을 가져올 수 없었던 우산이라든지 또 몇 가지 봤습니다. 그런 것들이 수량이 넉넉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들 역시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서 시민들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 대응 쪽으로, 예방 쪽으로 심혈을 기울인다면 재산 피해나 생명을 지키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박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어서 복제에 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그 전에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550쪽을 봐 주십시오. 550쪽에서 551쪽 사이를 보면 인명 구조하고 환자 이송 그리고 지원활동, 일일 평균 출동 횟수가 나오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윤형권위원
먼저 일일 평균 출동 횟수가 2015년에 비해서 2017년도까지 올해도 그렇고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인구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한 시민들이 119안전센터에 신고하는 건수가 많지 않느냐. 즉 뭐냐면 2015년부터 2017년도 출동 유형에서 보면 승강기에 대한 사고, 엘리베이터를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맞습니다.
윤형권위원
승강기 사고도 상당히 급증하고 있고 또 교통사고, 화재도 증가 추세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기타 유형에 벌집 제거 그리고 동물 포획, 인명 갇힘, 시건 개방, 시건 개방은 아파트 현관문이 잠겼다든지 이런 것을 말하는 거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자해 범죄 그다음에 추락사고 이런 기타 유형이 있는데 지금 아파트 현관문 개방을 해 달라는 그런 출동에 대해서 정부 권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출동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매뉴얼이 있지요? 그것 해당되는 게 뭡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그거 관련해서 어제도 생활안전 담당 직원들 모아 놓고 소방청 주관으로 회의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이게 긴급한 출동인지 아니면 비 긴급한 출동인지 아니면 잠재 긴급인지 이 3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종류를 판단하는 기준이 3가지가 있습니다. 현재성 그리고 필요성 그리고 하나가 지금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윤형권위원
괜찮습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그런 기준에 의해서 사례별로 중앙에서 명확한 기준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달 정도면 아마 구체적인 비 긴급에 대한 사례가 정형화돼서 나올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조금 중앙의 추이를 보고 저희도 그것에 따라서 지침대로 할 생각입니다.
윤형권위원
시건 개방에 대한 출동 건수를 보면 2015년도에 62건이었는데 2017년도는 164건입니다, 건수가. 그러면 적어도 시건 개방 출동할 때 1명 내지 2명이 출동하지 않습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한 2명.
윤형권위원
2명이 출동…… 그러면 이 시간에 다른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출동 못 한단 말이에요, 그쪽으로. 물론 여분 대기조가 있겠지만. 그러면 이러한 시건 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민들이 자제해야 되는데 지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예를 들자면 시건 개방을 묵살할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소방력의 낭비일 수도 있는데.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제가 구체적으로 부연설명을 드리면 1차적으로는 저희 상황실에서 판단을 합니다. 신고자의 정황을 상황실에서 일단 캐치를 한 다음에 이게 긴급한 상황인지 아니면 단순 문 잠김인지 아니면 단순 문 잠김에서 긴급한 상황으로 넘어갈 수 있는 임박성 있는 그런 사안인지 상황실에서 노련한 직원들이 그것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일단 출동을 하게 되는데 출동한 이후에 현장에 도착해서 이거 상황실에서 얘기했던 부분하고 약간 격차가 있거나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출동을 사전에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처리해 줄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방에서 확신을 가지고 칼로 무 썰 듯이 ‘이건 긴급이다.’ ‘비 긴급이다.’ 이렇게 아직까지는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윤형권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요, 예를 들자면 7살 미만 아이가 현관문을 열지 못해서, 이런 경우는 신고가 들어올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2017년도에 시건 개방 건수 164건이라는 얘기는 이틀에 한 번 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해당, 물론 아파트인 경우에 해당되겠지만 관리사무실이라든지 이런 쪽에 서로 연계를 해서 이런 상황이 전개됐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협조 요청을 하거나 이런 시스템 체제가 안 돼 있습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그런 체제 돼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돼 있습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윤형권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면 이런 소방 인력 낭비가 줄어들 텐데, 잘 돼 있습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좋습니다. 다음으로 이것 관련돼서 지금 우리 시 소방본부 조직 현황을 보니까 외근직을 중심으로 볼 때 경방, 경방은 일반 화재나 소방 출동을 말하는 거지요? 그 업무?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리고 운전, 구조, 구급 나머지 지휘부인데. 여기 일일 평균 출동 횟수를 보면 구조와 구급이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윤형권위원
여기 인명구조를 보더라도 550페이지, 승강기 갇힘이라든지 교통사고, 화재뿐만 아니라 산악, 기타 등등 보면 여기서 인력에 대한 조직 배치 또는 수급 계획을 볼 때 시민들이 어떤 요구하는 거 또는 실제 사고에 대한 재난이라든지 유형별로 업무별 직원 충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즉 뭐냐면 구조가 지금 대테러구조단을 말하는 거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맞습니다.
윤형권위원
구조인력이? 18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조금 적지 않느냐 그런 우려를…….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테러구조대의 구조대원들은 정예화돼 있는 구조대원이고 일반 서에 구조대원들이 또 있습니다. 구조 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1차적으로 아니면 보조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윤형권위원
그러면요, 하나 가상 시나리오, ‘만약에 현재 인사혁신처 앞에서 4중 충돌 큰 교통사고가 나서 화재가 발생했다.’ 그럴 경우에 출동 인력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업무별로 출동을 하는지.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일단 아름센터에서 출동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사안이 상당히 중대하다, 중상자 1명이 포함돼 있다, 그랬을 경우에 대테러구조대가 가서 구조 업무를 같이 병행해서 수행하는 겁니다.
윤형권위원
대테러구조대, 구급대, 소방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라는 얘기지요, 실제 상황으로 가상을 해서.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화재가 났다 그랬을 경우에는 경방 인력도 분명히 투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구조차하고 펌프차, 구급차, 장비는 그 정도 선에서 출동이 될 것 같습니다.
윤형권위원
네, 그렇게 출동을 해서 1차적으로 상황을 전개한다는 말이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윤형권위원
아무튼 우리 세종시는 정부청사 건물이 국가 재산목록 1호입니다, 아시지요? 그거에 대한 방호나 소방 관련된 것은 세종 소방서 책임이지요, 우리 세종 소방본부 현재.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맞습니다.
윤형권위원
이게 지금 정부 조직이 없지 않습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윤형권위원
지금 소방청이 있지만 소방청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외근 업무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우리 세종 소방에서 해야 합니다.
윤형권위원
그렇지요? 세종 소방이지요? 그렇다면 관련돼서 인력 부족 문제는 계속 상존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 세종 소방본부의 자체 인력이나 힘으로는 정부청사를 방호하기에 역부족 아닙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정부청사를 방호하기 위해서 대테러구조대도 설치가 됐고요. 그게 약간 미흡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대테러구조대의 인력, 장비도 차근차근 보강을 해서 걱정하시는 부분 일소를 하겠습니다.
윤형권위원
세종시의 특수성이 연간 3∼4만 명 인구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증가에 따른 인력 수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세종시민들의 안전이 그만큼 서비스라든지 이런 면에서 뒤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지적입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맞습니다. 인력 충원 문제가 가장 어렵고 힘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여기 있으면서도 가장 신경을 썼던 게 인력 충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한 2023년까지 200명 이상, 한 220∼230명까지 단계적으로 충원 계획이 서 있습니다. 끈기와 노력을 가지고 인력 충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윤형권위원
특히 구급이나 구조에 대한 사고 유형이, 구급·구조를 요하는 사고 발생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우리 시 소방본부 소속의 구급대원 1인당 처리 건수가 160건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도 1명이 이틀에 1명씩 구조를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구급을. 그런 수치인데 이런 부분 다른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상당히 높은 편은 아니고요. 저희들 인력이 좀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전국 평균에서 약간 미달하는 그런 수준이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 관내에 종합병원이 없기 때문에 이송거리가 상당히 다른 시·도에 비해서 두 배, 세 배 길어지기 때문에 장시간 요하는 그런 응급환자들 이송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20년인가요? 충남대병원이 개설되면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마지막으로 소방본부장께서는 조직에 대한 책임자니까 어떤 재난이나 사고에 대한 유형의 통계수치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거기에 적절한 인력을 배치해서 사고에 대한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윤형권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유념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위원
박용희 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 대상이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용희위원
말씀해 주시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구체적인 부분은 담당 과장을 통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1인당 140∼150만 원 정도 연간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담당 과장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희위원
네, 그러셔도 됩니다.
상병헌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윤길영대응예방과장
대응예방과장 윤길영입니다.
박용희위원
자료에 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장학금 지급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총금액은 점차 늘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장학 수혜를 받는 학생 수는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길영
윤길영대응예방과장
우선 장학생 추천 기준이 우리 시의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추천이 되는데요. 의용소방대원의 각 대 정원의 100분의 5, 대별로 하면 2명, 3명 정도가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경력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하기 때문에 현재 현실적으로 100분의 5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경우일 수도 있고요. 또 대가 점진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 금액에서 차이는 안 나지만 대가 늘어남으로써 상대적으로 혜택이 줄어드는 그런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용희위원
지금 장학금 수혜액도 대단히 차이가 큽니다. 2014년도 대학생일 경우에는 1인 57만 원 정도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는 150만 원이에요. 2017년도에도 150만 원, 2016년도 70만 원, 2015년도 57만 원. 2017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장학금 수혜 액수가 두 배 이상 증가됐습니다. 액수가 증가된 반면 학생 수가 감소됐는데요. 2014년도에는 대학생 장학생 수가 4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는 50%도 더 준 22명입니다. 이렇게 수혜 학생 수는 줄고 금액은 는 사유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윤길영대응예방과장
지금 보시는 자료가 2017년도 이하는 1년 치고요. 1년 이외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지금 2018년도는 상반기만 지급이 됐기 때문에 아마 통계상 상반기 금액만 기재가 돼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이고요. 금액 산정함에 있어서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 대학생 기준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연간 공납금의 전액입니다. 거기서 최고액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고요. 대학생의 경우는 1급지 공립 일반고 공납금 연 최고액의 1.2배를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 변동이 있으면 그런 변수는 같이 가지고 가지만 다른 특별한 사정으로 크게 연도별로 금액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박용희위원
지금 2017년도 장학생 전체 대학생의 경우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상반기만 적용이 됐는데도 22명입니다.
길영
윤길영대응예방과장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박용희위원
2017년도 1년 동안 장학생 수가 21명이고요. 2018년도는 상반기만 적용된 것만 해도 22명입니다.
길영
윤길영대응예방과장
장학생 선발 숫자는 연 1회 상반기에 그렇게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금액을 상·하반기에 나누어 주기 때문에 인원수는 변동이 없고요. 다만 상반기 지급한 금액만 통계로 잡다 보니 금액 차이는 납니다. 이제 올 하반기에 2회 지급하면 그 부분은 해소가 됩니다.
박용희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2015년도, 2016년도가 정확한 거고요. 2017년도가 정확하지 않다는 건가요?
길영
윤길영대응예방과장
정확 부분은 어느 부분을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박용희위원
지금 2015년도와 2016년도는 장학생 수가 46명입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는 21명으로 되어 있고요. 2018년도는 상반기만 적용했다고 했을 때 22명이 되거든요. 그런데 2017년만 유독 전체 장학금 수가 2016년도와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폭 줄어들었거든요, 반 이상.
길영
윤길영대응예방과장
2015, 2016, 2017년도는 1년 치 장학금 지급 내역이 통계로 잡힌 거고요. 2018년도는 상반기만 그렇게 잡힌 겁니다.
박용희위원
네, 거기는 이해가 됩니다. 2017년도가 문제예요. 2017년도는 1년이 반영된 수치일 텐데 21명으로 되어 있어요.
길영
윤길영대응예방과장
숫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건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런데 변동이 50%도 넘게 갑자기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고등학생들 학생 수가 높아진 것 아닙니다, 여기에서도.
길영
윤길영대응예방과장
장학생 숫자가 21명, 22명 차이 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면…….
박용희위원
전체 지급액은 큰 차이가 없는데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수혜 학생 수가 50% 이상씩 줄어들었습니다. 뭔가 이 문건의 기록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실제로 이렇게 한 건지.
길영
윤길영대응예방과장
저희가 매년 장학생을 선발할 때요. 대원 자녀의 재학 사정에 따라서 고등학생이 더 많을 수도, 대학생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박용희위원
지금 자료 저랑 똑같은 거 안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네요. 제가 추가 자료 받은 거거든요.
상병헌위원장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 자료 분석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단을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박용희위원
네, 괜찮습니다. 저도 이거에 대한 의문을 좀 풀고 싶거든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료 분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감사를 중단하는 동안에 증인이신 본부장께서는 복제 감사를 이어 갈 것인데 그 시간 동안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09분 감사중지
14시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전 시간에 이어서 박용희 위원님 질의를 이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위원
박용희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장학금 문제 말씀드렸었는데 세부적인 설명을 들었을 때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자료를 만드실 때 여기에서 보는 이로 하여금 오해를 할 수 있게 일단 작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 대해서 자료를 작성하실 때 좀 더 유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리고 아주 작은 것이라도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세심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돈과 관련되는 일은 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2017년도에서 여기는 조치원과 세종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대학생의 경우 조치원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보면 120만 원씩 받았고요. 세종은 1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세부 설명을 들었을 때는 개인 학생별로 이중 장학금을 받았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차액만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150만 원과 120만 원, 30만 원의 차이는 꽤 큰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로 봤을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도 세심히 살피셔서 오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이런 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처럼 본부장께서는 현장 중심의 기관이긴 하지만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정회 전에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께서 질의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18개 시·도 본부에 보건안전담당이 11개 본부에 설치돼 있고 우리 시를 비롯해서 울산, 충북, 전북 등 7개 시·도 본부에는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건안전담당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직원들의 처우에 관련한, 복지에 관련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윤형권위원
외상 후 스트레스에 대한 심리상담이라든지 처리, 그리고 현장 출동에 따른 부상이라든지 또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또 보건안전 교육도 보건안전담당에서 하게 되는 것이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러면 실제 업무의 특성상 어느 업무보다도 소방 업무는 이런 보건안전이 꼭 필요한데 이 부분은 소방본부장 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세종시의 조직담당에서 이런 부분을 해결해 줘야 되는 것이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맞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러면 아까 본부장께서는 책임지고 하시겠다 하는데 위원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종시의 기조실 그리고 조직담당에서 언제까지 보건담당 관련 설치를 할 것인지 이것을 서면으로 질의해서 답변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제가 간단하게…….
상병헌위원장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당사자인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일단 직제 개편에 관해서는 존경하는 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직제가 개편이 되면 직제 개편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인력 충원이 따라야 되는 문제가 선행됩니다. 지금 상황의 인력에서 그 직제가 나오게 되면 현장 인력을 다시 내근으로 끌어올리게 되는, 현장 인력에 약간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올 연말에 기준인건비에 반영이 돼서 내년에 직제 개정할 때 반영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형권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이 일을 추진해야 될 것은 시 집행부의 기조실이나 조직담당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그리고 행안부의 자치제도…….
윤형권위원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하는 부서가 시 집행부이기 때문에 시 집행부로부터 그러한 계획을, 지금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계획까지 포함해서 답변을 듣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시 집행부 업무 담당자와 논의한 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본 위원장은 9월 15일을 제시합니다. 9월 15일까지 논의하셔서 향후 계획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오전에 보여 드렸던 보도자료예요, 그렇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임채성위원
“아기가 동전을 삼켰어요. 이 사건 이후 김 소방관은 구급차 운전을 기피하게 됐다. 화재진압, 응급환자 이송 등 골든타임이 중요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빨리 가야 합니다. 이때 사고 책임은 소방관이 다 뒤집어씁니다. 환자는 숨넘어가는데 천천히 운전할 수 없고 진퇴양난입니다. 서울 지역에 근무하는 A소방관은 현장을 모르고 책상에서 볼펜 굴리는 분들 생각이라며 사고 나면 전부 소방대원 잘못이고 인사 불이익까지 준다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구급차·소방차 운전대 잡기를 꺼려하는 분위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운전적성정밀검사 알고 계신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알고 계시지요. 현재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면 제3장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 제49조(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 등)에 보면 운전적성검사를 필수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만 실시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필수로 하지 않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필수로는 안 하는데 임의적로는 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지금 세종에서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소방청의 산하기관인 소방기술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용인에서 증평으로 이사를 재작년에 했는데 거기 내부에 적성검사든 운전연수든 운전 기량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저희가 운전을 많이 숙달시키고 나머지 외부기관에서 적성검사라든가 필요한 경우에 임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저는 지금 세종시에 관해서 여쭤봤고요. 군에서도 운전적성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육군은 운전정밀검사 결과 불합격자에 대해서는 운전병이 아닌 다른 주특기로 변경해 인적 요인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을 최소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현재 적성에 맞지 않는 상황에서 예전에 났었던, 아까 이야기드렸던 PTSD, 교통사고로 인해 트라우마 같은 상황에서 사고 발생률이 높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채성위원
그렇지요? 운전적성정밀검사 비용은 1인당 2만 5000원에 불과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임채성위원
세종시 소방관님들 모두 검사해도 1000만 원이 채 넘지 않아요. 아까 전에 제가 세종시 소방관님들 적성검사 받고 있냐고 여쭤봤었거든요. 받고 있나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저희 업무 자체가 소방청에서 내려 주는 그런 지침이나 기준 같은 게 따로 있습니다. 그 지침이나 기준이나 규정에 반영이 안 된 사항을 저희가 필요적으로 우리 시 자체의 다른 규정을 만들어서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부담스럽지만 가능은 하다는 말씀인 거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글쎄, 그거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임채성위원
기사에서도 보시다시피 적성에 맞지 않거나 아니면 트라우마로 인해서 운전대 잡기가 굉장히 무서운…….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군인이라는 국가직, 특정직 제복 공무원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소방사무가 지방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직 신분으로 아직 자리매김돼 있고요, 소방관들이.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소방청을 무시한 상태에서, 중앙 소방청의 기준이나 규정을 무시한 상태에서 제가 위원님한테 확신을 가지고 이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임채성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종시 안에서만큼이라도 바꿔 나갈 수 있다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운전적성정밀검사를 통해서 보직 변경으로 소방관들의 스트레스 감소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한다면 조금 더 좋은 여건에서 환경적으로 근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저도 공감하고요. 만약 그런 제도가, 물론 중앙에 제도적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중앙의 지침이나 기준이 변경돼서 내려온다면…….
임채성위원
지침에 불과하지 저희가 예산을 만들어 주면 가능한 거 아닐까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구체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임채성위원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위원
우리 세종시 소방이 장비도 대단히 첨단으로 갖추어졌고 또 자부심도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 더욱 품격이 높은 소방본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홈페이지에서도 문장이나 글자 오류를 바로잡았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제가 추가로 받은 자료 「세종특별자치시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뒤편에 보면 마지막에 부칙이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괄호 치고 ‘WP845GH, 2016. 4. 2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 이것을 보고 ‘WP, GH. 영어가 왜 들어갔을까?’ 다른 조례안이랑 비교를 해 보니까 부칙을 말할 때 ‘제845호’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으면서 오류가 된 채로 있습니다. 확인하셨나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조례라고 말씀 주셨나요?
박용희위원
네, 「세종특별자치시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두 번째 장 마지막에서 그 전.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분명한 오류라고 보입니다.
박용희위원
제가 갑자기 어제 홈페이지 들어가서도 짧은 시간 내에 여섯 가지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도 전체 다 꼼꼼하게 살펴본 것은 아닙니다. 제가 여유가 있으면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세종시의 소방본부가 더 품격 있는 소방서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이렇게 다른 기관의 조례에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류를 저는 아직은 발견을 못 했는데요. 소방본부에서만큼은 이렇게 작은 오류도 하나하나, 더 이상의 어떤 오류를 통해서 이미지가 실추되는 문제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이번 기회로 해서 저희들 소관 조례나 지침이나 전면적으로 다시 다 살펴보겠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래서 아까 자료가 잘못 작성돼서 살펴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잘못된 해석을 하게 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서로가 귀중한 시간을 많이 빼앗기고요. 또 한번 문자로 이렇게 기록물이 남으면 수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애초 작성자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관리하시는 분들도 면밀하게 추가적으로 철저를 기해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박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복제에 대한 설명이 원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님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해당 과장님은 준비하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임동권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우리 소방 복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입고 있는 복제는 몇 가지가 됩니다만 현재 요구하신 소방기동복과 활동복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복을 착용한 소방공무원 2명 증인석 옆으로 나오며) 위원님들이 보시는 쪽에서 왼편에 있는 복제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왼편에 있는 복제는 기동복입니다. 색상은 주황색으로 통일이 돼 있고요. 재질은 아라미드 섬유가 60%, 레이온이 35% 그리고 약간의 신축성을 위해서 폴리우레탄이 5%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징은 아라미드 섬유가 첨가되어 있어서 열에 강하고 튼튼하지만 통풍과 신축성이 좀 떨어져서 대원들이 착용하면 뻣뻣하다는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기동복은 소방대원들이 훈련 때나 의식 행사 때 주로 입는 복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위원님이 보시기에 오른편에 있는 복장입니다. 이 복장은 저희들끼리 부르기는 활동복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활동복은 주로 사무실이나 대기실에 대기하면서 착용하고, 출동 시에 이 복장 위에 방화복을 착용하고 현장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의는 주황색으로 티셔츠처럼 복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의는 검회색입니다. 상의는 폴리에스테르 성분이 52% 그리고 폴리프로필렌 성분이 4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의는 나일론이 89% 그리고 신축성을 위해서 폴리우레탄이 1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활동복은 폴리 섬유 및 나일론 성분이 첨가되어 있어서 신축성은 좋지만 열에는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현재 이 복장은 소방청에서 소방관 전체에 대한 복제를 개정 중에 있고 10월에 공포할 예정입니다. 다만 현재 시제품, 그러니까 변경되는 시제품에 대한 기동복과 활동복에 대해서는 시범 착용 기간 중에 현장대원들의 불만이 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의견을 수렴해서 금년 연말 중에 다시 확정할 예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고 질의 있으면…….
상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기동복과 활동복을 입고 있는 본인들로부터 소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복장에 대한 느낌을 좀 듣고 싶은데 과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동권
임동권소방행정과장
네.
정섭
신정섭지방소방장
안전! 소방행정과에서 근무하는 소방장 신정섭입니다. 지금 한 5년간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소방행정과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기동복을 착용하면서 느낀 점은 내구성은 있는데 너무 뻣뻣하고 통풍이 안 돼서 특히 폭염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불편할 때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체적으로 착용하면서 불편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땀 흡수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정섭
신정섭지방소방장
땀 흡수도 잘 안 되는 편이고요. 특수섬유이다 보니까 오염도 같은 경우도 묻으면 세탁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현재 시중에는 아웃도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재질들을 보면 현재 입고 계시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소방 복장보다는 훨씬 더 기능이 좋고요. 혹시 그런 생각들은 안 해 보셨습니까? 같은 기능을 가진 옷이라고 하더라도 재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시중에 훨씬 더 나은 제품이 있는데 왜 그런 게 반영이 안 되는지 이런 생각들을 혹시 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정섭
신정섭지방소방장
물론 아웃도어 제품이 편하긴 한데요. 아웃도어 제품은 열에 대체적으로 취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한 장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복장에 대한 만족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알겠습니다. 기동복과 활동복에 대한 소감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복제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활동복을 입은 저 소방관은 상당히 겸손하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엊그제 소방 어진센터를 방문하고 실제 복제를 저희가 다 분석해 봤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해 봤는데 지금 활동복, 잠깐 일어나 주시지요. 활동복을 보면 활동복은 실제 말 그대로 활동, 가장 많이 입는 복장입니다, 그렇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맞습니다.
윤형권위원
하의와 상의 돼 있는데 상의가 지금 입고 있는 저 활동복이 1만 8420원 그리고 아래 바지가 2만 9000원인데 요즘 1만 8000원 그리고 하의가 2만 9000원짜리, 아웃도어 생활하는 분들이 안 입습니다, 저거. 일주일에 한 번 등산 가는 분들도 저런 복장을 안 한다는 얘기지요. 입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방관들 입는 저 복장은 근무복입니다. 늘 입는 거 아닙니까? 화재 현장에 출동할 때 진압복을 입을 때도 지금 저 복장 위에 입습니다, 그렇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맞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럼 실제적으로 안전에 관련된 문제, 기능성이 가장 우선돼야 되는데 1만 8420원짜리 가지고 그 기능성을 확보하라는 것도 무리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세종 소방본부가 선도해서 소방청에 이런 예산 확보하는 데 더 촉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다른 시·도에 있는 소방관들도 아마 공히 느끼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직원들도 각자 느끼는 체감도가 다릅니다, 전부 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그거를 의견 수렴하는 과정만큼은 철저히 한다고 하는데 그게 심지어 몇 개월까지 진행이 되고 반 년 이상 진행되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공통분모를 찾는다는 게 상당히 어렵고, 지금 존경하는 윤 위원님 말씀 주신 단가 문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의견을 통해서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윤형권위원
기동복도 아라미드 계의 원사 때문에 뻣뻣하고, 내열성은 확보될지 모르지만 오염에 취약하다. 또는 부드럽, 예를 들자면 활동이 불편하다. 기동복도 실제 현장에 출동해서 입는 복장이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저거는 특별경계근무라든가 훈련이라든가 행사할 때 주로 입고요. 거의 예외적으로 가끔 입기는 하는데 현장활동 할 때는 거의 입지 않습니다.
윤형권위원
일단 활동복과 그 활동복에 따른 진압복이라든지 이런 착용을…….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장활동의 적응성 문제하고 직원의 안전성이라는 이익이 서로 상충합니다, 재질을 선택할 때는. 그래서 중앙에서도 그 상충하는 부분을 공통분모로 모아가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윤형권위원
잠깐만요, 본부장님은 중앙 입장을 말씀하시는데 대한민국의 소방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저런 복제에 대한 인식이 후진국 수준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미군이 세계 최강인 이유가 미군이 착용한, 미국 소방관이 착용한 복장, 미국 경찰이 착용한 복장 이런 것들 보면 수준이 최상품입니다. 어떠한 복장보다도 가장 우선시돼서 개발한 제품이에요. 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뭐냐 하면 시민의 생명을 살리는 안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현장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이 입는 복장이나 착용하는 신발 이런 것들이 가장 우수한 것들을 써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어떻다 해서, 지금 입는 저 활동복은 아웃도어 매장에 팔지도 않는 겁니다. 저런 거는 아예 취급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뒤떨어진 복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도 그렇지만 품질, 성능 개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문을 요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저 문제는 세종 소방본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본부장께서는 소방청에 18개 시·도 소방본부장의 한 명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하는, 현장에 근무하는 분들이 무엇보다 기능성이 뛰어나고 우수한 것, 국내에 없으면 수입이라도 해야 되지요. 몇 년 전에 소방관이 쓰는 장갑이 화재 진압할 때 불에 탔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개인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셨지요? 지금은 좀 개선됐겠지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그건 극히 일부…….
상병헌위원장
잠깐만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서 계신 두 분은 자리에 앉아 주셔도 좋습니다. 말씀을 이어 가시기 바랍니다.
윤형권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본부장께서는 소방관들의 복지나 이런 것을 많이 챙겨 주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장에서, 실제 생명과 맞닥뜨린 현장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런 걸 지켜 낼 수 있는 우수한 상품, 품질 개량, 기능성 뛰어난 것, 이런 것들은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자꾸 건의를 하란 말입니다. 이런 걸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재질을 거론 주신 것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 기동복이 한 10년 전에 결정돼서 10년 내 쭉 입어 온 제복이 되겠는데 사실 저거 할 때 저도 중앙에서 근무를 했고 지근거리에서 결정 과정을 다 지켜 본 사람입니다. 재질이 정말 삼성물산에서 만든 기성복 이상으로 결정됐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리고 우리나라 섬유 산업이 세계 선진국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윤형권위원
알고 있습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그래서 결코 미국 소방관의 옷 재질에 떨어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방화복도 미국 소방관들이 입고 있는 재질 그대로 수입해 온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 너무 이 복장에 대해서 저질 제품을 사용한다는 오해가 있으시면 조금 풀어 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윤형권위원
잠깐만, 지금 본부장께서는 활동복을 입고 생활하십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간혹 입습니다.
윤형권위원
지금 여기 있는 위원들이 복제 시연을 하기 전에 전체 복장을 가져다 검사를 해 보고 실제 관능적으로 만져 보기도 하면서 시착도 해 보고 또 실제 근무하는 소방관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동떨어진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단가 면에서 봐도 지금 저 소방관이 입고 있는 상의가 1만 8000원짜리인데 1만 8000원 단가 가지고는 아웃도어 매장에 저런 복장 자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훨씬 더 뛰어난 복장이 아웃도어 매장에 있는데 그 정도 수준의 복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는데 지금 본부장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면 이건 상당히 동떨어진 말씀인데 이것은 세종 소방본부의 잘못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18개 시·도 소방본부장 중에 한 명으로서 세종시가 선도적으로 이런 복장에 대해서 기능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 달라는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활동복의 단가만큼은 제가 충분히 중앙에 건의를 하겠고요. 이 활동복도 아마 단가 결정 과정에서 관련 업체하고 단가에 대한 결정 부분이 스며들어 간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부분, 단가를 조금 더 높여서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는 부분은 강력하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런 부분을 실제 현장에서 의견 수렴해서 정확하게 해서 건의도 하고, 건의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강력하게 요구하고 이렇게 해서…… 그게 바로 복지 문제입니다, 그게 바로 시민들의 안전 문제이고. 본 위원회에서는 이 복제 문제에 관련돼서 간단히 넘어가지 않고 재질을 조사해서 과연 재질이 제대로 돼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제와 관련해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14년, 2015년 이후에 소방청에 또는 우리 세종 소방본부에서 기동복, 활동복, 기타 장비를 구입하는 데 공급하는 업체들이 매우 한정돼 있습니다. 2014년인가요, 2015년, 2016년도까지는 거의 한두 업체가 여러 종류의 장비들을 독점 공급했거든요. 그나마 2017년도에는 조금 나았고요. 2018년도는 2017년도보다 조금 더 나아졌기는 합니다. 그런데 2017년도, 2018년도에 나아졌다고 하는 부분은 외형상 착시에 불과하고요. 항목별로 보면 여전히 독점 구조를 또는 과점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증인이신 본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중앙에서 피복 관련 구매처를 확정합니다. 그래서 조달 등록 업체로 9개 업체가 세팅돼 있고요. 조달 미등록 업체로 한 2개 정도 업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근무복은 어디다, 기동복은 어디다, 활동복은 어디서, 이렇게 해서 딱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소방본부 입장에서는 확정된 업체에서 구매만 할 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에서 전권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임의적으로 업체를 변경하거나 바꿀 수 있는 재량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지금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본 위원장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구조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러면 현재 그런 구매 루트에 대해서, 구매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이게 이렇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한 4년 전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국민안전처 근무할 시절에 방화복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때 언론매체에서 방화복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면서…….
상병헌위원장
본부장님, 배경 설명하기 이전에 우선 본부장님의 의견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어떤…….
상병헌위원장
소방청에서 특정 업체의 물건을 구매하도록 결정해서 내려 보낸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세종 소방본부는 지정된 업체와…….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그러니까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상병헌위원장
그러니까요, 나중에 필요하면 배경 설명을 제가 요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구매 방식에 대한 본부장님의 의견을 먼저 듣고 싶은 겁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신뢰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신뢰도 부분은 크게 문제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제가 질의한 초점은 독점 또는 과점을 유지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구매 방식을 상부에서 결정해서 내려 보냈기 때문에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겠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자유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인데 소방 복제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로 특정한 물품을 특정해서 구매하도록 하는지, 그것도 예를 들어서 3개 내지 5개 정도의 업체를 군으로 묶어서 그중에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한다든지 이렇게 선택의 폭도 주지 않고 단일 업체를 콕 찍어서 하는 구매 방식에 대한 평가를 현장에 계신 본부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장단점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지방에서 일단 재질이 안 좋은 근무복이라든가 활동복을 사지 않게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역적으로, 전국적으로 균질화하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각 지역마다 토착기업하고 연계된 그런 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이 9개 업체를 딱 세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방화복 사건 이후로 그런 부분에 상당히 투명성을 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답변을 듣긴 합니다만 본 위원장이 듣기에는 좀 미진합니다. 특정 업체를 콕 찍어서 구매를 하도록 한 방식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설명을 듣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납득은 가지 않습니다. 향후에 이런 구매 방식의 변경, 다시 말하면 자유경쟁을 통해서 우수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각 소방본부별로 이렇게 풀어 주면 훨씬 더 품질이 좋고 가격 경쟁력이 있는 업체하고 각 소방본부가 알아서 구매를 하지 않겠습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과거에 그랬습니다, 오래 전 과거에.
상병헌위원장
자, 이제 배경 설명이 좀 듣고 싶습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오래 전 과거에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주 저질의 근무복이라든가 활동복이 들어오고 지역 간에 편차도 있어서 그 문제가 불거진 게 방화복 사건입니다. 아주 저질, 보통 50만 원 이상의 고급품질을 써야 되고 규격사에 맞는 제품을 납품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업자들이 농간을 한 겁니다. 국민안전처 시절에 그 문제가 사회문제가 되는 바람에 그때 한 반 년 이상 중앙에서 회의를 한 수백 회 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정선된 업체가 이 9개 업체입니다. ‘이 9개 업체 말고는 다른 데서 하지 마라.’라는 기준을 내려 보낸 겁니다. 그래서 한 3∼4년 전에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 부분 자유시장경제 체제하에서는 반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는데 그런 배경을 알고 계시면 장단점을 서로 비교 교량하시게 되면 좀 이해가 가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필요하시다면 제가 정리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답변을 듣긴 합니다만 여전히 납득은 잘 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언어로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어쨌든 여전히 납득은 가지 않습니다. 복제와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복제에 관한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치원소방서, 세종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본부 전체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치원소방서, 세종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치원소방서, 세종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본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소방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소방본부는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질의와 다양한 고견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감사드리며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4일 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9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세종하이텍고등학교 등 3개 교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일 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