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의원 발언

존경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김동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용섭 시장님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서구 제2선거구 광천·동천·유덕·치평·상무1동 지역 더불어 민주당 정순애 의원입니다.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안고 시작한 8대 의회도 벌써 두 달이 되어 갑니다. 항상 배우고 공부하면서 처음 의회 들어왔을 때의 마음가짐을 끝까지 잊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얼마 전 폭우로 인해 광주시 도심 곳곳이 도로침수와 석축·담장 붕괴 등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피해가 자연재해보다는 예고된 인재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당분간 가을 장마와 국지성 호우가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광주시가 적극적인 관리감독과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한국전력배구단의 광주 유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전력이 나주혁신도시로 이전한지 벌써 4년이 되었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2014년 한국전력배구단 유치 의향서를 제출했었고, 2015년 10월 한국전력에서 원칙적으로 광주시에 이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선수 전용경기장과 부대시설 등에 대한 이견이 있어 2016년 한국전력배구단은 수원시와 3년간 연고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광주시의 한국전력배구단 유치는 무산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한국전력은 3년 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2019년 4월 수원시와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광주시는 다시 한국전력배구단 이전을 추진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국전력프로배구단 유치에 따른 영향력으로는 첫 번째,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파급효과가 큰 하나의 산업으로 현대인들에게 신체적·정신적 긴장·심리적 불안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좋은 매개체입니다. 두 번째, 동계스포츠 불모지인 광주에 유치하면 지역사회 화합의 도구로서 부가가치 창출과 지역적 연대감을 형성하며, 광주시민도 동계스포츠를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세 번째, 광주시의 대중매체를 통한 위상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에게는 여가문화생활 등 다양한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으며, 광주시에서 육성하는 유소년 배구, 생활체육 활성화와 함께 광주를 비롯한 한국배구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광주시 자료에 의하면 한국전력배구단 유치에 따른 효과로 한 경기당 100여명의 지역민 고용 창출 효과가 있으며, 관람객 유치에 따른 관광·숙박·요식산업 등의 활성화로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이처럼 한국전력배구단을 유치하는 것은 일자리창출과 경제적·문화적 발전뿐만 아니라 도시브랜드 가치 상승효과와 지역 엘리트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한국전력럭비단의 경우 2016년 연고지인 전남으로 이전했고, 한국도로공사배구단이 2015년 본사가 있는 경북 김천 혁신도시로 옮긴바 있습니다. 한국전력배구단과 수원시의 연고지 계약만료 시점이 불과 1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건강한 광주, 건강한 시민, 도시구현을 위해 반드시 광주시가 한국전력배구단 이전을 위해 다시 나서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산구 4선거구 신가동·신창동 지역구 의원 김광란입니다. 오늘 자유발언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270회 2차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 번 짚고자 합니다. ‘민선 7기 시정에 바란다, 광주복지생태계 새롭게 재편할 때’라는 제목의 자유발언을 통해서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복지공공성 강화의 방향에 광주가 선도적이고 주도적으로 임할 것을 요청 드린 바 있습니다. ○ OECD 인구 대비 평균 최소 200만개 이상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부족한 한국의 상황에서 기업유치를 통한 고용유지와 확대만큼이나 중요하게 주목해야 할 일자리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민선7기 이용섭 시장 시대가 광주를 사회서비스의 선도도시, 포용적 복지의 선도도시, 일자리확대의 선도도시로 만들어 대한민국 지방정부의 한 획을 긋는 역사를 만들어 갈 것을 기대를 담아 말씀 드렸습니다. 민간현장에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사회복지 공공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논의와 토론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9월 11일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원 추진담당자를 광주에 모셔서 사회복지현장활동가들과 함께 1차 토론회를 시작합니다. 단계적인 충돌과 여러 이해관계의 갈등이 표출될 수는 있겠으나 국가의 정책방향은 흔들리지 않고 대전환의 틀을 갖춰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용섭 시장님의 제대로 된 응답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4년 전 민선6기 윤장현 시장은 자치구별 노인건강타운 건립을 공약으로 내건 적이 있습니다. 남구의 빛고을건강타운과 북구의 효령노인타운에 이어 동구·서구·광산구에 신설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광주 노인복지 실정과 현장을 아는 많은 전문가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기존 두 개의 타운조차 예산운용이 간단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시설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비판도 상당했습니다. 그렇다고 비단 예산운용의 합리성과 시설활용의 적절성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땅 사고 건물 짓는 과거 방식의 대형 토건복지로는 초고령사회 노인들의 중층적 복지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성찰의 반영이었습니다. 결국 인수위 단계에서 조용히 폐기시켰습니다. 그런데 4년 만에 다시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어 돌아왔습니다. 대형타운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노인건강타운은 노인건강타운입니다.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서부권 특화형 노인건강타운 설립에 따른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 예산을 일부 삭감하고 부기명을 새롭게 바꾼 이유입니다. 단순히 부기명을 바꾸고 예산 조정한 것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복지시설 건립 자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채워야 합니다. 적정규모의 시설이 절실한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노인여가시설 건립을 넘어 노인복지 전반에 대한 철학과 방식을 바꾸는 시도부터 해야 합니다. 같은 예산이라면 졸속으로 곳곳에 건물을 짓는 것보다 우선 사람에 투자해야 합니다. 어르신들의 경륜과 지혜를 살리는 사회적 활동을 장려하고, 그 활동으로 가능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마을 곳곳에 어르신 세대가 스스로의 경험을 살려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거들고 세대통합의 문화를 만들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방향에서 초고령 사회 대비 광주 노인여가시설 종합체계도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4년 전 노인건강타운 공약 폐기 이후, 광주시와 복지현장이 함께 2개 타운과 7개 노인복지관, 그리고 1317개 경로당을 포괄하는 대대적인 노인여가시설 역할 재구조화 작업을 오래도록 진행해 왔습니다. 전문가 세미나와 선진지 견학, 그리고 토론회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타운, 복지관, 경로당의 유기적 연계체계와 역할변화까지 말입니다. 광주 노인여가시설의 대규모 소수 건강타운이 아니라, 소규모 마을형 다수 노인복지관이 대안이라 말해왔습니다. ‘장애인을 장애인 시설에 가두지 않고, 노인을 노인시설에 가두지 말아야 한다. 마을에서 장애인과 노인과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함께 만나고 교류하는 접점을 늘려가야 한다. 시설을 독점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토건복지가 아니라 사람에 투자하는 복지를 해야 한다.’ 지난 몇 년 동안 논의 되어온 광주복지에 대한 성찰적 방향 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논의만 하다가 유야무야 증발시켜버린 뒤에 다시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은 코미디입니다. 행정력과 예산낭비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최소한 2030년까지라도 예측하며 설계합시다. 노인인구추계, 광주시 향후 도시계획에 따른 자치구별 인구학적 분포, 타운과 복지관과 경로당의 역할, 지역별·유형별 노인여가시설 설치 관련된 필요성, 선진사례 연구 등을 정리해서 최적의 안을 찾아가야 합니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대형타운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2017년 말 65세 이상 광주 노인인구 18만명을 넘었습니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세대로 쏜살같이 진입하고 있습니다. 55세에서 64세까지의 광주 인구 15만명 이상입니다. 늘어나는 노인인구를 감당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인건강타운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이용계층과 효과성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를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초고령사회 대비 10년, 20년 미래에 대한 종합적 설계도를 갖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정교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일자리시장을 표방한 민선7기 이용섭 시장시대, 땅 사고 건물 짓는 토건복지 대신에 사람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노인복지의 새로운 설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삽니다. 그래야 광주가 발전합니다. 대한민국 지방정부의 새로운 획을 긋는 민선7기 이용섭 시장시대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경호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광주광역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동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국을 조직개편, 직제 순에 따라 명기하고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대한 직제명칭을 조직개편에 맞추어 조정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전문위원의 집행기관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 건에 대한 규정이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는 행정안전부의 질의회신에 따라 전문위원의 서류제출 요구 건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의회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내년 7월 12일부터 8월 18일까지 31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됩니다.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이후 민주·인권·평화도시라는 광주 이미지를 전 세계 알릴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입니다. 이에 도시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번 대회가 단순 일회성 행사가 아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유산으로 만드는데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또한 4월 27일 극적으로 성사된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에 평화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상황으로 수영대회에 북한선수단과 응원단을 초빙하는 의회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특위 구성 위원 수는 7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였으며 수영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조직 및 재원조달 방안과 선진사례 수집·분석을 통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시 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현안문제에 대한 의회차원의 효율적인 대응과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본 특위 구성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본 결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사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도시공사사장에 대한 임명과 관련하여 능력과 자격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하여 임명 전에 시장과 의장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청문은 인사청문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실시하고 진행은 선서·소견발표·질의·응답 순으로 하여 청문을 마친 후 5일 이내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송부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사청문업무협약이 능력과 자격을 갖춘 우수한 인재에 대한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하기 위하여 보다 중요한 것은 임명 전에 충분한 사전검증을 통하여 임명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는 점과 국가관과 사명감이 투철한 적임자에게 광주광역시 지방공기업장을 맡기도록 하기 위하여 본 결의안 동의의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익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및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총사업비 증액 및 북한선수단 참가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반침하로 인한 광주광역시민의 재산과 생명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안전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성비율 관련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입니다.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소방안전본부 소관 학운119안전센터 이전부지 취득 및 신축에 관한 사항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민간위탁사업비의 30%를 초과하여 증감하는 예산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라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 근로청년 통장드림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라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활용 사회실험 청년창업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라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총사업비 증액 및 북한선수단 참가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전 세계 200여개국 1만 5000여명이 참가하는 세계5대 메가스포츠대회로 참가규모 면에서는 동계올림픽에 버금가며 방송시청자가 10억명에 이르는 인기대회로써 개최국과 개최도시에 대한 홍보효과가 크고 관광수입 증대, 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 등 다양한 파급효과가 기대됩니다.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총사업비는 1697억원으로 538억원이 부족하여 대회 준비에 차질이 예상됨에도 정부의 무관심과 수수방관 속에 방치된 채 내년도 정부예산에 총사업비 부족분을 한 푼도 반영하여 주지 않았습니다. 이는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3572억원과 비교하면 47% 수준으로 종목간,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할 때 불합리한 처사로써 정부에서는 광주수영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총사업비 538억원 가운데 국비 매칭분 169억원과 국가기금 126억원 등 총 295억원을 정부예산안의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하고 범정부적 차원에서 다각적 지원을 서두르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우리 민족이 평화와 화합과 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어 줄 것입니다. 우리 광주광역시의회는 150만 광주시민의 열망과 염원을 담아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평화통일을 위해 북측선수단, 응원단, 공연단이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정책적 지원을 해줄 것과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총사업비 부족분을 반드시 증액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현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원가절감 등 경영효율화 노력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과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 지역의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하여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문화위원회 김학실 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의안 한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2018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서 2018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했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형일 의원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2018년 8월 14일 201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18년 8월 14일 201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8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들은 후 충분한 논의와 면밀한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시와 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조 8443억원으로 당초 예산 4조 5139억원 대비 7.3%인 330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심사를 통해 세입예산은 국비지원예산 등을 반영하여 37억 7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삭감은 2018한중일포럼 개최 5000만원 등 20건에 46억 5600만원이며 증액은 어린이집 확충 2억 7000만원 등 총 12건 68억 3700만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면서 부대의견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청년드림통장사업의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방법을 충분히 검토하고 반드시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전략산업국 소관 빛그린산단 완성차공장 연구개발비 3건은 노동계와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하고 용역사 선정시 의회와 협의하고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식품진흥기금 중 광주대표음식발굴육성 한 건 3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201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1569억원으로 기정예산 2조 25억원 대비 7.7%인 154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심사결과 삭감은 테니스장 보수지원 4억 4400만원 등 3건 총 5억 7000만원이며, 증액은 학교로 찾아가는 민주시민교육 지원 한 건 3000만원입니다. 상세한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그리고 201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하여 증액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동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광주교육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금번 201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주시고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고견들은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정책추진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확정해 주신 예산은 예산편성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국가정책 및 주요시책 추진, 학교교육여건 개선 등에 차질 없이 집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 의결에 거듭 감사드리며 교육발전을 위해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의 빛나는 의정활동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