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송바우나 의원 발언
주미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업무보고 가. 농업기술센터, 안산도시공사, 안산도시개발(주) 소관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센터, 안산도시공사, 안산도시개발(주)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일정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 및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후, 안산도시공사 및 안산도시개발(주) 업무보고 및 현장활동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로
김응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응로입니다. 평소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주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참석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석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진교 농업기술지원과장입니다. 2018년도 하반기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총괄보고 자료의 기본현황과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 비전과 추진과제,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3쪽부터 각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15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으로 복지농촌 구현입니다. 농촌의 고령화 대비, 도·농간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한 학자금, 건강보험, 경영자금 지원 등 사회안전망 확충사업 추진으로 복지농촌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16쪽, 6차 산업 지원으로 농업의 다각화입니다.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6차 산업 지원으로 1차 생산기반 조성, 2차 가공 활성화, 3차 브랜드 및 마케팅 지원 사업에 총 13억 3천만 원을 투자하여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우리지역 생산 농산물의 신뢰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신선하고 안전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 입니다. 초·중·고·유치원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급식 지원, 고품질 안산쌀 및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지원, 우유급식 지원사업에 총 236억 원을 투자하여 건강한 급식환경 조성 및 신선하고 안전한 친환경 먹거리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승마체험교실 운영 및 동물복지 문화 확산 입니다. 학생승마·재활승마교실 운영 지원에 총 5억 2600만 원을 지원하여 동물교감 체험프로그램을 통한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문화를 선도하고, 반려동물놀이터 조성 및 문화교실 운영,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총 5억 5천만 원을 지원하여 동물보호의식 고취 및 유기동물 발생 최소화로 동물보호 실천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활성화 및 시화간척지 관리입니다. 대부도의 영농 체험시설과 휴양시설 등 관광 휴양지 사업을 육성하고, 시화간척지 내 가경작(임시사용)을 통한 농업인 소득 증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주말농장·농촌체험 프로그램 및 텃밭보급 프로그램 운영, 도시농업 관련 교육, 도시농업 한마당 행사 등에 총 4억 2천만 원을 투자하여 시민중심의 도시농업 활성화로 녹색문화공간을 확장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27쪽, 선진농업을 이끌어 갈 전문 농업인력 양성입니다.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안산농업 아카데미·품목별 농업인 교육·도시민대상 소비자 가공교육 및 농업인 조직체 육성 등으로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한 장기적이고 단기적인 맞춤형 농업 전문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새기술 보급사업입니다. 고품질 안산쌀 생산 재배기술, 벼 병해충 친환경 공동방제 및 돌발병해충 방제, 축산·곤충 실용화 기술보급, 채소·화훼 생산기술 보급사업 등에 총 11억 원을 투자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농가 소득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30쪽, 맛과 색이 있는 경쟁력 있는 포도생산입니다. 샤인마스캇 품종 재배단지 2년차 시범조성 및 최고포도 생산기술 시범단지 육성을 위하여 경쟁력 있는 다양한 포도 품종으로 개선하고, 소비자의 구매욕구 증가 및 다양한 판매처 확보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환경 친화적 유용 미생물 생산 및 공급사업입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위한 유용미생물 확대 공급 및 도시환경개선을 위한 미생물 보급사업에 5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친환경농업기반 구축 및 토양환경 개선을 하고 도시민을 상대로 시범 공급하여 생태친환경도시 이미지 구축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주요사업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상세한 부분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보충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미희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김응로 소장님 업무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이번 가뭄대책에 양수기 지원이라든가 이렇게 그때그때 지원해 주셔 가지고 농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풍년 농사에 도움이 되고, 농민의 대표 의원으로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가뭄대책을 위해서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이진교 과장님, 김기석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김기석 과장님.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김기석입니다.
윤태천위원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시키고 복지농촌을 위해서 용역 혹시 해 본 결과가 있나요, 한 번이라도?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용역한 건 아직은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동안에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고, 농민이 어떻게 하면 풍년이 되고 그럴 수 있는 용역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게?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없고요. 내년도에 제가 그 사업계획을 한번 제안 해가지고, 이미 시장님한테는 결재를 받아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안산시 농업 전반에 대해서, 지역별로 대부도도 있고, 또 본오동 쪽에 시설화훼 수도작이 있고, 또 신길동에 수도작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것들을 한번 내년도에는 용역을 줘서 우리 안산시 농업이 어떻게 하면 농업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물론 저희들도 나름대로 할 수는 있겠지만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줘서 그런 것들 한번 용역을 받아볼 생각입니다.
윤태천위원
김응로 소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로
김응로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가뭄 및 폭염, 풍수해 대책에 격려를 해 주신 윤태천 위원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과장이 답변한 바와 같이 이번에 용역비를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보다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보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업 농촌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긴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윤태천위원
해마다 가뭄이 와가지고 문제가 돼 가지고 매번 양수기나 물을 이렇게 급수차로 가서 퍼다 붓고 그러는데, 근본적인 대책으로 해서 지하에 있는 수맥을 따 올려서 할 수 있는, 그런 대공을 파가지고, 지하수 파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본오뜰 같은 경우는?
응로
김응로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 드릴까요?
윤태천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담당 과장님.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우리 농업이라는 게 자연하고 싸운다는 것보다도 같이 어울러가면서 세상을 이렇게 농업을 영위를 해야 될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이라는 게 우리 농업인들이 바라는 대로 되는 게 사실 아닙니다. 물이 필요할 때 비가 와주고 햇빛이 쬘 때 이럴 때 햇빛이 쫴가지고 과일이 성숙도가 높아져서 맛이 좋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은 자연이 우리 바라는 대로 되는 건 사실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한계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우리가 가뭄에 대해서는, 특히 본오동 같은 경우는 물론 수리안전답이지만 저쪽 본오아파트 그쪽으로는 끝에서 끝이기 때문에 물이 잘 내려오지 않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서 대공을 한번 해서 주민들이 농업인들이 농사짓는 데 불편 없도록 할 계획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은 스마트온비드라고 그러죠, 온비드?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윤태천위원
온비드로 해가지고 지금 과학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달나라 가는 시대 아닙니까? 옛날처럼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시대는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달나라 가는 시대에 우리가 하늘만 쳐다보는 너무 후진국처럼 하지 말고 온비드에 과학적으로 해가지고 대처해서 농민들이 삶을 할 수 있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반려동물은 담당자가 누구죠, 반려동물?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담당팀장은 김종만 팀장이고요, 지금 강아영 씨라고 거기 직원이 7급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 8급 정도 있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거기에 직원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직원이 대부분 각 팀별로, 잘 아시겠지만 팀별로 지금 7급은 주무관이라고 하는데 7급 정도 한 명씩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들을 우리 반려동물문화센터라든가, 놀이터라든가, 동물복지센터라든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건립을 하고, 앞으로 또 그런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공약사항들도 그런 게 있고. 그런 것을 추진하려면 7급 정도는 한 명 직원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배치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소장님 거기 직원이 다 찼나요, 지금?
응로
김응로농업기술센터소장
못 찼습니다.
윤태천위원
전화하면 사람이 없다고 그러고 휴직하고 그러는데, 지금 정원이 부족한 상태입니까? 직원 현황이 어떻게 되죠?
응로
김응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출산휴가도 예정된 분까지 포함되면 지금 3명이 결원입니다.
윤태천위원
3명이 결원이에요?
응로
김응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3명이 결원이면 안산시가 농책에 대해서 생명산업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결원이 그렇게 많으면 농민들한테 삶의 질을 할 수가 있습니까? 결원이 3명씩이나 한다고 그러면 부서에서 달라고 얘기해서 협의해서 얼른 거기를 채워야 되지 않냐 하는데, 우리 담당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응로
김응로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실정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인사라는 것이 그때그때 결원에 따라서 이렇게 하기가 곤란하니까 묶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사실은 또 기행위 소속이지만 우리 이상스럽게도 1차 산업의 뿌리가 우리 부모님들이 조상들이 1차 산업에 존재를 하는데요. 1차 산업을 현재에 와서는 소위 말해서 속된 말로 하시하는 그런 경향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래요? 그러면 울지 않으면 젖 안 준다고 우리 소장님이 부서 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얘기해서 이쪽 분야에 지금 사람이 부족하니까, 결원이 있으니까 지원해달라고 얘기는 해 보셨어요?
응로
김응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요구하고 있고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이 지금 하는데, 안산시에 유기동물센터가 몇 군데죠?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반려동물놀이터는 한 군데고요, 그 한 군데밖에 없죠. 올해 7월 1일에 개장한 성곡.
윤태천위원
한 군데인지 아는데 거기 유기물센터.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유기동물보호센터요?
윤태천위원
네.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그거 한 군데죠. 저 부곡동에 있는 것, 그거 위탁하고 있는 거죠, 저희들이.
윤태천위원
위탁하고 있죠?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윤태천위원
거기가 지금 위탁하고 있는데 어디 어디 거 받습니까, 거기서?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거기는 우리 안산시, 안양시, 시흥시, 군포시 이렇게 4개 시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4개 시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윤태천위원
거기 한 군데가 지금 현재 몇 년째 하고 있죠?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9년 정도, 8년 정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1년에 우리가 거기 지원되는 게 얼마나 되죠, 전체?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작년도에 한 1억 6천정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유기동물을 포획해서, 떠돌아다니는 유기동물을 포획하기 때문에, 그 실적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지원,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런 유기동물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거기서 일반분양도 하고 일반적으로 안락사도 시킬 건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주인들이 오면 찾아가는 것도 있고요.
윤태천위원
나머지는 안락사하고 또 혹시 이렇게 건강원으로 나가고 그러는 건 없어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관리 차원에서.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그런 건 공무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점검도 하고 지금은, 물론 그전에는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세상이 많이 바뀌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의식수준이 저는 많이 바뀌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강아지의 배설물은 처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거기서는 폐기물로 다 처리를 합니다.
윤태천위원
내가 그 현장에 나가봤을 때는 밭에 갖다 뿌리더라고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한번 저희들이 확인해서 그런 일들이 있으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단속 해가지고, 그런 비용은 우리가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윤태천위원
배설물 그런 것 처리비용 주고 있잖아요, 위탁으로 해서?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윤태천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거기 그것을 농장에다 이런 텃밭에 뿌려 가지고 뭐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받으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 것은 관리 차원에서 반드시 해 주시고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윤태천위원
거기 반려견 유기동물센터 한 군데 더 늘릴 생각은 없으세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도 한 번 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지금 한국가스공사 앞에 일동 거기다가 우리가 시 직영으로 동물보호센터를 지으려고 지금 국도비를 다 받아놨습니다.
윤태천위원
도로 반납했잖아요, 받았다가.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아니, 그건 반납한 게 아니고요. 올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거기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거기다 하는 것보다도 거기는 좀 그래서 부지를 새로 정해서 아마 그것은 내년도부터 시작할 겁니다, 시 직영으로.
윤태천위원
제가 그 조례 한 거 알죠?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안산시에 반려견 동물 키우는 가정집이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현재?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한 10만 가구 정도는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10만 가구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추청하는 거죠. 정확하게 지금 데이터는 사실은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원래 반려견은 동물을 키우게 되면 신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윤태천위원
등록된 수는 몇 마리나 됩니까?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지금 1만 9800두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1만 9000두?
사실상 이것은 신고를 안 하고 키우는 가정이 더 많죠?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반려견 키우는 그분들이 반려견을 일종의 우리 가족으로 봐야지, 인생의 동반자로 보지 않습니까, 그걸?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다들 그렇게 보호해야 맞는 건데,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기동물이 많이 발생되고 하는 것은 사람이라는 게 자기가 좋을 때는 참 좋게 하는데 자기가 나쁠 때는 그걸 갖다 버리고 그러니까,
윤태천위원
병들고 아프고 그럴 때는 버린다?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키우는 사람들의 문화의식이나 그런 게 향상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주기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유기동물을 1년에 버리는 숫자가 얼마나 돼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작년도에 1642두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거기 담당부서에서는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홍보 같은 것, 계몽 같은 것 하고 있나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교실이라든가 홍보물 제작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위원
추연호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네, 김기석입니다.
추연호위원
우리 반려동물 시대가 천 만 시대라고 해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네.
추연호위원
천 만 시대인데, 지금 CCTV 설치 이런 것도 같이 해서 왔는데, 지금 이 반려동물 윤태천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조성을 여기 한 개만 처음에 시작한 건가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애초에는 제가 오기 전에 했는데, 저는 올 1월 달에 왔는데 아마 호수공원에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반려인과 비 반려인의 갈등이 심해서 여러 군데를 물색을 하다가 지금 저쪽 성곡동 그쪽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대략 나오는 것 보면 한 5명 중에 한 사람 꼴로 이렇게 반려동물들을 키우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어차피 이렇게 하실 때 지역별로 이렇게 나누셔서 더 확충해서 하셨으면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유기견이나 이런 부분들 유기동물 이런 것들 줄이는 데도 한 목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좀 정책에 잘 입안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 다음에 우리 농업기술지원과장님.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네, 농업기술지원과장입니다.
추연호위원
우리 주말농장 하시잖아요, 계속 시민들한테?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제가 그것을 이렇게 쭉 가다 보면 폐기물이 문제예요, 끝나고 나면. 하실 때는 참 열심히들 하시고 일하셔서 거기서 수확하시고 하는데, 하시고 나면 거기에 따르는 비닐 같은 것들 폐기물들이 사실 제대로 정리가 안 돼서 환경오염이 되는 거거든요, 폐기물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통적으로 친환경비닐이나 친환경 재질로 혹시나 그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서 우리가 폐기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이런 주말농장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말농장은 안산시에 4개소에 약 3300구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신길동을 제외한 3개 구좌는 친환경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비닐 피복 못하고.
추연호위원
언제부터 그걸 하셨어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처음 시작할 때.
추연호위원
처음 시작부터?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추연호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처음부터 제가 거기를 계속 다녀봤는데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첫 해만 비닐 피복을 했고요, 단원농장에 첫 해만 비닐 피복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비닐 피복을 했더니 농가들이 걷어가지 않아서 그것을 아예 친환경단지로 해가지고 비닐 피복 안 하고, 화학비료 사용 안 하고, 또 농약 사용 안 하는 것을 저희 목적을 갖고 주민들이 신청할 때 동의서에 사인을 받습니다.
추연호위원
농약은 맨날 치던데?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사를 할 수 없는 거고,
추연호위원
단속할 수가 없으니까.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농약에 관련돼서 친환경자재를 그 농장에 배치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다가 농가들이 스프레이나 물 이렇게 쓰는 것으로 지금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그렇게 치는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농장 이용자들의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차피 작물을 빨리 키우고 잘 자라기 위해서 거기 화학비료도 주고 하지만 그런 것들의 교육을 통해서, 또 나중에 토질이 산성화되고, 또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폐기물 문제도 사실 비닐 같은 건 썩지 않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사다가 설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쪽에서 혹시 구매, 1차적으로는 대줄 수 있지만 그 이후는 그분들이 구매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체계를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위원님 비닐을 사용하지 않고요. 비닐은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비닐을 피복하면 저희들이 다 걷어옵니다, 거기 농장 관리하는 분이. 비닐 피복 안 하고 농작물 잔재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춧대를 뽑았다든가 이런 부산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산물은 퇴비장에 갖다 놓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저희들이 주말농장을 신청하면 전체 대상으로 교육을 한 번 시키고 봄에 두 번, 농장현장에서 가을에 두 번씩 이렇게 4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해서 농가들이 친환경적으로 재배하고, 또 부산물이 나온 것은 퇴비장에 갖다 놓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계도를 하고 있지만 워낙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몰래 다니는 길에 버려놓고 가는 수가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해서 그걸 치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교육을 열심히 농가들한테 해 주고 문자도 날리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교육적으로도 교육은 자주 해야 됩니다. 자주해야지 우리 국민성이 한 번 하면 잊어먹고 몇 번 해가지고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좀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
추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정책과장님.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김기석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승마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승마 체험교실을 많이 활성화하고 있는데, 우리 안산시에 지금 승마체험,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7개소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7개소?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아, 그렇게 많아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요즘에는 우리 체험을 장애인들도 많이 체험을 하고 있고 이런 신문지상이나 여러 군데에 접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승마교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한계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지금 현재 잘 하고 있는 거죠?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죠. 지금 현재는 승마장이 아시다시피 다 변두리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이나 그런 게 불편한 건 사실인데, 그런 것들은 자기네들이 신청한 거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태워다 준다든가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용률은 100%, 저희가 해서 된 것 100% 하고 있나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100%?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저희도 의회 활동하면서 개인적으로는 한 번 정도 제가 7대 때 가봤는데, 일단은 활성화를 잘 해서 우리 장애인들이라든지 여러 청소년들이 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아까 반려동물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습니다. 성곡동의 공원을 한 번 제가 가봤어요. 한 번 가봤는데, 이 개장을 7월 7일 날 한 건가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네, 7월 7일 날.
동수
김동수위원
이용객이 하루에 얼마나 됩니까?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이용객은 누적 이용객수는 7월 달에 한 446명 정도.
동수
김동수위원
446명이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네. 그리고 반려견수로는 한 300두 정도, 그 정도.
동수
김동수위원
제가 가서는 조금은 어설펐어요. 어설픈 게 아니라 제가 관심이 많아서 제가 외국도 한 번 우리 안산시에 이런 걸 관심을 갖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윤태천 위원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서 이렇게 했는데, 이용에 불편이 너무 많아요, 불편이. 왜냐하면 우리 반려견을 진짜로 다 사랑하겠지만 거기를 찾아가려고 하니까 저도 지리에 대해서는 빠삭한 사람인데 못 찾아가요. 일반인들이 지도, 요즘에는 내비 갖고 찾아다니지만.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런 데다 이렇게 해 놨을까?’ 저는 그런 의구심도 들었어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수
김동수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소규모로, 반려견을 애용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꼭 큰 규모를 갖고 할 게 아니고 소규모로 이용하기 좋은 데에 의견도 좀 얻고 해서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선진국 같은 데는 동네 공원에 해 놨어요, 공원에.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공원 산책 와서 같이 하고, 반려견을 따로 놓고 동네 분들끼리 얘기도 하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타 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시에 아직까지는 우리 동물들하고 혐오감도 있고 위험성도 있고 이래서, 그런 건 이해는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요즘이 어느 시대입니까. 시설을 잘 해 놨어요. 반려견을 염려하지 않게끔 시설 울타리도 쳐놓고 이렇게 한 걸 봤을 때 ‘참 본받아야 될 점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그것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반려견을 가진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이용을 하게끔, 저희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이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방치되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금방 저도 유기동물에 대해서 제가 7대 때 이용을 세 번 정도 했어요. 세 번 정도 했는데, 고양이 때문에 했는데, 좀 힘들긴 힘들더라고요. 안산시만 이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하다 보니까 일감이 굉장히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직원들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신고를 해가지고 1주일, 2주일 넘어서 가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우리 포도 샤인마스캇 품종 재배단지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저희가 이게 지금 2년차인데 잘 되고 있습니까?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위원님 샤인마스캇 품종은 청포도입니다. 청포도인데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거고, 씨가 없이 만들어서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그런 품종인데요. 올해 8월 25일 날 안산문화광장에서 포도데이 행사를 했는데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게 샤인마스캇 품종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저희가 와인,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와인 쪽이 아니고요, 생과용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포도입니다. 올해까지 2년차 사업을 하고 내년까지 3년차 계획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몇 군데 농가나 이거 하고 있습니까?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주로 포도연구회 주축과 대부도에서 이 샤인마스캇을 재배하고 희망하는 농가들인데요. 현재 약 8헥타 정도가 심겨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첫 수확을 해서 공급을 했는데 호응이 좋고요. 내년부터는 일부 다양하게 출하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8헥타면 규모는 크지는 않고,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내년에 3년차 사업을 하면 약 10헥타 정도 심기게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그거 늘린 농가는 연구소에서만 한다?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그래서 희망하는 농가들 있으면 저희들이,
동수
김동수위원
그게 몇 가구나 돼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지금 포도연구회 회원이 60명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로 늘리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 그래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네.
동수
김동수위원
굉장히 많은 숫자인 것 같네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1년차 사업을 했는데 호응이 좋아 가지고 2년차 올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수매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생과용으로 올해 3㎏에 4만 5천 원씩 팔았습니다. 캠벨 같은 경우는 3㎏에 2만 원밖에 안 가는데 이게 아주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소득에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일단 신경 써서 해 주시고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네.
동수
김동수위원
저희가 시범적으로 육성을 하다 보니까 이게 농가에서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큰 예산은 아니지만, 그리고 또 자부담도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애로사항에 대해서 많이 체크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농업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네, 김기석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무상급식 지원사업 18페이지요. 고등학교 3학년도 내년부터,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올 9월부터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올 9월부터인가요, 예산이 서서?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나머지 고등학교 1, 2학년은 언제쯤, 3학년으로 이렇게 특정해서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올해 아무래도 처음 하니까 예산 문제도 있고, 또 이게 도비나 교육청이나 그런 데서 분담비율을 해 주면 괜찮은데 아직 그것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시 재정적인 부담이 가장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1, 2학년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본예산 세워서 하신다는 거죠?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됩니까?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한 111억 정도 됩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1, 2학년 전부 해서 시비 100%로 가나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시비 다 100%죠.
우나
송바우나위원
도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되신 거 없어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그것은 아마 저희들 쪽만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경기도에서 14개 시군이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거든요. 아마 경기도 전체 시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는 지금 도지사님이나 교육청 교육감님들이 그런 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아마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지금 고등학교 진학률이 우리나라 어느 정도 됩니까?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의무교육이 우리나라 교육법상 중학교까지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중학교까지는 그렇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지금 교복은 내년에 도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현물로 주느냐, 현금으로 주느냐 해서 중학생까지 교복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 중학교까지의 무상급식하고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저는 성격이 다르다고 보는데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물론 저도 거기에는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제가 개인적인 판단에서는 앞으로 고등학교까지 그렇게 시대가 흐름이 가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산의 돈의 문제인데 그런 것들을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고 100% 정도 들면 한 168억 정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나
송바우나위원
111억은 어디서,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그건 저희들이 고등학교 학생 수하고,
우나
송바우나위원
몇 명 정도, 이게 고1·2·3 다 합쳐서 111억 원인가요? 아니면 고1·2가 111억 원인가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학교수는 24개교에 일반학생수가 2만 2225명으로 하고 급식일수는 180일, 급식단가는,
우나
송바우나위원
3개 학년 말씀하시는 거죠?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그렇죠. 그렇게 해서 168억 정도가 소요되죠.
우나
송바우나위원
168억?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렇게 이거 건물 하나 덜 짓는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이건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에서 현재 14개 시군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흐름이 그런 쪽으로 방향이 가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것을 정부에서 해 줘야지 자꾸 지자체에다가 교부세는 안 주면서 다 부담시키고, 이게 방향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 확보 방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경기도하고 교육청하고 그 분담비율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하고 저희들도 공문도 보내고 또 가서 얘기도 하고,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게 대한민국 헌법에 ‘모든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의무교육은 중학생까지이다, 이렇게 하면 중학교까지도 사실은 시비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이게 정부에서 해 줘야지 지자체별로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마라, 14개 시군이면 나머지 17개 시군은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국가적으로 형평성에 안 맞고 방향이, 정부나 도에 교육청이나 이렇게 건의하신 바 있으세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계속 그건 건의합니다. 저도 회의 갈 때 그런 것도 건의를 하고,
우나
송바우나위원
건의를 해도 예산이 있어야 거기서도 해 주죠.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예, 그건 맞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마음만 있지 거기서도 돈이 없으니까 못해 주는 거죠.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윗분들이,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도지사님이나 교육감님들이 아마 이것은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사실은 이런 것은.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거 예산은 어디서 아껴서 168억은 매년 조달하시겠습니까, 이거. 예산법무과에서 고민도 해야 되지만 담당부서에서도,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저희들도,
우나
송바우나위원
적립금 그거 쏙쏙 빼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적립금 이번 2회 추경에 많이 했던데.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건 돈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저도 상당히 고민입니다.
응로
김응로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하고 소위 말해서 국비로 교특으로 주는 것이 43% 내지 4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초·중·고등학교는 전체 급식비의 43, 44%를 점유하고 나머지 15% 정도는 도비에서 대응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고등학교를,
우나
송바우나위원
교특은 교육청 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거죠?
응로
김응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거기서 책정을 하는데 고등학교까지 가자, 이렇게 지금 하는데, 그럼 고등학교는 교특에서 안 되더라도 우선 도비라도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경기도가 31개 시군인데 아까 과장님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경기도 내 13개 시군이 지금 작년 올해부터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한두 개 시군은 전년도부터 했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앞서 가면 또 시비의 커다란 부담이 따르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점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2년까지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으로 가되, 이것을 우리가 전액 시비로 앞서서 가면 우리 시 재정부담이 되니까 경기도와 지금 계속 건의도 하고 요구를 해서 적어도 교특에서 안 된다고 그러면 도비라도 일부 지원을 고등학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건의 하는데 내년에는 당장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응로
김응로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는 당장 안 되기 때문에 우선 고등학교만 지금 40억을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게 그런데 처음부터 시비 100% 들어갔다가 나중에 달라고 그러면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물론 31개 시군에서 다,
응로
김응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의원님들도 요구한 사업이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또 주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시비로라도 가자, 이렇게 해서 지금 출발을 한 상태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게 그러니까 취지도 좋고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는 저도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그냥 무턱대고 건물 하나 덜 지으면 되지 하고 168억 이렇게, 너무 많잖아요, 200억 가까이. 이게 매년 또 단가 올라가고 하면 점점 늘어난단 말이죠, 이게. 그리고 이게 언제 교특 할지 모르지만 교육청은 맨날 예산 없다고 하는데,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예산 확충,
응로
김응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노력해야 되고 위원님들도 역할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나
송바우나위원
아니, 돈이 있어야 뭘 역할을 하죠.
응로
김응로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 교특하고 적어도 도비 정도는 고등학교를 무상급식 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안산만 해 줄 수는 없고 13개 시군을 다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부담으로 작용돼서 아직까지 저걸 하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지금 현재 고등학생들 저소득계층이나 차상위계층은 현재도 급식비를 안 받지 않나요?
응로
김응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국비로.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건 국비,
응로
김응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그 국비의 차액 부분을 시비로 이렇게 나머지,
응로
김응로농업기술센터소장
저소득층은 국비로 교특에서 전액 지금도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전 학생에 대해서, 나머지 학생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우나
송바우나위원
나머지에 대해서 시비가 들어가는 거죠?
응로
김응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반씩 하시죠, 예산을. 자부담 좀,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대책이 없어요, 예산 확보 방안 없이.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은 아까도 소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교육청하고 도하고 계속 분담비율을 현행 무상급식 하는 것 같이 45%, 14%, 41% 정도 그렇게 하면 이 돈은 시비 들어가는 것은 많이 다운이 되는 거죠. 저희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 밑에 우유급식사업, 이것은 유치원생들은 전체 원생들을 대상으로 지원하시는 거죠?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거 많이 버리지 않나요, 애들이?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버리는 것, 물론 그 부분이 계속 이런 것들이 의회에 예산심의 할 때 계속 말씀들 나오고 하는데, 사실 버리는 건 없습니다. 저희들도 주기적으로 지도점검도 하기 때문에.
우나
송바우나위원
로컬푸드 매장이 안산에 몇 개 있죠?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지금 1개소 있습니다, 반월농협.
우나
송바우나위원
1개소 있고 하나 더 추가로 이렇게 계획을,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지금 대부도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부지 문제 때문에,
우나
송바우나위원
계획하셨다가,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이번에 추경에 반납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나
송바우나위원
왜 반납하시는 거예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그 부지가 지금 거기 대부 방아머리에 상업부지가 있는데, 거기에 부지가 직판장 지을 수 있는 부지가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재정부가 42% 우리가 58% 정도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한테 팔아라, 아니면 협의분할해서 이렇게 나눠서 쓸 수 있게 해 달라고 계속 해도 그게,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그게 기행에서 부결이 났었잖아요, 그게 공유재산 관리계획 올리셨다가.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다른 부지에라도 좀, 그게 원래 대부해양관광본부랑 지으려고 하다가 그것도 옮겼잖아요, 부지를.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지금 농업인이 우리 안산에 몇 명 있습니까?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지금 한 8천 명 정도.
우나
송바우나위원
8천 명 정도?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분들은 본인들 농사지은 것 어디다 파세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지금 대개 보면 여기 본오동 뜰 같은 경우는 우리 안산도매시장이나 안양도매시장 가고, 나머지 직판으로 자기네들이 본인들이 배달해서 하는 게 있고, 또 대부포도 같은 경우는 주로 직판이 많고 그 다음에 인천도매시장이나 일반상회에 그렇게 하고.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거 안산시민들한테는 반월에 있는 것 말고는, 여기 로컬푸드 매장들이 보면 반응이 좋은데 시민시장 같은 데 오일장 서면 거기 안산 분들 아니신 분들 허다하게 오는데 그런 데서도 좀,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저도 지역경제과하고 계속 그전에도 거기 자리를 한번 달라, 아니면 오일장 하게 우리가 직판장 직거래하게 그런 것 좀 해 달라고 해도 거기는 기존에 있는 상인들이 반대를 합니다. 우리가 농업인들이 들어가면 그걸 기득권에서 차지할 것 같으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 그걸 반대해서 사실 몇 번 저희가 시도를 했어도 그걸 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거 오일장 때 오시는 상인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기존에 있는 상인들도 그렇고,
우나
송바우나위원
기존 시민시장에 있는 상인들이 반대를 한다고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분들은 세입자잖아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그런 데도 자기네들이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것을 다각도로 시민시장뿐만이 아니라 로컬푸드 판로를 시에서 열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걸 자꾸 시장논리에 맡기지 마시고.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반월농협 로컬푸드 매장이 1년에 연매출이 88억 정도 되고요. 상당히 거기는 인기를 얻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저도 가고 싶은데 저희 집에서는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단원구 쪽에도 있어야 되고 판로가 많이 있을수록 좋다고,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군자농협이나 안산농협에 저희들이 계속 트라이를 하고 있는데도 우선은 조합장님들이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사실 로컬푸드 대부도 것도 군자농협에서 한다고 해서 거기서 예산을 따온 건데 나중에는 하지를 못하고, 그 사람들은 이런 경제논리에, 순수하게 농업인들의 그런 보호차원이나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이익측면에서 그런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사실 어렵습니다. 사실 농협에서 그것을 선도적으로 끌고 나가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게 지역농협에서 그렇다는 거죠?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우나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16쪽에 보면 경기전통주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네.
강광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경기전통주가 2개소가 나왔는데 어느 어느 곳이죠, 이게?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지금 대부 그랑꼬또하고 또 대부도에는 예도라는 증류주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2개소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안산 성애막걸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까?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성애막걸리도 거기도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도 포장재도 나가고 우리 경기미를 사용하면 거기에 대한 차액도 우리가 다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리고 18쪽 보면 농축산물 급식지원 사업이 있는데, 거기 지금 대략적 유통경로가 어떻게 되나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급식지원 사업이요?
강광주위원
예.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이것은 G마크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그 업체를 지정해주면 그 업체에서, 대개 보면 안양축협이라든가 축산업협동조합 그런 데서 그 사람들이 학교에 다 급식을 배달을 해 주는 거죠.
강광주위원
제가 학교운영위원장도 해 보고 지금 운영위원장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때는 고기가 상당히 질긴 부분도 있고 어떤 때는 괜찮은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학생들 입에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유통경로를.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그럴 부분은 사실은 있겠습니다. 고기라는 게 계속 똑같이 일률적으로 좋으면 괜찮은데 일률적으로 그렇게 정형화 되어 있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은 앞으로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유기동물 보호관리에서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을 보면 한 두 당 20만 꼴 하는 것 같은데요. 직접 지금 지원하시는 건가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매달 실적이 그 사람들이 유기동물을 포획을 하면 그 사람들이 다음 달 1일이나 한 10일 이내에 신청을 하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확인을 해서 전부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2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그 관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 관리라는 얘기는 그럴 경우는 없겠지만 20만 원을 직접 받고 나서 이 유기견들에 대해서 다시 방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물론 그렇게도 볼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유기동물을 포획해 오면 컴퓨터에 다 입력을 시키는 겁니다. 관리가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안락사 시키면 안락사 시키고, 예를 들어서 몇 월 며칟날 다 하고, 또 그걸 입양하면 입양비도 다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건요.
강광주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농업기술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네.
강광주위원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영동 와인포도축제에 갔다 왔었어요. 포도축제를 하는데 인산인해를 이루더라고요. 상당히 사람도 많고 거기서 사간 포도 양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산시도 벤치마킹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주미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우선 지난번에 그 폭염기간에 본오뜰 지역과 관련해서 챙겨주신 부분들 감사를 드리고요. 소장님께 질문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정원 문제인데요. 현원이 30명쯤 되어 있고 아까 결원이 3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응로
김응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거의 10% 정도 인원인데요. 최근에 안산시에 신임 공무원 몇 명 발령 난 지 아십니까?
응로
김응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제가 인사부서가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것은 인사부서 문제를 떠나서 지금 77명의 신임 공무원이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있고 언론에서도 나왔고, 그래서 공무원 쪽에서는 모르시는 게 좀 의외인데요. 예를 들면 상록구청 같은 경우는 그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부족해서 벌써부터, 한 달 훨씬 전이네요, 저도 이야기 들었던 게. 구청장이나 동장님들이 오히려 총무과에 이야기해서 77명 중에 우리 쪽 확보 좀 해 달라, 이런 식으로 내정이 된 그렇게 과정들이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아까 윤태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 노력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77명의 공무원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면 농업기술센터 차원에서는 막중한 역할도 있으신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과를 위해서나 팀을 위해서나. 그거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응로
김응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두 번째는 로컬푸드 대부도 아까 송바우나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보면, 아까 부결이 된 예산 부분이 있는데, 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관계 확인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듣기로는 이게 예산상에 부결 그 전에 더 근본적인 게 그 땅이 기획재정부 땅이다 보니까 정부 땅인 거죠. 거기 일부가 좀 있다고 했었는데, 그게 결국은 처음에는 의지가 있었다가 오히려 정부에서 그걸 팔지 않겠다라는 그런 팩트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셔 가지고 그건 따로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주미희위원장
그게 그래서 아까 정회 전에 했는데요. 사실은 그게 부결이 아니고 가결돼서 사라고 했는데 기재부에서 팔지 않겠다고 해서 다시 팔지 못한 상황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김태희위원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 주시고요, 소장님. 그게 저희 의회 차원에서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이것은 국회 차원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시장님하고 집행부하고 국회의원님들하고 그런 간담회 할 때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국회의 도움을 받으면 저희가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사실관계부터 확인을 해 주시고, 그게 맞다면 그 방향에 대해서는 같이 방안을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응로
김응로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태희위원
네.
응로
김응로농업기술센터소장
로컬 그 땅은 지금 아까 과장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대략적인 말씀은 전체 부지 면적 중에 해양관광본부 건너편 땅이거든요. 그 용도가 농수산물직판장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경부 땅이 한 42%를 점유하고 있고 68%가 우리 안산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재산 관리는 어디서 하느냐,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저희가 이 지역에 로컬푸드 매장을 지을 수 있도록 토지를 확보해 달라고 요구를 회계과에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회계과에서는 그러면 이 땅이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할측량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사겠다, 이것을 재경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동의를 안 해 줘서 현재까지 이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 수도 있고 분할해줘도 좋고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아까도 회의 들어오기 전에 회계과장하고 만났습니다만 정 안 되면 소송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태희위원
소장님 일단은 원안대로 계획대로 하시려고 한다면 그것은 국회 쪽으로 접근하는 게 1안인 것 같고요. 2안은 그나마 좀 작게라도 시작을 대부도에 상징적으로 하시려고 하면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분할의 형태든, 그건 또 2안인 것 같고, 글쎄 이거 하는데 소송까지 가는 부분은 좀 의외긴 한데요. 일단은 필요성과 그 다음에 막상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는 만큼 그 방안을 1안, 2안으로 하는 형태로 해서, 만약 1안의 경우에 대해서는 엄연히 국회, 정부나 요청하는 차원이 필요하고요. 그것은 기술센터 위쪽의 영역이긴 하지만 일단 그런 방향으로 해서 보고를 좀 해 주세요, 그 방안에 대한.
응로
김응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다음에 정책과에 문의 드리겠습니다.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네, 김기석입니다.
김태희위원
농업인 인원이 8천 명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요. 여기 저희는 초선 의원들도 있고 저 역시 초선의원이다 보니까 자료에 보면 농업인 현황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후에 한번 자료로 만들어서, 8천 명이 지역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업종의 형태 벼농사라든가, 대부도 포도라든가, 양봉이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구분해서 현황을 개인별, 업종별 그 다음에 인원 그렇게 현황자료 요청을 드리고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연구용역, 아, 윤태천 위원님이셨군요? 농업인 발전계획 관련해서 분명히 정책과장님 제가 듣기로는 해당 과에서 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더 전문가 분들의 의견들, 그 말씀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요.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연구용역 그런 취지는 좋긴 한데요 가장 기본적인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정책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은 해당 실국에서 최대한 기본은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연구용역 하면 최소 6개월, 1년, 그리고 비용 몇 천에서 1억, 2억 정도 되는 비용이에요. 저는 진짜 특별한 과제라면, 예를 들면 우리 인구정책 과제라든가 좀 복합적인 그런 부분이면 모르는데 해당 실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건 저희 공무원들 여기에 대해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너무 연구용역을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해당 실국에서 노력을 더 하시더라도 그런 노력과 열정을 좀 더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전에 농정팀장 할 때 95년도인가 한 번 제가 농어촌발전계획을 세운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말이 많이 나오지만 짜집기 정도 수준입니다. 물론 제가 농업 관련해서 전공을 했지만 제가 보는 게 한계가 있고, 또 시간적인 여유도 사실은 없고, 또 자료 수집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은 제가 하더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계는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한계를 넘어야 우리 사람도 발전하고 그 사업이 발전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부분의 농업경제나 그렇게 하는 분들이 수십 년 동안 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의견을 한번 받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래야 우리 농업이 앞으로 1년이 아닌 10년, 10년이 아닌 20년이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하고는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요. 물론 제가 그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 조금 더 세상을, 우리 농업을 좀 넓게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저는 한번 찾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좀 더 깊이 있게 고민을 담으신다고 한다면 아주 당연히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저도 그런 방안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네.
김태희위원
과장님 추가적으로 하시는 업무 중에 학교급식 지도점검 관련해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요. 저도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봤죠. 16년에 한 두 차례 정도 했고 한 40개교 초등학교 25, 중학교 15, 2017년도에도 두 차례 해서 40개, 18년 6월까지는 한 번 했는데 20개교 한 100군데 정도 학교를 하셨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지금 몇 개 있죠?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지금 초등학교가,
김태희위원
그냥 간단한 팩트니까 제가 자료 말씀드릴게요. 초등학교 55개, 중학교 29개해서 80여개 되는데, 보니까 한 차례 정도는 다 하신 것 같고, 저는 혹시나 해서 조치결과를 문의했더니 배송검수 및 관리상태 적정으로 별도 조치 없었다, 참 다행이라고 봅니다. 더구나 폭염기간이어서 무더위 속에 음식물 변화가 있는데, 다른 지역의 언론에 보면 집단식중독 걸려 가지고 TV에도 나오고, 또 심지어 영양사하고 급식업체 간에 부적절한 거래를 통해서 상품권을 서로 주고받다가 수사를 받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급식센터에서 지금까지도 그런 게 없지만 이런 걸 특별하게, 더구나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각별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다음에 농업정책과 좀 더 있네요. 아까 반려견 관련해서, 안산시 최초로 성곡 반려견놀이터 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그런 점에서는 좀 앞서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아쉽게도 아까 김동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도 지도를 보니까 반월공단 딱 중간에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어느 주변에 주택가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두 달 정도 됐나, 450명 정도 방문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폭염기간도 있고 해서 그렇긴 한데, 계속 문제되는 게 아까도 CCTV 하나 설치하고, 편의시설하고, 또 중·대견, 그 다음에 소견 장소들도 변동도 하시고 그런 노력들을 하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문제는 접근성 부분에 대해 이것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이왕 만들어놓은 거기 때문에.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다고 그분들이 요청한, 언론자료에 보면 셔틀버스라도 만들어 달라 하지만 실제적으로 시에서는 그만큼 고민은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저는 이 부분은 계속 말이 나올 것 같아요. 왜 여기다 만들었냐, 여기다 만들었냐. 그러면 시에서 아예 방향을 여기는 주택가의 개념이 아니라 좀 원거리를 이용해서 하는데, 문제는 그만큼 그 안에 공원 지금 3천㎡밖에 안 되거든요? 천 평이잖아요. 그런데 안양 같은 경우는 한 만 평 규모로 해서 공원을 아예 만들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속 민원도 나오겠지만 아예 여기는 원거리 형태로서 그걸 특화시키지 않으시면 이 부분에 계속 꼬리표처럼 따라갈 것 같아요. 그만큼 공원 내에서 멀리까지 와서 거기를 이용할 수 있을 만큼의 ‘아, 와볼만하다.’ 이런 게 안 되면 이것은 진짜 무용지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사실 저도 그 부분까지는, 특화된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위원님 그 생각하시니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사진을 봐도 보면 작지는 않아요, 이게 전경 같은 것을 봤을 때. 그런데 그런 물건들이 가끔 오르락내리락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이런 건 실내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셔서 방향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최근에 이게 하나 생기고 나서 저희 민원이 발생되는 것 중에 아까 말씀드린 단원구에만 있냐, 왜 상록구는 없냐, 그런 것처럼 혹시 접수 민원을 받으신 게 있나요? 최근에 어느 지역에서 한 천 여명 분이 서명운동을 해서,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받은 게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경기도지사, 안산시장 이렇게 민원편지까지 등기로 발송하는, 그런 일을 아시죠?
어떻습니까?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계획은 구별로 2개씩 주택에서 접근하기 좋은 데니까 하려고 하는데, 이게 저희들만 가지고 땅 부지만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공원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원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또 공원이라는 게 다수의 주민들이 접근을 하기 때문에 반려인과 비 반려인의 그런 갈등구조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그런 게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사실 민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하고 공원과하고 풀어야 될 문제인데,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제가 풀어서 한번 해결을 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마나 좀 고무적인 게 작년인가요?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펫케어페스티벌 행사 한 7만 명 정도가 국내 최대 규모의 입장객이었다고 하고, 제가 애완동물 병원 안산에 몇 군데 있냐 했더니 한 3, 40개 정도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한창 동네에도 보면 애완견 애견샵 같은 게 많아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만큼 이게 산업화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정치만 전국에 1조 정도 이렇게 규모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안산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 주시면서 풀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상록구 지역에 놀이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해야 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주문을 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 민원인들을 어떻게 좀, 아까 김동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으로는 주택가에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정서상 비 반려하신 분들의 반대가 또 많다 보니까, 대신에 방향은 주택가 근거리에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산책할 수 있게끔 정도, 대신에 작은 규모로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는 방향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관리와 이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농업기술과 쪽.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네,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입니다.
김태희위원
25페이지에 보면 주말농장 분양 부분이 있는데요. 어느 정도 이렇게 참여를 하시고 계시죠?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4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 3300 구좌를 분양합니다. 신청접수를 보면 올해는 5천 명 정도가 신청이 들어와서 경쟁률이 좀 센 편입니다. 많을 때는 2.2대1 갔는데 올해는 약간 떨어졌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도 전에 이런 데 가서 참여도 하고 하긴 했는데요. 막상 예상된 부지가 있겠죠?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네.
김태희위원
평이 있는데, 구좌가 예상되어 있는데 만약 늘어났을 때 이것을 자르기보다는 좀 더 임시방편으로라도 그런 구좌를 확보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굳이 이걸 경쟁, 수요가 많은데 그러는 건 어떻습니까?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운영방법이 저희들이 1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요. 이게 수요가 많기 때문에 경쟁해서 추첨에서 떨어진 분은, 또 한 농가한테만 계속 소비자한테만 준다, 이런 민원이 많아서 저희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할 때 추첨에 의해서 1년 구좌로 해서 대개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하는 방안을 갖고 계속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부지에는 다 되지만 신길농장 그 지역은 물이 없는 상황이라 그 지역만 약간 미달되고 나머지는 다 많이 오버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농사 같은 경우는 한 번 하면 1년 농사 하잖아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김태희위원
배추도 심어보고 깻잎도 심어보고, 막상 심다 보면 또 재미도 생기시고, 그 다음 해에 좀 더 나은 그런 것을 하는데, 추첨이 안 돼 버리면 하고 싶어도 이게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 그런 부분들을 해당 지역이 아니더라도 인원이 초과됐을 때 그런 것들은 좀 신속하게 대응을 해 주셔서 최대한 그것을 수용하시는 형태, 저는 특히 도시농업만큼은 필요한 것 같거든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추첨에 안 된 분은 저희 관내에 일반농가 분들이 주말농장을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지를 알선해 드리고, 저희 홈페이지에 어디로 신청하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저희들이 부지가 많으면 더 확대하고 싶지만 그런 부지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까지 운영하는 4개소를 내실 있게 잘 운영을 해서 많은 분들이 체험도 하고 또 농업을 더 이해하는 데에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부지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쓰고 있는 부지가 대개 공공 시에서 관리하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미희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시간이 오늘은 정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
그 부지 부분에 대해서는 김태희 위원님하고 같이 방에 가셔서 김태희 위원님 제안하시고, 과장님 다시 가셔서 지금 현황을 파악해서 확인 시켜 드리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
이상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이 정도 정리를 했으면, 그리고 또 예산 질의 때 같이 궁금한 거 있으면 덧붙였으면 좋겠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 부분으로 간단히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응로
김응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응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주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은 총 325억 5400만 원으로, 농업정책과는 기정예산대비 2.35%가 증액된 295억 8300만 원이며, 농업기술지원과는 1.23%가 증액된 29억 7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기정예산대비 2.25%인 7억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배부된 자료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5쪽, 주요 투자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G마크 광역브랜드 육성”입니다. 경기도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도지사 인증 G마크 경영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포장재를 지원하여 상품 가치를 높이고, 소비자 인지도 향상과 일관된 브랜드 마케팅 수행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660만 원, 시비 2800만 원 총 34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입니다. 시설하우스용 비닐 및 농업용 멀칭비닐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개선을 위해서 환경친화형 농자재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도비 1400만 원, 시비 3200만 원 총 46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반려견 놀이터 CCTV 설치공사”입니다. 성곡 반려견 놀이터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한 CCTV 설치공사로 시비 21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대부영농상담소 기상관측 센서 교체”입니다. 대부영농상담소 내 노후화된 농업기상 관측 장비 및 낙뢰 피해 등으로 고장 난 온·습도 센서 교체가 필요한 사항으로 시비 82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미희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134쪽에 보면 도시민 벌통 구입비가 있습니다. 도시민 벌통 구입비를 누가 신청하신 건가요? 17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도시양봉이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 신청을 해가지고 도시민 벌통 구입비하고 교육비하고 그렇게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교육 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이 벌통을 어차피 안산시 관내에 설치를 하겠네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그렇죠.
강광주위원
135쪽에 보면 아까 반려견에 대해서 많이 나왔는데, 반려견놀이터에 대한 수도요금, 전기요금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CCTV 설치공사가 2100만 원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강광주위원
지금 놀이터에는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가나요, 한 달에?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전기요금이 저희들이 7월 7일 날 오픈을 했기 때문에 그전에는 이게 예산이 성립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전기요금하고 수도세 그런 것들 지금 하는 겁니다.
강광주위원
야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강광주위원
야외에서 지금 대부분 다 낮에 이용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사무실 거기 있고 그러니까, 근무자가 2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에어컨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들어가죠.
강광주위원
농업기술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네,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입니다.
강광주위원
141쪽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지금 1만 5천 원으로 해서 200명 식비 지급이 1만 5천 원씩 나갔는데요. 보통 식비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식비는 대개 7천 원에서 8천 원 정도 되는데요. 우선 학교4H 육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6개 학교를 운영하는데 그 학생들에 대한 과제교육하고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거기 참가하는 회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보상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강광주위원
단지 식비뿐만 아니라 다른,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네, 과제 발표회 이런 것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식비가 1만 5천 원씩 책정되어 있는 줄 알고,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강광주위원
그 다음에 142쪽에 보면 대부영농상담소 시설유지보수비가 경정에 지금 천만 원에다가 500만 원 오른 1500만 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네.
강광주위원
어느 부분이 더 올라온 거죠?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대부영농상담소는 옹진군 시절에 넘어온 건물인데요. 좀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노후화되어 있어 가지고 수시로 고장 나는 데가 많아서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3층 화장실이 막혀서 있는 것을 보수를 못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사무실이 워낙 춥습니다. 에어컨 하나가 있는데 이 시설을 보완해서 2대로 연결하는 그런 시설을 보완해서 설치하려고 지금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
강광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 것만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강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려견 CCTV 있지 않습니까?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저희가 개방시간이 몇 시입니까?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개방시간은 10시부터 19시까지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0시부터 19까지네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네.
동수
김동수위원
야간에는 않는 거네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자체 개방 전에 CCTV를 본다는 겁니까? 그 후에 모든 걸,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자체 내에서도 그 시간 내에도 보는 거고 그 후에도 보는 거고.
동수
김동수위원
왜냐하면 자체 CCTV도 좋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U-정보센터에 감시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 예산을 전체 U-정보센터 예산 할 때, 왜냐하면 야간도 저희가 봐야 되는데 근무자가 와서 야간에는 근무를 않지 않습니까?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저는 그게 이중적으로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자체 CCTV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U-정보센터에 저희 관제센터가 있는데 야간에도 또 감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야간에는 누가 감시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CCTV만 돌아가는 거지. 위험성에 대해서 U-정보센터에서 감시할 수 있는데 꼭 이걸 자체 돈을 들여서 낮에 근무자가 있는데 굳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물론 그렇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은 그 시설물 관리라든가, 그리고 거기 오는 사람들의 그런 다툼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24시간 감시체계가 있는데 부분적으로 꼭 해서 해야 되느냐, U-정보센터는 낮에도 다 돌아가지 않습니까. 24시간 돌아가는데 굳이 이걸 자체로 또 설치를 해서, 야간에 돌아가겠죠. 근무자가 다시 와서 볼 수는 있겠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굳이 24시간을 감시할 수 있는데.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그 안에는 U-정보센터의 그런 CCTV가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있다는 게 아니고 설치하는데 U-정보센터하고 같이,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아, 그 돈을 같이 이렇게,
동수
김동수위원
예산을 해년마다 저희가 설치를 하든 저희가 바꾸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으로 해서 해도 굳이 불편하지 않지 않느냐, 자체 예산 안 들여도 되지 않느냐, 이걸 말씀드리는 거죠. 이중으로 들어가는데 왜 그렇게까지 이걸 해야 되느냐.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거기에 설치를 한다고 그러면 U-정보센터에서 그 돈이나 지금 우리가 새로 설치하나,
동수
김동수위원
노선이 다릅니다. 그것은 회로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자체에 설치하는 것과 U-정보에서 설치하는 것과 회선이 달라서 안 되는 거니까 그걸 한번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릴게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U-정보센터하고 상의 한번 해 보시고, 그게 저는 훨씬 효율적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우리가 관리하기가 더 좋을 것 같은데.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죠, 그건 아니지. 24시간 감시하는 체계가 있는데 굳이 자체로 해서 하는 것도 좋을 수도 있지만 한번 검토해 보세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정책과장님, 이 CCTV 참 문제되네요. 이거 직원들이 즉흥적으로 사건이 발생되면 바로 신속하게 보려고 하는 거죠? 혹시나 거기 이용자들의 분쟁이,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이용자들의 다툼이라든가 분쟁이라든가 또 시설물 관리하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추연호위원
지금 김동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사실 저희 안산시의 CCTV 자체가 U-정보센터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들 있잖아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추연호위원
이런 것 같습니다. U-정보센터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은 분쟁의 소지가 나면 바로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그것은 뭐냐하면 정확히 의뢰를 해서, 경찰서에 의뢰해서 들어가서 해야 하기 때문에 금방 분쟁 하기는 어렵고, 전체적으로 24시간의 어떤 큰 사항으로 본다면 아마 지금 김동수 위원 얘기하신 대로 CCTV를 U-정보 것을 하나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CCTV는 근무자가 원활하게 즉흥적으로 어떤 분쟁이나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바로 신속하게 하는 것, 그걸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왜 이 CCTV를 지금 말씀드리는가 하니 이거 처음에 계획 잡을 때 CCTV 같이 하지 그랬어요, 처음에 사업할 때?
김태희위원
그렇게 처음에 했어야 되는데 종합적으로 판단을 못한 것 같습니다.
추연호위원
이게 오래된 게 아니고, 사업 자체가. 그때 하셔서 CCTV 이런 것까지 그때 공사하실 때 같이 하시면, 지금 이게 사실 설치되고 얼마 안 되고 또 이걸 하는 거잖아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이렇게 올린 건데, 기왕 이렇게 할 때 생각하셔서 하시고,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지금 얘기하신 U-정보센터하고 연계하는 방법도 지금 얘기한 대로 회로 자체가 틀려요, 선로 자체가, 연결하는 부분들은. 그래서 그것은 어떤 큰 사고나 이런 것에서 시간을 갖고 조사가 필요할 때는 거기서 의뢰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즉각적으로 대응하기는 힘듭니다. U-정보센터 것을 이용하는 것은.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미래를 봐서 지금 광역화장장을 하고 있잖아요, 알고 계시나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추연호위원
매송 쪽에 하고 있는 것 아시죠?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추연호위원
그거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유기견들에 대한 화장, 앞으로 이게 지금은 더 못 느끼지만 아까 얘기한대로 천 만 시대가 도래하고 더 커 가면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화장장 문제가. 그래서 이번에 할 때 거기에 별도로 한번 조율하셔서 미래를 판단하셔서 거기에다가 한 1기정도 별도로 화장장을 설치하면 아마 지금 사설로 일부, 사실 거기 사설로 하는 것은 그렇게 큰 효율적이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하셔서 관련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
추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지원과 세입세출 예산서 보니까 142페이지 있잖아요? 영농정착 지원금이 이게 지원해주는 게 90만 원이에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이것은 뭐냐 하면 청년농업을 육성하는 사업인데요. 농업을 이끌어 갈 유망한 예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3명이 선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자금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컨설팅를 위해서 국도비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3명이 선발돼서 이분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강원도나 타 시군에는 이 지원비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이게 많은 곳도 있고요, 저희 같은 지역은 그래도 젊은 농부가 있어 가지고 4명이 신청했는데 3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발이 돼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일부 돈을 주고 있는데 추가로 국도비가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런 분들한테는 지원을 아끼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서 기술이나 이런 것을,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그래서 전문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도 해 주고.
윤태천위원
그런데 1년에 3명밖에 안 돼요, 젊은 농가가?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신청을 받고 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농사지으려고 하는 그런, 여기에 대상자가 40세 이하에 해당이 되고요. 대부분 이분들은 대부도에 2명이 선발됐고 안산지역에 1명이 선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있으면 다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청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타 시군에서 우리 안산시로 농사를 짓겠다고 오는 사람들한테 지원해주는 건 있습니까?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건. 귀농인데요. 저희 지역은 귀농지역이 아니고요, 귀농하고 청년농업인 육성 사업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윤태천위원
그럴 의지는 있냐 이거죠, 의지가.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그런데 저희 지역에는 귀농의 대상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북이라든가 고창이라든가 이런 데 갈 때는 그쪽에서 지원을 받고 주택도 받고 융자금도 주지만 저희 지역에는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기석 과장님, 로컬푸드 연중 생산체계 구축사업비가 6400만 원이잖아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윤태천위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131페이지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로컬푸드 직매장에 납품하는 농업인들한테 하는 건데, 비닐하우스 신규라든가 또 비닐교체라든가 저온저장고 이런 거 사업하면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가 60%이고 자부담이 40% 되겠고요.
윤태천위원
이거 많이 남은 거예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도비가 변경내시 내려온 건데, 이걸 우리가 신청하는 것도 있지만 도비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강제적으로 이런 것을 자기네들이 증액시키려면 증액시키고 감소시키려면 감소시키고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작년도에도 우리가 28개소해서 비닐하우스 10개소, 저온저장고가 한 18개소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거 상당히 지금까지는 호응도가 좋은 사업입니다.
윤태천위원
지금도 저온창고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그건요.
윤태천위원
올해는 몇 구좌나 나가죠?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이건 로컬푸드 직매장 납품하는 농업인이고 일반적인 농업인들이 한 10개소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로컬푸드에 납품하는 사람들은 연중 몇 개씩 해 줘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18개소 해 줬습니다.
윤태천위원
내년에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내년도에는 우리가 사업을 신청을 해야죠, 다시.
윤태천위원
예산 같은 것은 반납하지 않고 농민들한테 적절히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반려견놀이터에 대해서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요. 거기 직원이 지금 주간에 근무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되죠?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2명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두 분은 어떤 분들이 주로 거기 있나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기간제죠, 기간제.
윤태천위원
기간제?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윤태천위원
거기 동물에 대해서, 반려견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인들이에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일반인들이지만 그래도 그런 쪽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그전에 반려견도 집에서 다 키워본 사람들이고.
윤태천위원
거기서 반려견들이 싸워 가지고 상처 나거나 물고 그랬을 때 치료는 누가 해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치료는 개인 동물병원 가서 하는 수밖에 없죠. 서로 다툼이 있기 때문에, 그건 서로 개인간의 분쟁이기 때문에, 그런 게 사실은 없어야 되는데,
윤태천위원
없기는 어떻게 없어요, 사람도 싸우는데.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윤태천위원
어떻게 안 싸우겠어요, 거기서?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지금은 반려인들도 그만한 조금씩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다툼이 사실은 별로 없고요. 설령 다툼이 있더라도 우리가 영조물 재해보험을 다 들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로 처리를 하면 되고.
윤태천위원
그러면 거기에 평상시에는 반려견이 없습니까? 평상시에도 남아 있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근무시간에는 사람들이 오면 거기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있다가 운동시켰다가 가는 거고, 근무시간 끝나면 없죠.
윤태천위원
그러면 도로 다 가지고 가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그렇죠. 본인들 것은 본인들 소유니까.
윤태천위원
우리가 여행을 가든가 어디 간다고 그러면 갖다 맡겨놓고 가는 사람들,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거기는 놀이터지.
윤태천위원
놀이터로만 하는 거예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윤태천위원
야간에 그러면 근무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윤태천위원
야간에 근무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CCTV를 달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야간에 근무하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시설물 보호나 그런 쪽에서 다는 것도 이유가 되는 거죠.
윤태천위원
주간에 평일에 반려견이 몇 두나 들어와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지금 주말 이용의 경우에는 전에 보면 7월 달, 8월 달 폭염이 있어서 그렇지만 한 30두 정도.
윤태천위원
30두?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네.
윤태천위원
아직은 그렇게 홍보가 많이 안 됐나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아직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윤태천위원
접근성이 떨어져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접근성이나, 사실 그건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제가 반려견 조례를 했잖아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윤태천위원
그런데 그게 제가 항상 얘기한 게 접근성이 떨어진다라고 많이 지적을 했는데도 거기다 갖다 한 이유는 뭐예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그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호수공원에 하려고 했던 거고, 거기다 하려고 했더니 특히 비 반려인들의 그런 민원, 그런 쪽에서 많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사실 장소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윤태천위원
두 번째 할 때는 접근성이 좋고 시민이 많이 참가할 수 있는 데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정책과장님.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김태희위원
농업인구가 8천 명 정도 되는데, 안산의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인 인구는 좀 어떻습니까?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농업인구는 지금 현재 물론 실질적으로 8천 명 정도가 전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이고, 실질적으로 주말농장이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업경영체 등록이라고 있거든요? 그런 걸로 하면 인구는 더 늘어나기는 하는데, 대부분이 그 정도 상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현황은, 현황자료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한번 연도별로 같이 포함을 시켜서 보내주시고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추경 관련해서 G마크 광역브랜드 육성사업을 보면, 추진실적에 포장재 지원 6개 경영체에 5300만 원 정도 됐는데, 하나 궁금한 게 포장재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처음 신청이 되면 제한기간이 있나요? 3년, 5년, 그냥 쭉 계속 지원하는 거예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G마크는 경기도지사가 인증한 마크인데요. 이런 것은 경기도지사가 인정한 마크이고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그 기간은 다 있습니다. 거기서 그 사람들이 경기도에서 매년 점검도 나오고 또 기간이 끝나면,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지원조건에 보면 도비 10%, 시비 40%, 자부담 50%가 있는데, 그러니까 도비라는 게 도비가 되니까 시비가 매칭이 되는 건데, 저는 일단 인증을 받으면 참 좋고 그런 차원에서 유도하는 그런 거잖아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런데 그게 계속 지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일정기간 한계가 있는 건지, 물론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일정부분 지원을 받으면 좋으실 텐데 이것에 대한 현황을 좀 알고 싶어서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G마크가 인증되면 계속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글쎄, 모르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지원비라는 게 어떤 점에서는 일정기간까지 하고 그 이후에는 그 업체나 그쪽 영역이 있을 텐데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네.
김태희위원
그리고 책자에 보면 기술지원과장님, 대부영농상담소 기상관측 센서 교체에 이게 한 800만 원 되는데, 저는 좀 의외가 고장 원인이 ‘2018년 4월 낙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네.
김태희위원
그런데 농업인들한테는 하루하루 기상 자체가 되게 중요할 텐데, 모르겠습니다. 상담소의 기상관측이 어느 정도의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4월 달에 낙뢰 받고 한 5개월쯤 지난 시점에서 추경예산은 지금에 올라오고, 이런 것은 바로 그냥 재난이잖아요. 재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자연적인 부분인데 이건 바로 그냥 조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맞지만 이게 농업기상은 농촌진흥청에서 전국 농업기술센터에 연결돼서 운영하는 그런 기상관측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낙뢰하고 그 다음에 온도와 센서가 노후화돼서 이게 지금 작동이 잘 안 되고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이 지금 편성이 안 된 상황에서 그걸 먼저 수선을 하기 어렵고 해서 추경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대부도에 센서가 하나 있고 저희 이쪽 사동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에도 이런 농업기상관측시설이 있기 때문에 자료는 서로 공유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교체가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국가별로 태풍 경로에 대한 이런 부분이 서로 데이터가 달라요. 그게 왜 다른지 아세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김태희위원
이게 보면 국가에서 바닷가에 그런 센서들 띄워놓거든요? 어느 정도 많이 띄워놓느냐 만큼 더 정확한 데이터들이 나오는데, 물론 이게 농업기술센터에 이 용도가, 그러니까 저는 이런 데이터 우리가 하나의 지점인 거잖아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네.
김태희위원
그 점에 있어서 이게 엄연히 고장원인이 낙뢰가 되면 바로 조치될 수 있게 예산과에 이야기하든, 아니면 예비비가 있든, 저는 그런 부분으로 충분하게 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저는 방치라고 봐요. 추경할 때 올리지, 이런 차원은 절대 아닙니다, 이 사업 자체가. 금액을 떠나서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갖고 있던 시설비가 거기 천만 원 정도가 서 있어서 그걸 미리 썼으면 되는데요. 예산을 다 쓰고 나니까 고장원인이 발생이 돼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런 상황이 나올 때는 다른 예산이라도 편성될 수 있는가, 또 예를 들어서 재난과라든가 이런 데하고 상의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특히 농업만큼 시급성이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은 어려운 점이 있다면 여기 소장님도 계시고 예산과도 있고, 아니면 지역 의원님도 계시잖아요? 충분하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이 자료를 봤을 때.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강광주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135쪽에 보면 살처분보상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제가 잘못 들었는데 한 번,
강광주위원
살처분보상금이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아, 살처분이요?
강광주위원
네.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저번에 AI 발생했을 때 우리 관내에 계란업체가 평택에서 계란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AI 그 경로를 추적하다 보니까 우리 안산시 이동 관내에 있는 업체가 가져왔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다 폐기처분을 해야 됩니다. 폐기처분을 하면 그 계란값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우리가 주는 겁니다.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네.
윤태천위원
6차 산업 판로 확대해서 천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이거 어디다 하는 거죠?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6차 산업은 지금 6차 산업 받은 게 된장마을하고 그랑꼬또입니다. 거기 두 군데 2개소에 지원하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랑꼬또하고 된장마을하고?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상록수 된장마을이요.
윤태천위원
거기가 안산시 특산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거죠?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리고 포도나 이렇게 판매하는 원두막 있잖아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윤태천위원
지원해주는 건 대부도에는 몇 개나 들어갔어요, 그게?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올해는 지금 현재 해 주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 사업은 다 종료가 됐고요. 그전에 보면 매년 한 5개소씩 이렇게 해 줬습니다.
윤태천위원
신청한 자는 많은데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부족하지는 않고요. 왜 그러냐 하면 그걸 하다 보면 자기 땅이 옆에 도로변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조건을 맞춘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게, 지금 현재 있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태천위원
부족하지는 않고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비닐 있잖아요. 검정비닐이 비 오고 그러면 전봇대에 걸려 있고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윤태천위원
그게 어떻게 회수가 빨리 안 되는 것 같아요, 걷어놓으면.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그건 폐기물이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거든요. 농촌에 보면 폐비닐, 농약병 그런 것들이 일정부분에 모아놓고 하면 되는데, 제가 통장님들이나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도시공사에서 그때그때 농업인들이 원하는 대로 아마 잘 수거가 안 되는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섞는 비닐은 없습니까?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비닐이 섞는 건 아니고,
윤태천위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섞어서 이렇게, 그러면 1, 2년 가면 섞고 그러는 비닐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진교 과장님이 한번 말씀하세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그게 비닐이 햇빛이나 이렇게 녹아서 없어지는 비닐이 있는데요. 지금 농가들이 그렇게 많이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윤태천위원
너무 약해서?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네, 그렇고, 또 가격이 비싸고 그래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걸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데는 있습니까?
응로
김응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예산이 들어 있어요?
응로
김응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33쪽에 보면 코팅 분해성 멀칭으로서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해서 이것을 정착시키자라고 해서 지금 4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그거 갖다 쓰는 사람이 없어요?
응로
김응로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권장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많이 그걸 홍보를 해 주세요.
응로
김응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가야 됩니다.
윤태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아까 성곡 반려견놀이터 CCTV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네.
주미희위원장
그게 반려견 관리동에 설치해야 된다는 거죠?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놀이터에다가.
주미희위원장
놀이터 그게 외부입니까, 실내입니까?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다 실외에 있는 거죠.
주미희위원장
그러면 공원 안에 있는 거예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그렇죠, 공원 안에.
주미희위원장
그러면 그게 제가 알기로 U-정보센터하고는 아마, 거기는 외부에 방범적인 것 때문에 그렇게 한정적인 CCTV 설치가 아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예산과 차원에서 그랬을 텐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서는 아마 반려견놀이터니까 부서가 그쪽이어서 이 CCTV 제안을 했을 거고요. 전체적으로 U-정보센터하고 확인을 해 보시면 U-정보센터는 전체에 따른 그런 CCTV가 설치돼야 되고, 이게 한정적인 CCTV 설치 이 공원만 비추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확인하셔서 아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우려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십시오.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
그리고 전체적으로 소장님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있어서는 늘 농업 쪽에서는 우리 김응로 소장님께서는 많은 수고로움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따라서 많은 일을 또 여름 폭염이라든지 농업이라든지 그 외 축산이라든지 빛이 나지 않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시는데요. 그렇지만 또 고생하는 만큼 그쪽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 부분이 많습니다.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자칫 잘못하면 늘 아시는 농업인들이나 늘 아시는 그 외 또 일하시는 업주들 종사자들이 아시는 분들이라서 예산이 방만하게 편성돼서 또 그게 정리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안 될 수 있습니다. 승마교실 국가에서 도에서 한창 지원하고 또 장려하다가 지금 좀 수그러드는 사업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 염려하신 만큼 승마교실이라든지, 또 유기동물보호소는 늘 문제점이 발견돼서 행감에서 지적되는 사항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곧 있으면 행감입니다. 다시 한 번 관리감독 해 주시고요. 반려견놀이터도 새로 신설된 사업인데 이것 또한 앞으로 행감이라든지 본예산 편성시에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 나올 것 같은데요. 타 도시에 반려견놀이터 있는 만큼 벤치마킹 하셔서 안산시에 처음이니까 자리 잡는 반려견놀이터가 돼야 제2의 놀이터가 또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로
김응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산도시공사, 안산도시개발(주) 업무보고 및 현장활동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8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금일 현장방문은 안산도시공사 및 안산도시개발(주)에 대해 폭 넓은 이해를 가질 수 있었던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현장방문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