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의원 발언

먼저제274회가평군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및가평군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제4조에따라소집되는정례회로의장님께서회기를2018년9월3일부터9월20일까지18일간으로협의요청하셨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8월23일가평군수로부터결산안3건,예산안3건,조례안4건,동의안1건,기타안건2건등총13건의안건이제출되었습니다.오늘본위원회에서는조례안4건,동의안1건등총5건을심의하고나머지8건의안건은회기중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의함을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네,수석전문위원이충규입니다. 제274회가평군의회1차정례회에서다뤄야할안건중2018년8월23일가평군수로부터제출된조례안4건과민간위탁동의안1건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배부하여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먼저자료3쪽입니다. 가평군출자·출연기관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및검토의견입니다.지방자치단체출차·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및같은법시행령에서지방자치단체로위임한사항에대하여조례로제정하고자하는것으로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조례를제정하는사항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으며,현재경기도및27개시군에서조례를제정하여운영중에있습니다.다음은자료20쪽입니다. 가평군공용차량의공유이용에관한조례제정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및검토의견입니다.가평군공용차량을가평군민과공유하여이동수단으로활용하거나여가활동에이용할수있게함으로써가평군민의생활편의와삶의질을높이고유휴자원을활용하는공유경제정책을실천하고자관련조례를제정하는사항입니다.공휴일등관공서에서공무외에사용하지않는공용차량을수급자또는차상위계층,다문화가족,한부모가족등취약계층구성원들의이동수단및여가활동에이용하게함으로써군민들의생활편의와삶의질을높이고유휴자원활용등공용차량의공유이용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조례를제정하는사항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으며,현재경기도추진사업인경기도공용차량무상공유서비스행복카셰어의도내확대사업으로현재경기도를비롯해4개시군에서조례를제정하여운영중에있습니다.다음은자료23쪽입니다. 가평군청년일자리창출촉진에관한조례제정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및검토의견입니다.청년들의고용을촉진하고사회참여와근로소득기회를제공함으로써활기차고안정적인사회생활을영위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목적으로조례를제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으며,현재경기도를비롯해16개시군에서관련조례를제정하여운영중에있습니다.다음은자료26쪽입니다. 가평군농산물이용촉진등농산물직거래활성화에관한조례제정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및검토의견입니다.지역농산물이용촉진등농산물직거래활성화에관한법률에따라가평군의농산물이용촉진등농산물직거래활성화에필요한관련조례를제정하여농산물직거래활성화에이바지하고자하는사항으로가평군농산물의이용촉진과농산물직거래활성화를통하여농업인의소득증대와소비자의이익보호에이바지하고자지역농산물이용촉진등직거래활성화에관한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조례를제정하는사항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으며,현재경기도를비롯해3개시군에서조례를제정하여운영중에있습니다.다음은자료43쪽입니다. 가평군농특산물판매장등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가평군에서운영하고있는가평군농특산물판매장및운영예정인뮤직빌리지내로컬푸드직매장및레스토랑의효율적인관리및운영등을위하여전문업체에위탁하고자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19조및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3항에따라가평군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현재농특산물판매장은가평전철역에현재운영중에있고청평역에지금운영예정중에있습니다.민간위탁시가평군농특산물판매장의문제점으로제시된품목별판매시카드결제를따로따로하는사항이민각위탁을주었을때개선될것으로판단되며운영비도직영대비연간약5,300만원이절감되고농특산물판매도다양화할수가있어농가소득증대에이바지할것으로판단되는등특별한문제점은없으나향후민간위탁시수탁자에대한철저한관리·감독을통해운영에철저를기할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