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성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2018년도 예산은 본예산과 1회 추경 예산을 합하여 80억 4,800만원이며, 금번 추경에 7억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87억 4,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138쪽, 화순군청 배드민턴부 운영입니다. 예술단원 및 운동부등 보상금으로 화순군청 직장운동경기부 희망퇴직에 따른 퇴직금 2천만원과 선수퇴직에 따른 대체선수 1명 유치비 7천5백만원 그리고 부상 및 국제대회출전 등의 결원에 대비한 우수선수 1명의 유치비 5천만원, 총 1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행사 및 참가 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화순군 청소년 스포츠 동아리 대회는 청소년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정신함양을 위해 매년 개최하는 대회로 금년은 4회째입니다. 개최시기 등을 감안하여 이번 추경에 2천만을 계상하였으며, 제2회 전남회장기 고단자 검도대회 및 제25회 전남회장기 생활체육검도대회는 전남검도회장이 속하는 시군에서 매년 대회를 개최하는 관례에 따라 우리 군에서 개최하기 위해 이번 추경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우리군 축구 동호인의 위상 제고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제1회 화순군수배 축구대회를 개최하고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회 개최 지원에 최선을 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종목별 화합과 저변확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하단부에서 139쪽 상단부까지 전국 및 도 단위 대회지원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영호남 화합교류전 및 호국 검도대회 500만원, 화순적벽배 클럽대항 축구대회 500만원, 이용대올림픽제패기념 전국배드민턴 선수권대회 700만원, 제17회 화순고인돌 전국 마라톤대회 400만원 등 총 4건에 도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건의 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제17회 화순고인돌 전국 마라톤대회를 제외한 3개 대회는 성립 전 예산으로 기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전국복싱대회는 하니움복싱체육관 준공 기념으로 대회 개최를 계획하였으나 사업 지연으로 준공 후 개최코자 대회비 9천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제2회 화순군체육회장배 적벽 탁구대회 개최를 위해 1회 추경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참가 인원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번 2회 추경에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용품지원으로 화순군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용 앰프가 노후 되어서 프로그램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앰프 10대를 새로 구입하기 위해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공설운동장 유지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공설운동장 및 영벽정축구장, 보조구장 유지관리 및 보수를 위해 1천만원, 잔디깎이 유류 구입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천연잔디 및 인조잔디 축구장 유지관리를 위한 잔디관리기, 인조잔디관리기 등 4종의 공설운동장 예초기 차량 부속품 구입비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하단부에서 140쪽 상단부까지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하니움 체육관 체조실 바닥매트 설치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옥상바닥 노후화에 따른 누수방지를 위한 하니움 준옥상 방수공사비로 5천만원, 하니움 준옥상 판넬 및 캐노피판넬 방수공사비로 3천만원, 연못 수질개선을 위해 물속 유기물 및 퇴적물을 제거하고자 하니움 이용대연못 준설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화된 시설물 전반에 대한 유지관리로 각종 경기 및 대관 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한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시설 유지보수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세미나 1실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하여 하니움 세미나 1실 전자교탁 설치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이용대체육관 운영입니다. 시설비로 이용대체육관 지붕 배수로 및 판넬 방수공사비 3천만원, 이용대체육관 시설 유지관리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시설보수입니다. 시설비로 춘양 및 나드리 게이트볼장 고무판 설치 등 게이트볼장 시설 유지보수비 1,200만원, 그리고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를 통해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 확충과 군민들의 체육활동 기회 제공을 위해 소규모생활 체육시설 설치비 5천만원 그리고 동면, 북면 게이트볼장 비가림 설치 사업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건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화순군 동면 게이트볼 클레이구장 조성비 2천만원, 화순군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비 2천만원, 남면 사호로 게이트볼 인조잔디 공사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하단부에 체육진흥시설 지원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가상현실 스포츠시스템의 보급설치로 춘양초등학교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가상현실(VR) 스포츠실 초등학교 보급사업비로 국비 3,600만원, 군비 3,600만원 합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41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7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완료 후 국비잔액 및 이자반환금 7,065만원,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2017년 소규모 마을단위 체육시설 지원사업 완료 후 도비잔액 및 이자반환금 183만원, 2017년 소규모 마을단위 체육시설 확충 사업완료 후 도비잔액 및 이자반환금 215만원과 2017년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사업 완료 후 도비잔액 및 이자반환금 2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도대회는 인원은 더 줄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500만원을 더 올렸네요. 인원은 작년 650명에 1,500만원인데, 금년에는 500명에 2,000만원,

작년 대회를 했던 내용을 들어보니까 1,500만원으로 부족해서, 이번에 올려야겠다고 해서,

그래서 작년에 못 치렀어요?

네?

금액이 적어서 못 치렀냐고요?

못 채웠냐고요?

작년에도 치렀지 않냐 그 말이에요.

아, 작년에 치렀습니다. 그런데 부족하다고 해서 이번에 좀 충당을 했습니다.

군수배 축구대회는 금년에 처음이지요?

네.

이것은 해년마다 이렇게 대회를 하나씩 더 늘려갑니까? 한 두 개씩,

해년마다 하나씩 더 늘린 것은 아니고요.

아니 검도대회도 작년에 처음 한 것이에요. 검도대회도 작년에 처음으로 했다고요. 이 대회를, 그래가지고 500만원 더 증액해서 실시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축구대회도 또 하나 만들어서…… 대회를 이렇게, 화순적벽배 클럽대항 축구대회도 있고 다 있잖아요. 저기, 가상…

가상현실 스포츠 교실 초등학교 보급 사업입니다.

이것을 학교에 지원해주는 것이지요?

네. 학교에다가 설치를 하고,

지금 저희가 교육청예산을 일괄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또 따로 하나씩 지원해주면, 총무과에서 하지요?

학교지원이요?

네. 학교지원을 이렇게 해주는데, 여기에다가 그러면… 여기 어디 춘양이에요?

네. 춘양초등학교입니다.

그러면 여기만 특별히 해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 사업은 국비 50% 보조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화순교육지원청에다가 대상 학교 추천을 받아가지고 도에 보고를 해서, 이 사업비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사업으로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교육청으로 준다는 이야기에요.

국비 보조사업으로,

그런데 스포츠산업과에서도 교육청에다가 지원을 해주고, 또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64억 정도를 학교에다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또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어떤 특정 학교만 지원을 해주는 것이잖아요. 전체 어떤 것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대상 사업이 우리 화순군에 1개소 밖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그러면 교육청 총괄 예산에서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지요. 하려면… 학교별로 다 이렇게 하면, 과별로 또 이렇게 해서 해줄 것입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검도 동호인이요?

전체 인원이… 전체 인원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네.

네.

연수는 없고요. 누수라든지, 탈락, 덜렁덜렁 한다든지, 또 수시로 점검해서 그럴 때 보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누수가 있고 해서, 캐노피 부분이 좀 탈락이 있어서 고정을 시키고 그럽니다.

지금 이 전년도에 한 것은 몇 년도에 한지는 모르겠고요. 최근 3년까지는 방수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천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신 부분 중에서요. 호국 검도대회 있지요.

네.

거기에서 예산 성립전 집행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미 행위는 2018년 4월 14일에서 15일 이틀간에 이루어졌지요?

네.

추경에 예산을 500만원을 증액한 것이지요?

아니지요. 도비 500만원이 온 것을 미리,

군비는 이미 집행을 했고, 도비만…

500만원,

성립전 집행을 예산액만 이번에 편성을 하는 것이지요?

네.

알았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영균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8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농업정책 자문위원 운영입니다. 농업분야 자체진단을 통해 우리군 농업발전 5개년 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자문단 운영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뉴타운 특별회계 전출금은 잠정햇살마을 시설물 유지관리 및 공용시설 정비 등을 위해 6억원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은 전남도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8,52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한마음 대회는 내실 있는 행사운영 및 지역 우수 농산물 홍보 등을 위해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업진흥지역 고시도면 정비사업은 진흥지역 해제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정비사업을 위하여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경관보전직불제 사업비는 경관면적 확정에 따라 1,695만원을 감액하였고,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당초 6명에서 수요증가로 9명으로 1,0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당초 2,000명으로 예상하여 편성하였으나 2,101명으로 최종 확정되어 부족분 8,008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지원사업은 사업 수요에 의거하여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홍보물 제작비 4,300만원은 군 전체 체험마을에 대한 통합 홍보물을 제작하고자 아래 민간자본보조 자체재원 1억 5천만원에서 감액하여 홍보물 제작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더불어 민간경상사업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매니저 지원사업은 최저임금 소급액 44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 교육은 사업량 감소로 2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사업은 마을별 지원연차에 따른 사업비 산정결과에 따라 1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화재보험 가입지원은 61만원을 계상하였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당초 8명에서 11명으로 사업량이 증가함에 따라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51쪽 친환경실천단지 해충포획기 정비 사업비는 도곡면 행복공감대화 건의사항으로 신규 30대 설치 및 기 설치 운영되고 있는 해충포획기 300대를 정비코자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비는 국비 공모에 의한 사업비 확정액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 8,314만원과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비 1억 839만원은 최종 사업량 확정에 따라 감액 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도 사업량 감소로 인하여 1억 3,81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사업량 증가로 인하여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 군비추가분입니다. 조사료 종자 부족으로 일반벼 식재농가에 대한 사업비 보상으로 6천만원은 계상하였으며, 논 타작물 재배농지 차액 지원은 도 신규사업으로 2017년도 논 타작물 재배 농가는 2018년 논 타작물 국비지원사업에서 사업비의 50%만 지원하게 되어 있어, 나머지 50% 차액분은 도 자체사업으로 보존 해주는 사업으로 3,0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논 타작물 기계장비 지원사업비는 벼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계화율이 낮은 타작물에 대한 인력절감 효과가 높은 콩 수확기 등 농기계를 공급하는 도비교부사업으로 4,48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재해 보상금은 1,600만원으로 재해를 입은 농가 중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경미한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재해보상금을 지급하여 농가 불안을 제거하고, 농업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재해복구비 90만원은 지난 1,2월 한파로 인한 봄배추 및 녹차의 동해 피해 농작물의 피해복구비를 계상하였으며, 마늘 건조시설 지원사업은 마늘 수확 후 품질저하 방지를 위한 건조ㆍ저장시설 도비 교부사업으로 1,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폭염피해 가축 스트레스완화제 긴급지원사업입니다. 폭염 최고조 기간 동안 축산농가에서 필요한 고온 스트레스완화 제품을 공급하여 가축 폐사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도비 1,260만원을 성립 전으로 계상하였고, 군비 2,940만원은 예비비로 긴급 지원하였습니다. 축산발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는 안전축산물 수요증가와 폐쇄적 공장식 축산업을 탈피하고, AIㆍ구제역으로부터 안전한 축산단지 조성을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산시설 현대화사업 1,035만원과 축산농장 악취저감사업을 위해 1,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가축폭염피해 예방시설 장비 지원사업비 1차, 2차분 7,680만원은 긴급지원을 위해 성립 전으로 편성하여 기 지원 조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55페이지입니다. 축산 ICT융복합 확산사업비 6,876만원은 전액 감액 조치하였으며, 국화향연 소고기 소비촉진행사는 우리군 한우의 우수성 홍보를 위해 1천만원을 증액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치즈체험학교 시설현대화 사업비 3천만원은 우리고장 치즈체험학교 운영 활성화 및 체험객의 편의 제공을 위해 계상하였으며, 양돈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으로 150만원은 신품종 벌 보급용 벌통 지원사업은 국비 신규 사업으로 4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비 군비추가분 1,500만원은 유기동물 증가에 따른 유기동물 치료 및 위탁관리비 도비 예산부족분을 군비로 계상하였으며, 대형 유기동물 포획시 위험 및 주민 안전 등을 위해 대형 유기동물 포획틀 구입비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실ㆍ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사업은 국비 신규사업으로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한 보호여건 개선을 위해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로 개체수 조절을 위하여, 중성화 수술비 국비 150만원과 군비 추가분 4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FTA피해보전직불제 사업의 추진을 위해 운영비 300만원과 추진여비 90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7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처리 액비저장조 지원사업비는 사업량 증가로 7,560만원을,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지원사업비 1억 9,078만원과 기계장비 구입비 3,600만원을 사업량 증가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수확용 기계장비 구입지원은 논 타작물 재배사업으로 식재면적이 늘어남에 따라 적기 수확을 위해 옥수수 수확용 기계장비 구입비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일반입니다. 당초 공중방역수의사 1명에서 2명으로 추가배치 됨에 따라 운영수당 822만원과 AI 방역대책 추진 재료비 2,3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구제역 긴급백신 지원은 금년 3월 구제역 발생에 따른 전국적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백신 구입비용으로 1억 3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비는 도 사업취소로 인하여 1,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CCTV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비로 6,084만원을 산란계농장 환경개선 사업을 위해 1,9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능주종방단지 지장물철거비 15억원과 내수면 양식단지 지장물철거비 10억원은 사업 대상지의 폐기물 처리 및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0페이지입니다. RPC시설현대화 사업은 농협 RPC 시설 현대화 및 노후기계 장비교체를 위해 1억 100만원을, 미곡처리장 환경개선사업은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균 활용식품산업 지원사업은 국비 공모로 선정된 사업으로 산업화가 가능한 유용균주를 전통식품 제조에 활용하는 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시설 보수를 위한 시설비는 도곡농협 제1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전기 사용 증가로 인하여 안정된 전기공급을 위해 시설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홍보매체 유지관리를 위해 PLS 등 홍보물 제작 등 2종에 대해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직판행사 참석자 보상입니다. 대도시 직판행사 참여업체 임차료 및 참석자 실비 보상 등 총 3종에 대해 500만원을 계상하여, 우리군 농산물 홍보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3쪽입니다. 먼저 농수산진흥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2017년 결산감사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1억 1,624만원을 예비비로 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같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농어촌뉴타운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전출금 6억원과 2017년 결산검사에 따라 2억 5,709만원을 순세계잉여금 계상하였습니다. 268쪽 세출예산은 조경수 및 공용시설 정비를 위해 1억 8천만원, 뉴타운 부대시설 정비를 위해 6억 4천만원, 시설부대비를 521만원, 예비비를 3,18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8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 2회 추경을 올리시면서 농어촌뉴타운 특별회계 설명 자료를 따로 저희들에게 설명을 해주신 적이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실관계를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옥단지에 계셨던 분들이 저희 의회를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방문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살고계시는 35분, 소유주로는 50분 정도 되실 것인데, 35분 정도의 뜻을 저희들에게 전달한 적이 있고, 지금 그 분들하고 심하게, 화순군과 타운하우스에 계신 분들과 미묘한 입장 차이에 의해서 갈등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제소가 되고, 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도 합의를 해라.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금 이번에 6억이라는 돈이 특별회계로 계상이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로 내용 자체는 시설에 관계된 내용들을, 전기라든지 어떤 내용들을 지금 주로 하시려고 하시는지 사실관계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해주시죠.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뉴타운에서 분양세대와 임대세대간에 갈등 문제와 그리고 분양세대에서 수차례 민원을 통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합의권고 및 시정권고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권익위원회에서 시정권고에 대한 부분을, 시정권고에 그치지 않고 그 내면적인 사항에 대해서 법률적인 검토를 쭉 했던 부분이 있고, 이제 원하는 부분은 시설 분리를 해달라고 하는 민원인의 핵심요지가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시설 관리를 위해서 당초에 사업을 진행했던 단계에서 뉴타운을 조성하면서 화순군 농업발전이라는 큰 틀, 과제가 있었고요. 이 부분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 벌써 준공 후 5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시설에 대한 설치의 문제점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민원이 분양세대 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되는 임대 세대를 분양 시까지 대비하기 위한 시설개선의 필요성을 적극 확인하고, 개선하고자 이 부분을 반영한 사항이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6억원의 돈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 시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전기 시설과 수도시설과 통신, 이런 주요 부분들, 그 다음에 향후 도시가스가 공급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타운하우스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짧게 할게요. 그러면 지금 처음부터 그 분들이 주장하시는 것은 본인들은 50세대가 복합세대로 들어왔지만, 개인의 소유고, 분양을 처음부터 받았기 때문에 개인의 사유 재산권을 인정해주고, 관리자체도 개인이 할 수 있도록 해주라. 이런 내용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처음부터 지어가지고 분양한 시점부터, 우리 화순군에서 지금 한옥단지에다가 해주고 있는 일은 무슨 일을 해주고 있지요? 하자보수 해주고 있지요?

네. 하자보수를 했고요.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분양 외에 타운하우스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시설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하자보수에 대해서, 앞으로 한옥단지에 하자보수 요청이 들어오면 화순군에서는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분양세대에 대한 개인 분양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 대상이 아닙니다.

안 해줄 것이지요?

개인필지,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부분은 아닌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해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5년 안에,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공용부분에 대한 부분은,

공유물에 대한 것 관리계획은, 공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관리를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필지사이에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화순군 소유로 되어 있고,

앞으로도 해주실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 이외의 도로 부분으로 해서 건설과 등과 협의를 통해서 진행코자 합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50세대를 독립세대로 본다고 하면, 분명히 지금 해주고 있는, 우리가 해주고 있는 경비라든지, 관리실 사용 이런 것들은 지금 공용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분리하실 것인가요?

네. 이 부분은 현재, 이번에 민원의 핵심요지 중 한 가지는 임대주택 세대에 대한 공용주택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단독주택에 대한 분양에 대한 부분은, 이게 분양이 됐기 때문에 공동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법에 근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관리 규약에 대한 개선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개선해야지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경비를 한다든지, 관리실에서 거기를 관리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겠지요?

그런 사항을 배제하기 위해서 이번에 내부 커뮤니티센터에 있는 시설에 대한 개선 보수사업을 시행코자합니다.

결론은 그렇게 된다고 하면, 50세대는 지금 리, 반을 조정을 해달라는 요청이 올 것이거든요. 반조정을… 그렇게 되면, 반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것인가요?

그것은 아직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총무과하고 그 부분은 별도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지금은 어쨌든 이 공간에 50세대에 대해서는 유희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공용공간이 하나도 없다고요. 그러면 이 공간 자체가 지금 경로당이라든지, 커뮤니티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공간이 되버리거든요. 사용도 못하게 할 것이고,

네.

그런다면 또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것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줘야지요.

네. 그렇습니다.

화순군에서,

그 부분은 부지확보라든지, 선행 요건들이 다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단지 내에서는 대부분이 화순군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뉴타운으로 사용하고 있는 행정재산이라고 보셔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별도의 부지 확보 없이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 분들이 요구하는 갈등에 의해서, 자기들의 권리를 조금 주장하는 것, 또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정을 해줘야 한다고 본인도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금 전기료, 수도, 통신에 대해서 이 분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니까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안 해도 되는데, 지금 공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있습니까?

현재 150세대 기준으로, 공동주택 대상으로만 될 부분을 나머지가 비용을 부담하는 부분은 관리비 측면에서 다소 있습니다. 금액은 정확하게 산정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것 굉장히 미비하거든요. 1년에 200만원 미만이더라고요. 그 자체가, 그런데 그런 것들이 협조가 안 되가지고, 서로 협의가 안 돼서, 사실 우리가 6억이라는 큰 비용을 들여서 지금 시설 분리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저는 시설 분리가 문제가 아니라, 시설을 분리하고 나면 그 뒤에 올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까지 다 생각하시고, 지금 시설 분리를 하시려고 하는 것이지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첫 번째 말씀드렸던 뉴타운 조성에 대한 배경자체가 농림부 시책 사업으로 하면서, 화순군에, 화순지역 농민들의 상생과 발전을 위해 분명히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 농림부 지침으로 시행하는 과정 중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법적인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았던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해소해야 되고, 저희들이 관리 규약이나 또 앞으로 타운하우스와 분양 세대와는 계속적으로 접촉을 할 것입니다. 홍보를 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커뮤니티센터에 대한 활용 부분도 같이 계속 권장을 해 나갈 것입니다. 우려하신 그 부분이 최악의 상황인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취지를 살리고자 저희들도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설 분리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점이 또 위원님 예측하신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또 노력해 나갈 것이고, 위원회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전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더 이야기 하고 싶은데, 말이 길어지니까 따로 하기로 하고, 우려가 많이 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수면 양식단지 및 수산물 거점단지에 대해서 부지에 대해서 철거 단계 된 비용들을 계상하고 있는 것 보니까 사업들이 목전에 와 있다는 것을 봅니다. 지금 상태가, 그러면 전에 내수면 양식단지 지장물 철거에 대해서 2017년도에 30억을 세웠었거든요. 이 비용은 소진하셨나요? 아직 소진 못하셨죠? 전체 하나도,

네. 전체 소진은 다 못했고요, 일부 지금 집행하고 금년까지 집행 계획이 있습니다.

얼마정도 소진 하셨나요? 현재 진행 상황, 그 철거물 30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진 하셨어요? 뒤에 아시는 분 있으면 빨리빨리 이야기 해주세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도 명확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를 내수면 양식단지 외에 이 지구를, 지역 지구단위로 개발하실 생각을 갖고 있어서 지금 이 조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수산물 거점단지는 원 계획에 의하면 이 공장동도 필요하지만, 소매도 하고 유통도 하고, 이런 다양한 일들을 하겠다고 이 거점단지를 조성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거점 단지를 조성하면서, 지금 주 진입로로 생각하고 있는 도로가 능주 쪽 119소방서 쪽에서, 지금 도시과에서 개설하고 있는 이 신설 도로를 가지고 주도로로 사용하시려는 생각을 지금 현재는 갖고 계시죠?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들이 지적하기를 저는 생각할 때 이 도로가 되면, 일반 소매나 사람들의 접근성은 현저하게 떨어져가지고 이 수산물 거점 산업단지 자체가 결론은 공장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주로 다니는 이 길이 있잖습니까? 능주로 가는 길, 이 빈번한 길을 이용하지 않고 이 뒷길을 이용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실제로 최초 단계에서는 진입 외에 진출에 대한 문제점이 검토가 됐었고, 또 의원님께서 관심 갖고 지난번에 다양한 방식에 대해서 제안을 해주셔서, 최근 확인 결과는 국토부에 이 사업을 건의하고, 국비 확보 등을 통한 사항들을 진행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금년에 확보가 안 됐다는 그 문제점을 확인을 했고요, 이 부분은 더 추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내년에는 분명히 철거하고 그런 것 보니까 내년에 진행하시려고 할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감도 상으로 같이, 지금 도시과에서 개설하고 있는 이 도로를 메인도로로 해버리면, 방향자체가 이쪽으로 다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시설물에 대한, 어쨌든 현상 공모를 하실 것인데, 현상공모가 들어 와가지고 배치하는 모든 배치가 이쪽을 보고 배치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 접근성 좋은 도로가 설령 예산이 선다고 하더라도, 사실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는 이런 안타까움이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모를 하실 때, 방금 말씀하신대로 주 메인도로를 이쪽으로 하실 수 있도록 빨리 노력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 것을 추진하는 것이 저는 현명하다. 그런 의견을 강하게 제시합니다.

적극 노력하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최대한 가능한 방법을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상 필지 중에 3필지를 제외하고, 12필지 중에 3필지 그러니까 12농가 중에 3농가를 제외하고는 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한 철거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협의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협의가 완료된 농가에 대해서 용역평가에 따른 진행 중에 철거를 해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저희가 영산강청하고도 협의를 진행하고, 사전에 컨설팅 감사까지 진행을 하면서, 적극 행정을 해서 이 사항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절차를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 설계 중에도 이 부분이 주민들의 유해시설이 되고, 환경이 저해가 되면서 위험이 있을 경우에 진행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 조항까지 확인해 가면서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연말까지 추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아닙니다. 조사료 경영체가 지금 있는데, 그 중에서 조사료 경영체 중에 벼 대체작목으로 해서 조사료용 옥수수를 대규모로 재배하는 농가 우선으로 해서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은 개인한테 대상으로 하지 않고, 조사료 경영체를 우선 할 계획이고, 그 중에서 조사료 옥수수이기 때문에,

지금 6개 법인이 있습니다.

네.

아닙니다. 50㏊가 아니고, 최대가 30㏊정도로 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네. 이게 최초 도에서도 시작을 했고, 국가에서까지 시작한 논에 타작물 재배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게 관내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와는 사전에 협의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조사료 경영체에서 집중적으로 사용관리가 될 사항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 트랙터 부착용이나 기계 특성이 있어가지고, 통합 관리하는 데 애로가 있다는 사항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된 건입니다.

도시과장 최강섭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예산은 현액 541억 3,806만원이며, 금회 53억 3,746만원을 반영 요청하였습니다. 편성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2쪽입니다. 너릿재 공공용지 토지매입입니다. 너릿재 주차장 주변 국유지를 매입하여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하고자 토지매입비 8천만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일간신문 공고료로 1천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먼저 앙코르모텔, 중부교회간 도로를 개설코자하였으나, 해당도로가 주택건설사업계획 구역으로 편입됨에 따라 사업비 3억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능주면 능주역 앞 도로개설비 부족분 2억원, 능주면사무소 진입로 확장공사비 2억원, 화순읍 광덕1구 교량설치공사비 4억원, 춘양면 석정&middot화림간 도로 춘양건널목 구간 확장공사비 3억원, 능주면 관영리 도시계획도로 정비비 2억원, 그리고 남산공원 보도정비공사비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입니다. 먼저, 공공운영비로 9월중에 신설 예정인 춘양면 건널목 등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원 철도건널목 3개소 유지관리비 5천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시설비로 관내 도시계획도로 소파보수, 덧씌우기 등으로 추가소요분 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화순읍 유천리 인도정비비 2천만원은 건설과와 중복계상 되어 감하였으며, 화순읍시가지 인도정비 기본계획 용역비 5천만원, 춘양면 도시계획도로 교량상판 덧씌우기 정비비 5천만원, 화순읍 시가지도로 차선도색비 5천만원, 시가지도로 이정표 정비비 1억원, 광산근로자 복지회관 주변토지 매입비 5억원, 화순읍 앵남리 남도학숙 앞 보차혼용도로 정비사업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으로 이양면 오류리 건널목 확장공사비 10억원, 화순초등학교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8억 2,800만원 계상하였으며, 자치샘거리 보행환경 개선사업비 4억원은, 폐광지역 진흥지구 이외지역에 편성된 능주면 원지리 도시가스 확충사업비 4억원을 감하여 부기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줄 반환금입니다. 2017년도 폐광기금사업 중 식품산단의 주식회사 포프리로 배정한 보조금의 미사용분 2억원, 낙찰차액, 보험료정산분 등으로 4억 8,880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공공디자인 시설비로 공모선정사업인 달빛안심 남산공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비로 1억 5천만원, 화순읍 벽라1리 벽화거리 미장공사 등 기반조성비 1천5백만원, 벽라1리 벽화거리조성사업비 부족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우리군 구도심지역에 대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 등 도시재생사업의 단계별 재생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공모사업에 참여코자 용역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도내 14개 시군이 활성화 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 줄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용역입니다. 상업지역에 대한 건축물 높이제한 규정이 없어 과도한 계획으로 도시경관 훼손 등의 문제점을 예방하고자 용역비 4천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 사업으로 30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 4개소에 대하여 각 300만원씩 지원하여 안전점검 지원을 위한 보조사업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빈집정비사업으로 장기 미거주, 미사용하고 있는 빈집정비에 대한 주민 요구가 많아 추가분 2천만원과, 광덕리 구시가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 도시가스 매설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 확보된 시설비 3천만원을 민간보조사업으로 목 변경 추진코자합니다. 다음은 주거급여업무 인력지원비 1인 3개월분 46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교통안전 확보 연구용역비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항인 1,000원 버스 도입시행 시 버스회사에 손실보전을 위한 소요예산 책정 및 준공영제 도입요건 분석을 위해 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비 1억 2천만원, 승강장 표지판 설치비 1천만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버스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해 냉?난방시설이 구비된 다기능 버스승강장 설치비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령인구 증가로 100원 효도택시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지원비 부족액 3천만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지원으로 중복 산정된 벽지노선 손실보전금 4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광덕택지 금호아파트 부근 공영주차장 주차환경 개선사업비 설계 결과 부족분 4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 45개소에 대해 유지보수비 3천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 지장물 철거비 5천만원을 특별회계로 전출하고, 반환금으로 2017년 슬레이트처리 지원 사업비 낙찰차액분 국?도비 천 4,05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공용주차장 관리사업으로 능주면 정남리 마을 주차문제 해소 및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중인 정남리 마을주차장 조성사업비 추가분 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3억 6,001만원은 전년도 이월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편입토지 지장물 철거비는 2015년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편입토지와 건축물을 매입하고, 건축물을 현재까지 철거하지 않아 쓰레기 투기 등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됨에 따라 지장물 철거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특별회계로 기반시설특별회계 14,000원, 도시개발특별회계 13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72만원 등은 전년도 이월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추경 예산안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들이 지금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했는데, 소요비용은 우리가 이양건널목이 이양역 구간 군내입니다.

이양역 군에, 군으로 통과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궤도가, 선로가 세 개 복합이 되어 있습니다.

선로를 우리가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철도 공사하고, 철도 시설 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상당히 여러 가지 신호, 간접신호부터, 무선신호, 신호기 조작 비용이 약 5억 6천만원이 듭니다. 그리고 상하로 배수시설이 지금 유수소통 지장이 있어가지고 하절기마다 침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 해소를 위해서 지금 잠수관을 매설해서 배제할 계획으로, 그리고 사업…

현재 춘양 건널목을 하고 있는데, 춘양 건널목까지는 철도공사에서 위탁을 해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철도 측의 자체 규정 개정으로 지금 올 6월 이후로는 우리 해당 지자체에서 시설 완료해서, 선로 준공은 거기에서 감리는 합니다. 준공을 함께 하도록,

네. 청원 건널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을 해서 관리까지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