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진길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재민입니다. 의안 회부사항 보고에 앞서 2018년 8월 22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관내 공공체육시설 재계약 위탁 동의안’은 2018년 8월 28일에 포항시장으로부터 의안 철회요청이 있어 철회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8월 20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포항시 자원봉사 업무 사단법인 포항시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이상 2건이 8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부시장 최웅입니다. 포항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안전한 포항을 위하여 불철주야 현장을 누비고 계신 존경하는 방진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들과 소통 공감하는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정책기획관과 홍보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으로 4쪽입니다. 정책기획관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당초예산 대비 1억 100만 원이 증액된 총 6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다음 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정책기획관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공약 실현에 시민 참여로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공약이행 시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2,500만 원, 행복씨앗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에 도비 8,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분권개헌 정부안의 무산에 따른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방분권추친 일반수용비 4,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민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포항시승격 70년 기념사업을 만들고자 시승격 70주년 기념사업 추진에 1,200만 원, 70인 시민위원회 운영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방진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정책기획관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선 7기 출범을 시작으로 시민 생활밀착형 체감 정책 추진에 중점을 두고 시민 참여를 높여 시민 행복 실현을 위해 편성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홍보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27억 8,197만 1,000원보다 6,588만 2,000원이 증액된 28억 4,78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시책홍보 지원사업입니다.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법령 사무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포항 시보 발행에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기획홍보 사업입니다. 시민들에게 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공감대 캠페인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 경계 홍보탑 시정홍보 교체예산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새로운 디자인으로 국방경제를 선도하는 포항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알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지방공무원 보수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인력운영비를 2,088만 2,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방진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홍보담당관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포항의 도시브랜드를 높이고 공감과 소통으로 사람이 모이고 기업이 모이는 포항 조성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포항시의 현재와 미래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조언에 거듭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정책기획관과 홍보담당관의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제민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의 예산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서 3쪽까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은 2018년도 기정예산 2,441억 1,891만 4,000원 대비 99억 6,366만 원이 증가된 2,540억 8,257만 4,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조직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정책기획관실은 행복씨앗마을 만들기 도비보조금 편성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9.96% 증가하였고 홍보담당관실은 시보 발행, 홍보탑 홍보안 교체 등에 2.37% 증가하였고 자치행정과는 직원 후생복지사업과 명예퇴직수당, 인력운영비 등으로 2.34% 증가하였습니다. 예산법무과는 국제화 여비 등에 0.05% 증가하였고 새마을체육산업과는 신광초 다목적강당 급식소 증축, 포항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흥해 실내체육관 지진피해복구비 등으로 23.75% 증가하였고, 문화예술과는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중앙아트홀 지진피해복구사업, 지역예술활성화 지원 관련 보조금 편성 등으로 1.13% 증가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정보마을 역량강화 보조금 지원 등으로 1.3% 증가하였고 평생교육과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우창동 평생학습센터 방음공사에 0.81% 증가하였고 시립도서관은 흥해 공공도서관 조성을 위한 타당성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공공도서관 자산취득비 등에 0.94% 증가하였습니다. 남·북구청 자치행정과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마을회관 보수 등에 기정예산 대비 1.78%, 2.36%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정부의 추경예산 확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방교부세 교부와 국·도비 보조금 등을 예산에 반영하고 지역경기 활성화와 지진피해에 따른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체육관 및 문화시설 복구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할 때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그걸 한마디로 종합을 해 보면 수요예측을 잘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좌기구 예산들은 수요예측들을 전반적으로 실패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포항 시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런 것을 단적으로 크게 드러내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요예측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관례적으로 해 오는 것 같은데 시보 발행은 매년 단가가 늘어나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전에 2017년도에도 보니까 결산액이 4,12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서 아마 이런 예산들은 수용비라든가 예를 들어서 직접적으로 사업에 투입되지 않는 것은 아마 억지로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제가 알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상반기 중에 재개정이나 이런 게 많지 않았을 텐데 하반기에 이렇게 증액되는 부분은 분명히 수요예측을 잘못하고 계신 것 같고, 제가 시보를 예를 들었지만 지방분권 관련 예산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 편성했다고 거의 대부분을 삭감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저희 의회보다 집행부가 훨씬 더 잘 알고 있는 문제 같은데요. 예산서에 올라오는 과정,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쳐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분권 관련해서 홍보와 각종 사업을 하시겠다고 5,000만 원을 편성했다가 거의 대부분 삭감하는 것도 그렇게 좋은 모양새는 아닌 것 같은데요. 수요예측을 제외하고 지방분권 관련해서 다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당초예산 심사할 때부터 지방분권은 포항시에서 어떤 내용을 만드는 것인지가 중요한데 홍보나 그런 방향의 예산들이 대부분 편성이 되었다는 문제를 분명히 지적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게 아무 일도 못 하시고 반납이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또 어떤 정부정책을 보면 그때 저희한테 설명을 하셨던 게 정부정책이 그 흐름으로 가니까 그렇게 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또 어떤 정부정책을 보면 그 정부 흐름에 빨리빨리 안 따라가시거든요, 정규직 전환 문제 같은 거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정부정책의 흐름이라고 하더라도 포항시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말 깊게 고민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박희정 위원님 지적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하나, 지적하시는 것들이 다른 것도 물론 많이 있겠지만 지방분권 추진 일반수용비는 지방분권 개헌이 거의 가시화가 되다 보니까 우리 포항시만 한 게 아니고 정부 전반적으로 개헌이 되면 선거투표도 있어야 되고 할 때 예산이 없으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그때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아마 도에서도 그렇고 중앙에서도 그렇고 전체 지방의 여망이 분권개헌을 해야 된다는 쪽에 있었기 때문에 편성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정규직 전환이나 이런 것들은 빨리 정하기가 어려운 그런 것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 위원님 지적은 대부분 저희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그런 것들이 아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보살펴야 되는 정규직 전환 문제는 이미 결정이 돼 있었는데 포항시는 정책속도에 맞추지 못하고 있고, 지방분권은 정부에서도 국회와 논란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포항시가 거기에 맞춰서 또 대응을 해버리신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니까요. 저는 앞으로 사람에 대한 투자를 하는 정책에 대해서 포항시가 발 빠르게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포항시가 지진 이후에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철강경기가 안 좋아서 전반적으로 포항 경기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포항시에서 이러한 지진 이후에 지역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홍보 방향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지진 이후에 포항이 철강도시, 경제도시, 문화도시, 이런 관광도시, 이런 쪽에 포항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계시겠지만 지진 이후에 포항시의 홍보관에 대해서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변화에 맞춰서 구체적인 홍보가 이뤄진 것들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배상신 위원님 지적 정말 적절하게 해 주신 겁니다. 제가 미처 생각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기억나는 게 당장 모릅니다마는 지진 이후에 저희들도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사실은 언론에 보도자료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저희 나름대로는 총력을 다해서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빛축제도 조금 맞춰서 조정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시민의 눈에서 봤을 때에는 욕구 수준에는 따라가기가 못 따라간 부분도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구체적인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홍보담당관이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황병기입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지진 이후에, 물론 모든 언론매체가 지진하고 관련된 홍보가 봇물 쏟아지듯이 쏟아지니까 우리 시에서는 특별히 지진으로 인한 홍보전략은 크게 세우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진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이나 이런 쪽 부분에서 해소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홍보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지진에 대한 이미지, 포항시민들도 체감하는 것도 그렇고 밖에서 봐오는 시선도 지진도시라는 그런 이미지가 크면 향후에 포항의 기업유치라든지 또 다른 직장 이전, 인구유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조금 마이너스 요인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셔서 안전한 도시, 혹은 관광도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국방 관련, 거점도시, 이런 쪽으로 해서 포항이 안전하고 기업하기 좋고 또 관광하기 좋은 그런 도시 이미지가 각인될 수 있게끔 포항시 홍보 쪽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님, 7대 때는 한 번 뵙고 정책적인 질문이라든가 할 기회가 없었는데 8대로 바뀌니까 새로운 생각을 가진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우리가 매년 정책기획관실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포항시가 정책기획관실이 과연 정책기획관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 지금 배상신 위원도 그렇고 박희정 위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주 중요한 시점이지 않습니까? 지진이나 포항의 이미지, 경제도 어렵고 한데 정책기획관이 앞으로 부시장님이 포항시에 오셔서 어떤 식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들이라든가, 또 지금 잘하고 있는지 정책기획관실 전체, 포항시 전체, 제가 봤을 때에는 다른 부서의 업무를 안 하는 업무를 받아서 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뒤처리를 한다든가, 사실 그렇게밖에 비춰지지 않습니다. 과연 정책기획관실다운 정책기획관실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저희 위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부시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하고 앞으로 포항시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백인규 운영위원장님 말씀은 누구나 공감하는 것을 생각이 됩니다. 정책기획관실은 사실은 시정의 컨트롤타워로써 아까 지적하신 대로 미흡한 점, 미처 못 따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막아주고 커버하는 역할이 있습니다마는 좀 고민되는 것들이 저도 도나 다른 시·군에 좀 있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보니까 시정에 급하게 나타나는 대응 내지는 시민들과 시정하고 연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인 부분을 다루기 위해서 미래전략기획단이 별도로 정책기획관실하고 별도로 있고, 또 우리 시만 보더라도 환동해미래전략본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로 경제과 첨단과학육성이라든지 이런 것의 기능이 분산돼 있고, 또 이것들을 만약에 합친다면 어지간한 조직으로 감당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정책기획관이 오래하시는 분하고 바뀌면서 시민과의 거버넌스 체제라든가 미래전략에 포괄적인 미래전략 방향 설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지켜봐주시면 기능이 다소 강화도 되고 바뀌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책기획관이라는 관이라는 쪽으로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부시장님 말씀대로 하면 다른 부서의 못 하는 일을 뒤처리를 하는 위치인데. 지금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렇게 썩, 부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변화라든가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포항시 백년대계라고 바라보고 정책들을 되어야 되지 않느냐, 또 힘도 실어줘야 되고 인력 부분들도 정말 포항시의 머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시장님께서 두루 많은 행정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실 동안에 기초라도 다지고 가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정봉영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창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방진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들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구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85억 8,900만 원보다 9억 6,600만 원이 증가한 395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능별 내역 중 구청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억 6,9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2억 원, 사회복지 분야에 3,6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3억 2,5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읍면동 예산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500만 원을 감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이 155억 7,800만 원보다 2억 7,800만 원을 증액한 158억 5,6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자치행정과는 행정운영지원비 3,3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억 3,000만 원 등 총 1억 7,6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읍면동은 종합행정 운영에 800만 원, 소규모 지역 사회개발에 7,500만 원, 직접 인력운영비 통리반장 운영에 3,600만 원 등 총 1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방진길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효율성,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알뜰하게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읍면은 이번 추경에 1,000만 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닷가 쪽은 염분이 있어서 전구가 잘 나가고, 그다음에 시내는 좀 나은데 기존에 당초예산 집행이 된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 판단하건데 많이 주면 좋지만 예산사정이 안 좋으니까 1,000만 원이라도 주면 다소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권태흠입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주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포항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방진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북구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북구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562억 8,400만 원보다 11억 8,000만 원이 증가된 574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예산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 2억 7,100만 원, 환경보호 분야 1,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9,900만 원, 농림해산수산 분야에 4억 3,5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억 3,500만 원, 기타 분야에 400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국토 및 개발 분야에는 1,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3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8,000만 원, 기타 분야에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71억 3,400만 원보다 4억 500만 원이 증액된 175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부서별 증감내역으로는 자치행정과는 전산통신장비 유지관리에 400만 원, 주민숙원사업 및 마을회관 보수에 2억 6,000만 원, 의정홍보 및 유통 관련 관리비에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3쪽 읍면동 예산증감내역입니다. 읍면동은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 등 종합행정운영에 800만 원, 통리반장 운영에 1,200만 원, 지역문화운영에 300만 원, 보안등 유지보수 등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에 8,000만 원, 직접인력운영비에 3,500만 원, 부서운영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방진길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필수적으로 계상해야 할 경상적 경비를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생활민원을 해결하는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북구청 임시청사 옮겨져 있지 않습니까?

예.

관련해서 민원인들 방문하시면 청사 안내라든지 또 주차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수반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요?

저희들 지금 삼성전자 건물에 있는 주차빌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롯데카드 삼성카드 같이 입주해 있어서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하고 민원시민들께서 접근하기가 불편한 점은 많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던 청사에 주차면도 협소한데 공사 중이어서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어서 저희들 수시로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하고 많이 지도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관용차량 같은 경우에는 인근 주차자원을 임대를 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점도 많고 저희들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중앙초등학교에서 주차를 하고 있고 불편한 점이 최대한 없도록 주차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에 민원을 여러 가지 접수를 하다 보면 특히 도로포장 관계라든지 덧씌우기, 그다음에 학교 근처에 중앙선에 중앙분리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유턴하는 차량들 때문에 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민원을 접수해 드리면 처리되는 시간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너무 오래 걸려서, 물론 다른 밀려든 업무도 있고 기본적으로 지진 관련 업무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은데 그런 처리속도가 업무매뉴얼에는 민원 접수되면 며칠까지 어떻게, 그런 시간적 기간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매뉴얼은 따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까?

일반 건축허가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법적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생활민원에 대해서는 처리, 실제 공무원들이 주민들로부터 즉시 민원제기를 받으면 현장민원에 대해서는 즉시 처리하도록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게 저희들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도로 포트홀이라든지 간단한 보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비가 오고 난 뒤에는 많은 부분이 생기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해서 민원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생활민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듯이 민원 접수되는 사항들이 다니시면서 불편하거나 또 우리 아이들 안전에 위협을 느낄만한 사항들이 위원님들한테 접수가 되면 실질적으로 제가 기다리다 지칠 정도로, 민원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장기간 오랫동안 시간이 끌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하는 위원이 무능력하게 평가받지 않을까 염려되듯이, 그렇지만 또 행정은 행정대로 준비를 한다고 하시겠지만 이게 시간 텀이 너무 깁니다.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불편해서 접수하는 민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적으로 단축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빨리 처리하지 못해서 위원님들께 원망 많이 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생활민원은 즉시즉시 처리를 해서 위원님들께라든지 시정에 누가 안 되도록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 태풍에 북구에 그렇게 큰 피해는 없었죠?

예, 없었습니다.

청장님, 북구청 관내 일일이 다 순시를 하시면서 점검해 주시는 것을 봤는데 감사를 드리고요. 여기 들어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불법광고물 현수막 있잖아요? 물론 양 구청에서 감독을 강화하면서 수거를 자주하시던데 전에는 주말에 많이 했는데 요즈음에는 평일 날 대낮에도 걸어요. 제가 몇 번이나 차를 운전하면서 보는데, 특히 두산위브 거기에서 흥해 지나가는 길, 법원 앞 사거리 그쪽에 같은 회사에서 분양 때문에 그런지 수십 장을 양쪽에 걸고 있는데 지금 불법현수막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있죠? 수거해 오면 보상하는 건 있죠?

예.

그런데 신고를 했을 때 요즈음에 SNS 잘 되고 있으니까 찍어서 신고해 오면 보상하는 그런 제도는 없죠?

예, 그런 것은 아직까지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이렇게 한도액을 정해서 한번 검토해 보면 신고도 제때 들어오고 하면 즉시 출동해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명절 때 보면 각 동네 자생단체별로 추석, 설에 ‘고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다 걸잖아요? 지금은 줄어든 편인데 각 읍면동마다 단체별 다 건다고 하면 한 동에 단체가 15개에서 20개 되는데 똑같은 내용들을 각 단체별로 많이 건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물론 따지면 불법인데도 묵인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안 걸면 좋겠지만 각 읍면동별로 자생단체 명의를 하나 정도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는 우리가 정말 정책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축하현수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읍면동별로 일정부분할 수 있도록 이번 추석 때 지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장님 부임하셔서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고 복덕규 위원님 말씀대로 순시도 하시고 남구보다 지진피해가 많은 지역에 정말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보기에는 좋습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 그린웨이 구간 있지 않습니까? 철도 그린웨이구간.

예.

지금 대이동 쪽하고 이쪽에는 다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양학, 용흥 구간이 안 되고 있습니다. 폭염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사항도 많이 발생되고 좋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주변 환경도. 청장님께서 동에 맡길 게 아니라 한 번 더 북구청 관할에 있는 그린웨이 구간을 점검을 하셔서, 다른 것은 정말 잘하시는데 그 부분은 한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청 입장에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린웨이 전체 사업은 거기에서 합니다마는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세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복덕규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불법 게릴라현수막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조례에도 보면 불법현수막을 장당 얼마씩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그냥 건설회사에서 여러 가지 홍보활동으로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 안 해 봤습니다마는 시에 걸리는 현수막 매수보다는 과태료 할 수 있는 부과금액이 현저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금액이 과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딜’ 표현이 그렇지만 봐주고,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서 과태료 물고서라도 홍보활동을 하는 그런 추세거든요. 실제적으로 과태료를 정상적으로 부과를 하게 되면 그 과태료 부분 때문에 부담이 되어서 불법게릴라현수막은 게시를 할 상황이 안 될 것입니다. 여러 건설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게릴라현수막을 걸어서 홍보하는 건설회사는 몇 군데 정해져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법을 지키면서 홍보활동을 하는 회사하고 불법을 해서 하는 회사하고는 분명히 페널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라도 불법게릴라현수막 관련 설치업체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기준을 매겨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국장 조현국입니다. 존경하는 방진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왕성한 활동을 해 오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915억 400만 원보다 90억 2,500만 원이 증가된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자치행정과가 631억 1,100만 원, 예산법무과가 708억 8,200만 원, 새마을체육산업과가 375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문화예술과가 240억 700만 원, 정보통신과가 46억 4,800만 원, 서울사무소가 2억 8,4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입니다. 직원맞춤형 복지제도 및 공무원 건강검진 2억 7,000만 원을 증액하고 노동조합사무실 물품구입에 1,000만 원, 공무원 위탁교육비 및 교육여비 8,700만 원을 증액하고 인건비 및 4대보험 등 행정운영경비 10억 7,1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4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산법무과는 국제화여비 3,800만 원을 증액하고 납세자보호관 신설에 500만 원, 일반예비비 6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새마을체육산업과는 해당화소공원 조성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8,000만 원, 장기면 다목적복지회관 건립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복지회관 관리에 2억 7,000만 원을 증액하고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에 69억 2,9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72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쪽입니다. 문화예술과는 어린이미술관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5,000만 원,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9,200만 원을 증액하고 문화시설 보수사업에 1억 4,800만 원, ‘문화가 있는 날’ 기획프로그램 운영에 9,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2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보통신과는 노후 컴퓨터 교체 5,700만 원을 증액하고 우수정보화마을 지원에 2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서울사무소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보수 인상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별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방진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253회 임시회에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 조직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현재 시 조직 전체를 보면 부서별로 업무가 적절하게 분배가 안 돼 있어서 새마을체육산업과 같은 경우에는 일부 업무가 너무 과중하게 분담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업무효율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요. 또 일부 부서는 과 단위에서 업무를 소화하기에는 조금 업무량이 너무 적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업무들끼리 또 부서 간에 그런 업무를 가진 부서들도 있고 또 심지어 얼마 전에 박희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T/F팀이 너무 많이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그러한 인력들이 그쪽으로 빠지다 보니까 실제 읍면동에 직원 정원을 못 채우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내년도 조직 개편할 때에는 어떤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조직개편에 전제가 되는 게 우선 환동해미래전략본부가 한시기구입니다. 내년 6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그게 기간이 도래되어야 전반적으로 환동해미래전략본부하고 연동되는 부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폐지가 되면 전체적으로 기능을 조정을 하면서 방금 배상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조직개편은 금년보다는 내년 상반기부터 준비를 해서 아까 지적하신 새마을체육산업과도 물리적으로는 통합이 되었지만 업무성격이 너무 다르고 해서 실질적으로 화학적 통합까지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기능이 유사 중복되는 거 정비를 한다든지 해서 내년에 조직 개편을 할 때 전체적으로 직렬 부분이라든지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조직개편은 언제쯤 하실 예정입니까?

그게 물리적으로 보통 몇 개월 걸리거든요. 도까지 갔다오고 해야 되니까 연초부터 준비를 해서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부 부서에서는 각 부서별로 조직개편안에 대한 과별로 제출하고 취합하고 있던데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서 간 업무량 차등부분, 한쪽에 너무 치우쳐서 하시는 그런 부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위적으로 부서를 겹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당장 체육회나 이런 쪽에서도 소외감 느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일부 일선에서 많이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고려를 하셔서.

유사 중복기구 조정이라든지 또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부분들은 새로 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기능하고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고려하셔서 효율적인 시정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5번에 하반기 때 신규공무원 임용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결원이 있는 읍면동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예정대로라면 9월 10일경에 신규직들 등록받고 있는데 충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방침은 우선 읍면동부터 가능하면 결원을 충원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예, 아직까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읍면동에 결원에 관련해서 먼저 충원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생각…

어쨌든 전체적으로 150명쯤 결원이 있는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다 충원은 그렇고 90명쯤 신규 발령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몇 명이 결원이죠?

읍면동에는 78명입니다.

78명에 임용은 몇 명입니까?

90명쯤입니다, 현재.

다 충원이 되겠네요, 읍면동별로 우선 배치를 하게 되면.

읍면동만이 결원이 되는 게 아니고 본청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있으니까…

그전에는 본청에 먼저 결원을 충원하셨잖아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신규공무원 임용에 따라서 될 수 있으면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행정업무에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계획하신 대로 충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배상신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환동해미래전략본부를 더 이상 연장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이미 하셨거든요.

예, 그게 승인이 내년 6월 말까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미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를 미리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요, 지방재정 분석과 관련된 것인데요. 제가 예전에 시정질문을 한 적도 있었는데 그때 벌써 3년 동안 연속해서 지방재정 분석에서 ‘마’등급,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고 지적을 드렸는데 그니까 2016년도까지 자료였고요. 2017년도 자료에 보면 좀 나아졌나 싶어서 검토를 해 봤더니 여전히 종합등급도 ‘마’등급 받았고 건전성도 ‘마’등급, 이거는 계속해 왔던 부분들인데 뒤에 평가받는 효율성 부분을 보면 2016년도까지는 효율성에서는 그래도 ‘마’등급이 아니라 ‘다’등급 정도는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건전성 부분마저도 ‘마’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대책을 좀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우리가 큰 축이 잘 아시는 대로 재정은 건전성과 효율성 두 가지 측면인데 그걸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을 분석을 자세하게 해서, 대개는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임대형 민자사업한 게 국비가 70%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그거까지 우리 부채로 하니까 그 분야가 좀 많이 부진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건의를 해 놓았거든요. 그 부분이 빠지면 다소…

건의하셨으면 답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행안부에 건의를 해 놓았는데 아직 그거는, 다음부터는 지표 산정할 때는 그 부분을 빼주도록.

약속했으면 공문이 와있겠네요?

아직 안 오고 우리가 행안부에 건의한 결과 구두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환금자산 대비 부채비율, 이거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거 관련해서 이렇게 부채비율이 높은 곳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계속 개선되고 있는 상태인데 포항만 계속 나쁜 것이거든요.

그렇죠. 국비를 빼더라도…

행안부가 포항 한군데만을 대상으로 평가지표를 바꾼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저희가 BTL사업과 관련해서 앞으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될 것 같은데 발생한 원인 자체가 국비 70% 온다고 하니까 무턱대고 공사를 많이 하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하수관거사업 해 놓고도 오·우수는 줄어들지 않고 계속 다 들어옵니다. 이런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자세하게는 얘기를 못 하겠는데 재정사업으로 하기가, 꼭 필요한 사업인데 재정사업으로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민투하고 다 검토하고 한 사안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그런데 하수관거사업은 했고 오·우수는 줄어들지 않았고 이런 부담들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하수요금을 더 많이 내고 있어요. 우리 재정 분석이 포항시 안에서만 논란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원류를 계속 타고 들어가 보면 부담이 계속 시민들한테 가고 있거든요. 앞으로 BTL사업에 대해서는 더욱더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특히 행사 관련해서 의회에서 많이 얘기를 했지만 체육 관련한 행사를 보면 포항시체육회가 있고 또 산하 연맹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산하 연맹단체들을 보면 자기들이 스스로 주관을 해서 행사를 여는 게 거의 없는 단체도 있어요. 또 많은 사업들이 보면 언론사들이 주최를 하고 주관은 연맹이 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포항시체육회가 주최를 하고 산하 연맹이 주관하는 행사도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언론사들 주최하는 행사가 더 많다고 거의 다수를 차지한다고 봐지는데 거기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고 봐집니다. 포항시체육회에 연간 예산액이 많이 들어가고 있죠? 또 체육회가 산하연맹들을 올바르게 감독 관리를 잘 하려면 연맹의 산하 연맹에서 행사를 하는 것도 포항시체육회가 많은 부분들을 관여를 하고 주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든다면 언론사가 주최를 했을 때 정산은 누가 합니까? 주관자가 합니까? 주최자가 합니까, 사후정산.

주최 측에서 합니다. 보조사업자가 주최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관자를 보면 주최자들은 예산만 받아서 자기들이 자기 언론사 홍보를 하고 다른 언론사에는 홍보를 안 하잖아요? 자기 언론사에 홍보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홍보비 빼고 이런 관례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주관하는 산하 연맹들이 연맹의 자생력을 키우고 단체의 조직력을 강화하려고 하면 연맹 자체가 주최·주관을 하든가 아니면 포항시체육회가 주최를 하고 연맹이 주관을 해서 포항의 체육 관련 사업들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고 그게 여기서 드릴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언론사가 경영이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경영차원에서 우리시뿐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이런 거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다만, 제가 여기에 와서 그런 부분을 고민을 좀 하긴 했는데 국·도비 정도라도 보조사업이라도 다가오면 해 주고 신규사업은 절대로 안 해 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지적하신 부분은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45조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의회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들인데 45조도 한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모자란다. 또 도에 추경이 시기가 잘 안 맞아서 불가피하게 내려온 것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지만 같은 사업인데 몇 년째 계속 간다는 말입니다.

동일사업.

그런 것도 45조 적용도 당해연도 끝나고 그 예산만큼 더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차기연도에는 꼭 필요하면 도비를 가져오든 시비를 붙이든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우리 의지대로 되는 것보다도 도에서 통상 이런 겁니다. 공모사업 풀로 묶어놓았다가 공모를 통해서 내려오는 경우이거나 또 아니면 체육대회라든지 문화행사라든지 이것도 풀예산으로 가지고 있다고 시군에 그때그때 수시로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주는 거, 그런 거 때문에 수시로 내려오는데 원래는 지적하신 대로 본예산에 전체적으로 예상이 되는 사업 내지는 행사는 본예산에 바로 보조내시해 주고 한꺼번에 하는 게 대원칙에 맞습니다.

2019년도 예산편성할 때 감안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행안부에서 공고하는 게 매년 기능을 전체 2% 정도를 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건 일부를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조직개편은 주기적으로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실정에 맞게 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허윤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왕성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시민이 행복한 평생학습도시 포항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방진길 위원장님, 그리고 배상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평생학습원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평생학습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63억 1,1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162억 2,200만 원에서 금해 2회 추경 8,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평생교육과 52억 3,200만 원, 시립도서관 60억 8,700만 원, 시립미술관 49억 9,1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에 비해 평생교육과 4,100만 원, 시립도서관 5,6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시립미술관은 9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주요사업별 예산을 보면 평생학습원 청소인부 퇴직금 900만 원, 우창동 평생학습센터 방음공사 2,500만 원, 청원경찰 및 일반임기제 인건비 700만 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창동 평생학습센터 방음공사는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세부사업만 변경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시립도서관 사업별 예산입니다. 포은중앙도서관 청소인부 퇴직금 1,200만 원, 포은중앙도서관 주차요금 신용카드IC단말기 교체 700만 원, 흥해공공도서관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2,000만 원, 공공도서관 독서보조비 1,300만 원, 청원경찰 및 일반임기제 인건비 400만 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시립미술관 주요사업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술관 전시행사 운영 집행잔액 반납 400만 원, 스틸 창작 공방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반납 2,800만 원이며 청원경찰 및 일반임기제 인건비 2,3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방진길 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안된 추경예산안은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다 나은 평생학습의 장을 열게 될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과 관장이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원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평생교육과와 시립도서관을 보니까 청소인부 퇴직금이 예산에 잡혀있던데요. 당초예산 때 안 하고 추경예산 때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퇴직금액 이 부분은 요인이 생길 때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율이 변동되지 않습니까?

요율 변동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900만 원, 1,200만 원이면 원장님 말씀대로 어떤 요인이 생겨서 적립이 된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사람이 채용이 되었고 그 부분들을 저희가 채용이 되었으면 그 이후 부분들은 시가 다 책임을 지고 감당을 하고 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사람에 대한 배려들이 당초예산 때 미리미리 챙기지 못하고 추경예산 때까지 넘어온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당초 편성할 때 미리미리 적립을 다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원에 청소인부는 일반임기제로 해서 1년 미만 근로자들입니다, 임기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임기제가 아니라 기간제요.

예, 기간제, 그렇습니다. 중간에 나가고 새로 인원이 비니까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따른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입니다.

1년 이상 고용되었던 기간제분들에 대한 퇴직금이다, 그게 900만 원과 1,200만 원이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때 편성이 되어서 그분들이 퇴직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셨어야 하는 게 인력을 운영하는 기관으로써 타당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사람에 대한 문제는 특별히 챙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특히 기간제처럼 고용이 보호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더 챙겨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고요. 미술관에는 1년 이상 근무하신 청소인부 없습니까?

미술관에는 없습니다.

혹시라도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평생학습원 전체적으로 이렇게 기간제 근로자분들 처우 관련해서 한번 더 챙겨보시고 편성해야 될 예산이 있으면 미리미리 챙겨서 편성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현재 도서관에 포은중앙도서관과 영암도서관, 흥해공공도서관, 오천도서관 관련해서 지금현재 포은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 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암도서관도 이용자 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루이용자 수와 지금 포은도서관에 주차요금 신용카드 IC 도입 건이 올라왔는데 지금현재 이용자 수와 주차공간에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굉장히 부족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차후 계획이 있으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포은중앙도서관을 비롯해서 5개 관이 있는데요. 작은도서관을 빼고도 그런데 실은 하루 이용객이 전체에 한 1만 600명 정도 됩니다. 연간 350만 명 정도 되는데 지금 포은도서관만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 올린 게 주차시설을 IC화하겠다는 건데요. 여기도 보면 하루 450명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설치됨으로 인해서 주차관리 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주차공간이 부족한데 IC카드 도입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포은도서관이 수용 주차대수가 몇 대죠?

지금 저희들 66면으로 돼 있습니다, 15년도부터 유료화해서.

하루이용자 수에 비하면 충분합니까?

부족하죠.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일일평균은 주말하고 평일하고 다릅니다마는 주말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차량이 오는데 그래도 그 인근에 있는 주차장이 있고 그렇게 활용하고 중앙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는 조금 있으면 도시재생사업을 하게 되면 주차공간 확보 관련해서는 한번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차후 포은중앙도서관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 또한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지적 저희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제 지금 평생학습원에 수강과목들을 보면 편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성분들하고 노인 분들한테 과목이 치중돼 있는 것 같은데 실제 낮에 일하시는 직장인들이나 자영업자 분들도 그런 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으려고 하면 야간강좌나 휴일에 강좌가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실제 지금 야간이나 주말에 원에서 강좌가 개설되는 게 과목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저희들 시니어강좌, 그리고 성인강좌를 비롯해서 청소년 강좌도 있고 그다음에 직장인 강좌도 있고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취업강좌도 있고 자격증 강좌 여러 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지난 상반기에는 한 519강좌에 1만 4,000명 정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그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직장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야간에도 야간강좌를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을 위한 강좌가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9개 강좌가 개설돼 있고요. 그다음에 여름방학기간을 기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는 여름방학만 하는 강좌가 있습니다. 지금 평생학습원 같은 경우에 상하반기에서 방학기간이 일정기간이 있습니다. 직원들 휴가기간하고 겹치는 기간 이때에는 강좌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강좌라든가 이런 거를 확대를 하고 저희들 수요가 있다면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휴일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휴일에는 야간강좌는 있는데 휴일강좌는 토, 일요일 날에는 없습니다. 토요일 날에는 강좌 일부 있고요.

토요일에는 보니까 일부 강좌가 있던데요.

예, 토요일에는 있고 일요일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수강신청하고 하는 부분들이 노약자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안 되시고 또 하고 싶은 과목은 조기에 마감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조금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 그때 주문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0세 이상 되신 분들 과목을 따로 수강을 받는다든지 수요조사를 하셔서 그런 걸 연계해서 아까 말씀드린 직장인들 야간강좌 수요조사를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물론 수요가 있으니까 강좌가 개설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요가 없으면 폐강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금 더 조사를 하셔서 그분들한테도 골고루 교육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게끔 조금 더 관심도 가져주시고 조금 더 수요가 있다고 하면 강좌에 조금 반영을 해서 여러 시민들이 그런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셨으면 합니다.

예,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서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반기에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5명 퇴직금은 기간제근로자인데 올해 1월 2일부터 12월 말까지 근무할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기간제근로자를 하게 되면 3개월 평균봉급에 1개월 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 편성하실 때 위원회에서 ‘그러면 그거는 퇴직금은 하반기에 편성을 하라’, 이렇게 주문이 있었답니다, 당초에.

퇴직금 드리는 분은 1년을 쓰는 겁니다. 우리 시설에 보면 노후자시설도 있고 한데 그분들은 일주일도 청소를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1년간 청소를 계속 할 그런 사람들입니다.

업무보조라든가 이런 부분은 필요할 때 3개월도 쓰고 그때그때 쓰는데요. 청소인부이기 때문에 1년 동안 계속 사역을 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야죠.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은 작년까지는 용역을 줘서 청소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우리가 직접 고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인력 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바로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저희 위원회에서 퇴직금을 하반기에 편성하라고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위원회는 그렇게 요구한 적이 없거든요.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흥식입니다. 존경하는 방진길 자치행정위원장님, 배상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과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2쪽 및 3쪽입니다. 저희 공단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45억 9,092만 7,000원보다 4,871만 6,000원이 증가된 246억 3,964만 3,000원입니다. 그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금해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65억 9,893만 2,000원보다 3,350만 원이 증가된 166억 3,243만 2,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설명서 4쪽의 팀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체육사업팀에 국민체육센터는 시설비 1,100만 원과 자산취득비 75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8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복지사업팀의 전통문화체험관은 체험동의 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고객서비스 품질 향상 및 운영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배상신 위원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심사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2018년 기정예산 대비 99억 6,366만 증액된 2,540억 8,257만 4,000원을 편성하여 요구되었으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한 결과 16억 1,750만 원 삭감하여 2,524억 5,607만 4,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세입세출 부분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