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필순 의원 발언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8월 20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8월 2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2018년 8월 20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수상레저타운 및 포항요트계류장 위탁·운영 변경동의안, 8월 2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포항시 장길리 복합낚시공원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 이상 4건의 안이 8월 2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근입니다. 존경하는 강필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농업 농촌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최규진 과장입니다. 농촌지원과 서석영 과장입니다. 축산과 한창식 과장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정철화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김윤환 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차 착섬하지 못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과, 축산과, 기술보급과, 농식품유통과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규모는 855억 원으로 기정예산 821억 원보다 3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규모를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액은 331억 5,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22억 1,700만 원보다 9억 3,400만 원, 2.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액은 63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9억 3,000만 원보다 3억 9,300만 원 6.6% 증액 편성하였으며, 축산과 예산액은 77억 4,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0억 8,900만 원보다 6억 5,300만 원 9.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액은 117억 7,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17억 7,700만 원보다 56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액은 265억 5,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50억 8,600만 원보다 14억 6,800만 원 5.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경쟁력 강화 부문에서는 돌봄농장육성지원 외 2개 사업에 4억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외 1개 사업에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FTA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 3,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1억 6,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버섯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1개 사업에 2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부문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1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농업·농촌발전 지원부문에서는 구룡포농업인상담소 회의실 리모델링 공사 등 3개 사업에 8,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농촌마을 휴식공간 조성사업에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텃밭조성사업에 2억 6,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문에서는 인력운영비 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축산과 소관 축산경쟁력 강화부문에서는 양봉경쟁력강화지원 2종에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태양광 온탕기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2,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착유세척수처리 지원사업 외 1개 사업에 6,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일리지제조운송비 지원사업에 1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사업을 9,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축산물HACCP컨설팅 지원 400만 원 증액 편성 및 말 예방백신 등 지원 2종에 7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가축방역 및 약품구입비 지원 9종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부문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3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농업기술 부문에서는 기상관측장비 유지보수에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벼 병해충 항공방제 소요농약지원 2,900만 원, 벼 생력재배 육묘상자처리제 지원 2,000만 원, ICT활용 사료빈관리기 보급시범 2,100만 원, 시금치 결속기 보급시범 2,700만 원, 새소득작목 표고원목 보급시범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저품위사과 시장격리 수매지원사업에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폭염피해 경감제 지원 외 1개 사업에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부문에서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농식품 유통관리 부문에서는 장기 산딸기 축제 등 4개 사업에 2억 2,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학교우유급식지원 3,700만 원, 동지역 초등학교 급식비 지원 1억 2,600만 원, 읍·면지역 초·중학교 농식품지원사업 3,900만 원, 축산물 학교급식지원 4,200만 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물벼 매입농가 건조수수료 지원사업에 4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문에서는 인력운영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재무활동 부문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5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기타 세출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소관부서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필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회기 중에 제안하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적으로 계상하여야 할 경상적 경비와 농업·농촌 분야 경쟁력 강화 및 지역농업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우익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의 추가·변경 내시액을 반영하는 등 기정예산 1조 6,270억 원 대비 5.57%인 907억 원이 증액된 1조 7,177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기정예산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인 재산매각수입과 기타수입을 반영하여 27억 3,800만 원 증액된 833억 9,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행정안전부 2017년도 보통교부세 정산금 310억 5,300만 원과 특별교부세 3,500만 원을 반영하여 310억 8,800만 원 증액된 5,277억 7,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정산분 2017년 일반조정교부금 정산분 55억 7,200만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1억 2,000만 원을 반영하여 56억 9,200만 원 증액된 681억 3,2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보조금은 지진피해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정부 추경 편성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511억 8,200만 원 증액된 5,934억 6,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쪽의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502억 원 대비 8.4%인 294억 6,500만 원 증액된 3,796억 3,000만 원의 예산이 제출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증감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부문은 자체세입의 경우 지진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재정운영의 안정화를 위하여 세입이 확정된 금액만 계상하였고, 의존재원의 경우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국·도비 추가 교부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 부문은 지진 피해복구 및 4차산업 육성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년창업, 일자리 창출 및 전통시장 시설개선, 투자유치 기반강화, 농업기반육성지원 등 당면 현안사업을 위해 계상한 것으로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4차산업 기반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기 활성화에 그 목적이 크며, 예산의 시급성 및 적정성 여부, 사전절차 이행 등을 고려한 심사로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는 우리 위원회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이고 도에서 심사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이 심의하셨는데 저희들도 도에서 개인한테 4억 하는 예산 주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도에서 볼 때는 그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만들었고…

기술보급과에서 과수 대표하고 이야기가 본예산으로 올리는 걸로 합의가 됐다고…

예, 잘 알겠습니다.

남구청장 정봉영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숙희 세무과장입니다. 김만식 산업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강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구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85억 8,900만 원보다 9억 6,600만 원이 증가한 395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내역 중 구청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억 6,9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억 원, 사회복지 분야에 3,6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3억 2,5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500만 원을 감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50억 800만 원보다 1억 9,900만 원이 증가한 52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무과는 체납세 징수 운영여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과는 우수농수산물 생산지원액 900만 원, 농업생산기반조성에 1억 8,800만 원 등 총 1억 9,7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필순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건전한 지방재정운영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알뜰하게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권태흠입니다. 먼저 예산안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편도창 세무과장입니다. 천목원 산업과장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경제산업위원회 강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북구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북구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562억 8,400만 원보다 11억 8,000만 원이 증액된 5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억 7,100만 원, 환경보호 분야에 1,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9,9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4억 3,5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억 3,500만 원, 기타 분야에 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3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8,000만 원, 기타 분야에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22억 4,000만 원보다 4억 원 투입된 126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으로는 세무과에서는 지방세정운영에 500만 원, 지방세 합동징수운영팀에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업과 예산은 해수욕장 운영 및 경제산업지원에 3,000만 원, 농업안전장비지원에 1,300만 원, 농업기반시설관리에 3억 800만 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토양개량제 지원에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강필순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필수적으로 계상하여야 할 경상경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생활민원을 해결하는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정연대입니다. 존경하는 강필순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조민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제안설명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중 자체세입은 경기불확실성의 장기화로 세입여건이 다소 불투명해짐에 따라 재정운영의 안정화 차원에서 확정된 세액만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의 경우 2017년 정산분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과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에 편입된 토지보상금 수입 등 자체세입 증가와 함께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등 의존세입이 증가하여 총 세입규모는 1조 7,177억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인 1조 6,270억 원보다 907억 원, 약 5.57% 늘어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4쪽은 907억 원 증가내역입니다. 세외수입 27억 3,800만 원, 지방교부세 310억 8,800만 원, 조정교부금 56억 9,200만 원, 보조금 511억 8,200만 원입니다. 5쪽, 세목 및 과목별 징수전망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은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에 편입된 토지보상금 수입 19억 300만 원이 증액된 112억 2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기타수입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환수금 8억 3,500만 원이 증액된 140억 8,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행정안전부 2017년 보통교부세 정산분 310억 5,300만 원과 특별교부세인 지방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 3,500만 원을 반영하여 310억 8,800만 원이 증액된 5,277억 7,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조정교부금은 경상북도 2017년 일반조정교부금 정산분과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액을 반영하여 56억 9,200만 원이 증액된 581억 3,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지진피해재난지원금을 포함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511억 8,200만 원이 증액된 5,934억 6,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쪽은 제2회 추경 세입예산 총괄내용으로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에서 9쪽은 일자리경제국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괄내용으로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쪽,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기업지원과 소관으로 지난해 발생한 지진 및 미국의 철강제품 수입규제, 유럽연합의 긴급수입제한 조치에 따른 열악한 환경에 처한 중소기업의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및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등 중소기업 육성지원사업에 2억 2,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포항시 기업투자육성재단 설립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 원, 기타직 보수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 등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사업에 9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1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노동과 소관으로 청년창업랩구축 및 운영,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 및 청년기업 페스티벌 등 일자리육성사업에 19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운영사업 등 근로자복지증진에 3,000만 원을 증액하고, 포항사랑 상품권 운영, 민생안정 행복일자리사업, 인건비, 죽도시장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등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건설사업에 124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 등 재무활동에 1,3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일자리경제노동과는 총 144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국제협력관광과 소관으로 신라문화탐방바닷길 조성, 희망포항 K-POP 드림콘서트, 문화관광해설사 전국대회 등 관광산업진흥사업에 7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직 보수, 시·도비 보조금 반환 등 행정운영 및 재무활동에 3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7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재정관리과 소관으로 지방세정종합평가 시상금으로 체납세 업무추진 근무복 구입에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취득 및 처분재산 감정수수료, 시유지매각 측량 수수료, 북구청 연접 건물매입 및 철거, 흥해읍 행정복지센터, 지진피해복구공사 등 청사 운영사업에 8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기타직 보수에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총 8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진흥과입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폐업 및 어선·어구 잔존가치보상금 등에 대하여 2억 8,800만 원을 감액하고, 수산물 품질관리 인증제 홍보비, 고수온 대응 액화산소지원,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등에 13억 5,9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해양수산업 진흥사업에 10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쪽, 15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 등 재무활동에 4억 7,6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수산진흥과는 총 15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소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필순 위원장님, 조민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 이번 제253회 임시회에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철강산업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속적인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자양분으로써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복지국에 계시다가 이쪽에 오셔서 아주 노련하게 잘하고 계십니다. 질문에 앞서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있지만 포항 지역경제에 경제침체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고, 철강공단이 문을 닫는 곳, 그리고 영일만항에 가보면 20여개가 있는데 거의 많이 문 닫아 있고 공장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8년 전에는 희망과 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기대했는데 우리나라 전체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든 우리 포항지역에 공장 휴·폐업이 23곳이 되어 있고 가동중단과 매각 고려한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를 총괄하시는 분이니까 직전 국장님도 고생을 하셨습니다마는 뚜렷하게 포항에 잘 돌아가는 공장이 없습니다. 걱정이 되고, 젊은 청년 신규채용도 회사가 기피하고 있고, 청년 일자리도 부족한 가운데 포항블루밸리산업단지도 용지 분양률이 고작 1%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자유구역 영일만4단지 등 거기에 침체가 상당히 답보되어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국장께서는 잘 캐치해서 시장님 뚜렷하게 4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앞으로 민선7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큰 그림을 잘 그리고 보고를 직보해야 됩니다. 듣고도 시장님 잊어버릴 수도 있고 뭔가 잘 안 돌아간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국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철강공단에 휴·폐업이 20여개 업체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특히 세아나 넥스틸 같은 미국 강관업체 수출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그렇게 됐는데 철강공단에 어려운 상황을 철강공단의 회장이나 이사단, 포스코 관련 업체들하고 간담회를 해 보면 앞으로 포항은 경쟁력을 키워서 세계에 경쟁력 있는 철강제품을 만드는 것이 원칙이고 정부에 촉구하는 것은 미국이나 유럽을 뺀 대체시장을 빨리 만들어 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철강업체들의 어려운 사정을, 어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의회하고 같이 현장 목소리를 자주 듣고 그 사람들의 고충사항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도 편성할 것이고, 청년 일자리도 정부정책에 정부예산안이 제출되어 있으니까 의결이 되면 거기와 연관시켜서 청년일자리를 마련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시는 앞으로 분양이 저조한 블루밸리나 영일만4단지 경제자유구역이 추석 지나고 착공을 하는데 이 산업단지를 차별화하는 전략을 세워서 경제자유구역은 방사광가속기를 활용한 앞으로 생명공학이나 바이오산업을 유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블루밸리산업단지는 LH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땅값도 인하해서 경북 도내나 전국에서 분양가에서 경쟁력이 있어야 기업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지금 LH와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고 그쪽에는 포스코하고 MOU를 했습니다마는 포스코켐텍이 새로운 산업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런 문제하고, 최근에 몇 개 기업하고 협의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활발하게 분양을 해서 침체된 경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기를 바라고, 저번에 언론에도 1 대 1, 경제국 과장들 간부만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다. 2,000여 공직자 모두 책임이고, 120여 명 과장이 계시는데 1 대 1 추진하고 있죠, 전담?

기업애로지원단으로 해서 6급 이상 공무원들이 1기업을 책임지고 있는데 그걸 더 활발하게 기업애로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출향인사 에코프로처럼 어떻든 경기도나 서울에서 기업하고 있으면 그 기업을 포항 쪽으로 당기는 것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하나, 둘 유치를 잘함으로써 경제에 도움이 되니까 그것도 1 대 1 부서가 T/F팀을 구성해서 그런 인재 발굴, 경북 포항인 중에 출향인사가 어디에 계시는지, 어떤 유망중소기업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정보도 파악해서 매칭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바이오산업 유치를 위해서 포스텍이나 방사광가속기 등 교수나 국내에 훌륭한 기술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해서 인맥을 최대한 동원하는 투자유치, 예를 들어 바이오산업 투자유치위원회라든가 투자유치자문단을 구성해서 총 인맥을 동원해서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하고 해서 투자유치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김종식입니다. 존경하는 강필순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조민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환동해미래전략본부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환동해미래전략본부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괄내용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66억 8,200만 원이 증액된 총 515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과는 철강산업에 기반한 에너지수송 강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품질 강관산업 육성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에 11억 원을 편성하였고, 범죄·재난 등 시민생활에 피해를 야기하는 분야의 사전예방은 물론 유관기관과의 통합대책을 위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에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북방 및 환동해 지역의 경제권을 선점하기 위해 11월에 개최되는 한-러 지방협력 포럼에 6억 원을 편성하였고, 정부정책과 연계한 지역산업혁신 및 혁신인재양성의 인큐베이션 역할을 수행할 아시아태평양 이론물리센터 지원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R&BD기관들의 연구성과를 사업화함으로써 신산업 창출의 산업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한 첨단기술산업화센터 구축사업에 1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외된 농어촌 지역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해 친환경에너지 자립마을로 조성하고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단지 조성에 4억 9,1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47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산업과는 태풍 및 너울성파도로 인한 농로 및 농경지 유실 방지를 위해 여남동 연안침식 방지시설 설치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해양레저스포츠 저변확대로 해양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요트계류장 운영비에 1,100만 원, 해양스포츠 아카데미 운영비에 3,000만 원, 수상레저타운 운영비에 5,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는 등 총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항만물류과는 영일만항을 북방물류의 거점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영일만항 컨테이너 화물 유치지원에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영일만항 컨테이너부두 펜더 설치에 9억 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는 등 총 19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필순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 이번 제253회 임시회에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역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R&D 분야의 기술사업화를 통한 산업구조 다변화는 물론 유관기관 통합스마트 안전망 구축과 한-러 지방협력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 그리고 해양문화관광 중심도시로의 조성과 영일만항의 환동해권 중심항만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시급한 사업들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포항은 철강산업을 주력으로 해서 포항시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전체 산업을 이끌어 온 도시입니다. 최근에 미국 쿼터제라든가 중국의 저가공세로 인해서 철강경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포항의 산업은 철강산업을 주력으로 해 오다 보니까 시 전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는 철강산업 위에 철강산업도 고도화해야 되지만 포항의 강점인 R&D, 포스텍을 비롯한 4세대방사광가속기, 한동대, RIST, 생명공학연구원, 나노, 창조혁신센터, 테크노파크, 이런 우수한 세계적인 R&D기관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아직까지 이렇다 할 큰 사업은 없지만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 인프라가 있다는 것에 상당한 강점을 가지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바다가 있다는 것이 큰 강점입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한 해양관광산업 쪽으로 열심히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항상 말씀드립니다마는 포스코, 포스텍, 포항시가 R&D 사업을 잘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포항시가 이런 기관을 잘 이용해서, 서로 매칭해서 경제 활성화와 연구개발에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이런 쪽에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15 포항지진 지열발전소 규탄 시민궐기대회 언제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민궐기대회가 아니고 동향보고를 받아봤을 때 시민대회 정도로…

이 지진이 자연이냐 유발이냐에 대한 심각성이 포항경제에 연결이 됩니다. 경제가 어려운 것도 지진 때문에 그 여파가 미치는 겁니다. 담당과장께서도 유발에 대한 정확한 분석, 정보활동을 잘해 주시고,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끝까지 갑니다.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도 중단하라는 철회공문도 보내고 해서 그런 기업이 안 들어와도 포항에 전기생산량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관심을 갖고 정책개발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그렇게 할 수 있죠?

바이오매스는 시민이 원하지 않다면 저희들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의 소신을 믿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게…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공개적으로는 설명이 부족한 것 같고 개별적으로는 했다고…

죄송합니다. 앞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예, 맞습니다.

설명할 기회를 주시고, 들어보시고 해 주시면…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흥식입니다. 존경하는 강필순 경제산업위원장님, 조민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시설관리공단 운영과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쪽에서 3쪽입니다. 저희 공단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45억 9,092만 7,000원보다 4,871만 6,000원이 증가된 246억 3,964만 3,000원입니다. 그중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금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6억 5,688만 9,000원보다 300만 원이 증가한 16억 5,988만 9,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설명서 4쪽, 시설별 편성내역입니다. 환경사업팀의 해수공급시설이 해수관로 유지보수를 위한 수선유지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거 하고 일반 동네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거 하고 회계 부분을 봤을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올 수 있죠?

예, 있습니다.

동네별로 하는 건요? 예를 들어서 양덕이나 오천이나 이런 체육회에서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체육회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고, 단지 포항시로부터 위탁 받아서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양학국민체육센터라든가 체육시설, 이런 시설들은 정확하게 경상수지가 모든 게 다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포항시로부터 몇 개월마다 회계감사를 받습니까?

회계감사는 시로부터 2년마다 한 번씩 받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민성 위원입니다.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심사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기정예산안 3,501억 6,537만 8,000원 대비 294억 6,458만 5,000원 증액된 3,796억 2,996만 3,000원으로 편성하여 요구되었으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한 결과 124억 3,700만 원을 삭감하여 3,671억 9,296만 3,000원으로 심사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