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조학래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8월 16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국공립시립어린이집 재위탁동의안과 2018년 8월 20일, 8월 2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포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포항시2어린이집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이 8월 2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격적인 의안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심사방법은 먼저 각 국청본부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정회를 하여 각 과별 세부적인 예산심사를 하되 심사도중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를 속개하여 기록을 남김으로써 심사의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녹지국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길 환경녹지국장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영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나겸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환경녹지국에서는 모두가 행복한 도시,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친환경녹색생태도시조성을 위해서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서 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환경식품위생과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25억 73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23억 1300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2억 6,000만 원입니다. 이는 2018년도 기정예산액 191억 7100만 원에 비해 17. 7%인 34억 200만 원으로 증액된 금액으로 일반회계만 34억 200만 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예산세부내역은 자연환경보호에 26억 5200만 원 증액으로 전기자동차보급에 1100만 원, 전기자동차보급보조사업에 25억 2200만 원, 전기버스배터리 무인자동교환시설 지진피해복구보조사업에 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대기오염관리는 천연가스차량구입보조사업에 1억4400만 원, 노후운행경유차폐차지원보조사업에 4억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산업발전기반조성으로 식품산업육성 및 지원에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에 61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예비비를 감액해서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나겸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 금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건강하고 안전한 그린에코선도도시포항을 만들어 가기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편성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직접위원님께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일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일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7630억 4629만 5,000원 대비 173억 560만 9,000원이 증액된 7803억 519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429억 7895만 1,000원 대비 2.7% 증가한 5576억 5744만 2,000원으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200억 6734만 4,000원 대비 1. 2%증액된 2226억 9446만 2,000원으로 증액 편성된 것으로 이는 정부추경에 발맞춰 감액된 편성부분은 국도비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사업의 추가변경내시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및 복지환경 등 시민생활에 밀접한 지역현안사업해결을 위해 예산을 조정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의료급여본인보상금 24억 4,000만 원 경로당 공기청정기보급 14억 원 장애인재활작업장 이전신축 5억7,000만 원, 누리과정본인부담금지원 3억 2,000만 원, 어린이집환경개선8억8,000만 원, 영아어린이집대체신축4억 원, 아이돌봄지원 3억5,000만 원, 음식물폐수외부업체위탁처리비 3억 5,000만 원, 전기자동차보급 24억 3,000만 원, 노후운행경유차폐차지원 4억8,000만 원, 지방상수도설치 지선공사 3억 원 등을 신규 또는 증액편성과 2017년도 국도비 보조금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추경예산은 저소득층생활안정지원 사회적약자인여성, 노인,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출산과 교육환경개선,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조성, 맑은물공급사업 등 시민의 행복지수를 향상하기 위해 편성한 사업예산으로 판단됩니다. 기타세부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산설명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경예산편성의 취지를 고려할 때 신규사업과 당초예산 대비 증액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환경녹지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녹지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윤영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특히 복지국 소관 여러 분야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나겸 위원장님을 비롯한 허남도 부위원장님과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국에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내실화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포항건설을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1쪽입니다. 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800억 8800만 원으로 일반회계 4996억 1400만 원, 특별회계 840억 7400만 원입니다. 이는 2018년 기정예산액 5663억 800만 원에 비해서 일반회계 106억 3,000만 원, 특별회계 31억 5,000만 원이 증액되어 총137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주민복지과는 기정액보다 32억 600만 원 증액된 972억 5200만 원, 노인장애인복지과는 43억 5700만 원 증액된 2158억 7500만 원, 여성출산보육과는 56억 5700만 원 증액된 1691억 9100만 원, 자원순환과는 5억 6,000만 원이 증가된 977억 7,0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부서별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일반회계 6억 1600만 원, 특별회계 25억 9,000만 원으로 총 32억 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은 2억 4,000만 원 감액으로 긴급복지지원사업 2억 3100만 원,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에 5700만 원 감액하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3900만 원, 희망키움통장 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에 32억 4900만 원으로 저소득 주민건강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에 1억 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정부양곡할인지원 4억5100만 원, 의료급여특별회계 2억 9,000만 원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보호 및 육성사업에는 4600만 원으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등 1,000만 원, 청소년재단출연금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에 보조분 반환금 500만 원,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는 43억 5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노인복지증진은 21억 7800만 원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5,000만 원, 경로당공기청정기보급에 14억7,000만 원, 경로당가사도우미사업에 1억400만 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3억6300만 원, 시설관리공단전출금등에 9400만 원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에 20억 6600만 원으로 장애인연금지원에 6억 1300만 원,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에 3억 6900만 원, 포항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이전신축에 5억 940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운영비지원에 2억 4600만 원, 장애인복지 지원 및 장애인시설 지원 등에 16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에 보조금반환금으로 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여성출산보육과는 56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복지 향상 및 보육지원에 31억 1800만 원으로 누리과정본인부담금지원에 3억2,000만 원, 어린이집환경개선사업 8억 8300만 원, 포항시영아어린이집대체신축에 4억 원, 보육교직원인건비 및 처우개선지원에 11억 2700만 원, 아이행복도우미 지원사업에 3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간차등형보육지원사업비에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지원에는 1억200만 원으로 아동발달지원에 4300만 원,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에 1억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입양아동가족지원에 2800만 원, 지역아동센터종사자수당에 3900만 원, 드림스타트 사례관리지원에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출산장려정책 및 가족지원에 4억2200만 원으로 아이돌봄지원 3억 5300만 원, 불법촬영범죄근절을 위한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에 2500만 원, 다문화가족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 등에 3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사업비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1001만 원, 보조금반환금으로 20억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자원순환과는 청소사업특별회계5억6,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 및 자원재활용은 4억 2200만 원으로 감액으로 청소용관리소모품구입 등에 1600만 원, 쓰레기매립장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2,000만 원, 음식물폐수외부업체 위탁처리비에 3억 5,000만 원, 공동주택음식물쓰레기계량장비 통신비에 500만 원, 시설관리공단전출금에 14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5억 4800만 원, 쓰레기매립장 운영 및 시설비 1억 7,000만 원, 유기성오니위탁처리에 1억 5300만 원등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환경관리원보수로 10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나겸 복지환경위원장님과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 금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노인장애인 등의 복지 및 편의증진 지원 여성 및 아동보육을 위한 복지사업지원 생활폐기물처리 및 자원재활용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담당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상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최근 정부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과 관련해서 특히 주거급여관련해서 부양의무자폐지하는 등 정책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시행시기를 앞두고 있고, 그와 관련하면 생활안정지원 예산들이 감액될 것이 아니라 예산확보를 좀 더 해놓아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왜 감액 편성되는 건지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을 그대로 계속 가고 싶은데 국도비보조금 내시가 감액됨에 따라서 시비가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주거급여대상자는 많아지는데?

그게 나중에 추가요인이 발생되어서 돈이 모자라면…

아, 신청하면 내려오는 구조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여러 고생도 하시지만 지진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긴급하게 생활안정이 됐던 이재민대피소 여러 가지 노력을 해오셨잖아요. 1년이 지나고 내년 1년도 다가오지 않습니까? 법률에 따른 지원기간이 도래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들이 고민이 되어지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구호소…

구호소뿐만 아니고 이재민들이 지원받아서 2년 동안 혜택보지 않습니까, 이게 다 보장협의법에 따른 것이고 법률적으로 2년밖에 되어 있지 않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민원의 의견을 청취하든 아니면 우리 시에서 대책을 강구하든 그와 관련된 논의가 있냐는 거죠.

의원님께서 이재민들에 대한 부분 걱정해주셔서 고맙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진대책국에서 이재민대책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저희 복지국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함께 지원해서 이재민들의 생활의 안정을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민원이 포항시에 집중된 것이고 그리고 의연금, 지원금 관련해서 중복지원자들 많잖아요.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의연금 지원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실거주자를 반드시 확인해서 지원을 한 상태라서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없어요, 확실히?

예.

의연금은 없고 지원금은?

재난지원금은 제일 처음에 급히 하고 그다음에 지원체계에 복잡한 그런 게 있어서 다소 있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반환 하고 있습니다.

반환조취를 한다는 건 반환조취명령이 떨어졌습니까, 우리 시에서?

재난지원금 관계는 건설안전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의연금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 추모공원 있지 않습니까? 용역관련해서 용역비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추모공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시의 사업의 정책의 하나 아닙니까? 작은 동네 장례식장과 관련해서 시와 사업자간의 소송이 이어질 정도로 중요한 갈등의 요소가 될 수도 있고 이것은 시민 전체를 봤을 때는 상당히 고민이 깊어져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왜 의회에 보고 안 하고 예산 편성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의회에 지난번에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고…

보고 예산이 바로 편성됐는데 이 중요한 내용들이 충분한 토론이나 검토 없이 가시냐는 거예요. 왜냐? 이 용역을 시행하면 과업의 범위나 내용에 따라 같은 시민들이 알게 돼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련해서 이러한 용역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부지에 있는 주민들은 이전해갈 수 있다는 그러한 여론이나 여러 가지 반대현상도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언제 결정됐어요?

언제 결정이 됐다기 보다 그때 저희가 보고드렸듯이 현재 상황이 화장장의 여러 가지 실태가 이대로 화장장의 수요는 너무 높아지고 있고 과부하가 바로 걸려 있는데 이것을 어느 정도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그때 상황이 되어서는 너무 늦어지는 예측을 하기 때문에 간담회에 보고를 드렸고 전체적인 용역을 통해서 또 용역을 하게 되면 주민의견이나 의회의 의견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 용역을 통해서 자꾸 의견을 받고 하는 것은 아주 형식적인 것이고 중요한 사업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토론이 되어져서 용역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 상태는 여러 가지 해오름동맹인가요? 달빛동맹을 통해서 다른 시군의 장례 그런 서비스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기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지는 않죠. 울진이나 영덕 쪽은…

그러니까 울진.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특별하게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이러한 중요한 부분은 단시간에 해결될 사업들도 아니고 정책의 방향성이 결정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은 의회와 행정부가 교감이나 공감속에서 한 단계 나아가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해서 제가 정리하자면 이 용역관련해서 보조금 심사위원회 의견들은 어땠어요? 심사 거쳤죠?

예, 심사 거쳤습니다.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해서 편성이 되었고요. 용역 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주민들 설명회나 이런 것은 그 과정에 다 포함해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용역이 진행되면 해당 지역구의 사정도 충분히 반영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활용계획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런 범위를 전체적으로 해서 우리가 행정에서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전문가나 용역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을 수렴하고 용역을 한다고 해서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 모든 의견들이 수렴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공론화하고 토론하는 공론화가 되는 불을 지피는 격이라는 거죠. 해서 이러한 부분들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사전에 이러한 부분 충분한 토론들이 이어져야 됩니다. 단순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공개적인 토론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풀어가는 방식 되게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보건소장 박혜경입니다. 가뭄과 무더위가 유난히도 심했던 올여름에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보건행정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는 이나겸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구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127억 2,200만 원보다 2억 3,900만 원이 증액된 129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주요편성내역입니다. 지역보건의료사업으로 보건소 운영 지원과 의료시설 및 물품관리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진료업무지원에 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감염병 관리사업으로 방역소독관리에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정책과 재무활동에서는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예산안 주요편성내역 설명을 마치고 건강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으로 건강생활실천사업에 제10회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 시상금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모자보건사업은 1,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관리과 재무활동에서는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나겸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남구보건소에서는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지역주민들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남구보건소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구보건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김상민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다른 게 아니라 오랫동안 남구보건소장 겸직하고 계신데 의사 구하는 게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현실적인 채용의 조건, 임용에 대한 조건의 문제로 채용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겸직하는 형태인데 겸직형태로 계속 끌고 가는 것이 맞는지 공식적인 단일체제로 하든 그런 고민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조건에 맞는 분들이 오시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어떠신지?

시민들에게 더욱더 체감도 높은 사업을 위해서는 남·북구가 각각 존재하면서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남구보건소장도 속히 채용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이고 인사부서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한다는 것은 어쨌든 공모는 있었는데 임용이 안 되는 과정이잖아요. 이유는 현실적인 부분일 것이고 아니면 조금 나은 분들을 모시기 위한 우리 시의 입장하고 응시자들하고 다른 차이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을 돈이나 예산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판단을 가져가야 되지 않나?

보건소에서도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격기준에 관한 고민을 법률 내에서 포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의사만 소장직을 할 수 있어요, 약사하고?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1차 공고에서 안 되어서 자격기준을 법에 의거하여 순서대로 완화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의사 외의 직렬도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적격자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적격이 없어서.

보건소를 두 군데 가지고 시민들의 건강증진관리를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건데 어쨌든 행정기관을 책임져야 될 분 또한 중요하다고 봅니다.

보건소에 맞춰서 예산이 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합하게 되면 사업비가 지금 오는 사업비가 다 오지 않고 보건소별로 오기 때문에 우리시에도 예산측면에도 보건소 통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백을 두고 겸직형태로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방법들을 연구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보건소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26억보다 1억 8,100만 원이 증액된 127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편성내역입니다. 지역보건의료사업으로 보건소운영관리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사업으로 감염병예방사업에 300만 원, 방역소독지원에 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보건소 결핵관리사업보조금변경교부에 따라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서는 국도비보조금반환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주요편성내역 설명을 마치고 건강관리과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사업에서 건강생활실천사업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모자보건사업비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조정액에 따라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비 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난청조기진단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2017년 국·도·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구보건소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국도비보조사업조정액과 반드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위한 사업비를 중점적으로 계상하였사오니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북구보건소 전 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북구보건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임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정경락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나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상수도과 일반회계입니다. 금해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6억 8,500만 원보다 4.7% 증액된 17억 6,500만 원으로 8,0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내용으로는 마을상수도 유지보수 및 긴급계량에 5,000만 원, 마을상수도 소독시설 계량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금해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과 동일하게 98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정기예금이자에 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하수도사용료 수탁 징수 수수료 수입에 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상하수도행정과는 3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상수도과는 2억 4,500만 원, 정수과는 1억 3,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으로 상하수도행정과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에 상수도요금 실시간통합납부시스템 구축 900만 원, 검침원 계약해지 패소에 따른 이행강제금 4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신축계량기 창고비품 구입 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에 3억 9,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상수도과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 1,500만 원, 가압장 57개소 동력비에 9,6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지방상수도설치지선공사에 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죽성2가압장 신설공사 등에 1억 6,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정수과 세출예산주요내용은 사업예산에 공단정수장 여과지동 전기실 옥상 방수공사 등에 2억 8,600만 원 증액하였으며 택전정수장 소독투입시설 계량설치에 1억 5,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금해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165억 원보다 10억 원이 증액된 1,17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시설분담금에 1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상하수도행정과는 5억 6,400만 원 감액하였으며 하수도과는 15억 2,300만 원, 하수재생과는 4,1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상하수도행정과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역으로는 경상예산에 예비비 1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예비비에 4억 6,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하수재생과 세출예산주요내용은 경상예산에 연구용역비 9,000만 원과 자동부하전환계폐기 교체에 3,2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나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맑은물사업본부 전 직원은 장기적인 상하수도사업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당면한 현안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금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알뜰하게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각 사업별 세부적인 내용은 각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부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김상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검침원 관련해서 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라 시가 패소를 했고 근로자의 지위가 확인됐지 않습니까? 예산을 떠나서 그러면 우리 시가 향후에, 지난번에 집행부의 입장은 대법원까지 가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현재도 그런 입장인지?

지금현재 제가 와서 보니까 9월 현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청구해서 심판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청구가 되어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심판결과가 끝이 난 뒤에 서울행정법원에 소송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소송을 해서 이 부분들을 해결해나갈 것인지? 지금 노동위원회 심판은 심판결과 9월 12일 날 포항이 패소했고 재심신청을 하셨다는 거죠?

지금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했습니다.

그러면 재판결과에 따라 만약에 혹시 시나리오가 패소할 경우도 있고 승소할 경우도 있겠지만 결국 패소한다면 근로자의 지위가 확인이 되면 그분들에 대한 고용에 관한 부분도 준비되고 있는지 여쭙는 거예요.

그것은 최종적으로 사법부 판단이 끝이나면 우리가 패소한다면 충분히 그 부분 시행할 겁니다.

언제예요?

아직 1차 변론만 하고 2차 변론 상태에 있고 결과는 시간을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자리든 지금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오히려 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근로자를 인정해서 하는 그런 의지는 없습니까?

이 부분은 다른 유사한 사례로 소송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섣불리 근로자다 아니다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저희들도 심판을 보고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분이 이긴다면 충분히 근무하는 거라든지 해드려야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그러면 그것 관련해서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번 수도검침원이 검침의 게으름 또는 집행부에서 보자면 관리감독소홀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나간 이후에 지금 수도검침원 가끔씩 암행감사 이런 식으로도 하고 있습니까?

그 이후로는 수시로 한 번씩 검침하는 구역을 담당과장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간에서 민원인들 중에서 들리는 말이 실제 폐전을 갖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 말이 검침원들이 오면 검침을 하기도 하지만 하지 않아서 그 갭이 굉장히 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다른 검침원으로 바뀌어져서 그곳에 왔을 때 갭이 많았을 때 실제 검침숫자를 내게 되면 본인이 그 갭이 크니까 많은 수도요금을 부과 받을 텐데 민원인하는 말이, 속기 잠깐 멈춰주세요. (기록중지) 실제하는 말이 수도계량기 깨뿌소, 동파됐다하면 되잖아요. 이렇게까지도 한답니다. (기록개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동파됐습니다, 파손됐습니다 했을 때, 이제 속기하셔도 됩니다. 그 비율을 동파돼서 진짜 파손이 되었는지, 동파가 진짜 된 건지 또는 가정에서 실수로 파손이 되었는지 이런 비율을 제대로 검침을 확인을 해보시면 올해도 겨울이 다가오고 있고 기존에 계속하던 사람이 검침하는 장소가 달라져서 다른 사람이 가거나하면 그 갭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그 계량기가 갑자기 동파된다든가 파손됐다든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알고 미리 대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서 업무하는데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구청장 정봉영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언정 복지환경위생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나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남구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위원회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85억 8,900만 원보다 9억 6,600만 원이 증가한 395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중 구청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억 6,9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억 원, 사회복지 분야에 3억 6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3억 2,5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500만 원을 감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8억 300만 원보다 3,600만 원 증액한 38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경로시설지원에 1,000만 원, 경로당 냉방비 지원에 2,600만 원 등 총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나겸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살기 좋은 포항을 건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정책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냉천강변에 무대가 만들어지고 준공이 내년 3월이지만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무대를 많이 이용합니다. 가장 최근에 주말이 아닌 목요일인지 금요일 저녁에 합창단원들이 거기서 연습하는 게 있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바로 앞이니까 야간자율학습도 하고 수업도 있어서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이 오고 볼륨을 낮췄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영일대해수욕장처럼 소음측정기가 있어서, 그것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소음측정기면 더 좋겠습니다. 즉, 우리가 일상에서 정상적인 데시벨일 때는 초록불이 들어오더라도 그것보다 오버됐을 때는 빨간 신호등처럼 불이 들어 와서 본인들 스스로가 그것을 보고 아 내가 소리를 낮춰야 겠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측정기가 있다면 공연하는 사람들도 부담 없이 할 수 있지 않을 까, 그리고 무대가 그곳 한 곳밖에 없다보니까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것을 좀 제안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오천 고등학교 야간자율학습하는데 학습권에 장애가 되니까 해달라는 이런 이야기인데 환경과 소관인데 환경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결과를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드려도 돼요?

예, 하십시오.

개인적으로 북구청은 구청예산으로 했습니다. 제가 제안을 해서 아이디어사업인가요, 이렇게 해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예산확보가 중요한 거니까.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권태흠입니다. 먼저 예산 설명하기 전에 북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환경위생과장 구진규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복지환경위원회 이나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북구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북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562억 8,400만 원보다 11억 8,000만 원이 증액된 574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억 7,100만 원, 환경보호 분야에 1,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9,9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4억 3,5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억 3,500만 원, 기타 분야에 4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3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8,000만 원, 기타 분야에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42억 6,800만 원보다 1억 800만 원이 증액된 43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내용으로는 복지환경위생과의 경우 저소득층생계지원에 300만 원, 경로시설지원에 6,100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에 3,400만 원, 환경보호 지원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이나겸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주민숙원사업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필수적으로 계상하여야 할 경상적 경비를 중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생활민원을 해결하는 예산이므로 이번 예산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북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김흥식입니다. 존경하는 이나겸 복지환경위원장님, 허남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과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쪽 및 3쪽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45억 9,092만 7,000원보다 4,871만 6,000원이 증액된 246억 3,964만 3,000원입니다. 그중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금해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5억 6,558만 1,000원보다 1,755만 원이 증가된 25억 8,31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설명서 4쪽, 팀별 편성내역입니다. 복지사업팀 노인복지회관 셔틀버스 차량용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를 반영하여 315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환경사업팀의 재활용선별장은 원활한 선별처리를 위한 수선유지비 1,010만 원, 자산취득비 430만 원을 반영하여 총 1,4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조정결과 보고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5,576억 5,744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 2,226억 9,446만 2,000원으로 심사조정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4억 493만 1,000원을 삭감하여 5,572억 5,251만 1,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 1700만 원을 삭감하여 2,226억 7,746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상세한 소관 부서별 삭감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증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지금 보고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반대의견이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보고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과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5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