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정정득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8월 20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18년 8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김종식입니다. 존경하는 백강훈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조영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환동해미래전략본부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2쪽은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괄내역입니다. 형산강사업과는 2018년도 당초예산 67억 원 대비 4,000만 원이 감액된 6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다음 쪽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형산강 에코전망대 공영주차장 조성비 8,000만 원과 형산강 에코전망대 공영주차장 부지 임차비 2,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형산강 상생로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강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253회 임시회에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에코전망대 공영주차장 부지 조성 및 보조금 반환금을 감액하고자 편성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이재갑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96억 원이 증액된 6,243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 세부내용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66억 원이 증액된 5,231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주요 증감사유로는 환동해미래전략본부 형산강사업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032만 원이 감액된 66억 6,011만 원으로 에코생태전망대 공영주차장 부지 임차 및 조성비 1억 50만 원이 전액 감액 편성되었으며, 형산강 상생로드사업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6,01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3억 2,558만 원이 증액된 546억 9,669만 원으로 그린웨이추진단 도시녹화사업에 14억 697만 원, 포항둘레길 조성 5억 180만 원, 산림과 산림정책사업에 11억 4,066만 원, 공원과 공원조성 및 관리에 1억 6,535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안전국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87억 8,567만 원이 증액된 1,808억 8,127만 원으로 도시계획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500만 원,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에 4억 32만 원, 안전관리과 인적재난관리에 9,999만 원, 재해 및 재난관리에 229억 2,840만 원, 재무활동에 5억 4,753만 원, 도시재생과 도시공간 조성에 43억 7,342만 원, 건축과 주택건설 및 운영에 1억 2,232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진대책국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8억 6,037만 원이 감액된 142억 5,764만 원으로 방재정책과 지진피해 극복지원에 9억 5,196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안전도시사업과 주거복구에 5,000만 원, 주거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4,158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2억 9,765만 원이 증액된 1,795억 3,527만 원으로 건설과 지역개발사업에 4억 1,000만 원, 도로시설과 도로시설 관리에 2억 2,393만 원, 대중교통과 대중교통육성지원에 36억 5,626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억 7,236만 원이 증액된 495억 8,284만 원으로 하수도 개선사업에 5,000만 원, 재무활동 3억 2,236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남구청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억 5,362만 원이 증액된 146억 5,366만 원으로 산업과 임업경쟁력 강화에 1억 2,800만 원, 건설교통과 도로시설물 관리에 1억 2,335만 원, 재난재해예방에 2억 원, 건축허가과 도시개발 및 건축관리에 24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북구청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억 6,738만 원이 증액된 229억 903만 원으로 민원토지정보과 지적관리에 1,362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산업과 임업경쟁력 강화에 4,230만 원, 건설교통과 도로시설물 관리에 2억 3,5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25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410억 1,259만 원이며, 세출은 30억 7,288만 원이 증액된 1,011억 3,753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의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치수사업 특별회계 4억 6,000만 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10억 9,000만 원, 하수도공기업사업 특별회계 10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의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치수사업 특별회계 4억 6,000만 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10억 9,000만 원, 하수도공기업사업 특별회계 15억 2,288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분 반영과 지진피해 관련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녹지공간 조성에 중점을 두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자체 예산 편성기준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형산강 프로젝트 사업에 지금 진행 중인 사업들이 몇 건 있죠?

지금 진행되는 사업에 중요한 게 현재 부조장터 추진하고 있고 또 수영장하고 스케이트장, 친수레저파크 그게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마리나항 조성을 준비하고 있고.

마리나항 그건 위치가 어디죠?

위치 그건 송도 쪽, 송도 하구 쪽입니다. 상생인도교하고 있고 경주 간의 트래킹로드, 2021년도가 되면 보문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 크게는 아마 그렇게 되면 하드웨어 쪽으로는 거의 완성도를 기하고 있고 나머지는 꽃길 조성 그 전 구간을 시민들이 거기에서 즐길 수 있도록 꽃길도, 계절별로 꽃길 조성을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사업들은 빠른 시일 내 어차피 계획 하에 다 마무리가 되리라 믿고 아직 사업을 추진 중인 경주 상생 트래킹로드 있죠?

예.

그런 것은 우리가 빨리 서두를 필요가 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형산강을 두고 사실 포항에 우리 정수장 앞쪽에 보면 우리 식수를, 취수공 공사로 얼마 전에 마무리가 다 되었는데…

예, 맞습니다.

그 이후 그런데 그 상수도관은 못 옮기는데 경주 쪽, 그 위쪽에는 정말 엉망입니다. 상당히 좀 보기 흉할 정도로 지금쯤 잡풀이 우거지고 하는데 그 상생로드길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정말 멋지거든.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경주하고 협의해서…

경주에 공사를 효자1·2지구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그걸 하면서 협착부…

협착부.

그것이 되어야 그 옆으로 자전거도로로 이어가거든요.

아니, 경주하고 협의를 해서 그건 진행하던 대로 하고 그 위쪽부터 공사를…

예, 개수 공사를 국토청에서 하거든요. 하는데 저희들 국토청 갈 때마다 우리 구간도 아니지만 경주 구간에 빨리 좀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양동마을까지는 다 되었거든요. 반대로 양동마을까지는 연결을 시켜놓았는데…

어차피 상생인도교 건너서 이렇게 올라가잖아.

인도교 건너서 여기 포항에서 보면 좌측으로 올라갑니다.

좌측으로 올라가지.

우측으로는 양동마을이고.

그러니까 상생인도교도 빨리 되어야 하겠지만 상생인도교 건너서 좌측으로 해서 경주로 올라가잖아.

예, 맞습니다.

그 길이 정말 해 놓으면 좋거든, 명물이거든.

맞습니다. 그게 아마 완료되면 형산강 프로젝트의 걸작이 완료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완공시점이 어느 정도 되죠?

그게 부산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산청에서 하지만 그래도 우리…

그게 하천 개수 사업을 하면서 연결해서 하거든요, 옆으로. 하니까 계획으로는 완성 보문까지가 2022년까지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좀 당기소.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다, 빨리 당겨달라고.

국회의원님들한테도 빨리 보고를 해서 빨리 좀 해달라고. 국비 아닙니까,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들이니까.

예, 맞습니다.

얘기를 해서 빠른 시일 내 그 로드길이 되어야 정말 시민들이 정말 즐겨 찾을 수 있는 그런 천혜의 형산강이, 자연적으로 형산강 프로젝트 사업이 완공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념해서 그렇게 조속히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맘껏 힘을 좀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정경락입니다. 평소 상하수도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백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맑은물사업본부 하수도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하수도 사업 일반회계입니다. 금해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492억 1,000만 원보다 0.8% 증액된 495억 8,200만 원으로 3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흥해 용천1리 하수도 정비에 5,000만 원, 효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3억 2,2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금해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165억 원보다 10억 원이 증액된 1,17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시설 분담금에 1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상하수도행정과는 5억 6,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하수도과는 15억 2,300만 원, 하수재생과는 4,1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하수도과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경상예산으로 장량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에 8,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연구용역비 등에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하수도 정비 POOL사업에 5억 원, 장량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에 5억 6,000만 원, 청림동 14통 하수도 정비 등에 9억 7,7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연일읍 하수관로 정비 등에 6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맑은물사업본부 전 직원은 장기적인 상하수도 사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당면한 현안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금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알뜰하게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적인 내용은 하수도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본부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해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거사업이 이제 어느 정도 다 되어 가죠?

예, 시내 지금 하면…

현재 하수관로 있죠? 하수관로의 준설이 부분 부분으로 준설을 하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악취나 또는 모기 서식지 등으로 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하수관거사업이 다 완공되면 지금 현재 하수도 관로는 어떻게 관리하죠?

하수 준설문제는 지금 현재 하수 시내지역은 환호·우창 빼고는 거의 다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청림·제철은 별개고요. 지금 되는 대로 해서 하수도…

지금 현재 하수도하고 하수관거하고는 분리되어 있잖아요.

지금 되어 있는 곳은 일괄 같이 씁니다. 우‧오수 분리사업을 하기 때문에 오폐수는 지금 분리된 사업이고 그대로 오폐수관을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다 들어갑니다.

관거사업 아닌 현재 하수도가 있잖아요.

예.

그 하수도를 두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 하수도가 오랫동안 적체된 준설토로 인해서, 그러니까 준설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에 여러 가지 냄새, 악취나 모기 서식지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거든. 그로 인한 민원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수도가 추후에 관거사업이 다 완공되면 현재 그대로 이 상태에서 놓아두면 안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걸 차제에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 말이지. 제 말이 이해가 안 되시나요?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러니까 기존 하수도 어떻게 할 거예요?

기존 우‧오수 분리되는 건 오폐수는 그냥 오폐수대로 흘러가고 지금 정해종 위원님 말씀하시는 기존 관은 우수관로로만, 비올 때 쓰는 우수관로…

우수관로만 쓰면 그게 준설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랜 세월 동안 적체된 준설토를 준설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놓아두면 효과가 없잖아. 그 준설을 점진적으로 하든지, 그죠?

예.

그 계획이 좀 있어야 하지 싶은데, 과장님 안 그래요? 계획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냥 이 상태로 놓아두면 여러 가지 냄새나고 전과 똑같잖아.

제가 아는 대로 매년 한 6, 7억 준설비 책정을 해서 계속 준설을 하고 있는데…

매년 6, 7억 가지고 됩니까?

그러니까…

읍·면도 있고…

우‧오수 분리해서 완전히 오수가 차집이 100% 되었다고 봤을 때는 기존에 있는 합류식은 완전히 우‧오수, 그러니까 우‧오수 배제시설로 변합니다.

변하는데, 그 변하면서 그 준설토를 어느 정도 준설을 확 해 줘야 그게 말 그대로 우수관로가 되고 냄새가 안 되고 시민들이 좀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단 말이지. 하수도 준설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냄새나 나고, 모기 서식지가 되고 매번 우리가 방역활동을 하잖아. 그런 계획을 좀 세워야 하지 않느냐 이 말이지.

예, 맞습니다.

오랫동안 적체된 준설토가 아직까지 쌓여있다니까. 그게 1년에 5, 6억 가지고 포항시의 전반적인 하수도 준설이 다 되나,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정해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어보니까 혹시 우‧오수 분리시설이 완전히 끝나면 합류식 하수도 시설을 좀 등한시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셔서…

아니지, 그게 아니고 하수도는 관거사업이기 때문에 기존 우리 관거사업이 100% 다 완공되었을 때 지금 현재의 하수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현재 하수도가 원활하게 우수관로로 전환이 되잖아. 그러면 그 준설을 말끔히 다 해 줘야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이 안 된다는 말이지.

맞습니다. 환경도 그렇고 침수예방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는 말이지 내 얘기는.

그건 지금까지도…

2022년이 되면 관로사업이 거의 다 되잖아, 포항시 전역에. 읍·면은 아직까지 안 되지마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5, 6억 가지고는 준설이 잘 안 되잖아요.

그건 별도로 당초예산할 때 추가로 계상을 하겠습니다.

계획을 잘 한번 세워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제기되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옥입니다. 하수구 뚜껑에 관한 제안인데요. 현재는 엉금엉금하게 바로 그냥 물이 내려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럴 경우에 밑에서 올라오는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시내 중심이나 사람이 많이 거주하는 곳에는 밑에 물이 내려가면서 무게가 눌려지지 않으면 바로 위에 붙는 누가 특허를 낸 게 있더라고요. 저한테 누가 가지고 왔던데…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죠? 그거 어떻게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물건에 대해서는 저도 여기 온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실제 지금 검증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특히 상가식당 앞에 하수도 냄새가 올라오면 가게 분위기가 좀 안 좋거든요. 그럴 경우에 고무판으로 많이 덮어놓았습니다, 하수도 뚜껑 위에. 많이 덮어놓았는데 그런 지점을 중점으로 악취가 많은 곳은 시범적으로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타 시‧도에도 그걸 설치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포항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그게 물건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서 확실히 검증된 제품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 누가 제안한 사람이 있는데 한번 과장님을 찾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한번 보내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추경예산에는 사실, 우리 우창동 두호시장 앞에 오폐수 역류하는 거 아시죠?

예, 압니다.

아무래도 본부장님께서 우창동장으로도 오래 근무하셨고 그 내용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우창동 오폐수 역류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책은 갖고 있습니까?

그게 우리 포항시 상습침수지역 중에 가장 심한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창포동 두호시장 앞인데 현재 우리 하수도과에서 그 부분을 지금 다각도로 원인분석을 해봤습니다. 해서 그 지역의 지반이 너무 침하되어서 관이, 그것을 덜 침하되게 하고 물을 펌핑하는 것으로 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지나고 내년도 상반기 정도 되면 그 부분이 어느 정도는 해소될 것으로. 원인을 분석해서 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용역 중입니까?

예.

그러면 현재 응급처치로 거기는 보니까 비가 조금만 와도 거기 뚜껑이 열릴 정도로 역류를 하더라고.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비가 조금만 와도 근무를 서고 있던데 거기가 해소될 때까지 응급조치라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용역이 빨리 되면 그 주민들이 굉장히 비만 오면 다 불안해하는데 시행계획을 조금 빨리 잡아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올해 BTL 사업 중에서 옛날에 송도·해도는 다 되었잖아요. 다 되었는데 빠진 부분 있잖아요?

예.

빠진 부분이 개발촉진구역에 있다가 풀린 곳인데 거기 올해 추경에는 빠졌죠, 예산이?

그 지역을 새로 추가해서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잡고 했는데 내년 상반기에 빠르면 바로 착수가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이야기는 어차피 2018년 올해까지 포항시 전역에 다 관로공사가 끝나잖아요?

예.

맞죠, 올해 시내는…

예, 시내는 내년까지 하면.

내년까지요?

다 끝난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개발촉진지구 그것까지 다 하면 거의.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촉진구역에 묶였던 동민들이 그동안에 소외를 받은 사항들이라서 그 한 가지 하수 관로공사 이거라도 좀 빨리 추진을 해달라는 민원이 빗발치거든요. 그래서 계획만 잡지 말고 빠른 시간 안에 추진을 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번 간담회 할 때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개발촉진지구는 원래 처음부터 동빈내항사업을 포함하다 보니까 빠졌었고, 근래 와서 이게 해제가 되다 보니까 사실 추가를 해야 하는데 그걸 철강공단 관로정비공사에 포함해서 하도록 저번 주에 저하고 팀장하고 대구환경청에 가서 어느 정도 합의를 보고 왔습니다, 포함시키는 걸로.

물론 시비 갖고 하는 것이야 우리가 계획을 잡으면 되지만 이건 전부 다 국비로 해서 빚을 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다 갚아야 하죠?

7 대 3으로.

다 갚아야 하죠?

예.

어차피 하는 것 추진을 빨리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하수도 관련 사업은 우리 민생과 늘 직결되는 사업으로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잘 반영해서 행정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이상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시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항상 도시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백강훈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안전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도시안전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규모는 총 1,867억 2,6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520억 9,500만 원보다 287억 8,600만 원이 증가된 1,808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3억 8,500만 원보다 4억 6,000만 원이 증가된 58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도시계획과 681억 9,400만 원, 안전관리과 624억 8,000만 원, 도시재생과 296억 7,000만 원, 건축과 205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에 9억 200만 원, 치수사업 41억 2,700만 원, 주택사업 8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에 지적관리 보조 인건비 500만 원, 산업단지 조성에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비 4억 원, 보전지출에 보조금 반환금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안전관리과입니다. 안전기획 및 재난대응능력 강화에 자율방범연합회 방범순찰활동 지원 7,200만 원, 인적재난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에 방사능 방재 주민집중훈련 지원에 800만 원, 방사능 방재 합동훈련 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에 마을별 대피소 안내지도 제작에 1억 3,700만 원, 자연재난 대응 및 홍보 6,200만 원, 지진피해 복구비 227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에 보조금 반환금으로 8,800만 원을, 내부거래지출에 기타회계전출금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도시재생과입니다. 도시재생에 도시재생계획 수립 일반운영비 외 1건에 300만 원, 중앙동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비 40억 원,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비 2건에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에 옥외광고물 관리 일반운영비 400만 원, 인력운영비에 직접인력운영비 900만 원, 보전지출에 보조금 반환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건축과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옥건축 지원사업에 8,000만 원, 각종 시설물 일제조사 점검수수료에 3,400만 원, 다중밀집건축물 안전점검수수료에 800만 원, 보전지출에 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치수사업입니다. 세입예산에 기타회계 전입금 외 순세계잉여금 등 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외 2건 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강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적 의무적 경비와 필수 최소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며, 침체된 경기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배경과 취지를 이해하시어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안전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지진으로 인해서 1차, 2차 조사 다 해서 어느 정도는 다 보상이 나갔잖아요, 피해보상이 다 나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도 민원이 들어오는 게 누락된 곳이 좀 있더라고요. 이를 테면 송도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민원인이 왔다 갔습니다만 처음에 우리가 다세대 주택에 보면 외관상으로 보이는 것은 우리가 피해조사를 다 해서 보상을 받았는데 공사도 끝나고 액상화 현상이 일어나서 조사 다 했는데 반 지하에 있는 것을 우리가 미처 확인을 못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보면 상당히 물이 솟아나고 하는데 혹시 우리 시에서, 계획은 그렇더라고요. 법상으로 보니까 다세대도 한번 일사부재의 원칙으로 한 번 피해보상이 된 곳은 10년 안에는 똑같은 보상으로 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그건 공동주택 유지…

공동주택,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관리차원에서 할 수 있는…

물론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할 수 없습니다만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피해를 보고 또 불편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법은 그렇더라도 피해보상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저희들 방침은 물론 공동주택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지원신청을 받아서 추진은 했습니다만 위원장님도 전에 말씀이 있었는데 지진으로 관련해서 현재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점은 있습니다만 현재 지진 관련 공동주택 유지수선 관련한 보수는 지진대책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할 부분들은 지진대책국이 기본적으로 해 주고…

현재 조사…

저희가 혹시 그런 유형으로 해서 남아서 하는 부분은 내년도에 어차피 노후주택 공동주택에 대한 것을 매년 신청을 받아서 하니까 그런 누락된 부분은 전체적으로 내년에 노후 공동주택개념으로 하는 부분들은 신청할 때 내년에 신청을 하면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약간 보수되는 데 그렇게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이 현재 지진으로 인해서,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지진으로 인해서 피해보상은 일사부재의 원칙으로 안 되고 나중에 노후 다세대주택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피해조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예, 매년 우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고를 해 주시면 누락된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옥입니다. 각 동마다 자율방범대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범순찰차가 굉장히 노후가 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물론 시에서 의무적으로 그걸 보조해 준다고 하는 것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지 그걸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기본적으로는 방범대원들이 움직일 때, 또 사용하는 사무실의 전기라든지 일반운영비 정도의 개념으로 저희가 현재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는 어떤 지원 기준이나 그런 게 현재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앞으로도 계획은 전혀 없는 겁니까?

예, 현재까지는.

어떤 조례라든지 기준의 지침이 정해져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아직 확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예산사정상 어려움도 있고 해서 차후에 점차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영옥 위원님께서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사업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묻고 싶은 내용은 자율방범대 읍면동에 다 단체가 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회원 수에 따라 예산이 집행되는 것인지 그걸 조금 알고 싶고 두 번째, 밑에 보면 방사능 주민 집중훈련 지원이라고 해서 8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이게 제가 금시초문이라서 방사능 훈련까지 주민들한테 이렇게 홍보역할을 하는 것인지도 오늘 처음 알았고 또 이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는 효과가 있는지, 조금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과장님이 설명을 하셔도 되고.

이 부분은 예산설명할 때 과장님이 관련해서 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만호 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더 상세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추경예산은 크지 않은 금액입니다만 업무 자체가 전문성을 갖고 있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사업예산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혹여나 시민을 위해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사전에 보고하고 알리고 예산 심의를 얻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있었습니까?

일부 개인적으로 있었던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많이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예산 금액이 1,000억도 안 되는 금액이고 지금 봤을 때 도시국도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도시안전국 예산이 상당히 비중이 큽니다. 그런데 워낙 다른 금액, 복구비에 대한 금액이 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게 약한데 제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가올 2019년도 본예산 시에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팀장님들, 의회에 예산 심의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구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 지진으로 인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존경하는 우리 조영원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진복구비에 대해 현재 많은 민원들이 생기고 있는데 대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종결입니까?

지진 쪽에는 지진대책국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좀 대처를 하도록 저희가 협조요청은 했는데 지진 발생 후 장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어차피 대부분 다 노후 아파트들입니다. 그게 노후주택으로 할 부분인지 지진에서 사실은 실제로 누락이 된 부분들이 명확치 않고 해서 어쨌든 당초예산 시 하는 기관하고 거의 한 2, 3개월 정도 시차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하여튼 어느 쪽으로 하든지 간에 가능한 곳으로 신청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충분히 안내하고 주민들한테 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와중에 빠진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그분들이 대처를 잘못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지진의 피해를 입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인지 못 하고 신청 못 한 부분들이 여기서 끝이 나서는 안 된다. 그런데 국이 도시안전국하고 지진대책국하고 업무를 서로가 내 업무가 아니라고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모든 부분들은 우리 도시안전국에서 사업시작을 했거든요. 넘어가는 부분들은 넘어갈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심의를 해야 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이런 부분은 도시안전국에서 해야 한단 말이죠, 그죠? 진행 중에 나중에 이월시키는 것은 그때 다시 상의할 필요가 있지만 업무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해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현재 지진으로 인해 공동주택보조금을 받은 아파트에서 추가 노후아파트에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이 법적 해석을 어느 쪽에서 해야 하냐, 시민 편에서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접근한다면 주민도 만족하고 행정도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재 여기 공동주택에 대한 조례를 보면요, 다뤄질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몇 개의 사안 중에서 10년 이내라는 부분을 가지고 1항, 2항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고요. 이 부분 적용이 받은 아파트가 더 이상 지원을 못 받는다는 해석인지 아니면 지진으로 받은 아파트가 또 받을 수 있는 해석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주민 입장에서, 이재민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이 해석이 충분히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조례로 해석도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토의를 해 보시고 나중에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안전국장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영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백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녹지국에서는 모두가 행복한 도시,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친환경 녹색생태도시 조성을 위해서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서 제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46억 9,600만 원이며, 모두 일반회계로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이는 2018년 기정예산액의 513억 7,000만 원에 비하여 6.5%인 33억 2,6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그린웨이추진단 219억 1,900만 원, 산림과 176억 2,200만 원, 공원과 151억 5,5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에 비해 그린웨이추진단은 18억 8,300만 원, 산림과는 12억 6,800만 원, 공원과는 1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린웨이추진단은 18억 8,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녹화사업으로 가로수 조성관리에 1억 5,000만 원, 전통마을 숲 생육환경개선사업 보조사업에 1억 원, 도시숲 조성 3억 5,100만 원, 해도근린공원 조성에 1억 5,000만 원, 동해면 포항공항 완충지역 공원화사업에 6억 원, 녹지시설 유지관리에 3,000만 원, 꽃이 있는 아름다운 공간조성에 2,000만 원, 도시숲 유지관리에 600만 원으로 총 8건에 14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포항둘레길 조성사업으로 영일만 해오름 탐방로 조성에 5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직접인력운영비 2,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과는 12억 6,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정책사업에 11억 4,100만 원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에 5억 원, 산불방지 일반운영비에 8,700만 원, 재선충, 혹파리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2억 6,700만 원, FTA피해보전직불 일반수용비에 700만 원, 산불 유관기관 합동진화훈련 행사운영비에 3,000만 원, 산림욕장 조성에 5,000만 원, 자연휴양림 환경개선사업에 5,000만 원, 재선충, 솔껍질깍지벌레 등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에 1억 5,000만 원, 직접인력운영비에 2,800만 원, 반환금 9,9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0건에 12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공원과는 1억 7,5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 및 관리에 1억 6,500만 원으로 환호공원의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요금 2,000만 원, 포항운하 내 기계설비 등 유지보수 비용으로 500만 원, 형산강 포항1지구 정비공사에 투입된 레미콘 물품 대금 청구 패소배상금 9,200만 원, 포항운하관 느린 우체통 설치에 1,500만 원, 포항 녹지관리를 위한 계절별 초화류 식재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호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과목변경을 하여 전면 책임감리용역비로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호공원 산호녹원 뒤 조성사업 토지보상비 7,300만 원, 보경사 군립공원 내 자연학습장 조성 토지보상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양학1공원 잔여지 보상을 및 시설정비에 1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토지보상비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청원경찰 보수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강훈 포항시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건설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 금번에 제출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이 살맛나는 그린웨이 녹색 생태도시 포항을 만들어가기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안 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과장이 직접 위원님께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파고라 설치 때문에 한번 묻고자 하는 것인데 본래 파고라가 도시안전국입니까? 포항 운하 쪽에는 공원관리과죠?

예, 공원관리.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운하 주변에 사실상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어서 오고 싶어도 사실 사람들이 좀 꺼려하는 게 있다고요. 그런 민원도 적잖이 들어오고 하는데 송도 쪽 25통, 26통 쪽을 보게 되면 25통은 파고라가 하나 되어 있고, 큰 예산 안 들어가더라고요. 26통 쪽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많이 오기는 오는데 거기 파고라 설치를 갖다가 올해 지정된, 이게 아마 삭감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계획을 한번 다시 수정예산이라도 반영할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한 1,000만 원 가까이 들어가더라고요.

포항 운하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포항 운하가 2013년도부터 운영하는 동안에 한 5년 지나갑니다. 해서 그동안 저희들 현장을 또 확인하고 해보니까 고사목도 많고 아시지만 나무 식재하는 방법도 달라서 이번에 시장님 특별지시로 앞으로 나무를 심을 때는 터파기를 더 깊게 하고, 1m 이상 터파기를 하고 양주돌 넣어서 해서 나무 생육상태가 잘 되도록 그런 우리가 특별한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하는 사람부터 책임감을 가져야 하고 조경을 하는 조경업자도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양벌책임제로 하고요. 사실은 포항 운하가 지금 현재 나무데크라든지 거기에 있는 분수대라든지 문제가 많습니다. 일괄해서 저희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파고라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민원이 하도 많이 들어오니까 하나하나 열거를 못 하고 일목요연하게 다 하나하나 질의를 못 하겠지만 방금 국장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식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재로 적합한 나무를 심어야 하는데 현재 은행나무 일부 있고, 측백나무, 또 무슨, 사실상 그늘이 중요한데 그늘이 없는 나무로 식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반드시 나무 종류도 바꿔야 한다고 보고, 또 식재를 할 때 밑에 보게 되면 처음에 운하할 때 밑에 굉장히 어설프게 해놓은 것은 맞습니다. 얼마 파지 않더라도 스티로폼이나 이런 것을 넣어서 나무뿌리가 자생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곳도 있고요. 본 위원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선 식재 나무를 선택할 때도 고목으로 해 주시는 것이 맞고 또 주변에 사람들이 쉽게 와서 그늘을 피할 수 있도록 파고라 설치를 곳곳에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우선 급한 것은 지금 25통 쪽에 이번에 예산을 올렸는데 아마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분명히 보시고 다시 수정예산에 포함해 주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시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이 환경녹지국 업무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국장에 대한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구청장 정봉영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백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구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85억 8,900만 원보다 9억 6,600만 원이 증가한 395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 중 구청 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억 6,9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억 원, 사회복지 분야에 3,6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3억 2,5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500만 원을 감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42억보다 4억 5,300만 원이 증액된 146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산업과는 산림재해 예방에 7,000만 원, 산림 보호육성에 5,800만 원 등 총 1억 2,8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1억 2,300만 원, 소하천 정비 2억 원 등 총 3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강훈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계상하였으며, 주민 숙원사업 해결과 시설물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살기 좋은 포항 건설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송도, 해도의 시의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시민들이 전체적으로 다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송도 솔밭입니다. 송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포항시로 봤을 때는 그게 엄청난 우리 자산이고 앞으로 가꾸어야 할 공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송도 솔밭 쪽을 보게 되면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거든요,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우선 시설을 해놓은 것도 있지만 앞으로 해달라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나중에 담당직원이 한번 와서 현재 민원 들어오는 것 하나씩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게 밑도 끝도 없습니다. 앞으로 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것이고 청장님이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와서 하나하나보고 그걸 일목요연하게 예산 집행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번은 제가 송도 동장님하고 그 지역에 대한 관심이 있고 또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서 주민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진짜 뭐가 필요한지를 보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민원이 들어와서, 어느 특정 한 곳에 있던 고정물을 다른 곳으로 옮겨보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비일비재하답니다. 한번 설치된 고정물은 옮겨서도 안 되고 새로 추가를 무분별하게 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송도 솔밭은 영원히 잘 가꿔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또 말씀드리는 이유고요. 잘 아시다시피 소나무 재선충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먼 훗날을 보게 되면 굳이 우리가 송도에 소나무, 해송만 고집할 것이 아니고 혹시 나무가 고사되게 되면 일본에 가면 오래전부터 수목을 가꿨습니다만 삼나무 쪽으로 하든지 편백을 하든지 좋은 식재를 우리가 차곡차곡 바꿔볼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소나무만 우리가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데 우리 옛말에 길가에 집 못 짓는다는 얘기가 있듯이 송도 송림에는 여러 사람이 다니다 보니까 의원님들도 생각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A라는 의원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B라는 의원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구청의 입장이나 동의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그걸 의원님들이 일관되게 송도에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해 주시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저희들도 중간에서 일하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아마 위원님이 내용을 아실 것 같은데, 의원님들 간에 조율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일하기가 편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권태흠입니다. 예산설명을 하기 전에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건설도시위원회 백강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북구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북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562억 8,400만 원보다 11억 8,000만 원이 증액된 574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억 7,100만 원, 환경보호 분야에 1,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9,9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4억 3,5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억 3,500만 원, 기타 분야에 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3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8,000만 원, 기타 분야에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26억 4,200만 원보다 2억 6,700만 원이 증액된 229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으로는 민원토지정보과 공시지가 관리에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적기록물 전산화사업에 200만 원, 지적재조사 면적증감조정금에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산업과는 산불방지대책에 200만 원, 숲길 조성관리에 2,000만 원, 산림재해예방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과는 직접인력운영비 400만 원, 도로관리에 2억 2,500만 원, 시설물 관리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백강훈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주민 숙원사업 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필수적으로 계상하여야 할 경상경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생활 민원을 해결하는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북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님 오늘 오셨네요. 이번에 도로보수비 그게 좀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5억 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8월부터 집행한 것이 4억 3,000만 원 됩니다. 7,000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한 3억을 올렸었는데 반영이 된 것은 1억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해서 연말까지 1억하고 지금 잔금 남은 7,000만 원 해서 1억 7,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로관리 분야가 지금 포트홀이라든지 긴급 보수할 것이 많이 생겨서 우리 남·북구 공통으로 도로관리 예산 1억 원 증액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남은 기간 동안에는 저희들 도로관리에 최선을 다하면 이 예산을 가지고도 충분히 관리될 것으로 보고 먼저 위원님들께 도로관리 예산 1억 원을 증액 편성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북구 민원을 챙기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작년 11.15 지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처음 지진이 났을 때의 어려움보다 현재 더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주민들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처음 지진이 났을 때는 희망이라도 있었는데, 현재 희망에 대한 기대심리는 없고 주민들 사이에 상당히 안 좋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혹시 청장님, 북구청에서 주민들 화합에 대한 부분들로부터 민원을 챙기고 한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민심에 대해 우리 위원장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이 대피소에 가면 저도 가끔씩 느낄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구청에서는 주민들을 위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 사실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민들을 어루만져주는, 제가 청장으로서 가서 같이 위로하고 같이 힘을 보태는 그러한 정도로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어려운 점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지진에 대한 복구라든가 대책은 국가적인 부분인데 국가가 이렇게 손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 북구청 직원 이하 청장님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사실 그렇게 없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어떤 사안에서는 엄마로서의 역할을, 들어주고 보듬어주는 역할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북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진대책국장 허성두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지진대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백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진대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지진대책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진대책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입니다. 지진대책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규모는 총 142억 5,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51억 1,600만 원보다 8억 6,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방재정책과 44억 6,400만 원이며, 안전도시사업과는 4억 5,500만 원입니다. 주거안정과는 93억 3,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정예산에 비해 방재정책과는 9억 5,2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안전도시사업과는 5,000만 원, 주거안정과는 4,20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재정책과는 9억 5,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피해복구 및 대응체계 구축으로 찾아가는 지진대응 교육자료 제작에 500만 원, 지진피해 극복 지원에는 지진피해 극복 프로그램 운영 연구개발비 1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진 안전 콘텐츠 공모전 지원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도시사업과는 안전도시사업에 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시설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안정과는 주거환경조성사업에 공동주택관리 지원비 4,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백강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해 제안된 추경예산안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진에 강한 안전한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지진방재 대책에 총력을 다하여 안전도시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진대책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진대책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전에 도시안전국에서도 본 위원이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만 지진으로 인해서 다주택, 공동주택 이쪽에서 누락이 되어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더군다나 몰라서 신청을 못한 곳도 있고 알고 신청했는데 거기에 오히려 보상을 받아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몰라서 빼고 또 공사한 부분도 있고 한데 지금 현재 우리가 피해보상을 받아서 1, 2차 다 끝난 상태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까?

예.

공동주택 피해 보상 관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336개 단지에 대해서 한 80%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혹시 누락이 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도시안전국장님 말씀은 이번에 1, 2차에서 피해가 누락이 된 부분은 향후 시에서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노후된 공동주택 피해 보상이라든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지진대책국에서는 혹시 누락된 부분에 있어서 계획을 갖고 있는 사항은 없는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락된 부분을 추가로 신청하시면 저희가 심사를 거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말이죠?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숙희 위원입니다. 방금 조영원 부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지진피해 보상 누락되신 분들 제가 전에도 한번 건의를 드렸는데 그분들이 잘 모르세요. 그때도 제가 홍보를 더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제가 방안을 현수막을 제작하셔서 게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접수가 끝난 줄 알고 포기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홍보물이나 현수막을 제작하셔서 피해접수 기간이 아직 없다고 하니까 언제든지 신청을 받을 수 있다고. 또 도시안전국, 지진대책국 너무 광범위해요, 부서가. 부서명과 전화번호를 좀 넣으셔서 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현수막을 해서 접수를 받아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찾아가는 지진대응 교육자료 제작이 있는데요. 일단 이건 어느 분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요?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동주택 그 부분은 사업을 하기 전에 이미 관리소를 통해서, 그다음에 자치회장을 통해서 공문이 전부 일괄 발송이 다 되어 홍보를 했습니다. 부족하다면 현수막을 게첩해서 추가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지진대응 교육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지진 대응 유인물 이것도 물론 만드시면 좋을 것 같은데 추가로 지진피해가 굉장히 심한 곳이 흥해잖아요, 그죠? 정밀점검 이런 용어들이 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하실 때 제가 생각했던 것이, 이런 것이 너무 어렵고 헷갈리기 때문에 좀 유인물을 만들어서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설명서를 간단하게 만드시고 거기에 대해 그림자료라고 하나요? 점검하는 방법을 추가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좀 설명하실 때 첨부해서 넣어주시면 주민들이 서로 또 묻고 하는 것을 좀 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시 정리해서 그런 지진대응 자료도 중요하지만 진행되는 상황 이런 것에 대해 주민들이 알아야 할 부분은 홍보물을 넣으셔서 같이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수막 게첩과 같이.

알겠습니다.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너무 지진피해를 갖고 오랜 시간 방치되다 보니까 신경 자체도 날카롭고 그런 부분을 매번 부딪치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지금 현재 특별재생지역의 면적이 얼마입니까?

120만㎡.

100㎡을 맨 처음에 말씀하셨죠?

예, 맞습니다.

100㎡이 지금 120㎡으로…

안을 지금…

안을 제출하신 상황이죠?

예, 의회에 계류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20만㎡가 늘어난 부분들은 면적에 수용할 민원이 있어 그렇습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20만㎡을 다시 또 추가했습니까?

원래 국토부에서는 100만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걸로 처리가 되었는데 사실 100만은 우리 시 입장에서는 100만이 적다, 면적이. 적으니까 좀 확장해달라는 건의를 몇 번 했는데 거기에서 밀고 당기는 사이에 한 20만㎡는 추가로 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20만㎡ 더 확장을…

예, 그러면 차후 이 부분이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현재로 봤을 때는 좀 가능성이 없는 걸로 국토부하고 협의가 된…

그러면 흥해지역, 원도심지역이죠? 다 수용하는 겁니까, 자연부락들은?

거의 지금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인 경우는 다 지금 거의 90% 정도…

금성아파트 앞 지역에 남성3리 지역은 포함됩니까, 빠졌습니까?

남성3리 지역은 자연부락인데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그래서 제외됩니다.

자연녹지는 포함될 수가 없는 겁니까?

될 수 있으면 주거 복구를 먼저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피해가 있는 지역으로 저희들 한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봤을 때는 피해가 어느 정도 적은 지역…

피해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구역을 정하는 부분에서 구 도심지역, 바깥 지역에서도 원성이 들리고 있는데 왜 안 해 주냐,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도심하고 다 붙어있는 마을들인데, 지진으로 피해를 봤는데 다시 한 번 더 그런 2차적인 소외를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남성3리 지역은 다시 한 번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진대책국의 개인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나중에 각 과에 질의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용역비가 있어요, 대동빌라 건에 대한 용역비.

예.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가로주택사업이 필요한 단지가 몇 군데 있잖습니까, 그죠? 그런 사업단지들도 용역비를 배정해서 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대동빌라 같은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걸 우리 시에서 해 주는 걸로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그것을 해 주는 걸로?

해 주는 걸로.

그런데 다른 이주판정을 받은, 전파 판정을 받은 단지들은 지구계획이 필요 없습니까?

필요한 지역은 저희가 용역비를 확보해서…

확보해서 해 줄 수 있다?

예, 그런 것도 지금 거기에 꼭 정비 기본계획이 필요한 지역은 저희들이 용역비를…

필요한 지역은 지원하겠다는 그런 안이십니까?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진대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백강훈 건설도시위원장님, 조영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과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쪽 및 3쪽입니다. 저희 공단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45억 9,092만 7,000원보다 4,871만 6,000원이 증가된 246억 3,964만 3,000원입니다. 그중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금해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7억 6,952만 5,000원보다 533만 4,000원이 감소한 37억 6,419만 1,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설명서 4쪽, 팀별 편성내역입니다. 공공시설팀 공영주차장의 시설 수선을 위한 수선유지비 2,300만 원을 추가 편성, 위탁 관리비 2,833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533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총 관리하는 대상시설물이 몇 개 있죠?

저희들 시설물은 20개 시설에 사업은 23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그렇습니다. 포스코도 보니까 10년 전에는 지방세 거의 900억 가까이 내다가 요즘 보니까 이젠 250억으로 300억도 안 되더라고요. 해서 시설관리공단도 앞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원래 시설공단은 주목적이 수익사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시로부터 위탁을 받은 몇 개 시설을 제외하고는 거의 경상수지가 한 40%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갖고 최대한의 경상수지를 높이기 위해서 각 시설별로 다소 광고수입이라든가 아니면 일정 수입이라든가 이런 수입 자체를 조금이라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시설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시에서 또 위탁을 받아야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체 시설사업으로는 할 수가 없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설관리공단은 일단 위탁을 받은 부분만 관리를 하고 있지만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건의를 시에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23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앞으로 포항이 좀 더 수익사업이 필요하다, 하는데 어떤 과정이 수익사업이 될 것 같다고 건의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이사장님이 깊이 한번 생각을 하셔서 포항시에 건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정해종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거리에서 송도 쪽으로 조금만 가다보면 왼쪽에 주차장 있죠?

오거리 공영주차장.

거기가 어떻습니까, 이사장님? 주차장으로서 활용 가치가 있습니까?

평일에는 다소 크게 차지하지는 않은데 주말에는 계속 풀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말썽이 많더라고요. 죽도시장하고 거리가 멀다 보니까 사실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공영주차장으로서의 역할이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현재 포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판장 있죠? 농산물도매시장으로 이전하는…

예, 이전하는 부지.

그 부지도 포항시에서 매입을 하려고 예산이 올라왔던데 여러 가지 등등 비춰보았을 때 오히려 환원하는 방안도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던데 주위에서 여론이 좀 그렇습니다. 그 주차장 타워를 만들어놓고 활용도가 상당히 미비하다는 여론이 있던데 괜찮습니까? 직접 운영하시는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입장을 한번 밝혀 보시죠.

당초에는 사실 지역경제과에서 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돈을, 융자를 받아서 했습니다. 했는데 당초에는 사실 이용률이 떨어졌습니다. 지금보면 평일에는 이용자가 떨어질 때는 저희가 월 주차를 해서 상당히 많이 이용하도록 하고, 토·일요일은 그 주변에 차가 꽉 찹니다. 단지 차 진출입하는 곳이 조금 불편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기피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오거리주차장입니다. 거주지가 용흥동에 있기 때문에 주말에 이용을 많이 합니다. 대체적으로 주말에 이용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하면 채소가게하고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전부 주차를 그곳에 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주차 물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전부터 의회에서 지적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알려져서 제가 주말에도 한 번씩 나와 보는데 주말에는 거의 풀로 차고 있습니다. 차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 이용실적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아마 운영이, 물론 평일에는 좀 전체 풀이 안 되겠죠. 안 되는데 주말에는 한 번씩 나가보면 풀입니다.

그런데 주차장으로서의 역할이 좀 부족하면 다시 환원해서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고, 왜냐하면 거기는 타워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1층 지상에는 말씀하신 대로 차량이 들어가고 나오는 진출입이 원활하니까 괜찮은데 타워로 올라가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 투자한 만큼 주차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럴 바에는 다시 환원해서 우리 포항시가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직접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거리 공영주차장 부지를 놓고 여러 가지 경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공숙희 위원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주차요원들 노상에서 사실 근무하기 때문에 처우 부분에서 제가 건의를 한번 드렸는데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네요. 여름에 굉장히 덥기 때문에 파라솔, 의자 정도 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혹시 지금 그런 게 설치된 곳이 있어요?

올해 여름에 특히 더웠습니다. 많이 확보를 해서 파라솔 설치를 했고, 설치를 못 한 부분은 도로라든가 거기 여건으로 설치할 수 없는 부분은 못 하고 하여튼 주변에 많이 그걸 설치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더울 때…

주차요원들요?

예.

한 몇 군데 정도?

지금 현재 정확한….

열 군데 이상.

주차요원이 총 몇 분 정도 되나요, 혹시?

일흔아홉 분입니다.

79분 계시는데 열 군데 정도요?

열 군데, 노외에는 많이 있거든요. 노외는 안에서 하기 때문에 파라솔 설치를 못 하고 노상에는 설치가…

노상은 한 여섯 군데 되고, 노외가 열 군데 그렇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더워서요.

맞습니다. 그건 저희가 항상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로가 되다 보니까 우리도 사실 구조물을 설치하려고도 생각했어요. 시하고 협의하니까 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안 할뿐더러, 구조물이 설치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설치가 어려운 것이 전부 상가 앞입니다. 주인이 좋아할 리가 없죠. 파라솔만으로도 쳐놓으면 앞이 가란다고 옆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연일주차장 같은 경우도 보시면 있을 겁니다, 아마 의자에 묶어서. 좀 그렇게 보기 싫은 부분도 있고 또 주변 상가들이 자기네들 장사에 지장이 있다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걸로 선진지 견학도 많이 갔습니다. 갔는데 울산도 가보고 제가 몇 군데 가봤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하고. 왜냐하면 구조물 설치가 안 되니까, 상가 앞에는 도저히 안 된답니다. 대도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 안타까운 건 하여튼 거리에서 고생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급적 더운 여름에는 저희가 차가운 음료수도 제공을 하고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직원들, 체육관 시설 관리하는 직원하고 이용자들 간에 충돌로 인한 피해민원들이 좀 있습니까?

제가 보고 받기로는 많이 있는 건 아니고 가끔씩 사소한 일로 한 번씩 그렇게 충돌이 있습니다.

많이 개선되었다니까 다행이라고 보는데 얼마 전에 언론에 난 이용요금 문제들 갖고도 다 정리가 되었습니까? 이용요금, 체육관 이용요금을 서로 간에 이용시설물과 시간에 대한 요금이 차등적으로 되고 있다는…

그건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데 아마 관리 주체가 되는 곳이지 싶은데요.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 맞는데요. 아, 포은입니까?

그건 오천체육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아,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는 조례상에 정해진 대로 하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포항시 조례대로 정해져서 하는 것인데 오천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소문으로 들으니까 우리보다 비싸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다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사장님, 정책적인 질의로 하나만 건의 드리겠습니다.

예.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설관리공단의 시설물들은 시민들이 이용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간혹 민원들이 상충되어서 다투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지금 없다면 다행인데 다른 도시의 사례를 보면 갑질 피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그런 피해사례가 없다면 갑질 피해센터를 운영할 상황까지는 아니지만 직원들 친절도 교육이라든가 직원들의 서비스 향상을 좀 더 주기적으로 교육을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교육은 저도 한 달에 한 번씩 월 초 조회 때 항상. 저희는 시민 때문에 있는 것이니까 항상 그런 교육은 시킵니다. 시키는데 하여튼 그 민원이 없도록 위원장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은 철저하게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들 만나고 이용자들 만날 때 많이 웃어주시고 친절하게 대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이영두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시면서 특히 우리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백강훈 위원장님, 조영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규모는 총 2,004억 8,8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749억 6,000만 원보다 42억 9,700만 원이 증가된 1,792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01억 4,100만 원보다 10억 9,000만 원이 증액된 212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는 주민들의 각종 애로사항 해결과 생활편의 제고를 위해 소규모 주민숙원 자체사업으로 구룡포 병포2리 마을안길 교량개체공사 외 6건, 보조사업으로 기계 인비리 인비교회 앞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등 8건에 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과는 도로조명 유지보수 및 도로시설 유지보수에 1,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도시기반시설 구축사업에 연일 동문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000만 원 등 1억 4,000만 원, 도로기반시설 구축사업으로 구룡포 삼정리 시도1호선 개설에 1억 원을, 청원경찰 보수 인상에 따른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 지원 분야로 대중교통육성, 재정지원, 전기버스 차량 구입비 보조에 36억 5,600만 원과 인력운영비 임기제 인건비 인상에 따른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교통지원과는 세입예산으로 이자수입 및 시‧도비보조금 등 10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교통시설 개선사업 1억 7,000만 원, 초등학교 주변 보행로 설치 보조사업 7,300만 원, 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 보조사업 9억 1,500만 원, 캠프리비 공영주차장 정비공사 1억 원, 송도 삼일주차장 조성, 예비비,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등 2억 9,100만 원을 정리하였고 지속기능 교통도시평가 인센티브 보조사업 1억 원, 주‧정차단속 인건비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은 법적 의무적 경비와 필수 최소 경비를 편성하였으며,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비만을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주요 현안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강훈 위원장, 조영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설명에 대해 정책질의를 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기정예산 대비 366억 원이 증액된 5,231억 7,654만 원으로 제출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0억 7,000만 원 증액된 1,011억 3,700만 원으로 편성 제출하였으나 심사조정한 결과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0.393%인 1억 4,392만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원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최종심사보고 한 대로 수정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조정한 부분은 심사조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 심사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제25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