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허사영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별 심의 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먼저 관광해양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해양개발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7페이지 관광지 무료 와이파이 구축사업입니다. 관광객의 관광정보 서비스 이용환경 개선 및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국관광공사에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무선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방식은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통신사업자가 협업하여 무선인터넷 연결 장치 등 인프라 구축과 예산을 분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통신사업자(KT)는 5년간 운용 및 유지보수를 하여야 합니다. 울산 전체 24개 지점에 와이파이를 설치하고, 우리 구는 어물동마애여래좌상, 당사해양낚시공원, 정자해변 등 6개 지점에 9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5,391만 원이며 사업비 중 국비는 12%인 646만9,000원, 시비와 구비는 각각 24%인 1,293만8,000원, 통신사는 40%인 2,056만4,000원입니다. 구축사업 예정일은 올 12월 말로 설치와 동시에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해양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관광해양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27p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중장기 해양관광 활성화로 어촌과 지역발전에 수고가 많으신 관광해양개발과장님과 주무관님께 감사드립니다. 연안시설에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9,000만 원으로 편성됐는데 주로 연안시설물 파제벽 보강이나 침수예방을 위해서 전부 소진된 상태입니다. 그 이후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발생돼서 추가로 부득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는 우가마을의 해안마을 파제벽에서 바다로 내려가는 계단설치, 그러니까 어민들이 바다에서 작업하다가 육지로 올라와야 되는데 파제벽 때문에 먼 거리로 돌아서 오는 경우가 많아서 직선거리로 올 수 있도록 계단을 만들어 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반영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는데 그와 관련해서 2,000만 원으로 해결이 가능합니까?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는 별다른 피해가 접수된 상황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건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관광지 무료 와이파이 구축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시비가 포함됐고 통신사에 직접 지원한다고 했는데, KT에서 40% 자부담이 있는데 그럼 여기에는 국·시비 포함한 금액입니까, 뺀 금액입니까?

전체 사업비 중에서 40%이기 때문에 뺀 금액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국·시비 포함된 금액 아닙니까? 국·시비가 통신사로 바로 지원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전체 사업비 5,390만 원 중에 통신사 사업비도 포함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40%이면 2,000만 원이 넘는데 국·시비는 얼마입니까?

국비는 650만 원 정도, 시비는 1,300만 원 정도입니다.

국·시비가 1,900만 원 정도 되지요?

예.

1,900만 원이 KT로 지원된다는 것이잖아요.

예.

KT에서는 무조건 5,300만 원에 국·시비가 포함되는 것이잖아요. 그럼 자체적으로 내는 돈은 많지 않다는 것이네요. 40%이니까 자부담이 2,000만 원 넘죠. 그럼 40%에 1,900만 원이 포함된 것입니까, 뺀 것입니까? 5,39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KT에서 지원되는 것이지요?

예.

KT로 국·시비 1,900만 원이 들어가지요?

예.

그럼 KT에서는 직접 내는 돈이 많지 않네요.

아닙니다. 약5,400만 원 중에 40%인 2,100만 원은 KT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되고, 나머지 금액 중에서 국·시비 포함한 1,900만 원을 KT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 말은 KT에서 2,100만 원을 자부담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KT에 국·시비 1,950만 원을 주는 것 아닙니까?

KT부담분하고 국·시비 지원분하고 별도입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도서관으로 많은 공무원들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본청에도 직원들이 많이 부족한 상태인데, 도서관 관리를 완전 민간위탁은 아니지만 위탁으로 할 수 있는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는 도서관 특화도시입니다. 2004년부터 기적의도서관을 시작으로 해서 작년 9월에 개관한 매곡도서관까지 7개 도서관에 네트워크화 된 13개 작은도서관까지 총괄 관리하고 있는데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는 도서관도 있지만 만약 그렇게 위탁되면 북구의 특성이나 구민이 누리는 행복은 아무래도 조금 더 적어질 것 같습니다. 구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음으로써 북구 구민이 더 행복하고 더 많은 책과 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탁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봉사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봉사자들에 대한 혜택은 많이 주어집니까?

우리 북구에 자원봉사자가 현재 7개 구립도서관에 290여명 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화 된 13개 작은도서관에 140명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분들과 자원봉사자 워크숍도 하고, 정말 자원봉사자가 아니면 도서관을 운영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봉사자들의 고마움을 익히 알면서 예산이주어지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께 식사제공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있지만 봉사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봉사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한다고 해도 봉사자들이 원하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건 향후 2019년에 예산편성이라든지 편성할 때 감안해서 최대한 봉사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도서관 쪽에 예산이 있어도 분배를 하지 않습니까. 9월에 많은 행사가 있는데 예산이 더 충족돼야 되는 부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월에 독서의 달 행사만 해도 7개 도서관, 작은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에서는 ‘좀 더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하는 의견을 많이 개진해 주십니다. 그래서 2019년도 예산은 최대한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려서 봉사자 분들이 조금은 만족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도서관에 계약직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봉사자는 7개 구립도서관 별로 해서 286명이 있고, 13개 네트워크 도서관도 운영자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145명 정도 됩니다. 정규직원은 26명에 공무직 8명이 있습니다. 7개 도서관별로 공무직이 배치돼 있으면서 34명이고 계약직은 없습니다.

비정규직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공무직 8명, 정규직 26명으로 34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정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매곡도서관 건립 지원사업 집행 잔액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주민들은 매곡도서관이 원안에서 축소돼서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소 이유는 매곡공원에 조성하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원래 국·시비는 그 조건에 합당하지 않으면 못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공원이 축소되어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지 않나 싶은데, 많이 남게 된 배경을 알고 싶습니다.

매곡도서관 건립은 2010년에 계획이 돼서 7년 만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축소한 것보다는 2010년도 계획안 하고 짓다 보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높낮이가 있어서 잔액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축소하고 넓히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원래 계획보다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한다고 했는데, 국비는 처음 설계분에 의해서 내려옵니다. 또 짓다보면 공원 축소가 아니고 도서관 규모에 2010년에 설립돼서 2017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7년간 오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됐습니다.

7년이면 인건비나 모든 게 계산이 오버되면 됐지 축소되는 경우는 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주민들도 정확하게 알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깊이 공부를 하지 않아서 질의해 봅니다.

그 관계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곡도서관이 축소되고 구민들이 불편하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체크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독서문화 활성화 지식문화 행복 북구를 만들어가는 도서관과장님과 관계 주무관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자원봉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어떻게 보면 북구가 소소하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 네트워크 작은도서관 13개소, 등록 작은도서관 19개소 해서 북구 주민들이 책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계시는 게 보입니다. 숨은 노력에는 자원봉사자들의 보이지 않는 땀이 있는데 만약 예산이 추가적으로 편성된다면 과장님이 생각할 때 어떤 혜택을 주면 좀 더 가치 있고 보람 있고 북구를 위해서 뭔가 했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지 여쭤보겠습니다.

2006년에 제가 농소1동도서관 개관 요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개관식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안 계시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고생하고 계시는데, 사실 봉사를 하다보면 많이 움직이시니까 힘드시겠죠. 그래서 풍성한 간식이나 또 봉사를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테크닉을 가지고 하는 면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탐방을 많이 가서 타 우수단체의 봉사자들의 활동을 많이 보고 배워서 좀 더 활성화시키자는 의식고취를 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의회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도서관 업무를 가지고 민간위탁을 논의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빠른 발상이라고 생각하고요. 도서관 업무가 공공의 성격을 띠는 것인데, 비용 절감이나 경력을 통한 서비스 향상에 잣대를 댄다는 것은 도서관 고유 업무하고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도서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문제들은 발언 자체가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43p, 세출예산안 147p～149p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서상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저장장치 디스크 구입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저장장치는 2011년도 구입한 것으로 사용가능한 저장공간 2.6TB 중 2.5TB 즉 94%의 저장공간 사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대단위 개발 사업지역 지적공부 정리 등으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데이터양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서버 내 데이터 저장 공간을 사전에 증설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장장치 15개의 디스크 패널 중 6개만 디스크 설치되어 있는 상태이며, 비어있는 패널공간 활용을 위해 9개의 디스크 패널을 추가 구입, 사용시 향후 8～10년 정도의 사용 공간이 확보되는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저장용량이 초과돼서 새롭게 디스크를 구입한다는 것이지요?

추가로 구입하는 것으로 설치돼 있는 용량을 더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대한 용량이 늘어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토지이동이 계속 발생함으로 해서 증가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것을 일사편리라고 하지요?

그건 국토해양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이용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게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입니다.

그건 연동해서 되지 않고 ….

다 연동됩니다.

이용객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자체에서 운영도 하고 토지분할이나 합병, 지목변경 등 같이 정리하면서 일반 이용객들의 도시계획확인원, 토지대장등본, 지적도등본 등도 발급하기 때문에요. 1일 이용객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습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이용한 청내에 비치된 기계 말고 접속해서 시스템을 이용하는 인원들은 통계적으로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는 우리만 이용되는 시스템이라고 안 했습니까?

저장장치는 우리만 이용하고 전국적으로 공개되는 것입니다.

우리만 독단적으로 이용하는 구청 주민의 데이터는 안 나와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55p, 세출예산안 159p～160p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출석위원 박상복 정외경 백현조 임채오 이정민 임수필 이진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사영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최필선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도서관과장 이득필 세무과장 정해우 민원지적과장 서상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