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최재영 의원 발언
재영
최재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연
이광연주무관
의회사무국 주무관 이광연입니다. 제206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8월 17일 최재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아산시장으로부터 2018년 7월 3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이,2018년 8월 20일 2018년도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76조 및 제80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산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서 이 조례안을 심사하는 동안 부위원장님께서 사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영 위원장, 이의상 부위원장과사회교대)
재영
최재영의원
아산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시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토론회 등 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토론회 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입니다. 이상입니다.
두만
권두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두만입니다. 아산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그러면 토론회 개최 주최자가 의원님이 될 확률이 많은 거죠,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러면 의원님은 강사료 지급 기준에서 어디에 해당되는 건가요?조례안에 해당되는 강사료 지급 기준.
재영
최재영의원
의원님들은 원래 강사료가 안 나갑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발표자와 좌장만 지금 강사료 지급표에 해당되는 사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토론자, 좌장,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영
최재영의원
조미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토론자하고 좌장만 집행되는 부분입니다.
두만
권두만전문위원
세부적인 사항은 전문위원인 제가 검토한 결과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공청회를 할 경우는 좌장과 발표자와 그리고 반대 토론자가 있거든요.그러면 최소한 이 분들 같은 경우 박사학위급 이상으로 보고, 그 다음에 대학교수까지 한다고 가정해 보았을 때 제가 별표에 드린 것이 있습니다. 3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저희가 2급 강사 수준으로 봐서 시간 당 30만 원과 그 다음에 매 시간 당 15만 원에서 보통 한 45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사례가 있었는데요.작년에도 온양6동에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문가 1명과 그 다음에 대학 교수님이 초빙이 돼서 공청회가 진행이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비슷하게 산정을 했기 때문에 2급 강사 수준으로 지금 봐서 계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추가적인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별표1에 강사료 등 지급기준표를 기준으로 한다면 그러면 토론회가 만약에 참가 인원이 100인 이상이면 우리 시 조례에서 규정하는 대로 할증률에 대한 강사료 지급표도 관련이 첨부가 되는 건가요?
두만
권두만전문위원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이 기준에 의해서 나가는데 제가 산정한 것이 지금 조례 상으로 발의된 것은 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검토 결과 100만 원으로는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논의의 필요성을 아까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었고요.최소한 150만 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사 참석수당이 세 번 잡아서 한 110만 원, 120만 원 정도가 될 거고, 그 다음으로 플래카드와 기타 음료 같은 것 제공하는 부분을 포함했을 경우 최소한 150만 원 정도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뒤에 또 보시면 별표3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검토를 한 결과 타 지자체 조례 제정 여부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강북구를 비롯해서 전북 남원시까지 17개 기초자치단체가 지금 제정이 되어 있는데요.여기에서 지원 금액을 보았는데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 수당 및 여비 경비를 지급하게끔 되어 있고, 충남의 천안과 그 다음에 홍성군, 그 다음에 여수시 같은 경우는 의원 1인 당 연 한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그러니까 13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에 지출을 할 수 있게끔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남수
전남수위원
전남수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전남수 위원입니다. 아산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5조 제2항 중 “1회 당 100만 원 이하”를 “1회 당 120만 원 이하”로 하여 줄 것을 수정발의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장
부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 2.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 맨위로 이동
11시54분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결산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규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영 아산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59쪽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 7만 5,640원과 그 외 수입 40만 3,110원 등 총 47만 8,7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총 26억 9,064만 원 중 25억 2,991만 2,030원을 집행해서 집행잔액은1억 6,072만 7,970원 으로 집행률이 94%가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으로 168쪽 의정활동 지원의 행사운영비 잔액 500만 4,180원은 지난 연도 충남 시·군 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 개최비용으로 편성된 예산이었지만 여러 제반 사정으로 인해서 회의를 개최하지 못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69쪽 의정운영 공통경비 잔액 1,017만 5,850원은 정례회·임시회 위문, 의회 내방객 등을 위한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169쪽 하단 세부사업의 의원 역량강화의 사무관리비 잔액 848만 6,710원은 의정연수 및 의회발전 방안 정책 토론회 미개최로 인한 토론회 참석자 수당 잔액 및 특별위원회 자문 수당 지급 잔액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기타보상금 잔액 499만 원은 시민 및 각종 봉사단체 등의 표창패 제작 등 집행 잔액이 되겠고요.170쪽 세부사업 의정활동홍보 사무관리비 잔액 1,205만 원은 의정활동 언론홍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인력운영비 보수 잔액은 4,819만 원으로 시간외 수당 등 집행잔액이 되겠고요.같은 쪽 하단에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 잔액 760만 4,420원은 특근자 급식비, 집기, 비품 수선에 따른 유지관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71쪽 공공운영비 잔액 749만 2,430원은 의회 차량 수선 및 유지관리비용 등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불용된 집행잔액이 1억 6,073만 여 원 규모로 예산 운영이 원만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며, 금년도 이후부터는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정리 추경 시 반영토록 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의회사무국부터 솔선수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된 서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세출예산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총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 29억 5,565만 2,000원에서 7,689만 4,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여 30억 3,25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원님 정수 증원에 따른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원님 국외여비 등 2,323만 원이 되겠고, 8대 의회 개원 기념식수 및 표지석 등 비용 230만 원, 노후화된 회의·행사용 가구 교체, 의원님 증원에 따른 상임위원회 회의 탁자 교체 등에 따른 자산취득비 1,939만 원, 의원님 국외공무출장 업무수행을위한 직원국외 여비 800만 원, 의원님 정수 증원에 따른 상임위원회 회의실 마이크 증설비용 300만 원, 상반기 보수 조정에 따른 인건비 1,37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의정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횟수를 변경 계산해서 관련 예산이 일부 증감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설명 자료 및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된 서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의견을 조정하였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의한 안건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06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