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욱 의원 발언

의사계장입니다. 지금부터 제209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지난 8월 20일 정홍숙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 의원님의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ㆍ처리 현황입니다. 8월 23일 연제구청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 연제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2ㆍ연산3구역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의장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서면질문서 접수ㆍ처리 현황입니다. 박종욱 의원님으로부터 구(舊) 동사 등 유휴 공유재산 사용ㆍ임대 현황의 건, 권성하 의원님으로부터 기획감사실 등 문서등록대장 목록의 건, 정홍숙 의원님으로부터 연제이웃사랑회 관련 자료의 건, 최홍찬 의원님으로부터 연산2동 주민센터 신축 관련 예정 부지 타당성 검토의 건, 권종헌 의원님으로부터 동 주민센터 엘리베이터 설치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의 건, 고연희 의원님으로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관련의 건에 대한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집행부로 이송,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5분 자유발언 신청 현황입니다. 정홍숙 의원님과 고연희 의원님으로부터 신청서가 제출되어 의장님께서 허가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박종욱 의장님 그리고 구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청장 이성문입니다. 먼저, ‘살고 싶은 도시, 살 맛 나는 연제’ 구현을 위해 애쓰시면서 아낌 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09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내시 변경분과 구비 부담분의 반영 그리고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편성하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개요서 1페이지입니다. 세입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국ㆍ시비 보조금 등 추가 변경ㆍ내시된 의존 재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은 국ㆍ시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분과 구비 부담분의 현안사업비의 반영 및 인건비 인상분 등의 특수 경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3,270억 5,108만 7,000원으로 당초 본예산 대비 12억 9,71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의 일반회계는 11억 9,250만 4,000원이 증가한 3,111억 590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8개 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2개의 특별회계에서 1억 459만 6,000원이 증가한 159억 4,518만 6,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예산 규모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 1억 2,175만 4,000원, 지방교부세 2,800만 원, 국ㆍ시비 보조금 10억 4,275만 원 등 총 11억 9,250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 세출 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비 8억 2,647만 5,000원, 재무활동비 3억 2,655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 3,947만 3,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3페이지 기능별 내역, 4페이지 조직별 내역, 5페이지 성질별 내역은 개요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특별회계 예산 규모입니다. 국민체육센터 특별회계는 세입ㆍ세출 예산 증감액은 없으나 세부사업 간 세출 예산 변동이 있어서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1회 추경 대비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타 회계 전입금 179만 6,000원을 증액하여 이를 인력운영비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1회 추경 대비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8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는 시비 보조금 1억 280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교통안전 사업 추진과 주차장 확충 및 관리를 위한 사업비 등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 대비해서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액과 현안사업 재원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홍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2019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성 인원은 5명이고, 위원 선임은 의장님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써 선임하게 됩니다. 운영 기간은 오늘부터 2019년도 제1차 정례회 폐회 시까지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5분 발언에 앞서 박종욱 의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들을 의원님들과 공무원들께 배부할 수 있도록 허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연제구민 여러분! 박종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거제1ㆍ2ㆍ3ㆍ4동의 정홍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연제구의 어린이 보호 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한 현황과 대책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1995년 도로교통법에 의해 설치되어 올해로 23년째 시행되고 있습니다. 연제구에는 16개의 초등학교, 17개의 유치원, 5개의 어린이집, 특수학교 두 곳 등 40개의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ㆍ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배포해 드린 자료에도 나타나 있듯이 연제구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최근 5년간 1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해마다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마련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2항4호에는 구청장이 매년 연도별 보호 지정ㆍ관리 계획을 세울 때 보호구역에 설치된 노상 주차장의 폐지 및 이전 계획을 반드시 세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 주차장은 2018년 7월 1일 현재 총 464면으로 남구, 사상구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이 설치된 자치구입니다. 문제는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노상 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 계획은, 본 의원이 우리 구의 교통행정과로부터 제출받은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어디에서도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 주차장의 설치와 불법 주정차가 문제가 되는 것은, 어린이들은 눈높이가 낮아 시야가 대단히 제한적이고 소리에 반응하는 속도가 늦어 교통사고 시 대처 능력이 어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학로 주변의 노상 주차장과 불법 주정차 차량은 그런 어린이들의 특성상 주차된 차 때문에 운전자와 어린이 모두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을 매우 높입니다. 우리 구의 40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실태는 더 심각합니다. 현재 창신초등학교, 연일초등학교, 연신초등학교, 연산초등학교, 연제초등학교 주변 등 5곳만이 무인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소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만이라도 교통사고를 제로화하기 위해 이성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요구합니다. 첫째, 관련 규칙에 따라 연제구 내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노상 주차장 전면 폐지 또는 이전 계획을 반드시 세우십시오. 둘째,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불법 주정차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하교 시간대의 특별 단속 계획을 세우십시오. 셋째, 현행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 속도를 시간당 3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남문초등학교, 연동초등학교, 연일초등학교, 창신초등학교, 과정유치원 등 6개 보호구역의 일부 구역은 시간당 50∼60㎞ 제한속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을 연제구 제3차 교통안전기본계획에 있는 ‘존 30(zone 30)’을 적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존 30(zone 30)은 생활도로 속도를 시간당 30㎞로 관리하는 것으로, 교통사고 발생은 26.5% 감소, 중상자는 60% 감소, 평균 주행 속도도 시간당 18.6km로 낮아져 교통사고를 현저히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넷째,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ㆍ확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무인단속 카메라가 있다는 인식만으로도 불법 주정차 해소와 과속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사랑하는 연제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종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성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안전은 어린이의 생존에 관한 문제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연제를 만들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한, 오늘 본 의원의 제안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할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연제구민 여러분! 연제구의회 박종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고연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연제구민의 대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플라스틱이 우리 인체에 미치는 문제를 우리 모두가 심각하게 인식하고 플라스틱 사용 감소 정책을 널리 알리고 홍보하고 함께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 나가고자 플라스틱 줄이기 캠페인을 벌이고자 합니다. 우리 구 관내 음식점, 커피숍 등 일반 휴게 음식점이 2,75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일반 휴게 음식점과 각 가정에서 1일 평균 배출되는 재활용 플라스틱 양은 7.6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1톤 트럭으로 약 8대 가량이 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또한 일회용 플라스틱은 재활용되지 않고 일반 쓰레기로 배출ㆍ처리되어 그 양은 가늠할 수조차 없다고 합니다. 플라스틱 빨대 하나가 완전히 분해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자그마치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연제구에서도 2018년도 5월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에 관련된 다양한 시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그 양이 아직 줄어들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일반 구민들은 플라스틱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어떤 정책들이 제시되고 실시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8월부터 정부의 플라스틱 규제 계획에 발맞추어 일회용품 사용 규제, 집중 지도와 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면이나 방송 매체를 통하여 알게 된 정도입니다. 우리 구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홍보 내용을 보면 각종 행사 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교육 및 홍보물 배부, 청사 내 전광판에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내용 홍보, 일회용품 사용 억제 준수 사항 안내문 발송 등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구에서 플라스틱 줄이기 홍보 활동을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아래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방안들은 실질적으로 플라스틱 양을 줄이는 목적을 두고 연제구민 누구나 일상적 생활에서 쉽게 참여하고 동참하자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첫 번째, 커피 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점에서 본인의 텀블러, 머그컵, 종이빨대, 스탠 빨대를 사용하는 인증샷을 찍고 ‘플라스틱 컵 아웃’, ‘플라스틱 빨대 아웃’이라는 단어를 해시태그해서 SNS에 업로드하면 추첨하여 온누리 상품권을 주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젊은 층에서 커피 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점을 많이 이용하기에 젊은 층이 즐겨 하는 SNS를 이용하여 플라스틱 줄이기 운동에 동참하도록 유도한다면 그 효과가 더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제구 내에 있는 매장을 이용해야 한다는 조항을 첨부한다면 연제구 상인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증샷이 많이 올라온 매장에는 플라스틱 줄이기 캠페인 모범업소 표창을 하거나 인센티브를 준다면 상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유익한 운동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플라스틱 줄이기 운동 그림 그리기 대회, 글짓기 대회, 표어ㆍ포스터 그리기 대회를 여는 방법입니다. 영유아부터 초ㆍ중ㆍ고등학생까지 학생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 지원하게 하여 어려서부터 플라스틱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플라스틱의 해로움을 알고 지금의 우리보다는 훨씬 덜 쓰게 되지 않을까요? 이 제안들은 많은 예산이 들지 않으며 지속 가능하고 발전적인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플라스틱 줄이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분기별로 배출되는 플라스틱 양을 측정하고 목표를 정하고 달성한다면 플라스틱 배출량이 가장 적은 연제구로 거듭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의 편리함보다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지구를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하여 생각을 바꾸고 법을 바꾸고 생활을 바꿀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플라스틱 줄이기 운동에 앞장 서서 동참하도록 합시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플라스틱 줄이기 캠페인에 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09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소집 - 8월 20일 정홍숙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의장님께서 8월 27일 집회 공고 발의자/정홍숙 찬성자/권성하, 김현심, 최홍찬, 권종헌

ㆍ답변서 ㆍ연제구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에 대한 서면질문ㆍ답변서 - 7월 17일 정홍숙 의원 제출 - 7월 24일 구청 제출 - 보존 부록에 실음 ㆍ구 동사 등 유휴 공유재산 사용(임대) 현황에 대한 서면질문ㆍ답변서 - 7월 24일 박종욱 의원 제출 - 8월 1일 구청 제출 - 보존 부록에 실음 ㆍ기획감사실 등 문서등록대장 목록에 대한 서면질문ㆍ답변서 - 8월 1일 권성하 의원 제출 - 8월 8일 구청 제출 - 보존 부록에 실음 ㆍ연제이웃사랑회 관련 자료에 대한 서면질문ㆍ답변서 - 8월 8일 정홍숙 의원 제출 - 8월 17일 구청 제출 - 배부 부록에 실음 ㆍ연산2동 주민센터 신축 관련 예정 부지 타당성 검토의 건에 대한 서면질문ㆍ답변서 - 8월 8일 최홍찬 의원 제출 - 8월 17일 구청 제출 - 보존 부록에 실음 ㆍ동 주민센터 엘리베이터 설치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서면질문ㆍ답변서 - 8월 20일 권종헌 의원 제출 - 8월 27일 구청 제출 - 보존 부록에 실음 ㆍ일회용 플라스틱 관련에 대한 서면질문ㆍ답변서 - 8월 21일 고연희 의원 제출 - 8월 27일 구청 제출 - 배부 부록에 실음 ○ 5분 자유발언 신청 - 8월 29일 정홍숙 의원 - 8월 30일 고연희 의원 출석 의원( 11 명) 김옥란 정홍숙 최민준 이의찬 최홍찬 권종헌 박종욱 권성하 김형철 고연희 김현심 缺席委員( 22 명) 구청장 이성문 부구청장 김상길 총무국장 반성룡 주민복지국장 신윤기 안전도시국장 김영진 보건소장 사공필용 기획감사실장 류시헌 문화체육과장 공재완 재무과장 박영태 세무1과장 이창삼 세무2과장 이재경 평생학습과장 노진순 복지정책과장 김복석 가정복지과장 이대환 생활보장과장 이종식 경제진흥과장 이길복 환경위생과장 박영복 도시안전과장 노환창 도시디자인과장 송난호 건설과장 이동우 보건행정과장 서명헌 건강증진과장 김혜숙 청가 감사위원( 4 명) 의회사무국장 원영식 전문위원 손종화 사무직원 윤진영 속기직원 원자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