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섭 의원 발언

및 계수조정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사업단장 차종천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재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제문화사업단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경제문화사업단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동 경제산업과장입니다. 김용기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배종환 문화관광과장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액에 미부담한 법정 필수경비와 국·시비보조금 변동분, 성립전 사용 예산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99억 8,891만원 보다 27억 8,652만원이 증액된 127억 7,5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33억 9,159만원보다 47억 9,846만원이 증액된 181억 9,0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9쪽입니다. 먼저 경제산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46억 7,77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4,68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4쪽 세출예산은 총 78억 4,43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1억 9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에 5억 3,409만원, 중소기업 활성화사업에 3,701만원, 농가소득 및 생활안정 지원 사업에 7,687만원, 가축방역 및 축산지원 사업에 3,239만원, 에너지절약 및 이용 고효율화 사업에 3억 7,60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9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51억 1,94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3억 2,34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1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7억 4,16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5,6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자리창출 사업에 11억 1,584만원, 사회적경제육성 사업에 3억 4,0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1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9억 7,82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1,6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6억 40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3,2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문화예술육성 사업에 4,087만원, 문화시설운영 사업에 11억 1,549만원, 문화예술지원에 3,600만원, 관광육성지원에 1,79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사업단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오늘 예산안 심의에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경제문화사업단의 계획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무송 위원입니다. 385쪽, 말바우시장 주차환경 개선에 5억원이죠?

예, 맞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 부담액이 얼마입니까?

올해 구비 부담액이 20억원 가운데 5억원을 먼저 추경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올해 20억…….

예, 내년에 추가적으로 16억원, 그렇게 해서 총 36억원이 구비 부담분입니다.

시비는 이제 별 지장은 없을 거고…….

시비 20억원은 올해 확보가 됐습니다.

올해 확보가 됐고 나머지만……. 그러면 총 180억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5억원은 1회 추경에 들어왔는데 15억원은 어떻게 됩니까?

15억원은 일단 교부세와 교부금, 국·시비보조금으로 확보할 계획이고요. 제가 시에도 보조금 교부신청을 했고요.

얼마를 했나요?

지금 10억원을 요청해뒀습니다.

10억원……. 그러면 또 5억원은…….

5억원은 특별교부세로 건의해서 잘 추진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5억원은 제가 봐도 될 것 같아요. 교부세는 지장이 없는데 그러면 나머지 2019년도…….

2019년에는 16억이 구비 부담분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될 예정인가요? 올해 어차피 10월까지 예산편성 요구를 해야 되죠?

예, 올해 국·시비는 확보됐기 때문에 구비 최소분 5억원을 먼저 확보하고 시비와 국비를 보조금 교부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시 것도 10억원이 확정된 것은 아니죠?

올해는 시에서 20억원이 확보됐고 내년에 16억원을 해주기로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시비…….

그 36억원은 시 부담이잖아요?

예, 그리고 내년에도 교부세, 교부금, 구비 일부를 부담해서 16억원 확보할 계획입니다.

국비가 확보가 됐기 때문에 나머지 시·구비가……. 특히 시비는 상관이 없는데 구비가 문제가 좀 있어요. 어려움은 없겠습니까?

이 사업이 공모사업인데다가 어떻게 보면 20년 가까운 말바우시장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추진해야 될 것 같고요. 올해 구비부담금이 부족하더라도 교부세, 교부금, 국·시비보조금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고요. 내년에도 저희가 16억원 구비부담분이 있긴 하지만 올해보다는 그래도 약 5억원 정도 적기 때문에 시·구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바우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차장이 필수 아니겠습니까? 주차장 확보 없이는 시장이 활성화될 수도 없고 관광시장육성도 영원히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착실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양옥균 위원입니다. 저도 386쪽 말바우시장 주차장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주차장과 2주차장이 구비로 설치가 되어 있죠. 1주차장이 몇 면이나 들어가죠?

1주차장이 약 76면, 2주차장이 약 40면 좀 더 됩니다. 합계로 124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주차장에 차량이 전부 다 채워진다고 보십니까?

현재 1주차장은 항상 거의 포화상태고 2주차장도 장날에는 차를 댈 수 없을 정도로 차가 많습니다. 2·4·7·9일 장날에도 그렇고 장날이 아닌 날에는 일반 주민들과 주택가 주민들이 주차하기 때문에 항상 주차장은 여유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최무송 위원님에게 과장님의 숙원사업이라고 했는데요. 말바우시장이 광주시와 북구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입니다만, 제 생각에는 거기에 주차장을 꼭 해야 하는지 먼저 생각이 들고요. 그곳의 진·출입문제나 이런 것은 상당히……. 만약 주차장이 설립된다고 하면 어느 쪽으로 진·출입을 예상합니까?

현재 볼링장 뒤쪽으로 8m 편도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차들이 양쪽으로 주차하기 어려울 정도로 노점상이 있어요. 앞으로 그쪽을 주출입구로, 일방통행으로 지정해서 차들이 들어오도록 하고 현재 말바우시장으로 진입하는 축협 앞쪽으로는 일방통행으로 지정해서 그쪽으로 진·출입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말바우시장은 재래시장이라서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고 젊은 세대들은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1주차장, 2주차장을 보면 진·출입이 용이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주차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말바우시장에 대해 상임위에서도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있었을 텐데, 꼭 여기에다가 180억원을……. 우리가 구비도 없는데 21억원 정도를 써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구비를 교부금으로 요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21억원 정도의 구비가 소요될 텐데요. 제 생각에는 180억원이면 북구에 쌈지주차장 한 60군데는 설치할 수 있어요. 그런 쪽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여기에 많은 돈을 써야 하는가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일반주택가도 주차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통시장의 가치를 보존한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말바우시장이 갖고 있는 위상은 광주시를 대표하고 있는 문화관광형 시장입니다. 단순한 북구의 시장은 아니라고 보고요. 우리 구에서 자랑할 만한 시장은 말바우시장이 유일합니다. 저희 과에서는 반드시 주차장은 조성이 돼야 하고, 단순히 주차장만 조성한다는 계획이 아니고 차후에 말바우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거기에 시장상인 교육관이나 기타 소상공인 진흥을 위한 건물도 저희가 국비를 확보해서 유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확보되면 거기에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주차장예산을 통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180억원 속에 주차장 건설비용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볼링장 뒤편 진·출입로를 어차피 보상도 하고 포장도 해야 할 텐데 이걸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까?

현재 진·출입로는 다 일반도로이기 때문에 별도로 돈이 들어갈 일은 없고요. 이 비용은 주차장 매입, 주민들이 이용하는 편의시설, 화장실, CCTV 등을 설치해서 운영을 총괄하는 금액이 180억원입니다.

더 이상의 추가금액은 없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입니다. 같은 걸 가지고 계속 말씀드리기 송구스러운데, 이영동 과장님이 주무 부서로서 말바우시장 공영주차장에 대한 열의가 아주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뭐든지 사업을 해놓고 나서 추후 관리도 중요하고, 저번에 미팅할 때도 주출입구 등도 반복해서 이야기가 되는데요. 추가비용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형수 위원입니다. 415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3억 1,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용기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추가로 청년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공모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3억 1,500만원, 국비가 1억 5,740만원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비와 구비 부담분입니다.

그러면 이걸로 어떻게 운영한다는 이야기죠?

저희들이 직접 추진하기보다는 컨소시엄을 열어서 대학의 창업교육센터 같은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예산만 편성되어 있고 확실한 계획은 없으시다는 거죠?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경제복지상임위원회에서도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사회적 기업이 심사를 통과해서 창업을 하게 되면 첫째에 얼마, 둘째에 얼마, 셋째에 얼마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버텨보고 아니면 말고, 이런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했었는데요. 이런 사회적 기업은 국가의 세금이 들어가서 지원을 해주지만, 일반사람은 창업을 했는데 손해가 생기면 전액을 자기들이 부담하고 폐업하게 되는데요. 일반기업이나 가게가 아닌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창업은 몇 군데 했고 폐업은 몇 군데 했다는 통계자료가 있습니까?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저도 동감합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을 2년 동안 해주고 인증 사회적 기업은 3년 더 해줘서 최대 5년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그 기업이 장기적으로 계속 유지를 해야 하는데 폐업하는 사회적 기업이 생기는 것이 제도적 모순이라고 봅니다. 현재 저희들이 그렇게 염려하는 것만큼은 숫자가 많지 않은데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이 42개, 마을기업이 16개, 협동조합이 162개로 총 220개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퇴출된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를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몇 군데 폐업을 했다는 그런 관리는 안 되고 있습니까?

명단은 지금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해서 이분들이 왜 이렇게 폐업을 했고, 세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세금낭비가 심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꼭 관리를 하시고 원인 분석을 하셔서 왜 이렇게 됐는지, 되도록이면 이분들이 5년, 10년 살아남을 수 있도록 꾸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금도 목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별도로 폐업한 기업에 대해서 지원책이 없어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미용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 생각에는 일자리에 있어서 노인어르신들 일자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구에서 혹시 추진하고 있는 노인일자리는 어떤 형태가 있으며, 어떻게 추진하고 있죠?

지금 노인일자리 업무는 주로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공공근로사업이나 지역주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있는데요. 65세 이상은 월평균 25만원 정도 수입이 되도록 하고, 하루의 근로시간은 3시간 정도로 짧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 어디 가서 일을 하고 계시죠?

저희들이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총괄적으로는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이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청소 같은 단순노무직은 그 기관에 배치해서 심하게 힘들지 않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며칠 전에 지역아동센터에서 불미스러운 일도 많았지만 제가 좋은 의견을 드렸어요. 어르신들이 지역아동센터에 오셔서 간식이나 저녁을 좀 준비해 주고 가시는데, 이게 실버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아주 좋은 이야기인 것 같아서 전달하고 싶고, 근린공원 같은 데를 보면 일할 수 있는데 그냥 쉬고 계신 어르신들이 아주 많아요. 청년사업도 중요하지만 그분들도 발굴해서 어르신들 일자리도 좀 더 신중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과에서 추진하지 않는다고 해도 노인장애인복지과와 협의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양임 위원입니다. 425쪽에 남도향토음식박물관에 대해서 1억 7,000만원의 추경예산이 올라와 있잖습니까? 이 박물관은 일곡동 쪽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건가요?

삼각동에 있는 남도향토음식박물관입니다.

삼각동에 있는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이 처음에는 취지가 좋았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일부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점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의회하고 같이 TF팀을 구성해서 2013년부터 프로그램이라든가 각종 경연대회 등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전국에 길 위의 인문학 분야 120개의 박물관이 있는데, 그중에서 작년에 저희가 한국사립박물관협회에서 최우수박물관 1위로 선정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현재 실습생들이 음식을 배우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으로, 분기별로 하고 계시죠?

전통음식 강좌는 상·하반기로 나눠져 있고요. 수시로…….

대략적인 데이터조사를 하고 계십니까? 몇 명 정도, 어느 부분으로……. 그 숫자에 대해서 지금 파악하고 계신가요?

대충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달에 얼마이고 몇 명이 지원해서 지금 전통음식 강좌를 배우고 있다는…….

한 달이 아니라 3개월로 해서 1개 강좌에 30명씩 5개, 현재 150명 정도 전통음식강좌를 운영하고 있고요. 길 위의 인문학이라고 해서 매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해에 약 20명에서 30∼40명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으로 상반기까지 1,000여명 정도 수강을 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여기에 직접 가서 음식도 배워봤고 관심이 있어서 자주 방문하거든요. 약간의 시정하셔야 할 사항이 있어요. 사실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이라고 그렇게 지정되어 있는데 음식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장기집권이라고 할까요, 계속 하다 보니 시대적인 흐름에 있어서 조금 선회를……. 일곡동이나 삼각동에는 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10∼20% 정도는 자연식이라든가 퓨전식으로 하면 젊은 분들이 많이 와서 자주 이용함으로써 홍보도 되고 배우시는 분들도 좋고 이런 조건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장기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어서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좋은 음식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TO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남도향토음식박물관에 80%를 한다면 10∼20%는 많은 분들이 이용해서 이 박물관이 영리적인 부분도 있고 배워서 좋고 박물관이 알려져서 좋은, 이런 입지적인 것을 충분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와 더불어서 저희가 매년 공모를 통해서 강사들을 선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공모를 하지만 우선순위가, 남도의례음식장 무형문화재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광주에 네 분이 계시는데 세 분이 참여를 하고 계세요. 물론 기술적인 부분이나 전통음식기법 같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분들 위주로 돌아가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단기 강좌라든가 이런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들이 약간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더욱더 보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순선 위원입니다. 426쪽에 보시면 북구문화의집 위탁에 1,000만원이 증액됐어요. 증액된 사유가 뭐죠?

저희가 생활임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활임금제가 작년에 7,560원이고 금년에 8,840원인데요. 작년에 생활임금과 관련해서, 3명이 근무하는데 생활임금에 관련된 임금보전분입니다.

지금 관내에 북구문화의집과 유사한 문화의집이 있죠? 북구문화의집은 위탁을 하고 각화문화의집도 있나요?

각화문화의집은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위탁금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형태가 비슷한 시설이 제가 알기로 3곳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구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부분 그 다음에 북구문화의집만 위탁을 하는…….

각화문화의집도 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현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임안재입니다. 존경하는 소재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저희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안전도시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종인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박연하 건설과장입니다. 임동범 건축과장입니다. 최해종 공동주택과장입니다. 김주찬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정순조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김윤중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선중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액 224억 1,706만원보다 206억 1,881만원이 증액된 430억 3,588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국·시비보조금,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273억 9,397만원에서 222억 5,509만원이 증액된 496억 4,90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는 기정액 대비 8억 253만원이 증액된 25억 3,680만원으로 범죄예방 CCTV설치, 폭염대책지원, 공동주택내 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 지원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과는 기정액 대비 126억 9,815만원이 증액된 185억 3,526만원으로 도로정비 및 유지, 하수도 보수와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축과는 기정액보다 10억 7,626만원이 증액된 153억 7,102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동주택과는 기정액보다 7억 9,444만원이 증액된 14억 7,441만원으로 공동주택지원 보조사업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정비과는 기정액보다 20억 7,077만원이 증액된 23억 5,683만원으로 도시개설, 천지문화소통길 사업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지도과는 기정액에서 13억 500만원이 증액된 14억 8,937만원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CCTV 설치, 보행신호 보행자감지기 설치사업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액에서 32억 3,883만원이 증액된 68억 1,739만원으로 어린이공원정비, 시화문화마을 각화저수지 경관사업, 용강마을 배수로정비공사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토지정보과는 기정액보다 2억 6,908만원이 증액된 7억 6,254만원으로 지적재조사사업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25억 5,631만원 증액된 64억 1,928만원으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정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 세입·세출액은 기정액 대비 6,486만원 증액된 7억 7,34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안에 반영한 저희 안전도시국의 각종 사업들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애정 어린 심의로 가급적 원안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월부터 시에서 장소를 지정하고 지침을 내려줘서 회계과에 계약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선정이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작년에 재난사고가 많이 발생하면서 다른 구나 시에서도 안전총괄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아마 올해부터 총무과에서 예산이 올라왔을 겁니다. 유지 보수기간이자 하자 보수기간이 2년인데요. 올해까지는 그 부분을 총무과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작년까지 사업한 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올해 내려온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자 보수기간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 올해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 발주한 것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양임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심사를 하는 데 편의성을 위해서 신규사업조서에 대해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셔서 저희가 숙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먼저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민원이 민원봉사과로 가지만 진짜 숙원사업은 전부 안전도시국 건설과로 가서 국장님과 과장님이 많이 수고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게 있어요. 457쪽 하단부입니다. 시설비 부분에 있어서 기정액을 빼면 10억원 정도가 추경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과장님, 국·시비가 없는 상태에서 10억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제가 보기엔 추경예산으로는 많은 금액인 것 같은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박연하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상 우리 북구 재정이 어려운 데도 도로보수 등 주민불편 처리에 10억 3,000만원 정도를 예산으로 반영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건설과에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 수요를 처리하기 위해서 각 동에서 요구하여 올라온 사업, 두 번째는 저희들이 평소에 민원인 처리라든가 관내에 주민 불편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현안사업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약 35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주민불편사항을 전수조사를 했더니 우리 구 전체적으로 1,300여건이 접수됐는데요. 건설과 소관으로 약 795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금까지 예산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처리 가능한 내용이 있고, 나머지 약 81건에 대해서는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약 95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현재 우리 구의 재정여건으로는 95억원을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우선 10억원 정도를 확보해서……. 주민들이 가장 불편하게 여기는 것은 이면도로의 도로포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특히 보도블록이 울퉁불퉁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재정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 문제가 시급하기 때문에 10억원이라는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가로수하고 보도블록 민원을 넣었을 때 구에서 하는 말씀이 과에서 분기별로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었는데요. 제 개인 소견도 예비비가 좀 있어서……. 사실 가로수 같은 경우는 상가의 간판을 가리면 생계유지와 연결되기 때문에 민원이 거세거든요. 같은 가로수라도 빨리 정리해줘야 할 때가 있고 좀 늦어도 될 때가 있어요. 보도블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사고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 예비비 정도는 충당해 놓으셔도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으로 10억원을 올리셨기에 좀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10억원이라는 내용 중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보도정비공사는 대부분이 이면도로, 생활도로, 쉽게 말하자면 소방도로인데 직접적으로 주민들의 생활, 주변 환경에 영향이 있는 그런 소로급 도로에 포장 덧씌우기 정비공사 사업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선승연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을 결정할 때가 혹시 7월 전인가요?

추경에 올라온 사업 중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신규사업이 85건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건설과 소관 현안사업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민이나, 시급히 정비해야 할 사업 같은 것들을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의 편성 시기에 가면 반영하고, 올해는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방선거 때문에 추경이 사실상 늦었습니다. 예년 같으면 2회 추경쯤 들어가야 되는데, 추경이 늦어지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좀…….

그러면 2018년 7월 24일에 건설과에서 답변을 처리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에 관해서는 추경에 반영하기 어려웠나요?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주시면…….

‘양산동 276-1번지 주변 인도정비 요청 건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를 통해 불편하다고 사료되나, 보도 전면 교체공사를 추진하기에는 다소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예산확보를 통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개선 가능토록 노력하겠으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답변하셨어요. 276-1번지에 위치한 새마을금고 지점장님이 넣으신 민원입니다.

새올행정에 올라온 인터넷 민원인데요. 그 민원을 제가 확실히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마 35건 중에 그 내용도 들어갔을 것입니다.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기간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양임 위원입니다. 487쪽에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4억원이 추경예산으로 올라왔는데요. 자격요건, 선별하는 방법과 몇 가구 정도에 4억원으로 취약계층의 환경을 개선해주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축과장 임동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특별교부세 4억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4억원에 대해서 예산이 성립되면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해당 동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동에서 추진하는 계획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동마다 특성도 다르고 사회복지계층이 많은 동네도 있어서 저희들이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더 많은 동의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업비를 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 중입니다.

과장님, 계속 해왔던 사업인데 지속적으로 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주거급여에서, 제도권에서 할 수 있는 보조사업이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로 금액이 한시적으로 한 건에 대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혹시 이런 좋은 기회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이게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미용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것은 조심스러운 사항인데요. 2014년 7월 24일에 평화맨션 지하기둥 붕괴로 저희가 나와서 산 지 벌써 5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당시 사고가 났을 당시에는 임안재 과장님이셨죠? 그때 조속히 관내의 모든 분들을 동원해서 즉시 달려와서 큰 인명피해나 안전사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와 살고 있는 저희는 마음고생,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는 보상을 많이 받지 않았느냐며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 조건으로 인해서 추진이 더뎌지고 있는데요.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김주찬입니다. 제가 7월에 인사발령이 돼서 현장을 한번 가게 됐습니다. 조합장님하고 관계 부원하고도 얘기를 나눴는데요. 제가 그 당시 건축과에 있을 때도 현장을 가보고 대책을 세울 때 같이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압니다만, 어쨌든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주민들도 불편하실 거고 추진이 더딘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 부지만 재건축한다면 큰 문제는 아니겠지만 아파트에 인접한 단독주택과 사우나 등 이런 동·서측에 7세대의 주택가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 건물에 대해 협상이 조속히 진행되면 원만히 진행될 텐데요. 조합에서도 노력하고 있지만 200세대 미만의 소규모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따르면 사업 부지에 인접해 있는 단독주택을 넣으려면 토지소유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동측에는 4세대 중에 2세대가 동의됐고 2세대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1세대만 더 되면 동측은 해결할 수 있는데 서측은 이해관계가 더 복잡한 것 같습니다. 전체가 들어오기에는 신 건물이 있고 목욕탕에서도 요구사항이 강한 것 같아요. 어쨌든 주민의 요구사항을 시급히 처리해야할 입장인데 발목이 잡힌 상태입니다. 그러나 건물이 압축 파괴된 상태에서 오랫동안 방치되는 것은 구청의 입장에서나 주민들도 원하지 않고, 저희가 종 변경을 통해서라도 재건축 조합원들의 부담을 좀 덜어드리면서, 행정적인 지원은 신속하게 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동·서측의 타인 소유의 토지소유자들과 이해관계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면, 행정적인 준비는 신속하게 해서 주민들 부담을 최소화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특히 B동은 아시다시피 흉물로 남아있습니다. 내 가족 일이라 생각하시고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승연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관련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 내용인데요. 신천지교회로 올라가는 길 오른쪽, 우산동으로 가는 길에 노란색 실선이 두 개가 그어져 있어요. 노란색 실선이 두 개가 그어져 있다는 것은 절대 주정차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에는 항상 주정차가 돼있습니다.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액이 많이 잡혀 있는데, 어떻게 좀 처리할 방법이 없을까요?

교통지도과장 정순조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신천지뿐만 아니라 각화동에 까사디루체라고 예식장이 생겼는데 그곳의 교통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란색 실선이 두 개로 그어진 곳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입니다. 즉시 단속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타 인력이 주정차단속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단속을 안 하고 있는데요. 신천지교회 같은 경우는 일요일이나 수요일 저녁에 저희 교통지도 단속반이 나가서 교통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정차단속을 하는 목적이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지 단속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서 교통이 복잡한 날은 교통지도 차량이 가서 수시로 지도하고, 단속보다는 지도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할 수 없는 이유는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안 하는데 거기만 집중적으로 하면 반대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특별한 날은 별도로 저희들이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07쪽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영역표시 설치, 사업조서 157쪽에 있는 그림인데 이게 길가에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안전영역표시죠?

예.

안전영역표시는 옐로우카펫이라고 해서, 초등학교에서 주로 많이 통행하는 횡단보도의 인도에 설치하는 옐로우카펫입니다.

인도에다가요?

예, 인도에다가요. 그래서…….

운전자로 하여금 경각심을 고취시켜 안전한 통학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운전자들은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 주변이 노란색으로 많이 칠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각적으로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가면 바닥에 페인트로 어린이보호구역 표시가 있잖아요.

예, 그렇게 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전에 텔레비전으로 YTN채널에서 봤는데 멀리서도 잘 보이게 페인트가 입체적으로 그려진 게 있더라고요. 마치 입간판같이, ‘저기는 누가 봐도 어린이보호구역이구나.’ 멀리서도 눈에 띄게, 입체감 있게 페인트를 칠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런 것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안전사고 예방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가까이 가면 점점 더 크게 보입니다. 어디에 이런 곳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할 수 있다면 이렇게 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언론에서 그런 것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페인트가 특수 페인트라서 가격이 과도하게 비싸다고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은 더 파악해서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싸긴 해도 빨리 없어지지 않아서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전미용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며칠 전에 경제복지위원회 질의 시간에 가로수 주변 아래에 생활폐기물과 풀 뽑기를 말씀드렸더니, 생활폐기물은 청소행정과 소관이지만 공원녹지 주변 환경은 공원녹지과 소관이라고 말씀하셔서요. 제가 도로 주변을 보면 너무나 지저분해요. 특히 잡초가 무성해서 그러는데요 그건 분기별로 제거하나요,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윤중입니다. 가로수 밑의 나무 울타리 부분은 저희들이 순회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요. 가로수 연장이 210㎞입니다. 210㎞를 적은 인력으로 순차적으로 돌면서 하니까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요. 계속 순찰해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다 보면 잡초가 너무 많이 자라서……. 제가 시외를 다니며 느낀 점이 있는데요. 시외에서 오신 분들도 도로 주변이 깨끗하면 쾌적한 도시라고 느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주변이 너무 지저분합니다. 더군다나 날씨도 이렇기 때문에, 모든 잡화물들이 나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작은 것이지만 최소한 환경만큼은 신경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로수 밑의 나무 울타리 부분, 식수대 부분은 공원녹지과 소관이고요. 보도 부분은 다른 과 소관이고, 환경 부분도 그렇게 이원화, 삼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잘 관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같이 얘기도 나누고 정리해서 협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추진단장 김경중입니다.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4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1,060만원 증액되어 총액이 18억 1,150만원입니다. 먼저 감액 내역으로 시간이 멈춘 마을, 추억과 함께 되살아나는 북동골목 사업은 수창초등학교 뒤편 김정호 거리 조성사업으로, 2018년 시비보조금 교부예정으로, 가내시액으로 본예산에 계상하였으나 북동구역 재개발사업과 사업구간이 중복되어 본 사업이 일시 중지됨에 따라 예산액 8,2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으로는 전액 시비보조금 및 특별교부금으로써 2018년 4월 교부결정된 공·폐가 철거 정비사업 6,300만원, 2018년 3월 교부결정된 여성안심귀갓길 안심환경 조성사업 1억원, 2018년 5월 교부결정된 용봉동로고거리 조성사업 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2018년 4월 교부결정된 공·폐가 매입정비사업으로 양산동 양지마을 주민 숙원사업인 경로당 확보를 위하여 2억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으로 2017년 12월 특별교부금으로 결정되어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던 서방천(유운교) 정비사업 3,000만원, 신안동 커뮤니티센터 건립 4,000만원을 금번 1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5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6억 8,054만 4,000원에서 6억 6,990만 4,000원 증액된 23억 5,044만 8,000원입니다. 도시경관개선 활력증진 예산액은 시간이 멈춘 마을, 추억과 함께 되살아나는 북동골목에 8,240만원을 감액하였고, 공·폐가 매입정비 양지마을 노인복지시설 사업 2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공·폐가 매입정비 신안동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기능활성화 예산액은 공·폐가 철거정비사업 시비보조금 6,300만원과 구비 매칭분 2,700만원을 포함하여 9,000만원이며, 여성안심귀갓길 안심환경 조성사업 1억원, 용봉동로고거리 조성사업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 예산액은 지역자산지표 조사·관리는 일반운영비 10%를 예산 절감하였으며, 지역협업체제 구축·관리는 일반운영비 10%를 예산 절감하였으며, 여비는 173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552쪽 도시재생 세부사업 추진·관리는 일반운영비 10%를 예산 절감하였고 도시재생대학개최 운영사업은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10%를 예산 절감하였으며, 도시재생사업 주민홍보 사무관리비 10%를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도시생활환경개선 예산액은 광주역의 역전, 청춘창의력시장 만들기 사업은 국비 및 시비 지원에 따른 구비 매칭을 위해 3억 1,000만원 중 본예산에 미반영된 구비 부족분 7,7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53쪽입니다. 서방천(유운교) 정비사업으로 특별교부금이 교부된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액으로 행정사무경비는 일반운영비 5%와 업무추진비 10%를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의 보조금 반환은 국고보조금인 반환금인 멋스러운 도동고개 풍물고개 만들기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657만 9,000원 반환을 비롯하여 시비보조금인 임동야구의거리 조성사업 집행잔액이자, 광주역 주변 도시재생사업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국비와 시비보조금 사업인 도동고개 풍물고개 만들기 사업 시비보조금 반환분, 기타 2015년도 공·폐가 매입 및 정비사업 등 총 5,708만 2,000원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미용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성안심귀갓길 안심환경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 사업비가 1억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로고젝터가 뭔지 제가 알아봤어요. 각종 이미지를 빛으로 투사해서 바닥이나 벽면에 경각심을 주는 문구나 이미지를 투영하는 장치로, 메시지 전달효과가 뛰어나 범죄예방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다른 지방, 다른 도시도 살펴보니까 아주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시 예산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지금 표시를 해야 하는 곳이 두 군데인가요?

현재 운암동에 있는 어두운 골목길 두 군데에 로고젝터나 솔라표지병이라고 해서 바닥에서 빛을 비춰주는 그런 것들을 북부경찰서와 협의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처럼 시 예산을 반영해서 위기상황 발생 시 경찰관에게 신고를 할 수 있는 신고팻말이나 그런 것도 그 주변에 설치해 주시면 좋겠고요. 위치 안내판을 설치해서 더욱 큰 효과를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양임 위원입니다. 552쪽 하단부입니다. 도시생활환경개선입니다. 지금 12억 7,000만원에 있어서 구비 3억 1,000만원이 추경예산으로 올라왔는데 현재 추진하고 계시는 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광주역의 역전, 청춘창의력시장은 2017년도 국토교통부에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60억원 중에서 국비 30억원과 시비 15억원 그리고 구비 15억원을 투자하여 광주역 아래쪽의 활력을 기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연차별로 2020년까지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금년도 구비가 3억 1,000만원이 세워져야 하는데 현재 7,700만원이 덜 세워져서 이번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지금이 9월이니까 12월까지 3개월간 1억 2,700만원 예산만큼의 일을, 공정률이 있어서 계획이 나와 있나요?

현재 이 사업은 도시재생 지원기구인 LH공사에 위탁해서 현재 상세 계획을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LH공사에서는 도시재생전문가를 마스터코디로 채용해서 사업기간 동안 주민들과 서로 협조해서 실행 가능한 내용을 구상하면서, 서로 협조를 하고 세부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다음에도 추가경정예산으로 분배해서 올라올 수 있겠네요?

내년도 소요예산분에 대해 시비, 국비와 매칭해서 구비가 세워져야 하는데요. 일단 구비 사정에 따라서 변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성안심귀갓길 안심환경 조성사업은 시책사업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을 각 동에 의견을 수렴하고 시에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서영대학교 아래 어두운 골목길에 로고젝터라고 해서 경찰 문구나 각종 마을에 대한 홍보, 아니면 신고 문구를 바닥에 투영함으로써 불량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경각심 같은 것을 심어줄 수가 있고요. 솔라빔이라고 해서 바닥에 빛이 투영되게 함으로써 거리를 밝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북부경찰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안심귀가사업과 연동해서 서로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일정 구간을 조성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셉테드에 대한 총괄은 저희들도 하는데요. 각 부서별로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협동해서 할 계획입니다.

일단 북부경찰서를 포함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재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정국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유경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한창용 위생과장입니다. 김화영 두암보건지소장입니다. 류철현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먼저 보건소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액 139억 5,400만원보다 8억 8,200만원이 증액된 148억 3,700만원으로 주요세입의 내용은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특별교부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183억 1,900만원보다 18억 2,000만원이 증액된 20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행정과입니다. 기정액 25억 400만원보다 9,708만 5,000원 감액된 24억 7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방역 민간위탁비 8,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 확정내시 및 구비 예산절감으로 1억 9,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입니다. 기정액 134억 2,552만 4,000원보다 14억 2,999만 3,000원 증액된 148억 5,55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치매안심센터 건립에서 2억 5,000만원, 어린이 예방접종에 5억 4,501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위생과입니다. 기정액 9억 9,069만 5,000원보다 1억 3,004만 7,000원 증액된 11억 2,0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과 음식점 외국어 메뉴판의 제작보급비로 성립전 2,350만원, 국·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두암보건지소입니다. 기정액 10억 5,152만 9,000원보다 3억 4,582만 5,000원 증액된 13억 9,735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내용은 두암보건지소 청사 리모델링 및 자동심장충격기 지원사업으로 3억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입니다. 기정액 3억 4,743만 1,000원보다 1,181만 5,000원 증액된 3억 5,92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건강프로그램 운영차량 및 장비 확충을 위하여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지출 계획은 기정액 2억 2,784만 5,000원보다 5,600만원 증액된 2억 8,384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애정 어린 심의로 보건소의 각종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본예산에 세우지 못한 미부담금입니다.

올해는 민원이 다소 적었습니다.

예, 지금부터 10월 말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비엔날레 국제행사에 대비해서 특별방역계획을 세웠습니다. 약 67일간 비엔날레 행사가 개최되는데요. 민간방역업체 세 곳과 보건소가 기동방역을 67일간 쭉 실시하겠습니다. 다만 용봉제 주변의 가로등에 포충기를 달아서 저녁에 가로등이 켜지면 포충기가 동시에 작동하는데요. 용봉제에서 나오는 유충이나 모기들을 잡을 수 있도록 설치해서 광주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직원들하고 정상작동여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용봉동 주변에서 비엔날레 국제행사가 열리기 때문에 각별히 더 신경을 써서 민원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백순선 위원입니다. 565쪽을 보면 금연지도원 활동비는 증액이 됐고, 금연 보조제는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 금연지도원이 많아서, 활동을 열심히 하셔서 금연 성공률이 높다는 건가요?

아니요, 금연 구역이 지정 확대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당구장이나 골프연습장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일부 이런 곳이 지정이 안 됐습니다. 이제는 지정 확대가 돼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저희들이 계속 홍보도 하고 계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들이 전년도 사업비를 보니까 당초에 금연보조제가 있었고……. 지금은 먹는 약을 처방 받기 때문에 보조제가 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줄여서 홍보비, 금연지도활동비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기관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당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흡연하는 사람이 없도록 단속보다 지도를 먼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림동에 짓기로 한 치매안심센터 설치는 어디까지 추진됐나요?

지금 설계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회계과에 계약 의뢰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10월 중에 설계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게 다 통과되고 진행되면 언제쯤 완공…….

내년도 5월경에 준공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주차장 부지는 몇 대 정도 수용이 가능합니까?

주차장 부지는 현재 9대 정도로…….

제가 왜 여쭤보냐면, 선거 운동할 때 거기 뒤는 전부 밥집, 술집이잖아요. 그분들이 제게 “여기에 치매안심센터가 들어온다는데 이 부지를 가지고 주차장에서 차를 몇 대나 수용할 수 있겠나, 자기들도 가게에서 장사를 해야 하는데 다들 가게 앞에 차를 세울 것이다.” 마치 이분들은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것 같이……. 건강이 안 좋고 치매에 걸린 분들이 드나들면 손님들이 많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계시거든요.

현실적으로 치매환자이신 분들은 병원에서 직접 치료를 받으시고 저희들은 인지능력 저하자들, 건강하심에도 불구하고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위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예방 차원에서 진행할거니까 혐오시설이 아니고 정상적인 분이 오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차장 부지는 현실적으로 그쪽의 상가지역이 택지개발지구이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로 할 장소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은 공원 부지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아파트 옆에 어린이공원 부지가 있는데 그쪽을 보고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공원 부지를 풀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는 3∼4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인근에 매물로 나온 건물들도 간혹 있는데 저희들이 관심 있게 보다가 건물이 매물로 나오면 교통과 특별회계를 통해서 그걸 사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하시면서 주변의 상인들한테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민원이 계속 들어올 겁니다.

예,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협의도 하고 추진하고 있는 과정도 설명드리고, 일단 진행하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지반보강공사라고 해서 거기에 직거래장터가 2층……. 임시 건축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층까지 올라가는 데는 별 무리가 없었는데 3층을 올리고 그 위 옥상에 시설물들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중을 많이 받아서 지반보강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설비가 부족해서 2억 5,000만원을 받아왔는데, 지반보강공사를 하는데 2억 5,000만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구비를, 내년 본예산에 좀 더 세울 계획이고요. 어제도 시에 다녀왔습니다만 시비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

한 3억원 정도 추가 비용이 발생됐습니다.

백순선 위원입니다. 585쪽을 보시면 정신건강 증진과 관련된 사업 중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사업과 민간위탁금 사업인 북구 정신건강 증진센터 사업이 전액 감액이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3개 사업을 합쳐서 단일한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업 예산이 아동청소년 정신보건하고……. 현재 기초정신건강 증진센터로 3개 사업이 통합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똑같이 하는데 목만 하나로 명칭이 통일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양임 위원입니다. 먼저 두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질의할게요. 지금 음식점의 허가는 위생과에서 담당하고 계시죠? 옛날에는 어떤 지역적인 부분들을 고려해서, 유흥 같은 데에 있어서 허가하는 부분은, 거리라든가 상황을 많이 고려해서 허가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지금은 경제가 어려우니까 가장 많이 폐업이 되기도 하고 허가를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음식점이라고 보는데요.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중심부인데도 99.9%가 술집으로 허가가 나서 어떨 때는 손자와 가족들이 다니기 민망할 정도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옛날에는 환경도 고려해서 거리를 줬는데 그런 부분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외부의 환경과 내부의 주방을 보면 엉망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꼭 이런 청결함을 유지하기 위해 단속하는 부분에 있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603쪽에 두 가지를 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과 그 밑에 음식점 외국어 메뉴판 제작보급 사업이 시 사업입니까, 아니면 구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시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받기는 시비를 받지만 사업은 구에서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업체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1,900만원 정도면 2,000만원 정도인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선별을 해서 지원을 하고 계십니까?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사업은 제가 알기로 2015년 하계U대회 때부터 시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일정한 기준을……. 예를 들면 6개월 이상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식당들 같은 기준을 정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요. 늘 홍보하기 위해서 음식협회 같은, 이런 데와 간담회를 해서 널리 홍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공고도 합니다.

아까 그 부분은 과장님이 말씀하셨죠, 1,950만원을 어느 업체에 지원을 했는데 장기적으로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 정도는 감안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가요?

그것은 저희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원을 받아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폐업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업소가 완전히 폐업하는 경우도 있지만, 명의 변경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변경된 시설 자체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런 점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폐업을 했는데 변경 유지가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메뉴판은 외국인들 편의성을 주기 위해서 설치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중국어, 일본어, 영어, 한국어를 포함해서 4개 국어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물론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열의를 가지고 정말로 이 식당을 잘 운영하고 싶다면 외국어메뉴판 정도는 충분히 본인들이 걸 수 있게끔, 자립성에 있어서 고려해보셔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제 검토하면서 많이 난해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입식테이블 같은 경우에 요즘은 6개월도 가지 못하는 식당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잘 검토하셔서 정말 효과적이라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검토해보실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하고, 혹여나 저희가 지원을 했어도 사후에 행정지도를 통해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옥균 위원입니다. 615쪽 자동심장충격기 지원사업입니다.교부금으로 2억 6,000만원입니다만, 지금 배포가 다 됐겠네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2억 6,000만원이면 몇 개 정도 구입이 가능하신가요?

1,600만원입니다. 1,600만원이면 8대…….

아니요, 2억 6,000만원인데요?

1,600만원입니다.

2억 6,000만원은 2017년도 특별교부금으로, 성립전예산으로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몇 대 정도 구입하셨죠?

그때 80대 구매했습니다.

그러면 기관에 배부하셨나요?

개방형 학교 체육관에 했습니다.

체육관에다가요?

예.

전에 제가 업무보고를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작동하는 방법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배부하실 때 거기에 상주하는 사람한테 사용법을 가르쳐준다든지……. 이게 자칫하면 심폐소생술로 살릴 수 있는데 이 기계에 의존하다가 놓칠 수도 있어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시비로 구입하지만, 배포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충분한 교육을 통해…….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설명서를 보고 작동시키려고 하면 이미 5분 이상 경과됩니다.

설치 지원하고 등록 관리는 저희 두암보건지소에서 하고 있고, 교육 부분은 광주광역시 전남대학교 권역 응급의료센터하고 사단법인 세계 건강생활 증진 연맹에서 맡아서 잘 하고 있고요. 또 심장충격기도 있지만 일반 CPR교육도 같이하는데요. 이것을 보통 2년에 한 번 이상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응급의료센터나 연맹과 소통하고 있고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보건소에서는 미루지 말고 관리 감독도 하시고 사용법도……. 아파트 경비실에도 한 대씩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경비 하시는 분들이 과연 작동시킬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그런 것도 보건소에서 주기적으로 가서 홍보도 하고, 작동하는 방법도 가르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챙기겠습니다.

이 기계가 고장이 나면 수리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리는 이를테면……. 2년에 한 번씩 패드를 교체하게 되어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작동되는지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달 1회…….

그래도 고장이 나면 수리비는 구에서 부담합니까?

설치를 해줬던 나눔테크나 여러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눔테크 한 군데에서 이걸 다 하나요?

아니요,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무상 수리를 해준다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무상 수리는 아직까지 그런 문제가 없어서…….

한 번도 없었어요?

예.

어떻게 한 번도 없었을 수가 있죠?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과장님, 이건 양옥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산도 중요하지만 생명을 다루는 데 있어서 기계를 배부했을 때 기계를 활용할 수 있게 충분히 교육을 시킨다든가 하는 건데요. 그에 대해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해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이 직접 가셔서 교육하시고, 실제 위급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게 직접 하셔야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장 여부도 점검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한 번도 고장이 안 났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요. 그리고 수리비가 어디서 나가는지도 모른다는 것은…….

한 달에 한 번씩…….

예, 일단 알겠습니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이를테면 작년에 건설해서 올해 준공된 아파트 여섯 군데하고 동강대학교 체육관, 전남대학교 체육센터에 할 것입니다.

설치 의무 기관이어서……. 저희에게 국·시비가 내려오는데요. 설치 의무 기관에 꼭 설치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예, 225만원 정도 돼서 잘 모으면 한 아파트를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출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2억 6,000만원이 시 교부금으로 나와서 학교마다 타진을 했는데 학교에 이미 설치되어 있기도 해서 5,6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지만, 다음 예산서에 명시가 될 것입니다. 돈은 2억 6,000만원을 받았지만 80대를 설치하고 남은 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계산은…….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특별교부금으로 나온 것이 구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 차이가 있는……. 한 대의 가격이 얼마라거나 가격이 안 맞는 것은…….

예, 집행잔액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3월 28일에 개소했기 때문에 만 5개월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621쪽을 보시면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 장비구입으로 9,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처음에는 그 장비가 필요해서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장비를 구입하지 못한 이유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000만원이 삭감된 것은 전부 없어진 것이 아니고, 이것을 재원구분에 따른 사업 구분을 위해서 저희들이 세부사업으로 분리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000만원이 본 예산서에 다르게 정리되어서 620쪽을 보시면 아래 3분의 2 지점에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사업으로 기정액이 1억 4,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9,000만원을 삭감하고 지금 5,000만원이 건강증진사업으로 있잖아요. 그리고 그 9,000만원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으로 넘어가서 예산서에서 정리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업 구분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바로 밑에 있는 이 예산일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장비 구입 9,000만원을 실비로 증액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장비 구입이죠?

이것은 이번에 세운 예산이 아니고요. 이번에는 저희들이 센터에서 6,0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고, 기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번에 편성한 것은 6,000만원입니다. 차량을 구입하고 추가 장비의 구입을 위해서 세운 것이 6,000만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장비는 저희들이 인바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체질량지수를 측정하는 기계 그리고 체력측정기구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나열해서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센터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 구입에 필요한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막 개소해서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순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고생하시는 소재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주호 의정담당입니다. 최경선 의사담당입니다. 박세영 의정홍보주무관입니다. 의회사무국 살림을 맡고 있는 전은진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8억 1,505만 8,000원에서 2,393만 8,000원이 감액된 17억 9,1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액예산으로는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 시책업무추진비는 10%를, 행정사무경비 중 사무관리비는 5%로 해서 총 2,693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신규예산으로는 4층에 있는 의원안내실 의원용 컬러프린터 1대와 의회사무국 노후화된 컬러프린터 구입비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예산절감과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및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