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총무과장 김지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귀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서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복지서비스 향상을 통하여 밝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제1조∼4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 정의, 적용범위, 후생복지제도의 운영 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안【제5조·제6조】에서는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제7조∼제14조】에서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복지항목 구성, 복지점수의 사용한도 및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15조∼제17조】에서는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및 임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8조】에서는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시행을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경비, 공무원 국외연수, 직원 워크숍, 직원 취미클럽 활동 지원 등으로 후생복지제도의 운영 5차 년도까지 지출 총액은 123억9,500만 원정도로 추계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본 조례안은 2018년 6월 11일부터 7월 2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18년 7월 3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복지수요 충족을 통해 근무 만족도를 제고하고 소속 공무원의 복지증진 및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추진하오니 본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호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참고사항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비용이 2018년도 본예산에 22억 원을 반영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22억의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 수의 증가를 예상을 하고 진급이 되면 진급에 대한 후생복지금액이 달라지는 건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 근원적인 것은 기본 점수에 근무연수라든지 가족관계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변동이 있고, 추계에서 조금씩 늘어나는 것은 저희들이 향후 예를 들면 퇴직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랄까 그간의 노고를 위한 연수비라든지 또 앞으로 노조에서도 직원연수라든지 이런 기회를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조금씩 추가된 것입니다.

아니 노조에서도 직원 교육을 해 달라고 하면……

아니요, 후생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반영해 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 임기에 여기 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포함해서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성 비율은?

지금은 어떤 한 성을 일방으로 안 하고 보통 한 성을 40%로 해서 6:4 정도의 비율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때에 따라 여건이 안 맞아서 안 되는 수도 있습니다만 가능한 그 기준을 준수하려고 노력합니다.

현재 비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기존에 맞춤형 복지제도 후생복지제도 운영위원회에 7명 중에서 남자 네 분, 여자 세 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명을 구성 못 하고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까?

조례가 제정되면 여기에 따라 구성을 하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서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민우입니다. 2페이지 비용 추계가 공무원 해외연수에 관련된 것이 있는데 그냥 이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과거에는 공무원님들 연차가 한 30년 정도 되면 정말 일을 열심히 하셨다고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런 분들 연수를 나가는 것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요즘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은 저희들도 장기간 헌신하고 가신 분들이 과거에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0여 년 전에는 해외연수도 그런 기회를 주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런 기획가 없어지고 지금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상부에 어떤 지침도 그렇지만 감사를 받는다든지 보면 이런 근거 없이 못 가도록 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사항도 이 조례에 담아서 열심히 하고 굉장히 30년 이상 공무원 하면서 헌신하신 분들에게 조그마한 그런 위로라도 할까 싶어서 조례안에 담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도 장기 퇴직예정자, 장기근속자에 대해서 추경에 삽입될 것 같은데 우리 대구시를 비롯해서 지금 한 개 구인가 두 개 구 외에는 사실 장기퇴직자 해외 연수형식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조례 규정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까 총무과장이 감사의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가 예산에 반영을 못 했다기보다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구청장의 의지가 더 강합니다. 우리가 곽대훈 지금은 국회의원입니다만 구청장으로 계실 때하고 지금 이태훈 청장님이 하는데 그 때 예산에 반영 못 한 이유가 이것이 해외연수 같으면 퇴직하는 사람이 해외연수 갔다 와서 조금 있으면 퇴직하는데 그것이 예산을 그만큼 들일 필요가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구청장 의지로 해서 반영이 안 되었고, 또 다른 시라든지 타구에서는 그래도 30년 이상 봉직하고 퇴직을 하기 때문에 후생 차원에서, 그 동안 노고를 치하하는 격려의 의미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의지가 있었는데 그래서 노조에서도 몇 번이나 건의를 했습니다. 왜 타 구하고 시에서도 하는 것을 달서구에서는 안 하느냐, 그 문제를 계속 제기해서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반영하고 나중에 감사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 조례에 근거를 두면 외부감사에서도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그 문제도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후생복지팀에서 이번에 우리가 이 안을 할 때 추경안에 예산을 올릴 때 청장님한테 ‘지금 타구도 그렇고 시도 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의 사기앙양 측면도 있으니까 이번에는 우리도 조례를 만들어서 퇴직자에게도 보낼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방침을 받아서 이번에 조례에 근거를 두고 추경예산에도 지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얼마만큼 인원이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해외연수를 자주 가신 분도 기간 동안 있을 것이고, 한 번도 못 가신 분도 있을 것이고 한데 우선순위를 둔다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 번도 못 가신 분들, 예를 들어 인원 정원이 안 된다면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원이 정해진 인원이 다 가면 좋겠지만 예를 들어 많다고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 번도 못 가신 분들 위주로 하는 것이 괜찮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직원들 취미클럽 활동 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 클럽 활동이 얼마만큼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25개 클럽으로 해서 예를 들면 ‘산에 가면’이라고 해서 20-30명 정도가 매달 갈 때도 있고 격월제로 갈 때도 있고 그리고 ‘기타 동아리’라든지 ‘사진취미클럽’이라든지 후생복지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종류를 여쭤본 것이 아니고 25개 클럽 운영이 어떤 클럽이 가장 인기가 많고 많이 몰리는 클럽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클럽이 있을 것이니까 그 운영에 대해서……

후생복지팀에서 1년에 평가를 합니다. 모인 인원수, 회의 수, 활동참여, 이런 비율로 해서 지원도 차등적으로 하는데 요즘 최근에는 보니까 옛날에는 ‘배드민턴’, ‘축구’, 이런 쪽으로 하다가 이것이 분위기에 따라서 ‘당구’ 이런 것도 잘 되는 데도 있고 이것이 동호회 회장이라든가 총무의 역할에 따라 활성화가 잘 되고 덜 되고 이런 차이이기 때문에 조금 유동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편입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가장 많은 인원은 ‘사랑으로 행복한 사람들’로 구청에 직원들이 자원봉사 하는 동호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100명이 넘습니다.

【6조】후생복지사업 시행에 보면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중 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라고 하면 보통 근무하면 아까 서민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30년, 보통 20대 중반에 들어오고 하면 퇴직할 때 정도 되면 이걸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할 때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근원적으로는 퇴직하기 1년 전쯤……

신청한 자에 대해서 점수를 매겨서 순위를……

점수를 매기는 것은 아니고 가능하면 특별한 것이 없으면 거의 보내 드리려고 합니다.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퇴직예정자는 우선순위로 그냥 갈 수 있다……

그렇죠.

퇴직예정자들이 보면 주민등록번호가 있잖아요. 보면 내년도는 몇 명 정도 대체적으로 예측이 됩니다. 예측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추경에 들어간 것이 보면 1인당 해외 가는 것을 200만 원 잡아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유럽 쪽으로 간다면 본인 부담을 좀 더 해야 되죠. 가족 동반이 아니고 본인, 만약에 가족 동반을 시 같은 경우에는 자원해서 할 수도 있는데 하면 가족동반은 본인 부담으로 해 가지고 하고 지금은 퇴직예정자 1인당 200만 원으로 예산을 추계해서 넣어놓았습니다. 올해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퇴직자가 많이 일어날 때입니다. 지금 보면 작년부터 그러니까 58, 59, 60, 61년, 신문에도 많이 보도되었습니다만 시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지금 간부들 퇴직자가 많아서 지금은 상당히 많을 때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추경에 23명 정도 올려놓았습니다. 6급도 있고 5급도 있고.

그리고【제16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 아까 제가 질의한 것 중에 추가가 될 수도 있는데 “위원장은 국장이 된다.”고 하면 지금 국장님이 의장이 되는 거네요. 이 위원회에. 그리고 [2항]에 “소속공무원이나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이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러면 안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까? 위원회 구성이.

예, 그렇습니다.

민간인이 없이 이렇게 운영이 다른 구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안에 있는 집행부 공무원 위주로.

현재는 내부공무원 위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현 이 조례에서는 10명 이내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외부 위원도 위촉될 수가 있습니다. 같이 포함해서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할 때 혹시 타구에서 볼 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위원회 구성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신자 위원님.

배지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무원 국외연수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수라는 말뜻 자체가 ‘갈고 닦고 배운다’ 이런 뜻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장기근속, 그 동안에 구정에 노고가 많으신 퇴직하기 전 공무원 분들 위로 차원에서 보내드린다고 하는데 일단 이 말 자체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서 차라리 그건 그냥 위로여행, 이런 식으로 붙여서 보내드리고 저는 공무원들 경쟁력을 유지하고 그 다음 사기진작을 위해서 후생복지시설이 과도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하여튼 어느 정도 충분하게 제공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비판할 의도는 없고요, 다만 공무원 국외연수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고 하면 퇴직하기 전에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연수를 보내기보다는 젊으신 공무원들, 그 다음 중간 간부공무원들이 실제 외국에 가서 선진 사례들을 배워서 우리 구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젊은 분들이나 아니면 한참 중간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중간 간부들이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국외연수를 젊은 층의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중간급 정도 되는 공무원들은 어느 정도 가고 있는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용어 표현은 안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이해를 하시는데 대외적으로 볼 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양해를 구합니다. 밖에서는 안 좋은 면으로 비춰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하였고, 우리 과에서 후생복지로 해 가지고 연수 5천만 원 편성되어 있고, 또 직원들 배낭여행으로 해서 2천만 원 구정기여 공무원에 대한 예산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주로 젊은 분들, 그리고 현장에 가서 견학이 될 수 있는 그런 층을 위주로 연수를 시키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다만 퇴직하시는 분들에게 하기 위한, 실제 내부적으로 한 5년 남은 사람은 안 보내려고 하고 지금 많이 못 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실은. 우리가 전부터 내부적인 방침이 그래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실은 오히려 지금 나가신 분들이 못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배낭여행하고 구정기여 공무원들에게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게 기획도 많이 주고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포상금, 요즘은 중앙에도 그렇고 대구시도 그렇고 우리가 열심히 하면 최우수 구가 되면 시상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건 방침인데 상사업비가 있으면 한 50%정도는 수고했으니까 격려차원에서 특히 우리 부청장님 마인드가 확고하신데 그런 직원들한테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외도 보내주고 나머지는 우리 상사업비를 우리 구에서 쓰고. 그런 식으로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카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카드는 기본적으로 1인당 130만 원정도 해서 근무연수라든지 가족사항 등 해서 차등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150만 원 정도 1인당 소요되고, 그래서 구의원님들은 다른 것 없이 1인당 연 150만 원으로 편성을 하는데 저희들이 사용은 여행을 간다든지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한다든지 때에 따라 장거리 여행을 가서 유류대도 가능할 수 있도록 다양화 해 가지고 숙박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 취지는 사용 범위를 알고 싶은 것이 아니고 사용 범위는 상당히 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거의 비슷합니다. 한 백이삼십만 원에서 백오륙십만 원 정도 범위 내인데 우리 달서구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타구하고 다른 지방에 있는 공무원들이 볼 때 우리 달서구에 복지카드 사용금액이 많이 높아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타 지방자치단체 평균적으로 봐서 그렇고 우리 공무원이 부담해야 할 업무가 너무나 많은 것은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제대로 하려면 주민수와 공무원 수 관계는 서비스 질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달서구에 인원이 적다고 해서 서비스 질이 낮은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상당히 우수한 공무원들이 하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것을 조금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의장님께서 그런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이 없는 것은 아닌데 내부적으로 행정안전부의 지침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보면 실지 저희들이 조금 높게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상태도 어떻게 보면 많다고 낮추라고 이런 것을 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저희들이 쉽게 인상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직원들의 노고에 비하면 더 확대하고 싶어도 구의 재정여건도 감안 안 할 수 없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관심은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 숫자가 타 구군에 비하면 적어도 천사오백 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1,165명이 그걸 다 감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타 시군구에 비교해서 약간 높은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서 다른 눈치보고 할 것이 아니고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자부심을 가지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복지포인트 인상을 해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데 잘 검토를 한번……

이것이 시행경비 기준에 행자부에서 내려온 금액이 재정자립도가 20%에서 50% 미만 자치단체, 여기에 우리 구가 해당되는데 129만 원입니다. 저희들은 평균 150만 원 나가는데 실질적으로는 행자부 지침보다 더 많이 나가는 겁니다.

지침은 권고사항 아닙니까?

행자부 지침이니까 나중에 감사에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침은 우리가 최대한 그걸 준용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타구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타구보다 조금…, 저희들도 우리 직원들한테 후생 지원하는 것이야 주고 싶죠. 저희들도 다 수혜자인데. 그렇지만 우리가 행정지침이 있고 감사에서 크게 지적 안 될 이탈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번 더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신자 위원님.

배지훈 위원입니다. 달서구에 전체적인 후생복지제도하고 타구하고 혹시 비교해 놓은 자료 같은 것이 있습니까?

자료는 없고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소통해서 이 분야도 그렇지만 다른 것도 우리보다 조금씩은 더 주고 있습니다. 대신에 많이는 못 줘도.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서 조금씩은 더 주고 있는 상태다?

예.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민우 위원님.

토론이니까 그냥 편하게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아까 제가 공무원 10명이 한다고 했지만 외부에서도 된다고 하셨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공무원 열 분만 있는 다는 것은, 그러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아!’라고 하지만 멀리서 볼 때 어느 정도 모순이 있다고 생각해서 외부에서 누구라도 한 명은 의무로 들어가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안 그래도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해서 공무원으로 한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운영의 폭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이 참여할 수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어쨌든 때로는 공무원들하고 싸워야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저희들이 공무원 편에서 방금 복지 같은 것도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어려운 부분은 아시는 분, 한 분이라도 있으면 저희들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어서 토론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일단 지침 상에는 담당 국장이 위원장이 되는데 그것도 준칙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지역 주민,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구성할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할 때 세밀하게 참여하는 폭을 넓혀서 위원회를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 위원입니다. 방금 서민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달서구의회 의원을【제16조5항】에 삽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후생복지에 저희들도 들어가 있으니까 의원이 들어가는 것은 외부 인사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진천동, 월성1동 분동청사건립을 위한 2018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동청사 건립 추진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천동, 월성1동의 신규아파트 입주 및 월배지구단위 개발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행정구역 조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따라 신설하는 동의 부지를 매일하고 청사를 건립하여 주민편의를 증진함은 물론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립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립예정지는 HDC현대산업개발(주) 소유의 공공청사부지로 유천동 606번지에 위치하며, 대지면적은 1,694.7제곱미터, 건립예정규모는 1,320제곱미터입니다. 총 사업비는 70억으로 부지매입비는 토지소유자인 HDC현대산업개발(주)이 산정 제시한 33억 정도입니다. 그 외 건축비 34억, 설계비 1억5,500만 원,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등 1억4,500만 원으로 총 공사비는 37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1월에서 2020년 6월까지이며 2019년 1월 부지매입 및 기본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동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 청사의 주요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1층은 동행정복지센터 민원실, 사무실, 상담실 및 문서고, 2층은 주민자치센터, 예비군동대본부, 장비고, 창고 등으로 사용하며, 3층은 대회의실, 소회의실, 문서고, 4층은 복지시설 및 문화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재원확보 계획으로는 우선 2019년 본예산 및 추경에 구비 48억을 편성하여 부지매입 및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이후 특별교부세 15억, 특별교부금 7억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행정구역조정에 따른 분동청사 건립을 통하여 주민불편해소와 행정업무의 능률성 확보, 양질의 행정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호입니다. 2018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분동청사 건립)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민우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2페이지에 보면 지상 4층으로 되어 있는데 층수를 복지시설, 문화시설,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4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용하는 주 주민들이 평균적으로 보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 저희 동네는 그런데 4층까지 올라가는 것이 너무 높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복지시설과 문화시설이 많이 부족하다고 알고 있는데 4층 같은 경우에는 220제곱미터면 66평 정도, 밑에 3층은 90평 정도인데 조금 대회의실이나 소회의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면 2층이면 어르신들한테는 더 좋을 것인데 이런 배치 조정이 가능한지, 아니면 왜 이렇게 하셨는지?

저희들이 통상 동 복지센터의 목적에 하다보니까 전에는 이런 문화시설이 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이런 여유시설이 부족하다보니까 4층에 근본적으로 동선이라든지 활용도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할 때 혹여 그것이 더 맞는지 다음에 설계하고 의견수렴 할 때 한 번 더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순수한 동사무소를 지어가지고는 특별교부세 같은 것을 지원 못 받습니다. 최근에 동사무소를 짓는 것을 보면 어차피 건물을 올리면서 한 4층 정도로 규모 있게 해서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국비 같은 것 한 10억 정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교부세를 받으려고 하면 복지 내지는 문화시설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전제가 되고, 저희들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내부적 구상으로는 월배권이 상대적으로 복지시설이 적습니다. 그래서 약간 소규모 복지관을 짓고, 이 복지관이 꼭 나이 드신 분이 아니고 그냥 여러 가지 복지시설을 하면 노인들을 위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요즘 엘리베이터를 실치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런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편해야 되는데 편하게 이용을 하려면 뭐든지 높은 층보다는 낮은 층이 낫고, 또 복지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주를 보면 어디가나 어르신들이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젊은 층이 가시는 분들은 솔직히 가는 것을 많이 꺼려하다보니까 주 이용하시는 고객이 어르신이다 보니까 조금 편하게 하고자 말씀드리는데 진지하게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안영란 위원님.

예, 안영란 위원입니다. 토지가 부지매입이 결정된 상태입니까? 부지매입이 되어 있습니까?

애당초부터 공공용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부지매입비……

매입을 해야 됩니다.

매입을 하기 위해 이 절차를 밟고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여 매입하려고 합니다.

평당으로 가격이……

평당 현재 630만 원 정도.

매입은 확보가 되었네요?

아닙니다. 관리계획을 승인 받고 내년 예산에 33억을 편성해서 매입해야 됩니다.

매입을 할 예정인데 아까 630만 원 평당으로 해서 매입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런데 거의 우리가 어느 정도 가감정을 했고 변동 가능성이 약간 있다는 것은 지가가 변동되다보니까 예를 들어 올 연초 지가하고 내년 연초 지가하고 그런 약간의 변동성은 있는데 저희들은 가능하면 33억 안 넘으려고……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구 재정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2페이지에 보면 지방채 발행이나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부지매입은 지역지구단위 개발할 때 보면 이쪽에서는 공공청사 확보해서 도시계획을 지정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소유해도 마음대로 못 팝니다.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용도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저렴하게 땅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계획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이걸 근거로 해서 내년에 예산을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구에서 총 소요금액이 70억쯤 되니까 아까 동사무소만 지으면 사실상 땅도 그런데 요즘 여러 가지 복합시설이라고 해서 최대한 우리는 그 건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복지시설을 하려고 하고, 또 복지시설이 들어가면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 있고, 지방채라는 것은 재정이 굉장히 어려울 때 형편이 어려울 때 아주 저렴하게 빌리는 겁니다. 그런데 재정여건이 그 때 예산이 부족하지 않으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고, 만약에 어려울 경우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채 발행까지 가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배지훈 위원님.

배지훈 위원입니다. 동사무소 기능이 각 시대마다 조금씩 변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개발경제시대 때는 단순한 행정업무 서비스 제공 중심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복지국가로 나아가다보니까 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충당해주려고 하니까 이런 동사무소 기능이 복지문화수요를 주민들에게 충당시켜주기 위해서 복지시설을 들이고 문화시설을 들이니까 어느 정도 저도 하는 김에 진짜 제대로 할 수 있게 규모가 있게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을 수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경로당을 가보니까 실제 경로당에 보면 폭염일 때는 폭염을 대피할 수 있는 대피소로 활용되고 하는데 실제 그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보면 동네에서 여유가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고, 실제로 그런 폭염이 있을 때 보호를 받아야 하는 계층들은 거의 경로당 이용을 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무료컴퓨터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유롭고 돈이 있는 분들이 와서 무료교육을 받고 진짜 정보화가 필요한 분은 아예 접근도 못 하시고. 그런데 이런 것이 만들어지면 우리 구청이나 동에서도 보편적으로 다 주민들이 취약계층이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나 다 접근해서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유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경로당에 가보면 몇몇 자주 나오는 사람들이 텃세 비슷하게 해서 거기서 또 회비 받고 뭐 그냥 잘 적응 못 하는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들도 알고 그걸 해소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한계점이 많습니다. 그런 사항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묻겠습니다. 진천동 분동 때문에 동사무소를 신축하는데 문화센터가 들어오면 5층 이상은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이 예산이 확보된다면 층수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계획안도 혹시 갖고 계십니까?

실지로 이 부지가 굉장히 우리 구 입장으로 보면 황금 땅입니다. 예산이 차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희들도 어떻게 이걸 활용해야 좋을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마운 땅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하여튼 활용도에 대해서는 구에서 전체로 고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땅이 좋아가지고.

왜냐하면 아파트도 많이 들어오고 신도시로 형성이 되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시설이 없는 동네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4층까지가 아닌 어차피 땅도 없고 엄밀히 따지면 지하주차장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층수를 올려서 청소년 관련 시설도 좀 넣고, 아이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항상 후회를 하잖아요. 건물을 지어놓고 주차장을 안 해 놓으면 후회하고 예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좀 더 어떤 규모로 해서 국비를 조금 더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국회의원 사무실에 가든지 아니면 위에 중앙으로 가서 연결해서 붙잡고 늘어져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을 때 처음부터 잘 해야 됩니다. 해놓고 주차장이 없어서 옆에 지하를 파고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렵고 하니까 계획을 세워서 할 때 신중하게, 우리가 저렴하게 이 땅을 구입할 수 있는 여건도 갖추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청장님이나 국회의원님을 만나고 여러 기관에 위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교부세를 최대한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당장 여기서는 4층까지지만 4층이 아닌 좀 더 층수를 고려를 해보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좋은 지적인데 저희들은 일단 우리 총무과에서는 동사무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야 내년에 예산반영을 하고, 그 옆에 땅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그래서 타 부서에서도 그 부지를 활용해 가지고 이건 구체적으로 아직 검토는 안 되었습니다만 평생학습관이라든지 문화예술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금 이야기했듯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복합건물의 형태를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 건물을 짓고 또 다른 부지에 한다고 하지 말고 처음에 건물을 지을 때 전체적인 설계를 검토를 해 보고, 여기서 교부금을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오려고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며 의원들하고도 머리를 맞대서 연구를 하고 달서구의 미래를 생각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먼저 만들어놓고 부지에 지어놓고 하자,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제는 10년, 20년이 아닌 더 먼 미래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세심하게 또 사실 이것 때문에라도 우리 의원님들 전체가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우리 위원회만이 아닌 전체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걸 근거로 해서 땅을 사야 됩니다. 당장 공유재산 승인을 받고 그 땅을 사놓고 그 다음에 건물을 짓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 깊이 우리가 숙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은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분동청사 건립)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두류3동 청사 증축을 위한 2018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 두류3동 청사 증축 추진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청사는 1984년 9월에 준공되어 건물이 노후하고 공간이 협소하여 동 청사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에 청사 증축과 리모델링을 통해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행정의 능률성 향상과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류3동 청사는 달서구 야외음악당로39길 24에 위치하며, 대지 면적은 329.9제곱미터, 연 면적은 530.24제곱미터로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입니다. 지하1층은 주민사랑방, 창고로 사용되고 있으며, 지상1층은 사무실, 지상2층은 주민자치센터, 예비군동대본부, 문서고로 활용 중이며, 지상3층은 임시건물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증축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두류3동 청사 3층에 있는 임시창고 건물을 철거하고 112.56제곱미터 정도의 건물을 증축하여 2층에 있는 예비군동대본부를 3층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창고를 배치할 예정이며, 3층 증축과 전반적인 리모델링에 따른 기존 건물의 구조안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내진성능보강 작업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증축에 따른 사업비는 총 14억으로 건축비 11억4,300만 원, 설계비 5,800만 원, 감리비 및 부대비 2,100만 원, 구조안전진단비, 내진보강 비용 등에 1억7,8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구조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와 기본실시설계 용역비는 2018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2019년 1월에 임시청사로 이전하고 공사업체 선정 및 착공을 계획하고 있으며, 내년 6월 중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두류3동 청사 증축과 리모델링을 통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양질의 행정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호입니다. 2018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두류3동청사 증축(리모델링)】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민우 위원님.

다른 분 준비할 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약 30년 이상 되었는데 구조안전평가 통과를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지진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내진 보강에 당연히 신경을 쓰겠지만 구조안전평가가 과연 통과가 가능할지, 그것이 참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지 조사는 해 보셨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35년이면 저도 밖에서 듣기로는 당연히 허물고 다시 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땅 매입이라든지 안 되다보니까 그런데 35년 이상 되고 이것이 위로 한 층이 더 올라가고 하면 무게도 버텨야 되고 하니까 평가가 안전하게 나올 타당성을 가졌기 때문에 당연히 하셨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물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건축과에…, 물론 육안으로 가능한지 건축 직원들로 하여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별 이상이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듣고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주기 위한 외부적인 것보다 한 층이 올라가면 무게를 중심축이 버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구조안전평가를 이번에 받는다는 것이잖아요.

예, 보강도 염두에 두고 1억7,800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맞고 평가할 때 조금 더 세심하게 위로 올라갔는데 공사하고 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지훈 위원님.

예, 배지훈 위원입니다. 혹시 구청 공무원 분들 중에 디자인 전공자가 몇 분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공식적으로는 디자인 전공한 분을 잘 알지 못 합니다.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요즘 일반 기업체에서도 보면 디자인 전공자들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거든요. 핵심 부서에서. 왜냐 하면 우리는 일반인들은 디자인이라고 하면 단순히 미술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디자인 전공자들한테 디자인이 뭐냐고 물어보면 본질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디자인의 본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정치나 행정이나 어떤 면에서는 본질적으로 똑같은 것이 디자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기업체들에서도 디자인 전공자들을 핵심 부서에 투입해서 이용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리도 디자인 전공자들이 있다고 그러면 건축이나 이런 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리고 이걸 리모델링하고 증축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주민 이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하는데 그런 문제들을 전문가들 시각에서 발견하려면 발견해 가지고 설계할 때 그걸 반영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려면 그런 전문가적 시각을 반영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류3동 리모델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방금 전문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재생과에 디자인 전문직을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임기제로 지금 계약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정말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하면 협의를 해서 하고, 근본적으로 두류3동사무소는 굉장히 협소합니다. 84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새로 바로 동사무소 뒤에 부지를 매입해서 하려고 하는데 바로 뒤에 주인이 턱없이 금액을 요구해서 매수가격을 요구해서 몇 번이나 협상해도 도저히 안 되고 잘 아시다시피 두류3동은 그 일대 다 개발이 되어서 계속 수년 동안 새로 이전하려고 해도 안 되어서 기존에 있는 것을 리모델링해서 한 층 더 올려서 동사무소를 높이는데 일단 근본적으로 좁으니까. 그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합니다. 하면서 디자인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성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성순 위원입니다. 사업비가 14억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리모델링 증축하는데 사실 증축 비용이 새로 짓는 비용하고 거의 같게 나오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드는 것 같으면 차라리 오래 된 건물을 허물고 새로…, 설계비도 엄청난데 이 설계비 같으면 새로 해도 이 정도 설계비 같으면 더 좋은 시설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여건이 되어서 지으면 좋은데 실지는 부지를 다른 데 구하려고 수없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구할 수 없고 또 주민들의 욕구사항이 너무 오래 되어서 주민들이 빨리 리모델링이라도 해 달라고 해서 결국은 주민자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저희들에게 요구를 해서 저희들도 더 이상 이것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저희들도 지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못 하고 신축에 75% 정도의 금액이 든다는 건축과의 의견을 받아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용적률이라는 것이 있어서 부수면 지금 현재 규모만큼의 바탕을 못 짓는 겁니다. 건축법이 바뀌어서. 하여튼 용적률의 프로테이지를 해 버리면 기존에 1층 바닥 면적보다도 더 축소를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여기가 주거지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3종은 아닌 것 같고 60% 정도면 2종 지역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2종 지역에 60% 같으면 그대로 나오는데요?

1종입니다.

1종입니까?

예.

어떻게 1종이……

옛날에는 오래 되어서 84년도에 그 때는 기존에 동사무소가 그 토지에 그 정도의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1종 같으면 건폐율이 지금……

현재 59.6%……

그럼 60% 가까이 나오는데 그러면 맨 이대로 나오는데요. 계산해보니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팀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행정팀장 우태성입니다. 방금 이성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그래도 그 자리에 다시 철거를 하고 새로운 것도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방금 국장님도 약간 언급을 하셨는데 현재 329.9입니다. 100평입니다. 대지 면적이 99.8제곱미터인데 거기에 건폐율이 60%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깔고 앉아 있는 두류3동은 59.6평 정도가 됩니다. 현재. 그래서 뜯고 짓는 것은 실익은 없다고 보고, 또 예산 절감차원에서 25%의 예산절감, 또 건폐율 문제, 이렇게 해서 리모델링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특히 주민들이 너무나 위급하다, 동사무소 때문에. 진짜 거기는 또 화장실을 남녀가 같이 쓰고 있습니다. 같은 문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주민들이 불편하고 해서 리모델링으로 방향을 잡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아마 면밀하게 검토를 하신 것 같은데 저도 건축이라든지 여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언뜻 생각하니까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 같으면 차라리 허물고 새로 지으면 안 좋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은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예산이 특별교부세가 8억이고 특별교부금이 나오는데 교부세는 땅 구입하려고 조원진 의원님이 땅 구입비로 해서 교부세를 받아온 겁니다. 그래서 땅을 도저히 구입을 못 해서 용도를 변경해서 쓰고, 특별교부금도 시에서 시의원님들이 받아와서 이것은 우리 구비는 전혀 안 들어가고 여기서 받은 돈으로 하는 겁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두류3동청사 증축(리모델링)】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