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장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미희입니다. 이번 회기에 도시보건위원회 회의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9월 4일까지 3일 동안 도시행정과 외 9개 부서에 대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예비심사를 하고, 9월 12일에는 대구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심사하고,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3일간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할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 집행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점검하는 동시에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결산서에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결산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 할 부서는 도시행정과, 도시안전과, 공원녹지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행정과장 임태화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장영철 도시보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행정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80쪽, 세입 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 결산액은 총 14억 502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로사용료와 그에 따른 징수교부금 수입,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위임수수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 1,800만 원, 불법광고물 관련 과태료와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1억 1,992만 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 추진 및 관리비 등 국고보조금이 11억 710만 원이며, 마지막으로 시·도비 보조금은 6천만 원으로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1천만 원과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사업 5천만 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261쪽 세출 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47억 7,963만 원이고, 이 중 본예산은 24억 6,745만 원이고, 전년도 사업에 대한 이월액이 23억 1,218만 원입니다. 총 집행액은 32억 2,891만 원이며, 10억 4,989만 원은 명시이월 하였고, 4억 1,921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8,162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의 각 부문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261쪽부터 265쪽,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조성 분야입니다. 261쪽, 개발제한구역 관리에서 운암지 주변 주차장 조성, 읍내동 122번지선 소하천 정비공사 등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과 사업장관리에서 총 예산액 40억 906만 원 중 26억 3,897만 원을 집행 하였으며, 사업추진에 대한 토지보상 지연 등으로 인해 운암지 주변 주차장 조성공사 등 주민지원 사업비 13억 6,210만 원을 명시, 사고이월 하여 집행 잔액은 798만 원입니다. 다음 262쪽, 합리적인 도시관리 계획 추진에서 도시관리 계획 입안, 도시관리 계획 용역 등 예산액 2억 9,773만 원 중 1억6,024만 원을 집행하였고, 소규모 단절토지 해제용역비에서 대구시 해제기준 미 수립으로 인한 추진용역 지연으로 1억 700만 원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3,049만 원으로 개발제한구역 소규모 단절토지 해제용역 과목에 포함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용역비 2,130만 원, 도시관리 계획 용역비 430만 원 잔액 등입니다. 다음 263쪽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에서 옥외광고물 민원처리,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 등 예산액 1억 2,896만 원 중 1억1,193만 원을 집행 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703만 원으로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보상금 526만 원, 불법광고물 정비에 따른 피해보상금 300만 원 공공운영비, 인건비 잔액 등입니다. 다음 264쪽, 쾌적한 가로환경조성에서 예산액 3,897만 원 중 3,56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319만 원입니다. 다음 265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예산액 2억 7,231만 원 중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 경비로 2억 4,93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2,292만 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919만 원, 기본경비에서 국내여비 943만 원 잔액 등입니다. 다음 266쪽, 재무활동 분야에서는 예산액 3,277만 원을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 잔액 국비를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3,5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458쪽부터 460쪽까지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0만 원과 순세계 잉여금 3,47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5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과·오납 반환금으로 3,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기반시설 부담금 과·오납 반환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미집행으로 집행 잔액은 3,4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도시행정과에서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조성과 합리적인 도시계획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태화 도시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위원님.

네, 자료 준비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263쪽에 도시관리 계획 용역에 대해서요, 보니까 해제용역이 있는데서 2016년도에 명시이월이 6,900만 원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무슨 이유로 또 올해는 1억 700이 명시 하였네요. 그것도 잔액이, 남은 잔액은 2,100만원…….

이게 지금 저…….

입찰이 1억인가? 이게 왜 명시이월을 했죠?

그때 이게 지금…….

6,900만 원을 2016년도에도 명시이월을 했는데, 올해 이제 1억 700을 또 명시하였어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용역 이라고 해서 사업이 추진이 덜 되어서 그래서 명시를…….

아, 이 사업이요? 저는 또 낙찰액 차이로 남은 것 같아서, 초반에 좀 과도하게 예산을 잡은 것 아닌가 싶어서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예,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계약 낙찰문제에 따른 잔액입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용역비에 대한 문제가 우리 7대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맞죠?

예, 예.

혹시 또 예산을 과도하게 잡지 않았나 싶어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한 데 따라서 단절토지에 대해서, 도로 폭이 15m이상 된 단절토지에 대해서는 기준이 해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불필요한 그런 도로에 대해서는 8m이상 도로에 대해서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각 구·군에 신청이 들어오는 사항이 전부 여러 가지 혼잡하게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대구시에서 너무 많이 또 해제해도 문제가 있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기준을 가지고 12m정도로 기준을 잡다보니까 대구시에서 기준 잡는 게 많이 늦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월이 되고, 집행 되고 잔액이 남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고인경 위원님.

이거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거기 보상금이라고 하는 것 있죠? 기타보상금 하면서 일반보상금 그 아래쪽에 내려오면 그 보상금이 신고가 한 건도 없어요? 신고 보상금이,

이거는 저희들이 불법광고물을, 예를 들어 현수막을 철거를 하다보면 보통 현수막 철거할 때 3명에서 4명이 1개조로 철거를 합니다. 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한두 명은 차량이나 사람 오는 것을 방지를 하고, 두 분 정도는 같이 철거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혹시 바람이 불고 이럴 경우에 현수막 철거하다가 막대기가 차량이라든지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민간인 피해보상금을 했는데, 이게 예산을 책정해 놓고 현재 그런 사례가 없어서 남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원체 꼼꼼하게 잘 하셔 가지고 없대.

위원님들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행정 쪽에는 도시행정과는 잘 되어있던 모양이네요? 다른 위원님들, 도시행정과 쪽에서 소관해서는 질의할 사항이 없는 모양이죠? 예, 최수열 위원님.

솔직히 초선이다 보니까 이 자료를 봐도 참 난해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80쪽에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에 대한 이행 강제금 그게 이제 세외수입이 1억 원 가까이, 1억 원 약간 넘게 책정이 되어있는데 이게 개발제한구역 내 이행강제금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위법행위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1차 계고를 한 30일정도 하고 2차 계고를 10일정도, 거기에 특별한 행정적인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3차까지도 합니다마는, 거기까지 해서 원상복구 안 됐을 경우에 고발도 하고 이행 강제금을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이행강제를 하는데 기준이 약하고 높고 그런 기준이 있는 겁니까?

예, 건물이라든지 불법 형질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조물이라든지 공시지가 표준시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강제 이행금 따른 기준이 몇 건 있다, 그렇죠?

예, 그 기준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수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도시행정과장님이 준비도 많이 하시고, 결격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위원님들, 도시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더 이상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박영태입니다. 존경하는 장영철 도시보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평소 도시안전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 세입세출 결산안과 재난관리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2쪽 세입 결산안입니다. 세입 총 수납액은 13억 9,388만 원으로 민방위 기본법 위반 과태료 16만 원과 민방위 분야 국고보조금 1,239만 원을 제외한 13억 8,133만원은 전액 시비 보조금이 되겠으며, 시비보조금 지원 주요사업비는 지진대응 시스템 개선에 5억 4백만 원, 칠성동 안전마을 만들기 3억 원, 재난현장 대응 표준화 시범사업 2억 원, 화생방 방독면 구입 1억 7,601만 원과 기타 민방위 운영, 무인 방범택배 설치, 안심귀갓길 조성, 폭염관리, 재난표지판 설치, 을지연습 지원비 등에 2억 13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67쪽부터 277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25억 6,973만 원 대비 집행액은 20억 4,776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1억 362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 1,834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 1억 362만 원은 예산현액 대비 4% 정도이지만, 유보액을 제외한 미집행 잔액 대부분은 재난발생시 집행해야 하는 예산이며, 이 중 일부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예측과 판단부족으로 예산집행에 효율을 기하지 못하고 과다하게 불용 처리되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업별로 주요 집행 잔액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67쪽 상단에 안전한 도시 만들기 사업에 안전한 도시 만들기, 안전문화운동 및 안전 모니터봉사단 행사실비 보상금 등 집행 잔액으로 1,619만원. 269쪽 중간부분 사회재난 관리사업에 재난 상황실 운영·관리비 절감액과 사회재난 미 발생으로 집행되지 못한 장비관리비 등 434만 원, 270쪽 중간부분 자연재난 관리 사업에 자연재난 미 발생에 따른 긴급보수비 절감액 등 집행 잔액 3,837만 원, 273쪽 중간부분 주민 밀착형 생활민방위 구현에 일반운영비,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 집행 잔액 2,557만 원, 275쪽 하단 행정운영 경비에 예산절감을 위한 유보액을 포함하여 초과근무수당과 여비 잔액 등 1,908만 원입니다. 다음은 488쪽, 재난관리기금 수입결산(안)입니다. 기금 총 수납액은 43억 4,252만 원으로 구 금고 정기예금 이자수입 4,746만 원 시비 보조금 1억 8,251만 원 구 금고 예치금 회수 34억 9,412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6억 1,843만 원입니다. 다음은 493쪽에서 494쪽 기금 지출결산(안)입니다. 기금 총 지출액도 43억 4,252만 원으로 지출액은 자연재난 분야에 4억 9,589만 원과 494쪽 재무활동 예치금 38억 4,663만 원이며, 자연재난 분야의 지출내역은 총 22건으로 설해대책 제설자재구입비, 가뭄대책비용, 폭염대책 그늘막 설치, 재난대비훈련 경비, 제설장비 살포기 구입, 지진대피소 표지판 설치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세입세출결산 및 재난관리기금 결산(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안전문화 활동을 비롯해서 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집행 하였습니다만,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 잔액이 1억 362만 원으로 불용액이 다소 과다하게 발생된 점에 대하여는 금년도에 꼭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태 도시안전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위원님.

박영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 준비 하신다고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저는 267쪽, 그냥 궁금한 거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안전관리자문단의 운영비에서 기타 보상금액, 8백만 원 있잖아요, 그렇죠? 210만 원을 썼어요. 그러면 회의를 한두 번밖에 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기타보상금 이게 안전점검 전문가 수당이 되겠는데요,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가안전 대진단이라고 하면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게 있어요. 봄에, 2·3월 달에. 국가안전 대진단을 실시하면서 행정안전부에서 아마 지침으로 내렸는지 해서, 우리가 안전전문가 점검수당을 그전에 2016년도까지는 구비로 집행을 했는데, 대구시비로 지원을 해 준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시비지원을 5백만 원 이상 신청을 해서 전액 국가안전 대진단 기간에 전문가 수당을 시비로 지원 받아서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저는 회의를 한두 번밖에 하지 않았는가 싶어서, 8백에서 2백이…….

국가안전 대진단 할 때 한 5백만 원 정도를 시비로 받아서 지원받아서 대체를 했습니다. 이 비용을 절감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268페이지에 보면 칠성동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에 민간개선사업 보조비 이게 어느 단체죠? 4천만 원 나가는 게,

안전한 세상 만들기라고 하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단체인데, 이것은 우리가 공모를 했는데 1차 공모에서 신청자가 없어서, 하나밖에 안 들어와서 2차 공모 했는데도 그 업체밖에 안 들어 와서 그 사람이 아주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도 가고 주민들 교육도 하고, 칠성동 주민협의회에서 아마 몇 번 그것도 선진지 견학도 가고, 각종 프로그램 그리고 안전마을 하는데 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업체는 안전한 세상 만들기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안전한 세상 만들기, 그래요? 그 단체 하는 일이 그런 일들이구나.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0페이지에 재난현장 대응 표준 시범사업 있죠, 용역비? 이 사업 진행이 설명을 좀 듣고 싶어요.

제가 잘못 들었는데, 어떤…….

270페이지 재난현장 대응 표준화 시범사업.

그게 뭐냐 하면, 작년 그러니까 2016년도 말에 행정안전부에서 각 시·도별로 이렇게 시범사업 재난현장 표준화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각 2억 씩 교부를 해 주면서 시범사업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전체 다가 신청을 안 했어요. 아마 우리도 담당자들은 일이 많을까봐 좀 꺼려하는데, 제가 신청을 하라고 해서, 대구시에서 북구만 신청을 했어요. 해서 사업비 2억을 따서 지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각종사회재난, 자연재난이 발생 했을 때 막 당황하고 혼돈스럽고 이런 부분이 일어나서 각 분야별로 표준 프레임을 만드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짜서. 예를 들어 산불이 났으면 어떤 체계로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어떻게 출동하고 현장에서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소방에서는 어떻게 하고,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13개 협업부서에는 부서별로 어떻게 지원하고 이런 표준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것을 보급해서 앞으로 이 프로그램대로, 시스템대로 운영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아마 27개, 아마 지자체하고 공공기관하고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구에서는 북구가 시범사업으로 우리가 사업비를 따서 금년도에 하면 아마 내년에 시 전체에 보급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제가, 271페이지에 보면 지진대피소 표지판 설치라고 있죠, 그렇죠? 지진대피소에 설치판이 그대로 이렇게 남은 이유가 뭐예요?

남았다고 말씀을…….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1,384만 4천원 이 말입니까?

예.

이거는 명시이월, 작년에 대구시비로 지원을 받아서 작년 예산을 명시이월해서 금년도에 이미 집행을 다 했습니다. 명시이월 된 예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장식 위원님.

저는 질의를, 전년도 2017년도 시정 및 건의사항과 관련해서 보니까 우리 구가 방독면 비치율이라고 합니까? 그게 제일 낮다고 나와 있던데, 올해 보니까 예산을 시비에서 1억 7,601만원을 지원을 받았더라고요, 이 정도 준비를 하면 이제 최하위라는 오명은 벗어나는 겁니까? 어느 정도······.

그래서 대구 평균해서 한 30% 정도 되는데 방독면은 원칙적으로 민방위대원의 80% 정도를 민방위 지침상은 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이게 대구시가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광역시·도 단위로 작년 연말에 행정안전부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대구시가 구입률이 제일 낮습니다. 낮아서 구비로 구입을 하라고 하는데 구비는 예산이 좀 부족해서 어렵고 하니까 갑작스럽게 연말에 대구시에서 그런 평가를 받으니까, 너무 낮으니까 각 구·군별로 형평성을 고려해서 30% 수준으로 낮춰서 예산을 긴급하게 지원을 해 줘서 지원 해서 받아서 구입을 했고, 우리 구비도 일부 한 5백만 원 정도 예산 편성해서 구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치율은 한 몇 % 쯤 됩니까?

지금 한 30% 정도 됩니다. 연차적으로는 아마 좀 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방독면 갖다놔도 꼭 필요해서 써서 없애는 게 아니고, 내구 보관연한 경과되어서 폐기하는 사례가 많은데, 앞으로 유사시를 대비해서 하는 거니까 확보는 나중에 해야 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수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채장식 위원님.

펴다보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257페이지에 아래쪽에서 다섯줄 화생방 정비 지원금 있잖아요? 이거 시에서 연말에 긴급하게 내려 온 예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올해 사업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완료해서 구입해서 배부는 다 완료 되었습니다. 봄에 저희들이 구입해서 동 별로 프로테이지 나눠서 비슷하게 다 배부를 완료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진대피소 여기에 대해서 사실 제가 지금 대피소가 어딘지를 저도 모르거든요.

지진대피소가 실내보호소가 있고요, 옥외대피소가 있습니다. 실내보호소는 다시 말하면 학교 강당 같은 데가 되겠고요, 예를 들어 이재민 대피소라고 보면 되겠죠. 그게 이제 19개가 있고, 그리고 옥외대피소 62개가 있습니다. 전체 우리가 81개소가 있는데, 62개소는 보통 공원이나 학교운동장입니다. 그런데 가보시면 지정된 데는 보면 학교운동장 입구에 보면 지진대피소 하면서 간판이 설치가 다 되어있어요. 그게 우리 전체가 다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실내 보호소하고 같이 되어 있는 데는 간판이 따로 있고요, 나머지는 옥외대피소는 별도로 간판이 되어 있는데, 요즘은 지진대피소 이것도, 지금 지진 관련해서 우리가 패키지 사업으로 5억 4백만 원 돈도 작년에 받은 거 있는데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 전에 한 11월 전에 각 동별로 배부가 될 건데, 요즘은 스마트폰에 안전디딤돌 앱만 깔아서 봐도 내 주변에 지진대피소, 무슨 어디 지진대피소 뿐만 아니라 각종 안전관련 장소들은 다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검색 잘 해서 압니다마는,

어르신들은,

저희들이 좀 있으면 내 주변에 지진대피소까지 표시 다 된 도면까지 해서 집집마다 그게 다 나갑니다, 패키지가. 제작 되어서. 그게 대구시에서 전체적으로 시민들한테 배부하는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이, 휴대폰을 잘 열어보지 못한 어르신들은 어떻게…….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제 지도 도면 표시된 게 집집마다 이번에 배부가 될 겁니다.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카드로 딱 해서 집집마다 다 나갑니다.

요즘 글은 다 알고 있으니까. 네, 설명 잘,

지진대피는 무조건 학교운동장으로 가면 되고 공원으로 가면 되고 이렇게, 지진은 밑으로 건물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건물이 무너져서 같이,

그래도 일반 사람들은 지진 그러면 지하로 간다라고, 일반사람들 하고 대화를 나누면 지하지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때 민방공 훈련하면서 무조건 그렇게 지하라고 하다보니까 그게 관념으로 되어있어서,

그게 습관화 되어서,

지진은 저희들이 경주지진, 포항지진 때문에 가슴에 와 닿아서 하는 거지 그 전에는 대피라고 하면 무조건 지하로 가는데, 지진 대피만은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학교로.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금방 지진 얘기 나왔는데, 저희들 지진 했을 때 올해는 사실 지진발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아마 무관심하지 않나 싶은데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작년에는 지진이 크게 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대책사업들이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올해 그 사항에 대해서 추진은 다 잘되고 있는지,

아마 지금 지진 패키지 사업이 타구에는 진도가 좀 늦습니다. 늦고, 우리 북구하고 수성구하고 두 개 구만 지금 발주를 해 놨고 우리는 입찰 의뢰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낙찰자가 나중에 결정되면 금년 10월 말까지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각 가정으로 지진 관련해서 책자하고 내 집 주변에 지진대피소하고 이런 자료들이 가가호호 배달 될 겁니다.

예, 제가 사실 걱정되는 거는 저희들 뭐 지진, 당장에 눈앞에 있는 거만 행정적으로 하다보면 발생되지 않으면 또 잊어먹어 버려요. 사실 아마 우리 주민분도 마찬가지 작년 같은 경우는 지진 때문에 다들 불안해 하다가 올해는 지진이 없다 보니까 지진에 대해서 태무심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희들도 행정적으로도 그런 부분에서 또 지진이 없고 하다보니까 언론에서 얘기 없다고 해서 준비하는 과정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계획대로 다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 녹지팀장 김태규입니다. 공원녹지 과장님께서 현재 산림청 정책 리더과정 교육으로 부재중이라 제가 대신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점 먼저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정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시지 않으시면서 공원·녹지·산림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장영철 도시보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수납액은 55억 3,887만 원으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2억 7,265만 원 조정교부금 10억 원, 국고보조금 21억 7,040만 원, 시·도비 보조금 20억 9,582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162억 8,841만 원으로 예산액 132억 3,237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30억 5,604만 원이며, 이 중 116억 9,704만 원을 집행하였고,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운암지 생태문화공간 조성비와 수목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37억 6,422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함지산 주변 생태문화공원 조성 사업비 등 3억 1,182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5억 1,533만 원입니다. 정책 사업별로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면 도심 속 힐링공간 조성분야 예산 현액은 76억 2,271만 원으로 서리지 수변 생태 공원과 운암지 생태문화 공간 조성비 등으로 45억 150만 원을 집행하였으나, 보상 및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31억 1,583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538만원입니다. 녹지공간 조성관리 분야 예산현액은 17억 4,672만 원으로 가로수 및 녹지관리와 도시 숲 조성, 꽃길 및 화단 조성비 등으로 16억 9,77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행정절차 진행 지연으로 녹지 및 조경지 조성사업비 1,500만 원을 명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398만 원입니다. 공원조성 및 관리분야 예산 현액은 37억 9,244만 원으로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과 시설물 및 수목관리 등에 33억 9,373만 원을 집행 하였으며, 태전공원 도로확장 사업시기 미도래 등으로 인하여 3억 336만 원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하여 집행 잔액은 9,535만 원입니다. 끝으로 산림조성분야 예산현액은 28억 2,909만 원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및 산불예방, 사방사업과 등산로 정비 사업비 등으로 18억 3,33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행정절차 지연 및 사업시기 미도래로 산림재해 대책비(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숲 가꾸기 사업비 등 3억 3,339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함지산 주변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비 등 3억 847만 원을 사고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3억 5,392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 내역은 다음 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예산 현액대비 약 3.2%로 예산절감 및 공사계약 낙찰차액 등 3억 401만 원과 보조금 집행 잔액 2억 1,132만 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 공원녹지과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원·녹지, 산림관리를 위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집행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규 녹지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 위원님.

최수열입니다. 우리 북구 안에 공원 참 많고 예산 관리하기 참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284쪽에 보면 소나무 재선충 방제와 관련 돼 가지고 예산 2억 8천 정도 잡혀있는데 올해 지출이 하나도 안 되어있고 전부 다 이월을 다 해놨네요, 그렇죠? 소나무 재선충이 2017년도에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예를 들어서 사업비자체가 12월말 정도에 사업비가 내려 왔기 때문에 그 사업비 중에서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집행을 하고 지금 잔액으로 남은 것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월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전에 자료를 들여다봤는데 2017년도 시정건의사항하고 조치결과 이런 공원녹지과 관련 자료를 보니까요, 소나무 재선충이 동호동 사수동 일대 서변동 연경동해서 약 500ha 발생이 됐는데, 그러면 이거 방제는 예산은 어디서······.

지금 말씀드린 이 잔액은 추가로 사업비가 저희들한테 내려온 것이고, 당초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발생지역에 예방작업 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존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사업비는 별도로 그 때 12월에,

그러니까 12월에 예산 나온 게 못 쓴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017년도 발생 된 500ha 발생이 됐는데 그러면 이거는 전 예산가지고 썼다는 겁니까?

본예산에 우리가 이제 국비·시비·구비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사업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우리 예산 보고하는데 보고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2017년도에 집행을 한 금액이니까 그게 500ha 발생 했는데 방제에 관한 자료는 아무 것도 없는데요? 제가 잘못알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선충이 발생을 해서 방제를 했잖아요, 그렇죠? 방제 했으면 그 돈은 어디서 나와서 썼는지, 그리고 돈 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자료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전년도 사업 가지고 돈 가지고 썼다 그러면 그런 자료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실제 돈 집행은 2017년도에 집행을 했잖아요.

(방청석에서) 재선충병 방제는 특성상 방제적기가 솔수염하늘소가 매개충인데 솔수염하늘소의 일상생활을 패턴관계 때문에 11월부터 다음해 4월 중순까지 방제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방제하는 업무절차가 11월경에 피해목 하고 기타 고사목 등 전수조사를 해 놓고 그 사업비를, 저희들 회계연도가 12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에 대해서 다음 해에 이월해 놓고 3월말 4월까지 방제작업을 하고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그 소나무 재선충병 하는 방제업무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월관계가 그런 점이 발생 되었고, 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산림청에서 재해관계해서 예산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것 가지고 방제를 하고 예산 한 거는 업무시스템 관계로 좀 이월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회계연도하고 돈, 방제활동이 11월부터 시작되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매번 결산할 때 그런 식으로 하면 돈 쓴 거는 언제 결산보고 되는 거죠? 쓴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딘가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자료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 전년도 2016년도 쓴 거라도 그 자료가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방청석에서) 부족한 혹시 자료가 있다고 그러면 추가 별도로 자료 보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는 건지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예산이, 방제작업이 11월부터 3월, 4월 까지 진행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때 돈을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산도 연말에 나오잖아요.

(방청석에서) 예산, 당초 예산이 편성이…….

아니 지금 나온 금액이, 우리가 금액이 나와 있는데 돈을 한 번도 못쓴 이유가 여기 지출이안 된 이유가 연말에 나왔기 때문에 자료에 안 나와 있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최수열 위원 질의에 제대로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2017년도에 대한 거는 결산이잖아요, 그렇죠? 2017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의 결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질의했듯이 추가적으로 이 돈은 작년 12월말에 돈이 나와서 이 부분을 알겠는데, 그 전에 방제작업 했던 거는 예산이 미리 편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 예산이 돈에 대해서 얘기가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예요, 지금.

지금 우리 결산자료 보면 어디든지 돈 썼다는 자료가, 재선충이 발생을 했는데 재선충이 발생을 안 했으면 재선충이 발생 현황이 나와 습니다, 그렇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 자료에는 방제작업을 한, 돈 쓴 그게 없잖아요? 2016년도에도 지금처럼 명시이월해서 예산액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2016년 11월부터 시작해서 2017년 3월, 4월까지 방제작업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이 여기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 말은. 그런데 지금 돈 쓴 건 하나도 없다 라고 하고 그 이유를 물으니까 돈이 늦게 나와서 돈을 못썼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방청석에서) 사전 병해충 방제단 인건비 관계로 말씀…….

인건비가 됐든 약제가 됐든 쓴 금액 전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방청석에서) 소나무 재선충병 기간제 보수 인건비 집행내역 말씀 드리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인건비 말고 재선충 관련해서 지출된 내역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인건비 말고 인건비 포함해서 약제, 기계를 사용했으면 기계, 항공방제를 했으면 항공방제 항공기 임대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비용 전체가 지출이 없다는 거죠, 지금 자료에.

(방청석에서) 284쪽에 지금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비용이 당초 예산으로 있습니다. 그 돈을 쓰고 그 밑에 산림재해 대책으로는 뒤늦게 돈을 재해 쪽으로 추가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월하고 앞에 거는 작년도에 사용을 했습니다.

잠깐만, 잠깐만요. 어느 쪽에…….

위원님 283쪽을 보시면 산림자원의 보호 및 보존 항목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항목이 있습니다. 283쪽.

(방청석에서) 당초 예산으로 있습니다. 이 돈이 당초예산으로 있었고 이제 재해 쪽으로 추가로 내려 와서 이 부분만 이월했습니다. 이걸로 다 쓰고, 당초에는. 내용은 같습니다.

질의에 답을 명확하게 해주면 되는데,

(방청석에서) 죄송합니다.

재선충 방제에 대해서……. 예, 그 내용이 나와 있네요. 나와 있는데 이거는 추가로 나온 예산은 이렇게 해서 이월됐고,

이월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별거 아닌데 다 나와 있는데 이래가지고,

밑에, 위원들이 처음 하다보니까 세모표를 못 본 것도 있고 단순하게 질의한 겁니다. 어쨌든 재선충 방제 비용이 나온 거는 방제를 했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물어보면, 밑에 이거는 별도로 있고 “여기 있습니다.” 하고 답을 해주면 되는데 그 답을 묻는데 다른 이야기 하시니까 잠시 혼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수열 위원님, 이해 됐습니까?

자료 윗부분 못 본 잘못도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인경 위원님.

저는 285페이지에요, 아래에서 둘, 넷, 다섯 번째 방제장비의 구입에 2,700만원을 3분의 1밖에 쓰지 않았어요, 그렇죠? 285페이지……. 찾으셨어요?

예.

아래에 방제장비 구입 이라고 하면서 있죠? 2,700만원……. 거기에서 왜 3분의 1정도밖에 쓰지 않았는지 이유를 듣고 싶어가지고,

2,700만원 남은 게 9백만 원.

3분의 1이지 2,700이잖아 9백만 원이면…….

2,700만원에, 이거는 이제 재산 취득비로 예산이 2,700만 원인데 지출이 아마 1,700만원이 되고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될 것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공원녹지를 결산을 보면서요, 느낀 게 집행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요. 보면 항상 예산 때는 우리 위원들이 뭐를 해 달라고 그러면 삭감하려고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하시면서도 집행 잔액들이 많이 남는 게 왜 이럴까……. 아마 예산 절감이 사업하면서 남기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짤 때 최대한 현실적인 예산을 계획을 해서 짜는 것이 저는 예산 절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제발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좀 내년부터는 최대한 본예산에서 사업을 좀 추진해서, 그렇죠? 추경 때는 정말 불요불급한 이런 사업들 중심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집행 잔액 등으로 인한 추경 최대한 조금 자제해 주시기를 바라는 저의 마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채장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