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나은하 의원 발언
최경보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7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서울특별시중랑구자율방범대및외국인치안봉사단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의대표발의의원이신은승희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승희의원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동료위원여러분! 은승희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7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자율방범대및외국인치안봉사단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럼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이번조례안은서울시중랑구소재의자율방범대및외국인치안봉사단이보람과긍지를가지고지역사회방범활동을통해치안유지에기여할수있도록하고자발의하게되었습니다. 본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3조자율방범대와외국인치안봉사단의조직구성과안제4조자율방범대와외국인치안봉사단의임무,안제7조자율방범대및외국인치안봉사단에대한경비지원과안제10조자율방범대및외국인치안봉사단에대한표창의관련내용을규정하고있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 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의원
고맙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면본안건에대하여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위원장이한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사회에서자율방범활동을오랫동안해왔는데늦게나마우리은승희의원님께서특히또외국인치안봉사단까지같이묶어서이렇게조례안을만들어주신데대해서동료의원으로서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러면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승희의원
고맙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7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항201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상정합니다. 본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동법시행령제41조중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한것으로서그동안201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을위하여여러위원님들수고많이하셨습니다. 우리위원회의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은위원님들이요구하신자료들을모아서작성하여배부해드린201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대로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감사계획서는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2항의규정에의거하여운영위원회와협의하여작성토록되어있으므로본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대로운영위원회와협의하되협의과정에서변동되는부분은부위원장과본위원장에게일임하여주시면수정작성하여본회의에제출하도록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7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간담회에서논의한현재보류중인안건인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그러면본안건에대하여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발언대로나오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주말을좀편하게쉬게해드렸어야되는데저희가금요일날상정된안건을질의하면서여러가지검토가필요한사항을몇가지말씀을드린부분이있었어요. 그렇지않아도업무가많은데더일을드린게아닌가싶어서본위원도주말이편치만은않았었습니다. 우리과장님도동의하시겠지만저희가발전적인방향으로나가고자말씀드렸던부분이니까그렇게양해해주시면감사하겠고요. 행정기구설치조례에서본위원이말씀드렸던것중에과에서검토하시고저희한테주셨는데조금이번에보충이안된것중에하나가부구청장직속에관한업무분장은아직거기까지는검토를못하셨나봐요. 그렇습니까,과장님?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총무과장위검복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에부구청장직속기관이3개부서가있는데그부서의사무내역을표기하자는말씀이셨는데그것들이저희규칙에명기하도록되어있어서거기까지아직검토를안했고차후에중앙에서바뀐다든가그러면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이제그거는보는시각을과분장으로보시기때문에지금그런답변을계속하시는거같습니다. 본위원이제안했던이유는저희주민들이보통은규칙까지는잘안보시고요,조례를검토하시는경우가더러있는데우리중랑구에서하는모든포괄적인거는지금조례에국별로해서업무분장을표기하고계시거든요. 그런데어떻게보면지금핵심적으로하기위해서홍보담당하는것도부구청장직속으로가고이랬는데이러한부분이감사부분과홍보부분이어찌보면조례에저는주민들께안내를해드려야‘우리구에서이런일을하는구나.’라는이해를돕는게아닌가하는의견입니다. 그래서이번회기상정에그부분까지검토가물리적으로시간이어려울거라고본위원도생각하니까이부분은부구청장직속을그냥과로봐서과에대한실질적이고세부적인업무분장은규칙으로한다를적용할건지,아니면주민의알권리차원에서부구청장직속은업무분장을조례에표기할건지는검토를해봐주셔서다음에혹시추가할부분이있다고판단하시면긍정적으로검토해봐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총무과장위검복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말씀드린행정기구설치조례부구청장직속기관에대한구체적사무나열하는것은상위법령이라든가우리법제팀의검토를거쳐서타구사례라든가검토해서의견을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고맙습니다. 늘저희는가능하면주민의입장에서말씀을드려야하는부분이기때문에건의드린거라고이해를해주시면좋겠고요. 그런차원에서한번검토해봐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또한가지가체육청소년과입니다. 이또한주민의입장에서도대체체육청소년,청소년의체육만을주관하는과인가라는불필요한오해가있을수있다는견해에서가운뎃점(․)을추가해주시면어떻겠느냐의견을제시했었는데해당과검토의견이현재어떻게나왔는지답변해주십시오.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총무과장위검복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라는명칭이말씀하신것과마찬가지로청소년의체육만을위한부서로느낄수있다고생각은듭니다. 점찍는거지난번에말씀하셨는데저희들이연관된사무과명칭이많이있습니다. 문화체육과라든지…….
은승희위원
기획예산과뭐이런?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기획예산과그런부서가있어서,민원여권과이런부서들이다점을안찍었기때문에통일하기위해서체육청소년과로통일을했습니다. 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타구도이렇게체육청소년과해서운영되는과가있나요?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네,저희인근의노원구청에서체육청소년과명칭을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오래됐습니다,체육청소년과,노원의.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그래요,그러면그건해당과의의견을제가존중하도록하겠는데그대신에과업무분장을할때정말교육지원과에서청소년이완전히분리된게아니라청소년이오히려보강됐다는그런인식을확실하게심어줄수있도록업무분장할때철저히그렇게만전을기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네,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외기타부분은본위원이제안드린부분에있어서해당과에서동의하셔서이렇게자체수정문구를미리작성해주신것같은데요,애쓰셨고요. 또처음선거이후에시작하는것에격려만해드렸으면참저도좋았을텐데또저희시각에서봤을때몇가지수정할부분이나왔던거는참안타까운일이지만차후에도또이러한일들을많이진행하실테니앞으로는저희의회에상정하시기전에좀더꼼꼼하고면밀하게잘살피셔서가능하면수정하는일없이그렇게진행될수있도록좀더애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네,다음부터는면밀히검토해서이렇게누가되는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신설건에대해서제가질의를했었는데요,어쨌든본위원의질의에대해서반영을안하신부분에대해서는대단히유감스럽게생각하면서몇가지첨언을좀드리고자합니다. 저희구가체육청소년과도그렇고노원구사례를좀참고하시는거같아서제가노원구를봤습니다. 노원구는현재미디어홍보과를따로두고있고요. 저희처럼홍보담당관을두고있지는않습니다만노원구미디어홍보과의팀이어떻게편제되어있는가를살펴보니까언론팀,홍보팀,영상홍보팀,전산운영팀,정보통신팀,유시티관리팀이렇게6개팀으로현재운영이되고있는것으로파악을하고있습니다. 저희구가홍보담당관을신설한다고했을때전산을분리하는부분에대해서과연시대적흐름에맞는지의문을표했었는데저는여전히그런의문을표시할수밖에없고요. 향후에운영하는과정에서저는이부분을염두에두고운영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런측면에서어쨌든현재언론팀,미디어팀이렇게두팀으로운영을하고있는데이부분이잘운영이되면좋겠지만다시한번확인해드리면미디어라는개념속에저는언론도포함되기때문에미디어팀과언론팀을따로두는게과연적절한지,앞으로운영하는과정에서지켜본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현재조직개편이시급하다는측면에본위원도동의하기때문에본위원은이런우려를전달하는것으로일단이번회기에서는지켜보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질의한부분을다시한번제가걱정이돼서,중복되게지원이라든지아니면업무가그냥유야무야하게이것도아니고이과도아니고저과에서하는것처럼보이지않게,청소년체육과입니다. 왜냐하면지금기획예산과나문화체육과에서도나름대로지원을해서운영을하고있는데굳이체육청소년과를만들어서기존에예산과에서,체육과에서지원했던것과비슷하게이과에서예산집행하고문화체육과에서예산집행한것있는데도불구하고이것도아니고저것도아닌그런예산집행이될까봐걱정이되고굳이청소년과를만들어야되는지좀걱정이됩니다,사실. 그부분에다시한번우리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총무과장위검복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체육청소년과를새로만들게된계기는생활체육분야하고청소년복지라든가보호업무가갈수록수요가늘어나기때문에그런취지에서체육청소년과를활성화하기위해서,생활체육을활성화하고청소년기건강한삶을향상시키기위해서수요가계속늘어나고있기때문에그런부분에서체육청소년과를신설하였습니다.
김영숙위원
네,과를신설하면나름대로검토하고심사숙고해서과를증설하겠지만그래도현재기획예산과나문화체육과에서도하고있는업무를굳이분할을해서체육청소년과를만들어서이렇게,물론그과에서여러가지로집행을해서청소년들이이용할수있는그런게부족해서과를만들어서그학생들한테,청소년들한테더밀접하게접근할수있게,또청소년들이여러가지로활동하는데어려움없이해주는거는이해는가지만본위원은그과가있어서기획예산과나문화체육과에서도와주는나름대로지원해주는것이있는데도불구하고이렇게과를증설해서하면예산낭비가혹시되지않을까심히걱정이돼서제가질의를드립니다. 그부분은어쨌든과에서증설하는것만큼집행부에서철저히나름대로안을또아니면청소년들이나름대로그과를만든것만큼그들이즐길수있고그분들이이용할수있게불편없이잘해주시기바라고요. 혹여나중에라도이게유야무야된과가되어버리면참이게예산은책정되어있고과를나중에필요하면폐기할수도있겠지만그게처음에만들기가어렵지일단만들어놓으면폐기하기가참쉽지는않지않습니까? 잘좀심사숙고해서이거를했으면하는바람입니다. 어쨌든집행부가이렇게올라왔으니한번지켜보겠습니다,어떻게잘하실는지.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네,최선을다해서운영을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주말이편하지않으셨을거로생각합니다. 이번이조례라든지이번이첫번입니다,민선7기들어와서. 지금여러가지전반적인변화가민선7기들어와서직원들에게도다있었고각과도있었고신설도있었고조례가또갑자기올라오는것도있고이제이런거충분히기간이짧았다는것이해가갑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분명히의회에가지고와의회심의때위원단한마디에개정이될수있고변경될수있는이런사항들은집행부에서만들어올라올때좀더심도있게짚어보고다시한번더검토하고했으면그런것은사실은없을수가있는것도있었거든요. 국회법이지금어떻게돌아간다든가,물론여기하고는조금다릅니다만어쨌든행정국장님계시니까. 그래서시간이분명히많이짧았습니다. 2개월동안무슨파악을어떻게하겠습니까,그렇죠? 최소한6개월은지나야되는데요. 그걸저희가감안하더라도여러가지분소도그렇고치매센터관계도그렇고하여튼여기지금조례올라온사항도그렇고말하자면급하게모든거를진행하다보니까좀아쉬운점이그런점이있었습니다. 앞으로우리가4년간함께민선7기하고의회8대가같이진행해서나갈텐데과별로업무파악을충분히하셔서특히우리국장님,여성국장님으로처음행정국장이라는큰짐을지고계시는데의회에서국회법을이야기해서한마디로변경될수있는이런거는충분히집행부에서검토될수있는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그런거까지잘보셔서이번처럼시간이짧았기때문에이런일이벌어지는그런거는앞으로는없었으면좋겠다는그런아쉬움이좀있었습니다. 그러나민선7기로바뀌면서뭔가새로운,지금이제새로운변화를주기위한슬로건을가지고일을하고있단말이죠. 거기에맞게우리직원들도이제한2개월조금지나고했으니까어느정도대충은개념정리가됐으리라봅니다. 그래서앞으로는의회까지올라와서심의거치고할때위원말한마디에이렇게확확바뀌는그런거는좀안됐으면좋지않겠느냐. 그런게안된다는것은위원말한마디에바뀔수밖에없는것은집행부에서그만큼검토가좀부족했다,다방면으로말이죠. 조례를만든다는거는중랑구법을만드는거기때문에국회법이진행되는것도봐가면서조례돼야되지않겠나,그런아쉬움이남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어쨌든고생하셨다는말씀을전달하고요,지금부터시작입니다. 이번에여러가지생각하신것도있을거고저희도마찬가지고함께모든일을,우리가중랑구를함께끌고가면서결국우리의목적이뭡니까? 위원도마찬가지,집행부도마찬가지,위원이그냥여기앉아있는거아니거든요. 선출해서그냥들어온게어느날아침에홀라당돼서들어온이런거는아닙니다. 저희도여기올라오기까지는수많은검증을거쳐서올라왔습니다. 그래서여기앉아있고공무원들또한공무원이되기까지는몇십년을코피터지게공부해서올라온분들이거든요. 그래서국․과장,팀장해서올라오는건데함께우리가정말민선7기구청장이목표한대로중랑의이번4년이정말중랑이큰발돋움을해서주민들에게실질적인자산가치가올라갔다는것을느낄수있도록하는데중점을두고함께노력했으면좋겠습니다. 과장님,생각하시는것있으면말씀하시고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총무과장위검복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조례안을올리면서면밀히검토를했어야되는데오타도나고탈자도있고또누락된부분도있고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철저히검토해서그런일이생기지않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앞으로조직이개편되고각과별로사업을진행함에있어서구정목표인구민들이행복하게살수있는그런구정목표를향해서다매진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고생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질의마칩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심의중은승희의원외7인으로부터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발의되어의석에배부해드렸습니다. 수정안의요건을갖추었으므로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수정안을발의하신은승희위원으로부터수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본조례안의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7조제2항제1호중‘수립․운영’을‘수립․운영에관한사항’으로하고같은항제17호중‘자원개발․연계․관리’를‘자원개발․연계․관리에관한사항’으로하며,조례제1181호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부칙제2조중‘2018년10월31일’을‘2018년9월30일로한다.’로수정안을제안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승희위원님이발의한수정안에대해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간담회에서논의한현재보류중인안건인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그러면본안건에대해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총무과장발언대로나오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금요일날도충분히논의했었지만이번에정원증원된부분방문건강관리인력으로의약과에서간호직9명증원이올라와있는데몇달전에사실은찾동으로해서방문간호사들이각동에한명씩배치가되어있잖아요. 그렇죠,과장님?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총무과장위검복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간호사가찾동7개동에배치되어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7개동이아니고,제가자료를보면7개동이아니네요,과장님? 15개동이네요,과장님. 15개동인데요?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지금15개동에서찾동간호사들이일을,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네,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동주민센터방문간호사배치는16개동에배치되어있는데망우3동을제외한15개동에배치되어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김영숙위원입니다. 그런데또보건소의약과에서간호직9명을지금증원한다고올라와있는데그러면간호사들9명을증원하면이분들은정규직이죠?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네,지금9명은정규직간호사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찾동의방문간호사들은무슨직입니까,이분들은? 임시직입니까?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거기도간호사인데요,그사람들은대상이동별로한명씩배치되어서공무직간호사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지금공무직간호사들이각동에업무를보고있는데그분들이업무를충분히하고있으리라보이는데,왜냐하면각동에지금사회복지과도있고그과에서업무보는직원들도있을것이고또몇달전에공무직을각동에한명씩배정해서운영을하고있는데그것도또부족해서지금그러면의약과에서9명을정규직으로증원을해서,이분들은그러면어디다배치할겁니까? 구청에서일을하는분들입니까?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총무과장위검복입니다. 각동에배치를하게되는데요,지금방문의료서비스개선사업하고찾아가는동주민센터의사업하고좀구분이되어있습니다. 이번에정규직방문간호사는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든가방문건강관리사업이렇게해서배치를하게됐습니다. 지금우선은9개동에취약계층이많은데부터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지금국장님이우리구에오신지얼마나되셨는지,파악을얼마나하셨는지모르지만지금각동의찾동으로인해서각동에우리공무원들이증원이많이됐습니다. 많게는한6∼7명,적게는4∼5명이렇게증원이되어있는데동청사한번가보십시오. 포화상태입니다,우리직원들이. 사무실은작고직원은많고그렇게지금되어있습니다. 그런데또각동에나름대로9명이증원된다고하면16개동에다나가지않겠지만그분들이또증원되면동청사가좁은데다직원들은많고또한그동안업무는나름대로잘하고있으리라보이고통장들도복지쪽의일들을하고있지않습니까? 그런데또지난번에공무직을뽑아서아니면그전에도우리직원들을몇달전,동료위원이질의한부분을보면그전에도직원들은많이뽑아서배치를했는데또이번에이렇게증원이올라와있으면예산이라든지여러가지로부합될거라보이는데굳이의약과직원들9명을증원해야되는지?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총무과장위검복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찾동을전면시행하면서인원이증가할것에대비해서지난3,4월에전동에서리모델링을해서사무실을확보하고증축한바도있어서공간은이미확보가되어있습니다,부족하지만.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지금의약과간호직을뽑음으로해서이분들업무가통합적으로업무를보지만방문건강도겸해서하고있다고그러지않았습니까,과장님? 그러면기존에찾동에서방문의료도하고찾아가는서비스도하고있는데그것도부족해서지금정규직을또증원한다는겁니까,과장님?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총무과장위검복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정규직방문간호사는수급자나차상위계층그런취약계층에대해서보편적서비스를제공하는찾동방문보건사업하고차별화해서사업을하게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차별화사업을무슨차별화사업을할겁니까,과장님?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총무과장위검복입니다. 찾아가는찾동방문간호사는서울시주관사업으로실시하는것이고요. 이번에통합건강증진사업이나방문건강관리사업은국가사업으로서정원을확보해서운영하게되는것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물론국가사업이라국가에서하라그러면증원을해서우리가구에서증원을하겠지만본위원이보기에는몇달전에도우리가공무직을증원해서지금운영을하고있는데국가사업이라해서또증원해서운영한다는것은예산낭비도되고이게정규직을모집하면이분들이그냥정규직이아니잖아요. 봉급줘야되고여러가지로예산이점점늘어나지줄지는않잖아요. 그런거를우리구에서도대비해서증원해야지증원하라고한다고그냥무조건증원받아주고그러면어떻게우리구에서살림살이를할수있겠습니까?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전체적으로의료서비스수요가증가하고있기때문에증원이필요하다고생각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과장님,그냥막연하게의료서비스가증가가돼서증원한다기보다는구체적으로나름대로우리가찾동을시행하다보니까여러가지로미비하고인원도부족하고해서정규직원을뽑는다,이렇게이야기하는것도아니고그냥막연하게서울시에서국가에서내려오니까저희구에서는증원을하겠다는이야기로밖에안들립니다,과장님.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양해가되신다면행정국장인제가답변을해드려도되겠습니까?
김영숙위원
네,국장님답변해주십시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이번방문간호사증원에있어서첫번째는국가현안수요사업이되겠습니다. 왜냐하면65세이상인구가지속적으로증가하는데현재방문간호사인력이1인당1,768회로이렇게됐어요. 너무인력이부족하고간호사들이찾아가는횟수가많다보니까이거를지난번에찾동하고이번에방문간호사하고는구별이되는인력입니다. 찾동하고이번에정규직9명에대해서는어떻게구분이되느냐,신분은지난번에찾동은공무직근로자로채용을하게됐고요. 그다음에정부에서하는거는정규직방문간호사로채용하게되는데채용방법에있어서는총무과에서채용배치를했고요,찾동은. 그다음에정규직간호사에대해서는서울특별시에서정규공무원을채용후자치구로배정하는겁니다. 그래서인건비는찾동방문간호사가시비100%로하고있고요. 정규직간호방문사는물론시에서주지만구비100%로인건비가나가는사항입니다. 그다음에투입사업은뭐가되느냐,찾동방문간호사의16명은찾아가는동주민센터어르신방문건강관리사업을하는거고요. 이번에정규직9명에대해서는통합건강증진이라든지방문건강관리사업이라든지이런일을하게됩니다. 그러면대상이어떻게되느냐,찾동방문간호사는65세,70세도래자를전수조사해서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리고이번에정규직방문간호사는취약계층65세이상대상을해서방문간호를하는것으로인해서증원이올라오는사항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어떻게보면국장님답변에는정규직이나임시직이나업무가분장이돼서한다고보이는데같은일입니다,사실은제가지역에서보면. 그리고지난번에저희구에서찾동으로인해서임시직직원들을뽑아서운영을하고있는데물론국가정책사업이라고해서서울시에서뽑아서저희구에보내주면저희구에서운영을한다고보이는데지금과장님답변에조금전에보면각동에나름대로리모델링하고아니면신축을해서동청사를나름대로운영하기가좁지만운영할수있다고말씀을해주셨는데제가가서본동청사는많이비좁습니다. 왜냐하면그게칸막이가되어있지않고오픈되어있어서조그맣게말을해도서로얘기가다들리고또한이번여름에엄청더웠잖아요,그렇죠? 동청사도나름대로냉난방시설을했다고해도많이어수선하고직원들업무보기가제가보기에는힘들어보였습니다. 그런데또국가사업이라고해서직원을증원해서각동에나름대로배치를하게되면물론동청사가좁으면좁은대로운영을해야되겠지만본위원이보기에는직원만자꾸늘어나고운영을현명하게잘주민들이불편하지않게해야되는데도불구하고국가사업이라고해서그냥받아줘서우리가운영을하게되면나중에그러면찾동에뽑았던임시직이분들은어떻게할겁니까,그분들은? 그분들에대해서는대책이있습니까,과장님?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총무과장위검복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5월달에찾동전면실시로해서사무실이비좁고근무환경이열악한것은사실입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현주어진조건안에서직원들이충분히편안하게일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하겠습니다. 그리고9명증원되는이인원은의약과에근무하면서동별담당을하게된답니다. 동사무소에배치되는것이아니고의약과에근무하면서동별로지역별담당을해서근무를하게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그래요,어쨌든업무는나름대로구에서잘알아서편성을하겠지만본위원이보기에는어쨌든보건소에서하든동에서하든어쨌든인원은늘어나는것아닙니까,공무원들인원은요. 인원이늘어나는것이기때문에물론또반대로어르신들도지금사실은많이늘어나는상태입니다,우리중랑구가특히다른타구에비해서. 그런데어쨌든이분들을잘케어해서불편하지않도록하는것은나쁜얘기는아닙니다,사실. 나쁜것은아닌데본위원이걱정하고싶은것은시에서봉급을주든구에서봉급을주든어쨌든이분들이나중에공무직하는분들도정규직이아니기때문에이분들도채용해서운영을하다가이분들도나중에또어떻게할것인지그런대안이라도생각하고있는지그것도심히걱정이되고또한운영을할때이분들도불편하지않도록또우리가공무직이든정규직이든뽑아놨는데이분들이업무를볼때불편하거나아니면업무를볼수없을정도로장소라든지이런것이협소하고불편하면안되지않습니까? 또인원을많이뽑아놓는다고해서운영이잘되는것은아닙니다. 알차게인원을뽑아서운영을잘하는것도우리구에서할일인데그냥뽑으란다고다뽑아놓고나중에이것을제가보기에는포화상태인것같습니다,우리직원들. 왜냐하면국가사업이라해서직원채용을해야되겠고또공무직을우리가그것도몰랐는지알았는지모르지만공무직을미리뽑아놔서이것을운영해야되니까본위원이보기에는직원들이많이늘어나서업무를어떻게해야될지심히걱정이됩니다. 어떻게운영을할것인지과장님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총무과장위검복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바와같이저희구가다른구에비해서노인인구가많은편이고계속늘어나고있는실정입니다. 그래서앞으로도계속방문간호인력이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이번에도아까말씀드렸지만1인당방문간호횟수가1,768회라고그러는데그런업무량을분산해서하는방법으로하고직원들의근무환경은저희들이지속적으로관찰을해서필요한부분이있으면개선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지금방문간호사이관계는여기자료를보면민선7기공약사업으로건강상담실동주민센터에서한다고이렇게되어있습니다,그렇죠? 그전에제가엄청나게많이민원을받은사항입니다. 간호사가1명밖에없다보니까경우에따라서는동청사에있는건강센터가문을닫고운영을하지않을때도있었고아마그렇다보니까아까말씀하신노인인구가많이늘어나고그다음에아프신분이많다보니까움직여서동주민센터까지올수없는분들이너무많은거예요. 그렇다보니까방문간호를더하기위해서9명을더충원한다,그런데그9명은보건소에서근무를하면서동에지원을한다,이렇게받아들였습니다.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동별담당제를시행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니까근무는보건소에서하고동별담당자를해서동에서필요할때가서,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방문해서,
김진영위원
방문해서간호를해주는그렇게보면되겠습니까?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네.
김진영위원
어쨌든우리가전체적으로저도상당히나이가있는편입니다마는아픈데가생기네요,저도진짜건강했었는데. 그리고수명이길어지면서정말많이늘어날겁니다. 그래서앞으로9명충원해서진행되는것아까동료위원이지적한바도있습니다만동사무소에서마침같이근무를하지않고따로보건소에서근무를하다가주민센터에서요청이있을경우에가서그렇게하는것이기때문에장소에크게저기가없다하더라도그분들이나가서업무를보고잠깐잠깐쉴수있는공간은필요하다,본위원은그렇게봅니다. 과장님,그렇게까지생각해주실수있습니까?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총무과장위검복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방문간호사가되었든어떤직원이든현장근무라든가출장을해서또사무실에들어가서쉴수있는공간을만들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그다음에취약계층이라든가정말의료서비스를필요로하는데직접걸어서나오지못하는그런경우가참많습니다,세대별로. 우리통장님들이복지도우미를하고있습니다. 하고있지만통장님들한테다시한번더각세대별로,통장님들이제일방문을많이하니까세대별로정말걸어서나오지못하는어르신들이계신지그런취약계층을좀더파악을해서방문간호사를이렇게뽑는만큼그분들에게충분히혜택이돌아갈수있도록그런행정을펼칠수있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 과장님,가능하겠습니까?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네,취약계층발굴해서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마칩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본위원이이번에이직전에상정되어서지금수정가결되었던행정기구설치조례를하면서우리동료위원님들께서도늘염려를하시고저도그렇고걱정이되는게우리많은부서중에직원들이선호하는부서가있고좀선호하지않는부서가있는데선호하지않는부서는그만큼업무의질과양이다르기때문에그럴거예요. 그냥편하게얘기하면일은정말험하게많은데티도안난다고호소하시는직원분들이더러있으실거예요. 그래서정원조정은저희가큰틀에서의수를조정하는것이지만조직개편이되고정원이증원된다음에해당과를어떻게정원을구분할지제가관심을가지고봤습니다,과장님. 저희한테주신안이확정된안은아닐것이라고보는데그래도많이심사숙고를했기때문에지금이정원조정안대로보통가게된다고저희가봐야되죠,과장님?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네,큰대략적인안이니까나중에확정을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그래서그부분은제가언급을하는것인데1,358명의정원을업무분장하시고적재적소에배치하시는게얼마나힘드시겠습니까? 또아마참많은50여개넘는과에서자기과의업무가과중하기때문에보좌해줄수있는직원을좀더많이줬으면하는바람은모든과장님들이같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우리총무과에서관장을하셔야될것은그중에서도정말어느과는절대적으로인원이부족하다고느끼는과가축약적으로한다섯손가락안에드는과가있을거라고봅니다. 또문제는뭐냐면그과로배속이된다음에힘듦을못견디고중간에휴직을한다거나병가를낸다거나하는과가또유독그과에서많이발생을합니다. 그래서제가몇몇개과를관심있게봤는데그과에서는이렇게지목이되는게좋지않을지는모르겠지만우리가전체업무를다루는총무과업무이기때문에부득이한과만지적해서말씀을드리면우리청소행정과같은경우지금까지기존정원을61명으로여기에는환경미화원도포함된정원이죠,61명,아닙니까?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환경미화면제외된숫자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61명의정규직직원으로하던것을지금58명으로정원을줄인다고이렇게안을잡으신것같아요. 기존의직원으로도상당히어려움을호소하는과가이과였던것같은데혹여검토가가능하시다면이과의실상을한번더파악을해보시고타과에서조정이가능하다면청소행정과정원부분은총무과에서조금배려해주실필요가있지않겠나,저는그런생각이들어서제안을드리는겁니다,과장님. 지금여기서어떤결정을할수있는것은아니잖아요? 제가지금말씀드리는과는청소행정과인데여기에배속을받으면일부러그런것은아니겠지만참휴직도많아지고병가도견딜수있는것도조금내는경우도있고이런과가청소행정과라고제가들었어요,그동안에. 그런데이렇게정원을적게오히려감원을3명해서하는것은그과를운영하시는분이조금더어렵지않을까라는생각에,제가과한걱정인지는모르겠지만그런생각이듭니다. 그래서전반적으로이조정은말그대로안이기때문에확정된것은아닐테니까10월1일부터시행되기전에전반적으로이렇게근무에어려움을토로하는부서는한번전과확대회의를하실때나이렇게하면얘기하고싶어도못하는게있어요,과장님들이. 세부적으로그런과라고추정이되는과는어려움을한번더들어보시고현실에맞게조정을검토해봐주실수있는지그답변만해주시면됩니다.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총무과장위검복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근무직원들인력을운영하면서기피부서나격무부서가있는데는피하는,격무부서는기피하는직원들이있고말씀하신바와같이격무부서에가면휴직을한다든가그런경우도일부있습니다만그런부분을감안해서효과적으로조직이운영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고맙습니다. 한번더살펴봐주실것으로제가기대를하고요,국장님께한가지제안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물론공무원인사에는당연히정해진법이있어서하고있겠지만혹여자치단체장의방침을받아서할수있는범위라고한다면이러한격무부서같은경우에는승점이나이런것을조금더배려하는것으로방침을한번받아보시면어떤지제안을드리고싶습니다. 그래야그부서를그렇게기피하는게줄어들지않을까,또그만큼어려운업무를담당하시는분들도책임감과뭔가동기부여를갖고일을하실수있지않을까저는그렇게생각을해봤는데이부분은어떻게,가능한부분인가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기피부서라든지그런데는직원이가기싫고그런것은사실입니다. 그런데여태그래왔듯이기피부서에서는다른부서와별도로인사평점이라든지인사에있어서순위라든지그런것은지금더해주고있습니다. 더해주고있는데다만신규직원이라든지그업무에못미치는사람들은조금소외되는경우도있는데그것또한참고해서인사에반영토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제가걱정했던것과달리이미그렇게인사평점에서조금더가산을주고있다는답변이신거죠?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래요,그것은참잘하시는것같고요. 그럼에도지금현상이이렇게아직도그과에대해서어려움을토로하고있으니까혹여공평하게하고도뭔가기회를줄수있다면그런부서쪽으로앞으로차후에는더신경을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신경쓰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더불어서앞에서저희동료위원님들께서참좋은말씀을해주셔서제가뭐라고감사의말씀을드려야될지모르겠지만제가오랜기간동안꼭필요한행정이냐는질문사항을우리동료위원님들이염려를해주셨어요. 처음에는국가사업이나시사업이우리공무원인건비에있어서많은부분을국가나시에서담당하다가이게일정기간이지나면자치구부담으로다넘어옵니다. 그것을저희는염려를하는거거든요. 처음시행할때보다이게우리가100％구재원으로만해야될시기가분명히도래하기때문에그러한부분의염려때문에늘공무원순증에대해서저희가염려를많이합니다. 그래서우리총무과나국장님께서는건의를좀더적극적으로하셔야된다고저는생각을해요. 이렇게현안사업으로증원되는부분은지금까지의기준하고얽매이지않고국가정부,시차원에서지원범위나지원기간을좀더보장해주는방향으로해주십사하는건의를저는적극하셔야될시기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야자치구가재력이힘들어서어려운것이지실은그분들이오셔서할일이없어서못오시는것은아니거든요,기피하는것은아니거든요. 그래서자치구부담이저희구만특별히어려운게아니라몇몇구를제외하고는참재정이어렵습니다. 그래서이런것은해당부서,해당국과장님들께서위의상부기관에적극적으로요구를해주셔야많이울어야,많이보채야위에서또관심을갖거든요. 그래서예컨대지금까지사회복지직같은경우에3개년차등지원한다,그리고몇년이후에는구자원으로한다고했으면불변이라는것은없습니다,법이,방침이. 어려움을토로하면아마그쪽에서도검토를해서자치구를생각해주는그런방안을마련할수있지않을까생각을하니까저희도혹여상부기관에있는분들을만나서정책회의를할때가있다면저희도적극의사개진을해서우리구의어려움을토로할테니해당과에서도상부기관에그러한부분은충분히건의해주시기를다시한번당부드리면서요. 참고로본위원이본위원회에오래몸담고있었기때문에업무에있어서우리과장님이나동료위원님보다조금더파악하고있는부분에대해서정리를하고자결례된부분에서말씀드리자면저희가찾동의방문간호사는엄연히의약과에존재하는간호사하고하시는일이다릅니다,과장님. 우리과장님께서보건소근무도안하셨고또총무과에오신지가얼마되지않아서,또답변석에저도이것직전에조례발의때문에그자리에서보면참그자리에서면아는것도깜깜해진다고하는데답변이원활하지않은것같아서말씀을드리면우리현재제가알고있는한은찾동에근무하는간호사는무기계약직으로선발이되셨고요. 그분들이하시는업무는분명히65세도래,60세도래그분들에대한예방간호,사례관리하시는분들이어서지금전동에배치가되어야되는데망우3동만아마특이한일이있어서아직배치가안된것이고그부분도곧보완이될것이라고알고있습니다. 그리고그부분에대한인건비는시100％보조로현재운영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고요. 그런데지금의약과의방문보건사업은과장님답변처럼취약계층에방문을해서간호사업을해드려야되는부분에대한것을강화하기위해서하는것인데현재그업무를하고계시는분이무기계약직까지해서여덟분이렇게되고있는데이분들업무가너무과중하다보니까각동에한분씩배치해서업무를하기위해서순증을하신다,저는해당과로부터그렇게의견을들었습니다. 과장님도아마해당과에좀더얘기를나눠보시면그렇게이해하실거라고보고요. 본위원이이직전에한분에대한말씀을드렸던것은16개동이기때문에이업무를담당하시는분은열여섯분이면될것같은데현재대로하면한분이추가인원이되어서그부분에대한한분순증부분을감하고가면자원이절약될수있지않을까싶어서제안드렸던부분인데저희정회하고또간담회기간동안에보건소나해당과에서의견을준게한분은다음연도6월말정년이라고,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내년도.
은승희위원
네,내년도. 그래서어차피이사업에대한연계성이중간에한분이그만두고한명을더순증을하면그분은또새롭게하니까할때같이하고자이번순증기회에16개동을방문간호할인력을확보하는데저희의회에협조요청을하신것으로저는그렇게이해를했습니다. 어떻게맞습니까?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그렇습니다.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네,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래서혹여중복되는업무에또이분들이비좁은동에가서근무를하게될까봐염려하는우리지역구의원들의염려는지극히당연한겁니다. 그런데현재증원되는이분들의근무처는보건소가될것이고요,각동으로나가는게아니고. 그리고이분들이하는업무는물론찾동에서하시는간호직분들하고업무협조를긴밀하게할수밖에없겠지만엄연히고유업무가다른그러한간호직일을한다고저는이해하고있기때문에좀결례가된다고생각할수있겠지만동료위원님들의이해를구하도록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은승희위원님께서요청하신자료에보면찾동방문간호사16명은시비100％이고이번에저희가채용하는순증하는간호직아홉분은구비가100％라고자료를제출하셨습니다. 사실이죠?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게다른구들도이렇게하고있습니까?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총무과장위검복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타구도마찬가지로똑같이이렇게찾동하고방문간호사하고구분해서구비로,
이병우위원
아니이번에증원을하느냐고여쭤보는거예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양해가되신다면행정국장유경애가답변토록하겠습니다.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타구도다증원하고있습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이번에방문간호사는서울시에서일단채용을합니다. 그런데서울시에서300여명정도채용을해서각구에보통10명내지는9명씩본청에서쏴주는직원이되겠습니다. 쏴주면서정규직원입니다. 8급으로채용할예정이고요,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재정부담은저희구에서하는것아닙니까?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재정부담은각구비로하고그대신찾동은시비로하지않느냐,그런의미로이렇게해석을해주시면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굳이8급으로채용하라는것도지침인가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서울시에서일괄적으로8급을다채용합니다,이번에.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요. 굳이8급시에서이렇게하라는게국가시책입니까,아니면서울시지침입니까?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국가현안사업으로서지금서울시에서8급을공채합니다.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간호직은9급이없습니다,참고로말씀드리면.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지금찾동이16개동에동별로망우3동빼고다배치가되어있는데요. 그리고이번에간호직채용하는분들도동별로전담을한다고했지않습니까?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런데제가인구현황자료를보니까중랑구인구중에가장인구수가적은동이면목5동입니다. 인구수가1만명정도밖에안되고요. 가장많은동이신내1동인데4만명이넘습니다. 이게동별로한명씩배치가되면업무강도가크게4배정도차이가있다는건데이것은인구수를고려해서배치해야하는게맞는게아닌가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총무과장위검복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수운영을실제로운영하면서의약과와협조해서말씀하신대로인구수에비례해서간호사한명이방문하는횟수에한계가있으니까그런부분을적용해서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지금계획은동별로배치를한다는거잖아요.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동별개념인데운영하는방법에대해서는지금말씀하신바와같이1만명되는동하고4만명되는동하고어떻게같이나갈수는없으니까요,그런부분을조절해서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구체적으로계획이세워져있습니까,조정하는방안이?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지금은구체적인계획은없고요,의약과에협의해서실제로운영할때그렇게하겠다는말씀입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지금과장님께서공무직은전액시비로하고이번에의약과간호직뽑는분들은정규직으로뽑는다고했는데공무직은시비로100％가나오지만나중에시비가안나올경우에는저희구에서이분들에게지불을해야되잖아요.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총무과장위검복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말씀드린바와같이처음에시비로운영을하게되어있는데나중에제도가변경이되어서혹시구비로부담할경우도있습니다. 그런경우에대비해서상급기관에지속적으로시비나국비로지원이될수있도록계속건의를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저희구에서하다보면보통다국비,시비가나중에는저희구비로다돌아옵니다. 국비,시비가계속내려온경우는본위원이알기로는없는것으로보입니다. 언젠가는그게구비로다전환이되어서구비로나가야되는데또공무직이분들을계속우리가쓸수있는지그런대안은혹시생각하고있는지,왜냐하면시비로계속쓰고있다가어느날구비로자체내에서운영하십시오라고하면정규직하고공무직하고같이운영을해야되는데그예산을생각해보셨는지과장님?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총무과장위검복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로지원되던인건비예산을지원이중지되면구비로편성해서하는것을검토해보라고하셨는데아직까지는사업초기단계라서계속당분간은시비로지원이될것같습니다. 시간이지나면저희들도검토를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지금동료위원이여러가지로질의도했고답변도들었습니다. 그런데업무분장이엄연히다르다고얘기는했지만본위원이보기에는거의비슷합니다,사실업무분장은본위원이보면. 방문간호사들이나아니면의약과의보건소에서나와서하는업무분장이나거의비슷합니다. 어르신들을케어하는그런부분이니까비슷한데본위원이걱정되는부분은공무직분들을뽑아놓고국가시책사업이라고해서정규직을이렇게뽑아놓으면나중에혹시아까도언급을했지만이게구비로다예산이집행되면그런것도생각을해야됩니다,사실은. 또지난번에몇개월전에우리가찾동에인원을보강한부분도물론앞으로의정책에대해서생각을해보고뽑은것은아니겠지만당장지금동에서불편하고어르신들을케어하는인원이부족하니까뽑은것은나름대로사정이있어서뽑았지만이런것도감안했었어야돼요. 그리고또한공무직분들을나중에혹여이분들을어떻게할것인지생각을해보셔야됩니다. 그러면이렇게우리가운영을하고있다가국가시책사업이라고해서직원들을채용해서내려보내면그것또안받을수는없잖아요. 그런부분을생각하셔서,왜그전에도사실은우리가공무직아니었어도운영을했습니다. 또한매스컴에서떠들지만사회복지사직원분들이과로해서쓰러진경우도있기는있었지만그래도나름대로운영을잘해서,아까도동청사가인원이보강되다보니까비좁은것은사실입니다. 비좁고답답하고이런것도있습니다. 가보면민원오신손님보다우리직원들이더많습니다,가서보시면. 물론많을때도있기는있지만그런것도방안을생각해서직원들을채용해야될거라고보입니다. 그리고공무직분들을나중에어떻게할것인지잘생각해보셨으면좋겠습니다.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네,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우리국장님그렇게하실거죠?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알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과장님이게지금찾동간호사업무하고방문간호사업무하고서비스대상을다르게하시려고그러나요? 당연히중복이없어야될것이고서비스대상이달라야될것이고또서울시에서추진하는찾동은먼저했지만국가국정과제인보건복지서비스차원에서방문간호사업무를다시도입하는것인데우리구청에서이업무의중복성이없이저소득층이나취약계층을중점적으로지원하기위해서방문간호사채용을우리가서울시에채용몇명을건의해서이렇게채용하려고하는이런것인데서비스업무자체가좀다르잖아요,서비스하시는그대상자가,과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명확하게말씀을해주셔야될것같아요,이런것들은.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찾동방문간호사동에배치되는간호사는65세하고70세도래자에대해서방문관리사업을하는것이고요. 정규직방문간호사증원하는것은65세이상방문간호에대한,
최경보위원장
그러니까업무자체가서비스를하는업무자체가다르다는거죠.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네,65세이상도래자대상자하고나머지는방문간호사가하는것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방문간호사업무하고좀다른것이해당의약과장님오셨으면명확하게답변을해주실텐데그런부분이좀혼동이올것같아요. 그래서이런것은주의해야될것같아요. 왜그러냐하면한대상자가두번케어를받는이런것은철저하게위원님들이지적하신대로잘따져서커뮤니케이션이잘되어서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이런것도입을하실때업무추진할때검토를잘하셔야될것같습니다.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네,검토해서의약과하고협의해서차질없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리고동료위원이말했는데찾동간호사업무자체가한시적으로사업을몇년한다든가이런것은아니잖아요,계속지속적으로하는것이지?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우리위원님들이걱정하시는이런지적하신부분들이우리집행부에서도잘검토하셔서업무추진하는데있어서원활하게잘될수있도록적극적인검토를바라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7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2018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의사일정제6항2018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일괄상정합니다. 효율적인예산안심사를위해위원님들께배부해드린2018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따라행정국,경제재정국,보건소,시설관리공단직제순으로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소관국장의제안설명후질의에대한답변은부서장이하고필요시해당국장에게듣고자합니다. 이어예산안편성부서별로일반회계와특별회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일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201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중랑구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존경하는최경보위원장님그리고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여러분! 어려운여건속에서도구민의복리증진과지역발전을위해끊임없이노력하시는위원님들의노고에깊이감사드리며2018년도제1회행정국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행정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세입예산액은468억원으로자치행정과시비보조금잔액전년도이월금3,200만원,문화체육과양원숲도서관재산임대료1,000만원,중랑IC테니스장,상봉공방거리공동체험장사용료수입2,000만원,중랑숲어린이도서관기타수입400만원,공공체육시설개보수지원사업국고보조금1억6,600만원,구․시비보조금사용잔액전년도이월금1,400만원,기획예산과정부합동평가우수기관인센티브4,300만원,순세계잉여금464억6,5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행정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세출예산액은287억1,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부서별편성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총무과소관사항으로는구청사시설보완1억2,700만원,조직개편에따른사무실재배치및환경정비2억원,구청사로비환경개선등3억원,조직개편에따른사무용가구구매600만원등총6억8,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소관사항으로는관상복합청사시설물유지보수비2억원,주민참여예산1억1,200만원,국․시비보조금반환금3,200만원등총3억4,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소관사항으로는중랑비전원탁회의1,400만원,중랑비전중장기발전계획수립6,400만원,예비비261억4,300만원을편성하였고주민참여예산사업비5억원을감편성하여총257억2,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소관사항으로는구정홍보용멀티비전구매1억3,800만원,전산장비추가구매2,800만원,외부망통합가상화시스템고도화2억5,100만원,포토갤러리서버고도화1,900만원등총4억3,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소관으로는문화예술회관건립5,800만원,망우역사문화공원조성2억1,100만원,북페스티벌운영2,800만원,시설관리공단도서관위탁운영2억3,000만원,스마트도서관구축1억4,900만원,공공체육시설개보수지원2억4,400만원,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3억3,000만원등총15억1,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민원여권과소관사항으로는우편요금인상에따른부족분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번행정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은구민의복지증진과구정발전을위해꼭필요한사업예산을중심으로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2018년도제1회행정국추가경정예산안을원안대로심의하여주실것을간곡히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심사에앞서위원님들께양해의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집행부의업무공백을줄이기위하여심사부서를제외한다른부서공무원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참석하도록하고자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총무과를제외한공무원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무과장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세출부분45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지금이추경이에요. 과장님,그렇죠?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본위원이알고있는상식으로추경에얼마나사업예산이적게올라오고보조금반환만하느냐에따라서전년도말에실시하는,또우리가앞으로해야할본예산준비가철저히잘되었다는칭찬을저희가해드릴수있는겁니다. 그렇죠,과장님?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지난연도에도우리총무과에서추경에예산을요구할때저희가뭐라고말씀드린적이있냐면,“지금이시점에추경으로이예산을확보하셔서금년내집행이가능하시겠습니까?”라고질의를드린적이있어요. 대표적인게뭐냐하면직장어린이집이전문제건으로그때추경이올라올때저희시각에서봤을때는분명히설계변경도하셨어야됐고여러가지건으로인해서그때추경확보를하셔도그해에집행이불가능해보였기때문에필요한실시설계비용만추경에확보하시고실제로공사비나이러한부분들은나중에못써서불용시키거나아니면또사고이월을시키거나이렇게하지마시고본예산때세밀하게견적을뽑아서편성을해오시면그때예산을드리겠다고말씀을드렸었습니다. 그리고이거는비단총무과뿐만아니라모든전과에다그렇게말씀을드립니다. 그런데우리총무과가이번추경,이제9월이시작됐습니다. 저희가9월10일경쯤금번회기가끝나니까9월중순경에예산을받으셔서9월말경에추석지내고그러면이제10월,11월,12월. 이제11월에본예산심사받으셔야되고공교롭게금년에는선거를치른해라서1차정례회도10월에하셔야되고,물론돈만있으면기술있는사람이하겠지만금번추경에총무과에서계상해서올린6억8,700만원단도직입적으로질의를드리겠습니다. 금년집행이가능한사업비라고생각하셔서계상하셨습니까?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총무과장위검복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이번에추경으로편성요구한액수는6억8,700만원입니다. 이런것들은그다지저희가판단했을때많은시간이소요되지않고한2∼3개월내에끝낼수있다고생각해서편성하게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그렇다면참다행인데본위원은가능하면편성된사업에대한사업계획서를꼼꼼히사전에가능하면보려고노력하는편입니다. 맨처음에제가추경예산서를접하고받아본계획서상으로는너무계획이허술했었어요. 그계획서상으로는도저히비교견적을받았다고저희가인정해드리기도참어려웠고요. 또이게꼼꼼한견적을내서이계산을뽑으셨는지인정하기가참어려운면이있었습니다만그후로며칠이지나서또급하게해당팀에서조금더노력하셔서다행히추가로자료를더주셨는데그거는그나마없는것보다는참다행이라고생각합니다. 자,그런데대부분청사환경및시설물운영에관한시설비,부대비인데요. 이게금년본예산에포괄적으로이사업을하기위해서편성받고있는금액도있죠,과장님?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총무과장위검복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보완에는기존에8,000만원이포괄비로있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이8,000만원이현재집행률은어때요? 8,000만원거의다집행하셨습니까아니면하반기에하려고놔두셨습니까?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8,000만원중에서한80%정도집행하고1,600만원정도집행잔액이현재있는상태입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렇습니까? 은승희위원입니다. 그러면1,600만원가지고는도저히청사시설이나그걸떠나서이번에저희가좀전에,오전에통과시켜드렸던조직개편이있기때문에조직개편을하면당연히사무실재배치나또순증부분이외에쓰시던가구자리옮기면맞지않아서못쓰게되는경우도발생하고그렇기때문에그부분은인정이어느정도가는부분도있습니다만청사시설보완이지금2억700만원요구하셨는데8,000만원에서쓰시고1,600만원남았고지난연말에특교로좀받으신거있죠,이부분쓰시려고?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네,2017년도에특별교부금2억원이구청사환경개선비로특별교부금받은바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집행은어떻게됐습니까?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총무과장위검복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특별교부금2억원에서6,700만원정도집행하고1억3,000만원이남았습니다.
은승희위원
이부분은지금우리총무과에서추경에금번에계상된2억700만원하고별도로계획이있어서남겨놓은예산인지아니면이번에일을하시려고하다보니까지난연도11월에받은교부금이남아서그거하고같이이번에추경에확보된거하고같이시공을하셔야되는것인지답변해주시죠.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총무과장위검복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특별교부금2억원중에서6,700만원정도쓰고잔액이1억3,000만원입니다. 그래서저희들이구청사로비환경개선등해서3억원을추가로편성했습니다. 그래서지금구청사로비하고다른출입구라든가이런시설들,20년동안전혀손을보지않아서절대로필요하다고해서합쳐서공사를하려고3억원추가로편성요구하게됐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금번추경은일단저희가제일좋은것은결산을해서세부집행내역을보고그리고말씀을드려야지되는데일단은동료위원님들도다만약에동의를하시면이금액을아마확보를받으실거예요. 그런데저희도선거치르고급하게받은추경서라서세부사업계획서가미흡한데도인정을해드리는부분이지만이런부분에있어서저희가결산은아주꼼꼼히체크를할겁니다,과장님. 그러니까혹여나중에예결위까지가서무사히이금액을확보하신다고하면우리집을실속있게잘다시리모델링한다생각하시고우리주민들이실제는많은개선이됐는데도아직불식되지못한인식중에하나가관급공사는항상어디가하자가있고날림이고이런이야기들을많이하시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이가능한발생하지않도록시공을해주실것을당부드리고요. 한가지만마지막으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세부내역중에로비에멀티비전교체하신다고계획있으시죠?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홍보전산과소관입니다.
은승희위원
아,그쪽은홍보전산과.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
은승희위원
어쨌든총무과에서도그거를다같이계획을하셨을텐데의견을어떻게내셨는지글쎄,저는아줌마시각이라서그런지모르겠지만아직제눈에는볼만한데.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제가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은승희위원
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올해굉장히더웠었잖아요? 올해굉장히더웠는데주민들이,요새제가매일내려가서그분들의의견을청취해보니까“텔레비전좀나왔으면좋겠다.왜이거만계속나오느냐?”그래서홍보전산과에다제가문의를했어요. “이거왜텔레비전이안나오냐.JBN도나오는데나와야될텐데너무지루하다.하루종일있으니까너무지루하다.”했더니그게방송이연결이안됐다그래요. 그래서그거가지고는할수없다고그래서내년에도또더울지도모르고그러는데주민들,여기에오신분들의다수의견이각종TV도나왔으면좋겠다고해서이번에교체를하게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그러한부분은구청사로비개선을할때왜총무과에서포괄해서편성하지않고또현재홍보전산과로예산을분할해서그렇게해야할이유가있으셨나요?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총무과장위검복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설치할때부터구정홍보용으로설치를해서홍보전산과예산으로설치해서그렇게관리하게,이번에도그래서별도로편성하게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그거아니에요. 유지관리계속총무과에서하셨잖아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그부분에대해서는홍보전산과에서했습니다,홍보물이기때문에.
은승희위원
네,그전에는총무과에서하셨어요. 네,그건알겠고요. 3억원또남은돈1억3,000만원,시설보완2억700만원,조직개편에따른시설재배치,저희가늘조직개편은구의회에서통과를시켜줘야지만되는거라서저희도책임이있습니다만제기억에도조직개편해서많은이동이있었던게그렇게오래되지는않았어요. 그래서제가권하는거는하기전에신중하게하시고한번하고서는이런것도다금액이들어가는거니까정말잘되게끔아직10월까지한달이라는기간이있으니까배치면이나조직활용면이나혹여보완할점이있다면주저마시고미루는한이있더라도장기적으로저희가활용할수있게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본위원은이상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지금추경예산을동료위원이질의한부분도있는데본위원이궁금한것은그러면집행하고남은돈들이있죠,현재총무과에서?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네,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예를들어서동료위원이언급을했지만먼젓번에동청사교부금받은거에서쓰고남은돈1억3,000만원하고이번에또추경에서3억원하고그거가지고동청사로비를뭐를환경개선할건지,아니면이번에조직개편으로인해서증원이돼서사무실재배치라든지여러가지비품이필요해서한다고하지만구청사로비환경개선을뭐를할건지구체적으로이야기좀해주시기바랍니다.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총무과장위검복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중앙의로비에는한20년동안전혀손을안대서천장이나이런부분이부식되어서떨어질위험도있고조명같은것도오래되어서천장이너무어두워서그렇고그다음에저희들회의실같은데도탁자들을오래쓰고그래서다깨지고까지고그래서,한20년쓰다보니까그런것도좀교체를하고각종전기공사나소방공사에사용할예정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이거는본위원이보기에는급해서추경에올라올예산이아니라고보입니다. 왜냐하면기존에먼젓번에도동청사1층에리모델링도했었고예를들어서먼젓번에도계단에보면몇걸음걸으면몇칼로리가떨어지고그런것설치된것도다떼고또한안내데스크뒤에도그림이그려져있는것도다철거를했더라고요,보니까. 그리고지난번에연휴중에토요일,일요일에제가잠깐동청사에볼일이있어서오니까도색도하고나름대로리모델링을했더라고요. 그리고그먼저도등도사실은교체했어요,거기가어둡다고해서. 그런데이거를또추경에지금과장님께서천장도부식되고조명도밝지않아서또회의실탁자도오래돼서교체를해야된다고하는데그정도로그렇게20여년가까이회의실의탁자이런거를교체안했다고보이지않습니다. 그동안교체도많이했을것이고예를들어서만약의경우조직개편이돼서사무실정비를해야되고리모델링을해야되고증원이돼서사무실탁자가늘어난다든지아니면테이블이늘어난다든지그런거는또이해가가지만이거를동청사로비개선으로해서3억원까지추경으로예산을책정했다는것은본위원이보기에는너무과다한것같고요. 지금까지남아있는돈가지고도얼마든지할수있다고보이는데,과장님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총무과장위검복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목이구청사로비라서그래서그런데구청사로비뿐만아니라전체적으로구청안에있는환경개선을위한예산입니다. 건축하는부분도있고중앙광장,로비간판교체도있고그다음에회의실환경개선,각종집기물품사는것도다포함되어있습니다. 제가대표적인것만말씀드린거라고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지난번에국공립어린이집이거기에들어옴으로해서위원들께서그안에국공립어린이집을개원해서하면어린아이들이다닐수있게나름대로동청사앞을리모델링해서아이들이접근할수있도록,다닐수있도록개선하려고했는데도그예산이삭감돼서못한부분입니다. 그런데이게과장님께서지금이야기가여러가지복합해서3억원예산을올렸는데그러면그때차라리본예산때이거를해서하지,굳이이거를추경까지올려서해야되는지,본위원이보기에는이거는꼭급하지않으면추경에올리지않으셔도될것같은데.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총무과장위검복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사업명을구청사로비라고대표적인명칭을붙여서그런데요,구청사로비라든가출입구그다음에각종실내외부착된민선7기에맞는슬로건,아직정해지지는않았습니다만,그런것도정해지면다교체해야되고그런것들이다있습니다. 그리고또오래돼서구청사사면에있는간판이라든가구청안내판이철제로되어있는게부식되고쓰러지기일보직전에있습니다. 그런것도좀교체를해야되고그래서편성을하게됐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물론지금예산을올려서감사때가아니라자세하게문의드릴수도없고아니면답변하기도좀애매모호한데어쨌든저희가감사때잘체크할것이고요. 또한예산을올린게본위원이보기에는너무과다하게올린것같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오전에이어오후에고생이많으십니다. 과장님,이번에총무과가전반적으로기정예산대비한0.88%증가가됐죠?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지금동료위원들이다짚어주셨고저는우선이거를질의드리고싶습니다. 이번추경이본위원이보기에는전반적으로좀많다,과다하다는표현보다는좀많다,많이올라왔다. 그래서과장님한테한번물어보겠습니다. 이번추경이이추경자체가민선7기들어와서새로운사업이추가되어서인지추가돼서그걸시작하기위해서이렇게추경이된건지아니면전년도본예산집행하다가도저히추경이아니면완성할수없기때문에지금이추경이이렇게된건지그거부터먼저설명좀해주시면요?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총무과장위검복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추경에예산을개정하게된것은민선7기들어서새로운중랑이라는비전에맞춰서좀더근무분위기라든가구청사환경개선이절실히요구되어서편성을요구했고요. 아까특별교부금말씀하신1억3,000만원남은예산그것도당초에로비나이런것들을하려고했는데그거가지고는예산이턱없이부족해서이번에3억원을추가로해서같이하려고편성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이번민선7기들어오고새로운사업이좀추가됐기때문에전반적으로많아졌다,이렇게받아들이면되겠습니까?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지난연도에제가물론행정재경위원회는아니었습니다만결산심사때저희가전년도사업의완성도체크를한번해본적이있습니다. 프로테이지가어느정도,100%완성된게어느정도며그사업이쭉된데서,그렇게쭉한번체크를해봤더니50%∼70%된게한절반정도그렇게안된게너무나많았거든요. 그런거를보면서그러면분명히그건예산도다집행을못했을거란말이죠. 그런데그것이예산이부족해서하지를못한것이아니고그중에서물론지속사업도있었고단기사업은계획이좀변경이된다든가또하면서차질이있어서바뀐다든가이런여러가지하여튼무덤에핑계없는무덤이없듯이여러가지사정은있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제가조금놀란것은집행이거의80%에서90%정도됐어야되는시점인데50%에서70%그정도밖에안됐더라는거죠. 그런게너무많았다는거를제가그때한번자료를받아보고조금놀란적이있습니다. 어쨌든지금우리위원들도처음딱들어오면막의욕이생겨서이것도해봐야되겠고저것도해봐야되겠고하는거정말많습니다. 저도그래서여러가지하여튼된것도있고안된것도있지만이제민선7기한지가우리하고똑같지않습니까? 6월13일돼서이제한2개월됐는데충분한계획을가지고물론여기서는그동안해야하는데못했던것도물론있을겁니다,과에서. 그동안예산때문에직원들이정말예산때마다얼마나힘이들게올라갔다내려갔다한적이많지않습니까. 그래서이번7기들어와서네바퀴가잘맞아떨어졌다는얘기를합니다. 그래서예산을많이가져올것이라는생각때문에이렇게미리추경을많이올렸는지그거는모르겠지만어쨌든새로시작하는이시점에서추경으로시작이된다는말이죠. 그렇죠,맞죠?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네.
김진영위원
우리의회자체에서는이거를100%해줘야되나아니면이걸정말깎아야되나참난감한그런시점에있습니다,솔직히말해서. 그럼에도불구하고새로지금민선7기가시작돼서뭔가새로해보려는그의욕을가지고그동안또우리가예산이부족해서하고싶었던사업을못했지않습니까,그런거는많이있었거든요. 그당시우리가여당이었고야당이지금현재여당이었을때,그랬을때그런게많이있었기때문에그런거저런거지금제가그래서업무보고도자꾸만들여다보는게그런여러가지가복합되어서아마추경에이렇게많이올라오지않았나하는본위원은그렇게이해를하겠습니다. 그렇게이해를하고아까조금전에동료위원이지적을했는데여기구청중앙광장에아까말씀하셨듯이직장어린이집이생기면서그중앙광장일부모퉁이에다가학부형들이아이들데려다주거나혹은데리러오거나했을때엄마,아빠들이잠깐쉴수있는공간을공원비슷하게만들려고했었어요. 그런데그당시에그예산때문에상당히많은실랑이가오고갔거든요. 그래서결국예산이깎이는바람에못했습니다,그것을. 이번에추경올라온여기에여러가지구청사시설물개선,환경개선및유지관리라고올라왔습니다. 그렇죠?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그럴때방금과장님이말씀하시는데그걸언급하셨거든요. 그게들어갔습니까? 여기지금제가세부내역을받아보지못해서,지금없어서과장님한테질의를드리는겁니다.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총무과장위검복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추가경정편성예산안을작성하면서저희들이확정된사업은아니고그렇게하겠다고그래서가견적을받아서가계획을세웠습니다. 그래서지금말씀하시는그런부분도예산범위내에서할수있는지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것은좀필요하다고보고요. 이예산이정말많습니다,추경예산은. 이게통과될지안될지는우리가다시전반적으로다의논을해봐야되겠지만전체적으로잘된다고봤을때충분히그공간을만들수있다,그것은일단우리국가유지에도큰시발점이되는겁니다,작은거지만. 어쨌든아이낳기좋은환경,아이키우기좋은환경을해줌으로해서아이를많이낳을수가있거든요. 그래서학부형들이비올때나혹은추울때나아니면아이들을일찍데리러왔거나늦게데리러왔거나했을때잠깐잠깐아이들하고앉을수있는그런환경도중요하다. 지금올해업무보고를받았을때보면전반적으로아이를낳을수있는환경을좋게만들기위한노력들이굉장히많이들어있습니다. 그런측면에서그것도적극적으로검토해서완성될수있도록부탁을드리고아무튼추경에이렇게많이,전에없이이렇게많이올라온만큼만약에이게정말잘해서통과가된다면심도있게잘검토하고또생각하고생각해서정말필요한곳에집행될수있도록완성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총무과장위검복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초기편성된요구한추경예산이만약에통과가된다면구민의세금으로편성된예산이기때문에허투루쓰는일이없도록내실있게준비해서집행을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잘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이번조직개편도그렇고요,추가경정예산안도그렇고좀성급하다는느낌을지울수가없습니다. 먼저한번여쭤보겠습니다. 지금추경안에올라와있는주민참여예산이총얼마인지아십니까?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5억원정도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네,그중에주민생활분야가2억2,800만원정도되고요. 도시건설분야가2억7,100만원정도됩니다. 그런데구청사1층로비개선사업비로만지금3억원을올리셨어요. 이게만약에주민참여예산처럼공모에들어간다면채택될수있다고생각하십니까?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총무과장위검복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사로비환경개선비3억원이다소많게느껴지는데요. 저희가구청사로비뿐만아니라다른시설다시개선하는것으로해서포괄적으로많이잡은겁니다.
이병우위원
금액이크면예컨대세부사업내역서정도는제출을해주셔야저희위원들이판단할수있지않겠습니까? 그래서여쭤본겁니다. 이런식의추가경정예산안이만약에주민참여예산공모에들어왔다면선정될수있었을지다시한번여쭙겠습니다.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총무과장위검복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사업추경편성예산하면서다소미흡한부분이있습니다만사업계획을잡을때저희들이견적을받아서물론편성을했습니다만지금말씀하신대로전체주민참여예산이5억원인데구청사환경개선사업이3억원이라고하면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데주민참여예산은5억원이지만거기는몇천만원단위까지세분화가되어있습니다,여러가지사업이있을테니까. 그런부분에서이제사업이선정될수있었냐말씀하셨는데저희도필요에따라서다르겠지만상황에따라서다르다고생각합니다.
이병우위원
세부내역을보면주민참여예산편성현황을보면사업내용만봐도이사업이대략무엇을하겠구나하고짐작이갑니다. 그런데구청사1층로비개선3억원이것은안그려져요,전혀. 뭘하겠다는지도모르겠고그냥구청사1층에추경예산이투입되나보다생각밖에안들고요. 그다음에또하나는아까동료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이게과연추경에올라올예산으로적정한지그리고예산이투입되면올해안에마무리는될수있는지그래서제가아까초도에급하다,성급하다는말씀을드렸던이유가그겁니다. 정말이거올해안에가능합니까?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총무과장위검복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금추진하고있는추경편성예산이한3개월정도면집행이가능하다고사료되어서편성을요구하게되었습니다.
이병우위원
가능하다는말씀이시죠?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공사는언제부터들어갑니까?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추경예산안이통과되면,9월10일의회가끝나고통보되면9월중순쯤에바로세부계획을세워서사업추진할예정입니다.
이병우위원
세부계획은아직안세워졌다는말씀이신가요?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예산이확정되면맞춰서설계를하고그렇게해야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이번임시회끝나면바로추석이있고요. 제가보기에는9월에이사업이시작되기어렵다고하는게아마더합리적인판단일거라고생각합니다. 그런데굳이이렇게급하게3억원을책정해서추경에편성한정확한이유가뭡니까,솔직하게.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총무과장위검복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추경에편성하게된가장중요한이유는청사가오래됐고노후되고그래서불요불급하게지금편성하게되었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청사가오래된게어제오늘일은아니지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지금한3개월앞두고추경안에편성할만한시급성이있는지를여쭤본거예요.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저희가새로출발을하면서근무분위기나1층로비나청사환경을개선할필요가있다고생각해서편성하게됐습니다.
이병우위원
내년에하면안됩니까,그거? 꼭올해안에해야되는시급성이구청장이바뀌어서라는이유말고는없다는답변으로들립니다만.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지금제가말씀을드리는것은구청장이바뀌어서이유도있지만새로운시대새로운시각으로바라봐야될것도있지만실제로청사주변에가서보면노후되고위험한시설들이많습니다. 특히구석에이렇게안보이는곳에수리가절실히필요한부분이많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청사주변하고1층로비하고동일한표현입니까? 장소가같은장소입니까?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로비하고청사환경개선이라는것이니까같이포함되는내용입니다. 구청사로비하고구청사주변환경개선등으로해서.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우리전문위원검토보고서에서는1층로비개선이라고표현을했는데지금주변이라고말씀하셔서제가확인차질의드린겁니다.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구청로비뿐만아니라구청전체환경개선비가그만큼같이포함된내용입니다. 로비하고같이포함된내용입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하여튼동료위원님들이어떻게판단하실지잘모르겠지만저는이예산은일단급하고과하고정말이런예산이주민참여예산으로공모가되었다면저는선정되지못할거라고생각합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이부분을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질의한부분에궁금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그러면동청사어쨌든개보수관계로해서시설보완으로해서나름대로무엇무엇할것이라는구체적인큰틀은나와있지않을까요,과장님?
최경보위원장
위원님구청사입니다,동청사가아니고.
김영숙위원
네,구청사.
최경보위원장
과장님세부사업별로큰단위부터얘기를상세하게부탁드립니다. 말씀해주십시오.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총무과장위검복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사로비및출입구구청주변환경개선에서는저희들이구청사로비및주요각종슬로건같은것도있고그래서구청사앞에광장의간판도교체를해야되고그다음에아까도말씀드렸듯이회의실탁자나이런것도개선이다훼손되어서절실히필요한입장이고요. 그다음에로비휴게공간이라든가그다음에안내데스크,로비벽체등벽면공사가있고요. 그다음에전기조명공사가수요되고그다음에안내데스크금속가구목공사등으로수요가되고,
김영숙위원
네,과장님됐습니다. 제가구체적으로들으려고한게아니라지금로비에보면지난번에도그것리모델링을하고공사를해서거기에주민들이앉아있을의자나꽃이나아니면주민들이잠깐이라도기다릴수있는의자나다설치되어있습니다. 또한3억원추경에올라온부분에특별교부금남은것1억3,000만원가지고우선쓰시고요,진짜급하면내년도본예산에올리십시오. 뭐급하다고이렇게3억원씩올리십니까? 교부금남은것1억3,000만원가지고공사를해보십시오. 또단체장이바뀜으로해서나름대로안내데스크뒤에로고라든지그런것은해야되겠죠. 그런것아니면지난번에도국공립어린이집들어오면서나름대로일부는고쳤습니다. 리모델링을했습니다. 그런데본위원이보기에는먼저장학기금내신그분동상만들때도일부거기조명이라든지도서볼수있는책장식도해놨습니다. 급한것아니면아까동료위원님도지적했다시피특별교부금남은것으로우선하시고진짜기간도얼마남지않았습니다. 추석지나고또10월달에어쨌든해서발주내고어쩌고하다보면동절기에공사하는것도무리가있을것같고하니까추경은본예산에진짜필요하시면그때올리셔도늦지않으리라보입니다. 어쨌든그부분은저혼자독단해서할일도아니고위원님들하고같이논의해서결정할부분이니까,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게예산자체가구청사로비라고하니까예산이엄청많은겁니다. 그런데실제적으로말씀을잘해주셔야될게민선7기에맞는환경개선할부분이상당히있잖아요. 과장님그렇지않습니까?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네.
최경보위원장
여러가지슬로건간판고치는데도돈이많이들어갈것이고앞에대표적으로있는것이런것들이고이게거의다이예산이외부사업이있는게아니고실내사업아닙니까,거의다가실내에서이루어지는사업?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총무과장위검복입니다. 최경보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걱정하시는동절기공사나이런것들은구청내부시설물교환공사이기때문에조금날씨가추워도,
최경보위원장
그러니까사업자체가전부내부사업이고또이게노후화되어서안전에필요한시설이런예산도들어가있습니까?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물론그렇습니다. 저희들이예산요구할때는시설이노후되어서위험하다든가그런시설을보완하기위해서예산을편성하게되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위의7층부터뒷면에유리퇴색된것그것도거기예산에들어가있는것아닙니까? 그것은별도입니까?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네,거기별도로들어가있습니다,그것은.
최경보위원장
그게3억원에포함되어있는게아니고요?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네,그것은별도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리고그러면청사양쪽의복도에적치되어있는모든것들그쪽에노후되어있는것들청사양쪽에있죠? 양쪽에우리위원들도잘못보실겁니다,저쪽에양쪽에계단있는데인데,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양쪽에게시판이있고구청사안내표지판이철제로된게양쪽에있고뒤편에도또있습니다. 봉화산로,
최경보위원장
그러니까그런시설등을전부,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그런시설물또철거를,
최경보위원장
하는데이비용이같이들어가있습니까,아니면별도로또있습니까?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3억원안에들어가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3억원안에들어있어요?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래서이런사항들을정확하게얘기를잘설명해주셔야지마치구청사로비를개선하는데3억원이드는양이렇게예산을세부적으로말씀을안해주시면이게엄청난예산이라는거죠.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저희들이3억원에는구청사로비도물론있지만지금말씀드린주변의간판이라든지게시판이막쓰러져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을보완해야되고또한가지는지하의대강당,구내식당입구가거기도노후화되고저쪽복도쪽으로가면어둡고침침해서직원들이꺼려합니다,그쪽으로는,보건소쪽은특히. 그쪽도어두워서그쪽도계단과같이관리를해야될필요가있어서같이요구하게되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그리고아까김진영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직장어린이집관련해서작년에구청광장로비사업은그예산이굉장히큰금액입니다. 이것보다크지는않지만그때2억5,000만원인가얼마였습니다. 그것을저희가삭감을했었는데지금김진영위원님이말씀하신것은전체그것을다시하자는말씀은아니신것같고직장어린이집우리직원들의얘기를의견을수렴해서거기서어머니,아버지들이어린이들을데리러왔을때거기에잠깐앉아서비가오든눈이오든아이들을기다릴수있는어떤공간의장소이런것도예산에혹시포함을시킬수있으면포함시켜달라는얘기같습니다. 김진영위원님맞습니까?
김진영위원
네.
최경보위원장
그래서그런것도좀보셔야될것같고요. 그래서이런예산을잡을때세부적으로위원님들한테혹시자료를안가져다드리셨나본데세부내역을,아니무조건잡지않잖아요,예산을. 세부적으로이것은어떻게어느정도,어느정도예산이렇게해서3억원정도잡는것인데세부적으로이것을드리지않다보니까로비만무슨3억원이들어가느냐누가봐도이건정말이해가안되는얘기죠. 그렇지만그런세부적인자료도위원님들한테잘전달될수있도록아니면국장님이나과장님이설명을잘하시든지이렇게해야만위원님들이예산을심사하는데있어서예산을삭감할수도있고예산을전액통과시킬수도있고이런것아닙니까? 그래서이런것들설명을잘하시든지아니면페이퍼로설명을잘해주시든지이런것들이좀아직까지소통이잘안되고있는것같아요. 그래서그런얘기들을위원님들이많이의문이되어서지적한것같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국장님뭐하실말씀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이번에저희가추경을올리게된동기는각종가까운양주이런데도가보니까우리현관이어떻게보면중랑구청얼굴이잖아요. 그런데다른데서오셔서어둡고그러니까색상같은것도통일되지않고여러가지로조금조금씩다고치다보니까이게조각이된거예요. 그래서모든분들이여기구청에오셔서’60년대건물같다는얘기도많이했고요. 그다음에이번에는안들어갔습니다만아직도좌변기를쓰는것은완도에도없다는얘기를들을때참으로제가4년후에왔는데아직까지이게개선이안되었구나하는것을굉장히부끄럽게생각을했었습니다. 그래서이번에캐노피나네군데캐노피가있는데그것도너무쭉나와서구청이어떻게보면어두워보이고다른외부인이왔을때‘여기중랑이어떻게해서시골같은느낌이들지?’자기네들끼리이런얘기를했을때도참부끄럽고그래서저희총무과직원들이짧은시간이지만엄청나게고생을했습니다. 토요일,일요일도없이서울에있는구청,새로운신청사들또경기도부근에있는신청사들까지밤10시까지도밤에는그러면어떠한LED를설치해서아름답게보이는가도많이연구를하고그랬는데그런것이위원님들과같이소통을안해서하나보다많이깊이반성하고있습니다. 이번에승인만해주신다면다음때의회때는사전에위원님들과의논하고소통하고해서조금의의문이없도록그렇게열심히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금방국장님말씀하신그런이번에청사전체를수리할때위원님들도불편을토로하시고계신변기같은것도꼼꼼히챙기셔서그런것도새로설치될수있도록,이예산에서가능하시다면,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아닙니다. 지금변기를하려고봤더니사실3층이나2층에봤을때모든민원인들이나이번에100인원탁회의할때오신분들이깜짝놀라더라고요,중랑이왜이정도밖에안되느냐고. 그래서화장실은지금고치려고하고있다고했는데어마어마한돈이든대요. 그래서이번에본예산때하고우선로비라도우리가산뜻하게해서서울에있는구청처럼인테리어를하려니까인테리어비용이만만치않더라고요,또설계비도해서. 저희직원들이진짜밤낮으로제가온지2개월됐는데오는날부터지금까지해서일한결과나서위원님들께말씀도못드리고그렇게있었는데그것을좀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부터잘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화장실은물론,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화장실은내년에본예산에,
최경보위원장
가정집들도화장실고치려면돈이많이들어갑니다. 그것은이해를충분히합니다마는그것도꼭시정을해주시고요. 에너지절감차원에서청사뒤에흉물로남아있는저시설도국장님이나총무과장님이보셔서그시설도언젠가는정확하게판단하셔서철거를하셔야될겁니다. 그래서거기를다른시설로이용하든지아니면공원화를하든지그유휴공간을적절하게쓸수있도록이렇게하셔야되고그것도이제는꼭판단을하셔야될시점이오지않았나싶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방금화장실말씀하시면서‘위원님들이불편하시면’이렇게말씀하셨거든요. 위원전체17명밖에안됩니다. 만약에이게잘못나가면위원들17명이편하자고화장실뜯어고친다얘기가소문이나면큰일나고화장실이수세식도있고좌변기도있고2개가되죠? 옛날어르신들은수세식이불편하다할수도있고그다음에젊은층은그게좋다할수있으니까그것은위원들이문제가아닙니다. 만약에집행부직원들이전체다그대로괜찮다하는데위원들17명중에서누가불편해서고쳐달라이러면안고쳐도됩니다,그것은. 그것은말이안되는이야기거든요. 위원이여기서특권누려야될아무런그런권리가없습니다,우리가. 그러니까그런것은그단어는아까여기속기록에다되지않습니까? 위원들이불편해서그렇게한다,그것은저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아니위원님들이불편한게아니라,
김진영위원
아니그러니까어쨌든간에그것은맞지않다고저는보고위원들이그렇게특혜누리려고앉아있는것은아닙니다. 그러니까전체적으로봤을때그걸정말고쳐야되겠다면고치면좋겠죠,우리가예산도되고하면요. 그얘기를하고싶어서그렇습니다. 과장님,그렇지않습니까?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총무과장위검복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을위해서고치는것이아니고요,저희구청을방문하는여성이고남성이고재래식남여화장실다한칸씩있습니다. 지하층부터해서쭉있는데그런부분은방문하는민원인들의불편사항이고또그것들은위원님들편의를위해서가아니라위원님들이방문한민원을전달했기때문에그렇게말씀드린겁니다.
김진영위원
좋습니다. 하여튼우리모든포커스는중랑구민에맞춰야된다,저는그렇게생각을합니다. 그생각으로우리가다이고생들을하고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제가이번에본예산잡은것을봤습니다. 본예산잡은것이우리총무과에서시설비및부대비해서4억6,800만원을잡았습니다. 그런데거기에감사가아니기때문에제가하기가조금그런데어쨌든그래서구청사보완이8,000만원이고소방시설이2,000만원이고LED조명이렇게해서2,050만원돈예산이잡혀서1억원이좀넘게잡혀있습니다. 그다음에그밑에보면급수교체펌프하여튼그런것여러가지해서어쨌든예산이본예산은4억6,800만원정도잡혀있어서지금보니까구청사시설보완에서예산이8,000만원잡혀있는데또과장님께서한80％집행하고1,600만원돈남았다고했습니다. 맞죠?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특별교부금이2억원내려온중에서6,700만원쓰고나머지1억3,000만원이남아있습니다. 그러면본예산때쓴나머지돈1,600만원하고1억3,000만원남은것하고교부금받은것하고합하면1억4,600만원정도됩니다.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것을가지고여기보면본예산은5억원도안되게잡혀있는데추경을3억원을잡아놨다고하잖아요. 그러면이거누가봐도참아이러니합니다. 또한급하면로비가예를들어서지금잠깐화장실도언급을했지만화장실이샌다든지천장이샌다든지추경은뭡니까,급하니까추경을잡는것아닙니까? 또한본예산하고예산을집행하다보니까뭐를하다보니까뭐가부족해,그래서추경을하는거라고본위원은알고있습니다. 그런데이것은단체장이바뀌었다고해서물론단체장이바뀌어서로고나이런것을하지말라는것은아닙니다. 그나머지남은돈을가지고할수있고또부족하면내년도본예산에집행을해서해도얼마든지할수있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것있으면과장님답변하십시오. 과장님답변하실래요?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총무과장위검복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추경을편성하게된것은여러가지요건으로인해서편성을하게되었습니다. 가능하면추경을지양하고본예산에편성해서사업을해야되는데도불구하고이번추경에편성한것은저희들이청사시설을관리함에있어서안전도문제가있고여러가지노후된부분도보완을해야되고그래서편성을요구한것이니까꼭좀의결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그러면구체적으로집행하는내역서는안나왔겠지만뭐,뭐를할거라는큰틀아우트라인은잡혀있지않습니까,사업계획서는?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사업계획서는저희들이,
김영숙위원
자료를줘보십시오.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네,자료를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총무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7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자치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를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8쪽과세출부분49쪽부터51쪽까지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시한번묻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영숙위원
18쪽에보면사회복지인력인건비지원집행잔액이이렇게남아있는데이것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호동
박호동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박호동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전담내용은국․시비매칭사업으로되어있어서찾동관련해서국비가50％,시비가25％그다음에구비가25％인데요,그것은시비잔액분이3,169만6,900원이남아서그것을반납한반납예산이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이것이인건비인데왜다쓰지이렇게남아서반환을하게되었나요,과장님?
호동
박호동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박호동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부분사용사유는동주민센터의사회복지요원들이휴직자가발생한경우인건비가남은부분이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그러면복지사직원들이휴직을하기때문에인건비가이렇게남은건가요?
호동
박호동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래서작년도2017년도변동사항을저희가확인해보니까동주민센터육아휴직자등해서휴직자가26명으로파악이되어서그러니까몇년쉰게아니고몇월,몇월이렇게쉬다보니까이렇게된것같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그러면1년단위로쉬는게아니고몇개월씩쉬기때문에이렇게인건비가남은겁니까?
호동
박호동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과장님마이크를조금떼어주실래요?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그러면만약에몇개월씩휴직을하게되면그공백기간은누가대체를합니까?
호동
박호동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박호동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제가파악한바로는예를들어서한시임기제9호제도라든지기타쉬게되면총무과에서인력을충원해서배치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그러면업무에는차질이없을까요? 그때그때마다우리구에서직원들을배치하게되면업무성격을잘아는그런직원이그러면배치가되나요,과장님?
호동
박호동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박호동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찾동이전체적으로운영되는게금년5월부터운영이되고있습니다. 현재까지는저희가예를들어서결원이발생되었을경우저희가파악한바로는아직까지업무대행관계가되기때문에문제가없는것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저희가알기로는찾동에지금나가있는나름대로각동마다한명씩나가있는데그인원말고또한결원이되는직원들은정규직원들이죠,그러면과장님?
호동
박호동자치행정과장
추가로나가있는직원을말씀하시는겁니까?
김영숙위원
아니만약에인력이육아휴직이라든지되어있어서결원이되면지금찾동에나가있는직원들도있잖아요. 그분들은하기는어르신복지과쪽에일하는분들이니까부서가좀다르기도하겠네요,그러면. 사회복지인력이나그러면보건소에서나간찾동에서일하는직원들이나일하는것은맥락은비슷하지않나요,과장님?
호동
박호동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박호동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동에나가있는게찾동관련해서사회복지요원들이증원이되었고요. 그다음에의약과에서하는방문간호사가증원이되어있는상태입니다. 그래서현재전체숫자적으로보면총사회복지전담요원이93명인데요,기존에나가있는게54명이고그다음에저희가찾동해서순수하게증가한숫자가39명이되겠습니다. 그래서총93명이찾동관련해서근무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 네,잘알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감기걸리셨습니까?
호동
박호동자치행정과장
네,목감기가좀왔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냥간단하게몇개만하겠습니다. 감기걸리면아무것도하고싶지가않거든,힘이빠지니까아프면. 그래도조금만참아주십시오. 여기세출예산49쪽보면시와음악이흐르는화장실참여예산해서3,000만원잡혀있습니다. 그것한번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호동
박호동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박호동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주민참여예산인데요,주민참여예산은금년도4월26일날주민참여예산위원들총회에서결정된사항인데이3,000만원부분은면목본동화장실이총7개소가있습니다. 그래서화장실에음향장비를설치하고화장실보수공사하는금액해서3,000만원이주민참여예산으로선정된사항입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그것하는데화장실에음악도있고시도있고나오게끔하려고그렇게하는모양이죠?
호동
박호동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그화장실이엄청좋겠습니다,그렇죠? 우리중랑구에서시나오는화장실처음아닙니까? 그렇죠? 시가흐르는화장실처음이죠? 시와음악이흐르는화장실을하네요.
호동
박호동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박호동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우리주민참여예산을신청하시면서면목본동의주민참여위원이네이밍을아마시와음악이흐르는화장실이렇게명칭을정한것같습니다. 실제로시와음악이흐르는방향으로아마이렇게공사를하겠다는겁니다. 그렇게낸것같습니다.
김진영위원
네,하여튼그것언제완성된다고합니까?
호동
박호동자치행정과장
저희가이번추경에반영이되면늦어도10월달,11월달,12월달공사를시작해서금년말에공사완료될예정입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그러면추경에보면주민참여예산이많이올라왔어요,그렇죠?
호동
박호동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우리가주민참여가원래1년에한번이었던가요,두번입니까?
호동
박호동자치행정과장
구참여예산은한번으로알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그런데이것은뭡니까,그럼또? 이게그것하고같습니까?
호동
박호동자치행정과장
원래구참여예산은기획예산과에서5억원을편성해서그것을주민총회그러니까주민참여예산총회에결정된그사업을각사업별로나가는것으로알고있는데,
김진영위원
이것은또다른거네요,그렇죠?
호동
박호동자치행정과장
같습니다.
김진영위원
같습니까?
호동
박호동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보면여기커피머신구매또1,000만원올라왔습니다. 이것은또뭡니까?
오화근위원
이것도주민참여예산,
김진영위원
주민소통공간카페설치해서?
호동
박호동자치행정과장
네,그것은,
오화근위원
이것도주민참여예산,
호동
박호동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박호동입니다.
김진영위원
지금위원이질의할때다른위원은그위원에대한얘기는안흘러나오도록해주는그게서로가지키는예의입니다.
오화근위원
네.
호동
박호동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박호동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망우3동우리가금년도신축을하고있는데요,금년말에준공예정입니다. 그래서저희가금년12월에내부인테리어할때망우3동의주민참여예산중에소통카페를위해서거기에바리스타라든지그런인테리어공사비로3,000만원을요구했는데그것인테리어할때같이해서3,000만원투입해서북카페하고바리스타하고관련된커피머신을사는것으로이렇게준비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마지막으로하나만더하겠습니다. 용마학당정비주민참여또이거있고한800만원정도있네요? 용마학당이게어디에있는겁니까?
호동
박호동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박호동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용마학당은옛날제가알기로는면목8동동청사그러니까용마문화복지센터의3층에있는데요. 그용마학당이오래되어서거기에대한어학시설도색작업과어학장비를다시,아마음향시설이되어있는데그게300만원정도그다음에도색작업500만원해서한800만원정도해서참여예산에제안을했는데그게선정이되어서이게편성됐습니다.
김진영위원
이게운영은어떻게합니까? 용마학당에서뭘가르치며뭐어떤대상으로운영은어떻게되는겁니까?
호동
박호동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박호동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면목3․8동의자치회관이좀좁다보니까아마자치회관프로그램을이용하는것으로프로그램을돌리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가르치는것은뭘가르칩니까,학당이라하면?
호동
박호동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박호동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영어를강습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잘알겠습니다. 하여튼한3억원조금넘는데,과장님우선건강잘다스리시고요. 앞으로도우리가할일이많습니다,그렇죠? 지금이제시작이니까. 이것은우리가전체적으로서로의논을해봐야되겠지만만약이게통과가된다면하나하나꼼꼼히잘챙겨주시기바랍니다.
호동
박호동자치행정과장
네,유념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그리고우선과장님빨리나으시면좋겠습니다. 질의를하고싶어도안쓰러워서더이상할수가없습니다. 이상마칩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우리가언제부터인가주민참여예산으로해서각동의나름대로주민들이참여를해서예산을받아와서집행을해서그동이나름대로주민들이원하는리모델링을한다든지아니면예를들어서화장실개선이라든지우리구에서예산이집행이안되어서이렇게주민참여예산으로해서시설을보강해서유지하는것도좋기는좋습니다,한쪽으로보면. 그런데이예산이다이것우리세금입니다,주민참여예산이든국비든시비든구비든. 본위원이지역에보면이참여예산이그냥허투로쓰이는데가있습니다. 보면보입니다. 그런데제가말씀은안드리는데그런곳이있습니다. 잘꼼꼼히,주민참여예산이라고홀라당받아서남의돈이니까내돈이아니니까동에여러가지행사들을하고일들을하고리모델링을한다든지나름대로보완을해서사용하고있는데과연그게잘사용이되고있는지한번잘우리자치행정과장님꼼꼼히살펴보시고요. 주민참여예산을받아서시설을해놓고도쓰지못하고있는곳이있습니다. 제가어디라고말은안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있는데그것잘살펴보시고무조건주민참여예산이라고시나이런데서받아다가그냥시설을하지말고시설을해서그장소가그지역이쓸수있는지사용을할수있는지없는지그것부터확인을해야됩니다. 있는지없는지도모르고받아다가덩그러니만들어놓고무용지물로되어있는데도있습니다. 잘좀챙겨서보시고요,이게주민참여예산이라고다좋은것은아닙니다. 물론좋을수도있죠. 구에서우리가예산을집행못해서주민들이서울시에서받아다이렇게해서잘사용을하고이용을하고또나름대로부족한부분을채워서이용하는것도좋지만그런부분을꼼꼼히살펴보시고제가감사때그부분은다시한번논의하기로하겠습니다. 그리고50쪽에보면백학경로당이나중화문화복지센터에250만원돈시설비로되어있는데이것은무슨시설비로주민참여예산을받아온거죠,과장님?
호동
박호동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박호동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님께서참여예산부분에대해서우려하신부분에서제가꼼꼼히,우리과의소관이11건인데요,꼼꼼히챙겨서집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그부분은현재백학경로당에마을게시판이있는데요,백학경로당마을게시판하고중화문화복지센터노후게시판2개를교체하는비용이500만원으로저희참여예산을신청해서중화2동에서이것신청한내용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물론백학경로당같은경우는주민참여예산에서게시판을설치하는것은이해가갑니다. 그런데중화문화복지센터는중랑역에있는거죠,과장님?
호동
박호동자치행정과장
옛날구중화2동청사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렇죠?
호동
박호동자치행정과장
네.
김영숙위원
본위원이알기로는물론또주민참여예산을받아와서사용을하기는해야되겠죠. 그런데지금중화2동의1구역뉴타운재개발이빠른시일내에그게아마이전을할것이라고본위원은알고있습니다. 그러면문화복지센터의간판을거기가달아놓으면주민들이혼동이될수도있을것같은데혹시그것도잘참고하셔서예를들어서주민참여예산을받아와서시설이라든지비용을안쓰면반환을해야되는그런일도생길텐데그것을한번잘알아보시고그것을설치하는것을해주시기바랍니다.
호동
박호동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박호동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지적하신대로저희가그쪽에중화2동주민센터가중화뉴타운그부분에신축부분계획이되어있습니다. 그런염려부분을충분히저희들이심사숙고해서집행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저는이미예산은다검증되어서추경예산이나온것으로알고있는데한가지궁금한게있어요. 여기주민참여예산에서각동별로지원을받고있는데2018년4월26일날아마개최를했더라고요. 그런데3․8동같은경우에는다섯군데지원을받고있는데심지어신내1동은하나도없고각동별로하나두개씩은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이것은어떻게해서결정이되나요?
호동
박호동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박호동입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총회가4월26일날우리구청1층로비에서있었는데요,그때주민참여예산위원이550명정도구성되어있습니다. 설명을드리자면그중에위원들이70명그다음에동지역위원회가320명,일반주민이160명구성되어있는데아마우리각동별로주민참여예산보드판을만들어놓은상태에서아마주민투표로결정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없는데가있어서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청사엘리베이터를교체한다고2억원을편성하셨는데요,보통엘리베이터교체주기가얼마나되죠?
호동
박호동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박호동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신내2동에있는관상복합청사는2000년도12월에신축준공됐습니다. 그런데보통엘리베이터를제작하고사용주기는10년으로되어있습니다. 그런데저희가현재사용한지가18년째되는데분류를하게되면15년이상된것은노후승강기로분류해서고장이잦거나그런경우저희들이보수문제예산도많이들어가고거기의이용자안전사고를대비해서이번추경에부득이하게올리게되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작년도본예산에올리든지그전본예산에올리셔야지왜구태여지금추경에올리셨는지궁금해서여쭙는겁니다.
호동
박호동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박호동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실질적으로고장횟수를파악해보니까2017년도6월부터금년2월까지11번의고장이있어서문제가발생되었고최근에8월8일날문제가있어서부득이하게긴급한사항이어서이번추경에올리게된것입니다.
이병우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자원봉사활성화예산으로1,000만원이책정됐는데우리전문위원검토보고서에서는주민참여라고되어있는데주민참여가아닌것같거든요. 이거확인좀…….
호동
박호동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박호동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문화알리미봉사단은저희가사업계획을보니까금년1월부터12월까지운영한다고이렇게했는데실질적으로저희가추경에편성돼서집행하게되면10월,11월,12월3개월밖에집행이안되게되겠습니다. 그래서저희가그에따른문화해설강사비라든지기타자원봉사자실비는실질적으로활동한시기를감안해서집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명세서에보면기존에편성되어있던예산이있어요. 그렇죠? 추경에지금1,000만원이추가로편성이돼서여쭤보는거거든요. 페이지50페이지입니다,맨밑에.
호동
박호동자치행정과장
네,51페이지.
이병우위원
50쪽맨아래.
호동
박호동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박호동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예산이편성되어있는데왜추가로중랑문화알리미봉사단에주민참여예산으로편성했느냐,이렇게말씀하신것같은데그부분은중랑문화알리미봉사단에서참여예산을신청한겁니다,자기들이. 그래서그게선정이돼서1,000만원을추가로편성한겁니다.
이병우위원
네,무슨말씀인지는알겠고요. 그러니까중랑문화알리미봉사단운영이거는주민참여예산이아니고요,그렇죠?
호동
박호동자치행정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신청해서편성한겁니다,이번에.
이병우위원
아니,제이야기는자원봉사활성화는주민참여예산이아니라는확인을해달라는거고요. 중랑문화알리미봉사단운영은주민참여예산이맞아요.
호동
박호동자치행정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자원봉사활성화라고1,000만원이편성돼있어서질의하는거예요,50쪽맨아래쪽. 네,알아들었습니다. 칸이좀애매해서잠깐착각했는데요…….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끝나셨죠?
이병우위원
네.
최경보위원장
아까동료위원이엘리베이터일단교체내구연한은다지났다는말씀이시죠?
호동
박호동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박호동입니다. 최경보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엘리베이터이야기하는겁니다,관상복합청사.
호동
박호동자치행정과장
네,엘리베이터는제작해서10년사용하는것으로지금되어있고요.
최경보위원장
네,2억원이면몇대교체하는거죠?
호동
박호동자치행정과장
두대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두대다교체하는거죠?
호동
박호동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게최근에도사고가그옆에서난적이있는데,여기가특히우리가임대해준건물이학원가가있습니다. 그래서애들이많이다니고하는데안전을위해서꼭필요하다면하루빨리교체해야되지않을까. 특히우리어린이집이마침청사내로와서다행이지,전에는어린이집까지관상복합청사에있어서상당히그런문제의민원이있었습니다. 그래서그런것도우리가특히구소유건물이기때문에그런거는더철저하게잘하셔야될것같습니다. 그리고50쪽에보면‘백합경로당’이라했는데이게표기가좀잘못된거같아요. 중화2동에있는거면‘백학’이거든요. 여기보시면주민참여예산은과장님공모로해서선정위원회해서주민투표로해서이거결정하는거잖아요?
호동
박호동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여기는‘백합’이라쓰여있는데이것표기가좀잘못돼서. 50페이지마을게시판설치거기보시면‘백학’입니다,‘백학’이맞을겁니다,‘백합’이아니고.
호동
박호동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박호동입니다. 죄송합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리고아까나은하위원님이지적하셨는데저희가신내1동지역의원들이어서주민참여예산도시건설분야4번,5번이신내1동이없다고하셨는데4번,5번이신내1동주민참여예산이라고바로잡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자치행정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7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기획예산과소관예산안에대해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3쪽,15쪽과세출부분55쪽까지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세출부분55쪽에보시면중랑비전원탁회의라해서1,400만원올라온게있습니다. 여기에대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원탁회의라는게뭐고어떤분들이구성돼서무슨회의를하는건지자세히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비전원탁회의라하면민선7기가시작되면서주민들과소통하고주민이참여하는협치의행정을위해서구민그다음에전문가,마을활동가등한100명이참여하는소통의장인중랑비전원탁회의를운영해서중랑의미래모습과세부전략에대해서다양한의견들을폭넓게수렴하는소통의장을마련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그래서저희가지난8월중순까지온라인공모를통해서그다음에오프라인같이공모를통해서현재141명을공모를받았고요. 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100인을선정하는과정에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그러면그분들을받아서지금보니까회의위탁운영비가또올라왔습니다,1,100만원정도가.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회의내용은뭐위탁을주는겁니까? 이거는무슨내용입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원탁회의를저희구청에서는처음하는사항인데요,NGO단체라든지서울시에서도원탁회의를많이진행했던사항인데위탁운영하는부분은회의전체적인운영사항을위탁을주는부분이고요. 저희가소프트웨어적으로비전이라든지주제라든지그런부분은제시를하고전체적인운영을위탁을주는그런사항입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전이부분이좀이해가잘안됩니다. 100인을해서중랑구민과소통을하는데이회의에대한것을위탁을준다? 이거는이해가좀잘안됩니다. 과장님,어떤식으로표현이될까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저희가회의운영을한다든지원탁회의진행하는부분은저희가운영에좀미숙한부분이있어서그부분을전문가들한테위탁을주는그런사항입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주민하고소통하는데그게뭐가있을까요? 무슨그렇게전문성이필요할까요? 주민들100명모아놓고주민들생각이어떠냐,우리가많이듣고구에필요한것,주민들이원하는것,뭐이런것을하고자하는것아닙니까,이거는? 원탁회의라하면얼핏그렇게들리거든요. 그런데이거를위탁을준다는게저는사실이해가잘안됩니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원탁회의기본구성을제가말씀드리면첫째,저희들이토론자를모집했고요. 그다음에토론자를구성해서141명중에100명을구성할예정이고요. 그부분을저희가위탁을하게되면사전설문조사를할예정입니다. 사전설문조사를해서,
김진영위원
어떤설문조사를말씀이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중랑구앞으로의문제점이라든지그리고앞으로중랑구가나아가야될방향이라든지그다음에현재중랑구에제일시급하게해결해야될문제라든지그런부분을전체적인주민들의의견을수렴해서그부분에대한토론의제를설정할겁니다. 그래서토론의제를설정해서원탁별로그부분에대한토론을각기해서수렴하는과정을전체예를들어서원탁이10개가되면파트별로의견수렴이되면그부분을바로전체100인이다볼수있도록송출을해서,그러니까1원탁에서10원탁까지있을때,
김진영위원
각주제가다르겠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주제가각나오면,각나오는이야기도다다를거아닙니까? 그러면1원탁에서나왔던이야기그다음에열번째원탁에서나왔던이야기를전체형광판에송출해서모든거기에같이참여했던분들이다공유를할수있도록그런기술적인부분이라든지그런부분을다해서위탁을주는사항입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지금과장님말씀하신그부분은얼마든지직원들이충분히할수있다고보거든요. 우리직원들전부다그런실력충분히가지고있습니다,그렇죠? 그런데꼭이거를위탁을줘서운영한다? 저는이거는예산낭비라고생각합니다. 과장님,그렇지않습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저희가물론할수도있겠죠. 할수도있는데그부분이저희가행사를해보면공무원이하는행사하고실질적으로전문기관에서와서하는행사하고많이다릅니다. 그래서실질적으로주민들이참여하는행사를원활하고그리고많이참여할수있도록재미있게,유익하게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그렇게위탁하는사항입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과장님,이거는행사가아니고주민들하고소통하고주민들이뭘원하는지듣고그것을집행부에서의제를삼아서행정에적용하자는그런뜻아닙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맞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런데여기에이게왜위탁이되어야되냐고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제가지금서두에말씀을드렸고요,
김진영위원
잠깐만요,과장님말끊겠는데,언제부터인가과장님이‘서울시에서하니까우리가해야한다.’,‘서울시명령이다.’이런이야기를자주씁니다. 서울시에서하는거를반드시우리가해야될필요가있을까요? 서울시전체에서운영하는서울시운영하고중랑구는중랑구만이가지고있는중랑구만의여러가지사정이있습니다,그렇죠? 그런데꼭서울시가하니까우리가해야되고,그런거는저는아니라고보거든요. 이문제는원탁회의를해서주민들하고소통하고주민들하고의논해서주민들에게서나오는,지금보면‘주민들의의견수렴을한다.’이러면원탁회의에이사람들을10개분야로나눈다면,10개분야100명전체주민들에게의견을수렴하러밖에나가서일일이의견저기를하는건지,해가지고와서거기서의제를뽑을지아니면이분들이평소에100명을뽑으면여러분야에서모집이될거아닙니까,그렇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그부분들이자기들이평소에여러분야에서일하던거기에서그분들이가지고있는그걸가지고어떤주제를삼아서토론하려는지모르겠습니다만이거는과장님도한번도안해보고우리도지금처음하려고한다는것을알기때문에모르겠습니다만이거를굳이전문기관까지,1,100만원이적다면적고많다면많은데이렇게줘서운영을해야될필요가있나. 이렇게볼때여기는뭔가좀그렇습니다,하여튼. 자꾸과장님이여러가지말씀을하시는데우선주민의견을수렴하는것은100명이다나가서,집집마다나가서주민의견을수렴하겠다는건지아니면전문성을가진사람들을뽑아서그전문성을가진사람들이가지고있는그전문성을가지고100명이다같이토론해서거기서10개의위원회를정해야될거아닙니까. 10개를만든다면,100명이. 그렇게해서하는건지그거부터설명을부탁드릴까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의제에대한부분은저희가토론자모집을할때관심분야별로해서일단온라인,오프라인으로공개모집을했습니다. 그래서관심분야별로하다보니까어느부분에대해서는,교육분야라든지보육이라든지육아라든지관심분야에있는부분은많이모여있던부분도있고요. 보건의료부분이라든지이런부분은조금모집자들이적은그런부분도있습니다. 물론그부분을저희가사전설문조사를통해서그부분에대한의제를충분히공감할수있는의제선정을저희가추출할거고요. 그다음에그의제를가지고,일단그의제뿐만아니라당일날와서발표할부분도저희가사전정보를드려서그부분은와서충분히논의할수있도록그렇게토론의장을마련하고자합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지금제가자료받은거를보면분야가경제,안전,교육,보육여성묶여있고요. 장애인,어르신등복지이게하나로묶여있고교통,문화체육묶여있고환경그다음에보건의료,청년이렇습니다. 맞습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맞습니다.
김진영위원
이런분야의사람들을100명을만들겠다는거아닙니까,그렇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결과적으로10그룹을만들려면경제쪽에어쨌든전문가를10명정도만들고안전쪽도한10명정도하고뭐이렇게돼야뭐가되겠죠. 과장님,맞습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만약에이랬을때우리가예상했던,그래서그분들이가지고있는경제쪽의전문가라면전문가,보육이나여성쪽전문가면전문가해서이분들이가지고있는전문성을가지고토론을해서거기서나오는결과물을가지고우리구청의정책을만들겠다는그런의도로보면됩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구정에반영하겠다는말씀입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여기회의위탁운영은그100명에게줍니까? 아니면10그룹을만든이그룹,그룹별로위탁을줍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위탁부분은전체적인원탁회의전체운영에대한위탁을드리는겁니다. 그러니까세팅부터시작해서원탁준비부터그다음에모든기자재,원탁회의를하다보면우선공감투표라는거를합니다. 그러니까토론이돼서1원탁에서나왔던부분이모아지게되면그부분을갖다공유할수있는거로해서공감투표를하게되는데요. 공감투표하려면투표기라든지이런장비가좀필요한부분이있고요. 그다음에원탁별로저희주민,전문가,중랑구민에대한원탁회의에참여한사람들외에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라고해서전체적인그원탁에진행할수있는리더가한명씩전문가가또초빙이됩니다. 그래서그런부분까지같이오는게지금전체적인위탁사항입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니까과장님,간단하게이야기를해주세요. 그100명에대해서위탁을줍니까? 그룹별로위탁을줍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전체운영상,총해서위탁을드리는부분입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거기는지금정해졌습니까? 전체운영에대한위탁을주는위탁업체는정해져있습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지금저희가추경심사를하고있는데요,그부분은정해지지않았습니다.
김진영위원
여기몇군데올라오기는올라왔는데아직결정은안됐다는거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그거는저희가사전조사를했던그런데이터입니다.
김진영위원
네,어쨌든소통을하려는의지나그런것은다좋습니다만일단이부분은조금본위원은이해가잘안되는부분이있습니다. 결과가어떻게나올지는모르겠지만원탁회의를함에있어서회의에대한것을위탁줘서이거를운영한다. 물론효율적이고여러가지능률을끌어올리기위함이고전문성을개최하기위한여러가지가있겠죠. 그런깊이있는생각이들어있겠지만이부분에대해서일단제가조금이해가안되는부분이있습니다,과장님. 일단여기서과장님도확답을하기는어렵고요. 본위원은일단이해가좀안된다는걸로해서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위원입니다. 김진영위원님에대한부분제가부연설명잠깐해드리려고요. 왜냐하면저는당시에인수위원회에있었거든요. 그래서이거는시에서내려온그거보다도인수위원회에서원탁회의라는거는제가잘정확한답변인지는모르지만딱딱한각진책상에서회의하는것하고원탁이라는것은부드러운의미로서로각지역의단체장이랄까전문위원이랄까이런분들을100인으로구성해서원탁회의를한다는,그런서로소통하는지역협치로,여기서말하는지역협치라는의미를가지고하자는인수위원회에서나온그걸로지금저는같이인수위원회에있었기때문에그런의미에서나온거라고알고있거든요. 그래서소통의의미로,물론여기에다굳이예산을허비할필요는없다하지만그래도민선7기에들어와서그래도구청장님께서사실지역사람하고소통하는게제일우선적이라고봐요. 그래도지역의단체장이랄까전문위원이랄까이런분들,전문적인직종에있는분이라할까이런분들이모여서할수있다고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저는. 이부분은그렇게이해를해주셨으면,
김진영위원
잠깐,저발언좀주십시오.
최경보위원장
네,김진영위원님말씀하십시오.
김진영위원
이부분은위원장님께서약간조금조정할필요가있다,바로잡아주실필요가있다싶습니다. 위원들이상대위원이발언한데에대해서여기서즉석으로보충설명이라든지그전에있었던거를이야기하면위원들끼리서로간에토론장이돼버리거든요. 이런거는서로가조금지양해주셨으면좋겠다,그다음에원탁회의자체를제가모르고질의하는것도아니고단,본위원은회의를왜위탁운영을하느냐에대한질의를했기때문에지금이런형식으로가면아주무질서하게됩니다. 위원장님께서이건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가급적동료위원들의질의사항에대해서반한다거나반대되는이런의견은가급적삼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반대의견은아니었고요,
최경보위원장
아니,그러니까어쨌든간에.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과장님,예산과가셔서많은금액추경편성해서이렇게올리시느라수고많이하셨습니다. 그래서전체적인예산에대해서묻는건아직시기가좀이른것같고요. 기획예산과에서금번에편성하신것만을가지고앞으로좀그렇게해주셨으면하는바람사항몇가지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13쪽의세입부분보면저희가물론연말에본예산할때예산총칙에대해서도분명히조금논의해서수정을봐야될부분이있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물론동료위원님들하고많이논의를해야되겠지만. 또저희가몇년전에한번의회의원기능을살리고자하는예산총칙부분이다소준비가덜된상황에있어서완전삭제됐다가또다시완전복구되는이러한경험도했었습니다. 그래서이제는시행착오도겪었고정말필요한부분의간주처리를어디까지허용을해야되는지는앞으로저희가동료위원님들하고충분히논의해서연말예산때적용시키도록하겠는데요. 어쨌든금년추경에이렇게인센티브금액을세입으로처리하신거는이게교부시기가언제였습니까,이4,300만원에대한교부시기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이게정부합동평가우수기관인센티브금액이었는데요,이금액이2018년1월10일재정인센티브로들어왔던내용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1월10일이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또너무어렵게질의하는가봅니다. 지금금번추경에올린정부합동평가우수기관인센티브4,300만원이우리중랑구에온시기가1월은아닐거라봅니다. 그만큼온다고이야기는있었어도들어오지는않았겠죠. 들어왔나요,구세로?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들어왔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습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저희금년8차간주처리며칠자로하셨어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5월3일에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5월3일에또인센티브간주처리한번하셨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거는언제들어왔어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은승희위원
자,다시정리할게요,과장님. 제가지금과장님께전하고자하는의견은며칠자에들어왔고며칠자를왜늦췄다가지금에,이게중요한게아니고요. 제가집행부에확실하게말씀드리고자하는거는지금까지이런인센티브금액이세입처리는한번도빠진적은없어요,간주처리를통해서도. 그런데문제는법에모든예산은세입처리를하고세출을통해서집행을해야되는데그모든허가는의회로부터얻어야된다고법에명기되어있습니다. 그런데지금까지간혹그냥들어온인센티브금액을간주처리하고바로의회에사업승인을받지않고사업비로편성해서집행하는경우가종종있었습니다. 종종이아니고아주많이있었습니다. 제가누누이그거는예산편성원칙에어긋난다고주장을했었습니다. 여기에,제이말에반박할수있는근거가있으면근거를가져오세요. 모든세출예산은의회의승인을얻어야지집행을하실수있는겁니다. 제가찾아본지방재정법,지방자치법모든법에다그렇습니다. 그런데지금까지는이렇게들어오는교부되는교부금,교부세,조정교부금물론특별조정교부금같은경우는목적이정해져서오는거니까그거는저희가총칙에지적을할거예요,딱짚어서. 하지만이러한인센티브식으로들어오는금액은세입처리를하시고이금액으로뭔가의사업을하시고자하면반드시의회에사업승인을얻고하셔야됩니다. 그런데지금까지는그렇지않게집행하신경우가상당히근자에많아서몇번의지적을했습니다. ‘앞으로는그런거인정안하겠습니다.’라고했고너무나다행스럽게도교부시기는이제제가세무과에받아보면압니다만2018년도8차간주처리에도한번재정인센티브2,000만원이간주처리로보고가됐어요. 그리고이금액은그냥또다른사업으로했고아니면재정으로들어왔겠죠. 자,그런데지금들어오는이인센티브금액은세입처리가됐기때문에이거는우리추경의세출예산의재원으로들어가는거죠,그렇죠? 그래서앞으로는향후제가예산과에반드시요구를하는데특정목적이정해져서내려오는조정교부금이나아니면특별교부세같은경우를제외하고는세입처리를하고세출사업의승인을받아야되는예산은반드시그절차를지켜주십사그러한부탁을다시한번명확하게드리기위해서말씀을드리는것입니다. 과장님,그부분은이해하시나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저희가2018년도에15차례에걸쳐서간주처리를했습니다. 그부분에있어서제가지금파악하고있는것은4월10일자6차그다음에5월3일자8차이부분에있어서인센티브사업비가간주처리가된적이있습니다. 그래서충분히은승희위원님의의견에공감하고요. 향후에물론간주처리하는부분이시급성이라든지그런부분이있습니다만지금말씀하셨다시피특교금이라든지그다음에시비보조금에대해서는명확하게구분이되어있는부분이있습니다. 그런부분을빼고는충분하게세입처리해서이렇게예산편성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다시한번정리차말씀을드리지만2017년도에특별교부세가41억원이왔어요. 2017년도에특별조정교부금이143억원이왔어요. 이렇게어떤자치단체의사업진행을돕기위해서법에서허용하는부분까지는저희도이야기하고싶지는않습니다. 그런데2017년도에인센티브로나온금액이얼마냐면5억7,000만원이에요. 그런데이인센티브로나온금액이단한차례도의회의승인없이세출예산으로잡혀서그냥집행을하셨어요. 이거는법에어긋나는겁니다. 인센티브로나오는재원은세입처리하시고그리고세출사업은의회의승인을받아서하셔야돼요. 한가지만예를들겠습니다. 알고계시는지모르겠지만이거는꼭아십사하고,저희가2017년도에시세입종합평가우수구지원사업비에서인센티브를1억1,000만원을받았어요. 그러면당연히세입처리만하고다음에있을추경이나아니면본예산에이사업비를가지고세출사업을하셔야되는데이거를5월29일에자체목적인세무1,2과,물론시세수입증대를위해서했으니까몇퍼센트는쓰게되어있습니다. 그부분이외에어디다썼느냐? 장미화합한마당에2,270만원,장미축제직원근무복구매에1,400만원,중랑아트센터전자도서관조성에2,440만원이런식이에요. 저희는이런사업을승인해준적이있습니다. 앞으로는이렇게시작할때이런부분에대해서지적을했기때문에비록저희하고같은노선의구청장이라고해도이러한세출처리는저희가절대간과하지않겠습니다. 그런바른세입과세출처리를해주실것을다시한번기획예산과장님께부탁을드리겠습니다. 답변가능하시겠습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은승희위원님요청하신부분에대해서충분히공감하고그렇게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렇게해주실거라고저도믿고있겠습니다. 더불어15페이지보면,저희가결산을하고났더니순세계잉여금증액이지금얼마가됐냐면460억원. 이러면저희가뭐라고질타를할수밖에없냐면물론나중에하반기에교부금이조금더교부가돼서남아있을수도있겠다는짐작은또합니다만여기서우리가집행부한테말씀드리지않을수없는게세출예산을도대체어떻게편성하셨기에집행잔액이이렇게많이남아서라는질타를또안드릴수가없습니다. 따라서지금우리과장님께이전거를말씀드리고자이이야기를하는게아니고요. 이제우리가다음연도세출예산편성을해야됩니다. 정말산출기초해당과의기획예산과에서전과거를다보실수는없어요. 그런데늘해오던식에맞춰서우리이제까지쭉이사업이산식에맞춰서이렇게해서예산요구했으니까이런식으로하면늘이렇게많은결산을하고나면많은잉여금이남게됩니다. 제발다시한번부탁을드리는데2019년도본예산편성하실때는산출기초를다시한번시장점검도하시고사업에대한계획성도다시한번면밀히살피셔서나중에정말1년동안사업하시고편성이과하게돼서남는그런불용액이적어질수있도록예산과장님께서각과에독려해주실것을다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실질적으로순세계잉여금이많이남은거는사실입니다. 그래서변명아닌변명을드리자면작년도에저희가추경이끝나고나서216억원이한꺼번에내려온부분도있지만지금위원님이지적하신것처럼세출부분에대한꼼꼼한그런부분이부족해서불용액이많이있었던것도사실입니다. 그래서내년도세출예산편성을할때는그런거충분히감안을해서저희가더꼼꼼히잘챙기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본위원이결산을먼저하고만약에추경을했으면제가과장님께그예를딱짚어서드릴텐데불행인지다행인지저희가금년에추경을먼저해서그렇습니다. 과장님지금이자리에서답변하셨으니까,그거과장님절대혼자못하세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건각해당과에협조요청하셔야됩니다. 아셨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55쪽보시겠습니다. 예비비의삭감을추경에서요구를하시네요. 이런경우가있어요. 일반예비비30억원삭감했어요. 보통예비비를쓰면다음연도결산때보고를하시는데우리금년도,이거는우리가짚고는넘어가야죠. 일반예비비30억원삭감사유가뭡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이거는저희가실수를해서요,일반예비비는일반회계예산총액의1%범위내로해야되는부분이있었는데그거를그냥나머지부분을일반예비비로총괄해서했기때문에그것을목적예비비로30억원을넘겼던부분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우리행정부가가능하면실수를안하셔야돼요,특히나예산과는더. 우리과장님다른과에계실때사업비천만원단위,몇백만원단위연말에본예산에심사해서‘이거꼭하게해주십시오.’하는부서들얼마나많습니까,그렇죠? 그러니까그런실수가능하면없게해주셨으면좋겠고그러면목적예비비는말그대로그목적에해당하는것아니고는원래는사용하면안되거든요. 그렇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저희가금년에이렇게갑자기목적예비비가늘어나서앞으로그러면이목적예비비는계속이렇게적립을하고계실것인지,그계획은어떻게세우고계십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그부분은목적예비비는목적외로쓸수없기때문에실질적으로는거기서계속적립해나가야될부분이있고요. 그다음에쓰는부분에대해서는좀더검토가필요할것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그러면목적예비비는지금이렇게되면300억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통과가되면목적예비비가300억원이되는거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저로하여금타구도목적예비비가300억원씩이나있는지찾아보게하지마시고요. 우리구재원을어떻게적재적소에합법하게사용할수있는지방안강구하셔야됩니다,이거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저희충분히고민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왜이고민을제가해야되는지모르겠습니다만그거고민하셔야됩니다,과장님.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고민하시고뭔가계획이세워지고있으면그거는추후에보고하십시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저희가위원추경사전설명회때도동료위원님께서하신말씀을우리집행부에서는그냥흘려들으시면안됩니다. 이번에행정기구설치조례건도어차피결정돼서저희의회의심의를거치셔서확정이되어야되는부분인데사전에그런협의가없었던점에대한동료위원님지적이있으셨고요. 또우리자치단체장께서어떠한모임에가셔서교육경비인상부분에있어서금액말씀하신게교육경비정해진8%범위에총한계가묶여서그말씀하신부분만큼증액을못한부분도있고우리일선에서일하시는직원분들께서그러한행정적인것,법적인것이늘바뀌는부분이많이있고그러니까우선조례부터,그리고상위법까지늘바뀌는부분에있어서는충분히발빠르게숙지하셔서서포터를해주셔야저희가야심차게뭔가를진행하려고할때그러한준비부족으로인해서발목이잡히는일이앞으로발생되지않을것입니다. 그러니까그런부분잘챙겨주시기를우리국장님께답변을좀듣도록하겠습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토록하겠습니다. 모든면이이번에미비했던것같습니다. 다음부터는직원들과또이렇게올릴때는위원님과의소통을먼저하고의견을교환해서원활한의회가진행되도록직원들에게도전달하고교육또한그렇게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저희가또한번신뢰를보내보도록하고요. 우리과장님이지난번예비비를이렇게800억원해놓은것은아닌데과장님께꼭책임을물은것같아서좀송구하기는한데요,어차피우리예산을총괄하는부서로오셨으니까차후에이런일이발생되지않도록당부하는뜻에서드린말씀이니까앞으로그런차원으로유념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과장님.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궁금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올여름폭염때혹시우리예비비를쓴예산이있습니까,과장님?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금년에폭염대비해서예비비에서사용한것은없는것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어디서재원이나왔습니까? 국가에서나왔습니까,아니면시에서나왔습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특교세로나온것으로제가파악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무슨세요,과장님?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특교세로나온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특별교부금으로? 특별교부금으로나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특별교부세로나왔습니다.
김영숙위원
얼마나나왔나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1,000만원나왔습니다.
김영숙위원
1,000만원나온것을가지고이번폭염때충분히나름대로예를들어서주민센터에밤9시까지냉방시설한다고현수막도붙여져있고그렇던데그런데쓴거면,뭐에썼습니까,특별교부세1,000만원나온것가지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특별교부세로나왔던부분이제가전임안전총괄담당관을해서그쪽안전총괄담당관부분으로해서내려왔던돈은1,000만원이한번내려왔었고요. 그다음에1,400만원이한번내려왔었는데이부분은대로변의횡단보도상에그늘막을설치했던그런예산으로사용을했습니다. 그리고지금말씀하셨던동주민센터,그다음에무더위쉼터에연장해서운영했던부분은소관부서인어르신복지과라든지자치행정과에서전기세로조금씩그런부분은활용을했던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올여름에는어쨌든생각지도않게폭염이시작되어서지역의어르신들이나아니면주민들이많이고통을나름대로겪었죠. 물론아시는분들은주민센터나아니면복지관이나경로당이런데가서좀쉬기도했지만또한전기세,매스컴에서나오는것보면전기세가많이나와서걱정이라고많이했는데우리구에도예비비가있으면재난이나재해에예비비를통해서라도쓸수도있잖아요,그렇죠? 물론공교롭게도특별교부세가서울시에서내려와서다행히도우리가사용을했지만혹여이번겨울에걱정되는부분도있습니다. 여름에많이더우면겨울에또많이춥다고합니다. 또눈도많이온다고합니다. 모르죠,그건하늘에서하는거니까. 혹시라도저희중랑구는공교롭게인근에산도많고강도있고그렇습니다. 그래서혹시산에산사태가나지않도록만전을좀기해주시고아니면눈이많이오면도로라든지이런데많이신경좀써서특별교부세가나오면천만다행이지만만약에안나오면,나오겠지만혹시안된다면예비비로충원을해서주민들이불편하지않도록신경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예비비라는부분이어떤자연재난이라든지재정활동을하는그런과정에서예기치않게나타난그런부분에서사용할수있도록만들어놓은게예비비입니다. 그래서그부분을충분히활용해서어떤그런부분이발생됐을때즉각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그렇게조치를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감사합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제가예산결산잘모르는데요,좀전에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이번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291억원이편성되었습니다. 이번전체추경이얼마인지아십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537억원으로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단일항목이전체추경예산의절반을초과하는예산이저는있을수도있겠다고상상은해봤는데현실로목격한것은이번이처음인것같습니다. 그런데이게혹시하한선이없다는지방재정법을악용한결과가아닌지좀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제가몇번지적을드렸던것같은데요,이번추경이지나치게성급하게편성이된게아닌가,그리고그게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이렇게터무니없이높게편성된가장중요한계기가되지않았을까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537억원중에261억원은일단예비비로들어가서내년2019년도세입재원으로활용할예정입니다. 그래서그부분은사실은빠지는부분입니다.
이병우위원
무슨말씀인지제가잘못알아들었습니다. 다시한번설명해주십시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그렇게많이편성된것은사실저희도인정을합니다. 그래서일단일반예비비로편성을해야되는부분이었는데1％이내로해야되는그런규정이있어서실질적으로목적예비비로계상을한그런부분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리고아까동료위원님께서지적하셨던원탁회의를위탁하는부분도저도동료위원님지적에공감하는부분이많은데요. 물론100인원탁회의가7기시작하면서실험적인측면에서진행을하고여기서어떤결과물이나올지저희가예측할수는없지만구태여위탁까지해야되는지본위원도좀우려스럽고의문을표하지않을수없습니다. 구태여위탁까지해서해야될이유를한번좀더자세히설명해주실수있으십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물론우려스러운부분에서위원님들께서지적해주신것은감사합니다. 그런데실질적으로저희가원탁회의를저희공무원들이주재를했을때나타나는부분,그다음에위탁운영을했을때어떤장점,그장단점을나름대로저희들도생각을안해봤던것은아닙니다. 그런데실질적으로어떤장비라든지그다음에운용의묘를살릴수있는퍼실리테이터그분들을저희들이확보할수있는게물론그분들인건비해서하루오시는데20만원,30만원해서모셔올수도있습니다. 그런데어떤전문적인노하우라든지그런부분을저희들이전적으로다받을수가없어서위탁쪽으로방향을잡고그렇게진행을하고있는사항입니다.
이병우위원
원탁회의공모를하시고지금총몇분이응모를하셨습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100인구성하는것말씀하시는거죠? 그부분은지금온라인으로접수를하신분이69명이접수를하셨고요,그다음에오프라인합해서총141명이공모되어있는상태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온라인보다오프라인으로접수하신분이더많다는말씀이시네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오프라인접수는어디에서받았습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직접받았고요,그다음에동주민센터에서받았고그다음에관련단체에서받았고부서에서도받았고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저는그부분은사전에알지못해서온라인으로만접수하는것으로알았는데제가마감이16일이었는데15일에들어가보니까62명이접수를해서이게100명이다모아질수있을까사실은한편으로걱정을했었는데요,원탁회의를위탁하는것도저는마찬가지맥락이아닌가생각합니다. 그래서제가이자리에서특정할수는없지만그위탁을하는업체내지는단체일지도모르겠습니다만그게만약에그렇다면재고하시는게좋지않을까라는우려를다시한번드리고요. 그다음에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전체추경안의반이상을차지하는이런예산편성은하여튼앞으로는좀자제되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과장님,답변하실것있으면답변하시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원탁회의위탁하는그부분에대해서는다시한번저희들이심도있게검토를통해서,그리고또저희들이위원님들한테가서협조를구할사항이있으면충분히협조를구해서최종적인결정을할것이고요. 그다음에예비비부분은앞으로이런일이없도록저희들이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김미숙위원입니다. 저도원탁회의에서앞서동료위원이우려하신바를똑같이공감하고있거든요. 그래서이렇게급하게원탁회의라는것을만들어서해야되는그목적성에대해서많이궁금하고요,그런부분에서. 실제로이게이루어졌을때결과물이어떻게나올지도사실궁금합니다. 그렇다고하면지금까지구행정에있어서어떤부분은전혀소통이안되고꼭이것이어야만되는지에대해서많이궁금합니다,이렇게예산을써가면서까지해야되는지에대해서. 말그대로여기에서원탁회의라는것은그냥회의하는것인데주민의의견을듣고자소통을좀더원활하게하고자하는그런의미로저는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실제로이것을위탁경영어떤위탁운영이런게나와버리니까이것은목적성에서많이벗어난다고생각을하고요. 이렇게너무급하게진행하는것아닌가,민선7기의어떤공약에의해서진행되는게아닌가이런많은우려가되고있거든요. 그부분에대해서답변부탁드립니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급하게추진하고있는사항은아니고요,저희들이충분히많은고민을했습니다. 그래서실질적으로저희가소통이라하면대화부터시작해서회의그다음에이런원탁회의라든지그다음에집단지성을이용한소통의장을마련해서참여자들이다양하게의견을나누고그부분을타인의의견을공유할수있는이런공간이실질적으로저희중랑구에는아직까지한번도제가경험을못해봤습니다. 그래서제안이들어왔을때이부분이중랑구에도이렇게저희구민들의다양한의견들을수렴할수있는이런소통의장이필요하다,그래서전체적인부분을같이공감해서추진을했던사항이고요. 그리고실질적으로저도그렇고위원님들도마찬가지겠지만결과물이어떻게나올거라고는저희들도지금사실은장담을못하겠습니다. 못하지만그부분에서우리가원탁회의를통해서나왔던하나하나의,주민들이제안했던그런하나하나사항을거기에참여했던모든주민들이같이공감한다면충분한목적을달성하지않나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어쨌든이렇게우리동료위원들도그렇고저를포함해서우려가되는만큼더많은세심한준비가더필요할것같습니다. 그리고홍보또한그게제대로이루어져야될것같습니다. 그냥원탁회의이것으로끝난다고하면이것굉장히우려가되는부분이많거든요,현재상황에서는. 그래서좀더거기에대한구체적인제안서도있어야될것같고요,거기에대한결과물이어떻게될지예측도하셔야될것같고요. 하실일이많을것같습니다. 어쨌든결과물기대해보겠습니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김미숙위원
이상입니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김미숙위원님께서우려하시는그런부분을충분히저희들이감안해서충분한준비와검토를통해서준비하고있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심히걱정이되어서여러가지질의를드리는것으로본위원은알고있는데요,본위원도사실걱정이됩니다. 왜냐하면단체장께서,저희도마찬가지입니다. 구의원은나오려면본인이나름대로공약이라든지본인이그동에서무엇을할것이라는것은나름대로그림은그려져있습니다,내가앞으로구의원이되면뭘할것이라는것을. 그러면단체장께서도단체장으로나오려고했을때본인이마스터플랜을큰그림이그려져있어야됩니다. 내가뭐이렇게할건데앞으로중랑구를위해서뭘할건데이부분은전문가적인분들을모집해서이분들한테듣고싶고더나름대로세심하게이런것을할때무슨어려운점이나아니면여러가지중랑구실정에대해서자세히알고싶고이렇게해야지만되는데그냥막연하게원탁회의에서무슨안이나오면그것을어떻게할것이다,그것은좀앞뒤가안맞습니다. 그리고원탁회의가뭐그렇게대단합니까? 또예산을이렇게많이책정을,추경입니다,지금본예산도아니고. 추경에이렇게잡아서원탁회의를하든중랑구발전을위해서중장기계획을잡는다,이렇게했는데그냥예산만많이잡아놓고이것만약에집행이잘안되고또그냥보기에나중에감사때저희가이것을보고적합하지않고그냥막쓰지는않겠지만나름대로이것은너무예산도방대하게책정이되어있고또이부분은꼭굳이100명을원탁회의를한다,100명이면어떻고10명이면어떻습니까? 진짜우리중랑구를위해서진짜전문가들이나서서이것을원탁회의를해야되는것이지이런숫자만많으면뭐합니까? 옛말에그런말도있습니다. 사공이많으면배가산으로올라간다고그럽니다. 그런말도있습니다. 그런말이있듯이이것은원탁회의를굳이한다,안한다,예산에올라왔으니까위원님들이논의를하기는하지만예산이너무많이과중하게책정되어있습니다. 원탁회의하려면이렇게안해도됩니다,사실.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오화근위원입니다. 약간같은맥락인데요,동료위원님들이걱정하시는그런부분처럼밑에보면중랑비전중장기발전계획수립이라고해서자문위원,인쇄물,사무용품이래서한1,500만원이잡혀있고요. 그밑에보면중랑비전중장기발전계획수립연구용역이라고해서거의5,000만원돈,4,900만원이잡혀져있는데요. 이게지금위의발전계획수립을해서자문위원까지다했는데이연구용역은뭘연구하시면서용역을주신다는건지궁금합니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중랑비전중장기발전계획수립하는부분은저희들이지역에대한어떤인적,물적자원에대한분석하고지역현황에맞는세부분야별로발전계획을수립하는그런사항이고요. 중랑구만의차별화된사업발굴이라든지그다음에우리가경제,교육,문화이런다양한각분야의새로운비전하고그다음에현실적인발전전략과실행계획을구체적으로저희들이전문가들하고같이해서수립하는그런과정의용역을말씀드리는겁니다.
오화근위원
좀전에동료위원,선배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듯이이미비전이라든지아니면모든그런것들이다잡혀있는데도불구하고연구용역까지줘가면서이런것을할필요가있을까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저희들이지역을분석한다든지어떤사업을분석한다든지그런부분에있어서는공무원역량이부족한부분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은전문연구위원들한테용역을드려서그부분에대한중랑구의세심한부분까지분석을통해서중랑구의문제점그리고앞으로나아갈방향이런부분을학술적으로용역을하는그런부분이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예산을보니까한7,800만원돈예산이되는데통틀어서보니까원탁회의,위탁운영,홍보비,자문위원회수당,인쇄물제작비,중랑비전발전수립연구용역비이렇게해서한7,800만원정도드는데이게언제부터언제까지할예정입니까,용역하는것을?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저희들이금년내에마칠예정입니다.
김영숙위원
금년내에그러면7,800만원돈을다소진할것으로보입니까,과장님?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용역기간을금년12월말일까지로저희들이생각을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과장님,이거너무급하게이것을하시네요,진짜. 어떻게한두달,지금8월달입니다. 두세달만에어떻게용역을줘서평가가나오겠습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저희들이4개월생각을하고추진을하는사항이고요.
김영숙위원
똑같은얘기자꾸반복되는데요,어쨌든동료위원들하고한번논의를해보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하나추가질의하겠습니다. 원탁회의에있어서개개인이지금구성을한다고하는데의원으로서참여가능합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100인외에퍼실리테이터가원탁에한분씩들어가실거고요. 그다음에시의원님,구의원님들은추가적으로배석을원하시는분들은배석할그런계획을갖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네,그런계획이있으시다면저는적극참여를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위원장이질의를드리겠습니다. 지금140명중에과장님,각직능별분야별로온라인,오프라인을통해서원탁회의참여대상자를모집해놨는데100인으로줄일겁니까,140명에서? 어떤직능별이나각분야별로전부추스르겠죠,명단을? 그런데나머지40명은100인원탁회의니까100인만딱이렇게해서하실건가요,의원님들참여하는것말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의원님들참여하시는부분은별도로하고요,140명중에저희가안을2가지안을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조금그래도거기에서대표적일수있겠다,성별그다음에분야별그다음에나이별로해서저희들이100명을선출하는안하고그다음에어찌되었든141명은중랑구발전을위해서관심을표명해주셨던분들이기때문에이141명을전체적으로다포함을시켜서운영을할것인지를지금고민하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위탁운영은실제적으로우리가공무원들이할수있는,이것을어떤의견을하나로집약시켜서도출해서끌어내는보고서를만들기까지의이런것이우리공무원들로서는한계가있기때문에위탁을하시려고그런것같은데맞습니까,그렇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이라는부분이물론어떤결론을도출하는그런과정뿐만아니라그과정,과정에예를들어서원탁회의에서열분,열한분의의견이나왔던부분이각양각색으로나올수가있습니다. 그부분을하나공유화시킬때그것을전체화면에표출을해서다른원탁에서도같이공유할수있는그런기기라든지그다음에공감투표할때투표기기라든지이런부분의장비라든지그런운용에대한전문가들의도움을받고자해서위탁을하는그런부분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니까우리는처음시도하는이런100인원탁회의인데우리가전문성이나그다음에이런사업에대해서한번도접하지못한이런것이기때문에우리직원들가지고는한계가있다는얘기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혹시보고서까지도거기서받습니까? 최종적으로받을예정입니까,최종보고서? 여기서여러가지비전이나올텐데시급성이나우리중랑구가어떤것에대해서는빨리시급한것도있고또중장기적인비전을제시할수도있고이런보고서까지예를들어서위탁업체에서해주실그런예정입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종보고서는받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보고서까지?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아까동료위원님도지적을하셨지만우리가매회의때마다매년지적했던부분입니다. 우리가법을위반해가면서구의회에반드시승인을받아야되는목적이있는교부금을제외한나머지는승인을받아야되는데도관행적으로간주처리해서사후보고하는이런식을위원님들이매회의때마다지적했던것이정말다음회기부터는구의회승인을받아야되는데받지않고간주처리하는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정말각별하게국장님이하과장님이유의해서꼭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답변부탁드립니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아까도말씀을드렸다시피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충분히유념해서내년도부터는지켜가도록노력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꼭지켜주십시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기획예산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행정재경위원회3차회의는9월4일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