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덕수 의원 발언

박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 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가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규칙 제81조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의 경우 의장이나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41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고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와 기간결정 및 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김윤호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김윤호의원
존경하는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김윤호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으로 국·과의 변경 및 조직의 신설, 개편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를 정리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제2항의 자치행정교육위원회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를 조정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 사항은 회의 안건 5페이지에서 7페이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덕수위원장
김윤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정팀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의정팀장
의정팀장 김영진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승인안입니다. 결산서 책자 88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 징수 결정액은 36만960원이고 수납액도 36만960원입니다. 세목별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0만8,000원, 그 외 수입으로 소송인지 환급금 등 2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승인안으로 결산서 책자 384쪽에서 38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총 15억5,120만원이며 지출액은 12억9,282만원이고 집행 잔액은 예산액 대비 16.7%로 2억5,83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384쪽에서 385쪽까지의 지방의회 운영 지원에 대한 세출 집행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9억6,895만원이며 지출액은 8억1,942만원이고 집행 잔액은 1억4,952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지원 사업의 의정활동비 등에 5억7,496만1,000원을 집행하였고 주민의견 수렴 사업의 업무추진비, 의회비, 국내외 교류에 2억2,114만2,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쾌적한 청사 관리 사업을 위해 시설비로 2,332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386쪽의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로 1억1,730만6,000원을 집행하였고 기본 경비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3억5,608만4,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덕수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사업 계획 수립부터 예산 운영에 철저를 가하며 불용액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특별히 지적한 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은 배부해 드린 201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명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시정 전반에 걸친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준비하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렸습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중 총괄적인 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작성, 심의하고 위원회별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계획안을 기초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 배부해 드린 자료 검토와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께서 계획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작성된 201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윤호위원
201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본청 및 소속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감사를 통해 시정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미흡한 부분이나 제도 등을 개선하도록 하고 내년 사업 추진 계획에 따른 2018년도 본예산 심의를 대비해 관련된 자료 및 정보 수집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의 행정사무감사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주요 사업 및 시책은 현장 확인 감사를 병행하고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증인이나 참고인을 출석시켜 감사할 계획입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 및 제50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2018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 장소는 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이나 필요 시에는 사업 현장으로 하겠으며, 감사 대상으로는 광명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 행정기관, 광명도시공사로 하겠으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중 자원봉사센터, 청소년재단, 문화재단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대상 사무에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광명시 및 광명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 사무와 경기도 위임 사무 중 국회나 도의회가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등입니다. 감사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과 전문위원 및 직원으로 편성하여 현장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과 서류 제출 요구를 통하여 제출되는 서류의 확인, 검토, 증인, 의견 진술 등 청취, 문서 또는 현장 검증을 통하여 사실을 확인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절차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대상 기간은 2017년 10월 1일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로 정하고, 감사 중점 사항으로 주요 시책 및 추진 현황,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시정 질문 및 상임위원회 시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실태 등이며, 감사 자료 제출 요구 사항으로는 201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양 상임위원회 회별 자료 요구, 감사위원은 감사 자료가 필요한 경우 자료를 수시로 요구하겠으며 감사 자료는 2018년 11월 1일 목요일까지 25부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덕수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내용 중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할 부분이 없으면 설명한 내용과 같이 201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위원님들이 작성하신 것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서 취합하여 부의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201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본회의에서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