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안돈의 의원 발언
미희
송미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흥시 정책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11시 26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정책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정책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평가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평가담당관
기획평가담당관 김성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911호 「시흥시 정책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민선 7기 시정 운영에 시민의 의견을 담고 지역사회 갈등문제를 시민 간의 합의로 해결할 수 있는 틀을 구성하고자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기획단 구성을 시민참여형으로 개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시민정책기획단의 기능을 각 부서의 주요시책 및 공약사항 이행에 대한 평가, 지역사회 갈등 문제 발생 시 공론의 장 운영, 기타 시민의견 수렴으로 규정하고 정책기획단을 기존 40명 이내의 위원에서 새로이 책임자문위원 40명, 시민정책위원 60명 등 총 100여 명 이내로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신청)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흥시 정책기획단 설치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정책기획단이 있었지요?
성호
김성호기획평가담당관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때 기획단의 경우에는 전문가 위주로 운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회의 수당이 얼마였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평가담당관
정책기획단 기존 현행 조례에 회의 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는 있었지만 사실상 정책기획단 운영하면서 회의참석 수당이 나간 적은 없습니다. 최근, 2015년부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책기획단 주 기능을, 저희들이 그동안 운영하기를 공무원들이 정책을 개발하고 할 때 학습 플러스(plus) 모임 같은 데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좌장 역할을 하고 회의를 진행하고 또 자문을 하고 하는 그런 자문에 대한 일정 수고비 정도를 줬지 회의 참석한다고 해서 일반 다른 위원회처럼 위원회 수당을 지급한 적은 최근에는 없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지난번에 사업 보고사항 제가 들었을 때 2시간 자문을 하든지 회의를 했을 때 20만원 정도 받았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성호
김성호기획평가담당관
통상 위원회 운영수당이, 위원회 개최했을 때 회의 참석 수당이 2시간 이내에 10만원, 2시간을 초과하면 5만원 추가된다는 그 얘기였고요. 저희 정책기획단에서 회의참석 수당으로 2015년부터는 나간 것이 없고 학습모임이나 연구과제를 제출했을 때 그것을 적정시가를 쳐서 대가를 준 적은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해 왔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저는 이번 시흥시 정책기획단 설치에 대해서 매우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그 전문가 위주의 정책기획단에서 지금 이번에 정책기획단으로 100명 정도 가량 기획단에 들어온다고 했는데요. 여기 구성 자체가 책임자문위원 40명이랑 그리고 시민정책위원 60명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시민정책위원은 그냥 뭉뚱그려서 60명이 아니라 각각 분과별로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고 들어오게 되는 것 맞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평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이 조례가 통과되면 10월이나 11월까지 한 2개월 걸쳐서 공개모집을 해서 시민정책위원을 모집하고 거기에 7개의 분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분과에 10명 이내로 분과를 안배해서 주로 분과위원회별로 앞으로 활동을 하게 되겠죠.
선희
안선희위원
7개 분과에 6명 정도면 한 8명 정도, 한 분과별로 8명 정도 들어올 수 있겠네요?
성호
김성호기획평가담당관
네.
선희
안선희위원
저는 기존의 시흥시 정책이 입안되고 실행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가장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 그리고 시흥시 자체가 시민이 함께 잘살고 대다수 시민들을 위한 정책이 입안되고 그리고 실행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부분들이 빠져 있어서 좀 유리되는 경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다행히 시흥시 정책기획단이 설치가 되고 이것이 조례로 개정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데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기존의 정책기획단이 전문가 위주였고 2시간 정도 되면 수당이 1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들이 이번에 시흥시 정책기획단에서는 이 금액보다는 좀 더 저렴하게, 그래서 시흥시 행정 자체가 시민들이 참여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그런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어느 정도 수고비 정도는 되지만 과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호
김성호기획평가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 명심하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이상입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상
홍원상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지금 정책기획단이, 정종흔 시장이 정책기획단을 만든 것이죠, 그때 당시에?
성호
김성호기획평가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정책기획단을 만들어 놓고 쭉 운영을 하고 해 오면서 계속해서 문제가 야기가 됐었죠? 정책기획단의 문제가 계속 야기됐었잖아요?
성호
김성호기획평가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서 7대 의회에서 정책기획단 해산을, 해산으로 가려고 그러다가 학습, 공무원들이 어떤 주제를 갖고 학습을 할 때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자문의 역할과 그리고 토론의 역할, 토론하는 데 같이 참여해서 하는 것으로다 해서 정책기획단을 한 번 더 운영을 해 보자고 그렇게 됐던 것이죠?
성호
김성호기획평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2015년부터는…….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서…….
성호
김성호기획평가담당관
회의참석 수당이 없기 때문에…….
원상
홍원상위원
회의참석 수당이 그때 당시에 없어지고 자문료하고 연구과제료가 지급이 됐죠?
성호
김성호기획평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얼마나, 총 얼마나 지급이 됐던 것이죠?
성호
김성호기획평가담당관
올해 지금까지…….
원상
홍원상위원
연구과제…….
성호
김성호기획평가담당관
올해 지금 9월까지 지급된 것은 7,450만원 나갔고요. 그중에서…….
원상
홍원상위원
금년도에? 2018년도에? 칠천…….
성호
김성호기획평가담당관
네, 7,450만원.
원상
홍원상위원
7,450만원. 그러면 2017년도에는 얼마나 지급이 됐어요 ?
성호
김성호기획평가담당관
잠깐만……. 2017년도에는 2억 1,000만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2억 1,000만원을 다…….
성호
김성호기획평가담당관
이것은…….
원상
홍원상위원
여기에, 잠깐만요.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정책기획단에서 하는 일들이 뭐냐? 도대체 하는 일들이 뭐냐? 연구과제 갖고 와라, 정책과제 갖고 와라. 그렇죠? 그런데 연구과제라든가 정책과제들이 시의 행정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정책과제라든가 연구과제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래 가지고선 정책기획단 해산을 하려고 그러다가 그러면 좀 더 기회를 주자 해 가지고, 기회를 주자고 해 가지고 그러면 공무원들과 함께 우리 시흥시의 현안 사안들에 대해서 같이 제안해 주고 토론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과제를 갖고 완성했을 때 그것을 시 행정에 반영하고 이러한 식으로다 가자 해 가지고 정책기획단이 그때 당시에 해산이 안 됐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전문가 집단들도, 전문가 집단들도 연구과제나 자문과제라든가, 자문이라든가 연구과제에서 크게 효과를 보지 못했던 그러한 정책기획단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시민들에게 시흥시 정책자문위원이라는 이러한 감투를 꼭 씌워줘야 될, 60명씩이나. 실효성이 있겠는가? 저는 이러한 의문을 갖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시흥의제21, 지금 의제21이 뭘로다 바뀌었죠?
성호
김성호기획평가담당관
네,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원상
홍원상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우리 시흥시에 그래도 내로라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다 포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그분들도 우리 시흥시에 관련된 정책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발굴해서 시의 담당부서에다가 제출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제출해 주면 그러한 부분들을 공무원들이 받아서 공무원들이 만들어 내지 못했을 때 정책기획단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같이 토론을 하면서 만들어 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시민의 정책자문위원을, 이것도 이 정책자문이라는 이 타이틀(title)이 굉장히, 굉장히 진짜 엄청 직위를 주는 그러한 타이틀(title)입니다, 이것이.
성호
김성호기획평가담당관
위원님, 위원님이…….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서, 그래서 정책기획단에, 제가 그 정책기획단 정책위원들 자료를 받아서 전부 보니까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래도 다 박사학위도 갖고 있고, 학교의 교수 분들이고 그런 분들로다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시흥시에 어떠한 현안이 있을 때 같이 정책을 논의하고 이러는 것이 낫지 여기에다 시민, 시민들에게, 여기에 뭐 시민위원으로 해서 뭐 초등학생이 들어올 수 있고 중학생이 들어올 수 있고, 자격이 어떻게 부여될는지 모르지만, 어르신들도 들어올 수 있고 주부도 들어올 수 있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겠죠. 이러한 분들이 정말 시에 참여하고 시의 정책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들어가세요. 거기 참여해서 하면 되죠. 거기에는 분과도 많고 여러 가지, 우리 시흥시 전반적인 여러 가지의 일들을 갖다가 처리하고 개발하고 그러는 데잖아요? 이것은 막강한 지금 직위를 주는 겁니다. 공무원들은, 공무원들, 공무원들 정말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갖다가 여기다 담아갖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르겠어요. 이것이 타 지방자치단체에 이러한,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구성이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가서는 공무원들 사기 저하되고요. 문제점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성호
김성호기획평가담당관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리고 고집하지 마시고, 제가 처음에 이것 갖고 왔을 때…….
성호
김성호기획평가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어떻게 뭐 갖고 와서 얘기하더니 바로 또 의회로 왔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터무니없이, 이것이 시장공약집에, 시장공약집에 이것이 아주 탁 명시가 돼서 박혀있더라고요, 시민정책위원을 두겠다.라고. 그렇지만 시장님께서 공약한 부분이라고 해서 공무원들이 100퍼센트(%) 다 받아들이고 그것을 다 정책에 담아야 될 일은 아니라고 봐요. 공무원들이 거를 것은 걸러주고, 이것이 저는 공무원들의 역할이고 공무원들이 해야될 업무라고 봐요, 임무이고.
성호
김성호기획평가담당관
네. 하여튼 시민정책위원회는 주로 기능이 이제 정책제안도 있고 또 우리 시에서 하는 제안에 대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의견 수렴도 있고, 이분들이 정책을 입안하고 하는 것,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전문가 그룹들은 시의 공무원들이 학습모임을 하고 시책을 개발할 때 자문하고 또 리포트(report)도 내주고 이래서 사실상 더 호응은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그것은 전문가 영역이고 저희들이, 일반 시민들이 정책제안도 발굴하고 또 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시민의견도 수렴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뭐 큰 감투를 써서 시 정책에 혼선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담당관님, 담당관님 다 느끼셨잖아요? 동에 근무하시고 그러면서 동의, 동의 유관단체의 장만 돼도 얼마나 그것을 감투로 생각하고 목에 힘을 주고……. 그런데 이것은 갖다가 시 전체의 정책위원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감투예요. 그리고 생각을 해 보시라고. 지금 아마 235개인가? 전국 지방자치에 지금 시민인수위라고 해 갖고 지금까지 시민인수위 운영하는 데가 아마 시흥시밖에 없을 거예요. 왜 그럽니까, 도대체? 공무원들, 정말 공무원들 사기 저하시켜놓고 공무원들이 시민들한테 대민서비스하고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공직사회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기획평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서 인수위원회가 뭐 3개월, 3개월, 저기 취임하고 3개월 동안 인수위원회, 시민인수위원회를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시민인수위원회에서 지금 정책제안 뭐 제안해 주고 한 것이 뭐 있습니까? 왜들 그렇게 하십니까, 도대체?
성호
김성호기획평가담당관
아닙니다. 시민인수위원회가 공무원한테 부담을 끼치면서 운영된 것은 아니고요.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그분들이 생업을 마치고 난 뒤에 계속 활동해 온 것이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그분들의 인수위원회, 시민인수위원회 회의록 같은 것 있죠? 작성됩니까?
성호
김성호기획평가담당관
회의록까지는 모르겠고요. 아마 활동실적은 정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어느 부서에서 담당해요? 행정과예요?
성호
김성호기획평가담당관
아닙니다. 뭐 특별한 부서 없이 자발적으로 그냥 하는데 저희 정책평가팀에서…….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자발적으로 하면, 자발적으로 인수위원회가 활동하면서 누구하고, 누구하고 하는 거예요? 시장하고 다이다이하는 거예요 ?
성호
김성호기획평가담당관
그래서 모든 것은, 이제 연락 같은 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다 하고, 회의는 하는데 저희 정책평가팀에서 일정 부분은 이제…….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서…….
성호
김성호기획평가담당관
자료 제공하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담당관님, 제가,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이제 뭐 제가 이번이 뭐 의정활동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시흥시에 홍원상 이라는 이름 석 자를 영원히 박아놓을 수 있는 그러한 의정활동을 하겠다라고 저는 각오를 하고 있고 직원들이 와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말 타당한 것이라고 하면 저는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제가 해 주겠다는 각오를 갖고 의정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루에 관해서도, 제가 가맹점과 관련해서 제가 신청서 들고 지역을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가맹점 신청을 제가 한 30개 이상을 받았는데 도와줄 부분은 같이 가야 될 부분이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가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시장, 시장님이 이제 그 취임을 하고서 이제 두 달, 두 달밖에 안 됐겠지만, 두 달밖에 안 됐지만 정말 이러한 식의, 이러한 식의 시장이 공약한 부분이라고 해서 바로 그냥 부서에서들 움직인다라고 하면 이것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로다 해서 정책기획단, 이것이 지금 정책기획단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학습모임 같은 것도 계속 할 것이잖아요?
성호
김성호기획평가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학습모임은 학습모임대로 하고 정책기획단은 또 정책기획단대로 움직이고 그럴 거예요?
성호
김성호기획평가담당관
지금 시민…….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책기획단에서 우리 시흥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정책을 개발하고 그분들이 개발해 준 부분을 갖고 정책에 반영을 시킬 부분은 반영을 시키고 이렇게 가는 것이 맞지 시민들까지 와 갖고 시민들이 거기에서 시시콜콜 안 내놓고 한 부분에 대해서 안 다룰 수가 없잖아요, 부서에서? 그런 것을 갖고 다루고 시간 소비하고 이렇게 가서 되겠습니까, 이것이?
성호
김성호기획평가담당관
하여튼 제가 한번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시정에 혼선을 줄 만큼 그런 역할까지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것이 갑자기 이렇게 나온 얘기가 아니고 시장님께서 뭡니까, 선거운동기간부터 "시민이 주인이다. 나는 시민하고 소통하겠다."는 것은 꾸준하게 내려온 시장님의 철학이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담당관님, 자꾸, 자꾸 그러면요 저 점점 더 세게 나가져요.
성호
김성호기획평가담당관
압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시민이 주인이면 시민한테 다 주세요, 그냥.
성호
김성호기획평가담당관
아닙니다. 그래서…….
원상
홍원상위원
공무원들이 뭘 갖고 가려고 그래요?
성호
김성호기획평가담당관
그래서 시민의 의견을 듣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시민의 의견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도 정책으로 얼마든지 만들어 내고 그분들이 지금 얼마든지 지금 해 주고 있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금 위원들이 몇 명이에요, 총?
성호
김성호기획평가담당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거기 운영위원회나 정책위원회에서 제시된 안을 시민실천단을 통해서 실천하는 그런 역할도 많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성호
김성호기획평가담당관
이것은 좀 기능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도 중복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것은 다 조정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좋은 취지로 만든 시민정책자문위원회가 괜히 민폐 끼치는, 또 시장님께 누를 끼치는, 아니면 시에 누를 끼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수당 문제 같은 것도 최소한의, 돈 문제 때문에 이것을 하는 그런 인식을 안 주기 위해서라도 저희들은 조심하겠다.
원상
홍원상위원
저는, 저는…….
성호
김성호기획평가담당관
그렇게 염려하고…….
원상
홍원상위원
좋은 것이라고 하면 돈을 수십억원을 갖다 넣어서라도, 저는 발전시키고 가야 된다고 보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공직 공무원, 공직자들이 뭘 하나 꽂히면, 꽂히면 무조건 대고 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사고, 그런 방향, 의원들 개개인 다 찾아다니면서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해 가지고, 그래서 꼭 가려고 하는 이러한 방법들, 정말 아니에요. 아니, 한번 이것을 갖다가, 이 내용을 갖고 우리가 공무원들끼리 한번 놓고 토론, 대토론회를 한 번 해 봤어요? 담당관께서 그 부서에서 시장님의 공약이니까 이것은 가야 된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만들어서 안 올려갖고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시민정책기획단이, 정책위원이 공직사회에서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원하는 것이냐고? 공무원들은 원하고 있는 것이냐?
성호
김성호기획평가담당관
공무원 전체 의견을 물었느냐고 그러면 그것은 사실 그렇게 할 수 없는 얘기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사무관, 사무관 이상이라도 한번, 여론이라도 한번 들어보셔야죠. 지금까지 정책기획단이, 정책기획단에 대해서 과제들을 보면 저희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통해서 과제 다, 제출한 것 다 봤잖아요? 다 보고 얼마나 질타를 했습니까? 이것이 우리 시흥시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 여기에다 몇천만원씩의 과제 그 돈을 주고 그러느냐고 얼마나 제가 질타하고 그랬습니까? 한번 정책기획단을 우리 부서에서 그렇게 원한다고 하면 전문가 집단으로 해서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또 발굴해 내고 그래서 완성시켜 가세요. 저는 그것이 정답이라고 봅니다.
성호
김성호기획평가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이 시민정책위원이 그것도 하고 이 책임자문위원이 또 있지 않습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는 딱 꺼내놓으면 끝까지 가야된다라고…….
미희
송미희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마칠게요. 네, 하여간…….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저는 전문가 위주의 정책기획단이 운영됐던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제 남편을 들어서 죄송한데 변호사인 제 남편인 경우에 여러 곳에 이사로 있고 그리고 심의위원으로도 있고 대표로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정작 하는 말은 전문가라고 해서 뭐 이사나 그런 등등의 직책을 많이 맡는데요. 과연 전문가라는 사람이 시흥시에 대해서 그리고 시흥시를, 시흥시 안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 얼마만큼 깊이 있게 알고 있느냐, 이 부분들은 현실적인 대안이 나올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전문가 위주의 정책단이 책임자문위원, 책임자문위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 정책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일을 하겠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는 홍원상 위원님한테 지금 잠깐 묻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였는데 시민인수위원회가 제가 알기로는 한 20여 차례 모임이 있었어요. 그리고 단 한 번도 수당을 받거나 차비를 받은 적이 없지요?
성호
김성호기획평가담당관
네, 수당은 공식적으로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네, 그리고 상당히 심도 있게 시흥시를 위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열심히 시흥시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고민을 해 왔고요. 저는 잠깐, 그 인수위원회 모임에 잠깐 참석한 적이 있는데 제가, 우리가 시의회 의원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시흥시의회 의원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의원이라는 역할 자체도 시흥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흥시의 일꾼으로서 여기 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정책기획단의 시민위원들을 감히 감투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두 달 이상, 지금도 계속 회의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 시민 위주의 정책단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려고 한다면 시민들이 어떻게 회의를 해 왔고 그 회의 한 번이라도 참석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가 위주라는 것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허울로 끝나기 때문에 이번 시장님께서, 임병택 시장님께서 책임자문위원과 시민정책위원으로 구성한 진정 시흥시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 중심의 조직체계로 시민정책기획단, 시흥시정책기획단을 조례 개정한다는 것에 상당한 의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약간 우려했던 부분들은 혹시라도 이 시흥시 행정에 민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우려가 되는 바, 만약에 수당이라는 것들이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최소한의 수당으로 시민들이 그리고 여기 책임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모두 다 성심성의껏 일꾼으로 일을 하는 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부끄럽지 않고 큰 자부심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견제도 해야 되고 협력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이끌어가기를 바라고요. 이번 시흥시 정책이 제대로 잘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기획평가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
헌영
홍헌영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몇 가지 세부적인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분과, 시행규칙으로 분과위원회가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성호
김성호기획평가담당관
네.
헌영
홍헌영위원
분과위원회는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게 되나요? 전문, 뭐라고 그러죠? 책임자문위원인가요? 책임자문위와 시민정책단이 같이 분과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원화돼서 운영을 하는 것인가요?
성호
김성호기획평가담당관
분과위원회는 시민정책위원을 7개 분과위원으로 이렇게 나눠서 그 분과위원들이 자문을 하는 것이고요. 책임자문위원은…….
헌영
홍헌영위원
책임자문위원은 이전 방식으로 계속하고……. 따로 하는 건가요?
성호
김성호기획평가담당관
이전 방식도 하지만 분과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면서 또 정책제안이나 의견 수렴을 하면서 분과별로 자문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민정책위원 분과위원회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한 자문이 책임자문위원이 하는 것이고 또 나머지 그분들이 학습모임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헌영
홍헌영위원
네, 그러면 시민정책위원이 수시로 분과회의를 하고, 하고 난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는 책임자문위원이 따로 뭐 자문 수행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같이 분과회의에 들어가서 분과회의마다 같이 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한다는 것인지…….
성호
김성호기획평가담당관
아닙니다, 같이 그 분과회의 간다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책임자문위원을 어떻게 분과를 할지 그런 것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고요. 일단 분과위원은 분과위원으로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이분들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문이 있다면 그분들을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해서 할지는, 그것은 조금 더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사항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분과 구성·운영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미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운영한다면 시민참여위원들은 회의참석수당의 형태로 나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뭐 이렇게 설령 책임자문위원과 함께 분과활동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자문비 형태로 나가는 것보다는 회의참석수당으로 나가는 것이 더 맞다고 여겨집니다.
성호
김성호기획평가담당관
지금 홍헌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분과위원회 구성 정도는 하고, 이 회의참석수당이라든지 자문수당에 대한 정의는 앞으로 그것이 어차피 10월, 11월 모집하고 내년부터 시행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고민을 해서 적정한 수준에서 그분들이 돈 문제로 이 정책기획단의 취지가 훼손 안 되는, 순수하게 시민들이 참여한 그 정도로 저희들이 고민하고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네,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 시정 어떤 공약이행상황 평가 모니터링(monitoring) 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은 잘 반영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규정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역할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평가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
금재
이금재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내용 다 동의하고요. 여기 기획단 구성에 보면 시민정책위원하고 책임자문위원, 책임자문위원회에 대한 것 아까 안선희 위원이 잠깐 언급했는데요. 그 말 정말 동의합니다. 책임자문위원회라 함은 앞에 이름을 붙였으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것도 사실은 들어가 있는데, 우리 사실은 알잖아요? 기획단 구성하고 이러면 사실은 내 사람 심기 이런 뜻이 좀 들어가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우려를 더 많이, 시민 입장이나 저희 의원 입장이나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본 위원은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책임자문위원 이런 것보다는 전문위원, 책임을 못 진다면 전문위원 이런 식으로 정말 전문가를, 아까 얘기 했듯이 변호사가 관련 없는데 이사로 들어가 있고 뭐로 들어가 있고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정말 여기에 정책에 맞는 전문위원이 들어가서 활동을 해야 삶의 질을 높일 수가 있지 그냥 허울로 갖다 이렇게 놓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라는 이런 단어가 많이 나왔는데요. 자발적 봉사 차원에서 조금의 수당을 준다고 했는데 그 자발적이라는 것, 수당이라는 것, 봉사는 말 그대로 자발적으로 제가 원해서 하는 것이지 수당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 준다면 두 시간에 10만원이라고 하셨나요?
성호
김성호기획평가담당관
통상 위원회 참석수당…….
금재
이금재위원
맞춰 가실 것 아니에요?
성호
김성호기획평가담당관
아닙니다. 아직 위원회에 참석수당을 줄지 아니면 얼마를 할지 이런 것은 결정된 바가 없고요.
금재
이금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수당을 밥값 정도, 점심에 회의를 한다면 점심, 저녁에 하면 저녁값 정도 그 정도로 해야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민정책위원도 저도 운영위원회 이런 데 정책위원에 들어가 보면 사실은 그 분이 그 분이에요. 정말 시민들도 그쪽 공부를 좀 하고 그쪽에 관련된 분을 정말 섭외를 했나 한 번 더 살펴보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기획평가담당관
네, 시민자문정책위원은 앞으로 모집해야 되는 단계고요, 공개모집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만날 그 분들이 그냥 만드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도 유념해서 수당 문제도 제시해 주신 의견들을 저희도 반영해서 앞으로 결정하는 데 신중을 기해서 이렇게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상섭
이상섭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네, 정책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얘기하기 전에 먼저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잠깐, 건의 드리고 싶어서 먼저 얘기 드리고 그다음에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 동료 위원들이 얘기하는 과정에 있을 때 답을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답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을 좀 자제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위원님들이 자기의 뜻을 얘기하고 그에 따른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있을 때 마치 관계 공무원께서 답을 할 때 말대답 하는 식으로 하다 보면 의사진행이 좀 매끄럽지 않을 것 같아서 앞으로는 그렇게 의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0명에서 60명으로 늘어나는 부분이죠?
성호
김성호기획평가담당관
아닙니다. 40명에서 60명을 더해서 100여 명으로…….
상섭
이상섭위원
아, 60명을 더해서 100명으로 늘어나는 것이죠?
성호
김성호기획평가담당관
네.
상섭
이상섭위원
거기를 보면 시민정책위원들만 60명이 더 추가가 된 것으로 그렇게…….
성호
김성호기획평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권한이냐 봉사냐의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기능 쪽에서 우리가 읽어봤을 때 보면 권한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꼭 봉사라고 표현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애매모호한 것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라도 차라리 여기 조례 안에 넣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제5조를 보면 단서조항에다가 시민정책위원에 한해서,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차라리 이것을 꼭 시민정책위원으로 국한하지 말고 차라리 제5조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이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어떤가, 지금 여기에서 보면 책임자문위원은 빠져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죠? 연임을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호
김성호기획평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굳이 꼭 그렇게 해야 하는지 그것을 좀 물어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홍원상 위원하고 우리 안선희 위원께서 말씀을 했던 것 같이 회의비용 문제예요. 회의비용 문제인데 이것을 어느 근거에 어디에서 발췌해서 돈을 줘야 하는지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여기에다가 아예 조례안에다가 그 회의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차라리 넣어버렸으면 어떨까, 그러면 이런 논란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이것이 그 비용을 우리가 추리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제10조 예산 지원, 이쪽에서 유추할 수 밖에 없거든요.
성호
김성호기획평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아예 명확하게 비용이면 비용에 대해서 여기 조례안에 넣어버렸으면 오해도 없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주고 싶으면 주고 안 주고 싶으면 안 준다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은 조례 개정을 할 때 아예 그것까지 조례를 개정했으면 하는 것이 제 본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네, 기획평가담당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평가담당관
위원님께서 시민정책위원만 1회 연임 가능하다는 것을 책임자문위원까지 1회 연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그 질의를 주셨고요. 수당 문제를 그냥 못을 박자고 했는데 후자부터 얘기하면 저희 모든 위원회 조례가 다 이렇게 "시흥시 실비변상조례에 의한다." 이런 식으로 하지 각 위원회마다 회의수당을 8만원 준다, 10만원 준다고 이렇게 박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예시대로 한 것이고요. 시민정책자문위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책임자문위원도 1회 연임하는 것으로 제한하자고 그러는데 그것은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안돈의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위원
저도 단체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들어간 것이 위원회를 많이 들어가 봤어요. 때에 따라서는 10만원씩도 주고 해서 용돈도 벌어서 써보고, 그런데 그것이 거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이 전부 다 그 정책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정책 제안을 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지금 시민정책단에서 60명 정도가 들어온다고 봤을 때, 우리가 정책자문에 대한 비용을 또 지출할 것이지요? 작년도 같은 경우도 2억 1,000만원이나 발생이 돼서 지급이 됐다고 하는데, 만약에 60명이 더 늘어났을 때 그 비용은 어떻게 감당할 것이고 또 정책기획단에서 60명이라는 다양한 의견이 나올 텐데 그 부분을 정책에 담을 수 있는지 그것이 참 대단히 어렵다고 봅니다. 두 번째, 의회도 다양한 의견을 많이 듣고 다양한 민원을 접하고 있는 상태에 그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흥시민이 다 원하는 바거든요. 크게는 무슨 정책을 해서 커다란 무언가를 만든다든가 작게는 조그마한 소소한 것을 이룬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시의회에 그런 것을 미리 먼저 의논을 구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단지 집행부에서 일을 할 때 보면 시의회가 알까봐 가리는 부분도 많았고, 제가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안 됐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정책기획단이 100명 정도가 됐을 때 다양한 의견을 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반영돼서 시가 잘 이루어지면 되지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잖아요? 그 기획이 과연 시정살림에 반영이 될지 그것이 의문입니다. 또한 거기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정책기획단이야. 이런 자부심만 가질 것이 아니고 그 자부심에 맞춰서 시정살림에 대단한 정책을 받쳐서 정말 시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획단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냈을 때 수렴 절차는 어떤 방법인지 제가 이해를 못해요, 지금 이 부분이. 그동안 정책공약단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있었고 또 시장의 공약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는 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3개월 진행한다고는 하지만 이미 시장 되기 전에 공약은 정해진 것 아니에요? 거기서 이 공약이 옳으냐 아니냐, 시민이 정말 원하는 공약이냐 아니냐는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우선이지 공약 따로 가고 정책기획단 100명 만들어서 또 따로 정책을 만들어 가고 어떻게 이 업무를 다 할 것인지, 또 정책기획단에서 이 일을 할 때 공무원들은 논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면. 자존심 상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면. 공무원이라고 하면 정책 개발도 하고 집행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일을 해야 되는데 별도 100명이라는 정책기획단을 두고 또 무엇을 개발해서, 또 공약은 공약대로 또 가고 어떻게 수렴을 해서 시흥시를 이끌어갈 것인지 참 걱정되거든요. 단지 그런 모든 부분이 위원회라는 명칭 하에 면죄부를 주는 그런 위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흥시민이 행복하고 살고 싶은 시흥시를 만드는 기획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평가담당관
위원님, 너무 길게 하셔서 일단 제가 적은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자문수당이 너무 많다고 하는데 올해 7,000만원 나간 것은 전문가들이 레포트(report)를 쓰듯이, 용역 보고서를 내듯이 그렇게 했을 때 자문수당이 합쳐서 7,400만원 나갔다는 얘기고요. 앞으로 이 시민정책자문위원이 된다면 그렇게 회의하는 시간하고 자문수당으로 그렇게 전문성을 인정해서 주는 것은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아무래도 간다면 진짜 교통비 정도, 아니면 그분들이 통상 지금까지 한다면 저녁에 주로 회의를 하니까 다과비 정도라도 이렇게, 그래야 이것이 돈 때문에 정책기획단의 취지가 흔들리진 않을 것 같아요. 물론 회의수당이 됐든지 어떻게 대가를 지급할 것인지는 사실 아직 결정 안 돼서 어차피 본예산 때 의원님들하고 다 소통해서 의원님들이 의견 주신 것을 다 모아서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 정책위원회 한다면 의회에는 숨기고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운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공이 많아서 시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냐고 그러는데 말이 100여 명이지 사실상 정책, 책임자문위원은 저희들이 안건이 있을 때 선생님, 이런 것이 전문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럴 때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60여 명이 분과했을 때 그것을 상시 회의를 한다는 그런 것도 아니고 정책 제안이 있거나 시에서 필요할 때, 또 시민정책위원회의 주요 업무가 기존에 해 왔던 공약평가단에, 그중에서 한 25명 정도를 공약평가단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공약평가단은 기존에도 시민들을 모집해서 해 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약평가단 따로 시민정책위원 따로 이렇게 해서 사람만 늘리는 그렇게는 안 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공약평가단까지 같이 얘기가 됐습니다. 공무원이 놀지 않느냐고 그러는데 공무원이 정책을 입안했을 때 전문가에게 자문도 받고 또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의 의견도 듣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자문도 받는 것이 저희들 지금도 그래 왔지만 앞으로도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 취지에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충분히 제안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의원들에 대해서,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말꼬리 잡는 부분이 최고 나쁜 의정활동입니다. 내가 감투라고 얘기한 것은 인수위원회의 인수위원들한테 감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내가 속기록 다 뺄 것입니다. 지역에서 어떠한 단체장이 되거나 했을 때 감투를 받게 되면 힘이 들어간다고, 감투를 쓰게 되면 힘이 들어간다고 얘기했지 인수위원회나 시민정책위원들에게 감투를 씌워 준다 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속기록 바로 뽑을 것입니다. 그렇게 의원들, 동료 의원들이 얘기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타저타 평가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잘됐다 잘못됐다고 그렇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다고 얘기하는 것은 의회에서 최고로 정말 안 좋은 것입니다. 저도 여태까지 재선하면서 오면서 동료 의원들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반론 제기를 여태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속기록 한번 다 뽑아 보십시오. 그렇게들 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담당관님, 지금 조례에 보면 조례하고 지금 우리가 조직개편안 하려고 하는 것 보면 사실상 조직개편안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정책기획단은 필요도 없어요. 뭐냐 하면 "지역 내 이해관계자 간 갈등에 대한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 사항을 시장에게 권고." 이것은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아유, 글씨가 잘 안 보여요. 시민고충담당관이 있어요. 시민고충담당관에서 이러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밖에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그것도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사업단에서. 그리고 "시민정책위원에 대해서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고 별도의 심사를 통과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것 하나 달랑 들어가 있어요, 시민정책위원에 대해서. 위촉에 관련된 부분만 있지 시민정책위원에 대한 사항은 하나도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억지 부리는 것도 아니고 의정활동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시흥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시흥의제21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갈 때 얼마나 고통이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안서를 보면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거기에 다 담겨있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여기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시민 위원들이 몇 명이냐고요? 여기에 거의 한 100여 명 돼요, 100여 명. 분과해 가지고 한 100여 명 이상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시민정책위원회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하시던 분들이 들어오면 그분들이 거의 또 시민정책위원으로 들어오실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거기에다 정책 기획인데, 정책 기획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남편 분이 여러 군데에서 그런 데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외부에서 하는, 외부에 참여하는 것 전부 내 놓아야 돼요, 시민들이 최고 잘 알면. 다 내 놓고 우리 시흥시에 들어와서 하셔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기획단에 제4대 의회 때부터 2002년도부터 해서 여태까지 없던 시민정책위원을 갖다가 넣어서 이러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거기에서도 정책안을 만들어서 시에 안을 제출하고 하는 이런 단이 있는데 여기에다, 정책기획단에다 시민을 60명을 담아서 100여 명을 갖다 운영한다는 이런 얼토당토 않은 정책기획단은 저는 인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책기획단은 공무원들과 전문가 집단이 모여서 우리 시흥시의 현안문제들을 갖고 정책을 논하고 토론하고 대화를 제시해 주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행복을 전가하는 이러한 정책기획단을 운영하는 것이 저는 최고로 맞다. 왜 자꾸 이렇게 확대를 하려고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여기에 지금 보면 기능에 있는 부분들이 다 담겼어, 조직개편안에.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서로 존중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신청)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자질이 부족해서 그런지,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시의원으로 여기 들어온 지 두 달 좀 넘었는데요. 기존에 제가 일했던 부분들보다 시의원으로서 일을 하는 부분들이 훨씬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의원이라 한다면 시흥시 곳곳에 있는 많은 어려운 일들 그리고 바꿔내야 할 일들 그리고 발전시켜야 할 방향들에 대해서 제가 고민하고 그리고 시민들의 안정된 삶을 위해서 열심히 실천해야 되는데 그냥 일반 직장에서 일을 했을 때는 주 5일근무로도 시간이 충분했거든요. 그런데 시의회 들어와서 일을 하다 보니 43만명, 또는 45만명에 달하는 시흥시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버겁습니다. 그런데 시민고충담당관이라든지 정책기획담당관이라든지 저희 시흥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한 1,200명 되나요?
성호
김성호기획평가담당관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런데 저희 시흥시 인구에 비해서 전국에서 아주 적은 공무원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평가담당관
네, 저희들은 1인당 인구수가 항상 상위여서 적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저는 이 시민들을 위한 정책 자체가 소통이, 시민들하고 소통이 되지 않으면 정책 자체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다. 시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가지 않는다는 우려를 많이 했고요. 실제로 시의회 들어오기 전부터 많은 시민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 시흥시는 개발은 굉장히 많이 되는데 내가 정작 살아가는 동네는 너무 엉망이야."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들었어요. 다른 의원들도 마찬지일 것입니다. 저는 이 시흥시 정책기획단이 전문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동네 그리고 내 이웃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고장 시흥시 자체가 진심으로 잘 꾸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기 일꾼들이 들어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시민인수위원회에서 퍼실이라는 형태로 수백 명이 같이 토론하고 토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들도 아무런 문제없이 잘 전체적으로 하나로 모아지고 모아지고 모아져서 결국은 교통문제라든지 주택문제이라든지 환경문제가 참 잘 정리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시민들이 이렇게 시흥시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 고장을 위해서 이렇게 돈도 안 받고요, 시간 다 투자해 가면서 자기 시간 투자해 가면서 일을 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시민 중심의 정책기획단이 된다고 한다면 시흥시의 발전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소통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들이 우려했던 부분들을 잘 들으시고 제대로 잘 시흥시가 발전하고 안정된 시흥시가 될 수 있도록 이 부분들을 잘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별도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은 질의이니…….
성호
김성호기획평가담당관
네.
미희
송미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19분 회의중지
12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시간 동안 협의해주신 대로 본 안건은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정책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흥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33분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평가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평가담당관
「시흥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이 안건은 상위법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의 조례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법제의 통일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용역의 주요내용과 심의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프리즘(PRISM: policy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 management)을 통하여 공개한다는 규정을 용역의 결과를 공개하되 그 근거법령을 명시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원상 의원 외 2인 발의) 맨위로
14시 03분
의사일정 제4항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홍원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홍원상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화폐 유통의 활성화를 위해 지권화폐 이외에 모바일 시대에 맞게 전자화폐를 추가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화폐의 할인판매 연 한도를 수정하여 우리 지역 소상공인과 시민들에게 좀 더 많은 경제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는 지역화폐 발행을 당초에 3종에서 5종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16조제2항에서는 출시 기념 설·추석 명절의 경우 100분의 10 범위에서 할인판매와 개인이 시흥화폐를 할인구매 할 때 월 한도가 40만원인 것에 따라 연 한도를 480만원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16조제5항에서는 시흥화폐 유통과 가맹점 모집에 노력한 시민, 공무원, 단체에 대해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홍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과장께서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고미경지역공동체과장
특별한 의견은 없고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가맹점 확보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같이, 같이 이렇게 뛰어주셔서 저희가 9월 3일 일자로 3,300개가 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지역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지역공동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헌영
홍헌영위원
- 발언신청) 홍헌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한번 논의를 좀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전에 얘기는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한 번 더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경기도에서도 지역화폐 조례가 곧 만들어지잖아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화폐 유통 목적을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이 이제는 지역경제의 어떤 선순환뿐만 아니라 어떤 상호 간 신뢰나 사회적 가치를 좀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다면 좀……. 우선 5만원권을 이제 발행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조례는 통과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차후에 사회적 가치란 부분을 좀 명시를 해서 지역의 사회적 가치를 환가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규정이 좀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 번 간단히 업무보고를 했었을 때 과연 이제……. 서울시 노원구 사례도 말씀을 드린 바 있었는데요. 노원구 같은 경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원봉사활동이나 아니면 기부금품 그런 물물거래 뭐 이런 여러 가지 행위에서 사회적 가치를 환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그런 조례안이 발의가 됐었잖아요? 그것이 어찌 보면, 그것을 어떤, 그것에 대해서 금전적인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의도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지역에서 환원하는 행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어느 정도 인정해 준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노원구같이 시간당 700원 상당의 그런 모바일화폐를 지급한다는 것이 실제로 3~4시간 봉사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어떤, 무슨 밥 하나 사먹을 수 있는 비용도 안 되거든요, 엄밀히 보면. 그리고 그것을 준다고 해서 그것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봉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그 사회에서의 어떤 환원활동을 했을 때 그것을 존중해 준다는 평가를, 인정해 준다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노원구처럼 자원봉사활동 시간당 어느 정도, 그리고 또 자신이 기부한 어떤 물건이나 금액의 10퍼센트(%) 정도를 지역화폐로 다시 환원해 주는 그런 정책이 시흥에도 한 번 더 고려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어느 정도 그런 취지가 반영된 규칙이 우리 시흥에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흥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다못해 식사라도 할 수 있게끔 실비를 하루에 4시간 이상 봉사를 했을 때 1만원을 줄 수 있게 이렇게 규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과거에 지역에도 그런 취지로 만든 규정이 있다는 것을 좀 고려를 해서 가능하다면 그런 것들도 사회적 가치로 계산해서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차후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고미경지역공동체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행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안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저희 시흥시 지역화폐와 관련해서 취지나 목적은 다들 이해하시는 바 전통시장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하기로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차원에서, 경기도 내에 존재하는 각 지역들에 대해 지역화폐를 발행할 경우에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을 한다는 정책이 있었죠? 그렇다 한다면 시흥시는 경기도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는지, 지원을 받는다면 얼마나 받게 되는지 그 부분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미희
송미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고미경지역공동체과장
경기도 정책이 지금 지난번에 한 번 시·군 과장들 모아놓고 회의, 의견을 같이 모았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러니까 지금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얼마를 줄 것인지, 어디에 줄 것인지 이런 결정된 것은 없고요. 검토과정인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설되는 그 정책수당, 예를 들어서 청년수당이라든지 산후조리지원비라든지 이런 정책, 신설되는 정책수당에 대한 검토를 경기도에서 퍼센티지(%)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해 주는 정책을 검토하는 것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추경에도 올라오겠지만 이 지역화폐를 제작하면서 수반되는 예산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 지금 10퍼센트(%), 5퍼센트(%) 주는 인센티브에 대한, 인센티브나 아니면 종이화폐 제작비 그다음에 농협의 수수료, 이런 홍보비, 이런 것에 대한 준비된 시·군을 먼저 지원해 주겠다라는 검토, 이렇게 두 가지로 검토가 되어 있고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확정이 안 됐으면 곧 이것이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하니까요. 저희들은 우리 시가 제대로 많은 이런 지원금을 확보를 해서 원활하게 성공리에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고미경지역공동체과장
네, 알겠습니다. (
금재
이금재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시루가 이제 한 보름 있으면 시작을 해서,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미경
고미경지역공동체과장
감사합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많이 설레고 있는 시간이 되겠네요. 저도 이제 성공하기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척 바라고요. 제가 그 시루 가맹점 모집을 하러 다니면서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긍정적인 의견을 많이 못 들어봤습니다. 물론 우려 차원에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 가맹점도 그렇고 또 일반 우리 시민들이 화폐를 바꾸러 가는 과정 그런 것도…….
미경
고미경지역공동체과장
불편하고…….
금재
이금재위원
불편해하는 것이 너무나 많고.
미경
고미경지역공동체과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저희는 성공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힘들게 해왔으니까. 그런데 시민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어서 저도 내심 이제 걱정이 되고요. 이것은 뭐 일단은 화폐를 했으니까 우선 시행을 해 보시고 본 위원도 하나 또 팁(tip)을 드리자면 그 돈, 시루 바꾸는 그런 과정, 가맹점도 시루하고 일반 시민도 내가 5퍼센트(%) 받자고 가냐,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많이, 광고도 많이 하고 좋은 얘기 많이 해 드리고 다니는데, 시민들한테. 시흥BC카드나 이런, 예를 들면 그런 포인트카드(point card)를 차라리 만들어서, 카드 지금은 일반적으로 거의 다 쓰잖아요, 애들까지? 그래서 시흥시에만 쓸 수 있는 시흥BC카드 같은 것, 그런 것을 마련해서 그것을, 화폐가 왔다갔다 하지 않고 그것으로 차라리 소통이 되면 5퍼센트(%)나 10퍼센트(%)를 적립, 카드로 바로 적립해 줄 수 있게, 그런 것이 더 도입되면 시민들이 더 많이 쓸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의견을 직접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한번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미경
고미경지역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당부드릴 사항은 우리가 시흥화폐 활성화 유공자에 대한 포상은 각별히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출시하게 될 전자화폐는 해킹(hacking)으로 인해서 거래안전에 대한 침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예방책을 미리 수립하고 관리하면서 시민들이 시흥화폐의 안전성에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미경
고미경지역공동체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으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5. 자동차 주요안전부품 평가·인증 지원센터 사용·수익 허가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15분
의사일정 제5항 「자동차 주요 안전부품 평가·인증 지원센터 사용·수익 허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고형근기업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고형근입니다. 의안번호 2914번 「자동차 주요 안전부품 평가·인증 지원센터 사용·수익 허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6년 산업기술 기반 구축 공모 사업에 시흥시와 자동차부품연구원이 선정됨에 따라 자동차 안전부품 평가·인증 지원 기반 구축을 위한 센터를 건립하고 있으며 9월 중순경에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44종의 자동차 안전부품 시험장비가 구축 완료되었고 2020년까지 국비 지원을 통하여 91종으로 확대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에 구축 완료된 후 해당 장비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자동차 전문 생산기술연구소인 자동차부품연구원에 무상으로 사용·수익 허가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용·수익 허가하고자 하는 규모는 오이도 49번지 985회배(㎡)가 되며 기간은 올 9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르는 기대효과로는 안전부품에 대한 원스톱(one-stop)인증서비스(service) 지원으로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하고 시제품 제작, 성능 및 신뢰성 평가, 제품인증 등 전반적인 지원과 관내 기업과 컨소시엄(consortium) 구성을 통한 중앙정부의 알앤디(R&D: research and development) 과제를 공동 추진함으로써 기업 기술 향상을 이루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간담회 때 말씀 주신 부분이 있어서 별지로다가 자료를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부품연구원 인증센터가 왔을 때 기대되는 기대효과적인 측면을 말씀을 주셔서 정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충자료 첫 번째 페이지는 먼저 보고 드렸고,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이 사업의 특성적으로 볼 때 본 사업은 영세하고 기술력이 열악한 제조업들의 부품생산 및 기술 향상을 지원해서 중소기업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동시설을, 공동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어떠한 영리적 목적이 아닌 공공재적 성격으로 저희가 설치가 된 부분이고요. 이런 비영리기관이 사업을 추진하고 기업 지원을 통해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적립 후 다시 기반구축 인프라(infra)에 재투자하는 등 비수익성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서 연구 장비, 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 촉진을 위해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비영리법인만 참여가 가능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기반 구축 인프라(Infrastructure)를 활용하여 발생되는 수익은 기반구축 사업 과제 통장에 적립을 하고 과제 종료 후에 기반 구축 인프라(Infrastructure)에 재투자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자동차 부품 인증 기반 구축에 따른 사업 효과는 밑의 세 가지로 일단 요약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1·2·3번 항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스톱(one-stop) 인증 및 공인인증 시험소 지정을 하면서 현재 해당 센터에서는 CNC(컴퓨터수치제어: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 부품에 대한 국제인증 ECE(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유럽경제위원회) 인증시험을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해외에서 인증을 취득할 시 발생하는 비용을 평균 약 60퍼센트(%)가량 현재 저감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스톱(one-stop) 인증서비스 지원을 통해서 정형화된 인증서비스 제공 및 효율성 개선을 통한 경제적 효과로 약 51억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음 장입니다.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센터 구축장비에 활용되는 그 장비 이용수수료로 저희가 50퍼센트(%) 정도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시흥시 관내 업체들에 장비구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전문기관들의 장비를 통해서 본인들이 생산한 제품을 테스트(test)를 하게 되면 보통 비용들이 일정부분 지불을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투자한 기관에서는 비용을 50퍼센트(%)로 감면을 해서 테스트(test)를 해 줌으로써 우리 관내 기업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 기술지원 및 알앤디(R&D: research and development) 과제 공동수행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수요조사를 통해서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애로사항 및 기술을 파악하고 관련분야 전문가를 매칭해서 연 10회 이상의 어떤 기술 자문 및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관내 기업체들과 함께 사업을 수행하면서 경쟁력 강화 및 기술력 확보에 효과를 충분이 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신청) 안선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질의를 잘 안 하기로 했는데 자꾸 질의해서 죄송한데 지금 이 내용에서 제가 되게 궁금한 것이 기업들,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비용이 상당히 절감되는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죠, 전체 흐름이?
형근
고형근기업경제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저는 이 부분들이,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비용이 절감되는 것이 업체 사장들의 이익이잖아요? 그렇죠?
형근
고형근기업경제과장
1차적으로 업체 사장의 이익이지만 결국은 거기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것이 없죠. 제가 이제 꼭 이야기하고 하고 싶은 것은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알지 못하는 부분들에서 굉장히 알고 싶은데 답답한 부분이 뭐냐 하면 기업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이런저런 지원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민도 하고 있는데 저희 시흥시가 그런 기업이, 기업의 비용이 절감되고 그리고 기업이 좀 더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는 것과 아울러 근로자들의 환경에 대해서는 거의 전무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 부분들이 상당히 궁금한데요. 시화공단(시화국가산업단지)에 있는 업체들이 생각보다 많이 근로자들에 대해서 좋은 환경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환경이랑 이것이 연결이 돼야 의미가 있거든요. 그 부분들까지 좀 연구하고 재고해 볼 수는 없나요? 제가 자료를 좀 구하고 싶어도 자료가 거의 전무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겨우 하나 이제 홍원상 의원님께서 시흥시 근로자들의 근로 진작을 위해서 해외 산업시찰을 시흥시에서 지원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때 의원님 그 이야기 덕분에 제가 자료를 겨우 받았는데 시흥시가 근로자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일을 하고 열심히 근로해 온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내역도 보면 실질적으로는 중견기업의 노동조합위원장들, 거의 다가 그랬어요. 20명이 전부 다 노동조합위원장이었어요. 저는 그 부분들 좀 집중적으로 시흥시가, 그러니까 기업인은 1명이라 한다면 기업의 밑에 일하는 근로자들은 다수거든요. 그 근로자들에 대해서, 우리 시흥시에 존재해 있는 근로자들은 상당히 열악한 조건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시화공단(시화국가산업단지)에 일하시는 분들이 얼마만큼 산업역군인가, 이 부분들 우리가 좀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그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좀 고민해 보시고 지원 방향을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형근
고형근기업경제과장
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이 정말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근로자의 근로자환경 개선사업으로다가 지금 1년에 한 20개 업체 정도 도비 사업이 있고 시 자체 사업이 있어서 그런 개선사업을 계속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근로자의 어떤 산업재해안전교육을, 교육, 마인드(mind) 향상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상공회의소의 지원 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공단에 근로하는 근로자분들이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근로를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 질의를 할 수 밖에 없네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립을 만들어 놓고서 질의를 한다는 것이 좀 그러네. 지금 우리가 자동차 부품 납품업체가 우리 관내에, 시흥시 관내에 총 몇 개가 들어오게 되나요? 조사된 것이 있나요?
형근
고형근기업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자동차산업 편람사항으로 보면…….
원상
홍원상위원
자동차 부품 납품업체들.
형근
고형근기업경제과장
네,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이 429개로 현재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469개요?
형근
고형근기업경제과장
429개. 그중에서 1차 벤더(vendor)업체가 25개, 2차 벤더(vendor)업체가, 2·3차가 123개, 4차 이상이 281개 업체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이외에 트레일러(trailer)나 이렇게 연관, 약간 연관 있는 것까지 하면 약 879개사 정도가 되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소상공인들까지 하면 더 많겠죠?
형근
고형근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이제 이것을, 우리가 시흥시에서 안전부품 평가·인증 지원센터를 해 놓고 그때 당시에는 뭐 이것을 안 해 줄 수가 없는 환경이었으니까, 국비가 일단 100억원이라는 국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굴지의 자동차 4사가 회사 내에 전부 다 연구소가 다 있죠? 연구소 다 운영을 해요. 그래서 1차 벤더(vendor)가 생산을 해서, 예를 들자면 기아자동차에다 납품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시험연구를 또 다시 다 해서 품질검수를 하고 그래서 납품을 받을 것이냐, 말것이냐 이러한 결정을 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4차 벤더(vendor)까지 있는데 4차 벤더(vendor)들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죠. 4차 벤더(vendor)면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고 정말 숫자떼기, 몇 개를 하루에 생산해야지만 회사를 운영할 수 있을까, 이런 것 고민하는 이러한 기업들인데 4까지, 4차 벤더(vendor)까지 우리 시흥시에 있다는 것이 참 충격적이죠. 1차·2차 벤더(vendor)에서 자동차 부품, 자동차 회사에다 납품을 하는 그러한 벤더(vendor)들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3차·4차까지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슬픈 얘기예요, 슬픈 얘기.
형근
고형근기업경제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지금 3차·4차 벤더(vendor)가 더 많다는 얘기죠, 1·2차 벤더(vendor)보다. 그러면 4차 벤더(vendor)에서 생산한 것은 3차 벤더(vendor)에다가 검수를 받아야 돼요. 3차 벤더(vendor)에서 2차 벤더(vendor), 2차 벤더(vendor)에서 3차로 받은 것이거든요. 그럼 2차에 또 받아야 돼, 검수를. 그래서 1차 벤더(vendor)에다 납품했을 때 1차 벤더(vendor)가 자동차 회사에 가갖고 최종검수를 받는 것인데 여기에 지금 보면, 자료에 보면 2명이 1건의 연구를 했다. 이러한 것이 지금 나와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뭔 얘기냐 하면, 바꿔서 얘기하면 평가·인증 해 줄 건들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연구할 건들이 거의 없다는 것이지. 왜? 각 자동차, 우리 대기업, 기아나 현대나 삼성이나 쌍용이나 자체에 연구소가 있고 그다음에 검수를 하는 전문가들이 다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것이 이제 우리가 평가·인증 지원센터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 우리가 시민들의 혈세를 갖다가 과연 이렇게 쏟아 부어야 될 것인가가 의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여기에다가 뭐 출연을 하고 이럴 부분이 아니라 만약 이 연구, 그 평가·인증 지원센터에서 국비와 자부담을 통한 자생력을 키워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해 주세요.
미희
송미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고형근기업경제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험문제에 있어서 여기에서 인정 받았는데 가면 또 테스트(test)를 받아서 또 합격을 해야 납품된다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아까 국제인증 RC010 그것 인증 받은 후에 현기차(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등 완성차 업체하고 다시 또 이 인증에 대한 서로 신뢰의 협약을 해서 여기에서 인증이 되면 다시 완성차 업체에다가 납품을 해서 또 시험 받는 것은 받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추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형근
고형근기업경제과장
우리가 일단 설치가 다 돼서 운영하면서 국제인증 먼저 취득을 하고 그다음에 2단계를 갈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연구과제 이 앞에 보고드렸던 2명당 1건 말씀드린 것은 현재 이제 인력이 지금 14명 정도 근무하는데요. 내년도는 17명, 후년도에는 20명까지 늘어날 그런 계획이고요. 지금까지 시험분석이나 이런 것을 보면 1년당 50건 이상 정도 시험분석 기술 지원을 하고 있고요. 연구과제도 보통 2016년 12건, 2017년에는 8건 이렇게 과제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업체들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형근
고형근기업경제과장
그다음에…….
원상
홍원상위원
앞으로 이것을 우리가 언제까지, 언제까지 우리가 이것을…….
형근
고형근기업경제과장
출연 부분은 우리가 당초에 이것이 입지해서 사업 출발시점에 협약한 2020년까지 2억원씩만 출연하게 되면 현재 출연 계획은 없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5년 동안, 5년 동안 해가지고 끝내겠다?
형근
고형근기업경제과장
네, 10억원만 일단 출연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우리 관내에, 우리 시흥시 관내에 지원센터가 생겨서 뭐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우리 시흥시민이 되는지 그런 것은 파악을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업종에 있는 사무직 직원들하고 자리가 한번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대답이 뭐냐 하면 그런 얘기예요. 자기네 회사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자기네 회사하고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기아에서 생산해서 시험 다 해서 오더(order)를 주면 자기네는 그대로 만들어서 납품하면서 품질만 검수 받으면 끝이 난다는 얘기죠. 이러한 데서, 이러한 평가·인증 지원센터에서 어떠한 것을 개발을 해서 기업체에다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무관하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출연금을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에서 좀 더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투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고 그리고서는 수시로 나가서, 수시로 나가서 파악을 하고 잘못 가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바로잡아주는 그러한 정책을 펴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이것이 지금 오이도의 노른자위 땅거든요, 이것이. 거기에다 이것 지어놓은 것이 아주 통탄할 노릇인데 하여간 관리·감독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고형근기업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상입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아까 저한테 답변했던 것 중에 20개 도비사업으로 근로조건 개선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 관련된 자료 저한테 주시고요. 제가 아는 바로는 시화공단(시화국가산업단지)에 있는 많은 근로자들이 근속연수가 10년이든 20년이든 그리고 입사한 지 1년이 안 된 근로자든 대부분 근로조건, 특히 급여조건 있잖아요? 급여조건이 거의 같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부분들을 좀 검토하기 위해서 시화공단(시화국가산업단지)의 근로조건, 특히 급여 상여금 이런 근로자들의 처우 조건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하니까 도의원한테까지도 부탁을 했는데 알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나는 우리나라 구조적인 문제인가라는 생각까지 드는데 이렇게 시흥시에서 이렇게까지 기업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그 이윤들이 근로자들한테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생산현장 안에 들어가 보면 기업하시는 분들은 다 똑같이 이야기해요. 많은 환경이 좋아졌고 이윤이 좀 많아지면 근로자한테 일정 부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항상 똑같은 논리로 아, 이제 또 기계를 더 사들여야 되느니 등등의 이야기로 있잖아요, 언제나 근로조건은 열악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것이 우리 시흥시라는 도시가 대한민국에서 뒤에서 몇 번째에 해당한다고, 알고 계시죠?
형근
고형근기업경제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알고 계신다고 한다면 아까 그 말씀은 틀린 답입니다.
형근
고형근기업경제과장
열심히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어떤 방법으로 개선하려는지 그 자체의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1차 벤더(vendor), 2차 벤더(vendor)까지는 크게 어려움이 없지만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에 벤더(vendor)로 3차 벤더(vendor)까지 내려가 보면 그 3차 벤더(vendor)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인건비도 나오기 힘들 만큼 열악한 조건에서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벤더(vendor)보다는 아주 열악한 조건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랑 영세사업자랑 그리고 근로자들을 위해서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시흥시가 발 벗고 구체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상섭
이상섭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섭 시의원입니다. 지금 주요안전부품 평가·인증 지원센터라고 하는 곳이 제가, 본 위원이 이해하기는 소규모인 영세업자들이, 업주들을 대신해서 연구해 온 것을 실험하고 그다음에 인증 받아주고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형근
고형근기업경제과장
이것이 영세한 부분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벤더(vendor)의 1·2·3차 회사들이 여기에서 브레이크(brake)와 관련된 안전부품이 6종이 있거든요. 브레이크(brake), 안전벨트, 좌석 및 안전벨트 부착장치, 에어백 시스템(air bag system)장치, 범퍼(bumper) 및 램프(lamp) 이런 부품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인증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소규모 3차·4차 업체에서 이런 것을 만들어서 가져오기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술력이 좀 있는 그런 회사에서 생산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특허까지도 대신해 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형근
고형근기업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지원 요청을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공모사업에 의해서, 우리 시흥시가 공모사업에 의해서 그것을 국가사업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공모사업의 주관은 누구였습니까? 회계과였습니까, 지원과였습니까?
형근
고형근기업경제과장
공모사업 주관은 국가사업, R&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사업 과제는 연구원에서 주관이 되고 우리 시가 협조 기관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 건물을 지을 때, 건축을 할 때 시에서 발주하고 감독하고 그랬습니까?
형근
고형근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거기 부지와 건물은 다 시흥시 소유가 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아, 그래요? 그것 지금 준공 났습니까?
형근
고형근기업경제과장
9월 중순경에 준공 예정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아직 안 났어요?
형근
고형근기업경제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현장에 갔다 오셨어요?
형근
고형근기업경제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갔더니 어때요?
형근
고형근기업경제과장
지금은 건축물만 돼 있고 아직 장비는 준공이 나야 들어오기 때문에 빈 건물만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준공 나기 전에 지금 국비에 해당되는 100억원에 대한 장비구입비 이것이 다 들어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준공 후에 들어오는 것입니까?
형근
고형근기업경제과장
준공 후에 연차적으로 2020년까지 모든 장비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밖에 인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 과연 거기를 들어가고 싶을까 하는 마음, 의혹이 생기던데 가보시긴 했어요?
형근
고형근기업경제과장
인도 부분은 사실 그쪽에 공사하면서 안쪽은 정리를 했는데 그 부분은 조금 환경이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저는 건축을 전공한 사람인데 그것이 지금 공사비로 따지면 20억원을 지금 출연했잖아요? 그렇죠, 공사비로? 그런데…….
형근
고형근기업경제과장
장비 투입…….
상섭
이상섭위원
아니, 센터 건립 쪽에 20억원이니까 그러면 평당 300평을 잡으면 600만원이 넘는 건물이에요.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그 현장에 가서 봤을 때 저것이 과연 600만원 정도 들어갔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많이 생기더라, 그런 얘기예요. 저는 옆에 금형기술교육원인가 있더라고요. 거기는 평당 얼마에 건축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워낙 비교가 되니까 시에서 연구센터라고 지었는데 외지 사람들이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것이 과연 국가사업으로 했다고 저것을 볼 수 있을 것인지 좀 창피하다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솔직히 말하면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가격이 그것보다 좀 더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주변보다는 좀 더 아름다워야 되지 않을까, 좀 더 쓸모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제대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시흥시에 대체적으로 보면 보여주기식 이런 것밖에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꾸. 그래서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좀 하자는 것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근
고형근기업경제과장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봐도 이것이 건축물 외형상으로 봐서 참 시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인증 센터의 구조상 지반이 튼튼해야 되고 그다음에 전기가 1,000킬로와트(kW)를 끌어와야 되는 그 비용이 사실 건축비용에 거의 다 차지합니다. 그래서 사실 비용적으로 볼 때는 돈이, 좀 더 높고 제대로 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확보된 예산 가지고 지을 수 있는 최대한 맥시멈(maximum)의 건물 외형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기를 1,000킬로와트(kW) 끌어오고 부대시설 하는 것이 생각보다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든 건물을 짓든 그때는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을 꼭 유념해서 제대로 된 건물, 외관상도 좀 멋진 건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외형이 지금 조립식으로 피시(PC: Precast Concrete) 판넬(panel)로 했죠?
형근
고형근기업경제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그것보다 좀 단가가 많이 비싸지도 않은 것들이 많아요, 좋은 것들이. 그런데 공장처럼 꼭 지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명색이 인증 센터 아니에요?
형근
고형근기업경제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자동차 주요안전부품 평가·인증 지원센터 사용·수익 허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안돈의위원
위원석에서 - 한 5분만 정회하시죠?)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미희
송미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시흥시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14시 50분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관광과장 조현자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관광과 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또 참석해 주신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송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흥시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시흥시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관람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시설의 운영을 통해서 문화유산을 활용한 지역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제3조에는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운영 조례의 제정 목적과 위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오이도 선사유적공원의 관람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제7조는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내 시설물 사용허가 신청 및 사용료 징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오이도 선사유적공원과 선사시대 생활문화상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체험료 징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에 별 의견이 없었고요. 기타 자료는 조례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어제 이틀간에 걸쳐서 거북섬의 행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네, 감사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어제 가서 보면서 위탁을 주지 않고 직원들이 이번에 기획하고 하면서 행사를 치렀는데 평가들을 하겠지만 지역의 주민들한테 나오는 소리는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관람하는 사람들이 너무 적었다는 그러한 이야기 그다음에 홍보가 너무 부족했다는 이야기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들 하시고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와서 좀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보고 즐길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좀 더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 거기 거북섬에 아이들 수중자전거 타고 그러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은 관광과에서 아이들 방학할 때 우리가 여름철에 위탁을 줘서 체험비를 좀 받더라도 상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운영한다고 하면 더 많은 우리 시흥시민들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찾아오는 그러한 거북섬이 되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들 그 부서에서는 좀 더 노력해 주시고 내년 행사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오이도 선사유적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오이도 선사유적공원이 총 몇 평으로 돼 있죠? 평수로다 얼마 정도 돼요?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평수는 한 10만 평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10만 평 정도 되죠?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제 오이도 선사유적공원이 개장을 해 놓고 저도 자주는 못 갑니다만 오이도 들어가면 한 바퀴 돌아서 이러고 나오고 합니다만 가서 보면 방역이 제대로 안 되고 그다음에 잡초 제거, 풀, 잡초 제거들이 안 되고 그러한 부분들을 보면 관리가 좀 안 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사실 저희 부서가 공원 조성도 하고 박물관 조성을 하면서 공원이 개장돼서 운영을 맡는 동시에 사실 전문성 결여라는 부분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공원은 넓고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이러는 측면에서는 직원들 보완이 되기는 했는데 저희가 또 바로 바로 그런 방제용역이라든가 제초 이런 부분이 바로 바로 나갔어야 되는데 생태 흐름이라든가 1년치 이런 것을 또 해 보지도 않고 그런 전문적으로 미숙한 부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올해 관리하는 직원들이나 거기 또 계시면서 공공근로 해 주시는 이런 분들도 엄청 고생을 하셨는데요. 어쨌든 올해는 용역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미진하지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잘 협조도 하고 또 시흥시시설관리공단으로 일부 그런 관리 차원을 조금 같이 연계를 해서 잘 관리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관리를 이양 받을까요?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그 부분은 넘기지는 못…….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볼 때는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 돈 안 되는 것인데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 절대 안 받을 것 같아요. 왜 그것을 우리가 받느냐고 반박하지 안 받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보면 배곧에 한울공원이 있죠?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한울공원이 10만 평 정도 됩니다. 선사유적공원하고 공원면적이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지금 한울공원에는 그 공원을 하나 관리하는데 한 5억원 정도 예산을 지원합니다. 지금 오이도 선사유적공원의 운영관리비 얼마 받았죠, 올해 얼마죠? 3억…….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네, 3억원인데 이것이 조금 내용이 전에 의원간담회 때…….
원상
홍원상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거기에 체험비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죠?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그렇죠. 저희가 프로그램 때문에…….
원상
홍원상위원
프로그램 운영비부터 공원관리비까지 다 들어간 것이 3억원이죠?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그 3억원에 교육프로그램비 이런 것은 들어가 있지 않고요. 다만 공원관리비용하고 시설장비유지비라고 그래서 거기에 교육장들이 있는 그런 시설운영비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울공원 같은 경우에는 조경이라든지 이런 쪽에 거의 편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 저희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내에는 교육장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건물관리비용이 같이 들어 있는 것이죠.
원상
홍원상위원
공공운영비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죠? 같은 평수인 한울공원은 공원관리만 하는데 거의 5억원의 예산을 주고 그다음에 오이도 선사유적공원은 같은 평수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공공요금부터 그다음에 교육장의 유지관리비까지 전부 해서 3억원을 준다. 이것이 왜 이렇게 돼야 돼요? 원래 이것이 우리가 예산을 계획 잡았을 때 조례 개정하고 그러면서 예산 계획 잡았을 때 공원시설관리비가 2억 7,500만원이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1억 5,700만원이고 자원봉사운영실비가 600만원해서 4억 3,800만원 비용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해서 이 조례를 그때 당시에 유적공원 운영 조례안을 이것을 보고서 조례안을 만들어 줬어요. 기획평가담당관 어디 갔어요? 불러와 봐요.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위원님, 그 내용은 지금 저희가 별도로 뽑아드린 자료는 다른 공원하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 공공운영비라든가 시설장비…….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안을 만들 때 2018년도에 예산이 4억 3,8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 그다음에 2차연도 2019년도에 4억 4,75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이렇게 해서 5차연도까지, 2022년도까지 해서 총 예산이 한 5억 5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이러한 예산 편성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했고 조례안이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네, 그것대로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우리가…….
원상
홍원상위원
이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네, 다만…….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지금 3억원 외에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그 3억원은 기타 별도로 의원간담회 때 의원님께서 다른 공원하고 관리비용에 대해서 좀 비교분석을 해 봐라 라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 운영비라든가 이런 자원봉사운영…….
원상
홍원상위원
그럼 지금 2018년도에 4억 3,800만원이 예산이 배정된 거예요?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네, 준해서…….
원상
홍원상위원
정확하게 4억 3,800만원이?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이 지금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요. 연천 전곡리에 선사유적공원이 있어요, 연천에. 거기에 지금 보면 관리 인원이 8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관리 인원이 기간제 근로자 1명이에요.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 1명이 그 10만 평이나 되는 유적관리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에서 정말 오랫동안 이것이 2002년도부터 선사유적공원 관리해 가지고, 패총 해 가지고 계속 오다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공원이 탄생된 것이잖아요?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관람을 와야 되는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관람을 와서 불편함을 느끼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첫째가 관리가 잘 되어야지만 그 막대한 몇백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유적공원이 훼손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관리 인원에 대해서 2019년도에는 충분하게 관리할 수 있게끔, 잘 관리할 수 있게끔 관리 인원을 더 증원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지금 방역을 전문가들도 아닌 사람들이 방역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아무리 자기 부서에서 관리권을 갖고 있다고 하지 않지만 공원관리과에서 오이도 선사유적공원에 방역 정도만큼은 공원관리과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것이 시의 일을 갖다가 무슨 우리 부서에서 할 일이 아니다, 너네 부서에서 할 일이다, 이러고 핑퐁(ping pong) 치고 이럴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방역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협의를 해서 공원관리과로 좀 이관을 하고 그다음에 청소라든가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의 관리 인원을 좀 더 증원을 시켜야 되겠다. 그때그때 풀 뽑기 위해서 일용직 몇 명 데려다가 풀 뽑고 돌아서면 또 풀 나요, 10만 평에. 상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구역 구역을 정해줘서 관리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네,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해 주시는 것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지금 그런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요. 공원관리과랑도 협의를 하고 또 전문 용역업체랑도 잘, 사계에 대한 흐름을 우선 공원관리과랑 밀접하게 협의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특히 또 이것이 공교롭게도 제 지역구에 있어요. 오이도 지역 주민들에게 욕은 다 두들겨 먹어가면서 이러면서 지내고 있는 거예요. 올해 미비한 부분들, 예산이 부족했다고 하면 얘기하세요, 이것은 얘기해야죠. 내년도에 예산을 더 증액을 시켜서라도 충분한 관리 인원이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의 시설들은 오랫동안 보존해야 될 선사유적공원 안의 시설이에요. 마음대로 손을 댈 수가 없는 시설물이잖아, 시에서 마음대로 변경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손 대고 하면 금방 훼손될 것이고 금방 망가지게 되면 다시 수리해야 되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방치되고, 그러한 부분들을 담당 부서에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관람객들이 처음에 개관해서 관람객들이 좀 느는가 싶다가 체험하고 뭐 관람객이 느는가 싶다가 7, 8월 폭염이 되면서 발길이 뚝 끊겼어요. 그러면 9월, 10월, 11월까지는 관람객들이 7월, 8월에 저조했으니 배가 시켜야 되는데 어떠한 대책이 있어요?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저희가 여름에는 하반기 여름 프로그램(program)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를 해서 사실 실시는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폭염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가을에는 지금 1박 2일 선사 프로그램(program)이라든지 야영마을 캠프(camp)까지 같이 프로그램(program)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하반기 계획이 거의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는 프로그램(program)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주말이라든지 이런데 활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홍보 중에 있고 일부는 모집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이 잘 보완되도록 관리며, 운영이며 세심하게 신경 쓰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그래서 마지막 제안을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우리 초등학교나 유치원 아이들, 특히 초등학교 아이들이 가을 되면 현장학습 체험 프로그램(program)으로다 해서 외부로 많이 나갑니다. 그 학교 아이들을 잡으세요.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우리 교육청소년과하고 협의를 해서 공문을 만들어서 1박 2일 체험 같은 것을 선사유적공원에서 갯벌 체험도 하고 이러한 프로그램(program)을 개발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아이들, 아이들이 거기 와서 체험하고 프로그램(program)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담당과의 과장님과 팀장님들의 역할이에요. 우리 지역 아이들이 우리 지역에 이런 유적공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혜의 갯벌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밖으로 나가면서 체험비를 내고 이러고 다녀야 되는가, 안타까운 현실 아니에요, 그것이?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9월, 10월, 11월 우리 관내학교의 아이들이 얼마큼 거기 와서 그러한 체험 프로그램(program)을 하고 참여를 했는지 자료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러한 것들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선사유적공원 운영 자체를, 박물관까지. 그렇게 진행이 안 되고 그러한 열정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전체 다 해서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낫겠다는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시고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하십시오.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인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인력 요구하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다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사유적공원의 관람객들이 저조하다라고 하면 그때는 특단의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금재
이금재위원
- 발언신청) 네, 이금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행사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향후 오이도하고 선사유적지 간에 그 연결도로가 미흡하잖아요? 안으로 들어가서 시민들도 잘 모르고 있는 분들도 많고 거기에 또 무슨 대책은 지금 가지고 있는지…….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전에 업무계획 때 도시환경위원회 김창수 위원님이나 우리 이상섭 위원님께서 그때 의견 주신 것처럼 저희가 검토 중에 있는 것은 어쨌든 박물관이 개관되고 선사유적공원이 개장되고 또 오이도 상권하고 연결되려면 그 안에서 도는 셔틀버스(shuttle bus)라도 빨리 도입을 해야 되겠다는 지금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셔틀버스(shuttle bus), 네, 이상입니다. (
상섭
이상섭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네,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 시화나래마린페스티벌(festival) 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아시죠?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어제는 특별히 제가 자율방범 체육대회 이후에 가지 못해서 죄송하지만 아무튼 잘 끝냈다고 하니까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오늘 얘기 나온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원래 선사시대 때 패총이 중부 서해안 지역에서 그래도 오이도 선사유적지가 가장 괜찮다고 해서 그것을 선사시대 환경도 보여주고 체험도 하고 이런 목적으로 유적지를, 유적공원을 만들었잖아요? 그 취지가 그렇죠?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현재 운영 조례를 만들기 이전에 지금 현재 비용을 받고 있습니까?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비용은 지금 현재는 거의 재료비 정도이고요. 재료비는 내가 와서 체험하거나 이럴 때 본인이 만들어서 가져갈 수 있는 재료비 수준이고요. 만약에 올해는 거의 시범 프로그램(program)입니다. 4월 10일 날 개장을 해서 어떤 것들을 우리 시민들이 더 좋아하시고 어떤 프로그램(program)들을 배포할 것인가 해서 여러 다각도로 저희가 기획을 해서 지금 펼쳐놓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유료 프로그램(program)도 있을 예정이고요. 다만 이제 그 프로그램(program) 비용이 다른 교육기관처럼 많지는 않습니다. 박물관이나…….
상섭
이상섭위원
입장료는요?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입장료는 없습니다. 무료로…….
상섭
이상섭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는 대목은 그것이거든요. 지금 입장료 있죠? 이제 앞으로 운영 조례가…….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아닙니다. 입장료는 없고요. 지금 공원이 워낙 열린 공간으로 조성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입장료는 받지 않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계속 안 받고 체험 이런 것 정도만 받는…….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네, 공원은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운영 조례안을 만들었죠?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홍원상 위원님도 방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인적이 끊겼죠?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안 할 수 가 없는데 물론 오이도가 참 보기도 좋고, 그렇죠? 떨어지는 석양도 좋고 유적지도 있고 갯벌도 있고 아주 천혜의 자원으로 저는 보거든요.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굉장히 그것이 연계가 없다는 것이 약간 아이러니(irony)하고요. 시에서 빠른 시일내에 그것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것이, 그래서 계속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것이 그런 주문이었는데 저는 사실 어떤 메리트(merit) 있는 정말 명소, 그 지역의 명소다 그러면 거기에 체험뿐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가볼 수 있을 정도의, 내가 거기를 꼭 가보고 싶다.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홍원상 위원도 지역이 거기라 한울공원 얘기를 했는데 거기 가면 석양을 잘 볼 수 있고 괜찮다, 사진도 괜찮게 제법 나오고 하니까 가는 것이거든요. 오이도 선사유적공원도 저는 바람이 우리가 학습의 장으로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가볼만한 그런 매력적인 것을 좀 만들어 주면 어떨까, 저는 어떨 때는 이렇게 생각해요. 봄에는 장미 화단 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것들을 꾸미고 가을에는 국화나 해바라기, 코스모스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있는 그런 어울림의 유적공원이 되어야 하는데 꼭 유적공원이 딱딱한 그냥 움집만 있고 한 저것이 과연 선사유적공원으로서 다 해 놓은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홍원상 위원 말씀처럼 관리비 같은 것을 아끼지 마시고 돈 필요하면 언제든지 요청도 하시고 대신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idea)를 개발해서 우리가 그냥 놔두고 방치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집행부에서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선사유적과 더불어 인근에 있는 오이도 상권이 거의 죽었다고 하죠.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도 아까 말씀한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그것에 연계해서 오이도 축제를 관광특구에 맞게 그냥 일반적인, 엊그제 제가 축제비용을 조금 올리면 어떠냐고 제안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각 지역에 얼마만큼밖에 안 돼서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관광특구니까 거기에 맞게 대대적으로 크게 한번 열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무튼 그런 방안들을 연구하셔 가지고 좋게 선사유적지를 더 지역의 명소 아니면 우리나라 국가의 명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광과에서 사실 위원님들이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을 많이 보완하려고 그동안은 사실 하드웨어(hardware)적인 것 공사하기 바빴습니다. 함상전망대 만들어 놓고 전시관 만들고 체험관 만들고 공원 공사하고 박물관 공사하고 지금 이제 막 개장하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믿어주시면 위원님들 심려 안 끼치도록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아무튼 운영하기 전에 그 방안을 먼저 갖다 주시면 한번 검토해서 저나 홍원상 위원이나 그 쪽 지역구에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전체 시의원들이 힘을 맞대고 잘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획 있을 때마다 협의 드리겠습니다. (
안돈의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위원
요즘 연일 행사 진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시죠? 좋은 날이 더 많이 오겠지요? 이런 시설을 해 놓았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만들 때는 되게 누구나 다 같이 의욕적으로 일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루어진 다음에 개장이 되고 그러면 좀 느슨해져서 관리가 안 돼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도 있어요. 첫째, 제가 조금 전에 들은 것은 프로그램(program) 체험 하는 쪽으로 많이 치중한다고 하셨는데 프로그램(program)에 참여해서 체험한다고 하면 인력이 무지하게 많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는. 때에 따라서는 외부인 한 사람이 와도 한 사람이 필요할 수 있고 20명이 와도 한 사람이 필요할 수 있고 또 저연령일 경우 더 어렵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완하실 것인지 그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또 이 시설 자체가 야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특히 저연령이나 중학교 미만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두 번째는 단체 관람을 하고 체험을 할 때 학교에서 얼마나 연계를 해 가지고 그 시간에 아이들이 방과 후에는 많이 안 오니까 그럴 때 얼마나 많이 유인을 해서 많은 아이들이, 학생들이 체험을 할 수 있겠는지 이런 방안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세 번째로는 시흥시로 보면 한쪽에 치우쳐 있는 것이거든요. 특수성 때문에 어쩔 수 없긴 하지만 먼 동선이 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나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오게 할지, 계속적으로 체험비만 받는다고 하지만 2중, 3중으로 경비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또 안전의 문제도 있고, 차량 할 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셔틀버스로 한다든가 어떻게 진행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생각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것이 활성화 되려고 하면 방문할 때 편리성도 있어야 되지만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 여자분들 성인이 온다고 하면 눈이 즐거운 꽃이라도 있었으면 좋겠고 보통 선사유적지를 가보면 역사책에 나오는 그림책 같은 그런 모형만 거의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체험한다고 하면 가죽이나 이상한 옷 같은 것을 만들어서 직접 체험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 이것은 아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아이들이 잘 교육돼서 잘 크려면 창의력이 필요하다. 오히려 "선사시대에 어떻게 했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도 체험에 반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program)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좀 더 그동안 애쓰신 만큼 많은 인원이 오리라고는 보지만 즐거우면 더워도 옵니다, 추워도 오고. 이 부분을 충분히 타파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program) 개발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네, 위원님께서 지금 좋은 아이디어(idea)도 주셔 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내년 업무계획도 고민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팀 간에 같이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잘 마련을 해 보겠습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굵고 짧게 이야기할게요. 시흥에 오이도 선사유적공원을 이야기했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티브이(TV) 방송을 보면 대한민국 구석구석 이런 것 있지요?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런 데 보면 어디 시를 가보니까 어디를 거쳐서 어디 어디 이래 가지고 쭉 지도가 있어요. 그런 것 보셨어요?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구석구석, 네, 알고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 내용을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시흥시를 왔을 때 시흥시라는 곳의 구석구석을 이렇게 쭉 보면 볼 것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저는 다른 지역 사람들한테 관곡지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관곡지라든지 갯벌체험공원이라든지 금방 이야기했던 역사적으로 선사유적공원이라든지 거북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해서 시흥시 자체가 시흥시의 구석구석을 이렇게 투어(tour)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program)을 좀 만들어 내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차를 이용하든지 버스를 이용하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심도있게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창의적 체험활동이 있잖아요? 그렇죠?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 부분들은 정기적으로 학교 수업이랑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들은…….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저희가 공유되어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꼭 공유해서, 조직적으로 공유해서 이 지역에 선사유적공원이 널리 알려지고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장
아무튼 우리 오이도 선사유적공원이 특수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에서도 그렇고 4월에 개장을 했지만 7월, 8월에 폭염으로 인해서 거의 프로그램(program) 운영이 되지 않았고, 또 9월, 10월을 지나면 가을이 없이 겨울의 문턱으로 들어서면 사실 거기는 온도가, 또 우리 시흥 중심하고는 온도차가 있는 곳이라서 금세 추워져서 추위 때문에 프로그램(program) 운영하는 것이 무척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program)에 대한 고민들도 좀 하셔야 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오이도 박물관하고의 연계성도 그것 역시 지금 거리에 관한 것들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 좀 더 심사숙고하게 고민을 하시고 또 이 자체가 우리가 이 공원이 중앙정부지원사업인만큼 시 자체 재원으로만 운영을 할 경우에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비용부담이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좀 수고스럽더라도 중앙정부나 또는 경기도 공모사업에 응모하셔서 시 정부의 재정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재정국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7. 시흥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22분
의사일정 제7항「시흥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정대화입니다. 「시흥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의 개정 이유는 상위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된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위로금에 대해 별도의 인정심사가 불필요한 절차로 판단되므로 이를 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나아가 예우 및 지원의 명백한 기준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의사상자 인정 방법을 변경하였습니다. 기존에 시흥시의로운시민심사위원회를 통해 의사상자를 결정하는 방법에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상자로 인정한 사람에 한해 해당 조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조항은 삭제하였으며, 해당 위원회는 조례 시행시 해촉한다는 경과 규정을 두었습니다. 둘째, 의사상자 적용범위를 넓혔습니다. 기존에 "시흥시에 주소를 둔 자로 시흥시 내에서 발생한 의로운 행위에 한하여"로 해당 조례를 적용하였으나 "시흥시에 주소를 둔 주민이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로 된 경우와 시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시 관할 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로 된 경우"로 적용범위를 넓혔습니다. 셋째, 의사상자 부상등급별 위로금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기존 의사상자 위로금은 사망 시 1,000만원, 부상 시 9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되어 있었으나 인근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 의사상자 조례 위로금 지급액에 맞춰 사망 시 3,000만원 부상 등급별 1,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섭
이상섭위원
- 발언신청)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기 뭐해서 잠깐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의사상자 인정 방법 변경을 했잖아요?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이것은 언제 변경을 하려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 시장님 때, 7기 때 하려고 했던 것인지 아니면…….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저희가 5월 27일 날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거기서 권장사항으로 해서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이번 의회에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뀐 것 같아서 한번 그 시기를 물어보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8.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27분
의사일정 제8항「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아동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김명순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김명순입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탁 기간이 2019년 2월에 만료되는 시립어린집과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을 시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요구하는 어린이집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및 개인에게 민간위탁을 통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에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시립어린이집은 현재 운영 중인 6개소와 입주 예정인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 회의 또는 시행사가 관리동 어린이집을 20년 무상임대 사용조건으로 시립으로 운영하고자 요구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승인을 통해 시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한 1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용 추계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 보육 조례」에 의거 위탁기간은 5년이며, 시립어린이집 16개소 운영에 따른 보조금은 보육교직원 인건비로 5년간 158억 9,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보조금의 재원 비율이 국비 50퍼센트(%), 도비 25퍼센트(%), 시비 25퍼센트(%)로 시비 재원은 39억 7,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동의안을 허락하여 주시면 수탁자와 함께 시립어린이집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돈의위원
- 발언신청)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만 있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번에 큰 일을 하셔서 참 감사드리네요. 국비를 많이 따서 이렇게 거점형 어린이집도 이렇게 짓게끔, 목감동의 그 많은 민원을 해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매번 위탁을 하다 보면 위탁공고가 나면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하나도 모르고 있거든요, 의회에서.
임경
조임경보육정책팀장
그래서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에 대한 조건이나 공고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명순
김명순여성아동과장
네.
안돈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의회에 이렇게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명순
김명순여성아동과장
네.
안돈의위원
두 번째로는 이 주택 안에 있는, 저 뭐야? 공동주택 안에 있는 관리동에서 지금 진행하는 것이잖아요?
명순
김명순여성아동과장
네.
안돈의위원
그런데 전에는 민간위탁을 자체적으로 했었는데 갑자기 10개 정도가 이렇게 나왔던 이유는 무엇이죠?
명순
김명순여성아동과장
저희가 관리동 어린이집이, 300세대 이상의 세대수가 있는 데는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정부가 국·공립어린이집을 40퍼센트(%) 이상 하신다고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관리동 그 주체에다가, 시행사 주체에다가 사전에 설명을 드려서 20년을 우리한테 무상 임대를 했을 경우 시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권고를 드려 가지고 신청을 받은 사항입니다.
안돈의위원
그러면 두 번째로는 우리가 위탁을 했어요. 위탁을 했을 때 보통 보면 그동안 위탁되고 나서 원장으로 되어 있는 분이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는 무료봉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자기가 경제적인 부담을 갖고 새로 채용되어 있는 선생님도 동원하고 해서 내부 시설을 꾸미고 할 때 두 달 이상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위탁을 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위탁 이후에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기간이거든요. 그 준비기간에 금전적인 도움이 하나도 없이 원장들이 다 자부담을 해서 선생님들이 하다 못해 식사까지도 다 사서 제공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한테 상당한 어려움을,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위탁이 된다고 하면 분명히 그 위탁 비용에는 첫째 두 달 정도는 원장에 대한 급여를 산정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해서 원활하게 시설 시작할 때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앞으로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명순
김명순여성아동과장
네, 이것이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요, 어린이집은 개원을 해서 수업 진행을 해야지만 인건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비 자체적으로 한 1,5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 중에 한 10퍼센트(%) 정도는 인건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가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현장에 나가 보면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2019년도에는 그 교부조건을 조금 완화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의 소리를 좀 잘 듣고 그런 것들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안돈의위원
꼭 국·도비에 대한 것만 말씀하지 마시고 잘 하자고 하는 일이니까 시비라도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명순
김명순여성아동과장
네.
안돈의위원
그다음에 보통 시립어린이집을 하다 보면 꼭 취약 보육을 2개 이상 정도는 하잖아요?
명순
김명순여성아동과장
네.
안돈의위원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문제점들이 뭐냐 하면 연장보육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장애통합반보다는 연장보육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다 보니까 저녁 늦게까지 아이를 봐야 하는 형편이 있고, 또 보는데 있어서 거기에 연장근무, 월급형 연장근무가 되지 않다 보니까 월 40만원을 가지고 2시간 이상을, 기존에 있었던, 하루 종일 근무했던 선생님한테 지급하고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간당으로 나누면 우리가 대단히 나쁜짓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최저급여가 안 되는 급여를 주고 연장해서 10시간 정도 하루 종일 근무하고 또 2시간 정도를 그 선생님한테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버리면 아이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티오(TO: table of organization)가 없어서 진행을 못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몇 년째 지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티오(TO: table of organization)가 없다고 그래서 이렇게 지속이 된다고 하면 결국 시흥시가 제1타로 아이를 학대한다고 뉴스에 나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실제는 아이들을 보고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피곤하면, 내 몸이 피곤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재정을 가지고라도 빨리 월급 저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장근무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순
김명순아동여성과장
저희가 지금 시간 보육을 하면서 월급형으로 드리지 못하고 있는 개소수가 16개소입니다. 그런데 8개소가 의무시행을 해야 되는 시립어린이집이고요, 8개소는 민간인데요, 이것을 시 예산 확보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예산이 한 3억원 정도 더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사항을 인지하고 있고요, 위원님, 잘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
꼭 좀 부탁을 드려요. 왜냐하면 3억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시흥에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1차적인 것이 아이들 그렇게 해 줘야 되는데, 행복하게. 그것이 금전적인 문제나 예산이 문제가 돼서 자꾸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정주의식도 없을 것이고, 또 시흥이 인구 증가도 되지 않고 그러다 보면 상당히 힘들어지는 시가 됩니다. 가장 성장하는 시가 우리 시흥시인데 그 성장에 맞춰서 아이들을 위한 그런 부분에 업무 진행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니까 과장님, 이 한라3차 아파트 시립어린이집은 시행사에서 위탁운영자를 지정해 가지고 무상임대 협약을 하도록 했어요.
명순
김명순아동여성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시설까지 전부 다…….
명순
김명순아동여성과장
국도비로 시설비를 저희가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억 1,000만원으로 시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여기 한라3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위탁운영자까지 다 모집해서, 그래 가지고 시에다가 무상임대를 한다고 하면 실내 인테리어(interior)까지 전체적으로 다 해서, 자기네들이 위탁업체 해서 시로다가 이관해야지, 무상임대를 해야지 실내 인테리어(interior)를 우리가 해 주면 안 되죠.
명순
김명순아동여성과장
아니오. 그 시설 자체를 저희가 20년간 무상임대를 받은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아니. 한라3차 아파트에 대해서 다른 단지들은 시에서 위탁자를 전부 선정하는데 한라3차 아파트는 자기네들이, 시행사에서 위탁운영자를 지정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명순
김명순아동여성과장
아니오. 지금 저희가 위탁자를 선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죠. 여기에 보면 시행사에서 위탁운영자 지정 후…….
명순
김명순아동여성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원상
홍원상위원
한라3차 아파트…….
명순
김명순아동여성과장
아니오. 지금 여기에 민간 어린이집을 하고 있다가 전환하는 데는 지금 시설이 되어 있는…….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한라3차 아파트는 아직 준공도 안 났어요. (
임경
조임경보육정책팀장
뒤에 서서 - 제가 이 부분 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제가 이 부분 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미희
송미희위원장
네.
임경
조임경보육정책팀장
보육정책팀장 조임경입니다. 저희가 「영유아 보육법」 제24조에 보면 무상임대로 저희한테 주든지, 기부형태로 우리 시에 주든지 할 때 먼저 민간 어린이집으로 이렇게,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운영할 때는 1회에 한해서, 그러면 5년이 되거든요. 5년 동안은 기존에 운영하는 운영자에게 위탁권을 줄 수 있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아니오. 한라3차 아파트는 지금 건축하고 있고 아파트는 지금 준공이 안 났고 그다음에 9월 8일부터 입주가 12월 달까지 입주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단계인데 아직까지 운영을 할 수 있는, 뭐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아직까지 구성도 안 되어 있고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임경
조임경보육정책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시행사에서 위탁운영자를 자기네들이 지정하고 난 후에 시에다가 무상임대 협약을 체결하겠다고 해요?
임경
조임경보육정책팀장
처음에 저희가 2012년도에 이런 제도가, 저희가 이런 것을 시행하기 전에 먼저 한라1차·한라2차·한라3차 아파트하고 시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우리는 먼저 이렇게, 이렇게, 서울대학교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 이런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구체적인 법령이 나오기 전에 저희하고 협약을 통해서 그것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영유아 보육법」에도 보면 기부채납이나 이렇게 무상임대를 할 때 지금은 하루라도 위탁자가 선정되어 있으면 1회에 한해서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한라3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준공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하면 그것은 저희가 2012년도에 시가 협약을 체결할 때 벌써 그렇게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만약 그렇다고 하면 지금 한라1차·한라2차·한라3차 아파트는 서울대학교 RC(residential college: 기숙형대학)나 서울대학교 국제캠퍼스가 온다는 전제 하에서 서울대학교에서 운영을 하려고 했던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서울대 국제캠퍼스나 서울대 RC(residential college: 기숙형대학)나 학생이 오면 캠퍼스인데 이 어린이집을 서울대학교에서 위탁을 맡아서 해야 될 의무가 아니죠.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 파기를 하고 한라 아파트의 어린이집, 관리동의 어린이집은 다른, 배곧의 다른 아파트처럼 시로다가 이관을 바로 다 전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임경
조임경보육정책팀장
지금 다른 어린이집도, 저희한테 관리동 어린이집 중에서 국·공립 전환을 요구하는 어린이집은 「영유아 보육법」 제24조에 의해서 민간 어린이집으로 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1회에 한해서, 즉 인가가 되어 있는 원장님이 5년간은 보장할 수 있도록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 여기에는, 지금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협약이 있는 것 같아요. 의회에서도 모르는 협약이 있는 것 같은데 처음에 한라비발디 건축허가가 나가면서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하고 했는지 시흥시하고 했는지 시흥시하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료 내가 요구할 거예요. 어디하고 했는지 모르지만 의회 승인도 안 받고, 의회 승인도 안 받고 한라비발디에다가 특혜를 준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라비발디에다 특혜를 준 것이지 뭐야? 이것 의회에서 승인도 안 받고 서울대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준 것 아니에요?
명순
김명순아동여성과장
위원님, 그렇다고 하지만 민간위탁 심사를 받아야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요,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저희가 다시 한 번 위원님 찾아뵙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네, 그것 자료 갖고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한신이나 중흥이나 전부 다 다른 아파트들은 시에다 전부 전환을 해서 시에서 인테리어(interior) 하고 이러면서 아이들이 개교할 때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한라비발디에서는 자체적으로 이것을 한다고 하면, 여기에 한라비발디 어린이집 실내 인테리어(interior) 하고 그러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 나가는 거예요? 시에서 지원해 주는…….
명순
김명순아동여성과장
지금 현재 인테리어(interior)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용이 가능하면 인테리어(interior) 비용은 전액이 다 지원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
홍원상위원
한라3차 아파트에 우리가 인테리어(interior)를 해 주는 것이냐 이거야?
명순
김명순아동여성과장
이 부분은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어린이 시설에 대해서는…….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한라3차는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명순
김명순아동여성과장
네, 보완이 필요한 시설비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 이외에 금액이 다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중흥이나 한신이나 이러한 데에는 실내 인테리어(interior)를 시에서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지원해 주잖아요?
명순
김명순아동여성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게 실내 인테리어(interior)를 하잖아?
명순
김명순아동여성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한라비발디에, 한라3차 아파트 어린이집 인테리어(interior)를 누가 했느냐 이거예요, 어린이집의 인테리어(interior)를?
명순
김명순아동여성과장
인테리어(interior)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여기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운영을 해요?
명순
김명순아동여성과장
그러니까 운영을 빈 공간에는 저희가 1억 1,000만원에 대한 국비를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아까 우리 계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기존에 5년 미만 운영을 하셨다고 하면 참여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협약부터 저희가 그 일련의 과정을…….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라3차 아파트 관리동의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협약서부터 모든 자료를 전부 다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임경
조임경보육정책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이 만약에 한라3차 아파트 관리동에 시공사에서 위탁운영자를 지정해서 그다음에 운영을 하다가 시에다 무상임대를 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아니라는 얘기지. 어떠한 협약을 체결해서 그렇게 가는지, 어떠한 협약을 체결해서 그렇게 가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관리동에 주민들이 입주 안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시공사에서 위탁업체를 선정한다는 것은 안 되지.
미희
송미희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다 해서 갖고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6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정회시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의사일정 제12항을 먼저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12. 2018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49분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종
이면종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면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922호 「2018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래산업과 소관 월곶항 국가어항 지정에 따른 육상 어항구역 편입용지 무상 양여 건입니다. 월곶항 국가어항 육상 어항구역에 편입된 우리 시 소유 토지 및 건물을 어항기능시설 개발을 위해 해양수산부로 무상 양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지는 월곶동 1018-1번지 외 3필지와 건물로 총 5,219제곱미터(㎡)이며 어판장 및 수산물 유통·판매시설 등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거점형 공공직장 어린이집 건립 건입니다.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은 영세중소기업, 저소득 맞벌이 가구의 보육지원을 위해서 고용노동부와 시흥시가 8대 2로 매칭(matching)하여 추진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공직장어린이집입니다. 위치는 조남동 725번지로 부지면적은 900제곱미터(㎡) 건축연면적은 1,350제곱미터(㎡)이며 총 사업비는 50억 9,900만원입니다. 해당 부지 총 900제곱미터(㎡) 중 633.6제곱미터(㎡)를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여 2020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월곶동 복합커뮤니티 센터 건립 건입니다. 월곶동에 부족한 주민 편의 공간 제공을 위해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월곶중앙로 30번길 7로 부지면적은 4,000제곱미터(㎡) 건축 연면적은 3,590제곱미터(㎡)이며 총 사업비는 192억원입니다. 주요시설로는 동주민센터, 어린이집, 경로당, 청소년 문화의집, 행복건강센터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거점형 공공직장 어린이집이요, 공모사업으로 해서 중앙정부 예산 갖고 오느라고 고생들 했고요. 직장어린이집은 막상 곳곳에 많이 필요로 합니다. 이제는 뭐 맞벌이 하지 않으면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시대가 도래됐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면, 지금 이것이 몇 명 아이들을 보육하는 시설로 지금 짓는 것입니까?
명순
김명순아동여성과장
150명 아이가 입소 가능한 시설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쪽에 수요를 좀 정확하게 조사해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검토해서, 이것이 가정어린이집에서는 욕먹을 짓인데…….
명순
김명순아동여성과장
목감동 지역은 지금 공급률이 40퍼센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 그래요?
명순
김명순아동여성과장
그래서 저희가…….
원상
홍원상위원
아이들을 더 양육할 수 있다고 하면 시비를 더 들여서라도 좀 더 제대로, 이왕 짓는 것 제대로 짓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우리 월곶복합커뮤니티 건물이요. 지금 월곶의 인구로만 본다고 하면 사실상 복합건물이 그렇게 대형으로다 짓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밑에서 세 번째인가 그렇죠? 결코 많지 않은 인원인데 그쪽 역세권 개발이 되고 그러면서 거기에 아파트도 계획을 갖고 있고 월동지구도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청사를 지을 때 그러한 것들을 전부 감안해서 계획 수립을 해야 된다. 그래서 동 청사가 너무 비좁아 가지고 나중에 증축하고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하게 검토해서 개발되는 부분들을 전부다 계속 수립하고 인구가 얼마나 더 늘어날 것인가, 이런 것까지, 인구 증가되는 것까지 전부 다 감안을 해서 월곶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또 담당 부서에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준비해 주시고 착오 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과장님 답변…….
미희
송미희위원장
아, 답변 부탁드립니다.
면종
이면종회계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지금 월곶 청사 같은 경우에 규모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그렇게 작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과거 월곶의 지역적인 특수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이 고민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예요. 지금 역사 뒤로다가 아파트가 건립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렇죠?
면종
이면종회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다음 자연부락도 언제까지 저렇게 자연부락으로 계속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도 개발이 될 수 있다는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서 충분하게 공간 확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상섭
이상섭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저는 월곶동 복합커뮤니티센터와 관련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안선희 위원님께서 간담회 때 수영장을 좀 넣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현재는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맞죠?
면종
이면종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월곶에서 지금 배곧이나 정왕동까지 오려면 거리적으로 너무 멀고 하니까 차후에 청사 건립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수영장을 좀 넣을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안 넣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부탁의 말씀을 하고 싶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면종
이면종회계과장
지난번에 안선희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주문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수영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는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들이 가능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는 관련 부서들하고 세심한 논의를 해 보자고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좀 논의가 되고 대체적으로 시의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지면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고 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령 월곶 같은 경우 지금 복합커뮤니티센터에 수영장이 안 들어갔다고 해서 수영장 문제를 원천적으로 저희들이 안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은 아닙니다. 거기 주변에 충분한 부지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때 재고해 보고 검토하신다고 그랬는데 오늘은 아웃(out)되는 분위기네요?
면종
이면종회계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월곶이라고 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것인데 월곶은 항이 있고요, 풍림아파트가 꽤 많이 들어서 있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을 위한 것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계신 분들도 월곶항을 가보시면 오이도 같은 경우보다 바로 바다가 다 보여요. 그리고 아주 큰 동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가 후보로 활동할 때 월곶에 가보니까 가장 막막했던 부분이 월곶입니다. 아마 다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산 쪽에 관계했던, 수산과 관계된 회센터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손님이 아예 없어요. 가보셨죠?
면종
이면종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완전히 죽어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거의 전무한 곳이 월곶입니다, 물론 다른 지역도 수영장 없는 데가 많이 있지만. 그런데 이번에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만든다고 하니 제가 몇 번 이야기 했지만 여러 이유가 어떤 것인지 저는 상당히 궁금한데요, 이제 한번 제대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만든다고 하시는데 거기에서 다른 것 헬스클럽이나 이런 것들은 어디를 가나 다 있어요. 그렇죠? 다른 편의시설은 웬만큼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월곶에서 사는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수영장인데 많은 요청도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님도 들으셨다고 하셨죠?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듣기에는 차후에 수영장을 건립하는 부분을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차후라는 말만큼 쉽고도 어려운 이야기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다른 부분들보다 더 절실한 부분이 수영장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재고해 보기 바라고요. 그리고 차후에 만약에 거기에 수영장을 짓는다고 한다면 그 계획도 단기적으로 못 세운다고 하더라도 중기적인 계획이라도 잡아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면종
이면종회계과장
수영장 부분은 이렇게 회계과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어쨌든 체육진흥과라는 주관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쪽 입장이나 어떤 방향, 어떤 결정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사실 수영장 문제가 설치비, 그 시설을 건축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건축하고 나서의 운영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지금 현재의 건립 계획에다가 거기에다 수영장을 넣다 보면 또 현재의 건립 시설에 대한 규모가 상대적으로 좀 축소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그 부분은 주관부서인 체육진흥과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향후에, 지금 당장 어렵다면 향후 계획이라도 위원님께 충분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다시 한 번 여쭐게요.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궁금한 거예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복합커뮤니티센터 자체가 주민들의 요구나 주민들의 공청회라든지 주민들에 의한 간담회가 이루어져서 한 것이 아니잖아요? 간담회라고 해서 제가 가봤습니다. 그런데 몇몇 유권단체에서 모여서 했던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대다수 주민들을 위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부분들을 수렴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재검토해 달라는 것이에요.
면종
이면종회계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9.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03분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행정과장 홍사옥입니다. 의안번호 2919번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배곧신도시와 은계지구 입주로 인해 주민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현행화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왕4동의 60개 통을 정왕4동에 17개 통을 남기고 배곧동에 먼젓번 간담회 시 홍원상 의원님 의견과 또 추가적으로 정왕4동 의견을 다시 들어서 43개 통의 배치 순서를 정리했고요. 그다음에 플러스(+) 4개 통으로 해서 47개 통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야동 같은 경우는 2개 통을 조정하고 1개 통을 신설하고, 은행동에 11개 통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시흥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05분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시흥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배곧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정왕4동 인구가 분동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분동 추진에 따른 동장 정수 및 구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운영동 명칭을 배곧동으로 하고 동장 정수 1명을 반영하였으며 배곧동 일원을 관할구역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지금 정왕4동에 10월 1일자로 분동을 준비하고 있죠?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10월 1일자로 당초 예측했는데 아마 인사하고 맞물려서 조금 일주일 정도는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늦어질 수 있어요? 지금 정왕4동 청사를 어디에다 지금 설치를 하고 있죠? 준비하고 있죠?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물론 지금에 있는 것은 임시청사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임시청사 지금 준비하고 있죠?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회계과에서 지금…….
원상
홍원상위원
회계과에서 하고 있어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건물에 대한 것을 알아보고 있는데…….
응서
권응서안전행정국장
네, 제가…….
원상
홍원상위원
국장님…….
응서
권응서안전행정국장
네, 말씀드릴게요. 임시청사 관련해서는 일단 상가건물을 임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적으로도 가건물을 짓는다거나 하는 시간적인 여유가 안 되고 그리고 또 빈 상가들이 좀 있어서 지역적인 희망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 내에 현재 빈 상가건물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응서
권응서안전행정국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배곧 카페에 들어가 보니까 확정으로 해 가지고, 지금 확정이 돼서 발표된 것으로다 지금 카페에 올라와 있던데?
응서
권응서안전행정국장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요?
원상
홍원상위원
동청사, 임시청사.
응서
권응서안전행정국장
아마 저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배곧의 복합커뮤니티 위치를 두고, 동사무소 위치를 두고 지난번에 회계과에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그런데 이제 배곧의 행정구역이 정왕4동으로부터 분리되면 배곧은 1개의 동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주셨고, 아파트 입주자 연합회 측에서. 그래서 동 주민센터 위치는 현재 계획한 북측의 복합커뮤니티센터, 도시안전센터 뒤쪽이 아니라 가운데 쪽에 좀 새로운 위치를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현재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진행 중인 것이지 아직 어디가 확정됐다고 이렇게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발표한 적은 없어요?
응서
권응서안전행정국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럼 내가 오늘 들어가서 그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동청사, 임시청사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라고…….
응서
권응서안전행정국장
임시청사는 상가건물을 임대하려고 하는 것이고…….
원상
홍원상위원
글쎄, 상가로 가야죠. 지금 뭐 가건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응서
권응서안전행정국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상가, 어디 상가로다 해서 결정이 됐다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모르는 상황을 이것 어떻게 된 것이냐?
응서
권응서안전행정국장
글쎄요. 저희가 아직 결정해서 결재를 진행하거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현재.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들어가서 답변을 그렇게 달겠습니다. 지금 배곧이 이제 분동이 되면서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동에, 동 정수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반일근무 직원들이 동에 지금 많아요, 오전에 나와서 오후에 퇴근하는 직원들.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지금 시간선택제로 채용된 직원들은, 그러니까 주에 20시간 근무, 최대 25시간 근무로 해서 했는데 그런데 그분들은 행정안전부에서 그 저기가 2명을 1명의 정원으로 이렇게 보고 배치를 해 줘서 뭐 저희도 인원이 이렇게…….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동에 그러다 보니까 자리가 오전에 차 있다가 오후에 보면 자리가 2개씩 비어있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옆의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이지, 민원대에서. 그래서 동의, 그 동에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직원들 이번 조직개편안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사이동 때 동에서 반일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좀 축소를 시켜줘야 되겠다.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이제 반일근무제를 실질적으로 그 직원들을 운영하다 보면 업무의 연속성이,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는 것이 조금 어려운 점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본청에도 민원실이나 이런 데 우선배치는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반일근무 하시는 분을 홀수로 주면 안 돼요. 짝수를 줘서 2개 민원창구에 오전에 하고 퇴근하고 나면 오후에 오는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해줘야지.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원칙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반일근무 2명을 냈는데 실질적으로 휴직 들어가는 친구도 있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또 어떤 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너무나 힘든 것이야, 동이. 동장님들이 너무 힘들고, 민원인도 힘들고, 너무나 힘들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정왕4동이, 정왕4동이 케이스(case)예요, 케이스(case).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어쨌든 간에 저희가 그…….
원상
홍원상위원
이번에 분동, 분동 되면서 조직개편 통과가 되면 인사이동 때 그러한 부분들을 좀 잘 합리적으로 해서 민원인들이 동에 찾아와서, 시에 민원인보다 동에 민원인이 많잖아요? 동에 민원인들이 와서 그러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이번에 인사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좀 더 세심하게 좀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청사, 임시청사도 좀 협의해서 시민들이 좀 근거리로 찾아갈 수 있게끔 그러한 위치로다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13분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선7기 출범에 따라 시민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안전과 대중교통체계 혁신 마련, 미래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산업유치를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한편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와 정원 관리에 대한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기구 및 정원 관리를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원정책 분야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시장 직속 시민고충담당관과 미래전략담당관을 각각 신설했습니다. 먼저 시민고충담당관은 민원의 종합적·체계적 상담과 집중적인 민원 모니터링(monitoring) 분석을 통해 대민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고 미래전략담당관은 다가오는 4차 혁명에 대응하고 중장기 미래전략 수립·연구와 시흥의 미래 먹거리 산업 창출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도록 할 것입니다. 더불어 대언론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해 기존의 주민자치국 소속 시민소통과는 소통협력관으로 부시장 직속기구로 개편했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재정국을 경제국으로 개편하여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상호 연계·융합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종전 주민자치국 소속 지역일자리과를 일자리총괄과로 변경하여 편제하고 지역화폐 시루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민 안전 및 대중교통 체계 혁신을 위해 도시교통국을 분국하여 도시주택국과 안전교통국으로 개편하였고, 대중교통과와 도로시설과를 신설하여 교통·도로 분야의 시민욕구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복지 분야 행정조직은 체계적 복지모델을 구현할 수 있도록 재편하였습니다. 종전 사회복지과를 생활보장과로 개편하여 통합적인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및 자활을 돕고 급증하는 노인 및 장애인 복지 행정수요 현실에 맞게 노인장애인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과 아동보육 분야 정책 역량 집중을 위해 종전 여성아동과를 아동보육과로 개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국 최초로 시흥시가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smart city) 실증도시에 선정됨에 따라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뒷받침하고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해 균형발전사업단을 스마트시티사업단으로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생명농업기술센터에는 미래농업과, 농업기술과를 신설하여 농업 행정과 농업 기술지도가 상호 연계·융합되도록, 융합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는 종전 1,219명에서 1,284명으로 조정하였고 집행기관 63명, 의회사무국 2명 총 65명을 증원하였으며 4급 일반직 정원 총수는 종전 11명에서 12명으로, 5급 일반직 정원 총수는 종전 70명에서 76명으로, 6급 이하 일반직 정원 총수는 1,122명에서 1,178명으로, 별정직 6급 상당 이하 정원 총수는 2명에서 4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대해서 할 말도 많고 정말 평상시 같았으면 아마 난리가 났을 텐데, 이제 좀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데 이번에 이 행정조직 개편안을 보면서 사실상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려고 그러다가 참았습니다, 다 작성해 놓고.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고 이렇게 행정기구 조직개편안을 개편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이러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인원 22명을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존속을 시켜놓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원활하지 않으면 수술을 해야죠.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를 지금 원하지를 않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을, 22명의 인원을 줄이더라도 지금 65명의 인원이 늘어납니다. 그렇죠?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65명의 인원이 늘어난다고 그러면 22명 보내고 43명 증원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것이 새로 된 시장의 책임을 지워주는, 줄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끌어안고 가면서 인원을 65명 증원한다는 것은 공무원들한테 아주 정말 미안한 얘기죠. 그렇지만 시장의 부담을 줄여주고 시장을, 시장이 올바른 시 정책을 펴고 가게끔 하려고 하면 이번에 안전행정국에서 이것 과감하게 수술을 했어야 된다.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의회를, 의회를 어떻게 보면 의회에 와서 행정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설명하고 1시간 뒤에 기자회견 하면서 의회 와서 보고한 것하고 뒤바뀌는 이러한 조직개편안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누가,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지금. 이러한 조직개편안은 세상에 보다보다 처음 봅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다 알고 있잖아요? 전 시장님이 있을 때 담당관 하나, 담당관 하나 있었어요, 시장 직속으로. 얼마나 말이 많고, 탈이 많고, 문제가 많고, 5대·6대·7대 넘어오면서 회기 때마다 그것을 가지고 지적하고 그랬던 부분을 갖다가 시장 밑으로다 2개의 담당관을 둔다라는 것은, 이것은 도박입니다, 도박. 어디에서 한 번 거를 수가 없어요. 그냥 바로 시장하고 찻잔 놓고서 다이다이해서 결정하고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하고 여기에서 하나 삐그덕 하면 전국의 최연소라는, 최연소 당선자라는 이미지가 완전히 흐려질 수가 있어요.
미희
송미희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원상
홍원상위원
왜 이런 도박을 합니까?
미희
송미희위원장
지금 저희 의원 간담회와 다른 안건으로 상정이 되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22분 회의중지
17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시간 동안 협의해 주신 대로 본 안건은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안전행정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