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희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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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님 저도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첫째는 지하수와 관련해서 당초에 신고를 했을 때 목적은 식용이었어요. 그 당시에 특히 개발제한구역 안에 농업용으로 했다가 일단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식용으로, 식음용으로 하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일대가 불법이든 합법이든 공장이 들어서면서 그 지하수 자체가 오염이 된 거예요. 그런 데다가 어찌 됐든 간에 신고는 하수관리과가 해 주고 실제 쓰는 것은 개인이 쓰고 있지만 수도가 가지 않는 이 지역은 지금 그런 물들을 먹지 못하고 생활용수로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폐공관리가 잘 되고 있다? 이것이 잘 아닌 것 같아요, 실제 현장은.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이 지하수와 관련된 폐공 이것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자연부락 쪽은요. 과림동이나 기타 이런 부분들이오,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가서 물을 확인했는데 시커매요. 그러니까 그 물로 빨래를 한다고 하는데 빨래도 못 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매몰을 시키지 않았더라고, 이런 것이 의외로 행정에서 미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나중에는 또 다른 지하수가 오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하수를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쓰지 못했을 때 이 관리가 더 중요하다. 결국은 이것이 토양을 오염시키는 주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나 자연부락 쪽에 있는 지하수들을 집중적으로 좀, 그러니까 외려 농업용이나 주말농장 이런 데는 잘 되고 있어요, 외려. 그런 데는 잘 쓰고 있는데 이미 자연부락 쪽에 옛날에 수도가 들어가지 않았을 때 그리고 이미 농업용수로 썼는데 이미 공장들이 불법으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가 지하수로 흘러들어서 그렇지만 이것을 다시 정리를 안 한 상태에서 그냥 있는 것이 의외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 다시 한 번 체크(check)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직접 하수관리과에 가서도 주문을 했던 사항은 하수관리과에서는 지금 실제 하수도 요금을 내는 사람들 주거지역이나 이런 데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수도 요금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애매모호한 경계선이 있는 것도 아시죠, 특히 도로와 관련해서?

그렇죠?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경험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수관리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수관리과에 가면 도로과로 보내고 도로과에 가면 "아, 이것은 우리 구역이 아니다. 이것은 하수관리과에서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핑퐁(ping pong) 하는 사례가 되게 많았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 하수관리과는 사실 이런 도로나 이 기타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일반회계에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회계로 좀 잡자고 제안을 했었는데 왜 이것이 어디에서 이 일반회계에서 잡지 못하고 예산이 반영이 안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곤란하죠? 과장님!

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이 도로과 입장도 본 위원은 이해를 하거든요. 그렇지만 주무부서가 설령 이것이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할 수 없다고 해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조금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를 설득하든 어찌 됐든 간에 시장님한테 가서 이야기하든 해서 일정 부분은 하수관리과에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근접된 도로 부분들이 있어요. 일반회계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잡아서 깔끔하게 하수관리과에서 사업을 좀 시작했으면 그 인근 주변까지도 마무리할 수 있는 예산을 측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노력 가지고는 안 돼요. 네?

그래서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이런 경험들이 되게 많이 있을 것인데 아니면 도로과랑 확실하게 이 예산, 일정 부분 하수관리과에서 어떤 요청이 왔을 때 이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다른 것 핑계 대지 않고 그냥 개설하거나 마무리할 수 있는 이런 부서 간의 협의를 하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예산계와 도로과와 하수관리과가 같이 모여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예산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