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한준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운영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 전라북도와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우리 의회사무처를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의회사무처는 의정활동 지원에 더욱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노력을 배가하겠으며 8월 무더위는 힘드셨겠지만 새로운 9월에는 위원님 모두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개요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쪽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세입은 예산액 4,943만8천원보다 265만2천원이 증가된 5,209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내역을 살펴보면 공유재산임대료 3,875만6,21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7만3,800원, 그외수입으로 508만3,58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12억9,950만5천원 중에 97.4%인 110억120만9천원을 집행하고 2억9,829만5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를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행정지원 기능강화는 39억7,859만1천원 중에서 96.8%인 38억5,135만5천원을 집행해서 1억2,723만6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원활한 회기운영 지원은 1억4,903만9천원 중에 99.9%를 집행해서 21만9천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의안심사 보좌기능 강화 분야는 4억560만6천원 중에서 87.1%를 집행해서 5,225만5천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는 67억6,626만9천원 중에서 98.2%를 집행해서 1억1,858만5천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2쪽부터 3쪽까지 통계목별 세출 결산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의정활동 홍보지원으로 1만6천원, 도서자료실 운영 1만460원, 효율적인 의회운영으로 직무역량 강화 5,560원, 쾌적한 청사관리 27만2,690원, 단위사업 추진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 156만5,700원, 행사실비보상금 671만6,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의정활동 기본경비로 의정활동비 553만3,870원, 월정수당 760만3,030원,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천 단위는 생략하겠습니다. 의원국내여비 1,485만원, 의원국외여비 6,364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1,645만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515만원,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03만원, 의원국민건강부담금 13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5쪽입니다. 국제교류 활동지원 8만원, 효율적인 회의운영 21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위원회별 의정활동 지원의 사무관리비 666만원, 위원회별 국내여비 46만원, 기타보상금 568만원, 정책연구개발지원액 21만원, 국외 선진의회 비교견학 국외업무여비 3,92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부서인력운영비의 일반직 보수 98만원, 기타직 보수 9,293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748만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7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부서기본경비는 의회사무처 운영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로 3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찬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4페이지에 효율적인 의회 운영에 관한 의정활동 관련 각종 세미나나 민간인 참석자들 수당지급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671만원 정도 이에 대한 설명과 의정활동 운영지원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1억1,674만원 정도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에 관해서 자세한 설명을 두 가지에 대해서 일단 듣고 싶습니다.

사무처장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실적이 아무래도 온전하진, 다 못했는데요. 조례 제·개정이라든지 정책개발 등 상임위원회 주관해서 세미나라든지 토론회 개최 시 발제자, 토론자에 대한 수당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작년의 경우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여건이 선거도 있고 이런 것과 연관해서 활동을 많이는 못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금년도의 경우는 현재 행사실비보상금이 3분의 1 정도 집행이 돼서 금년에는 굉장히 좋은 실정이랍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정활동 기본경비에 대해서.

의정활동 기본경비요?

예, 4페이지.

의정활동 기본운영경비는 크게 의정활동비하고 월정수당이 있는데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의 수집연구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고 월정수당은 직무활동수당이 되겠는데요. 잔액발생 사유는 두 의원님 10대 때 강영수 의원님, 최은희 의원님이 사직하시면서 생긴 집행잔액이 있고요. 또 월정수당도 두 분이 주로 관련돼 있고요. 최명철 의원님이 있었습니다. 최명철 의원님 소급분과 관련돼서 정산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올해에는 현재 많은 사업에 대한 실적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작년 상황이 대략 짐작이 됩니다마는 혹시 올해에는 초선의원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행사나 세미나에 관련된 강사료에 대해서 충분히 사무처에서 배려를 해주시고 그것이 부족하다 하면 의원들이 역량을 강화하고 의원들이 필요하다면 그런 데 비용을 다른 데에 전용을 해서라도 쓸 수 있는 그런 자세를 필요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아까 1억1,674만원 정도가 말씀드린 두 분의 의원님하고 최 의원님하고 관계된 금액 말고 차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1억1,600만원 말고 그 속에서 그 두 분에 대한 금액을 빼고 나서 최 의원님까지 세 분을 빼고 나면 얼마 정도의 잔액이 남습니까? 사직의원님 두 분하고요. 대략 말씀하시면 됩니다, 대략.

거기에 빼고 남은 것들 중에서 의원님 국내여비분, 의원님 국외여비분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집행잔액이 국내여비가 1,480만원, 의원님 국외여비가 6,36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말씀…….

두 가지 금액이 얼마예요? 대략.

두 가지를 합하면 대략 7,800, 8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도 한 3천만원 이상 4천만원 되네요, 집행잔액이. 이런 집행잔액이 정확한 집행계획이 세워져서 꼭 2019년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대다수의 의원님들이 세미나 등 이런 필요한 역량강화에 의원님들의 동의가 있으시면 우리 사무처에서는 그 말씀에 꼭 귀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말씀을 개진한 것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저번에 우리 의원님들 지방행정연수원하고 국회 다녀오신 거 그 위탁교육비 있잖아요. 그거 집행하고 현재 200 정도 남았고요, 600 예산에서. 그리고 지방의원님, 우리 의원님들 자체교육 강사료비도 한 100만원 이상 해서 현재 한 300 정도는 남아있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필요하시면 일단 쓰실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300만원 외에도, 현재 우리 전라북도의회 11대 의회가 72%라는 초선의원들로 구성돼 있어요. 물론 거기에 기초의회 의장님도 계셨고 출신의원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의원님, 기초의회를 거치지 않은 의원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아까 말씀, 저희들의 의견이 나오게 되면 꼭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보시면요 의정활동 운영경비보다 잔액이 많이 남은 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거기에 인력운영비가 예산이 많이 남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직원인력운영경비 그 부분이 좀 남았는데요. 일단 보수 집행잔액의 98만원 인사이동에 의한 잔액이고요. 기타직 보수 집행잔액 9,29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놈하고 임기제공무원 인사로 인한 집행잔액인데요. 청경이 자연 감소되면서 신규청경이 들어오면서 호봉부분이 다운됐죠. 그로 인한 집행잔액, 당초 추산한 거하고. 그리고 임기제공무원 행자위원회 김영신 씨라고 있는데요, 그분이 원래 1월부터 부임, 임기제공무원이 1월부터 취임해야 하는데 절차가 늦어져서 4월부터 취임하면서 그 3개월분 그놈하고 그리고 심채만 운영위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계십니다. 그분께서 8월 28일인가 사임하시면서 그 후에 집행잔액 쓰지 못하는 거, 그 후에 새로 오신 전문위원님이 한 달 후에 오셨어요. 그 집행잔액 그런 임기제공무원 있고요. 무기계약직 보수의 경우 의회사무처는 15분이 있는데 그중에 한 분께서 10개월간 육아휴직이 있으면서 집행잔액 나왔고요.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집행잔액이 6,700만원 정도인데 환경복지위원회 10대 의원님 중에 이호근 의원님이라고 계셨죠? 그 의원님께서 선거 관련해서 사직하시면서 활동보조원이신 분도 같이 기간제를 사직하시면서 집행잔액이 있었습니다. 주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취임으로 인력이 교체가 되면서 발생한 잔액치고는 저희가 봐도 조금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필요하다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예,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직 의사를 내시면 대부분이 한 달 전에 내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사직을 하시고 몇 개월 뒤에 채용이 됐다 이렇게 공백기간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위원님,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총무담당관이 답변토록 해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총무담당관 최계환입니다. 최영심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퇴직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감사원이라든가 법원 그런 데에 의뢰를 합니다, 사직절차에 따른 이행. 결격사유가 있는가 없는가 그걸 조회를 하고 그런 시일, 과정 그래서 통상 1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1∼2개월요?

1개월 정도. 다시 또 공고를 해서 채용을 하다 보면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늦게까지는 한 1∼2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액분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신분 조회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지만 그 절차 때문에 1∼2개월이 걸린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고요. 그리고 사직하시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에 1∼2개월이 걸린다고 한다면 그것도 길게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사실 예산도 남을뿐더러 그 공백기간에 대해서 누군가는 업무를 과중해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채용을 하실 때 업무공백이 없게 순차적으로 바로 채용이 될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원이 구체적·공식적으로 확정돼야 되니까 위원장님 말씀…….

김희수 위원입니다. 2쪽에 보시면 우리가 공유재산임대료 해가지고 한 5,2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잡혔는데 저희가 공용으로 해서 임대하고 있는 곳이라든가 임대물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저희가 임대해 쓰는 상황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서 임대료라는 것은 우리 도의회 사무실 일부를 도의회 금고인 농협중앙회가 사용하는 사무실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농협중앙회를 지금…….

예, 사무실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세 부분은 없고 월세 부분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상황이.

전체 전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협 외에는 또 없습니까?

예, 농협밖에 없습니다.

농협 단일 건이고만요?

예.

전세로 5,200만원 받고 있다는 거예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해서 1년 단위로 산정에 의해서 나온 정확한 개념으로는 전세라기보다는 사용료 개념이 되겠습니다, 1년간 연간 사용료.

그러니까 월세죠?

굳이 따진다면 임대료죠, 연간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수익은 그것밖에 없습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최영심 위원님 보충질의인데요, 황의탁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예산을 세우실 때 많이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필요 이상으로 예산을 많이 세우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집행을 부실하게 했다든지 그래서 금액이 많이 남은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불용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차라리 집행부 쪽에 이런 예산을 넘겨줘서 우리 도민들한테 필요한 자금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니면 우리 사무처에서 일을 소홀하게 했다든지 예산은 많이 세워놓고 집행을 덜했다는 것은 일을 덜했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예산부터 내년도 본예산에는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 가지고 이런 예산들이 남아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세부적인 것은 자료를 보니까 충분히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총론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예산부터 집행까지 꼭 맞아 떨어지게 할 수는 없지만 예산 세운만큼 꼭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쾌적한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보시면, 4페이지입니다. 공용차량관리 등 집행잔액이 3,200만원, 단위를 제가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단위를 잘못 봤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번에 노후차량을 교체하셨잖아요. 노후차량 교체하셨으면 이 예산 현액 세웠던 그만큼은 2018년도에 덜 세워진 건가요, 아니면 상황이?

예, 그렇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완주군 제2선거구 두세훈입니다. 세출 결산 세부내역 3페이지 보시면 효율적인 의회운영 맨 밑에 단위사업추진 기본경비 해서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이게 156만5,700원이 남는데 사무관리비에는, 보셨나요?

예, 말씀하시죠.

상임위별 사무실 관리비도 포함되나요? 상임위별.

예, 그렇습니다.

포함되죠? 이게 지금 150만원 이상 남았는데 제가 다른 위원님들 이야기해 보면 저희 행정자치위원회도 그렇고 의원님들 개별사무실 냉장고에 보면 캔 커피나 하다못해 비타500이나 음료수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인들이 올 때 민원인들을 접대할 수 있는 음료수를 배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사무관리비가 남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보면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사무처장님이 그런 부분을 신경써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님들 협의해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예산 꼭지가 위원회별 의정활동지원비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의원님들을 통해서 잘 배분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