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성환 의원 발언

2018년 8월 6일 그리고 13일자 인사 발령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임상규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박해산 감사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신임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 9월 1일자 인사 발령에 따른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병익 부교육감입니다. 김국재 교육국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 하성용입니다. 먼저 제35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전라북도의회 기본조례 제8조에 따라 지난 8월 27일 소집공고 되어 금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상황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입니다. 먼저 의안접수상황입니다. 국주영은, 박용근, 이명연, 황의탁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전라북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의안 7건, 전라북도지사께서 제출하신 전라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전라북도교육감께서 제출하신 2017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17건 등 모두 28건을 접수해서 의원님께 각각 배부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입니다. 제35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등 모두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26조에 따른 조례의 공포 통지사항입니다. 지난 제355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전라북도에 이송한 전라북도청렴사회민관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등 12건과 전라북도교육청에 이송한 전라북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를 포함하여 총 13건의 조례에 대하여 법정기한 내에 각각 공포하였다는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의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의당 농산업경제위원회 최영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정규직 전환 대상 노동자와 9월 1일자로 정규직 전환이 되는 용역근로 직종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육감님의 개선 의지를 묻고자 합니다. 지난 3월 1일 전북교육청은 초단시간 근로계약으로 근무했던 돌봄전담사 321명, 방과후 코디 164명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했습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고용 안정을 꾀한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무늬만 정규직 전환으로 오히려 대상 선생님들은 더 속만 끓이고 있는 형국입니다. 먼저, 돌봄전담사는 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점심 급식 후 12시에 방과후교실로 찾아와서 5시경에 집에 가는 아이들이 있어 매일 정해진 근무시간보다 더 무료봉사를 해야만 합니다. 실제 본 의원이 돌봄전담 선생님들의 근무시간을 확인한 결과 학기 중에는 2시간 40분부터 4시간까지, 방학 중에는 2시간 40분부터 8시간까지 근무시간이 제각각이었습니다. 연간 근무일수도 99일부터 275일까지로 근무일수조차도 기준이 모호한 상황입니다. 또한 방과후 코디 선생님들은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로 정규직 전환만 했을 뿐 정작 퇴직금이나 4대보험 적용도 못 받고 모든 수당에서 제외된 상태입니다. 학교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주 12시간에서 주 14시간 50분으로 계약을 해서 부당한 임금 차별을 받고 있는 데다가 10여분의 근무 여부를 놓고도 학교와 근로자 간에 다툼의 소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정부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들도 근무시간을 늘려 전환하라고 권고했듯이 돌봄전담 선생님들의 근무시간을 확대하고 방과후 코디 선생님들의 근무시간 확대 및 복지 혜택, 각종 수당, 퇴직금 등이 적용될 수 있도록 처우개선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9월 1일자로 전환이 된 시설·당직·청소 근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도 기존보다 근무시간을 줄여서 정규직 전환이 되다 보니 오히려 정규직이 되면서 임금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정규직 전환 중에 해당 학교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근로자에게 평가점수를 낮게 책정해 전환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청소와 시설관리 노동자는 근무시간을 5∼6시간으로 책정하고 휴게시간을 강제로 2∼3시간으로 정하여 휴게시간마저 무료로 봉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휴게시간이 강제로 주어지는 바람에 오히려 퇴근도 하지 못하고 학교에서 대기하면서 근무를 해야 할 형편인 것입니다. 저녁에 출근해 아침에 퇴근해야 하는 당직 노동자들에게는 아침부터 근로시간을 책정하고 당직이라는 근무형태로 전환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경비원이라는 직종 명칭을 사용해 근무형태는 물론이고 직종을 바꿔 단지 학교 문단속 업무만 하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닌 직종 중 유치원에서 돌봄을 하는 유치원 시간제·기간제 교사에 대한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초등돌봄만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되어 억울한 상황인데 유치원 방과후 전담으로 명칭을 바꾸고 정규직 전환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가입 여부를 묻는 갑질 행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제대로 된 평등과 존중을 배울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학교의 구성원은 단지 학생, 교사, 학부모만이 아닙니다. 아이들을 위해 보이지 않게 열심히 일하는 교육 공무직원과 비정규직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만 무료봉사와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교육감님! 교육감님은 오직 아이들을 바라본다고 하셨습니다. 교육감님의 그 시선을 학교 안의 약자들인 교육 공무직원과 아직도 무기계약이 되지 않은 직종에게도 따뜻한 시선을 나눠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정린 의원입니다. 그간 숱한 논란 속에 갈피를 잡지 못했던 서남대 문제가 결국 폐교 조치와 함께 국립 공공의료대학 설립으로 가닥을 잡게 되었습니다. 폐교 조치는 전북도민 모두가 우려했던 최악의 경우였고 그 결과 학교 주변 상권은 완전히 몰락하는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떠안고 있습니다. 공공의료대학 설립은 폐교 조치로 인한 파장을 조금이라도 상쇄시킬 수 있는 차선책이었습니다. 최악과 차선을 한데 묶어서 지역주민의 반발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다분히 정무적 판단이 개입된 조치라는 것이 도민들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하지만 4년제 의전원 방식의 공공의료대학원은 6년제 대학과 비교해봤을 때 그 파급력에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차선책으로 보기에도 무리가 있습니다. 교육부의 의전원 결정은 국내 유일 공공의료대학의 설립 취지에 반하는 것이며, 특히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기 어려운 지리산권역, 전북 동부권과 같은 벽지와 인구 감소로 급격하게 늘고 있는 인구과소지역에 공공의료서비스를 보급하여 지역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는 결정입니다. 전북 동부권, 지리산권역에 서남대 의예과를 인가했던 핵심적인 취지도 의료취약지구인 전북·전남·경남 등 지리산권역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6년제 공공의료대학으로 인가가 나야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의료취약지구에서 의사보다 더 구하기 어려운 간호 인력의 확보 때문입니다. 대학을 통해 의예과와 간호학과, 보건계열 학과 등 공공의료에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확보해야만 공공의료대학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만 보더라도 지금과 같은 교육부의 49명 정원 의전원 인가는 그야말로 진정성과 목적성이 결여된 허울뿐인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라북도의 무대응도 질타를 받아 마땅합니다. 앞서 4월 공공의료대학 설립 발표 이후 8월 교육부 심의까지 4개월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설립 발표 당시까지만 해도 보건복지부는 6년제 대학 설치는 물론 정원 확대 가능성까지도 열어둔 상황이었습니다. 정치권과의 공조 등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대응했다면 6년제 대학 설치도 기대해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전라북도는 다시 한번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공공의대 설치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남원 국립 공공의료대학의 설치, 의대정원 확대, 의대만큼 꼭 필요한 공공간호학과의 동시 개설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현 문재인 정부의 기본정신은 바로 ‘사람이 먼저다’입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의료야말로 잘살고 못살고를 떠나 국민 모두가 평등하고 편안하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 보호와 건강한 삶의 보장이 정책결정의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도, 전라북도도 그 어떤 기득권 세력의 강경한 힘과 권력에 결코 휘둘리거나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낭떠러지에 선 전라북도는 한발의 물러섬도 허용할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김명지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2%로 고령사회 진입과 동시에 15세에서 65세의 생산연령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세로 접어들어 사실상 인구절벽현상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정부에서는 130조라는 막대한 예산을 출산정책에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구 감소라는 시대적 상황에서 저출산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문제는 생산인구로 유입되는 청소년 관련 현안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청소년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북 역시 10∼19세 청소년인구는 지난 2006년 25만7,530명이었지만 2017년에는 20만이 무너져 19만9,956명까지 감소했습니다. 청소년인구의 감소현상과 더불어 우리가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학업중단 청소년의 증가, 청소년범죄의 증가, 다문화와 양극화로 인한 청소년 갈등문제 증가 등으로 위기의 청소년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청소년이 건강한 생산인구로 원활하게 진입할 가능성을 낮추고 오히려 사회적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이 그간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여전히 위기의 청소년들은 정책의 사각지대 혹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2017년 전북도가 위기의 청소년을 비롯해 전북지역 청소년정책에 투입한 예산은 약 92억입니다. 이로 인해 약 2천명의 위기청소년들이 지원받았고 700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학업과 가정으로 복귀했다는 성과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바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있는 청소년들입니다. 이 청소년들은 학교 밖 청소년이지만 교육기관에 소속된 청소년으로 분류되어 전라북도에서는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북도는 이미 학교 밖 청소년에게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결식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급식에 177억을 2만여 학생에게 지원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등 결손가정 학생들을 위한 복지정책으로 학교 밖 청소년 역시 수혜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방법과 절차를 조금만 고민한다면 충분히 더 많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지원이 가능함에도 전혀 고려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전북교육청 역시 대안교육 위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 역시 매우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도내 11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소속된 학생은 2018년 기준 245명으로 총 지원예산액은 5억7,700여만원입니다. 하지만 도교육청이 운영하는 공립 대안학교 2곳은 학생이 109명밖에 안 되지만 예산은 12억6,600만원에 달합니다. 다시 말해 학교 밖 청소년이 아니라 어느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가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기관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세심한 배려를 한다면 학교 밖 청소년이 진정으로 가정과 사회로 복귀해 향후 지역의 인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제 지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 한 명의 아이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시대가 온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과 지역의 존립을 위해 전북의 모든 청소년이 행복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며 아울러 전북도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또한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시 제4선거구 출신 문승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산시와 전라북도 경제가 낭떠러지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 상황에서 언제일지 모를 정부의 대책만 기다리지 말고 전라북도가 기업유치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대중공업에 이어 GM까지 폐쇄되면서 군산과 전북경제는 패닉에 빠진 채 신음하고 있으나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고통과 아픔은 군산시민과 도민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군산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보단 각 정당 간의 이해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다투는 데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을 돌이켜 보면서 본 의원이 깨달은 것은 더 이상 기다리는 데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일지 모를 정부의 대책을 기다리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할 것 입니다. 마침 지난 8월 8일 국내 최대기업 삼성이 신규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미래성장산업 육성을 골자로 하는 180조 투자계획을 밝혀 전라북도에도 큰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삼성의 투자를 군산과 전라북도가 유치 할 수 있다면 수원, 기흥, 평택, 아산 등 삼성의 주요 계열사들을 유치해 성장한 도시들의 예처럼 어려운 지역경제에 숨통을 트여주고 나아가 전라북도 미래 발전에 큰 동력이 될 것입니다. 다만 삼성에게 사회적 책임, 과거의 인연을 운운하며 ‘약속을 지켜라’라는 말은 삼성의 결정에 어떠한 영향도 끼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삼성 유치를 위해서는 그들의 투자를 구체화할 수 있는 분야별 맞춤형 전략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귀가 솔깃할 만한 파격적 제안과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군산과 전라북도가 갖고 있는 장점은 무엇일까요? 군산에는 이미 자동차 생산시설이 갖춰져 있고 협력업체가 집중되어 있는 등 관련 산업 집적화가 잘 이뤄져 있습니다. 또 상용차 자율주행 시험장, 자동차융합기술원 등 자율주행 실증기반 인프라와 차세대 산업을 이끌 R&D시설이 있어 타 지역과 비교해 절대 뒤지지 않는 국내 최고의 전장산업 투자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광활한 새만금의 땅 역시 우리가 갖고 있는 경쟁력일 것입니다. 하지만 전라북도의 노력은 전무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옛말이 있듯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삼성이 알아서 오지 않을 겁니다. 지금 당장 삼성과 대화할 수 있는 창구를 찾아 삼성의 정확한 의중을 파악하고 진정한 대화를 할 수 있는 협상테이블에 우선 앉아야 할 것입니다. 삼성의 발표 이후 이미 타 지자체들은 삼성의 투자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군산과 마찬가지로 전장산업이 발달한 광주의 경우에는 삼성 출신 정치인을 중심으로 투자유치계획과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경북 역시 삼성 출신 경제부지사를 필두로 삼성 유치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다른 경쟁자들은 이미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는데 반해 전북의 소극적 대응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비단 삼성뿐만이 아닙니다. 작년 말부터 삼성·현대자동차·SK·LG·한화·신세계 등 국내 재벌그룹 6곳이 투자계획을 발표했고 그 금액만 333조원에 달합니다. 대한민국 1년 예산 428조원에 견줄 수 있을 만큼 막대한 규모이며 전라북도 1년 예산 2018년 기준 5조8,878억원의 약 72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전라북도가 이 중 한 곳이라도 접촉해서 제안해본 적이 있습니까? ‘불가능하다’, ‘정부를 기다려야 한다’ 등의 변명은 더 이상 하지 말고 하루빨리 기업유치를 위해 가능한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송하진 지사님! 도민들은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이제는 도민께 결과로 보여드려야 합니다. 다시 한번 삼성투자 전북유치에 전라북도가 적극 나설 것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 제2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 김종식 의원입니다. 여러분! 학창시절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교복이 먼저 생각납니다. TV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지만 과거 한때 남학생은 교복과 빡빡 깍은 머리, 여학생은 교복과 달랑 자른 단발머리 그것으로 학생임을 인정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최근 무상교복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성남시를 시작으로 전국 각 지역에서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교복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전국적인 화두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논쟁은 이미 끝났다고 판단합니다. 부모의 직업과 빈부가 아니라 오로지 미래세대인 우리 아이들만 생각하면 쉽게 결론이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100대 국정과제로 고교 무상교육을 선정했고 3기를 맞는 김승환 교육감 역시 학부모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복비를 지원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제 무상교복에 대한 공감대와 의지는 확인되었고 어떻게 실행하는가의 문제만 남았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그동안 저소득층 학생만을 대상으로 현장체험 학습비와 함께 교복비를 지원해 왔고, 2017년에는 교복비로 22억5,900여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차별적 지원을 시정하고 모든 학생에게 동등하게 교복을 지원하는 것이 시대상황에 부합하고 보다 교육적인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 중학교와 고등학교 1학년은 총 3만3,565명입니다. 이들에게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약 100억원이 조금 넘는 예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편 2008년 전북교육청 예산은 2조2,709억이었습니다. 2018년도 도교육청 1회 추경예산액은 3조6,050억 규모입니다. 10년 사이 약 1조3천억이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전북학생은 2008년 31만3,023명이었지만 2018년 현재는 23만4,116명으로 줄었습니다. 2022년에는 21만2,106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합니다. 예산은 해마다 증가했지만 학생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도교육청이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다면 무상교복 재원 마련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더욱이 지역의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론까지 나오는 상황에 전북의 모든 학생 한 명 한 명이 다 소중합니다. 그렇기에 전북도와 14개 시·군의 관심과 지원 또한 촉구합니다. 이미 경기도는 교육청과 자치단체가 협력해 50 대 50으로 교복비 지원사업을 협의했고 세종시 역시 교육청과 시청이 무상교복 실행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북교육청과 도청, 14개 시·군이 머리를 맞댄다면 우리도 곧바로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관련 조례 개정에 앞장서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심과 협력 또한 부탁드립니다. 과거 무채색 일변의 교복을 입던 때와 요즘 학생들의 교복은 많이 변했지만 교복은 여전히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시절의 상징일 것입니다. 전북 모든 학생들이 앞으로는 차별 없이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시절로 학창시절이 기억될 수 있도록 전북교육청과 전북도청 그리고 14개 시·군이 적극 협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익산시 제3선거구 행정자치위원회 김기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아동센터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부탁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교육과 보호, 건전한 놀이 제공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이 주된 이용대상자입니다. 센터는 2004년 법제화 이후 급속하게 성장하여 왔습니다. 우리 도도 2006년에는 147개 센터에서 4,047명의 아동이 이용하였으나 현재는 282개 센터에서 7,145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적인 팽창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재정과 부족한 인프라로 인하여 경쟁력이 더욱 약화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비현실적인 운영비의 문제입니다. 도시지역의 29인 이하 센터를 예로 들면 운영비로 월 480만원을 받습니다. 이 중 90%는 종사자 2명의 인건비와 전기요금 등 관리비로 쓰여집니다. 나머지 10%만을 프로그램비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는 아동 1명당 1만6,500원 수준입니다. 아이들에게 좀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후원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아이들의 이런 어려움을 덜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방학 중 식사제공 문제입니다. 센터에서는 하루 한 끼의 식사를 제공합니다. 방학 중에 취약계층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을 아침부터 늦게까지 맡아줄 곳은 센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전부터 이용하는 아이들에게 점심과 저녁 두 끼를 제공해야 하지만 하루 한 끼 5천원으로 책정된 급식지원비만으로는 제대로 아이들을 돌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또한 아이들의 급식을 담당하는 도우미 비용을 도내 7개 시·군에서만 지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해 보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아이들과 종사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촉구합니다. 셋째, 방학 중 아동을 위한 특별활동 및 프로그램 문제입니다.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90%는 취약계층 아이들로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는 아동의 특기·적성활동이나 프로그램 등의 참여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뜻입니다. 특히 방학 중에는 아이들이 집안에 방치되거나 컴퓨터나 휴대폰에 중독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므로 청소년에게 복지관 역할을 하고 있는 센터가 방학 중에도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또한 필요해 보입니다. 넷째, 센터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문제입니다. 센터 종사자들은 아동복지법상 생활복지사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외수당 등을 받는 것은 고사하고 최저임금을 겨우 넘는 수준의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경력을 인정하지 않아 1년 근무자와 10년 근무자의 급여가 비슷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지위 격하, 심리적 소외감 등이 잦은 이직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2015년부터 센터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적극적인 종사자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종사자들이 흔히 ‘수급자가 수급자를 케어해야 한다’고 자조적인 말들을 한다고 합니다.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의 입에서 이러한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여민의 도정을 보여주시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이들과 종사자들이 정치적 소외계층이 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송성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전북도민들이 행복한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힘써주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2018년에도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 플러스”라는 비전을 품고 자치와 협력으로 참된 민주시민 육성에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 참된 학력 신장, 학교 자치 및 지역사회와의 협치 강화, 교육정의와 교육복지 확산 등에 특히 중점을 두고 추진해왔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교부된 목적지정사업을 반영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 인건비 변동 및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등 시급한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또한 본예산이 성립한 다음 재정여건이 달라지고 증감사유가 발생한 일부 예산을 조정하여 교육정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재정운용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3조3,157억원보다 2,893억원 증가한 3조6,050억원입니다. 세입예산안 증감내역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1,649억원, 특별교부금 227억원, 국고보조금 10억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6억원을 포함하여 본예산 대비 1,89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및 시도세 전입금 315억원을 포함하여 481억원이 증가하였고, 기타이전수입 11억원, 자체수입 57억원, 전년도이월금 452억원 등이 증가하여 세입규모가 총 2,89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 분야에는 정규직 교원 결원대체 증가 등에 따른 계약제교직원 인건비 49억원과 교원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연수 지원에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정규 교원 미충원에 따른 정규직 인건비 43억원을 감액 반영하는 등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 분야에는 수학교육 활성화 및 통일교육 지원 등 교육과정 운영에 6억원을, 학력 향상 지원을 위해 11억원을 각각 반영했습니다. 유아교육과 특수교육 진흥 58억원, 독서교육 활성화 16억원, 원어민교사 운영 등 외국어교육 지원 6억원,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 36억원, 특성화고 교육내실화 지원 등 특성화고 교육에 70억원, 스마트교육 지원 등 ICT 활용교육에 57억원, 학교체육시설 여건개선 등 체육교육 내실화에 25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생 생활지도 지원과 학교폭력 예방 지원을 위한 학생생활지도 32억원, 진로진학 교육에 6억원 등 57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 분야에는 방과후학교 운영과 저소득층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등 방과후학교 지원에 73억원, 2학기 급식비 73억원,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 30억원 등을 반영하여 18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 분야에는 학생 건강을 위한 미세먼지 차단 및 공기정화장치 렌탈 등 보건관리에 16억원, 노후 급식기구 교체 및 시설확충 등 학교급식환경개선과 학교급식 운영 등 급식관리에 160억원을 반영하여 17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분야에는 학급과 학생수 변동으로 학교운영비 지원에 69억원, 사립학교 운영비 재정결함지원에 1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립학교 교직원 현원 감소에 따라 인건비 재정결함지원에 13억원을 감액 반영하는 등 6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분야에는 2020년 3월 개교예정인 ‘가칭’ 전주효천초와 2021년 3월 개교예정인 ‘가칭’ 군산동산중 이전 등 학교 신설 예산으로 19억원, 전주화정초 외 5개교의 학급 증설에 1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실 증축 및 개축 등 학교 일반시설 개선으로 쾌적한 학교환경을 만들기 위해 129억원을 반영하였고,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시설 정비,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시설 및 환경개선에 527억원 등 69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분야에는 디지털자료실 자료 확충,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교육 일반 분야입니다. 토지매입, 수목관리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9억원, 학생배치업무 추진과 통학버스 지원 등 학생배치계획 관리에 3억원, 완주교육지원청 청사 이전 등 교육행정기관 시설에 84억원,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한 지방채 상환과 예비비 등에 1,082억원을 편성하는 등 1,17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성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전라북도교육청은 마을과 학교가 하나가 되고 지역과 사회를 아우르는 교육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해 모든 힘을 기울여왔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목적지정사업과 본예산 편성 이후에 추가로 발생한 재정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학교가 살아야 지역이 살고 지역이 살아야 전북경제도 살아납니다. 전북 모든 학교가 가고 싶은 행복한 교육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마음과 뜻을 모아주십시오. 이상으로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실군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환경복지위원회 한완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348회 정례회 기간 중에 제출한 토양정화업 등록·관리 처리 지침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조 이 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토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자원으로서의 토양가치를 높이며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양환경보전법과 관련 지침을 악용하는 사례로 인해 ‘모든국민’의 범주에 전라북도 ‘임실군민’만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현행대로라면 이러한 문제는 비단 임실군민뿐이 아니고 ‘전라북도민’ 모두가 잠정적 피해자로 내몰릴 수 있어 문제의 근원인 토양정화업 등록·관리 처리지침을 시급히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토양정화’란 생물학적 또는 물리적·화학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토양 중의 오염물질을 감소·제거하거나 토양 중의 오염물질에 의한 위해를 완화하는 것을 말하며 “토양정화업”은 이러한 토양정화를 수행하는 업을 일컫고 있습니다. 동법 제23조의7은 토양정화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도록 명시하고, 환경부 예규 제593호 토양정화업 등록·관리 업무처리지침은 법령에 근거한 시·도지사를 사무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토양정화업체는 전라북도 임실군 신덕면에 폐공장 부지를 매입하였고 이곳에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반입정화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광주광역시에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신청을 하였습니다. 타 지역의 오염된 토양을 우리 지역에서 정화하는 사업임에도 광주광역시에 등록 신청하는 것인지 정말로 쉽게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부 지침에 근거하면 환경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는 시설임에도 시설에 대한 허가권은 전라북도청도 아니고 임실군도 아닌 업체의 사무실 소재지가 위치한 광주광역시에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해당 업체는 전남지역에서 이미 수차례 사업을 추진하였지만 허가를 받지 못하자 전남을 벗어나 전북 임실군까지 오게 된 것이 아닌지 그 배경과 의도가 매우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반입정화시설 소재지인 임실군은 허가 권한은 없고 타법 저촉여부 등 협의기관일 뿐이며 상급기관인 전라북도청은 협의기능 및 어떠한 권한과 책임이 없어 이 모든 행정절차에서 완벽히 배제된 상황입니다. 관련법에 따라 광주광역시는 임실군에 협의 요청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임실군은 주변 농경지 및 옥정호 상수원 보호를 위해 부정적 종합의견을 통보했고 광주시는 이를 받아들여 토양정화업 변경 등록 불가 통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최근 미흡한 서류를 보완하겠다며 광주시에 다시 변경등록을 신고하였습니다. 주 사무실은 광주광역시 북구에 등록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시설은 우리 도 임실군에 설치하면서 그 허가 권한은 광주광역시에 부여한 이해할 수 없는 현재의 지침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주 사무실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등 다른 지역에 등록하고 오염된 토양 정화시설은 전라북도 14개 시·군 어디에든 설치할 수 있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것이 불 보듯 뻔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전라북도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실제 이러한 모습은 전북지역에 국한되어 발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경기도에 소재한 정화업체에서 경북 영천시에 반입정화시설 설치 추진하고 있지만 경북도청과 영천시는 아무런 권한과 책임이 없어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똑같은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허가 권한이 해당 광역시도 또는 해당 시·군·구에 있지 않고 사무실의 소재지가 위치한 광역시도에 있다 보니 발생하는 문제는 또 있습니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오염토양의 정화책임 및 토양오염 방지 조치명령 등 관리·감독권한도 모두 사무실의 소재지가 위치한 광주시에 있어 향후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방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법과 관련지침에는 잔류성 오염물질 등에 의한 토양오염이 발생한 이후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만 있을 뿐 인허가 과정 당시에는 주민공청회 등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없어 주변환경오염과 생활환경 피해를 우려한 지역주민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 더욱더 큰 문제입니다. 이에 우리 전라북도의회에서는 지역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허가권한과 지역주민의 의견반영이 배제된 토양정화업 등록·관리 업무처리지침으로 인해 더 이상 지역 간·주민 간의 갈등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환경부의 빠른 대책 마련과 실행을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토양정화업과 반입정화시설 허가권을 분리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라. 하나. 반입정화시설 부지관련 등록절차 이행 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즉각 도입하고 명문화하라. 하나. 반입정화시설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양정화업 등록·관리 처리 지침 개정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