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회근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3일차 감사는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중 오전에는 건설관리과, 도로과를 오후에는 안전치수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가 끝나면 감사하신 내용을 감사의견서에 잘 정리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주 감사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서를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으신 위원님께서는 꼭 금일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도우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셔 선서를 해주시기 바라며 과장님들도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선서 자세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위 본인은 2018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이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3일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도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도우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구의 지역 가치를 높이고 항상 구민들이 안전하고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김회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이경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도우입니다. 먼저 저희 안전건설교통국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성채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위형근 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박희석 안전치수과장입니다. (인 사) 정승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지난 7월 1일 자 성강현 교통지도과장님이 공로연수에 들어갔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직무대리 김완배 주차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위주로 보고하되 가급적이면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편하게 쉽게 설명하는 쪽으로 보고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직제 순에 의해서 건설관리과, 도로과, 안전치수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저희 안전건설교통국 조직은 건설관리과 등 5개 과 2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155명 대비 16명이 부족한 139명이 현재 근무하고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는 시간 관계상 자료로 갈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3페이지 건설관리과 업무보고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입니다. 저희 광진구에는 도로, 공원, 대지 등 2,435필지에 370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구유재산과 시유지 그리고 국공유지가 분포되어 있는데 저희는 공부에 의해 가지고 매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에 근거해가지고 현장에 나가 가지고 공부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철저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용료하고 변상금을 꾸준히 부과하고 있습니다. 변상금 같은 경우에는 불법 점유자가 발생될 경우에는 저희가 현장에 나가 가지고 확인을 한 다음에 점유자에게 확인서를 증명을 받은 다음에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 실적은 변상금은 정기분 162건에 1억 6,400만원을 부과 했고 수시는 12건에 1,800만원을 현재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는 수시분으로 5건에 900만원을 부과한 상태입니다. 향후에는 저희가 8, 9월 달에는 행정재산에 대한 이용 실태와 현황을 조사를 하고 12월까지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산을 현행화 해가지고 관리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차량 진출입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차량 진출입 시설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건물 주차장 또는 주유소, 공공기관의 차도에서 보도를 통해가지고 진입할 수 있게 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보도 폭을 차도 폭에 맞춰 가지고 경사지게 시설물로써 저희는 1,16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규가 발생 되면 현장에 나가 가지고 확인 점검을 한 다음에 시설기준에 맞으면 허가를 내 주고 시설기준에 맞지 않으면 허가를 안 내주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저희가 금년도에 73개소에 신규하고 변경 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도로사용료는 1,023건에 21억 5,300만원을 부과한 상태입니다. 향후에는 저희가 9월 달까지는 허가 자에 대한 승계 신고 안내문을 발송을 하고 12월 달까지는 연장 허가 건 454개소에 대해서 3년 간 연장 허가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불량 공중선 관리 및 정비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전선하고 통신주 같은 게 공중에 많이 난립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아니고 12년부터 정부에서 합동으로 종합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 수립한 근거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는 거고요. 한전하고 9개소 통신업체가 합동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자체는 전액으로 한전하고 통신업체가 부담을 하는 거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금년까지 하면 11개 동을 정비를 완료하고 20년까지 구의3동, 자양3동, 능동, 광장동 4개 동을 정비를 하면 어느 정도 정비를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비가 되더라도 저희가 꾸준히 관리를 하고 상태를 계속 봐 가지고 깨끗한 불량 공중선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용마산 도시자연공원 중곡지구 손실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도시계획 사업을 하다 보면 사유지 상에 있는 도로는 저희가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보상을 해야지 도로 사업이나 공원 사업을 이행을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2010년에 뻥튀기골에 저류조 설치 공사를 하면서 병행해서 공원 조성 사업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돈이 없다 보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끌려온 거고요. 저희가 금년에 일송학원이라는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합의를 봤습니다. 봐가지고 9월 중으로 저희가 소유권을 이전하면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전문건설업 등록 관리 업무입니다. 저희구에는 210개의 업체에 291개의 전문건설업이 등록되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가지고 자본금이나 기술인력이 모자랄 때에는 저희가 시정명령이나 심한 경우 영업정지,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적격 건설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행정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거리가게 등 보행불편 유발 시설물 관리 강화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노점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271개소에 대한 노점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규격화 해가지고 일부 허가는 아닌데 승인 비슷하게 해준 것도 있고 아니면 불법적으로 영업하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3월, 4월 되면 봄맞이 가로환경정비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1,314건에 대해서 적발해 가지고 이행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고발도 2건을 시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12월 달까지 점검을 시행해 가지고 불법 노점상이 생기면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입니다. 가로가판대하고 구두수선대입니다. 78개소가 있는데 서울시에서 승인된 게 대부분이고 저희구에서 승인된 거는 3개소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인정을 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매년 사용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4,200만원 부과를 해가지고 4,0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영업시설에 문제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15쪽부터 29쪽입니다. 먼저 페이지 20쪽입니다. 어린이대공원 주변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 미집행 도로입니다. 이걸 저희가 개설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2015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금년 말 되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대공원 후문 쪽에 있는 건데요. 폭은 6m터 되고 연장은 320m 정도 됩니다. 1구간은 중층까지 포장을 완료 했고요. 능동 147번지가 행정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9월달 되면 1심 결과에 나오는데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승소할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철거를 해가지고 12월달까지 완료해 가지고 주민들이 도로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용곡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개설 공사입니다. 그동안 용곡초등학교 그쪽에 용암사 밑에 있는 주택들이 용곡초등학교 후문을 통해 가지고 대원고등학교, 용곡중학교를 통행 했습니다. 그런데 용곡초등학교에서는 초등학생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작년 연말에 그 후문을 폐쇄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저희가 학교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용곡초등학교 주변을 빙 돌아가지고 통학로 폭 2m짜리를 개설한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하다가 금년 3, 4월 달에 주민들이 조금 민원이 있어 가지고 장기적으로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8월 달에 그 민원이 해소가 돼가지고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12월 달 정도 되면 공사가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완료가 되면 주변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화양동 맛의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위치도 보면 건대입구 전철역 입구에서 후면에 있는 이면도로입니다. 폭은 한 6m 이면도로고요. 거리에 있는 전주대하고 전선을 제거를 해 가지고 땅 속에 매설을 하는 작업입니다. 매설을 하고 난 이후에 포장을 깨끗하게 하면 깨끗한 거리가 조성되는 사업인데 저희가 10월 달까지 전선이전은 다 완료했습니다. 해가지고 포장을 10월 달에 완료하면 이 부분도 깨끗하게 거리가 조성되면 지역경제도 활성화 되고 젊은 층들이 많이 놀러와서 생활할 수 있게, 즐길 수 있게 조성을 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능마루 맛의거리 지중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아까 말씀드린 화양동 거리와 똑같은 사업입니다. 저희가 전봇대하고 통신주, 전선주를 땅속에 매립을 하는 공사인데요. 가급적이면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군자동 보도지장물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교통특구 사업과 연계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여기에도 보도 폭이 한 2m, 1.5m 안 되는 보도 폭이 좁고 보도 주변에 전신주 같은 데 있고 변압기 같은 게 설치가 돼 있어 가지고 보행하는데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거를 조금 어느 정도 해소를 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가 시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이고 가급적이면 이 사업도 금년 중으로 완료하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광나루 주변 보행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보도 폭은 조금 넓습니다. 넓은데 보도 포장한 게 노후화 돼가지고 상태가 조금 심하고 가로수가 뿌리가 융기돼 가지고 보도블록을 들고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제거해 가지고 주변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시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것도 가급적이면 금년 내에 완료해가지고 주민들이 보행권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광장 현대5단지 아파트 방음벽 설치 공사입니다. 이거는 올림픽대교 북단에 위치한 현대5단지 아파트인데요. 강남에서 오다 보면 우측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측 부분에 램프 진출로가 있는데 그 옆에 아파트가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소음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시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시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거고요. 방음벽을 설치를 하고 나면 소음이 한 10㏈ 정도 낮아져 가지고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조금이라도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설치를 9월 중에 완료하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자양 전통시장 진입로 도로환경 개선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국비 지원 5억을 받아 사업을 진행한 사업인데 아마 도시계획과에서 그 주변에 대한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 대해서 시에다가 공모사업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공모사업이 9월 달 되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주택가 좋은 빛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통행량이 많은 이면도로 군자동하고 구의3동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안등이 있는데 보안등 자체가 나트륨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LED등으로 500등 교체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교체를 하면 아무래도 보안등 자체가 밝기 때문에 밤거리를 다니는 주민들이 조금 더 안전에 유의할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금년 중으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중랑천 제방길 조명개선 공사입니다. 중랑천 제방길 등이 설치된 지가 꽤 오래 됩니다. 13, 4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등 밝기도 밝지도 하고 등주도 상태도 좋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자체 구비 1억 1,000만원을 가지고 47등을 교체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5월 달에 사업을 완료해 가지고 지금 중랑천 제방길을 걷는 구민들이 야간에 통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입니다. 페이지 31쪽부터 45쪽입니다. 먼저 페이지 36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 수방대책 추진 건입니다. 저희가 수방기간은 매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6개월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 수방기간 사이로 해가지고 한 달 전후 예비 수방기간을 갖고 7, 8개월 정도 수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평년 대비해 가지고 73% 비가 왔습니다. 1,069mm 정도 비가 왔고 제일 많이 온 거는 7월 10일날 하루에 122mm의 비가 왔습니다. 와 가지고 특보가 발령이 돼가지고 비상근무도 많이 했고 침수 피해는 없습니다. 없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우기 전에 수방대책에 대해서 사전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반지하층 한 400세대 정도에 대해서는 침수방지시설 역지변하고 그리고 방수판 등을 설치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85세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돌봄 공무원 134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침수취약가구에 대해서 매일 매일 돌아다녀가지고 이상 유무가 있는지 확인도 하고 수방자재도 저희가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그리고 5월 15일에는 저희가 풍수해 안전대책본부의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 800mm 정도의 비가 내렸습니다. 내려가지고 한 5회 이상 비상근무를 했고요. 저희가 직원도 마찬가지지만 비가 오면 저희 전 직원이 사전예방을 철저히 하고 수해에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구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수해예방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2010년도하고 11년도에 비가 와가지고 자양동 쪽에 침수가 조금 있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98년도에도 침수가 됐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 종합정비 사업이다 해가지고 저희가 한 7개 정도의 배수분구가 있습니다. 광장동하고 거기가 구의2동 그리고 성수2동, 화양동, 군자동, 중곡동에 대한 7개 배수분구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것은 구의배수분구입니다. 물론 성수2배수분구는 저희가 사업완료를 했고요. 구의배수분구는 저희가 12년부터 금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예산문제가 있어가지고 아마 20년까지는 사업을 연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년에 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내년에도 시비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배수사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중곡빗물펌프장 유역 하수관거 종합정비 사업은 중곡펌프장이 아시겠지만 30년 빈도에 설비가 구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10년 빈도 구축밖에 안 되어 있어가지고 펌프장을 증설하기 위해서는 중곡 배수분구 유역에서 내려오는 물이 펌프장에 원활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관로 상태를 지금 조사를 하기 위해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의 시행이 완료되면 저희가 내년 쯤 되면 기본계획 같은 것을 착수해가지고 20년 정도에 중곡 지역에 대한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그와 더불어 변경을 해서 중곡펌프장도 증설하는 것으로 시에다 건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곡동은 반지하가 좀 있어가지고 저희가 항상 신경 쓰는 부분이고요. 침수피해가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함몰 예방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2년 13년 싱크홀 해 가지고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싱크홀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거에 대비해서 한 사업이고요. 저희가 하수관로의 연장이 길다 보니까 노후하수관로도 중간 중간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CCTV를 놓고 아니면 직원들이 하수박스에 들어가 가지고 점검을 한 것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물량이 확보되면 저희가 시에다가 예산을 요청합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시행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부터 금년까지 사업을 계속 했습니다, 1~3차 사업. 해가지고 시에서 설계를 하고 물량이 확정되면 자치구에다가 사업시행을 하라고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시행한 거고요. 일단은 금년 19년 6월 30일까지 3차 사업을 완료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중곡빗물펌프장 노후 펌프 교체 건입니다. 펌프 같은 경우에는 한 25년 정도 쓰면 거의 수명이 다 됐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근거해가지고 중곡빗물펌프장에 펌프 5대가 있습니다. 5대를 전부 교체하는 거고요. 일단은 9월 달까지는 아마 제작이 다 돼가지고 직원들이 공장에 가가지고 검수를 했습니다. 제품 검사를 했는데 수방기간이 끝나면 저희가 11월 15일 이후에 중곡펌프장의 펌프 교체작업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시험 작업을 하고 시험펌프 가동을 한 이후에 펌프가 가동되는데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빗물펌프장 및 수문의 체계적인 점검 관리입니다. 저희가 펌프장이 5개가 있습니다. 저번에 위원님들 자양펌프장 한번 오셔서 구경을 하셨지만 펌프장은 펌프도 있지만 수문도 있습니다. 수문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문하고 육갑문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정밀점검이나 안전진단 아니면 또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시행을 하는 거고요 이것은 시비하고 구비의 약간의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검을 철저히 해가지고 수문가동이나 육갑문 상태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중랑천 물놀이장 설치의 건입니다. 중랑천변 저희 쪽에 고수부지에 롤러스케이트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활용도가 낮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부터 시행을 해가지고 중곡동 지역에는 어린이가 놀 수 있는 물놀이장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강변 쪽에는 있긴 있는데 어린이들의 접근성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저희가 중곡동 중랑천변에다가 물놀이장 설치를 해가지고 시행하는 공사고요. 저희가 금년 설계를 마치고 아마 9월 달에 착공을 합니다. 하면 내년 6월 달에 개장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전액시비 지원 사업이고요. 금년도도 저희가 내년도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시비 한 13억 정도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하수악취 저감 추진사업입니다. 저희가 14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고요. 1단계는 우선적으로 악취 5등급이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불쾌합니다. 지나가면 빗물받이나 아니면 맨홀 쪽에서 악취가 올라와가지고 보행하는 사람들한테 짜증을 느끼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단 5등급 154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2단계 4등급 312개소에 대한 악취사업을 진행해가지고 광진구가 악취로부터 안전한 광진구가 될 수 있기에 또 진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계절별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이 건은 저희가 폭염이나 한파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폭염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 주변에 저희가 그늘막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한파에 대비해가지고 버스정류장 주변에 한파 바람막이 쉼터라고 조성을 했고요. 그 한파 바람막이 쉼터는 여름철 되면 폭염더위 해 가지고 그늘나누리 해가지고 조성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73개소를 설치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옵니다.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또 한 3개소 정도는 추가적으로 설치하려는 물량을 확보한 상태고요.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거기에 맞추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저희구 관내에는 193개의 어린이놀이시설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아파트단지고요. 또 저희 공원 소공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어린이집하고 아니면 음식점 큰 데는 설치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상하반기에 나눠가지고 직원들이 점검을 하고 또 관리주체가 먼저 1차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들을 대동해가지고 점검을 하는데 어린이들이 놀이터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홀몸어르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겨울철 같은 데 또 더운 날씨에 가스, 난방 그런 것을 저희가 찾아가가지고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저희가 한 15년부터 시행한 사업인데 상당히 좋아하고 호응도가 높습니다. 높고, 물론 사업비 자체는 시비구비 매칭사업인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물량이 발생되면 가스도 점검하고 교체해 주고 하는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47쪽부터 68쪽입니다. 52쪽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교통수요관리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있습니다. 36조에 의하면 교통유발부담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통수요관리를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교통유발이 발생되지 않게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한 1,000㎡ 이상 시설물이 꽤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주기적으로 같이 합동 점검을 하고 가급적이면 교통이 유발되지 않게 홀짝 2부제 같은 거 아니면 주차장 폐쇄 같은 것 그런 것을 저희가 권장을 해가지고 시행하는 업주에게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413건에 한 30억 정도를 부과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29억 정도 징수를 한 거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도 9월 중에 경감심의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가급적이면 교통유발도 생기지 않고 또 관내에 거주하는 구민들이 교통유발부담금으로 인한 것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는 조금 속도감 있게 해 주시고요.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 그때 좀 친절하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속도를 주십시오.

네. 다음은 53쪽입니다. 광나루역 출입구 추가 설치 건입니다. 이 부분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광나루역에는 5호선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거리 같은 경우는 보통 한 8개 정도의 지하철 출입구가 있어야 되는데 이곳은 4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역적인 여건이 있어가지고 95년도에 조성할 때 필요가 없도록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와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 숙원사업으로 계속 시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물론 시장님께 건의도 하고 하는데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시에서 용역을 하는데 같이 병행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용역을 한 9월 중에 결과가 나오는데요. 아마 그게 되면 한전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를 병행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어린이가 안전한 보호구역 조성입니다. 저희는 한 80개 정도의 어린이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78개소가 지정됐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자양동 도담어린이집하고 한국켄트외국인학교 2개소를 지정하면 80개소가 거의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된 이후에는 옐로카펫, 과속단속CCTV 또 표지판 노면표시 설치를 하는데 기 설치된 지역도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어린이교통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안심하고 건너는 횡단보도 만들기 사업입니다. 대부분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는 시인성이 좋지 않은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가지고 LED 태양광 표지판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하면 아마 교통사고도 사전에 또 예방을 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진행을 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구남초등학교하고 자양초등학교 두 군데에다가 이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에 교통시설물이 상당히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반사경 52조, 시선유도봉 20개소 등해서 신규 교체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표지판은 25건을 정비한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노후시설물이 발생되면 정비해가지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버스정류소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시내버스정류장이 109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153개소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109개소는 BIT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서울시에서 내년까지 서울시 버스정류장 전부에 대해서는 BIT 설치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버스정류장의 편의시설 같은 거 의자 같은 경우 파손된 게 없도록 필요한 게 있으면 정비하고 교체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개선 및 방치자전거 정비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21개 노선에 47km 정도 자전거 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보관대는 314개소에 한 8,100대 정도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대가 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의역 등 20개소에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했고요. 구의역 등 6개소에 도난방지 CCTV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안전교실이라고 해가지고 경희 지역아동센터 등 20개소의 기관에 약 700명 정도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60쪽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보관대에 CCTV 방치자전거 수거를 하고요. 방치자전거를 수거해 가지고 재생가능한 자전거는 재생을 해가지고 저소득 가정 또는 공공기관에 기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10인승 이하 400대에 대하여가지고 여름휴가철 또는 동절기에 대비해가지고 관내 주민들 승용차를 점검을 해 주고 있는 사업이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자재 부품 같은 것도 저희가 무상으로 교체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불법자동차 관리입니다. 이사업은 불법 튜닝하는 자동차들이 관내에 많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단속을 진행하고요. 적발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제5교통특구 조성사업입니다. 저희가 4교통특구까지 작년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군자역 주변해가지고 교통특구사업을 시행합니다.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군자역 보도정비사업과 병행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고요. 저희가 내년 6월까지 사업이 완료되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사업지구 중에 1특구부터 4특구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완료가 된 사업 중에 저희가 교통시설물 같은 것을 설치했는데요. 아마 노후된 게 있거나 파손된 게 있으면 그걸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6쪽이 되겠습니다. 걷고 싶은 우리동네 안전한 거리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보도 폭이 좁습니다. 좁고 보도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는 거고요. 가급적이면 포장을 잘 해가지고 디자인 포장을 해가지고 시인성이 확보되면 운전자 보행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67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실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초등학생이거나 유치원생 그리고 어르신들 교통약자에 대해서 찾아가면서 교육을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는 초등학교 17개소를 찾아가 가지고요. 2,400명 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경로당 등 어르신을 찾아뵙고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교통안전 뮤지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5년부터 계속 추진한 사업인데요. 유치원 대상으로 하는 뮤지컬 공연입니다. 공연을 해 가지고 어린이들이 횡단보도 건너기 등 체험 행사를 직접 합니다. 하면 어릴 적부터 교통안전 체험이 몸에 베이면 아무래도 교통안전에 조금 좋지 않을까 해서 추진한 사업이고요. 저희 8월 28일하고 29일 이틀 동안 나루아트센터에서 시행을 했는데 1,50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9쪽부터 83쪽입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광나루역 환승주차장 건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14년부터 시행을 한 건데요. 저희가 설계가 다 완료되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서울시에서 다시 한 번 계획 수립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은 전면 중단된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서울시 공공개발센터에서 광장동 체육시설 부지에 대한 기본 구상 용역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용역결과는 거의 다 끝났는데 저희한테 알려주지 않고요. 아마 9월 중으로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시유지 상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공사를 할 수 없는 제약이 있습니다. 시 계획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하면 주차장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담장허물기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3년, 2002년 그 정도부터 시행한 사업인데요. 개인 담장을 허물어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담장허물기 사업을 신청한 개인에게는 주차장을 조성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 면에 5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요. 최대한 1,5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서울시 50플러스 캠퍼스 지하층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신양 주차장이라고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부지에다가 시에다 매입을 해가지고 50플러스 캠퍼스 사업을 하는데 아마 지하에는 주차장을 조성을 합니다. 하면 21년도 완공이 되는데요. 아마 그 공사하는 주변에는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할 것 같은데 완료가 되게 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77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주차장 확충 및 주차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부설주차장이나 아니면 자투리 땅 또 교회, 학교 같은 데다가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일정 부분에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사용하는 거고요. 주차 사용료는 개인에게 다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급적이면 광진구에는 주차장이 상당히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저희도 조금 확대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주차하는데 해소를 시키는데 도움을 주겠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부설주차장 기능회복 사업입니다. 저희가 부설주차장이 290개소가 대상이 금년 사업이 잡혀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점검을 해 가지고 기능이 안 되는 주차장은 기능이 될 수 있게 관리자에게 독려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행이 되지 않으면 행정조치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저희가 공영주차장이 300개소가 있는데 금년에 42개소를 대상으로 시설물 점검을 해서 CCTV교체나 아니면 소방시설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여성안심 비상벨 설치 사업입니다. 저희가 관내 건물식 주차장 8개소에 대해서는 야간에 주차하는 여성들이 조금 안심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주차장 지하 같은 데 안심 벨 설치를 합니다. 설치하면 시설관리공단 주차관제센터하고 광진경찰서에다 막바로 연계해 가지고 벨이 울립니다. 벨리 울리면 경찰서 하고 주차요원들이 출동을 해 가지고 여성들이 안심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무인단속카메라 효율화 사업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는 고정형 CCTV 5개소하고 주행형 CCTV 차량 한 대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고정형 CCTV는 지금 40만 화소가 되는데 200만 화소 고화질로 교체를 하고요. 차량 한 대를 교체 완료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내실화를 통해 가지고 원활한 교통소통 및 주차문화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교통지도요원하고 CCTV하고 차량용 단속기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 불법주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규정에 맞게 단속을 강화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교통소통도 완화되고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건입니다.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 30억 정도의 징수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매년 6만 5,000건 정도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징수를 조금 높이기 위해 가지고 찾아가는 수납 서비스, 분할납부 서비스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징수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안전건설교통국 주요업무계획을 경청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님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후 감사 대상 부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채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문경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 질의 하겠습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사업 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018년 7월 1일 그동안 단속과 규제 대상이었던 서울시내 거리가게 이게 노점상이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허가제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맞나요?

맞습니다.

그런데 정작 노점상들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고 생존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 설치 기준은 서울시 가로설계 관리 메뉴얼에 따라서 가로시설물 설치 영역에 설치를 준수해야 되고 그다음에 최소 폭이 2.5m 이상의 보도에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버스, 택시 대기공간의 양 끝 지점으로부터 2m 그다음에 지하철, 지하상가 출입구 횡단보도로부터 2.5m 이상 거리를 둬야 되며 그다음에 고정하지 않고 바퀴를 정착하거나 보도와 8m 이상 간격을 두고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허가 취득 후 타인에게 전대, 전매가 불허하며 품목도 제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메뉴에 따라서 하게 되면 현재 영업 중인 거리가게는 얼마나 될까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거리가게가 총 271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건대역하고 강변역 주변이 집중적으로 돼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으로 했을 경우에 건대역하고 강변역 우성아파트 앞에 있는 그 지역은 전혀 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리 2.5m 이상을 떼야 되는데 그 거리가 안 나옵니다. 그렇게 따지면 저희가 실제 할 수 있는 것은 3, 4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나마도 서울시에서 저희 자치구 이야기를 안 듣고 임의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허가가 되게 되면 지금에 영업하는 데서 여러 가지 제재를 받기 때문에 그 노점상 입장에서도 반대하는 입장에서 저희 구는, 지금 25개 구청들이 서울시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한다고 하지만 우리 25개 구청들이 일부는 시범적으로 한다하고 저희구 같은 경우는 아직 실시를 안 하고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이를 봐서 몇 군데 할지를 지역 여건을 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대역 부분은 안 되겠습니다.

생존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반대한다는 말씀 아까 드렸죠?

네.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어떤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도 서울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사전에 저희 구청 이야기도 안 듣고 또 노조 측 이야기도 안 듣고 임의로 해서 반발이 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다른 구 추이 봐 가지고 저희도 따라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변역하고 건대역 설치 현황표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걸 좀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변역 주변 거리에는 주로 음식 관련 품목이 대다수에요. 특히 과일 가게도 있고 여러 가지 떡볶이, 김밥 여러 가지 음식 위주로 되고 있는데 건대역 같은 경우는 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인지 몰라도 음식 관련 품목은 이쪽에 맛의 거리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거리가게에서는 이상한 쪽으로 사행성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사주 카페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변역 같은 경우는 유동인구가 많아서 먹는 종류를 많이 팔고 있습니다. 건대역 주변은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사행성이 많이 있는데 현재로써는 저희가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주변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단속만만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단속은, 직접 못하게 하는 단속이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주위에 한다든지 지금 기존에 있는 박스에서 늘어나는 이런 것만 단속하고 실제 그걸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 계속 늘어나는 것도 어떻게 방법 없이 그냥 보고 있어야 되는 그런 차원인가요?

그 업종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고 매년 저희가 과태료라든지 이런 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

매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제재 대상 품목에 대해서 제재 대상 품목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분들이 과태료 내나요?

과태료는 내고 있습니다.

내고 본인들이 계속 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과태료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약식으로 하기 때문에 별로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냥 놔둬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지금까지 저희들도 해왔는데요. 많이 고민은 되는데요. 지금으로서는 특별한 방법이 없어서 많이 고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설계 메뉴얼에 의하면 상당한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사실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프로테이지도 많이 낮고 과연 거기에 그분들이 굴복할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구청 차원에서는 그분들을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에 대한 홍보라든가 아니면 그걸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거리가게가 다른 목적으로 쓰여져서는 안 되고 계도를 좀 더 탄력 있게 그분들하고 너무 자극적인 상황보다는 탄력 있는 규제가 필요한 것 같고 그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단속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에게 충분한 교육을 아니면 어떤 홍보를 통해서 충분히 전달을 해서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행동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삼례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광진구 건설관리에 힘써주시는 정성채 과장님께 구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박삼례 위원님과 약간 중복성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전주 통신주는 전기 및 통신사업 목적으로 지자체에 도로점용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지자체의 통행료에 안전문제가 있으면 광진구청에서 도로점용료를 받는 기관으로서 해당 관련 대상기관 한전 또는 KT에 민원 업무 협조 공문을 발송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건설관리과의 업무 매뉴얼에 이 사항을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0쪽에 보면 불량공중선 정비가 있는데 한전 KT 등 합동으로 점검 정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비 인근 지역에 통장 또는 동주민센터를 통하여 민원을 접수 받아서 이번 정비사업을 할 때 도로통행 측에 있는 전주나 통신주 이전처리가 적극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쪽 보시면 거리에 노점상 등 보행 불편 유발시설물 관리 강화 업무자료가 있습니다. 실질적 관리 강화 방안 및 노점상 영업개선 대응책이 없습니다. 광진구만의 특화된 개선대응책의 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점도 좀 광고해서 업무추진 결과물에 반영돼서 좋은 성과로 나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중복된 감이 좀 있는데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13쪽에 보면 노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각별히 노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생계형이냐 또는 기업형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기업형 노점 이 문제는 우리 광진구 중곡동 관내에는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생계형 노점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노점이라는 것은 길에서 장사를 하는 건데 큰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그분들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노점상들이 271군데가 있는데 대부분 어려운 사람들이 쭉 저희 지역에서 30년 이상 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려운 분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생계형 노점에 대해서는 저도 강력히 그분들이 생계할 수 있게끔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노점을 운영하되 질서 환경 또 청소 모든 것을 시행을 하면서 또 구청에 지시도 따르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고 수십 년간 그분들이 살기가 그렇게 힘든가 봐요. 노점을 오래 하면 생계가 나아져가지고 거기에 탈피를 해야 되는데 탈피를 못하고 매일 이렇게 노점을 하고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더 심하게보다도 건설관리과에서 노점을 주기적으로 이렇게 단속하고 또 민원이 들어오면 단속을 하게 되죠?

저희가 주기적으로 단속은 안 합니다. 생계형이기 때문에 민원 들어올 때만 단속을 합니다.

그러면 그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겠지만 중곡 광진구에 민원 왕 좋게 말하면 민원 왕 세 사람입니까? 네 사람입니까?

저희과에 해당되는 분은 두 분입니다.

두 분. 그분들 민원이 많아서 특히 노점까지도 그분들이 터치합니까?

네 하루에 50건씩을 몇 달 동안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있고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서 단속을 안 할 수도 없고 하지만 저는 외국에 가 봐도 노점이 있고 우리나라 전 지역을 가도 생계형 노점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어려운 사람들이 무엇을 하겠어요? 노점이라도 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자녀들 학비라도 내면서 살아가야죠. 그건 또는 동감하고 계시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전화하면 항시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항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서 항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속요원들이 몇 명입니까?

9명입니다.

9명인데 거기에 9명 중 정식 공무원 전부 공무원이죠?

네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인데 거기에서 공무원도 행자부 공무원이 있느냐 또는 우리구에서 선발하는 공무원이 있느냐 그게 구별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얘기해 줄 수 없습니까?

쉽게 말해서 행정직하고 기능직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기능직하고, 그러면 몇 명 몇 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9명 중에서 4명이 기능직입니다.

4명이?

네.

3명은 공무원이고?

행정직입니다.

행정직이고. 그런데 그분들이 아까 교육을 잘 한다고 했죠?

네, 교육을 시켜도 꼭 현장에 나가면 또 말썽이 생기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 노점하시는 분들 인터뷰를 다 해서 제가 녹음도 하고 해 왔습니다. 파라솔을 뺏기지 않으려고 80고령의 노인분이 허리가 나가서 병원에 입원한 사실 아십니까?

그전에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현장도 나가보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과장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하여튼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대화할 때 친절하게 잘 설명하고 그 취지도 말씀을 드려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완장이라는 거 아세요, 완장?

네.

완장. 거리가 먼 얘기지만 옛날 6.25 후 일제시절에 완장을 차가지고 행패를 부리고 권위를 부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완장을 얘기한 거예요. 거기에 완장은 없죠?

없습니다.

완장은 없고 완장 차고 다닌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절대 나가서 그 어려움이 있으면 민원을 구청 직원들도 고발당하고 고발당한 적도 있죠?

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직원 3명, 4명이 고발당했습니다.

그 어려움을 우리가 알아주고 거기에 같이 동감을 해야죠. 그런데 파라솔을 뺏겨서 입원할 정도 되고 욕설을 하고 발로 차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시대는 이제 바뀌었잖아요. 우리 구청장이 7대 구청장이 제일 부르짖고 광진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슬로건이 무엇입니까, 지금.

안전하고 깨끗한 우리 광진을 만들기를,

만들기 위해서 가치를 올린다고 했죠? 가치.

네. 그래서 지역가치를 높이는 겁니다.

지역가치 이 생계를 유지하는 이분들에게도 지역가치를 주장할 수 있는 그리고 살아야 되는 운명에 처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분들에게 절대 소외감이 없게끔 계획안대로 나가시고 생계형 노점에 대해서는 가능한 민원이 들어와도 가서 그저 지켜주라는 그런 계도로 이렇게 하시면서 보살펴 주십사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아까 얘기를 했지만 생계형하고 그리고 기업하고 이렇게 분류를 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와 똑같은 생계형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얘기도 있는데 과장님이 워낙 잘 아시니까 더 이상 안 하려고 그래요. 그다음에 10쪽에 보면 불량 공중선 정비를 해서 아까 국장님이 2018년도까지 해서 정비를 다 완료했다고 했고 자양3동, 광장동 2019년, 20년 공중선 정리를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서를 보고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2013년도부터 2018년 지금 상반기까지 공중선을 몇% 정도 정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우리 광진구는 단독주택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중선 정비할 때도 많은데 그 표에 보시면 2013년도부터 매년 2개 동씩 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 1개 동도 전체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부분 많은 데를 저희가 지정을 해서 KT라든지 이런 통신업체에서 자기 물량들이 있습니다, 1년 동안 할 물량. 그것을 하다 보니까 실제 끝난 동도 100%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 완료된 동지역이라 할지라도,

알았습니다. 그 동네에 보면 8m, 12m, 6m 이런 도로변은 거의 다 됐는데 4m나 3m에 들어가면 거의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중곡2동에 보면 이 사진을 보세요. 이런 데가 수십 군데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지만 미관도 해치고 이삿짐 같은 것도 이거 옮기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 공중선이 있다 보면. 그래서 이 공중선 정리의 세부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골목까지 해서 한 번에 할 때 정리를 정비를 잘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부계획과 더 세심하게 골목길까지 들어가서 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고 이 8개 그리고 KT를 중심으로 해서 8개 통신업체 이건 감독권이 있습니까, 구에서 우리구에서?

저희가 감독권한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달 만에 저희들이 한 번씩 두세 달 만에 간담회를 하고 회의를 개최해서 각종 민원사항에 대한 것을 대책도 마련하고. 그런데 문제는 골목길에 있는 그런 통신선들이 이사하고 나가는 과정에서 통신회사를 바꾸다 보면 정비됐던 지역도 다시 또 선이 늘어진다든지 일하는 분들이 전부 잘라만 놓고 하기 때문에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에는 8개, 9개 업체가 아니고 더 업체가 인터넷이니 이런 통신업체로 다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각자입니다, 전부다.

각자죠? 그런데 숫자가 더 많을 건데, 회사가.

회사가 처음보다 많이 늘어난 겁니다, 통신업체가 많기 때문에요.

이 8개, 9개 업체 말고 인터넷이고 각자 해가지고 엄청 한 20군데가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허가한 데는 8개 업체입니다.

다른 데도 이런 업체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그 업체까지도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윤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안문환입니다. 공중선 정비가 9년 차예요? 그런데 우리구에서 점용료 받는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네.

한전 전주 점용료 받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KT전주 점용료 받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한전은 자기 전주에 통신 티브로드나 이쪽에 또 사용료 받죠?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사용료를 받고 있고 하면서 왜 투자를 안 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회의 때마다 건의를 해도 잘 안 됩니다.

회의 때마다 건의를 한다고 말씀하시고 본 위원도 회의 참석도 한 두 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와 그분들이 얘기하는 부분을 들어봤어요. 그런데 똑같은 일괄적인 변명이고 의지가 약해요. 왜냐하면 통신선 이사가고 이사 오고 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업체들이 기본 답은 다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을 안 하는 거예요. 업체들이 도급 안 주면 되요. 또 정상적인 요금 올려서 받으면 되요. 가격 경쟁 안 하면 되요. 정상적으로 받고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업체를 바꾸지 않고 이사를 가고 오고 하는 과정에서 인수인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 가면 되요. 그런데 지금 아무리 정비한다고 해보십시오. 지금 큰 대로 변은 실질적으로 큰 건물에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큰 대로변은 그럭저럭 안정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지금 계속 이사가는 거 얘기하셨죠, 과장님. 그러면 이사가고 오고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깔려 있는 선, 바뀐 선, 죽은 선이라고 제가 여기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죽은 선은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대로 놔두고 새 선을 깔죠, 새 관로를. 그래서 실질적으로 앞 도로에 앞집과 뒷집 관계 보면 실질적으로 남의 사유지까지 점유해가면서 마구잡이로 하고 있어요. 하나도 정비가 안 돼 있어요. 우리 구청에서는 각 동 다 정비한다고 항상 8년 동안 업무보고를 하셨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도 정비가 안 됐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구도 우리구 예산을 투입하고 한전도 점용료, 사용료 받는 만큼 예산 투입하고 이제는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선 정리를 하면 선이 얼마 안 됩니다. 안 되고 분배 박스를 정확한 분배 박스를 정확한 지점에 위치를 해서 그 외에는 분배 박스를 설치를 못 하도록 강력하게 제지를 하시면 죽은 선, 새로 신설되는 선 정리 잘 되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민의 원성 안 들을 수 있어요. 이제 예산을 투입하십시오. 점용료 받고 했으면 이제는 우리 주민 지역에 환경개선을 위해서도 투입 하십시오, 예산. 시에다 요구하셔 가지고 받아내서 이제 투입하십시오. 해가지고 정확한 정비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가 25개 구청, 저희도 답답해서,

자꾸 25개 구청, 아까도 노점상 가지고 타구 말씀을 하시는데 타구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노점도 마찬가지로 본 위원은 항상 얘기하는 게 주장이 똑같습니다. 어쨌든 생계형은 생계형으로 하되 그 주변 청소를 잘 해야 되고 본인들이 실질적으로 의식구조 바꿔야 됩니다. 자꾸 뭘 뺏기네 안 뺏기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들이 내가 진짜 어려우니까 남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생계형으로 가야 되요. 그런데 내가 오늘 장사하고 나서 귀찮아, 그러니까 거기에다 그냥 놓고 포장 씌워놓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은 내 관련된 일 아니면 얘기 안 해요. 말 안 하죠. 그래놓고 본인들이 따로 저기하는데 과장님 타구 얘기 하지 마시고 매뉴얼을 그런 것도 우리구 나름대로 매뉴얼을 만드세요. 만들고 우리 공중선에 관해서도 매뉴얼을 만드십시오.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는 자꾸 어디랑 비교할 생각 하지 말고 만들어서 정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점용료 받고 하는 만큼 그게 사실 손해가 난다고 쳐도 우리는 비사업이잖아요, 영리 사업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민을 위해서 우리구를 위해서 환경개선한다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십시오. 서울시에 요구를 해서라도 하십시오. 해서 진짜 서울시에서 우리구가 확실하게 변한 모습을 보면 타구에도 지원을 해 줄 거 아닙니까? 안되면 정부라도 지원을 받으십시오. 자, 그건 그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감사 받으셨죠, 자체감사.

네.

왜 이렇게 지적이 많습니까? 감사 받은 지적대로 지금 잘 정비가 됐습니까?

정리 된 것도 있고 정리가 안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의 1년 가까이 돼가는 데도 정리가 아직도 안 됐다는 말인가요?

정리 안 된 건 예를 들면 구의사거리에서 아차산역 가는데 전봇대가 도로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옮겨야 되는 민원도 있었는데 그게 여태까지,

아니, 과장님! 건설관리과 자체 감사에서 지적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내부 감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이거 내부 감사 지적 받은 거, 시정한 거, 시정 못 한 거 정리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 주세요.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성채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속 공무원들은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우리 의회 차원의 오찬 일정이 있습니다. 기획은 끝내고 그쪽으로 향했다고 하는데 지금 도로과를 이어서 하면 좀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식사 후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위형근입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업무보고 관련 먼저 할게요. 20쪽에 보면 능동 도로개설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능동 147번지인데 뭐가 문제인데 여태까지 해결을 못하고,

그 147번지는 현재 작년에 수용재개를 통해서 토지는 공탁을 해서 저희가 토지는 소유권을 이전받은 상태고요. 행정소송으로 토지보상비를 더 달라 이렇게 해서 행정소송이 걸려있습니다.

아니 등기이전까지 마쳤으면 그때 당시 충분히 그 보상액이 맞으니까는 등기이전을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그 토지나 건물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철거는 하지 못한 상태고요. 아마 9월 중에 1차 결과가 나오면 저희로서는 강제집행 쪽으로 행정적 대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벌써 몇 년인가요? 15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네? 실질적으로 협의보상 및 수용결정 실시가 15년도예요, 15년도.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 문제해결을 못한다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용곡초등학교 주변이요. 이게 통학로 개설이 아니잖아요?

통학로 개설입니다.

네?

통학로 개설입니다. 용곡초등학교를 보시면 그 용암사 측에서 대원외고나 용곡중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지금 용곡초등학교 내부 운동장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곡초등학교에서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 내부로 통행하는 그것을 이제 폐쇄하겠다는 입장이라서 그에 따라서 용곡초등학교 주변 교육청 토지를 이용해서 지금 외곽으로 통학로를 개설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통학로가 아니죠. 어른이 학교 수업 받으러 가는 거 아닌데요?

지금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용암사 측에 있는 용곡중학교나 대원외고, 대원고 다니는 학생들이 그 용곡초등학교 내부 운동장을 통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폐쇄되었을 때,

민원은 무슨 민원이었는데 요?

아무래도 용곡초등학교에서는 지금 야간에 오후 5시 정도부터 다음 날 9시까지는 개방을 해놓고 있거든요.

과장님!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실 적에 지연된 민원을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연된 민원은 저희가 그 통학로를 개설하면서 데크로 설치하게 되는데 그 데크로 다닐 때 그 신향빌라 측에 개인 사생활보호 측면에서 그쪽 10동 쪽에 보면 용곡초등학교 그 상부 쪽에서 바라보면 좀 보이게 돼 있습니다. 야간에 불 들어 왔을 때 거실 쪽에 사람이 움직이는 게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이제 차단 펜스를 설치하는 걸로 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돼서.

차단은 어떤 걸로 설치를 해요?

일반적으로 차단펜스는 말 그대로 펜스입니다. 펜스인데 강제로 해서 전면부를 이렇게 가리게 되겠습니다, 그 산마루 쪽에.

담당계장님! 그 사진 좀 있죠? 어쨌든 그 용역 사진이든 용역사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하든지 조감 사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부분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우리 2017년도에 쭉 자체감사 같이 받았어요. 국장님! 국장님 국에는 왜 이렇게 자체감사 지적사항이 많아? 전체적으로 그런데 도로과 같은 경우 자체감사 이렇게 쭉 보니까요 유독 자체감사 지적사항이 많아요. 이것 다 해결 하셨어요?

지금 전체적으로는 다 해결이 된 상태입니다.

해결내용 받아볼 수 있어요?

네, 그 부분은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더구나 도로과 같은 경우는 조금 작년에 머리 아팠었는데도 보면 자재관리 소홀이라든가 허가, 준공 이런 부분에서 더구나 자체감사인데 이게 자체감사가 아니고 그러면 이거보다 더 강하게 나올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 당하지 않도록 충분히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더구나 다 기술직들, 거기에는 행정서류 보는 일반행정 있죠, 과마다?

네, 서무.

인원이 얼마씩 투입돼 있어요? 각 팀마다 한 두세 명씩 들어갔나요, 아니면?

아닙니다. 행정은 서무,

그냥 서무파트만?

네, 서무직원 하나 있습니다.

아니 저도 어쨌든 기획만 하다가 복지를 하다보니까 그 직업의 특성상 애로사항이 있을 수는 있는 거 같아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별거 아닌 조금 신경써 놓으면 지적 안 받을 거를 지적을 많이 받아가지고. 하여간 지금 도로과 같은 경우는요 사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진짜 과장님한테 좀 물어볼 게 많은데 나름 서류 검토는 해봤어요. 해보고 했는데, 중랑천 제방길 조명공사 했잖아요? 거기 야간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돼요?

저도 야간에는 한번 가봤는데요 그렇게 많다고 얘기는 못하는데 통과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산 대비 좀 그렇지요? 차라리 그거면 지역에 어두운 데를 밝히는 게 낫지 실질적으로 새벽에 가셔도 그 운동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한 여름에도 운동하기 좋은 계절에도 가야, 많아야 거기서 한두 시간 지키고 있어야 많아야 똑같은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니까 한 30명,

그 제방길을 통해서 고수부지로 내려가는 그런 운동하는 그런 주민들이 좀 많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형근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우리 직원들과 함께 현장에 답사를 같이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양전통시장 진입로 도로 환경개선공사 관련의 건, 그때 흔쾌히 용인해 주시고 충분한 설명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건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양전통시장 진입로 도로 환경개선 관련 공사의 건. 두 번째는 구의역사 아래 환경정비 및 보안등 설치 요망. 그다음에 미가로 거리 보안등 설치 건 이 세 가지를 제가 우리 과장님께 여쭙고 문의를 하겠습니다. 국비가 5억으로 되어있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6월부터 10월까지 공사가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요청이 됐는데 지금현재 이것이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이 여의도, 용산 투기 관련 건으로 해가지고 지금현재 무기한 연기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9월 1일 날 발표 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계획과하고 통화했을 때는 9월 초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기한 연기된 겁니까? 아니면 발표가,

그거는 저희가 좀 알아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V에서 나오니까 99개 중에서 몇 군데 선정됐다 이 얘기는 제가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로 된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해서 한번 다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이라는 거는 원래 도시계획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일반적으로 도심재생이라는 것들이 서울시 전체적인 추진 방향이 재개발 측면에서 원주민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향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원주민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자.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 뉴타운 이런 지역들이 사업추진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또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도로를 좀 확장을 해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그 지역에 맞춰서 살 수 있는 그 여건을 마련해드리자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자양1동주민센터에서 설명회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담당을 하지 않고요.

아, 도시계획과에서 했죠?

도기계획과에서 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체크를 다 아직 안한 상태인데, 우선 도로과니까 도로 그것만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이 상태는 그 답을 특별하게 과장님께서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이 안 됐을 경우, 취소가 됐을 경우에는 당장 내일이라고 공사를 진행하시겠다?

네. 그건 바로 저희가 공사를 들어갈 계획입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죠?

네.

그러면 지금현재 그 상황 자체를 잘 모르시니깐 설명이 좀 안 된다 이 말씀이시죠?

지금 상태가 어떻게 돼 있는지는 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답을 주시고, 이 지역 이 도로 같은 경우에는 자양시장 초입이고 자양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열악한 그 지역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포장상태라든가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보도블록 상태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이것을 꼭 해야 된다고 5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지원을 받은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많이 불편하고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 사업이니까 특히 이 지역에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지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과장님께서 빠른 시간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바로 그런 부분들은 확인해 보고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이 지정이 되게 하면 한 20억이 나오나요?

그것도 정확하게는 제가 알지는 못하고요. 그 사업이 보통은 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면 20억 부분이 아니고 보통은 한 7, 80억 이 정도 수준인 거로 알고 있어요.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깊이 해주셔 가지고 주민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의역사 있죠? 구의역사. 그 환경정비 보안등 설치라고 제가 이제 타이틀을 잡았는데 이건 굉장히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내용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초선이고 최근까지, 이제 한두 달 전부터 의원 활동을 했지만 그전에 선거운동기간 중에 이곳에서 굉장히 선거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새벽 6시에 나와서 활동을 하다보면 눈에 들어오는 것이 가장 많은 게 뭐냐면 ‘아, 정말 사람들이 많이 다닌다’, 역사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속상한 게 뭐냐면 지역이 너무 상태가 안 좋아요. 청소과는 아니지만 아마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 계신 분도 많이 그걸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청소과에도 제가 또 다시 문의를 하겠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편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구의역 2번 출구 주변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법원 건너편, 그 법원 단지 건너편에 가보셨습니까, 혹시?

네, 알고 있습니다.

가보셨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지역을? 혹시 저녁에 가보셨습니까?

저녁에도 자주 갑니다.

가보셨어요?

네.

민원 많이 들어오는 곳이죠?

조금 약간 구의역사 하부 쪽에서 본다 그러면 좀 어두운 측면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시죠?

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이 느꼈고, 정말 이것은 뭔가 좀 해야 되겠다, 뭔가 좀 변화를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아마 슬럼화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어쨌든 법원이 빠져나가면서 그런 부분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1층 같은 경우는 업종을 변경을 해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지만 2, 3, 4층 같은 경우는 공실이 한 3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몇 군데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 공실이 그렇게 많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지역이 열악하기 때문에 사실 1층도 장사는 썩 잘되는 거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환경적인 요인에서 뭔가 찾아보자 하는 마음에서 제가 좀더 관심을 가졌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 어둡습니다. 어둡다는 것은 뭐냐면 그 지역 자체가 그만큼 굉장히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퇴색되어가는 그런 이미지가 또 눈에 싹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번 부탁드리려고 그래요. 거기 교각 밑에다가 보안등을 설치하는 건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도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이것은 저희가 민원을 많이 받은 사항이고, 주변이 좀 화려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사항을 한번 우리 과장님께 확실하게 주변을 밝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느 정도 가능하겠죠? 주민들이 우선이니까, 안전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 번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과에 대해서는, 사항은 아니시지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 심하게 담배꽁초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역사 1번 출구, 2번 출구 사이 그 주변이 약간 후미져가지고 저녁 같은 경우 어두우면서 거기에 유흥주점이 옆에 있으면서 약주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술도 드셔서 실례도 하시고, 또 이제는 드시고 난 음식물을 이렇게 또 하시는 경우도 있으시고 해서 굉장히 저도 선거운동하면서 많이 ‘정말 안 좋구나’ 그런데 과연 여기를 청소를 어떻게 하느냐? 그게 바람직하게 그렇게 청소는 안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청소과에다가 특별하게 악취제거, 소독, 주변 쓸기 하는 것을 담당을 선정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제가 말씀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그렇고 지금현재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지만 주변에, 사실은 그 역사라는 것은 그 지역의 상징이에요. 이게 상징이고 이렇게 좋은 자리 많은 사람이 움직이는 동네가 이 광진구에 있는데 그곳은 ‘정말 가도 괜찮다, 가보고 싶다’는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래 정말 거기는 문제가 많은 동네더라’ 이런 이미지는 주지 말아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보안등 설치에 신경을 써주시고 그것을 제가 또 민원을 받았으니까 주민에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네,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가로 거리 보안등 설치의 건이라고 제가 가봤습니다. 미가로 거리가 대략 몇m 정도 되세요? 알고 계세요?

지금 그쪽이 금성약국에서 그 새마을금고 그쪽까지 해가지고 한600m, 한 670m 이 정도 될 겁니다,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더 쓰신 거 같아요. 저도 정확하게는 사실 모르는데 한 500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중화사업을 했어요, 그쪽에. 그렇죠?

네, 맞습니다.

해가지고 법원단지 이주로 미가로 거리가 많이 어두워졌습니다. 왜 그런 상황이 오냐면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일찍 문을 닫고 가신답니다. 그러니까 깜깜해지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저기 간판 내리고 그러면 결국은 캄캄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구민참여예산 선정으로 보안등 10대를 수락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위치 선정이 됐나요, 이것 자체?

아직은 그 주민참여예산은 내년도 예산으로 내려올 거고요. 그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벽에 설치하든 지주를 세워서 설치하든 검토를 할 겁니다.

언제 할지도 아직은 계획이 없네요?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요. 내년도 1월부터 설계 들어가서 어차피 굴착하고 그러려면 3월은 가야 되거든요. 3월부터 착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월, 그걸 제가 주민자치위원들한테 3월에 착수한다고 정확히 전해도 되죠?

네.

네, 착수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보안등 1대 설치하는데 금액은 어느 정도 돼요?

이게 나트륨등하고 LED등이 있는데요. 나트륨등 같은 경우는 한 30만원, LED는 지주설치까지 다 해가지고 보통 신설한다고 보면 한 6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얼마요?

60만원 정도.

LED로 하게 되면 60만원? 나트륨 하게 되면 30만원?

네.

그런데 지중화사업을 해가지고 지중화해 놨기 때문에 설치가 좀 어렵지 않나요?

지금 거기도 사실 도로가 한 15m 정도 되는데 지주를 세워서 보안등을 설치하게 되면 또 그쪽 가게 주민들이 주차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설치하려면 벽에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건물주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 주민이지만 요구를 하면서 자기 주변에 놓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텐데 하시면서 그 상황 자체를 주민들에게 충분히 숙지하게 해주시고 필요성을 강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것은 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온 상황인데 명성여고 쪽 아시죠? 명성여고 쪽에서 경찰서 쪽으로 있는 골목, 그 골목으로 아침 출근시간, 저녁 퇴근시간에 대단한 이동이 있죠? 알고 계시죠? 그곳이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 직장인들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해가 짧아지게 되면 겨울철에는 일찍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 지역 통행이 어려운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안전상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얘기죠.

좀 어둡다는 얘기죠?

어둡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치사업을 하시는 김에 보안등을 좀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 부분은 저희가 또 현장조사를 해서 그것도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현장조사를 해보셔서 여름 같은 경우는 해가 길기 때문에 많은 문제는 없는데 겨울 같은 경우는 해가 짧기 때문에 해가 지면 금방 어두워져서 명성여고 뒤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굉장히 다니는데 불편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많이들 해주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주변이 밝아야 마음도 밝아지고 경기가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실의에 빠진 그 지역주민들 미가로 주민들에게 구의 세심한 신경을 써주셔서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 잘 아시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저한테 전달해 주시면 제가 주민자치회의에 참석을 하거든요. 그 내용을 제가 주민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네, 별도로 검토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과장님께서는 여기 계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작년 1월에 왔습니다.

아직은 모르는 부분도 많으시겠네요?

그 전에 근무 좀 했습니다.

저도 몇 번 뵈었는데 제가 몰라봐 가지고 과장님이 ‘여러 번 뵈었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무안한 적도 있고 했는데 앞으로 제가 과장님 잘 예우해 드리면서 도로관리 문제 서로 문제점을 논의하면서 잘 민원 해결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유지관리를 해야 될 도로 면적을 전체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연장으로 해가지고 323km로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323km 그 정도면 됐습니다.

323.7km입니다, 정확히는.

지금 도로 골목길을 사람 체형으로 봤을 때 비유하기는 그렇지만 어느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도로를 사람 체형으로 봤을 때 어디다, 손에다 붙이겠습니까? 발에다 붙이겠습니까? 얼굴에? 그건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쉬운 대답을 해주시라고.

광진구 입장에서 도로를 본다 그러면,

아니, 과장님이 도로를 우리 사람 체형으로 봤을 때 도로를 어느 부위에다가 지칭하겠느냐 그 말씀을 대답해 주시라고요.

저는 체형으로 보기보다는 우리 몸속에 있는 혈관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혈관도 맞고 다 맞습니다. 각자의 답이 답입니다. 저는 얼굴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금방 제출한 도면 보셨죠?

네, 봤습니다.

325km의 도로의 유지관리 보수책임은 누가 맡고 있습니까?

1차적으로는 저희 도로과에서 책임지고요. 그다음에 굴착이라든가 타 기관이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점검을 통해서 하자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 또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감독을 누가, 타 부서 예를 들어 수도나 통신이나 타 부서에서 하는 거 이 감독도 최종적인 것은 도로과 감독이죠?

네, 맞습니다.

유지보수를 325km를 항시 불철주야 해야 된다, 사람이 얼굴에 상처가 나면 안 되죠? 저는 얼굴로 봤기 때문에 상처가 안 나기 위해서 무척 걸음도 똑바로 걸어야 되고 주의를 해야 되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가 상처가 많이 나있어요. 지금 한번 보세요. 1초 사이에 그것 좀 보시라고. 보셨죠? 안 보셔도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유지보수 예산이 얼마입니까? 금년도 2018년도 내가 예산서 보긴 봤지만 유지보수 연간 단가라 할 수 있는 금액.

포장 유지보수가 13억입니다.

13억에 또 추경에 얼마 올라왔습니까?

추경은 아직 올라온 거 없습니다.

이번엔 안 올라왔죠?

네, 13억에서 할 겁니다.

13억 유지보수를 해서 도로 상태가 나쁜 도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이유로 그 골목을 포장해 주고 합니까?

지금 위원님이 사진 찍어주신 부분들은 아무래도 평삭을 통해 가지고 재포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번 도로포장을 하면 규정이 몇년 안에 굴착을 해서는 안 됩니까?

차도 부분은 3년이고요. 보도는 2년입니다.

보도는 2년. 그 안에 또 굴착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어떤 경우에 굴착을 합니까?

소규모 굴착으로 해서 10m 미만으로써 긴급한 경우.

긴급한 경우는 어떤 경우 입니까?

수도가 터졌다든가 또 건물 신축으로 인해서 전기라든가 도시가스들이 수전에 들어가야지 그 건물에 사시는 분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소규모로써 10m 미만 그런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10m 이내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굴착을 하고 복구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도사업소에서 수도가 터져서 긴급을 요하는 수도복구가 생겼어요. 그럼 그 절차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 긴급하게 먼저 복구를 하면서 저희한테 굴착신청이 들어옵니다, 동시에. 수도가 터졌으면 긴급하게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서면으로 들어옵니까?

인터넷으로 들어옵니다.

인터넷으로 들어오면?

들어오면 그에 따라서 허가처리를 합니다.

허가처리를 해서 처리한 후에 공사 후에,

아닙니다. 어차피 우선 터진 부분을 복구하고 굴착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하고 동시에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공사가 끝나면 허가는 해주고 준공이라고 할까? 준공으로 봅시다. 준공과정에서 감독은 합니까? 안 합니까?

당연히 합니다. 실제 얼마를 복구가 제대로 됐는지 얼마를 복구했는지 가서 확인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정산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꼭 나가서 확인합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은 사방 1m 허가를 해줬는데 2m를 팠는가, 적게 팠느냐 이거를 확인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그 얘기가 아니고 복구를 했을 때 제대로 복구를 했는가? 유제 뿌렸는가? 방금 그런 현상이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거기까지도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을 안 해주시네.

나갔을 때 그런 부분까지 한꺼번에 다 보게 돼 있습니다.

보게 돼 있죠?

네.

그런데 왜 사진 제출이 그것뿐만 아니라 수없이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 부분들은 제가 볼 때 굴착이라는 게 굴착 폭이 좁다보니까 그에 따라서 다짐이 불량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보통 1톤 진동롤러를 쓰는데 보통 굴착했을 때 50m에서 1m 정도를 굴착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하고 나서 침하가 조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자기간이 보통은 2년입니다. 2년 내에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하자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보수를 시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실제 위원님이 주신 위치하고 이 부분이 언제 굴착해서 했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상세하게 찾아서 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찾아봐야죠. 찾아봐야 되지만 처음부터 그런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세월이 흘러서 아스팔트 칼라가 지금 벗겨져가지고 하얗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도로과에서 감독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서 포장을 하게 되고 그런 현장이 많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13억이라는 금년 예산 13억의, 그래도 상당 부분의 예산이 바로 부실공사를 했던 데를 다시 공사를 하게 되는 그런 결론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감독 소홀하게 하면 예산 줄 필요 없죠. 원인자 찾아서 원인자 복구시켜야 되고 감독 소홀히 한 그러한 것은 책임을 져야 되고 하는데 왜 그렇게 이제까지 못해 왔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감독도 철저히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도로과 연간 유지보수예산을 우리의회에서 승인할 생각이 없어요. 그렇게 해줘서도 또 안 됩니다.

이런 굴착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감독을 강화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지난 얘기지만 모 국장을 제가 1,000건을 만들어서 적은 칠판을 해가지고 주소 써가지고 문제를 삼으려고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제가 하기에는 그렇고 앞으로 금년부터 해서 하여튼 제가 임기 있는 한 저는 용납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철저히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복구를 하다보면 떡방이라고 하죠? 이름을 떡방이라고 하죠? 두툼하니 발라놓은 거, 도로에.

침하를 예상해서 조금 이렇게, 조금 바르죠.

도로가 깨끗해야 사람이 기분이 좋고 출입하기도 쉽고 외출하기도 좋고 귀가하기도 쉽고 넘어지지도 않고 하는데 사람 얼굴에 상처가 나있으면 본인도 그렇고 제3자들이 볼 때 왜 저랬을까 하고 보기에도 흉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소규모공사 3년 이내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굴착했을 때 10m 이내 이 공사에 대해서 철저한 감독을 해서 떡방 치는 식으로 복구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거 확신합니까?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예산 승인할 때 고려할 수 있으니까 정확히 하시겠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윤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진구의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통행길 관리해 주시는 위형근 과장님께 일단 감사드립니다. 자양로50길 이번 7월 12일에 교통사고 났는데 그 길에 대해서 설명을 어떻게 과장님한테 해야 되는지 아니면 교통지도과에 해야 돼요?

교통행정과에,

교통행정과요?

네.

그 길을 갖다가 2017년도인가 2016년도에 길 포장한 것도 교통행정과로 하면 됩니까?

포장공사는 도로과에서 하고요. 나머지 전체적인 총괄은 교통행정과에서,

그러면 덧붙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2일 교통사고 이후 도로과에서는 그 지역을 특별관리계획 수립해 보셨는지? 그리고 사고 당시 거기 행인들이 볼 때 도로인지 인도인지 구분가지 않게 바닥에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행인들에게 혼선을 초래했고 그리고 이번 교통사고 원인제공이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인사동 거리 가보셨죠, 과장님? 인사동에 보면 한땀 한땀 박아놓은 돌길이 있습니다. 돌길을 조성한 거하고 그리고 때에 따라 그 길을 갖다 지금은 양방통행이잖아요? 그나마 그 사고지역은 특히 잦은 인원이동이 있습니다. 거기를 갖다가 쌍방 일방신호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 때 파란신호등 받고 내려오는 차는 빨간신호등 이렇게 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쪽은 일방 쌍방 통행으로 해주고 양방 보행자가 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사실. 이건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시민공모로 주민제안 선정돼 가지고 거기에 예산을 누구는 7억이라고 그러고 누구는 6억이라고 그러고 과연 그 예산을, 진짜 그 제안 있잖아요. 제안한 내용에 제대로 지출이 되었는지 저는 그거를 알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안내용을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안내용이 안 왔습니다. 그리고 제안내용에 맞게 예산이 투입됐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주민이 제안했다면 그 제안한 자한테 상금이 얼마 지급됐는지 그것도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왔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 주민제안 주요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 부분 도로과 사항은 아니고요. 교통행정과 사항인 걸로 제가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그냥 교통행정과에서 도로에 해당되는 예산 내려줘서 그것만 집행한 겁니까?

거기에서 일방통행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보도를 한다든가 이런 거 계획을 수립해서,

그때 당시 그럼 도로과에서는 뭐했습니까?

거기서 그런 계획을 스마트공사를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그러니까 뭐했냐고요, 그때 그 예산으로.

그 부분은 저도 별도로 교통행정과하고 해서 한번,

바닥에 그림그리고 했잖아요? 바닥에 그림그리고 포장, 그냥 저는 무단횡단 방지펜스, 도막형 바닥재, 미끄럼 방지 통상적인 돈을 썼어요, 보니까. 그냥 주민제안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도로과 총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주도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도로과에서 일단 집행한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냐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한번 그러면 내용을 보시고 답변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2017년 2월 2일에 제설대책 방한복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2월 15일에 제설대책 방한복을 또 구매했습니다. 매년 구매합니까?

일반적으로 제설방한복이라는 게 입고 다니면서 눈올 때 다니고 실제 일하시는 분들, 공무직 그분들이,

매년 구매하냐고요? 그게 금액이 비슷한데.

일반적으로 그 정도는 매년 구매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매할 때 방한복은 일회용, 한 번 입고 불용 처리합니까? 그리고 왜 또 연말 제설 일을 하기 12월에 구매 안 하고 왜 2월에 구매합니까? 왜 2월에 구매하는지 그 이유는 뭡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1년에 한 번 구매를 하는데,

매년 구매하는 이유와 2월에 특별히 왜, 12월도 아니고 2월에 구매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구매할 때 재질이 한 번 입고 버리는 일회용인지 그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군자동에 여러 군데 해놓은 거 다시 점 찍어서 주면 돼, 큰 지도에다가.

과장님! 금년 1월이 아니고 작년 1월에 오셨다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도로과에는 금년 1월 달에 왔습니다.

아, 금년 1월입니까?

네.

금년 1월에 와도 2월에 겨울이 다 지나갈 때 직원분들이 새로운 방한복을 입고 왔다갔다 하면 어떤 이유인지, 왜 그런지 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제가 말씀드린 거 그냥 따로 보고가 아니고 좀 심각합니다, 이거는 매년 구매했다는 자체가.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왕 마이크 잡은 거 하나만 좀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네, 이경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23페이지에 보시면 지중화사업이 거의 한 30억 됩니다. 거기 한전하고 통신회사 협약, 통신회사가 아마 KT일 겁니다. 그 협약체결해서 이제 시비‧구비 그리고 각 사업에 협찬 받은 돈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중화사업 추진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 인근지역, 인근지역의 도로 측에 그 보행자와 차량통행에 문제되는 전주, 통신주 있습니다. 아까 건설관리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주, 통신주 이동 시급성을 그 해당 동에다가 민원을 접수받아갖고 이 30억 예산을 투입할 때 해당 사업에 있잖아요? 그 발주 협약한 업체에게 이전 설치하도록 우리 건설관리과와 협업해서 행정지도를 이 도로과에서도 같이 진행했으면 합니다. 한 가지 예로 어차피 그 전주하고 통신주는 도로점용료를 우리구청에서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구청에서 할 일인데 저도 예전에 한번 KT 지장이전 공사 때 중곡동에 심각한 통신주를 이전해 달라 해갖고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을 KT에 지장이전공사에 살짝 집어넣어갖고 한번 이전해준 적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걸 받은 업체에서는 그냥 업무 협약할 때 있지 않습니까, 협약? 협약서에 인근지역 몇 개의 시급성을 요하는 전주, 통신주는 이렇게 지장이전을 해준다 이런 거를 좀 내용을 넣어갖고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 부분들이 협약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인근지역 말하는 겁니다, 인근지역, 지장이전 공사하는 인근지역.

그러니까 이 라인을 벗어난 다른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인근? 이 지중화사업하고 공중선,

지금현재 능마루 맛의 거리에 한전주 열 본, 통신주 다섯 본 철거하잖아요? 이거 하면서 지중화하는데 30억 들어가요. 그러면 이 지중화사업하는 주변 있지 않습니까? 옆에, 옆에? 옆 블록. 그런 데 혹시 없으면 다행이고 있으면 이 사업에 저 통신주, 전주를 좀 그 갓길로 이전해 줘라 이러면 그 업체는 한전이든 KT든 우리구청 말 듣습니다. 한번 시도는 해주십시오, 매뉴얼에 반영해 갖고.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장길천 위원입니다. 우리 위형근 과장님하고는 제가 일면식이 없는 거 같습니다. 초면인 거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참고적으로 과장님 정년은 몇년 남았습니까?

2년 반 남았습니다.

2년 반 남았습니까?

네.

앞으로 광진구에서 정년을 마감을 하셔야 되겠네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울러 그 와중에 우리 광진구가 과장님이 머릿속에 있는 그 아이디어로서 좀 도로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여담이지만 조금 있으면 겨울이 돌아옵니다. 겨울이 돌아오는데 온 산천이 그냥 하얗게 눈이 내렸을 때 그 걸어가는 길에 있어서 과장님은 그냥 걸어가십니까? 아니면 점검을 하고 걸어갑니까?

저희는 도로과에서 근무하게 되면 하얀 눈이 곧 저의 일이기 때문에요 바로 제설작업에 들어가야 된다 이 생각밖에는 안 갖습니다, 사실.

그렇습니까?

네.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하얀 평원에 아이가 걸어간 그 길에 있어서 발자국이 있으면 사람의 마음이 그 발자국을 따라 편안하게 길을 걷게끔 돼있지만 발자국이 없는 길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걸어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로과에서 이 도로를 이렇게 신축하고 낼 때는 보면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잘 하리라고는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참 많다라고 봐요. 제가 왜 아이의 발자국이라는 그런 부분을 냈냐 하면 큰 대로변도 마찬가지지만 이 소규모 골목에도 보면 포장해 놓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보면 울퉁불퉁, 울퉁불퉁 해가지고 질적으로 미관뿐만 아니라 그 보행자가 걸어다니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아스팔트의 두께는 몇cm로 포장하게 돼 있습니까?

보통 표층은 5cm하고요. 중층이 7.5cm 보통 그렇게 합니다.

처음이 몇cm라고요?

제일 위가 표층 해가지고 5cm하고요. 그 밑으로는 골자의 두께가 다릅니다. 그건 중층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7.5cm 해서 12.5cm 전체적으로 아스콘포장이 됩니다.

그런 것은 통상적으로 지반에 관련된 부분에 상관없이 똑같이 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요. 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중층이 조금 커집니다. 10cm에서 15cm 그 사이로 커집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을 해놨는데, 골목길에 도로포장을 해놨는데 공교롭게도 옆에서 재건축을 한다든가 신축을 하는 집이 있으면 도로포장을 다시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나중에 도로과에서 와서 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건물주라든가 건설주가 와가지고 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와서 점검을 합니까?

네, 당연히 점검합니다.

그런데 대다수 보면 처음에 깔아놨던 도로포장처럼 깔끔하지 못하더라고요.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사실 전면포장을 한 상태에서 일부 소규모 굴착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이 아무리 잘해도 조금씩 침하가 됩니다, 시간 지나면서.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일반 단독주택 같은 데 재건축하고 신축하고 그러게 되면 그게 나중에 유지관리 사항에서 조금은 일반 대기업에서 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관리감독에 있어서는 항상 나가서 확인해 보고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축을 하거나 증축을 하면 지반을 파기 때문에 파서 흙을 메꾸고 하기 때문에 침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애초에 처음부터 나가서 관리감독을 해서 기존에 깔아놨던 도로포장과 거의 유사하게 만들어놔야 되는 게 도로과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지금 보면 각 동에 거의 다 연립주택이니 뭐니 건설 안 하는 데가 없습니다, 신축. 그런 데 가가지고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저희도 일반적으로 단독주택 같은 걸 재건축하게 되면 가능하면 건축주가 전면부 전면포장을 일부라도 전면포장을 할 수 있도록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분굴착을 해도,

두 번째는 우리가 옛날에는 연말이 되면 보도블록 교체를 많이 했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많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보도블록을 교체하면 책임연한이 몇 년까지 하게 돼 있습니까?

지금 보도유지관리지침 같은 거 보면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보면 보도블록 자체가 빗물이 스며들게끔 돼 있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보도블록을 교체를 할 때 기존에 있는 장애인시설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시설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가서 점검을 합니까? 아니면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업자가 임의적으로 라인을 긋습니까?

우리가 보도블록을 교체해서 깔 때 보도블록 포장을 할 때는 설계도상에 장애자 유도블록이라든가 점자블록 설치 위치를 다 지정을 해줍니다. 지정을 해주고 실제 할 때 나가서 그렇게 되는지 감독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라인선 그려져 있는데 쭉 따라가다 보면 상당히 많이 맨홀 있죠. 맨홀을 비껴가서 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디귿자로. 그런 부분은 바로 잡을 수 없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일 사실은 문제인데 보도블록이 보통 2m에서 3m 사이에 중앙에 하수관 이런 데 하수관 보도맨홀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피해서 틀어서 놓기도 참 어렵고 그래서 맨홀을 이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맨홀을 이설하려면 또 하수관하고 부딪히기 때문에 하수관 자체를 틀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디귿자로 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데 그 부분 이해를 부탁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과장님, 어떤 이런 말씀하기는 뭐하지만 과장님의 친인척이라든가 직접적인 당사자가 시각장애인이 있다고 하면 지금처럼 얘기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일반맨홀 같은 걸 디자인맨홀 같은 걸로 해가지고 연결시키는 방법 이런 걸 여러 가지를 생각은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보도블록 자체가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록 자체가 어떤 건 굉장히 미끄러워요. 비가 오면 미끄러워서 일반인도 거기 밟다보면 미끄러지는 거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요.

미끄럼 방지하는 미끄럽지 않은 유도블록 그런 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 쓰는 것도 이제 그런 걸로 쓰고 있고요, 개발에 대해서.

사람은 자고로 자기가 피부적으로 가장 느끼는 부분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눈으로 보게끔 돼 있습니다. 저는 제 사촌형이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심히 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화양동 맛의거리 조성 공사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죠?

지금 아스콘 포장은 완료됐고 디자인 도마포장을 지금 시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죠?

지금 사실상 지중화 자체가 끝난 게 지난 7월 말 정도에 끝났고요. 8월 초부터 폭염이 있다 보니까 평삭을 하고 포장을 해야 되는데 워낙 날씨가 고온이라서 포장이 경화됐던 게 녹아버리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 시기를 지나서 하다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어제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업자가 디자인포장 플래카드를 붙여놨더라고요. 늦어지는 그런 부분을 알렸고요. 그다음에 지중화공사를 하면서 전선을 많이 건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치형 전원 들어오는 부분이 제가 한 세 번에 걸쳐 그 부분을 시정요구를 전화상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건대역 2번 출구 쪽에서는 들어가는 부분은 개선이 됐는데 저쪽 성수동 사거리 쪽에 들어오는 부분은 그것이 시정이 안돼서 해당 지역에 있는 상인들이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보고받은 자료는 들어오는 오른쪽에 남원추어탕집 건물주가 적산전력계 다는 부분을 못 달게 해서 못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추진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하거나 통화를 몇 번 했는데요. 제가 느끼는 부분은 뭐냐면 그게 일 자체가 내 거라고 하면 반드시 가서 충분히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늦어지는 부분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특히나 지금 같은 경기가 어려운 시점에는 어떻게든지 손님 한 사람이라도 더 끌기 위해서 맛의거리에 있는 상인 분들이 밤에 아치형 불이 들어오게 빨리 해달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만 신경쓰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아까 내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이 남아있는 정년이 몇 년이냐고 물어본 부분은 남아있는, 아까 2년 6개월인가 남아있다고 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광진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떠나더라도 내가 해놓은 길이나 모든 시설물 자체가 한번 다시 그 길을 걸었을 때 이 부분은 내가 이렇게 해놨더니 정말 잘해놨더라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또 명예로운 퇴임을 할 수 있는 과장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짧게 제가 서론 빼고 얘기하겠습니다. 작년 2017년도에 176-40번지 소방도로 개설해 달라는 민원 접수받으셨고 현장답사까지 했지 않아요?

제가 작년에는 도로과에 있지 않아가지고요. 그건 조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때 과장님이 안 계셨었나?

저는 도시계획과에 있었습니다.

176-40번지 거기에 소방도로 내달라고 주민 한 70분이 서명을 해서 개설요청 민원들어간 거 있으면 그것 좀 보고 개인적으로 해주시고, 앞으로 중곡동 지역에 지중화사업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내년도 사업으로 군자역 북측으로 해서 첫 번째 블록 능동로에서 저쪽 동일로까지,

아니 그건 놔두고 중곡동 신성시장이나 복개천이나 제일시장 쪽에 중심부에 지중화계획이 없으시냐고?

그러니까 금방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게 군자역 북측에서 능동로부터 저쪽 동일로 구간이 한 600여M 됩니다. 그 구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성시장 길 그다음에 맞은편 금방 얘기했던 군자역 첫 번째 블록 능동로에서 이쪽으로 용마산길 첫 번째 그거까지 세 군데를 연차적으로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고 내년도는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그 부분을 하려고 지금 예산도 서울시에 편성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할 때 이렇게 지중화사업을 꼭 할 것만 할 것이 아니라 향후 이런 지역에 관심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해야만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동참을 해서 거기에 성의를 갖고 지역 의원님들이 나서서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지역은 전혜숙 의원님이 여러 차례 건의를 해가지고 나는 계획이 서있는지 알았고 저의 지역구고 그래서 관심을 갖고 있는 데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 사진 하나 받으신 거 있죠? 한 장 별도로 있는 거 있습니다. 툭 튀어나온 전주. 지금 건축허가 접수하고 준공 때 건축과로부터 허가 현황 그리고 준공 협의, 협의라고 합니까? 협약이라고 합니까?

협의.

협의 두 번 다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협의를 할 때 아까 장길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계석 공사로 인해서 파손된 앞부분 도로에 대해서는 반드시 건축업자가 시공을 하게 돼 있죠?

네, 그 부분도 저희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확인만 아니라 조금 경미한 건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경미한 것은. 그래서 이 부분 아까 장길천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어요. 공사로 인해 파손을 시켰거나 손괴를 했을 때는 반드시 광범위하게 부분적으로 하지 말고 전체 훼손이 안 됐다 할지라도 거기의 반경 어느 부분은 반드시 복구를 하게 해야 합니다. 이거 법으로 되어 있죠?

그 부분 법으로 돼 있지는 않고요. 지금은 저희가 굴착을 한다든가 또 파손을 시켰다든가 그럴 때 전면 포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법으로 안 돼 있지만 거의 상시화 돼 있죠?

네.

그러니까 그게 법인 거예요. 법이라는 것은 성문화되기 전까지 우리가 이루어진 일이 잘못됐을 때 그것을 옮겨서 명문화 시킨 게 법인 거예요. 그래서 법으로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꼭 그것 좀 실천해 주시고, 아까 전주 한 장짜리 있죠? 건축과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골목길 가보시면 이렇게 툭툭 튀어나온 전주나 통신주 보셨어요? 신축현장 부분에.

네, 봤습니다.

그것을 우리 과장님은 그냥 지나치고 아무런 생각이 없으셨죠?

그런데 이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시간이 없으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건축과에 제가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옛날에도 실시해 오고 지금도 이 제도는 유지하면서 실시하고 있다고는 해요. 그러나 강력하게 못하기 때문에 지금 건축현장 준공이 난 다음 그 골목 앞에 불쑥불쑥 튀어나온 이런 전주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과정인데 이 책임은 도로과에서 더 책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건축허가 제출했을 때 협의할 때 전주가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해서 건축과에 통보해서 건축허가상에 조건부로 이 전주는 반드시 후퇴, 아까 박삼례 위원도 지적했어요. 건물 후퇴되면 전주도 같이 따라서 후퇴할 수 있게끔 이 제도가 강력히 유지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동감합니다.

동감하죠?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다음에 제가 칭찬도 하나 해드릴게요. 최두엄 팀장 여기 계시네. 굉장히 성의껏, 정년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우리 민원보다도 주민 민원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깨끗하게, 아까 얘기한 떡방, 부분적으로 파손된 걸 떡방으로 이렇게 임시로 해놓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복구를 해서 유제까지 거기에 잘된 도로가 있어요. 여기도 있지만 착한 도로가 있어요. 유제를, 잘 커트한 부분에 유제를 뿌려가지고 언제 여기에 굴착했느냐 할 정도 알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복구를 잘하게끔 일을 잘하신 공무원이 있어요. 176-44번지가 있습니다, 중곡동에. 이건 칭찬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시내에서 회차를 못하는 지역은 없을 거예요. 이 지역이 자동차가 올라가도 회차를 못하는 지역인데 여기에 도로는 좁지만 그래도 소형차가 들어가서 회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셨어요. 그거 과장님 모르시죠? 확인하시고, 그래서 이번에 행정감사에 칭찬 부분으로 제가 감사의견서 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도로복구를 할 때, 수시로 하잖아요? 수시로도 하고 긴급을 요할 때는 해당 업체에서 하지만 유지보수를 할 때 가장 장애물들 있죠? 도로를 긁어내면서 뭐라고 하죠?

평삭이라고 합니다.

평삭이라고 하죠? 평삭을 하게 되면 툭툭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그게 뭐죠? 맨홀. 도시가스 표시하는 그 부분 또 통신 맨홀, 하수도 맨홀, 여러 가지 맨홀이 있는데 그 맨홀이 이렇게 툭툭 튀어나온 맨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맨홀을 바짝 붙여서 포장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어느 때는 잘해요. 그런데 어느 때는 이 맨홀이 툭 튀어나오게, 이렇게 툭 튀어나오게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넘어져서 상처를 누가 당하느냐? 주민들이 당하고 있어요. 상처가 나게 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도로과에서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도로에서 넘어졌다, 이런 맨홀에 넘어졌다, 굴착하는 데서 넘어졌다 그럴 때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그 부분들은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영조물보험에 들어있어서요. 그분들이 피해자가 저희한테 신청하게 되면 보험사를 통해서 보험배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이유로 해서 다쳤을 때는.

보험이 들어있습니까?

네.

우리 위원님들도 그거 아셔야 돼.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주민들이 몰라서 개인적으로 치료를 하게 되고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도 하소연 하나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일시장 안에 통신 맨홀, 수도 맨홀이 툭 튀어나와 가지고 사고가 크게 났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에 연락했더니 바로 나왔고 수도사업소에서 나와서, 저도 모르는 상식이라 도로과에서 배워서 제가 수도사업소에 의뢰해 가지고 거기서 보험으로 처리해서 한 일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치료해 주고 보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사고가 나지 않게 하는 사전준비 이것이 중요한데 그 부서가 어디입니까? 도로과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이런 사고가 안 나게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저희가 순찰을 열심히 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하고, 또 한 가지 유제, 도로 커팅해 가지고 그 사이가 지금 벌어져 가지고 거지 누더기 꾸며놓은 식으로 그렇게 도로를 해가지고 보기가 싫은데 그 유제를 어떤 유제를 뿌리게 됩니까? 유제. 유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보통 RC-1,2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조건부로, 조건부로 굴착을 했을 때 유제샘플을 준비해 가지고 계시다가 반드시 이 유제를 완벽하게 발라주라고 할 용의가 있습니까? 유제.

각 행정별로 지시를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이거만큼은 꼭 실천이 돼야 돼요. 유제를 꼭 발라서 형식적으로 바르지 말고 깊이 들어가고 속에, 겉에까지 해서 깨끗하게 포장하고 맞물려서 해놓으면 부분적으로 굴착한 거 별다른 그 이상이 없습니다. 그 유제에 대해서 반드시 그 굴착허가 조건부로 좀 해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제 개인적으로 2004년도에 제가 교육을 했어요. 공무원하고 기술공무원들 연초에 기술자공무원이 2004년도에 제가 찾아보니까 있습디다. 광진구청 도로관리 지침에 보면 제가 교육한 그 내용이 있으니까 그것도 나머지는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추윤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8쪽, 29쪽 보시면 공사비가 거의 매년 보면 전기, 조명 개선공사 이런 거 공사가 거의 4, 5억원을 투입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해당공사 공정별 동원인원 산출, 그리고 재료원가 있지 않습니까?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도로과의 직원이 혹시 있습니까?

저희가 설계를 하게 되면 일상감사를 받습니다, 그 설계에 대해서.

아, 그 일상감사 말고요. 제가 일상감사 담당관하고 또 이야기했습니다. 그쪽에는 베테랑이 없습니다. 있습니까? 도로과 묻는 겁니다, 직원.

지금 도로과 직원이 설계를 하게 되면 담당팀장님이 또 검토를 해서,

도로과에 그러니까 전기 분야를 숙지한 직원이 있어요?

전기직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전기 분야 전공이 기술직이에요?

지금 전기, 네.

전기입니까?

기술직이 팀장 포함해서,

전기입니까?

네. 전기에 세 분이 있습니다.

그럼 해당직원이 그 검증을 해서 발주를 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 LED 있지 않습니까? LED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검증이 되지 않은 그 조도가 많습니다. 가격이 무분별합니다. 그러면 광진구 관내에 그 가로등으로 들어오는 LED등 이 조도 측정한 리스트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LED,

아니 도입해갖고 LED 도입해서 준공 때 조도 검사하냐고요? 해당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네, 도로조명팀장 박상돈입니다. LED 설치 후 일반적으로 나트륨등에 비해서 한 1.3에서 1.5배 정도 밝게 나온 거 현장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

밝다고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 눈에 맞는 조도로 해줘야 됩니다. 하고 있습니까, 그럽니까?

네, 그렇습니다. 빛공해 심의를 거쳐 가지고,

그 빛공해가 아니고 지금 보면 그 골목길에 있잖아요, 설치돼 있는 것들 한번 쳐다보면 눈알이 따가워요. 조도 측정해 봤습니까?

네, 조도측정하고,

직접 해보셨어요?

네.

한 거 리스트 있습니까? 대장! 어디, 설치된 가로등 번호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해당 번호별로,

조도측정은 사실은 조도는 바닥면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경우에 따라서는 광속이 감소의 용량에 따라서,

그걸 묻는 게 아니고 관리대장 관리하냐고요?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리스트 저한테 한번 보여주십시오.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아까 복지건설위원장님이 말씀한대로 그 방한복 있지 않습니까, 17년, 18년. 가만히 보니까 해당 팀장님이 답변을 주셔도 됩니다. 해당 팀장님께서 답변 주십시오!

도로과장팀장 최두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한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사이동이 1월 달에 있었고 해가지고 그 구매를 했는데 검수를 좀 늦게 해가지고 약간 지연된 거 같습니다.

참고로 구매가 2월 달에 이루어졌고 5일 간격으로 완료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구매지연이라면 12월 달이나 예를 들어서 17년 2월 달에 들어온 거는 16년 12월 달에 발주가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발주가 2월 달이라니까요. 18년도 또 발주가 2월 달이고 5일 간격으로 들어왔어요, 4, 5일 간격으로. 그러면 이거는 사전에 우리 몇 벌 넣어라하고 사전 계약이 되었다는 거예요, 해당 그 납품업체로부터. 지금 스토리가 그렇습니다, 이 내용에 의하면.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발령이 나면 있잖아요, 광진구에서 타 구로 또는 타 기관으로 발령이 나면 그 방한복 배정한 거 있지 않습니까? 반납해야죠. 반납하고 가야 됩니다. 왜 갖고 갑니까? 그 말도 안 맞고요. 그리고 매년 2월 달에 지금 내가 15년, 14년도도 확인해 봐야 되는데 매년 구매 된 거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그거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1회용으로, 보통 1회용 안 합니다, 방한복 같은 경우에는. 그 점 한번 확인하셔 갖고 그러면 잘못된 것이면 잘못됐다고 정식으로 답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마지막으로?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저기 과장님! 17년도에 보면 보안등 설치 유지보수 연단가 계약을 맺었어요. 1구역 1억 5,426만 4,000원, 2구역 1억 4,316만 5,000원 그리고 가로등 연단가 1억 6,900만원, 17년도 이렇고 18년도에도 1억 6,600만원, 그리고 1억 3,500만원, 1억 3,222만 5,000원 이렇게 3등분으로 연단가 계약을 맺는데 연단가 계약을 맺는 이유가 뭡니까?

연단가 계약 맺는 이유는 그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 같은 것들을 유지보수 차원에서 보면 부전등 되는 것들이 상당히 나옵니다. 그걸 즉시즉시 보수하기 위해서 연간단가를 맺어서 하는 거고요. 지금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구역을 반씩 나눠서 두 개 업체를 선정해서,

3개입니다, 지금.

가로등하고 또 보안등하고는 틀립니다. 가로등 간선도로에 있는,

그러면 연단가 계약이라는 거는 연간 있잖아요, 연간단가 계약을 맺어서 납품하는 겁니다, 연단가라는 거는. 그런데 공사 연단가 계약은 협약입니다, 협약. 내가 광진구는 A사랑 협약에 의거 우리가 가로등 또는 보안등에 이상이 생겼을 시에 호출해서 출동하면 출동비 얼마 그리고 재료비, 만약에 발생되면 재료비 얼마 이렇게 연단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현재 예를 들어서 한 개 업체에 1억 6,000짜리 연단가 계약을 맺어갖고 1년간 1억 6,000을 선지급하고, 선지급 했겠죠?

선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그럼 후지급이에요?

아닙니다.

그러면요?

하나하나 고칠 때마다 고치는 방법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등만 갈 수도 있고, 전체를 갈 수도 있고, 또 안전기를 교체할 수도 있고 그 교체하는 부품마다 그 비용에 따라서 고치고 난 다음에 기성금으로 타갑니다.

그럼 총 타서 간 게 1억 6,000, 1억 3,000 이렇게?

아닙니다. 계약금액입니다, 그거는. 이제 1년 동안,

그러니까 계약금액은 이렇게 잡았는데 실제 나간 돈은 얼마예요, 그러면?

그거는 지금 현재까지 나간 돈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거 그리고 그 연단가 계약을 왜 광진구 관내가 아니고 보면 금천구, 영등포구 그리고 저 서초구 왜 저런 타 구의 업체를?

이건 「전기공사업법」에 따라서 거기에 규정이 있습니다, 자격규정. 그 자격규정에,

아니 그럼 광진구는 전기공사업체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입찰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일반경쟁입찰을 봐서 이거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보니까 지역 제한만 해서 서울지역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지역에 어느 구라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타 구는 웬만하면 그 지명경쟁입찰 하더라도 아! 입찰을 볼 때 지명 경쟁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관내? 관내 풀을 만들어서 그 풀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 개 업체를 한다면 여섯 개 정도 풀을 만들어서 그 여섯 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거기서 적정한 가격으로, 출동 시간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의 업체를 웬만하면 우리 구청장님도 광진구의 가치 향상 그리고 광진구 소상공인들의 경제활성화에 촉진자 역할을 광진구청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도로과에서도 웬만하면 앞으로는 관내 업체 활용하시고 그리고 이런 거 연단가가는 잘 확인해야 합니다. 연단가는 좀 세밀하게 실제 투입이 됐나 안 됐나? 그리고 가로등 있지 않습니까? 수은등, 나트륨등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수명이, 수명 잘 아시죠? 수명이 몇만 시간입니다. 그러면 연단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매년 이렇게 많이 지급될 이유가 없습니다.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많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한 마디만 할게요.

네, 안문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최소한 과장님 아까 계속 보니까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면 ‘알아보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요. 최소한 지금 업무보고 책하고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했으면 최소한의 그 자료요청 내용은 준비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과의 주무과장님으로서 그 정도는 준비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위원님들은 자료요청해서 그거를 또 연구하고 타 지역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타 지역 자료까지도 받아내고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하는데 답변하시는 과장님들은 최소한의 준비는 해야 되잖아요! 본 위원이 듣다듣다 보니까 너무들 하시는 거 같아, 지금. 과장님뿐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복지건설위원회 보면 각 부서마다 거의 다 그래요. 너무 준비들을 안 하시는 거 같아. 자료요청 많이 한다고 우리 공무원 노조를 통해서 항의만 하지 마시고 최소한의 준비는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물어보면 아주 너무 깊이 들어간 건 모르더라도 어느 정도는 답변을 해주셔야지. 남은 과의 과장님들은 준비를 다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길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안문환 전 부의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초선의원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은 해당 과에 질의를 하는데 이 부분은 다른 과 소관이다 하는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똑같이 또 공통질의 들어갈 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만큼 시간적인 낭비라고 봅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받을 때 자양로, 그러니까 자양교회에서 신자초교 들어가는 사거리까지 버즘나무 96주를 수종 교체 왕벚꽃나무로 하는데 2억 2,000만원이 들어간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보도블록 자체가 버즘나무 자체를 캐냄으로 인해가지고 다 보도블록을 들어내야 됩니다. 그쪽은 지금 상황이, 그런 부분에 업무에 연관성은 있었습니까? 이 사업계획 세울 때 공원녹지과에서 버즘나무 96주를 수종 교체를 한다고 했을 때 분명히 이 보도블록을 다 들어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업무협조가 있었냐고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수종갱신을 해서 들어내는 부분은 보도를 일정부분, 부분적으로만 들어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는 보도블록이 교체시기가 노후화돼서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 공원녹지과 수목갱신을 한 계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도블록 교체할 때 수목갱신이 필요한 지역은 항상 공원녹지과하고 업무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수종갱신이 필요하냐 그럼 그때 우리가 보도블록 새로 교체를 할 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방 말씀하신 뚝섬로 같은 경우는 수종만 교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 들어낼 때 일부분 보도 복구하는 거는 공원녹지과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버즘나무 자체가 1～2년생이 아닙니다. 굉장히 크고 보도블록의 밑을 많이 침해를 해가지고 많이 더러워진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양쪽에 다 조사를 해보니까 교회 쪽에는 48주고 3주는 고사돼 가지고 비었고 그다음에 송림기사식당은 46주고 1주가 고사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실질적으로 과장님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책상에 앉아서 거기에 가보지 않고 그렇게 그 부분만 캐내면 된다고 하지만 나무 자체 수종이 몇십년이 커나갔고 뿌리가 깊이 돼있기 때문에 다 들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묻고 싶은 부분은 업무에 협조가 잘돼 나가냐, 아니면 그런 부분을 사업계획을 세울 때 공원녹지과에서 보도블록을, 같이 연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업무협조를 하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 그 주변에 보도가 엄청 노후화됐다 그때는 저희하고 협의를 합니다. 저희도 노후화된 보도블록을 교체할 때는 수종 갱신이 필요한지 공원녹지과하고 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견해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보도블록 자체가 요즘에 보도블록을 교체한 게 아니라 상당히 오래 전에 보도블록 교체해 놓은 그런 보도블록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도로 주변에 보면 주유소나 큰 대형마트 있죠? 주유소나 대형마트는 많은 차량이 왔다갔다 합니다. 그렇죠? 그러다보면 거기에 보도블록을 계속 차량이 타이어를 박고 다니기 때문에 보도블록 자체로서 기능을 상실해서 비가 오든가 눈이 오면 사람이 밟으면 물이 찔끔찔끔 나와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네.

그러면 그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업주한테 어떠한 배상권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버려둡니까?

그 부분 차량 진출입로 허가를 맡아서 진출입로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진출입로 설계 자체가 밑에 어떤 콘크리트를 치고 그 위에다가 모래를 깔고 그다음에 보도블록을 포설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초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진출입로 허가를 맡으면서 그 부분 유지관리부터 모든 걸 포함해서 진출입로 허가자가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는 소유자한테 보수를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로에 비올 때 가보시면 특히나 주유소부터 굉장히 심하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대형마트 앞에 보면 보도블록 자체가 들썩들썩 해가지고 물이 고여있거나 하면 사람이 지나갈 때 그 물이 올라와 가지고 옷을 젖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단속을 철저히 하셔야 된다는 부분이죠. 건물이나 도로는 한 시대의 역사를 좌우합니다, 그렇죠?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도 건축을 지을 때 그냥 지은 건 아니었습니다. 나무 자체가 가운데 배불리 나온 부분은 고려시대 양식이고 그냥 밑동 간 것은 조선시대 양식입니다. 그만큼 우리 선조들은 한 시대를 미래를 보고 그런 건축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러한 부분에 하나하나 세심한 배려와 또는 그런 현장을 중심으로 나가서 보고 어떤 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형근 과장님 평소에 열심히 성실히 일하는 모습 잘 봤습니다. 엊그저께 침수피해 현장에도 밤늦게 나오셔서 열심히 임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고요. 오늘 나온 지적사항들 염두에 두셔서 조금 더 보람 있게 일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로과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안문환 위원입니다. 얘기 들으셨으니까 잘못된 건 아시겠죠?

네.

그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안하고 하수 악취저감사업 추진에서요. 지금 빗물받이 악취차단기 그걸 우리가 얼마나 갖고 있어요, 보유를? 빗물받이에 들어가는 이 악취차단,

스프레이,

아니, 스프레이식 이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도로의 빗물받이 차단 갖고 있어요? 얼마나 갖고 있어요? 수량. 지금 여기 보면 2,800개를 앞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시행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500개 정도 보유하고 있답니다.

500개요? 지금 500개는 주민이 원할 때만 갖다 설치해 주죠?

네,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현장점검 해서 안 좋은 부분은,

지금 이게 재질이 뭘로 돼 있어요?

스테인리스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테인리스요?

네.

스테인리스 약간 100% 스테인리스는 아니죠? 이거 삭던데?

네, 아연도금 정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스테인리스라 그러면 일단은 녹이 안 나기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이게 지금 다 속기 돼요. 본 위원이 스테인리스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재질이 약간 스테인리스 성분은 들어가지만 100%가 아니라는 얘기죠.

자세한 거는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이게 서면으로 받을 문제가 아니고 저도 여기 속기 좀 남겨놔야 돼요. 과장님, 숙지가 안 되셨지만 남겨놔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이게 금속재질 아닌 것도 있죠? 아니 그러니까 과거에 일부 몇 개 있는지 팀장님들 빨리 말씀드려서 답을 하게 해요. 그러니까 정확히 팀장님들 빨리 적어줘 가지고 정확히 속기 들어갈 수 있게. 빨리빨리 끝내게요.

스테인리스 제품인데요. STS30으로 재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STS30이요?

네.

그러면 이거는 수명이 한 4～5년밖에 안 가죠? 과장님! 지금까지 우리구에서 빗물받이 악취차단 이게 오래 전부터 되어 왔습니다. 약 한 거의 15～16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돼 있고 지금 다시 신설로 도로포장이라든가 이거 신설하면서 또 주민이 요구하지 않으면 그냥 없어지고 주민이 요구한 데는 설치도 해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게 플라스틱 재질이 여러 가지입니다. 단가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나고 그래서 앞으로 2,800개를 이게 일단 이건 예시인데 예시로 구매를 하실 적에 단가를 비교해 보면 상당히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제조업체들이 우리가 계속 규격제품이 아닌 걸 가지고 하는데 이게 연간단가도 아니고 그렇거든요. 이게 조달청 단가로 구매한 적 없죠? 이건 조달청 단가 등록돼 있는 업체들하고 거의 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빨리빨리 대답하고 맙시다, 얼른. 조달구매는 지금 단가가 올라가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죠? 지금 재질에 비해서 단가가 싸게 할 수도 있는데 조달구매로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재질의 질은 떨어지고 가격은 올라가고 역으로 그렇게 돼 있다고요. 지금 이런 제조업체들이 상당히 좋은 제품을 갖고 있으면서도 조달청에 등록 안 되고 또 서로가 계약이, 우리 과장님들하고의 소통이 잘 안 되거나 잘 모르면 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업체에서 가져올 때 다 성능시험을 해서 재료의 재질상태라든지 그 기준에 맞게 다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검수를 해서 다시 내보내든지 다시 재시공을 하기 때문에, 손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거의 없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800개면 우리 광진구 빗물받이는 다 설치가 돼요? 총 몇 개죠, 빗물받이? 그러니까 2014년부터 했는데 중간에 교체도 하고 2,800개 정도만 하면 전체적으로 다 하냐고요? 우리 가정집에서, 가정에서 주변에 자기 집 앞에 빗물받이 사용에 대한 홍보는 아직 안 하고 있죠? 과장님,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설치도 중요하지만 사용에 대한 홍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홍보가 안 돼서 그게 제 역할을 못하고 얼마 안가서 사용을 못하는 경우도 많고 이렇습니다. 특히 바퀴벌레 이런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이게 제대로만 작동이 되면 사실 바퀴벌레 나오기도 힘들어요. 무게가 있고 틈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계획도 잡아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5년 정도 쓰는 거는 조금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책자에 대해서는 검토 후에 잘 검토하시고 인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항상 재난안전으로부터 우리 광진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시는 박희석 과장님께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2017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관내 하수도 세정 및 악취 개선공사를 19억 정도 공사발주가 난 상태에서 하수악취 저감을 위한 유지관리도 용역 발주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악취저감 시설 구매설치를 또 4～5월 하고 9～11월에 한 예산이 거의 1,870만원, 1,840만원 이렇게 저감장치를 또 구매하고 그리고 유지관리용역은 또 왜 하고 그다음에 관내 세정․악취 개선공사를 또 거의 19억 들여서 비슷한 내용공정을 이렇게 여러 개로 쪼개서 발주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이 19억이 아니고 1억 9,200만원인데 19억으로 오타가 나있습니다.

오타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악취저감은 당초에 2014년에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용역을 실시하니까 저희 용역에서 결과가,

재무과에서 나온 거에는 19억 맞습니다, 자료. 재무과 2017년 2월 26일 계약해서 2017년 12월 6일 공사 완료됐는데 189,410이에요. 단위는 1,000원. 그래서 저는 하수도 세정 및 악취 개선공사를 거의 19억 들여서 공사를 공개경쟁입찰로 보내고, 그리고 또 악취저감 유지관리를 위한 용역 해가지고요. 또 발주를, 발주내역이 금액은 내가 뒤에 보면 나오는데 거의 이것도 매년 한 1,800만원, 1,300만원 이렇게 매년 여기 하니까 2017년뿐만 아니라 2018년도 똑같아요. 그러면 매년 이거를 또 저감장치를 개선공사에 했으면 개선공사에서 반영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 또 물품구매를 또 악취저감을 위한 유지관리 저감시설 구매 설치 해가지고요. 또 발주를 했어요, 12번이나.

거기에 구분으로 두 가지 그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악취저감과 악취개선, 세정하고 악취라 그러는데 실제로는 그 준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19억 예산은 저희들이 준설 그 명칭을 바꿀 뿐이지 실제로,

제 말은 그 19억 거의 2월에서 12월까지면 연단가로 한 거 같은데,

그렇습니다.

여기에 포함하면 되지 않습니까? 굳이 또 따로따로 용역은 또 왜 그걸 용역 발주를 합니까?

당초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2014년도에 저희들이 악취에 대해서 용역을 주민의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얼마나 광진구에 악취발생이 많은지 용역을 실제로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5등급 불쾌, 굉장히 불쾌한 곳이 154개소가 발견되고,

용역도 그러면 매년합니까?

용역은 그때,

매년입니다, 이게.

아닙니다, 매년. 아! 이 용역은 악취저감에 대한 설치공사를 매년하고 있는 겁니다.

용역도 매년합니다.

그 용역은 매년 하지 않고,

17년, 18년 두 번 했습니다, 용역도. 네. (「그 17년, 18년, 17년에 처음으로 1,800만원짜리 용역한 거랑 18년에 1,800만원짜리 용역한 거는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14년에 최초 용역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악취저감장치를 설치한 거에 대해서 유지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그리고 민원 현황 조사하는 그런 용역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유지관리가 잘되고 있는 거를 굳이 용역과제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거를? (「그거는 시설점검에 대한 용역이라가지고 시설점검이나 민원사항 조사에 대한 그리고 악취에 대한 새로운 취약지역 조사하고 그런 용역입니다. 이거는 17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업무개선사업으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럼 16년도에는 안 하고, 17년, 18년? 두 번, 두 번 했다 이거죠? 그러면 이것도 17년도 처음 시행했다면 17년도, 18년도 그 용역과제 있지 않습니까? 한 결과보고, 용역결과보고서를 보시고 용역업체로부터 그거를 면밀히 평가해서 이거를 굳이 19년도에 또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검토하셔서 굳이 또 했다고 작년에 했으니까 금년에 한다 이런 식으로는 발주는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연단가 계약을 맺었으면 연단가 계약 맺은 데에서 개선공사가 시행이 되잖아요? 되는데 또 별도로 물품구매 해갖고 설치 공사를 또 따로 한다는 거는 좀, 다른 각도로 봤을 때 좀 의구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단가 계약 맺었으면 맺은 데서 그냥 한 라인으로 악취저감 나왔으면 그걸로 그냥 턴키식으로 처리가 됐으면 합니다, 이거. 이거를 쪼개갖고 발주내면 어느 누구도 의구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17년 6월 2일에서 6월 5일 광진구 수방대책 계획서 및 홍보물 제작 그 용역발주를 했더라고요? 광진구 관내 수방대책은 우리 안전치수과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수립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용역낸 겁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수방,

용역계약에 보면 수방대책계획서 18년도는 없습니다, 금년에는. 그런데 작년에 6월 2일에서 6월 5일 수방대책 계획서 및 홍보물 제작 용역발주를 냈어요. 자체 내부적으로 계획수립을 못해서 발주를 냈는지요?

대부분 저희들이 수방은 자체적으로 관리계획서를 수립해서 그 책자를 발부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자체 계획수립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계약명에 오타입니까, 이거?

그래서 아마 책자를 할 때는 저희들이 책자를 못 만드니까 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오타입니까?

그거는 한번, 그거는 오타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발주내실 때 제목 타이틀 좀 잘 구분하십시오. 아무튼 그러면 오타로 알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밤 비가 많이 온다고 했죠?

네, 온다고 그랬습니다.

준비하느라고 잠을 못 주무시고 계획 세우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신 거 같아. 금년에 솔릭 태풍을 비롯해서 호우주의보 비상명령이 몇 번 내려졌습니까, 비상근무?

비상은 지금 숫자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대충.

솔릭부터 해가지고 한 서너 번 계속 이렇게 전원 밤샘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네.

8월 28일 날 2단계까지 근무명령이 내려졌죠?

그렇습니다, 2단계.

2단계 근무명령.

네.

수방대책이 잘 편성이 됐고 또 운영이 잘 되고 동사무소까지 하달이 잘 돼가지고 만전의 수방대책을 하겠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고, 과장님도 그렇게 해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단계 근무명령이 내려졌을 때, 예를 들어 1단계 근무명령이 갑자기 내려졌어요. 그러면 안전치수과에서 관리합니까? 전부 직원들 복귀하는 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밤 7시에 발령이 떨어졌어. 그러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복귀하는 그 시간을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그날은 저녁에 갑자기 2단계로 떨어져가지고 시간이 보통 저희들이,

아니아니 그런 게 아니고 그거는 나중 답이고, 보통 규정.

서울시외에 있을 경우 2시간 내고요. 서울시내에 있을 경우는 보통 1시간 정도.

1시간 이내?

네,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솔릭태풍도 있고 또 그날도 남부지방에 비가 많이 온다고 했었어요. 그러면 비상대기 상태는 아니고 호의주의보 예상은 없었지만 그래도 우기철이고 남부지방에 비가 많이 오고 북상 예상도 했고 했는데, 동사무소에 최소한 그 근무자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수방대책의 차원에서 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즉각 즉각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근무를 해야 되겠죠?

네.

자, 이것 좀 갖다 주세요. 제가 8월 28일 날 8시 15분, 16분, 17분, 18분 간격으로 중곡4동, 중곡1동, 중곡2동, 중곡3동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 34mm인가 폭우가 막 쏟아질 때예요. TV에는 호우주의보 중랑천 범람 위기 인근에 주민들 대피할 정도의 그런 위험한 상황이 TV에 나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8시 30분에 중랑천 범람한다했고 또 일부 TV에서는 9시 30분에 중랑천이 넘는다고까지 그렇게 보도가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TV를 보다가 급해서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중곡1동만 전화를 받고 2동, 3동, 4동은 전혀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소방본부 전화를 했습니다. 다행히 소방본부에서는 전화를 받고 그때 박찬선 팀장 어디 계십니까? 아주 성실히 전화를 받아서, 제 전화 받기 전에 이미 예상을 하고 직원들한테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2단계가 1단계 떨어지면서 바로 2단계가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소방대책본부에서는 그날 최선을 다해서 대기상태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비가 갑자기 올 거는 예상은 못했지만 그렇게 준비를 잘해주시고 대처를 한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사무소에는 바로 사진 보셨죠? 그때 10시 사진이에요. 소방대책이 실시되고 복귀상태가 되고 한다면 최소한 그때 제가 전화를 8시 15분에 했고 1시간 반이 지났어도 동사무소 문이 안 열려있어요. 문이 그대로예요. 그래서 저는 그다음 날 공개적으로 발표도 해서 구청장 경각심을 주려고 했지만 제가 참았어요. 참았는데 소방대책교육을 그렇게 잘하고 지키려고 하지만 말단 동에서 실천을 안 하고 그렇게 문도 안 열고 있을 때 이거 수해가 났을 때 주민들은 어디다 전화를 해야 됩니까? 가장 쉬운 전화가 대표전화 450-1501 1동, 1502 2동, 1503 3동, 1504 4동 이게 대표전화예요. 전화 받지를 않아. 멘트가 구청하고 연결한 것도 아니고 업무가 끝났으니까 이제 종료됐다는 식으로 그런 멘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소방대책본부에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동에서 그렇게 2단계 비상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문도 열지 않고 그렇게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정말 소방대책에 어긋나는 그런 공무원으로서의 근무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강력하게 소방대책교육을 통해서 잘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중곡4동에 우리 김회근 위원장도 현장 나중에 해가지고 중곡동 일대에 비상이 걸렸죠. 제가 그렇게 해서 각 동에 돌아다녔으니까. 그래가지고 침수가 몇 군데 또 됐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위급한 상황을 대처하는데 소방대책본부에서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움직여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치수과 금년 예산이 연간단가 예산이 얼마 예요?

19억, 20억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20억 정도 됩니까?

네.

도로과는 13억이에요. 13억인데 지금 관내 하수도관이 몇mm부터 몇mm까지 있습니까? 묻어져있는 관이.

저희 가정하수관은 보통 150mm고요. 300mm부터 900mm.

900mm까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관은 몇mm부터입니까?

900mm 이상입니다.

900mm부터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갖다 공사를 하게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900mm 이내는 우리 광진구 예산으로 이렇게 하게 돼 있고. 제가 이 얘기를 드린 것은 도로공사에 13억이고 옛날에도 많이 올라갔네요. 치수공사는 사실 고생 많이 하고 계신 줄 알아요. 이번에 소방대책뿐만 아니라 하수구 자체를 파서 가정하수관 하수구 정화조물 해서 오물을 무릅써가면서 감독을 하면서 고생하는 부서가 안전치수과에요. 그래서 하수관 교체하면서 복구해서 나중에 깨끗하게 포장까지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필요한 데가 또 안전치수과예요. 그래서 다행히 도로과에 비해서 조금 더 업이 되기는 되겠지만 앞으로도 저는 안전치수과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반영돼야 된다, 그래야만 안전한 치수 공사를 할 수 있고 도로까지 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평소에 대비하고 고생을 많이 하시느라고 답변도 부진한 면도 있고 하는데 열심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윤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길천 위원입니다. 저번 주에 태풍 솔릭으로 인해가지고 소방대책 때 우리 과장님께서 같이 동행을 해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책자에 41쪽에 보면 중랑천 물놀이장 설치 건이 돼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소요예산이 모두 다 시비로 있지만 유지관리비라든가 그런 부분은 차후에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보면 용역계약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시설을 할 때 참여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물놀이장을 평면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평의 각도를 두는 것인지 그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저희 물놀이장은 순수 시비로써 분수대, 저희 수영장이 없고요. 분수대를 한 30개 정도 이렇게 물을 쏘아가지고 어린애들이 놀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설입니다. 물론 파고라든지 벤치 이렇게 놀 수 있도록 각종 시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영장 시설로 하는 게 아니라 분수 시설로 하신다는 거죠?

네, 수영장 시설은 아니고요. 분수로서 놀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지금 아까 안문환 전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악취제거 문제 맨홀관계 그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광진구에는 맨홀 숫자가 몇 개나 됩니까? 하수관 맨홀.

9,6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9,600개를 보면 차량으로 흡입해 가지고 빨아당기는 차량이 있더라고요. 그런 게 보통 월 몇 번 정도 가서 그걸 합니까, 아니면 낙엽이 많이 진다든가 아니면 계절별로 하는 건지?

저희들이 수방기간 전에 한번 하고요. 연 한 2～3회 정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돌아가면서 단계적으로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몇 대입니까?

정확한 차량은 2대.

제가 왜 이 부분을 물어보냐면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새마을에 몸담고 있어서 지역의 하절기 때 모기퇴치․방지를 위해서 맨홀에다가 약품을 투입하는 살충효과 그런 걸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80% 이상이 골목에는 맨홀뚜껑이 다 자동차 시트 있지 않습니까? 차량 발밑에 까는 매트를 다 덮어놔가지고 그것을 다 걷어내고 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도 역시 비가 많이 내리고 하더라도 악취문제 때문에 자기 집 앞에 있는 맨홀은 그런 매트로 덮어놓는다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을 만약에 내 집 앞은 맨홀자체를 덮어놓다보면 그 물이 어디로 흐르겠습니까? 낮은 곳으 로 흐를 거 아닙니까? 낮은 곳이라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반지하에 있는 그런 집들로 침수피해가 있다는 부분이죠. 그럼 맨홀뚜껑을 이렇게 덮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법적인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현재「하수도법」에 따라 침수를 유발시킬 경우에 「하수도법」 적용으로 행정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덮개 정도는 실질적으로 그때 그때 바로 치울 수 있으니까 어떤 처분을 하기 보다는 저희들이 지역방재단이나 기동반을 이용해서 즉각즉각 투입해서 빨리 기동성 있게 제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다행히 물에 뜨면 상관이 없는데 어느 집은 가면 벽돌로 그걸 눌러놓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의 자택에 악취가 나는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미생물이 발생돼서 모기 그런 게 증식되고 하니까 그런 걸 차단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시정처리 요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덮개를 차단하지 못하게 홍보를 강화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려고 하면 적어도 1년에 2번 내지 3번 정도 맨홀청소를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1년에 2～3번 하는 기간에 여름철에 한 번이라도 더해서 미생물증식이 없이 모기발생이 없도록 막아줘야만 맨홀의 덮개를 없앨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제도개선을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당연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하고 행정지도를 해서 그런 부분은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번 제가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다시 후에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소방용 순찰차량 있지 않습니까? 굳이 그거를 지금 임차로 들어오는데 우리가 재난재해대책 차량 없습니까? 광진구에.

별도로 없고요.

없습니까?

네, 임대차로,

없어서 소방용으로 해서 2017년도에 보니까 900만원 정도, 1년 사용. 2018년도에는 920만원 이렇게 해서 지금 임대차량 출동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출동을 몇 번 나갔고 몇km 정도 뛰었습니까?

km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거의 계속적으로 나간 시간은 하루 종일 그냥,

거의 매일 사용합니까?

매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 사용하는 거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대충 km는 한 몇km탔습니까?

km는 제가 보지를 못해가지고.

중랑구청에 2018년 3월 23일에서 2019년 4월 2일까지 동일한 소방용 소방시설 점검 및 순찰용 차량 임차차량을 360만원에 계약했더라고요, 중랑구청은. 그런데 우리는 거의 920만원 이걸 수의계약을 하더라고요. 가격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조금 이런 거 만약에 소방용 임차를 한다면 인근 구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춰가면서 아무리 지방분권 지방자치라 해서 그냥 막 앞서가는 것보다는 앞뒤 보면서 측면 사이드도 보고 하면서 수의계약을 하시든지 하여튼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관용차량은 좀 세금우대로 저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타구, 종로 같은 경우에는 보면 재난대책용 차량 따로 있는 걸로 아는데 차량 한 대를 요즘 전기자동차도 있지 않습니까? 동사무소에 사용하지 않고 보면 각 동사무소에 하이브리드카를 거의 방치하더라고요, 자가용을. 그런 거를 굳이 정책적으로 할당돼 가지고 동사무소에 한 대씩 이렇게 배정해 가지고 사용도 하지 않는 차 그렇게 있느니 아니면 다른 걸로 돌려가지고, 굳이 해서, 의 900만원 돈을 갖다 다른 데다 예산을 좀 실질적으로 시너지 나는 데다가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재활용하는 차를 확인해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치수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석 안전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듯이 밖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 사이에도 큰 비가 예상되는데요. 우리 안전치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귀청하셔서 오늘 밤 사이에 피해가 나지 않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승호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승호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죠? 중곡동에 자폐증 건물 서울병원 옛날 정신병원 자폐증 건물에 지상에 공원, 지하에 주차장 만들고 있는 것 아시죠?

주차장은 저희 소관부서가 아니어서요.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주차장 교통지도과예요?

네.

그럼 그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중곡역 출구에 대해서도 그럼 거기 아닙니까? 중곡역 신설 출구.

중곡역 신설 출구,

우리 예산으로 하지는 않지만 중곡역에 출구가 하나 신설되는데 알고 계시냐고요? 지하철 출구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합니까?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합니다.

하죠? 지금 광장동에 출구문제가 나왔구먼요, 출구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중곡역에 조건부로 해서 중곡서울병원을 그 자리에다 신축을 허용하는 그런 면에서 인센티브로 중곡역 출구를 서울병원 현재 입구 쪽으로 하나 내기로 돼 있어요. 그런데 구청에서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 이것은 정말 한심한 일인데.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몇 년 계셨어요, 우리 과장님? 아주 유능한 과장님이신데. 큰일 날 일이네 이거.

교통영향평가 할 때 안건이 상정돼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걸로.

그건 참으로 주민들이 데모, 궐기대회, 토론회, 공청회 거쳐서 이걸 얻어낸 거예요. 얼마나 주민들한테 편리하고 지역발전의 가장 지름길이고 중요한 부분이고 또 우리 예산이 아니고 자체에서 해주는 이러한 사업인데 관계부서에서 이걸 모르고 있다는 것은 정말 한심한 일입니다. 이 시간 이후에 이 공사를 보건복지부에서 해가지고 내가 공사 회사는 모르는데 그 자산공사, 자산공사에서 이것을 그 발주를 했던 거예요, 자산공사에서. 그래서 중곡역 지하철 신설 출구 문제를 이 시간부터 해서 바로 찾아다니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편리한 출구가 만들어질 것인가? 그리고 향후에 이 출구로 해서 중곡동이 어떻게 발전될 것인가를 소상히 계획을 잡으셔서 이것을 우리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셨죠?

네.

정말 지금 우리 과장님이 그것을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정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제일시장에 그 가로수도 다 베고 그 제일시장 건너가는데 횡단보도 신호등을 요청을 해서 실시하려고 했는데 그것 역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거기는 그 성당 앞에 당초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주민들이 제일시장 앞에 그 사거리에 무단횡단들이 많으니까 성당 앞 그쪽에 횡단보도를 신설해달라 그런 민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당 앞의 횡단보도를 뒤쪽에 파출소 사거리 쪽으로 이전을 하고 제일시장 앞에 횡단보도를 하나 신설하는 걸로 서울시 경찰청에 심의를 요청해서 통과가 돼서 저희들이 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성당 쪽에서 6,000여명의 연명부를 해서 저희들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일단 저희들이 공사가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중지된 상태 그 이후에 원래는 성당에서 그걸 협의를 해준 거 아니에요?

성당에서 당초에는 협의를 해줬었는데요. 그 신부님이 바뀌면서 바뀐 신부님이 전에 신부님은 이걸 잘 모르고 한 어리석은 결정이었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저희들한테 어필을 해서 이것은 절대 안 되는 그런 사항이다, 저희들한테 해서 지금 공사가 횡단보도 신설하기 위해서 가로수까지 다 이렇게 제거를 하고 하다가 지금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은 그 지점에, 우리는 지역구 의원이기도 하고 우리가 요청을 했어요. 위원장이랑 전혜숙 의원이랑 우리가 같이 이렇게 요청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가로수까지 베어내고 곧 개통될 줄 알고 있고 또 하루에 여러 사람이 적발이 됩니다. 경찰이 딱 숨어서 무단횡단한 사람 잡아가지고 2만원씩 벌금을 물리고 사인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적인 지역주민의 민원이고 꼭 거기에 신호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했는데 그것이 보류됐다는 것은 상당히 주민으로서 불편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꼭 관철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여론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문제는 조금 거기가 여건이 어렵기는 어려워요. 성당 앞의 횡단보도, 옛날에 제가 자화자찬이 아니라 이건 속기록에 남는 것이니까 다 허위 사실이 아니니까 제가 요청을 해서 거기도 했습니다, 성당 앞에. 그때 누구도 못했던 것을 제가 했어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그 성당하고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계실 것이 아니라 협의를 하고 주민들이 지금 서명을 받고 있어요, 서명을 주민들이. 그러니까 우리구청에서도 보류된 것으로 그대로 계시지 말고 성당하고도 가서 양해를 구하고 또 여론도 수렴하고, 여론도 전달하고 해서 이것이 관철되게 해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8쪽 보면 BIT 설치한 거 있죠?

네.

BIT 설치를 시 구간은 거의 다 설치를 했습니까?

시 구간이 현재 우리구에 153개소가 버스정류장이 있는데요. 그 중에 109개소가 설치 완료돼서 현재 71% 설치를 했습니다.

우리 구예산도 이게 매칭이 된 것이죠?

이것은 매칭사업이 아니고요. 순수하게 시비로 하는 겁니다.

시비로?

네.

그러면 앞으로 이 마을버스 구간, 그러니까 시 구간이 아닌 우리 광진구에 관리하는 이 마을버스정류장을 중심으로 한 이런 데 설치는 시예산 가지고는 안 되겠네요?

마을버스정류장사업 BIT도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시비로?

네.

그럼 마을버스도 중요하고 시 구간도 중요한데 이렇게 마을버스 구간도 좀 해가면서 이렇게 하지 왜 시비 아니, 저 시 정류장에만 그렇게 몰아서 이렇게 공사를 했습니까?

지금 시 정류소는 내년도에 설치를 서울시에서 거의 100%에 육박할 수 있게 지금 설치를 하려고 계획 중이고요. 마을버스정류장에도 서울시에서 매년 100개소씩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이제,

우리구는 그럼 마을버스 구간에 얼마나 돼 있어요?

우리구는 현재 마을버스 정류장이 108개소인데 그 중에 6개가 지금 설치돼 있고요. 매년 한 5개 정도씩 확충을 해가고 있습니다.

아니 매년 확충해 가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시 노선보다도 마을버스 구간이 중요해요. 마을버스는 늦게 와요, 또. 일반 시 버스도 마찬가지겠지만 늦게 오는 마을버스 기다리는 그 초조한 마음, 날씨가 춥거나 더울 때 굉장히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할 때 마을버스 구간도 더 많이 배려를 해서 이렇게 같이 해나가시지 왜 시 구간만 이렇게 많이 하고 마을버스 구간은 6개만 이렇게 했느냐? 그런 질의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서울시내버스 정류장 위주로 내년도에는 마무리되면 차후에,

아니 마을버스도 시에서 관장하고 있잖아요, 마을버스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실 때 마을버스 구간도 적극적으로 더 설치 개소가 많게끔 해주시고. 그럼 이것이 앞으로 몇 년 있으면 완료가 됩니까?

내년도에 서울시내 버스정류소는 거의 100% 완료가 될 예정이고요. 현재까지는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체에 100개소씩 해서 한개 구당 4, 5개씩 배정이 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시내버스 구간이 마무리 되면 아마 마을버스 구간에 집중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장애 정류소라는 건 뭐예요?

무장애 정류소는 그 장애인 휠체어를 탄 분들이 이렇게 저상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횡단보도 턱하고 그다음에 시내버스 뒷문으로 바로 이렇게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게 턱의 높이를 일치시키는 그런 편의시설을 갖춘 정류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중곡역 지하철 신설 출구 문제 정말 이거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정말 큰 일이 날 일이에요. 지금 제가 추진위원회가 다시 가동돼야 된다고 건의를 해놨습니다. 감독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 관계부서에서라도 이것을 알고 계시고 수시로 가서 이것이 잘 되는가 안 되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계신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꼭 챙겨주시고, 다시 한 번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시고, 만약에 아니면 우리 해당 지역의 의원님한테라도 보고를 꼭 해주시면서 같이 공유해서 이것을 지켜나갑시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윤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