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이종윤 의원 발언
병선
박병선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박병선 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56회 당진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 의에서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서영훈 위원님 외 열한 분의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으며, 같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 구성되었습니다. 활동기간은 9월 3일부터 9월 18일까지 16일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열두 분의 위원님께서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63조의 의사정족수 및 같은 법 제64조의 의결정족 수를 충족하였으므로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회 의진행은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 다선이신 이종윤 위원님께서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이종윤 위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회 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당진시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종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회 의를 주재하게 된 것은 전문위원의 설명대로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잠시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먼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는 이번 회 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것에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를 이끌어 주실 위원장 선임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4시 03분
종윤
이종윤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 에서 호선하고 본회 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한 후 본 위원은 임무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구두호천의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를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위원장님!
종윤
이종윤위원장직무대행
최창용 위원님 추천하여 주십시오.
창용
최창용위원
이종윤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최창용 위원님으로부터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한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창용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이 계심에도 저를 제56회 당진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능하신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회 의 진행 과정에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고, 회 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 또한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1명을 두되, 위원회 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위원장님!
종윤
이종윤위원장
양기림 위원님 추천하여 주십시오.
기림
양기림위원
부위원장으로 최연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장
방금 양기림 위원님으로부터 최연숙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한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기림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 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양기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최연숙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연숙 위원님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부위원장
조금 얼 떨떨 한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장
최연숙 부위원장님 앞으로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어서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7 회 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4시 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한철희 회 계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철희 회 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강학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강학 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594호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된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의회 의 승인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의 지출총액은 총 14회 에 8억2,043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6억5,210만8,8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 내용을 총 10일에 걸쳐 고병원성 AI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방역에 5억2,844만9,850원, 송산면 동곡리 옹벽 봉기 응급복구공사에 9,109마원, 가뭄피해 복구지원으로 1,593만원, 고 이기정 할머니 일본 위안부피해자 영결식 및 분향소 설치에 1,663만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지출부서와 지출날짜 등 자세한 세부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승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장
이강학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7회 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수고하신 안상원 위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상원 결산검사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결산검사위원
안상원 2017 회 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안상원 입니다. 2017 회 계연도 당진시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검사 의견서, 결산검사 경과, 결산검사 총괄 현황, 결산검사 결과 종합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검사 의견서입니다. 우리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당진 시의회 로부터 당진시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받아 2018년 3월 30일부터 4월 18일까지 20일간 일반 및 특별회 계 등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을 검사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위원 각자 독립적인 입장에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검사하였고, 일부 세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서류조사 및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은 당진시가 제출한 2017 회 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 서류를 검사한 결과 첨부한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기금,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내용을 지방회 계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견서 1쪽 결산검사 경과입니다. 금 번 결산검사는 2017년 3월 30일부터 4월 1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본 위원을 비롯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들은 세입세출, 성과보고서, 기금, 채권, 물품, 공유재산, 재무제표 등에 대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관련 장부 및 증빙서 등을 검사하고, 필요 시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요구 및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위원 간 토의를 진행하는 등 심도 있는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에서 21쪽까지의 결산검사 총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용입니다. 본 회 계연도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의 세입결산 액은 1조 278억 2,043만원으로 예산액 1조 360억 3,942만원보다 82억 1,899만원이 적게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은 세입결산 액의 76.9%인 7,906억 5,661만원으로 차인잔액은 2,371억 6,381만원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액과 자금 없는 이월에 대하여 그 내용을 모두 확인 한 바 적정하게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8쪽까지 일반회 계 세입・세출 내용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예산은 예산액 8,582억 2,120만원이며, 수납 액은 예산액의 100.5%인 8,628억 2,050만원으로 45억 9,93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유가보조금으로 인한 자동차세 수입증가, 법인세 증가에 따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증가,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송금액에 따른 수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징수결정 액 대 수납 액의 비율은 95.8%로 높아졌으며, 결손처분 액은 76억 1,446만원으로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중 대부분 지난년도 수입에서 납부의무자의 무 재산, 시효소멸 등으로 발생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본 연도 세입의 장부와 증빙서에 의한 결산확인액과 결산 액은 일치되었습니다. 일반회 계 세출, 당초 예산액은 7,306억 8,569만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1,275억 3,551만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8,582억 2,120만원으로 세출예산의 81.9%인 7,026억 1,46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7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521억 4,594만원, 사고이월 227억 1,606만원, 계속비 이월 467억 408만원으로 총 1,215억 6,607만원으로서 예산현액의 1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의 4%인 340억 4,044만원으로 원인별로 분석한 결과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 11억 9,090만원, 예산절감 1억 265만원, 예산집행 잔액 등 245억 4,439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 39억 3,215만원, 예비비 42억 7,135만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경로당 정보화 방문교육 강사료 및 우수보유교사 워크숍 등 23개 사업에 9억 1,691만원,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인한 시정연구모임 등 14개 사업으로 15억 7,554만원, 예비비지출은 재난 및 재난복구 추진 사업 외 13건으로 8억 2,043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6억 5,211만원을 지출하고 1억 6,832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12쪽까지 특별회 계 세입·세출 내용입니다. 세입 수납 액은 예산현액 1,778억 1,822만원의 92.8%인 1,649억 9,992만원이며, 34억 8,023만원이 미 수납되었습니다. 징수결정 액 대 수납 액의 비율은 97.9%이고, 미수납 액 중 결손처분 액이 68만원이며, 주된 사유는 시효소멸처리이고, 각 특별회 계의 세입결산 액은 장부와 증빙서에 의한 각 회 계의 결산 확인액과 일치되었습니다. 세출 당초 예산액은 1,429억 4,183만원 이었으나 전년도이월액 348억 7,639만원을 합한 예산 현액은 1,778억 1,822만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49.5%에 해당하는 880억 4,193만원이었으며,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73억 1,321만원, 사고이월 4억 7,955만원, 계속비 이월 286억 2,577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주로 공기업특별회 계의 장기공사와 발전소특별회 계로 지원하는 사업의 공사기간 부족 등 계속비 사업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의 30%에 해당하는 533억 5,776만원으로 원인별로 분석한 결과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 6억 728만원, 예산집행 잔액 등 499억 3,928만원, 보조금집행 잔액 4억 1,593만원, 예비비 23억 9,533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결산검사 총괄 현황 중 13쪽에서 21쪽까지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재무제표의 결산,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 서류의 결산과 22쪽에서 44쪽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 24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본 검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가 예산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성과를 철저히 분석・평가하고 중장기 계속사업은 계속비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고, 특히 행사성 경비와 각종 경상적 보조금 등은 점차 낮추어 가고, 체납액을 일소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본 결산검사 결과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에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당진시가 전국에서 가장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하는 모범적인 자치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회 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7 회 계연도 당진 시 일반 및 특별회 계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장
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앞서 한철희 회 계과장님, 이강학 기획예산담당관님의 제안 설명과 안상원 결산검사 위원님의 상세한 검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박병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오니 의석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 한철희 회 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위원장님!
종윤
이종윤위원장
조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부채 구성 내역 중에 유동부채가 158억 5,836만 1,919원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7페이지 그 부채 내용 중에 신청사 토지 구입비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부채 구성 내역 중에 유동 부채 쪽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건가요? 토지구입비 건에 대해서?
좀 전에 올 해 거 다 계산하고 나면 160억이 남는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러면 금액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 이번 추경에 육십 몇 억이 신청사 토지에 대한 연례적으로 조금 갚아나가는 거로 돼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거하고는 좀 다르다. 60억이 차이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 드리면 2017년도 세입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조치 결과에 보면 92페이지에 보면 실효성이 적은 특별회 계를 일반회 계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특별회 계 같은 경우에 실효성이 적다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2018년도 하반기 대출원금 상환 완료 후에 조례를 폐지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특별회 계에서 대출원금 상환이 완료가 되고 있습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대출원금 상환이 어떻게 잘 되고 있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2017년도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이잖아요. 2018년도 하반기까지 대출금을 반환 완료시키겠다고 돼있는데 그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가? 여쭤보고 있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철희 회 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이강학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강학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14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 의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이후에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직제 순에 따라 부서별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각 상임 위원회 에서 질의・답변 및 자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병선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박병선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박병선 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안)의 주요내용으로 보고서 2쪽부터 4쪽까지의 예산안 총 규모와 일반회 계 특별회 계 예산규모 및 기금규모 그리고 4쪽부터 7쪽까지의 예산 분석은 집행부의 제안 설명 시 상세한 설명과 함께 내용이 중복되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제2회 당진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예산 부분에서 대부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초과 징수분 그리고 일자리 추경 등 보통교부세 증가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 세계 잉여금과 국・도비 보조금등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일자리 창출,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반복 건의된 숙원사업, 필수경비 부족분, 법적·의무적 부담금 및 국・도비 반환금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역으로는 미래성장을 준비할 거점 형 융합경제 도시건설 분야에 61억 원, 살기 좋은 행복매력 도시 분야에 89억 원, 지속가능한 청정 환경 도시 분야에 17억 원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심사 할 것이 요구가 되며, 끝으로 예산운용의 효율성 및 건전재정 운영 면에서 아쉬운 점으로는 국・도비 부담사업은 법적경비 부담사항으로 국・도비에 매칭 하여 반드시 시비를 부담하여야 하나, 전년도 시비 미부담액 158억 원(236억 원 중 금 번 추경에 78억 원 해소), 금년도 시비 미부담액 20억 원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국・도비 사업 추진실적 부진에 따른 예산 미집행으로 분석되었으며, 사업계획 단계부터 사업의 실현가능성 등 타당성 검증에 신중을 기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건정 재정 확보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장
박병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전 부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해야 하므로 신규 사업 및 예산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고, 국・도비 변경사업, 법적·의무적 필수 경비 등에 대하여는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부분 및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만진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한만진세무과장
세무과장 한만진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 자체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금 번 세입예산은 기정액 6,953억 1,392만원보다 508억 2,549만원이 증액된 7,461억 3,94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이 제안 설명 시에 의존재원과 기금, 특별교부세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자체 세입예산 중에서 지방세 수입 부분과 세외수입 조정 교부금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세입 예산 편성입니다. 지방세 수입으로 과표 현실화로 인한 지가변동 율 상승분을 감안한 재산세 증가분과 전년 기준 법인세가 10% 증가됨에 따라 법인 영업이익 등이 상승될 것을 감안한 지방소득세분을 반영하였으며, 납세자의 납부 율이 3년 대비 3만5,381건이 늘어난 7%로 납세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전년대비 2.04%를 상향한 102억 원을 증액하여 1,8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공유재산 매각 수입과 과징금, 과태료 수입 및 그 외기타 세외수입 등의 증가 둥을 반영하여 전년 말 대비 1.19%가 늘어난 26억 7,400만원을 증액하고 310억8,3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조정교부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2%가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 금년도 대형주택 및 현대 힐스테이 등의 아파트 준공 등을 반영하고, 일반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을 감안하여 10억6,500만원을 증액하여 423억 5,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히 마치고,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9쪽입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2억3,280만1,000원보다 661만원이 증액된 12억3,94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정업무 지원을 위한 등기우편료 인상 등으로 인한 지방세 고지서 발송우편요금 부족분 공공요금 운영비 2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정업무 시스템 ARS 간편 납부 및 MNS 시스템 개인정보영향평가 기능 개선을 위한 전산개발비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1층 취득세 사무실 복합기 2대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5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이 되겠습니다. 충남세정평가 도비 포상금을 세무조사 및 세원 발굴 등을 위한 여비 부족분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관리 및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가산계좌수납시스템 개인정보영향평가 기능개선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자산취득비로는 수동 인증기 10대 구입을 위한 776만원과 제 증명 카드 단말기 4대 구입을 위하여 80만원을 각각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건설 과와 송악읍 행정지원센터, 대호지, 우강면에 대한 제 증명 카드 단말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처분을 위한 부동산 대위등기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감액 등 미비한 예산지원이기 때문에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이상으로 세무 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장
한만진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학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강학 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과 읍면동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기정예산액 181억 8,819만 2,000원보다 9억 9,741만 6,000원이 증액된 191억 8,56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절감에 대한 설명은 생략 드리고, 주 사항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7쪽 하단입니다. 2018년 2018년 하반기 국제교류 수요증가 및 기업유치에 따른 국외활동 증가로 인해 국외업무여비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8쪽 상단입니다. 당진 시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사업운영비 및 일반수용비 증가에 따라 이를 충당하기 위한 민간단체 법적 운영비 보고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저 출산 대책 추진 사업으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리플릿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350만원을 과목경정 감하여 유모차 살균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 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종합성과 평가 설명자료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과목경정 감하여 2018년 종합성과평가 운영에 따른 정책플러스 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018년 위임사무 시군평가 2위성과에 따른 지표담당자 독도아카데미 교육을 위한 위탁교육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 상단입니다. 2018년 시정을 빛낸 10대성과 선정에 따른 우수부서 포상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1회 추경예산 삭감 분 내부유보금 1,000만원을 감액하여 금 번 2회 추경 재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회 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3쪽입니다. 2017년 회 계결산에 따른 순 세계 잉여금 10억 원을 재정안정화기금 감채계정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69쪽부터 439쪽까지입니다. 14개 읍면동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77억 6,737만 2,000원보다 24억 3,444만6,000원을 증액한 202억 181만 8,000원으로 주민숙원 해소를 위한 시설비로 25억 4,452만원을 추가 편성 요구하였고, 기타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읍면동 운영에 꼭 필요한 운영비 등을 조정 반영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종윤
이종윤위원장
이강학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서 정책개발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 박형서 입니다. 저희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1억 3,158만 6,000원으로 금 번 추경예산에 793만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3페이지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서 정책개발 자문료 그리고 정책연구보고서 책자 제작 등 580만원을 감액 했고, 부서 인원 조정에 따라 일반수용비, 출장여비 등 27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장
박형서 정책개발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천겸 감사법무담당관 직무대리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겸
김천겸감사법무담당관직무대리
감사법무담당관 김천겸 입니다. 저희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17에서 218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일반회 계 총 4억 3,022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36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절감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등 4개 편성 목에 대하여 1,336만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된 복사기 교체를 위하여 자산취득 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장
김천겸 감사법무담당관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현 홍보정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홍보정보담당관
홍보정보담당관 김종현 입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일반회 계 총 77억 4,931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4,078만 2,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21쪽부터 225쪽까지 8개 사업 2억6,810만 8,000원을 감액한 사항은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 차원으로 감액한 사항으로 일괄 설명 드리고, 다음은 221쪽부터 증액사항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석문 산단 우대지역 지정 홍보와 언론매체 증가 등으로 인하여 홍보비 부족분 1,900만원을 부기변경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의 브랜드 강화 콘텐츠 제작 및 광고송출 2,000만원은 사무관리비에서 공 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과목 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하단부분 도비 보조 사업으로 재난안전 통합무선방송 설치사업 3대소에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CCTV 영상 제작용 스토리 지를 증설하기 위하여 3,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 시설비 잔액 1,027만 4,000원을 자산취득비로 과목 경정하였고, 삼선 산 수목원 등 관광지 3개소에 공공 와이파이 구축을 위하여 자치단체 등 이전 목으 1,8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부족한 통합 백업시스템 스토리지 증설을 위하여 자산취득 비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브랜드 저널리즘을 위한 웹사이트 통폐합 관리개선 및 고도화 사업을 위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자치단체 공통기반 디스크 증설을 위하여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 목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페이지 하단 부분은 전년도 국・도비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 반환 금으로 3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정보담당관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장
김종현 홍보정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구 입니다. 저희 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하여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기정예산액 4,141만4,000원이 증가한 983억 6,21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관용차량 정비 유지를 위하여 예산부족분 48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 기관표창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이버홍보관 설치를 위하여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우편요금 부족분 1,756만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회 단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편성 내역으로 현 당진1동 청사 내에 입주해 있는 자유총연맹 사무실이 이전하기 위하여 전세보증금 등으로 5,05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통장 역량강화 사업에 1,000만원, 자율방범대 한마음 가족체육대회 부분에 300만원을 행사 사업 보조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율방범대 노후 순찰차량 교체 비용으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실 기능 보강으로 500만원, 송악읍지 대 사무실 컨테이너 교체비용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엄마순찰대 연합대 사무실 이전에 따른 기능 보강비로 400만원을 적십자협의회 빵 굼터 제빵기기 테이블 교체비로 560만원을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종합서고 보유 기록물의 분실방지를 위해 기록물에 부착하는 바코드 형태의 스티커 출력용 프린터 고장으로 새로 구입을 위하여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청 어린이집 시간제 보조교사 충원에 따른 인부임 부족분 1,522만3,000원과 구내식당 조리실 에어컨 구입비로 278만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주민자치사업의 추진관련 예산입니다.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추진사업이 민간인 위탁비로 편성되어 있어 향후 예비 주민자치 위원 등 일반 주민대상 교육 등에 적합하지 않아 기정예산 중 3,000만원을 감액하여 행사운영비로 과목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 아카데미 사업은 읍면동 수준별 역량강화를 추진코자 주민자치위원회 주도로 민간경상보조 할 계획이었으나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한 역량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도비 매칭사업비 증가분을 반영 1,200만원을 과목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행정안전부 주민자치 선도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우리시 우수사례를 타 자치단체와 공유하는 등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행사운영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디지털 사회 혁신 활성화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온라인 주민참여 플랫폼 구축을 위하여 특별교부세 1억 원을 전산개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중간쯤입니다. 주민총회 사업을 위하여 빔 프로젝터 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읍면동 갈등예방 교육 사업은 당초 주민자치위원회 를 대상으로 한 갈등교육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갈등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 민간인 위탁교육비로 편성하여 2,000만원을 행사 운영비로 과목 경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장
김영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문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이기문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이기문 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79억6,638만3,000원보다 1,326만3,000원이 증액된 79억7,9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절감 사항은 생략하고 신규 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37쪽 중간 부분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국제 안전도시 공인추진 연구 용역을 위해 1억3,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37쪽과 238쪽 폭염대책 관리입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 무더위 쉼터 안내간판 제작으로 도비 498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폭염대비 국민행동요령 등 홍보물제작으로 도비 200만원을 폭염 피해예방 냉방 물품 제작으로 도비 1,500만원을 폭염 취약계층 냉방물품 구입으로 도비 2,1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중간부분 무더위 쉼터 지원입니다. 무더위 쉼터 지원 물품구입을 위해 도비 500만원은 성립 전 예산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하단 의용소방대 운영입니다. 순성면 의용소상방대 컨테이너 설치 및 세차 시설 설치를 위해 2,000만원을 과목경정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9쪽 의용소방대 육성 지원입니다. 면천면 전담의용소방대 청사 리 모델링을 위해 부족분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중간 부분 민방위교육 강사료입니다. 하반기 민방위 안보교육을 위해 강사수당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장
이기문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동신 사회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페이지 수 찾기도 전에 계속 읽으시니까 특별회 계 기금 하나도 찾지도 못 해요. 앞으로 과장님들 설명하실 때 조금 그 부분을 천천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신 사회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봉순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안봉순 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일반회 계 세출예산은 총 1,356억 7,900만원으로 1회 추경 예산액 대비 9억3,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시 자체 예산만으로 5억3,0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1쪽 중간 여성 및 가족 자체지원 여선친화도시 육성사업 임대료입니다. 돌봄 서비스 제공소 확보를 위해 탑동초등학교 인근 사유건물을 전세보증금으로 3억 원을 1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인근 당진도서관 건물에 교육경비 대응투자로 계획이 변경되어 감액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중장기계획 수립용역은 전문가 의견과 지역주민 욕구 수립을 통해 내실 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하고자 연구용역비로 1,800만원을 신규 계상한 건이 되겠고, 다음 262쪽 상단 여성친화도시 공모사업은 시민참여단 구성과 역량강화 등 인적인프라 확충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완료도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차 년도 사업으로 추진코자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 비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임대료와 관련해서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2쪽 이어진 부분으로 265쪽 상단까지는 국・도비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금 증가사항으로 서면으로 설명 드리고, 265쪽 중 상단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소속 방문 진료 지도사 10명에 대한 급여수준이 현실적 지원을 위해 처우개선비 1,4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이어진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은 양 센터 종사자의 재 수당 신설에 따라 퇴직 적립금과 기간 법적 부담금 상승 이익을 보전코자 신규 계상한 건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한 부모 가정 지원 사업부터 새로 일하기 센터 운영, 아동복지 관련은 국・도비 변경 및 예산 절감에 의한 부분으로 서면으로 설명 드리고, 273쪽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중 부족분 480만원을 추가 계상한 건이 되겠습니다. 274쪽 국・도비 변경사항으로 275쪽 상단 결식아동 금식사업 부대비용 지원은 보조사업자 포기로 인한 관련 제반 예산 감액 건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사업은 지역아동센터 9개소에 필요물품을 적기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4,000만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76쪽 아동수당 지원은 당초 지급대상 아동 수가 과다하게 책정된 건으로 이 번 9월부터 정상 지급되며, 하단 충남 아기수당은 현재 진행 중인 당진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277쪽 중간 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돌봄에 대한 사회 적 욕구 해소를 위해 송악 기지시 지역에 공립 형 지역아동센터를 신설코자 건물 매입을 위한 계약금 목으로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77쪽 하단부터 279쪽은 서면으로 설명 드리고, 280쪽 상단입니다. 송산면 지역에 독거노인 공동생활 제 1개소 신설을 위한 시설물 리 모델링 비와 정미면 매방리 독거노인 공동생활 제 옥상방수 공사비로 총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하단 당진 전문요양원 치매전담 실 증축은 국・도비 사업비를 배정받아 신규로 치매 전담 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1쪽 남부노인복지관 기능보강은 남부노인복지관 본관 및 남녀화장실 각 2개소에 대한 개보수 사업비 부족분으로 1,500만원을 추가 편성한 건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경로당 지원은 우강면 세류1리 경로당과 합덕읍 서동리 경로당 신축공사비 부족으로 각각 1억 원씩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2쪽 경로당 기능보강은 공사여건 및 신규 수요에 이어 증감 또는 신규 편성되었으며, 신평면 단일아파트 경로당 구입비를 신규 반영 등으로 최종 4,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8쪽부터 287쪽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과 경로당 현안사업은 각각 국・도비, 도비 신규 배정에 의거 편성된 신규 사업이며, 이중 경로당 현안사업은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으로 4억7,400만원이 경로당 현안사업으로 5억4,600만원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7쪽 중간에 공설장사시설 운영은 예산 절감에 의한 감액 건으로 288쪽 상단 장사시설 5개년 지역수급계획 연구 용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의한 연구 용역비로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한 건이 되겠습니다. 289쪽까지 290쪽까지는 2017년도 회 계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서면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기금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49쪽 노인복지 기금입니다. 대한노인회 당진 시 지회 사무실 보조금 회 수와 예치금 조정 등으로 세입예산 6,65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853쪽 세출예산도 예치금으로 동일 금액이 증액되어 최종 12억8,600만원으로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859쪽 양성평등 기금입니다. 예치금 회 수로 18만원이 감소되었으며, 863쪽 세출예산도 동일하게 감액하여 최종 10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제2외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장
안봉순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철희 회 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희 회 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진 민원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김유진민원위생과장
민원위생과장 김유진입니다. 저희 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2018년도 기정예산은 10억 9,870만원으로써 이보다 1,917만 5,000원이 증액된 11억 1,787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증액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지점에 관공서 외부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의 보완 강화를 위해 사설경비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장인 등의 유동인구가 많은 현대제철 정문 출입구에 민원발급기 1대를 설치하여 현대제철 및 인근 협력업체 임직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입비 1대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도난방지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차폐를 위해서 당진터미널 등 5개소에 대하여 옥내부스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장
김유진 민원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경선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권경선 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2018년 일반회 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총 249억 7,161만 8,000원으로 기정액 223억 5,795만 5,000원 대비 26억 1,36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절감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사업 및 중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7쪽 하단부분입니다. 문예의 전당 위탁사업비로 국비 공모사업의 매칭 사업비로 7,443만 1,000원을 증액하여 13억 9,77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당진문화원 공연장 공기조화기 설치 공사를 위해 1,200만원과 도비매칭 사업비인 아미 미술관과 한국도량형 박물관 운영 지원을 위해 2,5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찾아 가는 문화 활동 4개 사업 1,900만원과 도비 지원사업인 대한민국 연극제 수상자 아비의 순회 공연 지원 사업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도비 매칭사업인 당진 전국 연극제 개최 지원 사업 1억 원과 문화예술대학 동아리 재능기부 활동 지원 사업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규 사업으로는 하단에 문예의 전당 대 공연장 무대를 움직이는 구동장치인 사이드왜건 케스타가 노후 되어 미 작동하고 있어 교체 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1쪽입니다. 충청남도기념물 제91호 면천읍성의 국가사적 승격을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원과 동학농민혁명 124주년 기념 정기 학술대회 개최 지원을 위해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지정 문화재 보수지원 정비 사업으로 필경사 지붕해체 보수공사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충청남도 기념물 제91호 면천읍성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서남치성 복원사업비 1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312쪽에서 313쪽에 있는 합덕 농촌 테마 공원 시설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등으로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3쪽입니다. 합덕 농촌 테마 공원 시설 관리를 위한 CCTV 설비 등 시설비 855만원과 일본 자매도시인 다이센시 와의 문화교류를 위한 기지시 줄다리기 특별전시 지원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지원사업인 기지시 줄다리기 대동샘 정자 조성사업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2021년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행사의 사전홍보 및 붐업 조성을 위해 합덕 성당 종소리 음악회 개최 지원 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매칭사업인 버그네 순례길 쉼터 조성사업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1회 추경 시 국비 8억 원을 확보한 천주교 복합예술 공간 조성사업은 시비 8억 원을 매칭 하여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5쪽입니다. 왜목마을 관광지 개발을 위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비 3억 원을 증액하여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삽교호관광지 개발을 위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토지보상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장
권경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환 체육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체육육성과장
체육육성과장 정영환 입니다. 319쪽입니다. 체육육성과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194억 5,410만 3,000원보다 18억 2,276만 7,000원이 증액된 212억 7,687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증액 및 신규 편성된 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먼저 체육시설물 신축분야입니다. 우리시 파크 골프 동호인들의 체육활동 여건 개선으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파크골프장 신규 조성사업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합덕 교육문화 스포츠센터 건립사업비 증액분 총 23억 원 중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상단입니다. 파크골프장 신규 조성에 따른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용 기계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합덕 교육문화 스포츠센터 건립에 따른 금년도 시비 미 반영 분 11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입니다. 체육단체 운영지원으로 금년 8월 준공된 삽교호 호수공원 야구장 관리를 위하여 전기요금 1,200만원과 전기안전관리 대행 용역비 1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제70회 도민체전 및 제99회 전국체전의 관외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6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321쪽 상단입니다. 장애인 체육지도자 처우 개선을 위한 도비가 증가되어 시비 포함 12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민체전 관련 예산입니다. 제70회 충남 도민 체육대회 참가 선수단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종합우승 시 종목별로 우승팀에 대한 선진지 견학 소요예산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수 및 체육 지도자 육성으로 우리시 직장운동 경기부 도비 추가 지원에 따라 시비를 포함한 총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2쪽 상단입니다. 국민체육센터 등 체육시설물 관리 분야입니다. 먼저 국민체육센터 운영으로 공과금 및 시설유리보수 비용 증가에 대한 따른 부족분 2,0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태권도장 및 유도장 시설 노후화에 따른 바닥보수 공사를 위해 사업비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종합운동장 운영 관리를 위해 천연잔디구장 관리용 비료 및 농약구입비 부족분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진교육문화 스포츠센터 운영으로 지난 7월 인사발령에 따른 인원증가로 급량비 부족분 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323쪽 매표소 카드 발급기의 잦은 고장으로 신규기계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송악문화스포츠센터 운영을 위해 수영장 관리용 고압세척기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행정운영경비로 지난 7월 인사발령으로 증액된 부서원에 대한 출장비 2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육성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장
정영환 체육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승선 평생교육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선
홍승선평생교육새마을과장
평생교육새마을과장 홍승선입니다. 평생교육새마을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27쪽입니다. 평생교육새마을과는 일반회 계 2018년 제1회 추경대비 6,303만 1,000원이 증액된 126억 1,72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및 변경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 부 주민교양강좌 예산입니다. 당진 행복 아카데미 홍보물 제작비 부족분 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은 감액 부분으로 생략 드리겠습니다. 329쪽입니다. 인문도시 추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시가 지난 7월 12일자로 교육부 공모사업인 인문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시비부담 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의 인문자산을 발굴 확산하고 활용하여 지역사회 의 자긍심 제고는 물론 문화관광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사업으로 매년 국비 1억5,000만원과 시비 3,000만원이 투입되는 3개년도 연차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교육경비 지원 예산입니다. 학교 밖 돌봄 교실 확충사업으로 시비 1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 출산 대책사업으로 당진도서관에 돌봄 교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시비 1억7,000, 도교육청 1억7,000으로 추진하는 대형 투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청소년 복지사업 예산중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예산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근무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라 처우개선비가 국비로 지원되어 당진, 합덕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비를 각각 828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입니다. 당진청소년문화의집 행사 실비보상금을 과목경정 감액하여 청소년 진로탐색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청소비상담 복지센터 운영 예산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부모교육, 방학 프로그램 및 명사초청 및 심리여행프로그램 운영 재료비를 과목경정 감액하여 행사운영비로 4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청남도 청소년 진흥원 공모사업인 미취학 및 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비 일반운영비 448만원과 일반보상금으로 52만원 총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마을회 관 신・증축 및 보수사업 예산입니다. 1회 추경 예산대비 4,075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 8억300만원에서 사업여건 변경 등으로 6,400만원을 감액 주민현안사업 및 긴급보수 지원을 위하여 1억475만원을 증액 최종 4,075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우선 당진2동 채운4통 마을회 관 및 송악읍 석포2리 마을회 관 기능보강 공사에 800만원, 마을회 관 유지보수로 175만원을 계상하였고, 석문면 교로2리 마을회 관 개보수에 2,000만원, 대호지면 마중리 마을회 관 기능보강, 정미면 대운산리 마을회 관 기능보강에 각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면천면 문봉1리 마을회 관 기능보강, 당진3동 원당6통 마을회 관 기능보강 사업에 각각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진1동 읍내1통 마을회 관 이전과 관련해 리 모델링 및 개보수 비용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현재 진행 중인 고대면 진관2리 마을회 관 신축사업비 중 부족분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334쪽, 345쪽은 예산절감 및 반환 금으로 생략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새마을과 2018년 제2회 추경예산 추경 세출예산안을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장
홍승선 평생교육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환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지환 입니다. 저희 과는 48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증액된 사업 위주로 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보다 68억3,300만원이 증액된 127억3,80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488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시장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848만4,000원과 전통시장 유지보수 과목경정 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거리 개선사업 시설 현대화 사업 부분입니다. 원 도심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경관거리 및 시설현대화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비 10억 2,33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490쪽과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청년 인턴 일자리 사업비로 3억 3,203만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연구용역비 1,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자리 대상 유공공무원 포상금 5년 연속 일자리 수상에 따라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 마을기업 육성사업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클린 농어촌 프로젝트 일자리 사업 인건비 1억 28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진 시 사회 적 기업 시설장비 지원 사업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 적 경제 청년도제 육성사업비로 4,95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비로 지역 아동센터 등 아동교육 지원사업과 당진형 뉴딜 일자리 사업비로 6억 7,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타운 조성사업비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로 35억 원을 계상하였고, 493쪽입니다. 청년타운 창업 입주 공간 사업비 시설비 및 다음 쪽 자산취득 비 합해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시책사업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로 1,397만원을 계상하였고, 주택 지원 사업 그린 홈 빌리지 및 지방 보급 사업비로 2,4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주도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사업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사업비로 7,07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 계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 계가 되겠습니다. 715쪽부터 771쪽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당진화력발전소, 평택화력발전소, GS-EPS발전소, 현대그린파워발전소 등 4개의 발전소 예산이 있습니다. 당해 추경 편성 사업들은 발전소 지원 사업 법에 의거 해당 읍면 신청 사업에 대한 심의를 사전에 거쳐서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장
김지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본환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정본환 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증액된 사업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9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98억7,347만원으로 금 번 추경에 16억 7,240만 6,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외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여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 지원으로 합덕에 입주한 주식회 사 비츠로 셀에 대한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에 따른 도비부담금 선교부금 4억 2,000만원과 송산 외투지역에 입주예정인 쿠퍼스탠다드 코리아에 대한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보조금 8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0쪽이 되겠습니다. 송산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 송산 2일반산업단지 해제지역 지원 사업으로 동곡리 상수도 신설사업비 5,000만원과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지원으로 국비 부분은 충남산학융합원에 직접 지원하였으며, 시비 부담금 1억 9,0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연구개발비로 석문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을 위해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합덕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측정기계 교체 구입을 위해 과목 경정하여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합덕농공단지 아스콘 절삭 후 덧씌우기 공사를 위해 7,000만원을 석문국가 산단 내 도로 유지관리를 위하여 제설작업용 15통 덤프 임차료 1,500만원과 음악분수대 전기요금 360만원, 유지보수비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02쪽이 되겠습니다. 석문 국가 산단 내 공원유지관리를 위해 기간 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와 수당 증가에 따라 1,25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반환 금으로 주식회 사 엔아이스틸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차 정산 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 국・도비 부분과 반환금과 이자로 8,6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및 기업유치기금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종윤
이종윤위원장
정본환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호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민호 입니다. 농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5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49억 3,556만 3,000원이 증액된 773억 7,06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설명은 신규 및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5페이지입니다. 농업인 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농민회 역량강화 교육지원 사업으로 참가자 증가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500만원이 증액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맞춤형 복지지원으로 신청인원이 981명이 증가됨에 따라서 1억 1,772만원이 증액한 4억 7,772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06페이지 마을 공동급식 지원입니다. 당초 10개소에서 2개소가 증가됨에 따라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농정신문 구독지원입니다. 구독자 수가 증가됨에 따라서 1,534만원을 증액한 4,7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지역 혁신모델 구축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잡곡센터 신축 신청에 따라서 컨설팅 비용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06페이지 하단 농 식품 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농 식품부의 제조 가공 산업 지원 공모에 선정이 됨에 따라서 경상비 7,670만원, 순성 왕 매실 영농조합법인의 수제맥주 제조공장 신축을 위해 1억 5,930만원을 신평 양조장의 기존 양조장 리 모델링 등 사업추진을 위해 11억 2,100만원을 신규편성 요구하였습니다. 507페이지 하단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입니다. 국비 지원계획 변경에 따라서 6,36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6차 산업 쌀 가공식품 제조시설 구축입니다. 충청남도 3농 혁신 특화사업 공모사업으로 농업회 자법인 미소미 도정시설 구축 등을 위해 1억 7,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9페이지입니다. 자체 도비 신규 사업으로 밭작물 1지역 1특화 품목 육성지원입니다. 자체 신규 사업으로 양파품목 육성 농기자재 지원 신규 자체사업으로 논 타 작물 재배 유도 및 양파단지 조성을 위해 1억 5,440만원을 또한 도비 신규 사업으로 양파 20기와 트레이 지원을 위해 6,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10쪽입니다. 하단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업 성장 도모를 위해 2018년도 농림축산식품 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11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11쪽 상단입니다. 고령화 및 부녀화로 인한 농촌 부족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농작업 지원단 육성 운영을 위해 4,2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11쪽 중간입니다. 농작물 저온피해 복구 지원입니다. 지난 4월 이상 저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발생에 따라서 복구비 4억 7,8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11쪽 하단입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대상자가 증가됨에 따라서 1억 666만원을 증액한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페이지 중간 조건 불리 직불금 행정비로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국비 지원계획 변경에 따라서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513페이지 상단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및 유통지원으로 도비 지원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충남 쌀 유전자 분석 비 2,850만원, 충남 쌀 품질 분석 장비 지원 3,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13페이지 중간입니다. 충남 쌀 생산비 정감사업인 삼광 쌀 종자지원 볏짚환원사업비가 7,78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4페이지 상단입니다. 예비 못자리 지원입니다. 금년도 초에 이상저온 및 강풍 등에 따라서 피해지원을 위한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유통혁신기반조성사업입니다. 충청남도 3농 혁신 특화 공모사업으로 관내 6차 산업 경영체인 송산 아궁이마을의 유통 프로모션 및 포장재 개발 제작 지원을 위해 2,400만원을 저온저장고 신축 및 지게차 등 운송장비 구입을 위해 2억5,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15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산물 유통센터 유지보수를 위해 1,000만원을 증액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을 위해 도비 지원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5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학교급식 농산물 생산유통 전문조직 육성으로 4,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16페이지 상단입니다. 초등학생 무상급식 지원으로 학생 수 증가에 따라서 1억 5,052만7,000원을 증액한 65억 1,96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로컬 푸드 아파트 장터 지원을 부기변경 감하고 대도시 릴레이 직거래장터 추진 부기변경을 증액하여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페이지 중간입니다. 도비지원계획 변경에 따라서 로컬 푸드 직매장 활성화 사업비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7쪽입니다. 상단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 건립으로 시비 미 부담 분 6억 원을 증액한 4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 부족분 1억 원을 증액한 4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장
김민호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를 하겠습니다. 회 의는 16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최연숙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식 항만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ㆍ도비사업, 예산 절감부분, 반환금 등은 설명을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영식
공영식항만수산과장
항만수산과장 공영식입니다. 증액사항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당초예산 대비 1,376만 2,000원이 감액된 62억 2,22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523쪽입니다. 상단부분에 국ㆍ도비 추가 지원에 따른 조건분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기타보상금으로서 20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4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도비도 선착장 청소를 위한 고압세척기 800만 원을 과목경정해서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감액, 국ㆍ도비 반환금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연숙부위원장
공영식 항만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한영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조한영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증액 및 부담금 15억 원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9쪽 하단입니다. 산업부 공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패키지형 수소충전 플랫폼 모델 개발 및 실증에 대한 시비 부담금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자산취득비로 국비 1,200만 원을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국비 3억 6,000만 원, 도비 1억 6,000만 원, 시비 9,600만 원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산정수수료로 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1쪽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확대 관련하여 국비 1억 2,060만 원을 도비 3618만 원을 시비 8,44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32쪽입니다. 최근 멧돼지, 고라니 등에 대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으로 6천만 원과 피해방제단 수렵보험료로 25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3쪽입니다.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과 관련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도비 1,171만 1,000원과 시비부담금 2,732만 5,000원을 재료비로 도비 28만 9,000원과 시비 67만 5,000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534쪽입니다. 1종 22개 사업장에 대한 자발주 감축협약 이행사항 점검을 위한 검증수당으로 400만 원을 석면피해 구제 지급과 관련해서 사망위로금, 장례비 등의 발생으로 기금 2,430만 원, 도비 135만 원, 시비 135만 원 등 총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5쪽입니다.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변경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쪽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사고 지정폐기물처리비 500만 원을 감하여 재료비료 500만 원을 과목경정 편성하였고, 비점오염원 관리 기본계획수립 용역비와 수질정화습지 조성에서 각각 4천만 원씩 감하여 대호호, 석문호, 삽교호 등 용배수로 수질오염물질 무단투기감시카메라 4대 설치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 1,500만 원과 도비보조금반환금 4,5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서 환경정책과 소관사업비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연숙부위원장
조한영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낙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윤
김낙윤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낙윤입니다. 539쪽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8년 기정예산은 198억 7,713만 원으로 이보다 4억 9,578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간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부족분 1억 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 소난지도 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따라서 생활폐기물 수거종사원 인건비 275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난지도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사무실 공사비 500만 원, 화진빌라 주변 클린하우스 조경공사비 700만 원, 소난지도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장소 설치비 600만 원과 수거차량 임차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입니다. 읍면 마을회 관에 방치된 폐유를 처리하기 위해서 위탁처리비 1,520만 원을 과목경정 증하였고 중간부분 폐형광등 수거차량 유류비 부족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2쪽입니다.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을 위한 도비지원사업으로 안심벨 설치비 1,700만 원, 불법차량 탐지장비 구입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 상단입니다. 위생매립장 침출수 슬러지 처리 암롤박스 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46쪽입니다. 가축분뇨 지역단위 통합센터 민간위탁운영비 2억 5,000만 원을 감해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전기시설 보수 및 부대시설 공사를 위해 과목경정 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연숙부위원장
김낙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명환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축산과장 장명환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은 기정예산대비 53억 4,556만 6,000원을 증액한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51쪽부터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의 폭염피해예방 시설장비지원입니다. 금년에 사상 유례없는 폭염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쟁안정을 위한 폭염피해예방시설 장비 지원으로 8,775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2쪽 하단에서 553쪽 상단까지입니다. 청정우유생산지원입니다. 젖소사육농가에서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유가공목장 지원사업비로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3쪽 중간에 조사료 경영체 장비지원입니다. 조사료 생산 기계화 및 이용확대를 위한 조사료 경영체 장비지원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4쪽 하단에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지원입니다. 금년 2월 합덕종기농장에서 발생에 따른 살처분보상으로 41억 7,425만 원을 증액한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입니다. 상단에 악성전염병예방입니다. 육계농가 해충방지를 위한 가금농가 딱정벌레 구제약품구입비로 3,5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 중단의 구제역 AI 관리기간 해제 매몰지 사후관리입니다. 관기기간 해제된 매몰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시설비로 1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산란계 농장 환경개선지원사업입니다. 축산의 살충제성분 제거 작업을 통해서 살충제 계란파동 재발방지를 위한 산란계 농장 환경개선사업비로 9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서 부터 560쪽 상단까지 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 시범사업입니다. 전문방제업체를 활용한 산란계농장의 해충방제를 위해 닭 진드기 공동방제지원사업비로 1,4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60쪽 중간의 CCTV 등 방역인프라 구축입니다. 농가의 전염병 조기신고 유도와 평소 방역실태 등의 평가 점검을 위한 CCTV 등 방역인프라 지원사업비로 9,31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구제역 긴급백신지원입니다. 지난 3월 경기도 김포에서 구제역발생에 따른 관내 돼지 농가의 A형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한 23만 두 분 구제역 긴급백신 지원사업비로 2억 5,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 가금농가 질병예방 백신지원입니다. 가금농가에 빈발하는 주요 가축질병의 사전예방을 위해서 1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연숙부위원장
장명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염태상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건설과장 염태상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5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461억 7,54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2억 9,04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66쪽이 되겠습니다. 난지섬 연도교 건설공사 시설비는 당초에 22억 8,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예산형편상 3억 원만 계상됐으므로 2019년도 본예산에 금년도 미반영분이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단부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로 합덕읍 성동리 버스노선 아스콘덧씌우기공사 등 집행잔액 12건 1억 5,850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567쪽 중간부터 성동 무명1교 가설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11건 10억 5,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사업 분야로 568쪽 하천 미불용지 보상비 1,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역천생태하천 복원사업 성립전 사업비 5억 8,33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쪽에 세천정비사업으로 당진천 제방도로 포장공사 등 5건 9,000만 원을 감액하고 송악읍 반촌리 세천정비공사 등 7건 1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69쪽 소하천재정비 종합계획사업 5,870만 7,000원을 과목경정 감액하였으며, 하천유지 관리 감시원 일자리사업으로 1,000만 원을 증액하고 당진천 주변 청소 인부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하천유지보수사업 5,870만 7,000원을 과목경정 증액하고 우기대비 하천 잡목 및 예초작업 등 2건에 대해서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하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보상비 10억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70쪽 원석우 소하천정비사업 시설비 1억 원을 과목경정 감액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과목경정 증액하였습니다. 농촌생활환경기반 확충 분야입니다. 571쪽 용연동 용배수로 정비공사 등 시설비 7건 1억 7,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정미면 하성리 정비공사 등 2건 사업비 2억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2쪽 가뭄극복 농업용수개발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발대비 용수사업 또한 성립전 예산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종합개발분야로 573쪽입니다. 수리계수리시설 유지관리사업 부족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업용지하수 수질검사 시설비 1,595만 5,000원을 과목경정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과목경정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합덕읍 신촌리 배수로 정비사업 등 시설비 및 부대비 2건에 대한 4억 5,867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합덕읍 재오지리 배수로정비공사 1억 원에 대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574쪽 살기 좋은 희망만들기 사업은 총사업비 2억 8,000만 원에 대해 증감없이 과목경정 조정하였습니다. 575쪽 정주환경개선사업은 송악읍 반촌1리 관정설치사업 등 6건에 대해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75쪽 하단 합덕읍 원신흥리 도로 덧씌우기 공사 사업비 3억 원을 부기변경 감액하고, 576쪽 합덕읍 원신흥리 용배수로 정비사업 등 5건으로 부기변경 증액하였습니다. 577쪽 농어촌자원복합 산업지원으로서 합덕제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시설비 5,019만 7,000원을 과목경정 감액하여 공공운영비로 과목경정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78쪽 국도비보조 반환금 6건으로 1,777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연숙부위원장
염태상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교학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구교학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81쪽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3억 6,86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역량강화사업입니다. 합덕, 면천, 신평, 송악지역 도시재생대학 운영을 위한 연구개발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도시재생사업으로 금 번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정원가꾸기 사업으로 지특예산 1억 원을 계상하였고, 기지시리 부시장주변 교차로 정비공사 성립전으로 편성된 특별교부세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3쪽 도시재생과 일반운영비입니다. 금년 하반기 인사발령에 의하여 직원 1명이 충원이 되어 사무관리비 93만 6,000원, 국내여비 12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 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 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57쪽입니다. 우강 송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 계 세입예산입니다. 이자수입으로 174만 5,000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7억 395만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체비지 매각활성화를 위해 매각알선수수료 739만 8,000원과 감정평가수수료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미지급된 관급자재가 있어 이를 지급하기 위한 3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연숙부위원장
구교학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민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창민입니다. 도로과 소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7쪽입니다. 저희 도로과는 기정예산 206억 168만 5,000원보다 32억 5,366만 2,000원이 증액된 238억 5,534만 7,000원을 2회 추경 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증액사업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예산으로 교통량조사 인건비 30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88쪽 중간입니다. 교량 유지보수비 두산1교 보수공사에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9쪽 상단입니다. 재료비 제설작업용 염화칼슘구입비와 제설소금 구입비 1억 1,200만 원을 과목경정 감액하여 도로관리사무소 청사보안용 출입통제 시스템 설치공사에 8,500만 원을 다목적 도로보수차량 무선크레인 장치구입에 1,200만 원을 과목경정 증액 계상하였으며, 노후된 5톤 제설기 교체구입비 910만 원을 계상하고, 노후덤프 교체 구입비 4,200만 원을 감액하여 제설작업용 염소교환기 구입비를 부기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도로미불용지 보상으로 시도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90쪽입니다. 도로유지관리용 발전기구입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순성리도206호 중방선 확포장에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면도 103호선 중흥리에서 복운리 간 확포장사업에 8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리도 211호한진리에서 복운리 간 확포장사업에 8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91쪽입니다. 송악 리도 208호선 확포장에 7억 원을 계상하였고, 신평 농도302호 상호선에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우강리도 201호선 확포장공사에 4,798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92쪽 상단입니다. 면천면 사기소리 버스승강장 주변 포장공사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사업비 1억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재원을 변경하여 도비 4,500만 원을 감액하고 시비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엘로우카펫 설치사업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93쪽 도로건설 및 관리계획입니다. 당진시 도로건설 및 관리계획수립용역에 6,000만 원을 과목경정 감액하여 시도 도로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용역에 2,900만 원과 석문방조제 도로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용역에 2,900만 원을 과목경정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594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시설유지보수 시설비로 신평면 거산2리 아스콘포장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5쪽입니다. 송악읍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으로 중로2-1호선 기지시초등학교앞 개설공사에 6억 원을 증액하고 중로3-803호 한진포구에서 한진2리까지 개설공사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진1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벽산아파트에서 장미빌라 구간 간 마무리를 위하여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6쪽입니다. 중간부분에 행정운영경비 중 운전원 월액여비 부족분 63만 원을 증액하고, 재무활동비로 시도보조반환금 태풍피해 수해복구 반환금 32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연숙부위원장
김창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숙경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조숙경입니다. 예산절감액은 생략하고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99쪽입니다. 건축과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보다 20억 453만 2,000원 증액된 85억 9,73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99쪽 하단부에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한 교육경비 산정기준 변경으로 예산부족분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00쪽입니다. 하단부 도시경관관리개선사업입니다. 2018년 주민자치형 간판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입금 1억 원과 일반회 계 2,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1억 2,500만 원, 시설부대비로 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8년도 충남공공디자인 공모사업에 선정된 기지시 줄다리기 테마거리 조성을 위한 문화거리조성사업 도비 2억 2,5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시설부대비 1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1쪽입니다. 옥외광고물관리입니다. 대난지도에 현수막 걸이대 2기를 설치하고자 현수막 및 벽보 지정게시대 신설 및 이설보수에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관내 설치된 현수막 및 벽보 지정게시대에 민선7기 시정슬로건 교체하고자 2,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순성면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와 보조금반환입니다. 순성면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는 2019년 준공목표로 추진 중인 계속비 사업으로서 시설비 7억 원, 시설부대비 25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ㆍ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총3,4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909쪽과 913쪽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2018년 주민자치형 간판개선 공모사업으로 지원금 5,000만 원과 예치금 5,000만 원 총1억 원을 기타회 계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일반회 계 및 기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연숙부위원장
조숙경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순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순
이일순허가과장
허가과장 이일순입니다. 허가과 소관 2018년도 2회 추경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605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건축사업무 대행수수료 건축법 및 당진시 건축 조례에 의거해서 건축허가 신고 사용승인관련 현장확인 특검을 위한 업무대행수수료를 당초예산 2억에서 부족분 1억을 증액하여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5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대호호 인근 기업형 축사관리 소송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호사 승소포상금 7,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미 승산리에 산지전용지 대집행복구시설비 감리비 반환금 등 당초예산 11억 2,003만 8,000원에서 13억 1,261만 9,000원을 증액하여 24억 3,26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산지전용지 대집행복구비 재원은 복구의무자가 제출한 증권으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2018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최연숙부위원장
이일순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우회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구우회 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609쪽입니다. 산림녹지과는 기정예산보다 5억 3,489만 8,000원이 증액된 156억 6,64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의 임산물피해보전 직불사업 행정경비 16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0쪽 정비에 따른 신문공고료 1,000만 원과 토지정보시스템 등재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산불예방홍보물 제작비 711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산불예방장비 구입비로 특별교부세 2,000만 원이 지원되어서 성립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약재구입비로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11쪽 사방사업 감리비 1,460만 원을 감액해서 시설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승리봉공원 조성을 위해서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용역비로 5억 4,3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지시근린공원 토지보상비 잔액 13만 9,000원과 부대비 279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12쪽 쌈지공원 조성사업비 집행잔액 8,500만 원을 감액하고 수목원물놀이장 조성사업비로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국도38호선 가로수관리사업비로 5,270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도시공원 청소관리위탁비 4억 8,786만 1,000원을 감액해서 공원청소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지역 공원녹지관리사업비가 부족해서 8,78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상록수공원 리모델링을 위한 용역비 1억 원을 상록수공원 보완사업비로 부기변경하였습니다. 613쪽 아미산 구름다리 안전진단 용역비 잔액과 등산로 제초작업 3,9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미산주차장 확장을 위한 매립공사 현장정비 및 집행잔액 270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에 수목원 주차장 확장을 위한 매립공사비 집행잔액 1,000만 원과 현장정비 잔액 200만 원, 토 매입비 잔액 4,432만 9,000원, 실시설계용역비 잔액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의 수목원 청소용품구입과 전기수도요금 등 일반운영비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14쪽 수목원관리장비 구입을 위해서 13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난해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2억 1,48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최연숙부위원장
구우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태 교통과장님을 대신해서 곽신근 교통정책팀장님으로 부터 교통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근
곽신근교통정책팀장
교통정책팀장 곽신근입니다. 교통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9쪽입니다. 교통과는 기정액보다 57억 3,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화물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유류보조금 40억 원을 증액하였고,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청소년이용 및 무료환승제 시행 손실증가분에 대한 운수업계 보조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0쪽입니다. 서해선복선전철 101정거장 통로박스 확장관련 요구자부담원칙에 따른 위탁사업비 5억 원과 화물자동차 불법주박차 민원해소를 위하여 조성 중인 임시화물자동차 주차장 시설비 부족분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21쪽입니다. 공공형 행복택시 지원사업의 확대사업비로 자체재원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가로등정비는 입찰차액 및 예산절감분 4,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대중교통의 이용을 위한 버스승강장 정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2쪽입니다.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 1억 800만 원과 합덕공영주차타워조성을 위한 시설비 부족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9쪽 주차장특별회 계입니다. 2017년도 회 계결산에 따라 주차장특별회 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7,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 5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3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 계 세출예산입니다. 역량강화교육비로 700만 원과 원활한 주정차 단속업무 추진을 위한 자산취득비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9쪽입니다. 2017년도 회 계 결산에 따라 여객자동차 터미널 특별회 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을 1억 2,000만 원 감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 2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3쪽입니다. 여객자동차 터미널 특별회 계 세출예산은 공영버스터미널의 터미널감정평가수수료 환경개선 물품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연숙부위원장
곽신근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주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이형주입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회 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1,442만 7,000원이 감액된 30억 6,258만 2,000원입니다. 627쪽입니다. 지적관리 일반운영에서 지적관리업무보조 인건비로 국비 66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래쪽 예산절감부분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28쪽 하단입니다. 국가지정번호판 측량수수료 1,237만 8,000원을 그리고 보행자용 도로명판추가 설치를 위해서 각각 3,500만 원과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9쪽하단입니다. 세계측지계 공통점 측량수수료 1,056만 원과 지적재조사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6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최연숙부위원장
이형주 토지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상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수도과장 이재상입니다. 수도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 계, 상수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 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33쪽입니다. 수도과 일반회 계예산은 기정 147억 2,979만 8,000원의 39.8%인 58억 6,369만 6,000원을 증액한 205억 9,34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신설 및 계량사업비 조정을 통해서 마을상수도 소규모수선을 위한 수리비부분 4,000만 7,000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사업비 460만 9,000원을 예산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634쪽 중간부분입니다. 완벽한 하수처리를 위한 시설투자확충사업에서 2,470만 원을 예산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의 내부거래지출에 대해서는 상하수도 특별회 계 부분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 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33쪽 상수도사업 특별회 계 세입예산은 기정 368억 771만 3,000원에서 19억 3,697만 1,000원 증액한 387억 4,4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의 주요사유로는 2017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8억 8,697만 1,000원 반영하고 상수관로 매설구간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67쪽 상수도사업 특별회 계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 계 예산 기정 368억 771만 3,000원에서 5.3%인 19억 3,697만 1,000원 증액한 387억 4,4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수생산관리를 위하여 보령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부담금 1,300만 원을 감액하고 물류용 부담금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기록적인 한파에 의한 동파발생의 증가로 인하여 계량기 교체비 2,6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정수공급관리를 위하여 누수지 배수지 등 보수공사비 2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8쪽부터 669쪽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상반기 상수관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의 완료 후 잔액을 정리하여 순성면 옥호리 등 4곳을 신규대상지로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고대, 대호지, 정미면 농어촌지방상수도공사하고 송악읍, 석문면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국ㆍ도비 지원 부족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상수도특별회 계 자체사업비 23억 9,05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철저한 자본적 지출 사업추진을 위해서 지방상수도 주민숙원사업에서 2억 원을 감액하고 행정배수지 방화벽 설치공사비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28억 8,087만 6,000원에서 6억 2,552만 원을 감액해서 22억 5,53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반환금과 과오납금으로 613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 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75쪽 하수도사업 특별회 계 세입은 기정 392억 3,881만 2,000원에서 28억 1,041만 7,000원 증액한 420억 4,92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환경기초시설 위탁관리비 29억 8,503만 7,000원하고 시설노후화에 따른 수리비 19억 6,527만 원입니다. 다음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원인자부담금을 16억 6,357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결산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을 14억 2,63만 3,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국ㆍ도비 보조금과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세출사업부분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9쪽 하수도사업 특별회 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전하고 완벽한 하수도사업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경영관리계획수립 용역비, 환경기초시설 업무관리대행비 등 22억 7,26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완벽한 하수시설 설치사업 유지사업 추진을 위하여 합덕하수관로 정비공사 토지사용료 150만 원을 계상하고, 환경기초시설 정밀점검 등 사업집행 후 잔액을 2억 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80쪽입니다. 하수처리장 등 긴급수선 및 시설물 정비비 등 사업비를 조성하고 합덕, 순성, 신평, 면천 배수설비 미연결가구 연결공사를 위하여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삽교천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도비 400만 원하고 시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빗물저금통 설치공사 도비사업 확정에 따른 시비 1,100만 원을 매칭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합덕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는 환경부, 충남도와 재원 협의에 의하여 하수도사업 특별회 계 자체사업비로 9억 4,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1쪽에서 682쪽입니다. 국ㆍ도비 사업량 조정에 따라 석문 삼봉 장고항 통정하수관로정비공사 200만 원하고 신평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사업비 6억 원을 감하고 중흥하수관로 정비공사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4억 8,978만 1,000원을 감하고 농축협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반환금 6억 9,07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2018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연숙부위원장
이재상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우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한영우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한영우입니다. 339쪽부터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편성 요구한 추경 예산안은 국ㆍ도비와 연계하였으며 기정액 148억 700만 원 대비 5억 92만 4,000원이 증가한 153억 82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9쪽 중간부분입니다. 보건기관 기능보강으로 송산보건지소 지붕판넬 수리공사 시설비 2,100만 원과 순성보건지소 민원대기실 냉난방기 교체 자산취득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보건기관 진료사업에서 보건소 방사선실 엑스레이 촬영 제어장치 수리부품 교체비로 공공운영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시립의료원 설립사업에서 시립의료원 설치에 대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52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치매관리체계구축에서 대통령 공약 사항인 치매안심센터를 현재 증축 중에 있습니다. 12월 준공계획으로 비품 및 사무용가구 집기류 등 자산취득비 1억 3,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57쪽입니다. 인건비에서 공중보건의 업무활동 장려금이 8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상승함에 따라 소급적용분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을 마치며 시민의 건강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연숙부위원장
한영우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윤 지도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윤재윤지도개발과장
지도개발과장 윤재윤입니다. 637쪽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일반회 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은 106억 3,83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억 5,900만 2,000원을 증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국ㆍ도비 추가사업과 과목경정 건, 부기변경 건, 예산절감 건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39쪽 하단의 농업인상담소활성화 예산은 고대농업인상담소 신축과 관련하여 주차장신축공사로 3,000만 원, 설계 2,200만 원, 토지매입비 197만 원, 등기이전비 60만 원을 증하여 편성하였습니다. 640쪽 중간의 농업기술센터 청사유지 관리예산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2,640만 원을 증하여 편성하였습니다. 649쪽 중간의 국화전시회 운영예산은 국화꽃동산 시청, 터미널 광장 등 조성을 위하여 2,000만 원 증하여 편성하였습니다. 652쪽 중간의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무기계약근로자 등 보수로 9,680만 원을 증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연숙부위원장
윤재윤 지도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희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박종희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박종희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363쪽입니다. 시립도서관의 추가경정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8억 789만 원보다 4,845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합덕도서관 가로화단 조성공사를 위해 시설비 300만 원을 부기변경 증하여 5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작은 도서관 유지관리 비품 300만 원 그리고 노후냉난방기 교체 구입을 위해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인건비 수당부족분으로 6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나머지 6,300만 원은 예산절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연숙부위원장
박종희 시립도서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는 9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