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재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 사무국장 김기선입니다. 먼저 부임인사를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8월 20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의회 사무국장으로 일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원활한 의정활동과 집행부와 의회 의 상생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6회 당진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공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당진시의회 회 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처리, 시정에 관한 질문,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동의안 등의 처리를 위하여 당진시의회 공고 제2018-6호로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3일 제55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제4차 본회 의를 통해 의결한 당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외 4건의 조례를 7월 30일에 공포하였다는 당진시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3일 당진시장으로 부터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외 2건의 승인안과 당진 사회 복지관 2개소 민간위탁동의안 외 5건의 동의안, 당진시 농업회 의소 지원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 당진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8월 23일에는 임종억 의원님 외 3분의 의원님으로 부터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의 제출되었습니다. 또 8월 27일에는 윤명수 의원님 외 12분의 의원님으로 부터 당진시 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과 김명진 의원님으로 부터 당진시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28일에는 당진시장으로부터 전국사회 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이 제출되어 이상 17건의 안건들은 8월 28일에 각각 소관위원회 에 회 부하여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56회 당진시의회 (제1차 정례회 ) 회 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 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기획예산담당관 이강학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방향입니다. 금 번 추경예산은 고용・경기불안 등 국내・외 경기침체로 세수 증대를 기대하기 힘든 여건 속에서 정부의 일자리 추경과 연계한 예산편성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 반복 건의된 주민 불편사항 등을 해소하고자 지방세 및 보통교부세의 증가분, 2017 회 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는 등 가용재원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가급적 신규 사업은 지양하고, 일자리 창출,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반복 건의된 숙원사업, 도로 사업 등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장기 미집행 일몰제에 따른 최소한의 필수사업, 그리고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시비 부담금과 법적, 의무적 경비 등 필수사항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의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입니다. 금 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8,838억 원보다 371억 원이 증가한 9,209억 원입니다. 회 계별로는 일반회 계는 508억 원이 증가한 7,461억 원이며, 특별회 계는 179억 원이 감소한 1,213억 원입니다. 기금은 42억 원이 증가한 535억 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3쪽 일반회 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재원은 기정예산 2,000억 원보다 129억 원이 증가한 2,129억 원으로 지방세는 102억 원 증액한 1,818억 원이고, 세외수입은 27억 원 증액한 311억 원입니다. 의존재원은 기정예산 4,953억 원보다 379억 원이 증가한 5,332억 원으로, 지방교부세는 150억 원 증액한 2,125억 원이며 이는 보통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 2017년도분 정산에 따른 증가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424억 원으로 11억 원을 증액 하였는데 이는 일반조정교부금 10억 원과 신평면 신당리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등 5건의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국ㆍ도비보조금은 161억 원이 증가한 2,359억 원으로 이중 국비는 기정예산 98억 원 증액한 1,679억 원이고, 도비는 63억 원 증액한 680억 원입니다. 그리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57억 원 증가한 424억 원입니다. 다음은 5쪽의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미래성장을 준비할 거점형 융합경제 도시 건설」 분야에 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살기좋은 행복매력 도시」 분야에 8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속가능한 청정환경 도시」 분야에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을 사업예산 분류방식에 따라서 설명 드리면, 정책사업은 422억 원 증가한 6,154억 원이고, 재무활동은 85억 원 증가한 376억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1억 원 증가한 93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 계입니다. 우리시 특별회 계는 2개의 공기업 특별회 계와 15개의 기타 특별회 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별회 계 총괄로 기정예산 1,392억 원보다 179억 원이 감소한 1,21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규모가 비교적 큰 특별회 계에 대하여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 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 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등 19억 원이 증액된 387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24억 원과 정수공급 관리사업 3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 계 세입은 일반회 계 전입금 등 28억 원이 증액된 420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은 환경기초시설 관리업무 대행비 22억 원과 합덕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에 9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 계로는 주차장 특별회 계는 5억 원이 증액된 13억 원으로 예비비 등에 5억 원을 계상하였고,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특별회 계도 1억 원이 증액된 6억 원으로 예비비 등에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찬가지로, 우강송산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 계는 순 증액된 7억 원으로 예비비 등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에 기금입니다. 기금은 기정예산 493억 원보다 42억 원이 증가한 535억 원이며, 대부분 2017 회 계연도 기금결산에 따른 예치금 적립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기업유치기금은 83억 원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시비부담금 및 예치금 2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104억 원으로 예치금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정안정화기금은 94억 원으로 예치금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체육진흥기금, 문화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각각 예치금 등으로 소액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5.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임종억 의원 대표발의)

안녕하십니까? 임종억 의원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먼저 제56회 당진시의회 제1차 정례회 에서 시정 질문을 위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기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당진시의회 회 의규칙 제66조와 당진시의회 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진시정의 계획 및 현황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질문하고 그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 의 의사를 시의 정책에 반영하고자 제56회 당진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월 10일, 11일, 12일, 13일 4일간 시장 및 관계공무원이 본회 의장에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대상은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시장, 부시장, 자치행정국장, 경제환경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홍보정보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안전총괄과장, 사회 복지과장, 여성가족과장, 회 계과장, 세무과장, 민원위생과장, 문화관광과장, 체육육성과장, 평생교육새마을과장, 지역경제과장, 기업지원과장, 농업정책과장, 항만수산과장, 환경정책과장, 자원순환과장, 축산과장, 건설과장, 도시재생과장, 도로과장, 건축과장, 허가과장, 산림녹지과장, 교통과장, 토지관리과장, 수도과장,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지도개발과장, 기술보급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시립도서관장,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장 등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