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칠성 의원 발언

사무국장 김태수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77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77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는「지방자치법」 제44조 및「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별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2017회계연도 결산승인」,「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타 조례안 등의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현황입니다. 지난 8월 20일 김영곤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후 8월 24일 심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 안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16일「구로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월 17일 「구로구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 8월 23일「서울특별시 구로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활용자원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8월 16일「2017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 승인(안)」과 8월 23일「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곤의원입니다. 2018년 8월 24일 제27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자치법」에 의장 직무대행 규정과 동일한 방식으로 특별위원회의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조례를 변경하는 것으로 특별위원장 직무대행 규정의 "연장자"를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로"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유시일입니다.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칠성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구의회에 제출해 드린「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에서 발생한 잉여재원과 공동재산세 정산분 등을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공립 어린이집으로의 전환을 위한 인건비 지원, 생계급여, 주거급여, 기초연금 등 복지비와 인건비, 폐기물 처리비 등 법정·의무적 필수경비 및 금년도에 꼭 해야 할 투자사업비 등으로 최소한의 경비만 편성하여 제출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며「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6,239억 4,400만원으로 기정예산 5,952억 7,700만원 대비 4.8% 증가한 286억 6,6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일반회계에서 261억 600만원, 특별회계에서 25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6,096억 9,300만원으로 기정예산 5,835억 8,700만원 대비 4.5% 증가한 261억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서 지방세수입으로 2017년 서울시 공동재산세 정산분 27억 7,700만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원, 구유지 매각 수입 10억원 등 총 22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시세 인센티브 확보 등으로 3억 9,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2억 3,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47억 3,7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인 전년도 이월금 71억 6,400만원을 편성하여 총 219억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편성 경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경직성 경비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상승분 등을 포함한 인건비 20억 6,200만원, 폐기물 처리비 및 자치단체간부담금 상승분 등 21억 9,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92억 7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112억 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경상적 경비로 청년일자리 사업 1억 200만원, 본청 및 빗물펌프장 공공요금 상승분 2억원, 체육시설 등의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1억 8,400만원 등 총 7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투자사업비는 가리봉동 중심도로 개설 사업에 10억원, 신도림동복합도서관 건립에 11억 2,800만원, 항동 생활체육관 건립에 20억원, 치매지원센터 시설 확충 11억원 등 금년도에 추진해야 할 필수사업 위주로 총 140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는 142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6억 9,000만원 대비 21.9% 증가한 25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7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인 전년도 이월금 5,900만원 등 총 7,600만원을 증액한 6억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4억 8,200만원, 전년도이월금 200만원을 포함 총 24억 8,400만원을 증액한 126억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칠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말씀드린「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내에 꼭 필요한 법정·경직성 경비와 필수 투자사업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유발언 신청합니다. ) 잠깐만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4일부터 9월 20일까지 1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김희서 위원장님이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희서의원님 자유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에 앞서 간략한 안내말씀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의 제1항 규정에 의거 자유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꺼지므로 자유발언시간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에 대해서 피켓으로 간단하게 정리해 왔습니다. 한번 봐주시고요. 우리 집행부와 그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께 호소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잘 들어주시고 정책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선후배 의원님들 그리고 엄연숙 부구정창님과 집행부 구로구 직원 여러분! 오류동 수궁동 구의원 김희서입니다. 오늘 하늘숲초등학교 또 천왕초등학교의 안전과 교육환경을 위해서 통학로 육교설치를 요구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류2동 연지타운 1, 2단지 사이에 하늘숲초등학교를 짓고 있습니다. 내년 3월 개교 예정이고요. 연지타운 1, 2단지 1,500세대 그리고 천왕이펜하우스 2, 3, 5단지 2,000세대가 넘는 세대의 학생들이 이 학교를 다닐 예정입니다. 천왕초등학교 과밀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하늘숲초등학교를 처음 만들 때부터 지역사회에서는 많은 이슈가 됐었고 관심이 높은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천왕 이펜하우스에서 이 학교로 오는 학생들은 적게는 왕복 6차선, 많게는 8차선의 오리로 길을 건너야 됩니다. 천왕역에서 광명으로 이어지는 이 도로는 트럭과 레미콘 등 대형차량의 운행도 많고 특히 우회전이 굉장히 위험해서 많은 민원이 평소에도 들어오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교통행정과에 레미콘 운행에 대한 민원이 많아서 제재방법도 여러 번 강구해 봤지만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레미콘 회사와 MOU를 체결해서 시간을 조절한다든가 할 정도로 굉장히 위험이 상존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좋은 학교도 안전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특히 통학로 안전확보는 학교설립의 전제조건입니다. 따라서 교차로 안전, 신호체계 개편, 어린이 보호구역 등등등 이런 내용들과 더불어서 통학로와 차량을 분리시키는 육교설치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저만의 주장이 아닙니다. 지난 8월 31일 하늘숲초등학교 교통안전 토론회, 구로구의회 안전관리특별위원회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도 교통 전문가들이 구조, 지형, 차량패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이들과 차량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육교를 통한 안전로 확보는 필수로 하고 다른 안전조치들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구로구청은 아직도 육교설치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만을 내놓고 있습니다. 도시미관, 예산문제 그리고 육교를 설치하지 않는 것, 있는 것도 철거하는 것이 행정적 추세다 라는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통학로 안전에 대한 또 아이들 안전에 대한 주민들의 지적과 요구를 한참 따라가지 못하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는 행정이다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주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고 본의원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타 자치단체에서도 통학로 안전을 위한 육교 신규설치는 하나의 흐름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8차선 큰도로 같은 경우에는 육교를 설치하고 있고 또 주민들이 국민 권익위원회에 이런 곳에 민원을 넣어 가지고 지자체가 같이 힘을 모아서 육교 설치를 하는 움직임도 있기도 합니다. 안전을 중심에 놓고 그 다음에 구청이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있는 주민 이용률 이런 것들 그리고 미관상의 문제 이런 것들은 생태육교나 아름다운 육교, 랜드마크 육교 이런 것들로 대안을 만들어서 실시하고 있는 상황,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구 내에 항동 택지지구 내에서는 이미 통학로 보도육교설치가 확정되어서 디자인과 수목원까지의 연결 등을 검토하는데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독 구로구청만 그리고 하늘숲초등학교 앞에서만 명확한 근거나 안전에 대한 확신도 없이 육교 불가의 입장만을 내세우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단지 예산 때문입니까? 육교를 없애는 행정적 추세 때문입니까? 구로구청의 지지부진한 행정, 안전에 확신을 주지 못하는 행정은 천왕동 주민들의 걱정을 사고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구로구청은 이제라도 이 사안에 대해서 행정의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안전을 중심에 놓으면 이용률, 미관, 예산은 충분히 협력과 기술로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육교설치 권고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것은 아쉬움 없이 다해 보자라는 의견이고요. 서울시 교육청, 남부교육지원청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당연한 의견입니다. 서울시 교육위원들도 교육청, 서울시, 구로구청의 매칭을 통한 예산 마련을 준비해 보자고 의견을, 그런 내용을 검토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내용입니다. 또 엊그제 8월 31일 구로구의회에서 개최한 하늘숲초등학교 교통안전 대책 토론회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강화하고 시설개선과 더불어 장기적, 궁극적으로는 육교설치가 꼭 필요하다는 교통대학교, 서울대학교 두 분의 교통·도시공학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구청을 제외한 다수의 주민들이 육교설치를 강하게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안전, 여론, 전문가 의견 모두가 안전이 우선이고 육교설치 필수를 말하고 있는데 구로구청만 거꾸로 거부하고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행정,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귀를 열고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하고 육교설치를 반드시 실행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로구청이 말하는 소통·배려·화합의 행정일 겁니다. 주민과의 소통,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배려 이를 통한 주민들과의 화합 이것이 바로 구로구청이 지향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육교설치는 아이들 교육의 질 측면에서도 필수적입니다. 학부모 지역사회 의견은 간단합니다. 육교와 같은 독립적이고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학교가 개교돼도 그쪽으로 아이들을 보낼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로서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천왕초등학교, 하늘숲초등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공동학구 학부모들은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위험부담을 안고 하늘숲초등학교로 아이들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이번달 말에 천왕초등학교 천이초등학교에 대한 선택이 일단 우선적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이 상황에서, 육교가 약속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심하고 아이들을 보내라고 말할 수가 없고 학부모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역여론을 들어보면 분명합니다. 이미 1차 예비조사에서 기대의 절반밖에 되지 않은 아이들을 보내겠다 이런 조사결과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천왕초등학교는 학급당 학생수가 30명이 훌쩍 넘는 남부교육지원청 최고,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최대 과밀학교 중에 하나이고 하늘숲초등학교를 만들었던 이유가 이 과밀을 해소하는데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혀두는 바입니다. 천왕초등학교에서는 아이들이 뒤에 줄서 있는 아이들 때문에 눈치를 보느라고 밥을 빨리 먹고 움직여야 된다는 강박감 때문에 식사 시간에 아이들이 제대로 앉아서 편하게 식사도 못 하고 있는 이런 과밀학급의 실정입니다. 그런데 교통안전이 이 상태라면 육교설치가 지지부진하다면 천왕초등학교의 과밀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 거고 신생 학교인 하늘숲초등학교는 적정한 학생 수를 채우지 못해서 두 학교의 교육 환경이 모두 안 좋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육교설치, 통학로 안전 확보는 이런 여러 상황에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구로구청이 신중하게 판단해서 주민의 의견을 따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추경 때 육교 설치에 대한 예산이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겁니다. 수십억원의 예산을 구로구비로만 다 편성하기는 어렵다는 것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서울시 교육청, 구로구가 합심하고 이를 위해서 구로구가 먼저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이미 육교설치의 예산방향은 어느 정도로 가능한 방향이 잡혀 있다고 본의원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만큼은 최고로, 교육만큼은 최고로 지원해 주는 구로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천왕초, 하늘숲초의 아이들의 행복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첫단추, 통학로 육교건립과 통학로 안전확보는 올 가을에 꼭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도 빠르지 않습니다. 지역사회가, 구로구의회가, 구청이 하나 돼서 아이들을 위한 만반의 조치를 해 나가야 할 것을 우리 집행부에게, 구청장님, 부구청장님께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의원님들께 강력하게 호소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