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종충입니다. 제294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는 부안군의회 회기 운영 조례 제4조 제1호에 따라 지난 8월 29일 공고 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8일과 8월 14일 부안군수님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이 접수되었고, 8월 24일에는 2018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1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 김광수 의원님 대표 발의로 부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8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제294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8월 31일에는 부안군수님로부터 부안군 출향인 교류 및 협력 활성화 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이 철회 요청됨에 따라 자치행정 및 산업건설위원장님의 협의를 거쳐 철회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날 위도 이남해역 관할권 분쟁관련 헌법재판소의 현장검증에 부안군수님으로부터 부안군의회 의원님들의 참여 협조 요청이 있어 9월 10일 위도면 대리항 및 고창군 구시포항을 검증 현장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장은아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장은아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그리고 생동하는 부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안읍 가선거구 장은아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이한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까지 부안군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악취문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3년 참프레 등 육가공 업체가 부안농공단지에 입주하면서부터 심한 악취가 발생하며 군민들이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올 여름은 기상관측 이래 최대의 폭염에서도 수시로 몰려오는 악취 때문에 창문을 열어 놓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고 밤잠까지 설칠 정도로 악취로 인한 군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부안군에서는 악취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악취 발생이 가장 빈번한 심야와 새벽 시간대에 현장 순찰과 수시로 악취검사를 하는 등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악취 피해 민원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계속 늘어만 가고 있는 것이 우리군의 현실입니다. 다수의 군민들은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있음에도 악취문제를 장기간 해결하지 못하는 부안군 행정에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타 시군에 비해 열악한 인력과 부족한 장비, 시설을 보완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악취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안군에서는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제재 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 라는 말을 되풀이하기 이전에 법적 근거가 없다면 법적 근거를 만들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하고 관철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부안군에서는 악취 발생은 그 날의 바람 방향이나 기압에 따라 농공단지 도계공장과 하수종말처리장 주변 하수처리시설, 가축분뇨재활용업체 및 폐기물 재활용업체 등과 숙성되지 않은 퇴비를 사용한 일부 농장 때문이라고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막연한 판단과 임시방편적인 처방으로는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힘듭니다. 공무원들의 점검과 계도 활동에만 계속 의존하여 대처한다면 군민들의 고통은 계속 반복되고 악취 저감 정책은 제자리걸음만 걷게 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악취 배출업체와 이와 유사한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과 농장 등을 전수 조사하여 이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시설 간 인과관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상습적 악취발생 시설사업장이 있는 소재 역 주변을 악취특별 관리지역으로 지정 해 집중 관리하고 보다 엄격한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축산분뇨 퇴비 살포농가에 대해서는 농업관련단체 등을 통한 계도와 교육을 통해 미숙축산 분뇨를 살포하지 않도록 하고 미숙축산 퇴비나 분뇨 공급업체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규정이 마련·시행 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건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악취 발생 방지를 위한 전담팀을 신설하고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2018년이 악취 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역량을 모아야 할 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병행하여 악취발생지역, 악취유형, 빈도수 등을 담은 빅데이터에 근거한 단계별 종합대응 매뉴얼과 악취주의보 및 경보 등 예보 시스템 마련을 통해 군민들께 사전에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악취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자해 가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우리지역의 악취 발생 문제는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은 부안 군민의 헌법상 기본 권리를 침해하고 청정부안의 관광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아무쪼록 저의 이번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반복적인 악취 문제로 부안 군민들이 얼마나 심한 고통을 겪어 왔고 지금도 많은 이들이 힘들어 하고 있음을 다시 생각해보고 하루 빨리 개선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환경관련 공무원들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94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 294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2018년 9월 3일부터 9월 14일 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에 김연식 의원과 김광수 의원을 선임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 의원에 김연식 의원과 김광수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2018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권익현 군수께서 국가예산확보와 관련하여 국회 출장 중이므로 직무대리 전병순 부군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