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최의환 의원 발언

제248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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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과와 산림축산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문화체육관광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사유는 청양군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ㆍ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고 문화체육관광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방법은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은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6급 팀장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같이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 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ㆍ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3일.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광열. 문화예술팀장 전창수. 관광정책팀장 강효진. 관광개발팀장 오성환. 체육팀장 최이호.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문화체육관광과장님과 각 팀장님들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앉음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광열 입니다. 239쪽 문화체육관광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문화체육관광과) 이상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항목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장 답사 결과 개선사항 조치현황 공통 1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백제문화체험관 주차장이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 주차장은 2016년도 개관할 당시 10월부터 토지주와 협의를 하였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2년간 무상 임대 받아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저를 비롯한 직원들이 찾아가서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아직 팔겠다는 그런 의사는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속적으로 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럼 안파는 이유는 가격 때문에 그러나요? 아니면 그분이 필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나중에 안산 대부도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만 두면 거기에 내려와서 집 짓고 살려고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차미숙위원

그러면 다음에 백제체험관 주차장은 어디로 가야 돼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주차장 정문 앞쪽에 승강장에서 내려오는 쪽에 논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을 매입하거나 또는 그 앞에 건물을 매입해서 그쪽으로 지금 주차장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예. 그러면 거기 땅값이 보니까 만만치 않은데 그 위로 가도 그 백제체험관에 돈 엄청 많이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서?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데 지금 박물관뿐만 아니라 저희가 그 앞의 마을 토지를 매입하였고 또 건물도 5동을 매입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한옥마을도 신축하고 마을 내에 전시관이라든가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자꾸 개발하기 때문에 주차장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차미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차미숙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이 주차장 부지를 2년은 무상 임대해서 사용했다는 것은 급한 마음에 치룬 아주 졸속 행정 같아요. 장차 긴 안목에서 이것을 준비하지 않고 지금 거기다 우리가 조성을 해줬죠? 주차장을?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죠. 그때 2016년도에 처음 이렇게 주차장 협의를 드린게 아니고요. 백제문화체험 박물관 조성 당시 2012년부터 토지 주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직원들이 갔습니다. 토지를 매입하려고, 그런데 완강하게 안 판다고 하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희가 2016년도에 그 박물관 완료 후에 축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차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긴 안목으로 그걸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해서 한 행정이라고 봐야 된다. 이 말씀 입니다. 그리고 뭐 어쨌든 백제문화체험 박물관이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굉장히 앞으로 장차에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할 텐데 이게 한없이 여기다가 예산만 투입되고 실질적으로는 수입이 발생이 안 되고 또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 하다면 사업 전체를 갖다가 다시 검토해 볼 정도로 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 지적 드리고요. 작은 영화관에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3층에 편의시설 계획 중이라고 돼 있죠?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영화관 내부에는 편의시설을 완료하였고 외부에도 휴게실이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평통 사무실이라고 사용했던 공간이 30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30평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타 실과에서도 검토한 사업은 없죠? 지금 현재로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타 실과에서는 여러 가지 평통사무실이라든가 또 전산실이라든가 그쪽에다가 설치하는 것으로 자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무엇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아직 확실하게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기준위원

확정된 건 없다는 얘기죠?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김기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공통 2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김종관위원 입니다. 시정 쪽에 보면 용 울음소리 있지 않습니까? 당초 계획대로 추진으로 되었는데 이게 그 당시 용 울음 용역이 그때 2천만 원 나갔나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1100만원 나갔습니다. 용역이 아니고요. 전국 공모사업으로 해서 시상금으로 해갖고 1100만원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차후에 검토해보겠다고 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청양하고 용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용하고 청양하고 상징성이 어떤 게 있어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천장호에거기 가보시면 스토리텔링이라 해서 용에 대해서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용 울음소리를 하려고 추진했던 것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당초에 추진하려다가 어떤 교회에서 많이 시끄러웠었죠?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주 반대는 기독교인들이 하고요. 그 다음에 불교계 쪽에서도 반대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불교는 또 왜 반대하죠? 불교가 왜 반대했지?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용도 그런 거부감이 있더라고요.

종관

김종관위원

아무튼 이게 돈만 해놓고서 폼만 잡다가 하지도 못하고 안하고도 뭐하고 하기도 뭐하고...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사실 앞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용 울음소리 공모해서 당선작도 제가 들어 봤는데요. 제가 추진했던 건 아니지만 들어 봤는데 그것을 틀어서 실질적으로 용 울음소리에 효과가 있나 그런 생각도...

종관

김종관위원

효과음이 안 나오더라고 지난번에 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 앞으로 신중히 검토하지 말고 그냥 빼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당시에는 처리 결과를 그렇게 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한다고 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추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잘 알았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다음 최의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존경하는 김종관위원 님이 금방 말씀을 하셨는데요. 천장호 용 울음소리는 거기는 황룡정이 있어요. 그래서 용울음소리를 내려고 했던 것이고 천장호에 황룡정이 있고 우성산에 청룡정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고 설계비가 1100만원인가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설계비가 아니고요. 전국 공모로 해서 시상금으로 뭐 1등 500, 2등 300, 그런 식으로 해서 1100만원이 됐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1100만원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용 형상을 만든 것도...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용 형상은 2009년도에 천장호 할 때 그 당시에 조성 된 겁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중국 사람들이 용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그 형상도 중국 관광객을 서산 대산항이 오픈이 되면 공주 부여 거쳐서 천장호 이런 관광 연계를 시키려고 한 걸로 알고 있고 용울음소리는 일부 종교인들이 반대를 하고 있지만 군에서는 어차피 사업비가 들어가 있고 또 중국 관광객 마케팅을 위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세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하여튼 신중히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실제로 용 울음소리는 있어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없습니다. 가상 동물이기 때문에...

차미숙위원

추상적인 것을 굳이 그것을 해야 되는 건지...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공모 1등 한 것 들어 봤더니 사실은 그걸 틀어준다고 해서 큰 효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차미숙위원

아니, 추상적인 것을 굳이 사업비를 공모 사업비도 1100만원 드는 데 계속 돈을 투자해야 되는 건지?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앞으로 투자는 않고요. 2016년도에 다 완료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는 하지 않습니다.

차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처우개선에서 올해에 인원이 7명이네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7명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7명인데 여기서 외국어 통역이 가능한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한 명입니다. 영어로 해서 한 명 채용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아, 그럼 7명 중에서 한 명만 영어통역이 가능하고?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영어통역이 가능합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나머지는 외국어는 아니고 어느 정도 활용도는 많이 있어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활용도는 매주 저희가 5군데에서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를 하기 때문에 단체 관광객뿐만 아니라 거기 투어 하러 버스로 오는 분들 거기서 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 안내를 자발적으로 해설사가 나가서 해주나, 아니면 요청을 해줘야 해주나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요청도 받고 있고요. 단체로 오면 자발적으로 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사무실은? 박물관내에 있나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박물관은 박물관내에 있고 목재문화 자연사도 다 되어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공통 3 각종 축제 현황 및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김종관위원 입니다. 2017년도하고 18년도에 우리 백제문화 체험 축제 있지 않습니까?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

금년에 이 축제의 예산이 얼마 잡혀있죠? 예산이?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금년도에는 8000만 원 정도 있는데요. 올해는 2회 까지 마치고 나서 용역결과에도 부정적으로 나왔습니다. 백제 연관된 축제가 부족하다.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또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백제문화 체험축제는 폐지하고 항상 연 초에 봄에 실시하는 장승문화축제와 연계해서 추진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반영된 예산은 다 삭감하고 내년도에 이렇게 장승문화축제와 연계해서 추진하자고 하려고 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내가 그것을 건의해 보려고 드린 말씀이에요. 왜냐 하면 우리 장승문화축제는 1억 3천인가? 2천인가요? 축제비용이 얼마죠?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금년도에는 1억 5500만원이고요. 이중에 도비가 2500만원 있었고 작년도에는 1억 3천 그리고 2016년도 1억 3천만원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래서 결국은 백제문화 체험축제하고 장승문화 축제하고 연계시켜서 올 사업비는 백제문화 체험축제는 올해 반납하시고 그 예산만큼 내년에 플러스 시켜서 내년에 장승문화축제랑 같이 연계 시키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계획을 잘 세워서 연계시켜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글쎄요. 그게 아무래도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추가적으로 혹시 금년도 예산중에서 백제문화 그쪽에다가 유물구입비 예산 5000만원 사용했었죠?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유물 구입했습니까?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유물은 지금 저희 그동안 저희 군에서 백제관련 유물이 많이 출토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부여 박물관에 수장고에 보장되어 있는데요. 박물관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유물은 구입 않고서 거기를 이관 받아서 전시하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금년도 예산 5000만원 예산 세운 것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혹시?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유물 구입관계는 담당 학예사가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세요. 혹시 제가 한 얘기 이해가십니까? 들었습니까?

화정

우화정학예사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금년도에 유물 구입비로 5000만원 예산 편성 해놨는데 금년에 예산 집행 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화정

우화정학예사

아직 집행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박물관 백제하고 관련된 유물하고 청양과 관련된 역사 유물을 구입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산만 세워놓고서 있으면 하고 없으면 말고 그런 계획이네요? 아직까지?

화정

우화정학예사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백제를 부각을 시키려고 하면 저희가 백제 관련해서 한 번 토기나 기와 같은 것들을 저희가 구매를 해야 되는 데요. 지금 백제 관련해서 유물을 구입을 하시는 것이 저희하고 한성 백제박물관입니다. 그런데 한성 백제박물관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규모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쪽에서 일단 먼저 선정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저희가 구매를 할 예정인데요. 지금 토기 같은 경우는 제가 한 8점정도 지금 제가 확보는 해놨는데 저희가 아직 예산은 집행 안 된 사항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며칠 전에 한 번 갔다 왔어요. 거기를, 가서 한 번 둘러보니까 거기를 몇 번 둘러봤는데 그날도 꼬마를 데리고 부모랑 같이 왔더라고 추억의 거리 제주도 가면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닌 그런 추억거리가 있다 보니까 관광객이 좋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홍보를 잘하게 되면 그래도 뭔가 왔다 가는 부모들이라든가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홍보를 잘해서 그걸 이용하게끔 신경 써 달라고 부탁드릴게요.

화정

우화정학예사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에는 각 팀장님과 직원 분들은 본인의 관등 성명을 또박 또박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4 각종 인·허가 반려 불허 현황 및 민원발생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공통 5, 공통 6 해당사항 없으므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공통 7 각종 시설직영 및 위탁현황과 수지분석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위원 김옥희입니다. 공통 7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청양시네마는 위탁이고 직영으로 2군데가 있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흑자 보는 데가 있습니까?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이 자료에도 있지만요. 시네마는 지금 지난 2월 8일 날 개관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의해서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은 월 430만원이 적자를 보고 있고요. 천문대는 자료에도 있지만 2016년도에는 1900만원의 수입에 4억 1500만원 2017년도 2600만원의 지출은 4억 7100만원 2018년도에도 1500만원의 수입에 지출은 1억 900만원으로 전부 다 박물관하고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그러면 보완대책은 있나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보완대책은 큰 대책은 없더라도 관람객들이 청양을 많이 방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동안 시설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설 투자를 줄이고서 저희가 방문객 위주로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양 시네마 같은 경우는 수지분석에 지금 마이너스 430만원이죠? 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월 430만원씩 적자운영을 보고 있고 임대료가 있나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임대료는 건물사용료가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군에서 4000만원을 납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4000만원 납부해주고 4000만원 다시 회수하고 임대료로?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전기요금도 한 2000여만 원 정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임대료 줬다가 임대료 받을 것 같으면 뭐 하러 그렇게 해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저희 공유재산 관리 규정에 의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해주고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래요. 지금 기존 고추문화마을이라든가 휴양 랜드 오토캠핑장 등 매년 적자가 발생하여 과감히 임대 또는 매각한다고 했는데 최근 조성한 백제문화체험 박물관도 입장료를 받고 있지만 2016년도에 3억 9천만원, 2017년도에 이게 지금 수지분석에 전부 마이너스 표시한건가요? 적자표시 한건가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게 마이너스 표시는 안 된 거고요. 수익과 지출을 표기 한 겁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수입과 지출을 분석을 했는데 앞에는 수익이고 뒤에는 지출이죠?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보나, 안 보나 엄청나게 지금 적자폭이 크네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여기 천문대도지만 2016년도에 4억 1500이란 것은 천문대 내부 시설을 국·도비를 받아서 환경개선 사업을 한 사항이고 2018년도에 1억 900만이라는 것은 시설투자랑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순수한 운영비만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설투자를 가급적 줄이고서 적자폭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이 객관적인 감사 자료를 보면 2016년도에 3억 9천만 원, 2017년도에 6억 1천만 원이나 지출을 해서 수입을 빼보니까, 그리고 금년도 6월말에 3억 원이 적자로 적자폭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눈으로 보이죠? 적자가 나는게?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런데도 계속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자 탈피를 위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 좀 말씀해보십시오?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 투자는 가급적 투자를 않고 방문객이 많이 와야 만이 적자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런데 방문객이 우리 청양군 같은 경우는 인구가 지금 한정돼 있어서 인구 감축이 자꾸 되다 보니까 이게 참 보통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청양에서 사실 면단위에서 이런 체험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와서 본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읍 소재지에 계신 분들만 저녁이라든가 이런 문화 시설을 활용하고 그러는 데 다른 방안은 또 없을까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다른 방안은 이 시설을 천문대라든가 박물관을 위탁한다고 해도 그만큼 지원을 해야 되고 저희가 최대한 방문객이 많이 와서 수입을 올리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홍보라든가 올 수 있게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가장 좋은 방법은 외처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우리 천문대라든가 여러 가지 시네마라든가 역사문화체험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데를 많이 찾아줘야 우리가 입장료 수입을 증대시킬 수가 있는데 과연 그것을 어떻게 하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연구를 좀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래서 천문대라든가 그런 것은 월별로 한 번에서 두 번씩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달에 연 초에 별똥별 떨어지는 것, 그런 축제 그런 행사를 개최를 하였는데 그렇게 하니까 한 몇 만 명씩 이렇게 찾아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월별로 계속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무언가 하여튼 창의적으로 자꾸 연구 개발을 해서 외부에 있는 관광객들이 우리 청양의 여러 가지 이런 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게끔 실무진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지 사실 다른 사람들이 신경 안 씁니다. 매일 적자나는 것이 뭐냐, 돈만 매년 예산만 거기다 낭비해서 뭐하냐, 이런 비난의 소리만 나오지, 어떤 활용 해야겠다는 그런 어떤 군민들의 의견은 없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무언가 생각을 많이 하셔야지 고민이 안 될 수가 없네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팀장님이 한 번 말씀 해 주시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팀장님 의견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효진

강효진관광정책팀장

관광정책팀장 강효진 입니다. 저도 늘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관광시설이나 저희 수영장이나 체육관 같은 공공체육 시설이나 다 적자거든요. 그런데 접근방법이 이런 공공시설을 수익시설로 볼 것이냐! 관광목적으로 홍보시설로 볼 것이냐! 문제인데 제 생각으로는 이 관광시설들이 아무리 입장객이 많이 온다고 해도 기본적인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적자를 면하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광 시설에 대한 방향과 목적을 적어도 최대한 청양을 찾는 관광객을 많이 유입을 시켜서 물론 저희 관광지를 둘러보는 그런 관광 상품도 있겠지만 거기에 더해서 특산물 판매라든지 또 청양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지금은 청양하면 무조건 고추나 칠갑산 그 정도로만 인식이 되어있는데 지금 저희는 올해에는 인프라구축 위주로 관광 종합개발 계획을 장기적 관점에서 중장기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고요. 또 내년도에는 관광객 현황분석이라든지 또 그런 현황분석 통계나 현황분석을 통해서 저희 관광지 활성화를 관광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계획도 구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관광정책팀장 입장으로는 이게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좋은 관점으로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말씀 감사합니다. 어떤 확실한 인프라를 구축해서 지금 팀장님 말씀은 우리가 참 영리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적자가 나더라도 청양을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이런 매체를 통해서 외부에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된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새롭게 뭔가 자꾸 변화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외부인들이 청양 가니까 이런 볼거리가 많이 있구나! 라는 것을 물론 그 여러 가지 방송매체로도 홍보도 할 수 있겠지만 입으로 눈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것도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강효진관광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자, 다음 또 진행하겠습니다. 공통 8번 공사의 준공기일 연장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통 9 각종용역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 9번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251쪽 맨 위의 상단에 보면 도림사지 삼층 석탑 국가 제정문화재 승격을 위한 학술연구 용역이라고 나왔는데 그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지금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국가 문화재로 지정을 하기 위한 연구 용역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국가 지정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 그렇게 지금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도에서도 국가 용역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해서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지금 그러면 아직 진행단계 인가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또, 매운 고추 체험나라 조성사업 기본 계획수립 용역이 4천만 원이 집행이 됐고, 그 밑에 보면 금년도에 매운 고추 체험나라 조성 지구 단위 계획수립 용역 8천만 원이 집행이 됐는데 기본계획과 지구단위 수립에 대해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팀장으로 써 답변을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팀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성환

오성환관광개발팀장

관광개발팀장 오성환 입니다.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계획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고요. 군 단위 지구 계획 수립 용역은 이 지구에다가 이 대상지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군 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이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수립이 되겠고 하나는 여기에 이 사업이 들어 갈 수 있게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용역은 같은 용역회사에 의뢰한 건가요?

성환

오성환관광개발팀장

기본계획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기본계획은 사업에 대한 계획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는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 쪽에 용역을 들어가게 되고 지구단위 계획은 군 계획 결정하는 용역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렇게 해서 현재 이것은 지금 용역이 완료가 안됐네요?

성환

오성환관광개발팀장

예, 예. 기본계획은 완료가 됐고요. 지구단위 계획도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이 용역은 언제쯤 완료가 될 계획이에요?

성환

오성환관광개발팀장

지구단위 계획은 9월중에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9월중에요?

성환

오성환관광개발팀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공통 10 공사설계 변경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의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위원 최의환입니다. 252쪽에 밑에서 네 번째 줄이요. 다락골 둘레길 조성사업 이게 다락골 둘레길이 몇 킬로 정도 됩니까?

성환

오성환관광개발팀장

관광개발팀장 오성환 입니다. 그쪽은 킬로수는 정확하게 안 해 봤는데요. 사업량으로는 한 700미터 정도 사업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다락골 성당이 있으면 이 십사철을 순례하는 사업을 저희가 추진한 사항이거든요.

의환

최의환위원

몇 킬로를요?

성환

오성환관광개발팀장

전체는 정확한 사업량 까지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 아래 성당에서부터 위의 다락골 줄무덤까지 한 바퀴 돌면 한 2킬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대략 1킬로에서 2킬로 대 정도 성당부터 줄 무덤 1, 2 줄 무덤으로 해서 3 줄 무덤으로 내려오는 코스거든요. 그럼 대략해도 한 2킬로 정도.

성환

오성환관광개발팀장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둘레길 전부 다 건드린 게 아니고 저희는 둘레길 중간, 중간에 저희가 둘레길 중에서 특별한 요소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만 사업을 했거든요.

의환

최의환위원

아니 그러면 사업을 1만 조성한 게 아니고 또 다른 시설이 있어요?

성환

오성환관광개발팀장

주차장도 설치했고요.

의환

최의환위원

주차장?

성환

오성환관광개발팀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주차 대수가 몇 대나 돼요? 전에도 주차장이 제대로 되어 있었는데요? 성당에?

성환

오성환관광개발팀장

그 부분은 성당 측에서 기존의 주차장은 좁아서 밑에 쪽에 주차장을 별도로 다시 설치하고 그 부분은 식사처를 설치를 했거든요. 통벽 앉음 석 이라고 해서 그 부분들은 성당에 오신 분들이 거기를 한 바퀴 둘러보면서 정신적인 수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시설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기존의 주차장은...

의환

최의환위원

이 사업비를 성당에 준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시공한 겁니까?

성환

오성환관광개발팀장

군에서 시공한 겁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래요? 사업비가 21억 9700만원인데 이거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 거예요. 이를 테면 21.97킬로를 둘레길을 조성했다고 해도 킬로당 1억이죠. 1억, 킬로당 1억이면 미터당 10만원이라는 얘기에요. 10만원?

성환

오성환관광개발팀장

지금 이 사업자체의 사업명이 둘레길 조성사업으로 돼있는데요. 원래 그쪽이 기반시설들을 정비를 해주는 쪽이고 둘레길은 특별하게 정리 된거는 기존에 있는 둘레길을 이용해서 중간, 중간에 기도요량이나 이런 쪽 성지를 방문하는 분들이 어떤 정신적인 수양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게 된 겁니다. 둘레길은 기존에 조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둘레길을 조성하는 것은 이 사업명칭이 없고 둘레길에 대한 기본적인 시설들을 설치해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비를 보면 21억 9700만원이라는 사업비는 이게 토목공사 비용뿐이잖아요. 전기라든가 통신료는 별도로 또 따로 있어요. 해서 이것은 사업비 검토하실 때 적정하게 견적도 제대로 하고 설계도 검토를 해서 사업비가 책정 됐어야지...

성환

오성환관광개발팀장

충남도에 계약심사까지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물론 5억 이상이면 계약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지만 너무 터무니없이 많이 집행이 된 것 같아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둘레길 명칭이 둘레길 조성사업이고요. 세부 내용으로는 앞에 논이 있었습니다. 논 쪽을 전부 다 주차장으로 조성을 했고 기존의 주차장은 쉼터를 활용하도록 했고 또 1무덤 2무덤해서 3무덤까지 내려오는 중간, 중간에 기도할 수 있는 식사처가 있거든요. 그것을 조성해놓은 겁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하여튼 설계 자료를 제출 좀 부탁드려요.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아까 몇 미터라고 했죠?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총 둘레길은 한 2킬로 정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다음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김종관위원 입니다. 공통 10번의 각종 설계 변경 내역을 보니까 2016년도에 2건 또 17년도에 1건 제가 의아스러워서 물어보는데 우리 담당은 여기 이 과에 업무 언제부터 봤죠?

성환

오성환관광개발팀장

저 2016년도 1월 2일자로 왔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다 알겠네? 그렇죠? 내가 물어볼게요. 2016년도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토목 부대공사가 당초에 3억 9300만원에서 4억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700 늘어났죠?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700 늘어났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또 한가지는 2016년도 천장호 전망대 및 산책로 조성에 데크가 2억 2800에서 2억 3100, 300만원 증액됐고?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300만원 증액됐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역사문화 옛길 조성사업에도 2억 4300에서 2억 5700만원 증액됐는데 보통 설계비 증액할 때는 어떤 근거를 증액 합니까?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근거는 해당 업체에서 실정 보고가 들어옵니다. 공사를 하다 보니까 설계 변경 사항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 들어오면 공사 감독관이 감독공무원이 검토를 해서 설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쉽게 얘기해서 3억 9300, 4억대에 육박하는 사업하는 사람인데 돈 700 때문에 설계변경 해주고 이 업체는 단독업체 하나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4억대 육박하는 사업 하는 사람인데 불과 돈 700만원 때문에 설계변경 해달라고 하고 또 하나는 2억 3000만원 사업하는 데 300만원 때문에 설계 변경해주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설계변경은 총 공사 사업비에 대해서 갑자기 물품 단가라든가 나라장터에 단가가 올랐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3%대 아닙니까, 엑스트랙터가 그러면 총 사업비에 비해서 그 정도 오바 될 때는 설계 변경이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서 업체가 3억짜리 4억짜리 공사하는 사람인데 그 조금 가지고 설계변경 해 달라고 그래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만약에 PE관이 예를 들어 공사를 하다 보니까 250미터를 필요한데 설계에는 한 200미터로 설계가 돼있습니다. 그러면 50미터에 대해서...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된 거고 그런 것은...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 것은 공사하는 과정에서 사유로 인해서 설계변경 하는 것 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왜냐 하면 300만원 그런 것은 증액되는 설계 변경하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총 공사비가 한 2억 3000만 원대 사업하시는 분인데 300만원 가지고 그런 부분은 시공사에서 그런 부분을 커버해서 끌어 나가야지, 감독관들 하는 일이 이 업체가 해 달라고 해서 입맛 다 챙겨주고 이런 게 아니냐! 설계 요인 자체를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공사비 늘은 게 설계비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계단 목재 계단 추가 같은 것 설치하는 데 몇 미터 늘어났어요? 역사문화옛길 조성사업에 700만원 증액됐는데 목재 계단 추가가 몇 미터가 늘어난 거예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추가가 당초 검토에서는 PE관이 200미리관이 45개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90개로 늘어난 사항이 되겠고요. 이게 한, 두건이 아니고 여러 건 갖고서 다각 물로 증가를 하다 보니까 700만원이 늘어난 겁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과장님 결론 내려 줄게요. 앞으로 설계할 때 가급적이면 처음부터 시작할 때 꼼꼼히 챙기셔 하라는 얘기에요. 왜냐 하면 하다 보니까 돈 늘어나잖아요. 매번 쉽게 우리 조직의 소체육관 짓는 공사도 처음에는 당초에 80억 원 한다고 했다가 돈 자꾸 늘어나서 100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이 가급적이면 시작할 때 처음부터 내용을 꼼꼼히 파악해서 맞는 것 설계를 해야지 추상적인 설계해 놓고서 계속 돈 증액시키고 요구하고 앞으로 그런 걸 지양하란 얘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설계과정부터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에 운동장 체육시설 조성사업을 했는데 어느 운동장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공설운동장인가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공설운동장내에 풋살장과 족구장하고 야구연습장이 있었습니다. 그거 조성하는 겁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자, 다음 공통 11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지금 공통 11 수의계약 현황이 2016년부터 18년까지 문화 체육 관광전부 다 수의 계약 전 내용이죠?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수의계약 1천만 원 이상 문화재 저희 과에서 수의계약을 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수의계약 내용 전부죠? 이게?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기준위원

우리가 새로 체육관이 저쪽에 실내체육관이 건립되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체육용품이라든가 기구 이런 부분이 들어 갈 것 아닙니까?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들어갑니다.

김기준위원

될 수 없으면 지역에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지금 3년 동안의 근거를 쭉 쳐다보니까 지금 3년 동안의 체육기구 시설물 용품 운동기구 유니폼 이런 어떤 체육에 관계된 수의계획은 전혀 없어요? 그동안 수의계획을 전혀 안했나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체육 관련해서는 체육회에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체육 지금 하고 있는 다목적 실내체육관에 대한 용품 이런 것은 아직 지금 건축이라든가 토목이라든가 그런 것만 반영됐지 추경예산에 추가로 사업을 확보했습니다. 거기에서 용품을 구입할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빠진 것은 관급자재가 관급자재로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서 빠져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아니, 구매를 해도 체육관광과에서 지금 과장님이 실질적 결재 않습니까?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않습니다. 직접 체육회에서 전부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협조만 있지 실질적으로...

김기준위원

체육회에서 체육시설 까지도 다 해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체육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육회에서 하는 것은 선수들 운동복이라든가 그런 것을 구입하는 거지 그래서 체육회에서 직접하고...

김기준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돈을 딱 예를 들어서 도민체전이라면 도민체전 출전비를 딱 주고 그 이상의 집행은 확인 안하세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나중에 정산할 때 하고 있습니다. 정산만 하고 있지 집행관계는 모두 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과장님이 체육회에 집행을 했어도 예산을 갖다 줬어도 수의계약에 되는 부분들은 관리 감독을 하셔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데 그렇게 동의 않습니까?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체육회에서의 구입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하고 그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기준위원

어떻게 관여할 사항이 아닐까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이렇게 구입하고 집행한다는 협조사항이지 거기 물품하고 이런 것을 어디 업체에서 구입하고 그런 것은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기준위원

하여튼 관여를 하시라는 게 아니라 수의계약이니까 수의계약 현황을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얘기죠? 수의계약을 하는데 관여 하시라는게 아니라 어쨌든 수의계약으로 구매를 했으면 거기도 여기에 자료를 주셔야 하는 게 아니냐는 거죠?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우리 관광과에 대한 수의계약현황이고요. 체육회는 별도로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아니, 문화체육관광과잖아요? 문화과가 아니잖아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자 한 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저도 수의계약에 관여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지금 3년 동안의 체육 물품 같은 거 운동기구 같은 거 하나도 구매 안하셨어요?

아니 과에서 전체적으로 체육회 별도로 예산 집행한 건 하나도 없어요?

문화체육관 체육센터 1층에 배구장으로 새로 리모델링하셨죠?

거기 체육용품이 안 들어갔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네트 이런거 전부다 옛날에 했던 걸로 다 쓰시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게 그 운영비에서 지출을 하더라도 거기에서 수의계약을 해서 지출을 한거 아닙니까?

저희가 그러면 의회에서 체육회 관계된 예산을 세워 드리고서 체육회에서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할 수가 없는 거네요? 지금 상황에서?

아니, 업체선정 같은 걸 얘기하는게 아니라 예산이 어떻게 쓰여 지는지 저희들이 알아서 보고를 받을 지금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이 체육용품이 됐든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거기도 문화체육관광 내에서 계약이 된 물품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기다 보고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례를 들어서 다시 세부적으로 말씀드려봅시다. 그러면 이번 도민체전의 출전비에 지원을 하시죠?

그러면 지원하시면 지원하시는 내용 중에서 예를 들어서 물품구매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 있죠?

이런 것을 체육회에 다 맡기고 관여를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하실 거니까 수의계약 내용을 파악하고 계셔야죠. 예를 들어서 도민체전의 유니폼 있죠?

어떻게 계약했습니까?

공개입찰을 하셨으면 그 이번에만 그렇게 했어요?

입찰내역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할게요. 도민체전 유니폼, 모자, 입찰방식 또 진행과정을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더 말씀을 덧붙이면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했으면 지원된 예산이 수의계약이 됐든 입찰이 됐든 분명히 어떻게 지출되는지 관리 감독할 책임이 우리 과장님한테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에 대해서 보고할 의무가 또 우리 의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세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관리 감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향후 만약에 지금 다목적 체육관이 형성되면 체육용품 기구 이런 것들은 어떻게 구입하시나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 예산이 추경에 반영됐기 때문에 관급이라든가 아니면 자체 청양군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수의계약 범위 내 금액 내에서는 청양군 업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하려고 지금 계약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예 될 수 있으면 지역 업체를 선정하고 또 선정방식은 좀 엄정하게 한 곳에 몰아주는 방식으로 하지 마시고 지역에 여러 개의 업체가 있으니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런 방식을 좀 취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법적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있죠? 한도가?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일반적 부가치세 포함해서 2200만 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2000만원부터 5000만원 사이의 여성기업 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5000만원까지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여기 보면 2000만원이 넘는 계약 건이 그런데 이 계약은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계약하는 건 아니죠?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회계부서로 계약 의뢰를 합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계약 의뢰 할 때는 그 업체의 어떤 견적사라든가 시담 결과에 대해서 품의금액을 그쪽 부서로 이관시키나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견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설계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자료를 받아서 계약부서로 이송을 시킨다는 얘기죠?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계약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여성기업 한테는 그러면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여성기업이 몇 건 있네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공통 12 공유재산 무상임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 13 공통 14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공통 15 각종 시설공사 하자검사 실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공통 16 민간보조금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보조금 교부를 하고 나면 자부담이 발생되는 부분가 있고 100%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죠?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273쪽을 보면 하단에 보면 1200만원을 지원을 해줬는데 14000원을 반납하는 건가요? 맞아요?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1200만원 지원해서 14000원을 반납 받았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14000원 반납했어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리고 그 다음 쪽 보면 275쪽 정산향교 석전대제 지원, 청양향교 석전대제 지원 38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자부담액은 6000원을 받은 거예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6000원하고 청양향교는 8000원을 자부담했습니다. 원래는 이게 다 전액 보조인데요. 식비라든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산하다 보니까 추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380만원 초과된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아니면 재물 구입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액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정산할 때 거기 영수증하고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결론적으로 짜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발생된 거네요? 그거 아닌가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실제 재물이라든가 그런 걸 쓰다 보니까 초과되는 부분을 자부담으로 이렇게 정산한 겁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모덕사 추계지향지원도 하단에 보면 380만원 지원을 했는데 자부담액이 12000원 발생이 돼있고...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구입을 하다 보니까 초과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2000원을 자부담으로 정산한 겁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조 금액은 전액 다 사용하고 사용하고 각종 재 증빙서에 안 맞다 보니까 초과된 부분을 자부담으로 징수를 했다는 얘기네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게 해서 정산한 겁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리고 276쪽 보면 2016 전통 스포츠 합기도 대회를 보면 또 자부담이 상당히 높아요. 보조 액보다 60%가 자부담이에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담당자로부터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담당직원 답변바랍니다.

5천만 원은 어차피 그것도 보조 분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공모사업에서 문체부에서 그만큼 지원을 받았으면 합기도 대회 나가는 데에는 본인들 자부담금은 아니잖아요?

우리 군에서 관여할 바가 아니다?

예. 그러면 그 자체협회에서 문화체육부로 문체부로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선정이 되서 5천만 원을 받았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비고란에다 그런 간략하게 표시 좀 해줬으면 이해가 쉬웠을 텐데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진행하겠습니다. 공통 17 공통 18 해당사항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 19 해당사항 없고 공통 20 각종 법령 위반사항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 공통 21 해당사항 없고 공통 22 각종 위원회 현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위원 김종관입니다. 위원회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 금년도 3월인가 4월 정도에 면암 최익현 선행님 묘지 있지 않습니까? 묘 한 번 다뤘지 않습니까? 현재 진행 좀 어떻게 들어 왔는지 얘기 좀 해봐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진행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려고 했는데요. 저희 측 면암 최익현선생님의 5대 손자가 연교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전 하려는 자료를 더 저희가 보완해서 제출을 하려고 그랬기 때문에 그 위원회는 추후에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 묘가 면암 최익현 선생님 묘가 예산 광시에 있나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광시에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광시에 있고 물론 그전에는 우리 청양군으로 면암 선생님 묘지를 청양군으로 이전하겠다. 이전한다고 하니까 나름대로 예산군에서 묘지를 더 관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때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전에는 그렇게 관심 안 갖고 그냥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묘지 이전을 추진하려니까 예산군 측에서도 관리 예산이라든가 진입로라든가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관리를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결과적으로 저희가 모덕사 우리가 행사도 하면서 하는 데 묘지는 예산 광시에 있고 여기서 행사하고 또 포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전부 다 흩어지니까 한 군데로 집합 시켜서 하면 낫지 않느냐! 또 관리 쉽고 시정하는 단계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후손이 조상의 묘를 이전할 때는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특수한 경우라는 얘기죠?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도 지정 문화재이기 때문에 도에 문화재 심의위원회의 허가가 받아야 만이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요.

종관

김종관위원

결국은 예산군에서 자기네가 관리 잘하겠다. 그런 개념으로 브레이크 거는 것 아닙니까? 간접적으로?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산군에서도 거기 청양군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하니까.

종관

김종관위원

너무 그런 것을 할 때 조용히 해서 은근하게 했어야 하는 데 확대시켜서 다 떠들어서 그런 거예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 묘지는 예산에 있다 보니까요. 거기 도에서도 이전 하려고 하는 취지라든가 자료라든가 그런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하고 청양군한테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종관

김종관위원

심의위원 들이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안 된다면서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재 위원은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반대하면 부결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다수결이 아니고?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의견을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별도의 묘지 이전에 따른 우리 예산 같은 거 세운 적 없었죠?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얼마 들어갔습니까?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1천만원 들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런데 용역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용역결과는 모덕사 여기 있고 청양군에서 관리하고 최익현선생 선양사업과 관련해서 교육이라든가 뭐든지 한 쪽으로 있어야 한다. 그러면 이쪽으로 옮겨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다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기억나는 것이 각종 위원 회가 있다 보니까 지난번에 면암 선생님 묘지 이전 문제에 대해서 진행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여쭌 겁니다.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결론이 안 난거죠?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용역결과는 다 됐고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도 문화재 위원회에서 가부결정을 해야 하는 데 지난 8월 달에 개최하려다가 연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다음번 개최 때 결정을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올해 그거 관련돼서 어떤 결론이 날 것 같아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글쎄요. 지금 8월 달에 개최하려다가 10월로 연기했는데요. 10월 달에도 만약 어떤 사유로 인해서 연기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내년으로. 그게 지금 군 입장에서는 면암 선생님을 이쪽으로 모시는 것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대다수 군민들도 그렇고 면암 선생님 모덕사 그쪽에서도 그렇고 유족들도 그런 가요? 물론 유족들이 원해야 그렇죠?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유족이 원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런데 그 예산군에서는 이전을 못하게끔 하려고 할 거고?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공통 23 각종 단체 및 민간인 예산지원 국외연수 현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 24 해당사항 없고 공통 25 명시사고 이월 현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통 26 예산 불용액 현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27 국·도비 등 보조금 반납현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 28 공모사업 응모 및 선정 추진현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청양생활체육 야구장 조성사업을 하는 데요. 그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대치면 탄정리에 있습니다. 탄정리에 보면 교월리 커브 돌아서 육교가 있습니다. 육교 아래쪽에 예전에 김**씨가 거주하던 집 바로 위의 임야가 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러면 우리 청양이 지금 체육관은 저쪽 송방리에 있고 또 테니스장은 저기 적누리에 있고 야구장은 저쪽 대치면 가 있고 동네가 좁아서 그런가 왜 이렇게 여러 군데 떼어 놨어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당초 한 곳에 집중되면 효율적으로 하는데 만약에 부지매입이 안 되다 보니까 테니스장도 저쪽으로 갔고 또 야구장도 사실은 부지매입도 1월부터 계속 신문에도 나고 그렇게 했는데도 이게 면적이 5500평이 소요되거든요. 면적을 그만한 면적을 찾으려고 하니까 안돼서 부득이 그쪽 탄정리 거기로 그렇게 부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러면 그 산에다 매입을 했는데요. 매입비는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평당 단가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평당 단가는 한 임야하고 밭이 있는데 평균적으로 한 20만원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한 20만원씩이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산이요? 산은 10만원 좀 넘습니다.

차미숙위원

산은 10만 원 정도고요. 지금 우리 보니까 대치 백제체험박물관도 그렇고요. 주차장 먼저 확보를 한 다음에 그런 것도 같이 가야지 따로 하다 보니까 자꾸 땅값만 올라가고 우리 관에서 무슨 뭔가 조성을 하려고 하면 땅값이 밤새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보완 좀 잘 하셔서 예산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작 건물이나 이런 건 자꾸 협소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좀 신경 쓰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런데 토지주가 안판다고 그래서 강제로 할 수도 없고 참 어렵습니다. 추진하기.

차미숙위원

그런데 자꾸 우리 정산지역도 보면 문제가 뭐냐면 일단 협의를 하잖아요. 해놓고 나서 보면 막판에 가서 몇 사람이 안 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땅값이 자꾸 올라가요. 그러면 주지 말아야 하는 데 끝까지 가다 보면 주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그게 공견한 사실화가 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자꾸 정작 우리가 필요한 땅을 사려면 땅값이 너무 많이 책정 되는 것 같아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안 판다고 해서 감정을 하고 나서 안 팔면 또 1년 후에 재감정하고 있는데 재감정도 사실 몇% 내에서 인상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금액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토지 매입하는 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차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제가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 입니다. 예산확보 다 돼있나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다 확보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다 됐어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국·도비 확보 어떻게 됐습니까?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국·도 비는 이게 지특 부분이 아래쪽에 24억 8천만원 중에서 지특 부분이 3억 5천만 원이고요. 야구장은 공설 테니스장은 13억중에서 지특이 3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아, 쉽게 해서 21억대에 육박하는 돈이 다 순수 군비라는 얘기죠?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또 특별교부세가 5억 있고요. 여러 가지 도비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야구장 조성하는 데 특별교부세도 있고 도비도 있단 얘기죠?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설테니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평수가 이게 야구장 몇 평 들어갑니까?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5500평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5500평. 바로 옆에가 옛날 우리 탄정리가 운전면허 시험장 그 부지가 푸드 플랜 알고 계시죠?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거기 예정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나는 처음 하다 보니까 거기하고 중복된 것 같길래...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많이 떨어져 있죠?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야구회원이 현재 몇 명입니까?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야구는 한 100여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100여명 하지 말고 아닌 말로 운동...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회계팀에 100명입니다. 100명 정도.

종관

김종관위원

대회가 뭐, 뭐 있죠? 군에 자체 되어 있나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여기는 지금 야구장이 없기 때문에 이게 조성되면 스포츠 마케팅도 유치를 하려고 하고요. 현재는 다 부여라든가 예산이라든가 그쪽으로 원정을 가서 야구대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시설 같은 것 시설은 무슨 운동기구가 있든 이런 거를 필요할 때 나름대로 우리 충청도의 대표 클럽이 한화 있지 않습니까? 한화 쪽에 협의 같은 것 좀 물어봤습니까?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안했습니다. 한화구장은...

종관

김종관위원

나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청양군도 자체적으로 동아리 야구 같은 것 야구 활성화 차원으로 행사하는 과정인데 혹시 한화에서 같은 충청도니까 그쪽도 나름대로 클럽도 육성 활성화 시키는 게 필요하다 보니까 한화 같은데 매칭하다 보면 나름대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보는 거예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글쎄, 아직 한화하고는 찾아가지 않아서...

종관

김종관위원

가만있으면 절대 안줍니다. 저희 청양군에서 한화에다가 공문 보내서 우리 청양군도 야구 활성화 붐을 일으켜서 이렇게 하는 과정 있으니까 한화에서 하다못해 우리 청양군에 후원해 줄 일이 있느냐! 그러면 해줄 거 아닙니까? 한 편으로 야구장 만들면서 걔네한테 자문도 받는 식으로 하면서도 아시겠어요? 우리 자체적으로 전문가도 없는 상태인데 아무래도 한화 같은데 얘기하면 뭔가 서포트 같은 것 정보제공 여러 가지 주지 않느냐! 그걸 활용하면 어떠냐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혹시? 좋은 생각 같아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좋은 의견 줘서 고맙습니다. 한화 측에 그걸로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통 29 주민 공청회 등 개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당 게이트볼장 관련해서 위원장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4월 6일 날 공청회를 했는데 주민들로 의견은 건립 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달라는 의견이 나왔네요? 위치는 어디 쪽입니까?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위치는 미당 초등학교 입구의 진료소 있잖아요. 진료소 뒤쪽 논이 되겠습니다. 뒤쪽 논이 되겠고 미당초등학교는 들어가면서 좌측이 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공통사항은 끝나고 이제 문화 1번 칠갑호 관광명소화 사업 추진내역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칠갑호 관광 명소화 사업 추진내역을 보니까 지금 현재 보고된 것은 3가지 사업 밖에 없네요? 자연사 전시관, 수상 원앙조형물, 수변 산책로?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사업도 추진하는 것이 세 가지 사업입니다. 목재문화체험 박물관 전시설계하고 그 다음에 자연사 전시관 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수변산책로하고요. 원앙 수상 조형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예. 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칠갑호 전체를 개발하는 중장기적인 종합 개발계획이 없습니까?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전에 칠갑호 관광 명소사업으로 종합개발계획으로 수립은 했습니다만 거기하고 종합개발계획하고 실질적으로 추진하라고 했을 때 이게 마치 안 해갖고 거기서 부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만 지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준위원

예전이라면 수변 개발 계획 할 때 김학원위원님 계실 때 그때 개발한 거 그 계획 말씀하신 건가요? 그때 용역 한번 보고 했었는데?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그 이후로는 별도로 종합개발 용역을 주신적은 없나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없었습니다.

김기준위원

이게 개별적으로 사안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예산 낭비도 있는 것 같고 실제 이 원앙 같은 경우는 원래 계획대로 진행된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물에 띄우려고 하셨죠? 원앙을?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당초 설계용역에서는 물 위에 띄우려고 계획이 되었습니다.

김기준위원

지난일이지만 하여튼 암, 수의 구별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물 위에 띄울 원앙을 갖다가 저쪽에 사진 포토작업을 할 수 있도록 위치를 이동하면서 또 이전 예산도 낭비가 됐고 개별적으로 보면 아이디어 차원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체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 아니고 뭔가 미진한 느낌을 받거든요. 전체적인 칠갑호와 휴양림 인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종합차별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그동안 청양군에서 관광종합 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저번 본예산에 1억 원을 편성을 해서 관광 종합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거든요. 거기 용역개발 계획 속에 천장호라든가 칠갑호라든가 그 외의 지역도 전부 다 담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몇 년 전에도 아이디어차원으로써 거기에 빙벽도 세우고 휴양림하고 이쪽까지 짚 라인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는 많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세부계획이 들어간 건 못 들어 봤거든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게 다 계획에 있다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또 그게 없어지고 이전 자연사 목재문화체험관이라든가 전시관이라든가 증축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김기준위원

결국은 또 매운맛 체험사업도 거기다가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또 하면 이것도 하나의 별도의 아이디어로 전체적인 그림하고는 또 안 맞는 것 같고 이 사업도 전체적인 용역이 나온 상태에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하여튼 개별적 용역보다는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개발계획을 세워서 큰 틀에서 휴양림하고 연계해서 개발할 수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종합개발 계획속에 천장호라든가 칠갑호라든가 그것을 다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지금 산림축산과 무릉도원 사업도 그쪽에 부지가 매입은 해놓고 지금 다시 또 선회하는 것 같은데 그쪽도 활용하시는 방법도 찾아보시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 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김종관위원 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추가로 여쭤볼게요. 칠갑산 우리 칠갑호관광 명소화 사업 여기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가장 뜨거운 감자가 답변을 원하는 것이 원앙새이죠?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원앙은 뒤쪽에도 자료가 있기 때문에...

종관

김종관위원

그래서 이건은 저희 7대 때도 매번 혼나던 얘기라고요. 그런데 제가 참고로 여쭤볼게요. 당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보면 발주 용역대로 는 안했다는데 쉽게 얘기해서 아까 얘기한바와 같이 물에 떠야 하지 않습니까? 원래 설계가, 그런데 물에 못 띄웠죠? 시공사가? 못 띄웠지 않습니까?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못 띄우는 것 보다는 저희가 와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 보니까 하나의 한 10톤씩 나가는 그것을 띄웠을 때...

종관

김종관위원

아니, 그 얘기 하지 말고 현실이 된 거고 발주할 때는 물에 띄우게 돼있지 않습니까?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설계에는 띄우는 걸로 돼있었는데요.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시공사가 그 공사 수주하는 업체가 띄우게 해줘야죠?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데 설계변경에 의해서 시공 검토 요청이 왔고 또 저희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물에 띄우는 것보다는...

종관

김종관위원

검토하려면 무게를 줄이든가 무언가를 만들었어야지 결국 결과적으로 공사 발주 현황 발주체제에 의해서 시공을 못했기 때문에 공사 금액은 다 줬을 것 아닙니까? 쉽게 우리가 공사 발주 내용도 못했는데 돈도 준거 아니에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정산을 해서 물에 못 띄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해서 나머지 금액을 지급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아니, 그러면 물에 못 띄우는 비용은 얼마 빼고 줬습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요. 결국은 당초 계획대로 발주계획대로 공사시공대로 못하면 처음부터 설계변경 처음부터 했어야죠. 아예, 결국은 물에 띄운다고 하다가 물에 못 띄웠으면 결국은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결국은 제 이야기는 뭐냐면 공사금, 준공금을 얼마를 지급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과장님 전임자 때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군에 과장님이 바뀌다 보니까 전임 실과장이 하던 거 떠안다 보니까 애로사항 겪는데 아무튼 이것은 두고, 두고 욕먹는 다고요. 참고 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또 위원님 질의하실 분?

김기준위원

잠깐! 추가 하나만 질의할게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위원

어느 과에서 해야 될지를 몰라 가지고 질문을 망설이고 있었는데 지금 칠갑호 수변 쭉 돌아가다 보면 저쪽도로는 신작로가 구성되어 있죠?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기준위원

신작로를 만약에 개발하려면 어느 과에서 하셔야죠?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신작로라는 것은 어디?

김기준위원

수변 파크 위에 우회 도로 공주쪽으로 이정표 되어있는 도로 말입니다.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아, 도로요. 비포장 도로 말씀하시나요?

김기준위원

옛날 신작로라고 표현하데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 지금 건설도시과에서 아스콘 포장을 다 하려고 지금 한 번에 기반조성이랑 다 했습니다. 포장을 하려고요.

김기준위원

예산은 섰고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예산도 섰고요.

김기준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안계시므로 다음 문화 3 백제문화 체험박물관 조성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차미숙위원

잠깐만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차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백제문화체험 박물관 그 근처가 땅값이 굉장히 비싼가 봐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도로 개설할 때 평당 한 30만 원 정도를 보상을 해줬습니다. 도로 쪽에는 입구 들어 갈 때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행가네 거리 뭐 한다고 알아봤는데 한 40만원 조금 안되게 거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평당가에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평당입니다.

차미숙위원

평방미터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평당.

차미숙위원

평당이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차미숙위원

그러면 여기 도로 개설한데는 왜 이렇게 보상을 많이 해 주셨데요? 도로 개설하는 데는 토지보상이 135평에 1억 4천을 해줬잖아요. 그럼 평당 단가가 100만원이 넘는다는 소린데? 306페이지에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 소요자가 주택이 있었습니다. 주택. 도로 낼 때.

차미숙위원

135평의 주택이 굉장히 근사한 주택이었나 보죠?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된장팔고 고추장팔고 하는 그 집이기 때문에 건물하고 영업보상까지 다 들어가니까요.

차미숙위원

영업 보상해줘야 되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백제문화체험 박물관에 대해서는 참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게 백제시대와 연관된 박물관인지 아니면 근대 청양지역의 향토 박물관인지 어느 쪽이 더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한 번 견해 좀 말씀해보세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현재 유물로 있는 거 보면 청양 역사관이 맞다고 보는 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물관등록을 마쳤고 또한 청양에서 백제시대 유물이 많이 출토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토된 유물이 말씀드렸지만 부여 박물관에 수정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보관된 유물을 전부다 이관 받아서 거기 저희 백제문화체험 박물관내에 전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부여박물관에 있는 그 유물을 서로 우리가 요청을 하면 거기서 준다고 하나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청양에 전시할 수 있도록...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거기 부여박물관이 몇점 정도의 유물이 보관되어 있어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정확한 건 잘 모르지만 학예사 답변 한 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답변 좀 바랍니다.

화정

우화정학예사

문화체육관광과 학예사 우화정 입니다. 저희가 유물조사를 지금 하는 중인데요. 문화재 그러니까 매상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우리 지역에서 발굴되는 유물들은 다 국고 귀속되어서 부여 박물관이나 매장문화재 발굴기관에 임시로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저희가 가장 포커스를 잡아야 되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 원 삼국시대 분향리 유적하고 화강리 그리고 관현리 관련된 유적들에서 나온 유물들을 지금 1차적으로 저희가 이관 받기 위해서 목록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유물을 국가 귀속을 할 때 원래 발굴 조사를 하면 완형이 다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편도 나오고 그런 것들까지 유물이 다 잡혀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몽땅 다 가져오기는 위험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완형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이관해 올 예정인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 한 1900점 정도가 편까지 유물 편까지 생각을 하시면 조각까지 생각을 하시면 1500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관해 올 유물은 한 600점 정도를 지금 제가 선별하고 있는데요. 주로 저희 위원님들도 의아해 하시고 군민들도 다 의아해하시는 청양에서 백제가 웬 말인가 이 포커스를 제가 잡다 보니까 저희가 해야 되는 것 중의 가장 큰게 그 당시의 우리가 어떤 역할을 했던 지역인가에 포커스를 잡다 보면 토기하고 기와를 만들어 냈던 그 유적들이 있었고 그 장인들이 살았던 집단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위주로 되는 유물들을 저희가 지금 선별해서 이관해 올 예정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만약에 그 많은 유물이 발굴이 돼서 박물관에 보관을 할 게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장소에다가 보관 하기는 굉장히 장소가 협소 할 것 아니에요?

화정

우화정학예사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많이 협소하죠?

화정

우화정학예사

협소한 와중에 저희가 지금 수장고도 계속 내부에 유물들을 더 많이 넣을 수 있도록 수장대를 저희가 확보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유물이 굉장히 크지가 않습니다. 적재해서 전체를 할 수도 있고 교체 전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전시를 한다고 보면 거기에 유리박스를 제작해야 할테고 여러 가지 공간 확보를 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유물이 적다하더라도?

화정

우화정학예사

지금 저희가 계획 중에 있는데요. 박물관 증축을 2층에 하다 보면 저희가 백제시대 관련된 유적을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전시관 2층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저희가 변경 없이 그 공간에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제 문화 체험 박물관 관련돼서 약 150억 정도가 투자가 됐는데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 고정투자가 시행이 된다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앞으로는 투자는 가급적 줄이려고 아니면 현재 있는 것을 보완하고 그런 쪽으로만 방향을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지금 말씀하셨듯이 유물이 한 1500점이라든가 거기에서 나오면 추리면 줄일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또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유물을 보관을 하려면 공간 확보가 미흡하고 여러 가지 또 시설투자를 해야 될 확률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여기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투자를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306쪽에 박물관 증축 부분에 예산이 확정되고 지금 업체까지 선정됐기 때문에 증축이라든가 전시물 제작설치라든가 주차장 체험장 조성은 예산이 다 확정이 됐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주차장도 결론이 났나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아직 안 났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안 났죠?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주차장이 올해 종료가 되나요? 언제 종료돼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만약에 금년도에 협의가 안 되면 내년도로 또 이월시키죠.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내년도로 이월되고?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사유지다 보니까 군에서 그런 박물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본인은 최대한 지가를 높여서 받으려고 하는 욕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군하고 성립이 제대로 안되고 계속 그렇게 되고 있는데 거기 주차장에 보면 진입로도 문제더라고요. 진입로 거기 내려가다 보면 버스 승강장에서 농로길 들어가는 것도 너무 좁아서 승용차만 다닐 수 있잖아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부분은 내년도에 예산이 2차선으로 내년도에 국토부 사업에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내년도에 설계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게 지금 여러 가지 사업 대상지 선정할 때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길게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이런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해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성과 주의적으로 이런 하나의 하나 사업을 완공했다 완성했다. 이런 성과주의 이런 식으로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좀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런 시설투자를 하는 것이 단순히 몇 억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140, 150억 가까이 들어갔는데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는 말이죠.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는 관심을 갖고 업무추진을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12시가 좀 지났네요. 오전 수고하셨고요. 잠시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페이지 307쪽 문화 4 스포츠마케팅 유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김종관위원 입니다. 나름대로 저희 청양군이 스포츠마케팅으로 인해서 많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고 일부 하기는 했는데 혹여나 이렇게 많은 스포츠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우리 숙박업 매번 우리 의회에서 하는 얘기가 숙박업소 음식점 친절도 같은 거 여기에 대해서 많이 거론되는 데 과장님은 생각에는 그동안 미흡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미흡한 거요?

종관

김종관위원

예. 미흡한 부분이 뭐에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거기 학생들이 기존에 2인용 들어가야 하는 데 학생들 보면 3인 쓸 수도 있고 4인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수건이라든가 그런 것 좀 이불이라든가 달라고 하면 업체 측에서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겨울에 겨울철에 난방을 넣어줘야 하는 데 난방도 제대로 안 넣어주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선수들이 경기하고 나서 수건도 더 필요하고 또 옷 같은 게 젖었을 때 빨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달라고 해도 더 안주고 수건도, 또 세탁도 못하게 하는 때도 있고 그런 부분이 또 미흡한 점이 있고 음식점도 마찬가지로 추가 밥을 더 달라고 했을 때 돈을 받는 다거나 또 시간 제대로 안 지켰을 때 아침 9시에 예약하고서 좀 늦게 왔을 때 음식점 주인들이 왜 늦게 왔느냐고 그런 거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지를 시켜서 위생교육이라든가 그런 때에 해서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좋으신 말씀이고 아무튼 간에 저희 청양군이 스포츠마케팅으로 인해서 가장 혜택 받는 업체가 음식업하고 요식업 같이 되지 않을까 보는데 나름대로 그쪽 분야에서 우리 군에서는 의지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일부 못 따라온다! 개선시켜줘야 하고 그 다음에 대회 할 때 마다 저희 청양군의 모범음식점 알고 계시죠?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그런 업체들이 팜플렛 같은 거 제작할 때 관내 업체에 있을 때 미리 홍보 좀 해주고 우리 스포츠 마케팅 분야에서도 지역경제에 있는 음식점들 숙박업소 좋은 데 홍보해서 그분들이 더 이득 보게끔 플러스, 알파 되게끔 이런 것도 우리가 협조해 줘야 한다. 왜냐 하면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라든가 그런 것도 다 중요하겠지만 중요하지만 나름대로 깨끗하고 청결하고 이런 데는 뭔가 혜택가게 챙겨주시고 또 한 개는 아까 금방 얘기한 바와 같이 음식점들 또 숙박업소도 친절도 서비스 이런 것들을 개선시켜 노력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2018년도에 2월 30일 기준이라 지금 전국 마라톤 대회가 준비 중이죠?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10월 첫째 주 일요일은 10월 7일 날 마라톤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김기준위원

제 1회 전국 청양 전국마라톤 대회로 이름이 되어 있더라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건 운영 하실 건가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계획은 올해 마라톤 대회를 치루고 나서 실질적으로 경제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처음이기 때문에 한 번 개최하고 나서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지...

김기준위원

참가비는 받으셨죠?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참가비를 받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참가비를 받고 참가하시는 분들한테 사은품을 주신 것 같아요. 옷을 주신 것 같아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주최 측에서 티를 준비했습니다.

김기준위원

예, 예. 그래서 이번에 일 있어서 끝난다면 더 이상 지적할 바도 아니겠지만 다음에 또 대회가 진행된다면 참가비 하시는 분들한테 유니폼 옷을 주는 대신에 우리 지역 특산품으로 지원해 주는 건 어떤가 생각이 돼서?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가비 거리에 따라서 티도 주고 또한 상품으로 특산품을 특산물을 주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그건 상품이고 전부 다 참석하는 분들한테 일괄적으로 줄 때 기념품대신 우리 특산품으로 주면 어떻겠느냐 말씀이죠?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개최 과정에서 저희 군하고 충분히 의견이 됐어야 하는 데 협의가 안 된 상태로 해서 그냥 티로 했는데요.

김기준위원

팀장님 답변해 보세요.

이호

최이호체육팀장

체육팀장 최이호 입니다. 지금 티하고 별도로 우리 구기자 티백 차 있잖아요. 그거하고 1회용으로 만든 고춧가루 그것도 지금 10킬로 하고 하프 참가자에 대해서는...

김기준위원

전 참가자한테 다?

이호

최이호체육팀장

10킬로 하고 하프참가자에 한해서 만요. 5킬로는 해당 안 되고요.

김기준위원

5킬로는 안되고 10킬로로만 준다?

이호

최이호체육팀장

예. 10킬로 하프에 대해서 만 구기자 티백차하고 1회용으로 만든 고춧가루 그것은 지급이 됩니다.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앞으로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면 전 참가자한테 특산품을 줄 수 있도록 티 보다는 저희 군에서 생산하는 특산품을 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기준위원

기왕에 우리 예산 들여서 만든 대회니까 우리 농산물 홍보하고 청양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잘 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312쪽 문화 5 백제 문화체험 박물관 및 천문대 월별 수입 및 관람객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최의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예. 위원 최의환입니다. 천문대 입장료가 지금 어떻게 되죠?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천문대 입장료는 어른이 3000원을 받고요.

의환

최의환위원

단체는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단체는 20인상 할인입니다. 그리고 중·고생은 1500원 어린이는 1000원 입장료 받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단체는 얼마 받죠?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단체는 20인 이상에 대해서 50%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50%? 그러면 1500원이네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작년도 2017년도 보면 입장객이 17651명이네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수입은 2631만 1천원 수입이 이정도 밖에 안돼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주로 오는 대상이 어린이들이 학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어른들이 많이 온다고 하면 3천원씩 받기 때문에 입장 수입이 많은 데요. 주로 오는 방문객이 어린이하고 중고생 초중고학생들이기 때문에 수입액이 좀 적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1년에 관리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관리비는 순수한 인건비라 함은 1억 원 정도 들이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직원이 몇 명이죠?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직원이...

의환

최의환위원

상근인원이?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상근 인원이 3명 있고요. 기간제 2명 있습니다. 5명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관리비가 1억 정도 밖에 안 들어간다?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김종관위원 입니다. 백제 문화체험 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지난 7대 때에도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현재 근무 인원이 해설사가 몇 명 있죠?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해설사 근무 한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리고 청소하시는 분들 몇 명 있고?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청소 한 명, 매표 한 명, 그 다음에 학예사 한 명.

종관

김종관위원

본 위원 이 보니까 먼저도 내가 그때 건의 드린 것 같은데 해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쉽게 얘기해서 백제 옷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깨끗하게 입고서 아시지 않습니까! 궁궐이나 그런 옷이 아니고 편안하게 백제 옷을 입고서 동자승 머리에 만들던가 옷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입고서 해설을 해주면 분위기 살텐데 일반 옷하고 컨셉이 안 맞는다! 이왕이면 일반 지역주민들이 청양박물관을 관람 갔을 때 이왕이면 해설하시는 분들 또 매표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백제의 옷을 입고서 그렇다고 옷이 뭐 비싸지 않지 않을 것입니까? 그런 옷 입고서 하면 해설할 때 분위기 맞지 않느냐! 기분이라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지난번에 7대 때 건의 드렸는데 저는 그래요. 제가 건의 드린 것이 위원으로써 건의 드린 것이 100% 시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담당 실무자 입장에서는 들어 보시고서 본 위원이 의견이 맞고 이해가 충분히 가능하다면 시행해 주시고 제 의견이 의원으로서 도저히 건의 드린 것이 안 맞는 다면 못하겠지만 가급적이면 검토해 보고서 답변 내려주고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것 좀 한 번 검토해서 그렇게 해봐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해설사 하고 그 안의 매표요원에 대해서 백제 옷을 입히고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한번 해봐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문화 6 매운 고추 체험나라 조성관련 그동안 추진실적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과장님 지금 설계용역이 끝났나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설계용역은 지금 조달청 의뢰를 했는데 8월 27일 날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8월 27일 날 착수 시작해서 완료는 내년 1월 30일까지 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면 1월 30일 날 설계 끝나면 바로 사업에 착수하실 겁니까?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설계 끝난 후에 또 계약심사를 거쳐서 입찰까지 거치면 4월 중에 착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12월에 완료 할 예정입니다.

김기준위원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또 우리군 관내 시설들 하고 생각을 연계를 해보니까 여기에 지금 조성하는 것 보다 다른 대안을 찾자는 의견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지금 체험으로써 조류장도 만들고 특허음식 레스토랑 다이나믹존 이란 건 뭡니까?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vr체험이라고 해서 뭐 쓰고 체험이라든가 의자 편안하게 있을 때 안마도 할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고 그런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뭐 농장체험 텃밭 이런 것도 구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야외에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지금 고추문화마을이 상당부분 적자를 보고 지금 군에서도 어떻게 이용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 가보면 유리 하우스가 그대로 방치가 돼있고 거기에 연수원 건물이 별도로 있고 연수원 건물은 아니지만 연수할 수 있는 건물 있고 그 입구에 있는 공간을 살리면 이 고추체험 마을하고 충분히 연계해서 고추문화 마을도 살리고 이 사업도 좀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연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이것을 구기자타운 내에 고집할 이유가 있나요?

당초에 서부 내력 관광권 개발계획 기본 구상할 때 36번 도로가 우회되기 때문에 구 도로를 살리기 위해서 방문객을 찾아오기 위해서 이게 추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위치가 선정되고 칠갑호와 관련해서 수변이 좋기 때문에 거기서 문화체육 관광부에서 여기를 확정해준 겁니다. 위치랑.

확정까지?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확정이 다 된 것입니다.

김기준위원

우리가 거기 제안했을 거 아니에요? 그쪽에 하겠다고?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그쪽으로 제안한 게 그쪽으로 하는 것이 효과가 더 크다 찾아가서...

김기준위원

위치를 지정해서 내려 보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위치는 그쪽에다 해서 올렸는데 고추문화마을이라든가 다른 데 보다는 구기자타운 내에 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다 해 갖고서 거기로 확정을 해줬습니다. 변경하기는 지금 어렵습니다.

김기준위원

오전에 질문을 드렸지만 지금 칠갑호 주변 개발에 종합적인 계획이 없이 군데, 군데 아이디어로만 하다보니까 연계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또 기왕이 한 번 시작을 해놓으면 이건 다시 또 적자가 모든 목적에 맞지 않든 다시 또 고치기는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기왕에 설계용역을 했다 하더라도 더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안 되겠어요? 거기에는 종합적인 계획으로 해서 전체를 그림을 그려보고 이 사업자체는 고추문화하고 연계를 해보고 여론을 더 들어보면 안 될까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좀 그렇습니다. 문체부에서 승인까지 된 사항이고 도 투자심사라든가 모든지 다 구기자타운 내에 하는 것으로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변경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김기준위원

변경하려 하면 예산 못 받는 거죠? 예산 반납하는 거죠?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벌써 작년부터 다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작년, 금년 또 내년까지 다 확정해서 왔습니다.

김기준위원

아니, 만약에 군민이 반대해서 그걸 못한다고 하면 그 예산을 반납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죠. 못한다고 하면 반납해야죠.

김기준위원

한 번 시행을 해놓으면 나중에 수정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종합적인 그림을 그려보고 다음에 하고 싶은 것이 저희 생각인데 여하튼 저도 고민하고 우리 과장님도 고민해서 다시 한 번 토론하기로 하겠습니다.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데 거기 구기자 타운도 로컬푸드가 들어오고 농부밥상도 들어오고 목재문화 자연사체험관을 조성해 놓으니까 평일에는 단체에서 많이 오고 주말 같은 경우는 인근 세종이라든가 대전으로 해서 입장객들이 방문객들이 지금 막 한 많을 때는 1천여 명까지 오고 적을 때는 5, 600명이 꾸준히 오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저도 긍정적인 그 얘기는 들었어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같이 연계해서 로컬푸드 판매장이라든가 농부밥상이라든가 거기가 다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거기다 조성해 놓으면 요새는 뭐 다 사람들이 좋은 카페 뭐 레스토랑을 찾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해놓으면 제가 승산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저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자연사 박물관이 점차 오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찾으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데 그러기 때문에 더 거기에 개발 계획을 신중하게 계획해서 더 전체 그림하고 어우러지는 개발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하여튼 설계 과정에서 건축이라든가 칠갑호 수변과 어울리게끔 조성을 잘 해보겠습니다. 변경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김기준위원

같이 고민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화 7 목재문화 자연사체험관 전시품 운영자 보수지급 내용 및 채용계획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유물기증자가 이**씨네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이 분이 유물을 관리하고 이렇게 하나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이분이 기증한 유물이 1236종류의 41160점을 기증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41160점이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160점, 그렇기 때문에 자연사 체험관에 된 전시물을 유지보수하고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이분이 언제부터요? 14년부터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2014년 11월 24일부터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그 무렵에 유물을 기증을 해서 이분이 계속 관리하고 유지하고 있는 건가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어떻게 보면 지금 연간 4700만원 정도 이 분한테 집행이 되네요. 인건비로서, 계획은 언제까지 이분이 그냥 사망하실 때 까지?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계획은 지금 저희 기간제 근로자 규정에 의해서 만 60세 까지는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런데 나중에 이**씨는 본인이 유물을 기증했기 때문에 굉장히 유물에 대해서는 애착이 많이 갈 것 아닙니까?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영구적으로 우리 군에 기증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떠날 때는 말없이 떠나려나요? 어떤 생각을 가지려나요? 계속 나이가 먹었어도 관리인으로써 지정을 해야 되는지?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앞으로 좀 더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이 분이 어디 분이에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서천에서 왔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어떻게 보면 내 유물을 군에다 이렇게 기증을 하고 자기는 여기에 대해서 근무처가 된 거네요. 말하자면, 직장이 된 거네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직장으로 된 겁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진행하겠습니다. 317쪽 문화 8 마을 체육시설 운동기구 설치현황 및 이용 사후관리 실태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예. 위원 김옥희입니다. 문화 8 마을체육시설 운동기구 설치현황 및 이용 사후 관리 실태에 대해서 물어 보고 싶습니다. 자료를 보면 올해 추경에 1억 3천의 예산을 더 세웠는데 지금 7개소 앞으로 몇 개소에 더 설치할 예정이며 설치는 신규만 되나요? 아니면 노후 돼서 다시 설치하는 것도 있나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기존의 4천만 원으로 7개소를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 때 8천만 원을 더 증액을 해서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1개에 200만원 정도 갑니다. 1 대에, 그래서 40개정도를 앞으로 더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야외 운동기구 설치에 드는 예산이 16년부터 해마다 늘어나고 또 2017년도 18년도에는 본예산보다 추경에 더 많은 예산이 세워졌네요? 예산보다 많은 추경에 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순 군비로 설치되고 있나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 예산 때는 추정치로 4천만 원을 요구했고 1회 추경에 더 증액을 시킨 이유는 1월 달에 군수님 연두순방이 있습니다. 연두 순방 때 건의한 사항이라든가 또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이 1월부터 이렇게 건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부득이 이렇게 더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지금까지 야외 운동기구 설치된 곳은 몇 곳이나 되나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과 에서 2012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설치했는데요. 총 151개소에 294대를 설치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설치만 되었지 거의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곳도 있고 심지어는 고장이 났는데도 이용을 하지 않는지 고쳐달라고 얘기도 없는지 설치 후에 혹시 이용현황이나 관리실태 조사 같은 거 하신 적 있나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그동안은 현황관리대장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지 않았었는데요. 자꾸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읍·면과 함께 현지 조사를 실시해서 9월까지 마무리를 해 놓고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목적은 주민들이 체력향상을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군민건강을 위해서 무조건 설치만 해 줄 것이 아니라 실태조사나 만족도조사 해보시고 운동기구를 활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주민복지실이 경로당 방문 프로그램 그런 것과 같이 연계해서 운동기구를 활용한 수업도 하는 방안도 찾아보실 수 없나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앞으로 설치 건의가 들어오면 현지를 나가서 조사하고 실질적으로 거기가 설치로 대상지인지 꼼꼼히 챙겨보고 주민복지실은 야외에다 하는 게 아니고 내에다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년도 야외운동기구 설치내역 4차 9개소 19개 여기 가운 데 318쪽 보면 가운데 자료로는 해놓고 살펴보시지 않으신 것 같네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아, 죄송합니다. 오타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감사 끝나시면 가셔서 수정해서 저장을 해 놓으세요. 내년에 그대로 또 올라와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 9 각종 관광 홍보물 설치 제작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다음 문화 10 칠갑호내 원앙설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포토존 조성에서요. 249페이지를 보면 이전 원앙 포토존 설치공사비가 6천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4290만원이 이쪽 사업비는 4290만원이 책정됐습니까? 2017년도 249페이지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아, 이것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한 업체계약 금액이 4290만원이고요. 6천만 원은 예산액 대비하고 관급이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래서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단위를 원 단위를 써줘야지 안 써줘서 아까 저 앞에도 그러더니 여기는 있는데 아까는 이 앞에 없어서 불편한데 그러면 사업비는 4290만원이고 예산액은 6천만원이었다는 소리에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예산액은 총 공사 관급하고 다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6천만 원이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차미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7대 의회 에서도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셨습니다만 페이지가 돌아오면 제가 질문하려고 질의를 안했습니다. 7대 의회 에서도 원앙에 대해서는 책임추궁이 있었죠?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있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결과는 그냥 지나쳤나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당초 물위에 띄우기로 했으면 물위에다 띄워야 하는 데 물위에다 안 띄우고서 육지에다 띄운 것에 대해서는 다시 업체로부터 회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보니까 그 지적이 있네요. 업체로부터 1억 7천인가요? 제작비가 1억 7천만 원을 회수해라 계약대로 안했으니까 했는데 회수조치를 못 한 거죠?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회수조치는 당초에 물위에 띄울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 철골이 있습니다. 띄웠을 때 철골 구조물이 부식되고 그러면 나중에 또 부식되고 외관에 유지 보수할 때 도색이랑 했을 때 유지 보수 할 때는 그게 물위에 띄웠을 때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거기 칠갑호이기 때문에 수면이 물이 빠졌을 때라든가 아니면 태풍 왔을 때 거기에서 떠내려가고 엎어지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물에 띄우는 것은 정산을 다 해서 감액을 하고 육지에다 띄운 것 같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런데 설계용역을 했을 때는 물로 띄우는 걸로 했을 거 아니에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당초에는 설계용역에는 물로 띄우는 것으로 했습니다. 만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을 해서 감액을 시키고 육지에 띄우는 걸로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용역에서는 물에 띄우는 걸로 했다가 또 설계변경을 했고?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설계변경을 해서 세우는 걸로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설계변경 하기 전에는 원앙을 제작했었나요? 어디냐면 광고 맨 회사에서 했네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광고맨 회사에서 제작해서 구기자타운 내 부지에 갖다 놓은 상태였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용역업체에서도 문제가 있네요. 용역업체에서도 물에다 띄우는 걸로 용역을 했던 거 아니에요. 처음에, 그렇게 했다가 다음에 설계변경을 했네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애초에 당초에 설계했을 당시에는 물위에 띄우는 것으로 설계 나와서 그 설계에서 입찰을 했던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작해놓고서 보니까 물에 띄우면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육지에 안 띄워 놓고서 설계비용을 해서 땅위에 설치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설계 변경하는 데는 설계용역비가 또 추가로 나갔죠?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자체 검토하고 저희 담당 공무원이 하기 때문에 별도의 용역비는 들지 않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설계변경을 자체우리 공무원이 했어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설계변경에 관한 것은 담당 공무원이 하기 때문에 별도의 용역비는 들지 않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용역에서 의뢰했던 것이 아니고?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광고맨에 제작비를 줬을 때 당초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광고맨에 우리가 제작비는 다 줬잖아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제작비까지는 다 주고 단지 물위에 띄우는 것만 감액을 시킨 겁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얼마를 감액 했어요? 그러면?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1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1200만원 물 위에다 못 띄웠기 때문에?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당초에 물위에다 띄웠으면 여러 가지 보기도 좋지만 물이 빠졌을 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태풍이 왔을 때 전복 될 가능성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위험성이 도출되기 때문에 물에다 안 띄우는 걸로 하고 원앙을 그 건너편에 올려놓은 것 아니에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나도 정산 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저게 물에 띄웠으면 훨씬 더 보기 좋았을 텐데 왜 저기다 올려놨나 나는 혼자 생각에 겨울에 그 원앙이 얼음판 위에 추워서 다니다 추워서 발이 시려워서 그쪽으로 올라가 있지 않나 내가 혼자 생각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육지로 옮기는 이전비용이 또 집행이 됐네요. 보니까, 그냥 해줬으면 내가 이 얘기를 않겠어요. 얼마가 나갔냐면 4300만원이 육지로 설치하는 비용이 또 나갔단 말입니다.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여기 4290만원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니까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왜냐하면 거기 육지로 띄우기 위해서 부지조성이라든가 다 바닥에다 올려놓을 땅에 놨을 때 콘크리트라든가 그런 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로 비용이 들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이 사람들이 당초 계획대로 못했으면 이런 거를 자기네들이 어떤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어떤 조건으로 하겠다! 사업을 하겠다! 계약 위반 아니에요. 말하자면, 계약위반을 했으니까 부득이하게 옮기려면 자기네들이 그냥 해야지 추가로 4300만원이 또 집행이 된 거에요. 이전 비용으로 육지로 올려놓는 이전비용이?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설계 변경해서 물에다 안 띄우고서 땅에다 세운 겁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설계변경은 우리 공무원이 해서 설계변경을 한거고 이전하는 비용을 왜 또 추가로 나갔냐! 나는 이 얘기를 묻는 거예요. 이전 비용이 당초의 목적대로 제작을 원앙을 제작을 해서 물위에 띄우기로 했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거기로 옮겼으면 그 모든 제반비용이 거기에 포함됐기 때문에 그대로 옮기는 것까지만 해도 어떻게 보면 못마땅한데 돈을 또 집행을 하다 보니까 내가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로 비용이 경비가 나가고 이쪽으로 해도 경비가 나가고 움직이는 대로 경비가 다 나갔어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총 얼마가 나갔냐면 2억 3200만원이 집행이 됐어요. 이 원앙 때문에 2억 3200만원이,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이 아이템은 어느 분한테서 아이템이 발생된 거예요? 처음에 누가 어느 분이 이 원앙을 만들자고 한 거예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지금 2016년도에 이렇게 기본계획 변경하면서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당시의 과장인지 담당자인지 잘 팀장 누군지 답변 좀...

경학

이경학전문위원

제가 아는 대로 답변 할게요. 당초에 계획대로 했으면 물에 띄웠을 거에요. 그런데 중간에 밤에도 볼 수 있게 조명시설을 설치하려다 보니까 무거워서 못 들게 됐어요. 그래서 추가로 계획된 당초 계획대로 하면 띄울 수 있는데 이왕에 하는 김에 밤에도 볼 수 있게 화려하게 하자 해서 추가로 한거에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환수조치도 제대로 할 수 없고 그런 사항이 된거에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전의 충분한 준비가 안됐다는 얘기에요. 보면 광고맨은 입찰 참가업체로서 선정된 건가요? 회사는 광고 맨이?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법령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요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저촉되지는 않나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계약 당초 계약대로 이행을 않고 다른 조건으로 이걸 하다 보니까 당초 계약은 물에다 띄우는 걸로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당초계획은 그렇게 됐지만 또 사유에 의해서 변경을 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했기 때문에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저촉되지는 않아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저촉이 되지 않는 다면 다행인데 2억 3천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너무 예산이 의미 없게 지출되는 게 상당히 많아요. 지금 보니까. 알았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문화 11 청양군 체육회운영 현황 및 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의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최의환위원 입니다. 321쪽에 정산고등학교 탁구용품 지원 1500만원 탁구용품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전부 탁구용품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탁구공이라든가 라바를 사서 그러면 1500만원을 정산고등학교에서 다 소비를 한다고 그래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보조금으로 줘서.

의환

최의환위원

보조금으로?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정산고등학교로 줘서 고등학교에서 구입하는 겁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용품으로 주는게 아니죠.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보조금으로 주는 겁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보조금으로 주는 거죠?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보조금으로 주면 라바를 사든 탁구공을 사든 아니면 출전비용으로 쓰든 정산고등학교에서 알아서 쓰는 거죠?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이것은 용품을 살 수 있게 지원을 해 준 것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어떤 게 맞아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다시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답변하시죠?

아, 물품을?

물품을 지원하시지 말고 학교에서 출전비로 쓰든가 아니면 용품을 사든가 그렇게 주는 방법이 없어요?

200만원?

본 위원 이 생각하기에는 탁구공이라든가 라바를 1500만원 정도 사서 쓸 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써요?

그래요?

전에는 지역에서 후원회를 구성해서 도와 줬는데 지금은 후원회를 구성을 않고 있어요. 않고 있어서 교육청 예산으로 좀 아까 5천만 원 말씀하셨잖아요. 5천만원 정도의 지원이 가능한 건지 그게 의구심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산고등학교 탁구부가 정산고등학교의 기여하는 바가 커요. 크기 때문에 청양군에서도 관심 있게 지원을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위원 장님?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제가 관련돼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수의 계약 내용 중에서 스포츠 용품 구매하는 게 있냐고 여쭤봤을 때 없다고 하셨죠? 지금 1500만원 지원 하신다면서요? 용품을 사갖고?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게 지금 체육회에서 저희가 구입해서 주는 게 아니고 탁구용품은 체육회에서 구입을 해서 지원한 겁니다. 저희 과에서 구입하는 게 아니고 체육회에서 구입해서 주는 겁니다.

김기준위원

지금도 그것을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체육회에서 지원해도 체육과 예산 아닙니까?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닙니다. 체육과에서 체육 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체육기금은 저희 과에서 체육회로 전부 다 전출 시켜주는 겁니다. 전부 다 거기서 위임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구입하고 뭐든지 집행도 거기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정산이라든가 관리라든가 그런 건 사후차원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어쨌든 기금에서 지출된다 하더라도 수의계약을 해서 물품 구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죠. 수의계약해서 구입해서 지출을 지급을 하고 있죠.

김기준위원

지금 1천만원 이상이 되는 것이 많지 않겠다는 생각은 드는 데 물품이 용품이다 보니까 1천만원 이상이 될 경우는 많지 않겠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렇지만 1천만원이하가 됐든 1천만원 이상이 됐든 지금처럼 탁구용품 갖다가 공이 됐든 라켓이 됐든 지원해서 샀다면 수의계약을 해서 산건데 수의계약 현황에 없다는 건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 탁구용품이라든가 다른 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다 체육회 예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뽑으신다면 별도로 체육회 예산 현황을 받아야만 거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김기준위원

기금에서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 관리를 하신다?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기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본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체육회에서 모든 것을 집행을 한다고 보면 거기에 대한 감사는 어디 관련부서에서 합니까?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 부서에서 나중에...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적정하게 집행이 됐는지...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경상검사랑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경상검사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집행이 잘 돼있나 그런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지금 정산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도 2500만원이 지원이 됐거든요. 그리고 작년에도 1500만원이 지원이 되고 16년도에도 1500만원이 지원되고 그래서 3년간 5500만원이 용품비로 지원이 됐어요. 그러면 이 모든 예산을 청양군 체육회에서 그쪽으로 집행을 한단 얘기 아니에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구입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청양군 체육회에서 구입을 해서 그쪽으로 지원...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구입해서 물품을 지원하는 겁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지원하는 것으로 정산고등학교 탁구부에서 물품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는 2500만원이 다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아직 미확인 된거죠?

이호

최이호체육팀장

체육팀장 최이호 입니다.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됐기 때문에 현재 2500만원 예산 세워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12월 달까지 훈련하는 부분은 계속 지속돼야 되기 때문에 다 현재까지는 집행이 안 돼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12월 달까지 가야 2500만원이 집행이 된다는 얘긴가요?

이호

최이호체육팀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아니 그게 아니지 않아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이게 감시 기준일이 6월30일기준인데?

의환

최의환위원

다 물품이 지급이 됐지.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6월 30일기준인데 2500만원 다 집행이 된 걸로 나와 있어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정확한 건 우리 담당직원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담당직원 말씀 해보세요?

2월 달 전에 다 집행이 됐다는 말씀이죠?

적절하게 집행이 되고 적절하게 각종 제반 증빙서류가 첨부가 됐는지는 담당부서에서 나중에 감사를 하는 겁니까?

월별로 매월?

별도로 집행은 잘됐는지 안됐는지는 체육회 이사회에서 별도의 감사 기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하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 12 문화 예술 단체 현황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 오랫동안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취타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쭤볼게요.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모덕사 같이 관리하고 있나요? 모덕사도 같이 관리하고 있나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모덕사 관리요?

종관

김종관위원

예.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모덕사 관리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하고 있죠. 연계시킨 건데 저희 청양군에 취타대가 있는데 충청남도에 우리 취타대 같은게 몇 개가 운영합니까? 다른 시군에 있나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타시군은 지금 운영을...

종관

김종관위원

제가 작년인가 서천에서 도민체전 했죠?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본위원 이 서천 도민체전 갔을 때 개막식 때 갔는데 선수 입장 하는 상태에서 청양군 취타대가 입장하더라고 도민체전 흥을 돋아 주려고.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런데 사회자가 입장할 때 멘트를 할 거 아닙니까! 멘트 할 때 이왕이면 청양군에서 운영하는 취타대라고 홍보해주면 좋을 텐데 아무 멘트가 없어요. 그래서 취타대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또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취타대가 출연료랄까 30만원 받았다고 그랬죠? 얼마 받았습니까?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200여만 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200만 원 정도?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그런데 김옥희 의원님 같이 하시죠! 그런데 멘트 할 때 청양이란 것이 멘트가 빠져서 아쉬웠었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취타대란 것이 조선통신사 행렬 아닙니까? 맞지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면암선생님 우리 추모제 하는 날 우리 취타대가 애국가 국민의례 같은 것 할 줄 압니까? 모릅니까? 애국가 연주할 수 있어요? 취타대가?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배우는 것만 할 수 있지 애국가라든가 국민의례 배웠으면 불 수 있는데 안 배웠으면...

종관

김종관위원

제가 본 위원 이 제안 드리겠습니다. 면암선생님 추모제 하는 날 지금 32사단 군악대 오죠! 군악대가 오는 데 악기가 대게 우리나라 타악기 같은 경우는 악기의 제조사가 주로 일본이 많습니다. 일본의 야마 있지 않습니까! 야마가 그 악기가 좀 유명한 데 우리군악대 32사단의 군악대원들이 추는 악기가 야마가 많아요. 일제 제품이, 하다 보니까 면암선생님은 아닌 말로 일본 물 더럽다고 물도 안 먹을 정도인데 그분 추모제를 하는 데 어떻게 일본 악기를 친 다는 거예요. 자체가 안 맞는 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갑자기 32사단들이 무료로 해주겠지만 본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취타대에서 애국가하고 국민의례 이런 거를 가르쳐 주고서 면암선생님 할 때는 우리 취타대가 해라 차라리 왜냐 하면 그 자리에서 면암 선생님이 추모하는 날 행사 당일 날 일반악기 밴드 치면서 하는 거 이건 안 어울린다! 제 개인적으로, 이거를 한 번 내가 검토하고 싶어서 검토하면 좋지 않으냐 말씀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거기 운영하는 악장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튼 애국가하고 국민의례 내년부터 라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제가 몇 년 전에요. 몇 년 전에 보니까 큰 북 같은 거 큰 북 보니까 거기에 막 영어로 야마로 써있고 그것으로 치더라고요. 그러길개 제가 단장한테 뭐라고 했죠. 여기에서 뭐하는 것이냐고, 이 자리가 어떤 자린데 면암 선생님 추모하는 자리에서 이거를 치냐고 제가 뭐라고 했더니 단장이 막 성질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듬해 볼 때 야마 악기를 안 할 수 없으니까 쓰기는 쓰는 데 거기다가 스티커 붙여놨더라고요. 형식으로 붙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안 맞는 거예요. 아무튼 면암 선생님 추모하는 날 만큼은 그런 뜻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하셔서 그렇다고 그쪽이 상당히 기분 나쁘면 안 되니까 가급적이면 취타대가 들어가서 더군다나 통신사 그런 개념이 그분께서 돌아 가셔도 여러 가지 일본 사심 같고 그런 개념으로 많이 연관됐으니까 취타대 운영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서 해봐라! 괜찮겠습니까?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적극 검토 해보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2018년 332쪽입니다. 운영비인데요? 그러면 6월까지 지원액입니까?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보조금은 바로 전액을 지원한 겁니다.

김기준위원

한 번에 1씩?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한 번에 1씩 다 전액 지원했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면 문화원 운영비라고 통틀어서 지원을 하고 그 문화원에서 알아서 운영해서 쓰고 거기에 대한 세부 보고는 받습니까?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원은 운영비 1억 712만 3천원 속에는 급여가 주어집니다. 국장하고 과장 팀장 대리 4명, 4명에 대한 인건비하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 그 다음 또 매년 1월 초에 실시하는 신년 인사회 그 경비입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면 이것 예술 활동 진흥 이렇게 하면 사업별로 나눠 주는 건가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 예술 활동 진흥 9천만 원은 다 사업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동아리들 25개 동아리가 운영하는 강사비라든가 또 동아리 예술제를 개최하는 비용 이런 게 9천만 원 다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대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김기준위원

첫 번째 질문에 드렸던 것은 그렇게 쓰고서 지금 과장님한테 운영보고를 하느냐는 얘기죠?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끝나고는 이게 원래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정산 보고서를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정산 보고서로 올라오면 저희가 세밀히 검토를 하고서...

김기준위원

원래 다달이 정산하게끔 되어있는 거죠?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마치면 사업이 완료되면 2개월 내에 정산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이쪽 5개 항목에 집중 세부내역을 자료를 좀 주십시오.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2018년도 말씀이십니까?

김기준위원

예. 2018년도만.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마지막으로 문화 13 도림온천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의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최의환위원 입니다. 지금 시공사하고 조합간의 소송중이죠?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공사대금이 얼마입니까? 계약금액이 시공사하고 조합간의?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금액이 정확한 건 제가 모르지만 팀장 한 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답변하시죠?

성환

오성환관광개발팀장

관광개발팀장 오성환 입니다. 지금 저희가 보조 사업으로 당초에 예정했다가 반납해서 불용 처리된 금액이 22억 5400입니다. 이 금액이 지출을 안 하고 반납 받은 돈으로 저희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아니, 그러면 시공사에서는 조합 측에 공사비를 얼마를 안줬으니까 소송 걸었을 거 아니에요?

성환

오성환관광개발팀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이게 소송이 2015년부터 시작을 한 소송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 이게 오래 돼서 있다는 것만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 올해 10월 달에 1차 선고가 날거라는 거기까지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아니, 보면 문제점이 대책을 보면 소송이 돼야 공사 진행 여부를 사업비...

성환

오성환관광개발팀장

공사는 지금 현재 60% 까지 진행이 돼서 12년도에 타결이 됐거든요. 그 상태에서 그래서 22억 5400은 일단 불용처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60% 까지 공사가 된 거에 대해서 공사비를 가지고 시공사하고 조합하고 다투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의환

최의환위원

조합장이 누구에요?

성환

오성환관광개발팀장

조**씨라고요.

의환

최의환위원

지역사람이 아닙니까?

성환

오성환관광개발팀장

예, 예. 지역사람 아닙니다. 김**요.

의환

최의환위원

김**. 지금 전임군수는 별로 온천 개발 할 의지가 별로 없었죠?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소송이 지금 계속 안 끝나고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49건의 소송이 있다 보니까 완료돼야 만이 도림온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때문에 다른 사업은 재 사업이라든가 다른 사업으로는 전혀 추진할 수 없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거기 오수처리장 관리는 누가해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 오수처리장은...

성환

오성환관광개발팀장

지금 현재에는 60% 까지 공사가 완공된 상태인데요. 그 상태에서 지금 중단돼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오수처리장은 완료됐잖아요. 8년 전에 완공을 했어요. 8년 전에. 2010년도에.

성환

오성환관광개발팀장

완공을 안 하고 완공 공사 중에 소송이 걸리고 그래서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인가 2011년도에요.

의환

최의환위원

아니, 2010년 도에 균형 발전 자금 받아서 했잖아요? 공사를?

성환

오성환관광개발팀장

공사 하다가 60% 인가 그 정도선 에서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자가 투입이 안돼서.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지금 가동을 않고 방치되고 있다? 공사도 중단이 됐고?

성환

오성환관광개발팀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아니, 10억을 썼는데? 공사가 끝난 거 아니에요? 잘못 아시는 거 아니에요?

성환

오성환관광개발팀장

제가 알기로는 공사 준공이 안됐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준공이 안 됐어요?

성환

오성환관광개발팀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김종관위원 입니다. 이 도림온천 얘기하니까 진짜 할 얘기가 없네요. 제가 5대 때 거론 했었거든요. 틀림없어요. 우리 평생 여기 계신 위원님들 직원님들 여러분들 평생 가도 도림온천 평생 도림온천에서 목욕 못 합니다. 청양군에서 질질 끌려간다고 지금, 우리나라 국내 최초 워터파크 있지 않습니까? 부곡 하와이 작년도 2월 1일 날 문 닫았죠? 알고 계십니까?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경상도 울진에 있는 백암온천 거기도 좀 하향길 입니다. 지금 온천관광은 끝났습니다. 더구나 해외여행이 자유화 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온천 같은 거 일본 가까운데 좋은데 많이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온천 이라는 건 승부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계륵이에요. 계륵, 이게 닭 뼈다귀라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배고플 때 닭 뼈다귀 먹자니 살이 없고 또 버리자니 아깝고 이 꼴 난다고요. 이것은 우리 군에서 과감하게 조합처 하고 시행사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끌려 다니지 말고 우리가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이거 혹시 우리가 정리 않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쓴 국비 같은 거 반납해야 됩니까?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잔액에 대해서 다 반납을 완료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했으면 이거 미련 두지 마세요. 행정 낭비만 되고 이거 아니면 온천이 아닌 다른 걸로 검토하시라고 그래 요. 온천은 한 물 갔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래서 아무튼 다녀 보니까 여러분들 다녀보면 사업 좋은 것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자 끌여 들여서 하시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군에서 행정적으로 다른 거 뒷받침 해드리고 온천에다 미련 두지 마시고 우리 과감하게 선을 끊으세요. 군에서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우리 공무원이 이렇게 한가합니까! 매번 이것 가지고 끌려 다니고 말이야 이거는 과감하게 버리세요. 온천 끝났습니다. 정리하십시오.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소송이 완료가 되면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재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온천으로는 승부하기 어렵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양군의 운동선수들이 많이 있죠? 복싱 선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복싱하는 선수가 대략?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 청양군청 소속으로 4명이 있습니다. 감독 1 명, 5명이 청양군청 복싱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감독 1명하고 선수 4명?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이 분들한테 매월 급여는 나가나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계약 연봉에 따라서 계약금액에 따라서 월 12달로 나눠서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매월 지급은 어디에서 나가요? 체육회 기금에서 나가나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군 예산에 바로 저희 예산에 편성 됐죠. 저희과 예산으로 해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이 선수 4명이 전국대회나 어느 국제대회 이런 국제대회도 경험 있나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국제대회는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국제대회는 출전 못하고요. 국내대회는 전국체전을 비롯해서 국내대회만 출전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지금 유독 2018년도 민간 경상사업 보조내역을 보면 복싱팀에 복싱에만 상당히 많은 예산이 편중됐거든요. 3억 6700이 복싱팀에 배부가 됐는데 이것을 보면 복싱국가 대표 동계 전지훈련 6000만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전국 종별 신인 복싱 선수권대회 9천만원 세워져 있고 8955만원 그리고 복싱 협회장배 1억 1200만원 그리고 종별 복싱 선수권대회 1억 500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4건의 3억 6700만원 예산이 배분이 됐거든요. 어떻게 다른 종목에 비해서 유독 복싱에만 많은 예산을 반영하게 됐는지 거기에 배경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 청양군청에서도 복싱팀은 운영하고 있지만 복싱이 선수들이 와서 여기에서 숙박을 하고 또 대기기간 동안에 숙박하고 음식까지 다 먹고 만약에 선수 같이 와서 떨어지더라도 다 함께 끝날 때 까지 다 머무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모든 숙박비 식비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닙니다. 전체 다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니까 출전선수들이 출전팀에서 그거는 자기네들이 그쪽지역에서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출전예산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돈을 쓰고 갈테고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걸 갖고 와서 저희가 숙박하고 먹는 것부터 뭐든지 다 청양에서 쓰고 가는 겁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런데 유독 우리 복싱팀 이것은 우리 청양군의 관에서 예산을 편성한 거지 전국의 복싱선수들 한테 걷는 예산은 아닐 거 아니에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운영비는 국민체육관에 링을 세 개를 설치하잖아요. 링 세 개에 대한 경비 그 다음에 샌드백 하는 용품 경비 주로 그런 경비입니다. 여기 와서 선수들이 쓰고 먹고 하는 자고 그런 경비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경기 훈련 아니면 대회기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링 설치하고 하는 데도 엄청난 금액이 투입되나요? 담당팀장이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호

최이호체육팀장

예. 체육팀장 최이호 입니다. 대회를 하면서 심판이라든지 임원진이 오게 되는 데 심판 비용이 만약에 7일 경기를 한다고 그러면 하루에 보통 10만 원 12만원 정도가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 심판진들이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물품을 설치라든지 그런 비용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심판도 하루 일당을 줘야 돼요?

이호

최이호체육팀장

예. 심판비용을 지불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비용을 안 받고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상대적으로 다른 팀보다 많이 유독 이렇게 눈에 띄길래 물어보는 건데 다른 팀들은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이 안 됐네요. 보니까, 보통 몇 천만 원씩인데 복싱팀만 3억 6천만 원 이에요? 지금 보니까?

이호

최이호체육팀장

다른 경기 같은 거는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가 없는데 복싱 같은 경우는 링을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되고 또 훈련하기 위해서 샌드백 같은 것도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마지막으로 보충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입니다. 이번에 에루페 있지 않습니까?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귀화 확정됐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에루페 주소는 어떻게 됐습니까?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현재에는 정산 광생리.

종관

김종관위원

정산으로 주소가 돼 있어요? 광생리 돼 있어요? 확실히 맞습니까?

이호

최이호체육팀장

아직 현재는 정산으로 안 돼 있고요. 오늘 3시에 법무부에서 최종적인 면접을 시행합니다. 거기에서 확정이 되고 난 후에 바로 주소를 정산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잘 옮기시고 그 다음에 에루페 계약이 언제까지 되어있죠?

이호

최이호체육팀장

2020년까지 되어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금년에 출전횟수가 몇 회가 되고 우승 경력 있죠? 올해?

이호

최이호체육팀장

현재 서울 국제마라톤대회 출전을 해서 우승을 했고요. 10월 22일 날 경주 국제마라톤 출전계획이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경주?

이호

최이호체육팀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사실 저희 청양군이 에루페 하는 것 자체가 청양군 홍보가 목적이죠? 가장 큰 게?

이호

최이호체육팀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동아 마라톤 관람하다 보니까 아쉬움이 느껴져서 하는 얘기에요. 선수 앞에 번호 몇 번 청양군 써 있죠! 뛰면서 한, 두 시간 넘게 TV 화면 나오다 보니까 청양군 다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승도 안 되면서 때로는 처음부터 출발할 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운데 있다가 끝나 버리니까 청양군 홍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가급적이면 처음에 뛸 때는 사람이 뛸 때 사이드로 빠지던가 해서 뛰어야 하는 데 중간에 얹혀 버리니까 청양군 자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유독 보려고 하는 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뛸 때 감독이 오창식씨 인가?

이호

최이호체육팀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감독을 소스 줘서라도 가급적 뛸 때 상황 봐서 화면에 보이게 해보라는 거예요. 너무 안 나오더라고요.

이호

최이호체육팀장

제 개인적인 소견인데요. 마라톤을 뛰다 보면 맨 앞에 선두에 가게 되면 바람의 저항을 받기 때문에 더 힘들어서 일부러 중간에 끼어서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아, 그러면 맨 앞에 뛰는 선수들이 몰라서 앞에 뛰는 구나?

이호

최이호체육팀장

아니 그건 아닌데 일종의 작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종관

김종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맨 앞에 뛰는 사람들은 몰라서 앞에 뛰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홍보하다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물론 우승하면 좋긴 좋은 데 우승도 안 되는 상황에서 가운 데 머무르다 끝나 버리니까 안 나온다는 얘기에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처음에 한 30킬로까지는 페이스메이커라고 해서 그 선수들이 대부분 앞에 포전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잘 뛰는 선수들은 가운데에 배겨서 저희 청양군 마크가 안보였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경주 때에는 페이스메이커를 한 명 영입해서 청양군 마크를 띄고서 제일 앞에서 뛸 수 있도록 그래야 TV중계랑 해서 청양군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 할 계획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아무튼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홍보 목적인데 처음부터 끝날 때 까지 우승도 안 되는 상태에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잘 안 나오더라는 얘기에요.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에요. 홍보하고 좀 어긋나더라! 담당자 분 얘기 잘 했어요. 잘 뛰는 사람들은 바람 저항 때문에 가운데에 있다는 데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맨 앞에 있는 거지요?

이호

최이호체육팀장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페이스메이커가 30에서 35킬로까지 이끌어주거든요. 마지막에 치고 나가는 그런 경기다 보니까 그건 위원님께서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알아요. 아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청양군 홍보 차원에서는 조금 그러다 보니까 우승만 하면 관계없는데 이게 좀 아쉽다는 얘기에요. 마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잠시만요! 에루페 나와서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에루페가 귀화를 해서 정산으로 오잖아요. 청양의 대표선수가 될거고요. 그런데 훈련장이 없데요. 그런데 정산중학교가 지금 현재 기숙형 중학교로 바뀌면서 운동장을 400미터 트랙을 해줘야 되는 데 지금 250미터 안 나온데요. 트랙이, 그런데 그걸 400미터를 하려면 땅 부지를 더 사야 한다고 그러네요. 그러면 400미터 트랙을 만들어 주면 정산에서 연습도 할 수 있고 또 국가대표 선수들이 와서 운동을 할 수 있다네요. 거기도, 그렇다고 400미터 트랙을 꼭 좀 만들어 달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 좀 가져주셔서 그것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의장님 특별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작년 8월 달에 문체부 승인도 되었고 또 금년도에 투자심사도 완료했지만 다시 한 번 변경할 수 있나 한번 다시 알아보고 질의도 하고 적극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2004년도에 물품을 기증할 때 구두 상으로는 계속 할 때 까지 근무 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을 제시 받고 나서 물품을 기증을 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만 60세까지 밖에 할 수 없더라고요. 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증자와 확실히 협의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테니스장 지붕은 당초의 의견을 수렴해서 기둥 때문에 세워놓은 걸로 지붕위치를 했더니 테니스 협회 측에서 기둥을 그쪽에다 그렇게 해놓으면 테니스치기가 어렵다. 가운데에다 하나만 해 달라 그렇게 요구해서 다시 또 위치 변경을 하려면 구조 심의도 받고 이런게 사전 변경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지 상태이기 때문에 구조심의가 나오는 대로 다시 사업을 재기할 것입니다.

군민체육관 관리는 공공시설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공공시설사업에서 답변을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군민체육관이라고 지금 짓는 다목적 실내체육관 말씀이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0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산림축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사유는 청양군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명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ㆍ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산림축산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방법은 산림축산과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팀장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같이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 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ㆍ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3일. 청양군 산림축산과장 임승룡. 산림경영팀 김현규. 산림보호팀장 배명준. 산림소득팀장 이현숙. 축산경영팀장 김관식. 가축방역팀장 유재옥.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산림축산팀장님과 각 팀장들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앉음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임승룡 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산림축산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산림축산과)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항목씩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축산과 공통 1번 주요사업장 답사결과 개선 사항 조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공통 2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내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공통 3 해당사항 없고 공통 4 각종 인·허가, 반려·불허현황 및 민원발생 처리현황에 대해서 김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예 위원 김옥희입니다. 자료를 보면 산림축산과에서 소관 축제현황에 해당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지난해 6월 17일에서 18일 구기자 타운에서 열린 제 1회 대한민국 밤꽃 벌꿀 축제는 어디 부서에서 소관 하였습니까?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추진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추진한 사업은 맞는데요. 이게 당초에 추진될 때는 축산인 한 마음대회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 지원이 1800이고 자부담이 2100만원 사실은 단체 자체 돈이 더 많이 추진돼서 축산인 한마음 대회를 양봉 부분에서 같이 하기로 해서 했던 사업인데요. 이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이런 구호가 이렇게 들어갔고 실제로 저희가 어느 축제를 보더라도 축제 자담이 이렇게 많은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한마음 대회였다. 축제로 내세우기는, 그래서 금년도에 이어서 간다든지 그런 연속성이 있다면 축제로 잡아서 가는 게 맞는데 그때 당시 한 마음대회 형태로 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했다면 축제를 당연히 연속성을 볼 수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보고서에서 한마음대회로 보고 누락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그래도 몇 년 전 것도 아니고 바로 지난해 축제를 개최하셨는데 해당 없음으로 제출한 것은 너무 행정사무감사를 가볍게 본 것 아닌가요?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사업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군비가 1800만원이고요. 거기에서 자체 자담으로 2100만원에서 3900만원 정도 사업비를 추진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공통 5 각 작목별, 작목반, 영농법인, 품목별연구회 구성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공통 6 공통 7 해당사항 없으므로 넘어갑니다. 다음 공통 8 공사의 준공기일 연장내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 9 각종 용역 추진현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 10 공사설계 변경내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아니요. 제가 12를 하려고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다음 공통 11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제가 꽃 묘 구입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 데요. 꽃 묘를 면별로 다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정산 같은 경우는 왜 유독 이렇게 많은 건지?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1천만원 이상으로 뽑아 드렸는데요. 실제 1천만원 미만의 읍·면 별로 특히 국도별 위치한 읍·면은 조금씩 더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큰 곳 그러니까 화단이 많고 정산이나 청양읍 이런 부분은 많이 들어갑니다.

차미숙위원

그런데요. 올 같은 경우 우리 정산은 꽃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장님들한테도 차로 가지고 와서 다 보내고 그것도 모자라서 꽃이 엄청 소비가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팔 때 마른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적정하게 배분을 해줘야지 너무 과잉 적으로 배분을 해줘야지 이런 현상이 안 나왔으면 해요.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꽃 수급을 어떻게 하냐면요. 읍·면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읍·면에서 저희 꽃 저희들은 꽃을 어떤 꽃을 하겠다! 어떤 꽃이 좋겠다! 어느 정도만 보내고 그러면 거기에서 읍·면에서 꽃을 선정하고 수요량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 수요량을 다 수용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읍·면에서 수요에 의해서 받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래도 전체적으로 10개 읍·면에서 들어오면 어느 정도는 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산 같은 경우는 3000개다 5700개가 들어오고 목면 같은 경우는 2500개 밖에 안 되고 사실 목면이 도로변이 더 많잖아요. 도로변에 꽃을 많이 식재 하고 있어요. 도로 보면 그런데 오히려 정산에서 소비를 다 했으면 괜찮은 데 제대로 소비가 안돼서 일반인들이 가지고 가서 그것을 심어서 집에다 놓고 보면 괜찮은 데 그걸 집에서 말리고 이런 현상이 왔으니까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앞으로는 저희가 꽃을 나눠주고 식재 상황을 다시 읍·면이 했다 하더라도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696쪽에 공통 11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97쪽 2016년도 이팝나무 164주 1370만원, 698쪽 천장호 화단 주목 식재공사 1500주 1450만원, 701쪽 2017년도 목면 안심리 이팝나무 식재공사 110주 1148만원, 702쪽에도 또 있습니다. 2017년도 인데요. 군도 12호 가로수 식재공사 메타세콰이어 35주 최근 몇 년 동안에 묘목이 1809주 약 4947만 원 정도 꽃을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 꽃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꽃 화원입니다. 식재공사를 실시해서 대금을 지출했는데 가로수 식재공사는 조경업을 전문으로 하는 조경업체가 공사를 시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현상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은 사업부서지만 계약에 관한 사항들은 회계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담당자가 직접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준위원

가능한 계약금액일 수는 있겠네요. 조경 식재업을 갖지 않아도 그런데 그런 업체가 지금 청양관내에 여기에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군데 화원들이 있고 화원의 사업자에 등록된 사업목표가 있고 그래서 그런 자격조건이라면 여러 군데의 업체에 골고루 나눠줄 수 있을 텐데 굳이 이 업체에다 중복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 준 이유가 있을까요?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별도로 이렇게 한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따로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관여는 못합니다. 회계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희들이 작은 금액들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여기에 금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이하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김기준위원

1천만원 밑의 그런 유사한 예도 많이 있다?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차미숙위원님께서 꽃 묘도 지적을 하셨지만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2016년도는 2만 8천본 2018년도에는 3만본 이 업체에서 또 꽃 묘를 3년 동안 거쳐서 약 5500만원 정도 집중적으로 구입을 하게 된 사항이 발생하네요! 이건 누가 봐도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 드는데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계약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답변이 정확치는 않겠습니다. 만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 의견을 다시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꽃 묘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지역에 가급적이면 지역 업체들을 예를 들어서 청양지역이면 청양꽃배달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진행하고 실질적으로 어느 업체를 지정해서 주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못합니다.

김기준위원

제가 이 보고서를 보면서 같이 검토한 부분이 공통 15에 각종 시설공사 하자검사 실시현황을 좀 봤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지적한 업체에서 수의계약 사업이 시설공사 하자검사 목록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 업체만 하자검사를 안 한 이유가 있을까요?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그 업체만 안한 건 아니고요. 708쪽에 시설공사 하자검사 실시현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사업에는 도급액 3천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하 부분들은 여기 자료에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김기준위원

3천만원 이하는 하자검사 자료에 포함 안 돼 있다! 이 말씀인가요?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예. 자료가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면 하자검사는 하신건가요? 이 공사의 하자검사는 했나요? 한 번도 안했나요?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묘목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합니다. 그래서 하자기간이 보통 가로수나 이런 부분은 2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게 돼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지금 식재현장을 한번 보신 적이 있나요? 이 업체가 조성한 현장?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어느 특정업체에 대해서 따로 보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고 관리하고 이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금년도 마찬가지인데 금강변에 갑자기 미국 흰나방이 발생해서 죽는 꼴이 벌어졌는데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보고 있습니다만 부실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예. 본위원 이 생각할 때는 첫 번째 답변도 사실은 좀 잘 이해가 안갑니다. 물론 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집중적으로 지원해주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 나머지 업체들이 불편부당 하다고 느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좀 다시없도록 시정해서 해주시길 바라고 또 이 하자검사 또한 이 업체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좀 정확하게 하자검사를 실시해 주길 바라겠어요?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진행하겠습니다. 공통 12 공통 13 공통 14는 해당사항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공통 15 각종 시설공사 하자검사 실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공통 16 공통 17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공통 18 천장리 알프스마을 불법 행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위원 김기준입니다. 이후 진행 상황에 대해 여쭙고 싶은 데요. 복구계획서를 지금 받았습니까? 알프스 마을?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예. 복구계획서는 지금 여기 관계된 부서가 농업지원과 하고 저희하고 환경보호과하고 관계부서들이 좀 있습니다. 만 저희들것은 금주까지 복구계획서를 제출토록 돼있기 때문에 금주에 들어오는 걸로 그리고 지난여름 행사 때는 이 물놀이장 실제 들어가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통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못하도록 복구하려고 하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통 19 대치면 광대리 칠갑사니 체험마을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에 2016 대치면 광대리 칠갑사니 체험마을에 말 사업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해당사항이 없음으로 표시가 됐네?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축산팀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예. 대신 답변하세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축산경영팀장 김관식 입니다. 2016년도 주민참여 예산으로 체험관광 체류형 관광 또 치료용 목적으로 칠갑사니 영농조합에 말 사업 지원 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제출을 드렸고요. 그 용도는 지금까지 용도 구역상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가축사육이 불가해서 지금까지 어려운 부분 있었는데 2018년 8월20일부로 생산관리지역으로 전환돼서 사육이 가능해 질 수 있도록 지금 전환되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지금 보니까 688쪽에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내용을 보면 그와 같은 연결된 그런 내용 같은데요? 감사 지적사항? 맞습니까?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예, 예. 맞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맞아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지금 그 사업을 안했다는 말씀인가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장비구입이라든가 말 구입은 해있는 상태고요. 말은 2마리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안장 하고 이런 것은 별도 지원 사업으로 주민참여 예산으로 구입한 상황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주민참여 예산에서 지원해서 일부분은 사업을 활용하고 있단 말씀이죠? 그러면 지금 말은 두필?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 사육하고 있나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지금 말 사육장만 해 있었는데요. 그동안의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라 해서 사육이 안 된다고 해서 별도로 말 사육장에서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말 사육장 별도는 그러면 어디에 있나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다른 타 지역에.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타 지역?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예,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그때 당시에 주민참여 예산 제안서 들어왔을 때 그 지역이 그런 제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걸 몰랐었나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그때는 세심하게 살펴보지를 못했던 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지금은 현재 생산관리 지역으로 전환이 돼서요. 거기에 사육장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라든가 그런 부분도 지금 현재 가지고 있고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현재 말은 타 지역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네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사니에 체험마을에 있는게 아니고?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는 모든 부수적인 기자재 같은 경우는 아무 지금 현재 무용지물로 보관만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그렇습니다. 이게 8월 달에 생산관리제로 되다 보니까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그때 가서는 활용도가 있고?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벌써 몇 년째 방치되고 있는 상태가 됐는데 그리고 저기가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옻나무 관련돼서 옻나무도 여기 부서 관할 아닌가?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옻나무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맞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 부분도 여기 뺏네? 누락시켰네요? 옻나무 관련해서도? 옻나무 활용해서 마을 소득 사업으로 그때 당시 2500만원인가 얼마 내가 기억나는 데 지원해준 것이 담당 주무팀장님 주민참여 예산 책자를 보면 지원해준 게 있어요. 다음 칠갑사니 체험마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므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공통 20 각종 법령 위반사항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므로 진행합니다. 다음 공통 21 해당사항 없고 공통 22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 공통 23 각종단체 및 민간인 예산지원 국외 연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진행합니다. 공통 24 군내 쉼터 정자설치 및 보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네요. 다음 공통 25 명시·사고 이월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 계십니다. 다음 727쪽 공통 26 예산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진행합니다. 공통 27 국·도비 등 보조금 반납 현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김종관위원 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 현황을 보니까 때로는 우리 직원들이 알뜰하게 해서 돈이 남아서 반납한 것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는 예를 들어서 사방사업 같은 경우를 보니까 2016년도에 사방사업도 보니까 5390만원 정도가 남아서 반납됐는데 집행 잔액이라고 반납됐는데 가급적이면 사방사업 같은 경우는 사방사업 외로도 연관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잘 소진해서 깔끔하게 해주면 어떨까, 왜냐 하면 돈 같은 걸 반납하게 되면 때로는 돈을 내려준 그쪽에는 서운 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렇다고 쓸데없이 돈을 다 쓰기 위해서 하기는 어렵지만 가급적이면 사방댐 같은 것은 돈 남게 되면 보완해서 라도 더 추가적으로 알뜰하게 소진하면 좋지 않느냐! 이런 것이 남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집행액이 50억 정도가 집행 됐는데 9억 정도가 반납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납이 어쨌든 간에 집행 잔액이지만 가급적이면 예산이 많이 남는 분야는 예산 소진을 꼼꼼하게 해서 사방댐 같은 거 할 때 인도 같은 거할 때 잘 마무리해라! 이런 것을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 과장님 다른 얘기 못 듣네. 지금?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잔액부분은 저희들이 세심하게 남는 부분은 더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자, 다음 공통 28 공모사업 응모 및 선정·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가 질문하시는 위원님들이 거의 안 계시네요? 일들을 잘해서 그러신가요? 알겠습니다.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다음 공통29 해당사항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공통사업 부분은 끝내고 산림축산 1번 무릉도원 조성관련 투자사업 및 앞으로 투자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이 도시 숲 조성으로 그죠?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예. 그렇게 저희 추진 부서에서 가닥을 잡고 지금 여론을 듣는 과정에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우선 군유림 25헥타 정도 있다고 했었는데 그게 지금 무릉도원 사업지 거기에는 앞으로 향후 어떤 방법으로 이용하실 계획인가요?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이 지역은 칠갑호라는 지역에 저희들이 10억 사업을 투자하려고 했던 거예요. 타 부서에서 문화관광 부서에서 그쪽에 개발계획이 있어요. 54억이 있습니다. 거기 칠갑호 스카이 워크하고 칠갑호 전망대 수변공원 이런 부분을 조성할 54억이 있고요. 매운맛 체험나라가 95억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에서 희귀 야생식물 보전지역 8억 전체적으로 칠갑호 주변에 발생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25헥타라는 이 지역은 전망이 상당히 좋습니다. 위에 쪽에 올라가면 다만 현재 여기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길이 그게 없다면 실제 원앙 모형 만든 곳으로 교량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계획하고 거기에서 걸어간다고 해도 약 1킬로를 걸어가야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정상 높이가 약 210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정상에서 바라보는 전경은 아주 절경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를 포기하고 버리는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10억을 투자해놓고 교량 놓고 사람오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우선 이 돈은 이 쪽에 쓰고 나머지 이쪽의 교량가슬이라든지 이게 됐을 때 이쪽에다 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이 지역 25헥타는 군유림이에요. 저희들이 매입한 토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따올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김기준위원

제가 문화체육관광과에 칠갑호를 종합 개발하는 계획에 대한 용역이 있느냐고 여쭤봤었거든요. 계획 있느냐 고 했더니 아직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적은 없다. 라는 답변이 와서 아까 질문할 때 무릉도원 부지하고 같이 연계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제시했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거기하고 칠갑호 휴양림 전체를 그릴 수 있는 계획으로?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직원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것이 잡아서 넘어가야 하지 않나! 저희들이 이쪽을 옮기게 된 것은 실제 칠갑호 수변공원이라 그래서 조형물 옆쪽에 공원조성이 일부 또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1킬로 가량을 걸어 올라가서 보통 210미터 높이면 300미터정도를 걸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산으로 그래서 접근성만 된다면 여기는 언제든지 종합개발계획에 군유림 매입한 자체가 잘됐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도시 숲 조성하는 지역이 백천리 군부대 지역이죠?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예.

김기준위원

칠갑호를 둘레길을 만들고 지금 용배에 있는 생태공원까지 연결을 시키면 거기까지도 연결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은 가장 청양 읍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지역이 칠갑산 다음에는 우성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백세공원에서 용배까지 올라와서 그 위에 생태공원이 있습니다. 생태공원에서는 다리가 교량이 조그만한 게 있어서 운곡 가는 길로 넘어 올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성산으로 올라가는 등산로는 세 가지 입니다. 교회 있는 쪽, 읍사무소, 그 다음에 의료원 뒤쪽 이렇게 세 군데로 올라갈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좀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우성산 칼바위 부분에서 군부대까지 군부대 있는 곳까지 저희들한테 약 17헥타죠. 17헥타면 국유림관리사업소장이 무상임대를 해주겠다고 저희 지역에 와서 한 번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산에 올라가서 우성산에 올라가서 군부대 근처까지 계약된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군부대 예비군 훈련장으로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쪽에 저희들이 공설운동장이 있는데 사실 공설운동장 접근이 사격장 때문에 불가능 하거든요. 그래서 힘이 있는 한 군부대를 내쫓고 저희들이 그쪽까지 다 쓸 수 있도록 해보는 것이 저의 도시조성의 가장 큰 2단계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는 일단 저희들한테 무상으로 준다는 국유림부분 계약을 해서 우성산 함께 개발을 하고 2단계는 그쪽까지 넘어가서 비봉 쪽으로 까지 확대해가는 걸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지금 현재로는 군부대 그 지역에서 시작되는 주차공간이 우리가 필요하겠네요? 들어 갈 수 있는 공간이?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그 지역은 지금 군부대하고 직접적으로 부딪히진 않았는데 산림청에서도 군부대 준 부분을 좀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연장기간도 2020년에 끝나거든요. 계약을 우리랑 바꿔 달라, 그리고 사격장을 없애 달라, 우선 사격장을 없애면 사람들이 산책로를 개설해서 공설운동장까지 가고 공설운동장 주변에 주차장도 좋거든요. 그런데 실제 활용을 잘 못해요. 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활용 면에서 이쪽을 좀...

김기준위원

군부대 주력부대가 이동할 때 저희 군민들한테 물어보고 간적은 없지 않습니까?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군부대 이전자체가 보안사항이기는 하지만 지역의 유지분들이나 최소한 의회에는 보고를 하고 어떤 백서는 있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기준위원

지금으로서는 사격훈련장 예비군 훈련장의 기능은 없죠?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예. 평소에는 잠궈 놓고 있습니다. 잠궈 놓고 있고 예비군 훈련할 때 만 잠깐, 잠깐 쓰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훓어 내야 되겠는데요?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우리 이제 그렇게 발 빠르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부분 지역민들한테 많이 설파를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라는 것을 홍보를 해주시고 저희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상의를 좀 자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지금 산림 2번 들어갔습니까? 2번 도시 숲? 이것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학당리라고 했죠? 교육청 옆에 자리라고 했죠?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를 많은 지역 주민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어 봤어요. 듣다 보니까 여기 정자 있잖아요. 사실 도시 숲이라는 것은 일반 지역 주민들이 쉴 공간 접근성 이게 돼야 하는 데 여기는 접근이 어렵다! 사람도 없는데 굳이 정자 지어 놓고서 정자 의미 쓸모가 없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하게 된거에요?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이 지역은 도로를 4차선 확장하면서 중간에 공유토지가 발생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반 주민이 접근은 사실상 좀 불편한 지역이긴 합니다. 그쪽까지 가기에는 그래서...

종관

김종관위원

공사 이것 수의계약 했습니까? 입찰했습니까?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수의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런데 왜 수의계약 현황에 2017년도의 수의계약은 빠졌나요? 혹시 내가 못 찾았나? 2017년도 수의계약 현황에 빠졌습니까? 자. 좋습니다. 이게 설계금액입니까? 아니면 발주금액입니까? 사업비입니까?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발주금액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설계금은 얼마 나왔어요? 설계금액 얼마 나왔습니까?

얼마요?

용역비가?

제가 드린 말씀이 뭐냐면 설계금액이지 않습니까? 설계금액 그대로 수의계약 준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1억 6599만 3천원이 돈이 발주됐는데 그러면 설계비 이게 설계비 입니까? 아니면 시공비 입니까?

수의계약 줬다는 얘기죠? 수의계약으로? 수의계약 개념이 우리 군에서 산림조합을 우리가 보호해주고 지원해주는 차원 같은데 너무 많이 치우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중요한 것은 금방 말씀드렸지만 접근성이 떨어진다. 도시 숲이라는 것은 사실 수도권 도시 같은 건 이해하지만 청양 같은 경우는 도시 숲 개념이 바로 100미터 앞이면 다 숲인데 굳이 이런데다가 아무리 국·도비가 온다 해도 그렇지 이런 것 자체가 애매하지 않느냐! 반경 청양 시내권이 얼마나 됩니까! 금방 끝나는 데 굳이 여기다가 이런 거 해놓고서 돈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 청양은 도시 숲 개념하고는 좀 떨어지구나! 그런데 결과적으로 국·도비가 오니까 안 쓸 수 없으니까 쓰는 것 같은데 이왕이 하게 되면 위치 같은 것을 선정을 잘 해서 해야지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보니까 느끼는 거예요.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예. 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계시므로 다음 도시 숲 조성 등산로 정비 현황은 지금 질의가 있었으므로 넘어갑니다. 산림축산 3입니다. 페이지 735쪽 명품 가로숲 및 도로변 꽃길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지금 왕벚꽃나무 B8 또 이팝나무 R6 그런데 비라든가 알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나무 H는 높이를 얘기하고요 B는 가슴 높이...

차미숙위원

그런데요. 지금 왕벚꽃나무에서 지금 사업량이라든가 사업비를 보면 가격이 다 틀리거든요. RB, RB 다 나무 종류는 똑같은데 이유가 뭐죠?

아, 다 똑같잖아요? B8 밑에도 B8, B8 다 똑같은 나무에요. 왕 벚꽃나무? 735페이지요?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그 설계나 사업에 있어서 사업장까지 거리 또는 인건비 그때 당시 그러니까 봄에 했느냐 가을에 했느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단가 차이 부분은 그런 부분이 소소하게 일어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최의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조금 전에 산림축산 2를 질의를 놓쳤네요. 734쪽에 등산로 정비현황을 보면요. 작년도에 앵봉산, 상갑리, 법궁산 등등이 있고 이게 기존 등산로 정비한 겁니까? 기존 등산로?

신설은 아니죠?

대게 보면 킬로미터당 1천만 원에서 25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갔네요. 금년도 초에 대치면 대치리에 등산로 개설한거 있죠?

그것은 사업비 안 들어갔나요? 대치면 대치리?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2018년 첫 번째 저희 사업비를 부분에서 하고 위치가 대치로에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아, 그러네요. 거기는 신설이었죠?

거기에 2500만 원 정도 드네요?

그러면 만약에 전혀 몰라서 그러는데요. 무지해서 그러는 데 출렁다리 쪽에서 칠갑광장 쪽으로 만약에 둘레길 을 낸다고 그러면 이를 테면 한 10킬로 정도 된다고 하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들겠어요? 2, 3미터 정도의 둘레길을 내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 대치면 대치리 한 2500만 원 정도 그 정도 예산을 잡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10킬로면 2억 5천?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그런데 여기 현장마다 산은 틀린 이유가 계단을 놓을 데가 있고 로프를 설치할 데가 있고.

의환

최의환위원

계단을 놓는다 하면 더 들어갈 테고 그런 건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명품 가로 숲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 지금 735쪽 아래에서 두 번째 청양군 산림조합에서 시행을 했네요. 장평중학교 은곡리 아랫마을길 국도 39호 2킬로미터를 이팝나무를 식재를 했다고 했는데 보통 작년에 가로 숲을 식재를 했거든요.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2년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2년이요?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올 같은 경우 가뭄 때문에 굉장히 지금 가로수가 고사됐거든요. 그런 부분은 하자보수를 요구하면 거기에서 해줄 수 있는 거죠?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예.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해야 됩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당연히 해야죠?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예,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거기뿐이 아니고 또 이렇게 주변을 다녀보면 나무가 고사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올 같은 경우 가뭄이 너무 극심하다 보니까 대부분 도로가에 벚나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수분이 없는 쪽에서 식재 돼 있다 보니까 고사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하자보증 기간이 보수기간이 지났다라고 생각될 때에는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식재 예산중에 잉여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보식 쪽으로 해서 군데, 군데는 잡아 넘어가는 데요.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하자 기간이 지나서 또 돈을 들여서 심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런데 저것을 그냥 이 빠진 것처럼 놔둘 수도 없고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게 문제요. 그게 가로수가 잘 크는 데는 잘 커서 가로수 역할을 제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상당수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도로가에 칡넝쿨이 다 감겨있다 보니까 그걸 적기에 제거를 안 해주다 보니까 나무에 나무가 칡넝쿨에 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크지도 못하고 고사되고 또 주변에 경작자들이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하는 건지 그냥 가로수를 말하자면 죽게 만드는 그런 현상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도 보여요. 그런 부분을 단속을 해야 될 것 같고 가로수가 없는 부분 고사된 부분 이런 데는 그 정도 크기의 나무를 구해다 심는 다는 건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어떤 강구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금년에 아주 유례없는 폭염 때문에 나무도 못 견디는 데 그래서 많이 지금 가로수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무 물주머니라고 해서 예산을 들여서 매달아서 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지역은 특히 읍지역이나 이런 지역은 하는 데 전체 다를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하자보수기간 이건 가을식재가 가을에 들어가거든요. 가로수 가을 식재기간에는 전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수요조사를 하고 1회 추경에서 위원님께서 많이 세워주셨는데 그 부분 전체 그 지역으로 넣지 않고 일부는 남겨서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보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산림 축산 4 AI 방역비 및 약품구입 현황과 방역 초소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진행합니다. 산림축산 5 무허가 축사 현황 및 적법화 추진 현황에 대해서 김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예 위원 김옥희입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기간이 연장되었죠? 언제까지입니까?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내년 9월 24일까지인데요. 내년 9월 24일 플러스 알파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약간의 갭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1년으로 보고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이 자료를 보면 지금까지 84농가가 완료하고 신청서 접수 농가 462농가인데 그동안 적법화 기간 동안에 84 농가밖에 못했는데 내년 적법화 기간까지 완료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뭔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가장 큰 이유는 농가에서 건축신고 관계를 추진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토지관계가 먼저 회수가 돼야 되는 데요. 국유림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건물에 접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읍·면에 일제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설계 쪽에서 설계사무소에서 이 땅에다 건물을 짓겠다. 그러면 책상에 앉아서 몇 미터, 몇 미터 원하는 대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설계사무소에서는 그런데 이 적법화는 어떻게 하냐면 지적도 현황도를 떠서 현장을 봐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현황도도 뜨고 측량은 합니다만. 그리고 실제 기간이 좀 더 걸리고요. 그리고 축산 관련 제한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쪽 일에 더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계 쪽에 좀 늦어지고 측량도 늦어지고 한 번에 쏠림현상 때문에 그런 건데요. 가장 큰 문제는 인허가 부분에 있어서 측량이라든지 건축허가라든지 설계라든지 이 부분이고요. 그 뒤에 숨어있는 건 도로, 하천 그걸 끼고 있는 분들이 진행을 못합니다. 건폐율 이런 것. 그래서 나름대로 전체를 다 개별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어요. 도로, 하천, 구거 이 부분은 군수님께서 지시를 하셔서 일괄 처리 할 수 있으면 해라! 그래서 일단 조사는 하는 데요. 저희들이 이 기간에 하기가 완벽하게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축산단체가 지금 또 움직이시기는 하는데 상황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그리고 지난 7월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적법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점검 및 홍보를 노력하고 TF팀 운영을 해서 농가 개별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했는데 TF팀은 어떻게 운영하고 개별 컨설팅은 얼마나 했는지 그리고 점검 실적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TF팀은 건축분야하고 환경 분야하고 저희 산림축산하고 이렇게 세 팀이 한 팀으로 해서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 답변은 축산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축산경영팀장 김관식 입니다. 지금 컨설팅부분에서는 농가마다 저희들이 SNS라든가 또 읍·면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안내라든가 그런 걸 지속적으로 했고요. 또 축협을 통해서 축협에서 3회 이상을 개인 1대1 맛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마다 자기의 어떤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계사라든가 이분들을 초청을 해서 1대1 컨설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안내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개인적으로 남의 땅에 걸렸다든가 어떤 타협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든가 하천이라든가 구거라든가 또 이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돼서 추진이 안 되는 부분과 또 설계사무소도 지금 현재 농가를 다녀와서 현황측량을 해서해야 되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하다든가 또 그것이 큰돈이 안 되다 보니까 말씀드렸듯이 안에서 설계하는 거 하고 현장을 보고 지형이라든가 또 축사 형태를 보고 얼마큼 받았다. 이런 형태를 보고 설계를 내는데 그게 보통 2, 300만원 내지는 500만원 하다 보니까 큰돈이 안 되다 보니까 추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사무소도 별도로 저희가 협회장님이라든가 설계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 및 당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그리고 또 추가로 아까 놓쳐서 질문하나 좀 다시 하겠는데요. 689쪽에 4번과 관련하여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매년 벌채허가를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도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화성면에서도 산불이 발생하여 헬기가 동원된 거 진화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산불이 발생할 때 마다 인목 벌채 후 쌓아 놓은 나무 잔여물로 산불진화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업 시행 후 잔여물을 치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헬기가 그날 3대가 와서 물을 부어도 꺼지지 않는 이유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 인목벌채 허가하면서 앞으로는 산림청에서 이걸 치우면 치우는 조건으로 사업비를 더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더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여물을 거기에 놔두지 않으면 지원금을 더 주는 방향으로 그래서 저희들도 그게 어려움인데 실제 그걸 더 준다 해도 치우기가 어렵거든요. 그걸 치운다 해도 갖고 내려와서 처리하는 방법도 만만치 않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국가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산불이 나도 끄기 어렵고 낫다 하면 진화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지난해 화성 산불도 1시 반 이때까지 껐거든요. 밤새 새벽까지 직원들 배치해놨고 또 발생할까봐 그런데 실제 그 불 때문에 다시 발생하거든요. 그렇게 물을 뿌렸는데도 새벽에 또 났어요. 났는데 크지는 않아서 바로 진화 돼서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국가적으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접근할 일은 아니고 국가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그리고 소방차 올라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길 인도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에 대해서 상담을 받았는데요. 아마 담당하시는 분한테 안가고 저한테 온 이유는 이 신문 내용에 조례라고 써 있어서 위원들이 하는 일인지 알고 저한테 왔나 봐요. 제가 한 번 대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신문 2018년 8월 3일자에 보니까 행정절차 간소화 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적법화 개선되는 항목들이 쭉 적혀져 있어요. 그 중에서 가축 사육 제한구역 지정 이후 증축한 축사 적법화 인정 이 항목인데 현행은 적법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개선되는 예로서는 지자체 조례로 특례를 정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허용 범위 내에서 적법화 가능 이렇게 신문에 나와 있거든요. 이게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인지 한 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관식

김관식축산팀장

축산경영팀장 김관식 입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라든가 또 분뇨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조례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축산부서이기 때문에 어떤 축산농가의 지원이라든가 사육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그것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환경보호과를 통해서 보고 말씀 올리도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지금 지정시기 이후에 되는 것도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거예요?

관식

김관식축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러시면 그렇게 답변해주셔서 고마운데 상의하셔서 검토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식

김관식축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산림축산 6 산지토석채취 허가와 불법 훼손에 따른 위반 시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도 맨 위에 보면 산지전용 검찰 송치해서 결과는 혐의 없음으로 나왔네요. 보니까, 자 그렇다면 산주는 김 모 씨라고 했는데 산주는 우리 행정에 대해서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었나요? 여기 보면 혐의 없음으로 결과가 나왔거든요?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예. 보호팀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준

배명준산림보호팀장

산림보호팀장 배명준 입니다. 이 건은 정산 마치리 광산 관련된 건 인데요. 그쪽에 당초에 허가구역보다 경계 침범을 해서 이분들이 더 파먹어서 저희가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검사 지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사 분께서 이 건이 애매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청양경찰서로 수사를 이첩해라, 그래서 저희가 청양경찰서로 수사를 이첩시키고 최종 수사는 청양경찰서에서 마무리해서 혐의 없음으로 나온 사항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마치리에 광산이에요?

명준

배명준산림보호팀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광산 사업주가 그러면 인근을 더 침범을 해서 산지전용을 했다는 건가요?

명준

배명준산림보호팀장

당초 허가구역보다 더 슬라이딩해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경계 침범으로 돼있는데 이사람 얘기는 뭐냐면 폭우라든지 이때 토사가 유실되어서 경계가 넘어갔다. 이런 식으로 자기어필을 해서 혐의 없음으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벌채 관련돼서 남양 매곡리도 혐의 없음으로 나왔는데 이런 부분 또 2번도 화성면 매산리 여기도 혐의 없음 이 산주들은 우리 행정공무원들한테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명준

배명준산림보호팀장

일단은 이 부분은 신고자가 별도로 있고 저희가 판단할 때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저희가 수사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지휘 받아서 검사도 이 부분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해서 기소를 하라고 불기소하라고 의견을 냈기 때문에 저희가 송치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혐의 없는 것으로 떨어진 그런 사항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당초에 우리한테 접수 됐을 때는 어떤 상대성이 있어서 주변 사람들이 신고를 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알게 된 거예요?

명준

배명준산림보호팀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므로 다음 산림 축산 7은 별첨 자료가 있는데 임야 내 굴취 및 벌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안 계시므로 다음 축산 8 산지 전용 허가 사후관리 현황 및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므로 다음 넘어갑니다. 산림축산 9 축산단체 및 축산 농가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산림축산 9는 제가 물어볼 건 아니고 제가 별도로 추가 요구한 거 있지 않습니까? 산림 치유마을에 대해 여쭙게요? 산림 치유마을 이라는 것은 요즘 현대인들이 건강을 병원에서도 하지만 때로는 숲에서 나오는 좋은 공기를 취하고자 하는 목적 아닙니까? 산림 치유 목적이?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맞죠. 그러면 광금리에 있는 것이 공모한다고 했죠?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공모했는데 충청남도에 산림 치유원이 없죠?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산림치유 숲은 따로 개별적으로 해놓은 데는 있는데요.

종관

김종관위원

산림청에서 많이 해주는데 본위원이 파악해 본 바로는 예를 들어 국립 장성 숲 체험 이라든가 횡성 칠곡 국립 영주 산림 치유원 혹시 가보셨습니까? 한 번이라도?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대부분은 아니고 몇 번 다녀왔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리고 광금리에 산림치유마을 조성하시는데 우리 과장님 산림 치유사 아시죠? 자격증 있는 거 아시죠? 산림청장이 발급하는 1급, 2급?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과거에는 산림이라든가 의료 관련학과 학위 가는 사람들이 산림치유자 있었지만 현재는 숲 해설가라든가 숲 지도자 숲길 체험지도자 이런 자격증 소요자들이 산림지도자를 자격시험을 치루는 자격이 생기는데 현재 광금리에 산림 치유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없지요?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저는 왜 그러냐면 나름대로 앞으로 사업비가 더 늘어날 텐데 가급적이면 광금리에 산림 치유마을을 하시게 되면 가급적이면 산림 치유사 자격증을 구비되게끔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왕이면 치유사가 활동하는 범위 내에서 외지에서 자기 건강을 체크하기 위해서 좋은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이 광금리를 왔을 경우에도 뭔가 좀 해설도 해주고 그런게 필요하기 때문에 본 위원 이 드리는 말씀은 때로는 늦었어요. 산림청에서 있지 않습니까! 오래전부터 이것을 개설을 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공모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청양군은 늦었다고 늦었지만 앞으로 이것을 더 활성화시키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산림청장이 발급하는 산림 치유사 자격증 1급, 2급이 있는데 2급이라도 따는 것도 낫지 않냐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의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최의환위원 입니다. 벌채 후 조림을 할 때 예산을 시설비로 세우기도 하고 민자로도 세우죠?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자력조림이라고 해서 벌채 하고 나서.

의환

최의환위원

장·단점이 뭐가 있나요? 시설비하고 민자하고?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팀장이 직접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명준

배명준산림보호팀장

산림보호팀장 배명준 입니다. 시설비는 보통 저희가 설계를 해서 직접적으로 저희가 법인이라든지 산림조합이라든지 나가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는데 민간 쪽에서 일부 민간이 하다 보면 조금 사업비의 그런 부분이 자부담이 또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서로 장·단점은 민간은 자기가 자기 것을 직접 심기 때문에 사후관리 면에서는 상당히 좋고 시설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자 그 이후에는 저희 군에서 또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시설비로 예산을 세우면 산주의 자부담이 없어요?

명준

배명준산림보호팀장

일부 산주의 자부담도 10% 정도 있고 시설비도 마찬가지로 들어갑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똑같습니까? 10% 씩?

명준

배명준산림보호팀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국비는 어느 정도 돼요?

명준

배명준산림보호팀장

국비는 산림청에서 보통 이 사업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시설비하고 민자 하고 지금 보통 몇% 대 몇% 정도가 됩니까?

명준

배명준산림보호팀장

시설이 6이면 민자가 4정도.

의환

최의환위원

4정도 뭐 적은 것은 아니네요?

명준

배명준산림보호팀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런데 산주들이 시설비로 세우면 불만이 없나요?

명준

배명준산림보호팀장

보통 산주가 직접 법인은 산주가 직접 심게끔 돼있는데 사실상 기존의 목재 생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형으로 하고 있는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산주가 내가 어떤 나무를 심어 달라고 그 사람들한테 요구를 하면 그 사람들이 사실상 민자는 그렇게 심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의환

최의환위원

금년도도 6대 4정도 예산 세웠어요?

명준

배명준산림보호팀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저희 군 방향은 시설비 쪽을 집중적으로 늘리려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시설비로?

명준

배명준산림보호팀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산주들이 나는 민자로 하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명준

배명준산림보호팀장

그것은 일반 산주보다도 일반 목재 생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자기들 끌고 가려고 산주 입장에서 솔직히 저쪽 산림조합이라든지 이런데 의뢰를 해도 자기가 심고자 하는 부분은 충분히 욕구가 충족이 되니까요. 그래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래요?

명준

배명준산림보호팀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매듭을 못 지었는데 김관식 팀장님 자리로 좀 칠갑산 사니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거기 오가며 보니까 제가 그분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최 모씨라는 것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 현수막에 걸려 있더라고요. 본 건물 매매 이렇게 혹시 보셨어요?

관식

김관식산림경영팀장

내용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얘기는 들었습니까?

관식

김관식산림경영팀장

예. 내용은 들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지금 그동안의 우리가 16년도부터 사니 체험마을에 지원해준게 지금 얼마나 됩니까?

관식

김관식산림경영팀장

저희가 지금 당초 1억 2천에서 시작을 했다가요. 변경을 해서 4천 8백만 원 정도하고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1억 2천에서 4천 8백만 원 정도 감액에서 지원을 해줬다는 말씀이죠?

관식

김관식산림경영팀장

예,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는 단순히 다른 사업하고 말 사업에 관련돼서만 그 사람이 사업을 했나요?

관식

김관식산림경영팀장

말 사업으로 만 체험관광 특색사업으로 해가지고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우리 군에서 4800만원 지원을 해준 거죠?

관식

김관식산림경영팀장

예,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동안의 어떤 사후관리 카드라든가 이런 관리는 지속적으로 해오셨나요?

관식

김관식산림경영팀장

가서 확인은 했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한 번은 찾아오셔 가지고 이렇게 행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반납을 한다. 라는 어떤 말씀은 한 적이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반납이라는 것은 우리가 당초에 본인이 요구한대로 안 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취소를 한다는 얘기고 4800만원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반납한다는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관식

김관식산림경영팀장

그 부분은 말을 팔아서라도 반납을 하겠다. 라는 그런 말씀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후로는 말씀이 없으셨고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얘기가 없고?

관식

김관식산림경영팀장

예,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우리 군에서 관리대장 작성하고 있죠?

관식

김관식산림경영팀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수시로 출장도 가시고 현지 확인하시고?

관식

김관식산림경영팀장

수시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말을 가서 확인은 못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제가 왜 자꾸 이 질문을 하냐면 이 분이 거기 현수막을 보고 떠나 버리면 이것도 다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관식

김관식산림경영팀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렇죠. 그리고 거기 보니까 레저산업도 그분이 하는 건가요?

관식

김관식산림경영팀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렇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아서 제가 노파심에서 질문을 하는 데 그러면 여기는 왜 해당 없음으로 표시를 했어요? 19번의 715번?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이 예산 의회에서 내려온 자료는 2017년부터 뽑아라,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2016년 지원한 사업이라 빠졌던 것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2016년도요?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우리가 감사자료 요구할 때는 3년 치를 요구한 것 같은데 전부 다. 감사자료 요구했을 때는 최근 16, 17, 18 3년 치를 요구했어요?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이 부분에 대한 자료작성에 있어서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리고 아까 옻나무 관련돼서 그 부분은 칠갑산 사니하고는 관련 없는 부분이고 민간보조 사업이라든가 여러 산림축산과 부분에서 분명히 이게 보조 사업으로 이 자료에 나타나야 하는 데 안 나타났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옻나무 관련해서 16년도에도 사업비가 나갔고 17년도에도 사업비가 나갔습니다.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기술센터 지원받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아니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참여 예산사업으로 나간 것인데 옻나무도 여기 산업축산과 소관 아닙니까? 김관식 팀장님 그리고 혹시 다른 부서에서도 여기 지원 해주는 데가 있나요?

관식

김관식산림경영팀장

칠갑사니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사니?

관식

김관식산림경영팀장

농업체험 마을쪽에서 아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쪽에서?

관식

김관식산림경영팀장

예,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단순히 산림축산과에서 4800만 지원이 된 거고?

관식

김관식산림경영팀장

그렇습니다. 군비는 3천만원 들어갔고요. 자담이 1910만 원 정도 해가지고요.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이 부분 지원 내역은 저희가 타실과 부분까지 뽑아서 위원장님께 보고 드릴게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아니, 내가 필요하면 얘기할게요. 필요하면 얘기하고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세요.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타 실과까지 옻나무부분은 따로 보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거기가 매년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의 옻나무 옻 순 가지고 가공을 해서 식품을 만들고 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그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 지원했고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래서 그게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다 타부서 구만 그러니까요.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정리를 해서 드릴게요. 저희 부분도 있습니다. 옻나무 지원도 있고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자. 알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산림축산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림축산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라며 항상 군민의 입장에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5일차 문화체육관광과 그리고 산림축산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