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생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박기재 의원님의 지역구인 중랑구 제2선거구 관내 숭신초등학교 학생 60여 명과 김기덕 의원님의 소개로 성산-상암 지역 주민대표 250여 분이, 더불어 뉴질랜드 웰링턴시 '아누샤 굴러‘ 운영담당관님께서 우리 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서울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과 선생님 그리고 지역주민대표 여러분, 그리고 뉴질랜드에서 오신 '아누샤 굴러' 운영담당관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에 이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교육부 임용장 수여식 참석 관계로 10시부터 12시까지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오후 회의 속개 시 간부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교섭단체 대표연설(더불어민주당)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신원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용석입니다. 최근 예상치 못한 국지성 호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1명이 사망하고 7명이 구조되었으며 680건의 지하주택이 침수되었고 최근 금천구에서는 아파트 단지와 오피스텔, 공사장 사이에 30m에 달하는 대형 땅 꺼짐이 발생하여 주민 200여 명이 긴급대피, 벌써 4일째 불안에 떨면서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존재 이유는 천만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박원순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신속한 사고 수습과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최고의 개혁은 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지난 30일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박원순 시장을 비롯한 17개 광역 시ㆍ도지사들이 모여서 대한민국 일자리 선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민선7기 지방정부가 일자리를 주제로 제1차 시ㆍ도지사 간담회를 갖고 가장 시급한 국가적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나선 것입니다. 지역이 일자리 창출의 주역임을 확인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혁신을 위해 지역주도 혁신성장과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 사업 추진, 소상공인 자영업 지원 등 7개 항을 발표했습니다. 최악의 고용 쇼크와 날로 악화되고 있는 민생경제 상황에서는 국정의 한 축인 지방정부가 적극 나섰다는 데 대해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도 천만시민들의 삶이 구체적으로 개선되도록 모든 의정활동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첫째,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두 달 후면 제출될 2019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일자리 민생예산이 충분하게 편성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 규모는 올해보다 9.7% 41조 7,000억 원이 증액된 470조 5,000억 원으로 특히 일자리 예산에 사상 최대 23조 5,000억 원을 투입,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에는 일자리 민생예산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부족해 보입니다. 추경규모는 역대 최대로서 기정예산 31조 9,000억 원 대비 11.5%에 달하는 3조 7,000억 원에 달하지만 실제 직접적인 일자리 예산은 150억 원도 안 됩니다. 청년 체감 실업률 24%와 고용쇼크 등 최악의 경제 상황, 계속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문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 서울시민들의 삶은 날로 팍팍해지고 있는데 이를 보듬기에는 너무나도 한가한 추경예산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지금의 경제상황을 보다 엄중한 자세로 직시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과 실질적인 민생경제 활력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서울의 66만 소상공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둘러싸고 소상공인과 편의점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 29일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3만 명의 소상공인들이 모여서 대규모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에는 죄가 없습니다. 소상공인과 편의점주들의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어려움은 실제 소득의 35%에 달하는 본사에 지급해야 할 로열티와 높은 임대료,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이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현실화를 통해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고 실질적 가계소득을 높여 소득주도 성장의 기틀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득권과 보수언론, 야당에서는 계속해서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는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 일명 서울페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0.8%~2.5%의 카드수수료가 제로가 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서울페이가 마치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장밋빛 환상으로 포장되어 있는 데 대해서는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페이는 소비자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카드 사용에 대한 편리함과 다양한 혜택 외상 같은 여신 기능, 국내 민간소비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카드사용을 대체할 만한 뚜렷한 장점이 없는 실정입니다. 서울페이가 성공할 수 있도록 소비자 시민들과 소상공인 당사자들과 충분한 협의와 소통과정을 통해 보다 세밀한 정책 설계를 부탁드립니다. 셋째, 시민들의 가장 큰 고통은 주거문제입니다. 지난 8월 26일 일요일 박원순 시장은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여의도ㆍ용산 개발 계획에 대해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전면 보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생각해 보면 분명 굴욕적인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최근에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은 여러 가지 원인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박원순 시장을 재물로 삼아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여론몰이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을 계기로 민선7기 박원순 시정은 더욱 성숙해져야 합니다. 전국 243개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박원순 시장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 국정운영의 양대 축이자 협력적 동반자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 없이 박원순 시정이 성공할 수 없습니다. 국정운영 방향과 정책기조에 있어서 충분한 협의와 소통을 통해 한 목소리를 내야합니다. 주거문제와 관련한 통계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7년도 한 해 동안 서울시 인구 순유출은 9만 8,00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서울인구는 7년 연속으로 감소했습니다. 특히 30대 연령층이 가장 많이 서울을 빠져나갔는데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집값 문제였습니다. 30대와 신혼부부들의 탈서울을 막기 위한 서울시의 근본적인 주거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민선7기 5년 동안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민선6기 목표였던 8만호보다도 무려 3배 이상 목표 달성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2018년 2월 28일자 기준을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서울시임대주택 관리실적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박원순 시장 6년 동안 실제 입주기준으로 보면 임대주택 공급물량은 5만 4,958호에 불과합니다. 분명 시민들이 체감하는 임대주택 공급은 서민들이 실제 거주하는 입주기준일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그동안 사업승인, 착공, 부지 확보, LH 공급물량 등을 섞어서 실적 부풀리기에 급급해 왔습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임대주택 물량공급과 이미 공급된 임대주택의 주거의 질이 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서울시 주거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강력한 견제ㆍ감시로 박원순 시정의 성공을 돕겠습니다. 지방의회의 본질적 임무는 단체장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ㆍ감시입니다. 민선7기 박원순 시정이 성공해야 비로소 서울시민도 행복해질 수 있으며 서울시의회도 제대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원순 시정에 대한 공동책임자로서 대립적ㆍ갈등적 견제와 감시가 아닌 건설적ㆍ협력적 견제와 감시를 통해서 서울시정의 실패요인을 걷어내고 시민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남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서울시의회 청렴도 꼴찌, 이제는 탈출해야 합니다.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작은 특권이라도 과감하게 내려놓고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겠습니다. 개혁과 혁신을 통해서 그동안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눈감았던 불공정하고 부당한 악습과 폐단을 뿌리 뽑겠습니다. 서울시의회 청렴도는 4년 연속 전국 꼴찌이며 더 이상의 변명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제10대 서울시의회에서는 그야말로 뼈를 깎는 노력으로 반드시 꼴찌 탈출해야 합니다. “유능해지고, 도덕성을 갖추고, 겸손해져라”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처럼 제10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항상 연구하고 부정과 타협하지 않으며 겸손한 자세로 시민들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포럼과 아카데미를 정례화하여 전문성을 더욱 높여나가겠습니다. 둘째, 자치분권 개헌과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법 제ㆍ개정에 앞장서겠습니다. 헌법은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입니다. 1987년 이후 시대가 변하고 국민들의 삶의 방식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30년 넘게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합니다. 조속한 개헌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과 국민 주권은 확대되어야 하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방자치는 획기적으로 강화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중앙집권 독재세력과 자치분권 민주세력간의 지난한 투쟁의 역사였습니다. 5ㆍ16 군사쿠데타를 통해서 지방의회는 강제해산 당했고, 1972년 유신헌법 부칙 제10조에는 “지방의회는 조국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한다”라고 대못을 박아 지난 30년 동안 지방자치의 암흑기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난 촛불시민혁명은 중앙집권 독재세력과 자치분권 민주세력 간의 실로 역사적인 결전이었습니다. 최근 국군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실행 준비계획에서 드러나듯 중앙집권 독재세력은 국정원과 수사기관, 심지어 대법원까지 모든 권력기관을 총동원해서 국민들을 탄압하고 지방자치를 말살해 왔습니다. 이에 맞서 민선5기~6기 지방정부는 참여와 소통, 협치, 현장행정으로 지역에서부터 주민들이 생활정치의 주인으로 나설 수 있게 만들었고 조직화된 깨어 있는 시민들의 힘은 비로소 역사의 큰 물줄기를 바꾸어 놓을 수 있었습니다. 지방자치와 자치분권 27년의 성과가 있었기에 촛불시민혁명이 성공할 수 있었고 문재인 민주정부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문재인 정부 안에서도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중앙집권세력 관료집단들이 슬며시 고개를 내밀면서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은 오히려 과거 정부보다 더 후퇴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3,756명의 지방의원들과 243명의 단체장들이 연대와 협력으로 하나가 되어 후퇴하고 있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다시 앞으로 되돌려야 하겠습니다. 셋째, 같은 하늘 아래 서울시민은 차별받아서는 안 되고 서울시는 고르게 발전해야 합니다. 옥탑방 한 달 살이를 마치고 밝힌 박원순 시장의 지역간 불균형 완화를 위한 1조 원 규모의 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에 적극 찬성합니다. 다만 특별회계 조성 규모를 1조 원으로 한정하지 말고 서울시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더 확대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경전철 재정사업 추진은 보편적 교통복지와 지역간 균형발전 차원에서 차질 없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민은 어디에서나 10분 이내에 공평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권리가 있고 주거환경과 교육, 문화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서도 부당하게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 경전철 재정사업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작은 오해와 부당한 압력, 간섭이 있다면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통해서 반드시 관철시켜 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격적인 경전철 재정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지난 6년간 서울시의회에서 줄기차게 재정사업 추진을 요청해 왔으나 집행부에서는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고 국토교통부 승인사업인데도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발표한 점, 재정사업 전환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 부담과 운영비 적자 발생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민선7기 박원순 호가 출항한 지 막 두 달이 지났을 뿐입니다. 시정의 주인인 시민과 동반자인 시의회와 소통과 협의를 통해 나란히 함께 가야 합니다. 혼자서 너무 앞서서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되새겨봐야 할 지점입니다.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정책에 있어서 공공성 강화와 공정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혁신교육지구 운영 모델의 안정적 성과를 바탕으로 혁신교육이 더 확산되어야 합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의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혁신교육도 빼놓을 수 없다 하겠습니다. 교육의 공공성 못지않게 공정성 확보는 더 중요한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강남 소재 S여고에 쌍둥이 전교1등 시험지 유출의혹 수사사건으로 서울교육의 공정성과 신뢰는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학부모와 교육계는 물론 국민 모두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시험지 유출 의혹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도 처벌은 제각각이고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어 국민 불신은 더 쌓이고 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교육현장에서 일명 우열반, 특별반, 스카이반 등 다양한 이름으로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성적우수반에 대해서도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의 2017년 방과후학교 성적우수반 운영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내 15개 공ㆍ사립고등학교에서 규정을 위반한 채 성적우수반을 운영해 왔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 서울시내 상당수의 고등학교에서 성적우수반이 은밀하게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아예 모른척하고 은폐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성적우수반 운영은 교육부 규정상 분명 금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소수 몇 명에게 성적과 스펙을 몰아줘서 유명대학에 진학시키고 학교를 홍보하려는 행태는 공교육 파괴행위이자 헌법 제11조에 보장된 평등권 침해입니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반드시 마련한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지난 6ㆍ13 지방선거에서 보여주신 천만 서울시민들의 뜻은 문재인 정부와 함께 나라다운 나라를 완성시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적폐를 청산하고 한반도에서 전쟁의 먹구름을 걷어내고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켜 평화의 새 역사를 써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들의 삶이 구체적으로 나아져야 합니다. 모든 권력을 위임받은 더불어민주당이 민생문제 해결에 있어서 확실한 성과를 보여줘야 할 차례입니다. 저를 비롯한 102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당면한 민생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서울을 바라보고 오직 시민만 생각하겠습니다. 시민과 나란히, 박원순 시장과 나란히, 문재인 정부와 나란히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o휴회의 건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중에도 불구하고 많은 방청객이 오셨네요? 지역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수위 소속 마포4 김기덕 의원입니다. 올여름은 유난히 무더웠습니다. 111년, 그러니까 대한제국 농상공부 서울 관측소가 생긴 1907년 이후 가장 무더웠습니다. 이러한 폭염은 급격한 기후변화에서 비롯되는 자연재해지만 일용직 노동자, 저소득층, 고령인구 등 취약계층에게 더 위험하다는 점에서 사회적 재난이기도 합니다. 올해 같은 폭염은 앞으로 더 계속될 것이고 심화될 것인데 서울시는 계층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장님의 시정철학과 주요지역 사안들의 추진현황을 짚어보고 이와 관련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박원순 시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2012년 민생현안을 살피기 위하여 은평뉴타운 현장시장실을 운영하셨죠? 올 폭염이 절정일 때 강북구 삼양동에 있는 옥탑방에서 한 달 살이 체험을 하셨습니다. 이 옥탑방 또한 우리의 이웃들이 사는 소중한 보금자리로 고생하셨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옥탑방살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쇼다, 대권행보다라는 말도 있지만 시장께서는 민생현안을 살피는 데 도움이 됐다, 그리고 행복했다, 답은 현장에 있다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난 19일 강남북균형발전 전략을 공개하신 바 있으십니다. 이러한 행보가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강남북 격차해소를 위한 시장의 철학이 담긴 정책이 나와 줘야 할 것입니다. 자, 시장께서는 이번에 서민의 삶에 한 발 더 다가가셨습니다. 첫째, 무엇을 느끼셨고, 둘째, 무슨 정책적 수확을 얻었으며, 셋째, 쇼다, 대권행보다는 말에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말씀하시죠.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박수를 치거나 소리 내어 찬반의사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회의가 원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참아주시고, 시장께서 긍정적인 답변이 나올 때 한두 번 정도 하시는 것은 무난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영향권하고 인허가 제한을 위한 거리는 약간 다릅니다.

그만큼 서울시의 상생TF팀 운영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불신이 크다는 겁니다. 시장님, 상생TF팀은 언제 누구의 제안으로 만들어졌으며, 개선할 생각은 있으신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국토부나 다른 지자체에서도 밝혔듯이 서울시가 적극 나서주면 이 실마리가 풀릴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성산역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홍대입구하고 DMC역은 2.8㎞예요. 그 사이에 서울시가 평균적으로 1㎞ 이내로 정거장을 만들었는데 2.8㎞가 떨어져 있는 것은 말도 안 되지요. 이것은 오히려 그 중간에 성산역을 안 만들어주면 지하철 무용론이 나와서 이것 하지 말라고 하는 데모가 나고 난리날 것입니다. 또 인천 청라까지 연장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도 문제인 것이 할아버지 대에 시작하고 손자 대나 타보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2013년 6월 서울시가 수립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성산역이 없는 문제, 그다음에 인천 청라까지 요구하는 문제, 신정차량기지 문제,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입니다. 내용은 의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30초 내로.

네. 원종홍대선의 경우에는 차량기지 문제가 원래 신정차량기지를 이용하는 문제로 했지만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신정차량기지를 활용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그러면 다른 차량기지를 찾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다른 차량기지를 어디로 찾을 거냐를 가지고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부천시와 그 차량기지 위치에 대해서 현재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라까지 연장하는 문제는 이 문제와는 별개로 인천시에서 요청을 했고 이 용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용역과 함께 인천시가 비용을 분담한다면 연구용역을 합동으로 하자 이렇게 실무적으로는 의견이 되어 있고 아직 합의에 이르지 않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성산역…….

성산역 문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광역철도로 변경이 되면서 광역철도는 기준에 따라서 시속 50㎞의 속도가 나와야 되는데 성산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50㎞가 안 나온다 해서 그러면 광역철도로 지정이 안 된다고 하는 문제 때문에 성산역이 배제되어 있는데요. 아까 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 저희 충분히…….

주변 인근에 10만 명이 살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라까지는 수용하면 안 돼요. 우선 원종까지 먼저 해야 됩니다. 동의하시지요?

네, 그것은 단계별 추진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이번에 진척을 보지 못했던 4개 경전철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한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서부광역철도가 시장님 임기 내에 착공이 되고 성산역이 추가될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님, 차량기지 확보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 사안이 엄중함에도 성숙된 방청문화를 보여주신 우리 지역주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기우제를 지내놓고 비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제안한 시정질문이 서울시민의 행복증진과 서울시의 발전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기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마지막 질문으로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호대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구로구 선거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호대 의원입니다. 초선의원입니다. 사실 저도 고민했습니다. 지역과 관련된 서부간선도로지하화사업에 대한 문제, 신도림ㆍ구로1동ㆍ구로2동의 재건축ㆍ재개발 문제, 도서관 신축과 공원 확충의 문제, 우리 의원님들처럼 저도 지역에서 해결할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초선이고 처음 하는 것이니까 그런 민원의 문제는 4년 의정활동하면서 해결하도록 하고, 같이 공유하고 같이 생산적인 토론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게 뭔가 고민하면서 사실은 서울페이 문제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결코 흠집 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뭔가 의회와 같이 토론도 하고 공개적으로 얘기도 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생산적 과정을 거쳐 가면서 뭔가 만들어보자 그런 차원입니다. 하여튼 시정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당 김용석 원내대표님의 교섭단체 연설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 이게 일명 서울페이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공약사업으로 내놓으셨고 지금도 의욕적으로 준비하고 계신 정책입니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효과가 바로 나서 어려운 현실의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서울페이를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 염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화면에 있지요. (자료화면을 보며)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를 지적하면서 해결책으로는 계좌이체라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결제시장의 변화, 패러다임의 변화, 그것도 좋은데 이것을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데서 오는 혼란, 또 수수료 경감만을 고민하다 보니까 결국 판매자 중심의 그런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소비자가 없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겠나 이런 문제점, 또 협의하는 과정에서 과정이 좀 불투명했고, 아마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됐고, 여러 가지 사정에 대해서는 이해하지만 이러다 보니 특정업체를 밀어준다는 오해도 사고, 또 앞에서 얘기한 대로 민간시장에 관이 개입해서 오히려 혼란을, 우려를 낳는 것 아니냐는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하여간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소상공인들의 현실에 대해서는 앞에서 또 얘기했었지요. 임대료가 상승하고 소비가 부진해서 장사도 안 되고, 또 인건비도 부담되고, 하여튼 어려움을 계속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역설적으로 소상공인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경기불안으로 인해서 퇴직자가 생기고 퇴직자는 궁여지책으로 자영업으로 밀리고 이래서 계속 그런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고민되는 것은 이게 29일 한국은행에서 대출 관련된 자료를 발표한 것입니다. 자영업, 소상공인 이분들의 대출이 석 달 사이에 6조 원이 늘었다는 겁니다. 한국은행에서 통계 집계한 최대 폭이라고 하는데요. 하여튼 빚은 늘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자영업자는 증가하고 있고, 다들 알고 계시지요. 음식ㆍ숙박업 이분들의 5년 생존율이 17.9%랍니다. 하여튼 시작해서 여덟 분은 5년 안에 다 업종을 바꾸든 폐업을 하는 상황이지요. 통계가 맞습니다. 제 친구 열 명 중에 7명은 5년 안에 다 업종을 바꾸었고 지금 다른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현실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영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체계적이고 현실 가능하고 하지만 장기적이고 좀 꼼꼼한 대안을 제공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단기적 처방을 내야 되고 가시적 효과를 내야 되고 조급할 수밖에 없는 현실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정부나 야당이나 여당이나 할 것 없이 늘 거론하는 게 수수료 문제입니다, 수수료. 최근에 의무수납제 문제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계속 수수료를 인하시키면서 얘기를 하고 있지요. 아무튼 이 서울페이가 12월부터 시행될 것을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토론되는 내용이 좀 더 서울페이를 안착하고 정교히 만들어서, 좀 더디 가더라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책이 되어서, 서울페이가 지금 전국적으로 제로페이 얘기도 하고 경남, 지자체 부산까지 다 아울러 갈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우선 서울페이가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면서) 이것은 서울시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세수증대를 위해서 시작한 신용카드 서비스가 이게 잘 정착이 되면서 잘 확산이 됐는데 결국 수수료문제의 부담이 고스란히 소상공인에게 전가됩니다. 특히 보시면 영업이익의 30%, 제빵 같은 고매출ㆍ저수익 업종의 경우는 영업이익의 50%가 수수료로 떼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에 더해서 중소 가맹점들은, 대기업 가맹점은 정부와 정책적으로 딜도 잘하고 하지만 소가맹점들은 이런 수수료가 대기업 가맹점보다 두 배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기울어진 운동장인 카드수수료 체계다, 이 현장을 극복하고 안을 내겠다는 것이 서울페이입니다. 다음 자료 보시면 이것은 용역보고서 자료입니다. 신용카드 결제수수료가 발생하는 원인을 두 가지로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외상을 주지요, 한 달이든 몇 달이든 할부 주면서. 그래서 신용을 공여하면서 금융비용이 발생하고 금융비용 발생에 대한 수수료가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지요, 누군가는 내야 되니까. 두 번째는 금융권 회사 말고 카드회사 같은 경우는 카드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영화할인도 해 주고 또 포인트도 적립하고 이러면서 소비자를 유인하는, 또 소비자는 그 맛에 쓰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수수료 발생 원인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이유로 2016년 기준으로 소비지출 금액의 신용카드 사용 퍼센티지가 70%가 넘습니다. 굉장히 많지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그런데 딱 보면 이 해결방식을 두 가지 문제제기를 하고 접근하는 방식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수수료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가는 방식이 계좌이체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죽 따라 읽으면서는 괜찮았는데 혼자 생각해 보니까 ‘아, 이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방식은 저렇게 계좌이체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편리성, 그러니까 외상을 주고 또 할인 등을 제공하고 포인트를 주고 이렇게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이점도 있는데 이것을 전환하겠다고 하면서 그 이점을 없애고 계좌이체 방식으로 한다, 그래서 드는 생각이 과연 저게 가능할까 하는 고민입니다. 더욱이 더 중요한 것은 신용카드는 간단하잖아요. 결제하기 위해서 물건을 사고, 신용카드 내서 전달하고 찍 그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앱투앱, QR코드 방식은 스마트폰을 꺼내야 되지요, 앱을 실행해야 되지요, 금액을 입력해야 되지요, QR코드 읽혀야 되지요, 이러면 판매사로 제 잔고에 있는 게 입력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불편합니다. 그래서 여쭙고 싶습니다. 시장님, 이제 여쭙고 시작하겠습니다. 판매자의 수수료를 제로화한다고 하면서 카드 소비자가 그간 향유했던 외상 등의 혜택이 없는 지금의 구조라면 소비자가 그간 편리성을 잊고 서울페이를 과연 사용할까요? 카드에 대한 이점도 없고 사용도 불편한데 ‘서울페이가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라는 의구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초선의원이신 이호대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모두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오늘 서울시교육청 기조실장을 여성으로 소개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9월 1일자 서울시교육청 전문직 인사에서는 저희가 여성우대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3%의 여성을 전문직 인사에서 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파견하는 기조실장도 이번에 여성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권성연 기조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강동 제3선거구 출신 송명화 의원입니다. 앞으로 4년간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들을 모시고 시장님, 교육감님과 함께 서울시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해 나가겠다고 다짐하며 첫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모두 3건으로 돌봄체계 구축 관련, 광진교를 주말 차 없는 다리 서울의 거리공연 명소로 바꾸는 일, 서울지명사전의 오류들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돌봄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께서는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초등 온종일 돌봄서비스 전면 확대를 말씀하셨고 최근에 발표한 강남ㆍ북 균형발전계획에서 신규 돌봄시설을 90% 이상 비강남권에 집중한다며 초등 돌봄의 일환인 우리동네키움센터를 강북에 357개 설치하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맞으시지요?

문화본부장 서정협입니다.

서울지명사전은 서울시사편찬위원회가 백제시대의 한성 이래 2000년 도읍지로서의 서울의 역사를 지명을 통하여 총체적으로 정리하고자 2002년 발간을 결의, 2003년부터 6년에 걸친 작업 끝에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발족 60년이 되던 2009년 2월 13일 초판 700부를 발행하였고 2010년 12월 10일 2판 1,000부를 발행하였습니다. 1,700부 중 500부를 서울시 공공도서관, 각 구청 자료실, 서울시내 대학 도서관 등에 배부하였고 1,200부는 서울책방 등 서점에서 판매하였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억 8,000여 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서울지명사전은 서울역사편찬원 인터넷 사이트와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도 검색이 되고 있는데 인터넷상의 오류, 또 발간된 서적과 인터넷상의 내용이 상이한 부분들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인터넷상의 한자어 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청을 뜻하는 한자는 관청 시나 맡을 사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한 포털사이트에서 남문동을 검색하면 내용 중에 봉상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봉상사(奉常寺)의 사의 한자 표기가 맡을 사(司)가 아닌 관청 시(寺)를 썼으나 절 사(寺)로 읽고 표기하여 한자 해석상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 봉상사 터 표지석을 보면 맡을 사를 써서 봉상사(奉常司)로 한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유사한 오류 사례들이 군기싯골의 군기사, 사복계의 사복사 등 지속적으로 나타납니다. 왜 이런 오류가 생겼을까요?

일단 저희들도 챙기지 못한 오류를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009년에 의원님 자세히 설명주셨습니다만 서울지명사전을 발간하면서 네이버하고 협력을 해서 온라인상에도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지명사전에 원래 한자로 되어 있던 부분이 네이버 쪽에 옮겨지면서 한글이 병행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 오류가 발생했고요. 지금 의원님 지적주신 대로 절 사자도 되지만 사실 관청 시자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봉상시 같으면 봉상사라는 것은 오류고 봉상시가 맞는 것이고, 의원님 지적 주시고 저희들이 몇 가지 찾아봤더니 관청 이름에 비슷한 오류를 몇 개 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네이버측과 협의해서 바로 조속히 오류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전체적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이미 6~7개 이렇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이 되는데 서적에는 없는 지명들이 있습니다. 분호조다리, 무교 등이 그 예인데 인터넷사이트에서 검색되나 서적에는 없는 게 왜 그렇게 되지요?

이 부분은 조금 혼돈이 있을 수 있는데 서울지명사전이 지금 4개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동명, 자연명, 가로명, 시설명 이렇게 되어 있고 각 4개 분야가 가나다순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찾아봤는데 지명은 일치하고요. 분호조다리나 무교 같은 것도 다 지명사전에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내용상 설명이 없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더 다시 이번 기회에 전면적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교 같은 경우가 그런 것인데 지명은 있는데 설명이 없고 네이버에는 설명이 되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발간된 서적과 역사편찬원 인터넷사이트에 수록된 내용이 다른 문제입니다. 내자동과 당주동에 대한 설명 중 서적에는 9월 29일로 표기된 날짜가 인터넷상에는 9월 27일로 서로 다르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역시 오류고요. 지명사전을 2009년에 발간하고 나서 그 이후에 오류들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꾸준히 역사편찬원 홈페이지에는 오류 내용들을 고쳐왔고요. 그것이 전부 확인해 보니까 60여 가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홈페이지는 바꾸었지만 서울지명사전 자체는 2009년에 발간됐기 때문에 개정이 되지 못했던 그런 차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홈페이지가 개정된 상황이란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전이 잘못됐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사전 잘못된 부분을 계속 보완은 해 왔었습니다.

이외에 다른 오류들은 더 없는지 검토하여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명은 서울의 역사와 문화가 녹아 있는 상징으로 생명력을 갖고 영원히 존속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6년이라는 긴 시간과 2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발행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을 포함하여 또 다른 오류는 없는지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서울지명사전이 서적은 물론 온라인에서도 정확히 기록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역사편찬원에서 발행한 또 다른 서울의 역사기록들도 서적과 인터넷상에서 올바로 잘 기록되어 있는지 꼼꼼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서울지명사전은 물론이고 다른 역사편찬자료까지 전면적으로 검수를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정오표를 게시한다든지 아니면 이미 발간이 된 것도 정오표를 다시 구입 배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개정판 낼 때 반영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제10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관악구 제4선거구 출신 유정희 의원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천만 서울시민의 행복과 권익을 위해 애쓰시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과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첫 번째로 박원순 서울시장께 신림선 경전철 가칭 박종철역 신설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와 주세요.

한제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입니다.

지금 서울시 곳곳에서 지하를 파고 있습니다. 앞서도 원내 대표 교섭단체연설에서도 나왔지만 금천구 사례도 있고 땅속이 아주 불안하고 심각합니다. 여러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하를 파기 위해서는 발파를 해야 합니다. 발파를 하면 진동과 소음이 발생하지요. 강도가 세면 벽이나 건물에 금이 가고 또 균열이 생깁니다. 서울시 경전철 신림선 발파공법은 미진동 발파, 제어 발파, 일반 발파, 세 가지 공법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시는 대체로 제어 발파나 일반 발파를 합니다. 미진동 발파는 가스충전소 옆, 교량하부 등에서는 반드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나옵니다, 아까 CNG차고지충전소. 거기 가스충전소 바로 앞인데 설계에서부터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민을 위한 공사인지 공사를 위한 공사인지 좀 어이가 없습니다. 또 발파로 인한 진동과 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시공사에서 부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명백히 서울시의 잘못을 업체에 떠넘기는 형국입니다. 앞으로도 땅속 공사는 계속 진행이 될 텐데 발파로 인한 시민의 불안과 재산 손실은 생각보다 심각하고 이에 대한 민원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물론 앞으로 더욱더 증가될 전망입니다. 자료화면입니다. 본 의원은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지하공사는 미진동 발파를 적용하여 설계해서 시민의 불안과 걱정을 최소화하고 공사도 원만하게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제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은 면밀히 검토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지금 바로 제가 답변을 받는 것이 아니고 숙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씩씩한 유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주 의원님의 질문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이석주 의원님의 소개로 지역주민이 약 40여 분이 우리 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주민 여러분들에게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석주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이하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이하 공무원 및 방청석에 계시는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선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하신 시장님과 여러 시의원님께도 큰 축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지독했던 올 여름 폭염과 열대야 잘 지내셨지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집값상승이 재건축 규제로 연결될까봐 저는 주민과 함께 근심 속에 지냈습니다. 그럼 먼저 여의도와 용산 통합개발 문제부터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 질문의 핵심은 집값 그리고 공급 확대입니다. 시장님은 잠시 듣고 계시다가 답변해 주십시오. 여의도와 용산을 맨해튼처럼 만들겠다. 지난 7월초 시장님의 싱가포르 통합개발 발표 후 서울 집값 폭등, 국토부와 충돌이라는 보도가 연일 지속되고 있어 문제가 커지자 전면 발표를 유보했다. 먼저 문제의 여의도 개발 역사와 현 실태를 보면 1968년 서울시장이 돌산을 깨서 윤중제를 쌓아서 가용지 60만 평을 만든 후 당시 도시계획가인 김수근과 박병주에게 이상적인 도시계획을 요청해서 완성했다. 그러나 과도한 공사비와 당시 재정 위기로 정부와 민간에게 전체를 매각하여 국회, 업무단지, 그리고 아파트로 40년 전에 이미 개발을 완료했다. 또한 여의도 통합도시계획은 68년 김현옥, 71년 양택식, 2008년 오세훈도 세웠지만 시 재정과 주민동의율 문제 그리고 시장 교체로 무산된 바 있다. 본 의원이 아는 여의도계획은 2030 서울 기본계획과 한강변관리계획 그리고 곧 완료되는 서초 반포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과 함께 전체 마스터플랜은 현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 수립 전 절차인 마스터플랜 용역에 불과한데 마치 천지가 곧 개벽이나 되는 듯이 집값이 난리인지 모르겠다. 또한 전체 계획을 박 시장께서는 유보하신다는데 여의도 아파트지구 12개 단지는 76년 최초 아파트지구 개발계획 후 근 40년 동안 구구각색 각자 재건축을 하고 있고, 그 외 국회나 업무지역은 관리계획이 없어 난개발이 우려된다. 그래서 현재 진행하는 아파트지구 단위계획은 체계상 관리상 긴급하고 전체 마스터플랜, 이번에 시장님이 유보하신 마스터플랜은 미래발전 제시용 구상용역에 불과하니 취소나 보류성격이 아니다. 마스터플랜 완료 후에 단지별로 규모나 종상향이 정 필요하다면 향후 조합설립까지 약 2년 넘게 소요되니 현 상태에서 재건축 절차는 법대로 진행시켜 주면서 차후에 변경하고 그 외 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전까지 마스터플랜을 참고만 하면 될 것이다. 그러면 시장님, 발언대로 잠시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3선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올 여름 폭염 지독했는데 서민체험 노고가 많으셨지요?

감사합니다.

작년 8.2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전역이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을 했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엊그제 세운, 장안평, 독산우시장 정말 꼭 하려 했는데, 도시재생 뉴딜에서 서울을 제외 시켰습니다. 이번에 또 서울 집값파동으로 국토부가 화가 나서 솔직히 시민은 큰 걱정이다, 지난 해 이어 부동산시장관리협의체를 국토부와 함께 시작했던데 어떻게 하는지 간단히 얘기 좀 해 주세요, 간단히.

네, 국토부하고 시장관리협의체를 지금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차관이 대표를 하고요, 우리 서울시에서는 제가 대표로 나가서 부동산의 전반적인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부동산 안정화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화 대책.

네.

그래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진희선 부시장님은 기술직이지요?

네.

국토부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것을 내가 잘 봤는데 상당히 능수능란해. 시장님, 부시장님 부시장 잘 시키신 것 같아. 우리 서울시를 위해서는 아주 인재입니다, 나는 그렇게 봐요. 서울 3도심 강남 국제업무지구 내 현대차 GBC 들어보셨지요?

네.

공사 준비를 완료하고 1년이 넘도록 흉물로 방치되고 있어 경관이 저해되고 주변 상권이 말이 아닙니다. 가보시면요, 울타리 지어놓고 저기에 외국 사람들 매일 드나드는데 저것이 수도권 정비심의인가 나발인가 때문에 매번 지금 유보를 하고 있어. 내가 따져보니까 별것도 아니야 저거, 별것도 아니야.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수도권 정비심의를 안 해 주면 건축허가가 못 나가요, 건축허가가 없으면 착공을 못하지요, 그러면 12개 주변 연계 사업이 뭐냐면 GBC 공공기여금, 3종 주거를 상업지역으로 옮겨줬으니까 1조 7,000억을 현대차가 내놨어요. 그러면 그 1조 7,000억을 빨리 12개 사업을 우리 잠실운동장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요?

네.

그래서 빨리 이것을 하면 우리가 창피할 정도의 도시경쟁력이나, 사실 엄청난 고용창출이 돼서 졸업생들 취직도 시켜야겠고, 무너져가는 건설경제, 보니까 2만 4,000명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 국익에도 정말 중대한데 이렇게 편하게 국토부가 수도권 정비심의라는 것을 목에 잡고 있는 이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 심의가 세 차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보류가 되었고 보완이 되어서 저희가 8월 24일 재상정 요청을 했습니다. 주로 수도권 정비심의에서 나온 얘기는 인구유입 저감대책이 주로 나왔는데요,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이번에 몇 월 달에 한대요?

9월이나 10월쯤에 다시 심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7월 달에 착공하기로 된 게 또 10월로 미뤄진 거야. 그러니까 이게 1조 7,000억, 하루에 1조 7,000억이면 이자가 얼마가 될 것 같아요? 하루에 1억 5,000씩 이자만. 그 이자를 우리가 버리는 거거든. 빨리 공사를 해서 애들 취직도 시켜야 되고 장가도 보내야 되고 지금 할 일이 태산 같은 나라에서 수도권 정비심의 갖고 붙들고 있어, 솔직한 거야. 자, 다음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동북권 플랜 중의 하나인 창동, 상계 신경제 중심지에 서울아레나 아시지요?

네.

서울아레나. 이게 엄청난 문화시설인데 문화, 고용, 경제 메카 개발사업을 이것은 또 국무조정실 산하의 PIMAC이라는 데하고 기재부가 비협조로 3년간 표류 중이야 저거 봐 저것도 봐. PIMAC, PIMAC, PIMAC 무슨 피를 보는 건지 한번 보세요. 또 이것은 어떻게 해결해, 저 PIMAC 문제는?

네,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여러 차례 PIMAC하고 협의를 했었는데요. 올 초에 2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PIMAC에서 적격성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 판단으로는 이것은 잘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차질 없이 올해 내로 적격성조사가 끝나면 내년에 기재부에 민간투자 심의를 하고 의회 동의를 거쳐서 20년부터는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요?

20년.

아, 20년. 착공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시장님도 강북지역 지역균형발전 신경을 쓰시는데 강북에서 저것 하나만 제대로 신경제가 돌아가면 제가 볼 때 강북에 있는 분들 저기 다 취직시킬 수 있어. 그리고 경제 엄청나, 문화 5,000석 자리 음악당이지요, 저게? 왜 이런 좋은 시설을 자꾸 강남만 개발한다고 하지 말고 빨리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시장님 지시로 6년째 진행 중인 대치동의 세택 개발이요, 정말 이것은 MICE산업기지고 우리 서울시민과 국민의 먹거리입니다. 신성장 동력이다. 내가 알기로는 선거공약도 하셨어요, 그리고 경제진흥본부에서 TF팀 설립해서 하고 있지요? 5년간 3번씩 용역도 완료했는데 움직임이 없어, 이것도 작년에 슬며시 알아보니까 또 집값이야. 이것 개발하면 강남 집값 또 오른대, 환장하겠어. 작년 말 시장님께 보고했지요? 그리고 기 결정된 계획대로 내년 말 착공해서 2022년 완공 가능한지 이것은 기니까 서면으로 답변하세요. 그리고 제1부시장님 어디 계시지요? 나오지 마세요, 바빠요. 1부시장님, 이것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서면으로 하세요. 지금 여기서 부시장님 이야기해 봐야 답답해, 솔직히 답답해. 그러니까 서면으로 해서 다음에 내가 우리 의원님들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답변해 드릴게요. 진짜 끝입니다.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박 시장님한테 의견을 물으려 하는데요. 이 낙후된 강북권 중심의 우선 개발정책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높이 치하합니다. 그리고 우선 흔쾌히 본인도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강북 쪽 뉴타운이나 재개발 등 정비구역 취소하는 것을 무지하게 반대하는 사람 중의 한사람이야. 내가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강북 쪽에 있는 것을 취소하려고 하면 안 해. 왜, 우리 형제들 거기에도 많이 살아, 집 하나 지어서 살아 보는데 기껏 해 보니까 취소야 취소. 가보면 잡초 우거지고 그야말로 폐허야 폐허, 출구정책이 안 돼 있어. 그러나 옥탑방 체험 후에 강북지역 예산집중, 공공기관 강북이전, 교통 및 모든 시설은 강북에 집중배치, 나는 대대적인 보도내용을 좀 더 삼고초려 했다고 보면 좋은데, 그리고 이왕 해 주려면 조용히 슬쩍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우리 서울은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강 북쪽에 14개 구가 있고 남쪽에 11개 구가 있고 강남 3구 외에는 자립도나 개발 정도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이렇게 강북 어느 특정지역을 강하게 발표를 하시면 형평성이나 위험성이 발생할 것인데, 나는 발생한다고 봐. 그리고 그 지역이 아닌 사람들은 욕해. 물론 당선이 되셨으니까 당분간 욕해도 별 볼일 없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본 의원 생각이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이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해 주신 김기덕 의원님, 이호대 의원님, 송명화 의원님, 유정희 의원님, 이석주 의원님까지 주요 정책사안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또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박원순 시장께서는 질문하신 의원님들에게 열흘 이내에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14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