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의안 검토를 할 때 올라온, 상정된 안건을 타당하다고만 일괄할 수는 없다. 심사숙고해서 의안검토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물론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조례안이 됐든 의안이 됐든 또 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상정되는 안건이 됐든 간에 전문위원의 의안검토를 필요로 하는 것은 어디가 문제점이 있는 건가, 이러이러한 것은 타당성은 인정을 하나, 그 타당성대로 우리가 시행을 했을 때 문제점은 무엇인가, 또 재원이 수반되는 사항 같으면 재원 조달에 문제점이 무엇이고, 또 이런 재원은 어디서 확보를 해야 할 것인가, 이런 종합적인 의안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타당성만 가지고 모든 것에 타당성이 없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의안검토를 하실 때는 얼마만큼 주민의 행정 수요를 요구가, 얼마나 다양한가? 얼마나 많은 행정요구가 사회적 전반에 걸쳐서 이러한 사안을 요구하고 있는가? 소수인가, 아니면 환경적인 것인가, 늘 환경은 농업농촌에 고령화로 인한 환경은 말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을 얼마만큼 행정의 수요를 갈증을 느끼고 있는가, 다수의 군민들이. 어떤 것을 우리 군민은 요구하고 있는가를 먼저 전문위원은 꼭 검토를 그런 것까지를 적어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문책성도 아니고 답변해달라는 것은 아니니까.

의원 발의라는 것은 다른 의원 발의를 해가지고 상임위로 바로 배정을 누가 하는 거예요? 상임위 배정을. 의장이 할 때는, 절차상 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의원 발의는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발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발의된 내용을 의장은 검토를 해서 상임위로 배분을 해줍니다. 상임위에서 이 발의된 내용을 상임위에서 안건을 심사를 해주라. 하고 상임위로 배정을 해주는 것이 나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의원 발의로 오는데, 상임위로 배정이 되었어요. 이게 과연 맞는 건가, 내가 1, 2, 3대 때는 이런 건 절차가 있었습니다. 의원 발의가 됐든, 집행부 발의가 됐든, 집행부도 조례를 발의를 할 때에는 본회의장에서 발의를 해줘야 합니다. 그랬을 때 의장이 상임위로 배정을 해줍니다. 심사를 하라고. 그런데 덜컥 올라왔어요. 세상이 이렇게 변한 모양이구나. 4, 5, 6때 있을 때.

이경신 위원이 발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이경신 의원 발의를 해줘야 합니다. 대표발의를. 대표자. 이 의안에 대한 대표자가 있어요. 3분의 서명 의원이 있고 대표발의자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안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임위로 곧바로, 이것은 나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의원 발의는 상임위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회의장에서 합니다.

국회도 그렇게 합니다.

발의가 없는 상태에서 의장이 상임위 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상임위에서 임의대로 의안을 심사할 수도 없습니다.

과장님. 지금 영세상인들이 보증서를 활용해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죠?

그럼 대부를 받은 이후에 상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환. 대부를 받아서 사용하고 1년이면 1년, 1년 안에 반환을 한다. 상환을 한다. 유예 기간을 줘서 2년 거치 3년 상환이라든가,

그러면 2년이네요. 말씀을 똑바로 해주세요. 1년 거치 2년 상환.

그러면 이율 적용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무슨 이야기에요?

그러면 대부기관은 어디에요?

그러면 금융기관마다 이윤이 다 틀릴 것 아니냐, 그러면 여기에서 적용되는 소상공인의 이율은 몇 프로로 적용을 하는 것인가,

그건 금융기관과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출연을 해줍니다. 여기에 1년으로 사용, 사업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업기간입니다. 사업기간. 맞습니까?

이 사업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우리 출연금은 소멸 되죠?

그럼 1년간 1억 2,500이죠. 1년간 출연기금이. 그리고 1년이 지나면 이것은 소멸 되죠?

그러면 대부를 받았습니다. 대부를 받은 우리 상공인들은 상환을 합니다. 상환을 하면 우리가 출연한 이 금액도 상환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전북신용보증재단을 우리가 운영해주는 꼴이 됩니다.

알아요. 사고가 났을 것을 대비해서 신용보증서를 해주는데. 사고가 났을 때 받을 길이 없으니까 고창군이 이 액수만큼을 출연을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죠.

보험이면, 보험이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보장을 받는 것을 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장이 없습니다. 1년이 지나면 소멸이 됩니다. 그러죠?

그러면 우리 상공인들은 상환을 합니다. 보증서를 끊어온 것에서,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는 이 말이 성립이 됩니다. 출연금의 한도 내에서 우리가 사고난 금액을 우리가 상환을 해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고창군이. 그러죠?

그런데 100% 이행을 했습니다. 우리 상공인들이. 그랬을 때 우리 출연금은 어디로 가버려요? 100% 이행했을 때. 상환을 했을 때. 남은 금액을 우리한테 다시 되돌려 준다는 것인가, 아니면 사고가 전혀 없는 데도 출연기금을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수입으로, 수입금이 되는 것인가, 이게 불분명한 것 같아서요.

그러면 82%는 다 상환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1억 2,500에 대한 82%면 얼마인지 계산 좀 해주세요. 대략 9천만 원을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소속이 되어버려요. 2011년부터 지금까지 시행을 해왔다면서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의 사고율이, 상환하지 못하는 사고가 18%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8%만 보증을 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1,500만 원씩 계산을 해서 1일 세대당 업소당 1,500만 원이고만요. 1,500만 원을 1억 2,5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증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12억 5,000, 12배를 해준다. 그 이야기입니까?

거기에 대한 20%면,

과장님. 군에서 투자를 해서 시설물을 만든 모든, 비단 여기에 한정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모든 시설물을, 적어도 위탁을 관리를 하겠다. 민간위탁으로 하겠다. 운영을 그렇게 방법을 잡겠다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기는. 왜냐? 이제 인건비 총액제도가 실시되고 있죠. 또 그에서 오는 총액제도를 실시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일시적으로 사용을 하는 인력도 이제는 공무직으로 전환을 해줘야 하는 예산의 막대한 부담을 주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은 물론 행정적, 행정관리가 조금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더 좋은 합리적인 방법은 민간위탁이다. 책임감을 준다. 행정공무원들은 운영 관리하는데 책임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 영업의 수단으로 손익계산을 안 합니다. 우리 공직사회는. 원래 그러잖아요. 그래서 조례를, 운영 관리 조례를 하는 것은 타당성은 있으나 이 조례를 제정을 할 때는 적어도, 이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오는 행정적 부담, 재원의 부담, 관리의 부담, 인력의 부담도 검토가 충분히 되어야 한다. 과연 이게 관리 조례를 제정을 하면 이 수익금으로 여기에서 발생되는 파생되는 수익금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또 그 수익금은 사업별로, 사안별로 아마, 주민, 민간 부담이 될 것입니다. 원인자 부담이 될 것이다. 원인자 부담,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원인자, 사용자 부담이 가중된다든가 하는 것도 우리는 한번쯤 생각해봐야 할 거고. 또, 그렇지 않으면 과연 그 수익금으로 운영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못하면 행정적 지원을 어디서 어디까지 할 것인가, 위수탁 관리를 한다고 해서 관리 운영만 하는 것이지, 그 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군에서 합니다. 시설물에 대한, 그러니까 보수, 이런 것은 해당 군에서 한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오는 문제점이 무엇, 무엇이라고 생각을 한 것인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례가 제정이 된 이후에는 모든 것이 의도대로 갑니다. 그대로. 생각 없이 갈 수도 있어요.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되기 이전에 충분히 그런 검토가 되고 난 후에 조례 제정이 되어야 한다. 타당성만 가지고 조례제정을 해서 후에 오는 문제점을 우리가 부담이 되는 그런 것들, 수용하기가 참으로 어려워진다. 시설물은 그렇습니다. 시설물은. 그래서 지원에 운영방법도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점. 또 그 수익금. 또 인력을 얼마만큼 우리 행정인력도 있을 것인데. 민간위탁으로 한다고 해서 민간위탁만이 엄청난 시설 아닙니까? 갯벌이라는. 그런 모든 것들이 제반, 충분히 검토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용자 부담도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은 위탁협약을 할 때 하겠다. 요금도 이런 것도 위탁협약 과정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건 조례에 나와야 된다. 그랬을 때에 이 조례에 대한 신빙성, 신뢰성을 줄 수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영 관리 조례가 통과가 되면 조례를 제정을 하고 보면, 이를 근거로 해서 행정적 지극히, 주관적 판단 하에서 움직이시게 됩니다. 전자에 이야기했듯이 위·수탁 할 때 위수탁료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급해주는 위수탁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수탁료는 면적 대, 시설규모 대 또 그에 따르는 모든 제반,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위수탁료를 지급을 합니다. 우리가 지급을 할 때. 그 위수탁을 받은 업체에서는 그걸 기본으로 해서 합니다. 나머지는 자기들도 수익을 올려야합니다. 수익을 올리려면 바로 사용료를 받습니다. 위수탁료를 받은 것 가지고 운영 관리는 하고 자체수입을 해서 자기들 수익으로 사용을 합니다. 우리 행정에서 관리를 하면 수익을 따지지 않습니다. 우선 운영 관리에 치중을 합니다. 그런데 업자를 선정하게 되면 업자는 수익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한 것은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검토 되어서 조례 제정을 할 때에는 어느 정도에 계약적으로라도 이 시설을 위탁을 하려고 하는데. 위탁료는 어느 정도 함정을 할 수가 있겠다. 물론, 딱 지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러나 대략적으로라도 나와 줘야 된다. 적어도 의회에 조례를 제정을 하려면 그 정도는 먼저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인력이 어느 정도 투입 된다는 것도 없습니다. 운영 관리 조례만 설명을 합니다.

아무튼 조례가 시급하다고 하니까요. 우리 의회에서 방금 한 이야기는 지적사항입니다. 이러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고 우리 또 추후에 발생되는 모든 문제점들을 사전에 보고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주문사항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정이 됨으로 인해서 운영 관리계획을 세운다고 하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의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후에 오는 모든 문제들은 우리 수산과에서 잘 알아서 지적,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는 사안들을 충분히 감안을 한 계획서를 내놔달라. 주문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