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최인규 의원 발언
이봉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오늘 심사해야할 안건은 아이캔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5건으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하여야할 안건을 의안별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실 소관 의안번호 제19호 아이캔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례
김공례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김공례입니다. 의안번호 제19호 아이캔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입니다. 영유아 보육법 제2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국공립 설치 시 해당부지 또는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에 대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의 위탁이 가능하며 영유아 보육 조례 제19조 및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기존 민간어린이집 운영자와 임대차 및 운영권 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기존 운영자의 운영권 지속보장을 위해 민간위탁 동의를 거쳐서 아이캔 어린이집 운영자를 위탁 업체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사항 시설 현황입니다. 시설은 아이캔 어린이집입니다. 위치는 현재 고창군 고창읍 전봉준로 47에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민간위탁이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간입니다. 다음 위탁자격은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국공립 전환대상자로 선정된 운영자로 국공립 설치 시 해당부지 또는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영유아 보육법, 고창군 영유아 보육 조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등이 있습니다. 붙임에 아이캔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9호 아이캔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위원님.
최인규위원
지금 사설 어린이집을 국·공립화 시켜서, 질이나 내용이나 이런 부분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어린이집을 선정을 해가지고 충분한 시설을 해서 다시 그 분은 먹고 사는 문제가 있으니까 운영권 이것을 준다는 것이잖아요. 거기까지는 좋고. 지금 고창군에 어린이집 실태파악을 제대로 해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허위로 교사를 채용한다든가 허위로 거기에 인원을 늘려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이거 철저하게 조사하고, 두 번째로 지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우리가 현장방문을 나갔어요. 한 사람이, 고창군에 어린이집 총 25개죠?
공례
김공례주민복지실장
네.
최인규위원
3개를 한 집안에서 운영해요. 이런 집은 싹 빼야 돼요. 시아버지가 운영하고, 아들이 하나 운영하고, 며느리가 하나 운영하고. 이러한 그 불합리한 운영 내지는 어떤 우리 행정적 지원을 이제는 건실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새로 어린이집 이전하는 부분은 잘 되어가고 있어요?
공례
김공례주민복지실장
네.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인규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외부에서 다른 이야기 안 듣도록 철저한, 사전에 조사도 나가보고, 확인도 해보고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이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국·공립화를 해나갈 거잖아요. 여기 기준을 어떻게 두는 거예요?
공례
김공례주민복지실장
기준이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준 지침이 있습니다.
최인규위원
지침이야 있겠죠. 지침도 없이 하겠습니까, 그 부분도 실사를 충분히 해서 타당성 조사를 제대로 하라는 말이죠.
공례
김공례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최인규위원
나중에 이 문제로 우리 의회와 다툼이, 또 아픈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공례
김공례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이봉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영호 위원님.
김영호위원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최인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개소를 운영하는 그런 경우에는 집안끼리 운영하는 장점이 있나요? 실장님께서 파악하고 있는 장점.
공례
김공례주민복지실장
장점이라기보다는 현재 대표자가 3명이 각각 다릅니다. 가족이라는 점이죠.
김영호위원
어떤 그룹으로 볼 수도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운영함으로 인해서 장점이 있어요?
공례
김공례주민복지실장
장점이라는 것은 어떤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서 보완하고 개선하는 데에는 연락이 되겠지만 특별히, 개별운영이기 때문에 함께 그룹으로 운영함으로서 생기는 장점은 특별히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김영호위원
아동보육료가 자체수입 된다고 했는데. 여기는 아시는 데로 설명해주시겠어요? 9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정부지원 보조금 및 아동 보육료 자체수입, 운영재원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9페이지, 제일 상단에. 아동 보육료 자체수입은 어느 정도인지. 아시는 데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례
김공례주민복지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자체수입까지는,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봉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위원
조민규 위원입니다. 보니까 반갑죠? 지금 아이캔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이 확실히 됐습니까?
공례
김공례주민복지실장
네. 보건복지부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러면 기존에, 전에는 뭐라고 했죠? 민간어린이집으로 있을 때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을 해줬거든요. 국공립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안하는 겁니까? 그걸 해주는 겁니까?
공례
김공례주민복지실장
리모델링 사업을 저희가 또 해줍니다. 국공립이 되면.
조민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무엇이냐면 기존에 민간어린이집일 때 리모델링 사업비를 줬잖아요. 도비인가 군비인가. 군비도 들어가서 줬잖아요. 그것도 해주고 또 국공립으로 전환해주면 국가에서 뭔가 해줘야한다고 해서 또 시설이나 이런 것을 보완해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안 하는 것은 아니고 한다.
공례
김공례주민복지실장
네. 금년에, 다시 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리도델링을. 국도비로 해서,
조민규위원
그러면 낭비잖아요. 낭비라는 표현이 그런데, 이중적 지원이 되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공례
김공례주민복지실장
그때 당시에는,
조민규위원
지금 리모델링을 했습니까? 아직 안 했죠?
공례
김공례주민복지실장
네.
조민규위원
했어요?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팀장님께서.
이봉희위원장
네. 팀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안재성드림스타트팀장
저희들이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국공립 전환은 저희들이 현재 어린이집 보강을 떠나서 앞으로 할 곳에 대해서 기존에 했던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필요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조민규위원
국공립 전환을 하면 지금 현재 민간위탁, 민간어린이집에 지원했던 것 말고 더 추가로 할 것이 있으면 한다.
재성
안재성드림스타트팀장
그렇습니다. 현재 어린이집 운영을 할 때에 운영을 하면서 미비점이나 이런 것을 보강해서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조민규위원
국비로 합니까?
재성
안재성드림스타트팀장
국비, 군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리모델링비가 1억이 서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1억 한도 내에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나머지 남게 되면 반납을 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조민규위원
애매합니다만, 그건 그렇고 5년 후에, 지금은 아이캔으로 합시다. 아이캔으로 나와 있으니까요. 아이캔 어린이집이 지금 이것을 국가에 무상임대를 하는 것입니까? 고창군에 무상임대를 하는 것입니까?
공례
김공례주민복지실장
고창군입니다.
조민규위원
우리가 임대료를 줍니까?
재성
안재성드림스타트팀장
없습니다.
조민규위원
무상임대. 그러면 건물이나 토지나 이런 것은 다 고창군에 무상임대를 해주고 운영에 관한 것은 우리가 비용을 댄다.
공례
김공례주민복지실장
그렇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고 싶은 민간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았을 것 아니에요. 이정도 혜택이면 엄청난,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운영자 입장에서 보면.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시켜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것이 다른 곳에서는 신청을 하거나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공례
김공례주민복지실장
금년도 4월 달에 신청을 받아서 3군데 신청을 해서 3군데에서 위원회를 거치고 보건복지부를 거쳐서 결정 확정이 아이캔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조민규위원
절차적인거야 그렇게 했겠죠. 그러면 5년 후에도, 쉽게 말하면 본 위원이 질의한 핵심내용은 무엇이냐면 간단하게 질의를 할게요. 고창어린이집은 운영주체를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공례
김공례주민복지실장
네.
조민규위원
바꾸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 고창어린이집은 선정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캔 어린이집은 아이캔 어린이집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하나요?
공례
김공례주민복지실장
그것은 가능한데 5년 후에 다시 평가를 해서 재위탁을 합니다.
조민규위원
평가는 형식적이니까. 변할 수가 없겠네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나쁜 마음먹고 내가 아이캔 어린이집을 운영하겠다. 라고 나서는 사람이 있어요.
공례
김공례주민복지실장
소유권 땅이나 건물이나.
조민규위원
소유권이 누구인데요?
공례
김공례주민복지실장
5년까지 임차를 합니다. 5년 후에는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 저희들은 장기임차로 10년을 할 계획인데 5년 후에는 다시 돌려줘야합니다.
조민규위원
5년 후에 다시 돌려주면, 자체로 해지되는 것 아니에요.
공례
김공례주민복지실장
그렇습니다. 국공립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계속 확대할 계획이어서.
조민규위원
처음 시행하는 것이라. 고창군에서 처음 하는 거잖아요. 첫 단추를 잘못 꿰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수 있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5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하고 또 객관성. 객관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이거에 대한 조례 부분은 크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운영하면서 문제점들이 나타났을 때 어떤 과정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공례
김공례주민복지실장
충분히 확인을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봉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최인규 위원님.
최인규위원
금년 본예산에 3억 섰죠?
공례
김공례주민복지실장
네.
최인규위원
섰어요. 6천만 원씩 해서 5군데 한다고 해서 섰고, 또 한 군데는 4, 5천만 원 섰잖아요. 그런데 선정이 아이캔이 한 군데 됐죠. 말만 군에서 임차를 하니, 어쩌니 해도 일단 토지, 건물이 그 집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조민규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부분. 그동안 투자했던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아까 팀장 이야기로는 지금 예산만 책정이 되어있지 거기에 적절한 예산을 투입해서 보강을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알아들으면 돼요?
공례
김공례주민복지실장
네.
최인규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네. 하여튼 그런 부분이고. 우리 의회에서 언젠가 현장방문에서 지적했던, 앞으로 국공립 저기 짓는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공모사업을 선정할 때에 적어도 고창군에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 것을 없애고 거기 공무에 임해야지 자기 것은 자기 것 대로 운영하고 또 이것도 공모해서 먹어버리고 하면 아까 김영호 위원님 말씀대로 가족 3명이 함께 운영하면 플러스 요인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아까 과장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만 말도 안 됩니다. 앞으로 공모할 때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고창어린이집들이 시끄러워요. 다른 게 없어. 그 부분은 팀장이나 실장께서 분명히 감안해서 앞으로 모집을 하던 공모를 하던 잡음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례
김공례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이봉희위원장
또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주민복지실장님과 공무원께서는 밖으로 나가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숙
김애숙자치행정전문위원 직무대리
의정팀장 김애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전문위원께서 교육중인 관계로 대신해서 보고 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의안번호 19호로 주민복지실에서 제출한 아이캔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제12조에 의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제24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최초 위탁 시에는 위탁지 선정 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여 공개경쟁 방법에 따르지만 제3호의 규정에는 주택법에 따라서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한 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아이캔 어린이집에 대한 민간위탁은 고창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제19조 및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민간어린이집 운영자와 임대차 및 운영권 이전 계획을 체결하고 기존운영자의 운영권 지속보장을 위해서 군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9호 아이캔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9호 아이캔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16호 명예군민증 수여 승인안과 의안번호 제17호 고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현
이길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길현입니다. 명예군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호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고창군 발전에 기여한 외국인, 해외교포, 타 자치단체 인사 등을 대상으로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 노고를 격려하고 우리 지역 소속감에 따른 인연으로 향후 군정발전에 지속적인 참여 및 대외홍보 대사로서 동참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인근거입니다. 고창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제3조입니다. 요청내역입니다.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승인입니다. 가번 김용근, 196년 5월 24일 MKA넷협동조합 이사장입니다. 국적은 대한민국, 주소는 전남 화성군 능주면 장정2길, 주요공적입니다. 고창군 블로그마케팅 및 농촌개발대학 스마트 마케터과 교육으로 정보화 농업인 육성 기여, 다섯 거리 교육과정 개설 및 전문 강사로 활동하여 SNS을 활용한 수익창출에 기여, 고창군 백만 사이버 군민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으로 14개 읍면 군민들의 SNS마케팅 능력 배양 및 농가수익 증대, SNS 모임 단체인 밤을 잊은 농부들 운영으로 명품고창 전국 홍보, 2017 고창복분자와 수박축제 추진 건설팅 참여, 나번 김준호. 1963년 7월 13일 가나안코칭컨설팅 대표, 국적 대한민국, 주소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91-1, 주요공적 고창군 농촌개발대학 고창CEO연합 교육 및 현장컨설팅으로 전문농업경영인 발굴에 기여, 농특산물 판매 컨설팅으로 이랜드 애슐리, 자연별곡 레스토랑 등에 고창잡곡 납품 추진, 고창군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한 컨설팅 직무교육 추진으로 고창농특산물 판매 개척 및 6차 산업 활성화, 고창 다섯 거리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으로 농업 경영인 경쟁력 제고, 국가예산 확보 및 새로운 사업발굴을 위한 컨설팅 추진, 2017 고창복분자와 수박축제 추진 컨설팅 참여, 다번 전원주 1939년 8월 8일, 탤런트, 국적 대한민국, 주소 서울시 송파구 석촌호수길 18-7, 주요공적 성숙한 군민의식 확산 기여 2017년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고창군 사회단체, 지역 여성단체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읍면이단 및 군민 400여명을 대상으로 2017 한국인의 본향 고창 만들기 명품교양강좌 강의진행,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고창 특산품 애용 및 홍보, 선운산도립공원을 자주방문하고 고창에서 생산된 복분자, 수박, 풍천장어 등 우리 군의 우수 농특산물을 즐겨먹는 등 고창군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으며 방송 및 주변에 고창군을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음. 라, 김경희 1966년 6월 9일 희망교육개발원, 국적 대한민국, 주소 광주시 남구 방림로 15, 주요공적 고창 공직자에 대한 각종 교육진행으로 직무에 쌓인 직원들 스트레스 해소와 업무동기 부여 및 능률 향상에 기여, 고창군 양성평등 주간행사를 기획 운영하여 조직 내 양성평등 의식함양과 문화 확산 유도, 각종 강의에 따른 기념품 구입시, 고창 농특산품 애용 및 홍보, 마, 양태열 1953년 1월 25일, 제19대 전 고창 부군수 국적 대한민국, 주소 전주시 완산구 호암로 40, 주요공적 선운사 생태숲 53헥타르 조성, 산림생태 관찰 학습 공간 마련, 선운산을 거점으로 생태 네트워크 구축하여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사업을 추진함, 복분자 연구소 설립 및 연구 전문기관 육성으로 복분자의 고부가가치에 기여, 고창 소도읍 육성사업 안정적 추진으로 쾌적한 도시 미관 완성 및 관광객 편의제공. 바, 한웅재 1957년 8월 23일 20대 전 고창 부군수, 국적 대한민국, 전주지 덕진구 출판로 87. 주요공적 고창군 아산면 운곡지구에 위치한 습지복원사업을 전개하는 등 습지의 생태적 연구가치와 보존의 중요성을 설파 생태공원 조성계획을 최소한의 관찰시설로만 조성하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운곡 내륙 습지와 인천강 연안습지, 고창 갯벌 습지, 선운산과 구시포 해안사구 등을 연계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록 추진 계획을 수립, 고창군에서 생산되는 농수특산물의 브랜드 가치 상승과 더불어 세계적인 생태관광 명소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 김진술 1957년 8월 29일 제23대 전 고창 부군수, 국적 대한민국, 주소 부안군 하서면 복룡길 18, 주요공적 고창군의 미래를 위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부서별 발굴회의 및 확보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현안 문제에 대한 정책조정회의를 도입하여 군정 각종 현안에 대한 해결에 기여, 전북대학교 고창캠퍼스 농생과학과 운영과 목조건축 전문인력 양성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등 각종 대회의 유치 및 성공적인 추진으로 고창의 위상을 한 차원 높이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봉희위원장
두 가지 다하세요.
길현
이길현자치행정과장
고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7호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관내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진료소 확대설치에 따라 보건진료소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 변경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관할구역 변경,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별표 1중 보건진료소 관할구역 후포보건진료소 개소 후 시행한다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봉희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별로 질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호 명예군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역대 명예군민증 수여자가 2007년도부터 지금, 13분, 금차에 지금 일곱 분을 하면 스무 분이 되겠는데요. 2007년도에 네 분에 대해서 군정발전에 지속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나요? 현황으로 보면.
길현
이길현자치행정과장
각종 행사 때 초청도 하고 고창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김영호위원
여기에서 명예군민증 수여를 하고 나중에 활동도 안 하고 참여도 안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반납, 절차가 있는 거예요? 삭제시킬 수 있는 그런 것. 그것은 어떻게 되나요?
길현
이길현자치행정과장
조례에 보시면 명예군민증 취소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6조에요.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가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군의회 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아직까지 그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요. 아무튼 13분이 다 활동하고 계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직 부군수 세 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 생각은 물론 여기에서 근무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고창에 대해서 잘 아시리라 봅니다. 특별하게 일곱 분 중에 세 분을 한꺼번에 추천을 해서,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특별하게 추천하게 된 요지. 그걸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줄 수 있어요?
길현
이길현자치행정과장
저희 입장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사람을 많이 알아야 국가예산 확보에도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우리 군하고 인연을 맺어놔야, 예를 들어서 1박 2일 프로그램이라든가 삼시세끼 프로그램 유치할 때도 방송국에 계시는 분들이 도움을 줘가지고 저희들이 유치를 했습니다. 그런 인연을 맺어놓으면 언젠가는 우리가 긴요하게 도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많이 했습니다.
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 설명을 듣기 위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최인규 위원님.
최인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1년에 명예군민증 수여가 몇 분이에요? 평균적으로. 3명? 4명?
길현
이길현자치행정과장
할 때도 있었고 안 할 때도 있었고 합니다.
최인규위원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김준호씨 농업경영인 발굴. 농업경경인 누구를 발굴 했어요?
길현
이길현자치행정과장
그에 관련된 교육을 많이 있습니다.
최인규위원
교육이야 교육비 받고 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명예군민증은 내가 볼 때는, 이걸 물론 주어서 나쁠 것도 없고 또 우리 군에 손해 볼 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남발로 인한 명예군민증에 대한 어떤 가치가 희석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봐야 돼요. 그리고 전원주씨 같은 경우에는 명품교양강좌. 교육비 받고 와서 강좌하죠? 돈 받고.
길현
이길현자치행정과장
네.
최인규위원
옛날 미래포럼이에요. 없애니까 이름만 바꿔서 교양강좌 어떻게 해서 예산을 또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이거 없애야 해요. 왜 그러냐면 거기 가서 보면 공무원들 근무시간에 가서 앉아있어요.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야 돼. 이거 없애야 해요. 그 다음에 김경희씨도 보니까 강의하러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까 김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양태열 전 부군수님이나 한용재 부군수님이나, 김진술 부군수님은 우리하고 같이 근무도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부군수로서의 당연한 임무, 역할을 한 거예요. 그렇죠?
길현
이길현자치행정과장
네.
최인규위원
우리 이길현 과장께서 지금 과장으로, 자치행정과장으로서 역할을 다 하잖아요. 그 수준이에요. 그런데 들어오시기 전에 위원님들끼리 의논을 해봤어. 그 이야기도 맞아요. 기대효과에 대해서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면 4, 50명씩 줘도 돼요.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되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명예군민증을 수여했던 예가 있고. 또 명예군민증을 받은 것에 자부심을 가지게 하려면 이렇게 남발하는 것은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길현
이길현자치행정과장
최인규 위원님 말씀도 다 맞습니다. 저희 생각도 이렇게 많이 줘가지고 고창하고 인연을 맺어서 고창군 홍보도 많이 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이 발굴했습니다.
최인규위원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길현
이길현자치행정과장
이 분들이 과장들 회의 때도 여러 차례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량이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고, 충분히 받을 역량이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올렸습니다.
최인규위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보다 더 줘야할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아요.
길현
이길현자치행정과장
또 의회에서 추천하면 그 분들도 고려해보겠습니다. 고창군에 홍보가 될 수 있고 고창군과 인연을 맺음으로 인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인규위원
거기는 집행부 생각이고 우리 의회 생각은 그렇다는 거죠.
길현
이길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규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노고가 뭐가 있고. 예를 들어서 소속감을 가지고 한 일이 무엇이냐는 거죠. 없다는 거죠.
길현
이길현자치행정과장
전원주씨나 김경희씨는 타 자치단체에 강의를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분들이 거기 가서 특산품을 홍보해주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인규위원
과장. 여기 강의료를 받고 고창에 와서 교육을 하는 사람이 나쁜 이야기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길현
이길현자치행정과장
우리 지역에서 강의하는 것이 아니고 타 지자체에서 강의할 때 고창 자랑을 많이 해줌으로써 홍보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인규위원
그거 하러 가는데,
길현
이길현자치행정과장
또 저희들이 방송국 관련 프로그램 유치할 때 이분들의 소개를 받으면 쉽게 유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노럭 해서 삼시세끼라든가 1박 2일 유치했는데. 직원들이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평소 아는 분이 도움을 줘서 채택되어서 왔거든요.
최인규위원
삼시세끼는 누가했어요?
길현
이길현자치행정과장
지역재난과에 근무했던 흥덕사는 양희진씨가 인적 네트워크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도움을 받아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최인규위원
양희진 같은 애는 우리 군에서 무기계약직이죠? 그런 애들은 군에서 어떠한 특별한 대우를 해줘야 합니다.
길현
이길현자치행정과장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인규위원
그러한 과장께서 설명했던 부분들도 있고, 또 반대로 남발한다는, 당연한 일을 한 부분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길현
이길현자치행정과장
아무튼, 최인규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또 제 의견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프로그램을 유치하는 것이 고창군에 굉장히 많은 홍보가 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도 참작하셔서 심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봉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란 위원님.
김미란위원
변화되는 시대에 미디어 활성화 정보공유를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분들이신 것 같아서 더할 나위 없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할 수 있다면 저는 더 많은 명예군민을 발굴해서 지방자치 정부를 변화하는데 일조할 수 있게끔 그 영향력도 또 키워주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아까 최인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특단의 대우 같은 것들을 조금 생각하셔서 그분들을 위해서 잘 조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지역의 멋진 인재로서 쓰임을 한다는데 그 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당사자들한테 우리 명예군민증을 줄 계획이라고 말을 먼저 하나요?
길현
이길현자치행정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야 통보를 해줍니다. 추천만 과에서 받았습니다.
이봉희위원장
아까 과장께서 의회에서 많이 추천을 해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명예군민증을 주기 위한 예로 우리 의회에다가 의뢰를 해봤나요? 한 번이라도 해봤나요? 지금까지. 해봤어요?
길현
이길현자치행정과장
의사과에, 전 실과소, 전 읍면 의사과에도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이봉희위원장
지금 존경하는 최인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또 우리 김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전직 부군수가 세 분이 올라왔어요. 지금 양태열 부군수께서는 19대, 한웅재 부군수는 20대, 김진술 부군수는 23대에요. 그러면 19대, 20대, 21대는 누구인가요? 21대, 22대는. 혹시라도, 전직 부군수들이라면 이 세 분에 못지않게 공직에 있을 때 고창군을 위해서 일을 했을 것으로 사려가 되는데. 왜 19대, 20대, 23대만 유난히 발굴하셨는지. 그리고 19대 전 부군수급들은 왜 발굴을 안 하셨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길현
이길현자치행정과장
직원들이 같이 근무를 하면서 고창군에서 열성적으로 근무를 하셨다고 생각하신 부군수를 추천하셨어요.
이봉희위원장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양태열 부군수하고 한웅재, 김진술 전 부군수께서 여기 요 근래 동안에 고창을 방문하셨나요?
길현
이길현자치행정과장
많이 방문하셨습니다.
이봉희위원장
어떤 큰 행사 때나 그럴 때 보인 것이 있나요?
길현
이길현자치행정과장
방문하셔서 직원들과 소통하는 것도 봤고요. 4월 초팔일 행사 때도 다 오시더라고요.
이봉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의안번호 제17호 고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민규 위원님께서 16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민규위원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대답할 때 본인들한테 확인을 했느냐 해서 확인을 안 했다고 했거든요. 그 준다고 안 했을 뿐이지 확인을 안 하고 어떻게 본인 프로필이 다 나올 수 있나요?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길현
이길현자치행정과장
추천하는 과에 자료가 다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자료를 주라고 할 때는 그냥 무조건 자료를 보고 했다?
길현
이길현자치행정과장
해당하는 과에서 추천을 해서 간부회의 때 설명을 했습니다.
조민규위원
추천을 할 때 이 사람, 구체적인 프로필이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달라고 할 때, 그쪽에 이야기를 않고 그냥 프로필을 달라고 했느냐 이거죠. 과장께서는 본인은 대상자들한테 연락을 안 해서 모르겠지만 그 해당실과에서 추천한 실과에서는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그거죠.
길현
이길현자치행정과장
해당 실과에서 추천할 때 대상자하고 말씀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조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봉희위원장
방금 과장님께서는 조민규 위원님 질의에 확실한 답변을 하셔야 해요.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면 자치행정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승인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과장 방금 답변 중에 그 본인들한테 말을 했다와 안 했다의 차이가 엄청난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그런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조금 전에 질의를 했듯이 군민명예증에 대한 계획을 당사자들한테 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했다면 잘못 된 것이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분한테 말을 할 때에는 군민증을 줄 계획이라고 말을 했을 것 아니에요.
길현
이길현자치행정과장
줄 계획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추천을 해보겠다고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이봉희위원장
이게 우리 의회 동의가 필요치 않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질의를 한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 17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기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밖으로 나가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숙
김애숙자치행정전문위원 직무대리
19쪽, 의안번호 제16호로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명예군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창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군정발전에 기여한 외국인, 해외교포, 타 자치단체 인사 등을 대상으로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여 우리 지역 소속감에 따른 인연으로 향후 군정발전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대외홍보대사로서의 동참여건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김영호위원
명예군민증 수여 관련 건인데요.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 금년도, 지금 2007년도부터니까 1년에 한 명 꼴이었어요. 13분이니까. 그런데 이번에 일곱 분을 한꺼번에, 물론 군 예산이 투입이 안 되고 여러 가지 효과는 더 많이 볼 수 있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부분이 너무 남발하는 것 아니냐. 또 공문으로는 보냈다고 하지만 의회 추천안도 미비했다는 관점에서는 다시 한 번 위원님들끼리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위원장
최인규 위원님.
최인규위원
지금 가번, 김용근씨, 나번 김준호씨, 전원주씨 김경희씨는 전부 우리 군에 계획에 의해서 강사료를 받고 와서 교육을 한 분들이에요. 이 분들이. 다른 게 없어요. 한 것이. 이거는 우리가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하고, 이건 나보고 교육을 하라고 해도, 내가 예를 들어서 영광군을 가서 교육하라고 해도 영광에서 충분한 특색 있는 지명이나 음식이나 내지는 특산물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김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무 남발해서 오히려 군민증에 대한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것 같아요. 일곱명은.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선별을, 여기 보니까 김용근씨는 농촌개발대학이고 그 사람은 그렇다 치고 김준호씨는 여기도 농촌개발대학. 전원주씨는 아시다시피 탤런트. 그 분이야, 아까 말씀대로 어디 가서 말 한마디 좋게 할 수 있는 상황은 돼요. 그리고 얼마든지 50명을 뽑으라고 해도 이런 사람은 뽑아.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우리 명예군민증에 대한 가치를 또 내지는 생각해서라도 적어도 이번에는 서너 명으로 압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봉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김미란 위원님.
김미란위원
저는 생각이 다른 부분인데요. 지금 시대도 변화되고 말로써 하는 정보보다는 SNS나 미디어로 정보활동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걸 선도하시는 분들이고 기존에 강의도 많이 하시는 것도 맞지만, 여기 사업자도 있으시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준호 가나안코칭컨설팅 대표를 보시면 이랜드 애슐리, 자연별곡 레스토랑 이렇게 해가지고 잡곡 납품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 앞에 고창군이라는 말 한마디만 넣어주면 굉장한 파급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주부들을 공약하는 이런 사업들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강의를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사실 어떻게 보면 고창군이 더 밖으로 외부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거든요. 아까 몫을 정해서 50명을 주든 40명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커트라인은 정해줄 필요가 있겠지만 여기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존중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봉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위원장인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저도 인지를 합니다. SNS를 통한 교육 김용근씨나 김준호씨 또 김경희씨는 현재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섯 거리나 활동을 하고 있고. 전원주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초청하면 오는 것이고. 어디에서나 하는 것이고. 지금 양태열 전 부군수나 한웅재 전 부군수, 김진술 전 부군수 공적을 보면 지금 그때 당시, 뒤에 보면 다 있어요. 2008년도 2009년도 공적이 다 있습니다. 그때 당시 근무 때 했던 일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전직 부군수를 해주려면 아까 과장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21대, 22대는 그분들은 공적이 없겠어요? 그때당시. 그리고 본 위원이 14년도 의회에 들어왔습니다만 김상호 부군수나 이길수 부군수나 다 공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 분들의 자기 직장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거예요. 그걸 선별적으로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는 것은 이것도 과연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양태열 부군수님 19대, 한웅재는 20대에요. 그러면 21대 22대는 어디 갔냐는 거죠. 그 분들은 일 안 했을까요? 더 했어요. 그분들도. 그래서 우리 고창군에서, 본 위원장은 그렇습니다. 김용근씨나 김준호씨나, 전원주씨나 김경희시 주는 것은 이유를 안 달겠습니다. 그러나 전직 부군수에 대한 것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고창군도 욕 얻어먹을 일입니다. 이런 염려 아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선별적으로 한다면, 해주려면 다 해줘야 하고, 다 안 해줘도 상관이야 없겠습니다마는 전직 부군수에 대한 것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미워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전직 부군수가 세 분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공적을 보니까 그때 당시 근무 했을 때 일이에요. 2007년도 2008년도, 이미 다 봤어요.
최인규위원
위원장님. 이야기하다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리고 김진술 부군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에요. 그러나 위원장님께서 방금 하신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안 되면 표결처리하고 끝내야죠. 언제까지 가지고 갈 거예요.
조민규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 방식에 있어서도 위원장님께서는 원활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의사를 표현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위원장님의 의견보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발표하는 것이 위원장님 몫이라고 보고요. 또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명예군민증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사실 인원수가 문제가 아닌데, 인원수가, 본 위원이 조례를 봤습니다. 해서 추후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면 남발하지 못하게 1년에 3명으로 제한한다든지 5명으로 제한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진행하는 방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서로 의견이 다르면 서로 인정하면 됩니다. 물론,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부군수나 공무원들 일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또한 지금 있는 올라온 사람보다 여기 명예군민증 전원주씨나 이런 사람보다 훨씬 고창군에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도 더 많아요. 왜 그 사람들 안 하고 이 사람들을 했느냐?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고 기존에 해왔던 사실 1호, 2호가 전직 군수에요. 그 당시에는 부군수 급이에요. 처음에 줬던 사람들도. 그렇게 따지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결론을 이야기하면 손들고 안 들고의 이야기가 아니고 서로 협의에 의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안 줘도 됩니다. 주지 맙시다. 그게 뭐 어렵습니까? 그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서로 이런 정도의 의견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자치행정 할 때마다 거수로 할 까요? 서로 논의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자치행정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이번 역대 군민증에 대한 수여는 전부 안 하는 것으로 합시다. 차라리.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도 그거예요. 확인을 했느냐? 안 했느냐? 위원장님도 얘기를 했지만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어찌했든 간에 프로필, 본인이 모르게 올리겠습니까? 본 위원 방식으로, 저는 다음 기회에 하더라도 조례개정해서 인원수 제한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봉희위원장
방금 조민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위원장이 아까 말한 것은 제가 일단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다고 해서 제 의견을 말한 거예요. 위원장의 생각대로 끌고 가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분명히 위원님들 의견이 없다고 해서 위원장의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에요. 제 의견을 여러 분들이 받아드리고 안 받아드리고는 위원님들이 결정하는 것이고. 제 의견을 말한 것 뿐인데 그걸 회의를 그렇게 이끌고 가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니까 제가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조민규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님. 본 위원이 서로 오해를 살 것 같아서. 처음에 회의를 시작할 때 이런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라고 표현 했습니다. 그런 거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이봉희위원장
그러면 다시 선별, 방금 김영호 위원과 최인규 위원님께서는 선별해서 하자는 뜻으로 받아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인규위원
예.
김영호위원
부군수 세 분을 여기서, 선별하게 된다고 하면 세 분을 여기에서 제외시킨다고 하면 과연 분위기상으로 파급효과가 과연 고창군에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우려가 생깁니다. 그래서 조금 진지하게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본인들은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조민규 위원님께서는 전원 부결로,
조민규위원
부결하고 다음 조례개정을 해서.
이봉희위원장
부결하고 조례개정을 해서 추진하자는 말씀이죠. 어떻게 할까요? 본 위원장의 생각은 위원님들이 하자는 의견에 동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민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김영호 위원이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반대, 부결시키면 파급효과가 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염려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명예군민증 여러 가지 의견 중에 너무 남발하지 않느냐? 많이 줄수록 좋다는 분도 계시고 남발하는 것 같다는 말씀도 있는데. 그런 것은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우리가 여기서 표결보다는, 이걸 마무리를 않고 나가면 잡음이 생기니까. 일단 부결시키고 나중에 명예군민증 조례를 개정을 해서 차후에 명예군민증을 주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고 선별해서 명예군민증을 주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최인규위원
명예군민증 수여날짜가 언제에요?
이봉희위원장
올해는 없습니다.
최인규위원
그러면 조민규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봉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6호 명예군민증 수여 승인안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6호 명예군민증 수여 승인안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의결됨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7호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숙
김애숙자치행정전문위원 직무대리
93쪽, 다음은 의안번호 제17호로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제113조 규정,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후포보건진료소가 새로 설치됨에 따라 관내 의료 취약지역 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보건진료소 확대 설치에 따른 보건 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변경사항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의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7호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7호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재시간 12시 15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15
속개 14:02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 의안번호 제14호 고창갯벌생태계 복원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및 관련 실과소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기
박귀기재무과장
재무과장 박귀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4호 고창갯벌 생태계 복원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소관 부서장인 해양수산과장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근
라남근해양수산과장
의안번호 제14호 고창갯벌생태계 복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훼손된 갯벌을 원래의 자연 상태로 복원하여 생물다양성 확보와 친자연적 환경 조성과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연안 중 지속가능한 친환경생태 관광지 조성, 조성중인 갯벌식물원과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를 연계하여 고창군 연안지역을 복합생태관광지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심원면 고전리 2400번지 일원이며 부지면적은 23만 6천 평방미터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70억 원입니다. 토지보상비로 21억 2,400만 원이며 복원사업비로 48억 7,600만 원입니다. 사업규모로는 해수유통을 통한 갯벌생태계 복원은 23만 6,000평방미터, 방조제 제거 1,700m 및 침식위험지 보강 700m, 생태학습장 조성 1식 저서생물 등 관찰연구 건입니다. 갯벌생태계 모니터링 1식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해양수산부 우선 복원대상지 반영을 2016년 9월에 되었고 장기지방재정 계획 반영이 2016년 11월에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본계획 수립을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수립을 해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승인, 전라북도의 승인을 받았으며 승인시 조건부 시설이 있었습니다. 시설물 조성은 주변생태계 환경과 조화를 고려한 추진 요구가 있었고 2018년 5월에 기본계획 승인을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았습니다. 2018년 6월에 2018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송금을 받았는데 16억 9,600만 원입니다. 1회 추경에 사업비가 확정되었습니다. 전문기관인 해양환경관리공단에 사업위탁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토지보상협의를 올 9월부터 실시하고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을 9월부터2019년 5월까지 복원 공사 및 시공 모니터링은 2019년 6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갯벌생태계의 생물다양성 확보를 통해 건강한 자연환경 복원과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성공에 따라 고창 갯벌의 브랜드 가치 상승, 생태 관광객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에 의한 공유재산 심의와 공유재산 관리 조례 4조 공유재산 심의 관계법령에 해당됩니다. 예산수반여부는 여입니다. 다음 장 항공사진으로 위치도는 참고하여 주시고 지적도상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장 제방철거 부분과 방조제 부분철거 부분, 그다음에 침식지 보강사업과 양식장 방조제 안전 철거 부분입니다. 마지막장 심의재산 토지형태는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4호 고창갯벌생태계 복원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위원님.
최인규위원
과장 고생했고요. 이거 예산 성립이 된 거죠?
남근
라남근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최인규위원
지금 지적도 상에 보면 가운데 2070 여기를 놓고 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남근
라남근해양수산과장
이쪽 지역이 영광원전 보상으로 인해서 저희가 사고자 하는 보상지역은 보상이 이루어졌던 부분이고요. 2070 부분은 새우 양식장으로 운영되는 곳인데 보상이 나가지 않아서 저희들이 해수부와 같이 사려고 노력했는데 해수부에서 어업권이 살아있는 이상 할 수 없다고 해서 이 부분은 제외하고 추진했습니다.
최인규위원
아니, 동의를 얻어서 하면 되잖아요. 이게 새우양식장 누가하는 거예요?
남근
라남근해양수산과장
… 사장님이라고.
최인규위원
여기도 있어요?
남근
라남근해양수산과장
보상이 안 나간 곳이 있습니다.
최인규위원
보기가 그러네. 거기를 안 하니까, 그리고 70억 사업, 이런 거 그만 가져와요. 군비 다 잡아먹으니까. 특히나 해양수산과 라남근 과장. 그만해. 필요도 없는 것 가져다 군비 다 잡아서 세우니까. 왜 그래? 예산은 이미 성립 됐으니까 할 수 밖에 없는 거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돈 가지고 저기는 안 되는 건가, 물 가둬놓아야 할, …이 이야기한 부분. 군 땅.
남근
라남근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그 부분하고는 지역도 다르고 사업이 그 부분하고,
최인규위원
비슷하게 해서 그런 사업을 해줘야 된다니까. 그런 사업을 해줘야 주민들 모두가 박수치는 사업을 해줘야지. 이건 몇 사람만 좋고 이런 사업은 앞으로 지양해야 돼요. 라남근 과장께서 물론 어련히 알아서 하겠습니까마는 적어도 모든 주민들이 박수치는 사업을 해주라고요. 이 49억에 21억 군비인데. 이게 정말로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 의심스러워요. 정말로. 우리가 우리 고창군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아시고, 마치겠습니다.
이봉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위원
조민규 위원입니다. 먼저 국유지, 고창군에서 매입을 해야 한다. 라는 것이죠?
남근
라남근해양수산과장
네.
조민규위원
책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격책정은. 감정평가를 안 하나요?
남근
라남근해양수산과장
아직은 정확히 안 했는데요. 지금 현재 공시지가로 나와 있는 부분하고 또 저희들이 자산공사하고 일정부분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정도 예산을 잡아주면 자기들이 가능하겠다고 말씀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조민규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아까 존경하는 최인규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승인을 했지만 안타까운 일이 많네요. 접근성도 그러겠지만 복원을 한다는 취지하에서 보면, 그런데 바다에 쉬운 얘기로 이런 부분은 협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자산공사관리에서 관리를 하지만, 이를 테면 바다에 이걸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거든요. 평방미터당이겠지만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평당 3만 원씩 주고 산다는 것도, 우리 군에서 21억을 주고 산다는 것.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양식장을 그대로 놔두고 또 한다면 다음에 가서 양식장과의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예산승인이 나온 상태에서 이걸 해라 마라 난감한 상황에 처했는데. 여기를 지금 복원사업을 한다는 것이 어떻든지 간에 진행하면서 참고하십시오. 복원 사업한다는 것이 갯벌을 복원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갯벌생태계를.
남근
라남근해양수산과장
네. 이쪽 지역이 앞에 섬도 있고 한데 갯벌이 4가지 종류가 있는데 4가지 종류가 한꺼번에 있는 지역이 이쪽이다 보니까 우리가 서해안 갯벌을 하는데 고창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이쪽에 축제식 양식장 바다 쪽으로 도출되어있다 보니까 해수부 차원에서도 이 부분 사업대상지로 정해줄 때 고창처럼 좋은 곳이 없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접근성이라든지 이렇게 골프장 가는 부분에 있어서 사업효과를 가장 높일 수 있는 지역일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추진되면 활용도에서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민규위원
지금 갯벌하고 여기에서 약 1km 정도 떨어진 곳은 새만금 방조제로 인해서 모래톱이라고 하죠? 그런 것이 생기고 있죠?
남근
라남근해양수산과장
네.
조민규위원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여기까지 모래가 밀려오지 말라는 것도 없잖아요. 갯벌을 복원하는 것과 이를 테면 모래가 몰려오면 자연현상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갔다는 하는 것. 그쪽에도 이쪽에서 안 났던 백합, 해조류가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생태계 변화가 새만금으로 인해서 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 여기 있는 고창 주민들은 느끼고 있고. 바다에서. 이런 부분은 사업진행을 하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뻘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쪽 방면에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지금 새만금에 대한 영향과 여기 취지에 맞는 갯벌복원에 대한 부분하고 모래톱이 더 밀려온다면 여기에 대한, 사실 그렇게 하면 우리 군비뿐만 아니라 70억이 쉽게 날라 가는 돈이 될 수 있거든요. 아까 과장께서 설명했던 해양수산부에서 제일 좋다는 것은 그 친구들 표현이고. 우리 현장에서는 우리 현실로는 못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차라리 그냥 놔둬도 갯벌인데 손대서 이상한 쪽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가면서 유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영호 위원님.
김영호위원
설명 도중에 훼손된 갯벌에 대한 내용을 보충설명을 해주시고 사업 추진에 있어서 활용도가 높다고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보충설명 해주시죠.
남근
라남근해양수산과장
갯벌이었는데 갯벌위에다가 새우 양식장을 하기 위해서 축제식을 개발했는데. 그 축제식의 영광원전으로 보상이 나갔기 때문에, 그 지역이 노후 되고 방치되는 상황에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애초 자연이, 갯벌로 있었던 상태로 돌려주는 작업을 국가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고 저희도 일정 부분 시행을 1차적으로 했는데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갯벌로써 아주 다양성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래갯벌이라든지 특이하게 뻘 갯벌이 혼재되어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제방이 싸져 있는 부분이, 앞으로 볼록 나와 있는 부분을 뜯어내고 그다음에 뒷부분은 뒤에 제방도 있고 보호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쪽은 수로를 뚫어져서 물이 유통되게끔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뒤에 쪽에 해리천과 그다음에 삼양사 물을 되기 위해서 염전으로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쪽이 전체적으로 보면 한 섹터 형식으로 되어있는데. 그런 형태의, 예를 들면 이루어진 곳이 우리나라에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봐도 이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튀어나온 부분을 제거하는 부분과 또 하나는 이용도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하고 연접되어 있어서 다른 지역들은 숨어있는, 바닷가 쪽에 숨어 있는 느낌이 드는데 여기는 바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학생이라든지 전문가들 일반인들도 바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봉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재무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밖으로 나가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숙
김애숙자치행정전문위원 직무대리
103쪽 의안번호 제14호로 재무과에서 제출한 고창갯벌생태계 복원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여야 하는 사안으로서 훼손된 갯벌을 원래의 자연상태로 복원하여 생물의 다양성 확보와 친자연적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나라 연안 중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태관광지 조성과 고창갯벌 식물원과 세계프리미염 갯벌 생태지구를 연계하여 연안지역을 복합생태관광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4호 고창갯벌 생태계 복원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4호 고창갯벌생태계 복원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의안번호 제11호 고창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열
황의열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의열입니다. 존경하는 이봉희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보건소 소관 업무에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11호 고창군 정신건강 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2쪽, 제안이유입니다.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고창군 정신건강 증진센터 설치운영 조례 5조에 따라 민간 위탁하여 운영 중인 고창군 정신건강 복지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정신 의료기관 및 정신건강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 민간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현재 위탁기관인 영광기독신하병원의 위탁운영이 16년 1월 1일부터 1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계약이 만료되어 18년 사업이 만료되며, 사업비는 3억 7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종사자 수는 총 9명입니다. 현재 저희 지역에는 위탁자격 기준에 적합한 대상 시설이 없고 사업대상자의 특성과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현수탁기관의 2019년부터 21년까지 3년간 재계약을 추진하기로 하고 18년 7월 30일 정신건강 복지센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운영평가를 실시하여 우수평가를 받아 재계약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이상으로 고창군 정신건강 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1호 고창군 정신건강 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보건소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밖으로 나가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최인규위원
그거 말고 다른 것 하나 물어볼게요. 이거와 상관없이 지금 대상포진 한 방에 일반병원에서 18만 원씩 하죠?
의열
황의열보건소장
16에서 18만 원 합니다.
최인규위원
우리 고창군 보건소에서 그 예방접종 구입하는 돈이 얼마에요?
의열
황의열보건소장
저희들은 수수료 없이 국산이 12만 원이고요. 외국산은 14만 원정도 합니다.
최인규위원
그걸 구입했다가 군민들 필요에 따라서 돈 받고라도 해주는 것이 군민 건강을 위해서 어때요?
의열
황의열보건소장
생각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유료화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봉희위원장
소장님. 지금 우리가 조례에 정신건강증진센터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보건복지부로부터 정신건강 복지센터로 바꾸라고 지침이 내려왔죠?
의열
황의열보건소장
법률상에 건강증진센터, 같이 겸해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칙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봉희위원장
그러면 조례를 안 바꿔도 상관없다는 거네요.
의열
황의열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봉희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숙
김애숙자치행정전문위원 직무대리
112쪽 의안번호 제11호로 보건소에 제출한 고창군 정신건강 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하여 고창군 정신건강 복지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이 확보된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건강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1호 고창군 정신건강 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1호 고창군 정신건강 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