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민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제2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신임 교육2국장 인사와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신임 서길원 교육2국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를 하여 주시고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2국장 서길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신임 교육2국장으로 발령받아 인사를 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조언을 부탁드리며 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남부청사 소속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입니다. 최순옥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선미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안경애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맹성호 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홍정수 광명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이형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조도연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동민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강무빈 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방용호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춘경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양운택 양평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지환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홍기석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최기옥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정덕 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조은옥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북부청사 소속 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윤계숙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박정기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심광섭 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주창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곽원규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홍성순 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성수용 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병덕 가평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서길원 교육2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장님에게 질의나 당부하실 말씀이 계실 위원님께서는 지금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화성오산교육장님 오셨는데요. 지금 저희 화성시가 인구가 75만이고 오산시가 한 20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100만 가까이 되는데 지금 1개 교육청이 2개 시를 관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의견 좀 잠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방용호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성은 화성과 오산이 다 택지개발지구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교육청은 지원인력이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원 위원님, 끝나신 건가요?

네.

또 교육장님들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우리 김이형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안산교육장 김이형입니다.

요새 연일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찾아오시는데 안산교육지원청 이전과 관련하여 현재 안산시와 어떤 얘기가 진행되고 향후 일정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교육청이 2018년도 4월 16일 날 임시청사로 옮겨서 지금 부지를 확보하는 중에 노력하고 있고요. 현재 안산시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면 일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되리라고 보고요. 차후 2021년 7월에 임시청사에서 옮겨 현 부지로 노력하고 있는 안산 단원구청 근방 쪽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비례 송치용 위원입니다.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조도연입니다.

송탄 중학군의 배정문제가 그동안 사립중학교 채워주느라고 공립중학교 학급 수가 급격히 줄었던 걸 지적했었는데요. 이번에 제가 연락받기로는 일단 공립중학교부터 먼저 회복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계시다는데 사립중학교의 반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네, 우리 존경하는 송치용 위원님께서 그동안 송탄지역의 중학교 배정 관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좋은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동안 제가 작년 3월 1일 자에 부임해서 보니까 송탄지역의 학급 수, 학생 수 급감으로 인한 중학교 학급 배정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서 공립중학교가 사립중학교보다 상대적으로 좀 많이 학급이 감축이 돼서 특히 초등학교에 자녀들을 두고 계신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상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19학년도부터 공립이 급감했던 사항을 사립과 고통분담 차원에서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추진해서, 물론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립에 계신 교장선생님이나 재단 쪽에서의 불만과 반발은 조금 있었습니다만 꾸준한 소통기회를 통해서 이번에 그래도 좀 많이 그런 어떤 정책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게 되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송치용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꼭 마지막까지 공정하게 학생들한테 불이익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신 김에, 하남광주를 같이 맡고 계셔서 힘드시겠어요.

아닙니다.

똑같은 문제가 광주도 있습니다. 오늘 교육감님 면담도 그로 인해서 잡아놓고 했습니다만 교육장님께서 또 하실 역할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 광명초등학교 너무 잘 아시잖아요. 지금 간단하게 과밀에 대한 해결방안, 사후대책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죠.

오포읍의 인구가 10만입니다. 광주광명초가 급격하게 난개발로 인한 학생이 유입돼서 지금 교실이 부족한 상황으로 2학기에 5개 교실을 증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신축하려고 했던 학교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너무나 긴 기간 동안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생들이 중학교로 진학하다 보니까 중학교도 증축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꼭 거기를 증축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로 굉장히 의견이 상충되고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조광희 위원장님께서도 저희 지역을 방문해서 광주광명초와 신현중에 가서 의견을 나누었고요. 지금 박덕동 위원님께서는 의원님 되기 전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신현초는 신현초대로 부지 매입하는 것에 더 많은 매진을 하고 있고요. 능평초등학교는 시청과 합심해서 복합화로 학교를 신축하는 걸로 협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박덕동 위원님께서 지역구로, 또 교육위원으로서 염려를 많이 하시고 그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것과 같이 저도 광주광명초 5개 교실을 증축하고 신현초와 능평초가 하루속히 신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성남 쪽 교육장님.

성남교육청 김선미 교육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성남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실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저는 성남 중에서도 분당 쪽 위원인데요. 저희 분당 보면 항상 성남 중에서도 모든 정책에서 뒷전에 있는 감이 좀 있습니다. 사실 “세금 낸 만큼 달라.” 이런 분들의 말도 있지만 그건 말이 안 된다 치더라도 인구수로 대비해 볼 때 지금 성남 인구의 반이 분당에 살고 있는 실정이고 그에 따르면 어쨌거나 인구 비례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성남지역에 좀 시설이 들어가고 예산이 어느 정도 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성남 중에서도 분당과, 특히 제가 지역구로 있는 분당 남부권에는 예산지원이나 정책적인 지원들이 좀 미비한 실정이 있고 지금 분당에서도 북쪽에 비해서 남쪽은 좀 많이 소외돼 있는 걸 많이 느끼시고 그 점을 주민들이 체감하고 계시거든요. 특히 교육정책 면에 있어서도 분당이 학교 지은 지 거의 25년, 제가 처음 들어와서 학교 다녔습니다만 25년∼30년이 되어 가고 있는 실정에 시설들이 다 노후화돼 가는 건 전역이 다 똑같은 실정에서 앞으로는 분당 주민들이 이런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분당, 특히 남부권 지역에도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 아니,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군포의왕교육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군포시, 저는 의왕이 아니기 때문에 군포 소속 도의원입니다. 우리 군포시 학생들을 위해서 너무, 다른 교육장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더 열심히 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습니다.

군포의왕교육장 김동민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송구스럽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군포의왕교육을 위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교육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 출신 유근식입니다. 홍정수 광명교육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명교육장 홍정수입니다.

교육장님, 광명시가 급식실 현대화 현황이 굉장히 뒤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 좀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광명의 학교가 전반적으로 시설이 좀 열악한 편입니다. 급식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특히 급식실 개선에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엄교섭 위원님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저만 안 했나요?

네.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저는 질문은 아니고 우리 용인교육지원청의 홍기석 교육장님 나와 계신데 지금처럼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정책 꼭 더더욱 확장해서 펼쳐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더불어 교육 소비자들하고도 많은 간담회나 소통의 기회를 지금처럼 많이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용인교육장 홍기석입니다. 엄교섭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인도 위원장으로서 교육장님들께 당부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들께서는 관내 지역구 교육위원님들과 함께 지역현안 등을 공유하시고 교육현장에 문제가 발생하면 교육위원님들과 같이 협력하여 개선하고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당부드리며 보다 나은 경기교육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가 언제나 교육장들 만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 있는 거 아시죠?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요. 되는 방향을 꼭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서길원 교육2국장님은 나오셔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교육위원회 소속 북부청사 소속 신임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조동주 문예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직속기관 신임 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창의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강희붕 경기도언어교육원 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이진규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입니다. (인 사) 선계훈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권우섭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본청 신임 간부 및 직속기관 신임 기관장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길원 교육2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다 나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신임 간부공무원들의 노력과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운영지원과,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교육2국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장 안창호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27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1억 2,775만 9,000원보다 5억 6,400만 원이 증액된 36억 9,17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9쪽 학생문화예술활동 지원입니다. 2018년 9월 1일 자로 기존 용역근로자였던 몽실학교 시설미화원과 당직원이 직접고용으로 전환됨에 따라 당초 편성한 몽실학교 시설관리 및 장비유지 항목에서 위탁 용역료 1,464만 원을 감액하여 인건비 항목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단순 세출항목 변경으로 전체적인 금액의 증감은 없습니다. 산출기초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31쪽의 편성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2쪽 청사관리비입니다. 북부청사 용역근로자 직접고용 전환에 따라 당초 편성한 위탁사업비에서 5,681만 2,000원을 감액하여 시설미화원과 시설안내원 인건비 항목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 역시 단순 세출항목 변경으로 금액의 증감은 없으며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34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관사 임차예산 5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천, 용인, 화성 등 생활근거지가 너무 멀어 출퇴근이 곤란한 직원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관사 추가 확충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요즘 선호도가 높은 원룸 8채를 전세로 취득하여 입주 희망직원들에게 바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직속기관인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17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5억 7,010만 4,000원보다 196만 2,000원이 증액된 45억 7,20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19쪽 지방공무원 연수운영입니다.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예정자 연수생을 본예산 편성 시에는 100명으로 예정하였으나 금년도에 연수인원이 450명으로 확정되어 지방공무원 연수운영비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21쪽 청사관리비입니다.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에 따라 당초 편성한 위탁사업비에서 6,1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당직원 인건비 1,299만 4,000원과 시설미화원 인건비 8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창호 운영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창대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입니다.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2018년 8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소속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민 협동조합지원담당 서기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소관 2018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7쪽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2018년도 제2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7,240만 8,000원 증액한 401억 8,75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9쪽부터 40쪽입니다. 교육부 계획에 따른 학부모 교육참여 지원 분담금 사업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1쪽부터 42쪽입니다. 부서 정원 증원에 따른 기본운영비 240만 8,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창대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길원 교육2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2국장 서길원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교육2국 소속 간부공무원과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2국 간부공무원입니다. 김광옥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정만교 진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류승희 특성화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조동주 문예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명희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강재식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이동섭 경기도학생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강희붕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송민영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이진규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입니다. (인 사) 이정우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선계훈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권우섭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교육2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의 단위는 천만원 단위로,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7쪽입니다. 교육2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19억 증액한 4,407억 원입니다. 민주시민과에 1억 2,000만 원, 진로지원과에 4억 7,000만 원, 특성화교육과에 196억, 문예교육과에 11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관부서별로 편성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41쪽 민주시민과 예산안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의 2018년도 제2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1억 2,000만 원을 증액한 106억 원입니다. 설명서 143쪽 통일대비 교육입니다. 평화통일에 대한 긍정적 의식 고취와 교원의 평화통일교육 역량강화를 위하여 학생통일기반 마련, 평화통일 교원연수 등에 총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6쪽 민주시민교육입니다.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학교민주주의 리더십 교장 연수, 민주시민교육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 등에 총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9쪽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 지원입니다. 다문화 친화적인 학교환경 조성 및 다문화 학생의 학교 교육력 향상을 위하여 한국어능력-진단 보정시스템 구축, 중앙교육연수원 관리자 연수에 총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3쪽 진로지원과 예산안입니다. 진로지원과의 2018년도 제2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4억 7,000만 원을 증액한 164억 원입니다. 설명서 155쪽 진로진학 교육입니다. 대입전형 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진로교육 활성화에 대하여 대학입학전형 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미래 진로교육 박람회 및 지역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에 총 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1쪽 특성화교육과의 예산안입니다. 특성화교육과의 2018년도 제2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196억 원을 증액한 1,682억 원입니다. 설명서 163쪽 영재교육 운영입니다. 영재교육 활성화와 영재교육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영재교육 선도학교 운영, 핵심역량 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에 총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6쪽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건비입니다. 교육과정 수요에 맞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운영을 위하여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건비 사업에 총 7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8쪽 외국어교육 활동 지원입니다. 외국어 교육격차 해소와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영어교육격차 해소 프로젝트, 초등영어교사 단기연수 등에 총 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8쪽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입니다.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하여 직업교육 학생 비중확대 매직사업 지원, 명장 기술 기능이전 지원사업 등에 총 1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4쪽 ICT활용 교육 지원입니다. 학생의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 및 교원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하여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 지원, 소프트웨어 교육 교원 역량강화 연수 등에 총 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7쪽 스마트교육 지원입니다. 디지털교과서 활용교육 확대와 현장지원을 위하여 미래형 학교환경 조성, 디지털교과서 일반교원 연수운영 등에 총 1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0쪽 직업진로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일반고 학생에게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대 연계 2학년 직업교육 위탁과정 운영에 총 1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5쪽 문예교육과 예산안입니다. 문예교육과의 2018년도 제2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117억 증액한 2,117억 원입니다. 설명서 200쪽 학생문화예술활동 지원입니다. 학생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및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악기교육 지원, 교원 역량강화 연수 등에 총 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3쪽 방과후 돌봄 운영입니다.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및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을 위하여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에 총 9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7쪽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가정 학생의 특기적성 계발 및 학업성취도 제고를 위하여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에 총 1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제2국 소속 직속기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25쪽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예산안입니다. 경기도융합과학원은 교원 연수 운영 등 4개의 세세부 사업에 총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1쪽 경기도학생교육원 예산안입니다. 경기도학생교육원은 학생연수 활동 등 5개의 세세부 사업에 총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7쪽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예산안입니다.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은 직속기관 시설관리 등 2개의 세세부 사업에 총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69쪽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예산안입니다.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은 직속기관 시설관리 등 2개의 세세부 사업에 총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79쪽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예산안입니다.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은 청사관리비 등 6개의 세세부사업에 총 1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97쪽부터 402쪽까지입니다. 경기중앙교육도서관을 비롯한 10개의 도서관은 파견근로자의 직고용 전환 인건비 및 기관 청사관리비 등에 총 3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11쪽 경기도 공업계 고등학교 공동 실습소는 경기도 공업계 고등학교 실습연수 축소에 따라 총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2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국 전 직원은 책임교육 실현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학교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길원 교육2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성조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지원과,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교육2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1억 원보다 6억 원을 증액한 3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예산으로 북부청사 직원용 관사 임차사업은 북부청사에 근무하는 직원 중 장거리 출퇴근자가 많아 이로 인한 고충해소와 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직원용 관사임차비로 장거리 통근자가 많아 직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관사 추가 확충은 필요해 보이지만 관사 입주 희망직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정확한 예산집행이 필요합니다.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01억 원보다 1억 원을 증액한 402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금으로 학교혁신 확산을 위한 학부모 교육정책 활성화 분담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2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088억 원보다 319억 원을 증액한 4,40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는 특별교부금 재원으로 학생 통일기반 마련 시도분담금, 평화통일 교원연수, 핵심교원 연수, 민주시민교육 등으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진로지원과는 특별교부금 재원으로 대학입학전형 종합지원시스템 운영 시도분담금, 미래진로교육박람회 사업, 진로교육 기반구축 콘텐츠 개발 등으로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성화교육과는 특별교부금 재원으로 영재교육 선도학교 운영 등 34개 사업 200억 원, 국고보조금 재원으로 발명교육센터 운영지원 2억 원을 증액하고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낙찰차액 6억 원을 감액하여 총 1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예교육과는 특별교부금 재원으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사업 등 5개 사업 12억 원, 국고보조금 재원으로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 88억 원,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17억 원으로 총 1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미래형 학교환경 조성사업은 강의 중심의 학교교육을 벗어나 ICT를 기반으로 학생들이 직접 체험ㆍ경험할 수 있는 활동 중심의 미래형 학교체제 구축을 위한 무선인프라 기반 마련을 위해 576교에 무선AP 2,304대, 스마트 단말기 2만 5,920대를 보급할 예정으로 특별교부금으로 1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부의 디지털교과서 활용 활성화를 위한 초ㆍ중학교 관련 인프라 확충 기본계획의 일환이며 추경예산안을 포함한 무선인터넷 구축예산이 교부 완료돼 보급률이 61%에 그쳐 2015 개정교육과정 적용 디지털교과서 및 소프트웨어 교육이 시행되면서 학교 간 무선인프라 환경 격차 발생이 예상되는바 신속한 사업진행과 발주자인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조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추경에 다소 특별교부금 재원으로 편성된 사업은 교부조건 또는 용도가 정해진 사업의 경우 이를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낭비요소가 없도록 집행관리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2018회계연도가 이미 3분의 2가 지난 점을 각별히 유의하여 예산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교육2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8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 추경(운영지원과,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교육2국))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운영비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오늘 안 되는 건가? 기본운영비에 대해서. 잠깐, 부서가 아니라 다 달라서 지금 총괄적으로 여쭈려고 그러는데요. 인건비 책정하는 데에 똑같지가 않고 왜 대체인력이 인건비가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런 건 있는데 똑같은 급여이면서 명절휴가비가 좀 차이 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50만 원, 어떤 데는 37만 5,000원 이렇게 차이 나는 데가 있고 초과인건비 수당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이것도 차이 날 수도 있긴 있습니다만, 또 그리고 기간당 급여 차이도 있고, 근무연수에 따라서 조금 차이 날 수도 있긴 있는데. 잠깐만 페이지를 한번 좀 볼게요. 제가 아까 페이지, 이거는 지금 한번 조사해서 비교해서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냥 한 페이지만 말씀드릴까요? (입법전문위원, 김미숙 위원에게 개별설명) 합쳐져 있어요. 그런데 앞 페이지에 보면, 잠깐만 보겠습니다. 설명서 15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2개가 같이 비교됐던 데가 있었는데. 아, 31페이지 보겠습니다. 31페이지에 보시면 운영지원과 소속이시네요. 31페이지 보시면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138만 5,000원인데 시설당직원, 당직원이어서 더 많은 건가요? 당직원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명절휴가비가 당직원은 50만 원이고 시설미화원 명절휴가비는 37만 5,000원이고. 조금 뒤에 또 보시면, 34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미화원 인건비가 184만 원인데 명절휴가비 50만 원. 이게 지금 급여에 따라서 명절휴가비가 다른 건가요, 아니면 명절휴가비는 연수에 따라서 다른 건가요? 아니면…….

운영지원과장 안창호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절휴가비는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데요. 몽실학교 같은 경우에 시설미화원은 주 5일 근무를 하고 시설당직원은 주 6일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명절휴가비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시간당 근무하는 것에 따라서 다른 건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보시면, 100페이지에 보시면 도서벽지수당이 또 따로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도서벽지의 기준이 또 따로 있습니까? 100페이지. 지금 시간이 가서.

천천히 하세요, 시간 더 드리겠습니다.

아, 더 주시겠습니까?

네. 페이지 찾다가 시간 다 가겠네.

죄송합니다. 예산안 100페이지에 보시면 특수지 근무수당이라고 도서벽지수당이 따로 있습니다. 도서벽지가 우리 경기도에 몇 곳이나 되는지? 지방공무원 인건비…….

그 사항은 저희가 지금 자료가 확보돼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 자료를 확보해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확보하면서요, 또 하나 96페이지에 보시면 원로교사라고 있습니다. 원로교사는 연령에 따라서 다른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원로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이 있더라고요.

네.

원로교사라는 의미가 제가 확 와 닿지가 않아서. 원로교사라는 것은 몇 세 이상, 55세 이상이면 원로교사인가요?

그건 나이가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원로교사를 지정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추후에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원로교사가 경기도에 몇 분이 계신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교원의 총 인원수도 같이 한번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특별교부금에, 그러니까 기정예산에는 없는데, 기정예산은 제로인데 특별교부금에서 예산이 편성된 거는 그전에 사업이 없었는데 지금 새로운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사업이 없었던 거,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그전에 사업이 없었다가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항상 특별교부금이 나오니까, 국가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때에 그 사업을 하려고 일부러 예산을 편성 안 했던 것인지.

그게 아마 사업별로 전부 다 내용이 달라서 제가 일률적으로 “이거는 이렇습니다. 저거는 저렇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아, 사업별로 다르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을지훈련 하잖아요.

네.

을지훈련은 어디 담당이신가? 하도 광범위, 그냥 가볍게 다 아실 것 같아서, 을지훈련에 대한 지침 같은 게 혹시나 있나요? “우리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교 또는 기관은 을지훈련을 이렇게 한다.”라는 지침 이런 건 따로 없는 거죠?

저희가 을지훈련에 관계된 내용은 기본교육과 세부 시행계획이 상급 기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있는데 충무계획이라는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담당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혹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저희가 담당부서에 말씀드려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부사항까지 알 건 아니고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 어떤 데는, 을지교육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에서 다 같이 편성됐을 수도 있는데 1회가 편성돼서 그게 예산에서 빠진 게 있었고요. 어떤 경우는 한 군데는 4회라고 돼 있더라고요, 4회. 그래서 그 4회가 무엇인지, 제가 지금 책자를 찾을 수가 없어서 4회가 뭔지 궁금해서 혹시나 을지교육에 대한 그런 지침이 있나, 없나 지금 여쭙는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아마 지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몰라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통상 을지훈련은 1년에 1회 합니다. 그리고 지금 4박 5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올해는 을지훈련 자체가 취소돼서 올해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자료를 주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는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2국장님 그리고 운영지원과장님,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님! 지금 이제 우리 상임위가 2개로 분리되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자세히 모르는 분야도 있으니까요. 지금 김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뒤에 보좌하시는 사무관, 주무관님들은 다른 상임위 것이라 할지라도 자세히 발췌하셔서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특성화교육과장 류승희 과장님한테 질문하겠는데요. 도제학교에 대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도제학교 선정을 2018년도 초에 신청해서 그해 5월에 10개 교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특성화교육과장 류승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게 뒤편에 보면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라고 나와 있으면 그 갭이 선정도 안 되고 그랬으니까 1월부터 5월까지는 거기에서 누락이 돼요, 그렇죠?

그게 경기도형 도제학교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도제가 정부주도형 도제가 있고 경기도형 도제가 있는데 작년에 위원님들이 스위스, 독일을 갔다 오셔서 경기도형 도제학교의 필요성을 인식하시고 예산액 20억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도제학교의 운영기간은 2018년 2학기부터 다음해, 그러니까 1.6년을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학년 2학기∼3학년까지.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사업기간이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돼 있어서 여쭤본 거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직업교육훈련 학교가 경기도가 아니라 5개 교가 선정된다 그랬었죠?

아닙니다. 경기도형 도제학교는 10개 교입니다.

10개 교가 공업계, 실업계 이렇게 비율을 냈을 때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10개 교를 선정할 때 그동안 정부주도형은 경기남부에 있는 특성화고등학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형 도제는 지역별로 좀 균등 배부하자 해서 경기도 남부권, 북부권에 있는 특성화고등학교를 고루 배부했고요. 그리고 직업교육의 계열이 크게 농공상이 있는데 그 학교 수도 농공상ㆍ가사 계열까지 골고루 배부했습니다.

네, 잘 알았고요. 앞으로 우리한테 자료를 넘겨주실 때 사업기간 이런 거는 좀 착오 없게, 우리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도의원입니다. 특성화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영재교육 파트입니다. 163페이지 보시면 되겠고요. 163페이지 보면 소외계층 지원확대라고 증감사유에 대해서 나오는데, 소외계층 지원확대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서 제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첫 날 부임해 가지고 업무파악이 덜 된 부분이 있으니 담당과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셔도 됩니다.

특성화교육과장 류승희입니다. 소외계층 지원확대에는 영재 중에 농어촌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다 포함됩니다.

농어촌만?

네.

소외계층이 농어촌만 있나요?

영재학교 같은 경우는 물론 가정적으로 힘든 아이들도 있지만 면 단위 이하 학생들이 여기에 포함되고요.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차상위계층 이런 학생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차상위계층 하면 도시로…….

다 포함이 됩니다. 그거 이외에 영재 같은 경우는 읍면 단위도 포함이 됩니다.

농어촌만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네.

구체적인 자료를 좀 얻을 수 있나요?

네, 이거에 관련된 학생들에 대한 데이터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업량에 대해서도 데이터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건비란에 보면요. 지금 인건비 지원액이 17년 인원 기준으로 교부되어서 18년에는 인원이 감소돼서 줄었다고 그랬잖아요, 인건비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 감소된 원인은 설명이 간단하게 될 수 있나요?

감소 원인은 자발적 퇴직이 대부분입니다.

자발적?

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본인이 다른 임용고사를 본다든지, 또 아니면 거주지가 이전된다든지 아니면 결혼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본인이 퇴직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부 교육과정에 관련되는 내용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수가 너무 빈약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이렇게 감소되면 수요로 하는 학생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지금 영어회화 전문강사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서 자발적 퇴직인 경우에 그 사업을 종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선생님의 영어회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해서 2009년도에 제도가 도입된 내용인데, 원래는 4년 기한으로 이 사업이 추진됐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4년 이후에 계속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은 선생님들의 영어회화 능력도 향상이 되고 해서 중등 같은 경우는 분반수업일 때 주로 많이 이용하고 초등학교는 영어전담 쪽으로 많이 선생님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선생님들 역량이 좀 늘어났다는 얘기인가요, 향상됐다?

네, 지금은 교대해서 선생님들 임용을 할 때 영어테스트 능력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왕 질문한 김에요. 문예교육과에 해당되시는 분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학생문화예술활동 지원란에 보면요. 이게 200페이지부터, 200페이지입니다. 주로 지원예산이 악기구매에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네.

악기구매 방식은 혹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제가 잘 모르니까…….

제가 현장에 있던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바이올린과 같은 휴대하기 용이한 이런 것을 교육부에서 일괄로 악기를 지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문제가 되면서 학교의 특성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하는 게 적합하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악기 종을 정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은 학교의 자율권으로 지정이 됐고 금년도에는 76개 교에 대해서 5,000만 원 정도를 학교도 배정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럼 학교 자율적으로 구매하는 추세다?

네.

학교에서 자율적으로라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매하나요?

악기를 지정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하는 거고요. 악기를 구매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학교회계법에 의해 가지고 일정 규모가 되는 거는 입찰을 해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데 통해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맞죠?

당연하죠. 운영위원회를 반드시 통과를 해야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207페이지입니다.

네.

보면 여기도 역시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어요. 감소됐어요. 그렇죠? 사업설명서 207페이지.

네, 증했죠.

17년 대비해 가지고.

네, 17년에 했다가 올해는 추경을 했죠.

17년도에 비해서 줄었는데 36억 4,000 정도가 준 거죠, 이게?

네.

그런데 왜, 저소득층이 자꾸 줄어들어서 그러나요, 실제로?

실제로 그러지는 않고요. 학교현장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2017년 대비 2018년도에 좀 줄었고요. 다시 그런 소요가 발생해서 추경을 다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까지 해서도 이렇게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감액됐는데…….

비해서는 좀 부족하죠.

혹시 저소득층에 대해서 놓친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거나 할 때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작년도에 감예산들 연말에 나오니까 올해는 다시 그거에 맞춰서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다시 이런 부분들이 환원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소외계층에 어떤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발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관심이 가는 대목이 저소득층들 더 올려도, 모르겠어요. 저소득층을 어디까지를 어떻게 평가하고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산 좀 이런 부분에 더 할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류승희 특성화과장님, 본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네, 특성화교육과장 류승희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덕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영전강 문제, 영전강이 최고로 많았을 때가 거의 한 1,200분, 1,100분까지 계셨었죠?

네, 1,162명입니다.

지금 몇 분 남으셨죠?

지금 625명입니다.

거의 절반으로 줄어드셨잖아요.

네.

지금 영전강 실시한 지가 몇 년 됐죠?

2009년부터 했으니까 10년 정도…….

한 10년 됐네요?

네.

아까 우리 류승희 과장님께서 자발적 퇴직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많은 영전강 강사들께서는 “의도가 있는 것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2018년 3월 1일 기준으로 보면 자발적 퇴직이 68명이고요. 그리고 재계약에 결격사항이 아홉 분 그리고 학급 수 감축이 4명 그리고 교육과정 변경이 4명 그리고 중등에 수준별 수업을 미실시해서 5명 이런 식으로 대부분은 자발적 퇴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류승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발적 퇴직이라는 뜻에서 과연 그분들이 진짜 자발적으로 퇴직한 건지 아니면 교육청의 어떤 의도에 의해서 퇴직한 건지는 다음에 제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먼저 운영지원과장님. 지금 청사관리비에 보면 기숙사인가요? 추경에 지금 올라와 있는데 우리 전체 직원이 221명 중에 장거리 통근직원이 93명 이렇게 되는데 관사 입주 희망직원이 8명이에요. 그러면 지금 추가로 8개 원룸 하면 더 이상, 입주 희망직원 8명이 예산에 맞춘 겁니까, 아니면 8명뿐이 없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저희가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8명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장거리 기준은 어느 정도 기준이죠, 93명의 장거리 기준? 그러니까 의정부에서 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장거리 통근 기준이?

저희가 장거리 통근 기준을 보통 기본적으로 한 70㎞ 이상을 잡고 있는데 그것도 교통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통근버스 4대를 운영 중인데요. 통근버스가 운영되는 지역에서 탑승이 가능하고 출퇴근이 가능하면 그분들은 관사 입주를 좀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남부 쪽에서요, 한강 이남 쪽 이쪽 직원 비율이 대략 몇 % 정도 돼요, 지금? 이쪽 직원들이 그쪽 북부에 가서 근무하는 비율이? 대략. 파악 안 되셨나요?

대략 한 서른 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30명이요?

네.

지금 관사가 있고 관사 중에 제가 그때 자료 보니까 부교육감님은 아파트로 되어 있고 급별로 해서 2급지, 3급지 이렇게 관사가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2급 관사, 3급 관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 관사가 몇 개죠?

지금 19개 있습니다.

19개요?

네.

그럼 19개면 차라리 하나 짓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렇게 분배돼서 19개 정도 관사를 가지고 있으면? 또 관리적인 측면이나 직원복지 측면이나 저는 짓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분산시키는 것보다? 이게 지금 한 군데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관리도 다 따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역적으로 보면 한 세 군데 정도로 이게 약간 분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매입을 하는 거하고 저희가 전세로 하는 거는, 물론 장단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저희가 매입을 하는 거를, 주로 그렇게 했었고요. 최근에는 원룸이라든가 이런 거를 직원들이 많이 선호하고 또 그 지역에 원룸이 많이 지어졌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는 우리가 전세를 취득하는 걸로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차피 관사를 지어도 원룸 식으로 지으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관사를 매입하면 그건 소비, 날아가는 돈은 아니잖습니까? 다 자산으로 남아있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은행 이자가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혹시 직원들하고 한번 여론조사나 이런 거 해 봐서 지금 있는 원룸이 좋다 하면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관사나 이런 거를 직접 짓거나 아니면 매입을 통으로 해 가지고 적어도 아침 정도는 좀 관사에서 먹고 출근할 수 있고 이런 직원복리 시스템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요. 의정부 지역에 이제 GTX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한 2025년경에 개통이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혹시라도 관사를 입주하고자 하는 희망직원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저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더라도 관사를 신축하거나 매입을 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어떤 메리트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 생각은 관사를 매입하면, 경기도가 매입했다고 해서 땅값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자산의 하락이 나오는 지역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직원들이 원하면 관사를 매입을 하든 새로 짓든 해 가지고 복지 쪽에 좀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고요. 한번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저도 방금 박 위원님 보충내용인데요. 아파트 1채와 원룸 1채를 임차하나요, 우리 운영지원과장님? 아파트 1채랑 원룸 1채씩이에요?

운영지원과장 안창호입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이번에 신규로 구입한다는 게.

네, 신규로 구입하는 8채는요. 주로 저희가 원룸으로 다 구입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부족하거나 그러면 아파트라도 추가로 하려고 하는 거고요. 기본적인 거는 저희가 원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원룸은 장기투숙용입니까, 아니면 평일근무 오버했을 때 한두 번씩 가는 용입니까?

저희가 직원들한테 배정을 하게 되면요, 보통 월요일 날 오거나 아니면 일요일 날 저녁에 와서 그다음 주 금요일 날 집에 가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덟 분이 희망해서 여덟 원룸을 구한다 이것이죠?

네.

이분들은 임대료를 안 냅니까?

임대료는 내지를 않고요. 직원복지 차원에서 저희가 전세 취득을 해서 그분들한테 배정을 하게 되면 이분들은 자기 전기요금이라든지 수도요금 같은 관리비용만 내고 살게 됩니다.

관리비만?

네.

관리비는 자부담하시는 거죠?

네.

관리비까지도 복지 차원에서 다 지원하는 줄 알고. 그건 아니죠?

그거는 저희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관사 기준이 있는데요. 거기에 그 규정을 그렇게 해 놨습니다. 관리비는 본인이 부담하는 걸로요.

네, 알겠습니다. 경기도학생교육원장님.

학생교육원장 이동섭입니다.

용인야영장 대형 냉난방기 교체 구입 건이 있더라고요?

네.

보니까 98년도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대형 냉난방기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제가 알기로 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6년인데 20년을 쓰셨네?

네, 망가지지 않아서 계속 사용했었는데요. 올해 아마 약간 작동에 이상이 생겨 가지고 4대 중에 2대가 가동이 되고…….

그러면 다른 야영장들 대다수가 이렇게 오래된 노후 기종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망가지기 전까지만 사용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교육감님 자동차도 내구연한 지나면 교체할 텐데. 그 오래된 20년 이상 된 거를 사용하면 전기세가 더 나가지 않을까요?

그걸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본예산에도 냉난방기 교체 사업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교육2국장님, 지금 이런 현실을 개선해서 예산을 단기적으로, 교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20년 된 냉난방기 하면 효율이 전혀 없을 것 같은데.

네, 시급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아마 청사에 LED는 다 교체했죠?

일부 교체가 된 곳이 있고요, 아직 교체 안 된…….

지자체는, 기초단체는 이런 오래 된 기기는 계속 교체하는 추세인데 우리 아이들이 쓰는 것도 좀 얼추 10년 지나면 서서히 단계적으로 노후연도 오래 된 것부터 교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희들 야영장도 현장방문 한번 해 보는 게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석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 민주시민교육과장님.

민주시민교육과장 김광옥입니다.

146쪽에 민주시민교육 학교민주주의 리더십 교장 연수가 있네요?

네.

이것은 매년 하는 연수입니까, 처음으로 하는 신규 연수예요?

학교민주주의 리더십 교장 연수는 본청에서 매년 두 번씩 실시하고 있으나 이번에 여기 예산에 올린 것은 교육부에서 교장선생님 대상으로 리더십 교장 연수를 한다는 시도분담금으로 올린 예산입니다.

한 가지만 사례 좀 들고. 민주주의 교육을 어릴 때부터 시키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고위 교직원들, 선생님들이 제가 보기에는 좀 민간인들에 비해 별로 그렇게 민주적인 교육을 안 받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 경기도교육청은 전국 시도 대비해서 제일 처음으로 민주시민교육과가 2013년도에 과가 신설이 되면서…….

그런데 교장선생님들이 되게 지역에서 소통능력도 상당히 부족하고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되레 그 지역의 트러블메이커가 돼서 왕따를 당하고 이런 사례가 다분히 있어요. 그런 것 보면 교장선생님들이나 기타 교직원들이 이런 소통능력이 상당히 부족해서 다른 기관장들하고 별로 대화도 안 하고, 대화가 안 되면 주민과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학교 안에서만 폐쇄적으로 한 2∼3년 계시다가, 소통 안 되면 주위에서 민원 넣어서 교장선생님 교체해 달라고 다들 전화 가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염두에 둬서 교육, 특히 교장 연수 때 그런 점을 강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은 하고 있으나 아직 부족한 면을 교장선생님 대상으로 더 역량강화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이해는 되시죠?

지금 학교민주주의 지수 관련해서, 또는 학교 교직원 회의문화 등 소통의 관계에 대한 기조를 저희가 많이 정책적으로 내놓고 있는 상황이나 부족한 면이 있으신 면도 감지되어 더욱더 학교장 민주주의 리더십 향상을 위해서 역량 제고 연수에 힘쓰도록, 예산도 마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김경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29쪽에 학생문화, 운영지원과입니다. 용역근로자 직고용 관련해서 저희 지역에 고양국제고등학교의 보안관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해결이 되었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직고용 전환 대상 직종은 어떻게 선정하시는 건가요?

운영지원과장 안창호입니다. 시설 전환 직종은 저희가 현재 학교나 아니면 우리 교육행정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육공무직원들을 전체적으로 각 직종별로 유형화해서 분류한 다음에 교육공무직 심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검토해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직 심사위원회?

네.

그 위원회는 1년에 어느 정도 열리나요?

저희가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요,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내용을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안타까웠던 게 보안관 문제가 사실은 학생들과 졸업생들이 문제, 기자회견하고 이렇게 해서 바로 방법을 찾았어요. 물론 그 학생들이 만족하는 방법은 아니었지만 그런 것들을 학생들까지 기자회견을 하게, 조정을 사전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었고 사실은 전달 상의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 정도의 내용이잖아요. 내용은 알고 계시죠?

네.

학교하고 계약을 해서 결국은 해결이 된 부분이었는데 제가 굉장히 아쉬운 거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을 때 아마 고양국제고에서 이 문제를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면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해법이 있는지를 좀 신속하게 대응해 줬으면 될 텐데 이렇게 문제화되고 나서 해결하는 늑장대응이 굉장히 아쉬운 거죠. 그래서 교육공무직 심사위원회는 어느 부서 소관으로 담당하고 계십니까?

복지법무담당관 소관사항입니다.

아, 복지법무요?

네.

그러면 그쪽 부서에서 교육공무직 심사위원회 운영에 대한 현황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205쪽에 문예교육과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관련해서 추경예산에 요구하는 내용은 없으신 거죠?

과목을 변경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운영비를 줄여서 인건비 쪽, 후생복지 쪽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방과후학교 지원센터는 몇 개소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 25개 교육지원청에 각기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청별로 1개씩?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9쪽 율곡연수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율곡연수원장 최창의입니다.

먼저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규 교육대상자가 많이 늘어났는데요. 늘어난 이유가 혹시 있나요?

원래 본예산에 넣을 때는 인건비를 되도록이면 꼭 적정한 인건비만 책정하고 이후에 공무원들을 추가 채용하거나 할 때 예산이 추가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일반직 공무원 신규채용 인원이 늘어서 그에 따른 예산을 증액하는 겁니다.

신규채용 인원은 연간 계획을 세워서 아마 진행할 것 같은데요. 가능하면 본예산에 확정된 인원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런 예측 가능한 부분을 추경에 넣지 않도록 내년 예산편성 시에는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마 총무과 부서에서 책정하는 거고 저희는 연수에 따른 추가 인원…….

연수 예산 세울 때 내년에 신규임용 예정자 인원수만큼 확보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거 아마 1년 전에 총무과에서 몇 명이다라는 게 나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계획되어 있는 것이라면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9쪽에 특성화교육과입니다. 미래형 학교환경 조성사업으로 해서 시도분담금이 149억 원 정도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돼 있는데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특성화교육과장 류승희입니다. 지금 소프트웨어 교육이 올 중학교부터 필수화됨에 따라서 무선인프라 사업이 진행됩니다. 이 특교금이 4차인데 이 금액은 저희가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무선인프라 구축비를 위탁해서 거기에서 전국을 무선인프라 구축사업을 하는 그 예산입니다.

무선인프라 확충이 뭘 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디지털교과서라든지에 대비해서 학교에 AP하고 스마트 단말기 이런 것들을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단말기 보급사업을 정보화진흥원을 통해서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청하고 정보화진흥원하고 어떤 협약관계에 의해서 각 학교에 들어가는 건가요?

네, 교육부에서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에 무선인프라 사업을 하는 사업을 하도록 해서 저희가 예산을 그 기관에 주는 예산입니다. 시도분담금입니다.

시도분담금이라는 게 뭘, 누가 분담하는 거예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번 금액이 초등학교 316교, 그리고 중학교 260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 금액을 교육부에서 배당받아서 한국정보화진흥원에 교부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시도분담금이라는 게 경기도에서 분담한다는 얘기죠, 이 금액이?

네.

그럼 경기도에서 분담해서 교육청으로 넘겨줘서 지금 이렇게 예산편성을 한다는…….

교육부에서 내려와서 그 예산을 그대로 정보화진흥원에…….

아, 교육부에서?

네, 특교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남 출신 최세명입니다. 먼저 204쪽에 돌봄서비스 관련해서 지금 여기 스물, 그러니까 293개 실 정도가 시설확충비로 지원돼 있다고 돼 있고요. 이게 지금 리모델링이나 시설확충 이런 걸로 보이는데 이게 그러니까 보육, 어떤 수요나 이런 거에 대비해서 시설확충하시는 걸로 보이는데 이게 수요 파악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293개 실 정도를 사업을 진행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주로 대상이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전에 1ㆍ2학년은 이미 돼 있고요. 돌봄을 확장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3학년까지 확대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휴교실이 있는 데는 유휴교실을 개선하는 거고요, 3,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유휴교실이 없는 곳은, 기존에는 초등학교 3학년 교실이라든가 이런 교실을 온돌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수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시설비적인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가르치는 인건비적인 요소 이런 문제는 아직 제대로 확충돼 있지 못하고 학교 자구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서 저희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형 돌봄 시스템하고는 약간의 괴리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학교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좀 더 현장과 깊은 논의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이게 유휴교실이 많으면 어떻게 보면 하기가 편한 상황이 되겠지만 거꾸로 말하면 아이 수가 적다는 뜻도 되는 거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3학년이 돼서 올라올 아이들이 적다는 얘기도 되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어디가 더 필요한지 이런 거에 대한 수요 파악에 대해서, 이게 지역별로 다 일괄적으로 해 주시는 건 아닐 것이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순위 선정이나 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우선은 희망하는 학교가 우선적으로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좀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방과후하고 실은 같이 맞물려 돌아갑니다, 초등학교 3학년 정도가 되게 되면요. 그리고 2025년 이후에 나오는 초등학교 1∼2학년 아이들 3시까지 학교에서 가르치는 문제, 이런 문제 3개가 실은 한꺼번에 돌아가는 문제이고 그다음에 경기도형 돌봄 같은 경우는 이것을 지자체라든가, 뒤에서 나와 있는데 오산이라든가 두 군데 시흥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돌봄사업을 시행해 보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좀 검토가 되어서 부모님들도 아이를 양육하는 데에 걱정이 없고, 학교에서 돌봄적 기능을 하고 교원들에게 있어서는 학교교육의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하는 데 지장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이런 정책적 고려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우선 지금 저희는 이게 이미 교부사업으로 떨어져 있는 87억의 문제, 시설개선에 관한 부분이 진행되는 부분이라 저희는 어쨌든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또 예산의 중복성이라든가 향후에 시설의 낭비적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를 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슷한,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에 대해서 이거는 명수가 1명 단위로 올라온 거 보니까 거의 수요 파악이 이미 다 돼 있으신 걸로 보이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추경 잡히고 가면 앞으로 아이들이 이걸 들을 거다라는 게 그냥 대상자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수강권 지원대상이 되는 학생들에게…….

이미 수요조사해서 나온 수치이고요. 학교현장에서 희망이, 이미 책정이 되어져…….

책정된 거 체크해서 들어온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이건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육2국장님 발령 나신 지 얼마 안 돼서 영전강 강사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담당자님이 정찬호 장학관님이시고…….

아닙니다. 특성화과장님께서…….

특성화교육과 류승희입니다.

영전강 문제에 대해서는 익히 많은 질의가 있었고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께서도 저번 9대 때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에 관한 문제는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이 되고 해결해야 되는 절차가 있는 건 알고요. 8월 20일 날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떴어요. “부산교육청 영어강사 해고는 부당” 해서 “부산시교육청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쟁점은 이거 같아요. “영전의 사용자는 교육감이고 기간제근로자 사용제한 기간인 4년을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초과해서 근무했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도 된다고 보고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그게 8월 20일 자 기사예요, 물론 대법원 판례를 봐야 되겠지만요. 그리고 “13년에 국가인권위원회와 노동부까지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임을 거듭 확인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요구했는데 받은 게, 자료를 주셨어요. 그래서 워딩의 하나는 좀 분노하는 게 90명이 감액된 걸 감액사업이라고 해서 올리셨어요, 그렇죠?

90명이 감액된 거는 영전강의 인건비 부분이 저희가 교육청이 6, 그리고 교육부가 4로 하는데 이거는 작년 본예산에 작년 기준의 인원으로 편성된 거고요. 올해 감소분에 대한 감액입니다.

제가 그러면 하나만 물어볼게요. 다른 건 제가 추가질의 때 하고요. 요구가 이거예요. 물론 부당해고자 복직이나 무기계약직은 상위법 절차 때문에 시한이 걸리는 문제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요. 지금 결론은 경력인정이 안 돼요, 그리고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지금 받고 있는 현재 처우가. 그래서 보면 지금 출산휴가, 모성보호시간, 육아휴직, 급식비, 명절휴가비, 근속수당 이거에 대한 처우개선의 노력이 계속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떤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신지 짧게 대답해 주세요.

출산휴가 부분은 저희가 대체강사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 중에 급식비하고 명절휴가비는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에 영전강 강사 사업을 시작할 때 그런 제수당들이 임금에 모두 포함됐다라고 해서 출발한 거기 때문에 저희도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임금 이외에, 급여 이외에 이런 수당들을 별도 항목으로 지급해 달라고 해도 이미 시작 단계에 그런 제수당들이 포함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은, 이 답변은 계속 지속적으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급여 100만 원하고 복지포인트를 인상해 드렸고요.

100만 원이 다 지급돼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급 100만 원 플러스 복지포인트. 이미 예산에 반영돼서 지급되고 있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급식비하고 영전강 선생님들이 요구하는 명절휴가비 그거를 예산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근속수당은요?

내년 계획에는 근속수당이라는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력이 인정돼서 받는 상여금.

그거는 저희가 아니라 상위법이 좀 바뀌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장을 아시죠? 똑같이 상시 근무하고 있잖아요, 어찌 됐든 근무형태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사의 범위도 아니고 그렇다고 교육공무직도 아니고 지금 애매하잖아요, 처음에 만들어졌던 영전강을 정의하는 게. 그러면 저는 이걸 공감의 자세를 가지고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공개적으로 간담회 한번 해 보셨어요?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노조 측하고도…….

아니, 공개적으로 공청회나 간담회를 하셨냐고요.

공청회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도 하나 요구할게요. 한번 관련 실무자들이 얘기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청회 자리를 공식적으로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고요. 급식비, 명절휴가비 정도는 개선이 돼서 지급이 될 수 있게.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해서 보수가 나가고 있는지까지 다 봤는데 결국 상위법이라면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빨리 추진을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 채용절차에 관해서도 어쩔 수 없는 거 알죠.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데 학교장의 재량으로 인해서, 혹은 주관적인 잣대에 의해서 지금 굉장히 고용이 불안하고 굉장히 계급적으로 매겨져서 우리가 가장 사회에 적화시되는 그런 여러 요소들이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걸 아시잖아요. 이분들만 우대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론 이분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시작하는데, 저는 워딩이 참 아파요. 자연감소라 그러잖아요. 1,400명으로 시작됐는데 지금 630명이 안 남았어요. 왜 안 남았을까요? 능력이 안 돼서? 자질이 안 돼서? 물론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고용불안 때문에 그만둔다는 거예요. 보육교사 따고 계세요, 지금 병행하면서. 교원자격증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교원자격증을 전수조사를 해 보세요. 자격에 대해서도 계속 점수가 올라가고 계속 평가가 주관적인 잣대로 지금 이루어지면서 계속 이 사람들은 사명감을 갖고 출발했는데 정책이 처음 시작됐으니까 안 됐다? 아무리, 생명이 귀한 게 있고 하찮은 게 있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정책에서 탄생돼서 사명감을 갖고 출발한 사람이면 모든 교원들이 행복한 정책이 돼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상위법 때문에 안 된다 그러지 말고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강력하게 소통을 해서 해 주시고, 아니면 교육부 차원에서 이게 아예 없어져야지. 지금 그냥 만들어 놓고 자연감소되는 거잖아요. 학교장이 신청하지 않아서, 혹은 자발적으로 그만둬서. 그러니까 그 채용절차에 대해서도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학교장 선생님들이 너무 주관적이잖아요. 필요한데도 신청 안 하시는 부분들 많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채용절차에서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조금 더 객관적이고, 이분들이 최소한 1년 차가 아니라 8년 차, 9년 차라면 그거에 대해서 계속 평가를 받고 계시잖아요. 그 지표에 대해서 참작되게 돼서 평가가 돼야죠. 그 평가항목도 제가 봤어요. 주관적이에요, 그거.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공감대를 형성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영전강이 전국 단위로 있기 때문에 저희도 교육부 회의를 가면 계속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해도 교육부 나름대로도 고민이 많고 저희는 영전강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선도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경기도가. 그래서 공청회랑 기본적으로 계속 앞으로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공청회는 조만간 후반기에 한 번은 꼭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앞으로 4년 동안 의원 생활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정의로움에 있다고 합니다. 저 또한 어떤 비정규직 문제라든가 어떠한 도외시된 문제에 대해서 우리 황대호 위원님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열세 분 위원님과 함께 끊임없이 노력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적할 것을 약속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기본질의 우리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121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 관리에 예산집행률이 15%밖에 안 되는데 왜 그러죠? 시설과장님. (전문위원실 직원, 유근식 위원에게 개별설명) 그 부분은 그러면 넘어가고요. 그 옆에 보면 학교시설 환경개선비가 일괄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세부항목 편에서 보면 400억, 400억……. (전문위원실 직원, 유근식 위원에게 개별설명)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따가 그것은 계수조정 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질의 끝났고요. 추가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세원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입니다. 마을공동체기획단장님, 안 나오셔도 될 것 같고요. 여기 40페이지에 보면 토크콘서트 해서 2,900만 원, 1,760이 있는데 저희 위원님들한테 이거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계수조정하기 전에 배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2국장님, 발령 받으시고 처음 하시는 일이 오늘 의회에 와서 예산 관련해서 심의 받으시는 일이네요?

네.

저도 준비를 되게 많이 했는데 오늘 처음 하시는 거 같아서 많이 생략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충분히 제가 아는 범주에서 답변하겠습니다.

다 생략은 하고요. 아까 중앙도서관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하고는 별개 된 문제인데 우리 경기도에서도 광교에 중앙도서관을 만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경기도 차원에서 광교에 중앙도서관을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중앙도서관 이전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전하면 수원교육청 부지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수원교육청 자리요.

그러면 수원교육청으로 이전하면 그거 그대로 쓸 수 있습니까?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수원교육청 부지를 파는 게 낫지 굳이 이전할 필요가 있나요? 아니, 봐 보십시오. 기존에 중앙도서관 있는데 그것을 굳이 이전을 해서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수원교육청으로 쓴다는 건, 이건 조금 예산낭비인 것 같아요. 그때 교육부에서 이거…….

중앙투자심의위원회…….

경기도교육청 이거 할 때 같이 파는 조건으로 투융자심사 때 나온 건 아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는 수원교육청을 매각하는 게 훨씬 더, 리모델링비 이거 나중에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전체 다 해야 될 건데. 이거는 그렇게 고민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그거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수원 광교에 경기도에서 중앙도서관을 만들고 있고 여기에 또 중앙도서관을 수원교육청으로 옮겨서 하고 또 인테리어 때문에 리모델링하고. 이거 참, 예산적인 문제, 행정적인 낭비 두 가지 낭비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기도랑 같이 MOU를 체결해서 경기도 도서관을 쓴다고 하든가 아니면 현재 있는 중앙도서관 부지에다가 그냥 남기고 수원교육청 부지를 팔아서 투융자심사 조건을 바꿔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이것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심각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산재해 있는 교육도서관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시설이 열악한 데가 있고, 지역이 예전에 비해서 도시 규모가 굉장히 커졌는데 현재에 있는 도서관은 굉장히 영세한 곳도, 교육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좀 못 하는 곳도 있고 해서요. 전반에 대한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교육도서관으로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머지 도서관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 말씀이 맞고요. 중앙도서관은 지금 행정적으로 이중으로 되어 있고 또 똑같은 공통적인 문제로 아까 경기도에서 하는, 광교에 대규모로 짓는 거 같은데 지금 그거 중첩되는 문제랑 예산낭비적인 문제를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옮겨서 인테리어할 거를 왜 옮기냐 이거죠, 그냥 수원교육청을 매각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 점에 대해서는 계속 행감 때나 내년 예산 때나 중점적으로 이거는 꼭 지켜 볼 겁니다. 8초 남았는데 175페이지의 특성화교육 보면 발명교육센터 해서 A급, B급 학교들이 있는데 선정 기준이 뭐죠, A급, B급? 어떻게 선정했죠? 그리고 향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 있는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곳을 현장 평가를 해 봐 가지고 등급상 우수한 등급을 받은 곳에 인센티브적으로 금액을 좀 더 주는 것으로 아마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처음에 어떻게 선정을 했어요? 여기 보면, 제가 화성이 지역구인데 화성은 학교가 하나도 없어요.

공모를 통해서 학교 현장에 모으다 보니까 지역적 안배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런 문제를 이제 무조건 공모에만 의존하기보다, 또 빠져 있는 곳에서는 영재라든가 발명 등등의 이런 반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 지역적 안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지역적 안배가 안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해 온 사업은 단위학교에 공모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단위학교에서 신청하지 않으면 이게 설치할 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문제를 고려해서 학교 단위에 정 없으면 지원청 단위에라도 설치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취해서…….

개선해 주실 거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특성화교육에서 181페이지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 설명란에 보면요. 명장 기술기능 이전 지원사업이라고 적혀 있는데 명장은 뭘 얘기하는 거죠?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 말씀드리면 현장에 있는 교사가 아닌 지역에 특별히 재능이 뛰어나신 분들을 겸임교사로 위촉해 가지고 시행하는 이런 방법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줘 보십시오, 명장이라 함은.

예를 들면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거는 제빵제과 명장 또는 도자기, 목공예, 화예, 귀금속, 제빵제과조리 그다음 미용 이런 영역들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억이 추경에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자료 좀 주십시오.

네, 준비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아니, 추가질의보다 제가 자료 좀 부탁드리려고요. 학생주도 동아리 한마당 운영하는데 그 사업이 올해 처음이신 건가요?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면…….

예산안에 보면, 제가 지금 예산안만 보고 있어서, 예산안 139페이지에, 창의인성 교육운영에 관련된 건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분류를 잘 못해서, 여기 계신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료만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주도 동아리 한마당 운영과 관련된 계획서가 있으면 한번 좀 주시고요. 이게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지 아닌지 궁금하고. 이게 보니까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특교에 배정이 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본예산에다가 다들 넣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특교가 안 내려오면 우리 학생들이 굶어 죽을 거 같아요, 학습에 대해서.

맞습니다. 이게 본예산에도 좀 일부가 있고요. 예년도 했던 연속성 사업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추가로 또 교육부에서 특교를 좀 내려 줘서…….

이게 학생주도 동아리 한마당 운영지원에는 기정예산이 0원인데요? 아무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안전지원국 담당이신데요. 교실형 안전체험관을 3개 교에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미 설치가 된 학교들이 많은 것인지 아니면 3개 교가 처음 시범으로 하는 것인지, 제가 처음 들어와서 지금 궁금한 거고요. 이게 우리 담당 아니죠? 제1교육 그쪽이죠? 아, 그렇군요. 이게 나누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네요. 또 이것도 그런가요? 직업진로 교육과정 운영에서 전문대 6개 학교에 13개의 과정을 위탁했다는데 이 사업도 계속되는 사업, 이거는 계속되는 사업이 아닌 거 같은데? 설명서 191쪽 이것부터 보겠습니다. 특성화교육과장님. 191쪽에 보시면 전문대 연계 2학년 직업교육 위탁과정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6개 대학에 13개 과정, 286명이 참여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입니까?

네.

계속사업이시고. 이런 거에 대한 위탁하는 학교에 선택규정 같은 건 없으신 건가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기과학기술대를 비롯해서 6개 대학이 위탁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대학이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아, 대학이 신청해서…….

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료 조금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규직 직원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수원교육청에는 위탁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한 직원이 없나요? 이게 지금 보니까 추경에 봤더니 인원에 대해서 예산삭감이 된 게 없더라고요. 아마 여기는 다 정규직 쓰고 있든지 아니면 국가에서 권하는 사회적기업에서 위탁받았던 직원을 계속 쓰고 있는지 그게 조금 궁금하거든요. 여기에만 유일하게 없습니다, 수원교육청만. 이것도 한번 알아봐 주셔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보니까 교육지원청 사업설명서에 10페이지에 봤더니 을지연습 그것만 추경요구액이 마이너스로 되어 있고 인건비에 대해서는 없어서 여기는 잘 되고 있는 데인지 아니면 교육장님이 아예 그냥 예전대로 위탁을 해서 인력을 쓸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그냥 정규직이었든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운영지원과장 안창호입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자료를 정확히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파악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문예교육과장 조동주 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문예교육과장 조동주입니다.

학생문화예술활동 지원에 보면 음악으로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굳이 음악 영역만 국한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확대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가 2018년 제4차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에 의해서 1학생 1악기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악뿐만 아니라 미술동아리, 뮤지컬 그다음에 연극 이쪽으로 지금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넓혀가고 있는 게 예산이나 이런 건 아직…….

2019학년도에 반영해서…….

19학년도에 반영할 예정이에요?

네,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다방면의 그런 예술이 같이 접목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방과후 돌봄 운영과 관련해서 하나 여쭐게요. 지금 현재 온종일, 대상이 초등학교 1ㆍ2학년입니까?

초등학교 1ㆍ2학년이 초등돌봄 대상입니다. 그래서 연계형으로는 3학년에서 6학년까지 연계형으로 학교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2018년 8월에 파악한 바로는 35실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돌봄은 1ㆍ2학년이 대상입니다.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죠?

보통 1ㆍ2학년이 일주일에 세 번 정도가 1시 40분에 끝나고요, 일주일에 두 번 정도가 12시 50분 정도에 끝나서 그 이후에 돌봄 전담사들의 근로시간에 따라서 보통 5시 정도에서 6시에 하교합니다.

그럼 지금 초등학교 3학년 애들은 오후 3시에 끝나는 걸로 계획이 세워져 있죠?

네, 그래서 보통 연계형이라고 해서 이 학생들이 와서 방과후하고 연계돼서 갔다 오거나 아니면 남는 시간에는 과제를 한다든가 또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신 것 가지고는 안 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정확하게 파악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장기계획으로는 제가 제안을 한번 말씀을 드린다 하면 온종일 개념 그걸 좀 확대해서 맞벌이 부부들을 상대로 해서,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에 한해서 지역거점 그런 시설을 하나씩, 용인으로 굳이 한다고 하면 교육청 소재나 아니면 더더욱 취약한 읍면동으로 가서 각 읍면동에 하나 꼴은 좀 힘들겠지만 시군에 한두 개 정도 거점시설을 해서 거기에서 24시간 돌봄센터를 운영하면 출산ㆍ보육ㆍ교육까지 모든 걸 국가가 책임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출산도 자연히 장려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돼서 앞으로 정책적으로 그렇게 한번 연구 좀 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방과후 수강권을 하는 걸로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실효성이 큰지는 모르겠지만 강사는 어떻게 선발합니까?

학교에서 방과후학교는 12월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학생들.

방과후학교가 아니라 지금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서 따로 무료 수강권을 주는 제도 말입니다.

위원님, 자유수강권이요, 방과후학교를 수강할 수 있는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아, 그럼 방과후학교 수업 진행하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네, 특기적성 프로그램에 들어올 수 있게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방과후 자유수강권입니다.

기존 지금까지는 수익자 부담경비에 의해서 한 2만 원에서 5만 원 상당에서 내던 걸 저소득층 자녀들한테는 무료로 주겠다?

네, 본인이 프로그램을 희망하면 그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자유수강권입니다.

차제에 이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하나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는 게 지금 사업목적하고 가장 부합하는 게 각 지자체에서 바우처 제도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꼭 교육을 공교육, 사교육 이렇게 나눌 필요도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길은 각 학원가하고 지자체하고 연계된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하면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실질적인 효과도 크다는 지금 그런 결과도 나오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걸 한번 심도 있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살펴보겠습니다.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에 대해서, 178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 178페이지. 아니요, 자료요구만 하는 거니까 안 나오셔도 됩니다. 저는 굉장히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돼서 어떤 기준으로 세부적인 사업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고 또 그 사업을 투입했을 때 추후에 경과는 어떻게 되고 있고 그런 전반적인 운영계획을 자료로 좀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영전강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잠깐만 나와 보세요. 지금 수요조사를 하는데 이게 조광희 위원님 그때 도정질의하셨던 자료예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신규 재직 중인 학교들만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해요. 그래서 신규 수요 창출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 지금 재직 중인 사람들로만 수요조사하고 있어요?

수요조사의 정확한 의미가…….

그러니까 인력 수요조사를 현재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재직 중인 학교들만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나요?

지금 교육부의 영전강 사업이 현재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근무하는 학교가 대상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분들이 퇴직하면 그 사업을 일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대해서 안 하는 거예요? 계속 줄여가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 거듭돼서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지금 인력이 필요한 데도 있고, 지금 이게 일몰되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점차 줄이겠다라는 방침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무책임하잖아요. 한 번쯤은 교육부에서 방침이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실적으로 영전강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알리고 다시 한 번 수요조사를 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전강 사업이 원래 4년 사업으로 종료가 됐어야 되는데 종료가 안 돼서 지금까지 온 사업입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이게 교육부하고 교섭을 할 때 누차 얘기했지만 교육부의 지침은 일몰사업 형태로, 자연감소에 의한 일몰사업으로 추진돼 가고 있습니다.

자연감소 안 되면요? 지금 감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계속 정년까지 간다면 그때까지 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모순이 생기잖아요, 과장님. 일몰사업인데 자연감소야. 정년까지 가면 계속 지속되는 사업이라고 하면서 지금 정년까지 갈 수 없는 환경을 만드시잖아요.

저희도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교육부에 요구하고 있고요. 하는데…….

어떤 요구를 하셨는데요?

이 사업을, 어떤 채용절차나 이런 것들을, 지금 교육부도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단위 문제기 때문에 사업 담당자가 6개월 단위로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교육부를 상대로 해서 협의하는 게 굉장히 힘든데 어떤 매뉴얼이나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요구하는 게 없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없으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내용들 있잖아요. 출산휴가나 명절휴가비나 모성보호시간, 육아휴직은 여기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못 하잖아요. 지금 관례적으로 쓰는 사람이 없어요.

저희가 예산을 학교에서 요구해 와서 요구한 학교에 대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지금 이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개선하겠다고 하는 점들이 어떻게 개선이 될 건지, 운영계획 그다음에 지금 현재 말했던 그런 세세한 것들이 어떤 근거로 어떤 절차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까지 다 포함해서 자료로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서를 보다가 특이사항이 있어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평생교육학습관장님. 학력인정 문자해득 교육운영 지원 국내여비를 200만 원을 반환하셨는데, 삭감하셨는데 왜 국내여비를 전혀 쓰지도 않고 지금 반환하시죠?

규 평생학습관장 이진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업은 저희가 학력인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기관에 컨설팅을 하는 사업인데요. 컨설팅을 담당하는 위원들이 경기도교육청 관내의 교장이나 교감이나 교사 등 평생교육 분야에 관심이 있고 또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를 저희 평생교육학습관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재적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되어서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님께도 간단하게, 오셨으니까 질문 하나 받고 가시죠. 어린이자료실 운영에 자원봉사 실비보상금 200만 원을 전액 삭감합니다. 왜, 자원봉사자가 없어요?

성남도서관장 선계훈입니다. 있는데 봉사시간 인정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실비보상은 조금 자제하고요, 저희들이 봉사시간 인정으로 정책서를 잡았습니다.

보상금을 준다 그러는데도 안 가져가세요?

자원봉사자들이 시간인정을 더 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어요?

다른 이유는 없고요. 단지 봉사시간 인정에 대해서 좀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자원봉사 실비보상이면 시간도 인정되고 보상금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둘 중의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민주시민교육과장님.

민주시민교육과장 김광옥입니다.

지금 통일 관련 교재가 이게 몇 년도에 제작이 됐나요?

2017년도에서 작년 1년, 올해까지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몇 년씩 교재를 활용해요?

지금 3년 차로 해서 3년이 지나게 되면 수정ㆍ보완하게 되고 그 이후에 30% 이렇게 해서 보완 내지 수정작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금 과장님, 이게 초등학교, 중ㆍ고등학교 걸 좀 읽어, 정독은 안 했지만 이게 학생들한테 효과나 이런 게 있나요? 무슨 모니터하고, 교재를 다시 만들 때 여러 가지를 교수들이 참작하겠지만 제가 봐서는 이거 읽어서 통일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 인식이 바뀐다든지 이런 느낌을 못 받겠습니다.

통일시민교과서는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교과와 창체와 그다음에 동아리활동 등으로 토론 및 그걸 주제로 해서 통일 공감대를 형성하는 학생교육의 일환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시면…….

이거는 초등학생은 몇 시간을 합니까, 연간?

연간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올해부터 초ㆍ중ㆍ고에 10시간을, 교과에서 4시간, 창체에서 6시간 해서 10시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에 10시간을 해라?

네. 그래서…….

2019년도에는요? 내년도엔 어떻게…….

계속 그렇게 연간 계획은, 시간 수는 정해져 있고 말씀드린 대로 각 교과와 교육과정 연계해서 학교에서 활용하고 있는 교재입니다. 그리고 수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올해 남북관계라든가 정세, 국면이 변동된 것에 따라서 통계나 아니면 사진, 그 밖에 시사되는 자료들을 새로이 이번에 다 바꾸어서 2019학년도에는 수정된 자료를 보급계획으로 갖고 완료되었습니다.

19년도에 수정된 교재가 발급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수정된 교과서가 나오면 당 위원회 위원들에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최세명입니다. 엊그제 제가 질문드렸던 파견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결과의 자료가 이제 왔는데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대상인원하고 전환 비율만 나와 있고 밑에 “불법파견은 해당사항 없다.” 이렇게만 돼 있는데 이건 자료요청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국장님이 내용을 좀 아신다면 일부 대답해 주셔도 좋고요. 이게 지금 파견이 올 때 파견법상 업종허가를 다 받은 업체에서 파견이 왔는지 여부가 일단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파견법에 의해서 파견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분들이 근속이 2년을 넘으면 안 되는 걸로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파견이 아니고 도급 형태로 오해를 해서 지금 들어오셨다고 하게 되면, 그럼 도급 시에는 학교에서 지시감독을 내릴 수가 없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지금 청소하시는 분, 당직원 분들 다 지시감독 실제로 할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불법파견에 해당하거든요. 일단 도급 형태로 들어오면 원래 학교에서 지시감독을 아예 내리면 안 돼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고 이 사람들이 뭐 하는지 몰라야 됩니다. 파견법에 의해서 보면 근속 2년을 넘으면 안 되고요. 이게 전부 다 해당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에 대해서 지금 검토 없이 그냥 “불법파견 해당사항 없다.” 이렇게 써져 계시는데 일단 자료에 파견용역근로자 분들, 여기 지금 잡혀 있는 분들에 대한 근속연수 자료 좀 같이 포함해서 부탁드리고요. 이건 많을 거니까 엑셀로 주세요. 근속연수하고 이분들이 파견법상 파견업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파견 계약을 맺고 들어와서 2년 내로 근무하고 나가신 게 맞는지 여부, 그리고 만약에 도급이라고 하면 도급 형태로 들어오신 분들 여부 표시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환되신 분들 전환 시기 그것 좀 같이 해서 자료를 엑셀로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방대해서 정리가 다 안 되실 것 같다고 하면 샘플로 몇 개만, 예를 들면 성남이면 성남, 다른 데면 다른 데, 몇 개 지역만이라도 파악을 해서, 일부 샘플 조사라도 해서 저한테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준모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유치원 큰 거, 거기는 보니까 진건1 말고 다른 것도 유치원이 굉장히, 거의 1,000평이 넘는, 건물 연면적만 1,000평이 넘던데 이게 유치원이 열 몇 개 학급이 들어간다고 해서 천몇 평이 된다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아마 강당이나 이런 시설이 옆에 붙은 것 같은데 그 자료는 안 온 걸로 보이거든요. 그것도 같이 보고 싶으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교육2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 운용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조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나 소위원회 구성 없이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서 같이 예산안 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중식과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예산안에 대한 게 아니고 교육2국장님께 질의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지금 평생교육과 이번에 학교도서관진흥법이 바뀌면서 8월 22일부터 전 학교에 사서나 사서교사 등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번에 경기도는 배치하죠? 우리 교육감님이 선거공약으로 시행령 나오기 전에 이미 공약하셨던 거라. 그래서 이번에 인건비 예산에 혹시 반영이 되셨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기간제 사서교사나, 아니면 교육공무직 사서는 안 올라온 거 보니까…….

이번에는 반영돼 있지 아니하고 2019년도 예산에 아마 올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제2교육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 추경 수정안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예산을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사업목적이 최대한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임시회 제2차 제2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