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30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확의 계절 가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가을은 그동안 추진한 도정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도 도정 정책들을 계획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위원님들의 그동안 열정과 노력들이 도민들을 위해 큰 결실을 맺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하여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 선임과 의석 배정의 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과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예산안 심의와 일부개정조례안 1건, 건의안 2건, 보고의 건 1건입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경기도의 중요한 위원회인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조재훈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14명의 위원들과 함께 잘 힘을 모아서 경기도의 건설교통 발전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창입니다. 9대 후반기 때 우리 건설교통위원회가 최우수위원회로 선정이 됐어요. 10대 전반기인데 조재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각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안 많이 하시고 또 경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자유한국당 출신이지만 우리 더불어민주당 여러분과 같이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에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2. 의석 배정의 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석 배정은 위원장석을 기준으로 좌우측의 부위원장석을 배정하고 나머지 위원님들의 의석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석을 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석 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7조의2 등 관련 규정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매년 증가하는 감사요구자료 처리와 신속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촉하는 것입니다. 사무보조자의 우리 위원회 배정인원은 총 2명이며 위촉기간은 2018년도 10월 15일부터 11월 23일까지 40일간입니다. 위촉대상자 및 경력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 계획서 5. 철도역 환승센터 중기계획수립 연구용역 보고

철도국장 홍지선입니다. 경기도 철도역 환승센터 중기계획수립과 관련한 연구용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용역 수행기관의 과업책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시곤 교수이십니다.

교수님 자리하셔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용역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환승센터 개발 후보지를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함께 추진하고 계시는 거죠?

철도국장 홍지선입니다. 지금 문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 대상지에 포함되지 않는 시군이 당초에 남양주를 포함해서 오산, 파주, 하남, 이천, 연천 등이 있는데요. 일단은 중기계획 개발 대상에 미포함된 역이라도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환승센터 타당성조사를 시행해서 만약에 타당성이 있고 그러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국토부 광역교통시행계획에 포함을 시키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국토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타당성이 충분히 나오면 포함이 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광역교통계획은 주기적으로 언제 한 번씩 제안을 하는 건가요? 수시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하는 건가요?

시행계획도 5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 시행계획에 맞춰서 이번에 해 가지고 올리거든요. 그런데 시행계획에서도 5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게 시행계획 자체를 5년 단위로 하는데 중간에 시군에서 우리가 부담을 많이 하더라도 환승센터가 지금 해 보니까 좀 필요한데 그럼 예를 들어 2018년에 했으면 5년 후면 2023년에 해야 하는데 그 계획 자체가 중간에 다시 계획보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번 시행계획이 2021년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이에 건의를 하면 2021년 계획부터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년 단위 계획도 어떻게 보면 중기계획에서는 긴 것은 아니거든요. 보통 10년 단위로 하다가 중간에 변경할 수 있다고 해서 중간에 변경을 하는데 5년 단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하고 계획하고 용역 세우고 하면 보통 1~2년은 그냥 지나가고 예산 반영하고 그러면 또 1~2년은 그냥 가기 때문에 5년 안에는 충분하게 변경할 때는 반영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변경도 가능하고요. 그러면 용역은 언제 마치게 되나요, 용역 마무리는?

저희 용역은 바로 이번에 10월 중으로 마무리됩니다.

10월 마무리예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평택의 오명근입니다. 이번에 환승센터 개발에 평택이나 지제역도 다, 지제역은 완료가 된 거죠? 아까 자료 보니까 지제역은 됐고 평택은 예산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여기 자료에는 안 들어있지만 원시-홍성 간 도로는 거기에도 용역을 받고 하시는 건가요, 혹시?

권재형 위원님.

이천의 김인영입니다. 이천 부발역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천 부발역이 충주-문경, 충주-문경은 지금 공사 중이고요. 그리고 평택도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발역이 환승역, 환승센터가 된다라는 얘기가 계속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아예 빠져 있는데 이용객이 부족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의지가 부족한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 있으신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김규창 위원님.

여주의 김규창입니다. 여주에 한 군데가 있는데 여주역사 거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가남에 있는 역사가 생겨요, 충청 간. 거기를 환승 한다는 건지, 아니면 경강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원 위원님.

부천 출신 김명원 위원입니다. 역곡이 저의 지역구인데 혹시 환승센터가 지하로 돼 있는 환승센터는 있는 데가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하로 하는 예산이 훨씬 더 많이 소요되지요? 지상도 만만치 않게 소요되는 건 맞긴 한데.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형열 위원입니다. 건의안을 내시게 된 우리 의원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기존 노선이 확정돼 가지고 발주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렇죠?

그래서 주민들은 노선변경을 했으면 하고 바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 여름에 서명도 받고 그러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서명을 받으셨나요?

그러니까 노선이 변경되면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노선은 확정돼 가지고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얘기죠?

지금 이게 광역철도잖아요?

그런데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활동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홍지선 국장님, 잠깐 그러면.

철도국장 홍지선입니다.

홍 국장님, 지금 의원님이 이런 건의안을 내고 한 10만 이상 주민들의 서명을 받았다 하면 주민들로서는 굉장히 염원하는 거죠. 그렇죠? 보이기에는.

네.

그런데 주무국장으로서 계획이 다 완공되고 지금 발주가 나가고 있죠?

네, 발주 3개 공구로 나누어서 지금 발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착공은 한 상태가 아니고?

네, 1공구하고 3공구는 설계발주를 해서 3공구 같은 경우는 설계업체가 선정됐고요. 2공구는 일괄입찰로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도에서 열심히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노선을 변경하는 데 앞장서서 할 용의는 없나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3차에 걸쳐서 예타를 했는데요. 2010년부터 시작해서 최종 3차 예타가 13년부터 16년까지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권재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방적으로 도에서 한 게 아니라요. 다 의정부, 양주의 의견을 받았고 저희가 그 의견을 그대로 국토부하고 기재부에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의정부나 양주 의견을 안 듣고 일방적으로 국토부에 건의한 사항이 아니라요. 다 최종 복선에서 단선으로 바꾸고 또 B/C를 얻기 위해서 역사도 최대한 가능한 확보하려고 했지만 부득이하게 줄이는 사항이고 그러한 사항을 의정부에서 공문으로 저희가 받아 가지고, 의정부시장의 공문을 받아서 저희가 국토부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B/C가 나올 때는 의정부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어떤 애틋함이 없었는데 설계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거치면서 좀 굉장히 노선이 변경됐으면 하는 것 같은데 B/C 관계도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런 게 있었나요?

어쨌든 간에 지금 사항이 계획이 다 결정된 다음에 새로 나온 민원은 아니고요. 기본계획 할 때부터 계속 나왔던 민원인데 저희가 검토를 하면서 지금 크게 두 가지 의견입니다. 신곡ㆍ장암역을 이전하는 사항하고 그다음에 민락지구에 역사를 하나 추가해 달라는 건데요. 각각의 의견이 나오다가 지금은 아예 두 역을 같이 설치해 달라.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총사업비의 20% 이상이 증액되면 예비타당성조사 재조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두 개의 역사를 변경하면 총 45% 이상이 증액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국토부하고 기재부에서는 예타를 다시 검토해야 되는데요. 그럼 이 사업은 이제 언제 다시 결정이 될지 그건 모르는 사항이고 상대적으로 양주나 아니면 기존에 의정부에서도 탑석역 쪽 민원인이라든지 그분들은 빨리 사업이 착공되기를 원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미 계획이 결정됐고 예산도 확보됐고 발주 중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의 변경이 없는 한 기존 계획대로 나가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권 의원님이 이렇게 건의안을 내도 철도국에서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들리는데 이걸 한번 국회의원들과 어떤 정책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염원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저희도 당초 그러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의정부시에다가 공문으로도 회신을 줬지만 저희가 1공구, 3공구 같은 경우도 설계발주가 나갔고 설계를 하면서 그럼 기존 사업비 안에서 역사를 추가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기술적으로 획기적인 방안이 있다. 그러면 저희도 그러한 방안에 대해서는 국토부나 기재부한테 설득을 시킬 수 있겠지만 기존 사업비 안에서 그게 어려우면 쉽지 않은 실정이고요.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 변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정부시민이 요구하는 대로 역사 신설이라든지 이전, 노선 변경이 가능하다면 저희가 그걸 안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철도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의정부시민들의 애틋함이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일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아, 국장이 한 얘기에 대해서…….

일단 김진일 위원님 발언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권재형 의원님 반대 반론하십시오.

하남의 김진일입니다. 지금 이게 45.3%가 증액이 되기 때문에 타당성재조사가 만약에 무산될 것 같다 그런 우려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역이 새로 신설되면 사람이 타고 다니는 것인데 그만큼 아시다시피 민락하고 저쪽은 신도시가 되어 가지고 인구가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를 타당성조사를 하면 그렇게 무산이 될 것 같지는 않……. 제 생각에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AHP라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잠재력이나 그다음에 지역균형발전 이런 항목에서는 상당히 좀 높은 수치가 나올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지하철역이라는 것은 사람이 타고 다녀야 되는 건데 제가 기존 안을 보면 수락산 통과해서 이렇게 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약간 피해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예전에 계획을 짰을 때는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한 번 더, 권재형 의원님의 결의안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진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철도국장 홍지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신곡ㆍ장암지구라든지 민락지구 주민들의 수요가 반영이 안 된 게 아니라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예타를 할 때요. 그리고 지금 계획뿐만 아니라 아일랜드캐슬인가요, 지금 아직 개장을……. 그때 예타하기 전에는 개장이 안 됐는데 올해 선거, 4월 지방선거 전에 개장이 안 되어 있지만 의정부시장님이 개발계획이라든지 그러한 사항을 추가로 요구하셔서 예타 때 반영이 안 된 개발계획에 대해서도 저희가 추가로 다 검토를 해 가지고 재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6월 그때 최종 나온 것도 예타 기준에는 못 미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현 사항 기본계획대로 한 거고요. 지금 권재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요는 전부 다 반영이 되어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재형 의원님 말씀하시지요.

홍지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까 의정부시의회에서 8월 23일 날 같은 사안으로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킨 사례가 있더라고요. 알고 계셨어요?

철도국장 홍지선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로는 “6월에 의정부시에 공문으로 안을 받아서 최종 결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6월은 2018년 6월이에요, 2017년 6월이에요?

저희가 올해 4월, 지방선거 전에는 원래 발주를 할 예정이었는데요. 안병용 시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지방선거도 있고 추가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일랜드캐슬이라든지 추가 수요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되어 있으니 그것까지 반영을 해서 재검토를 해 달라 요청을 해 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일시 중지하고 재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3개월 정도 다시 재검토를 해 가지고 6월 말에…….

그러니까 2018년 6월이네요?

네, 올해 6월 말에 의정부에 최종 결과를 통보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의정부시의 시장이 최고 정책결정권자이지만 사실 의회는 시민이거든요. 의회는 어떻게 시하고 상반된 내용의 촉구 건의안을 2개월 후에 통과시키고 시장께서는 2개월 전에 상관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셨는지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무엇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잘 이해를 못 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시장님께서도 줄기차게 의회에서 촉구 건의안 한 것처럼 노선을 변경하고 역을 신설해 달라고 요구하셔 가지고 저희도 재검토를 했었던 사안이고요.

그럼 시장님도 같은 목소리네요, 바꿔달라는 목소리죠?

네.

그럼 시장님의 목소리도 의회하고 다른 것이 아니라 바꿔달라는 목소리였고 시의회도 바꿔달라는 거고 지금 도의회 우리 상임위에 올라온 것도 바꿔달라는 거잖아요. 현장의 목소리는 바꿔달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꿔주지 못하는 사유는 그럼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다른 의견을 제안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약간 다른 게요. 지금은 시장님께서 노선을 바꿔달라고 하지만 3차 예타할 때 2013년에서 16년 예타를 할 때는 의정부에서 최종 공문이 요청 온 것은 지금 현재 기본계획이 되는 노선에 대해서 노선으로 정해 달라고 저희한테 공문이 온 거고요. 물론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토를 할 수 있으면 해 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기본계획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B/C가 나오게 될 수 있는 노선이 그거라면 그거에 대해서는 큰 반대가 아니라 공문으로 요구를 하셨던 거죠, 당초 예타를 할 때요.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의정부 언론을 제가 잠깐 봤더니 “뒷북행정 또는 이제 시민의 의견 수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의정부시가 좀 늦었지만 그 부분의 중요성과 시민들이 정말 이용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꼼꼼히 다시 체크해 봤더니 이것은 우리의 의견은 다시 노선을 수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6월에 아마도 최종적으로 공문을 드린 것은 이걸 좀 수정해 달라라는 공문이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시의회가 먼저 촉구 건의안을 함께 목소리를 냈고 또 그 부분이 필요하니 도의회에서도 목소리를 냈는데 이것에 대한 수정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전혀 예타도 안 나오고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는 의정부시도 그런 답변을 주셨다고 하는 건데 그건 예전의 답변이고요. 가장 최근의 답변이 가장 우선되는 답변이잖아요. 그건 과거의 답변이죠. 그랬을 때 의정부시는 지금의 이 답변과 다르지 않다는 게 팩트인 거죠?

네, 의정부시는 답변이 아니라 의정부시의 요구죠.

그러니까 시의 요구도 이런데 경기도가 지금 하지 못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일 위원님 질의하시죠.

파주의 김경일 위원입니다. 홍지선 국장님한테. 질의는 아니고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항상 민심을 이길 수 있는 조직은 없을 것 같아요. 또 공무원 조직도 경기도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이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시지만 6,000억 이상이 투자되어서 대다수 의정부시민들의 불편함을 야기할 수 공사는 좀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도 그런 의정부시민들의 뜻을 정확히 아셔 가지고 하실 수 있는 부분,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안 된다고 자꾸 생각하시면 안 돼요. 꼭 좀 되는 방향으로 의정부시민들의 뜻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요……. 권재형 의원님 한 말씀만.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화성 출신 오진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해복선전철 주변 주민의 재산권 및 생존권 보장을 위한 터널형 방음벽 설치 및 차폐녹지공원 조성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홍성군에서 화성시 송산 간 서해복선전철 건설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 매연 등의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한국철도공단은 주민의 지하화 요구는 묵살하고 주민들의 반발을 일시적으로 잠재우려는 꼼수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현재까지도 서해복선전철 건설을 강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의회는 서해복선전철 주변 주민의 재산권과 생존권 보장을 위해 한국철도공단에 노선변경 이유를 밝혀 줄 것과 터널형 방음벽 설치 및 차폐녹지공원 조성을 요구하며 경기도의 현장방문 및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건의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진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서해복선전철 주변 주민의 재산권 및 생존권 보장을 위한 터널형 방음벽 설치 및 차폐녹지공원 조성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우리 위원회 오진택 의원 등 2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8년 8월 17일 제출되었으며 8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해서는 오진택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충남 홍성군-화성시 송산 간 서해복선전철 건설에 따른 주민 피해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주민의 지하화 및 생활권 보장 등 주민의 목소리를 묵살한 채 사업을 강행하고 있는바 서해복선전철 주변 주민의 재산권 및 생존권 보장을 위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노선변경 이유를 밝혀 줄 것과 터널형 방음벽 설치 및 차폐녹지공원을 조성해 줄 것을 요구하며 경기도지사의 현장방문 및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주문하는 것으로 종합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타당한 건의내용이라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서해복선전철 주변 주민의 재산권 및 생존권 보장을 위한 터널형 방음벽 설치 및 차폐녹지공원 조성 촉구 건의안)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오진택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홍지선 철도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열 위원님.

오진택 의원님, 이것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이걸 요청하는 거죠?

네.

경기도에서 이것을 올리면 효과가 좀 있다고 생각하세요?

화성도 경기도 주민입니다, 위원님. 그러나 한국철도공단이 3년간 주민을 무시하고 경기도에서도 거기에 대한 답변도 없었고 이래서 경기도도 철도공단과 국토교통부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 이 현안을 신경 써서 해야 되는데 경기도는 아직까지 그런 저기가 없었다 이거죠. 아파트 단지 중간 양쪽을 다, 아파트 가보시면 알지만 고층 아파트 중간으로 철도가 지나갑니다. 이걸 계속해서 주민들이 요구하고 3년간 싸워도 철도공단 이사장도 한 번도 만나주지 않고. 그래도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7월 25일 날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철도공사 이사장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경기도 철도국에서는 한 번도 주민들하고 한 사항이 없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지하로 해 달라 그랬는데 지하로 해 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진전이 40%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그게 전철인 줄만 알았지 화물이라고는 생각도 안 했고 노선 바뀐 것도 몰랐습니다. 군포로 갈 노선이 바뀐 거지요. 여기 안 나온다 그래 가지고 바뀐 건데 그 자체도 안 됐고 그다음에 주민설명회도 몇 번 하다가 파산이 되고 이렇게 된 상황에서 계속 주민들과 싸워왔던 거죠. 그러나 경기도 철도국에서도 신경을 써서 같은 주민인데 이 아파트 15만이 그 지역을 지나갑니다. 이래서 지금은 어차피 이제 지하화가 안 되니까 차폐공원을 해 달라는 거죠, 터널형 방음벽하고. 이제는 지하화가 안 됩니다, 40%가 공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농성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시설공단에, 설명에 여기 다 나와 있고 사장은 만났더니 어떻게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해요?

지금 시장님하고 면담요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시장님을 만나라. 처음에는 시설공단 이사장이 시장이 자기를 만나게끔 요청해라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안 되고 철도공단 이사장이 서철모 시장을 만나라, 날짜를 잡아라 그래서 날짜가 지금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들이 공사중지 신청을 하고 시위를 해야겠구만요, 공사를 못 하게.

지금 시위를 화성 서해복선전철만큼 한 적이 없습니다.

공사를 못 하게 해야죠.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되겠지요.

그래서 경기도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의회 차원에서도 이 건의안을 채택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 해 드려야죠. 그래서 좋은 의견을 내서 내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철도국장, 잠깐 나와 보세요. 우리 오진택 의원 얘기 들으면 경기도에서는 그렇게 역할을 못 했던 걸로 사료가 되고 또 경기도의 힘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철도국장 홍지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에서도 그냥 무작정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작년에도 “도지사 좀 만납시다.” 할 때 지사님께서도 민원인 직접 대면도 했었고요. 도의회에서 의장님도 현장에 나가 보셨고요. 또 제가 와서도 올해 현장도 가서 감리단하고 현장관계자들한테 민원하고 추진 경위에 대해서도 파악을 했고 지난번에는 김인순 의원님하고 지역위원장님하고 면담을 하면서 지역에서는 철도시설공단만 상대하는 게 아니라 주무 부처인 국토부의 철도건설과하고 면담을 하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지역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을 공문으로 해서 일단은 국토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토부에서 주도적으로 민원인들도 만나고 시설공단과도 협의를 해 갖고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터널형 방음벽을 설치한다 하는 것은 환경에도 좋은 거고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힘이 닿는 데까지 오진택 의원님의 이 건의안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철도국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화성시에서 환경영향에 관한 검토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9월 중으로 최종결과가 나오는데요. 그 결과에 따라서 방음벽이 아니라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음터널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가능할 수 있는지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열심히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재형 위원님 말씀하시죠.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아직 안 끝났어요. 본 안건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의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홍지선 철도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국장님 그 자리에서 발언하세요, 나오지 마시고요. 마이크 끄고 거기 마이크 되면. 수정ㆍ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서해복선전철 주변 주민의 재산권 및 생존권 보장을 위한 터널형 방음벽 설치 및 차폐녹지공원 조성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해복선전철 주변 주민의 재산권 및 생존권 보장을 위한 터널형 방음벽 설치 및 차폐녹지공원 조성 촉구 건의안 철도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8.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형열 의원 대표발의)(서형열ㆍ조재훈ㆍ김규창ㆍ문경희ㆍ오명근ㆍ권재형ㆍ유상호ㆍ최승원ㆍ김인영ㆍ김명원ㆍ임창열ㆍ양운석ㆍ이종인ㆍ허원 의원 발의)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구리시 출신 서형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중 사무실의 위치와 전시시설의 연면적 산정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13명 의원님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호다목 단서 신설조항은 자동차매매업의 사무실 위치에 관한 것으로 전시시설로부터 100m 이내에 사무실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안 별표 제1호의 주 제2호는 전시시설의 연면적 산정과 관련하여 2곳 이상의 장소를 합산할 때 도로를 거치지 않고 매매자동차를 이동할 수 있거나 공중보행통로 등을 통해 상호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경우에 전시시설의 연면적을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도록 하고 제2의 개정사항의 적용은 자동차매매업의 신규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게 하는 부칙 제2호를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서형열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8년 8월 14일 제출되었으며 8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골자에 대해서는 서형열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중 사무실 위치와 전시시설 연면적의 계산과 관련한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법적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각 개정조항에 따른 세부적인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별표 1 제1호다목의 기준란에 신설된 단서조항은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중 사무실의 위치와 관련하여 전시시설로부터 100m 이내에 사무실을 둘 수 있으며 매수인과의 계약체결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적법하게 매매업의 운영이 가능하다고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위치에 둘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되며, 안 별표1 제1호의 주 제2호의 개정조항은 전시시설의 연면적 계산과 관련하여 2곳 이상의 장소를 합산할 때 매매자동차를 도로를 거치지 않고 다른 장소로 이동 가능하거나 공중보행통로 등을 통해 상호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경우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타당하게 개정된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안 부칙 제2조는 본 조례안의 개정사항을 자동차매매업의 신규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적법한 개정사항이라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서형열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김준태 교통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김준태 교통국장님 이의 있으십니까? 그냥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교통국장 김준태입니다. 저희가 먼저 도민의 불편을 생각해서 발의를 했어야 될 안건인데 의원님들께서 먼저 발의해 주신 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의 없으신 거죠?

이의 없습니다.

수정ㆍ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식과 상임위 현장방문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철도국장 홍지선입니다. 먼저 저희 철도국이 금년 9월 말까지 한시조직이었는데 그동안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조재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걱정을 해 주셔서 다시 1년간 재연장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철도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광춘 철도물류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남동경 광역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임창원 철도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나눠드린 유인물 5쪽입니다. 금번 저희 철도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 1건으로 수원역 환승센터 사업 완료에 따른 도비이자반납금 5,133만 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철도국 소관 2018회계연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훈 위원장, 김명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홍지선 철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경예산 규모는 23조 6,035억 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액 21조 9,765억 원보다 1조 6,270억 원이 증액되어 7.4% 증가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조 8,272억 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1조 5,103억 원보다 3,169억 원이 증액되어 20.9% 증가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경기도 전체 예산의 약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철도국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132만 8,000원을 증액한 1,637억 7,953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입예산은 기타이자수입으로 수원역 환승센터 건립사업 정산결과에 따른 도비보조금 이자반납분 5,1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역 환승센터는 총사업비 607억 원을 투입하여 2012년 4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추진된 사업으로 사업 완료에 따라 도비보조금에 대한 이자수입 5,132만 8,000원을 이번 추경 세입예산으로 반영한 것으로 적절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8년도 제1회 추경(철도국))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철도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 2018년 제1회 경기도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준태 교통국장님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김준태입니다.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함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리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태환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종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임성만 굿모닝버스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김윤기 택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배홍수 교통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701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국 세입예산액은 2,453억 1,01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0억 4,37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국 각 부서별 세입예산 증감 내역은 교통정책과 도비사용잔액 반환금, 민간이전 사용잔액 및 이자반납금으로 23억 1,486만 원을 증액하였고 버스정책과 도비사용잔액 반환금, 이자반납금, 중장년층 버스운전자 양성 및 버스 운수종사자 교통안전체험교육 실시에 따른 자치단체 간 부담금 수입으로 15억 9,49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02쪽입니다. 굿모닝버스추진단 도비사용잔액 반환금 및 이자반납금으로 8,860만 원을 증액하였고 택시정책과 도비사용잔액 반환금, 민간이전 사용잔액 및 이자반납금으로 3억 767만 원을 증액했으며 교통정보과 국도비 이자반납금 및 민간이전 사용잔액, 지금ㆍ진건지구 첨단교통관리시스템 2단계 구축사업에 따른 일반부담금 수입 등으로 7억 3,7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국 세출예산액은 4,634억 2,97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67억 9,2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705쪽 교통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교통정책과 세출예산은 343억 3,45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7,8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3억 3,600만 원과 특별교통수단 도입 국비지원액 8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경기교통공사 설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1억 원과 무기계약근로자 호봉 상승에 따른 인건비 반영분 220만 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707쪽 버스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버스정책과 세출예산은 3,580억 3,87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6억 4,87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미지급금 21억 2,954만 원과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사업에 5억 5,240만 원을 증액하고 전세버스 및 시외버스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사업 국비 감액에 따라 각각 1억 9,895만 원과 7,84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708쪽입니다. 저상버스 도입보조 사업은 국토부 사업량 확정 배분에 따른 부족분 6억 5,970만 원과 무기계약근로자 호봉 상승에 따른 인건비 반영분 225만 원을 증액하였고 그 외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 반환금 115억 8,176만 원과 국비 반납을 위한 반환금 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10쪽 굿모닝버스추진단 세출예산입니다. 굿모닝버스추진단 세출예산은 339억 9,15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26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버스 준공영제 관련 위원회 운영경비 900만 원과 새경기 준공영제 도입방안 연구용역비 1억 원, 조직 확대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1,36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11쪽 택시정책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택시정책과 세출예산은 204억 9,97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9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택시 승차장 확대설치 지원금 9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2쪽 교통정보과 세출예산입니다. 교통정보과 세출예산은 165억 6,51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3,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지금ㆍ진건지구 첨단교통관리시스템 2단계 구축사업비 7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3쪽이 되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2,768억 2,60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77억 1,0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체납액에 대한 징수 추계액 반영에 따라 지난연도수입 270억 479만 원을 증액하고 광역도로 건설사업 국고보조금 10억 원과 당해연도 세입 초과분 발생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97억 58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55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2,768억 2,60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77억 1,0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입추계액보다 징수액이 증가함에 따라 징수교부금 추가분 32억 8,029만 원과 2018년도 부담금 징수액이 예상보다 많아 국고귀속분 부담금 111억 87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시흥 방산 공영차고지 사업에 24억 1,600만 원, 의왕 월암 공영차고지 사업에 15억 3,000만 원, 용인 상하 공영차고지 사업에 7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초과세입 발생 등으로 인한 예비비 233억 1,5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56쪽입니다. 태릉-구리IC 도로확포장 사업 국비 증액에 따라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파주시 시도23호선 도로확포장공사 설계 및 보상 지원 3억 원, 국도47호선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방음시설 설치 지원에 100억 원, 지방도 387호선 창현IC 혼잡도로 개선사업 공사비 지원에 40억 1,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도민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태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627억 5,440만 원을 증액한 5,221억 3,618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안은 745억 320만 1,000원을 증액한 7,402억 5,58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50억 4,372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세입내용은 기타이자수입, 시도비반환금수입, 그외수입, 일반부담금, 국고보조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3쪽부터 6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교통국장의 보고와 중복되므로 검토보고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교통국 세입예산안 중 도비반환금을 살펴보면 따복택시 도비지원사업은 예산액 7억 1,100만 원이며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예산액의 42.1%인 2억 9,959만 원을 반납하였는데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시 사업추진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는지 사업 예산집행 실태점검 후 집행률이 저조할 때 대응은 적절하였는지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상임위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경기교통공사 설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버스 준공영제 운영 및 철도시설 운영 등을 위한 경기교통공사 설립 타당성조사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의 설립형태는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의 형태로 나누어지는데 어떤 형태의 지방공기업이 경기도 현재 상황에 가장 적절한지 사전에 면밀한 비교분석을 통한 검토 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도의회,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자,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상임위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중장년층 버스운전자 양성사업은 기정예산보다 5억 5,240만 원을 증액하여 300명을 추가로 양성할 계획이며 중장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연수비용과 자격증 취득비용 80%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경기도 버스운수종사자 평균 근속연수는 3.7년으로 운수업의 평균 근속연수 5.1년보다 낮은 수준이며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인하여 근무여건이 좋은 서울시 등으로 조기에 이직하는 사례가 많은 실정입니다. 근로시간 단축과 운전인력 부족문제는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 전체의 문제이므로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경기도 버스운수종사자의 낮은 임금과 근로시간 과다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버스운수종사자를 양성하는 것은 성급하게 추진하는 정책은 아닌지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상임위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전세버스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 40%, 도비 6%, 시군비 34%, 자부담 20% 부담비율로 도비 지원비율이 매우 낮으며 2017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버스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354건이며 사망자 수는 25명인 점을 감안할 때 첨단안전장치의 사람인식의 필요성은 매우 중요함에도 최근 광역버스에 설치된 첨단안전장치의 경우 사람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교통국은 이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상임위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저상버스 도입보조 사업은 사업비 보조율이 국비 50%, 도비 7.5%, 시군비 42.5%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시군 부담비율이 매우 높게 책정되어 도비 보조율을 높이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타 시도 지원비율을 살펴보면 강원도의 경우는 도비 30%, 충북ㆍ전남ㆍ경남은 도비 25%, 경북은 15%를 지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경기도의 지원비율은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새경기 준공영제 도입방안 연구용역 사업은 경기도 시내버스의 노선입찰제 준공영제 도입과 관련하여 도입 타당성 검토, 국내외 시행사례 고찰, 도입 방안, 서비스표준 기준 마련,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위한 연구용역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노선입찰제는 버스업체 간 경쟁 입찰을 통해 공정한 참여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도 버스 노선 운영의 공공성 강화 및 운영업체의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 노력 제고를 통해 도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이 많으나 노선권 확보의 어려움, 업체의 담합으로 입찰비용 상승, 대형 버스업체에 유리, 버스운수종사자의 고용불안 및 노동조건 악화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추진 전에 도민, 도의회, 시군, 운수종사자,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충분한 의견 반영이 필요하며 공론화 과정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거친 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상임위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세입 중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초과세입과 세출예산 집행잔액으로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6년 364억 원, 2017년 756억 원, 2018년 1,070억 원으로 매년 대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로 인하여 예비비를 과다하게 책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매년 세수예측을 정확히 하지 못한 점과 적극적인 광역교통사업 발굴에 미진하였다고 보여지므로 교통국은 향후 광역교통시설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도 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8년도 제1회 추경(교통국))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의 오명근 위원입니다. 707쪽에 보면, 시의원 하면서도 가장 불평불만이 전세버스 장착 지원금이 국비가 40%, 도비가 6%거든요. 시군이 34%인데 이것은 시군하고 똑같이 한 20%씩 예산을 상향했으면 어떤가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그것에 대해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김준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버스재정사업과 관련해서 지원액이 건건이 나눌 적에는 적은 금액이지만 이걸 묶다 보니까 워낙 큰 금액이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보조율이 조금 낮은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한 번 더 시군과 함께 토론을 거쳐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함께 협의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답변 잘 들었고요. 저도 시의원 하면서도 도비 4%, 6% 가지고 사실 집행부를 욕하는 게 아니라 도의원님들한테 욕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실상 와서 도의원 되다 보니까 이 부분만큼은 정말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시행되도록 국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할 텐데요.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는 중장년층 버스운전자 양성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교통안전공단을 방문했었죠. 그런가요? 방문했었죠?

그렇게 들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중장년층 버스운전자 양성만 해 두고 평균적으로 우리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양성을 시키지만 평균 근속연수를 봤더니 버스운수종사자가 3.7년, 4년도 채 안 돼요. 지원은 받고 어느 정도 일정한 경험만 쌓은 다음에 타 시도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성을 하는 비용을 우리가 지원해 주더라도 이 양성조건에 몇 년 이상 근무라는 그런 조건을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존경하는…….

조건을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좀 답변해 주시죠.

아무래도 그게 제가 볼 적에는 현실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검토하신 적 있으세요?

고민은 많이 했습니다. 고민은 많이 했고요. 현실적으로 그 부분이 와 닿는 부분이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그럼 검토하셔 가지고 그 결과를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네.

지금 일단 기존의 예산집행률이 100%예요. 그런데 추경에 예산도 많이 들어갑니다. 도비가 3억 4,000 또 시군비가 2억, 기타 1억 이상 해서 지금 6억 8,000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데 이번 금회에 5억 5,000을 요청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 어차피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이고 예산지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경기도민의 세금을 집행할 때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요건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건 제안입니다. 제안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55페이지 시외버스 첨단안전장치하고 52페이지 전세버스 등 첨단안전장치 이게 두 번째 질문인데요. 첨단안전장치가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에 의하면 사람을 인식하지 못한다.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첨단장치가 위험발생 시에 사람을 인지하지 못한다라는 문제점이 있다고 언론에 나온 적 있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은 전년도에 시내버스 대형사고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감안해 볼 때 사실상 인간 같은, 앞에 장애요인이 생겼을 때 대형버스가 그 앞에서 급정지하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동차전용도로나 이러한 부분을 우선 놓고 볼 때 대형사고를 예방하는 측면으로 검토가 되다 보니까 사람을 잘 식별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기술적인 보완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생각은 하고 이후에 그것에 대해서 검토만 하셨는지 아니면 대안 마련하셨는지가 관건이고요.

아직 거기에 대한 것은 기술적인 부분은 마련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대당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장착할 때. 그리고 지금 시외버스 첨단안전장치도 아마 같은 장치일 텐데 집행률이 제로예요. 이게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했는데 집행률이 제로입니까? 다 쓰실 수 있으세요? 그냥 사업기간이 신규사업이라고 했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18년 12월이라든가 사업기간을 명시해야 되는데 도로사업은 보니까 퉁쳐서 단년도 계속사업 아니면 신규사업 이런 식으로만 해 놨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금년도 2월 6일 날 국토부에서 지침을 변경하면서 국ㆍ도의 보조사업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선거 등과 관련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집행을 하지 못하고 미뤄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집행하실 수 있어요?

최대한으로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 설치하고 있고요. 되도록이면 금년에 예산 세워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에 가깝게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제가 보니까 대략 한 10% 정도만 감액해 가지고 오셨어요, 집행률은 제로인데. 사실은 이게 90% 집행을 하실 수 있을 것인지.

지금 현재…….

그 리스트를, 이 집행계획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리스트를 자료로 주셔야지 저희가 감액수준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집행부에서 10%만 감액하고 나머지 다 집행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이렇게 올리셨는데 지금 9월에 접어들었는데 이미 9ㆍ10ㆍ11ㆍ12, 4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집행률 제로에 과연 얼마만큼 집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자료로 그냥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는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할게요. 여기까지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전년도에도 엄청 지적을 많이 받았고 그런데 개선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이 회계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 안 잡히나 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가요? 이번에는 왜 이렇게 집행률이 또 낮을까요? 그래서 막 예비비로 돌리고.

그동안에 집행을 해 온 것을 말씀드리면 사실상 2015년, 2016년까지는 철도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액으로 갖고 있지 못하고 특별회계가 거의 소진되어 왔는데 철도에 대한 회계를 일반전입금에서 지금 지급해 주고 광특에서는 지급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철도에 투입을 할 때 그 경험으로 볼 적에 광역교통 개선사업을 하는 데는 특정사안을 하다 보면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생되는 대로 바로 지급을 하다 보면 제대로 된 사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한 계획성보다는 광역특별회계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많이 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7년도 그다음에 금년도 초에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많았고 이에 따라서 집행계획도 나름대로 급조해서 세웠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광역특별회계는 말 그대로 저희가 정책적으로 경기도민의 광역교통을 해서 가장 시급한 부분들을 선별하는 게 더 우선적으로 급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나는 대로 우후죽순식으로 집행을 하는 것보다는 진짜 대도시를 우리가 경유한다든가 특정한 지역에서 광역교통을 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집행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바로 언제까지 가능하실 것 같으세요?

저희가 연말 내년도 예산을 세우기 전까지 나름대로 정리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문제이니까 사업계획서 이런 건 행감 때까지는 가져와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그다음 내년 계획에 반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이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와 관련해서 공영주차장 등에 많은 예산이 지출되고 도로건설에도 좀 지출이 된 그게 있는데 일부 지역에 쏠림현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파악해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전체 우리 경기도의 공영주차시설이 어느 정도 있는지 공영주차장 현황자료를 주시고요. 31개 시군에 골고루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통국장님 제가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처음 뵈면서 감사하고 또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일 수도 있고요. 지금 문경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번에 계획을 예비비로 사용할 부분에 신규가 5개가 있고 변경하는 계획이 하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보니까 예비비 신규사업은 추경 편성요인 중에서 기존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는 예비비 사용목적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기존사업의 변경에 해당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의 지출을 초과해서 충당하는 경우에 예비비 사용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에 신규가 5개 있으면 실제로는 예비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급하게 급조되게 계획을 세우다 보니 예비비를 써야 되는 곳을 찾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 저희가 또 상임위에서 최승원 위원님께서 예비비의 비율이 너무 높다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을 때 그런 부분을 시정하는 걸로 신규사업을 급하게 짰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문경희 위원님께서 나름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부합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저희가 세입이 지금 2,768억 2,606만 7,000원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하면 저희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지금 현재 이렇게 급하게 예비비, 이렇게 돈을 많이 받아서 부담금을 많이 받아서 경기도가 어떤 사업을 제대로 발굴하지 못했다면 도리어 예비비로 많이 충당하고 급하게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다면 지금 다른 도에서 또 다른 대도시권의 서울이나 인천에서 경기도만 빼고 하고 있는 부분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제11조제3항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율을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지금 경기도는 부과율을 제16조2제8항에서 정한 부과율 그대로 정하고 있어서 서울과 인천은 100분의 50에서 경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예비비 쓸 곳도 많지 않은 부분에 어떤 신규사업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실제 부담금 자체를 도민들이 내고 있는 부분에 실질적인 도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 이 법을, 조례를 개정했으면 하는 출발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네요.

위원님 말씀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광특회계가 지금 현재 예비비가 전체 예산액보다는 예비비의 비중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됐다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종전에는 이 광특회계를 철도 부분에 투입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특별회계에서 갖고 있는 돈들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쓰다 보면 실질적으로 개발사업을 하면서 부담한 도민들한테 혜택을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특정지역에 철도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다 소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돼 가지고 광역특별회계에 맞는 그 예산 사용처를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철도로 가던 부분들을 일반재정에서 지금 현재 돌려주다 보니까 광역특별회계의 예산이 쌓이게 됐고요. 이 쌓인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도 작년도 예산안이나 각종 건설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많이 논의하고 한 것들을 제가 속기록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도민이 부담한 돈들이 그냥 헛되이 쓰이는 것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목적에 맞는 사업을 개발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다음에 이러한 부분이 서울과 인천시의 여건을 볼 적에 부담액이 좀 크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거는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부담하는 액을 놓고 따지면 교통개선부담금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정산되는 부분도 많게 되고 또 소규모에서도 부분적으로 제출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 감액을 100분의 50을 감액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재 사용처를 딱 떨어지게 못 했다 하는 것보다는 사용처가 더 축소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기고 광역특별회계의 실질적인 목적에 안 맞는 부분도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감액을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더 많이 수립하고 도민한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더 찾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하고 인천시는 교통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예비비를 쓸 곳이 그렇게 많았다면 여태까지 이렇게 많은 금액이 쌓일 동안 집행부에서는 굉장히 고민을 하지 않았다는 반증입니다. 이 금액이 2,700억이 넘는 돈이 쌓여있고 최근에 저희 건설교통위 위원께서 지적사항이 나오자 급하게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신규가 5개, 예비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갑자기 5개 신규가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예비비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들을 집행부에서는 하지 않았다는 거고 제가 하려고 하는 취지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건교위 위원님들하고 공부를 해 본 결과 강원도, 전라도, 제주도 이 해당 조례가 없는 3개 지역을 빼고는 모든 지역이 지금 100분의 50에 조정 가능하다고 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문경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다시피 예비비의 사용처가 어떤 한쪽에 편중되는 것보다 경기도민이 부담금을 직접적으로 개인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면 경감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경기도만 경감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일단 현행대로 그대로 하고 있으니 다른 데처럼 도민한테 도움을 주는 실질적인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비비는 저희가 그 항목을 보니 실제로 아니 둘 수 있다라는 항목도 있는데 저희는 필히 전체 비율에서 40%를 예비비로 두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부분이 40%를 쓰지 않을 건데 그 부분 지적하셔서 최승원 위원님께서 지금 어떤 예비비에 대한 퍼센티지를 조정한 법안의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것처럼 실제로 예비비를 쓰는 곳을 아직 찾지 못하고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기도만 그대로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것이 도민에 대해서 과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에서 저희의 의무를 저희가 져버리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 부분은 저희 건교위에서 집행부에 관련 내용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집행부에서는 이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저희에게 보고서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거에 따라서 건설위에서 같이 다시 토의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례 부분은 저희의 일치된 힘들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 의견을 듣고 말씀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건교위에서 가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의 김진일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문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조금만 덧붙이자면 버스운전사 양성사업에 대해서 계속하는데 취업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버스운전자를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하남이다 보니까 서울하고 접해 있다 보니까 기사들이 하남에 있다가 처우가 좋은 서울로 가려고 늘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서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준공영제 용역을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1억 지금 배정했잖아요.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저희가 처음에 준공영제를 진행하게 된 것은 사실상 운전종사자의 과로를 해소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시작했습니다. 과로로 인한 것을 해소해 보자는 취지로 준공영제를 시작하게 됐고 이와 함께 병행해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1일 주 52시간 근무가 7월부터는 의무로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준공영제가 1일 2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1일 2교대에 대한 부분들로 일단 운전종사자의 피로도는 해소가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의 버스운전기사들은 서울의 버스로 자꾸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보수에 관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수를 제가 정확하게 따질 수는 없지만 약 8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그냥 놔두게 되면 경기도 하남뿐만이 아니고 경기도 내의 버스를 끄는 사람들은 서울로 다 쏠림 현상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대통령께 보고를 드린 거와 같이 우리가 운전종사자를 양성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운전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더 시급하다 이러한 계산을 하고 있고요. 대통령께도 그것을 보고드리면서 내년에 1일 2교대가 운행이 되게 되면 약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보수가 줄게 됩니다. 그게 줄게 되면 더욱 많은 인원들이 빠져나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처우개선을 해 주는 데에 우리가 예산을 좀 투입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공공에서 일자리를 양성하는 쪽으로 가면 된다. 그것을 꼭 어떤 예산을 지원해 주고 개인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공공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하게 되면 좋은 일자리가 있는데 그분들이 억지로 내가 출퇴근 시간에 1시간 이상씩 버려가면서 가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 32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의 처우개선을 지원해 주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시내버스 요금 인상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상되는 버스요금을 가지고 나머지를 회사가 운전기사들에게 충당해 주게 되면 그러한 이직현상은 좀 감소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업에서는 굉장히 업무가 과다하다 보니까 또 경기도 버스 같은 경우에는 노선이 길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건 절대적으로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한데. 현업에서는 그렇게 고되고 급여도 적게 받고 또 여기 집행부에서는 수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여기는 노선 조금만 바뀌어도 도민들 난리가 나는데 그래서 기피 부서가 되고. 그리고 저나 건교위 위원님들은 만날 전화 받아 가지고 “우리 버스 어떻게 되느냐, 기다리다가 늦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어렵겠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2017년도 1월 5일 날짜로 조례가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 없으면 제가 한번 저기를 하려고 했는데 경기도 택지개발지구의 버스노선 공영화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 “도지사는 택지개발지구의 입주민들이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래서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2만 이상, 100㎡ 이상에 대해서 공영버스를 운영하게 되어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약간의 개정이 필요하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공영버스를 미리 운행을 하면서 신도시 주민들이 입주하고 나서 슈퍼나 기반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살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선제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공영버스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운영하게 되는 시그널 자체가 기존에 버스지원금을 받는 KD나 아니면 대규모 버스회사에 어떤 조금 더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뉘앙스를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역에서 버스 간담회를 하다 보면 “우리도 적자인데 노선 빼려다 말았다.” 이런 이야기까지 현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개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하면 이게 지렛대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분명히. 그런 것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조례를 보니까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음에 약간 개정을 할 건데 기존에 있는 이거는 “신도시 입주 전에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신도시 입주하고 나서도 그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도시 입주하고 있지만 불편이 있는 부분을 조금 제가 개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그러한 신도시지역에 대해서 처음 입주하시는 분들이 많은 생활의 불편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해소하는 방법을 찾겠다 하는 것이 이번에 새롭게 새경기 노선입찰제 여기에 포함을 시키려고 합니다. 저희가 취약지역에 대해 운영이 안 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도 노선입찰을 하지만 새롭게 시작되는 신도시 개발지역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오지 않습니다. 버스업체가 손해가 나기 때문에 절대 오지를 않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노선을 개발하고 그러한 노선에 대해서 그 입찰제를 통한 노선을 입찰하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입주자가 늘어나게 되면 또 새로운 수익요건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주 취약노선에 대한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택지개발이나 신도시 지역에 대해서도 새로운 노선개발에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진해 나가겠다 이러한 것을 함께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꾸준하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