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30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 박윤영입니다. 먼저 지역구 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석 배정의 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2019년도 경기도 농식품유통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하여 의결한 후 2019년도 경기도 농식품유통진흥원 직원채용계획안을 보고받고 이어서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소관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이천의 성수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한 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 하는 안성의 백승기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백승기, 성수석 두 분을 추천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럼 추천된 두 분의 부위원장 선임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백승기 위원님, 성수석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성 제2투표구에서 당선된 백승기입니다. 부위원장 추천해 주셔서 고맙고요. 하여튼 박윤영 위원장님을 보필 잘하고 우리 성수석 부위원장님이랑 열심히 해서 농정위가 좀 나은 농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기 부위원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성수석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우리 경기도 농정해양위 박윤영 위원장님을 모시고 경기도 농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위원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수석 위원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 의석 배정의 건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징사무감사 보조자 위촉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7조의2 등 관련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사무보조자 위촉의 목적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매년 증가하는 감사요구자료 처리 및 신속한 감사 준비를 위해 사무보조자를 위촉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사무보조자의 위촉기간은 30일간으로 사무보조자는 자료검토보조 등 행정사무감사 시 의정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촉대상자 및 경력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 계획서 5. 2019년도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국장 정상균입니다. 평소 경기도 농정해양 정책 추진에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박윤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의안 제42호 2019년도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19년도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에 대한 출연여부를 201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이전에 의회에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2019년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의 출연금 규모는 75억 9,200만 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 중 경상비는 35억 1,200만 원으로 46%를 차지하며 사업비는 40억 8,000만 원 정도입니다. 주요사업은 경기농산물 판매전략 등 7개 분야, 20개 사업으로 2018년도와 큰 변동은 없습니다. 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경영기획 업무, 도농상생분야 업무, 농정 지원분야 업무, 유통전략분야 업무 등과 마케팅분야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사업을 보다 내실화하고 성과를 내는 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에 대한 이번 출연계획 동의안은 출연여부만 결정하게 되며 출연금액은 2019년도 예산안 심의 시에 확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2018년도 출연금액은 본예산 기준으로 75억 8,900만 원을 심의 확정해 주셨습니다. 경기 농식품의 안정적인 유통 및 신규시장 개척, 판로확보 등을 추진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하므로 출연계획 동의안에 많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균 농정해양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2019년도 경기도 농식품유통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지사가 2018년 8월 17일 제출하여 8월 2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정상균 국장께서 자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2019년도 예산심사 전 출연계획에 대한 사전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먼저 1페이지 출연근거와 적정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경기도 농식품유통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도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출연금, 보조금, 자체 수익사업에 의한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식품유통진흥원은 크게 위탁사업과 출연금을 통한 자체사업으로 구분되며 출연사업은 6개 부분에 19개 사업이며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비로 출연금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출연사업은 농식품유통진흥원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맞는 고유사업 추진으로 출연사업의 공공성, 전문성을 고려할 때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2페이지 표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출연금액에 대한 검토입니다. 금번 동의안의 출연금액은 75억 9,200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75억 8,900만 원에 상응하는 금액입니다. 이는 올해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현재 사업을 기준으로 출연금액을 책정한 것으로 금번 동의안은 출연여부만을 지방의회에 미리 승인하는 것을 감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농식품유통진흥원의 출연계획 동의안은 2019년도 위탁사업을 제외한 자체사업 및 경상비를 집행하기 위해 출연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농식품유통진흥원의 출연사업은 농식품 유통 플랫폼 구축ㆍ운영 및 판매 촉진, 도농 교류 및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한 농업ㆍ농촌의 가치 전파 등 설립취지와 목적에 맞는 고유사업 추진으로 출연사업의 공공성ㆍ전문성을 고려할 때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동의안의 처리는 사업별 출연금액은 심사하지 아니하고 출연여부만을 결정하는 것으로써 향후 내년도 예산안 심의 시 금년도 사업에 대한 성과와 집행률, 내년도 신규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안을 최종 확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9년도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김호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정상균 농정해양국장님께 해 주시기 바라며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진흥원 관계자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균 농정해양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올해 예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폭염과 가뭄으로 힘들었던 농가를 대신해서 여러 곳에서 면밀히 살펴주시고 대처해 주신 우리 집행부에게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현상들은 많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감사나 예산 심의를 통해서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도 함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자료를 보니까 동의안 검토보고서에 예산이 75억에서 127억 정도로 증가된 것 같습니다. 증액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산이.

농정해양국장 정상균입니다. 이번에 출연하는 금액은 75억 9,200만 원인데 전년 대비 약 600만 원 정도 증액된 사항입니다.

아, 600만 원 증액된 건가요?

네.

한 가지, 여기 보면 신규사업과 일몰사업이 있는데 사유가 뭘까요?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것과 일몰되는 사업의 기준이 어떤 거였을까요?

아까 제안설명 때 드린 것처럼 출연여부만을 결정하는 사항이라서 사실은 신규사업과 일몰사업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혹시…….

저희들에게 나눠준 자료에는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만.

네, 여기 G마크 전용운영관 운영이랄지 이런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농식품 수출장벽 해소에 관한 사항은 신규사업으로, 다음에 온라인 플랫폼 운영, 청년농부 Q마케팅 그다음에 간편식 개발 스타트업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하고 G푸드 아웃렛, 농업ㆍ농촌 통합판촉 사업은 일몰사업으로 저희가 일단은 구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나열을 해 달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오고 일몰되는 사유가 특별히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신규로 저희가 온라인 플랫폼 운영 같은 경우는 공유농업의 활성화랄지 이런 것을 할 때 도시활동가하고 소비자 간에 연결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새로 하게 되면 신규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다음 그 외에 또 일몰되는 사업은 사업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판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지사님이 바뀌셔서 저희들의 정책방향이나 그런 것들의 영향도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기정원문화박람회에 관련돼서 사업이 공원녹지과에서 주관하는 것과 부천시에서 되어 있는 걸로 2개로 예산이 나눠져 있습니다.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고, 예전에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사업이 2억, 4억 이랬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나는데 그 사업이 맞나요, 아니면 다른 사업인가요? 예산이 몇 배로 증가된 것 같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이 사항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해서 담당자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셔도 됩니다.

경기정원문화박람회는 도와…….

신분을 밝히시고 대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서재형입니다. 경기정원문화박람회의 예산은 도와 지방자치단체에서 50 대 50 출연해서 진행하는 금액이고요. 저희가 현재 지금 농정해양국에서 예산을 받은 게 아니라 축산산림국에서 예산을 받은 부분이고요. 저희가 올해를 마지막으로 사실은 이 행사 자체가 도로 지금 이관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마지막 시행될 예정이고요. 기존에 비용을, 제가 작년, 올해 같이 하고 있는데 큰 예산의 차이는 없습니다.

작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처음 시작됐을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사업이 몇 년 됐죠?

6회가 됩니다.

네. 규모가 많이 커진 걸로 제가 볼 때는 느껴지고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저희 수원에서도 행사를 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지역을 돌면서 하시는 거죠?

네, 지역을 사전에 선정해서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부천시에서만 하시는 게 아니라?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돌면서 하는데 예산이 많이 확대된 것 같아서 제가 그 사유를 좀 묻고 있는 거고요. 나중에 그 6회 동안 진행됐던 과정을 사업에 관련돼서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저희들이 정원박람회를 할 때 기업에서 투자해서 기업에서 같이 정원을 꾸미는 코너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모르겠으나 그때 당시에는 기업별로, 지역별로의 코너들을 만들어줘서 그 지역이나 기업들의 코너는 자체적으로 지원을 하게 투자를 받고 예산지원을 받았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라져서 이렇게 저희들 자체비용이 많이 늘어난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상세하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입니다. 지금 안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예산편성은 2019년 본예산에서 심의 시 확정된다고 그랬는데요. 궁금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경기도 직거래장터 운영이 2억 줄어들고 또 농업ㆍ농촌 통합판촉 5억이 일몰에 의해서 지금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고 친환경급식 부문에서 보면 친환경 우수농수산물 급식운영도 일몰로 해서 다 없어지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필요가 없어서 일몰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일몰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농정해양국장 정상균입니다. 먼저 경기도 직거래장터 운영은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사업운영의 효율성을 검토해서 사업을 감액하기로 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사실 농업 관련해서 예산이 상당히 지금 없고 또 농민들을 위한 예산도 적은데 여기서 직거래장터 운영이나 또한 농업ㆍ농촌 통합판촉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또 일몰에 의해서 없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진흥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서재형입니다. 우선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농업ㆍ농촌 통합판매 부분과 직거래장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저희가 홍보성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보성 행사에 대한 부분들은 아주 불요불급한 것 이외에는 감액하고 조정하는 그런 취지에 의해서 감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급식 관계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저희가 기존에 위탁사업으로 수행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10월로 경기도 급식지원센터가 설립이 돼서 그쪽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고 그 이후에 다시 업무가 조정이 되는 부분이라 감액이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행사성 예산의 불요불급한 것은 다 정리하신다고 그랬는데요. 농업 이쪽에서 행사가 그렇게 많나요? 저는 별로 다른 상임위에 비해서는 되게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꼭 없애야 되는 그런 예산들인가요? 원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 같은 경우는 홍보성 예산들 중에서 가장 1차적으로 저희가 많이 줄이고 있는 부분들이 언론단체나 이런 부분들을 매개체로 한 경우라든지 아니면 성과가 부진한 경우는 저희가 축소 내지는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책에 맞춰 가지고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거 직거래장터 운영이 언론사에서 하는 겁니까?

직거래장터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언론사를 통해서 저희가 봄가을로 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저희가 직접 해서 상시로 주말에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상시로 하는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농업ㆍ농촌 통합판촉 이것도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농업ㆍ농촌 통합판매 같은 경우에는 올해까지는 연정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이 됐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새 의회가 들어서면서 연정 부분이 전체적으로 없어지면서 그런 부분들은 일몰이 되었습니다.

연정 부분이 없어져서 없어진다면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올해도 또 과수농가나 여러 농민들이 지금 수해도 입고 또 폭염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통합판촉 행사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이외에 저희가 마케팅을 정기적으로 또 고정적으로 판로를 개척하는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연정예산이라 해서 깎고 이런 부분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불요불급한 행사성 예산이라고 해도 효율적이지 못하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대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예산 올릴 때 도와 의견조정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서 그냥 싹 없어질까 봐. 그래서 좀 국에서, 원에서 챙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농정해양국장 정상균입니다. 위원님 지금 지적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사업들에 대해서 효율성을 검토하고 해야 될 사업,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면 저희가 2019년 예산편성할 때 검토해서, 의논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광국 위원님께서는 제가 질의신청 말도 안 했는데 벌써 거수로 신청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해 드려야지. 유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유광국 위원입니다. 여기 검토의견에 보면 “사업별 출연금액은 심사하지 아니하고 출연여부만 결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상 사업계획이 있어야 출연여부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우리 경기도 전체 예산에 농정분야 예산 비중이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농정해양국장 정상균입니다. 농정분야 예산은 우리 농정해양국 그다음에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이렇게 3개 분야가 해당되고 전체 예산이 한 6,467억 원 정도 규모입니다. 그래서 도 일반회계 19조 1,348억 원의 한 3.37%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비중이 많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적다고 보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산이 전반적으로 기능별ㆍ부서별로 계속 유지돼 오던 어떤 비중이 있어서 그 비중대로 해 오고 있지만 농정국 예산이 그전부터 말씀이 계셔서 직원들하고 아침에 따져봤는데 전반적인 도 일반회계 증가율하고 농정국 예산을 비교하면 일반회계 증가율이 한 12.7% 정도 되는데 우리 국은 한 21% 정도로 증액이 약간 더 돼서 증가율은 약간 더 높습니다. 그렇지만 농업이 많은 다른 시도, 예를 들면 전남이나 전북이나 경북에 비교하면 비중이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비중이 현저하게 낮은 이유도 좀 따져보고 해서 저희가 농업분야 예산을 더 늘려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런 분야를 여쭙는 것은 사실상 출연기관은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해 달라고 이렇게 만들어놓은 단체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기에 보면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지만 일몰사업이 있고 삭감예산이 있습니다. 사실상 예산을 더 올려서, 많이 더 증액을 해서 앞으로 경기도 농정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이래 가지고는 사실상 본 위원은 경기도 농정을 지킬 수도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계획 자체를 공무원들이 못 하는 부분을 전문가들이 해서 경기도 농정을 발전시키는 그런 모델이 되셔야 되는데 지금 유통전략 부분이나 아니면 마케팅 지원 부분은 농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삭감을 시킨다는 자체는, 물론 지금 예산 부분은 심의하는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하지만 예산파트에서 보는 시각은 전체적인 예산 부분이 나와야 계획을 세워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실상은 우리 농정예산을 삭감시키는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물론 출연여부를 결정하는 부분이지만 계획부터 좀 제대로 세우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 부분입니다.

네. 농정해양국장 정상균입니다. 위원님께서 각별하게 농정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걱정해 주시고 해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농정분야에서 이번에 폭염 또는 가뭄을 지나면서 농업분야 재해보험, 풍수해보험 드는데 농민들께서 자부담하는 비율을 현재 20% 하고 있는데 한 10% 정도 자부담을 더 줄여서 하자는 지사님 말씀도 계시고 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다음 의회에 내년도 19년도 예산편성할 때 저희가 편성해서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과일간식 공급사업에 대해서도 현재보다 훨씬 더 지역아동센터 위주에서 초등학교 학생까지 훨씬 더 늘리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19년 예산편성에서 다시 요청드릴 텐데요. 농업현장에 농민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편성 요청해서 심의 요청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흐름이 다른 쪽으로 간 것 같은데요. 친환경학교급식 부분은 일몰시켰는데요. 다시 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정해양국장입니다. 친환경학교급식에 대해서는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를 행정기구로 이번 의회에서 조례가 의결되면 설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친환경급식에 대한 사무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통진흥원에서는 주로 정산에 관한 사항이나 물류에 관한 사항 일부를 담당하게 되고 행정기구인 급식센터에서 계약이나 행정사무에 관한 사항, 거버넌스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여쭙는 것은 예산분야를 새로 생기는 부서에서 예산을 전부 관할하는지, 아니면 지금 우리 심의하는 기구에서 관장을 하는지 여쭙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일단 유통진흥원하고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간에 사무를 구분하게 되고 사무 구분에 따라서, 각각 하는 일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하게 되는 구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농정해양국 정상균 국장님, 제안설명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농식품유통진흥원 출연계획안이 지금 제출되었는데 자체 수익사업에 의한 수익금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체 수익사업에 대한 사업은 몇 개 정도 되며 연간 수익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원장님께 답변을 잠깐 요청드리겠습니다.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서재형입니다. 저희 농식품유통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자체적인 수익사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들처럼 사업의 본 목적이나 이외의 목적에 따라서 수익사업을 별도로 진행하는 부분들이 없고 현재 저희가 위수탁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일부 수익이 나고는 있지만 그 부분은 위수탁 수수료 정도로만 저희 수익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건 지속적으로 저희가 업무개발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쓰고 있고 별도목적의 수익사업은 없습니다.

수익사업은 없다는 이야기죠?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경기농식품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 비용 4억 예산이 감액되고 온라인 플랫폼 운영 7억이 신규사업으로 잡혔습니다. 유사사업 아닌가요? 사업의 내용이 어떤 것이 다른가요?

저희가 온라인유통 부문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사업이 없다가 올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소비자의 어떤 구매 트렌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온라인 구매가 확대되고 있는 시점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응해서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큰 단체, 예를 들어서 농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온라인 유통이 진행되고 있고 좀 활성화되고 있지만 중소 농가에서는 사실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비용적으로나 실질적으로 하는 부분에 애로가 많았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부분들은 저희가 현재 도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경기사이버장터에 관한 부분들을 내년도에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별도로, 기존에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마케팅 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제품의 기획이라든지 그다음에 생산농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사이버장터의 운영비용들을 받아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추가가 됐습니다.

지금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 비용으로 6억이 잡혀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 예산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었던 건가요?

저희가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는 크게 두 가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에 저희가 대형 온라인몰이라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몰 또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지도나 지원 부분에 3억이 집행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중소 농가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을 하고 싶지만 사실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 투자 또 실질적으로 온라인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콘텐츠를 만드는 부분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3억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3억이요?

네. 3억, 3억…….

3억이 아닙니다. 6억에서 2억, 예산이 2019년도에 2억 예산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6억이 그렇게 배정이 돼 있었고요.

아, 그러면 그 필요성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신규사업으로, 온라인 플랫폼 운영이 신규사업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역할을 대신해서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신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올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교육이나 보강들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마케팅 3억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사이버장터를 운영하면서 사이버장터에서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서 그 사업 자체, 만든 것들을 다른 데다가 전파시키는 쪽으로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2019년도에 2억만 잡혀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사이버장터가 저희 농정해양위에 관련된 것들만 장터로 활용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사이버장터 같은 경우는 농산물만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 사업의 내용과 그리고 계획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에 관련돼서도 그 차이점을 비교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나 잘 아실 텐데요. 친환경학교급식센터가 설립 예정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인원이, 직원이 몇 명 정도로 구성이 되나요?

지금 전체로는…….

농정해양국장입니다. 경기도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총 인원은 한 27명 정도로 구성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중에 기존직원들 이체가 10명이라서 기존직원 이체 10명 따지면 17명 정도를 추가로 다시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 10명에 외부에서 직원들이…….

외부직원도 있고, 외부직원이라기보다는 새로운 기능을 창설하게 됨에 따라 그 창설되는 기능의 신규인력이 오게 되고 그 인력은 공무원으로 들어오게 되는 경우입니다.

아, 공무원으로 구성되나요?

네. 그리고 교육청에서 오는 직원들도 있고 그다음에 축산국에서 오는 직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 추경에 이 센터 설립 관련된 예산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나요?

조직 설치안에 대해서는 기구정원 규정에 반영돼서 조례안으로 넘어갔고 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우리 예산이 아니고 전체 예산, 공무원 직원 운영에 관한 예산비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럼 따로 설립에 관련된 그 비용은 아직 책정되지 않은 거네요?

지원센터 설치되고 난 뒤에 사무수행비나 이런 것들은, 기본 운영비에 관한 사항은 예산 쪽에서 돼 있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마 우리 원장님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이것에 대한 관심이 왜 높은지 잘 아실 거고요. 친환경학교급식 레시피 오디션, 제가 현장에서 많이 봤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에 관련된 말씀도 좀 하셨는데요. 그게 무조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충실해야 하고요. 그리고 목적을,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행사가 진행돼야 하는데 기관이 바뀐다고 해서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관련돼서 충실하게 사업 변경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니 원장님이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실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지금 우리 김호원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오늘은 출연만 하는 거를 여부를 따지기로 했는데 2019년도 출연금 예산 관련해서 편성안이 올라와서 좋은, 이 자료 잘 올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말씀하시는 게 이 농업이, 경기농업이 특히 인구가 제일 많고 먹거린데 왜 유통진흥원 2019년도 예산이 줄어야 되느냐. 더더구나 친환경급식도 빠지는 상황에서 다 염려하는 차원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2018년도 보니까 도에서 사업비가 75억 8,900만 원이 책정됐고 또 반대로 위탁사업이 각 51억 해서 약 127억 정도를 지금 2018년도 계획을 준비하고 오신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은 금액을 또 하셨네요. 75억을 출연금으로 받아서 51억을 또 위탁사업까지 마치셨는데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서재형 원장님은 2019년도 예산 준비하실 때, 뭐 일몰되는 사업은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지금 마케팅 부분이라든가 온라인 부분이나 이런 모든 게 다 농민들 판촉을 돕는 그런 차원인데 그런 예산은 너무 삭감을 하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전부 다 증액을 요청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9년도 예산 준비하실 때 좀 더 세밀하게 하셔 가지고 일몰되는 사업은 어쩔 수 없다 치지만 기존 판촉 활동, 농산물 판촉이나 이런 것은 좀 더 강화시켜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준비해 주셔서 2019년도 예산을 잘 짜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꼼꼼하게 따져서 빠지는 것 없이 좀 제대로 효율을 낼 수 있는 쪽으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예산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기 위원님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첫 질의하시는데 사전에 충분히 공부도 많이 해 오시고 아주 열정적으로 이렇게 좋은 말씀,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아주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농정해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6. 2019년도 농식품유통진흥원 직원채용계획(안)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서재형입니다. 평소 살기 좋은 농어촌 건설과 농어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윤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9년도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직원채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3조8항에 따라 2019년도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의 직원채용계획을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에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의 직원 현황은 현재 일반직 정원은 총 40명이며 현원 38명으로 2018년도 현재 올해 퇴직자 3명을 포함하여 결원이 10명인 상황입니다. 퇴직자 3명 중 1명은 2018년도 하반기 통합채용 시 충원할 계획이고 이에 따른 2019년도 직원 채용계획은 총 2명으로 2018년도 퇴직자 발생에 따른 충원계획입니다. 채용방법은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공채를 통해 선발할 예정입니다. 일반직 결원 7명에 대해서는 신규사업 발굴 및 추진 현황을 고려하여 신규직원 채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18년도 직원 채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직원 채용인원은 총 2명으로 1명은 상반기 채용 완료하였으며 1명은 하반기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시 충원할 계획입니다. 우리 유통진흥원은 불요불급한 인력채용을 지양하고 필요한 사업분야에 우수전문인력을 확보함으로써 경기농식품 판매확대 등 농업인 수익 증대를 위한 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농식품유통진흥원 직원채용계획 보고서

서재형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형 농식품유통진흥원장은 발언대로 나오라고 돼 있는데요, 나와 계시네요, 이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섭 위원입니다. 진흥원장님, 진흥원에 언제 들어오셨어요?

작년 7월 12일로 제가 입사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직원 현황 보면 정원이 58명인데 현원이 38명, 20명이 지금 과부족이에요.

네.

왜 이렇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우선은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들어오면서 사업의 이관이 있었습니다. 산림녹지 사업이 전년도에는 저희가 하고 있었는데 올 연초부터 올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지금 사업을 이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 저희가 연인산도립공원 같은 경우에 숲 해설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상용정규직 같은 경우에 10명이 빠지면서, 중간에 그런 부분들이 빠지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충원이나 지급이 안 됐습니다.

아니, 지금 58명의 정원은 정규직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상근인력이 하나도 없는데 그게…….

작년도에 숲 해설사로 계신 분들이 업무가 이관되면서 그 10명이 지금 다 빠진 그런 상황입니다.

상근인력까지 정원에 포함돼서 58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정원에 못 미치는 현원을 갖고 있는 문제는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러니까 유통진흥원을 설립해 놨는데 하다가 보니까 할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인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다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출자ㆍ출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인력 더 달라고 아우성인 데가 많은데 여기는 굉장히 부족하게 갖고 있어요, 현원을. 그래서 필요 없는 건지, 아니면 그 이유가 타당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금방 말씀드렸듯이 작년도에 저희가 출자ㆍ출연기관들의 업무 적정성을 경기도와 도의회에서 다 심사를 해서 그중에 저희가 기존에 경기도 농식품유통진흥원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산림녹지에 관한 부분들이…….

아니, 그럼 정원을 조정할 의사가 지금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 사업이 떨어져 나간 것 이외에…….

그럼 정원을 조정해야죠.

아뇨,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온라인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아니, 정원을 맞추려고 사업을 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출자ㆍ출연기관이 계속 늘어나는데, 인력도 지금 또 뽑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그러니까 인력에 맞춰서 사업을 하지 마시고 원래 계획을 도에다가, 그걸 맞췄으면 그것에 대해서 일을 해야지 이게 자꾸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위해서 인력을 뽑아놓고 인력이 필요해서 또 사업을 하고 이런 구조가 되면 계속 인력이 늘어나는 구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정원관리가 맞는 건지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작년, 올해에 업무의 이동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업무의 이동이 고정적이라면 명확하게 이게 많다, 적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그럼 지금 3명 뽑는 거는, 지금 일몰사업이 많잖아요, 여기. 친환경학교급식 부분도 지금 일몰사업 됐고 일몰사업이, 푸드아웃렛, 통합판촉 이런 사업들이 일몰이 돼 있는데, DB 구축 사업도 그렇고. 여기에 대한 인력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지금 친환경급식 같은 경우에는 주요업무, 정책에 관한 부분들은 도로 이관이 되지만 거기에 실제로 수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운영이라든지 또 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로 하게 되어 있어요?

네, 계속 하게 돼 있는데 그 세부적인 업무에 대한 정리가 아직 완료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완료가 되면 업무에 대해서 인력을 어떻게 이용할 건가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그 인력이 남아서 친환경급식센터가 생겨도 급식 부분에 대해서 할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식 사업 중에서 주요 정책이라든지 업체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도에서 저희 업무를 가져가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학교 정산이라든지 뒷단에 운용되는 물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니, 급식센터가 생기면 거기서 해야지 왜 여기서 해요, 이걸?

저희가 파견 형태로 갈 예정이고요. 그거는 사실은 행정기관에서 다루기에 좀 곤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금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누군가가 또 진행해야 되는 업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라서…….

그러니까 도에서 애매모호한 사업들이나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처리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을 진흥원에서 해 주는 거네요?

네, 그건 행정기관에서 급식…….

국장님!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보면 친환경급식센터에서 만약에 그걸 가지고 가게 되면 거기서 모든 걸 해야 되는데 또 나눠서 진흥원에서도 일부 처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농정해양국장 정상균입니다. 우선은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시 기구개편 계획을 보면 여러 가지 사무 중에서 전체 여섯 팀이 생기게 됩니다. 그중에 기획관리, 학교급식 1팀ㆍ2팀, 교육운영, 생산관리 그리고 계약정산팀 이렇게 여섯 팀을 설치할 생각인데 그중에 계약정산팀은 학교계약을 관리하고 정산하고 또 가격을 관리하는 그런 업무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행정공무원인 직원을 한 2명 정도 하고 그다음에 농식품유통진흥원에서 5명 정도를 현재 담당하는 인력을 파견 받아서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교육운영이나 학교급식, 학교하고의 관계 그다음에 기획관리나 또 급식 정책을 개발하고 품질관리하는 이런 팀들은 별도의 또 행정기구를…….

그러면 센터하고 이 진흥원하고 별개의 기관이죠? 별개의 기관이라고 봐요, 아니면 산하기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친환경급식지원센터는 과 단위 사업소 개념입니다. 그래서 4급 사업소장이 있고 그 밑에 5급 팀장이 6명…….

그러면 공무원들 파견하면 되지 왜 여기 진흥원에서 파견을 해요, 그 부분을?

그 부분은 아까 진흥원장께서 답변한 사항 중에 행정기구에서 직접 하기가 좀 약간 미묘한 사안들, 예를 들면 구매라든가 계약이라든가 연대사항은 진흥원에서 그동안 업무를 해 왔기 때문에 진흥원에서 담당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현재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원 직원 한 5명 정도가 센터로 들어와서 이체…….

그러면 국장님, 도시농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농정국에 도시농업 해당하는 과가 있어요?

지금 유통진흥원의 사무 중에서 도시정원에 관한 사항…….

유통진흥원 말고요. 우리…….

도시정원에 관한 사항하고 연인산도립 부문은 우리 축산산림국 소관인데 축산산림국 소관이지만 유통진흥원에서 업무를 해 왔었고요. 그 사무를 다시 축산산림국에서 가져갔습니다. 그렇게…….

이런 건 잘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 내에서, 공무원 조직에서 해야 될 일들을 유통진흥원을 세워 놓고 그쪽으로 자꾸 미루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 또 인력을 계속 보충해 줘야 되잖아요. 인력을 보충해 주고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하면 또 인력이 필요해, 지금 신규사업 때문에 3명을 다시 뽑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에 대한 것들을 잘 좀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 취지는.

네.

그리고 원장님, 신규채용 4급 본부장 1명을 상반기에 했죠?

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했는데 5급도 비정규직이 있었어요?

기한제 직원이 있었습니다.

네?

기한제. 그러니까 임기를 정해 놓고…….

임기제?

네.

진흥원에서도 임기제를 뽑아요? 계약직?

임기제가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임기를 정해 놓고 하는 임기제와 그다음에 매년 위탁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5급 1명, 7급 1명, 8급 2명이 다 임기제인데 임기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준 거예요?

임기제, 저희가 비정규직의 정규직에 관한 부분들은 올해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 한 번 할 예정인데 상반기에 이 정규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지금…….

지금 비정규직 이분들 말고 또 있어요, 이 속에?

여기 인력, 정원 내에는 없고요.

정원 외.

정원 외로 별도로 있습니다.

몇 명 지금 있어요?

정원 외로 지금 18명 있습니다.

18명이 그러면 다 급수를 가지고 있어요, 임기제처럼?

아뇨, 거기에는 급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5급은 뭐예요?

저희가 지금…….

임기제 5급?

임기제였는데 5급 상당 임기제였습니다. 저희가 대우를 5급 상당으로 해 줬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러면 18명은 지금 뭐로 있어요? 직급이 뭐예요?

직급이 그냥 따로…….

계약직?

네, 임기제하고 기한제 계약직으로 있는 겁니다.

계약직? 상근직?

네.

이거 원래 정책상으로는 다 해 주기로, 정규직화하기로 했는데 왜 지금 18명이나 있어요?

저희가 이 사업, 18명 대부분이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인원입니다.

위탁사업?

네, 그래서 위탁사업이 매년 단위로 끝나기 때문에 저희가 정규직화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면 5급 1명……. 그 4명에 대해서는 신규직원 채용할 때 정규직 전환한 분들은 원래 위탁사업자들이 아니고 그냥 일반행정이나 그런 임기제였어요? 그분들도 위탁사업에 대해서…….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임기제로 고정업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간제라 그래 가지고 업무보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임기제, 자기 업무를 가지고 일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올 상반기에 정규직으로 전환 작업을…….

그러면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정규직 전환을 했는데 지금 4명의 정규직 전환은 임기제로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규직 전환을 해야 되는 분들을 4명 정규직화시키는 거고 지금 18명 남은 거는…….

위탁사무.

특별하게 위탁계약이기 때문에 이건 정규직화의 의무는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네, 그 부분은 사실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에 필요한 인원들에 대한 부분들은 4명이 완료가 됐고요. 그 18명에 대한 부분들은 하반기에 다시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해서 진행할 예정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계속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한 검토를…….

네, 그건 알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인력채용에 관한 문제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이게 필요합니까?

네.

필요해요?

네.

그 일몰사업에 돼 있는 그분들을 갖다 인력을 재배치해서 사용할 수는 없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계속사업에 대한 부분들만 일반직으로 계속 충원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게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퇴사에 대한 결원보충의 의미가 강한 부분이 되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일몰사업이 있습니다. 일몰사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실질적으로 인원을 빼야 되는 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새로 해야 되는 사업, 온라인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추가적으로 더 보완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정도 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추가 신규인력 채용에 대해서는 도가 좀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주면, 그러니까 사업비를 주면 그 사업에 맞춰서 인력이 필요하죠? 그 인력이 또 남아있다 보면 일몰되거나 사업이 필요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유지시키거나 또 다른 사업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면 인력을 계속 늘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관리감독하는 게 지금 국장님의 임무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좀 돼서 정리를 해 달라고 그러려고 그랬더니 마침 마쳐 주시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강조하신 의미에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비정규직으로 들어오신 그 인력분들은 전문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많으시겠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 중의 하나는 낙하산으로 내려와 계신 분들이 아주 많이 산하기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에 맞춰서 그 직책에서 일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리고 기존의 일을 하셔야 되는 역할을 집행부가 떠맡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남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안은 이것과 별개입니다. 그래서 능력을 갖추고 그리고 정정당당하게 입사하신 그런 분들에 한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라고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계신 분들은 그 직책에 맞게끔 재분배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하셔야 될 거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시죠?

네.

이상입니다.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종현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4쪽에 보면 7급 직원 두 분이 퇴직했어요. 그 퇴직사유가 뭔가요, 두 분이?

7급 중에 2명은 근무하다가 공무원시험에 합격이 돼서 퇴사를 했습니다.

한 분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 거고?

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7급 한 분은 전환이 됐고 한 분은 공무원시험에 합격을 했다?

아뇨, 그러니까 이 전환된 분 말고 2명이 공무원시험에 합격이 돼서…….

아, 두 분 다?

네.

그러면 우리 유통진흥원에 비해서, 몇 급 공무원으로 갔어요?

동일한 직급으로 갔습니다.

7급?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더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그분들은?

우선 저희가 공공기관이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공무원하고 저희하고 처우가 플러스 마이너스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어쨌든 저희 공공기관보다는 공무원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좋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2018년도에 2명 채용계획이 있었는데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채용하는 이유는 뭐예요?

저희가 필요 시기에 따라서 조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도 어차피 미리 뽑아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정원은 2명 잡아놓고 필요할 때, 상반기에 두 분이 필요하면 두 분……. 이번에는 상반기에 한 분, 하반기에 한 분 이렇게 뽑나요?

연간사업의 시기별로 필요성에 따라서 맞춰서 저희가 인력충원을 했습니다.

최근 5급 한 분을 정규직 전환을 했다고 했는데 이게 개방형 임기제입니까, 아니면 그냥 임기제입니까?

그냥 임기제입니다.

그냥 임기제예요?

네.

그러면 임기제 같은 것 공모를 할 때 그다음에 지금 마찬가지로 18년도에 2명, 19년도에도 2명 채용계획이 있는데 경쟁률이 한 어느 정도 돼요?

저희가 사업에 따라서 편차가 좀 심합니다. 어떤 것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여타, 우리 지금은 통합공채하고 있잖아요. 시기는 다른 공공기관이랑 통합공채하게 되면 똑같이 하는 거죠, 같이?

네,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게 통합공채가 장단점이 있어요. 통합공채가 평균적인 수준 높은, 수준이 아주 향상된 부분이 있는데 또 거기에 농업유통진흥원이면 진흥원의 전담인력, 그러니까 거기에 정말 맞는 이런 인원을 뽑기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다고, 왜냐하면 필기 위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타 우리 공공기관들 보면 지금 거의 100 대 1이 넘어가고 이런 경우들도 많은데 거기에 비해서 어떤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훨씬 떨어집니다.

아, 떨어져요?

저희가 거의 한 70 대 1 그 정도 되니까요. 실질적으로…….

낮은 건 아니죠.

일반 다른 공채에 비해서는 한 30~40% 정도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떨어지는 이유가?

아무래도 농업직에 대한 생각들이 아직까지는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저도 개인회사에서 왔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이, 처우가 어떻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인터넷에 요즘 다 공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향상이 되죠. 왜 그러냐 하면 이재명 지사가 새로운 경기를 주창하고 계시지만 경기도의 미래가 밝은 이유는 지금 경기도에 인구유입이 상당부분 있고 그 인구유입의 상당부분이 청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인재들이 상당부분 경기도에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각종 기관의 직원채용 현황들을 보면 그 수준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인재들이 많이 경기도로 몰려오고 있다, 이게 사실 객관화된 현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인력 충원, 인력 관리에 많이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염종현 위원님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기도의회를 대표하는 대표의원님이십니다. 아마 다른 일정도 상당히 있어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농정에 관심이 많으신 위원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렇게 오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유통진흥원 서재형 원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진흥원에서 녹지업무하고 공원관리를 지금까지 해 왔던 것 같은데 그 업무를 지금 경기도로 이관시키는 거죠, 현재?

네. 도 축산산림국으로 이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 업무를 관장했던 거죠?

저희가 처음 원래 설립 자체가 녹지재단이었습니다. 그 설립이 저희가 10년이 됐는데 10년 전에는 사실은 농업분야보다는 녹지 부분에다가 포커스를 두고 재단을 설립한 상황이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점점 진행이 되다가 농업 부분도 필요하다고 해서 농림진흥재단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진행을 하다가 작년도 4월 달에 저희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실질적으로 농업분야 그다음에 농업유통분야에 전문적으로 해서 농민들의 삶이나 농촌의 판로개척에 집중해 보자라는 의미로 이렇게 업무조정이 돼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요, 이상해서.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기유통진흥원이라고 치면 경기도에서 할 수 없는 것을 하기 위해서 출연재단으로 창립이 된 것 같은데 우리 서재형 원장님 2017년도에 들어오셨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우리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은 전문가가 돼야지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직원들 편성을 보면 내부진급이 가능합니까?

네.

내부진급이 가능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9급 채용을 하시는데 일 잘하면 8급으로 진급도 시키고 하시는 거죠?

네,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4급까지는 진급이 됐습니다.

4급까지요?

네, 5급까지 있었는데 올해 직원 중에서 본부장 직급이 되는 4급으로 승진을 시켰고요. 그래서 본부장도 사실은 외부에서 오신 분 한 분 그다음에 저희 내부승진 한 분 해서 직원들한테도 그런 어떤 승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님이 질문하셨듯이 총원에 비해서 너무 인적 구성이, 정원 구성이 제대로 안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을 보니까 이사장은 당연직으로 행정부지사가 맡고 계시고 그다음에 축산산림국이나 농정해양국장님은 당연직이사로 들어가셨고. 또 비상임감사로 농식품유통과장님이 감사로 계신데 이렇게 정원이 들쑥날쑥 되면 일을 전문성으로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우선은 아까 남종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일을 중심으로 인력의 수급이 돼야 되는 게 정상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일이 빠지고, 녹지 부분의 일이 빠지고 하면서 인력 충원에 대한 부분들은 솔직히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최소화를 시켰습니다. 일이 빠지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추가적으로 온라인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마케팅의 필요성에 따라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그 신규사업에 필요한 인원일 경우에는 충원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꼭 필요한 인원으로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출연여부에 대해서도 질문드렸듯이 2018년도 농식품유통진흥원 사업이 약 75억 출연금을 받아서 120억 사업을 했어요. 그렇죠?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이건 우리 경기도에서 유통진흥원이 필요하니까 그만큼 활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정원은 제 판단에는 정원 구성이 잘못됐다고 보는데 원장님, 인정하세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사업조정 중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세팅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인원 분배는 다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원을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유통진흥원은 전문가가 돼야 된다 이 얘기죠. 우리 경기도에서 나오는 농식품을 유통이나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 판단에는 우리 서재형 원장님도 특채로 원장으로 채용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만 전문성을 갖고 있을 게 아니고 직원들도 전부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또 원장님이 하셔야지 원장으로 자격이 있는 거지 그걸 안 하시면 원장으로 자격 없으신 것 아닙니까?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정상균 국장님이나 서상교 축산산림국 국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꼭 인재육성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2019년도 행감에서는 그렇게 꼭 말씀을 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신 있으시죠?

네.

대답하신 거예요?

네.

2019년도 행정감사에서 전문성이 없다, 그러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각 농정해양국이나 축산산림국에서 일을 하는 것 보면 우리 유통진흥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만큼 전문가가 됐으니까 이용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인원도 충원이 정확히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친환경급식센터는 빠진다 치더라도 그건 따로 별도로 가는 것, 아까 남종섭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파견 가고 하는 것 굳이 그렇게 갈 필요 없이 전문가를 그쪽으로 채용을 하게끔 하고 유통진흥원은 유통진흥원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갖고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백승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규직원 뽑을 때 좀 전문적으로 뽑는 것도 필요하고요.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듯이 저희가 처음에 설립할 때 녹지재단이었기 때문에 저희 직원의 상당부분들이 녹지에 좀 전문가들이 많은 부분이 있어서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오고 나서 작년부터 내부적으로 GAP인증사라든지 이런 농업 부분의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서 기존의 직원들도 훨씬 더 전문가로서 일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보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안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문가를 육성하시면 낙하산은 아마 지양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서재형 원장님이 자체, 우리 서 원장님 자체가 전문가로 저는 알고 있고. 그걸 2019년도까지 전문가 육성하신다니까 꼭 실행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안 계신 것 같은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농식품유통진흥원 직원채용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농정해양국장 정상균입니다. 존경하는 박윤영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농정해양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농정해양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충범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남근 해양항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민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호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열 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박영일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권창식 종자관리소장은 현재 병가 중이라서 정재운 생산팀장이 대신 참석해 있습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농정해양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1쪽 세입예산입니다. 두꺼운 책입니다. 사업명세서 511쪽 세입예산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세입예산은 2,537억 7,764만 원으로 기정액 2,498억 5,131만 원보다 39억 2,633만 원, 약 1.5% 정도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지난연도 도비 사용잔액과 이자반납액 등 세외수입과 국비 내시 변경에 의한 국고보조금 변경, 지난연도 국비 사용잔액 반납을 위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511쪽 농업정책과부터 515쪽 종자관리소까지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체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1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6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세출예산은 3,599억 778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9억 8,629만 원, 약 0.6%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17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456억 9,53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8,134만 원, 약 1.7%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4개 사업에 대해 국비 내시에 따라 2억 8,75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8쪽 하단의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은 평택시 오성지구 농촌테마공원의 인프라 구축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프로그램 등 컨설팅을 지원하고자 예산과목을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519쪽 농촌ㆍ도시 공동체 공유농업 활성화는 시군 네트워크 구축과 우수사례 공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비 2억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FTA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행정비 2억 3,200만 원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및 지역단위 6차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각각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0쪽과 521쪽 농촌 관광주체 육성 지원, 체험마을 리더교육 지원, 기초생활 인프라 사업은 각각 국비 내시 변경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계상한 내역입니다. 다음은 522쪽 해양항만정책과 소관입니다. 학생과 도민에게 해양레저스포츠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에 국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입니다. 농식품유통과는 2018년 가평군 자라섬 막걸리 페스티벌의 홍보ㆍ지원 및 운영을 위한 경상보조예산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지역의 우수 양조장을 선정하여 생산에서 관광ㆍ체험까지 연계하는 전통발효식품 육성사업에 국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4쪽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2,495만 원, 0.2%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에 1억 2,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쌀 직불금 행정경비 지원은 기존 쌀, 밭 직불금 행정경비로 각각 나뉘어져 있던 것을 쌀 직불금 행정경비로 통합하여 1억 7,000만 원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526쪽 하단 밭 농업직불금 행정비 2억 1,000만 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525쪽입니다.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 버섯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원예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은 각각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마찬가지로 526쪽에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사업량이 증가한 농기계 임대사업소 지원사업에 6억 5,000만 원을, 주산지 일관 기계화 농기계 지원에 5억 원, 여성친화형 농기계 임대사업 지원에 2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27쪽 토양개량제 지원, 유기질비료 지원, 그리고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역시 각각 국비 내시 변경에 의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528쪽 중간입니다. 민선7기 공약인 공공일자리 지원의 일환으로 아침을 먹지 않은 초등학생을 위한 아침 간편식 지원사업 추진에 있어 담당 교사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베이비부머 세대 공공일자리 사업에 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지원, 과수분야 국외업무여비, FTA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비는 각각 국비 내시에 의한 내역입니다. 다음 529쪽 배수개선 사업은 준공 및 계속지구 사업비 증액과 신규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비 8억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올여름 폭염 장기화에 따른 긴급 급수 지원을 위한 한발 대비 용수개발 사업에 4억 1,5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8월 안성시 등 폭염이 심한 7개 시군에 20t 급수차 2,035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530쪽입니다. 수산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2억 9,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과 어촌 체험장비 및 기반시설 리모델링을 위한 어촌체험마을 고도화사업에 대해 각각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감액 또는 증액하였고, 531쪽 자율관리어업 육성 지원사업과 귀어귀촌 활성화 사업은 각각 국비 내시 변경에 의한 내역입니다. 531쪽 하단에서 532쪽까지 천일염산업 육성 지원사업은 해수부에서 천일염 포장재 지원과 천일염 생산시설 자동화 지원으로 구분하여 내시되었기에 당초 통합 편성된 예산을 금번부터 구분하여 편성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532쪽 하단입니다. 낚시어선 인명구조장비 보급사업 1,600만 원은 경기도 낚시어선 안전장비 강화대책에 따라 사고 발생 시 인명구조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비인 구명 뗏목, 조난 신호등, 스페어 에어 등 350여 점을 보급하기 위한 계상 내역입니다. 533쪽 어촌 특화지원센터 지정 운영과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은 각각 국비 내시에 의한 편성이며 친환경부표 보급 지원사업 5,250만 원은 연안어장의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부표 시험기준에 적합한 부표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도내 김 양식어장에 2,500개를 보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534쪽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무기계약근로자 임금 인상분과 조직개편 증원에 따른 기관운영 기본경비, 국내여비, 자산취득비 등 행정운영경비 4,700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35쪽 종자관리소는 국비 내시 변경에 의한 종자 생산비용 증액과 무기계약근로자 임금 인상분 증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제1회 추경예산안 도의회 제출 후 국비 내시 추가변경으로 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한 추가사업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제1회 추경 추가사업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정국 추가사업설명서 유인물이 따로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정해양국 추가사업설명서입니다. 7쪽입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 지원사업에 164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농식품부 공모사업 확정에 따라서 수직형농장 비즈니스모델 실증사업과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에 각각 1억 6,500만 원과 4억 9,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 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2019년도 예산편성 관해서 주요사업 보고인데요. 이 자료는, 지금 보고 계신 유인물…….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유인물입니다. 이 유인물은 2019년도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따라서 30억 이상 신규사업 등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도의회에 사전 협의ㆍ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도 농정해양국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우리 아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을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으로 사업명 변경하고 수혜대상을 현재 지역아동센터와 특수보육어린이집 이용 아동 3만 9,000명에서 도내 모든 어린이집 이용 아동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약 33만 1,000명의 어린이들에게 신선한 과일간식이 추가로 공급되며 도내 과수농가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올해 13억 예산에서 2019년도에 104억 원으로 확대하여 특히 건강한 먹거리에 있어서 차별 없고 공정한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예산편성 관련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승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저를 포함한 농정해양국 전 직원은 경기 농정해양 발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윤영 위원장, 백승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상균 농정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2018년 농정해양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3조 6,034억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20조 5,932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62%가 증가되었습니다. 반면 농정해양위원회 소관은 6,859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6,447억 원보다 6.38%가 증가되었으며 이는 도 일반회계의 3.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8년도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본예산 규모는 3.36%였습니다. 다음은 농정해양국 소관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537억 7,76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9억 2,63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579억 2,149만 원보다 19억 8,629만 원이 증액된 3,599억 778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각 부서별로는 3페이지 표4와 같으며 이 중 친환경농업과 2억 5,132만 원 감액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 국비 감액에 기인한 것입니다. 과목별로는 증액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결과 발생한 사용잔액을 반영한 세외수입, 국비 변경 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금번 세출예산안 증액분 19억 8,629만 원은 자체재원이 11억 5,745만 원으로 58.3%를 차지하고 의존재원이 8억 2,883만 원으로 4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체별로는 국비보조사업이 총 39개 사업에 1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비사업 현황은 표7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도 자체사업은 총 13개 사업에 6억 8,52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이 중 신규사업은 농식품유통과의 전통주산업 육성을 위한 막걸리 페스티벌 개최 지원사업, 친환경농업과의 우리 아이 아침 간편식 지원사업 대상 학교의 공공일자리 인력 지원을 위한 사업, 수산과의 낚시어선 인명구조장비 보급사업으로 총 3개 사업입니다. 나머지 주요 증감사업은 8페이지와 9페이지 표10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2018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증액분 39억 원은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과 도비 사용잔액을 세입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증액분 19억 원 중 국비사업은 13억 원으로 국비 내시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자체재원 확대를 통한 농정예산 증액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체사업은 경기도 막걸리 페스티벌 개최 확정에 따른 지원사업과 공유농업 활성화사업의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업비 증액 등을 반영하였고 그 이외에 국비 집행잔액 반납,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규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함으로써 금번 추경 기본방침에 부합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규 및 증액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향후에 도의회의 지적사항 등을 귀 기울이고 도민을 위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농정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본예산 편성 시부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폭염ㆍ가뭄이 자주 발생하는 등 고착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예비비 편성뿐 아니라 선제적 대응을 통해 도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료 도비부담률 확대 등 관련예산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8년도 제1회 추경(농정해양국)) (백승기 부위원장, 박윤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정상균 농정해양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기본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기본질의가 모두 끝난 후 추가질의시간은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입니다. 519쪽 한번 봐 주세요. 농촌ㆍ도시 공동체 공유농업 활성화 해 가지고 기정액 6억, 2억 50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6억은 어떤 예산이었고 또 2억 500만 원 이번에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농정해양국장 정상균입니다. 공유농업의 기본 사업목적이 농촌에 있는 자원들하고 그다음에 생산자ㆍ소비자 간의 공유를 통해서 도시ㆍ농촌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종전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6억 원이 플랫폼을 확장하고 시범모델을 확장하고 개발하는 개념이라면 이번에 2억 500 추경으로 반영하려는 사항은 시군 단위의 농장을 개발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개발하고 콘테스트하려는 그런 비용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치단체로 내려가는 건가요?

잠깐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충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진흥원에 공기관 운영대행비로 편성해서 농식품유통진흥원으로 일단 저희들이 자금 교부를 하고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시군 쪽으로 배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억 500만 원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경에 꼭 세워야 되는 예산인가요?

조례가 금년 3월 달에 만들어졌습니다. 공유농업 조례가 민선6기 때 박승원 대표님이 입법발의를 하셔서 조례가 금년 3월에 공포가 되면서 새로 저희들이 공유농업 지원예산을 편성했는데 전년도 본예산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6억 예산은 편성이 됐었습니다만 시군 관련된 예산이 당초 본예산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군 관련된 예산을 추가편성해 가지고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시에서도 매칭해야 되는 거죠?

아닙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그냥…….

그런데 지금 4개월 남았는데 이 예산이 내려가서 효율적으로 쓰인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이게 지금…….

위원님, 당초 저희들이 공유농업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시군 주무관들이라든지 관계인들, 농업인들 같이 토론회를 하는데 시군의 애로사항이 자체적으로 어떤…….

그런데 지금 9월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내려가 가지고 합리적으로 올바르게 이 예산이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내년 본예산에 세우시지 왜 굳이 몇 달 안 남은, 나중에 또 반납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거 예산?

아닙니다. 위원님, 시군별로 21개 시군으로 나누면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거의 교육예산이 되다 보니까 금년 안에 전부 다 집행 가능합니다.

이게 다 교육예산이라고요?

네, 교육분야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억 500만 원이요?

네, 워크숍 예산.

알겠습니다. 523쪽 전통주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신규로 들어온 거죠?

네. 신규이긴 하지만 2015년도부터 한국막걸리협회에서 자체사업으로 개최하고 2016년도에도 지원을 했었습니다.

16년도에요?

네.

그때는 얼마 예산이 지원된 겁니까?

16년도에 예산 확보액이 1억 원이었고 집행도 1억 원 다 집행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올해는, 작년에는 이거 예산이 안 섰던 거예요?

17년도에도 1억 원 예산편성돼 있고 집행을 1억 원 다 했습니다.

아, 했어요?

네, 집행한 시기는 7월 달입니다.

7월 달? 그런데 이게 막걸리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통주 또 쌀 소비를 위해서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요. 16년도에는 60개 업체가 참석을 했는데 17년도에 예산을 들여서 또 했는데도 24개 업체밖에 참석을 안 했고, 이건 이유가 뭡니까? 판매업체도 없고 지역농가 농수산물 판매도 없었고. 이렇게 확……. 2016년도에 60개가 참석했어요. 이게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17년도에 참가업체 수는 줄어들었지만 관람객 숫자를 봤더니 2016년도에 2만 1,000명 가까이 왔었고 17년도에는 11만 3,000명 정도 와서 관람객은 한 9만 1,000명 정도 더 많이 늘었습니다.

관람객은 늘었는지 모르지만 참가업체가 관심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반 이상이 훨씬 더 줄었는데, 판매업체도 안 하고.

참가업체가 작년도에 24개 정도 됐는데요. 올해는 한 35개 정도로 좀 더 늘리려고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직거래장터 올해 참가업체를 한 35개로 11개 정도 더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직거래장터를 개설한다든가 또 인근 관광상품하고 연계한다든지 그다음에 캠핑이나 음악캠프 이렇게 같이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판매업체가 줄어드는 것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요. 고양시에서도 전국 막걸리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도에서 안 줘도 이거보다 훨씬 많은 업체들이 참석하고 또 인원도 훨씬 많은 인원이 참석하고 축제를 아주 성대하게 매년 이루고 있어요, 한번 오시면 알겠지만. 그런데 도비까지 이렇게 들어가서 줄어드는 현상인데 이건 경기도 업체들을 활성화시키고 이런 차원에서는, 왜 이렇게 협조가 안 되는 거죠? 16년도에 60개 업체가 참석했다가 줄어든 이유가, 왜 업체들이 참석을 안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이 파악하신 것 있습니까? 아, 새로 오셔 가지고, 새로 발령받으셔서 파악은 제대로 안 되셨겠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종민입니다. 지금 질의해 주신 대로 17년도에는 25개 업체가 왔고 그 전에는 60개 업체가 왔는데 정확히 그 업체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겠고요. 좀 전에 정상균 국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막걸리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거고 또 그만큼 소비를 확대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의미에서 업체는 줄어들었지만 거기에 참여한 관람객과 또 판매량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올해에는 더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이것보다는 여기 나온 것에 보면 더 활성화돼야 되는데 관람객 수는 늘었다고 그러는데 전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올해 예산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좀 각별히 신경 써서 업체를 많이 참석을 유도하고 또한 농수산물도 팔 수 있게끔 그런 걸 관리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532쪽 아까 말씀하셨던 낚시어선 인명구조장비 지원사업인데요. 저희가 낚시어선이 경기도에 몇 대나 됩니까?

낚시어선이 총 83척이 있습니다.

43척이요?

네.

그러면 이 낚시어선 인명구조 이제 처음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요. 이게 다 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사십몇 척에 관련돼서? 이거 선정과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선은 모든 어선에 대해서는 기존에 국비로 안전장비 구명조끼를 다 지원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도비를 지원하는 사항이었는데 이게 18년도에 선거 영향으로 지원을 못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37척분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시가 보통 공무원들의 점심시간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시간을 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농정해양국 정상균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사업명세서 530페이지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이 4,900만 원 중에서 아니, 기정액 6,100만 원에서 지금 한 1,200 정도가 감액 편성됐습니다.

감액됐습니다.

감액 편성됐네요, 보니까. 그런데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니까 최초 당초에 다섯 분으로 사업을 하시려고 했다가 지금 4명 신청이 됐거든요. 그렇죠?

농정해양국장 정상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한 분이 사업에서 빠진 사유가 뭐죠?

편성 당시에 해수부에서 4개가 내시됐고요. 6월 달에 오이도 어촌계 1개가 더 추가가 됐는데 오이도 어촌계는 이번 지원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오이도 어촌계는 내년에 대상으로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내년에 추가공급을 하신다는 이야긴가요?

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533페이지 친환경부표 보급 지원이 있네요? 이것도 신규로 계상이 된 것 같아요.

네.

이건 전액 국비고, 도비도 매칭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안산시만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사업이 그쪽 안산시에서 신청을 해서 되는 건가요?

현재 사업위치는 그 설명서에 있는 것처럼 안산시 김 양식어장 11개소에 지원하고 있는데요. 안산하고 화성에 한 110가구 정도 있기 때문에 화성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지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아, 화성시도 앞으로 하신다는 이야긴가요?

네,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해양쓰레기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표는 어떤, 뭐 재질이 다른 재질인 거죠?

통상 스티로폼 발포폴리스티렌 재질이 환경오염을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그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친환경부표를 만들어서 보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도 어찌 됐든 회수가, 어민들이 사용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해소가 잘 돼야만 해양쓰레기가 줄어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관심 있게 좀 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을 자체지원을 하시고 있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확대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과일 값, 농산물 가격이 급등했을 경우에는 지원이 어떤 방법으로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13억 정도로 해서 지역아동센터하고 특수보육어린이집 위주 한 3만 9,000명 공급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의 수급 문제가, 좀 적을 수 있지만 앞으로 대폭 확대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걱정이 있을 수가 있어서 공급형태를 계약재배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과수 계약재배 사업으로 확대해서 공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금액에는 변동 없이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가 도내의 친환경학교급식 사업도 그렇고 안정적인 판로확보가 되면, 적정금액을 보장하는 안정적인 판로확보가 되면 그게 농민들한테 지속적인 소득을 보장하듯이 이 과수 계약재배 사업도 적정가격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그런 구조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는 계약이 맺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긴가요, 아직까지는?

지금 우선 내년도 사업계획만 도지사께 방침보고를 드렸고요. 다음에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저희가 집행부에서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에서 심의 확정해 주시면 사업구도를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그전이라도 저희는 심의 확정해 주실 것에 대비해서 사업구도를 만들고 하는 계획은 수립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어찌 됐든 간에 유기농 농산물을 주로 하시는 거죠? 건강과일.

지금 건강과일 공급은 현재 유기농만 하지는 않고요. G마크나 GAP 그다음에 친환경관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유기농이 아닌?

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 주셨듯이 부족 부분이라든가 또한 경기도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건은 어찌 됐든 수입품이든 타지 농산물들 같이 병행해서, 혼용해서 사용한다는 이야기죠?

네, 기본적으로 제철과일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내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이 제철에 있을 때는 도내 생산품을 우선으로 하고 도내 생산이 안 되는 것일 때는 타 시도분도 같이 우수한 과일을 공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성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 지역구에 있는 성수석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도 우리 아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계획 104억 원 들여서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참 잘 하셨고 잘 사업이 진행될 예감이 드는데요. 지속적으로 좀 관심 가지고 사업이 성공할 수 있게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인삼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경기도에 인삼의 전국 재배량이 한, 거의 절반이 넘죠? 경기도에서 나오는 게요.

인삼, 버섯시설…….

인삼. 인삼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이요.

위원님, 그거 저희가 예산안에 표시된 부분이 버섯시설 현대화 사업이 부기가 좀 안 맞아서 인삼시설로 돼 있는 게 버섯시설로 바뀐 사항인데 인삼만……. 농정해양국장 정상균입니다. 인삼만 놓고 보면 재배 현황은 전국의 3위 정도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인삼시설 지원사업이 지금 표기가 잘못됐다는 얘긴가요? 한 47%가 줄었는데요.

아니, 부기가…….

많은 농가들이 인삼을 짓고 현대화시설을 지원 받기를 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예산이 감액된 이유가 뭔지 여쭤보려고.

위원님, 그거 저희 사업설명서에 나온 그 사항은 부기 명칭이 인삼시설 현대화 지원 밑에 “버섯시설 현대화 지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 그 사항을 “특용작물(버섯 등) 시설현대화 지원” 이렇게 항목을 옮긴 사항입니다.

아, 옮긴 사항인가요?

네, 감액된 사항이 아니고 버섯으로 넘어가서 반영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경기도도, 전국적으로 친환경 농업에 대한 요구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 친환경을 하기 위해서 토양개량 사업이나 유기질비료 지원, 유기농업자재 지원 이런 것들이 많이 줄었어요. 경작면지가 줄어서 그런 건가요?

유기질비료……. 잠깐만요.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규산이나 석회를 공급하는 사항인데 한 해에 많이 공급하는 사항이 아니고 한 3년 주기별로 이렇게 3년에 한 번 정도 공급하는 사업이라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요에 따라 그렇게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럼 농민들의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좀 줄은 사항이 되는 거네요?

네, 3년 주기로 논에는 규산을, 밭에는 석회를 하는데 그게 뿌렸다가 또 자기 논 형편을 봐서 요청하고 신청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신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물량을 적게 공급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거수로, 유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국 위원입니다. 현재 경기도 예산의 3.36%가 농업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대 농정해양위원회의 선배님들께서 농업예산을 5%대로 올리기 위해서 삭발투혼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번 경기도 추경예산안이 1조 6,269억 원으로 7.4%가 증가한 반면 농정해양국 추경예산안은 19억 원으로 0.5%만 증가하였습니다. 농업은 생산산업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금번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각 부서별로 1억 원 이상의 사업예산이 110건, 총 7,084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농업분야 사업은 25억 원으로 0.3%에 해당됩니다. 제가 농정해양국 소관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농업예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현재 실정에서 본 위원이 농업인을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는데 농업예산을 보고서 화가 안 날 수가 없습니다. 가뭄과 폭염피해 속에, 경기도 농업의 추경예산안을 우리 경기도청의 농업직 전문가분들께서 예산안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지난번 기획조정실장님께 예산부서에서 임의로 농업파트분야의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니냐고 질의도 한 바 있습니다. 지난번 농정해양국에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금년 7월 11일부터 8월 22일까지 43일간 폭염 특보였다고 합니다. 기상관측 이래 111년 만에 최악의 폭염이라고 합니다. 국장님! 폭염기간에 강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농정해양국장 정상균입니다. 폭염ㆍ가뭄대책 기간 중에 7~8월 평균 강수량이 517㎜인데요. 평년 699㎜에 비하면 한 74% 수준으로 좀 더 적게 왔습니다.

지금 총체적으로다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폭염기간이 43일이었습니다. 43일 기간에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강수량이 18㎜ 이내였습니다. 18㎜면 아마 작물이 생육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즉, 생육기간에 작물이 죽지 않고 살려고 하기 위해서 생장을 멈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폭염피해는 자연재해에 없다고 합니다. 가뭄피해는 자연재해에 포함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폭염 기간의 이 피해가 국장님은 가뭄피해로 보십니까, 아니면 폭염피해로 보십니까?

위원님, 잠깐만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농정해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폭염이 농업재해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아까 폭염피해와 가뭄피해에 있어서 저희가 농작물 고사가 한 300㏊ 넘게 됐는데요. 그 부분은 폭염과 가뭄이 같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가뭄피해는 일선 행정기관까지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중요시 여기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폭염피해라는 전제하에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전혀 예산에 대한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즉,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농업분야의 가뭄피해에 대한 대책, 단기대책이나 장기대책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본 위원은 답답해 가지고 여쭙는 겁니다. 예산부서에서 우리 농정파트의 예산을 제대로 세워주지 않는 거는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자연재해라는 가뭄피해에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청할 경우에 안 세워줄 리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추경예산안이 7.4%, 특별예산까지 7.4%입니다. 7.4%가 올라갔음에도 농정해양국 소속 예산은 0.5%밖에 안 돼 있는 상황이 우리 집행부에서 전혀 대응하지 않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여쭙습니다.

위원님, 우선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당시 폭염피해와 가뭄피해가 동시에 진행될 동안 사실은 가뭄피해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톤백, 물통이랄지 아니면 양수기나 이런 걸 동원해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했고 시군에 필요하다면 톤백 1,100개가 있으니까 이 사항을 동원해서 가뭄에 급수를 하자 이런 대안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준비가 돼 있던 사항이고요. 그러고 난 뒤에 정부에서 긴급 가뭄대책비가 한 5억 1,900만 원 정도 와서 그걸 시군에 긴급히 배부해서 시군에서 물차를 동원해서 물을 대는 작업을 했고 소방서하고 협력을 해서 소방서 차를 동원한 급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뭄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지만 폭염에 대해서는 사실은 일사 광선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 그늘막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경우에 과수가 익는 문제랄지 이런 다른, 이차적으로 다른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폭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치를 그때 논의한 결과 하지를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뭐 우리 집행부를 질책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톤백, 물백을 말씀하시는데 또 한해대책비를 5억을 투자해서 하셨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31개 시군에 가뭄대책을 하는데 5억 원 가지고 가뭄대책이 됩니까? 또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자체의 부단체장님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물백 가지고 한해대책을 할 수 있습니까?

우선은 도내 밭작물하고 논작물로 놓고 볼 때 논작물보다는 밭작물의 피해가 좀 더 우심해진다고 판단을 했고 밭작물의 경우에 물 대는 방법이 관개수로를 통한 방법도 있지만 우선은 급하니까 이미 많이 사둔, 대책비로 많이 사둔 톤백을 동원해서 급수하자는 그런 대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제가 우리 집행부를 질책하기 위한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생육기간에 생육이 안 돼서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수확량이 작년도 수확량의 30%에서 50%까지 생산량이 줄어드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고요. 심지어는 생육기간 내에 고구마 형성이 안 돼서 빈 상태로 있는 상황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뭄피해를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분야를 실제 농촌 농가의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파악하셔서 단기적으로 가뭄대책, 또 장기적으로는 내년도 가뭄대책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지사님께 특별보고를 드려서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이렇게 여쭙는 사항입니다.

네.

저는 농업직 공무원을 37년간 했습니다. 그래서 참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제가 마음을 가누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사실상은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농업예산을 따려면 상당히 어려움을 압니다.

네, 그렇습니다.

금년같이 이렇게 피해가 많은 상황이라면 추경예산에 우리 농업예산이 거의 10% 이상은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혀 대응을 안 했다는 사항을 놓고 참 본 위원은 화를 좀 내고 싶지만, 그런 입장이고요. 하여튼 지금도 늦지 않으셨으니까 다시 한 번 조사하셔서, 심지어는 지사님 예비비가 한 1,000억은 되는 것 같습니다. 한 1,00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예비비를 풀어서라도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내년도 예산에 가뭄대책을 편성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위원님이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기대책은 단기대책대로 또 장기는 장기대로 대책을 저희가 마련하고 또 그 사항을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예산편성에 관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제가 걱정하던 부분을 해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농작물 피해보험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농업인들이 보험을 들고 싶어도 자부담금이 전체 예산의 20%에 해당돼서 많은 사람이 이용을 못 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 국장님께서 오셔서 내년부터는 아마 10%대로 자부담을 줄여서 추진한다는 사항을 받았습니다. 맞죠?

네, 지난번에 보고드렸던 사안이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던 자연재해, 냉해든 폭염이든 가뭄이든 이런 자연재해로부터 농민들이 보다 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자 제도를 마련했고 도지사께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님이 방침을 정해 주셨는데 내년도부터 자부담 20% 중에서 10%를 도비를 들여서 경감해서 우리 농민들께서 많이 가입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더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농업인들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광국 위원님께서 농업직을 37년 정도 하셨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폭염 또 가뭄대책을 잘 하시라는, 준비를 잘 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꼭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안 드셨나요?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제가 상임위가 처음이라서 몇 가지 내용 좀 파악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비사업이 대부분인 걸로 되어 있고요. 순증도 있고 또 감액되는 퍼센트율 그리고 증액되는 퍼센트율이 너무 큽니다. 50% 감액되는 것도 있고 100%에서 400%씩 증액되는 예산들도 있는데 국비로 아무리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경기도 현황에서 이런 비용의 감액, 증액의 차이가 이렇게 커도 저희 사업 추진하는 데에 이상이 없는 건지 듣고 싶습니다.

농정해양국장 정상균입니다. 국비보조사업들이 사업량의 변화에 따라서 예산이 조정됐고 그에 따라 도비까지 같이 조정된 사항이 지금 현재는 대부분인데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실무자들하고 계속 누년간 해 왔던 사업량하고 볼 때 현재 사업 추진에 문제없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현재 이게 추경예산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국비의 추경예산에서 400%가 증액되는데 추진하는 데 이상이 없나요? 지금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혹시 위원님, 어떤 과목인지…….

국비사업 현황에서, 검토보고서를 보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성친화형 농기계 임대사업 지원 같은 경우는 400% 정도가 증액이 됐고요. 그리고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255%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순증도 많이 있고요. 지금 4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예산집행이 가능하겠습니까?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네, 정상집행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근거로 이 모든 사업들이 정상집행이 가능하다고 하시는 건가요?

여성친화형 농기계 임대사업 같은 경우는 변경을 여주ㆍ남양주ㆍ안성ㆍ연천 이렇게 하는데 각각 관리기나 파종기 또 증식기나 수확기 이런 소형 농기계를 구입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으로 농기계를 사서 구입해 줄 수 있는 사업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산을 편성해서 가을 추수나 이런 것들로 시점을 맞춰서 편성을 하시는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아니면 그냥 올해 예산에 해서 임대로 기계를 다 배치하고 그리고 그냥 쓰지도 않은 상태에서 구형으로 가게 되는 상황도 벌어질까 봐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바로 내년으로 가게 되면 이게 구형모델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사업신청을 해서 사업자를 하고 난 뒤에 거기서 사업을 추진하는 대로 구상을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인데 농기계는 아마 계절별로 수확기라든가 아니면 또 파종기의 각각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계절적 수요에 따라서 가을의 수확기에 쓸 수 있는 농기계는 수확기에 쓰고 또 봄에 쓰게 되는 그런 구조…….

그러니까 농기계를 무조건 사 놓고 연도 지나서 녹슬게 하고 지금 그런 현상들이 많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유념해서 예산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인삼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이 거의 50%에 가깝게 감액이 됐습니다. 이번에 저희도 존경하는 이천의 성수석 위원님의 지역에 가서 박윤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했었고 인삼이 다 가뭄으로 인해서 재배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들었었고 현장을 직접 보고 왔는데 인삼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을 50%나 삭감했어요. 이 이유가 뭘까요?

위원님,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예산서 항목에 인삼시설 현대화 지원 밑에 세목으로……. 부기명칭이 버섯시설 현대화 지원 이렇게 돼 있어서 그 사항을 감액해서 버섯시설 현대화 세부사업으로 옮긴 사항이라서 그건 사업을 안 하는 사항이 아니고 버섯으로 옮기는 사항입니다. 그 부기를 바꾸는 사항이고요.

버섯으로 옮긴다고 하는 건 인삼시설에 관련된 거랑은 다른 예산 아닙니까? 발언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설명을 옆에서 해 주세요. 제가 그러면 여쭤볼게요. 여기 “특용작물(버섯 등)”이라고 써 있습니다. “버섯 등”에 인삼시설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앞에서는 아니라고 답하시고 뒤에서는 맞다고 고개를 끄덕이시면 어느 분의 말씀이 맞는 건가요, 우리 국장님. 시간이 계속 가고 있는데요.

인삼시설 현대화 지원예산은 예산에 반영된 대로 전액 집행을 했는데…….

잠시만요, 답변하시기 전에 논의해서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농정해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어려운 질문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 사업설명서 525페이지에 인삼시설 현대화 밑에 버섯시설 현대화 예산이 있었고 인삼시설 현대화 예산이 있었는데 인삼시설 현대화 예산은 예산을 다 집행했는데 버섯시설 현대화는 위에 있는 항목이 맞지 않아서 버섯항목으로 옮겨서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하나는 감액하고 하나는 증액해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네, 순증으로 5억의 예산이 순증이 됐고요. 3억 6,000 정도가 감액된 겁니다.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감액돼서 버섯시설 현대화로 옮긴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고요. 그 사업을 명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예산을 책정할 때는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사업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오찬시간에 말씀을 나눴었는데 지역단위 6차산업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10% 정도 감액이 됐는데요. 예산으로 한 1억 정도가 됩니다. 6차산업이 열악한 여성농업인들이 주로 6차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비사업에서 10% 정도가 감액이 된다고 그러면 현장에서는 체감온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필요성에 대해서 어필하고 예산 확보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 10%씩이나 감액이 됐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6차산업화 지원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사업시행 주체를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지원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각각 세부항목별로 약간씩 변경이 있었는데요. 인증평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무 그다음에 현장코칭하고 전문교육에 관한 사무, 안테나숍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일부는, 안테나숍 운영 같은 경우는 그대로 다 유지가 됐지만 조금 감액된 게 6차산업 현장코칭 전문교육하고 6차산업 인증평가ㆍ사후관리가 약간 감액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예산은 실국이나 소관업무가 변경돼서 그런 거지 예산이 감액된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국비사업비가 확정내시되면서 일부 삭감이 됐지만 전반적인 사업추진에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에 2019년도 예산에서는 좀 더 예산을 확보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친환경농업 연구기반 조성에 보면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에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요. 종목이 기존 검출항목이 320개 중에서 460종목으로 강화가 됐습니다. 분석해야 되는 보강장비들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 소규모의 재배농가들이 홍보가 부족해서 열악한 상황에 놓일 것 같은데 그런 홍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보강할 수 있는 예산들이 좀 더 확보가 되나요?

지금 PLS…….

아, 죄송합니다. 제가 같이 봤네요. 그러면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지원에 관련돼서 좀 여쭙겠습니다. 농작물 폭염피해 면적에 비해서 지금 국비가 4억 원 정도 추가편성이 됐는데요. 도비 부담이 0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듯이 도에서도 예산이 추경에 잡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예산에 대해서 국비만 받아서 시행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도비를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만들 것인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과수 고품질 현대화 지원사업은 재해방지시설로 과수 위에 방상팬을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당초는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면서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국비로 다 만족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는 건가요?

네. 현재는 이게 효과가 있다고, 저희가 현장에서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듣고 있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신청하는 대로 다 지원할 수 있는 규모가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추경예산이 진행되는 것 보고 본예산에 이 예산이 확정될 수 있겠네요?

네.

국장님, 준비를 조금 더 면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한 언론에 난 기사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유광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이천에 갔을 때 박윤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보험에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보험 비율에 관련해서도 조례 개정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때 문제제기를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고 집행부가 고민하시겠다고 했는데 오늘 답변하시는 것에 긍정적인 대안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과 함께,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10%도 못 미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정책적 보상수단인 풍수해보험은 정부가 10년 전부터 장려하고 있는데 홍보나 인식부족으로 인해서 가입률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리고 또한 집중호우로 도내 주택 491세대와 비닐하우스 87동이 침수됐는데 가입률이 7월 기준으로 해서 주택 8.4%, 온실(비닐하우스 시설)은 9.4%에 그치고 있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택 가입대상 27만 5,989채 가운데서 10%도 안 되는 2만 3,063채만 보험이 되어 있어서 17개 광역단체 중에서 여덟 번째로 되어 있습니다. 온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입 평균을 보면 4.7%, 전국 순위에서는 4위지만 실상으로 볼 때는 10명 중에서 한 곳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위가 4위라고 해서 좋아할 일이 아닌 거죠. 풍수해보험은 정책성 상품으로 태풍이나 홍수, 호우 등의 8대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최대 보상률이 90%를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입 대상자가 월 7,000원밖에 안 되는 보험을 드는 경우인데요. 풍수해보험과 더불어서 정부가 50%, 지자체가 20~30%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도내의 사과나 배 농가의 가입률은 68% 정도로 높게 책정이 되고 있지만 채소 등의 시설작물들은 6.5%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보험률을 저희 도에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보험에 기본적으로 가입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홍보와 가입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런 중요성을 농민들이 좀 더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사실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재난보험 가입이 정부합동평가에도 반영된 사항이라서 각 시군별로도 가입을 독려하고 있지만 경기도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동안 재난, 자연재해 발생률이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손해도 없고 재난도 잘 안 나는데 지금 내가 가입하면 손해 아니냐는 농민들 인식이 좀 있어서 가입이 저조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특별히 도비부담률을 좀 확대하면서 시군하고 더 대대적으로 농민들과 이런 분들한테 잘 알려줘서 더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본예산안에는, 제가 생각할 때 이 추경에 절실히 필요했던 예산 중의 하나는 농민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에 관련된 예산이 조금이나마 포함됐어야 한다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예산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혜영 위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농정해양국장님, 정상균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저희 농정해양위 위원 모두가 전부 경기도 예산 대비 농정해양국 예산이 너무 적지 않느냐는 그런 염려를 지금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게 농업이 기본이 되는 그런 업이기 때문에 기본을 중시하자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예산 준비하실 때 저희 위원들도 열심히 뛸 테니까 부족하시면 저희 위원들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고 해서, 아까 유광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느 선배님들은 5%대 진입을 하기 위해서 삭발투혼까지도 했다고 했는데 그런 게 다 지금 국장님 이하 공무원님들이 먼저 우선이 돼야지 가능한 거지 국장님부터 공무원님들이, 실ㆍ과장님들이 안 움직이는데 의원이 뛰어 갖고 된다 이거는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상균 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 올리겠습니다. 해마다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농업이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폭염이 그렇게 오는 과정에서도 올봄에 또 냉해가 왔습니다. 과수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냉해가 와서 또 꽃이 결실을 못 맺고 열매가 안 맺는 그런 상황도 왔는데 이게 보니까 보험이 적용은 되는데 또 이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안성을 예로 들면 배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전적으로 배 과수원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제2의 직업이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 적용이 안 된다. 국비로 하는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보험이 들어있는데도 보험이 안 된다 이런 상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농민들 입장에서 생각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따로 답변은 안 주셔도 되고요. 냉해 대비해서 방상팬 사업을 좀 확대를 요청드리고 2019년도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부탁을 드립니다.

2019년 사업계획…….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위원님, 저희가 요청드린 사항은 1회 추경에 반영되는 사항이었는데 2019년도 사업계획은 아직 농식품부에서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만큼 더 요청하고 사업물량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과수, 기상으로 인한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잘 받을 수 있고 기상이변의 피해가 없도록 미리 좀 확보해서, 해당 시군에서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도 농업예산이 적듯이 해당 시군도 분명히 농업예산이 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특히 경기도는 개발 위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농업예산은 점점 줄어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다른 방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국장님이 답변 좀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시군의 농업분야에 시군 자체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도에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편성해 주면 시군에서도 사업을 편성하는 게 훨씬 더 용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군에서 요청이 있거나 또 농민단체나 현장에서 요청 있는 사항들,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19년 사업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 직원이 함께 19년 사업에 대해서 요청이 있고 필요한 사업을 잘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통주 개발 해서 이번 추경에 또 포함이 됐는데 그 사업목적에 보면 경기미 쌀의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서 전통주를 개발한다고 투자하는,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하시는데 제 개인적인,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경기미는 대한민국에서도 다 인정하는 경기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통주에 경기미를 투입시켜서 전통주를 개발한다. 조금 어폐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 그래도 대한민국에서는 경기미를 다 인정해 주는데 이거를 전통주로 넣어 가지고 진행했을 때 과연 타산이 맞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저는 경기미보다 다른 지방미들이 더 가격도 싸고 저렴하고 한데 이분들이 과연 우리가 지원해 준 것에 맞게끔 경기미를 쓰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그래서 이거는 전통주에 대한 지원은 해 주시는 건 크게 반대를 안 하지만 그만큼 관리감독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 과장님들도 그것 좀 세심하게 부탁을 드리고 2018년도 전통주로 들어가는 경기미 소비가 얼마큼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 좀 추후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문제를 많이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국장님은 지금 농업직이신가요, 아니면 행정직이신가요?

저는 지금은 행정직입니다.

행정직이세요?

네.

제가 모르고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7년째 현재 의정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까지 계속해서 단기간 내에 행정직 공무원이 몇 분이나 다녀갔는지 모르겠어요. 전에는 류인권 국장님이셨는데 그분도 행정직이시죠?

그렇습니다. 그 앞에 김건중 국장도 행정직이었습니다.

김건중 그 국장님도 행정직. 또 그 전에요.

최원용 국장이…….

네?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최원용 국장이 시설직인가요? 최원용 국장이 계셨는데 그분도 행정직이랍니다.

최원용 국장님도 행정직. 그다음에 또 누가…….

송유면 국장.

송유면 국장님도 행정직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진찬 국장님도 여기 다녀가셨나, 그전에?

그분은 농업직이십니다.

그분만 농업직이세요? 그런데 하도 오래돼서 잊어버렸네, 그분은. 그러니까 이런 현상 때문에 농업에 대해서 관심이라기보다도 이 농정해양위원회에 잠시 그냥 오셨다 가는, 그거 왜 그렇다고 생각이 되세요? 국장님한테 제가…….

도의 인사형편상 국장직에 해당되는 공무원들 전보는 인사주기에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만 저는 농정 쪽에 사실은 관심이 많고 또 나름 각별한 애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택 부시장 할 때도 평택 전체 면적의 42%가 농지였고 또 쌀뿐만 아니라 다른 상당한 농업생산에 대해서 관심도 많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농업에 관심이 많으신데 농업 어느 분야에 많으세요?

쌀도 그렇고요, 또 콩이나 다른 작물도 그렇고 과수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보니까 행정직 국장님이 계속 이 자리에 오신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이유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답답하고 아쉽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을 하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해양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 축산산림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윤영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축산산림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수 축산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식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노기완 동물보호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규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임효선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옥천석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민순기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안용기 축산진흥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39쪽부터 54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축산산림국 세입예산안은 1,635억 8,100만 원으로 기정액 1,266억 1,282만 원 대비 29.2% 증가한 369억 6,8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안입니다. 539쪽입니다. 축산정책과 세입예산안은 축사시설 현대화 등 29개 사업의 도비 사용잔액 10억 6,396만 원, 학교 우유급식 등 11개 사업의 국비 변경 내시에 따른 24억 2,140만 원 등 총 34억 9,3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0쪽입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세입예산안은 살처분보상금 등 19개 사업의 도비 사용잔액 16억 3,339만 원, AI 및 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 지원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8억 원,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등 13개 사업의 국비 변경 내시에 따른 252억 9,951만 원 등 총 288억 8,2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2쪽입니다. 동물보호과 세입예산안은 유기동물 보호관리 등 3개 사업의 도비 사용잔액 5,505만 원, 야생동물 생태관찰원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특별교부세 5억 원 등 총 5억 5,7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3쪽입니다. 산림과 세입예산안은 산불방지대책 등 21개 사업의 도비 사용잔액 10억 3,148만 원, 산불 예방활동을 위한 산불방지대책비 특별교부세 3억 원, 산림서비스 도우미 등 12개 사업의 국비 사용잔액 11억 5,399만 원 등 총 27억 7,4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4쪽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세입예산안은 안전진단사업비 2,000만 원,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4,255만 원 등 총 6,2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5쪽입니다. 축산진흥센터 세입예산안은 승마장 육성 지원 등 7개 사업의 도비 사용잔액 2억 4,057만 원, 승용마 조련 강화 등 7개 사업의 국비 내시에 따른 9억 4,346만 원 등 총 11억 9,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547쪽부터 579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산림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773억 1,157만 원으로 기정액 2,391억 2,874만 원 대비 16% 증가된 381억 8,2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547쪽에 축산정책과입니다. 축산정책과 세출예산안 454억 36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3%가 증액된 42억 3,1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변경 내시에 따른 축사시설 현대화 등 11개 사업에 25억 4,1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체재원의 신규사업은 2건으로 다자녀가구 학생 우유급식 지원을 위한 급식 지원 7억 6,052만 원, 반려동물 불량사료 유통 근절을 위한 품질 및 안전성 관리에 1,900만 원 등 7억 7,9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2쪽에 동물방역위생과입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세출예산안은 889억 7,21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9.4%가 증액된 294억 1,0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변경 내시에 따른 살처분보상금 등 15개 사업에 286억 9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재원의 신규사업은 2건으로 가축질병 위험농가의 선제적 농장초소 설치를 위한 긴급 가축방역비 4억 1,400만 원, AI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가금 사육농가 사육제한을 위한 가금농가 사육제한 휴업보상에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증액 및 감액사업은 각 1건으로 구제역 백신대상 두수가 15만 두 증가되어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 지원비 2억 2,500만 원을 증액하고 축산물 전문판매점 지원을 5개소에서 2개소로 조정하여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의 동물보호과입니다. 동물보호과 세출예산안은 222억 8,45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6% 증액된 5억 6,9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변경 내시에 따른 야생동물 생태관찰원 진입도로 개설 등 2개 사업에 5억 2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체재원의 신규사업은 2건으로 2018년 5월 2일 자 조직개편으로 부서가 신설되어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1,389만 원과 성숙한 반려동물문화 조성을 위한 에티켓 교육영상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1쪽에 산림과입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안은 627억 7,43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8%가 증액된 17억 2,4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변경 내시에 따른 조림 등 8개 사업에 5억 9,1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방사업 등 11개 국고보조사업 국비 사용잔액 11억 3,3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4쪽의 동물위생시험소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세출예산안은 148억 1,28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0.5% 감액된 7,52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변경 내시에 따른 질병검사장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3,11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체재원의 신규사업은 1건으로 농약분석실험실의 확충을 위하여 용역비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업은 1건으로 가공축산물 안전성관리 1억 4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의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입니다.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세출예산안은 65억 3,89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8% 증액된 8억 4,3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축산물 위생검사기관 운영비 등 6개 사업에 3억 7,1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체재원의 주요 증액은 2건으로 청사 증축 및 출입구 소독시설 교체를 위하여 시설비 1억 4,950만 원을 증액하였고 주차장 증축을 위한 안전설비 실시설계 반영을 위하여 시설비 2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73쪽의 산림환경연구소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세출예산안은 267억 7,93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0.6% 증액된 1억 6,5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산불방지대책비 등 6개 사업에 8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체재원은 2건으로 산림환경연구소가 안전진단사업 대상건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원액으로 청사시설 유지ㆍ관리에 2,000만 원 그리고 건강기능성 식품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4,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76쪽에 축산진흥센터입니다. 축산진흥센터 세출예산안은 97억 4,57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6%가 증액된 13억 1,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변경 내시에 따른 승마시설 설치 등 8개 사업에 10억 7,0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체재원의 신규사업은 1건으로 농식품부 지침 변경에 따라 국비를 민간에 직접 지원하여 도비 금액 변동 없이 사업명을 국비지원에서 자체지원으로 변경하여 지자체 승마대회 활성화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업은 형질전환 복제돼지 생산효율성 증진을 위한 노후시설 리모델링으로 6,200만 원을 증액하고 내진성능평가 보고에 따라 청사균열 보수를 위하여 축산진흥업무 지원시설비 3,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추가적으로 금번 추경이 편성된 이후에 국도비 변경 내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심의 대상사업을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7,200만 원 그다음에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에 2억 460만 원,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에 1,290만 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에 11억 원, 소규모 도계장시설 지원에 1억 1,960만 원 등의 국비가 추가 또는 신규로 지원되어서 총 국비 14억 7,562만 원, 도비 3,42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학교 우유급식 국비 추가 내시에 따라 사업량을 조정하여 자체사업 6,38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경기도 지구력 승마대회 개최 사업에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따라서 실국별 주요 30억 이상 되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의 사전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2019년도 보고대상은 총 7건입니다. 주요사업 4건과 신규사업 3건, 총 608억 1,9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4건은 에코팜단지 조성 계속사업에 335억 1,400만 원,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90억 원,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에 64억 6,400만 원, 자연친화적 등산로 정비에 22억 5,000만 원이고 신규사업 3건은 축사 악취저감시설에 4억 원, 생물자원 보전시설 설치에 34억 원, 북부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 청사 신축에 57억 9,100만 원입니다. 신규사업과 주요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이 배부한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폭염으로 인한 피해현황과 저희 지원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8월 31일 자로 저희가 집계한 폭염 관련 피해규모는 총 470농가에 108만 1,651두입니다. 피해규모는 전국 324억 9,300만 원 대비 약 11% 정도 수준으로서 35억 6,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축산산림국에서는 양계 피해농가 확산방지를 위해서 축사 온도저감장비 2,769대를 긴급 지원하기 위하여 도 예비비 8억 2,800만 원과 국비 12억 4,200만 원을 지원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올해와 같은 폭염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내년 본예산에는 가축재해보험, 양계 경쟁력 강화, SOS 폭염피해 지원 등 5개 사업에 약 11억 원을 증액 또는 신규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산림국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변경 내시에 의한 국비보조사업과 축산산림국 주요 추진사업을 위한 신규 및 증액 편성으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축산산림 정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2018년 축산산림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는 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369억 6,817만 원이 증액된 1,635억 8,1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391억 2,874만 원 대비 15.9%가 증액된 2,773억 1,157만 원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각 부서별로는 3페이지 표4와 같습니다. 과목별로는 증액 대부분이 국비 변경 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입니다. 세외수입 41억 3,991만 원은 2017년 국도비 보조사업의 도비 사용잔액을 반영한 것이고 지방교부세 26억 원은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 지원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안 검토입니다. 먼저 재원별로는 세출예산 증액분 381억 8,283만 원 중 자체재원이 66억 3,984만 원, 의존재원이 315억 4,298만 원입니다. 다음 주체별로는 국비사업은 총 62개 사업에 336억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현황은 5페이지 표7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자체사업 현황입니다. 자체사업은 세출예산 증액분의 11.8%로 총 33개 사업에 45억 2,64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신규사업은 10페이지 표9와 같이 총 6개 사업으로 국비 부족예산액 도비 편성, 구제역 및 AI 선제적 대응과 반려동물문화 확산에 따른 지원 등을 위한 것입니다. 11페이지 주요 증감사업은 인건비 등 법정경비, 사업량 조정에 따른 증액, 노후시설 보수, 용역 공사 등을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는 표10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2018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증액분 369억 원은 국비 추가 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특별교부세 등을 세입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증액분 381억 원은 국비사업에 336억 원, 자체사업에 4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AI 및 구제역 대응, 다자녀가정 학생 우유급식 지원, 반려동물 확산에 따른 지원을 위해 편성되었고 그 이외에 사업량 확대, 근로자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 증액 등을 반영함으로써 금번 추경편성 기본방침에 부합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액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향후 AI 및 구제역, 폭염피해 예방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내년도 본예산 편성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8년도 제1회 추경(축산산림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기본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기본질의가 모두 끝난 후 추가질의시간은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입니다. 549페이지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7억 6,052만 7,000원이 섰는데요. 지금 학교에 우유 지원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죠?

네.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은 저희가 축산물 학교급식하고 학교 우유급식, 축산물하고 우유 쪽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자녀 학생 우유 지원하는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중복되지 않나요?

원래 다자녀가구에 대한 우유급식 지원은 없었는데요. 원래 학교 우유급식이 저소득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료로 하다가 예산이 좀 남으니까, 사실은 국가지원사업인데 그걸 다자녀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오히려 하다 보니까 거꾸로 돈이 모자라서 저희가 예산을 증액 편성했던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을 보면 집행률이 60.6%밖에 안 되는데, 해당인원은 12만 명 정도 되는데 실제 인원은 8만 7,000명, 왜 이렇게 저조하게 나타나죠?

7월 30일이기 때문에요. 집행날짜가 7월 30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까지는 저희가 수요를 정확히 파악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서에 있는 인원하고 집행인원하고 비교하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나머지 한 3만 3,000명 정도는 왜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학교급식 수혜 대상자가 12만 625명으로 돼 있는데 실제 지금 집행하고 있는 것은 8만 7,700명 정도라고 나와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관계공무원, 축산산림국장에게 개별설명)

그러니까 학교 우유급식 지원 대상자가 12만 명 정도로 여기는 돼 있어요, 2017년도에. 그런데 실제 집행인원은 8만 7,700명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17년도에요?

네.

지금 그 자료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 자료가 없으세요?

네. 지금 현재 학교급식 대상자는 저희가 한 10만 7,000명 정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 대상자, 거기에서 추가로 한 게 한 8만 6,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10만 7,000명인데요. 수혜 대상자로 해서는 12만 명으로 추가경정예산안 분석한 것을 보면,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한 것에 보면, 그래서 집행률이 보면 한 72.7%, 3만 2,000명 정도밖에 되지가 않는데. 다자녀가 12만 명에 포함돼 있다는 건가요?

12만 명은 작년 사업량이라서 다자녀가 포함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하고는 약간 틀려서…….

그러시면 나중에 이것 한번 보시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교육청에서는 이것 무상우유급식 관련해 가지고 뭐 준비하는 게 없나요?

네, 거기서는 저희가 행정 쪽으로 해서 지원이 나가다 보니까 거기서는 특별하게 대상자 확인만 해서 시군에 통보를 해 주고요. 그 통보된 양에 의해서 저희가 자금 지원해 주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일단 중복 안 되게끔, 또 다자녀 학생까지 포함되니까…….

네, 중복은 절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553쪽에 보면 긴급가축방역비 자체예산 세우셨잖아요.

네.

4억 1,400만 원, 31개 시군에 46개소라고 그랬는데요. 이 46개소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신 건가요?

이건 신규사업인데요. 산란계농장이 있는데 산란계농장에 AI 발생이 한 번 되면 굉장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난 겨울에 발생 대비해서 저희가 큰 농장, 한 10만 수 이상 대상농장으로 해서 저희가 초소를 설치하고 그 지나다니는 차량을 한 대씩, 한 대씩 전부 다 소독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통해서 지난 겨울을 지내다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아서요. 금년에는 아예 추경예산을 세워서 금년 겨울에는 아주 농장 앞을 지키는 그러한 명목으로 세운 겁니다.

그러면 이게 46개 초소가 대형 산란계농장…….

그렇습니다. 대형 농장입니다.

그러면 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까, 이 초소 쪽은?

네, 금년 겨울에요.

설치가 되면 내년에 추가 또 있나요, 없나요?

이게 5개월 치입니다.

5개월 치?

네, 5개월 치라서 금년 10월 정도에 하면 내년 3월까지 가고요.

내년 3월까지요?

네.

그러시고. 554쪽 가금류농가 사육제한 휴업보상금 1억 5,000만 원 이번에 세우셨는데요. 이것도 또 어떤 기준으로 해 가지고 보상을 해 주는 건가요?

이건 가금류, 오리가 AI에 전염이 돼도 오리는 증상을 잘 안 나타내고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퍼져나가는 바이러스를 감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리농가가 그렇게 저희가 많지는 않습니다. 주로 지역도 안성지역 쪽으로 편중돼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안성에서 오리사육 제한을 시키면서 겨울에 아예 오리를 안 키우니까 발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좋다고 저희가 생각해서 시비로 자체적으로 했었는데 저희가 금년 겨울에는 도비를 좀 지원해서 시하고 같이 해서 오리사육을 제한시킴으로써, 그러니까 겨울 기간 동안요. 그래서 AI를 예방코자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농장 기준으로 두수로 해서 해 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원래 기존에 사육하고 있는 마릿수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몇 개월 치죠? 개월 수로 따지나요?

이건 오리 같은 경우는 기간이 한 3개월…….

60일?

네, 한 파스입니다. 그래서 출하되고 나서 입식되는 그런 기간까지 따지면 한 3개월 정도 될 겁니다. 진짜 사육기간은 60일이지만 앞뒤로 또 빠지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기르는 사육기간만 해서 보상이 되기 때문에 한 파스만 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한 파스면 충분히 이게 되나요? 이게 봄에 날 수도 있고…….

완전히……. 확률을 저희가 좀 줄이는 거기 때문에 100% 이걸로 인해서 발생을 안 한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렇다고 그냥 또 두 파스, 세 파스 이렇게 무작정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시기에 한 파스를 저희가 사육제한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육제한 휴업보상금은 안성 쪽으로 다 나가는 건가요?

대부분 안성입니다.

그쪽에 이게 책정된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559, 동물보호과에 반려동물 에티켓 교육영상 제작 이렇게 해서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이 사업 이걸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려고 제작하시는 거예요?

지금 반려동물에 대해서 반려동물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나 아니면 반려동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분이나 사실은 어떻게 반려동물을 대해야 될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특히 가지고 있는 분들은 조금 나은데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사실은 주의를 해 줘야 될 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야 될지를, 행동을 해야 될지를 영상으로 제작해서 불특정 다수인한테 보여드리려고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설명은 알아듣겠는데 반려동물 에티켓 영상을 만든다는 건 그 취지는 제가 동감을 하는데요. 그거 만들어놓고 불특정 다수, 어떻게 이걸 알리고 해야 되겠다는 그런 정책은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제작만 해서 만들어 놓으면, 도지사 공약이라 해서 이걸 만들어서 영상물 만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저희가 이걸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각 시군이나, 도청도 마찬가지고 시군이나 의무교육을 하는 그러한 교육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음식점 같은 데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의무교육이 있는데 그런 데 공식적으로 교육하기 전에 틀 거고요. 그다음에 영화 볼 때 사전에 홍보가 나가는데, 물론 비용이 좀 들겠습니다마는 그런 데에서…….

그런 예산은 아직 안 서 있잖아요.

네, 그 예산은 아직 안 서 있는데 저희 홍보예산으로 해서 할 겁니다.

이걸 만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키우는 사람이나 또 안 키우는 사람이나 도움이 되면 좋은데요. 영상물만 제작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일반시민들도 많이 알아야 되는데 만들어 놓기만 하고 그냥 사장돼 버리면 무의미한 거잖아요, 아무리 도지사 공약이라 해도.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제작에 만약에 예산이 선다면 잘 만드셔서 이것을 어떤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좀 검토해서 우리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보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산림축산국 서상교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한 두세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77페이지요.

577이요?

네, 말 산업특구 지원. 이게 지금 신규로 계상이 되었는데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뭐죠, 이 사업이 정확하게? 577페이지의 말 산업특구 지원.

네, 말 산업특구.

8억 8,1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됐는데 이 예산이 어떤 예산이죠?

이 말 산업특구는 이미 지정이 돼 있습니다. 16년부터 17년, 18년 이렇게 해서 벌써 돼 있고요. 국비가…….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이게 3년 동안 지원하게 돼 있지? (관계공무원, 축산산림국장에게 개별설명) 그래서 16년도에 지정을 받아서, 농식품부에서 지정을 했고 저희가 매년 지원을 받고 금년에도 추가로 해서 국비가 지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했고요. 이 사업량은 주로…….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이게 사업내용이 주로 뭐지? (관계공무원, 축산산림국장에게 개별설명) 이게 주로 내용은 이 돈을 갖고 특구 시군의 승마장이나 말 사용농가 시설개선 그다음에 말 전문병원, 외승코스 개발 이런 등으로 해서 좀 약간의 자율성을 갖고 시군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돈이 내려오는 겁니다.

아, 이게 국비란 이야긴가요? 아니잖아요.

네, 국비하고 도비가 반영돼 있습니다.

국도비요?

네.

지금 그러면 현재 말 사용농가가 몇 농가 정도, 혹시 파악이 되나요? 아시나요?

저희 경기도 전체요?

네.

한 280농가 정도 됩니다.

280농가에 보통 몇 마리 정도, 그렇게 많나요, 농가가?

네?

농가가 그렇게 많나요, 우리 경기도 내가?

네, 지금 농가가 꽤 있습니다.

그러면 말 사용량은 한 농가당 대략 어느 정도…….

한 20여 두, 평균.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4,700두지? 4,700두니까요.

아, 4,700두요?

네.

꽤 되네요?

네.

이 예산은 주로 시설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주신다는 이야기죠? 예산을.

네, 시설개선비입니다.

아, 그래요? 그다음에 동 페이지에 보면 지자체 승마대회 활성화 기금이 전액 감액되는 것 맞죠?

네, 이거 전액 감액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왜 전액 감액을…….

이게 안 하는 게 아니고 예전에는 저희 도를 통해서 나갔는데 지금은 국가에서 직접 민간기관을 갖다가 공모 받아 가지고 된 부분에 대해서 직접 국비로 농식품부에서 민간단체한테 돈이 가기 때문에 예산과목을 그렇게 변경하는 겁니다.

아, 예산과목 변경이네요?

네.

그러면 이 승마대회는 1회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고요.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예산은 한 2억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예산은 총 2억 정도 들어가고요.

많은 예산이 소요되네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거기 승마대회가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 거죠? 승마대회가.

승마대회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몇 가지. 장애물 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빨리빨리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외승, 오랫동안 긴 코스를 빨리 들어오는 그런 경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 승마대회 자체는 우리 경기도에서 직접 하신다는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민간단체가 지정되면 거기서 운영을 다 하고요, 경기도가 후원이 되겠습니다.

아, 후원만. 민간단체가 지정이 돼 있단 이야기죠?

매년 공모를 해 가지고 받으면 그 기관에서 운영하게 되고 국비를 직접 농식품부에서 받고요. 저희가 도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매년 지정이, 매년 새롭게 지정이 되는 건가요?

예전에는 예를 들면 상투적으로 했을 수도 있는데요. 그게 서로 막 “내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예 농식품부에서 “하고 싶은 사람은 제안서를 내라.” 그래 갖고 그 제안서에 따라 성적을 매겨 갖고 당첨된 민간기구로 하여금 승마대회를 개최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그냥 끝내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거수)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잘못했었는데요. 축산위생업무 지원에서 출입구에 소독시설 설치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2018년도 본예산 대비 62.7% 증가한 거의 4억 정도 예산이 추경예산으로 잡혀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기간이 지금 4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것이 예산 낭비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긴 합니다. 어떻게 추진 예정이신가요?

이거는 출입구의 소독……. 이게 북부동물위생시험소에 소독기 설치된 게 있는데 좀 노후화가 됐고 그다음에 방역차량이 동물위생시험소 내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농가들을 방문하고 들어와서 오히려 매개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교체비용인가요? 그게…….

교체기간은 동절기 전에 저희가 할 건데 두 달 정도면 끝납니다.

그러면 그게 한 번 사업으로 그 시설비가 4억 정도.

네.

알겠습니다.

한 번 하고 나면 한 5년 이상 쓸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반려동물에 관련된 말씀이 많이 있으시죠? 문제도 많이 발생되고 아파트 간에, 예전에는 층간소음으로 싸움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요즘은 이 동물 관련된, 반려동물에 관련돼서 에티켓(페티켓) 관련된 갈등이 아주 심화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에티켓 교육영상 제작에 관련돼서 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용역 공모 및 계약이 9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가요?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진행을 못 시키고요. 추경이 끝나면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추경이 끝나도 계획에 아예 용역 공모 및 계약이 9월로 잡혀있고 저희들이 추경이 9월에 있는데 9월에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잡혀져 있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에 일어나는 문제는 아닌데 너무 시급하게 준비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교육영상을 반려인 대상으로 20분, 4,000만 원. 그리고 비반려인 대상으로 5분,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눴죠?

아무래도 비반려인은 시간을 길게 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내가 저걸, ‘내가 개도 안 키우고 그러는데 저걸 내가 뭐하러 듣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임팩트하게, 짧게 5분짜리도 있지만 아무튼 좀 임팩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고요. 개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오래 하고 자세하게 하더라도 많이 관심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아까 답변하실 때에 대상을 무작위로 홍보영상을 배포하실 것처럼 답변을 하셨어요. 계획이 전혀 없으신 건가요?

아까 불특정 다수라고 함은 그 안에는 여러 분들이 계신데 그런 데는 주로 5분짜리를 사용할 거고요. 반려인 교육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반려인 교육이 지금 13개 시군으로 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15년도에 3개 시군으로 반려문화교실이 되어 있고 그리고 18년도에 13개 시군으로 늘어났는데 이 결과는 지금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시군에서는 계속 더 원하고 있고요. 저희 평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냥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시군에서야 당연히 지금 반려교육에 관련된 관심도가 높으니까 그런 예산들을, 시군에서 사업을 어차피, 지금 모든 지방 시군에서 단체장들이 아마 공약으로 내세웠을 겁니다. 반려동물에 관련된 공약이 빠졌던 시군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도에서 지원한다고 그러면 무조건 좋죠. 그런데 그걸 무조건 긍정적으로가 아니라 15년도부터 3개 시군에 그런 교육을 해 왔잖아요. 그럼 그냥 “좋다.”가 아니라 평가를 어떻게 하셨냐는 거죠. 무슨 근거로 “좋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건지.

일단은 호응도가 평가하는 데 제일 중요한 척도가 되는데요. 호응도가 일단 저희가 예상한 인구보다는 거의 120%, 150% 이상 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몇 개, 이 3개 시군이나 13개 시군 진행을 몇 명 대상으로 하셨나요? 한 번 문화교실을 하실 때.

그게 좀 소규모로 할 때가 있고 크게 할 때가 있고 약간 금액에 따라 틀립니다. 그거는 대회마다 틀립니다. 대회마다 틀리고 작년까지는 도에서 위탁을 줘서 직접 저희가 자금을 갖다가 집행을 했는데…….

대회라고 하는 것이 한 번 행사를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한 번 행사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행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문화교실이라고 하는 것이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매일 365일 같이 생활하고 있는, 에티켓(페티켓)에 대한 문화교실이 그것이 습득이 될까요?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행사를 치렀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에티켓 문화교실이라고 해 가지고 시군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와서 하는 그러한 교육이 아주 소규모로 계속 이루어지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개를 운동장 큰 데 데리고 와서 거기서 아예 행사하고 경기도 하고 뭐 이런 행사가 있고 약간 좀 틀립니다, 그게요.

답변하실 때 조금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교육에 관련된 질문이었습니다.

저희가 교육에 대해서 할 때도 물론 그런 에티켓 교육할 때도 있고 그다음에 대규모 행사할 때도 교육이 같이 진행…….

지금 이 예산이, 반려동물 문화교실은 행사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고 이 예산하고는 별개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티켓 교육영상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교육영상인데 지금 여기 참고자료에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준 자료를 근거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교육이 3개 시군에서 13개 시군으로 늘어났고, 3년에 걸쳐서. 그리고 지금 제가 질문한 것은 3개 시군이든 13개 시군이든 문화교실을 통해서, 얼마나 그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효과를 보았는지, 그것이 객관적인 평가가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 중에 1년에 한 번 하는 반려동물 행사를 지금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묻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관계공무원, 축산산림국장에게 개별설명)

교육을 안 받은 것보다야 한 번이든 받으면 조금 더 낫겠죠. 참여도가 많은 걸로 그 효과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끝나고 나서 참여자한테 설문조사한다거나 그런 건 특별히 없었고요. 다만 저희 도정 홍보실에서……. 어쨌거나 이게 그렇게 특별하게 하나하나 건을 갖고 나중에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산출한 건 없고요. 다만 호응도가 너무 좋아서 저희가 직접, 예산규모가 적기 때문에 직접 하던 걸 갖다가 시군에 던져줌으로써 시군에서 사업비를 불려 가지고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금년부터 사업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추경은 작은 예산이지만 앞으로 19년도의 예산은 많은 예산이 포함이 될 것이고 지금 반려동물에 관련된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관심 있게 하고 있는 국가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언론에도 났었고 저에게도 많은 민원들이 있었지만 지역 곳곳의 의원님들 중에 반려동물에 관련된 민원을 안 받으신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 안에 거의 살인충동을 느낀다고 할 정도로 그런 갈등이 아주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참여도가 높습니다.”, 예산을 어찌 됐든 책정해서 중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문화교실 한 번 그냥 하고 아니면 행사 1년에 한 번 1~2억짜리 행사 하고 “참여도가 높았고 반응이 좋습니다.”라고 답할 것은 아니고 행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와서 저희들 문화행사 하듯이 동물들과 함께 그 축제를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한 코너에서 뭐 에티켓에 관련된 것들을 임시적으로 하루 그냥 잠깐 할 수는 있겠죠.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365일 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생활에서의 문제점을 저는 예산에 담아야 할 것이고 정책방향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예산 낭비로, 선심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교육영상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아까 그냥 교육받는 거나 아니면 그런 대상자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이 영상을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면 낭비로 그냥 한 번 아무데서나 틀라고 강요하고 끝날 수밖에 없어요. 대상자를 명확하게 구분하시고 거기에 맞는 영상을 제작하셔야만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 겁니다. 한 예로, 제가 하나 제안을 좀 드리자면 이 문제가 아주 갈등이 심화된다고 생각을 해서 지난번에 교육과 그리고 아파트연합회와 MOU를 한 번 체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티켓(페티켓)의 대상자 중에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아파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웬만한 아파트에는 다 영상을 틀어주고 있습니다. 홍보영상을 틀어주고 있어요. 거기에 대상으로 해서 10초짜리든 30초짜리든 그런 것들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잠깐잠깐의 홍보영상을 맞춤형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MOU를 경기도지사님이 되셔도 좋고 아니면 의회가 해도 좋습니다. 그런 아파트연합회 차원에서의, 지역 시군별로도 좋고요. 그런 MOU를 통해서, 지역 주민분들이 함께 동참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단체원들도 많이 있으시고요. 지자체가 앞장서서 이 영상을 틀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5,000만 원밖에 안 되는 이 예산이 그냥 낭비될 것이고 앞으로 더 큰 갈등의 구조가 될 것이다. 그러니 그런 것들을 하나의 작은 사업에도 관심을 높이 갖고 실 현상에 맞게끔 현장에 맞는 예산을 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분마다 끊어서 몇 가지 아주 강한 팩트가 있는 그런 영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식당에서 식사하시면서 반려동물이 나오는 것에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현실에 맞는 그런 방향으로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 작은 한 가지 사업으로 그치지 않을 겁니다. 관심 있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제안해 주신 것 잘 알았고요. 저희가 지금 5분, 20분 이렇게 두 가지로만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그런 데는 상당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그런 세부적인 것을 홍보도, 이 자체가 홍보는 아니니까 나중에 홍보할 때는 그런 대상자를 갖다가 선정해서 어떻게 영상을 만들지 좀 다르게 해 가지고 이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조금 짜임새 있게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배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리자면 동영상 말고 다음번에는, 예산이 얼마 들지 않을 겁니다. 그 홍보지를 프린트해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여서 볼 수 있게끔 하면 제가 볼 때는 예산 거의 들지 않을 겁니다. 그런 방안도 좀 연구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혜영 위원님 아주 장시간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깊게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광국 위원입니다. 241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가 해당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지금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 추진되고 있는 건가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늦어지고 있고요. 지금도 인수위에서 조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받고 있어서 약 두 달 정도 걸려서 약간은 정체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이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금년까지 그 공사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물론 추진과정에서 주민과의 갈등도 있었고 지자체와의 갈등도 있어서 늦은 건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자꾸만 딜레이가 되면 더 큰 주민과의 갈등이 생길 조짐이 있어서 어차피 기획했던 사업이라면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책사업이 지사님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정책사업을 중단한다는 것도 좀 사업추진부서에서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이 사항을 가지고 인수위에다가 전가를 할 사항이 아니라 실제 국장님이 그 프로젝트를 추진한 사람이라면, 국장님이시라면 의지가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 겁니다.

네, 지금 이걸 중단할 생각은 없고요. 이 자체가 지금 인수위에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들이 이 사업을 접고 그러는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사안이 환경이 안 돼 있습니다. 2개월 후부터는 정상적으로 추진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설명드리기가 좀 그런데 정책에 대한 그러한 반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분명히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입니다. 그쪽 지역주민들이 본 위원한테 물었을 때 본 위원이 답변할 근거가 없어요. 그러면 저를 뽑아준 주민들인데 그런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다고 질타를 하면 본 위원이 갈 곳이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자료 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농정해양국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7월 11일부터 8월 22일까지 43일간 폭염특보가 내려져서 그 기간에는 거의 기상관측 이래 111년 만에 최악의 폭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기도에도 476농가의 110만 수가 폐사가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피해가 속출한 거에 대해서 본 위원도 그때 당시에 소방차를 동원해서, 가축이 폐사하기 때문에 지붕 위에다 물 뿌리는 지원도 했던 사항인데요. 단기적으로 예산편성한 것하고 장기적으로 예산편성한 내역을 제가 못 봐서 지금 여기 예산서에 편성한 내역이 있는지 또 그거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편성을 하실 건지 이 사항하고. 민원인 한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사항이냐면 양계 1만 수가 죽었답니다. 그래서 신고를 했는데 신고를 담당 공무원이 와서 접수를 했고 현장에 와서 조사를 하고 간 후에 또 폐사가 돼서 또 신고를 했는데 그 폐사된 가축물을 정리하다가 못 정리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공무원이 신고를 해서 피해를 받은 주민이 역으로 또 고발조치가 돼서 벌금을 무는 이런 폐단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가축폐사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지원도 수립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님, 일단 첫 번째 질문 먼저 말씀드리면요. 가축, 폭염에 대한 예산 지원 이런 식으로 딱 부기명이 돼서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시설개선에 대한 시설현대화 자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양계 경쟁력 제고사업의 어떤 시설 지원사업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특별히 지금 없는 폭염 대비 면역증강제 같은 농가에서 제일 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다 시설 지원에 들어가서 아마 폭염이 다시 오면 그 시설을 개선한 데는 분명히 잘 돼 있을 것 같고요. 소방차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붕에 물 뿌리고 이런 것은 순간적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양계농가에게는 어떤 쿨링이나 하다못해 바람을 쐬어주는 게 체감온도를 떨어뜨리는 데는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시설을 이번에도 많이 했고 앞으로도 많이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폐사축 처리인데 그 폐사축은 어차피 처리가 되면 폐기물입니다. 폐기물이라서 폐기물 전문 처리업체에서 처리를 해야 되고 소규모일 때는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폭염으로 인해서 많이 죽을 때는 상당히 숫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폐기물 처리비용을 저희가 사실은 특별하게 해 놓지는 않고요. 지자체에서 만약에 좀 크게 필요로 한다 그러면 아마 예비비 같은 것을 쓰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농가가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가축에 대한 폐기물을 처리할, 지자체에는 없는 것 같아요. 수소문해 봐도 그 업체가 없어서 처리를 못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희 경기도에 한 세 군데 정도 있고요. 저희가 그런 처리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전부 다 안내를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아마 폐기물 처리비용이 꽤 많이 듭니다. 그게 원래 농가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원해 달라 그러니까 금방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예비비도 절차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농가와 서로 의견이 좀 안 맞아서 처리가 지연되지 처리 장소가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

네, 잘 알았고요. 제가 폭염과 자꾸만 연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예결위원회에 소속이 돼 있는데 농정해양위 예산이 출연된 게 전체 경기도 추경예산안이 한 7,00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우리 농업분야에 나와 있는 1억 원 이상 사업비가 25억 원밖에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경기도 전체 사업부서의 예산 중에서 0.3%에 해당되더라고요. 우리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다 합쳐서 나와 있는 게 25억 원, 0.3%에 해당돼서 농업은 사실상 생산산업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안 나와서 좀 실망했고요. 또한 그중에서도 우리 국장님께서 폭염대책으로 사업비 세운 게 뭐냐 하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넣으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반가웠어요, 이 사업이. 그런데 이 사업이 너무 작아요. 어차피 우리가 이런 폭염피해가 왔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잘 안 세워주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런 보고를 드려서 예산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너무 안 하지 않았는가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나마 그래도 우리 축산부서에서는 이런 폭염과 관련돼서 예산을 일부러 세웠다는 게 제가 사실상 고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너무 적지 않은가,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지 않았느냐. 본예산에, 지금 추경에 못 세웠다면 본예산에 더 많은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일단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사실 농가가 여러 사람이 혜택 보는 게 아니고 특별한 농가가 혜택을 봅니다, 그 사업을 신청한. 그래서 몇 개 농가가 이 정도 혜택을 보고 저희가 일반 다수의 그러한 농가가 혜택을 보기 위해서 양계 경쟁력 강화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금년에 도비가 2억인 것을 내년에는 5억으로 저희가 증액을 해서, 양계농가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고 또 산란계농가는 시설이 잘 돼 있어서 이런 폭염에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온도ㆍ습도 이런 게 자동으로 조절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6개 농가가 문제인데 그 소규모 농가에서는 제일 필요한 시설이 대형 선풍기가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선풍기들을 많이 지원을 했고요. 금년에도 지원했고 내년에도 필요한 부분을 경쟁력 제고사업을 통해서 많이 좀 지원해서 내년에 다시 온다 하더라도 좀 피해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광국 위원님, 다 잘 되셨어요, 답변이요? 제가 조금 전 농정해양국일 때 국장님들이 농업직이냐 아니냐를 아까 여쭤봤더니 농업직이 아니고 행정직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문제를 가지고 오전부터 오후 계속 얘기들을 하시는데 잘 모르셔서 못 세운다는 얘기를 하시기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는 농정해양국이니까 농업분야에 그래도 전문성이 있는 분이 국장을 하셔야 되는데 보니까 한 다섯 분에서 일곱 분이 다 행정직 공무원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답답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축산산림국에는 서상교 국장만큼 아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 좀 본예산에 많이 세우세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축산산림국을 맡고 계시는 서상교 국장님, 올 폭염에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안성을 방문해 주셔서. 몇 가지 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문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액비, 양돈하시는 분 액비의 해양 투기는 근절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양 투기를 못 하고 양돈 액비를 지자체별로 지원을 해서 비료화를 작업하는데 현재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가령 안성시에서 지원해 주는 분양이 한 네 군데 정도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성에 있는 양돈농가의 액비를 수거해야 되는데 이 수거를 다 못 해요. 이유가 뭐냐라고 알아봤더니 비료를 만들었는데 안성 사람들이 그걸 안 사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저 지방 것 사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농가 것을 수거를 못 한다, 지원은 받고. 그리고 양돈농가는 시에서 지원을 해 줬는데 왜 안 해 가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문제 혹시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그렇게 자세하게 보고는 못 받아봤습니다.

그래요. 여기 얼마 전에 축산단체에서 오라고 그래서 가봤어요. 가봤더니 시에서 지원은 해 주는데, 비용을 지원해 주는데 수거를 못 해. 왜? 이 공장도 어느 정도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안성시민들이 소비는 안 해 가고 다른 데 것 사요, 다른 데 것 써. 가격이 저렴하니까 다른 걸 사요. 여기 것을 안 사가.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수거를 못 해. 지원해 주는 데도 한계가 있는 건데 또 반대로 양돈농가는 수거가 안 되니까 계속 차고. 비 오면 갖다 부어야죠, 천생. 비 오면 갖다 붓고 고발당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산산림국하고 농정해양국하고 협조가 돼야지 이 사업은 계속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것 도비도 포함돼 있죠, 국장님? 도비도 포함돼 있죠?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비 지원이나 이런 것은 있는데 아마 액비를 쓸 때 유기질비료화해서 시군이 많이 지원을 해서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적거든요. 액비도 그런 식으로 좀 많이 해서……. (관계공무원, 축산산림국장에게 개별설명) 아, 톱밥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유기질비료…….

네, 유기질비료.

그건 시군에서 각자 지원이 많이 돼서 상당히 싸게…….

그게 지원이 되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지원이 되는데 공장에서 만드는 것에 비해서 소비가 안 되는 거죠. 소비가 안 되니까 축산농가 저거를 수거를 다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축산농가에서는 계속 쌓아놓고 있으니까 냄새나지, 비 오죠, 비 오면 어떻게 해요? 그냥 또 단속 나오면 걸리면 안 되니까 급한 대로 안 보는 데서 그냥 방류시키는 거죠. 이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장님, 기상이 비가 안 올 때는 폭염이 사십 며칠 동안 이랬을 때 비 안 오잖아요. 비 올 때는 무지 오잖아요. 이런 것도 또 문제예요.

그거 혹시 금액뿐만이 아니고 비료생산업체에서 좀 품질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문제는 없을까요? 제가 한번…….

품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축산농가, 양돈농가 말만 듣고 안성시청 축산과장한테 안성시에서 지원하는 걸 차단하라고 얘기했어요, 방법을. 차단하라고 했더니, 차단하겠다고 통보를 했더니 그 공장 네 군데에서 시청에 쫓아왔어요. 저희들 진짜 지원금도 안 받고 안성시 것 수거 안 하고 싶다는 얘기도 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파악을 면밀하게 좀 더 해 보고요. 다만 여튼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러한 정보는 유기질비료를 만들어서 다시 농가한테 갈 때 대부분 아마 한 70~80%가 보조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4,000원이면 한 1,000원 정도만 지불하고 3,000원은 보조를 받는데 그게 농민이 안성시에서 관계되는 그러한 유기질비료를 받을 때는 그렇게 사는데 외부에서 들어올 때는 그걸 4,000원을 다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것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정해양국에 한번 알아보셔야 될 게 유기질비료를 선호하는 게 아니라 유박비료를 선호해요, 현재 농가들이. 농업하시는 분들이 유기질비료를 기피하고 유박으로 가요. 그러니까 유기질비료가 공장은 계속 재고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도 차원에서 해당 시군에, 안성뿐만이 아니고 31개 시군의 양돈이나 축산 하시는 분들은 다 현실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것도 해 주긴 해 줘야 돼요. 어차피 해양 투기를 못 하면서 이걸 어떤 식으로든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서 해당 시군으로 내려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좀 면밀히,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농정해양국하고도 협의를 좀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비료 만들어 놓은 것은 우리 축산산림국에서 만들어 주는데 소비는 농정해양국에서 소비를 해야 되는데 농정해양국에서 소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공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영농법인 쪽에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농법인도 남아야지 영농법인을 계속 유지하지 안 남으면 영농법인도 유지 못 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실태조사를 자세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대도시는 잘 모르겠지만 도농복합도시로 보면 유기견이 아닌 유기고양이 때문에 아주 정말 심각합니다. 그리고 중성화작업 얼마큼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중성화작업을 많이 하신다라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양이 개체수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질 않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야간에 여자 중ㆍ고등학생들이 싸우는 목소리가 나와, 고양이가 싸우는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양이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든, 해당 시군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뭐 할 수도 없대요, 해당 시군에서는. 도 차원에서도 이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방법이 있나, 강구하고 있나 말씀해 주시죠.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시작한 지 사실은 시기적으로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올해부터 중앙 지원으로 해서 사업이 확대가 됐고요. 거기에 도비까지 해서 사업량을 대폭적으로 확대해서 저희가 충분한 양의 사업비를 시군에다 지원할 생각입니다. 금년부터 시작해서 내년부터는 아마 사업량이 훨씬 확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중성화작업 가지고는 그 개체수를 줄일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중성화작업도 한계가 있는 게 일단 잡아야 돼요. 그걸 잡아서 중성화작업을 해야 되는데 안 잡히는, 못 잡는데 어떻게 중성화가 돼.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문제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사회문제로 전환될 수도 있고 지금 도농복합도시,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뭐 고양이가 서식하기가 아주 안 좋으니까 힘들지 모르겠지만 시골 쪽은 고양이들이 서식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고양이 잘못 건드렸다가 동물학대로, 동물학대죄로 들어가기 때문에 누구 하나 섣불리 처분하겠다, 살처분하겠다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사회문제가 되기 전에, 올해부터 시행하셨다는데 중성화작업이 아닌 더 큰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 중성화 사업비를 늘려줘야 그 안에 포획비까지 있어서 인건비가 충분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적으면 이게 포획하러 다니는 사람도 안 다니고 또 사업량 채우면 안 해버려요. 그래서 사업량이 충분히 내려가야 그 안에 1년 인건비를 충분히 세워서 계속 포획을 하고 그 포획된 걸로 중성화를 해야지 사업이 제대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도 자체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좀 미미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사업량이 많이 확대돼 가지고 저희가 사업량을 충분히 하면 포획비가 충분히 나가기 때문에 될 것 같고요. 또 포획도 아무나 못 하고 전문가들이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에 있는 캣맘들하고 시군별로 해서 연락을 많이 소통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아직까지는 일부 지역만 법인체를, 비영리단체 법인체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저희가 사업을 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독려해 가지고 그 전문가들이 이 사업에 많이 참여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유기견에 대한 것 동영상도 지금 준비하신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유기견보다는 이 고양이에 대한 거를 더 심각하게 받아서 홍보를 하셔야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현재 시점으로 중성화작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 판단은 어떻게 폐기처분하는 방법, 살처분하는 방법 그런 식으로 해서 개체수를 줄여야지 중성화작업으로 개체수를 줄인다 이거는 진짜 힘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연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의 말씀을 아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 지역 성수석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서상교 국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 폭염 때문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반려동물 생산ㆍ유통에 대한 양성화 정책을 지금 펴고 있는 과정인데 어느 정도 진행률을 지금 보이고 있나요?

그전에는 개인이 자유업으로 하던 거를 갖다가 지금 허가제로 전환을 해서 시설개선이나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돼, 그러니까 무작위로 막 생산하는 것을 지금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본 위원이 있는 지역구 이천 같은 경우도 식용개 사육장들은 다 음성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반려동물을 생산하는 농장 이런 개념들은 아직도 많은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속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건데 체감적으로 저는 느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올해 살처분 관련 보상금액이 많이 늘었는데 가금류하고 소, 돼지 이렇게 해서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보상비율이요.

금년에 나간 금액 중에서요?

네.

제가 정확히는 따져보지 않았는데…….

주로 가금류가…….

7 대 3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금류가 한 7 되고요. 양도는 구제역 때문에 김포에서 한 군데 살처분했지만 연관되는 그러한, 개체수가 많다 보니까 또 한 마리가 좀 비싸다 보니까 많이 나갔고요.

존경하는 유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상단계에서 실제 마릿수 계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조정에 관한 것들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조정이라는 건 없고 지금 금방 우리 유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폭염 때문에 한 부분이고요. 살처분보상금은 주로 지금 현재 나가는 게 조류인플루엔자하고 구제역 때문에 강제로 살처분해서 보상금 지급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에 그전에는 일정하게 보상을 해 줬는데 지금은 농가손실이나 책임 부분을 많이 묻잖아요?

만약에 어떤 농가에 구제역이 발생하면 그 농장에 있는 돼지를 전부 다 살처분하는데 마릿수를 다 세고 연령까지 다 확인한 다음에 나중에 보상금을 책정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인들이 좀 더, 물론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은 많은 보상을 원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공정하게 하려고 하는 거겠지만 가능하면 농민분들이 억울해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를 기대해 보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백승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천 같은 경우에 축산 현대화장비 해서 장비 지원들을 많이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비에 대한 관리가, “후속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농민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워낙 고가이기도 한 데다가 디지털화되어 있는 장비들이고 이게 산화작용이 빨라서, 아무래도 오염물질하고 접촉하다 보니까 산화작용이 빨라서 쉽게 망가지는데 그런 부분들의 사후관리들에 대해서 좀 대책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축산 쪽에서 장비 지원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이나 법인체가 스스로 소장을 하기 때문에 그 소유한 분들이 전부 다 사후관리를 지금 맡고 있고요. 아마 농업 쪽에서는 농업기계장비 임대사업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그거를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한 다음에 쓰고 가져오면 다시 그걸 관공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잘 보수하고 수리하고 해서 다시 임대 나가고 그런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축산분야에서는 그런 거는 없고요. 조사료 장비로 해서 지금 나가는 게 있는데 다 그냥 법인체에서 소장을 합니다. 그래서…….

법인체 소장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네, 직접 다 수리하고 고쳐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톱밥이나 이런 걸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농가의 사육환경에 따라서 톱밥을 많이 필요로 하는 농가가 있고 적게 필요로 하는 농가가 있는데 일괄 지급하다 보니까 적게 필요한데도 받아서 많이 필요한 농장에 또 얹어주고 이런 형태로, 거래는 아니지만 서로 편의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실질적 조사를 통해서 많이 필요한 농가와 적게 필요한 농가를 구분해서 효과적인 지원이 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사해서 적절한 톱밥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성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산림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개발국장 박인태입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박윤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기농업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기술보급국장 최미용입니다. (인 사) 행정지원과장 남상중입니다. (인 사) 작물연구과장 지정현입니다. (인 사) 원예연구과장 서명훈입니다. (인 사) 환경농업연구과장 홍순성입니다. (인 사) 지도정책과장 윤종철입니다. (인 사) 기술보급과장 김현기입니다. (인 사) 농촌자원과장 이기택입니다. (인 사) 버섯연구소장 이영순입니다. (인 사) 소득자원연구소장 조창휘입니다. (인 사)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 이상덕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농업기술원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83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211억 3,984만 원으로 당초예산 208억 7,612만 원보다 1.3% 늘어난 2억 6,37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세외수입은 도비 사용잔액 7,608만 원과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청년농업인 경영진단컨설팅 사업 등 7개 사업비 3억 1,035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사업비 1억 4,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금 등 내부거래 수입은 국비 사용잔액 2,4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4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농업기술원의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행정지원과 등 10개 부서에 487억 7,059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477억 3,900만 원보다 2.2% 늘어난 10억 3,1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85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은 32억 5,067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31억 4,970만 원 대비 3.2% 늘어난 1억 9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공무직근로자 임금 인상분 1,080만 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9,017만 원입니다. 586쪽부터 589쪽 작물연구과 소관입니다. 작물연구과 세출예산은 48억 5,021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47억 7,952만 원 대비 1.4% 늘어난 7,0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지역농업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사업 추진사업 국비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6,482만 원을 감액하고 작물육종, 품질고급화 기술개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30만 원 등 총 4개 사업비 6,8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90쪽 원예연구과 세출예산은 41억 3,112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41억 2,077만 원 대비 0.3% 늘어난 1,0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연구를 위한 행사운영비 등 2개 사업비 국비 변경 내시로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 임금 인상분 6,03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91쪽 환경농업연구과 세출예산은 29억 1,05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24억 475만 원 대비 21% 늘어난 5억 5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친환경농업 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자산취득비 4억 원과 무기계약근로자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 등 임금 인상분 1억 57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92쪽 지도정책과 세출예산은 80억 8,575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80억 6,897만 원 대비 0.2% 늘어난 1,6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인건비 및 임금 인상분 1,437만 원과 냉난방기 구입 자산취득비 2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93쪽부터 594쪽에 기술보급과 세출예산은 131억 9,623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8% 늘어난 2억 3,4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을 위한 농업신기술 시범사업비 1억 3,000만 원과 스마트영농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스마트농업 교육장 조성사업비 1억 100만 원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으며 곤충자원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14만 원을 감액하고 무기계약직 인건비 1,2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95쪽부터 596쪽 농촌자원과 세출예산은 57억 3,334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57억 199만 원 대비 0.5% 늘어난 3,1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비 변경 내시로 농촌자원 다원적기능 활성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등 3개 사업비 8,09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농업경영컨설팅 강화를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4,500만 원과 공영도시농업 농장 조성사업비 4,4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무기계약근로자의 임금 인상분 1,358만 원과 냉난방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9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7쪽 버섯연구소 세출예산입니다. 버섯연구소 세출예산은 22억 886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21억 7,520만 원 대비 3,3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내역은 무기계약근로자 임금 인상분입니다. 598쪽 소득자원연구소 세출예산은 25억 2,279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25억 2,679만 원 대비 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산학연 협력단 경기인삼사업단 운영비 3,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소득자원 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99쪽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 세출예산은 18억 8,109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17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무기계약근로자 임금 인상분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국비가 추가로 내시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8월 23일 농촌진흥청에서 청년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사업비 3,780만 원을 추가 내시하였습니다. 이에 보고드리며 예산 반영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2019년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따라 실국별 주요사업과 30억 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하여 사전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기준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기, 국장님!

네.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기준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도 주요사업 보고대상은 총 10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박윤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농촌진흥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린 농업기술원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면 저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태 연구개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2018년 농업기술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는 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 6,371만 원이 증액된 211억 3,984만 원입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0억 3,158만 원이 증액된 487억 7,05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부서별 세입예산안은 표4와 같습니다. 3페이지 과목별로는 증액 대부분이 국비 변경 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입니다. 세외수입은 시군 도비보조금과 민간보조사업 반환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검토입니다. 먼저 재원별로는 세출예산 증액분 10억 3,158만 원 중 자체재원이 8억 6,823만 원, 의존재원이 1억 6,335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주체별 세출예산안입니다. 국비사업은 총 12개 사업에 1억 5,78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현황은 표7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자체사업 현황입니다. 자체사업은 세출예산 증액분의 84.7%로 총 19개 사업에 8억 7,37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신규사업은 6페이지 표9와 같이 2개 사업으로 농약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 시행에 따른 농산물 안전성 분석장비 보강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득자원연구소의 특고압 인입선로 변경공사 사업입니다. 7페이지 주요 증감사업은 인건비 등 법정경비와 사무실 교육시설에 자산취득비 등을 위해 편성되어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자세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는 표10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8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증액분 2억 6,371만 원은 국비 추가 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보조사업 반환금 등을 세입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증액분 10억 3,158만 원은 국비사업에 1억 5,786만 원, 자체사업에 8억 7,37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잔류농약성분의 분석 정밀도 향상을 위한 분석장비 구입 등 2개의 신규사업과 인건비 인상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 등 법정경비 등을 반영함으로써 금번 추경편성 기본방침에 부합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에 도의회의 지적사항 등에 귀 기울이고 국비확보, 신규사업 검토 등을 통해 도민을 위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농정분야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본예산 편성 시부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8년도 제1회 추경(농업기술원))

김호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박인태 연구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기본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기본질의가 모두 끝난 후 추가질의시간은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 중 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원장님께서 상당히 오랫동안 공석이 되셨죠?

네.

그래서 평소에 박인태 연구국장님께서 중심이 돼서 잘 이끌어가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입니다. 591쪽에 보면 친환경농업 연구기반 조성 해 가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세 가지 기계를 들여오는 걸로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기존에 없는 거는 어떤 건가요, 기계가?

기존에 운용을 하는 기기들인데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성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PLS 상황이 되면 농약잔류성분을 분석할 때 굉장히 많은 성분을 동시에 분석을 해야만 효율이나 아니면 또 규격에 맞출 수 있는 농산물 생산을 준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성능으로 개선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 기계 도입함으로써 인건비가, 새로운 분이 들어와서 하시는 건 아니죠?

PLS 제도가 도입됨으로 해서 농약 안전관리 부분이 굉장히 세밀해지고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을 하는 거고요. 인건비하고는 조금…….

별개로?

네, 별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PLS 제도가 올 말일부터 시행되죠?

내년 1월 1일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허용된 농약 이외의 농약이 검출됐을 때에는 폐기처분하든지, 그렇게 되면 또 농민들이 벌금 물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것 지금 기술원에서는 농민들한테 어떻게 알리고 있나요, 이 제도를? 지금 안 그러면 이게 내년에 도입되면 여기 써 있다시피 부적합률이 한 30% 정도 올라갈 걸로 예상하고 계시는데요. 농민들한테 이게 홍보가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계 도입도 중요하지만 일반 농민들한테 알리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홍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농민들이 잘 알고 있어야 그에 따른 대응을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교육을 거의 한 800회 가까이 했거든요, 횟수로 따지면. 시군센터하고 저희 기술원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하고 그런데 문제는, 문제라기보다도 PLS를 총괄적으로 대처하는 데가 중앙기관인 농촌진흥청이거든요. 거기서 이 문제에 총력을 다해서 대응을 하는데 현재 준비상황이 교육도 문제지만 농약 등록 부문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약이 충분하게 등록돼 있는 상황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이 제도를 실효성 있게 집행하기 위해서 보완들을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방안 중의 하나가 농약 시행을 조금 유예하는 걸 포함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대응방안들이 마련되고 있다는 걸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시행되면 상당히 혼란스러워질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 농작물에 맞는 농약을 써야 되는데 잘못 농약을 썼을 시에는 과태료 100만 원에다가 또 물건 다 폐기처분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인데 거기에 맞는 성능 기계장비도 많이 도입하고 그런 부분은 상당히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농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시군에 알릴 수 있는 방법, 또한 그 제도가 적용됨으로써 피해가 안 가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기술원에서는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저희가 해마다 겨울이 되면 새해 영농설계교육을 대대적으로 하고 그때를 중심으로 또…….

그런데 지금부터 준비해도 늦을 것 같은데요.

아뇨, 교육은 지금까지 계속 시켜오고 있습니다. 계속 했고 금년에 한 교육실적만 해도 연인원으로 한 4만 2,000명 정도는 실시를 했고요. 그래도 모자라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새해 영농설계교육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 번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농민이 경기도에 한 30만 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4만 명 교육시켜 가지고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각 시군에 협조를 구해서 이 부분을 상세하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그 교육 4만 명, 지금 교육시키는 것도 한도가 있잖아요.

저희 기술원이 단독적으로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요. 시군에 농업기술센터가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본 위원도 찬성하고 그러는데 이 제도 시행으로 인해서 시행착오를 안 겪게끔 여기 원에서도 많은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 출신 백승기입니다. 박인태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현황을 보니까 농업기술원장님은 직급이 고위공무원으로 돼 있는데 고위공무원이 돼서 안 오시는지, 언제 오시는지. 이게 위원 돼 갖고 업무보고 때도 못 보고 추경예산안도 안 계시고. 2019년도 예산, 아니 행정감사할 때는 원장님이 오시나요?

네, 오실 걸로 예상됩니다.

확실하신가요?

네, 지금 현재 임용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한 10월 초 정도 되면 부임하실 걸로 그렇게…….

고위공무원이라 임명하는 절차도 힘드신 것 같아요.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이 오시는지, 오시면 우리 농정위 위원님들한테 혼나실 것 같은데, 늦게 오셨다고.

죄송합니다.

두 분 국장님 책임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맞죠?

네.

우리가 오늘 아침부터 상임위를 시작했는데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우리 농정해양위에 소속된 공무원분들이 보편적으로 경기도 예산에 반영되는 것에 너무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국장님. 농업기술원도 이번 추경예산안이 7.7%가 넘는데, 도 추경이. 2.2%예요.

죄송합니다.

도대체 공무원분들이 안 올리시면, 보니까 보편적으로 우리 농정위원님들은 전부 다 예산 삭감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셔. 예산이 전부 이렇게 줄었냐라는 얘기예요. 농업기술원에서 예산을 이렇게 적게 잡으면, 말 그대로 이게 바로 농민들한테 가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네, 맞습니다.

이거 개선을 좀 하셔야지, 개선 안 해서는 농정위 위원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없어요. 행정감사 끝나시고 2019년도 예산 올리실 때는 진짜 경기농업이 바뀌었다는 것을 좀 보여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새로 오시는 원장님과 힘 모아서 좋은 예산안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산취득과정에 있는 게 냉난방기가 있는데 냉난방기가 어디에 설치되는 겁니까?

지금 농촌자원과에서 냉난방기 4대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2대는 조리실습실에 설치할 예정이고 2대는 정보화교육장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금 총 5대, 지도정책과에 1대, 농촌자원과에 4대, 조리실 2대하고 정보화교육장 2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냉난방기가 스탠드형인가요, 시스템인가요?

5대 다 스탠드형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아니, 시대에 맞게 시스템으로 바꾸셔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 맞습니다. 시스템으로 바꾸면 훨씬 시원하고 환경도 쾌적해지고 좋아지는 면이 있습니다.

제가 안성을 예로 들면 안성기술센터의 교육관을 들어가면 전부 스탠드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장에 거기 인원이 다 차면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50평이다 하면 50평에 대한 냉방만 하는 거지 50평에 교육인원이 다 찬 그 온도는 생각을 안 하시고 설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조리실은 불을 사용하기 때문에 시스템으로 해도 큰 저기가 없겠지만 교육장만큼은 이것 변경을 하셔서 시스템에어컨으로 바꾸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원이 워낙 건물이 골동품이 된 건물이라, 오래돼서 골동품으로 보관하시려고 그러는지 79년에 개축을 했는데 시스템에어컨을 장착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여튼 정보화교육장만큼은, 교육하는 만큼은 환경이 쾌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교육효과도 나오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냥 형식에 치우치는, 에어컨 하나 놓고서 교육한다면 똑같은 상황 됩니다. 교육받으러 온 사람도 교육도 안 되고 교육하시는 분들도 교육열의도 없고, 그게 바로 경기농업이 퇴보가 되는 요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계수조정을 하셔서라도 2대만큼은 시스템으로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농기계 임대를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계시죠?

네.

이것 운영하는 것에 따른 농민들 교육계획도 가지고 계신가요?

임대사업 관련한 별도 교육프로그램은 저희가 갖고 있진 않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임대업자로서의 기본적인 교육은 해야 될 겁니다.

이 사업을 확대하기 전에 교육을 먼저 하셔야 될 이유가 보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기 개인재산은 상당히 아끼는데 공동물건은 아낄 줄을 몰라요. 그리고 특히 시골에 사시는 분들일수록 더 심해요, 농기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용 전에, 이것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어쩔 수 없더라도 올 추석 끝나면 겨울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많이 하셔서, 농기계임대센터를 차려놨으면 농민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도 알려주시고 고장 났을 때 처리하는 방법도 알려주시고, 이게 쓰다가 고장 나면 슬그머니 그냥 갖다 놔요. 그러면 모를 수도 있어요. 다음 농가들은 몰라, 그리고 누가 썼는지도 잘 기억 안 돼.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농기구임대센터에 소모품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농기구센터의 기계가 소모품에 대해서는 고장이 잦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쓰면 쓸수록 자주 고장 나니까 그거에 대해서 소모품 계획도 따로 별도로 2019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셔서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계획도 갖고 계시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니까 생각이,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주로 사용방법, 사용자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전교육이라든지 에티켓교육이라든지 또 응급조치요령 같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임대사업장을 운영할 때 필요한 소모품 같은 것들도 우리 도에서 보조를 해서 운영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에 농기계 임대하는 시군은 몇 군데다 하고 있어요?

지금 임대사업을 센터에서 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고 그래 가지고 좀 일률적이지는 않아서 정확한 답변은…….

아, 그거는 농업기술원에서 관장하는 사업이 아닌가요? 해당 시군에서 하는 거예요?

농기계 임대사업이 농식품부 사업이고요. 저희들은 농촌진흥청하고 같이 파트너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군에 따라서는 농식품부 사업을 시군 센터에서 소화를 하는 곳이 있고 또 안 하는 곳도 있고 그래서 좀 혼재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농기구 임대센터는 정말 잘 다뤄야 될 게 이게 또 안전사고하고도 관련이 많고요. 안전사고도 많고 그 기계의 오작동으로 인한 안전사고도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교육이 꼭 필요하고 안전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임대센터의 직원들 관리도 농민들하고 하는 거여서 농민들이 약주 드시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흥분을 해서 기계 자기가 고장 내놓고 안 그랬다 해서 싸움도 되는 그런 상황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잘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찾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장 정비하는 데 이렇게 좋은 말씀 주시고 또 훈수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의 박인태 연구개발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96페이지 보면 도시텃밭 조성사업비 4억 4,500만 원인가요? 4,450만 원을 편성했는데 사업계획서를 받고 이 사업을 시행하는 건가요?

이 예산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모사업에 광주시가 응모를 해서 사업을 따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인데, 그러니까 사업계획서가 별도로 있는…….

사업계획서를 농식품부에 제안을 해서 거기서 수락을 해 가지고…….

아, 이건 그러면 전액 국비인 거죠?

국비가 50%, 광주시비가 50% 이렇게…….

그러니까 시비는 별도로 있는 거고.

네,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도비는 전액 지원이 되지 않는 거네요? 일체.

도에서는 중개만 하는 겁니다.

중개만 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지원내역에 보니까 객토, 구획정리, 관수시설, 텃밭 조성, 세면장, 주차장, 실습교육장 이런 시설을 갖추려면 과연 이 예산을 가지고 될 수 있는지. 왜 도는 전혀 예산 지원이 안 되는지, 이게 좀.

이게 국고보조금으로, 그러니까 우리 사업하고는 별도로 농식품부 사업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러면 예산이 왜 농촌지원과에 있는 거죠?

네?

농촌지원과에 왜 있는 거죠, 예산이? 도시텃밭. 이게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도시텃밭은 우리 농촌자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자원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농촌자원과. 담당은 그쪽에서 하신다는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서는 전혀 받지도 않고요?

사업계획서를 농촌자원과를 통해서 농식품부로 제출이 된 겁니다.

제출해 주고요?

네.

예산이, 물론 뭐 시군 예산도 있다고는 하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요즘 도시텃…….

이 사업이 이제 구조화되고 일상화되면 그때 도비를 붙이는 방안을…….

지금 몇 군데 정도 이 사업을 하는지.

도에 1개입니다.

처음 시행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 (관계공무원, 연구개발국장에게 개별설명)

연차사업으로 계속 추진이 됐는데 올해 경기도에는 1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올해는 한 군데. 그 전에 시행한 곳도 있죠? 안양에 아마 시행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런 부분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 자체사업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기왕 도시텃밭을 조성해 드리려고 생각한다면 제대로 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도시에 있는 분들이 그래도 일반 농촌과는 다르게 부지가 없고 시에서, 아마 시유지로 좀 많이 하는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군 땅으로. 민간인 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청년농업인에 관련돼서 먼저 조금 더 2019년도에는……. 타임이 시작이 안 됐습니다. 2019년도에는 청년농업인들 그리고 여성농업인들에 관련된 예산을 조금 더 면밀하게 다양화시켜서 현장에 맞는 예산들을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부탁말씀과 함께 예산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신기술 시범에 보면 국비 50%하고 시군비 50%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18년도에 4억 2,000 중에 거의 8,000만 원 정도, 81%로 집행이 완료가 됐습니다. 예산을 2017년도보다 1억 정도, 거의 한 8,000만 원 정도 삭감된 예산만큼 증액을 시켰었는데 그만큼 쓰지를 못했어요. 사유가 있나요?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농촌진흥청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되다 보니까 국고보조금, 농촌진흥청에서 사업이 변경됐습니다.

보니까 청국장 제조기술 시범 신규사업에서 4개소에서 3개소로, 그리고 혼밥족 겨냥 시래기 간편 건나물 제품화에서는 2개소가 아주 제로가 됐습니다.

그게 진흥청 계획 변경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진흥청 계획 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집행 불가능한 사업을 예산에 편성했던 게 아닌가요? 아무리 국비라고 하지만 시군 예산도 매칭으로 들어가는데 경기도에서 그냥 예산을 받아서 넘기는 형식이 아니라 중간에서 그런 역할들을 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국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 국가에서 가내시가 오면 일단 그걸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요. 국비도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에서 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국비라고 하더라도, 국비 100%라고 하더라도 저희 8대 때도 경기도에서 그 예산을 그냥 예산 받아서 넘기는 중간역할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군의 예산을 반영해서 현장에 맞게끔 예산을 평가하는 역할도 사실은 경기도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4대강 관련된 예산이 불필요하게 책정이 됐을 때 경기도에서 국비 100% 예산을 돌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역할들을 저는 좀 2019년도 예산에서도 면밀하게 보셔서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됐다가 정말 쓰여야 될 예산, 아까 우리 백승기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들이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농정해양 예산이 너무 적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 책정됐다가 불필요하게 감액되지 않도록 적절한 그런 문제제기 또한 경기도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스마트영농 지원체계 구축에 관련돼서 이것 또한 국비 50%, 시군비 50%입니다.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이 화성으로 애초에 한 군데로 돼 있었는데 파주가 추가됐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예산이 변경됐고요. 만약에 이런 교육장이 조성되는 비용이라고 하면 조성되고 나서 그 운영비라든가 운영하는 그런 비용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그것도 그냥 시군에서만 집행예산을 편성하나요?

네, 시군센터에 설치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매칭으로 그 이후에 설치가 되고 나면 국비 지원 없이, 도비 지원 없이 시군에서만 운영비를 모든 걸 다 100% 책임진다?

그렇습니다. 교육장으로 활용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교육장이 설치가 될 때에는 저희들도 어느 정도의 프로그램, 내부적으로 강화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지원방안도 좀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도 함께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세출예산의 전체적인 인건비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어요. 2016년도에도 집행률이 74%, 2017년도에도 82%, 2018년도 물론 7월 31일 기준이라서 50%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100%가 거의 될 수 있도록, 집행률이 100%에 육박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된 것인가요, 아니면 또 20~30% 정도가 남게끔 편성이 된 걸까요?

저희들이 항상 인건비 부분 때문에, 집행률이 거의 100% 육박을 하면 딱 맞아떨어지는데요. 인원이 관리를 하다 보면 결원이 생기는 경우도 많고요. 또 이게 법정경비다 보니까 모자라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걸 감안해서 예산을 잡다 보니까 아무래도 100%는 안 되고…….

불용처리가, 최대한 불용률이 낮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 30%는 너무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산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인건비는 거의 다 윤곽이 나와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물론 일몰사업이나 여러 가지 과도기에 있다고는 보고 있으나 2019년도에는 그런 것들을 최대한 적용해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도시농업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즘 산림에 관련돼서 아주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미세먼지부터 시작해서 수도권에, 우리 녹색 이거에 관련된 갈망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도시농업에 관련된 중요성이 좀 있는데 공공기관이나 학교시설 그리고 유치원이나 이런 옥상을 비롯한 부지 문제가 있으니까 농촌이 아닌 수도권 도심에서는 그런 부지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지금 추진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적정하다고 보고 계신지, 아니면 좀 더 확대하실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요?

지금 저희들이 도시농업을 이렇게 조장하고 하지만 사실은 현장활동가 중심으로 도시농업이 꾸려지고 있고 그걸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도시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거나…….

그런 활동가를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활동가의 교육이나 육성을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죠.

네, 쉽지는 않은데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마스터 가드너라든지 도시농업 하는 사람들을 육성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길게 할 건 아니고요. 부탁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냥 일반인들, 지역 주민분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면 그게 소수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미래 청년들, 청소년들, 우리의 아이들이 그것에 대해서 습관처럼 관례적으로 생활 속에 익숙하게 돼야 하는데 그런 것은 제가 볼 땐 교육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이 체계적인 교육 그리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교육은 학교가 제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시설이나 교육 쪽에서 옥상을 이용해서, 장 담그기 같은 것도 사실 옥상에 장독대 만들어서 하는 학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심 속에 그런 공간을 교육청과 논의하셔서 조금 더 확대하고 면밀하게 세밀한 계획을 좀 짜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종자개발에 관련돼서 많이 연구를 하시고 예산을 책정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종자개발도 중요하지만 저희 종자를 지키는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로열티를 볼 때 10분의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급하는 로열티에 비해서 저희들이 받아오는 로열티는 10분의 1도 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 나라의 종자를 지키는 역할 그리고 그 종자의 중요성을 사실은 지역 주민분들은 알지 못합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알기로는 청양고추도 저희 나라의 종자가 아니라 로열티를 내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민들이 그 종자에 관련된 인식을 잘 면밀하게,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 종자를 지키는 데 홍보대사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예산 또한 교육비로 책정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무엇보다 농업기술원장님에 대한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고위공무직. 그래서 지금 공석으로 되어 있죠?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내부승진이 임용과정에서 불가능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일까요?

죄송합니다. 드릴 말씀이…….

저는 정말 자존심이 상합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그러실 거예요. 저희들 낙하산 원하지 않습니다. 내부승진 너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 농정해양위 집행부들의 자존감을 세울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환경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 경기도의회가 앞장서서 도와드릴 테니 그런 역할을 해 주셔서 저희 자존감을 좀 세워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네, 죄송하고요.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그냥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계수조정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대부분은 국비보조금 추가내시와 법정경비 등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이 대부분으로 계수조정은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을 마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해양국장 정상균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심의에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사업에 1억 2,400만 원이 증액된 데 대한 사항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대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축산정책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장 김영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예산을 도민들을 위해 소중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인태 연구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국장 박인태입니다. 위원님들의 심의결과에 감사드리면서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새 비목 설치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동의 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통지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종전에는 경미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중요한 사항 변경은 부위원장님들과 협의하에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종전 결정방식대로 예결위원회에 통보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은 종전의 방법과 같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님께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박윤영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아까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할 때 농정해양국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정상균 국장님의 답변 중에 저희가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제공된 자료에 잘못된 오류 숫자가 있어서 도비 지원이 0원으로, 도비 지원이 전혀 없는 걸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설명을 들어보니 도비 자체사업으로 거의 10억 정도를 더 예산 투여를 해서 집행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 경기도 집행부가 노력 끝에 9억 5,200만 원의 국비를 더 증액해서 받아오신 걸 알게 됐습니다.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경기도의 예산을 알뜰살뜰하게 살림을 꾸려 나가시는 그런 집행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 경기도의회 이렇게 자료를 받아보면서 의회의 예산담당관실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 의원님들을 위한 보충자료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적절한 시기에 이 자료를 전달받지 못해서 위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 것에 불편함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집행부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요청하는 자료가 적절하게 저희들이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좀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 번 이 기회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을 들었는데요. 우리 축산산림국 서상교 국장님께서는 방금 전에 폭우로 인해서 북부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내일 많은 비가 우리 경기도에 내릴 것으로 보고 있어서 그런 대안들도 함께 대처방안을 더 만들어 주시고 그 피해가 우리 농정해양위원회에 소속된 도민들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대비책과 지원방안을 좀 더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혜영 위원님, 정말 이번 예산 심의하시느라고 아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관계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금번 의결된 예산을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시고 농어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경기도정이 발전되는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