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송바우나 의원 발언

제250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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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업무보고 가.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소관 나.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동주민센터 소관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공보관 소관 나.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동주민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공보관,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관.

김민

김민미래전략관

미래전략관 김민입니다. 평소 안산시민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주미희 기행위원장님과 윤태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미래전략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미래전략관실 조직은 정책연구팀과 시민소통팀이 있으며, 한시기구로 스마트시티TF팀이 있습니다. 직원은 정원이 10명, 현원이 7명이고, 정원 외 근무인원은 스마트시티TF팀 2명, 임기제공무원 2명이 현재 근무 중입니다. 정책연구팀은 미래지향적 정책연구와 중·장기과제 정책 수립·관리, 정책포럼 등을 운영하고 있고, 시민소통팀은 시민 협치 및 소통관련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TF팀은 사동 89블록 스마트도시 개발방안과 관련전략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를 말씀드리면, 시의성 있는 정책연구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5건의 정책연구와 8건의 현안연구 등 총 13건의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시정 중·장기 과제의 정책 지원」과 「경기도 서해안권 공동발전계획 수립」을 통해서 부서간 또 각 도시간 협업을 통해서 시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하여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고 시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동 89블록 스마트도시 개발」을 위한 기본방향을 수립해서 89블록 개발사업의 토대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은「시정 비전 조기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 개발」등 총 4건이 되겠으며, 다음에 설명하는 주요업무를 통해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업무계획으로 13쪽이 되겠습니다. 『시정 비전 조기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 개발』관련사항입니다. 민선7기가 출범함에 따라「민선7기 시정운영 4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방향과 분야별 추진전략, 실행계획, 로드맵 등을 현재 제시하고 있고, 경기 서해안권 5개 도시와 함께「경기도 서해안권 공동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간 정책협업을 통한 상생발전 전략을 구상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연구·개발』사항입니다. 시정 주요사업과 현안사업에 대해서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책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창의적인 시정 운영을 통해서 공무원연구모임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주요 과제의 체계적인 연구와 자문을 위해서 정책지원단을 구성하여 도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및 협치 활성화 기본조례 제정』사항입니다. 금년 말까지 민생 및 현안 중심의 위원회 운영을 통해서 시민과 행정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실질적인 정책자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민선7기 핵심가치인 협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간담회라든가 토론회 등을 통해서 시민이 시정에 직접 참여하는 기반의「협치 활성화 기본조례」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사동 89블록 중심 안산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동 89블록은 주변도시 인프라와 연계한 우리나라의 대표 스마트도시로 개발하기 위해서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에 있고, 스마트시티 관련 정부 공모 사업에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서 우리 시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도시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미희위원장

미래전략관 수고 하셨습니다. 공보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

김오천공보관

공보관 김오천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주미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관 소관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 비전과 추진과제,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 주요 사업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기본 현황입니다. 공보관실은 언론홍보, 홍보기획, 영상홍보, 소셜미디어 등 4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6쪽,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먼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우리시 장점과 주요 사업에 대한 기획보도 및 인터뷰, 보도자료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시정소식지 ‘브라보안산’ 발행, ‘e-브라보 안산’ 및 ‘좋은정책 1번가’ 운영, 다양한 시설물매체 활용을 통해 정책홍보를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영상미디어매체 활용 시정 홍보를 위해 지상파 보도 및 보도전문 케이블 TV 등에 영상자료 제공을 확대하고, 소셜방송 안산드림TV를 운영하여 도시 이미지 제고 및 확산에 기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SNS 활성화를 위해 시정소식 및 다양한 콘텐츠 제작, 이벤트를 실시해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했습니다. 다음은 7쪽, 2018년 비전과 추진과제입니다.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 이미지 구현을 비전으로 5개 전략목표와 14개 추진과제를 통해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시정을 널리 홍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 2018년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은 업무 계획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업무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3쪽 ‘신문매체 홍보 강화로 시민과 소통‧신뢰 구축’입니다. 주요 정책에 대한 기획보도, 인터뷰, 브리핑 등 홍보 다양화와 행정광고를 통한 주요 일간지 기획보도를 추진하며, 시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외 홍보 강화를 위해 「협업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시정보도 모니터링 강화로 부정‧왜곡 보도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민선7기 정책홍보 강화’입니다. 긍정적인 시 이미지 형성을 위해 주요정책 우선순위 홍보 과제를 선정하여 전략적이고 선제적인 기획보도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정소식지 ‘브라보안산’ 발행과 ‘e-브라보안산’ 포털사이트 운영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시정정보 제공과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 이미지 개선’입니다. 전국에 있는 다양한 시설물 매체를 활용해 시 주요시책 및 관광‧문화‧체육 등을 홍보하고, 대내외 각종 행사 시 시정홍보관과 홍보대사를 운영하여 긍정적인 대외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특히, 버스정류장 등을 활용해 디지털 사이니지를 설치하여 정책비전 및 재난상황 그리고 주요행사 등에 대한 현장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방송매체 활용「살맛나는 안산」이미지 중점 홍보’입니다. 파급효과가 큰 지상파 등 방송매체와 자체 운영 소셜방송을 활용하여 ‘밝고 살맛나는 생생도시’로 이미지를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MBC 오늘저녁, KBS 6시 내고향‧아침이 좋다 등 중앙방송 프로그램 유치와 도시 브랜드 강화를 위해 TV 방송광고, 공약 등 우수사례를 활용해서 뉴스자료 제공 등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소통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감성 SNS 채널 운영’입니다. 라이브 콘텐츠 강화와 생활밀착형 콘텐츠 발굴, 안산시만의 차별성 있는 이야기 소개 등을 통해 시민의 다양한 참여를 유도하는 소통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주요예산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미희위원장

공보관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관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김성남감사관

감사관 김성남 입니다. 먼저, 금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안산시의회 의원님으로 당선되신 것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주미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 하반기 감사관 소관 중점 추진사항 및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8년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과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기본현황입니다. 감사관실은 감사팀, 조사팀, 청렴팀, 일상감사팀 등 4개팀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기능은 자료로 대신하여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7쪽,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종합감사 운영에 따라 상록구청 등 4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완료하였으며, 행정조치 98건, 재정조치 2491만 1천 원, 신분조치 1명을 하였고, 민간위탁(7개 기관) 특정감사는 기 실시하여 현재 재심의 중에 있으며, 또한, 시민감사관 참여를 통한 투명한 감사 실시로 2개 기관에 대해 지방재정, 토목 등 2건에 대하여 개선·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자체 감찰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청탁금지법 시행령 및 민간부문에 대한 공무원의 부정청탁금지 등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안산시 공무원 행동강령 전부개정을 통해 공정한 업무수행과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전 부서 및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마일리지 운영, 간부공무원 등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조직의 부패 유발요인 발굴 개선 자료 활용과 간부공무원의 청렴성 자율관리 유도를 위한 조직 및 간부공무원 부패위험성을 진단하는 등 반부패 기반구축과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감사를 통한 건전행정 구축 및 예산절감 추진 실적으로는 대형공사 및 용역사업 등 주요 시책사업에 대해서 추진계획 단계에서부터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총 279개 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검토하여 설계원가 대비 4.9%인 14억 5200만 원에 이르는 사업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2018년 비전과 추진과제로는 시민이 공감하는 열린감사 구현, 공직기강 확립과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청렴과 소통의 공직문화 조성, 예방감사를 통한 건전한 시정운영 지원을 통하여 「시민이 행복한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18년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열린감사 구현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업무계획서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주요사업 업무계획입니다. 아홉 가지를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열린 행정 감사로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입니다. 2018년도 감사대상 기관으로 종합감사 7개 기관, 특정감사 2개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장려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관리’입니다. 사후감사 체제의 기존 틀에서 사전예방 중심의 감사시스템을 운영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직무감찰 시스템 강화’입니다. 최근 국내·외 동향은 빅 데이터를 활용한 문제해결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정부에서도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 공유하여 부서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등 향후 공공 데이터 분석을 통한 시스템 활용 증대가 예상됩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도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직장 건강검진 공가 등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비위 행위자를 문책하고 운영행태를 개선하였고, 시 산하 관용차량 운행실태 점검으로 운영상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데이터 활용 직무감찰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공직기강 확립과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조성’입니다. 강도 높은 공직기강 확립과 엄격한 문책기준을 적용하여 공직자의 품위를 높이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채용비리, 갑질행위 등 부당한 업무행태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여 비위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직무감찰을 실시하고, 인터넷과 휴대폰 앱 등으로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한 익명보장 부패신고 시스템을 운영하여 부패신고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성관련 범죄 등 공직 신뢰도를 저해하는 주요 비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처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원활한 시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전 감찰강화’입니다. 일하는 공직자에 대하여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시정 불신을 야기하는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히 대응하여 원활한 시정운영을 뒷받침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업무수행 또는 민원 불편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소한 실수에 대하여는 문책을 최소화하고, 관계 규정에 따른 면책을 적극 활용하여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반면에 부서 이기주의, 책임회피 행정 등으로 시정 운영에 혼선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정 조치하고, 시정 불신을 야기하는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히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적극 대응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반부패 기반구축 및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그동안 꾸준히 향상되어 온 우리 시 청렴도는 2017년 측정결과 다소 하락을 했으나, 중상위권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외부청렴도에 비해 다소 낮은 내부청렴도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해 부패 인식수준 향상과 부패 민감도가 높아진 것도 주요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부서 및 내부직원의 청렴정책 참여 활성화, 청렴거버넌스 활성화 등 청렴생태계 조성, 청렴도 측정결과 도출된 부패 취약분야 대상 과제 발굴·개선, 청렴교육 등 다양하고 지속적인 실천 활동 활성화를 통해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부서 간 소통과 협업 활성화를 통한 고충민원 해소’입니다. 각 부서 처리업무에 대한 위법·부당 등 민원제기,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불편사항 등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주기적인 처리실태 점검으로 민원사례 공유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민원접점부서 간담회를 통해 부서 간 민원처리 협업 활성화를 도모하겠으며, 시민감사관과 고충민원 다수 발생부서 등을 찾아가 시민·공무원 쌍방 간의 고충해소를 지원하는 현장 소통 ‘이동 신문고’ 운영을 통해서 민원인 만족도 제고와 신뢰받는 시정 구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건전재정 구현을 위한 일상감사·계약심사 추진’입니다. 사후 적발과 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기존의 감사시스템에 국한되지 않고 사전 예방감사 활동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문제점 발생원인의 시정과 이를 통한 예산낭비 또는 공사하자의 발생을 방지하는 등 감사의 순기능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공사·용역·물품구입 등 각종 사업에 대한 예정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계약심사를 충실히 이행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 ‘시공분야 컨설팅감사를 통한 견실시공 도모’입니다. 건설공사의 준공 이후에는 원상회복에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진행 중인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점검하여 자재와 공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공사장의 품질·안전 계획의 수립과 그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등 컨설팅 현장 감사를 통한 견실시공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시설공사 관련업무 담당실무자를 대상으로 해당분야 감사 사례와 시공 및 계약업무 실무교육을 통하여 업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감사관실 직원일동은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여 보다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미희위원장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미래전략관 과장님.

김민

김민미래전략관

네, 김민입니다.

김태희위원

지금까지도 겸임업무를 수행하셨는데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김민

김민미래전략관

감사드립니다.

김태희위원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미래전략관에서 행하는 과제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장 우선으로 해야 될 지금 민선7기에서 과제를 어떤 것으로 생각하실까요, 중점을 가장 두고 계신 분야를?

김민

김민미래전략관

구체적인 과제를 말씀드리기보다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미래전략관에서 기존에 소통위원회를 운영해서 시민과의 소통을 했는데, 앞으로는 거기에 소통 플러스 협치를 강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통위원회를 소통·협치위원회 구성하는 방향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미래전략관실에서 기존에 새로운 시책을 개발한다든가 정책을 연구한다든가 그런 기능에 중점이 뒀는데, 앞으로는 새로운 시책이라든가 연구를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큰 과제라든가 아니면 당면과제, 보다 큰 그림에 대한 현안관리 중심으로 평가라든가 대안중심으로 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이라든가 정책에 대해서 평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 대안하는 부분들에 강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최근에 안산의 인구 감소에 대한 그 부분이 현재까지는 한 5만 명 이상 정도 지금 올해 1개월부터 6개월 데이터를 보면 벌써 1만 3천 명이 감소가 됐거든요? 평균적으로 한 달에 2천 명 이상의 인구가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나요?

김민

김민미래전략관

예, 통계자료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물론 정책기획과에서 인구정책 5년 기본계획 수립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미래전략관하고 업무에 있어서 어떻게 역할분담과 협조가 구축이 되는 거죠?

김민

김민미래전략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사실은 청년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건 아마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이고 그런 실행계획들은 그쪽에서 지원하고, 저희들은 인구를 감소하는 보다 구체적인 원인이라든가 거기 처방에 대해서 보다 큰 그림들, 예를 들어서 공단 활성화 부분이라든가 신도시 개발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기서는 단기 전략을 중심으로 한다면 저희들은 중장기 전략 측면에서 서로 보완하면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인구 문제가 단순한 인구문제가 아니고요. 각 여러 분야에 연결이 돼 있는데요. 과장님 그러면 컨트롤타워는 어디입니까?

김민

김민미래전략관

컨트롤타워는 정책기획과로 할 수 있는 건데, 왜 그러느냐 하면 정책기획과 같은 경우는 사실 1년 중심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그것을 아이디어를 제시한다든가 대안 제시하는 부분들은 할 수 있나 모르겠지만, 사업 실행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아까도 처음에 언급을 했지만 보다 단기과제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좀 중장기전략하고 안 맞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단기전략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대안 내지는 다른 조언을 좀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말씀을 하셨듯이 인구문제가 어떤 특정사업을 하나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소지도 아니고요. 어떻게 민선7기에서 인구감소부분을 어떤 제로화한다거나 그것을 극감을, 좀 상쇄시키는 그 정도만 해도 저는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단기적 과제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4년 동안에도 해결할 수 없는 과제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원인 분석과 정책 대응방안이 있겠지만, 지금 보면 정책연구, 현안연구란 과제가 있고, 저는 가장 우선으로 되어야 할 게, 또는 미래전략관이 중장기적 큰 틀에서 그림이 나오고 정책기획이나 이런 쪽에서는 세부과제, 이런 부분들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지 않으면 해당부서에서는 그냥 그 현안들 문제 해결하기만 해도 좀 벅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안산시 차원에서 이것만큼은, TF도 제대로 있지가 않거든요. 부시장님 산하에 공무원 관계, 물론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컨트롤타워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시 차원에서 무슨 비상대책 TF라든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지 않으면 저는 개별사업 하다가 그냥 지나가는, 제대로 손도 못 쓰는 그런 부분에 돼서,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좀 챙겨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김민

김민미래전략관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다음에 감사관.

성남

김성남감사관

예, 감사관 김성남입니다.

김태희위원

청렴도 관련해서인데요. 자료에서도 이렇게 돼 있듯이 저희가 청렴도가 높다고 혹시 보시나요, 우리 안산의 청렴도? 어떠십니까?

성남

김성남감사관

우리가 지금 그 전년 대비해서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50만 이상 시 중에서 우리가 2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낮다고는 볼 수는 없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안산시 민원콜센터에 전화를 하면 안내멘트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모르시나요?

성남

김성남감사관

제가 민원콜센터를 이용을 안 해 봐서 아직 확실히,

김태희위원

전화 거시면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안산시 공직자가 앞장서겠습니다.’라는 멘트가 모든 안산시민이 전화를 할 때 받게 됩니다.

성남

김성남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만큼 중요하다고 보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종합감사가 안산시 내부적인 것도 아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1년에 한 번 한 차례씩 하는데요. 2015년에 안산 청렴도가 2등급이었다가 16년에는 물론 소폭 향상이 돼요. 17년에는 오히려 2015년보다 못한 3등급으로 추락합니다. 또 청렴도가 내부청렴도하고 외부청렴도가 있는데, 이게 외부청렴도랑 내부청렴도랑 어떤 차이가 있죠?

성남

김성남감사관

내부청렴도는 우리 안산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요, 외부청렴도는 우리 안산시에 민원을 제출한 민원인들이 측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우리 시를 보면 외부청렴도보다는 내부청렴도가 3년간 이렇게 더 하락이 되고 있는데요. 내부청렴도의 항목을 보니까 구청직원들 대상으로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했느냐, 인사가 공정했느냐,’ 세부지침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성남

김성남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이런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더 내부적으로 아까 감사관님께서도 업무보고 하시면서 말씀하셨듯이 두 가지가 되게 ‘이건 아니다.’ 싶었던 게 뭐였냐 하면, 하나는 ‘꾸준히 향상되었다.’는 표현을 한 번 또 쓰셨고요, 말씀 중에, 보고 중에. 또 하나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두 번째 사항 관련해서는 청탁금지법이 안산에만 적용이 되나요?

성남

김성남감사관

아닙니다.

김태희위원

어떻게 보면 청탁금지법이 교육된 게 언론에 나온 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와 관련해서 안산시가 다른 지자체보다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렇게 진단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

김성남감사관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보고를 하실 때 요청했던 자료에도 분명히 그 멘트가 있었습니다.

성남

김성남감사관

그 향상되었다는 말이 내부직원의 부패 인식 그 수준이 옛날에 비해서 수준이 많이 높아졌다 그 말입니다, 인식 수준이. 그 말입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그렇다 치고요. 두 번째 사항은 어떠십니까?

성남

김성남감사관

두 번째 사항이 뭐였죠?

김태희위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청탁금지법의 시행 부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바뀌고 있다 는 부분, 어떻게 보면 해당 내용에 대한 숙지, 그게 좀 약해서일까요? 그런 부분은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성남

김성남감사관

예.

김태희위원

지금 청렴도가 1급 지역을 보니까, 전국에 기초자치단체 5곳이 있는데 경상북도 경산시가 가장 높았고요. 또 경기도에는 부천시, 광명시, 안성시, 그 다음에 경상남도의 창원시가 가장 높은 곳이에요.

성남

김성남감사관

예.

김태희위원

저희가 그런 지역보다 좀 못할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너무나 아쉽고 좀 불명예스럽더라고요. 청렴도가 2등급 중에서 경기지역은 평택, 하남, 과천, 오산, 동두천, 의정부, 의왕인데 이런 지역보다 저희가 못하다는 평가가 지표상으로 나오게 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성남

김성남감사관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히 작년도 같은 경우는 금년에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민원인들이 설문을 했는데요. 보통 지방선거를 할 때 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민원인이 현재의 시장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에 따라서도 다소 또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영향이 좀 있지 않았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청렴도 우수한 시군은 보통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는 시군입니다. 그런 점도 좀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청렴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분석을 하신 것은 일단 인구가 많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지방선거와 연결했을 때 당시의 현 시장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 말씀을 좀 하셨는데, 저는 그게 참 너무 적절한가라는 평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근본적인 원인 분석이라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민선 7기에서 특단의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성남

김성남감사관

저희는 목표가 2등급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금 내‧외부청렴도 측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특히 부패 취약 분야 발굴을 추진하고요. 그 다음에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 인식의 지속적인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고위직에 대한 문화 개선, 조직문화 개선을 솔선수범해서 지키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내부구성원의 청렴정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겠고, 앞으로도 지난번 간부공무원 청렴도를 진단해서 청렴도 자체 진단을 통해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잘 추진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청렴교육 등 추진을 통해서, 또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과 반부패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참고로 아실지 모르겠지만 서울 서초구 같은 경우는 5년 전에 청렴도가 가장 꼴찌였었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요. 그런데 2017년도에 공공기관 청렴도에서 8.43이라고 해서 1위를 달성을 했고요. 그만큼 뼈를 깎는 노력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기관은 좀 다른 성격이지만 대전의 동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청렴도 향상 기획단 회의를 개최해서 그런 것을 일찍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권익위가 1년마다 평가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지금까지 그러면 목표가 없었느냐 라고 제가 질문을 하고 싶지만 그건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동안 목표를 설정했으면 그것에 대한 목표를 설정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겠지만,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2등급에 대한 목표. 그것은 제가 이후에 꼭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하시는지요.

성남

김성남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이고, 시간 때문에 제가 추가로 다시 질문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

2분 정도 남았는데, 그러면 추가질의 하시죠.

김태희위원

예.

주미희위원장

그리고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오늘 오전에 이 3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와 추경을 하려고 하는데요. 추경은 공보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1시 시간대에 쉬는 시간 없이 업무보고를 진행하시고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쉬는 시간 갖고 공보관 추경을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인데, 어떠십니까? 괜찮으시면 그렇게 진행할까요? 강광주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관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사실 안산이 상당히 인구가 감소를 하지 않습니까?

김민

김민미래전략관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인구감소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공무원수도 당연히 조절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공무원을 행정안전부에서 하지 않습니까?

김민

김민미래전략관

네.

강광주위원

몇 년마다 하는 거죠?

김민

김민미래전략관

매년 단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매년 단위요?

김민

김민미래전략관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매년 단위로 하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시 자체에서 행정안전부에 조달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행정안전부에 전체적으로 맡기고 하는 겁니까?

김민

김민미래전략관

지금 기본형태 자체는 행정안전부에서 실링 1개만 주는 거고, 그 1개 내에서 지자체에서 승인을 맡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 1개란 것은 몇 명, 몇 명 선을 이렇게 적어주시나요, 행정안전부에서?

김민

김민미래전략관

제가 알기로는 명수로 한 게 아니고 공무원의 급여, 총액인건비로서 통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총액인건비에서요?

김민

김민미래전략관

예.

강광주위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인구가 더 증가하지 않는 한 사실 우리 공무원수 부분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시 숲 미세먼지 분석 및 대책 등’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김민

김민미래전략관

네.

강광주위원

이런 분석이라든지 대책을 어떻게 세우신 거죠?

김민

김민미래전략관

제가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위원님한테 설명 못 드리는 부분을 우선 양해를 구하는 게, 제가 오기 전에 이런 부분들이었던 것 같고, 저희들이 민선 6기에서는 시정의 중점 핵심이 숲의 도시 안산 부분이었습니다. 숲의 도시 안산 부분인데, 숲의 도시를 조성하게 된 여러 가지 원인 중의 하나가 사실은 안산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미세먼지 부분에, 특히 충청권에 있는 발전소 화력발전소라든가 가스발전소 중심으로 해서 미세먼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심각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미세먼지를 어떤 식으로 감소시키는 데에 중점을 둬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몇 가지 대안들이 있었는데, 우선은 수도권 지역이라든가 충청권 지역의 발전소가, 특히 화력발전소 같은 부분이 좀 적게 입지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 노력들, 그 다음에 도시 숲 자체 내에서, 안산시 자체에서 도시 숲으로 활성화시켜서 미세먼지를 많이 흡수시키자는 그런 방안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동차 운행이라든가, 특히 화석연료자동차 운행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 자체적으로 주민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미세먼지 부분을 다운시키는 그런 방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보관에 질의하겠습니다.

오천

김오천공보관

공보관 김오천입니다.

강광주위원

디지털 사이니지 설치에 보면 안산역, 초지역 등에서 1억 2천만 원 정도가 올라왔는데요. 이게 5개소 중에서 몇 군데 정도를 설치하는 겁니까?

오천

김오천공보관

그것을 개소보다는 면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 두 번에 걸쳐서 현장조사를 마쳤고요. 저희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은 사실 소사원시선, 초지역 개통에 따라서 홍보수단이 초지역에 전혀 없었고요. 두 번째로는 선부광장이 조금 있으면 준공이 되는데, 준공 시점에 맞추어서 이것을 신설할 그런 계획으로 해서 일단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현재 홍보 취약 지역이 많습니다. 특히 상록구보다는 단원구 쪽에 보면, 조금 전에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만 초지역, 그 다음에 안산역 근처, 그 다음에 선부동, 원곡동, 그 다음에 선부광장 주변에는 홍보탑이라든가 또 대형전광판이라든가 집적적 현장에서 주민들한테 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서민들이 가장 이용하기 좋은 버스정류장을 선택하게 돼 있고요. 지금 전국에서 서울이 가장 활성화돼 있습니다. 또 일부 수원 같은 데는 아날로그 방식인데 이것도 전자, 디지털 방식으로 교체를 좀 더 하고 있는데요. 1차적으로는 20개소 이상은 수요조사를 했고요. 그 중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최우선 순위를 정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보면 시정소식지 제작이라든지 이런 홍보에 대해서 상당히 예산 금액이 책정되는 부분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강광주위원

지금 홍보를 중점적으로 하시는 홍보가 어느 부분이 있으십니까?

오천

김오천공보관

지금 민선7기 여기 들어와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사실상 시 이미지 개선입니다. 지금까지 안산을 외부에서 볼 때는 공해도시, 또 산업체 일자리가 줄고 있다, 또 원곡동 이게 긍정적 장점으로 대두가 되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또 세월호 부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안산에서 사건만 터지면 “또 안산이야!” 이렇게 언론보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아까 미래전략관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산업체 관련해서 일자리, 그 다음에 4차 관련 사항,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대부도를 중심으로 한 해양관광도시를 중점 홍보를 통해서 시 이미지 개선도 하고 도시의 브랜드 강화를 하는 방향으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관에 질의하겠습니다.

성남

김성남감사관

감사관 김성남입니다.

강광주위원

7쪽에 보면 지방재정 토목 분야에서 2건, 개선 권고라고 했는데 이 부분의 내용이 어떻게 돼 있는 부분이죠? 내용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개선하고 어떻게 권고사항을 내렸는지.

성남

김성남감사관

위원님 몇 쪽 말씀하십니까?

강광주위원

업무보고 7쪽입니다.

성남

김성남감사관

그 사항은 저희들이 나중에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알 수가 없는 사항이라서요.

강광주위원

예. 그리고 보면 우리 보통 설계원가 대비 4.9%해서 1,452만 원이라는 부분으로 나왔는데요.

성남

김성남감사관

예.

강광주위원

보통 설변을 통해서 사실 많은 부분들을 추가로 업체들이 다시 받아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사 제일 처음의 금액보다도?

성남

김성남감사관

예.

강광주위원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을 하셨던 부분 같은데 그 부분은 더욱더 지금보다도 철저히 관리감독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남

김성남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 다음에 15쪽에 보면 특정감사 분야 2개 분야에 민간위탁, 사회복지 분야가 있는데, 민간위탁은 몇 개 정도 업체를 감사하신 거죠?

성남

김성남감사관

금년에 7개 기관을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7개요?

성남

김성남감사관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시청어린이집하고 등등 해서 총 7개 기관을 감사를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7개 기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

김성남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 다음에 19쪽에 보면 비위행위 직무감찰 활성화해서 채용비리, 갑질행위, 근무태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모 신문사에서 근무태만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성남

김성남감사관

예.

강광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에서는 모르고 계셨었나요?

성남

김성남감사관

저희들이 계속 지금 틈만 있으면 시간을 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날따라 아마 그 기자님이 그렇게 거기를 방문을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부서에 얘기도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어차피 언론에서도 나왔고 그랬기 때문에 상당한 주기로 요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성남

김성남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사실적으로 보면 많은 부분이 지금까지도 다 그렇게 이루어졌잖습니까?

성남

김성남감사관

예.

강광주위원

21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1쪽 아까 우리 다들 많은 부분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겠지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민원인에서 지방선거 대비 민원인들이 현재 시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졌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부분이 그러면 등급 하락의 부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성남

김성남감사관

그러니까 보통은 외부청렴도를 민원인들에 의해서 측정을 하는데, 그 민원인이 예를 들자면 인허가 업무를 제대로 인허가가 잘 처리되면 좋은데 안 됐을 경우 우리 시에 대해서 약간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평가를 할 때 그분들이 안 좋게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대부분 시군이 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강광주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부청렴도에서는 일단 충분히 말씀하셨던 것 같고, 사실 보면 외부청렴도에서 많은 부분이 하락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비용을 차지했던 게 보면 인허가 영역에서 금품제공 규모 부분이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하락했다는 자료의 부분이 있더라고요.

성남

김성남감사관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금품 제공을 많이 받았다는 말씀밖에 안 되는 부분인데,

성남

김성남감사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민원인들이 측정한 것은, 우리 내부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측정을 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파악을 못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그것을 저희한테 누가, 어느 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했느냐, 이것 좀 알려 달라고 그래도 이것을 알려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책을 지금 못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강광주위원

안산시 부분인데 안산시에서 모르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누가 받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남

김성남감사관

그것을 우리가 지금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우리가 요청을 해도 안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극비라고 그래가지고.

강광주위원

그래요? 그건 좀, 안산시 부분 문제인데도 안산시에서 모르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우나

송바우나위원

미래전략관 질의하겠습니다.

김민

김민미래전략관

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번 회기에 공무원 정원 조례가 올라왔는데 철회가 됐어요.

김민

김민미래전략관

네, 그렇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미래전략관은?

김민

김민미래전략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원 조례상에 비서실장 자리는 지금 별정직 5급이 되는 걸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당초에는 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 그것을 그러면 일반직화로 하자, 그래가지고 상환을 했었는데 상환하는 과정 중에서 시장님께서도 여기 저기 자문을 구하는 시간이 좀 지체되셨나 봐요. 그래서 했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오시기로 한 부분들이 아마 적임자가 선택이 돼서 부랴부랴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지금 저희 민선 7기가 출범한 지 두 달이 됐는데 그게 이제 와가지고 오락가락 하는 게 저는 좀 그렇습니다.

김민

김민미래전략관

위원님 지적이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인 거고,

우나

송바우나위원

무슨 조례가 하루아침에 왔다가 전날, 아주 그냥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비서실장 인선에 관해서.

김민

김민미래전략관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비서실장으로서 시장님을 보좌하는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서는 개인적으로 좀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위원님 아마 민선 7기 들어와서 그 조례안에 대해서 이게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너무 제약하는 것 아니냐, 왜 그러냐 하면 비서실장 자리를 일반직으로 할 것인지, 별정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이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도 그걸 꼭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 우리 안산시뿐만 아니고 인근에 있는 시 몇 군데에서도 아마 저처럼 겸임 발령이 난 데도 있고, 아니면 조례 위반으로 아마 발령 난 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시에서도 지난번에 중부권도시협의회 시장님들 전체모임을 통해서 그것을 행정안전부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자체를 너무 제한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것을 좀 개정해달라는 취지로 건의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것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저희가 무슨 보궐로 되신 게 아니잖아요, 시장님이.

김민

김민미래전략관

네.

우나

송바우나위원

6월 13일 날 당선되셔서 7월 1일, 그거 하시는 동안 인수위원회도 있고 하는데 충분히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비서실장 인선을 해야 되는 거지, 지금 두 달이나 되도록 조례도 막 하루아침에 왔다가 갔다가 이게,

윤태천위원

예산 낭비죠.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산 낭비라기보다 충분하게 이게 검토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날 문제에 대해서 저는 걱정이 됩니다.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랑 이제 이거를 협치위원회로 전환하시는데 차이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료만 봐서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민

김민미래전략관

네. 사실은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협치의 개념이라든가 범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견이 좀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안타깝게도 인수위원회라든가 정책기획과에서 저희한테 넘겨준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도 구체적인 어떤 것들은 저희들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확정한 것은 기존에 소통정책자문위원회 자체에다가 협치 기능을 좀 강화하는 것으로 하고, 협치에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담아야 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조례안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12월 달 정례회를 목표로 조례안 제출을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간단한 TF팀을 지금 현재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라든가 지역의 전문가님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저희들이 반영을 해가지고 하고 있고, 현재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 자체는 3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민소통위원회에서 협치를 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인원수 자체는 좀 확대하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 협치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시냐에 따라 다른 건데, 이 협치의 대상이 누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협치라는 것은 부서간의 협치를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민들이 이렇게 시정에 적극 직접 민주주의적으로 참여하는 부분,

김민

김민미래전략관

네, 맞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사실 이름만 바뀌는 게 아닌가 싶고요, 사실은. 이름만 거창하게, 협치는 굉장히 이게 거창하다면 거창할 수 있는 개념인데.

김민

김민미래전략관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좀 더 부연 설명 드리면, 시장님께서 후보자 시절에 여러 단체 또는 여러 기관들과 맺어진 정책협약 사항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우선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거기에 참여했던 기관, 단체들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관련 문제들에 대한 전문가 부분들을 조금 강화시키는 것으로 해서 하고, 그 다음에 협치라는 개념 자체는 사실은 정책의 수립과정이라든가 나중에 평가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공무원 중심에서 탈피해서 그 시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또 그 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시정을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사항들을 고민해서 조례안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공보관 질의하겠습니다.

오천

김오천공보관

공보관 김오천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시정소식지가 각 도시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명칭만 좀 달라집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비교하고 계신 거예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비교하고 계신지?

오천

김오천공보관

일부 심도 있게 비교는 아직 못했고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뭐 받아보십니까? 아니면,

오천

김오천공보관

받아보는 데는 두 군데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어디 받아 보세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강원도 원주 것을 받아보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경기도 서로 간에 이렇게 우편으로, 이거 우편료 아까워서 안 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이거 31개 시군에서 서로 이렇게 다 교류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어디 다른 도시 가면 이런 게, 시흥이나 안양 것을 봤는데 거기 게 좀 나은 것 같아서요. 그것은 제 주관적인 건데,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브라보안산 만드시면,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안양 같은 데는 그냥 책자로 이렇게 잡지 같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그거 알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안산의 범죄도시 이미지를 어떻게 탈피하실지, 매번 과장님 바뀔 때마다 질문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대책이 있으세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이것 때문에 경찰서도 한 번은 공식적으로 갔다 왔고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경찰서에서도 분개를 하더라고요. 범죄도시가 아닌데 왜,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실무자끼리도 저녁을 먹으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요. 또 지검에서도 우스갯소리로 여직원들이 안산으로 발령이 났는데 부모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신다고 그런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는 않은데요?”라는 데도 불구하고 외부에 안산시의 이미지는 상당히 나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건이 터질 때마다 다른 곳에서는 조그맣게 다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산시는 또 안산이다, 이런 식으로,

우나

송바우나위원

언론위에 제소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건?

오천

김오천공보관

그래서 아마 일부 제소도 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하는 족족 제소를 다 하시면 다시는 언론에서 안 할 것 같아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그런데 이게 역학관계가 있다 보니까 중간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서로 협의를 한 경우도 있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 앞으로는 아마 올바른 보도를 위해서 강력하게 하는 경우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것도 그렇고, 정보통신과에 빅데이터팀이 있어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알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거기에서 이런 것 하십니까? ‘안산’ SNS에서 단어 같은 것 이렇게 하잖아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네.

우나

송바우나위원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겠지만 ‘안산’ 치면 그 연계되는 단어들 그런 것도 좀 분석하시고,

오천

김오천공보관

일부 저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또 일부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것도 또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걸 눈을 돌리게 해야 되는데, 이거 6시 내고향 찍고 그 다음에, 아무튼 그런 거 방송 보긴 봤는데, 그건 그거고 범죄 이미지는 그걸로 씻겨 지지가 않더라고요. 국제거리극축제 방송 나온 것 봤는데 그거는 그거대로고,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맞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대부도는 대부도대로고 안산은 범죄도시더라고요, 그대로 그냥. 이것에 대해서 분석이 치밀하지가 않아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그 부분은 사실 우리 공보관의 힘만으로는 사실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유관부서, 그 다음에 사정기관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시장님께서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망라해서 한번 협의체로 구성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개선책이라든가, 또 언론기관에 관한 그런 사항이 있다면 우리가 대응할 것은 하고, 또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무슨 대책이 필요한지 사례까지 수집을 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두 번이나 강조를 하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위원님들께도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안산 범죄도시 중에 제일 유명한 데가 원곡동인데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원곡동은 법정동이잖아요. 이름을 바꾸지도 못합니다, 이거. 행정동이야 바꿀 수 있는데 법정동은 못 바꿉니까? 이것까지 좀 검토를 해서 아예 동 이름을 다 바꿔버려서,

오천

김오천공보관

행정동은 사실 잘 아시겠지만 조례상으로 충분히 바꿀 수가 있는데요. 법정동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사실 바꾸기가 어렵고요. 아마 대법원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고 민법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아무튼 그것 때문에 안산 집값도 안 오르고 브랜드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로 피해를 보는 게 많습니다. 이게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오천

김오천공보관

네, 알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관.

김민

김민미래전략관

네.

윤태천위원

공무원 조례 이번에 올라왔잖아요, 이번에 조례 올라온 거?

김민

김민미래전략관

네.

윤태천위원

그 조례가 올라왔다 다시 취소된 내용이 왜 그런 거예요?

김민

김민미래전략관

위원님 저도 사실 그 소관 조례안이 저희 과 소관 사항은 아니고 총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 저도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는데, 당초에도 아까 송바우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처음에는 내부로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겸임발령을 왔고 그 다음에 내부로 하는 걸로 결정이 됐었다가 시장님께서 조례에 제출하는 시점에 가서 한 2개월 정도 시정을 파악을 하셨던 부분에서 그런 사항을 감안했을 때 내부 공무원도 좋지만 또 외부에서 임용을 해서 시정에 다른 시각을 좀 도입해야 되는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런 생각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 내부에서 그러면 그걸 모든 사항들을 충족시키기에는 시장님 생각에는, 당신 생각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것도 감안하셔서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조례안 제출하고 나서 계속해서 조례안은 제출했지만 고민을 계속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정례회가 열리기 직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결단을 하셔서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공보관님.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공보관 김오천입니다.

윤태천위원

브라보안산 소식지가 발행된 지가 몇 년 됐죠?

오천

김오천공보관

95년에 발행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95년이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13년 정도 됐네요? 그렇죠?

오천

김오천공보관

23년.

윤태천위원

23년?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23년 된 거예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윤태천위원

지금 한 달에 5만부씩 발행한다고 그랬잖아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5만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1년이면 60만부인가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한 번 발행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죠?

오천

김오천공보관

인쇄비용 정도가 2억 5천정도 되고요. 거기에 공공요금, 배달료 그 다음에 편집지 관련해서 한 3억 2천정도 총 예산이 들어갑니다.

윤태천위원

한 번 5만부 발행하는데?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5만부에 3억 2천?

오천

김오천공보관

아닙니다. 1년에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1년에?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윤태천위원

업체는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인쇄업체?

오천

김오천공보관

이것은 금액이 많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공개경쟁?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구독자가 신청하면 무료로 다 주는 겁니까?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현재 5만부 중에서 우편구독자가 약 1만 7천 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다중집합장소 이게 7500부,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 한 2만 5천부 정도 이렇게 나가는데요. 앞으로는 어린이집이라든가 경로당에서 선호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경로당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로 해서 확대를 하고요. 또 조금 조정할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공동주택 부분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한 데로 재배치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면수도 산업체 관련해서 기업체 탐방이라든가 또 기업체에 나는 생산품을 여기다 게시하는 그런 개선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공보관님이 제대로, 제가 브라보안산 소식지를 이렇게 보니까 이게 23년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역사가?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내용이 없어요. 그렇죠? 23년이 됐는데 변함이 없어요. 내용이 항상 똑같고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김오천 공보관님 인정해요, 이거?

오천

김오천공보관

나름대로는 아마 기존에 잘 만들었는데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도 해 주셨기 때문에 마을소식이라든가, 산업체 부분이라든가, 또 이미지 개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첨부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돈에 비해서 이게 역사가 23년씩이나 됐는데 브라보안산 소식지가 이게 내용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거 만족도나 이런 거 혹시 조사해 본 적 있어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작년 12월에 만족도조사를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만족도가 어떻게 나왔어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지금 제가 자료는 안 갖고 있는데요. 한 95% 정도는 만족한다고,

윤태천위원

이 브라보안산 소식지를 보니까 제가 매번 나오는 것을 이렇게 보면 내용이 별로 없다, 예산에 비해서 역사가 23년이 됐는데도 돈에 비해서 내용이 너무 없기 때문에 김오천 공보관님께서는 내용을 해서 안산에 대해서 더 확고하게 해서 내용이 있게끔, 누가 보더라도 ‘아, 이거 잘 나왔다.’ 그렇게 해야지 너무, 만족도도 매년 조사합니까, 이거?

오천

김오천공보관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고요. 지적사항은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소식지가 다음 달부터는 예산에 비해서 괜찮다라고 할 수 있도록 김오천 공보관님께서 신경 좀 바짝 써주세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감사관님.

성남

김성남감사관

예, 감사관 김성남입니다.

윤태천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태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안산시 청렴도가 매년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떨어지고 있는 게 구체적으로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성남

김성남감사관

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청렴도에서는 사실 금품제공 여부에서 우리 직원이 금품을 받았다, 그렇게 나타났는데 사실 저희는 실제 그 직원이 금품을 받았는지 그것은 확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윤태천위원

음주 같은 건 어때요? 공무원들이 음주운전 아직도 많습니까?

성남

김성남감사관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수시로 강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윤태천위원

1년에 몇 건 정도나 나와요?

성남

김성남감사관

보통 한 3건 정도.

윤태천위원

그럼 아직도 낮에 술 먹고 운전하고 다니는 공무원들이 있는 거예요?

성남

김성남감사관

그것은 그 직원 조사를 해본 결과에 따르면, 대리운전을 기다리다가 하도 안 오니까 잠깐 집 가까운 데로 이동하는 중에 그렇게 되고, 대부분 그런 사항입니다.

윤태천위원

대리운전 기다리다가 못하니까 도로 자기가 운전하고 간다?

성남

김성남감사관

예, 하도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뛰어가지 뭐 차를 타고 가요. 뛰어가는 게 더 빠르지 그러면. 술은 먹고 운전하게 되면 한 가족이 아니라 남의 식구까지 문제가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성남

김성남감사관

그래서 제가 우리 전 간부가 모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단 돈 대리운전비 2만 원 아끼려다가 거의 벌금까지 합하면 1500만 원 정도 손실을 가져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 간부공무원들이 직원들한테 교육을 할 때마다 그렇게 교육을 해라, 그 얘기를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그것은 술을 먹는 것은 음식이라 먹는 것은 뭐라고 못하지만 먹으면 반드시 대리하는 게 더 싼 거예요.

성남

김성남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운전하다 걸리면 감봉됩니까?

성남

김성남감사관

그건 수치가 0.1 이상이 되면 징계에 회부됩니다. 보통 감봉 1월 내지 2월이 됩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엄청나게 적자네요?

성남

김성남감사관

그렇죠. 감봉 받고 또 각종 수당 못 받고, 인사상 불이익 받고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많이 받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고충민원처리 있잖아요?

성남

김성남감사관

예.

윤태천위원

그 내용도 이렇게 보니까 부서와 부서끼리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민원인들이 와서 그런 것 지적을 많이 하는데, 모 부서에서 민원처리를 하게 되면 우리 부서 아니다 서로 미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서끼리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꿩이 먼저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공무원들이 보면 우리 부서가 아니다, 이쪽 부서다, 서로 미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성남

김성남감사관

그것은 우리 총무과에서 업무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그래서 거기의 판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거 알고 계시죠, 감사관님?

성남

김성남감사관

예,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 것은 공무원들이 먼저 앞장서서 저희 부서에서 하겠습니다, 라고 해야지 서로 일하기 싫어가지고 서로 부서로 떠넘긴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감사관님 그것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도하세요?

성남

김성남감사관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속 기회 있을 때마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대로 계속 진행해서 해 나갈까요? 추연호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추연호위원

미래전략관 관장님.

김민

김민미래전략관

네.

추연호위원

송산그린시티 가보셨어요?

김민

김민미래전략관

네, 송산그린시티 가봤습니다. 여러 번 가봤습니다.

추연호위원

거기 안산시하고 똑같죠? 안산시 땅 같지 않아요?

김민

김민미래전략관

위원님 어떤 측면에서 똑같다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게 지금 안산시 도시발전의 추세 자체가 지금 고잔신도시로 갔다가 그 다음에 새로 개발된 90블록, 89블록 쪽 갔다가 그 다음에 사실 거기 추가적으로 한 50m만 가면 또 송산이니까, 그런 부분이.

추연호위원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김태희 위원이나 우리 강광주 위원, 지금 안산시 인구의 저감대책이 시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시민소통하고 정책자문위원회에서 협치 이런 여러 가지 미래비전을 가지고 가지만, 지금 사실 제가 어제 저녁에 가봤습니다, 어제 저녁에. 그랬더니 안산시더라고요, 거기. 5분도 안 걸려요. 다리 하나는 막혔고 다리 하나 열려 있는데 제가 이렇게 크게 하는구나 하는 걸 처음 봤어요. 그런데 지금 안산시가 2020년도까지 한 100만이 넘는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가만히 생각했는데 우리가 도시개발을 90블록이나 89블록에 개발하면서 그게 우리가 도시개발에 그쪽을 개발하는 모토를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어제 제가 느낀 것은. 그게 뭐냐 하면 사실 기반시설이 안산시에서 닦아져 있어서 그분들이 거기서 지금 아파트나 이런 모든 송산그린시티를 지으면서 바로 생활권이 안산이에요, 사실. 거기는 화성시 땅이 워낙 크지만 화성시의 외곽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화성시로 해서 빠져나오는 게 아니고 안산시로 해서 다 빠져나오는 이런 부분이고 생활권은 안산시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건의도 한번 해 보려고 해요. 안산시 공무원들 평가점수를 안산시 사시는 분들한테 좀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정말 안산에 사실은 공무원들 거기 많이 살더라고요. 그죠?

김민

김민미래전략관

네,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게 집값도 싼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사실 재개발로 인해서 여기 안산시 땅값하고 그쪽 땅값이 워낙 싸니까, 건축비용은 거의 비슷하게 듭니다. 그런데 땅값 때문에 거기가 우리하고 한 5, 6백만 원 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배곧신도시도 그런 해안가에 그렇게 해서 그렇지만.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89블록 또 개발하면 다리를 또 놔주는구나, 그 하나의 축으로. 이런 생각도 했고요. 도리어 어제 그런 생각했습니다. 화성 그쪽에 송산그린시티가 먼저 생기고 나중에 우리가 개발했으면 이분들은 다른 기반시설을 이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쪽이 이렇게 개발이 확 이루어지지 않고 좀 늦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하는 건데 안산시가 지금 급속도로, 여러 가지 면은 있습니다. 저희가 재개발로 인한 그런 문제, 또 그래서 조사는 해 봐야 되겠지만 재개발에 대한 단계적 어떤 특별 조례라도 만들어서 단계별로 우리가 좋지 못한 그런 면도 있지만, 이 부분은 시나 우리 시의원이나 시민들이 함께 사실 어떤 위원회라도 구성해서 장기,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3, 4년 정도, 길어야 3, 4년 정도는 재개발이 기존에 시작된 데는 다 입주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 또 사실 빠져나간 인구가 다시 돌아오기는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좀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도 제가 또 해 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안산 미래의 가치를 가지고 인구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민

김민미래전략관

네,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우리 공보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천

김오천공보관

네, 김오천입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저희 광고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정홍보 시설물 확충에서 안산역, 초지역 등 5개소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그렇게 급하게 2차 추경에 올라올 사안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업무보고를 하시는 건가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개소는 아니고 면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소는 여러 개소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시내버스 정류장이 안산역 같은 데는 여러 개가 있고요, 한대역 같은 데도 한양대 사거리 역도 여러 개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개소는 달라질 수가 있고, 면만 18내지 20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언급을 해 드렸는데 우선 소사-원시선 관련해서 초지역이 개통이 됐는데 사실 밤만 되면 거기도 껌껌한 입장입니다. 거기가 초지역인지 무슨 역인지 표시도 없고요. 그래서 거기는 아마 관련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3, 4번 출입구가 있습니다. 아주 밝은 데 또 지상건물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사이니지를 설치하면 좋은 효과가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선부광장이 거의 준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선부광장이. 그래서 그것에 발맞춰서 제2회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다만, 선부광장 건 또 안산역 한쪽에만 치중할 수가 없어서 선부광장, 안산역, 원곡동 일부, 초지, 그 다음에 안산의 관문인 시내버스 정류장 앞, 그 다음에 상록수역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저희가 광고홍보는 바로 효과 나는 건 아니죠? 알고 계시죠, 그건?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추연호위원

저희가 시정홍보나 중앙지, 통신사, 주간지, 일간지 다 하지만, 우리가 보도자료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실적이 한 3500건 정도 돼요. 그러면 하루에 9.5건이에요. 홍보 우리가 보도자료로 홍보하는 것.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거기에 우리가 소셜네트워크로 하는 부분들 여러 가지, 여기에 안산에 가지고 있는 사실 언론이나 방송사는 다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추연호위원

사실 저는 대개 홍보가 별로 없는 데다 하는 거거든요? 어쩔 수 없지만 또 언론이라는 게 우리 안산시에서 함께 가야 되고 이런 부분은 있지만, 이렇게 지금 하는 데에 다시 추경에 1억 2천씩 투자해서 지금 하는 부분은 저는 본예산에 더 심도 있는 계획을 세워서, 지금 안산을 알리는 것은 사실 공중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공중파도 하고 있는데요. 일부만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돈이 많이 들어서 안 하는 거죠?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사실 공중파 같은 경우는, 생방송 같은 경우는 2500 내지 3천 정도가 들기 때문에 1년에 4건 정도 하기도 사실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폭염대책 관련해서도 직접적 홍보수단은 사실 없습니다. 동영상 전광판도 2009년도에 만들고 한 건도 만들지를 않았고요.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수단이 사실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안산시 신문인 지역 주간지도 사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오고요, 그것도 안 나오는 신문도 있습니다. 또 그것도 보는 독자도 한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가장 홍보 취약지역인 사람들이 서민이거든요. 그래서 버스승강장을 선택하게 됐고요. 서울 같은 데는 여의도, 종로, 종각, 서울시청에서는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고요. 또 시청 근처 광화문에 가보시면 대형전광판이 1km 범위 내에 80개가 있습니다. 물론 민간투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민간투자사업도 요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2년 전에는 도시공사에서 이걸 하겠다고 이렇게 들어왔고, 다만 상업광고라는 그게 있어서 그때 X표가 됐고요. 또 일부 언론사에서도 자기네들이 상업광고를 하겠다고 지금 2개 언론사에서도 제안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공의 행정홍보도 어려운데 거기까지는 할 수 없어서 지금 먼저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디지털 방식이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다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동영상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플랜카드 게시대 기능도 하고 있고, 또 재난방송 해서 문자도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걸 좀 더 개선을 하면 좀 좋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안산시민의 시민들에 대한 알권리에 중점을 맞추는 것 같거든요. 지금 얘기하시는 것 보면.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제가 송바우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지적하신 대로 범죄 없는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도 않은데 우리가 안산의 이미지가 지금 부모들이 여기로 오면 걱정하듯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래서 사실은 조금 예산을 투여하더라도 우리가 범죄도시의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 공중파에 우리가 연결을 해서 계획되고 연출된 이런 부분들을 잘 만들어서 안산을 알리고 해야지, 우리 내부적으로야 안산에서는 무슨 저희가 범죄도시냐, 또 우리가 따져보면 그 순위도 우리가 한참 떨어져 있는 부분이고, 조사해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산업단지로 인한 부분과 또 그로 인해서 인구유입이 다문화 유입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이 사고들이 많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추연호위원

그런데 그게 크게 부각됐던 거죠, 안산에.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언론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이용하셔서 예산이 이런 부분은 지금 돈이 비싸다, 예산이 많아서 적어서 이게 아니라 정말 필요하면 이런 부분 안산을 안산시에만 알리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중지상파를 통해서라도 좋은 기획 연출을 만들어서 안산의 이미지를 다르게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좋은 지적인데요. 아까 송바우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한번 우리 내부적 의견, 또 외부적 의견, 또 가장 중요한 게 아마 시민과 의원님들의 의견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받아서 가장 좋은 방안, 최선책은 아니겠지만 차선책이라도 도출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진행을 하려고 보니까 추가질의들이 있어서 여기서 11시 30분에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하게, 추가질의들이 있어서.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고요. 우리 미래전략관 과장님.

김민

김민미래전략관

네.

동수

김동수위원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지만, 저는 조례가 철회된 거 총무과 소속이지만 우리 당사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한 겁니다. 우리 과장님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지금도 업무를 같이 겸하고 있잖아요?

김민

김민미래전략관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간담회 때도 그 조례 가지고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신문에도 나왔었지 않습니까?

김민

김민미래전략관

네,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7월 1일자 취임하시면서 신문에서 모 민간인이, 우리 조례가 바뀌기 전이죠?

김민

김민미래전략관

네.

동수

김동수위원

민간인이 비서실장으로 오신다 했는데 그때도 그래서 철회를 해서 조례도 올라오고, 두 달이 지나가는데 오락가락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한테,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할 게 아니라 집행부한테 말씀해야 되는데, 참 이렇게 정체성이 없나, 우리 의원님들을 어떻게 보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까지 만 하겠습니다.

김민

김민미래전략관

네,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우리 소통위 있잖아요?

김민

김민미래전략관

네, 소통위.

동수

김동수위원

팀장님 어떻게 되신 거죠?

김민

김민미래전략관

소통위 팀장은 저희 행정 내부 장봉순 팀장이 맡고 있고요. 소통위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동수

김동수위원

예, 전문위원님.

김민

김민미래전략관

그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공고가 돼 가지고 총무과에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한 번이라도 우리 소통위원님들 회의한 적 있나요, 취임하신 후로?

김민

김민미래전략관

시장님이 참석하신 회의는 없지만 자체적으로 매월 분과별로 회의를 하고 있고요. 또 그것과 별도로 정책자문위원회도 매월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정책자문위원회에는 한 번 참석을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산이 한 4600 정도 되는데 수당도 나와 가지고 회의 워크숍도 잡혀 있고 이렇게 하는데, 실효성에 대해서 많이, 우리 안산시를 자문하기 위해서 생긴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챙기시고 좋은 성과가 나오게 해 주셨으면 해요. 왜냐하면 모임 하나의 구성으로서 모여서 결과도 없는 이런 소통위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김민

김민미래전략관

예, 유념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공보관이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공보관 김오천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홈페이지 자주 들어가시죠? 우리 담당과장님이시니까 자주 들어가시죠? 자주는 못 들어가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들어갑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한 번 정도는 들어가시는 거죠?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담당 팀장님들은 거기서 사시겠지? 저도 자주는 못 들어갑니다. 솔직한 얘기로 자주는 못 들어가고 가끔 한 번씩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조금은 제가 보기에 우리 과장님이 자주 들어가서 봤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시군에서, 우리 안산시민도 마찬가지겠지만 접할 수 있는 게 홍보체가 다른 광고보다도 저희 홈페이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신경 써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버스정류장 얘기도 나왔고, 예산에 대해서 초지역세권, 선부역세권 이런 광고도 나왔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철도청하고 얘기도 하시고,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동수

김동수위원

왜냐하면 저는 요즘에 선부광장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 어마어마한 돈 들여서 하고 있는데, 저게 만약 성공된 작품일지, 아닐지, 그때 제가 7대 때도 분명히 많은 의원님들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그만두신 박영근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제일 반대를 했었는데, 그게 아마 2년 가지 않아서 다시 하지 않을까 많은 우려를 했었어요. 그건 저희가 말씀을 한 거죠. 우려를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아마 지금 아직 개통도 않고 아무 것도 안 했는데 그런 우려가 나올 거예요, 아마. 엊그저께 대형사고도 나고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너무 늦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은 해요. 검토를 많이 해야 된다고, 홍보에 대해서도 금방 나왔기 때문에 그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거기서 또 저희가 선부하고 초지역세권 광고에 대해서 말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고요. 우리 감사관실이요.

성남

김성남감사관

예, 감사관 김성남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우리 출연기관 산하단체 이렇게 있는데, 업무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려고 그래요. 감사를 저희가 나갈 때 민원의 접수가 있어야만 나갑니까? 자체적으로 감사도 하는 겁니까?

성남

김성남감사관

자체적으로 한 게 있고요. 특정감사도 만약에 민원이 들어오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대부분 민원이 들어와야 하는 거죠?

성남

김성남감사관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성남

김성남감사관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것에 대해서 우리 산하단체에 대해서, 우리 예산이 100% 나가는 산하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기관들이?

성남

김성남감사관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꼭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것보다도, 자체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부족해서 인력이 달리겠죠? 남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출연기관에 지금 감사 들어온 건수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1년을 따진다면?

성남

김성남감사관

지금 말씀하신 출연기관은 저희가 3년 주기로 정기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정기 감사?

성남

김성남감사관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 외에는 크게 하는 건 없잖아요?

성남

김성남감사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기관에,

동수

김동수위원

그때그때 들어와서?

성남

김성남감사관

예, 특별한 민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저희들이 특별,

동수

김동수위원

3년 기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에 들어올 때만 한다, 그러는 거죠?

성남

김성남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가 들어왔을 때 그런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내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그때 감사했을 때 형식적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성남

김성남감사관

저희들이 3년마다 정기적으로 감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아까 공사업체에 대해서 많은 감사가 들어올 것 같아요.

성남

김성남감사관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해 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공사업체에 대해서요.

성남

김성남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감사관님.

성남

김성남감사관

예, 감사관입니다.

김태희위원

자료 7페이지에 보니까 선제적 예방감사를 통한 시정 건전성 확보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최근에 주차장의 조성과 관련해서 좀 논란이 됐던 내용 아시나요?

성남

김성남감사관

주차장 조성이요?

김태희위원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시스템 구축비용이 최소 얼마가 되는데, 그런 논란이 됐었던 내용 모르셔요?

성남

김성남감사관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말씀 보고 받으셔서 아시는 것 아니에요? 맞나요?

성남

김성남감사관

주차장 관련해서 보도가 몇 가지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혼선을 한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제가 지난번에 총무과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물론 10억 이상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가 있어서 8월 달인데 종료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9월이 돼서. 그런데 감사 중에 일반감사가 일상감사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성남

김성남감사관

예.

김태희위원

그래서 우선은 그것에 대해 물론 집행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긴 했지만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그것은 단순하게 업체 선정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선정과정과, 그리고 여기에 보면 ‘사업 설계원가 등의 적정성 심사’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서 주의 깊게 한번 챙겨봐 주시면 그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것도 같이 저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

김성남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다음은 공보관께 여쭤보겠습니다.

오천

김오천공보관

공보관 김오천입니다.

김태희위원

브라보안산과 관련해서요. 보니까 ‘정보소외계층 배려 점자소식지 발행 100부(매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100부라는 게 어떻게, 대상이 어떤 분들이고, 그리고 어떻게 이게 발송이 되고, 어떻게 이게 구축이 됐을까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아마 수요조사를 의뢰를 해서 그쪽의 의견을 들어서 제작을 하고요. 발송도 거기서 지정하시는 분, 우리가 전부 다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이게 그러면 장애인분들의 가정집으로 가는 건가요, 우편으로?

오천

김오천공보관

가정집으로도 가고요, 기관으로도 가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저희가 장애인이 몇 명 되죠, 안산에?

오천

김오천공보관

그것은 정확하게는 제가 자료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태희위원

기본적으로 한 3만여 명 이상으로 돼 있는데, 그렇다면 이걸 점자신문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은 몇 명 정도일까요? 그건 모르시면 이후에 확인을 좀 하시고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장애인 1급에서 6급까지 2,888명 이런 자료가 되는데, 저는 아까 100부라는 기준이 이게 어떻게 또 이렇게 선정이 돼서, 그런 과정에 대한 문의였습니다. 저 역시 정기구독을 받는, 이전에 보니까 신청을 해서 이렇게 계속 받아보고 있는데요. 내용에 있어서 가치기준이 다를 수도 있겠죠, 어떤 점에 또 가치의 중점을 두는 부분들. 제가 중점을 두는 것은 날짜가 지났어도 시에서 아니면 각 동에서 이런 행사를 지난 것 행사, 아니면 앞으로 하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유용하게 정보소식지 같은 형태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점에 대해서 이후 검토를 좀 하시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점자소식지가, 글쎄, 장애인복지시설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하셨다면, 1차적으로 그렇게 역할을 하시기는 했지만, 저희 선출직 의원들도 선거기간 되면 그 점자 공보물 관련해서 각 지역별로 의무적 또 국가에서도 지원을 받고요. 제가 아는 동네, 제 지역만 해도 본오1, 2동, 반월동만 해도 지금 한 100부 좀 가깝게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수요조사를 통해서 하시기는 하셨지만, 저는 이것을 이분들에 대한 만큼은 좀 더 수요조사를 정확히 하셔서 좀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좀 검토를 요청 드리는, 의회 차원일 수도 있는데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쪽 시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게 되면 관련해서 기사가 지역지나 지방지에 하게 되면 해당 홍보팀에서 카톡으로라도 관련기사를 스캔을 해가지고 담당 의원님들에게 보내주십니다.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도 그렇게 너무나, 저는 그래서 그분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냐 라고 했더니 그 업무가 그렇게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보내주시는데, 물어봤습니다. “이 스크랩마스터 그런 기능을 기계로 하시냐?” 그랬더니 일일이 직접 다 하신답니다. 경기지역신문만 해도 한 20개가 넘는데 매일 그것을 보시고 그 중에서 놓칠 수도 있겠지만 해당 의원님들, 안산시의회, 아니면 상임위원회 그거 관련해서 신문기사를 자르고 스캔을 받고, 스캔을 받아서 해놓은 걸 또 자르고,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한테 가는데 무려 오전에 이 시간을 거의 한 3시간 내외로 소요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느 시대인데 지금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느냐, 제가 고충을 한번 들어봤거든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김태희위원

그랬더니 한번 그런 이야기로 말씀을 나누다가 안산시에서 하는 스크랩마스터를 사용 중에 있더라고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게 한 달에 얼마 정도 비용이 들고 있죠?

오천

김오천공보관

이게 2016년에는 연에 1년 계약 건으로 해서 5천정도 지출을 했고요. 2017년에는 5,700 정도, 그리고 현재까지는 약 3천만 원 정도 금년도에는 지출을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도 그래서 계약서까지 한번 요청을 해서 받아봤는데, 중앙지가 한 15개 정도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1년에 180만 원씩 해서 2,700만 원이 중앙지 15곳에 나가고 있고,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또 이제 경기지역, 아쉽게도 안산지역 신문이 이런 기능이 좀 있지 않아서 구축이 안 돼 있는데,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경기지역에 시대일보, 경기신문 이런 쪽 18곳이 있는데 월 110만 원씩 해서 한 2천만 원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죠, 연간?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김태희위원

그렇다면 한번 봤습니다. 그러면 월간 안산시가 보도자료 관련해서 했더니 중앙지가 8개가 안 되고요. 그죠?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김태희위원

그리고 1년에 하면 한 80개 되나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김태희위원

그런데 2,700만 원이 지금 나가고 있고, 지방지 경기지역 보니까 이건 좀 그래도 경기지역이니까 월 한 450건 정도 이렇게 되시더라고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맞습니까?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이것에 대해서 한 가지는 중앙지에 대해서, 이것은 보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하고 계약을 했는데, 3년간 이 재단하고 했나요, 계약을?

오천

김오천공보관

아니, 1년 단위로 계약을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1년 단위로 하는데, 3년 동안 이 재단이었나요, 아니면 다른 업체였나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계속 이 언론진흥재단하고 직접 계약을 하면서도,

김태희위원

거기로 하셨나요? 업체가 이게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오천

김오천공보관

그 저작권을 수탁 받은 기관이 2개 기관인데요. 다하미하고 비플라이소프트하고 했는데, 그런데 이게 말이 저작권은 수탁을 받았지만 전부 언론진흥재단입니다.

김태희위원

네. 우선은 저는요 일단 지금 해당은 아니지만 19년 본예산과 관련해서는 중앙지와 관련된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라는 부분에서 2,700만 원씩 1년에 80건도 안 되는 기사를 갖고 계속 저작권을 내고 있다는 게 다시 한 번 이것은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이거 부분은 한 3년간 보도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실적이 없는 곳에 대해서는 그 언론사를 좀 빼면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그 언론기사를 우리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또 저작권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물론 저작권법 위반까지 주문을 드린 건 아니고요. 엄연히 예산과 집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계약서를 또 보니까 중앙재단 1년에 160만 원은 이전하고 계약서가 같은데, 그런데 경기지역 같은 경우는 비용이 더 많이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은 160만 원대에서 110만 원대로 떨어지는, 그런 계약 과정에도 있을 것 같고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김태희위원

우선 저는요 중앙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본 질의를 하게 되면서 그건 알게 된 거고, 아까 다시 한 번 원점으로 돌아가서 시의회에서 이게 보니까, 물론 안산시와 관련된 신문기사는 많지만 그것도 스크랩이 돼 있지 않은 기능이고, 그래서 경기지역을 그만큼 그러면 올해 1월 달에서 8월 달, 8개월 동안에 경기지역 신문을 직접 담당자가 펼쳐보거나, 본인이 또 검색을 해요, 인터넷에 대해서도. 딱 키워드 2개입니다. 안산시의회, 안산시의원.

예.

김태희위원

그런데 보니까 8개월 동안에 많지도 않습니다. 240개 나와요, 한 20개의 언론기관에서. 한 달에 3, 40개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 담당자가 이것을 한번 공보관 쪽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공보관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이거 안산시청에서 계약을 관계하다보니까 시의회는 의회대로 계약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아시겠지만 1년에 5천만 원에 가까운 예산이거든요, 그 많은 기사도 아닌데.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나 싶은 겁니다. 물론 시청하고 시의회는 다른 기관이기도 한데, 저도 스크랩마스터를 이용을 해 봤거든요. 검색 기능만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거고, 키워드를 집어넣는 것, 안산시의회를 넣든, 시청을 넣든 이건 저희 재량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어느 정도 활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 하겠지만 예산의 부분에서 시의회에서 필요하니까 시의회에서 예산에 반영해서 해봐라, 저는 이런 식의 접근은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저작권법이 있지만 1차적으로는 현재 계약상에서 시청에서 시의회 관련된 것을 자료를 리서치하고 이런 부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가능 하냐, 이게 내부적으로 하나가 있을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업체를 바꿔봐야 되나?’ 이런 것일 수도 있고, 세 번째는 비용이 안산시의회가 조금 한 달에 3, 40개밖에 쓰지 않으니까, 그만큼 이거 하나 하는데도 엄청난 노동인력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김태희위원

그만큼 그것에 대해서 그냥 그쪽에 한번 이야기를 해 봐서 긍정적으로, 비용 이거 얼마나 추가, 우리 입장에서는 추가를 안 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느냐 라는 부분에서 저는 되게, 이 건을 들여다보면서 되게 의구심이 많이 들었고, 또 국회 같은 경우는 의회랑 엄연히 공직이 달라요, 정부 부처랑. 그런데 여기는 같은 또 공무원들이신 거잖아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김태희위원

시청하고 시의회가요. 그런 점에서 예산과 관련해서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이런 부분이 저는 솔직히 많이 놀랐습니다. 이건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담당자 분하고 의회하고, 저도 충분하게 이런 거 말씀 나눌 수 있으니까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웬만하면 그렇게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아까 점심시간 건 때문에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청에서 지금 점심시간이 12시부터 1시까지죠? 이용하는 인원이 몇 분 정도 될까요, 점심시간에만?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서 점심시간에 기다리는 시간 때문에 상당히 길어지는 것 같아요. 기다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고 싶어가지고.

주미희위원장

강광주 위원님, 식사에 관해서는 총무과에서 시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강광주위원

그건 아는데, 제가 지금 왜 여쭤보느냐 하면, 그래서 미래전략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대부분 다 12시부터 1시까지 딱 정해진 시간 내에 다 식사하러 가지 않습니까, 많은 인원이?

김민

김민미래전략관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많이 기다리는 시간이 쭉, 시청식당에 가면 쭉 늘어져 있는 부분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김민

김민미래전략관

예.

강광주위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일찍 당겨서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혹시 일례로 그러니까 부서별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없는 건가요?

김민

김민미래전략관

지금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을 응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지만 창구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같은 1시간 내에서 11시 반부터 탄력시간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다른 부서도 그렇게 탄력시간을 이용하면 그렇게 늘어져 있는 시간이 없지 않나, 그래서 미리 가서 식사하는 시간이 없지 않나, 기다리지 않을 수 있지 있을까 해서 질의해 보았습니다.

김민

김민미래전략관

하여튼 복무 담당하는 총무과장님한테 위원님 말씀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한 가지만 추가질문 할게요. 공보관님.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공보관 김오천입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브라보안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요. 우리 안산시 인구가 아까 동료 위원이 많이 준다고 했잖아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시 같은 경우는 출산장려금 같은 좋은 정책이 있어요. 그렇죠?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첫째 아이 100만 원 주고, 둘째 아이 200만 원, 셋째 아이 300만 원, 넷째 아이 1천만 원 주고 있고 대학교까지 가르쳐 주잖아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윤태천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브라보안산 소식지에다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윤태천위원

그런 정책 같은 것, 그 다음에 안산시의회에서 조례 같은 것 이런 것, 반려견 인생의 동반자 그런 공원 같은 것도 만드는 것 브라보 소식지에다가 광고를 내주면 얼마나 시민들이 홍보적으로 많이 쓰고, 의회에서 좋은 정책도 많이 만들고 조례 같은 것 나오면 이런 안산시 브라보 여기 소식지에다 광고 같은 것 해놓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오천

김오천공보관

좋은 생각이신데요. 이런 주요 정책사항은 우리가 인터넷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브라보안산에도 게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여기 홍보지 보니까 너무 없으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해가지고 좋은 조례나 정책이 많이 나오는 것을 브라보 소식지에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거기다도 홍보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공보관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김오천입니다.

주미희위원장

민선 7기 들어서면서 게시대에 안산시 CI 로고제작 돼가지고 슬로건까지 해서 된 거, 처음 작품 실패된 것 알고 계시죠?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주미희위원장

이게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건 충분히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공보관에서도 어차피 안산시 전체에 대한 홍보를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장

다른 기회에 제가 다른 상임위원회에도, 도시디자인과에도 얘기하겠지만 제발 협치라는 것 그 단어가 전체적인, 안산시 전체에 대해서, 미래전략관 과장님도 들어주십시오.

김민

김민미래전략관

예.

주미희위원장

시장 새로 선임되면 비전 제시하지 않습니까? 이거 가장 중요한 건데 어떻게 그렇게, 게시대를 그렇게 해서 민원이 발생돼서 거기에 따라서 다시 교체해서 예산이 많이 소비될 수 있도록, 예산이 많이 거기에 반영 돼가지고 그거 낭비되지 않았습니까? 민원이 많이 있었던 그런 일 중에 민선 7기가 들어서자마자 그런 사업이 첫 번째 사업이 예산 낭비로 들어갔습니다. 과장님들 회의하실 때 서로 그런 것들 네 거다, 내 거다 따지지 마시고 낭비성 예산 정책사업 아니게 좀 생각해 주십시오, 공보관에서.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장

그리고 스크린마스터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제안이었는데, 공보관에서는 그런 것은 유연성 있게 합리적으로 그렇게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그것을 여러 가지 세 가지 제안 문제점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점을 김태희 위원이 의원으로서도 제시해야 되지만 공보관에서 확인하셔 가지고 지금 문제점 세 가지 개선방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

그것들이 하나의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같이 한번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은 되게 보수적으로 접근하시지 마시고 합리적으로 접근하셔서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

미래전략관 과장님.

김민

김민미래전략관

네.

주미희위원장

제가 기획경제국 정책기획과에도 얘기했지만 인구문제입니다. 인구문제에 대해서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실 때 미래전략관에서는 중장기적이고 해당 부서에서는 단기적인 전략을 세운다고 그랬는데, 지금 인구감소는 재난입니다, 재앙입니다. 안산시에 있어서는 그 어떤 사업보다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중장기 정책을 제시할 때 되면 또 다른 레임덕으로 그 다음 민선9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인구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미래비전도 좋지만 시장님, 부시장님, 기획경제국장, 미래전략관, 정책기획과 그 외에 많은 부서에서도 논의하셔서 이게 당장의 문제로, 재난과 재앙이라고 생각하셔서 접근하셔서 정책 개발하시고 미래비전 제시해서 계획서 갖고 올 수 있도록 바로 보고해 주십시오, 시장님께. 기획행정 상임위원장의 기획행정 상임위원들의, 많은 위원들의 업무보고 시 가장 문제 제시됐다는 얘기를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

김민미래전략관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관, 감사관은 퇴실하셔도 좋겠고요. 이어서 공보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천

김오천공보관

공보관 김오천입니다.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예산 규모입니다. 2018년 기정예산액보다 1억 2천만 원이 증가한 26억 1,77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 주요투자사업으로 버스승강장 활용 디지털 사이니지 설치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현장 홍보를 위한 외부홍보용 시설물 매체가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시민의 왕래가 많고 상대적으로 노출빈도가 높은 버스승강장에 디지털 사이니지를 설치를 해서 시의 정책과 비전, 각종 문화체육행사 및 긴급 재난 정보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생동감 있게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20면을 설치하고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시정홍보 디지털 사이니지는 기존의 공공현수막 기능 대체는 물론, 밝은 도시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미희위원장

공보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보관에서도 예산이 하나 올라왔거든요. 대표적으로 꼭 궁금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공보관님.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공보관 김오천입니다.

추연호위원

이것을 이번에 올린 예산은 좀 더 심도 있게 하셔가지고 나중에 본예산에, 지금 추경에 이게 올린다는 게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천

김오천공보관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것은 제1회 추경에 세워야지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소사-원시선 개통을 했는데 사실 사이니지라든가 사이보드 이런 것 전혀 그런 계획이 없었더라고요. 그리고 초지역도 마찬가지고, 또 선부광장도 새로이 조성이 됐는데 거기도 지금 홍보기능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부 나무만 좀 심어져있고, 또 밤이 되면 상당히 어둑어둑하고, 아마 부서 간에도 충분한 협의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쪽은 이제 금년도에 또 추가 입주가 예상이 돼 있고요, 선부동 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2회 추경에 계상하게 됐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이니지 관계는 2년 전에도 안산도시공사에서도 한번 요청을 했었는데 거기에서는 상업용 광고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아마 담당국장님께서 좀 반대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사에서도,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민간투자사업으로 하겠다.” 이렇게까지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라서 민간투자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장홍보를 하는 홍보매체가 너무 부족해서 이것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좀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소사원시선이나 초지역세권 그쪽의 역전도 아직, 유동인구에 대해서 파악하신 것 있어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고요. 제가 한 두 번 정도 초지역에는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는데, 지금 3, 4번 출입구 쪽은 안산이라는 홍보 이미지는 하나도 없고요. 또 초지역도 조명등이 없어서 잘 보이지도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선부광장은 제가 우리 실무자 포함해서 한 세 번 정도 이렇게 나갔는데요. 선부광장 표시도 돌로 이렇게 해서 이미지밖에는 지금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도 이 홍보 예산을 조금 올릴 계획으로 있는데, 문제는 또 거기에 민간투자사업을 하시겠다, 이런 분들이 이렇게 제안이 들어와서, 그것도 지역 언론사입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편성을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지금 선부역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 역사 주변에 지금 회전로터리가 아직 준공도 안 됐고, 지금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추연호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그게 준공이 됐어도 아직은 수요가 그렇게, 인적 수요가 많이 사용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것을 계획 잡아서 해도 이거 올해 사실 한두 달밖에 못 쓰는 거잖아요, 지금 진행해도? 그런데 굳이 꼭 2회 추경으로 올려서,

오천

김오천공보관

그렇습니다. 한 10월 중순 정도 준공이 되면 한 달 반 정도 사용합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더 크게 틀을 좀 더 연구하셔서 본예산에 올려서 하시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초지역 같은 경우도 사실 다른 지역의 3분의 1밖에 이용 안 하거든요, 지금 현재. 한 6천 명 정도. 다른 데는 1만, 2만 이렇게 이용하는데.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2018년도에 이거 설치하고 나면 길어야 두 달에서 석 달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안산시 홍보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더 연구하셔서 더 디테일하게 계획하셔서 하시라는 거지, 이거 굳이 별안간에 지금 2회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셔서 제가 지금 확인 작업을 하는 겁니다.

오천

김오천공보관

사실은 이거 홍보체계, 이번에 폭염대책 관련해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홍보 수단도 없습니다. 사실은 언론 홍보도 한계가 있고요. 지역 주간지도 일주일에 한 번 발행을 하고, 실질적으로 공공기능 플랜카드도 지금 못 다루고 있는 그런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좀 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현장에서 즉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기왕 본예산에서 좀 디테일하게 계획을 잘 세워서, 이것보다 더 좋은 게 나올 수 있고 하거든요. 그때 했으면 하는 거라는 거죠, 제 말씀은.

오천

김오천공보관

지금 일부 수원 같은 경우는 전부 아날로그입니다. 사실 이렇게 보셨지만 수원 같은 것은 시 같은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이니지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컨트롤을 해서 관리비용도 저렴하고 그 다음에 시의 비전이라든가 주요정책이라든가 또 플랜카드도 찍어서 다시 보내면 플랜카드 똑같은 기능이 나옵니다.

추연호위원

과장님 말씀을 틀리다는 게 아니고요. 제 얘기는 이것을 더 세밀하게 분석하시고 하셔서 본예산에 올렸으면 하는 제가 그 취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것의 필요성을 모르는 게 아니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사실은 예산부서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렵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같은 의견이시면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버스승강장 이게 액정화면으로 광고하는 거죠?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게 사이니지라는 게?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김태희위원

지금 20개 시범사업으로 하신다는 거죠?

오천

김오천공보관

면입니다, 이게. 개소는 아니고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면 시범사업, 액정을 설치해야 되는 거잖아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20개인데 지금 안산에 버스승강장이 몇 개 있습니까?

오천

김오천공보관

1100개 정도 되는데요. 쉘터가 설치되어 있는 버스승강장이 644개로,

김태희위원

센터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쉘터요, 쉘터.

김태희위원

쉘터?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정류장.

김태희위원

사진에 있는 것?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김태희위원

600개 정도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644개 정도 됩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지금 시범사업이신데 앞으로 예를 들면 주요 거점지역에 홍보하실 계획으로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러면 644개 중에 몇 개를 목표로 하고 계십니까? 이런 목표계획이 있으세요? 없이 그냥 시범사업으로 딱 20개 해 놓고 보는 겁니까?

오천

김오천공보관

저희가 1차적으로 조사를 한 것은 버스정류장이 한 100군데하고요, 택시정류장이 또 있습니다. 택시정류장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곳이 택시정류장 쉘터가 64개인데 그중에서 10개 정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해서 20면, 그래서 제가 봐서는 한 10개소 20면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지금 1개 하는데 600만 원 정도가 드는데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500 내지 600 정도 듭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 나름대로 계획을 하신 게 버스 쪽에 100개, 택시 64개 이렇게 해서 같이 자료들이 올라오고, 이에 대한 사업타당성이나 추진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검토 자료가 있나요? 왜냐하면 시범사업이신데 좋아요. 그런데 이것을 나름대로 계획을 해당부서에서 하시려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해당 부서에서. 그런데 이 정도 생각을 하신다면 이 정도 통체적인 게 있고, 그것에 대한 사업에 대한 판단과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아까 말씀하실 때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계획하신 게 버스 100곳, 택시 64곳 중 10개가 있는데, 이게 더 근본적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민간투자사업이라는 부분들, 저는 오히려 공공성하고 그 다음에 홍보, 상업성 이런 부분에 같이 결부가 된다.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해 볼 수 있는 영역 아닌가요? 순수하게 1개당 600만 원씩 안산시가 들여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사실은 이번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는 곳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공공기능은 없고요. 단순하게 지역상권 홍보하는 것, 기업체 홍보하는 것, 또 언론기관을 비롯한 금융기관 홍보하는 것 거기에 한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일부 성남 같은 경우에는 조례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역상권 경제적 일자리 이런 쪽은 공공기능 일부 부여는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그 부분은 타 지역 사례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것은 시가 어떻게 계약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고요. 지금 버스 100군데만 하면 60억이고요, 택시 10군데 하면 6천만 원이거든요. 이왕 하시려면 저는 진짜 필요하다라고 하면 중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건 맞는데, 이런 부분에 사업의 방식과 그 다음에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천

김오천공보관

이것은 아마 정확한 자료는 저도 갖고 있지만 또 도시공사에서도 갖고 있고요. 타당성용역까지 한 자료들은 다 있습니다. 다만, 이게 공공성을 부여할 건지, 아니면 민간위탁사업으로 갈 건지 그게 문제긴 문제입니다. 그런데 다만, 만약에 민간위탁사업으로 가게 되면 사용허가를 내주고 다시 그 민간위탁사업자한테 예산을 지출해서 공익광고를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도 일부는 그걸 시행하지 않고 있고요, 철회를 하려는 곳도 있습니다.

주미희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 의견에 있어서 이 사업이 꼭 추경에 해야 되는지에 대한 시급성, 이 예산에 대한 충분한 검토 했는지, 그리고 또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건데 면밀한 검토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고민을 했는지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또 준비하신 게 있으면 자료제출 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더 확인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또 여기서 나온 위원님들의 염려는 고민하셔서 차후에도 이 사업에 대한 고민과 충분한 검토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공보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록구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이태석상록구청장

상록구청장 이태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제8대 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주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청 간부공무원 및 동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육식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학민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종민 세무1과장입니다. 조달오 세무2과장입니다. 교육 중인 최시영 일동장을 대신해서 정수미 행정민원팀장이 대신하였습니다. 조성곤 이동장입니다. 전성배 사동장입니다. 이기임 사이동장입니다. 이범열 해양동장입니다. 신순식 본오1동장입니다. 윤교엽 본오2동장입니다. 유정숙 본오3동장입니다. 박병호 부곡동장입니다. 양영철 월피동장을 대신해서 박준영 행정민원팀장이 대신하였습니다. 송순복 성포동장입니다. 이경섭 반월동장입니다. 신항식 안산동장입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비전과 추진과제,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상록구의 행정조직은 9과 41팀, 13개 동 행정복지센터로, 정원 379명 중 현원 365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 부서별 기능은 신규 사업보다는 시민생활과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와 소규모 인허가 업무를 담당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상록구의 2018년도 제1회 추경 포함 세출 전체 예산은 시 예산의 7.35%이며, 상록구의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79.2%, 수송 및 교통분야는 9.1%, 일반공공행정은 6.8%, 국토 및 지역개발 업무는 2.38% 순입니다. 따라서 시설물 유지관리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인물 11쪽,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 추진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청춘들아 함께가자!! ‘청춘 희망멘토단 어깨동무 멘토링’ 운영 관련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직업군 멘토단과 중·고등학생 진로결정 및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청소년 직업 선호도가 높은 연예인, 요리사 등 희망멘토단 9명을 구성하고, 청소년 156명을 모집하여 7월 25일 멘토링단 발대식 및 멘토링 데이를 개최하였으며, 이날 200명이 참가하여 멘토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지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높은 호응을 받아 성황리에 끝났으며, 향후 멘토링 활동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육아용품 나눔의 장 ‘상록 베베장터 운영’입니다. 기존 장터와 차별화된 출산육아용품 나눔장터 ‘상록 베베장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베베장터는 다가오는 9월8일 토요일 상록구청 1층에서 추진예정이며, 중고물품, 핸드메이드 제품 등 장터를 운영하여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소통창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숲의 날개로 비상하라 ‘상록 도시숲’ 조성 관련입니다. 민선6기 도시숲 연계사업으로써 동별 지역특색을 반영하고 주민과 함께 가꾸어 나가는 ‘사람-숲-도시’의 공존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8월 말까지 동별 맞춤형 현장컨설팅을 완료하고, 10월에 도시 숲 평가를 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숲 조성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청렴 상록구 조성부터 18쪽, 시민과 함께 만들고 즐기는 문화사업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반월동 행정복지센터 별관(증축) 건립’ 관련입니다. 전 반월의용소방대로 사용한 반월동 행정복지센터 별관 건축물이 안전점검에서 D등급으로 판정되어 새로 건립하여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문화적 욕구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용역 80% 진행 중이며, 금년 10월 착공하여 2019년도 완공 예정으로 2개년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준비 및 공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즐거움과 가치를 공유하는 열린 청사운영부터 22쪽, 상록구 맞춤형 정보화 서비스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입니다. 25쪽, 최신의 고품질 부동산 행정정보 자료구축 관련입니다. 중요 지적문서를 디지털화하여 선진 지적행정을 구현하고, 재난에 대비한 복구자료 확보를 위하여 영구기록물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측량결과도, 토지이동결의서 등 2만 8497면을 디지털화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지적기록물로 민원서비스 및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26쪽, 상록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 시민이 만족하고 공감하는 소통 민원행정 운영 관련입니다. 점점 수요가 늘어나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적재적소에 설치 운영하고 원스톱 통합민원창구 및 무인민원발급 창구를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달의 친절으뜸이’를 선정하여 친절습관에 대한 동기부여 함으로써 지속적인 친절마인드 함양과 적극적인 민원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28쪽, 고객중심! 신속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부터 30쪽,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시장 조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세무1과 소관 주요 추진업무에 대한 보고입니다. 33쪽,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한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우리시 시정목표 달성 및 시책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통한 지방세 세입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상록구 시세 세입 목표액은 2017년도 891억 5600만 원 대비, 15.7% 증가한 1031억 6300만 원이 되겠으며, 시기별 단계별 과세일정 수립으로 체계적인 업무를 추진하여 세무행정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4쪽, 체계적 과세자료 관리로 안정적 세입부터 37쪽, 지방세 현년도 체납액 이월 최소화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세무2과 소관 주요 추진업무에 대한 보고입니다. 41쪽, 세원관리 강화와 신뢰받는 세정운영부터 43쪽, 체납처분 강화로 체납액 정리목표 달성 추진은 일상업무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쪽, 맞춤형 징수활동 강화로 납세의식 고취 관련입니다. 체납자의 관리내역을 바탕으로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독려를 통해 내실 있고 효율적인 납세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을 활용하여 체납차량을 근절하고,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중심의 탐문 조사를 통해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등 체납자 밀착관리를 하여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징수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주요사업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미희위원장

상록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록구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위원장님, 우리 동장님들은 가서 업무 보게,

주미희위원장

바로 이어서 추경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시면,

추연호위원

구청장님이 다 하실 것 같은데요. 그죠? 다 업무 갖고 하는 거 아닌가요?

태석

이태석상록구청장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동사무소 예산 관계는 특별한 사항은 없기 때문에요.

주미희위원장

그대로 계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태석

이태석상록구청장

네. 그래도 추가적으로 위원님들 질의답변이 있기 때문에요.

추연호위원

오셨으니까 같이 있는 게 좋은가요? 그러시죠, 그러면. 육아용품 나눔의 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 문육식입니다.

추연호위원

이거 한 번도 진행은 안 해 보신 거죠?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9월 8일 날 최초로 저희 구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요즘 어쨌든 저출산으로 인해서 아주 아기의 중요성은 되게 많이 느끼고 한 자녀 두 자녀밖에 없는데, 이게 쓰던 거 가지고 하면 이게 많이 팔릴까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육아용품은 사실 그 품질은 좋은데 아이가 성장하면서 사용하지 못한 이런 물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새 거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거의 새 걸로 나오는 물품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새로 구입하는 것보다는 이런 재활용품을 활용하는 엄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추연호위원

본래 재활용품을 안 하고 새 거 다 사준다고 그러던데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새 거 사는 사람은 사는데요, 아이가 조금만 있으면 곧 성장하지 않습니까? 고가의 아이용품이 사실 비싸거든요. 그래서 고가의 돈을 들이지 않는 지혜로운 엄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를 파악해서 저희가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추연호위원

집에서 안 쓰는 것들 갖다가 하는 거죠?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나눔장터입니다, 말하자면.

추연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나눔장터는 처음 진행하시는 거고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처음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혹시 저 같아도 안 살 것 같아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아무튼 구청장님 이하 어쨌든 이번 폭염이나 이번 장마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아무튼 적절하게 대응들 잘 해 주셔서 아무 일 없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행정지원과에 제가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 이것은 이따 추경 때 그때 묻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

추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늘 고생하시는 우리 구청장님 이하 구청의 직원들하고 각 동의 동장님들한테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원봉사과장님.

학민

김학민상록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학민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저희가 민원발급기가 추가 설치되는데, 지금 현재 14개소, 구청에 3개 동주민센터에 30대인데, 신문을 잠깐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인터넷 발급을 굉장히 확대를 했더라고요, 요즘에? 그럴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학민

김학민상록구민원봉사과장

네.

동수

김동수위원

요즘에는 서류를 인터넷으로도 많이 떼고 있지만 더 확대해서 간편하게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구청에도 요즘에 설치되고 각 동에 설치되고 이렇게 해서, 각 동장님들 계시니까 제일 민원이 많은 데가 민원서류 떼는 데잖아요, 민원서류?

학민

김학민상록구민원봉사과장

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설치 안 된 동도 있나요, 전체 다? 발급기가.

학민

김학민상록구민원봉사과장

통합민원시스템은 다 되어 있고요, 동마다.

동수

김동수위원

각 동마다 다 되어 있고, 무인발급기.

학민

김학민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저희 무인발급기가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19대가 있는데, 총 19대인데 동사무소가 저희가 13개동이 있는데 동사무소 중에는 7개만 설치가 되어 있고 6개 동사무소가 지금 설치가 안 돼 있는데요. 대신 설치 안 된 주변에는 예를 들어서 상록수역사에도 있고, 다농마트에도 있고, 농수산물도매시장에도 있고, 기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는 데 이런 데다 설치를 해 놨습니다, 홈플러스도 있고. 그래 가지고 총 19개인데, 어쨌든 최근 같은 경우에는 본오1동이 그 전에 본오1동사무소를 얼마 전에 옮겼는데 기존에 본오1동에 있던 것을 거기 무인발급기를 같이 옮길 수가 없어 가지고 무인발급기는 거기 기존에 있던 자리에 놔두고 지금 본오1동에는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본오1동이 민원도 많고 그래 가지고 거기는 추가로 내년에 설치할 계획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마다 다 있는 건 아닙니다. 6개 동사무소는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우리 민원 처리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일감이 제일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동을 가보면. 민원서류 떼는 데가 제일 직원들이 바쁘더라고요, 보니까.

학민

김학민상록구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점차 해서 안 된 데도 단계별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선 본오1동 하고 또 후년에도 하고 어쨌든 간에 지금 설치 안 된 데를 추가로 설치를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잘 검토해서 하시고, 요즘에는 각 동에 복지 담당하는 민원도 굉장히 많으리라고 믿지만 또 민원서류를 떼는 직원들도 굉장히 일감이 많은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잘 설치해 놓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인터넷으로 많이 이렇게,

학민

김학민상록구민원봉사과장

편리하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세무과 차량 체납에 대해서 자꾸 예산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차량 체납은 저희 2과인가요?

달오

조달오상록구세무2과장

체납세는 세무2과 소관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체납자는?

달오

조달오상록구세무2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체납차량이 지금도 그렇게 많습니까?

달오

조달오상록구세무2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더 늘어나는 수치예요, 어떻게 수치로 보면?

달오

조달오상록구세무2과장

그전부터 계속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밀려 있는 거죠?

달오

조달오상록구세무2과장

체납세가 전체 한 30% 정도 이렇게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계속 꾸준하게 그렇게 안 낸 분들이 안 내는 거잖아요?

달오

조달오상록구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폐차를 해도 그건 계속 이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폐차를 할 때 다 정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달오

조달오상록구세무2과장

폐차 당시에 정리도 되는데, 그분이 계속해서 체납액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대체압류들도 하게 됩니다. 새로 차를 산다거나,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폐차를 할 때는 세금을 다 내야만 폐차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달오

조달오상록구세무2과장

그 차에 대한 세액만.

동수

김동수위원

차의 세액만?

달오

조달오상록구세무2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세금을 안 내면 폐차가 안 되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달오

조달오상록구세무2과장

요즘은 차령 초과로 해서 11년 이상 된 승용차는 체납에 상관없이 폐차를 하게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자동으로?

달오

조달오상록구세무2과장

네.

동수

김동수위원

꾸준하게 저희가 다니다 보면 번호판을 떼는 차도 있긴 있는데, 그걸 또 번호판을 달려면 세금을 내야만이 줄 거 아니에요, 일단은.

달오

조달오상록구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분납이라도 해서 약속을 하시면 번호판을 다시 내드리고 계속해서 분납을 받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많은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오

조달오상록구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세무1과 질의하겠습니다.

종민

이종민상록구세무1과장

네, 세무1과 이종민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한 1주일 전인가 주민세랑 교육세 가지고 1만 2,500원 계좌이체를 하려는데 은행에서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좀 문제 사항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세요, 과장님?

종민

이종민상록구세무1과장

그 사항은 한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민원인이 금액을 잘못 넣어가지고 오류가 생기는 경우하고요. 다음에 체납세 같은 경우는 건수를 1건씩 해야 되는데 여러 건 2건하다 보니까 그 오류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일시적으로 계좌이체 하는 민원인이 많은 경우 잠깐 사이에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게 아니고요. 은행에 문제가 있었어요. 8월 24, 25일인가 제가 하려고 그랬다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단원구청 세무1과장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은행에 문제가 있다고, 그것을 과장님이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시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틀 그랬습니다, 이게. 이틀씩 그 계좌가 몇 군데 있었죠? 농협부터,

종민

이종민상록구세무1과장

5군데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5군데인데 계좌이체가 안 됐다니까요, 이것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일체 문자 안내고 뭐고 없고, 제가 알아봐가지고 제가 불편해가지고 했더니 거기 과장님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단원구청. 그 밑의 팀장님부터 그 밑의 주사님들은 파악을 하고 계셔서 그걸 보고 받고서 알았다고 전화가 30분 있다 오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금 파악을 못하시는데 제가 질의를 뭘 드립니까, 지금.

종민

이종민상록구세무1과장

그 사항은요 그게 뭐 아까,

우나

송바우나위원

세정과장님도 파악 못하고 이거 누가 파악합니까, 이거 시청에서, 누가 책임지고? 8월 31일까지인데 이거 그때 이틀 못해가지고 그때 이틀 이거 한 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집니까? 청장님,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시장님이 책임져야 됩니까? 이거 파악을 아무도, 과장님이 못하시면 이게 말이 됩니까? 세정과장도 파악을 못하지, 단원구청의 세무1과장 파악 못하지, 이틀씩이나 이게 계좌이체가 되지를 않았어요, 주민세가 1만 2,500원이. 제가 다섯 군데를 다 계좌이체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다가 안 되다가, 이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태석

이태석상록구청장

하여튼 위원님,

우나

송바우나위원

아니, 뭐 죄송하다는 말씀하지 마시고요.

종민

이종민상록구세무1과장

이틀간 계속 24시간 안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거를 파악을 과장님 한번 해 보세요.

종민

이종민상록구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것에 대해서 밑에 알고 계신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고, 은행에 전화하신 분들도 많고, 주민 중에. 은행에서 잘못한 건지, 그리고 구청에서도 전화를 받으셨대요. 상록구청에도 분명히 전화가 갔을 겁니다. 이거는 8월 31일까지인데 지금 9월 3일인데 이틀을 더 낼 기간을 주시든가, 이건 시민이 잘못한 게 아닌데, 구청에서 잘못한 거고 세정과에서 잘못한 것을 이거 제때 안 냈다고 연체료 물리면 이게 됩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때 한가 해가지고 그때 주말에 내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청장님? 이거 행감 감이에요, 행감 감.

태석

이태석상록구청장

하여튼 위원님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아니, 뭐 저한테 죄송할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태석

이태석상록구청장

저도 금요일 날 가상계좌를 이용해서 납부를 했는데, 저도 금요일 날은 제가 납부했을 때는 이상이 없었고,

우나

송바우나위원

저번 주 말고 저 저번 주요.

태석

이태석상록구청장

예. 하여튼 저희 담당 과장이 이 내용을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던 부분은 아마 상록구청에서는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 가상계좌 운영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어떤 부분이,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게 구청, 상록구에서는 문제가 없었던 겁니까?

태석

이태석상록구청장

글쎄요, 그건 아직까지 저희가,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게 계좌가 다른가요? 그걸 한번 파악을 단원구에서만 문제가 있었는지,

태석

이태석상록구청장

그것은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시스템에 의해서 한번 점검토록 해 보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제가 단원구청 할 때 아무튼 하고요.

종민

이종민상록구세무1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되고 안 되고는 사실 저희가 하기 전에 민원인이 전화를 해가지고 아는 상황이거든요, 안 된다고요? 그러면 저희가 알아보는데 저희가 직접 해봅니다,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안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우나

송바우나위원

단원구에서는 은행의 문제였다고 답이 왔어요.

종민

이종민상록구세무1과장

저희는 전화 온,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총괄이 세정과에서 해서, 은행이 이게 다른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상록구에서 이용하는 은행 다르고, 아마 제가 봤을 때 상록구에서 분명 같은 문제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종민

이종민상록구세무1과장

저희는 그런 문제가 민원인한테 전화가 오면 사실 즉각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서로.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한테는 그게 내용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아무튼 파악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종민

이종민상록구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석

이태석상록구청장

저희가 추가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아무튼 금액이 다르고 그러면 당연히 그게 안 되죠.

종민

이종민상록구세무1과장

추가로 위원님이 24일, 25일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우나

송바우나위원

아니,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고요. 그게 날짜는 아무튼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종민

이종민상록구세무1과장

그때 가상계좌 수납된 건수를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 한번 파악 좀 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 질의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이요.

학민

김학민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게 전자 지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불부합 하는 것 있잖아요, 실제 이용하는? 이것을 제가 엊그제 뉴스에서도 봤는데, 이게 소송으로 간 사례가 안산에 있나요? 있습니까?

학민

김학민상록구민원봉사과장

지적재조사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과거부터 현지상황하고 잘 안 맞는 불부합 이런 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다시 조정을 해가지고 남는 땅은 우리가 사고 또 부족한 땅은 협의를 해가지고 팔고 그런 제도인데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옛날에 8, 90년대는 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렸잖아요?

학민

김학민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리다 보면 0.2mm만 이렇게 잘못 어긋나도 이게 몇 평씩 막 잘못되고, 막 지워진 부분은 이게 안 돼가지고 그런 걸로 이제 소송 가고 막 한다더라고요. 안산에는 그런 사례가 없는가, 제가 궁금해서.

학민

김학민상록구민원봉사과장

소송이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학민

김학민상록구민원봉사과장

그런 소송 사례는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있고 구 시가지에 특히 자연부락에 발생이 돼서 지금 재조정을 하는 사항인데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글쎄, 이게 저는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는데, 언론사에서 문제제기 하기를 그게 관청에서의 잘못이 있는 것을 그걸 민원인들한테 소송을 해라, 이렇게 미루고 하는 사례가 있다, 옛날에 자로 그리고 하던 시절에. 그게 자료가 없다보니까 정확하게 어디까지가 몇 번지인지 이게 명확하지가 않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을 지금 정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하실 때 그런 부분이 있는지 일단 파악이 되시고서 그 다음에 파악이 되셨을 때 문제점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소송으로 가기보다는, 아무튼 이게 좀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파악이 안 되셨다니까 제가 뭐,

학민

김학민상록구민원봉사과장

현재까지는 소송으로 간 사례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장 문육식입니다.

강광주위원

행정지원과 페이지 14쪽 보면, 아까 추연호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협력업체가 안시모, ‘안산시흥맘 모여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보통 안시모 팬 카페 인원수가 몇 분 정도 될까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만 명인가 5만 명인가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안산에서는 따로 모임이 없나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분들이 안산에서 행사를 많이 하는데요. 안산과 시흥은 인접이기 때문에 같은 모임을 결성해서 하는 곳입니다. 안산만 별도로 이게 있는 건 아니고요, 안산과 시흥.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시모가 안산, 시흥이잖아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안산 맘 카페에 가봤더니 거기도 회원수가 상당히 한 9천 명 정도가 되는 카페가 있더라고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더 될 겁니다.

강광주위원

안산맘만.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산만? 안산맘은 이거는 아니고요. 별개입니다. 거기하고 별개고요.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안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시모보다는 그래도 안산맘 쪽에, 인원수가 좀 작더라고 한 9천 명 이상 되기 때문에,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쪽의 네트워크는 약하고요. 물론 나중에는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안시모는 이 사업을 여러 번 개최해서 성공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협력해서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행사를 주관하는 저희로서는 행사를 하면 성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트워크가 잘 갖추어져 있는 안시모를 하게 됐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트워크가 잘 갖추어져 있는 업체로 하다 보면 계속 그 업체밖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아니, 일단 이 업체를 통해서 행사를 해서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그걸 확대할 수 있는 거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다른 기관을 참여시키면 되는 거죠.

강광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능하면 그래서 안시모니까 안산, 시흥까지 같이 포함돼 있지만 가능하면 안산맘도 같이 포함돼서,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저희 검토하겠습니다. 이번에 한번 해 보고요, 나중에는 같이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그 다음에 16쪽에 보면, 상당히 좋은 제도 같은데, 부서장 주관 브라운백 미팅데이가 운영된다고 하셨습니까?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강광주위원

실제로 운영해 보셨나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하지는 않았고요. 앞으로 이게 2019년 업무보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아, 이게 지금 2019년 업무보고입니까?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강광주위원

제가 잘못 파악해서, 저는 2019년 업무보고가 아니라 2018년 업무보고인 줄 알았는데 2019년 업무보고, 앞으로 그러면 좋은 제도가 있으면 많이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민원봉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학민

김학민상록구민원봉사과장

네,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강광주위원

29쪽에 보면 현행법상 분할이 불가능한 공유토지 31필지가 있잖아요?

학민

김학민상록구민원봉사과장

네.

강광주위원

31필지가 있는데 어쨌든지 문구가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불가능한’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추진내용 보면 몇 군데 협의 해가지고 가능하도록 만든 거지 않습니까, 이게?

학민

김학민상록구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이게 불가능한 토지는 아니지 않나요?

학민

김학민상록구민원봉사과장

그게 기존의 법에서는 이게 어렵다 보니까, 안 되다 보니까 그걸 특례법으로 해서 이걸 한시적으로 해가지고 그런 사항들을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여 가지고 저희가 2020년까지 지금 그 대상지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분할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광주위원

그 중에서 공유자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분할 및 청산을 하도록 유도했다는데, 이런 게 지금 몇 건이나 있습니까?

학민

김학민상록구민원봉사과장

기존에 과거에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에서 같이 공동시설물 이런 게 있어요, 무슨 유치원이나 상가나 이런 것들. 그러면서 같이 지으면서 그게 재산권 행사가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돼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있다 보니까 구분이 안 돼서 이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 것들이 주로 있고, 또 자연발생적으로 과거부터 재산이 상속 내지는 이렇게 내려오면서부터 그런 부분이 잘 안 된 부분이 있었고, 이제 그런 사례들이 대부분입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세무2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달오

조달오상록구세무2과장

세무2과장 조달오입니다.

강광주위원

우리 지방세 결손처분 있지 않습니까?

달오

조달오상록구세무2과장

네.

강광주위원

지방세 결손처분 하실 때 보통 징수비율이나 결손비율이 어느 정도 나오나요?

달오

조달오상록구세무2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먼저 자료 제출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뽑아봤는데요. 2015년도의 징수비율은 37.67%, 그 다음에 결손이 19.21%, 그 다음에 2016년도에 징수비율이 43.28%, 결손비율이 16.51%, 2017년도에는 징수가 38.4%, 결손이 21.3%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3개년 동안 징수비율은 39.91%고요, 결손비율은 18.97%가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이거는 어차피 세수를 늘리려면 징수비율을 높이고 결손비율을 낮춰야 되는데 그런 방안이 있을까요?

달오

조달오상록구세무2과장

이 비율에 대해서는 경기도 전체에서도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다만, 각 시군별로 목표를 어느 정도 잡고 판단해서 가능한 만큼만 목표치를 정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세수를 높이기 위해서 징수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나 아니면 결손비율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따로 없겠느냐는 말씀이죠.

달오

조달오상록구세무2과장

이렇게 우리가 지금 결손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결손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다시 또 재산조회 이런 모든 사항을 거쳐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다시 결손 취소해서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징수비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지난 폭염기간 그리고 태풍이 올 뻔했지만 관련해서 안산 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하는 분들 동장님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질의부터 들어가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 문육식입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상록 베베(bebe) 장터와 관련해가지고 홍보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지역 동에서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홍보는 저희가 동에 유인물과 협조공문과 그 다음 저희 구청의 네트워크를 통한 홍보와,

김태희위원

동에 유인물이 현수막이 걸려있나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현수막보다는 저희가 전단, 전단을 했고요.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 해야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회원수가 많기 때문에 회원들을 통해서 좀 많이 하고 있고,

김태희위원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버지인데요. 3살, 5살인데, 반월동이나 본오동 다닐 때 이렇게 본 게 없네요. 현수막에 한계가 있다고 하셨는데,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현수막은 지정게시대가,

김태희위원

일반회원들이 아닌 이상은 실질적으로 이 행사가 있는지조차도 모를 것 같고, 업무보고 자료에도 지금 9월 말,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9월 8일입니다.

김태희위원

9월 중인데 지금 구두상으로 9월 8일이라고 하면 그만큼, 지금 자료에는 안 나와 있잖아요? 9월 중이어서 당장 이번 주인데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래서 글쎄요 저도 이렇게 지역동네 다니면서 그 종이를, 전단지를 그 앞에서 직접 보지 않으면 저도 알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엄마들 같은 경우는 온라인상에서 재활용품 애들 한두 명밖에 안 키우니까 그것을 올려요. 그래서 팔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 저 같은 경우도 대구 쪽에 있는 분들하고 팔아보기도 했어요. 이렇게도 하거든요. 첫 취지는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한다는 게 참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너무 홍보 부분을 안산시흥맘 카페 쪽에 너무 하면 회원이 아닌 분들, 당장 지역동네에 계신 분들이 알 수 없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더 보완이 되면 좋은 행사로 자리매김 될 것 같은데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참고하고요. 저희가 사실 이번에는 더워서 야외에서 아니라 실내 1층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너무 많이 하면 사실 협소합니다. 저희가 다른 곳의 이 베베(bebe) 장터 하는 곳을 가봤는데요. 굉장히 사람이 많았어요. 성포동에 롯데마트 2층의 주차장에서 한 것을 제가 가봤는데 아주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그 규모로는 저희 구청 1층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처음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나름대로 학교에 발송도 했었고 각 동의 단체, 홈피 이렇게 했어요. 다만, 현수막을 안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요즘 현수막은 대대적으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지정게시대에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 이번에 한번 해 보고 2차 할 때는 정말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분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도 단순하게 현수막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것에 국한해서 홍보 말씀 드린 게 아니고요. 좀 더 많은,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 오실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준비 잘 부탁을 드리고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다음에 공용차량 운전자 안전교육 실시가 있는데요. 대상이 한 30명 정도쯤 되는데, 사고율이 좀 있습니까?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사고율은 수시로 접촉사고라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차량이다 보니까요. 운전자의 과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상대방의 우발적인 부분에서 방어운전을 못해서 이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준비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태희위원

일단 자료는 제가 추가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건 데이터니까요. 그런 부분을 하고요. 그 다음 19페이지 반월동 행정복지센터 별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원활하게 잘 진행되도록 신경써주시고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대신에 주민들의 불편이 없는 방안들을, 장소도 바뀌고 공간도 이제 바뀌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챙겨주셨으면, 동장님도 여기 계실 텐데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이번에 이따 추경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건물 공사하기 전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을 해서, 임차를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그쪽으로 옮겨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차질 없이 잘 준비해 주시면 의회 차원에서도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행정복지센터의 승강기 설치와 관련해서, 여기 사이동이 나왔는데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여긴 상록구청이기는 한데 상록구 내에 있는 동 가운데 그러면 승강기 없는 복지센터가 있나요? 지금 현재 다 설치가 돼 있나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아마 있을 것입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동장님들 계신데 없는 데가 있을까요?

교엽

윤교엽본오2동장

옛날에 지은 것은 다 없습니다.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오래된 동 청사는 없는 곳이 많이 있고요, 최근에 지은 데는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마 새로 지어야 될 이런 동주민센터도 있고 아마 그럴 겁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여기 사이동 같은 경우도 기존에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하는 곳이었는데, 그러면 신규로 짓는다고 하면 당연하게 자연적으로 짓겠지만 그렇지 않는 좀 노후화된 건물이나 아니면 이런 계획이 있는 데가 있습니까, 동이?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걸 하는 건 아니고요, 동의 불편사항으로써 요청이 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이동 말고는 저희하고 협의된 사항은 사실 없었고요.

김태희위원

아직은 없고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민원봉사과는,

학민

김학민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민원봉사과장 김학민입니다.

김태희위원

질문이 없어서 갈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록구 세무1과.

종민

이종민상록구세무1과장

네, 세무1과장 이종민입니다.

김태희위원

듣기로 단원구 같은 경우는 지방세가 2천억이 넘죠?

종민

이종민상록구세무1과장

네.

김태희위원

상록구는 한 1천억 대 정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방세 규모로써는 단원구에 비해서는 좀 작은 규모이기는 할 텐데요. 여기 34페이지에 보면 목표대비 징수율이라고 해서, 자동차세하고 주민세요. 2017년도에는 61.4% 돼 있는데 18년 올해에는 54%로 조금 저조한 부분이 좀 있고요. 또 37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현년도 체납액 이월 최소화라고 해서 징수율이 89%정도로, 여기 도표 아래에 나와 있죠. 매년 100억 원 정도가 체납액으로 이월되고 있어서 어떤 평균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일단은 단원구랑 비교하기는 좀 그렇기는 하지만 일단 규모가 좀 작은 규모이고, 그리고 체납액 부분이 현상유지는 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 좀 더 고충사항이 있을까요?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종민

이종민상록구세무1과장

상당히 이게 제 입장에서 보면 한계점이라고는 사실 판단이 되는데요, 이 금액 자체가요. 그런데 지금 납세 편의시책이라거나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사실상 멸실 됐는데도 과세되고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체납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실 조사를 통해가지고 체납으로 이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정과 같은 게 상록하고 단원하고 규모가 좀 다른데, 1과에 대한 인원은 동수인가요, 같은가요?

종민

이종민상록구세무1과장

인원 차이는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차이는 있나요?

종민

이종민상록구세무1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게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조직진단하면서 각 실국 단위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그렇게 조직개편에 있어서 의견을 좀 제시하고 하셨나요?

종민

이종민상록구세무1과장

지금 현재는, 그전에는 업무량과 관련 없이 인원수가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다 보니까 차츰 업무량이 많은 데는 인원을 좀 더 주고 같은 과라도 그러는 것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고요. 향후 업무 조직진단 할 때는 그런 내용은 컨설팅 할 때 다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태석

이태석상록구청장

예.

김태희위원

격무부서라고 있죠, 격무부서요?

태석

이태석상록구청장

네.

김태희위원

상록구청 내에는 격무부처가 있나요?

태석

이태석상록구청장

지금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주민복지과가 있습니다.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는 지금 사회약자에 대한 어떤 이런 지원사업이 크게 한 11개 항목 정도가 되는데, 한 5만 6천 명 정도를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란 것은 외부에서 봤을 때는 상록구보다 단원구가 어려우신 약자들이 많을 거라고 판단이 됐는데, 실질상으로 상록구에서 근무를 해 보니 현재 각 항목별로, 11개 항목별로 평균으로 30% 이상에서 35%가 상록구가 인원이 많습니다. 그러는 반면, 그 인원 관계는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정원 관계에서는 동일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운영이 되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그래서 각 구청별로도 격무부서로 인정을 받고 있는 해당 팀이 다 동일하게 있는 걸로 자료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단원구에는 와동하고 대부동이 격무부서로 지정을 받았는데요. 상록구에는 해당 동이 있나요, 격무부서 동이?

태석

이태석상록구청장

저희도 동에는 지금 제가 파악한 건 없는데, 저희는 주정차 단속을 한다든가 이런 부서는 격무부서로 이렇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주정차 이런 부분들은 시청 쪽 산하의 해당 소관 쪽으로,

태석

이태석상록구청장

저희 구청의 경제교통과.

김태희위원

같이 다 해당이 되는 건데,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뭐냐 하면, 지금 각 동장님들이 상록구청 소관의 여러 동장님들 다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난 총무과 업무보고 할 때 좀 검토 요청을 드린 게 있거든요. 여러 동장님 죄송하기는 하지만 특정 동,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 본오1동 같은 경우가 다른 25개 동에 비해서 참 인구가 많은 상위권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취약계층이 상당히 많고, 물론 각 동별로 인원수가 좀 다르기는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공무원 1인당 주민수도 상당히 또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본오1동의 행정복지센터 아니면 사회복지 분야 담당하시는 팀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서 격무부서로 검토 요청 제안을 좀 드리기는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상록구청장님이 가장 각 해당 동을 또 총괄하시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고생은 다 하시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직원 분들의, 이거는 안산 전체겠죠. 균형감 있는 인사라든가 또 그런 공무원들 활기찬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구청장님께서 좀 나서주셔야 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태석

이태석상록구청장

위원님 말씀 동감하고요. 저희도 행정조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조직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각 부서별로 문서 생산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판단해서 인원수를 정하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조직개편과 이런 부분을 다룰 때 지금 실태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또 위원님들이 조례 정원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을 하실 때 아마 참고자료로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건 의회의 역할인 부분은 다 의회의 역할인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아까 격무부서나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도 구청장님께서 좀 더 챙겨주실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석

이태석상록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문육식 과장님.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장 문육식입니다.

윤태천위원

반월동의 복지센터가 이번에 별관이 D등급 받았죠?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현재 원래 예상대로면 2층까지 올리기로 했던 건가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3층인 줄 알고 있는데요.

윤태천위원

원래 2층까지 올리기로 했었는데,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1층은 필로티고요, 2층, 3층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3층은 뭐로 쓰는 거예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주민 프로그램으로.

윤태천위원

복지관 쓰기로 한 거 아니에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3층을 넓혀서 복지관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구 직원하고 동 관계되신 분하고 서로 협의를 했는데요. 당초대로 가는 게 현실적으로 원활히 진행되는 게 맞겠다 이렇게 해서 당초대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반월동 동장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동장님 원래 반월동에 연두방문 때 시장님 오셔 가지고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경섭

이경섭반월동장

지금 시장님 연두방문 때 노인회장님이 노인복지회관을 건의하셨는데, 지금 반월동 그 별관은 당초부터 계획이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은 반은 피로티고 반은 건물이 들어가고, 2층, 3층은 주민프로그램을 쓰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노인회장님이 건의하신 노인복지회관을 하기에는 장소도 부족하거니와 그것을 증축했을 때는 법정주차대수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부지면적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노인회장님을 뵙고서 그런 사정을 말씀드리고, 구에 보고하고, 구에서 다시 시로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저희들한테 말씀 없으셨잖아요.

경섭

이경섭반월동장

네?

윤태천위원

의원들하고는 말씀,

경섭

이경섭반월동장

아니, 그것은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기 전에 시에서 어떤 내부적인 사항을 의원님한테 먼저 말씀드릴 수는 없죠.

윤태천위원

우리 시장님하고 연두방문 때 단체장들하고 해가지고 본오동에 복지관이 적기 때문에, 복지관이 현재 3평밖에 안 되잖아요?

경섭

이경섭반월동장

예.

윤태천위원

복지관 기능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건의 해가지고 그러면 하나 증축을 해서 착공계가 늦더라도 증축을 해서 복지관으로 쓰는 것으로 그때 협의된 것 아닙니까?

경섭

이경섭반월동장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요. 지금 복지회관 별관 짓는 것하고 지금 노인회장님이 건의하신 것하고 하면 행정절차를 다시 제로베이스에서 가야돼요. 그렇게 되면 주민센터 그 별관도 착공을 못하고 노인복지 그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되지 않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별관은 별관대로 추진을 하고, 지금 노인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50평, 100평 이런 정도의 어떤 노인복지관이 아니고 큰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구청장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보충설명 해 주세요.

태석

이태석상록구청장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시장님 초도방문 시 창말 노인경로당 회장님께서 노인복지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과 노인회장님을 만나서, 실질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 판단은 이렇습니다.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반월동 같은 경우에 30개 항목 36개 반이 지금 운영이 되는데, 실질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노인복지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노인회장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노인회장님은 지금 주민복지센터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에서 노인들이 가서 같이 활동을 같이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 별도로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3층 계획되어 있는 것을 한 층 더해서 노인전용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건물을 지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지금 현재 반월동의 부지여건이나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 이런 부분을 노인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또 주민자치센터 어떤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나이 연령 제한 없이 모든 프로그램을 지금 개방을 해 놓고 어르신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문을 열어놓고 있는데, 노인전용으로 쓸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은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것은 장기적인 이런 과제로 남겨놓고, 일단 당초 계획대로 예를 들어가지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D등급 받은 건물에 대해서 부지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 지금까지 행정절차 거친 부분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당초 계획대로 예를 들어가지고 노인회장님도 추진하는 게 좋다. 다만, 예를 들어가지고 이 건물이 됐을 때 어르신들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같이 혼용으로 쓸 수 있는 방안도 있고, 또 특별하게 탁구장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탁구다이를 놓고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노인전용 복지관에 대한 부분은 좀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자는, 노인회장님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당초 계획대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태천위원

구청장님 그 부서는 아니지만 반월동에 복지관 혹시 가보셨어요?

태석

이태석상록구청장

예, 가봤습니다.

윤태천위원

몇 평 정도나 될 것 같아요?

태석

이태석상록구청장

그것은 노인복지관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반월지소에서 운영하는 보건소 안에, 노인어르신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그 복지관이 몇 평 되냐고요. 한 3평 정도뿐이 안 돼요.

태석

이태석상록구청장

반월보건지소에 있는 것을 가봤습니다. 그것은 사무실 개념으로 지금 어르신들 전용으로 쓰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노인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상록구 노인지회에 있는 복지관 같은 그런 건물을 지금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구청장님이 잘 업무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태석

이태석상록구청장

그것은 노인회장님이,

윤태천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반월동에는 복지관이 3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본오동에서 파견 나가서 있는 거 아닙니까.

태석

이태석상록구청장

보건지소가 지금 파견이 나가 있는 부분이고,

윤태천위원

보건소 그 건물 3층에 본오복지관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가.

태석

이태석상록구청장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거기 3평밖에 안 되는데 복지관의 운영이 됩니까?

태석

이태석상록구청장

그러니까 지금 노인회에서,

윤태천위원

말만 있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이,

태석

이태석상록구청장

아니, 노인,

윤태천위원

얘기 들어보시고 얘기하세요.

태석

이태석상록구청장

예.

윤태천위원

반월동에 증축을 해서 거기다 복지관을 만들어 달라고 먼저 건의했던 내용입니다, 그게.

태석

이태석상록구청장

예, 그것은 회장님하고 다 얘기를 해서,

윤태천위원

회장님이 아닌 주민들의 역할이 다 그렇다는 거죠. 회장님만 얘기한 게 아니고. 그 말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보시라는 얘기고요.

태석

이태석상록구청장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노인회에서 주장하시는 얘기는 노인전용 상록지회에 대한 노인지회가 예를 들어가지고 거리상으로 멀기 때문에 상록지회와 같은 노인전용 복지관을 반월동에 요구를 하시는 부분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또 노인전용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루고, 지금 당초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 건물을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회장님도 동의를 해주셨고, 당초 계획대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날이니까 혹시 동장님들 오신 김에 위원님들한테 건의사항이라든가 하고 싶으신 분 연장자 중에 대표로 한번 누가 하실 말씀 있으세요? 우리 반월동 동장님. 연장자세요, 지금?

경섭

이경섭반월동장

제가 연장자는 아니고요. 작년부터 건의를 드렸었는데 그게 개선이랄까 시정이 안 돼 가지고 좀 건의를 드립니다. 왜 그러냐하면 일선에서 25개동이 10월달에 노인의 날 행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별 여건에 맞춰서 하는데, 거의 획일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이 한 500만 원 정도 계상이 되고, 특히 반월동 같은 경우에는 그 500만 원 갖고 무대설치하고 음향 불러오고 사회자 불러오면 한 250 내지 300만 원이 소요가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 250만 원이나 200만 원을 갖고 어르신들 음식이라든가 이것을, 음식 다 똑같죠. 소머리국밥이나 그건데. 그래서 작년에도 의회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좀 예산을 증액하든지 아니면 노인회장님들 건의를 받아들여서 경로당별로 노인회원수에 비례를 해서 이렇게 하든지, 또 이게 보면 반월동 같은 경우 지리적으로 군포하고도 가깝고 그래서 이 노인분들이 그 행사일정을 다 꿰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월동, 다음에는 어디 이렇게 가시고 그러는데, 그것을 노인잔치라고 하는데 그걸 주민등록 조사를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결국 동에서는 행사를 하고도 그분들한테 만족스럽다는 얘기를 못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내년에도 예산을 세우면 충분하게 세워주시든지 아니면 노인정별로 이렇게 배분을 해서 회원수대로 해서 아주 현금을 드리든지 그걸 한번 건의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천위원

이경섭 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김학민 과장님.

학민

김학민상록구민원봉사과장

네,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조상 땅 찾기 정책 있잖아요?

학민

김학민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윤태천위원

그 실적이 있습니까?

학민

김학민상록구민원봉사과장

조상 땅 찾기요?

윤태천위원

예. 이게 굉장히 오래하는 것 같아요, 내용이. 몇 년째 하고 있는데.

학민

김학민상록구민원봉사과장

그동안 현재까지 1681건이고요,

윤태천위원

1681건이요?

학민

김학민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보제공 관련한 거고, 그것은. 조상 땅 찾기는 235건에 164필지가 실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2백 몇 건?

학민

김학민상록구민원봉사과장

235건.

윤태천위원

그냥 찾아주셨어요, 그동안에? 그냥 찾아주는 거예요?

학민

김학민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거 대상자가 가족관계하고 어떤 상속, 사망 이런 게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그러면 자식들이나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 부모나 할아버지 이런 사람들이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런 거 대상자가 확인을 잘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전산망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윤태천위원

굉장히 고마운 일 하셨네요?

학민

김학민상록구민원봉사과장

좋은 일 하는 거죠.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학민

김학민상록구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주미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민원봉사과장님, 상록구 지적재조사 하고 있는, 지금 공부상에 불합치 지금 되어 것 있잖아요, 등록사항에?

학민

김학민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추연호위원

그게 지금 상록구에 몇 % 정도 이게 된 거예요?

학민

김학민상록구민원봉사과장

지적재조사요?

추연호위원

지금 몇 % 정도가 완료되었냐고요.

학민

김학민상록구민원봉사과장

프로테이지요?

추연호위원

예. 지금 공부상에 틀려 가지고 재조사하는 게, 추진 중인 게 용담지구하고 삼천리지구로 나와 있는데 이거 외에도 있냐고요.

학민

김학민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것을 프로테이지로, 이게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대상 필지수하고 면적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2012년 3월부터 2030년도까지 18년간 정리하는 건데, 지금 현재 상록구에서 공부상에 등록되어 있는 땅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지금 하잖아요?

학민

김학민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추연호위원

대략 그러면 몇 % 정도를 지금 달성했냐 이거죠.

태석

이태석상록구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민

김학민상록구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50개 중에 3개 지구가 완료 되었습니다.

태석

이태석상록구청장

지금 26쪽에 상록구 지적재조사 추진현황을 보시게 되면, 저희가 지금 수치지역이 아닌 지역이 한 50개소가 대상입니다. 중간 정도에 보면 사업대상은 50개 구역인데, 이 50개 구역이라는 것은 수치지역이 아니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50개 구역 중에 지금 저희가 추진이 완료된 게 3개 지역, 벌터1·2 그 다음에 천곡지구 해가지고 3개 지역이 완료가 됐고, 지금 2개 지역이 추진 중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45개 지역이 아직까지도 예를 들어가지고 2030년까지 단계별로 가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아직 멀었네요?

태석

이태석상록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권역별로 지적불부합, 어떤 수치지역이 아닌 지역에 대한 부분을 단계별로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게 해가지고 공유로 되어 있는 땅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태석

이태석상록구청장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수치지역은 좌표를 가지고 위도 경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면적이나 이런 부분이 계산이 되는데, 지금 50개 구역은 그 부분을 할 수가 없는 일제시대 때 만들어놓은 도상에 대한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가 측량을 해서 거기에서 과부족이라든가 아니면 부족분이 발생이 된다든가 그 다음에 남는 땅이 생긴다든가 이런 부분은 인접토지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주고받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저희가 땅값도 계산하고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주미희위원장

추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아까 윤태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반월동에 이경섭 동장님께서 말씀하신 노인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는 이게 상임위가 문화복지위원회 맞나요?

주미희위원장

그 예산은 기행위에서 주민센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혹시 그러면 이왕 말씀하셨는데 적정금액 정도는 어느 정도 선, 동별로는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경섭

이경섭반월동장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거의 동별로 한 500만 원 내외인데요. 지금 반월동 같은 경우 노인정이 14곳입니다. 예를 들어서 본오2동 같은 경우 는 공동주택에 3곳, 그러니까 동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이왕이면 500 정도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예를 들면,

교엽

윤교엽본오2동장

이게 인구수 노인정 이거 관계없습니다. 어르신들이 관광을 다녀요.

주미희위원장

제가 이따가 정리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우선은 행정지원과 과장님, 상록 베베장터가 그래서 지원예산 소요예산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산은 현재 홍보비 말고는 없습니다. 별도로 올라온 건 없습니다.

주미희위원장

홍보비 얼마로 책정했습니까?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추경에 올린 건 없습니다.

주미희위원장

본예산에 이거 사업 때문에,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본예산에 있는 게 아니고 일반운영비에서 저희 일반홍보,

주미희위원장

새로운 사업으로 한 번 해 보시는 겁니까?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장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이 말씀하신 의견도 일리가 있고요. 김태희 위원님 제안도 저는 다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시행하는 사업에 있어서 무턱대고 그 사업을 벌여서, 또 거기에 따라서 오히려 사업을 해 놓고 거기에 따른 민원이 더 발생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또 김태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을 몰라서 놓치신 엄마들은 또 왜 그걸 홍보를 안 했냐 라는 그런 의견이 있으니까 적정선에서 새로운 사업으로서 잘 마무리하시고, 타 도시가 해 왔던 것들도 보셨다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번 사업을 실시해 보시고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또한 노인의 날 행사는 상록구청장님 그렇습니다. 어느 예산이든 다다익선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초선 의원 때도 느낀 건데요. 지역마다 노인어르신께서 동별로 노인의 날 행사를 달리하면 투어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고 또 그 음식을 많이 준비 못해서 거기에 따라서 또 그 어르신들이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제안을 한번 했었는데 단원구에도 제가 제안을 하려고 이걸 메모해 놓은 상황입니다. 상록구청장님, 동별로 상록구 동장님들과 의논을 하셔서, 단체장님들이 물론 맞아야 되겠지만 노인의 날 행사를 날짜를 같이 하면 적어도 근교에 날짜를 같이 하면 그 민원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날짜를 한번 먼저 맞춰보시고요. 그 외에도 왜냐하면 지역별로 경로당수나 노인수에 비례해서 그 예산이 책정되지 않는 것은 충분히 동장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차피 경로당별로 활동하시는 분은 활동하시는 거잖아요? 안 오시는 분 안 오시고요. 또 행사 있을 때마다 다니시는 분은 다니시는 거고, 그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구청장님 관할 하에 동장님들과 날짜를 한번 조율을 해 보세요. 적어도 그 날짜를 조율해서 날짜가 같은 날이면 적어도 그렇게 많은 음식 부족분에 대해서는 해결이 그래도 가능할 거라는 의견들을 제가 받아왔었거든요. 그렇게 한번 조율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석

이태석상록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

그렇게 한번 이번에 조율하셔서 날짜 맞춰보시고 거기에 따른 또 예산이 부족하시다든지 거기서 생기는 문제점이 있으면 미리 구청장님께서 저한테 제안을 해 주시면 거기에 따른 예산 책정시에 거기에 따른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태석

이태석상록구청장

예.

주미희위원장

그렇게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이태석상록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참고적으로 저희 상록구에 경로당이 114개소에 지금 기초연금 65세 이상 받고 계신 분이 한 2만 3353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나름대로 동하고 같이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상록구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이태석상록구청장

상록구청장 이태석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주미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록구 기정예산에 대한 2018년도 1회 추경 포함 총 예산은 1401억 4827만 원으로, 현재 63.21%인 885억 8941만 1천 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예산 규모는 상록구 전체 예산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편성은 4개과 13개 행정복지센터에 7.7%인 110억 593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12%인 7억 3532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은 행정지원과는 38억 180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26%인 6억 4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원봉사과는 추가경정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무1과는 4억 9481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7%인 도비 954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무2과는 4억 45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인 도비 1252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13개 동 행정복지센터는 56억 9422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9%인 7265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설명서 4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입니다. 행정지원과는 반월동 기존 별관을 철거 후 추진할 별관 건립 공사비 5억 1200만 원과 공사기간 중 대체 사용할 임시별관 리모델링 공사비 3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부곡동 행정복지센터의 주민자치 프로그램실 창호 교체 설치공사비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상록구 내용연수 5년을 초과한 업무용 노후 PC 대체 보급을 위하여 4960만 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13개 동 행정복지센터는 사동 행정복지센터 홍보게시판 및 관내도 제작비 13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반월동 주민센터 별관 대체 공간에 대한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237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쪽부터 주요투자사업 조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미희위원장

상록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행정과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 문육식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불법게임기 임차료 그거, 이게 우리 단원구 같은 데는 없던데 지금 왜 이게 이번에 올라온 거예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게임기는 경찰하고 협조해서 주로 단속을 하는데요. 그러면 단속을 하면 불법게임기를 실어서 운반하는 이런 행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70만 원의 예산을 세웠거든요? 항상 이 금액은 전년도 대비해서 이게 세우는데 올해는 이 단속횟수가 더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게 돼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 불법게임기를 경찰서하고 수시로,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불법게임기를 운반해야 되거든요. 놔두지 않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올해 단속이 더 많아진 거죠.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차량이 없는 겁니까, 구청에?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화물차는 저희가,

동수

김동수위원

소형차라?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아니, 화물차로 하는 큰 차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구청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산다든지 또 운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든지 이럴 필요가 없이 임차하는 게 훨씬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77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는 과거보다도 단속횟수가 많아서 부족할 것 같아서 추경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 화물차량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있는데 그건 작아서 안 되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아, 작아서?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더블캡 1톤 화물차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원

차량이 없어서 그때그때 임차해서 쓰는 게 절약적이다?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장

동주민센터까지 다 같이 하는 겁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사이동이요.

주미희위원장

사이동 동장님.

동수

김동수위원

가셨어요, 사이동 동장님? 알았습니다. 어, 분명히 예산이 있는데?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직원 있음

주미희위원장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반월동장님 주민자치 센터 대체 어디다 얻었어요?

경섭

이경섭반월동장

거기 동원상가 옆에 포청천 건물 4층입니다.

윤태천위원

포청천 4층이요?

경섭

이경섭반월동장

네.

윤태천위원

몇 평이나 되는 거죠?

경섭

이경섭반월동장

거기 지금 공실면적이 100평정도 되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에 한 50평 정도만,

윤태천위원

그런데 거기서 거기까지 옮기려면 좀 멀지 않을까요?

경섭

이경섭반월동장

주민들 다니시는 부분이요?

윤태천위원

네.

경섭

이경섭반월동장

주차 공간 같은 것은 지금 기존 동사무소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윤태천위원

포청천까지 동사무소에서 이동하고 거기 프로그램 운영하려면 그 앞의 상가가 낫지 않은가요?

경섭

이경섭반월동장

상가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다 나갔어요?

경섭

이경섭반월동장

네.

윤태천위원

미리 사전에 예약이 돼 있는 게 아니고?

경섭

이경섭반월동장

지금 50평 규모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10평, 20평정도.

윤태천위원

그러면 임시로 인테리어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쓰는 겁니까?

경섭

이경섭반월동장

아니, 그래서 구청에서 3천만 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윤태천위원

3천만 원? 그거 가지고 되는 거예요?

경섭

이경섭반월동장

예.

윤태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오2동장님.

교엽

윤교엽본오2동장

네.

윤태천위원

이번에 CD 플레이어올린 거예요? 없어요, 그동안에 했던 게?

교엽

윤교엽본오2동장

있기는 있는데요. 망가져 가지고 잘 안 됩니다. 수리비가 더 많이 나가서,

윤태천위원

고쳐서 쓰시지 왜,

교엽

윤교엽본오2동장

잦은 수리비 때문에 오히려 새로 교체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윤태천위원

몇 번 고쳤는데요?

교엽

윤교엽본오2동장

1년에 한 두세 번씩 고칩니다.

윤태천위원

동장님이 고치셔도 되겠네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장 문육식입니다.

추연호위원

우리나라 IT 강국인지 아시죠?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추연호위원

그런데 아직도 업무용 PC를 89년짜리 쓰시잖아요? 집에서도 그렇게 쓰나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저희는 규정이 있거든요.

추연호위원

규정은 5년이잖아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5년.

추연호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올린 것도 지금 7, 8년 된 게 44대예요, 업무용만. 그런데 40대 올렸죠?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추연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2014년도 것은 115대거든요? 이거 한 번에 이렇게 올리시면 115대 바꿀 때는 예산이 한 번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번에는 40대 반영이고요, 추경에.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는 40대인데, 44대인데 왜 40대 올리셨어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예산을 올릴 때는 예산부서하고 또 협의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구청하고도 협의도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40대로 일단,

추연호위원

사실 7, 8년짜리 안 씁니다, 요즘. 데스크탑을 누가 7, 8년짜리 써요. 이거 앞으로는 다른 예산에 쓰시지 말고, 이거 업무 효율도 안 나요, 실질적으로.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하고는 있고요. 그래서 그건 예산부서하고 건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사양이 떨어진 부분을 좀 조기에 교체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해서 업무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지 아직도 286세대로 가면 되겠어요? 좀 신속하게 이런 것은 교체해서 우리 직원들이 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

추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행정지원과에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모르는 부분이어서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세정과 각각 보면 지방세 담당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모임 활동비라고 해서 거의 30만 원 내외로 해서 한 300여 만 원 그 이상인데,

종민

이종민상록구세무1과장

세무1과 소관입니다.

김태희위원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여비 항목에 또 들어가 있고요. 이게 어떻게, 연구모임이 실질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신가요? 그 성과물들도 있나요?

종민

이종민상록구세무1과장

그것은 타 자치단체에 우수한 시책이 있는 것을 벤치마킹 식으로 방문해서 그것을 견학하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세정1과, 2과와 함께 어디 하루 정도 당일로 가나요?

종민

이종민상록구세무1과장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로 해가지고 전국을,

김태희위원

아, 그래서 견학을 가나요?

종민

이종민상록구세무1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는 어디 지역으로 가십니까?

종민

이종민상록구세무1과장

지금 같은 경우는 여수시하고요, 경기 광주시, 부여군, 남원시, 대구 서구청, 제주특별자치도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김태희위원

연구모임이 지금 몇 개가 있는 건가요?

종민

이종민상록구세무1과장

직원들 한 3, 4명이 조를 짜가지고 타 자치단체의 우수한 시책을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견학을 다녀오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총 몇 개 팀이, 연구모임이 몇 개가 있는 겁니까?

종민

이종민상록구세무1과장

지금 3개팀 다녀왔습니다.

김태희위원

3개가요?

종민

이종민상록구세무1과장

예.

김태희위원

저희 의회 같은 경우도 연구모임이라고 해서 심사도 받고, 활동에 대한 최종보고서도 제출을 다 하거든요. 사업비도 한 3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러면 이게 한두 해가 지나서 그런 것 아니죠?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해 오셨던 사업인가요?

종민

이종민상록구세무1과장

그렇죠. 세수증대 활동비가 매년 내려옵니다. 그래서 올 때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이에 무슨 시책 같은 게 우수한 시책이 있으면 그것을 견학하러 다니는 사항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가장 최근에 하신 연구모임 활동 그 한 해에 한해서, 2017년인가, 예를 들면요. 거기에 대한 성과라든가 그런 것을 한번 자료를 제출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종민

이종민상록구세무1과장

타 단체에 견학 받고 온 것 최근 것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장 문육식입니다.

김태희위원

각목명세서에 보면 각 동별로 시설물 안전법 관련 실태조사 용역이라고 해서 웬만하면 다 이렇게 200만 원 정도씩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죠? 제가 좀 알지를 못해서, 각 동별로도 다 있고,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용역이요?

주미희위원장

10년 이상 된 동별 안전진단 해서 지금 법정수수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월피동도 그렇고, 지금 간 사이동도 그거 질문했을 건데 동장님들이 다 가셔가지고요.

김태희위원

각 동별로 동장님께 여쭤보기도 뭐해서,

주미희위원장

안전진단 후에 법정수수료, 용역 준 거 수수료입니다.

태석

이태석상록구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행정지원과가 아닌가요? 저는 어느 부서에 총괄하기가 좀 애매해서,

주미희위원장

구청장님 답변하세요.

김태희위원

예, 구청장님.

태석

이태석상록구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설물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2018년도 1월 18일 날 시특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 2종에 대한 시설물만 관리토록 돼 있는데 2018년도 1월 18일 날 법이 개정이 되면서 3종 시설물에 대한 부분도 시특법에 의해서 정기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재난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지금 동에 예산이 돼 있는 부분은 우리 재난안전과로부터 예를 들어가지고 안전점검 대상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이 대상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이렇게 대상시설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금회 추경에 그 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안전점검을 받기 위한 그런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게 10년 이상 건물인가요?

태석

이태석상록구청장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설물 안전관리법이 당초에는 예를 들어가지고 정기점검은 1, 2종 시설에 대해서만 받도록 돼 있는데,

김태희위원

1, 2동이 뭐죠?

태석

이태석상록구청장

1종, 2종 시설만,

김태희위원

아, 1종, 2종.

태석

이태석상록구청장

예, 받도록 돼 있었는데 금년도 1월 18일 날 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금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대부분 보면 3종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3종 시설물에 대한 부분을 법이 개정이 되면서 대상 시설물을 올해 정기점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금회에,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일괄 용역업체 한 군데가 상록구에 해당되는 그 동들을 다 합니까, 아니면 동별로 다 합니까?

태석

이태석상록구청장

그것은 지금 동에서 발주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김태희위원

각 동별 각자 발주인가요?

태석

이태석상록구청장

예. 다행히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안산도시공사에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연면적 1천㎡ 이상 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안전 정기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도시공사에다 위탁해서 받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여기 나오는 동별 실태조사 용역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공사에서 수행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태석

이태석상록구청장

예, 동에서 발주를 안산도시공사와 위탁해서 정기검사를 받는 이런 규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해양동 동장님 나와 계신가요?

범열

이범열해양동장

예.

김태희위원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자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된 자료 이거 보고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니까 감면 대상에 조례에 따라서 그 대상 분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강사에 대한 수강료 감면 금액 보전 요청인데요.

범열

이범열해양동장

예.

김태희위원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 700만 원이기는 한데, 이게 저는 좀 의외인데요. 이게 각 동별로도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일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해양동만 이런 건가요?

범열

이범열해양동장

이게 지금 저희 해양동은 한 3개 동이 별관이 있는 동이 있고요. 일단은 그 프로그램 이용자가 많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저희 해양동 같은 경우 작년에 수강료 강사 지급기준이 시간당 2만 5천 원 해가지고 그렇게 일률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보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올해부터는 바꿨습니다. 왜 바꿨느냐 하면, 일률적으로 그렇게 시간당으로 하다 보니까 강사들이 의욕도 떨어지고 다른 동이 또 많이 바꿨거든요, 대부분. 사람 당 기준으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확보되면 자기 수입이 더 많아지는 것으로 바꾸다 보니까 저희도 바꿨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이 작년에 비해서 월등하게 또 감면 대상자들이 늘어났습니다. 그 자료에도 있다시피 40%가 증가 해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감면 보전을 월 한 70만 원, 80만 원 그 이상을 지금 계속 해주다 보니까 우리가 기존 예산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우리가 700만 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게 일시적으로 시가 지원을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이거 계속 시에서 금액 보전 추진 요청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이런 구조면?

범열

이범열해양동장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일부 동은 편성했고요. 지금 각 동에서 적립금이 좀 남은 게 꽤 있어가지고 많이들 요청을 않고 그 돈을 지금 소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적립금이,

김태희위원

지금 그러면 해양동 말고 다른 동도 있나요?

범열

이범열해양동장

이번에 2회 추경에 아마 이동도 추가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이동 맞나요?

병호

박병호부곡동장

부곡동도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 부곡동도 있나요?

범열

이범열해양동장

본예산에 일부 한 데도 있고요, 일동 같은 경우.

김태희위원

일단 저는 지금 추가로 알게 된 게, 물론 주민 프로그램들 다양한 수요가 있고 욕구가 있으시고요. 그런데 동장님들이 현장에서 어려운 고충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각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 제가 알기로는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좌당 인원이 몇 명 안 되면 폐강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막상 주민들 한두 명이라도 말씀하시면 되게 어렵잖아요?

범열

이범열해양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더구나 주민자치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주도적인 역할들을 또 하고 계신데, 그런데 보면 특히 이게 회계 부분인데 좀 민감하기는 해요. 이게 주민자치위원 분들이 자체적으로 감사도 운영하고 있고, 조례에 의하면 지금 동장님들이 운영결과보고서라고 해가지고 수입‧지출내역을 분기별로도 시장께 보고를 또 해야 되고,

범열

이범열해양동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정기적으로 가면 회계와 관련해서 통장잔액도 이렇게, 저도 몇 차례 다른 동네를 가보기는 했는데요, 주민자치위원 할 때. 그런데 보면 동장님들이 회계와 관련해서는 좀 조심스러워하시는 영역도 있어요. 지금 딱 보니까 해양동 같은 경우, 물론 이제 투명성이라든가 그 속에서는 엄연히 감사님 통해서 또 다른 모니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일단 첫 번째는 지금 해양동도 700만 원 요청이 들어오고요. 이동, 부곡동도 있고, 이거는 앞으로 어느 특정 동만의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이게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 이것은 좀 큰 틀에서 한번 바라봐야 될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금방 말씀하셨는데 강사 시간이 1시간당 2만 5천 원이었다가 다른 동에서 좀 더, 물론 강사 분들한테 많은 대우를 해드리고 싶기는 하겠지만 어느 동에서는 수강생 기준으로 지급을 하고, 어느 동은 또 기존처럼 강사 1인당 시간당 2만 5천 원 주고 하면 이건 좀 우리 시 차원에서도 통일적인 지침이 있어줘야 어느 동은 더 활성화되고, 그것을 또 따라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교통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범열

이범열해양동장

예, 그래서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했었는데요, 저희 동에서도요. 지금 사람당으로 거의 가는 추세고요. 지금 아마 그쪽으로 거의 동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작년에 시간당으로 했을 때는 저희가 32과정에 660 몇 명밖에 이용인원이 없었는데, 사람당 해가지고 강사님한테 뭔가 좀 동기부여를 해 주다 보니까 현재 지금 37과정에 884명으로 지금 거의 40%가 늘어났습니다, 이용인원이.

김태희위원

일단 운영에 있어서 효과 부분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쉽게 말하면 더 많은 분이 찾는다는 것에 중점을 둔다면 맞는 것 같은데요. 구청장님 이 부분은 같은 시 입장에서 관에서인데 이 강사에 대한 지급부분 이건 양 구청에서 좀 교통정리를 하셔야 될 것 아닐까요?

태석

이태석상록구청장

예, 위원님 말씀 부분에 동감을 하고요. 다만, 지금 현재 감면 근거라든가 이런 저희 시에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하고, 우리 시청하고 자치행정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강사료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통일성 이런 부분은 위원님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태희위원

그리고 감면 규정에 대해서는 엄연히 있어요, 그 조례와 관련해서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감면이 다 이유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 부분이 결국은 마이너스, 지금 해양동 마이너스인가요?

범열

이범열해양동장

현재 기존 예산으로 보전을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아닌데요. 지금 기존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관리비가 90%를 지금 쓴 상황입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자료에 의하면 보전금액이 1월 달부터 6월, 6개월간을 보면 468명 대상에서 한 360만 원 정도 되고요.

범열

이범열해양동장

예.

김태희위원

지금 저희 추경에 요청은 7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지금 저도 이동하고 부곡동은 아직 자료를 제대로 제가 못 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얼마씩 되죠, 부곡동하고 이동은요?

병호

박병호부곡동장

저희 부곡동 같은 경우는 한 3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태희위원

이동은요?

미자

김미자기획감사팀장

이동은 따로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없어요? 2개 동인가요? 그런데 이 부분은 계속 앞으로 이런 부분이 나타날 텐데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됩니까? 이게 지금 조례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범열

이범열해양동장

예,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조례에도 있어요?

범열

이범열해양동장

예,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태석

이태석상록구청장

그런데 조례상에서 감면대상을 복지라든가,

김태희위원

감면대상이 있는 건 물론 알고 있습니다, 봤습니다.

태석

이태석상록구청장

이런 부분이 그 이용자에 대한 이런 부분을 저희 시가 50%에 대한 이런 부분을 보전을 해 주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을 사무관리비로 저희가 나중에 정산 어떤 이런 개념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감면대상에서 그분들이 이용한 부분만큼을 시에서 보전을 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여기 해양동은 1월부터 6월까지 468명을 대상으로 363만 7,500원이잖아요?

범열

이범열해양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구청장님 말씀대로 그 50%를 한다면 여기서도 지원금이 그만큼 363만 7,500원이 돼야 되는데, 700만 원은 또 뭐예요? 나머지 200 얼마는 뭐죠?

범열

이범열해양동장

연말까지 50% 감면에 대한 강사들한테 보전해주는 금액이 예상금액이 한 800만 원 됩니다. 그런데 지금 6월 달까지만 보전해 준 게 360 몇 만 원이고요. 그러니까 총 들어가는 돈은 우리가 이번에 700만 원 올린 것보다 더 들어가는데 기존의 예산에서 절감액이랄지 이런 부분으로 쓰고 부득이한 부분을 지금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다른 동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제기 앞으로 예산을 요청을 하셔야 되는데, 다른 동은 어떻습니까?

범열

이범열해양동장

아마 내년 본예산에 많이들 요청할 것 같고요.

김태희위원

그래요?

범열

이범열해양동장

기존에 적립금이 많이 있는 동이 있습니다. 적립금이 많이 있는 동은 우선 추경에 반영하기 뭐하니까 그냥 그 돈으로 많이 집행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태석

이태석상록구청장

부곡동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1월부터 6월까지 인원에 대한 부분은 127명 정도가 되는데, 지금 보전금액이 148만 8,790원 정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구청장님, 이건 자치행정과랑 한번 논의를 하셔야 할 사항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각 동별로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셔서 그만큼 수익금이 많을 수도 있고요. 어떤 데는 제가 알기로는 1천만 원 넘기도 하고, 어떤 데는 1, 2백만 원이기도 하고 개별로 차이가 나요. 또 실질적으로 운영하시면서 어디는 그 돈 갖고 다른 사업에 쓰시기도 하고, 어디는 충전금액이 많은 겁니다. 어디는 진짜 지금 같이 마이너스인데 앞으로 이런 추세라면 계속 메워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각 동별로 주민자치프로그램도 진짜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면 좀 조정을 해야 되는 영역도 있고요, 좀 과감하게. 그런데 이것은 자꾸 시에 재정적으로, 자꾸 주민들 많으면 좋겠지만 이렇게까지 앞으로 메워가는 식의 지금 시스템 구조면 좀 진단을 해야 되고, 이에 대해서 예를 들면 좀 남는 적립금을 갖고 그 동에서 다른 동을 쓰든, 그런데 각 동에서 좋아하지는 않겠죠, 그렇게 한다면. 아무튼 그런 형태로 해서 시에 재정적 부담을 안 주는 방안을 모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태석

이태석상록구청장

위원님 말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의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총괄을 하기 때문에 저희 자치행정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종료가 되었다고 해서 일단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아까 김동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불법게임기 운반차량 있잖아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강광주위원

그게 지금 그러면 그 거리랑 이런 관계없이 무조건 11만 원,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요, 불법게임은 밤에, 야간에, 때로는 새벽에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출동하는 데 있어서 이게 1대당 2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그 불법게임기 처리방법은 어떻게 하죠?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폐기하는 별도의 그 장소가 있어요. 라이선스가 있는 업체 입회하에 그쪽에 폐기를 하죠. 최후에, 다 끝나고요. 완전 종료가 되면. 바로 수거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강광주위원

완전 폐기를 하시는 건가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렇죠. 그게 경찰의 지휘를 받아서 협조 하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김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청의 화물차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야간에 새벽에 나올 그 직원이 어렵죠. 신속하게 나와야 되니까요. 딱 도착하는 시간이 정확히 돼서 빨리 실어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 차량은 사실 어렵고 이렇게 임차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리고 보면 부곡동 행정복지센터 프로그램실 창호 교체 설치 공사만 2,500만 원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게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굉장히 면적이 많이 됩니다. 한 층이 전체거든요? 한 10평정도 되는데요. 이 건물이 노후화 되다 보니까 단창입니다. 그래서 바로 옆면이 주택가라 소음이 바로 들릴 수 있는 그런 곳에 이 창호가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올려서 이중창으로 이렇게 공사하려고 2,500을 올렸습니다.

강광주위원

아까 몇 평이라고 말씀하셨죠?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10평 정도입니다.

강광주위원

10평인데,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상당히 커요. 저 정도 더 됩니다.

강광주위원

10평 창호 공사 이중창에 2,500만 원 정도 든다고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기존의 것을 싹 철거하고 이렇게 공사하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이 들어갑니다.

강광주위원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강광주위원

부곡동 동장님 계신가요?

병호

박병호부곡동장

네.

강광주위원

부곡동에 보면 다른 데하고 특이한 사항이 불법현수막끈 정비사업 해가지고 300만 원 1식으로 잡혀 있잖아요? 이건 내용이죠?

병호

박병호부곡동장

부곡동 같으면 일반적으로 다세대 빌라형 주택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을 하다 보니까 상당부분이 너무 지저분한 부분들이 그렇게 많이 달려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아마 타 동에서도 그것을 제거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 부분도 타 동에 우리가 조금 견주어 봐서 한 300만 원 들어가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저희가 환경정비로서 그렇게 해 보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

송바우나 위원님.

우나

송바우나위원

본오2동장님 계세요?

교엽

윤교엽본오2동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CD 플레이어 기존에 있으신 걸 고장 나서 구입하시는 건가요?

교엽

윤교엽본오2동장

1년에 서너 번씩 자꾸 수리를 자주 해야 되니까 너무 번거롭고 그 비용도 많이 들어서 새로 구입을 하려고 하는 바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요새도 CD 플레이어를 쓰시나요? 노래교실이나,

교엽

윤교엽본오2동장

노래교실이 아니라 무용, 댄스 이런 분들이 USB나 이런 데다 음악을 담아갖고 오는데, 그런 것이 옛날 거라 작동이 잘 안 될 때 있고 또 자주 망가지고 그렇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82만 5천 원이면 좋은 거네요?

교엽

윤교엽본오2동장

예, 좋은 걸로 계상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구내식당 영양사실 냉난방기, 이건 벽걸이,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 밑에 구청사 천연목재 시설물 유지관리.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게 천연목재가 되다 보면 탈색이 될 수 있고 노후화 되거든요. 그래서 페인트칠을 하지 않으면 수명이 짧아집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뭘 하시려는 거예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게 페인트칠이요, 페인트.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게 처음에 설치가 언제 17년에 되셨죠?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1년에 한 번 정도 이걸 하지 않으면 수명이 짧아져서 나중에 교체하려면 더 많이 돈이 들어가거든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게 처음 예산을 제가 알기로 16년엔가 세우셨다가 잘리셔서, 이런 것 2천만 원씩 올라올까봐 자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오일스텐 그 페인트칠을 하지 않으면 이대로 놔두면 나중에 몇 년 안 가면 다시 전체를 갈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다 방부목이라든가 이 목재에는 1년에 한 번 정도 오일스텐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상록구가,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냥 세멘으로 다 바꾸는 게 어떠세요? 2천만 원씩 1년에, 매년 해야 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때 반대를 했었던 걸로 아는데.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매년은 아니고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매년 하셔야 된다면서요. 그러면 2천만 원씩 이거 바닥 그것 때문에 2천만 원씩,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매년은 아니고 수시로 이걸 해야 되는데요. 워낙 저희 상록구에 데크가 많이 있습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워낙 면적이 넓다 보니까 합산하면 2천만 원이 되는데,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매년 하셔야 된다면서요, 2천만 원씩.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매년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고요.

주미희위원장

그동안 매년 올라왔습니다, 이 사업이.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이 페인트 이것은 처음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설치를 의회에서 설치 자체를 예산이 한 번 삭감됐다가 여기 보니까 2017년 6월에 설치를 하셨다면서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지금 2년 정도 됐는데요. 오일스텐칠 이걸 하지 않으면 이 수명이 아무래도 짧아지거든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수명을 아예 끊으시고 그냥 세멘으로 하시는 게 예산절감에 좋지, 이거 한다고 건강에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구청사라는 게 그냥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부의 사람들이 봤을 때 관공서가 세멘으로 싹 발라지는 것과 이렇게 또 조경이 되어 있는 부분하고 아무래도 차이가 있죠. 그래서 당초에 설계 때 이게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불필요한 부분을 많이,

우나

송바우나위원

지금 페인트칠하고 오일,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핵심은 그겁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아유, 이것을 1년 사이에,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1년은 아니고 지금 2년째인데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횟수로 2년인데 만으로 1년 좀 더됐죠. 설치가 작년 6월에 됐으니까.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대부분 합니다. 일반 업체에서도 데크,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게 옥상 포함인가요? 옥상도 포함 2천만 원에,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옥상에도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 이 데크가 상당히 많거든요, 면적이. 당초에 설계할 때 데크로 공사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노후화 돼 가더라고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아니, 이거 이럴까봐 이런 거 다 문제없게 해서 그때 예산을 통과시킨 건데, 매년 이렇게 해야 된다면,

주미희위원장

그전에도 이 상록마루에 대한 게 계속 올라와서 어떠한 방법을 찾으라고 한 번은 삭감했고 한 번은 다시 세워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물론 안 해도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탈색이 돼요. 탈색이 되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우나

송바우나위원

단원구는 이런 거,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단원구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데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나

송바우나위원

없죠? 형평성도 안 맞고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게 탈색이 돼 가지고 보기가 싫어서,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관공서를 이용하는데, 하물며 일반 가게에서도 다 페인트칠 하거든요? 일반 카페라든가 이런 데도 다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관공서가 탈색이 돼 가지고 이게 지저분하다? 글쎄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좀 배려해 주십시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데크마루는 오일스텐 바르는 게 맞고요. 보통 평균적으로 2년에 한 번은 발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자체가 썩어서 나중에 그것보다 어마어마한 비용을 다시 들여야 부분이고 그렇지 않으면 뜯어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일스텐으로 평균적으로 2년에 한 번 정도는 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고요, 면적은, 그 부분은. 그리고 제가 지금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주민자치 조례 10조에 사용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르면 우리가 아까 시간당 1만 5천 원이라고 해양동장님 얘기하셨는데, 월 15시간 이하가 1만 5천 원이고 그 이상이 2만 5천 원이고 그래요. 그런데 그 부분은 감면의 혜택 부분은 동에서 올릴 게 아니라 청장님 이것은 전체적으로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통합적으로 해서 본예산에 보전해줘야 됩니다. 동에서 올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내년부터는 이런 걸 감안해서 본예산에 올려줘야지, 실질적으로 조례상에는 감면을 다하게끔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사용에 대한 수강료 그 부분도 있고요. 그러면 그걸로 해서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본예산 시청에서 올려줘야죠. 각 동에서 올리면 안 되는 걸로, 사실 동에서 올려도 되지만 지금처럼 혼선을 갑니다. 그러니까 청장님 이것은 양쪽 구청에서 건의를 하셔서 자치행정과에서 이 보전금은 해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석

이태석상록구청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아까 주민자치 쪽 관련해서, 아까 제가 보조를 하고 안 하고 그 부분도 물론 검토를 해야 되지만, 그런데 이게 각 동별로 주민자치 프로그램들이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요. 동장님들께서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폐강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동장님 개인 판단하기도 어렵고요. 물론 폐강에 대한 지침도 있겠지만 우선은 이게 앞으로 감면 부분에 있어서 해양동 같은 경우 또 인원수가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앞으로 몇 개 동이 아니라 10개, 20개 동도 해당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감면비율을 좀 줄이는 방안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금액이 얼마나 커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현재 실태들, 각 동별로 적립금 실태라든가 그 다음 관리실태,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함께 제가 검토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고요. 구청장님 그렇게 받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태석

이태석상록구청장

네.

김태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구청장님, 지난번에 한 번 구청 쪽에 건설행정과에서 동 이면도로 제설용역 추진과 관련해서 추경 올렸던 이 부분은 어떻게 됐죠?

태석

이태석상록구청장

그것은 지금 현재 각 동에 여직원들이라든가 아니면 평상시에 제설작업을 하고 그 다음 날 정상적인 업무를 봐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

김태희위원

사업 자료가 지금 올라와 있나요, 추경으로?

태석

이태석상록구청장

예, 추경에 지금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것은 어디에 있는 거죠? 소속은 건설행정과인데.

태석

이태석상록구청장

예,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김태희위원

아, 도시환경위원회요?

태석

이태석상록구청장

예, 지금 예산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의견을 며칠 전에 한번 도시공사 쪽하고 이야기를 업무보고 때, 이게 단원구청은 용역을 주고 있는 게 맞는 건가요? 외부 용역을 주고 있나요, 단원구청은요?

태석

이태석상록구청장

아니, 안 주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같이 양쪽에서 요청을 하신 거예요?

태석

이태석상록구청장

예, 동사무소 저희는 13개동입니다. 그래서 13개동에 대한 인원 2명씩 이렇게 외부인력으로 제설작업을 하는 걸로 지금,

김태희위원

위원회가 좀 다르긴 한데, 저는 혹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외부에 용역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도시공사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지금 같이 동시에 각 민간 쪽으로 이렇게 용역 부분들에 요청이 들어온 것 같기는 한데, 이건 분명 나중에 예결위 가서도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오히려 도시공사 쪽에서 그런 사업을 이야기했더니 그쪽에서도 검토를 할 의향이 있어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하우를 도시공사가 갖고 있는 게 낫지 오히려 민간영역에다 주는 게, 물론 그쪽은 수익도 창출될 요인도 있고 일자리 창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양 구청에서 좀 조정할 부분이 있다면, 또 어떻습니까, 제안에 대해서?

태석

이태석상록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던 부분인데, 저희 상록구 같은 경우는 13개 동사무소에 2018년도 12월부터 2019년도 2월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올린 게 7300만 원을 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그 내용은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인건비 2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기존에 동사무소에 1톤 제설장비가 실려 있는 차량이 있기 때문에 운전과 조작하는 이 부분만 2명만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됐는데, 실지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줄 수 없는 부분이 상시 예를 들어가지고 발생이 됐을 때 바로 투입이 돼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과연 예를 들어가지고 한 3개월간의 그 인력에 대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각 동 25개 동에, 그러면 한 50명에 대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에 보면 주민자치위원들이라든가 새마을 이런 부분이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최소한도 장비는 동사무소 장비를 이용하되, 그 인력에 대한 부분은 동에서 자율적으로 2명 정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동별 2명씩 해서 사업비가 석 달 동안 7300만 원이라는 게 맞는 건가요?

태석

이태석상록구청장

예, 그렇게 지금 저희가 이번 추경에 저희 상록구 같은 경우는,

김태희위원

도시공사 내부적으로 하셨다는 게 도시공사랑 협의를 한 번 해 보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 내부적으로 그냥 그렇게 하신 겁니까?

태석

이태석상록구청장

그것은 지금 현재 도시공사 운영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제설에 투입하기 위한 50명에 대한 인력을 저희는 예를 들어가지고 상황이,

김태희위원

구청장님 그러면 인원이 2명씩이라고 하면 동이 13개면 26명인데요. 이걸 업체 하나가 끼고 그 업체가,

주미희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이 내용은 지금 저희 상임위보다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검토를 하신 다음에, 그래도 이것은 한 번 개진해 볼 내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고민은 해 볼 여지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태석

이태석상록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일단 2명에 대한 인력을 동에 지원해서,

주미희위원장

구청장님 항상 위원님들이, 새로운 위원님들이 새로운 의견에 대한 제안이 있을 때는 검토 부분에 있어서 보수적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태석

이태석상록구청장

네.

주미희위원장

일단 진단하시고, 논의해 보시고 검토 후에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제안하신 위원님한테 보고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태석

이태석상록구청장

네.

주미희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이 내용에 대해서는 도환에서 검토된 의견을 받아서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으로 하시죠.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각 동별 수당 보전 부분에 있어서는 자치행정과와 논의해 볼 여지는 있고요. 이 예산이 본예산이냐 추경에 있어서는 각 동별로 지금 프로그램별, 강사별, 인원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안을 그때그때 파악한 후에 추경에 올라오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각 동별로 프로그램 현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아까 말씀하신 강사별 시간당 인원수별 강의료에 대한 것을 일괄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셔서 단원구청과 상록구청이 확인하셔서 이왕이면 동일 하에 어느 동이 어느 강사가 피해보지 않는 현 상태에서 그것을 평균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

그리고 상록마루는 그전에 한 번 삭감하면서 또 그 다음 예산편성을 하면서의 의견이 이렇게 2년에 한 번씩 편성될 것 같으면 전면교체는 문제가 있고 그 데크를 순차적으로 교체하는 방법까지도 논의해 봐라, 라고 주문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행정지원과 과장님 이게 공공시설이고 민원을 대상하는 그런 시설에서 보기에 안 좋은 건 맞지만 2년에 한 번씩 2천만 원이 계속 계상되고 있다면, 제가 7대 의회에서도 이 데크 때문에 수선비 아니면 페인트칠 때문에 계속 논의가 됐었던 걸로, 왈가왈부가 됐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록구청에 이 데크를 순차적으로라도 이렇게 교체가 돼서 영원한 보수 없이 칠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거기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주미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록구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단원구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단원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김창모단원구청장

단원구청장 김창모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주미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단원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동 위원회 관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재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경래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노성우 세무1과장입니다. 와동 최석원 동장입니다. 고잔동 박정규 동장입니다. 중앙동 김영국 동장입니다. 호수동 박경혜 동장입니다. 신길동 김상열 동장입니다. 초지동 우호덕 동장입니다. 선부1동 허진 동장입니다. 선부2동 김운학 동장입니다. 선부3동 이태성 동장입니다. 대부동 윤중섭 동장입니다. 세무2과 박명호 과장, 그리고 원곡동 백현숙 동장, 백운동 이경숙 동장은 5급 승진교육 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양해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 6쪽, 기본현황과 부서 주요기능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2018년도 단원구 비전과 전략 입니다. 새로운 미래, 활력의 단원을 비전으로 삼고 그 실현을 위해 소통과 화합의 창의행정과 고객감동 민원행정 서비스로 구민 행복을 구현하고, 철저한 세원관리, 최적의 납세서비스 제공으로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4가지 전략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구민이 행복하고, 도시 전체가 활기에 넘치는 단원구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행정지원과 소관 단원구 행정복지센터 등 청사 환경개선 추진입니다. 지난 2월 도비 특별조정교부금 7억 원을 교부받아 집행하는 사업으로, 단원구청사와 노후된 동 행정복지센터 8개소 시설물을 보완하여 이용자에게 쾌적한 청사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14쪽, 협업과 소통, 화합하는 활기찬 단원구 모델 마련입니다. 변화를 주도하는 직장교육 ‘트렌드 리더, 단원의 리더’, 전 직원 화합의 시간 ‘단원가족 이야기’ 등 직원과의 소통, 공감, 화합을 통한 열정적이고 창의적인 단원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정 핵심성과에 대한 단원구 10대 어워드 선정과 한해를 빛낸 최고의 동 행정복지센터를 선정하는 단원TOP3 등 직원들의 정책마인드 제고 그리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쪽, 「내가 단원의 Smart PD」UCC공모전입니다. 단원구에 대해 애정을 갖고 매력을 찾아보는 ‘시민참여 UCC공모전’을 개최하여 구정에 대한 관심도와 자부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따뜻하고 살기 좋은 단원공동체 조성입니다. 단원 공직자가『마음나눔 마켓』을 운영하여 기증물품 판매 수익금을 기부하는 나눔을 실천하고, 『청소년 우리마을 지킴이』,『골든타임 응급처치 교육』등 자율방범대와 연계한 소통·안전 나눔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17쪽, 사람중심 창의행정 ‘더불어 단원’ 플랜입니다. 지역신문에 보도되는 정책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구정에 접목하는 정책입양제 추진으로 구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구민행복 시책을 개발해 나가고, ‘동행’을 주제로 한 단원행복공감 글판 운영과 구정소식을 웹툰으로 홍보하는 단원상상툰 제작으로 구민과의 다양한 소통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시민에게 다가가는 열린 청사 운영입니다. 구청사의 다양한 시설을 시민들과 공유하는 열린 청사로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친숙하게 다가가겠습니다. 대관시설 홍보 강화와 커뮤니티 공간 활성화 추진으로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민원봉사과 소관 무인민원발급기 및 통합민원발급기 안정적 관리입니다. 민원인의 수요가 많은 와동, 호수동을 우선으로 노후된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하여 365일 민원인에게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6쪽, 민원행정 역량 강화 및 활력 제고입니다. 민원사무 초임자에 대한 기초교육, 통합민원 심화교육 등 민원행정 역량 강화로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8쪽, 공동주택 내 유치원 공유토지분할 추진입니다. 공동주택 내 공유지분인 유치원의 부지를 분할하는 한시적 특례법 운영으로 10개의 대상지 중 토지분할을 신청하지 않은 3개소에 대하여 특례법의 취지를 설명하고 시행기간 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29쪽, 지적 전산화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디지털지적 구축을 위한 제4차 대부남동 중부흥지구 및 제5, 6, 7차 대부동동 재미1,2지구, 영전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올 연말까지 추진완료 하겠습니다. 30쪽,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활성화로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하고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33쪽, 세무1과 소관 세입목표 달성을 통한 안정적인 재정확충입니다. 2018년 단원구 시세 세입예상액은 2489억 원으로 7월말 현재 64.5%인 1,606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철저한 세원관리로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납세자 권익보호와 편의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34쪽〜36쪽, 시세 분야별 징수율 향상을 위한 추진방안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세무2과 소관 취득세 감면 부동산 현장중심 사후관리입니다. 취득세 감면 부동산에 대한 사전안내와 철저한 사후 세원관리로 탈루세원 방지와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0쪽,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로 신뢰받는 세정 구현입니다. 영세기업 및 성실납세자 인증기업에 대하여는 조례에 의거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일반기업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 누락 및 과소신고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42쪽,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체납세 강력 징수와 밀착 현장중심의 체납세 징수 총력입니다. 체납액 정리목표액 180억 원에 대해서 6월말 현재 63%인 114억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로 징수효과를 극대화하겠으며, 번호판 영치 및 공매처분으로 고질 체납을 근절하고, 재산을 은닉·탈루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실시로 체납액을 감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단원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미희위원장

단원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단원구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추연호 위원입니다. 우리 김창모 구청장님, 먼저 폭우에 만전의 대비 태세에 밤늦게까지 점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창모

김창모단원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추연호위원

그리고 지금 신길하천 신길동 그 부분이 지금 하천 수위가 넘으면 그 하천 제방 둑에서 지금 새고 있는 거잖아요?

창모

김창모단원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 부분하고 우수배수펌프장 지금 신축으로 설계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창모

김창모단원구청장

네.

추연호위원

그 부분하고 하천에 관련 부분 이 부분을 먼저 현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을 관련부서와 조기에 신속하게 잘 협의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집행부서는 제가 만나 뵙고 하수관리과하고 다 얘기는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구청장님께서 서둘러서 잘 마무리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그걸 마무리 공사를 잘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창모

김창모단원구청장

네.

추연호위원

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공사는 지금 현재대로 하면 나중에 홍수사태가 그대로 발생할 겁니다. 하수가 물이 흐르는 유속 관계가 정체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터주지 않으면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저지대로 다시 넘치게 될 거고요. 그래서 그것 좀 신속하게 청장님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창모

김창모단원구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우리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장 임재문입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먼저 상록구청에서도 아까 얘기 나왔던 부분인데요. 지금 주민자치 우리가 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 조례법에 따라서 사용료를 징수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감면대상자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추연호위원

그런데 그 감면대상자들을 아마 지금 추경에 동에서 올리는, 상록구청에 관할한 동이 지금 몇 개인데 이게 다 25개 동 공히 이 부분은 운영을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자치행정과에서 올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소관사항이 자치행정과입니다.

추연호위원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그 돈을 올리고, 사실 기준점으로 해서 본예산에 올려서 나중에 과부족에 대한 부분은 그것을 다시 추경에 이렇게 잡아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돼야지, 지금 몇 개 동이 따로 감면에 대한 부족 부분을 지금 동에서 올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상록구청과 단원구청이 잘 정리를 하셔서, 25개 동 다 정리하셔서 사실 자치행정과에서 지원을 해서 본예산이 끝나고 나서 그게 운영이 끝나면 과부족 분에 대해서만 추경에 또 자치행정과에서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지 각 동에서 올리는 것은 맞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 참조해 주시고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다른 부분들은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

추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늘 고생하시는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 분들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동장님들 특히 현장에서 고생하시는데요. 늘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활동하시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세무2과장님, 아, 세무2과장님 안 나오셨죠?

주미희위원장

구청장님께 질의하셔도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에요. 특별히 아까도 제가 상록구청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체납차량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요. 일단 우리 행정과 PC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동수

김동수위원

PC를 이걸 규정된 대수가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가는 거죠?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늘 직원 수대로 소요에 맞게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PC 내구연한이 5년인데요. 요새 항상 5년 딱 맞춰서 바꿔주는 건 아닌데, 이번 추경 때 올린 이유는 윈도우7을 저희가 쓰고 있어요. 그런데 윈도우사에서 이제 더 이상 보안 업데이트를 안 해 준다, 그게 아마 10년 주기로 기간이 끝난 모양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산 컴퓨터들은 다 윈도우10으로 셋업이 돼서 나오는데 2014년도 이전에 산 컴퓨터들은 전부 다 윈도우7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안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정보통신과에서도 그렇고, 상록구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2014년도 이전에 구매한 컴퓨터들은 연차적으로 좀 바꿔야 저희가 보안하고 관련된 내용으로 업무에 적용을 할 것 같아요, 컴퓨터를. 그래서 아마 공히 2014년도 이전 것이 저희가 40대거든요? 그것을 올린 겁니다, 예산이.

동수

김동수위원

또 우리 민원봉사과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통합민원발급기가 우리 단원구에도 똑같이 무인발급기 마찬가지로 지금 설치 안 된 동이 있나요?

경래

이경래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무인민원발급기는 전체 동에 설치된 게 아니고요, 인구가 많은 데 또,

동수

김동수위원

동에는 없고?

경래

이경래단원구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동이 저희가 와동, 호수동, 초지동이 인구가 많습니다. 동사무소 설치된 데는 그 세 군데 설치돼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네 군데?

경래

이경래단원구민원봉사과장

세 군데요. 그러니까 동사무소에는 다 설치돼 있지 않고요. 인구가 많은 3개 동에 설치돼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요즘에는 좀 편리성을 위해서, 또 우리 시청 본청에서도 늦게까지 하는데 무인발급기가 이거는 좀 많이 설치해야, 요즘에는 인터넷으로도 많이 서류를 떼지만, 그렇게 필요로 생각하지는 않는 건가요? 설치 안 된 동.

경래

이경래단원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15대인데요. 한 반 정도는 행정기관에 설치돼 있습니다. 구청이나 시청 포함해서 설치돼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민간시설은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백화점이라든지 그런 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가 원거리고, 행정기관이 원거리고 그런 데에는 또 설치한 데가 있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지금 평균적으로 따진다면, 만약에 우리 호수동을 하나 말씀드리면 호수동에 민원발급기 하루에 이용건수가 나와 있나요? 공식적으로는 나올 것 같은데.

경래

이경래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 건수가 증가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평균으로 하는 겁니까, 해년마다?

경래

이경래단원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초지동 아까 말씀드린 그 동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시설은 그런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무인민원발급기를 각 동에 전체 설치하는 것은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민간시설에 설치된 것도 좀 이용률이 낮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이용률이 낮은 데는 또 기계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좀 폐쇄를 하고 또 새로운 수요가 되는데,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인구가 많이 늘어난 데라든지,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를 한번 고려해서 재배치도 저희가 검토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요즘에는 새로 국가에서도 인터넷으로 서류를 많이 뗄 수 있게끔 이렇게 시설들을 확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런 것에 대해서는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하다시피 이용이 적은 데는 좀 줄이고, 그러면 관리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거 관리를?

경래

이경래단원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업체에 위탁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경래

이경래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 위탁해서 하는 거다?

경래

이경래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게 무인민원발급기가 작동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대개 지문으로 해서 하는데, 이게 주민등록증 만든 지가 오래됐고 그런 사람 중에서 생활에 따라서 지문이 좀 잘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도 나름대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좀 줄여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근무시간 외에도 시민들이 어떤 증명을 뗄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시민편익 차원에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구청 차원에서 이렇게 통합민원발급기에 대해서는 월 평균 한 10만 건 이 정도 되는데, 10만 건이면 적은 건수는 아닌데,

경래

이경래단원구민원봉사과장

통합민원발급기는 각 동에 통합민원창구를 운영하잖아요?

동수

김동수위원

예.

경래

이경래단원구민원봉사과장

거기 인증기라든지 그 기기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 전체?

경래

이경래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동 민원창구에서 관리하는 기기입니다, 그것은. 무인민원발급기는 외부에 설치돼 있는 거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장애인 겸용이라고도 써 있어요. 장애인 겸용도 2대 구입을 하는데,

경래

이경래단원구민원봉사과장

요즘 최근에 구입하는 건 장애인 겸용으로 해서요,

동수

김동수위원

점자예요?

경래

이경래단원구민원봉사과장

점자도 있고요, 소리도 나고 그러는 건데요. 큰 차이는 기존의 기기는 휠체어 타신 분들이 이용하기에는 화면이 높아서 기기 자체가 낮아지게, 휠체어 탄 사람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차이는 그렇게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민원봉사과장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래

이경래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28페이지에 유치원 공유토지분할, 이게 지번을 새로 준다는 건가요?

경래

이경래단원구민원봉사과장

이게 공동주택 아파트에 유치원이 있잖아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임대유치원이 아니죠? 여기 그냥 개인 소유,

경래

이경래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죠. 개인 소유죠. 그런데 아파트가 개인주택 아파트도 공유토지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유치원도 기존에, 요즘은 유치원 부지로 아예 분양을 해버리는데,

우나

송바우나위원

옛날 것들.

경래

이경래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옛날 것은 공유지분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소유권 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2020년까지 신청하면 공유 지분만큼 따로 떼어주는 겁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게 지금 상가에 보통 있죠? 유치원이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꿈동산 유치원은,

경래

이경래단원구민원봉사과장

상가랑 별도로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별도의 동으로 있는 것을 번지수를 부여하게 되나요, 그러면?

경래

이경래단원구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측량을 해서 공유지분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개인지분으로 따로 떼어주는 거죠.

우나

송바우나위원

지금 이것을 한시법으로 하시는 건데 신청한 데만,

경래

이경래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신청주의니까요. 신청한 데 하는데, 안 한 데는 저희가 또 설명을 해서 할 건지 안할 건지는 저희가 유도를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지금 짓는 아파트에는 문제가 추후에,

경래

이경래단원구민원봉사과장

지금 되는 데는 유치원 부지로 해서 아예 분양을 해버리니까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분양을 아예?

경래

이경래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그전에는 그렇게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우나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성우

노성우단원구세무1과장

세무1과장 노성우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주민세 오류 안 된 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안 됐나요, 이게?

성우

노성우단원구세무1과장

제가 알기로는 세정과에서 정보화사업단하고 한번 통화를 했는데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안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 전화 받고 세정과에다가 지금 우리가 이번에 한 13만 건 부과했는데, 주민세를 개인 징수분만. 만약에 작동이 안 됐을 때는 화면에 띄우든지 그 내용을 메시지로 남길 수 있는 방법을 사업단과 협의해서 좀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런 사례가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성우

노성우단원구세무1과장

저희도 위원님 전화 받기 전에, 그렇게 자주 있는 편은 아닙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게 상록구도 마찬가지죠? 다 전체적으로 시스템에,

성우

노성우단원구세무1과장

지금 이게 정보화사업단에서 일괄적으로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전부 다 정보화사업단하고 하기 때문에,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성우

노성우단원구세무1과장

책임 소재는 정보화사업단으로 봐야죠. 왜 그러느냐 하면 시청 세정과하고 정보화사업단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우나

송바우나위원

거기다가 얼마 물리셨어요?

성우

노성우단원구세무1과장

1년 계약이라고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계약을,

성우

노성우단원구세무1과장

세정과에서.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왜 세정과장님이 이것을 파악을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성우

노성우단원구세무1과장

왜 그러느냐 하면, 부과를 다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구청으로 많이 전화 오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상록구에서도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성우

노성우단원구세무1과장

왜 그러냐 하면 가장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체가 안 됐을 때 답답하거든요. 그것을 저도 그때 전화 받고 바로 세정과에다가 그것 좀 한번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정보화사업단하고 좀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거 4, 50분은 늘려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연체 안 되게 그만큼?

성우

노성우단원구세무1과장

자체 오류라고 하니까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제가 이거 이체하려고 딱 그럴 때 딱 걸렸는데, 아무튼 열 받더라고요.

성우

노성우단원구세무1과장

맞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다섯 군데를 제가, 여섯 군데인가요, 제가 계좌이체를 다,

성우

노성우단원구세무1과장

하필이면 그때가 또 오류가 돼가지고, 그런데 그 오류 뜰 때는 안내라도 해 주면 되는데,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걸 문자라도 주시거나 뭐가 있었어야지, 지금 불편은 시민이 다 감수하고, 저뿐만이 아니고 그 시간에 보내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이걸 한 겁니다. 이거 시에서 뭔 조치를 하시든 정보화사업단에 책임을 물으시든 조치를 하셔야죠.

성우

노성우단원구세무1과장

일단은 그 안내멘트나 그런 게 꼭 나와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것은 아무튼 행정사무감사 때 철저하게 파헤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오전에 상록구청이랑 대부분 다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지금 단원구청 쪽에 좀 틀린 점이 있다면, 민원봉사과장님.

경래

이경래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민원봉사과장 이경래입니다.

강광주위원

우리 27쪽에 보면, 다문화가정 맞춤형 가족관계등록 서비스 제공이 있지 않습니까?

경래

이경래단원구민원봉사과장

네.

강광주위원

민원상담 중 다문화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 정도 됩니까?

경래

이경래단원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아시다시피 외국인이 저희 안산시에 많은데 한 78%가 저희 단원구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록구에 비해서 단원구 쪽에 외국인의 등록관계 업무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가족관계 업무에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한 25%에서 30%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25%에서 30% 되는데, 방문하시는 민원이 있고 전화로 상담하는 민원이 있잖아요?

경래

이경래단원구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 차이가 있나요?

경래

이경래단원구민원봉사과장

민원이라는 게 전화 민원으로 해서 문의하는 경우도 있고, 오셔가지고 또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저희가 안내하는 데 있어서는.

강광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차이가 아니라 보통 전체적인 방문 민원인에 대한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경래

이경래단원구민원봉사과장

아, 프로테이지로 해서요?

강광주위원

방문 민원이나 전화해서 상담할 때 그런 차이점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경래

이경래단원구민원봉사과장

글쎄, 전화는 저희가 전화로 묻는 건 한 15건 내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문해서 하는 것은 일일 건수에서 본다면 한 30% 내지는 40%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전화 상담할 때 대부분 다 그냥 한국어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상담해 주시나요?

경래

이경래단원구민원봉사과장

대개 전화 올 때 본인들의 지인이나 또 대행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하십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적 전산화 있지 않습니까? 29쪽이요.

경래

이경래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강광주위원

이번에는 재미1, 재미2, 영전1지구이면 대부분 다 대부도로 돼 있는데, 이 필지가 지금 183필지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필지가, 나눠서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경래

이경래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이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옛날 일제시대 때 많이 지적 도면이 돼 있는데, 지금 지적 측량장비도 많이 현대화 돼 있고요. 그런데 이게 실제 사용하고 있는 토지랑 지적공부랑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연부락지역, 특히 저희는 대부도 쪽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신길동이나 이쪽 자연부락 지역이 일부 있는데요. 현재의 실제 토지 쓰는 것과 지적공부가 안 맞는 것을 일치시켜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에서 특별법으로 제정돼서 2030년까지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원구는 48개 지구로 묶어가지고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서 각 지구별로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중부흥지구랑 재미1, 2, 영전1지구 이렇게 계획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때 제가 자료 요청하고 본 자료에 의하면 지금, 합쳐서 지금 183필지로 나와 있는데 제가 본 것은 185필지인 것 같은데요? 두 필지 차이점은 무엇이죠? 제가 봤을 때 재미1 55필지, 재미2도 45필지, 영전지구가 95필지로 받았는데요.

경래

이경래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다 토털 합치면 185필지인데 183필지로 나와 가지고 차이점이 혹시나 있나 해서요.

경래

이경래단원구민원봉사과장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지난 장시간의 폭염 관련 해가지고,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각 현장에 있는 동장님들 그리고 우리 공무원 분들 되게 고생 많으셨다는 점 감사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니까 정책입양제라고 지금 돼 있는데, 행정지원과장님.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장 임재문입니다.

김태희위원

단원구청장님이 어떤 구를 운영하시는 그런 모델일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지원과에서 우수정책 개발을 위한 정책입양제를 추진하고 계신데요. 이렇게 시범적으로 하시는 모습들은 다른 구청에 비해서 이런 점에서는 좀 돋보였던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시책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추진하셨던 사례가 두세 가지 있으시면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저희가 이 목적이 평소에 보통은 다 벤치마킹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거보다는 좀 실효성 있는 사업들, 그 다음에 우리한테 맞는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직원들이랑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많이 연구하고 모아본 사례인데요. 건설교통 부분에서는 한 5건 정도 있고, 작년 얘기입니다. 2017년도 사업추진 내용인데요. 환경에서 3건, 사회복지 3건, 그 다음에 공원녹지나 일반행정분야 이렇게 있는데, 특히 광고물 문제를 우리 직원들이나 주변에서 많이 건의한 내용 중에 지금은 게시대에다가 이렇게 7, 8개씩 걸어놓잖아요? 그것을 1층에 아래로 시각적으로도 좋고 관리하기도 좋게 한 층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자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저희 사실 실제로 단원구에 한 두세 군데는 그렇게 단층으로 했다가 바로 제거하고 이런 경우를 사례로 들 수 있고요. 하여튼 사례 내용은 되게 많은데,

김태희위원

이렇게 함께하는 무슨 단위가 있나요, 무슨 그룹이나 모임 단위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개별단위예요.

김태희위원

개별단위?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김태희위원

그렇게 의견 수렴하는 그런 시스템이나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니고 제한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내용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를 채택을 다 한 건 아닌데, 다른 시군에서 잘했다는 것들은 우리한테 어떻게 맞는지에 대한 그런 본인들의 검토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우선 현장에서 현장의 일을 하시기도 벅차실 텐데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함께 하시는 부분들이 좀 더 이렇게 정책화가 되고요. 좋으면 시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올려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키워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신속‧투명‧정확한 계약 행정서비스라고 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여기 보면 총 20일 걸리는데 7일 이내로 단축, 최대 13일 단축,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구청이 본청하고 좀 다른 경우가 회계과가 있는데 구청은 회계팀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계약들을 직접 회계팀에서 계약을 하는데 대가 지급을, 돈을 주는 건데요. 돈을 주는데 보통은 규정상, 법상으로는 20일 내에 주게끔 돼 있는데, 사실 공무원들이 좀 부지런히 해서 서류 미리 좀 챙겨주고 좀 바쁘게 움직인다면 최소 7일까지도 시간을,

김태희위원

구청에서 2017년도에 이런 대가 지급으로 나가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규모가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금액은 전체 규모,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다 할 수는 있고요. 아무래도 큰 규모, 큰 사업은 좀 검토할 서류가 많아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최대한 줄이는 방법으로 저희가 이 계획을 실행하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그 행정에는 보면 정확성과 신속성 부분이 있는데, 신속성이라는 부분에 이렇게 성과를 내시는 모습이 되게 돋보였던 것 같은데, 그러면 다른 상록구청이나 이런 데하고 같이 적용되고 그러지는 않나요, 단원구청만 이렇게 하시나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아마 이게 표면상으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내지는 않아도 그렇게는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아예 공개적으로 제도화 시켜서 여기에 매여서 안 하면 안 되게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김태희위원

구청장님 오셔가지고 펼치신 신규 사업이신가요? 아니면 기존부터 해 오셨던,

창모

김창모단원구청장

이거 작년부터 있었습니다.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작년부터 있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단원구 쪽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단원구청하고 거래를 하게 되면 신속한 부분에서는 나름의 좀 좋을 것 같네요. 좀 더 확산을, 모르겠습니다. 현장의 담당 실국 분들에서는 좀 부담도 되실 것 같고요, 날짜에 촉박하게 되는 부분들.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좀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어떤 예산이란 게 정확성이 항상 기본으로 해야 되고 그런 신속성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균형감 있게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경기가 안 좋으면 우선 관공서 사업 따기도 힘든데 한번 따서 공사 끝내면 바로 돈을 받아서 쓰는 그런 맛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이런 것은 행안부에 행정 개선사항으로 좀 건의해서 그런 모델로 해 보시면 한번 어떨까 싶네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많이 더 보완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김태희위원

그리고 그런 성과에 대한 지표도 한번 만들어보시고요. 다음은 세무1과장님, 세무2과는 계시지는 않는데, 제가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아직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면 세무과 같은 경우는 숫자로, 숫자에 대한 보고서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돼야 되는데, 글쎄요 세무1과는 지금 지방세 세입표 말고, 33페이지에 있는 표 말고 나머지는 솔직히 표가 조금 드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상록구청하고 단원구청하고 세무1과하고 2과 관련해서는 좀 기본적인 항목에 대해서만큼은 도표가 통일적으로 돼야 되고, 예를 들면 최근 3년간이라든가 체불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저는 양 구청에서 지금 담당 실무자 분들은 세무1과, 2과장님이신데요. 어느 과가 더 도표가 많다, 이런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보완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세무1과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세무2과 역시 그렇습니다.

성우

노성우단원구세무1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좀, 그렇다고 도표를 더 빼지 마시고요. 최대한 그 항목에 대해서 숫자로 이렇게 보고를 하셔야 할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우

노성우단원구세무1과장

세무1과 같은 경우는 상록구도 마찬가지고 세입 징수액에서 다음 페이지부터는 세부내역으로 보고를 한 거기 때문에, 아까 구청장님 보고 때도 2번, 3번, 4번은 유인물로 갈음하셨지만 이게 징수액에 대해서 세부내용은 다음 장부터 다 내용이 나온 거거든요.

김태희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재산세, 그 다음에 주민세 그런 체납 현황들이나 이런 부분들 일단 도표화 부분이 좀 통일되면서도 충분하게 전달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양 구청에서 그 과 해당 실무진이 챙겨주시면 좀 더 저희가 나은 자료들이 될 것 같고요.

성우

노성우단원구세무1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세무2과장님 계시진 않지만 이것은 구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 장에 보면, 42페이지네요. 일단 밀착 현장중심의 체납세 징수실적이라고 그래 가지고 세 가지의 사업 있죠. 여기 보면 당구장 표시로 해서 영치실적, 공매실적, 가택수택 실적이 있는데요. 올해 6월 달까지 실적들을 보시면 2018년 연간 목표에 보면 한 40%가 되지 않아요, 보면. 영치실적 같은 경우는 1200대 중에 456대 한 38%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공매실적은 180대 중에 59대면 32%, 그 다음에 가택수색 실적은 48회 중에 15회면 31%인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전반기 때 나름 고충이 또 있으셨는지 지금 하반기도 지금 몇 달 남지 않은 상황에서 목표를 달성하실 수 있을지 좀 의문이네요.

창모

김창모단원구청장

이게 지금 6월말까지 실적이잖아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때 보통 일들이 더 많이 이루어져요. 기간은 같은 기간이지만. 그래서 저희도 이번 하반기에 당초 계획 잡은 것 다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2과장님 계시진 않지만 구청장님께서 챙겨주시고요.

창모

김창모단원구청장

예.

김태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록구청에 비해서 단원구청의 세입이 2500억으로, 2500억인데 상록구청은 한 1000억 정도 해서 거의 150% 정도의 지방세가 더 많은 부분이 있어서 담당부서 분들도 고충이 많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하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조직진단을 시에서도 하지 않았습니까? 각 실국 단위도 했고 구청도 했을 텐데요. 최대한 그 현장에서 업무량도 많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각 담당부서에 이런 부분들 고충들을 잘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모

김창모단원구청장

네, 업무진단팀에 이미 그런 주문을 제가 해 놓은 상태고요. 또 실질적으로 이 세무 쪽에서는 저희가 인원이 또 많습니다, 상록구보다도. 우리가 많게 된 게 기업이 우리가 상록구청에 비해서 월등히 많거든요. 관련인원도 지금 어느 정도 그렇게 더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하여튼 균형을 맞추도록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단원구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2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단원구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단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김창모단원구청장

단원구청장 김창모입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주미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108억 7910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106억 6479만 2천 원 대비 2.01%인 2억 1431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는 37억 558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24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10억 3342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5억 9328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22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2과는 4억 9081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519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동 행정복지센터는 50억 57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7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으로, 500만 원 이상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단원구청 직장어린이집 개별 냉난방기 설치 등 총 4건에 대해 1억 30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노후된 무인민원발급기 대체 구입을 위해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 주요투자사업 조서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미희위원장

단원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간담회 때 말씀은 들었는데, 냉난방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나요, 아니면 그때 그대로입니까?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산 내역은 그대로인데요. 저희가 위원님들 지적하신 내용대로 간담회 때 말씀하신 내용대로 해서 최대한 예산을 세워주시면 절감을 해서 사용을 하겠지만, 그때 시간 때문에 말씀 못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 정도의 규모의 사업을 시행하려면 사실은 조달요청을 해야 되는데, 사실 위원님도 지적하신 대로 사급을 이렇게 사서 쓰면 대당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고, 개별적으로 에어컨 설치하는데. 그런데 저희가 첫 번째로는 관급으로 조달을 해서 물건을 구매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마 그때 시스템 에어컨 얘기를 그때 드렸는데, 시스템이 지금 여기 의회에 달려 있는 것처럼 이런 시스템을 또 설치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위원님들 얘기하신 대로 스탠드형 에어컨을 설치하되 실외기랑 천공 문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실내공조기가 있거든요, 기존에 달려 있는 냉난방기에. 거기에 연결을 해서 실외기를 외관상으로도 안 보이게끔 조절을 해서 하기 때문에 시스템에 붙여서 하겠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시스템 에어컨을 또 새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부연설명을 드리고요. 내용은 사용하는 그런 시기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해를 해 주셨는데, 최대한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예산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 해가지고 예산이 적게 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일단 그 설명은 그때 간담회 때 들었는데,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거 말고 따로 저쪽 기둥에 설치한다는 거예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스탠드형으로.

동수

김동수위원

스탠드형으로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동수

김동수위원

스탠드형으로 하면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드나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물론 저희가 개별적으로 사서, 제가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게 관급으로 해야 되니까 그게 기준단가가 있기 때문에 이 관급기준이 사급으로 조달이 안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은 관급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데, 관급으로 맞춰놓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관급을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단가는 당연히 좀 올라가고요 또 공사부분이 일정부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전기설비라든지 배관을 연결하는 부분이라든지, 실외기 때문에. 그런데 별도로 시스템을 설치하면 이것보다 예산 더 많이 들고, 이 정도 예산으로는 스탠드형 에어컨이 물건 자재값은 좀 덜 나가고, 그 다음에 공사비도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연결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조금 그것보다는 예산이 절감이 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예산을 책정해서 올린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일단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달려 있는 것을 가동을 중지하고 하지는 않을 것 같고, 겸용 같이 일단 쓸 것 같은데,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겸용을 쓰는데 이게 시간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간절기, 그러니까 1년에 동절기 두 달, 하절기 두 달 정도 되고요. 4월 달, 5월 달하고 6월 달 초 그 다음에 11월 달 이렇게 에어컨도 난방기도 이런 것 안 트는 시기에도 어린이집은 시간연장반이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별도 설치한 에어컨을 쓰겠다는 얘기고요. 실제로 올여름에 더위가 시작되기 전에 4월 달에도 약간 더웠을 때 하도 부모님들하고 난리치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한 달 정도를 틀었는데, 자료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1800만 원 돈이 더 나갔어요, 4월 달에. 그게 부모님들 의견이나 직원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저희가 그 시스템을 가동했더니,

동수

김동수위원

일단 아까 과장님 말씀에 지금 새로 설치하는 것도 겸용을 설치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냉방만 설치한다는 거예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냉난방기기죠.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냉난방 겸용 설치하잖아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것을 놔놓고 계속 사계절을 겸용으로 쓸 수 있는 게 여름하고 겨울만 쓰겠지만, 겸용이라는 게 그렇게 나가겠지만 그걸 따로 아예 설치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스탠드형으로 따로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따로 설치한다는 거잖아요, 냉난방기를 따로?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 대신에 저희가 하절기 동절기에 지금 있는 그 시스템을 쓸 때는 일상적으로 우리 구청 업무시간에 돌릴 때는 이걸 안 틀고 간절기나 아침저녁 학습연장반 이럴 때 틀겠다는 얘기죠.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검토보고서를 했는데도 예산은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때 가서 바로 제가 조달 사업내용을 봤는데 그 정도 예산이 든다고 그래서,

동수

김동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더 좋은 의견이 있나 하고 제가 물어본 거고요. 일단 그 예산 그대로 들어간다는 데 더 물어볼 것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 합창단 있지 않습니까?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동수

김동수위원

의상비에 대해서 또 올라왔는데, 저희가 의상비는 1년에 한 번씩 맞추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절별로 맞추는 겁니까?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인데요. 본예산 추경 때도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요, 분명히. 합창단이 저희가 올해 조례가 바뀌었잖아요, 얼마 전에?

동수

김동수위원

예.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러면서 단원이 그때 연초에는 25명이었는데 지금은 33명으로 8명이나 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합창단 단복을 맞춰서 입혀서 공연도 하고 그러하는데, 최저단가로 저희가 올 봄에 맞췄는데 그거 가지고 욕을 엄청 많이 먹었거든요, 싼 걸로 해줬다고. 그래서 추경을 한 건 아니고 사실은 인원증감이랑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가디건 같은 것 따로, 전에 맞춘 옷 위에 좀 변화를 줄 수 있는 이 정도 수준으로만 해서 저희가 500을 올린 건데, 지금 예산과에 250만 원을 잘라 버리고 250을 올린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차량구입 반납한 것에 대해서는 이건 왜,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하나는 더블캡을 사려고 그랬는데 짐칸을 더 확보하자고 그래서 그냥 뒤에 더블캡이 아니고 일반차를 구입을 한 거고요. 나머지는 구매 잔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예 반납을 하려고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지금 난방기가 중앙난방식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저희 중앙난방이라고 보시면 되는 게 뜨거운 물을 받아서 냉각기로 식혀서 각 과별로 내려 보냅니다.

추연호위원

제가 그 시스템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중앙난방식으로 해서 지금 직원들이 만약에 퇴근하거나 또 일반 성인의 온도차로 해서 안 틀 때는 아이들 때문에 별도로 틀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냐,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렇죠. 그것 때문에 사실 이거 하려고 그럽니다.

추연호위원

그거에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추연호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우나

송바우나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옥외 휴게공간 여기는 지금 거기가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위가 뚫려 있나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뚫려 있고요. 구청에 오시면 2층 식당 앞에 데크로 되어 있는 공간하고 3층에 카페테리아 있는 데에 화단이 있어요. 그게 되게 넓거든요. 거기가 지금 되게 위에서 보기는 좋은데 몰려 있어 가지고 저희가 적은 돈을 들여서 그늘막하고 그 다음에 파고라 같이 한두 개 설치해서, 사실 단원구청이 대관행사가 되게 많습니다. 상록구보다 훨씬 많고 시청보다 당연히 많고요. 그런데 오시는 분들이 강의시간 이런 시간 외에는 어디 가실 데가 없어 가지고 그냥 바깥에 앉아 있는데 바깥이 되게 덥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하고, 또 주민들이 동에 회의하러 오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때 공간을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드려서 조금 예쁜 모양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소양으로 지금 의견을 낸 겁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거 글램핑텐트는 좀 지지분해 보일 것 같은데요, 나중에 관리 안 되면.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그것은 좀 그렇고, 옆에 있는 그림으로 사각형 되어 있는 그걸로 할 계획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냥 예쁘게 하지 마시고 무난하게 오래 가는 걸로,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헝겊 같은 것은 삭을 것 같아서 그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산은 좋게 하려면 부르는 게 값이라는데 그렇게는 안 할 예정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그리고 직장어린이집은 왜 이게 처음에 이런 게 계산이 안 되고 매번 추경 때마다 올리세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이 제일 저도 아쉬운 부분인데, 잘못 말씀드리면 핑계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사실 저희가 구청 이사 오기 전에도 작년 7월 이전에 준공도 나고 그럴 때도 이 문제를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 사실 진짜로.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수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했다고요. 도시재생과에 이걸 다시 한 번 검토해달라고 수차 얘기를 했는데,

우나

송바우나위원

뭐를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별도 냉방기를 설치해 주는 것

우나

송바우나위원

아, 해 달라고?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런데 지금 저희 구내식당도 점심시간에 되게 사람들이 많이 늘었는데 덥습니다, 엄청. 그런데도 지금 그걸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어린이집은 애들 온도가 있어 가지고,

우나

송바우나위원

거기는 냉난방기가 안 돼 있어요, 구내식당?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똑같아요, 지금. 그냥 우리 일반사무실 쓰는 거랑 똑같아서,

우나

송바우나위원

6시 끝나면 꺼진다는 말씀,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당연히 꺼지죠. 그리고 되게 더워요, 거기가.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건 왜 예산 안 올리세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제일 급한 게 어린이집이니까 이거 먼저 하고,

우나

송바우나위원

아니, 이것을 진짜 예산 낭비지 이게,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이중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최소한만 지금 예산을 올린 겁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하시는 김에 그것까지 하는 게 더 싸지는 않나요? 구내식당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나요, 이것은?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청사 내의 시설이니까 할 수는 있는데요. 혹시라도 지금 우리 김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다른 시스템이 있는지 이걸 검토를 보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데 금액 차이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저희가 옛날 구청에서 쓰던 에어컨을 가져온 게 있습니다. 그걸 지금 설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고민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지금 다 똑같은 단원구청 직장어린이집 때문에 고민을 한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저희가 다 요구사항으로 했을 때, 지금 5천만 원을 예산에 잡았을 때 어차피 어린이집 전체적인 데가 아니라 몇 군데씩 모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설치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7개 방 중에 4개 정도.

강광주위원

사실 자꾸 다들 똑같은 말씀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을 줄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다른 부분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

강광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어린이집 관련해서 지난번에 여기 자료 올려주신 것, 그거 혹시 위원님들 자료 이틀 전엔가 삼일 전에 올려있었는데, 시스템형으로 해서 여기 사업 자료에는 5천 되어 있는데요. 기존에 냉난방기 구입이 5160만 원, 설치관련 전기공사 2천만 원 해서 720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게 시스템형으로 할 경우에는 이렇게 들어가고,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전기공사비와 관련해서는 왜 이 사업 자료에는 5천만 원 되어 있죠? 7천으로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합계가 시스템형은 7195만 원이고요. 그 내역이 냉난방기 구입이 5160만 원이고 설치관련 전기공사가 2천만 원 정도 든다는 얘기고요. 스탠드형이랑 벽걸이로 할 때는 당연히 이 냉난방기 구입비가 싸죠.

김태희위원

7대 설치인가요? 4대 설치인가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7대 설치입니다.

김태희위원

7대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은,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4대였는데요.

김태희위원

왜 또 말이 바뀌셨어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 내용으로 보면 로비하고 식당 부분은 저희가 그때 4대를 말씀,

김태희위원

일단 방이 7개 다 맞아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김태희위원

7개 맞아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김태희위원

한 곳당 평당이 몇 평이에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방별로는 저희가 자료를,

김태희위원

확인을 해 주십시오.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단은 7대에 5100만 원이라고 하면 한 대당 700만 원 꼴이거든요? 이 정도면 대형 냉난방기 수준이에요. 전에 저도 그런 것 구입한 적이 있어서, 이게 스탠드형이면 몇 평 있는데 그 이상 확 넘어가 버리면 중대형 아니면 대형, 특대거든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김태희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어린이집에서 지금 한 대당 700만 원, 전기공사비 빼고요. 700만 원짜리라면 솔직히 이거 되게 큰 건데, 그래서 평당 몇 평짜리인가 그거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김태희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중앙도서관, 혹시 위원님들 갖고 계신 자료에 추가경정 사업자료 중앙도서관 자료를 보면, 여기 같은 경우 관내 사립작은도서관 11개소에 대해서, 지난여름 동안에 워낙 노후화가 돼서 11곳에 대해서 냉난방기를 요청했는데 스탠드형 냉난방기 290만 원 5대, 스탠드형 냉난방기 200만 원짜리 2대, 벽걸이형 냉난방기 90만 원 3대 그렇게 산정이 되고, 다른 쪽 자료도 보면 상록구청에 좀 규모가 다르겠죠. 구내식당 영양사실 냉난방기 80만 원, 일단은 사업비 자체라는 부분도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엄연하게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중앙시스템이긴 하죠. 이건 6시 이후에 꺼지고 그런 건 좀 다르긴 할 텐데, 어떻게 보면 지금 논의되는 것은 보조적으로 아이들이 일단은 덥거나 춥거나 그런 부분들에서 이런 부분들 좀 상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좀 거꾸로 된 형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료에도 보면, 시에서 보면 안산시청이나 상록구청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기존에 다 스탠드형, 벽걸이형 형태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스탠드 같은 경우가 냉난방기 구입비 2800만 원, 한 대당 400만 원꼴인데요. 그 다음에 전기공사가 1500만 원. 저는 일단은 이게 몇 평짜리인지 구체적으로 해서 견적을 다시 해 오셨으면 좋겠어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견적 받은 것은 저희가 갖고 있는데요.

김태희위원

각 평수하고 이게 몇 평짜리 규모의 냉난방기인지, 지금 어떻게 보면 작은도서관 정도의 규모일지도, 이게 직장어린이집 어느 정도의 형태의 규모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통상 20평 규모면 냉난방기 같은 경우는 좀 크게 하거든요. 30이나 40으로 해요, 인원 밀집이라는 부분을 같이 하기 때문에. 저는 직장어린이집 단원구청이 이게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몇 평인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방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왜 비용이 이렇게 달라요? 아까 관급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접근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중앙도서관 쪽에서 하는 작은도서관 그것도 작은 규모 아니거든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사전에, 전에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통 에어컨을 구매를 해서 천공을 해가지고 바깥에다 실외기 놓고 이렇게 쓰는 것으로 따지면 스탠드형으로도 15평정도 되는 것 200만 원에서 250만 원이면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 사업계획을 낸 내용은 기존에 있는 그 벽체 안의 공조시스템에다가 이걸 붙이기 때문에 그런 공사비가 더 들어간다는 얘기를 아마 드려야 되는데,

김태희위원

왜 굳이 그렇게까지 시스템 비용, 구축비까지도 추가적으로 하십니까?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것 때문에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충분히,

김태희위원

엄연하게 이것은 보조적 개념에 있어서 냉난방기잖아요. 중앙 것을 최대한 더, 물론 아이들이 덥고 춥고 이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요. 저는 예산 대비 이런 효과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주미희위원장

그게 간담회 때도 얘기했듯이 단원구청이 새로 지은 건물인데, 김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작은도서관 같은 시스템으로 우리 가정집 같은 것을 할 경우 구멍을 뚫어서 밖으로 시설 배관 같은 게 나와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200만 원대에서 300만 원 안쪽이고요. 지난번 간담회 때랑 저도 질의했을 때 새로운 건물에 그런 구멍이나 외관상으로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 시스템으로 할 경우 이렇다는 게 맞습니까?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것 때문에 사실 사업비가 올라가는 건데,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에어컨만 설치하면 돈 별로 안 듭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너무 거기까지 검토를 하신다면 새로 지금 지은 곳에 너무나 많은 그런 부분을 투입할 것까지 저는 고려를 굳이, 물론 그런 요인까지 된다면 건물의 미관상, 그리고 또 신 건물에 어떤 천공구멍을, 천공구멍 간단하거든요. 만약에 진짜 미관상 안 좋다 하면 7개 중에 딱 이게 지금 물 나가는 실외기 연결하는 그 관에 따라 이 설치비용이 다르고, 이것도 몇 m 이상이 또 그럴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20m인가, 50m 이상이 되면 실외기가 기능이 복합기능으로 설치를 해야 돼요. 추가비용이 더 확 올라갑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이들 냉난방기의 목적을 하면서도 그리고 미관을 또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부분을 하려면 7대 가운데 진짜 몇 군데만큼은 위치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그렇게 현장을 봐서 좀 더 절감하는 형태로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오늘 바로 가서 담당부서하고 그 문제를 상의를 해서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

사실은 그때 간담회 때도 그 문제에 대해서 위치상으로 이게 어린이집들이 1층에 있잖아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주미희위원장

그 구멍 뚫는 게 그렇게 표시 나거나 외관상 미관이 그렇게 나쁘지 않는다면 7대 중에서 한번 구분을 해봐 주고 예산 절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봐 달라,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사실은 팀에서 그거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대로 바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

이게 내일, 일단 예결위도 있기는 한데요. 내일 우리가 또 논의를 해야 되니까 확인하시고 내일 오전까지 그 자료 좀, 고민한 자료를 갖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예, 하나 추가 확인만 하겠습니다. 선부2동에 보면, 청사시설 유지보수비라고 해서 한 450만 원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을까요?

운학

김운학선부2동장

선부2동장입니다. 동 청사가 올해 7월 달에 3종 시설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반기에 1회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250만 원 설정을 했고요. 동 청사의 옆에 가건물 형태로 선부2동대가 있습니다. 여기 선부2동대에 대해서 그동안 소방경보시설이 설치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설치비용을 200만 원 계상을 해서 450만 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설명은 잘 들었는데, 그러면 각목명세서에 ‘청사시설 유지보수 450’ 이렇게 통으로, 성격도 서로 다른데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운학

김운학선부2동장

전에 기정예산액 1,300이 있는데요. 동에서 소소하게 이루어지는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돈으로. 그런데 그 돈에서 추가적으로 경비가 발생해서 450을 시행을 한 겁니다.

김태희위원

어떻게 보면 사업의 성격이 좀 다른데 그렇게 구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확인은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

다른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상록구청에도 물어봤어야 되는데, 단원구청에도 지금 시설물 안전관련 실태조사 용역비 수수료요. 이게 동마다 다른데 단원구청장님, 이게 왜 동마다 다를까요? 선부3동하고 선부2동도 다르거든요? 이게 왜 차이가 조금씩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모

김창모단원구청장

아무래도 시설물 규모가 다르니까요.

주미희위원장

아, 크기에 따라서?

창모

김창모단원구청장

네.

주미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지원과 과장님께서는 오늘 가셔서 검토하신 부분에 있어서 내일 오전에 저희가 예산안에 대해서 상정을 해야 되니까 확인하셔서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

그동안에도 간담회 끝나서 다른 위원님들도 다른 시스템이 있느냐는 얘기는 그겁니다. 7대 중에서 적어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어린이집이 1층이면 저도 그 새 건물에 저희 집이라고 생각하면 구멍 뚫거나 못 박는 게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상에 너무 많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7대 중에서 어느 정도 구분이 가능한지 확인하셔서 예산 절감 부분 있으시면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단원구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 또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