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병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전반을 검토함으로써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의회운영을 추진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잘못된 점이나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지적하여 개선토록 하여 주시고 잘한 사항에 대하여는 더욱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18일 오전 10시에는 다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관계 증인을 대표하여 의회 사무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정면을 향하여 전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진대입니다. 선서! 본인은 강릉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3일 강릉시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배항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상준 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채희 의정담당 곽연화 의사담당 윤종기 홍보담당 박봉동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진대입니다. 201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업무추진 사항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님!

김용남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 작년에 진정서가 꽤 많이 접수가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17건 접수가 되었는데 대부분 보면 직접 사무국에서 처리한 것은 없고 다 관련 부서 집행기관에 이송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이송을 한 후에 조치결과에 대해서 의회에서 다 접수를 했습니까?

예, 저희가 대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치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용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한 것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들 국내 출장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공식행사, 강원도 공식행사라든가 이런 행사에는 의장님이라든가 부의장님이 주로 가셨고, 개인행사가 포럼이라든가 세미나 같은 게 있는데요. 이게 의회로 일정이 통보가 옵니까?

예, 일정이 오기 때문에 이분들이 신청을 해서 그중에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 공람할 수 있도록 전달이 됩니까?

일부 이런 건, 우리가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는 통보가 다 오는데 어떤 분야는 안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참석하는 행사는 대부분이 통보가 와서 참석여부를 파악해서…….

그러니까 개인에게 오는 것인지 의회사무국으로 와서 가는 건지 그게 좀 알고 싶거든요. 이게 의사무국으로 다 오는 행사입니까?

예.

이것도 반드시 전 위원들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 그렇게 조치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용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김용남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보면 국장님은 다 온다고 했는데 이게 정확히 다 와요? 아니잖아요. 안 오는 곳도 있고 위원들 본인들이 찾아서 가는 것도 있고…….

예, 일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확실하게 그걸 하셔야지, 왜냐하면 의회로 정식으로 와서 의원들한테 공람을 해서 의원들이 신청을 하고 가는 의정연수, 세미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의회로 오지 않고 문서도 안 오고 의원 본인들이 알아서 찾아가는 게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 줘야지 마치 다 오는데 다른 사람은 하나도 안 가고 여기에 출장자 이런 명단에 올라온 사람들만 가는 것처럼 비춰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의회사무국으로 오는 것은 하여튼 다 공람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사무국에 오는 게 있잖아요. 이를 테면 전국지방의회 신년합동세미나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의회로 오면 양 상임위 쪽으로 공람을 해서 가실 분들 신청을 받잖아요, 그렇죠? 받아서 가는 것은 맞는데 개별적으로, 의장님이야 도 시군의장협의회나 공적으로 가는 것은 그렇지만 나머지 혼자 가시는 분들은 그거하고 상관이 없이 어디서 본인이 알아 가지고, 어디서 무슨 서비스 감사과정 교육이 있다 이런 거 알아서 가는 거예요. 의회로 정식으로 와서 공람을 시켜서 가는 게 아니고…….

예.

그런 부분을 똑바로 구분을 해 주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했을 때 거기에 교육비라든가 여비에 대한 거, 지금 전부 다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감사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면 감사자료 다 내놓으시고, 그리고 아까 허병관위원이 지적한 사항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 국외여비 규정이 있죠?

예, 있습니다.

국외여비 규정을 잘 들여다보시고, 위원들이 단체로 상임위에서 해외연수를 가고 국내에도 연수를 가면, 조금만 먼 거리를 가면 쓸데없이 멀리 간다, 해외에 왜 가냐, 순 놀러간다 이렇게 하면서, 개별적으로 해외를 가면서 이걸 지금 우리가 지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느냐? 거기에 대한 관련 법규집이고 내용 전부 다 내놔 봐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건 집행부 주관이 아니고 일부 쪽에서 주관하는 여기에서 초청장이 오면 지급하고 초청장이 안 오면 지급 안 하는 이런 차원인지, 지금 위원님들도 각 자기 지역구에서 보면 주민자치위원님들 대표들이나 이·통장 대표들이 움직이고 하면 가시는 의원들이 있어요. 당장 며칠 전에 갔다가 어제저녁에 들어온 의원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은 해당도 안 되고 안 해 주고 또 어디는 해 주고 이렇게 하면 형평에 안 맞잖아요. 정확한 걸 알아서 ‘이럴 때는 안 됩니다, 저럴 때는 됩니다.’라는 걸 내놔줘야지, 물론 자료를 보니까 2017년도이니까 10대 후반기 의장님도 결재를 하셨던데 거기에 대한 명백한 자료를, 법규위반인지 아닌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그래서 그게 타당하게 한 것인지, 가는 사람도 불필요한 오해 살 필요도 없고 어떠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갔다 왔다 이런 걸 명확하게 구분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게 의혹의 눈초리를 가지고 보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거 자료 제출해 주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국장님!

예.

의정활동비에서 국민연금부담금이 이렇게 많이 남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국민연금부담금이 1,900만원 남았다! 의회에서 국민연금부담금이 이렇게 남아야 될 사유가 있어요?

일부 의원님들은 개인적으로 들어갔고, 이런 국민연금부담에 대해서 기존 공무원 하셨거나 아니면 어디 공기업에 다니셨거나 그런 분들이 제외되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1,900만원 남았어요? 10대 4년치 자료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물론 국내여비나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에서의 잔액들은 쓰는 경우에 따라서 남을 수가 있는데, 의회사무국의 비용 자료들을 4년치를 제출해 줘요.

예.

왜냐하면 매년 이렇게 남아야 될 거라면 예산편성 과정이 잘못되었단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는 어떠어떠한 사유 때문에 이 정도 남고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가서 안 남을 수 있고 하는 이게 맞아줘야 하는데 매년 이런 식으로 잔액이 다 남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애초에 예산편성 과정이, 이게 불필요한 예산이란 얘기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잔액 남아서 어디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산편성과정이, 이런 식으로 각종 예산편성을 가져가서는 안 된다!

예, 맞습니다. 잔액이 많이 남으면 분석을…….

그러니까 자료를 보자고 하는 게 지금 17년도만 이랬느냐 아니면 계속 이랬느냐 이걸 보기 위한 것이니까 자료를 상세히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규민위원님!

국장님! 진정서 건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 금년에 보면 2017년도에 17건인데 진정서 건이 올 때마다 위원들께 보고를 해 주십니까?

해당 의원님들께 저희가 다 알려드리고요. 대부분 의원님들께는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결과는요?

결과는 집행부에서 오는 것을 갖다 다시 이첩시켜서 알려드리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서 그건 자세하게 보고는 안 드리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별 이의가 없지만 지역구 의원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신경 써야 할 일들인데, 저희가 봤을 때는 지역구 의원들은 처리과정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말이죠.

지역구 의원님들께는 다 알려드립니다.

처리과정을 알아야 하니까 3년치 자료를 갖다가, 진정서 접수된 자료하고 처리 결과 자료를 서면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정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금, 국장님! 우리가 올해는 6월 선거 때문에 우리가 못했죠? 어린이 모의의회, 어머니 모의의회…….

지금 10월에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하여튼…….

이거 다 할 거죠?

예.

그래서 어린이 모의의회하고 어머니 모의의회를 열기 전에 대상자 선정에 조금 신경을 써 가지고 통보를 해야 해요. 통보하기 전에 제출해 주고요. 자칫 잘못하면, 이게 어떤 기준으로 거기를 참석하느냐 민원을 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발송하기 전에 제출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9월 18일 오전 10시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7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5 명) 김기영 정규민 허병관 김용남 김진용 불참위원( 1 명) 김복자 의회사무국( 9 명)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전문위원 배항규 전문위원 박상준 전문위원 이채희 의정담당 곽연화 의사담당 윤종기 홍보담당 박봉동 행정7급 심종욱 기록 이상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