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안희정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46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박남진 위원 외 다섯 분의 위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회기일정으로 먼저 위원장과 간사 선임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에 대하여 심사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다선위원이신 박남진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박남진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례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네, 박남진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네, 또 다른 분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또 추천하실 분이 없으므로 박남진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남진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님 오늘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2017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4항에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에 2017년도 기금 결산의 건으로 모두 3개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 및 실과장님께서는 질의 및 답변 시 마이크 전원을 켜신 후 가까이에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2017년도 기금 결산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입니다. 2017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등 제안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의한 지방의회 승인 사항으로써, 세입 세출 결산을 통하여 세입은 정확한 통계로 체납액의 효율적 관리와 새로운 세원발굴로 재정 자립을 실현하고, 세출은 전시소모적인 경비지출을 지향하고 적정한 예산 편성 및 자금수급 관리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자 함입니다. 제안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산한 총 수입액은 5,530억 9,700만 원이고 총 지출액은 4,044억 7,300만 원이며, 미수납 액이 29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119억 9,100만 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340억 5,3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액은 5,246억 8,700만 원이고, 총 지출액은 3,863억 6,000만 원이며, 미 수납 액은 20억 5,3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070억 5,900만 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287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미 수납 액의 경우 결손처분이 2억 4,5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8억 800만 원입니다. 결손처분의 사유는 각각 무재산, 행방불명, 실효소멸, 배분금액 부족 등이고, 다음연도 이월 미수납 액 사유는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폐업 또는 부도, 자금압박 등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의 세부내역은 명시이월이 471억 7,000만 원, 사고이월이 68억 3,500만 원, 계속비 이월이 530억 5,400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 잔액이 20억 5,700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254억 900만 원으로 발생사유로는 계획변경 및 취소, 집행사유 미 발생, 예산절감, 예산 집행 잔액, 보조금 집행 잔액 등이 있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액은 284억 1,000만 원이고, 총 지출액은 181억 1,200만 원이며, 미 수납 액은 8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49억 3,300만 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53억 4,200만 원입니다. 미 수납 액의 경우 결손처분이 1,6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8억 4,100만 원입니다. 결손처분의 사유는 배분금액 부족 등 이고 다음연도 미 수납 액 사유로는 납세태만, 기타 등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세부내역은 명시이월이 15억 9,200만 원, 사고이월이 7,300만 원, 계속비 이월이 32억 6,900만 원이며, 보조금 사용 잔액이 2,300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43억 1,000만 원으로 발생사유는 예산집행 잔액, 예산절감, 보조금 집행 잔액 등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기금 운영에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설치 운영 중인 기금은 총 10종으로 2016년도 말 현재 66억 900만 원에서 2017년 49억 6,800만 원으로 수납하고, 32억 5,900만 원을 지출하여 2017년도 말 현재 보유액은 83억 1,700만 원입니다. 채권보유현액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산하여 2016년도 말 42억 400만 원에서 2017년도에 400만 원이 발생하고, 2억 6,500만 원이 소멸하여 2017년도 말 현재 보유액은 39억 4,300만 원입니다. 채무현황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산하여 2016년 말 현재 18억 9,000만 원에서 2017년도에 0원이 발생하고 18억 9,000만 원이 상환되어 2017년도 말 현재 0원입니다. 공유재산현황은 2017년도 말 현재 토지 2,491만5,000㎡에 2,508억 4,400만 원이며, 건물은 21만 4,000㎡ 2,926억 8,500만 원이며, 기타 23,472건 4,400억 5,100만 원으로 총 8,835억 8,100만 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품 현황은 2017년도 말 현재 신규 취득 등으로 12억 9,100만 원이 증가하고, 매각처분 등으로 3,100만 원이 감소하여 702개 물품에 79억 6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입 세출 외 현금 보유현황은 2016년도 말 현재 5억 9,200만 원에서 97억 5,500만 원이 증가하고 98억 9,100만 원이 소멸하여 2017년도 말 현재 4억 5,6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다음은 2017년도 발생주기 복식부기, 재무결산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무 재표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공기업특별회계가 통합된 결산 자료입니다. 재정 상태표의 자산 총액은 1조 9,446억 2,000만 원이고, 부채 총 계획은 63억 9,600만 원이며, 순자산 총 계획은 1조 9,382억 1,400만 원입니다. 자산 부분을 설명 드리면, 유동자산이 1,627억 8,000만 원이고, 투자자산이 34억 9,400만 원이며, 일반유형자산이 1,646억 600만 원이고, 주민편의시설이 2,621억 4,500만 원이며, 사회기반시설이 1조 3,503억 7,600만 원이고, 기타 비 이동자산이 12억 800만 원입니다. 부채부분을 설명 드리면, 유동부채는 31억 100만 원이고, 기타 비 이동부채가 32억 9,400만 원입니다. 순자산 부분을 설명 드리면, 고정 순자산은 1조 7,782억 900만 원이고, 특정 순자산이 284억 6,300만 원이며, 일반 순자산이 1,315억 4,300만 원입니다. 재정 운영표 사업순환과는 1,067억 1,100만 원이고, 관리운영비 503억 4,800만 원, 비배분비용은 194억 4,800만 원이며, 비 배분 수입은 163억 7,900만 원을 가감한 재정운영 순환과는 1,601억 2,800만 원입니다. 한편, 재정운영 순환과에서 일반수익 2,637억 2,700만 원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1,035억 9,9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집행현황은, 지출 결정액 6억 1,9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억 4,500만 원이며, 이월액은 4억 7,400만 원입니다. 지출 결정액 중 미 집행 액은 0원이며, 예비비 사용내역, 재해복구사업 등 8건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종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4월 2일부터 4월 21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실시 한 2017년도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검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오필례 의원 및 서희철, 김현모 검사 위원에 감사를 드리며,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결산 검사보고는 서면으로 대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종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기금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결산개요, 10쪽의 재무보고서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13쪽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입니다. 2017 회계연도 철원군 세입 세출 결산규모는 예산액 4,633억 5,2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830억 4,7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463억 9,900만 원이며, 세입 결산은 5,530억 9,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1.2%를 수납하였고, 세출 결산 액은 4,044억 7,3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4%를 지출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세입 세출 결산 액은 예산현액 5,190억 4,400만 원에 대해 세입 결산 액이 5,246억 8,700만 원, 세출 결산 액이 3,863억 6,000만 원으로 그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1,383억 2,600만 원으로, 내역별로 살펴보면, 다음연도 이월액이 1,070억 5,900만 원, 국 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이 25억 5,700만 원, 이를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287억 1,100만 원입니다. 기타 및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73억 5,600만 원에 대해 세입 결산 액은 284억 1,000만 원, 세출 결산 액은 181억 1,200만 원으로 그 차액 세계잉여금 102억 9,700만 원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은 49억 3,300만 원, 보조금 집행 잔액은 2,300만 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53억 4,200만 원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실수납율은, 예산현액 대비 101.2%이며, 징수 결정액 대비 99.5%로 전년과 대비하여 0.3%가 증가 하였으며, 미 수납 액은 7억 4,500만 원이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4쪽 일반회계입니다. 2017년 회계연도 철원군 일반 회계 세입 결산 액은 예산현액 5,190억 4,400만 원보다 56억 4,300만 원이 증가한 5,246억 8,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1.1%, 징수 결정액 대비 99.6%가 수납되었으며, 전년과 비교하여 예산현액대비 2.8%감소, 징수 결정액 대비 0.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수납 액은 25억 300만 원이며, 미 수납 처리 중 결손처분은 2억 4,5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8억 800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전년대비 4억 9,500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손처분 2억 4,500만 원의 세부 내역은, 무자산 1억 3,900만 원, 행방불명 800만 원, 시효소멸 2,100만 원이며, 배분금액 부족 등이 7,700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년도 5억 4,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지난연도 보다 19.2% 증가한 18억 800만 원으로 이중 납세태만이 13억 1,500만 원으로 전체의 72.7%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바, 건실한 재정 운영을 위해 부동산 압류조치 등의 체납액 징수 대책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세목별 세입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전년도 수납액 186억 8,200만 원보다 4억 1,700만 원이 증가한 190억 9,900만 원,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48억 3,300만 원이 증가한 198억 5,400만 원, 지방교부세는 전년도보다 440억 6,200만 원이 증가한 2,321억 3,1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도보다 6억 2,600만 원이 증가한 89억 3,800만 원,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74억 8,300만 원이 증가한 1,250억 7,200만 원이며, 보전 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보다 183억 8,200만 원이 증가한 1,195억 9,300만 원입니다. 세입별 구성비를 보면, 지방교부세 44.2%, 국 도비보조금 23.8%, 보전 수입 등 내부거래 22%, 지방세 3.6%, 세외수입은 3.8%, 조정교부금은 2.6%순으로 의존수입 비중은 70.6%로 중앙 및 도 등 의존재원의 비중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관련하여 국비와 교부세 확보에 철저를 기하고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의 지속적 발굴 노력과 탈루세원이 없도록 각고의 노력이 필요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액 4,380억 1,6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5,190억 4,300만 원의 74.4%인 3,863억 6,000만 원이 집행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072억 7,500만 원으로 집행 잔액은 254억 900만 원입니다. 기능별 세출결산은 사회복지분야 95.6%, 교육 분야 95.1%, 기타 94.8%, 환경보호분야 86.7%, 농림 해양 수산분야 78.9%,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74.7%, 등은 높은 집행율을 보였으나,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 67.5%,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63%, 수송 및 교통 분야 61.6%, 보건 분야 59.6%, 문화 및 관광분야 50.4%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집행율을 나타냈습니다. 세출예산의 이용 이체 전용을 보면, 이용은 1건에 200만 원을, 전용은 41건에 5억 7,500만 원이 전용되었으며, 이체는 주상절리길 조성 등 부서 간 업무이관 및 조직개편 등으로 493건에 600억 4,100만 원이 이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 5,190억 4,400만 원의 4.9%에 해당하는 254억 900만 원이며, 사유별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이 15억 7,900만 원이며, 예산절감이 4억 7,900만 원, 예산집행 잔액은 208억 9,600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 잔액은 24억 5,7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집행 잔액의 과다 발생은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거나 예산의 과다 편성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산 편성한 사업에 대한 투자 재원의 사장 등 재정 운영이 적절치 못했다고 볼 수 있으며, 불용예산 최소화를 위해 정확한 데이터와 근거를 바탕으로 충분한 타당성 검토 후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연도 중 계획변경이나 취소 등으로 미 집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차기 추경에 반드시 삭감 조치하여 회계연도 내에 세출 재원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세출예산 집행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17쪽 특별회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결산 액은 예산현액 273억 5,600만 원에 대해 292억 6,7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84억 1,0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 수납 액은 8억 5,700만 원 중 1,6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8억 4,0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 액은 예산현액 273억 5,600만 원에 대해 181억 1,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49억 3,300만 원, 집행 잔액은 43억 1,1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의 15.8%인 43억 1,100만 원으로 사유로는 예산집행 잔액, 계획의 변경, 예비비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이월비 결산입니다. 2017년도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완료하지 못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은 327건에 1,119억 9,000만 원으로 철원관광정보센터 사업 등 명시이월 169건에 487억 6,200만 원, 쉬리공원 기능강화사업 등 사고이월 67건에 69억 700만 원을, 고석 지오파크조성 등 계속비 이월 91건에 563억 2,300만 원으로 예산현액 5,463억 9,900만 원의 20.5%를 점하는 예산으로 주요 이월사유가 공사기간 부족으로 계획수립 및 예산확보 등 시기의 적절성 결여와 이월사업에 대한 보다 세밀한 사업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8쪽 기금 결산입니다. 2017년도 기금은 총 10종으로 조성 액은 49억 6,800만 원 이며, 사용액은 32억 5,900만 원으로 2017년도 말 조성 액은 전년도말 보다 25.9%증가한 83억 1,700만 원입니다. 기금은 예산에 비해 특정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과 사업추진에 있어 융통성 있는 집행 등 기금운용주체의 자율성이 확보되는 이점이 있으나, 주요 재원을 일반회계 전입금, 군비 출연금 등으로 하고 있어, 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또는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밖의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일반회계와 통합운영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폐지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 통합관리기금의 설치 운용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채권 결산입니다. 2017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29억 4,300만 원으로 전년도말 42억 400만 원보다 2억 6,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입니다. 2017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전년도말 공기업 특별회계 현재액 18억 9,000만 원을 전액 상환함으로써 0원입니다. 다음은 19쪽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2017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8,835억 8,100만 원으로 전년도말 보다 192억 3,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용도별로는 행정재산이 8,649억 1,000만 원이며, 일반재산은 186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결산입니다. 2017년도 말 물품 결산 현재액은 79억 600만 원이며, 전년도말 66억 4,600만 원보다 12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2017년도 취득 액은 12억 9,100만 원이며, 처분은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입니다. 2017년도 회계연도에 지출 결정된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10건에 6억 1,900만 원으로 지출이 5건에 1억 4,5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5건에 4억 7,7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0입니다. 예비비 지출제도는 “예산 사전의결주의 원칙”의 예외로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재정집행의 탄력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예비비 지출시 에는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또는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계연도 내 지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결정하여야 하나, 지출 결정액 대비 76.6%인 4억7,400만 원을 기정예산 집행하듯 이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향후 예비비 사용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2017년도 성인지 예산은 여성일자리 창출 및 여성의 사회통합을 도모할 수 있는 사회복지분야 사업 등 총 46개 사업에 112억 1,800만 원의 예산으로 편성되었고, 예산대비 95.6%인 107억 2,2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의견입니다. 철원군 결산검사 위원은 2017년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를 2018년 4월 2일부터 4월 21일까지 총 20일간 실시하여 총 13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을 지적 하였습니다. 주요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 이월 없는 집행 잔액 과다, 보조금 집행부적정, 예비비 집행의 적정성 결여 등 사례가 지적되었으며, 이들은 지난 3년간 결산검사에서 연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으로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은 물론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과 같이 2017년도 회계연도 철원군 세입 세출 결산서와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검토 한 바, 2017년도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안, 기금결산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7년도 기금결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승인 안 등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세입 세출 등 각 항목별로 나눠 실시하되, 분야별 설명은 재무과장님의 제안 설명으로 대신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는 지난 4월 2일부터 4월 21일까지 20일간 오필례 의원님을 비롯한 세분의 결산검사 위원께서 각 실과소별 계산서에 대한 세심한 검사가 이뤄졌을 것으로 사료되어, 결산검사 의견서는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고, 2017년도 세입 세출 결산서를 토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각 항목별로 기획감사실장님과 재무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실과소별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실과 소장님께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결산서 1권 13쪽부터 24쪽까지 세입 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분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다음은 31쪽부터 68쪽까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세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뭐 총론적인거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재산을 지금 경작용도로 대부를 많이 해 주고 계시죠.

네.

경작? 농민들한테

네.

대부하시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부료가 지금 현실화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판단이 되시나요.

다시 한 번 그 질의 요지를 다시 한 번 말씀 해 주십시오,

그니까 인제 우리가 농민들한테 우리 군 유지를 대여를 해서 그 임대료를 받잖아요.

네, 공유재산 임대 말씀 하시는 건가요.

예, 공유재산 예. 고기에 대한 부분인데 그냥 그게 어떻게 현실화 돼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지 그게 궁금해 가지고요.

공유재산 대부는 그 농지 등 그 뭐야 경작자가?

네, 네.

경작자가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네.

그 대부료는 인제 그 공시지가에,

네.

공시지가에 의해서 그 용도에 따라 뭐 농지 같으면 1%, 뭐 주택 같으면 뭐 2.5%그렇게 그 공시지가에 따라서 대부료를 받습니다.

그럼 체계적으로 어떤 그 메뉴 월에 따라 대부료가 산정이 되나요.

예, 예.

제가 보면 은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뭐 이것도 일종의 새로운 발굴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대부료 같은 거는 어떻게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좀 자료를 모으셔서,

네.

현실화 되게끔. 인제 서로가 좀 어떻게 보면 이 철원군에 어떻게 또 세입을 또 늘릴 수 있는 최소에 대한 증액 부분이 될 수 있을 거 같거든요. 땅도 인제 여러 가지 땅이 있겠지만 또, 이렇게 활용가치가 높은 땅도 있을 것이고,

네.

아니면 저 오지인 땅도 있을 것인데, 그런 거를 좀 체계적으로 만드셔 가지고 어떻게 보면 대부료를 좀 싸게 하는 농가들도 많은 거 같아요. 제가 봐서는?

네.

좀 현실화를 좀 맞추셔 가지고 세입 증대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계획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원 발굴을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다음에 저기 89쪽부터 444쪽까지 실과소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질의하실 분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다음은 447쪽부터 500쪽까지 예산 이용 전용 이체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일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질의하실 분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다음은 507쪽부터 571쪽까지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하여 일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분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다음은 결산서 2권으로 재무 재표 총괄 설명, 재무 재표, 재무 재표에 대한 주석, 필수, 보충정보, 부속명세서, 첨부 서류 끝까지 일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분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다음은 결산서 3권으로 어, 1번 결산수지상황 총괄부터 9번 세출예산 집행 잔액 현황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분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다음은 10번 보조금 집행현황 및 반납 명세서부터 17번 수입대체 경비사용 명세서 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분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다음은 18번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 보고서부터 23번 성인지 결산서 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분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위원님들께서는 2017년도 결산과 관련하여 결산서에 다른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남진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 오늘 저희가 2017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 오늘 인제 방망이를 두들기는 날입니다. 지난 선거 때 이 부분이 쟁점이 된 거 아시죠.

네.

그 부분 때문에 저희도 말도 많고,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이 저 부채 감면하고, 잉여금 때문에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저희도 개인적으로 이런 그런 부분에

네.

답변을 하느라 애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린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됐던 결정이 나지 않은 부분 가지고,

네.

선거 때 인제 논의가 되니까? 그 책임이 인제 저희들한테도 일부 이게 뭐 된 것도 아닌 거 가지고, 선거에 이용한다. 그런 부분에 얘기가 나왔던 부분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렇고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늘 주문하지요.

네.

이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사업계획을 하고, 사업을 해 나가자, 근데, 보면 우리 그 결산검사 위원들 말씀이 계획의 변경, 이런 부분이 또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보다 좀 면밀하고 철저한 계획을 통해서 우리 아까 박남진 위원님 말씀 하신 것처럼 뭐, 물론 사고 이월이나 계속비 이런 부분은 한다. 하지만,

네.

뭐, 이런 뭐 계획의 변경에 의해서 이월이 되고, 그런 부분은 좀 앞으로 자제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금에서 우리 그 지적이 됐던, 우리 검토나 폐지할 우리 기금 있습니까?

아직까지 뭐 그렇게 폐지할 기금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과장님께서

네.

좀 넓게,

네.

폭 넓게 많이 좀 보셔 가지고 우리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게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결산검사에 대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뤄 졌을 것으로 생각됨으로 2017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7년도 기금 결산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 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항에 2017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4항에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2017년도 기금 결산의 건을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하여 지난 한해 우리군의 세입 세출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20일간 결산심사에 수고하신 오필례 대표 위원님을 비롯한 김현모, 서희철,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1년간 철원군 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 수고하신 군수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금일 예결 특위에서 결산 심사 시 언급된 개선 할 권고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여 건전 재정 운영을 도모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결산검사 위원들이 결산검사 의견서에 지적한 사항이나 시정 요구한 사항은 향후, 예산운영과 추경 및 2019년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군 재정 발전에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일 심의 의결 된 2017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7년도 기금 결산의 건은 9월 19일 개의 되는 제2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46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