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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송기욱 의원 발언

제274회 제2차 본회의2018-09-03

송기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송기욱의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74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의사진행에대한보고가있겠습니다.
경아

조경아의사팀장

먼저정례회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4조및가평군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제4조에따라8월29일집회공고를하였고,오늘제274회가평군의회제1차정례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이번정례회에서는행정사무감사,2017회계연도결산승인안,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등을심사하게되겠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8월23일가평군수로부터결산안3건,예산안3건,조례안4건,동의안1건,기타안2건등총13건의안건이제출되었습니다.그리고오늘본회의는지방자치법제63조및64조에정한의사정족수및의결정족수에달하고있음을말씀드리며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기욱의장

의사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강민숙의원

존경하는6만4천가평군민여러분! 열정적으로의정활동을하고계신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김성기군수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가평군의회강민숙의원입니다. 제1차정례회를맞이하여본의원에게5분자유발언을주신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들께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오늘본의원이발언하고자하는내용은가평군북면관광사업의인프라부족을지적하면서북면도대2리에위치하고있는용소폭포의사계절관광지개발에대해서말씀드리고자합니다. 가평군북면에는2개의용소폭포가있습니다.하나는가평8경에들어있는적목리에위치한폭포이고다른하나는도대2리의관청마을에위치하고있는폭포인데마을주민들은그냥용수간이라고부르고있습니다.용소폭포라하면가평8경에들어있는적목리의용소폭포로많이들알고계시겠지만정작많은분들이찾고있는핫한명소는도대2리용소폭포입니다.용소폭포는봄이면물철쭉,수달래가곱게피어용소폭포와한폭의그림같은풍경으로전국에서사진작가들이찾아오고여름이면2,3년전부터유튜브,SNS등먼저다녀간행락객들에의해지속적으로홍보가되어계곡다이빙명소로유명세를타면서올해에는지상파방송에도소개됨에따라매년방문객들이꾸준히늘어나고있음에도불구하고방문객들을위한주차장및샤워장,화장실등편의시설은제대로갖추어져있지않아돌출되는문제점들이한두가지가아닙니다. 첫째,인도도없는좁은도로에는불법주차로인해중앙선을넘지않고서는주변도로를통과할수없음은물론,지나다니는인파들을피하느라2차사고의우려도있어행락객들과지역주민들의안전을위해서라도주차장시설이시급하다고지역주민들은말씀하고있습니다. 둘째,제대로된샤워장,화장실등편의시설이나별도의쓰레기장이없다보니이곳저곳무분별하게버려지는쓰레기들로주변도로까지쓰레기가넘쳐나고있는실정입니다. 셋째,자연발생관광지이다보니책임있는관리자가없어서계곡을찾는관광객들에게무리한다이빙이나위험한곳에서는가지않도록안전사고예방을계도가필요한데안전계도요원이없다보니작년에는한사람이목숨을잃는안타까운일도있었습니다.그로인해경기도부지사님께서현장을방문하시어용소폭포에철조망을치고다이빙을하지못하도록계곡을폐쇄하라고하셨다가가뜩이나어려운경제난에유명관광지도손님이없는데사고가일어나지않도록대안을마련해야지알아서찾아오는손님들을막는다는게말이되느냐는지역주민들의반대목소리에부딪혀현재계곡폐쇄는막았지만8월31일자로여름수변안전계도요원들의활동지원이끊긴9월에도용소폭포에는행락객들은여전히모여들고있어집행부관계부서의사고예방에대한대안을마련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관광지를새롭게개발하는것보다는기존의관광자원을합리적으로이용개발함으로써관광객의관광욕구를충족시켜관광복지를증대시키고나아가기반시설,편의시설,물리적시설을확충하여지역의발전과지역주민의생활의질적향상,경제적활성화를도모하여야할것입니다.단순한체험보다는감동과스릴을맛보기위한사람들의시도가이미시작되고있습니다.그런의미에서도대2리용소폭포는이러한사람들의욕구를충족시켜줄수있는매력적인장소임은틀림없습니다.가평군에서도농어촌민박사업장이가장많은지역임에도불구하고지역을찾는관광객들에게볼거리,즐길거리한곳없는북면의안타까운현실을극복하기위한방안등용소폭포의지리적장점을최대한살려급격히증가하고있는방문객들에게편의시설및주정차공간확보및하천변산책로,둘레길과주변자연경관을최대한이용한휴양,힐링,체험등지역정세에맞는관광인프라구축을위한사업계획을철저히수립하여관광객증대를위한개발을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기를바랍니다.끝까지경청해주셔서고맙습니다.감사합니다.

송기욱의장

강민숙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강민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제274회가평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이번제274회가평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는사전에협의하신대로오늘부터9월20일까지18일간으로정하고자합니다.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1항제274회가평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제274회가평군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상정합니다. 이번임시회회의록에서명하실의원으로최정용의원님과이상현의원님을선출하고자합니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최정용의원님과이상현의원님이회의록서명의원으로선출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은예산안과결산을심사하기위한것으로가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6조와제8조규정에따라저를제외한여섯분의의원으로구성하고자합니다.이에대하여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2017회계연도가평군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재무회계결산승인안을상정합니다.1 신용성회계과장께서는나오셔서본결산승인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회계과장신용성입니다. 2017회계연도가평군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재무회계결산승인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2017회계연도가평군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재무회계결산에대하여지방자치법134조제1항에따라가평군의회가선임한결산검사위원의검사의견서를첨부하여가평군의회의승인을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 결산결과주요골자입니다. 첫번째,세입·세출결산총괄이되겠습니다.2017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총괄은예산현액6,141억7,200만원에대하여세입결산은6,270억9,200,9,500만원이고세출결산액은4,171억6,200만원으로잉여금은2,104억3,300만원입니다. 다음쪽일반회계및세입·세출결산내역입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결산으로예산현액5,210억4,700만원에대하여징수결정액은5,443억4,300만원이고수납액은5,288억4천만원이며,불사,불납결손액은36억7,200만원이고미수납액은118억3천만원입니다. 일반회계세출결산으로예산현액5,010억4,700만원에대하여집행액은2016년대비17.4%p가증가한3,694억1,500만원입니다. 3쪽,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결산내역입니다. 먼저,기타특별회계세입결산으로의료급여기금등6개사업에예산현액413억2,800만원에대하여징수결정액은406억6,900만원이고수납액은403억2,500만원이며,미수납액은3억4,300만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세출결산으로예산현액413억2,800만원에대하여지출액은323억7,700만원이고이월액은50억3,500만원이며,불용액은39억1,700만원입니다. 다음쪽,이월사업비입니다. 계속비이월은66건에625억8,700만원이고명시이월은120건에390억8,200만원이며,사고이월은32건에81억2,500만원으로총이월사업비는218건에1,097억9,400만원입니다. 다음은예산의이용·전용·이체사용내역입니다. 예산이용내역은없으며예산전용은8건에53억4,200만원이고예산이체는8건에64억2천만원으로총16건에117억6,200만원을전용및이체하였습니다.예비비지출내역은없습니다. 5쪽두번째,기금결산내역입니다. 설치·관리하고있는기금은11종으로써통합관리기금의예탁금을포함한전년도말조성액은517억9,600만원이며2017년도조성액은66억3,400만원이고사용액은153억7천만원으로써2017년도말조성액은460억6천만원입니다. 세번째,채권결산내역입니다.전년도말채권현재액은40억1,200만원에서2017년도발생액은1억9천만원이고상한소멸액은2억8,100만원으로2017년도말채권현재액은39억2,100만원입니다. 다음은네번째,채무결산내역입니다.전년도말채무현재액은178억원에서발생액은없고6억원이상한소멸되어2017년도말채무현재액은172억원입니다. 다섯번째,공유재산결산내역입니다.전년도말공유재산현재액은1조2,026억7,100만원에서1,074억1,800만원이증가하고55억5,500만원이감소하여2017년도말공유재산현재액은1조3,045억3,400만원입니다. 여섯번째,물품결산내역입니다.전년도말물품현재액은168건34억6,500만원에서112건에17억3,900만원을신규취득하고17건에대한5천만원을매각,폐기등처분하였습니다.2017년도말물품결산현재액은총263건에51억5,400만원입니다. 일곱번째,성인지결산입니다.당해연도성인지예산현액은세출예산5,010억4,700만원의2.4%인122억8,700만원으로지출액은94억7,700만원입니다. 여덟번째,재무재표결산입니다.재정상태현황입니다.자산은전년대비6.1%p가증가한1조9,089억8,400만원이고부채는전년대비7.3%p가증가한318억8,500만원이며자산에서부채를차감한순자산은전년대비6.1%p가증가한1조8,770억9,900만원입니다.재정운용현황입니다.2017회계연도사업순원가는1,177억5,900만원이고관리운영비550억2,900만원,비배분비용183억7,100만원,비배분수익121억4,400만원을가감한재정운용순원가는1,790억1,500만원입니다.비용에서수익을가감한2017회계연도재정운용결과는전년대비195억9백만원이증가한8,300…….834억9,100만원입니다. 이하결산자료는별도제출한결산서를참조하여주시기바라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다음은본결산승인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결산승인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신용성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2017회계연도가평군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상정합니다. 이기학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나오셔서본결산승인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학

이기학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이기학입니다. 2017년회계연도가평군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2017회계연도가평군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대하여지방공기업법제35조제3항에따라가평군의회의승인을받고자하는사항으로써주요내용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2017회계연도결산총괄입니다.세입예산총액은150억2천만원에서153억3,600만원을징수결의하여이중수익적수입액은70억2천만원,자본적수입액은71억3,200만원,이월재원액은11억8,300만원이며,세출예산총액은150억2천만원에서94억1천만원을지출원인행위하여이중수익적지출액은58억9,800만원,자본적지출액은28억7,900만원,이월예산지출액은6억3,300만원입니다.징수결의총액에서지출총액을뺀다음연도자금이월액은59억2,500만원으로써세부내용은순세계잉여금13억5,200만원,사고이월금3억6,200만원,건설개량이월금32억8,600만원,계속비이월금9,200만원,수용가미수금8억3,200만원이며,상수도생산총괄원가는138억4,200만원이며,톤당원가는총괄원가를연간조정량으로나눈2,726원이며톤당요금은급수수익62억2천만원을연간조정량으로나눈1,225원으로써수도요금현실화율은44.93%입니다. 두번째,세입결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수익적수입예산은80억2,900만원이며70억2천만원을징수결정하여69억1,400만원을수납하고징수하지못한미수납액1억5백만원은다음연도로이월하였습니다.자본적수입예산은58억8백만원으로71억3,200만원을징수결정하여64억4백만원을수납하고징수하지못한미납액은7,207억2,700만원은다음연도로이월하였고이월재원은이월액11억8,300만원을징수결정하여11억8,300만원을수납하였습니다. 세번째,세출결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수익적지출예산은68억1,200만원이며60억1,800만원을지출원인행위하여58억9,800만원을지출하였고,다음연도이월액1억5,100만원을제외한7억6,200만원을불용처리하였으며,자본적지출예산은70억2,600만원으로써50억1,200만원을지출원인행위하여28억7,900만원을지출하였으며,다음연도이월액32억6,600만원을제외한8억8,100만원을불용처리하였습니다.이월예산은11억8,300만원으로써11억3천만원을지출원인행위하여6억3,300만원을지출하고다음연도이월액3억2,300만원을제외한2억2,700만원을불용처리하였습니다.이하내용에대하여는기제출한2017년도지방공기업결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17년도가평군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다음은본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이상현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의원

네,이상현의원입니다.고생하셨습니다.수고하셨는데수용가미수금이8억3,200만원이나되거든요?그걸이월을했는데이건뭐대책은있으십니까?
기학

이기학상수도사업소장

수용가미수금이단순한수도요금이아니라수도요금플러스원인자부담금을포함한내용입니다.그래서원인자부담금에대해서는실제로수도공급을하기전까지납부를하기때문에저희가새마을회에1억한5천정도빼놓고실제로저희수도요금징수율은95%가되기때문에8억에는순수한수도수용가가미납한금액은아닙니다.

이상현의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이기학상수도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2017회계연도가평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상정하겠습니다.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나오셔서본결산승인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김대식입니다. 2017년회계연도가평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2017년회계연도가평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대하여지방공기업법제35조제3항에따라군의회의승인을받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번째,2017년회계연도결산총괄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413억3,600만원으로사업예산수입액106억4,400만원,자본예산수입액294억9천만원,이월재원수입액12억2,900만원이며,세출총액은363억9,200만원으로사업예산지출액108억9,300만원,자본예산지출액243억5,700만원,이월예산지출액11억4,100만원입니다.세입총액에서세출총액을뺀다음연도자금이월액은43억1,600만원으로써순세계잉여금11억4,400만원,사고이월금2천만원,건설개량이월금31억5,100만원입니다.하수도생산총괄원가는392억1,700만원이고톤당원가는총괄원가를연간조정량으로나눈7,096원이며,톤당요금은879원으로써하수도요금현실화율은12.39%입니다. 두번째,세입결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사업예산은103억7,900만원이며106억4,400만원을징수결정하여101억1백만원을수납하고징수하지못한미수납액5억4,200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였고,자본예산은292억4,100만원으로294억6,200만원을징수결정하여293억7,700만원을수납하였고미수납액8,200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였습니다.자금결산은이월액12억2,900만원을징수결정하여12억2,900만원을수납하였습니다. 세번째,세출결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현액은세출예산액396억2,100만원과전년도이월예산12억2,900만원을합한408억5,100만원이며,사업예산은119억4,500만원으로109억5,800만원을지출원인행위하여108억9,300만원을지출하였고다음연도이월액6,200만원을제외한9억9천만원을불용처리하였습니다.자본예산은276억7,500만원으로255억5백만원을지출원인행위하여243억5,700만원을지출하였고,다음연도이월액31억9백만원을제외한2억4천만원을불용처리하였으며,이월예산은12억2,900만원으로11억4,300만원을지출원인행위하여11억4,100만원을지출하였으며,8,800만원을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하내용에대해서는기이제출한2017년도지방공기업결산서를참조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가평군하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다음은본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지병수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나오셔서본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병수

지병수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지병수입니다. 2018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130조규정에의거2018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의회의의결을얻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은4,531억8,600만원으로금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대비7.91%p증가하였습니다.그중일반회계는4,332억9천만원으로금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대비326억2,800만원이증가하였고,기타특별회계는198억9,500만원으로금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대비5억7,9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회계별세입총괄입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세입규모는4,332억9천만원으로금년도제1회추경예산대비326억2,8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세목별로는지방세가518억2천만원으로19억3천만원감소하였고세외수입은184억4,500만원으로11억2,2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지방교부세가1,412억8백만원으로131억1,4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조정교부금은463억2,400만원으로20억이증가하였습니다.국고보조금은1,137억6백만원으로국고보조금이보조금이1,137억6백만원으로국고보조금이744억7,900만원,도비보조금은392억2,700만원,60억3,9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617억8,500만원으로122억8,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198억9,500만원으로금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대비5억7,9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세목별로는세외수입은5억4백만원으로증감내역이없습니다.보조금은148억8,100만원으로4억7,500만원이감소하였고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45억9백만원으로10억5,5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총괄입니다.일반회계세출규모는금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대비326억2,800만원이증가한4,332억9천만원입니다.기능별세출예산편성현황을설명드리면일반공공행정분야는11억1,300만원이증가한406억1,800만원,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3억8,300만원이증가한446억1,600만원,교육분야는3억9,700만원이증가한65억7,700만원,문화및관광분야는111억1,200만원이증가한383억9,600만원입니다.환경보호분야는29억9,500만원이증가한288억5,200만원,사회복지분야는25억1,300만원이증가한1,101억9,100만원,증가한101억9,100만원,보건분야는2억1,800만원증가한1억2,800만원증가한56억5,600만원,농림해양수산분야는14억9,800만원증가한360억5,200만원,산업및중소기업분야는78억8,600만원이증가한109억2,700만원,수송및교통분야는10억7,900만원이증가한268억2,500만원,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37억7,200만원이증가한617억3,500만원,예비비분야는56억8,900만원을증감내역없이편성하였습니다.기타분야는3억3,200만원감소한571억5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어서기타특별회계세출규모는금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대비5억9,700만원증가한198억9,500만원입니다.기능별세출예산은환경보호분야는9억800만원감소한153억5,600만원,사회복지분야는6,800만원증가한8억9,800만원,수송및교통분야는4,300만원증가한3억3,900만원,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13억7,500만원이증가한31억6,300만원,기타분야는변동없이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다음은본예산안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예산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지병수기획감사담당관!수고하셨습니다.
기학

이기학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이기학입니다.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제1회추가경정예산편성이후시급을요하는급수구역확장공사등주요현안사업의마무리와안정적상수도보급사업에중점을두고편성한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지방자치법제130조제1항및지방공기업법제26조제1항에따라가평군의회의의결을얻고자합니다. 1페이지예산총괄부분입니다.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의총규모는제1회추가경정예산185억6천만원보다18억5,300만원이증가한204억1,900만원으로써,2페이지사업예산총괄부분입니다.수입부분에서수익적수입은1회추가경정예산80억2,100만원에서300만원이증가한80억2,400만원이며,자본적수입은105억4,500만원에서18억5천만원이증가한123억9,500만원입니다.세출부분에서수익적지출은제1회추가경정예산76억9,900만원에서1억4천만원이증가한78억3,900만원이며,자본적지출은108억9,700만원에서17억1,300만원이증가한125억8천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의주요내용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사업예산에서는수익적수입에서상수도사용료수입70억4,400만원,급배수공사수입8억1,600만원,타회계전입금수입1억4백만원등80억2,4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수익적지출에서는원수및취수비12억3,300만원,정수비8억5,600만원,급배수비11억4,700만원,급배수공사비8억1,600만원,일반관리비26억9,300만원,정수및수용가관리비6,400만원,정기손익수정손실1억2,500만원,예비비3억3,300만원등78억3,9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3페이지,자본예산총괄입니다.자본적수입에서시설분담금수입2억8,200만원,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77억6,200만원,공사부담수입금22억원,순세계잉여금13억5,100만원,미수금8억원등123억9,5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자본적지출에서는급수구역확장을위한구축물89억2,500만원,기계장치6백만원,차량운반구2백만원,건설중인자산6억원,예비비29억5,700만원등125억8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주요내용에대하여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다음은본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예산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이기학상수도사업소장!수고하셨습니다.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김대식입니다.2018년도제2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당초예산편성이후불가피한신규및계획이변경된자체사업과의무적경비반영에중점을두고편성한2018년도제2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지방자치법제127조및지방공기업법제26조제1항에따라의회의의결을받고자합니다.주요내용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의총규모는기정예산342억4,200만원에서9.37%감소한310억3,400만원으로세입부분에서자본잉여금수입은기정예산207억6,100만원에서15.92%감소한174억5,600만원으로총32억8백만원을감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세출부분에서영업비용은기정예산122억4,400만원에서4.55%증가한128억1백만원이고,특별손실은기정예산1억6백만원에서44.06%증가한1억5,300만원이며,유형자산취득은기정예산46억2,600만원에서0.54%증가한46억5,100만원이며,예비비는기정예산4억4백만원에서69.64%감소한1억2,200만원으로총32억8백만원을감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2페이지사업예산총괄표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수익적수입에서타회계전입금수입9억5,100만원을증액하여총9억5,1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수익적지출에서관거비4억7,100만원,처리장비7,200만원,일반관리비1,400만원,정기손익수정손실4,700만원을증액하고,예비비1억9,100만원을감액하여총5억5,7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3페이지,자본예산총괄표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자본적수입에서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33억400만원을감액하고,순세계잉여금8억5,500만원을감액하여총41억5,900만원을감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자본적지출에서토지2억5천만원을감액하고구축물2억7,500만원을증액하고,건설중인자산35억5,600만원을감액하고예비비8,900만원을감액하여,총36억2천만원을감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하자료는별도제출한예산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2018년도제2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다음은본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예산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병수

지병수기획감사담당관

2018년도가평군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의거.이번에변경하고자하는예산액이정책사업의20%를넘게되어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을변경수립하여의회의의결을얻고자합니다.기배부해드린2018년도가평군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책자2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통합관리기금은가평군이관리하는기금중재난관리기금을제외하고지방채상환기금등9종의기금의여유자금을통합관리하고이를효율적으로활용하는데목적이있습니다.각기금으로부터여유자금일반및특별회계부터의전입금,일반회계예탁금의상환및이자수익금등으로재원을조성하며지역개발에소요되는자금을지원하고있습니다.2018년도통합관리기금조성규모는2017년도조성액204억4,200만원보다16억4,100만원이증가한220억8,300만원으로수입은19억8,100만원,지출은3억4,100만원입니다.3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다음은자금운용계획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18년도통합관리기금자금수준은당초136억3,600만원보다8,700만원증가한137억2,400만원으로수입은예탁금원금회수35억원,예치금회수82억4,200만원,기금여유자금예수금16억6,500만원,이자수입3억1,700만원이며,지출은예탁금71억2천만원,예치금지출62억6,300만원,예수금이자상환지출3억4,100만원입니다.예탁금은본예산편성시에는융자계획이없었으나1회추경시24억원을가평역세권기반시설조성사업에융자하였으며,당시변경액은정책사입이총액의20%를넘지않아의회의의결없이운용계획을변경하였습니다.이번2회추경시7080청평고을조성사업에27억2천만원,복합건축물신축사업에10억원,설악면LPG배관망사업에10억원등총47억2천만원을추가융자하게되었으며,이를1회추경변경액과합하였을때71억2천만원으로본예산편성시의결받은121억9,500만원이58.4%를변경하게되어의회의의결을구하게되었습니다.상세한집행계획변경은나눠드린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2018년도가평군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가평군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병수

지병수기획감사담당관

가평군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는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및같은법시행령에서지방자치단체로위임한사항에대하여조례로제정하고자합니다.주요내용은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구성은안제4조에,성과계획에관한사항은안제7조에,대행사업의비용부담및경비이에관한사항은안제7조에!대행사업의비용부담및경비에관한사항은안제8조에,경영실적평가와경영진단에관한사항은안제11조부터제14조에명시하였습니다.기타자세한내용은제출한조례안을참고하시기바라며,이상으로가평군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지병수기획감사담당관!수고하셨습니다.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회계과장신용성입니다.2018년도제2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관리계획을수립하여의회의의결을받고자합니다.주요내용으로는첫번째,가평군영유아복합시설신축으로써담당부서는행복돌봄과가됩니다.사업목적및용도는영유아복합시설신축사업추진으로공보육환경개선및보육인프라확대에기여하고사업기간은2017년11월부터2020년12월까지이며,소요예산은32억원으로써국비가3억3천,도비가1억7천,군비가27억원입니다.사업규모는부지면적760㎡에건물연면적924㎡이며,취득재산의소재지는가평읍읍내리574-2외1필지,번호판제작소3층건물입니다.두번째,설악다문화종합복지관신축으로써담당부서는행복돌봄과입니다.사업목적및용도는다문화가족이많이거주하는설악면에이주여성,아동,청소년을위한서비스복합형다문화종합복지관을건립하여,지역특성에맞는복지서비스를제공하고자하며,사업기간은2018년7월부터2020년5월까지이고,소요예산은35억7천만원군비입니다.사업규모는부지면적3,671㎡에건물연면적990㎡이며,취득재산의소재지는설악면신천리516-7,설악도서관부지뒤쪽이되겠습니다.지하1층에지상4층건물입니다.세번째,가평군어린이놀이체험시설신축으로써담당부서는행복돌봄과입니다.목적및용도는가평군역점추진사업중하나인인구늘리기사업과관련하여영유아가족들을위한놀이체험시설을설치하여‘아이낳고키우기좋은가평군’을만들고자합니다.사업기간은2018년1월부터2019년12월까지이고,소요예산은35억원으로써국비12억원,도비1억,군비22억원입니다.사업규모는부지면적1,010㎡에건물연면적990㎡입니다.취득재산의소재지는가평읍대곡리241-3외네필지,가평뮤직빌리지내에2층건물입니다.네번째,가평종합운동장스탠드설치증축으로써담당부서는문화체육과입니다.사업목적및용도는2020년경기도체육대회및경기도생활체육대회를유치를통한체육도시이미지를제고하고부족한기존스탠드관람석및종합운동장운영공간을확충하고자합니다.사업기간은2018년5월부터2019년12월까지이고,소요예산은30억원군비입니다.사업규모는부지면적6만5,188㎡이고,증축면적은1,300㎡에1,500석스탠드설치입니다.취득재산의소재지는가평읍대곡리316외4필지,기존공설운동장맞은편스탠드2층건물입니다. 이상으로써2018년도제2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가평군공용차량의공유이용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의안번호25!가평군공용차량의공유이용에관한조례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구분은제정이고제정이유는가평군공용차량을가평군민과공유하여이를이동수단으로활용하거나여가활동에이용할수있게함으로써가평군민의생활편의와삶의질을높이고유휴자원활용이라는공유경제실천을정책을실현하고자합니다.주요내용으로는조례제정목적은안제1조에,공용차량이용대상자및이용절차는안3조부터안7조까지!공용차량이용절차및준수사항은안8조부터안10조까지명시하였습니다.입법예고결과별도의의견은없었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신용성회계과장!수고하셨습니다.
재홍

박재홍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박재홍입니다.가평군청년일자리창출촉진에관한자례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는청년들의고용을촉진하고사회참여와근로소득기회를제공함으로써,활기차고안정적인사회생활을영위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제정하고자합니다.주요내용으로는조례제정목적과정의를안제1조부터제2조에!청년일자리창출계획수립및지원에관한사항은안제3조부터제8조에.위원회설치및구성에관한사항은안제9부터10조에명시하였습니다. 이하자료는서면을참고해주시고,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박재홍일자리경제과장!수고하셨습니다.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농업정책과장안동석입니다.가평군농산물이용촉진등농산물직거래활성화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본조례안은신규로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제정이유는지역농산물이용촉지등농산물직거래활성화에에관한법률에따라가평군농산물이용촉진등농산물직거래활성화에관한조례를제정하여농산물직거래활성화에이바지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주요내용은제1조부터제2조까지목적및정의를규정하고있으며,안제3조부터제8조까지시행계획및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등에관하여규정하고있으며,안제9조부터안제14조까지협의회설치등운영사항에대하여규정하고있습니다.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이없음을보고드리며,이하자료는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6항가평군농특산물판매장등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가평군농특산물판매장등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제안이유로가평군에서직접운영하고있는가평군농특산물판매장및운영예정및뮤직빌리지내로컬푸드직매장및레스토랑의효율적인관리및운영등을위하여전문업체에위탁하고자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19조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제3항에따라가평군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위탁대상으로가평군농산물판매장은가평역에서운영하는가평군농특산물판매장과청평역에서운영코자하는가평군농특산물판매장이되겠으며,뮤직빌리지내에로컬푸드직매장및레스토랑은,로컬푸드매장은가평군농특산물판매장및화장실이며,레스토랑은레스토랑및주방,화장실이되겠습니다.위탁내용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근거는가평군농산물이용촉진등농산물직거래활성화에관한조례제8조,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이며,위탁기간은계약일로부터3년이내며,위탁사항으로가평군농특산물판매장에관리및운영,로컬푸드매장및레스토랑의관리및운영이되겠습니다.위탁조건으로가평군농산물판매장을동일업체에운영하며,로컬푸드매장및레스토랑을동일업체에운영코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향후추진계획으로2018년9월중관리위탁수탁업체모집공고를실시하고,2018년10월중심의회구성및위탁업체를선정하고2018년10월중위수탁협약을체결한후2018년11월중운영준비및위탁하여운영토록하겠습니다. 이하자료는서면으로갈음하고,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다음은본동의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동의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안동석농업정책과장!수고하셨습니다.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