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분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49회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입니다.김동신위원님을위원장으로추천합니다.

박승한위원님께서김동신위원님을위원장으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님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김동신위원님을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에김동신위원님이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선임되신김동신위원장님나오셔서회의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장,박용철위원장직무대리와사회교대)

먼저본위원에게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이라는중책을맡겨주신동료위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앞으로본특별위원회가원활히진행되도록주어진소임을열의있게추진해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많이도와주시고안건심사에있어서도군민의복지가증진되도록세밀하게검토하여좋은성과가나타나도록최선을다해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인사에갈음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님을간사로추천합니다.

오현식위원께서김윤분위원님을간사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님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김윤분위원님을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김윤분위원님께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이철호입니다.강화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안에대한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주요내용,관계법령은생략하겠습니다.검토의견입니다.본조례안은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따라변경된강화군의직제개편을반영하여강화군의회본회의또는위원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를정비하고자하는사항으로별다른이견없이원안검토하였습니다.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강화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대표발의하신박승한위원님에게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기획감사실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이철호입니다.강화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주요내용,관계법령은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본조례안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에따라변경된직제개편을반영하여군정조정위원회의구성을정비하고현행제도의운영상미비점을개선보완하기위해알기쉬운법령기준에맞게용어를정비하는사항으로별다른이견없이원안검토하였습니다.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강화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기획감사실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입니다.일부개정조례안하고국장님이두분야로분리되면서답변하는것에대해서는큰문제는없다고생각하고또필요에의해서참석요구하면되는데이서면결정규정신설한부분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긴급하거나그밖에필요한경우에서면으로할수있다라는특약조건에대해서요.

저희들군정조정위원회가그동안에는원래는각부서의현안사항이라든가필요에의해서그동안해왔습니다.그래서주로이조례가예산편성할때공유재산위원회라든가기타사업의심사때문에했었는데요. 그외에도사안에따라서는예기치못한사항들이발생할수가있습니다.예를들어서영상단지자금집행을위한심의위원회라든가긴급하게군정을수행하다보면타법령에위원회를개최하기가곤란할경우,이렇게부득이하게몇건씩발생했습니다. 그래서그런것때문에나중에서면으로하더라도그런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의회에반드시보고하겠습니다.

그래요.정확한답변을해주셨습니다.신설하면서서면으로할수있는대처능력은탄력성을유지하기위해서하는부분들에대해서는충분히이해해요. 그러나그런것들이의회하고의관계가상당히나중에마찰을빚을수있는요인이있을수있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제가질의드린것인데우리기획감사실장님께서정확한답변을해주셨습니다. 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서로오해가없이의회에해야될일과의회와행정이같이해야될일에대해서는잘정리하셔서그런부분들에대해서마찰이없도록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입니다.아까박용철부의장님께서말씀하셨는데서면으로결정하는경우에는그전자에도이런경우가있었나요?

전에는없었습니다.

이번에새로신설되는건가요?

네.신설했습니다.

네,알았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토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재무과소관안건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장윤정혁입니다.정부의지방분권강화와관련해가지고지난8월14일자로행정복지국장의직책을맡았습니다. 물론여러가지이유가있겠지만행정복지국하고지역개발국으로두개의국이생겼는데저희가8개과씩관장하게됩니다. 그래서제가바라는군정의목표는8개과의업무를잘화합하고조정해서우리강화군의발전이이루어질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하다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두번째로지역개발국과서로상충되는부분에있어서는국장끼리실무적으로잘논의해서서로간에부서이기주의나부서벽을잘조정해서낭비가없는강화군정을이끌어가겠다는말씀을드리고,앞으로저희국이여러가지로부족하겠지만위원님들이아낌없는고견을주셔가지고의회와군이서로어깨를같이나누면서강화군정이발전했으면하는바램입니다.하여튼고맙습니다.기회를주셔서고맙고요. 저희가국업무를하면서위원님들이배려해주셔가지고항상고맙게생각하고있습니다.감사합니다.

행정복지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5항201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철호입니다.201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공유재산관리계획총괄,심의대상사업,관계법령은생략하겠습니다.먼저농기계은행남부분점신축건입니다.현재강화군내농기계은행4개소에서지역농민들의영농편익을위해활발하게운영되고있으며총120종957대의다양한농기계를보유하고있습니다. 그동안남부지역농업인들인농기계은행본점을이용함에있어이동거리가멀어서불편함을감수하였으나화도면덕포리853번지1필지상에남부분점을신축하여운영하게될경우화도면과길상면,양도면도장리지역과불은면일부농업인들의농기계임대장비이용에불편을해소할것으로기대되며,농기계구입비경감으로농가부담을줄이고영농편익을도모하기위한농기계은행남부분점신축에따른공유재산취득의건은별다른이견없이원안대로검토하였습니다. 두번째군립형키즈카페건립입니다.2018년7월기준만12세이하의아동인구는4870명으로아동인구수대비놀이시설이부족한실정으로도심곳곳에서운영중인키즈카페등실내용놀이공간이없어아이와부모가함께쉬며즐길수있는실내놀이공간조성이시급한실정입니다. 따라서금회공유재산관리계획에반영된군립형키즈카페건립건은도시지역에비해상대적으로아이와함께즐길수있는공간이부족한우리지역의아이들에게는꿈을키워주는감성놀이터로부모들에게는육아정보를교류하고힐링할수있는공간으로활용될것으로기대되며사업대상지인길상면온수리470-13번지외2필지의소유주는주변의루지,곤돌라등을갖춘리조트와전통사찰인전등사,SK야구장등지역시설과관광기반시설이구축되어있는지역으로관광객유입이활발한지역이며인접부지의건립예정인노인문화센터와함께주민편익증진및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할것으로기대되어별다른의견없이원안검토하였습니다.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201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서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재무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입니다.설명은잘들었고요.재무과장님이야공유재산심의때문에참석하신것이니까담당하시는과장님이직접답변하시는것으로위원장님괜찮으시지요?

네.

농기계은행남부지점을신축하는것이공유재산으로올라왔습니다.전에여러가지각도로판단도해보자,인력부분이나여러가지기계구입해야되는부분들이상당수많은예산이앞으로소요될것이고,그래서그쪽에서농사짓는분들하고의관계,농기계를과연어떻게남부지점에해결해야되는부분에있어서가장좋은것으로해서출장소개념으로가든지,신축개념으로갈것이냐했는데신축개념으로올라왔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인원보충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준비가어떻게되어있는지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인원은4명정도로예상하고있습니다.거기에공무직이나기간제,지도직중에농기계교관,농기계전담하는지도인력으로해서4명정도로예측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그부분을금년도와내년도에걸쳐서인원을확보할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이미그와관련해서지금기간제분한테자격증도취득을하고준비를하도록시켰고금년연말이나내년에지도직을새로뽑게되는데그사람들이농기계자격취득한사람으로하여금거기에올수있게준비하고있습니다.

사전에검토는다끝나신거라이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요.어쨌든남부쪽하고북부쪽하고농업형태는조금다르잖아요.거기에필요한장비를잘알아서현명하게구입하시겠지만그런것을고려할필요가있다고생각되고요. 남부쪽이아니고농기계운영은탄력적운영으로나중에행감때다시말씀하시죠.수고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시지요.그다음에군립형키즈카페가변형된부분인데,정확하게위치가어떻게돼요?

화도면덕포리853번지,854번지입니다.

그러면그위치가어디쯤되는거예요?

서울시에서운영하는장애인친환경RPC,유윤규씨네바로맞은편입니다.그바로도로인접입니다.

알겠습니다.군립형키즈카페운영하는부분에대해서계획이나변경된부분을설명할필요가있고거기에따라서국가치매인지센터진행이어떻게되는것인지,이게변형이된부분인지에대해서도자세히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고근정입니다.먼저위원님이말씀하신키즈카페에대해서위원님들이조금생소할것같아서사전에간단히설명드리겠습니다. 키즈카페는우리지역이농촌지역이라생소하지만도시에서는많이활성화된시설입니다.어린이들이부모하고같이와서실내에서놀수있는놀이터개념입니다. 그리고그옆에는일부카페를만들어서아이들은놀이시설에서놀고보호시설은커피나간단한다과를즐기면서쉴수있는힐링의공간으로지금도시의경우44개시군에서500여개의키즈카페가운영하고있고인근동구가7만1000명정도있는데동구에도구립키즈카페2개소를운영하고있습니다.가까운데로는일산킨텍스는무척크게대단위로몇개소가운영되고있고요. 지금키즈카페에대해서는국가정책적으로도아동복지법에대해서요즘출생율이적다보니까아이들이즐겁게놀수있는놀이공간을지방자치단체에서만들어줘라,형평성차원에서농촌지역이소외되지않게지자체차원에서독려하고있는실정입니다.위원님들께서위치나현황에대해서생소하실것같아서도표를가져왔는데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위치는강화읍에서온수리나가다보면상수도사업소가있고공영주차장이있습니다.오른쪽에노인문화센터를건립하기위해서부지를확보한상태이고키즈카페는여기연접해있으면서붙어있는공한지입니다.이게생산녹지시설이고요.이게지금2필지로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들어가는진입로가좁아서진입로일부면적을확보해서교차될수있도록했고여기는김제설씨라는온수리분땅인데집이있고농사를짓는데매각협의를해봤는데팔의사가없어서완강히거부하셔서이것은매입이어려워서인근에붙어있는부지중에생산녹지지역으로했고요.이3필지를합치면약770평정도되고요.감정평가는공시지가로따졌을때는7만7000원정도되지만실제적으로매입감정은가감정가로30만원정도됩니다. 저희가지금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올린것은위원님들께서부지매입하는것하고실시설계비만여기에서승인해주신다면그것에의해서용역계획을세워서키즈카페를할계획이고요. 이안에박스를보시면놀이시설입니다.아이들이미끄럼틀타고,뛸수도있고,공같은것이많이들어가있어서이와같은경우에장난도하고,그옆에인근에카페테리아식으로유기농채소나농산물로간단한햄버거나차도한잔씩마시면서부모는쉬고아이들은놀수있는것으로실내형놀이터로생각하시면됩니다. 예상적으로잡아놓은것은3개필지에1층에키즈카페150평,2층에카페테리아50평,잔여부지공간에대해서는노인문화센터가부지는이렇게잡아놓았는데실제로공간이협소합니다. 그래서공동으로강당을만들어서양쪽으로같이쓸수있도록건의하는사항입니다.주민단체나온수리지역단체나주민들이다원하는사항을같이충족시키는방향으로잡은것이고요. 총사업비는38억원정도가들어가는데토지매입비7억7000만원,실시설계용역비2억원,사업비는나머지29억원정도가들어가는부분이고요. 현재공사상태는이것이어제나가서현장사진을촬영한것인데이게노인문화센터부지인데내부설계변경하다보니까부지터파기에서중지되어있는상태고요.저희가사려는키즈카페는온수성공회맞은편부지입니다.나대지이고생산녹지지역입니다. 이것은들어가는진입로인데고석현조합장이땅은안파는데진입로부분은일부쪼개서사용하게할의향이있다고해서사전에길상면에서협의된부분이고요. 그래서당초부지옆에붙어서넣은것은어디든,체육시설이든복지시설이든한군데에집합해있어야오시는분들이노인복지회관프로그램도참석하고아이들이있는경우에는키즈카페에맡길수도있고,수영도할수있어서,지금은추세자체가체육시설이나복지시설이나집단화해서센터식으로운영되는부분이있어서이부분에같이해서키즈카페로운영하는안을잡았고,박용철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남부지역인지건강센터가치매센터인데치매센터가보건소에치매안심센터가기존에운영되고있고,북부지역하점에어울림마당에인지건강센터가들어가는데어느정도다지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실질적으로수요인원은보건소에서대기인원이없고,하점에어울림문화센터,인지건강센터들어가다보면북부권역은그쪽을이용하게되고남쪽지역까지한다고하면그것이거의공백상태로운영하면운영비만나가지않겠느냐해서주민들의견도그렇고,간담회를거쳐서그러면인지건강센터는중앙의중심부강화읍에있고,북부지역에있으니까남부지역에는아이들이놀수있는키즈카페로가자,그리고중앙에강화읍중심부에도여성복지회관을짓고있는데거기에키즈카페를한층에만들어서남부와북부에키즈카페1개씩정도는아이들을위한놀이터시설이있어야되겠다하는차원에서저희가이것을구상하게된것입니다.

좋아요.충분히이해할수는있어요.보건소하고는어느정도협의가된거죠?

네.

그래요.키즈카페가매스컴을통해서활발하게운영되는부분인데어차피노인복지센터는전체적으로과장님께서주도하시니까바램이있다면앞쪽은그사람들이도저히팔의사가없다는것을저희들도알고있는데,뒤쪽으로땅을더확보해서도서관문제나여러가지문제들을종합적인,노인문화센터뿐만아니라길상면복지센터가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검토해보세요. 지금은아까도말씀드렸지만토지값이얼마안가지만형성된다음에는사려면나중에는많은돈을주어야되니까그런것도적극검토해보세요.

네.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네,박용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계신김에말씀드리겠습니다.여기에국시비보조가매칭으로잡혀있는데가능해요?

지난금요일에국회의원보좌관분들이오셔서현재강화군에서요청한국비건에대해서지금진행되고있는부분을같이말씀드렸습니다. 그가운데농기계은행을제일먼저가능성이제일큰것으로말씀하셨고상당부분의견접근을이루었음을저희들에게말씀하시면서열심히적극적으로진행하자는취지로말씀을나눴습니다.

위치를덕포리선정한것은나름대로이유가있나요?길상면은가까울지모르지만다른데는좀멀지요?내가,양도는좀멀죠?

토지수용비문제등여러가지가있지요?

그관련해서는관계자분들,농기계이용하는분들의의견을많이감안했고요.제일판단요소는거기에경지분포내역이나접근성이어떻게보면화도동막리,흥왕리에세워달라는의견도일부있었는데그렇게하다보면양도남부나길상에서의이용편의성이현저히줄어들어서가장.

내가가조금멀겠네요.

내가면은황청리일원에서는삼산으로빌리러가는경우도있습니다.

아까도여러위원님이말씀하셨지만항상부지매입할때에는그것가지고뭐라고한적은없습니다.땅은넉넉히사세요.나중에비싸지니까요.

네,그래서건축면적은240평이고전체부지는1783평으로면적상으로는부족하지않을것으로충분히예상해서진행하는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키즈카페간단하게물어볼께요.이것은다른지자체에서키즈카페를건립할때에국시비를보조예산을받은예가없나요?

현재까지없습니다.

없어요?이것을지자체사업비로만다추진했다고요?

아직까지는아동복지법이나지원근거가명시되어있지는않습니다.다만장려하는사업이고요.앞으로는어떻게반영될지모르겠지만지자체나민간에서운영하는사업입니다.

북부권과남부권으로하면강화읍을중심으로해서북부권은어떻게할것이냐고궁금해하시는분들이계실거라는말이에요.

지금여성복지회관신축부지를선정과정에있는데키즈카페는중심부나북부지역은중심부여성복지회관에키즈카페를일부층에만들계획을갖고있습니다. 중심부나북부는새로여성복지회관들어서는데에있는카페를이용하고남부는노인문화센터에있는키즈카페를운영하려고일단2개를운영해가는것으로계획을잡고있습니다.

이용료가발생하죠?

이용료가타지자체는무료로하는데가있고동구같은경우에는자기구민은50%,외부관광객이나외부구를달리하는경우에는100%로이용료를나눠서받고있는데그것은별도로이용기준을만들어서의회의심의를받는데운영하는과정에서다시재심의를받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나오신김에제가여쭈어보겠습니다.토지매입비는규정된것은없어요?공시지가의세배를준다든가,아니면규정은없어요?

그것은명문화되어있는규정은없습니다.되도록이면부지비용이찾아서가다보니까중심지에못하고약간외곽으로나가는것으로매입하고있습니다.

그리고지금여성복지회관을말씀하시고북부쪽에도키즈카페도거기에연관되게하신다고했는데여성복지회관이선정되어있나요?

당초에는청소년문화센터,공설운동장가다보면새마을회관지나서그쪽부지일부를확보해서전임군수때에는당초안은잡았는데거기에대한의견들이안보이고구석에있고부지가작다보니까짓고나서또옮길수있다고해서다시설문조사를거쳐서읍에서가까우면서부지를넓게확보할곳을조사해서심의단계에있습니다. 그래서1,2,3안을갖고있는데요.최종적으로아직결정을못했습니다.그것은부지선정되면다시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이건평이몇평정도필요하신거예요?

평수는정확히보지못했는데일단기존부지자체는협소합니다. 우리가다시할때에는기존면적대로하지않고충분한면적을확보해서주차장도넓게하고,나중에여성복지회관이들어가게되면그여유부지로도서관이들어갈수도있고,다른시설도들어갈수도있기때문에새로생각하는부지를넓게잡으려고구상하고있습니다.

예산은부지매입비와건축비포함해서전체적으로얼마정도를예상하시는지?

그것은아직장소하고면적이구체적으로안나왔기때문에나오는대로위원님들께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거기에대해서제안을하겠습니다.사실여성복지회관이적게는50억원에서70억원정도들어가야될것같고,키즈카페를연계해서한다면최소한450여평들어가나요.제가볼때에는그런것같은데굳이지금그런돈을들여서여성복지회관부지매입이안되어있는상황이니까제가제안하는것은지금강화군의경제가어렵습니다. 부지매입안하고,건축안하고강화에760평정도되는빈건물이있어요.그런건물을한번염두에두시고,그곳이어디냐하면터미널상가4층,엘리베이터도있고접근성,주차공간이평일에주로많이활용하기때문에주차장은복지회관도있을것이고,풍물시장도장날빼고는사용할수있을것같아요.거기가실평수는비상계단을제외하면560평이나와요.그런데제가가서보니까실평수560평이면키즈카페,여성복지회관이가능하다고보거든요. 그러면큰예산안들이고,그리고터미널주변상가도활성화시키고그런상황을판단하는데제가드린제안을잘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오현식위원입니다.저는키즈카페에대해서질의하고싶은데키즈카페는정말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궁금한것이목적성을아까말씀하실때에노인문화센터와같이연계해서활용하는방안때문에같이추진하시는것이라고했는데어느정도의목적성을갖는지,키즈카페를운영할건데,이게관내사람들만타깃으로하는것인지아니면외부관광객까지유치하고싶은것이목적인지궁금합니다.

일차적으로는주는우리군민,여성과아동이고요.지역자체가길상면에위치하다보니까오시는관광객들도입소문에의해서들를수도있고,주타깃은군민과여성과아동이고,관광객도이용할수있게차후에이용료관련조례를정해서그분들을지역주민보다두배면두배이상의이용료를내고쓸수있도록하는데일단주타깃은군민입니다.우리여성과아동입니다.

그러면군민으로만쳤을때에12세이하가4800명정도되고,강화읍에도키즈카페를하신다고했고남부에도한다고하면실제유동인구를반으로간단하게계산했을때에2000명정도로보고,실제0세에서3세까지는해당사항이없고4세에서9세정도까지만사용한다고하면실제로1000명이안되거든요. 그리고이1000명이한달에한번씩간다는보장도없습니다.그렇지요?

네.

그러면강화군민할인까지들어가게되면실제로저희가받을수있는금액이부모가자녀1명을대동한다고해도1만2000원,1만5000원선이라고치면간단하게1만원으로치면하루에2000명이다매일같이와도한달에3억1000만원밖에수입이안납니다. 그런데우리가38억원을들여서만드는데재산을환수하는데10년이넘게걸려요.거기에다가운영비추가시설보수비,저는이키즈카페가관내만을대상으로한다,마찬가지로외부에도하게된다면노인문화센터랑같이붙어있는것은더더욱말이안된다고생각하는데결론은키즈카페는정말로필요하나,정말우리가38억원을들여가면서까지150평가량의키즈카페를할필요는없다고생각합니다. 정말우리가알뜰살뜰하게노인문화센터에연계해서활용할수있는키즈카페를할것이라면노인문화센터안에30평,50평가량의키즈카페시설만1억원,2억원정도만투자해서만들어도확실히관내의남부쪽에혹은읍에서유입되는인구까지충분히충족시킬수있다고생각하거든요. 때문에이러한이유로키즈카페건립건은사실상타당성이나형평성에서좀부족하다고생각합니다.여기에대해서어떻게해결방안이있으신지?

위원님말씀이맞는말씀입니다.그런데우리가이사업을하면서관점을어디에두느냐하는것인데,저희부서는다른부서도그렇겠지만복지지원부서입니다. 물론이런사업을하면서수익창출까지나서우리군에보탬까지된다면더없이좋겠지만이것의주목이어떤것으로가냐?타지역은다이런저런문화시설들이많고복지시설들이많은데우리지역은아동들이놀수있는실내놀이터가하나도없습니다. 실외놀이터라고네군데만들어놓았는데이용할수있는것도없고요.그러면우리지역에가뜩이나인구들이많이늘어나지않는상황에서지금우리지역을지키고살아가고있는여성이나아동들이놀수있는실내공간을남과북쪽에하나쯤은만들어서우리어린이들도멀리안나가더라도지역내에서이렇게좋은실내놀이터도경험해볼수있고,또키우는젊은여성층도뿌듯한마음을가질수있게,지자체차원에서수익은안되지만이런것이하나도없다는것자체는저희가볼때에는형평성상으로도안맞는것같아서수익창출차원보다는지역아동과여성의복지차원에서접근한겁니다.수익성차원에서보면안맞는게맞습니다. 우리도시범적으로해서이게잘되면민간에서도따라올수가있고,참고로말씀드리면부산광역시같은경우에는시차원에서올해부터2020년까지키즈카페20개소를만들어서무료로군민들이이용할수있게장소제공을설치를다해놓고주는계획까지발표를했습니다. 그러니까그것은지역주민들이여성과아동들이놀이문화를체험할수있는공간을지자체가제공해주자는차원이지수익창출차원은아닙니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맞습니다.그러면이런방향성을지금키즈카페를크게하는것보다강화군에보건소가있는데보건지소가남부에도있을수가있고,아까김건하위원님이얘기해주신것처럼남부에도충분한공간이있는건물들이비어있는게있습니다. 여성과아동이기때문에2층,3층,4층에있는비어있는시설을활용하는게훨씬강화군의경제적인이득,그리고아이들과여성분들을위한복지활용으로더많은혜택을누릴수있다고봐요. 38억원이중에우리가5억원정도만이분들을위한시설,혹은또다른혜택으로전환을한다면저는훨씬더강화군이올바르게돈을쓴다고생각합니다. 제가혹시나잘못생각하고있다면제가특별히드릴말씀은없지만저는이런식의키즈카페는절대안된다고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과장님이게승인이만약에지금되면이사업비대로추진되는부분이잖아요?

토지매입비하고설계용역비만먼저추경에올라오는겁니다.건축부분은나중에하는겁니다.

시정가능한건가요?

네,지금은공유재산심의니까부지매입하는겁니다.

그건아는데,이제노파심에아시잖아요?저희가이걸그냥넘어가서키즈카페명분으로저땅을샀는데,실제로저희가나중에키즈카페가건립될때에저희들의견이올바르게반영이안되면.

예산심의때예산심의안하시면되잖아요.

그런부분이아니라.

그런의견충돌이생기면예산심의할때에거르시면됩니다.

자,박용철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여기에서주요위원님들의말씀을보시면행감때나세입세출예산상정시에말씀을해도될내용들이너무많습니다. 오늘은공유재산취득이나또말소되었을때그런상황을가지고토지구입정도를보니까상당히진행된것같습니다.그래서공유재산안에넣느냐안넣느냐를심의하는것이지,여기에서운영문제가지고까지는나중에행감때에더자세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201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것은조금시간을주세요.한5분정도만.

그러면우리오현식위원님에의해서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이철호입니다.먼저2018년도강화군인천신용보증재단에대한출연동의안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주요내용,관계법령은생략하겠습니다.10쪽입니다.본출연동의안의주요내용은관내중소기업과소상공인에게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특례보증을통한자금지원으로경영안정과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고자당초출연금액2억원에서3억원으로추가출연하고자하는사항으로인천신용보증재단과출연협약한이후1차에1억원,2차에1억원을출연하여현재총2억원을출연한상태이며금회에1억원을추가출연할경우재단에서기업체에보증가능한보증여력금액이12억원으로증가함에따라자금부족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관내중소기업과소상공인의특례보증수요증가에대처할보증여력을확보함으로써서민경제안정에기여할것으로판단되어별다른이견없이원안대로검토하였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2018년도강화군인천신용보증재단에대한출연동의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경제교통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것은출연금의12배까지가보증한도지요?

네.맞습니다.

그런데이것은보통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출연을더해주면어떻겠느냐고제의가와요?출연금으로1억원을더하길래.

말씀하셨듯이저희가생각했던수요가상당히많이늘었습니다.그러다보니까지금여유잔액이3억8000만원밖에안남아서혹시나기간이많이남아있기때문에지금혹시부족해서혜택이덜갈우려가있어서그쪽에서제의는왔지만저희가자체판단해서요구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제가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을지방자치단체는법령에근거가있는경우와제17조제2항에공공기관에대하여조례에근거가있는경우에만출연할수있다.타지자체도이런조례를만들어놓지않았나요?

저희는조례보다는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관련해서하고있는데군구전체적으로출연은다하고있습니다. 저희가제일적게하고있는데요.조례가따로필요하다는판단은법으로만근거를삼고있고아직조례제정에대해서는검토를못해봤습니다.

법을어떻게해석하느냐에따라서다른데법령에근거가있는경우포괄적으로설명이될수도있지만조례근거에있는경우에만출연할수있다고자의적으로해석할수가있어가지고타인천시구군에출연하는곳에대해서는혹시이것에대한근거조례를갖추고있지않았나하는생각을하게돼요.

다시한번검토하겠습니다.그런데저희가기출연할때도그렇고기존법령이있어서그근거에의해서해왔거든요. 기존법령의근거가미약하고또세부적으로규정이더필요했을때에조례를제정하게되는데그런부분에서생각이차이가있었다는것을저희들이인정하겠습니다.한번더검토해보고추가로조례제정이필요하다면긴급하게빨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건하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소상공인특례보증확대추진에보면군구별특례보증출연현황이옹진군도2억원이에요.다른구는금액이훨씬많은데강화군은적은이유가뭔가요?

그동안홍보가덜됐던부분이있어서대부분일반적으로중소기업쪽에만생각해왔습니다.그런데최근들어소상공인이나일반음식점,제조업,기타도가능하게확대됨으로해서요즘많이증가세에있습니다. 물론옹진도그런쪽이많이있으니까비슷한데저희도사실은조금고민중에있는데이것으로해서내년까지커버가되느냐,아니면본예산에하려면실적을좀봐서결정해야될필요성이있습니다.지금말씀하신대로다른지역보다는상당히적게출연되어있는상태입니다.

계속적으로보면증가하는추세지요?

네,맞습니다.

제가볼때에는본예산에더해서여유라기보다는어쨌든소상공인까지확대가된다면본예산에조금더하시는게어떤가하는생각이듭니다.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없으십니까?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2018년도강화군인천신용보증재단에대한출연동의안을동의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님들안건심사에대단히수고가많으셨습니다.이것으로제249회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