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성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문형식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8쪽 국고보조금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2,500만원 등 2개 사업에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도비 보조금입니다.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

82쪽,

네. 예산서 82쪽이요.

세출이 아니고, 세입인데요.

세출만 보고 드릴까요?

그러면 세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국비와 도비 포함 총 2억 7,006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144억 2,944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운행에 따른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비로 국비와 군비 각각 2,500만원씩 5,0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2017년도 전라남도 친환경실천 우수아파트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화순공간아파트에 대한 인센티브로 도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야생동물 보호 감시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부족분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먼저 유해조수 피해방지단 운영 보상금 기타보상금 예산으로 유해조수 피해 방지단이 당초 19명에서 25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3,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예산 2,000만원은 유해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보상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운영비에서 기타 보상금으로 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으며,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한 포획틀 설치 사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무 관리비 예산입니다. 어린이집, 노인생활시설 등 미세먼지 민감계층 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을 위해 도비 267만원, 군비 624만원 등 총 8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대진침대, 까사미아 매트리스에서 라돈이 다량 검출되어 라돈에 대한 군민들의 불안이 커짐에 따라 라돈의 상시 측정이 가능하도록 라돈측정기 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 사무관리비예산으로 종량제 봉투의 적정 공급을 위해 1,02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쓰레기 종량제 봉투 추가 제작에 따른 바코드 인쇄비로 1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가연성 폐기물의 발생량 증가 및 톤당 처리 단가가 상승함에 따라 이의 적정 처리를 위해 가연성 폐기물 위탁처리비로 6,57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 기타 보상금으로 보상금의 적정 지급을 위해 부족 예상액 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먼저 수질정화사업 시설비 예산으로 폭염 등에 따른 만연제 녹조 발생 예방을 위한 추가 사업을 위해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촬영 경고 스티커 제작, 불법촬영 의심장소 보수,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기 구입 등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도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주민지원사업 업무보조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으로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부족분 1,494만원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국도비 반환금 예산입니다. 2017년 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탄소포인트제 운영 등 7개 사업에 1,0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49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수질개선특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1억 8,585만원이 증액된 88억 807만원입니다. 먼저 250쪽부터 251쪽까지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비는 총25억 6,182만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변경 예산은 없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함에 따라 세부사업별 사업비의 증감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50쪽 북면 아산복지회관의 배드민턴, 풍물놀이등 문화ㆍ체육활동 운영을 위한 강사료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리3리 유기질비료 구입비 139만원은 민간경사사업보조에서 재료비로 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남치리 유기질비료 구입비 1,450만원은 마을 공동벼건조기 구입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으며, 5개면 간접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1,091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맨하단부터 251쪽까지 간접지원사업비 중 시설비 예산입니다.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사업 계획을 변경하여 북면 송단2리 마을 앞 용수로 정비 공사 800만원, 아산복지회관 보일러실 수리 900만원 등 4건에 2,615만원은 증액하였고, 북면아산 복지회관 정비 및 주차장 설치공사 4,043만원, 북면 송단2리 마을안길 포장 공사 1,900만원, 북면 임곡리 도로 포장 공사 2,000만원 등 5건에 8,850만원을 감하여 총 6,234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5개면 간접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북면 서유1리 마을 창고 수리, 임곡리 마을공동창고 내 메주제조 시설 설치 등 3,38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앰프, 빔프로젝터 등 북면 아산 복지회관 물품구입비로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예산입니다. 주민지원사업 업무 보조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3,28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랑살리기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으로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도랑살리기 사업 공모에 선정된 춘양면 산간리, 남면 검산리 2개 마을 도랑살리기 사업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설비 예산입니다. 2018년 영산강ㆍ섬진강 수계관리 기금운영계획 변경에 따라 교부된 기금예산으로 동복천 생태하천복원사업비 10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여기 보면 주민지원사업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인건비를 보니까 9월에서 12월분을 추가 확보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1인당, 산출 근거를 보면 1천만원이거든요. 1,090만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9, 10, 11, 12, 4개월에 1,000만원이 더 필요하다 그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1사람당 1천만원이 더 필요해요?

네. 그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봉이 어떻게, 이분들 연봉이 얼마인데요?

연봉 계산 지금,

4개월에 1천만원이면, 역으로 역산하면 12개월 하면 오르는 금액만 4천만원이 올라야 하잖아요.

지금 142쪽 말씀하시죠?

3개월에 1,200만원, 그러면 3천만원이 올라야 되요.

그게 아니고요.

부족분이니까요.

그게 아니고,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기간제에서 무기직으로 전환이 되가지고, 4월 달에 1명이 됐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당초에 기간제로 했던 것이 4개월분이 아니라 소급해서 썼지요. 그러다보니까 당초 예산보다 총액 부족액, 1년 부족액이 1천만원입니다.

그래야 맞겠지요. 1년에 1천만원 정도가 부족해야지 맞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뭐라고 적어 놨냐면, 다른 인건비 4개월분 추가 확보 필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 못 알고 있는가 싶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앞 달 29일인가, 30일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지금 우리가 그린에너지하고, 2019년 12월말까지 위탁운영으로 협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지금 정종부 과장이라고 환경과장을 하고 계신분하고, 나주시와 만나서 미팅을 해가지고 우리 군 입장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는 어찌됐든 내년 상반기 이전에는 가부간에 주민과 열병합발전소하고 협의가 이루어 질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도에다가 중재위원회를 신청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는 충분히 했어요. 계속 가동이 안 된 상태에서 연간 운영비가 2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사실 우리 군에서 충분히 이야기 할 수 있는 이야기 거리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당초 시설투자에서부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바로 빠져나온다는 것은 좀 어렵고, 나주시 환경과장한테 충분히 저희들도, 이게 계속 딜레이 되면서 우리가 운영비만 집행할 수 없지 않느냐?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들을 하시고 하니까, 저희들도 뭔가 어떤 결론이 어떻게 되든지 어떤 판단을 해야 할 시기가 온 것 같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어찌됐든 가부를 결정해서 통보를 해주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당장 어떤 조치가 어려운 것이 뭐냐면, 2019년 12월말까지는 어찌됐든 위탁 운영 계약 체결이 되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 인원으로만, 제가 만나서 운영 하신분하고도 같이 미팅을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나주시하고는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어찌됐든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도, 군수님한테 보고는 드렸거든요. 그래서 어떤 결론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업무적으로는, 내적으로는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이나 그런 부분들은 제가 좀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순군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산업과장 안동천입니다. 2018년도 산림산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64쪽입니다. 산림산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24억 7,798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산림서비스도우미지원 도시녹지관리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입니다. 2018년 4월 1일자로 정규직 전환 및 호봉제 적용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추가 반영분으로 1,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관림 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개미산 주변 및 남면 남계리 경관수목 식재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볼거리 제공을 위해 2개소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전정, 병해충방제, 풀베기 등 사후관리로 생육환경 개선 및 아름다운 가로 경관제공을 위해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숲 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생태숲 산림교육관 공공운영비로 전기, 소방, 안전점검, 무인경비, 오수처리 시설관리 등 단가상승으로 부족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산림자원조사단 무기계약근로자보수입니다. 정규직 전환 및 호봉제 적용에 따른 인건비 추가 반영분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숲길 및 주요 경관지 칡덩굴제거 사업입니다. 주요도로 가로수 주변, 관광지 주변 등 칡덩굴로 인한 나무 피해 및 미관을 해치고 있어 주요 도변 가로수 주변을 중점 제거코자 재료비 6천만원, 시설비 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공원 가로화단 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한천면 한계리 소공원을 정비하고자 한천면 독지가의 느티나무 등 440본 기증, 수목을 이식, 쾌적한 녹지공간 조성 및 쉼터제공을 위한 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도오백리 역사숲길 조성사업니다. 남도오백리 역사숲길 114.7㎞구간 중 55.8㎞에 대하여 풀베기 및 사후관리 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 천운산 산림레포츠단지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한천휴양림을 중심으로 천운산 일대 권역 약 200ha 규모의 산림레포츠시설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66쪽 화순 공립수목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비 또한 한천 휴양림 내 군유지 약 50ha 규모의 수목원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촌생태마을 시설물보수 사업입니다. 청풍백운마을 및 북면 노치리 산촌생태마을의 노후화 된 건물 연결 상수도 보수 및 숙박시설 누수 등 개보수를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FTA 피해보전 직불행정비입니다. 2018년 호두, 도라지 FTA 피해보전직불 홍보 및 현지조사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로 국비 367만원입니다. 다음은 산불방지입니다. 산불방지를 위한 산림연접지역 인화물질 제거사업 특별교부세로 도비 2,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산불진화대 대기실 주차장 아스콘 포장 사업입니다. 삼천리에 있는 산불진화대 대기실 주차장을 화순읍 쓰레기수거 차량과 함께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으로 차량주차 및 진출입시 먼지 등으로 불편을 해소코자 아스콘 포장을 위한 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관리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추가 반영분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지관리입니다. 산지이용구분도를 산지정보시스템과 부동산종합공부시템 통합관리를 위한 데이터 베이스정비 및 유지관리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고, 일간지 신문 공고료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 사업입니다. 국화축제 이용객 편의제공을 위해 남산공원 가로등 신규 설치 및 보수, 진입로 데크 탐방로 보완 등 3개 사업에 1억 9천만원을, 동구리호수공원 내 석봉미술관 개관에 따른 주차장 확보를 위한 토지 매입 가능한 사유토지 4필지에 대한 매입비로 10억원을, 동구리호수공원 기 설치된 노후된 데크 설치비로 1억원을, 2019년 생활공원조성사업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수만리생태숲공원 습지원 조성공사 실시설계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도원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2차분 348m 개설을 위한 미확보 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보조비율에 따라 국고보조금 반환금 2,387만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8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유림순산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호봉제 적용에 따른 부족분으로 1,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산업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 가로수 및 경관지 칡넝쿨 제거사업, 지금 재료비 6천만원, 시설비 1억 4천만원, 시설은 어떤 시설입니까?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시설비로 들어갑니까? 그러면 재료비가 6천만원이지요. 이 6천만원에 대한 예산을 세운 재료비, 이것 사용 효과를 해본 것 있습니까? 시험해본 것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안 해봤는데요. 아시겠지만 칡넝쿨과 전쟁입니다. 도로변이나 관광지 주변이나, 또 일반 산이나, 전쟁인데… 특히 도로변에 가로수 심어진 데하고, 관광지 주변하고 이게 특히 더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관상 또 그렇고, 나무에 감고 올라가서 나무에 고사의 위험이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도에서도 지금 항상 그렇고, 산림청에서도 칡넝쿨과 전쟁을 선포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워낙 많이 지금 도로변에 나무가 심어져 있어가지고, 중점적으로 제거를 해가지고 경관차원에서도, 나무 보호차원에서 그렇게 완전히 제거를 할 계획입니다.

해마다 가로수길 칡넝쿨 제거사업 내지 제초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저는 이 약제에 대해서 효능을 어디다가 한군데 시험해가지고, 해본적 있냐고 물어 본 것이에요.

이것은 지금 우리는 안 해봤고요. 구례군하고 순천 몇 개 시군이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친환경 약제라고 산수유씨에서 이것을 추출해가지고 농약을 만들었는데, 구례하고 순천 지역에서는 효과가 좋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들도,

실제 확인해보셨어요?

네.

왜 그러느냐면 산 같은 경우는 쉽게 제거하기 어렵지만, 가로수는 한정이 되어 있어서, 한번 약제를 해가지고 칡 번식이 더 안 된다고 하면 앞으로 이 칡넝쿨 제거가 많은 예산 절감이 될 수 있다고는 생각이 되요. 그런데 과연 이것을 시험을 해봤느냐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이것을 한번 시험하면, 얼마정도 효과가 있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이 약제가 칡넝쿨을 앞으로 더 번식을 못하게끔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뿌리까지,

가로수 주변에 있는 칡넝쿨에 이 약제를 투여해서 내년에는 이 칡넝쿨이 그 쪽에 안 나게끔 한다는 이야기에요.

칡넝쿨 습성이 뿌리에서 번식해가지고 줄기로 나간 것이 있고, 또 이게 칡넝쿨 씨가 날려서 번식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10여년 전에도 칡넝쿨 종자를 대대적으로 채취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씨나 또 예를 들어서 넝쿨로 가다가도 혹시나 안 죽은 것이 있으면, 이게 생명력이 대단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번식을 하는데, 이게 한 번에 완전히 제거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보완사업도 해야 되고, 그래서 완전히 제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효능을 시험해보고, 지금 이게 6천만원이면 얼마정도 할 수 있습니까? 이 약제가지면,

이게 칡넝쿨 산림 시책에 보면, 조림지역 산에 보면 헥타아르당 400본 기준을 보고 있거든요. 주두부 나온 것, 넝쿨이 뻗어가지고 뿌리 받은 것 말고요. 주두부 나온 것은 헥타아르당 400본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이 약제를 써서 칡넝쿨 제거를 하려면, 효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가지고, 여기에 이게 액제입니까? 액제에요? 뭐에요?

액제도 있고, 또 필름같이 생겨가지고 넝쿨에 감는 것도 있어요. 필름, 밴드…

밴드도 있고, 액제도 있고 그런단 말이지요.

네.

그러면 칡넝쿨이니까 밴드를 감아놓으면, 그 넝쿨만 고사가 되겠네요. 그럽니까?

수액이 이동하지 않습니까? 수액이 넝쿨에서, 거기에서 약이 양쪽으로 번져가지고 죽는 것이지요.

그것 밴드 작업 한 것도 인건비가 들어가겠구먼요.

그게 인건비가 좀 많이 듭니다.

아까 칡넝쿨 베는데도 인건비가 들어가고, 밴드를 감는데도 인건비가 들어가고,

이제 무성한데는 치기도 그러는데요. 주입식이고, 밴드감고 하는 인건비가 좀 많이 듭니다.

우선 액제는 살포를 하면,

살포가 아니지요.

그러면 어떻게 한가요?

귀이개 있잖습니까? 그런 식으로 면봉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에 액제를 붓고 침전을 시켜가지고, 구멍을 ?어요. 칡 주두부를,

뿌리 쪽에?

네. 거기에다가 크기별로 면봉을 몇 개씩 넣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동하면서,

시범적으로 아직 해보지 않았지요? 그렇게 시범적으로 우리가 아직 사용해보지 않았지요?

아니요. 옛날에 우리가 해봤고요. 이것은 처음 해 본 것이지요. 다른 지역에서 해본 것이고요.

아니, 6천만원 예산을 세우려고 하면, 그래도 시범적으로 어느 정도는 이렇게 해보고,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봐서 이 6천만원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이 6천만원 세워서 효과 별로 없으면, 예산이 낭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지역도 알아본 결과, 구례군하고 순천이 이 약제를 썼다고 했거든요. 도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한번 해가지고 완전히 잡자고 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칡넝쿨 제거 작업 사업이 비단 우리 화순군 문제만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한 전라남도 아니면 전국적으로 가로수의 이런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해는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약제가 언제 개발 된지는 모르겠지만, 이 약제가 개발 되서 그 동안에 특허도 냈을 것이고, 허가도 냈을 것이고, 이 사용에 대한 효능을 파악해서 실제적으로 시범적으로라도 조금 해본 다음에 예산을 광범위 하게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해보지도 않고, 아까 말한 대로 구례하고, 순천하고 두 군데 해봤는데, 실제 거기에서 했는데, 과거에 칡넝쿨이 있었는데 지금 이 약을 함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식물이 자라나지 않았다는 것을 사진으로라도 표현한 것이 있다든지,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6천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여하려면, 거기에 맞게끔 사전 조사를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어떤 업자가 약을 개발했으니까, 이렇게 구입해가지고 나중에 효과가 없으면 그만두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다 할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1천만원 정도 들여서 한번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확대해서 우리 화순군 전체적으로, 아까 그 외에 인건비를 좀 줄일 수 있다든지 그런 뭐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고, 이 약에 대한 것만 믿고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시험은 안 해봤지만, 다른 시군에서 그런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그래서,

약이 언제쯤 개발됐어요? 모르지요?

이게 3년쯤 됐을 것입니다.

3년 동안에 그 사람이 이 약품을 개발했으면, 임상실험도 해보고 어떤 효과가 있다, 그런 어떤 것이 있을 것이란 이야기에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은 아까 말한 대로, 우리 과장님 말씀을 100%로 믿고 효과는 있었다는데 그 효과가 과연 살포 지역의 현장에 가보시고 어느 정도가 있는 것인지 확인을 했고, 우리 전라남도 내에서도 이런 생각이 있다면 분명히 앞으로 도로변에 관리하는 예산이 그렇게 할 것인데, 아직은 우리가 빨리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려면 사전에 시험적으로라도 살포를 해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칡넝쿨 제거 자체가 문제라는 것은 다 인식하고 있어요. 해년마다 이 칡넝쿨로 인해서 가로수 심어 놓은 것이 고사되고, 또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있는데, 이런 약제를 정말 사용하려면 좀 더 세밀한 사전 준비가 있는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청에서도 이것을 내년에, 올해 시도과장들 회의하면서도 칡넝쿨하고 전쟁을 선포하면서 이 농약을 반영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 약제를 구입하게 되면, 각 면단위별로 배정 다 할 것이지요?

배정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직접 합니까?

그렇지요. 설계해가지고 하고, 우리가 직접 또 산림작업단을 데리고 한번,

어차피 칡넝쿨 제거하는 방제단, 거기에다가 줘서 할 것 아니에요?

그 방제단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약을 구입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보고, 또 설계하고 계약을 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지역별로 어느 정도 약제가 소요되겠다고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 도로에 가로수가 있는 도로가 얼마나 되고,

우선적으로 국도변 하고, 주요 관광지, 예를 들어서 동구리 호수공원 주변하고, 수만리 생태숲 주변, 우선 국도변하고,

하여튼 잘 해서, 정말 이 약제를 구입해가지고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다 되어 있습니다.

둑에서 여수도 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데크가 있어요. 2007년도에 안전건설과에서 그 당시에 설치해 놓은 것이거든요. 오래 되가지고 삐걱거리고,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전건설과장 민원기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8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는 국비 2,500만원, 특별교부세 4억 8,965만원, 도비 2억 971만원과 국도비 보조금반환금 8,605만원을 포함한 군비 63억 7,178만원으로 총70억 9,6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천만원 이상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 안전문화운동 및 안전문화의식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라 범국민 안전문화 홍보물 등의 제작비 중 도비 3천만원 감하였습니다. 이어서 170쪽 의용소방대 피복비 지원입니다. 의용소방대원의 화재 진압 및 예방활동을 위한 화재진화복 공급으로 대원의 안전 도모 및 사기 진작을 위해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폭염관리대책입니다. 금년 폭염이 장기화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폭염대책 특별교부세 3,500만원이 교부되어 이번 추경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주민숙원 하천정비사업입니다. 13개 읍ㆍ면 하천제방 유실 등으로 인하여 정비가 시급한 소규모 하천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동면 국동리 소하천 정비공사 등 21개 사업에 총 9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하천재해 예방사업입니다. 관내 소하천 400개소, 465km에 대하여 집중호우 등 재해로 인한 긴급보수가 필요할 경우 신속복구 등을 위해 유지관리 사업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가로등 및 보안등 LED 등기구 교체공사입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정책에 의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군 LED 등기구 교체율은 현재 41%로써 금번 추경사업비 5억을 편성하여 가로등 53개소, 보안등 750개소를 저전력 고효율 LED 등기구로 교체할 계획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군도, 농어촌도로, 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군도 16개 노선 유지관리 사업 5천만원, 이서면 군도 14호선 배수로 정비 4천만원, 시특법대상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비 2,500만원, 군도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비 5천만원, 이서면 군도 14호선 선형개량 공사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후위험교량 용반1교 개축공사는 특별교부세 3억원이 지원되어 군비 2억원을 삭감하고,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어촌도로 231개 노선 유지관리 사업비 5천만원, 도암면 농도 313호선 확포장공사 3천만원, 농어촌도로 아스콘덧씌우기 사업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중흥리조트∼운주사간 농도315호선 도로개설공사 1억 7천만원, 도암 왕정∼행산 면도101호선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 5천만원을 편성하여 관내 교통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설작업 지원을 위한 제설장비 임차료 3천만원, 설해대책용 제설기 17대 구입비 6,46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유지보수용 모래적사장 옹벽 설치비 1,300만원과 도로명 주소의 안정적 정착과 금년 정부합동평가 지표에 포함되는 도로명 안내표지판 72개소 문구 정비 공사비 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인건비는 2018년 4월에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교부된 도비 1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그에 따른 각종 수당, 산출 조정을 통해 군비 3억 1,080여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4쪽, 그리고 방범용 CCTV 설치 공사는 마을 주민의 안전확보와 각종 사고, 범죄 예방을 위해 화순읍 교리 외에 2개 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자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18년도 화순군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는 행정안전부 어린이 보호구역 CCTV설치사업 추진에 따라 특별교부세 1억 5,400여만원을 교부받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CCTV 백본스위치 회선모듈 구입은 CCTV 추가 설치 및 시스템 증설로 회선 포트가 부족하여 추가 확보를 위하여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가뭄피해 예방을 위해 긴급 지원된 국고보조금 2,500만원과 군비부담금 630만원을 예비비로 성립전 승인을 받아 13개 읍&middot면에 재배정한 추진사업비로 3,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4쪽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사업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농업용수 확보를 위하여 영농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용ㆍ배수로 정비 및 관정개발 등 54개소에 21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수리시설 긴급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노후화된 수리시설물 긴급보수를 통해 농업생산량이 증대 될 수 있도록 8,0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수리시설 유지관리는 집중호우 및 지진에 따른 저수지 안전관리를 위해 관련법에 따라 도암면 왕정제 비상대책계획 수립용역 5,000만원, 만연제&middot왕정제 내진성능평가 용역비 5,000만원,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 6,000만원, 저수지 수위측정기 설치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예산은 2020년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 공모사업 비용으로써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 2,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우리군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마을안길 및 배수로, 소교량 등 58개소에 14억 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180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우리군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북면 아산회관 식당 공사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소규모시설 개보수 및 소교량 난간설치사업입니다. 화순군 관내 소규모시설 노후 및 파손으로 인하여 각종 민원 발생 시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재해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시설물 유지관리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 지역방위체계확립 지원사업입니다. 예비군법 제14조의3 예비군 육성 및 지원책임 및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무기고 보조 경계수단 설치공사 등 지역방위작전 지원 및 예비군 교육훈련과 부대 운영지원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안에 폭염 때문에 여러 가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잘됐던 부분과 기대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아시다시피 무더위 쉼터 간판 교체한다고 하셨어요. 무더위 쉼터가 주로 어디입니까?

마을 경로당하고 겸용해서 쓰는 데도 있고요. 또 회관 옆에 보면 일반… 각 마을마다 형편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화순에 경로당 433개 중에서 무더위 쉼터가 그 정도 개수지요? 몇 군데나 된가요?

23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283개소인가요.

네.

그러면 거기 대부분이 경로당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다수가,

네. 맞습니다.

그렇지요. 다행이도 저희들은 도시지역에 비해서 경로당이 잘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경로당을 대부분 무더위 쉼터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경로당에 있는 에어컨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가정활력과에서,

그러면 무더위에 관계된 내용인데, 가정활력과에서 하는 이유는 뭡니까?

경로당 업무가 가정활력과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주된 시설이 경로당에서…

그렇지요. 그런데 간판은 본인들이 교체만 해요. 그러면 결론은 관리하는 것은 가정활력과에다 맡기고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무더위 쉼터로 운영 될 때는 생수공급이라든지, 혹시 무더위 쉼터에 에어컨이나 그런 부분들이 고장난 데가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국동마을하고, 화순 만연리 마을 그래서 에어컨 2대를 저희들이 교체해드렸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름 폭염 때 저희들이 경로당을 다녀보면 가장 애로사항이, 에어컨이 고장 나서 고쳐지지 않은 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리고 에어컨을 못 틀고 있는 데가 부지기수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에어컨을 고쳐준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폭주하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 가까이 걸려버린 적이 있고, 그래서 그것에 관한 민원이 많았어요. 세 번째가 지금 현재 가정활력과에서 있는 에어컨 자체가, 용량자체가 마을 건물 크기하고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다섯평짜리, 네평짜리가 나가다 보니까 읍장님이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서봤더니 너무 넓은 공간에, 사람은 많은데 작은 에어컨이 있으니까 오히려 뜨거운 바람이 나온다고, 그래서 안 켠다고 할 정도로, 그런 용량계산도 잘 못 되어 있는 에어컨도 있다고 합니다. 혹시 사례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올해 일제 점검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전체 경로당에 지원을 못해주는 이유가 한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폭염이 아직 재난으로 법 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개정하고 있는데요. 재난으로 폭염이 되면, 개정이 되면, 저희들이 내년도에라도 혹시 에어컨 용량이 부족해서 어르신들 시원하게 지내야 되는데, 못 지내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기금이라도… 올해도 2대를 기금으로 해서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미 재난적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다고 하면 화순군에서도 다른 예산도 많이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것을 전수조사 하시고, 에어컨이 필요한데가 없는지 가정활력과에만 맡길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또 하나 생수지원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냉장고 안 되는 데도 많아요.

올해는 저희들이 점검을 해봤는데, 저희 직원들이 일제점검을 했거든요. 그 전에 고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폭염 때는 냉장고 가동이 안 된 데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한 서너 군데 알고 있는데 있으니까,

혹시 가르쳐 주시면 지금이라도,

따로 가르쳐 드릴테니까요. 전수조사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한테는 민원이 들어오는데, 전수조사는 한군데도 없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재난적 수준에 근접한 폭염이 있다고 하면, 반대로 올 겨울에는 또 한파나 강한 이상기후에 의한 추위가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늘막도 만들고 잘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도 하나 드릴게요. 그늘막을 우산같이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이런 것들도 보기도 좋고, 일률적으로 다른 타 시군에 가도 그런 것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보다도 정말 그늘만 있으면, 나무 그늘이라도 어떤 그늘만 있다면 의자 좀 많이 놔주십시오. 현실적으로 그늘막 이렇게 해놓으신 것은 효율이 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 밑에 의자 놔둔 것이 효율이 떨어집니다. 대신에 어른들이 찾는 것은 나무나 그늘 밑에 의자를 찾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의자확충에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또 하나 추운 겨울이 예상된다고 말씀을 드려서 이제 바람을 막을 수 있는 공간들을 어떻게 하면, 눈이나 바람을 이렇게 막을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시가지에서 바람막이를 보도에다가 설치하면 시야가 가려가지고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검토해가지고, 어느 지역에다가 설치가 가능한지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횡단보도에 할 수는 없겠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군데군데라도, 혹시 위험한 사람 있으면 피난할 수 있는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가로등은 지금 98%선 됩니다. 53등만 하면 100% LED로 교체가 됩니다. 그리고 보안등이 지금 저희들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보안등만 교체를 2020년까지 저희 군에서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53등만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전기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아직까지 계산을 안 해봐서 모르겠고요. 다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완료될 것으로,

네.

네.

그것은 법이 다릅니다. 농어촌 정비법 시행령에서 30만톤 이상 저수지에는 비상대처계획을, 인명 피해 계획이지요. 비상대처계획 수립을 하게 되어 있고요, 내진설계도 지진, 화산, 재해대처법 14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저수지도 30만톤 이상 저수지에서 지진 내진 설계 용역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