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종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가정복지과, 생활체육과)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준범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마포구정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복지교육국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복지, 교육,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그리고 어르신복지장애인과, 가정복지과, 생활체육과 이렇게 5개 부서를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먼저 5개 부서 간부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오늘 업무보고 해당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업무보고에 해당하는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주민들의 생활과 밀착되어 있는 복지, 교육, 생활, 체육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는 복지교육국 전 직원은 그 직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원활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관련된 5개 부서, 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그리고 가정복지과, 생활체육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가정복지과, 생활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고, 교육청소년과, 마포중앙도서관은 9월 4일 화요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정이 잘될 것 같다고 했는데 너무 지금 불신임 안이 깔려 있는 것 아닙니까? 갑과 을.

양측 간의 불신의 골이 깊습니다.

그러면 지금 단시간에 지금 과장님께서 그 사람들이 잘할 것이라고 쉽게 예상을 하셨는데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지금 쉽게 봉합이 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축구회 기금이 얼마 정도 남아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얼마 정도입니까?

축구단체는 저희가 출전할 때, 행사할 때만 지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남아 있는 기금들은 자체 회비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얼마 정도 합니까?

저희가 축구협회에 지원하는 것은요. 행사 있을 때마다, 대회 있을 때마다 지원합니다.

지금 축구의 갑과 을이 불신임이 너무 커서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잘 관심 있게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봉합해야지 우리 마포구의 단체가 나누어져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과장님께서 또 다른, 배드민턴이라든가, 이 배드민턴이 가장 인원수가 많죠? 회원님이.

네, 배드민턴, 축구, 뭐 이렇게, 그다음에…

예산이라든가 그것이 골고루 또 배드민턴 지원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생활체육에 배드민턴 회원이 가장 많고 인원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잘 참고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니다. 생활체육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님!

생활체육과장 양승열입니다.

37페이지 보면 장애인체육회 설립 및 운영이라고 했는데 지금 설립이 된 상태인가요?

네, 설립은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운영비도 지급되고 있는 것인가요?

운영비는 매년 서울시 시비로요. 지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구비도 지원될 예정입니까?

저희가 구비로 지원하는 것은 계획에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사업에 관한 사업비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도감독은 어디, 구청에서 하시나요?

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고 운영이 되면 저희 구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합니다.

설립도 중요하지만 지금 기존에 있는 체육회 단체들도 보면 주관부서에서 지도감독이 굉장히 소홀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단체가 설립되면 향후에도 계속 생활체육과에서는 직원들부터 직원, 팀장, 과장님이 굉장히 신경을 쓰셔서 지도감독에 철저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망원2동·성산1동·연남동에 지역구를 둔 김진천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행정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3페이지에 ‘고독사’없는 마포 만들기 사업 추진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고독사 예방을 하기 위해서 단독가구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전수조사를 하시는 과정에서 각 단독가정의 특성까지 파악을 하실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특성에 맞추어서, 물론 사실 고독하게 혼자 사시는 분들이 사회랑 약간 격리되어 있어서 그분들의 특성이라는 것이 잘, 사회로 나오지를 않고 자기들만의 세상에 갇혀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의 각 특성을 알아서 맞춤형으로 이렇게 다가갈 수 있다고 그러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말씀을 좀 여쭙는데요. 이 질의 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좀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는 고독사 예방 및 정책수립을 위한 중장년층 1인가구를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는 오늘부터 해 가지고 10월 15일까지 실시를 하는데요. 조사대상은 주거취약 지역에 거주하는 40세에서 64세까지 1인가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중장년 1인가구를 보면 우리가 총 22,175명 중에 주거취약 세대는 한 2,672세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노후주택이나 옥탑, 고시원 그다음에 컨테이너 등에 거주하는 취약가구를 조사하게 되는데 1차로 조사내용은 주거실태하고 경제활동 여부, 건강상태, 또 생활실태 그다음에 전기, 수도, 가스 단절여부라든가 공과금, 월세 체납여부, 각종 질병이나 자녀들 경제위기 상황이라든가 그다음에 공공이나 민간에 요구하는 복지서비스까지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1차는 우리동네 주무관들이 기초조사를 한 다음에 조사결과로 봐서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거나 빈곤위기 가구 등 심층방문이 필요한 가구는 2차로 심층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결과는 정기방문이라든가 안부확인 대상자로 관리를 할 것이고요. 응급지원이나 지원필요 가구에 대해서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례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종합계획 수립 시에는 이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한다고 보면 사실 얼마 전에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원순 시장께서 옥탑방 체험을 했는데 바로 인근에서 40대 남성이 고독사로 이렇게 숨지는 그런 예가 있어서 참 안타깝다 이렇게 보도가 있었는데 우리 구에도 이렇게 고독사로 숨진 그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지금까지.

네, 사례들이 있습니다.

보통 1년에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나요? 이런 분들이.

지금 정확한 통계로는 지금 정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일단 우리가 자살률을 보면 OECD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 마포구에도 1인가구가 40%가 넘는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좀 더 이런 고독사 예방에 대해서 이것은 참 좋은 정책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사실 공무원들이 매일 이렇게 자주 나가서 그분들의 상황을 점검한다든가 이러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일도 많고 그런데. 유관 사회단체라든가 또 아니면 기업들하고 연관을 해서, 뭐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야쿠르트 아줌마들이 이렇게 다니다가 한번 이렇게 신문이 많이 안 들어가 있다든가 아니면 야쿠르트가 많이 밀려 있다든가 이랬을 때 좀 동사무소나 구로 연락을 해서 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협력을 할 수 있으면 어떠실까 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내 기업이라든가 또 야쿠르트를 배달하는 아줌마들을 통해서 그런 고독사 방지예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지금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일부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런 위험가구를 계속 발굴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따뜻한 보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8 추진실적해 가지고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생활안정지원금 적기 지원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표에 보면 참전명예수당해서 매월 5만 원 이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시비로 나가는 것이죠? 구에서 주는 것은 없죠?

네, 그렇습니다. 시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그 우리 참전명예수당은 우리나라 국가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에 참여했던 분들인데 사실 인제 이분들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네.

그 통계를 보면 보통 마포구에 위의 표를 보면 2천 명이 조금 넘으시는 것 같아요. 위에 6.25참전유공자회하고 월남참전자회하고 둘을 합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제가 계산한 것은. 그런데 인제 그분들은 자꾸 돌아가시는 속도가 빨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 안 남으셨는데 그분들의 명예나 또 지역사회에 이렇게 그 보훈의식을 함양한다는 그런 취지에도 걸맞게 그분들에 대한 어떤 구의 조그마한 예우가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부분에서 좀 의견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도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저희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입니다.

참 수고가 많으시죠? 과장님! 보통 저희들이 어떤 과, 어떤 과 이렇게 보면 그 과의 이름을 들으면 아, 이 과에서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을 사실 주민들이나 민원인들이 다 알 수 있죠?

네.

그런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에 이렇게 좀 어떤 애로사항이라고 그럴까, 민원인들이 전화를 하면 직원들이 멘트를 하는 중간에 그냥 말씀을 막 하신다고 그래요.

과 명칭이 너무 길다 보니까 참지 못하고 중간에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부르기가 참 조금 힘들 때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의 효율성이라든가 일정 부분에 또 민원인들의 그런, 사실 전화해서 하시는 분들이 답답하고 막 또 화나고 하니까 전화를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다 듣기 전에 말이 막 튀어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청장님께서 조직개편 계획을 하고 계신데요. 저희 과에서 과 명칭을 좀 어르신장애인과로 변경해 줄 것을 서면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6번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확대에 대해서 한 두세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저희 지역의 중증장애인이 여기 표에 보면 2,972명으로 나와 있어요, 1~2급만. 이분들은 사실 어떤 보조기구를 활용해서 움직이시는 분들이 대다수죠? 누구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분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움직이는 보조기구라는 게 훨체어라든가 전동휠체어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그분들에게 신체의 일부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그분들에 대한, 신체 일부가 고장 나면 사람은 병원에 가듯이 그분들은 이것을 바로 즉각 수리를 받아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저희 구에는 이것을 상시적으로 수리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아직 확보가 안 돼 있죠?

보장구 수리센터는 확보를 하고 있는데, 장애인복지관에 보장구 수리센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치한 서비스 수준이 일주일 중에 수요일, 목요일인가요, 한 번 와서 수리를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출장 수리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원하는 시간에, 시기에 서비스를 좀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좀 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저희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센터도 있고 공간이 있으니까 상시적으로 언제나 원할 때 수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고 그런 센터를 설립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지난번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장애인복지관 방문하셨을 때 그 내용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말씀을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구의 상황을 알아보니까 상시 수리센터를 운영하는 구가 한 5개 구 정도가 있습니다. 뭐 저희 구 옆의 구로는 서대문구하고 은평구도 상시 수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방문수리사업 외에 더 해서, 한 사람의 수리 인원을 채용을 해서 상시 수리하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가능하다면 이번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들은 좀 수리, 저희들이 수리라고 이야기는 합니다만 치료의 개념으로 좀 이렇게 접근을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이 언어소통에 문제가 있어서 사실 활동의 제약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저희 구에서 이번에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과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금 다니시는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AAC라고 하는 우리 보완대체의사소통 그런 존을 이번에 성산1동에서 설치해서 많은 장애인들한테 호응도가 높았고, 또 앞으로도 이게 확대되고 그 존도 마포구 전체로, 또는 저희가 전국에서도 제일 선도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또 이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런데 저희들이 언어를 습득하듯이, 외국어를 습득하듯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이것을 활용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앞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또 진행을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성산1동에서 ‘사람과 소통’과 함께 AAC존을 만든 것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좀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일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면밀히 이것을 어떻게 확대할 수 있을까를 검토를 했는데요. 일단은 이미 그것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AAC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림판이 있어야 되고 또 그것과 연동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개발이 돼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이 동사무소하고 중앙도서관, 파출소, 그다음에 성산1동 인근에 있는 식당이라든가 카페 같은 정도입니다. 그래서 관공서에는 이미 개발돼 있는 그림소통판이나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올해 중에 저희가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에는 전체 동사무소와 저희 마포구의 작은도서관을 포함한 도서관과 그다음에 마포구의 파출소까지 확대를 하고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기관의 직원을 교육하고 또 저희 마포구의 장애인들, 또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활용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지금 그림소통판이나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돼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과 소통’과 함께, 한선경 센터장님과 함께 개발하고 애플리케이션도 같이 연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존을 확대하는 거는 성산1동에 지금 현재 10개의 기관에 그림소통판을 설치해서 장애인들이 체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개라는 시설은 사실 장애인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적은 기관이고, 지금 실시하지 않고 있는 뭐 약국이라든가 더 많은 편의점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기관들까지 확대를 해야만이 그 지역에서 좀 더 자유롭게, 편리하게 활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산1동에서 일차적으로 10개뿐만 아니라 20개든 30개든 더 많은 편의시설들이 가입이 돼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게 내년도 계획입니다. 이게 성산1동에서 그렇게 많은 기관을 협약해서 관리기관으로 들어오고 그쪽에서 뭐 메뉴판이 변경이 된다든가 식당이 없어졌다든가 했을 때도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서 삭제를 하고 추가하고 하는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성산1동에서 존을 완벽하게 구현을 하는 것이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일차적이라고 보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타 지역으로의 확대는 그것을 보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것들이 우리 장애인 언어의 소통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금 현재 자기의 권리나 자유를 어떻게 보면 행사를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은 저희 행정이나 유관기관들이 협력해서, 또 그런 업체들이 많이 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겠지만 또 홍보를 많이 하고 이럼으로써 많은 분들이 장애인들의 활동이나 발달에 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다.

장덕준 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장덕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여름에 너무 더워서 어르신들이 많이 고생하신 것 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과장님도 마음고생 많이 하시고 고생 많이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17쪽에 보면 155개 구립 그리고 사립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로당에 운영하는, 가실 수 있는 어르신들은 약간의 회비를 내죠?

예, 2천 원에서 한 5천 원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별로 큰 금액은 아닌데, 또 경로당에 가시지 못하는, 지금 우리 보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어르신들을 대신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아마 위원님이나 저희나 구민들이나 다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무를 추진해 보니까 경로당 시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뭐 다른 것보다 면적이 안 나옵니다. 여기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요구하신 자료에 따르면 100제곱미터 이하 그것은 그냥 앉아 있기만 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 공간만 해도 26개소이기 때문에 모든 분, 모든, 그러니까 건강이 안 좋으신 분이나 좋으신 분이나 또 연령이 낮으신 어르신이나 연령이 많으신 어르신이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이 되기에는 현재의 경로당 여건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거는 경로당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정말 좋을까, 협소한 공간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고 활성화된 경로당을 만들려면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될까를 지금 담당하고 저하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내린 결론은 지금 돌봄이 필요하신 어르신들, 예를 들어 거동이 많이 불편하시거나 그러니까 누군가가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되는 어르신들은 사실은 장기요양보험 플러스 복지기관이라든가 재가노인복지센터, 보사노인복지센터 이런 데서 제공하고 있는 노인돌봄서비스나 노인기본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받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은 지금 현재 시설유형이 여가문화센터입니다. 여가시설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여가시설에 맞는 경로당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고요. 한 63개소 중에서 몇 개소만 빼고는 대부분 프로그램이 한 개 정도가 깔려 있는 상태고 프로그램이 전혀 없는 경로당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경로당에서 하실 게 없기 때문에 오시지도 않는 거거든요, 회비 문제보다는.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규모라도 뭔가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일을 그 공간 안에서 동아리처럼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에 따라서 공간이 아주 넓은 곳은 더 많은 프로그램과 활성화 계획을 추진할 거고요. 아주 공간이 작은 곳은 동아리 활동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금 대한노인회와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건강이 아주 안 좋으신 분이거나 좀 많은 돌봄이 필요하신 분은, 사실은 그것 때문에 안 나오세요, 다른 어르신들이. 내가 경로당에 가서 그분들을 보살펴드리는 게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관에서 커버할 수 있도록 하고, 경로당은 그야말로 여가활동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장소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군요. 그런데 또 경로당에 가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계시단 말입니다. 연세가 많이 드시고 거동이 불편하시고 또 독거노인 그런 분들은 또 목욕이라든가 모든 시설이 열악하고 혼자 하기도 힘들고 그런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는가, 또 이런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저희 마포구에 독거어르신들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한 4천 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노인돌봄통합지원센터나 재가노인복지센터를 통해서 관리되고 있는 어르신들이 한 1,900명 정도 되고요, 2천여 명 정도가 사실은 지역에서 혼자 생활하고 계신데요. 그분들의 건강상태나 활동 수준을 보면 어떤 분들은 정말 어려운 분도 계시고 또 가능한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경로당은 직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회원들이 상부상조하면서 좋은 경로당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 어르신들에 대한 부담을 많이 드리니까 활성화되지 않는 측면도 있고 그 어르신들이 잘 돌볼 수 없는 측면도 있어서 이 독거어르신에 대한 돌봄은 저희가 복지관하고 재가노인복지센터, 동사무소하고 함께 협력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은 그야말로 어르신들이 오셔서 즐겁게 활동하고 교육받고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권영숙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권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도 경로당에 관심이 많거든요. 사실 처음에는 경로당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경로당을 방문해 보니까 노인을 위한 여가시설이 이만큼 좋은 데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155개 경로당 중에서 여가시설 프로그램 운영되는 데가 63개소로 여기 돼 있는데, 굉장히 부족한 여가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제가 다녀 보니까 어느 경로당은 월요일부터 어떤 데는 토요일까지 계속 프로그램이 있는가 반면 하나도 없는, 프로그램 운영이 지원되지 않는 경로당이 상당수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과장님께서 동아리 활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르신들께서 동아리 활동할 정도 그 정도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어르신들은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는 거 싫어하세요. 움직이는 것도 싫어하고 그냥 가만히만 놔둬라, 그런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해 주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경로당을 방문할 때 연락이 안 되는 경로당이 상당히, 아니 상당히가 아니라 간혹 있어요. 그런 데는 어떻게 지금 경로당 운영비를 계속 지원하고 계신가요?

경로당 운영비는 회원 20명 이상이 상시적으로 경로당을 이용할 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경로당은 가끔 문을 열지 않는 곳이 있다, 또 이용을 자유롭게 하고 싶어도 그게 좀 제약이 많다는 그런 경로당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동사무소와 함께 이용인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시에 몇 분 정도가 이용을 하시는지를 조사했고요. 구립경로당의 경우에는 한 스무 분 정도가 이용을 하시는데 편차가 많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 그런 내용은 제가 알고요. 그리고 또 질문 드릴 것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르신들이 정말로 잘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용 시 굉장히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강요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노래교실 같은 것도 신나게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무슨 요새 유행하는 새로 나온 노래 있죠? 그런 것을 가르치면서 무슨 반올림이 어쩌고저쩌고하면서 노인들한테 그러니까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제가 묻고 싶은 말씀은 경로당 프로그램 보급 시 어르신들의 설문조사 같은 거, 이용도 조사를 하시나요?

경로당하고 협의를 해서 어르신들이 원하는 걸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하지 않고 그냥 강제로 그런 것을 한다는 경로당이 있고요. 지금 대한노인회에서 경로당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래교실 같은 경우 한 경로당을 가니까 노래책을 5천 원짜리 10개를 강매해서 분기별로 10권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해당 복지관에 연락해서 조치를 했는데 해당 부서에서도 경로당에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가 건강지원, 용강, 마포 그밖에 뭐 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 기관도 점검을 하셔서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이 만족하고 이용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조사가 필요합니다.

한번 점검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55개의 경로당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면 몇 년이나 소요될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깔기 위해서는 교육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로당이 할아버지방과 할머니방을 빼면 나머지 프로그램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크게 짓기 전에는 그 문제는 해결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가 시범적으로 염리동 1경로당을 신축해서 프로그램실도 확보하고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쉼터도 확보를 해서 시범사업으로 모델을 만들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된 경로당에도 연차적으로 다시 신축을 하거나 개축을 해서 시설 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거는 꾸준히 하겠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저희가 한 개 경로당에 한 개의 프로그램은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시설이 좁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좁은 시설에는 좁은 시설에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으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좀 더 신경 쓰셔서 어르신들이 즐거운 여가생활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이고요. 복지행정과장님!

복지행정과장 김현기입니다.

4페이지 염리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도입시설에 보면 어린이, 장애인, 어르신 이렇게 다 함께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쪽 갑 지역은 청소년 시설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지금 여기 시설에 청소년 시설도 들어갈 수 있게끔 좀 반영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것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확정된 것인가요?

염리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설계공모를 끝내고 최종 설계자를 결정한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의견이 용적률이 아직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 420평 정도 추가 증축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고요. 설계 그 부분에서 향후 증축을 할 바에는 지금 설계단계에서 그것을 반영해서 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되어서 우리도 추가로 인제 각 부서에 필요시설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교육청소년과에서 청소년상담센터 그다음에 학교 밖 시설인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상담센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관련 시설도 들어갈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님 잠시 정회 후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진천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박한호입니다.

대체적으로 어떤 특정한 것보다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서비스 향상 이런 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마포구 관내에 보육종사자 인원수는 얼마나 됩니까?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육종사자 인원은 한 1,900명 좀 넘습니다.

민·관 다 합해서 말씀입니까?

네.

사실 가끔 TV나 이런 데 보면 보육교사들의 자질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주 52시간 근무라든가 보육교사들의 점심시간 보장 또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보육 현장에서 상당히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계신지?

지금 보육은 국가에서 정말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지금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보육하고 있거든요. 지금 신문에 보시면 하루가 멀다 하고 보육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공문은 내려오지 않고 보도를 먼저 접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이번 7월 달부터는 주 52시간 근무가 되면서 지금 보육 현장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 보육 교직원들의 처우가 상당히 열악하다 하는 것은 많이 알려진 그런 상태이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얼마 전에 상암동의 어린이집에 복지부장관도 한번 왔다 갔습니다. 현장파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대책을 해 주면 좀 보육 교직원들이 좀 그 편안하고 휴게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을 왔다 가고 하면서 지금 얘기는 그 보조교사들을 좀 투입을 많이 해서 나머지 그 사람들이 애들을 돌보지 않는 시간,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는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제도가 정비되어 가지고 아이를 맡기는 부모도 좀 편안해야 되겠고 또 사실 아이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보육교사들, 그분들이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할 텐데 그분들이 불편하고 어려우면 아이들도 당연히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좀 해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노인인구가 조금 있으면 1천만 시대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중에서 한 160만 명의 노인분들은 폐지를 줍거나 그래 가지고 근근이 한 5천 원 가지고 하루를 살고 한 440만 명 정도의 노인들이 기초연금으로 생활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노인들의 일자리라는 것이 지금 계속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서도 무슨 청소를 한다든가 이런 단순 노동에 치우쳐 있어 가지고 그분들에게 실질적인 생활에 도움은 좀 되겠지만 해결책은 아닐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 좀 더 양질의 그런 노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노인돌봄서비스라는 것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노인들이 많이 늘어나면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노인들이 돌보는 서비스를 개발해야 하지 않나 정책적으로. 그러려면 이런 보육에 노인들의 경험이나 세심함이 좀 투입되어서 일정의 어떤 소정의 교육이나 또 이런 것들을 받은 분들이 이런 시간대, 점심때라든가 아이들의 어떤 식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다른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요?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면 아이들을 상당히 적게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부모들의 애정이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는 법상의 어떤 시설을 해야 된다. 또 이 보육교사들은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된다 하는데도 부모들이 이렇게 완전히 믿지 못하고 계속 뭐 우리 아이가 어떻게 케어 되고 있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에 지금 휩싸여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노인분들, 사실 젊은 그런 교사들도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연세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애들을 그렇게 보기가 쉬운 부분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 얼마 전에 육아종합지원센터 현장에 나가셨을 때처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가정양육에 대한 그런 안내 사업을 계속 하고 있고 또 우리 동네 보육반장이라는 제도를 해서 부모들한테 보육에 대한 정보를 계속 하고 같이 상담도 해 주고 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을, 아이들 보육에 종사하는 부분은 접근하기가 상당히 신중해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체육과장님!

생활체육과장 양승열입니다.

생활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민간담회에서 망원2동에서 과장님이 참석하셨을 때 구청장님하고 건의사항이 좀 있었나 봐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것이 그 주민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생활체육과에서 공문으로 그분한테 회신이 간 내용입니다. 건의자는 김 모모 씨인데 처리부서는 생활체육과로 되어 있고요. 건의내용은 구민체육센터 뒤에 30미터 공간에 작지만 구민이 사용할 수 있는 실외골프연습장 설치를 했으면 어떤가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것이 지금 우리 40페이지에 나와 있는 생활체육시설 확충, 유휴부지를 이용한. 그런 내용과 연계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해당 생활체육과에서는 검토 후 반영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검토사항 해서 2019년 예산에 반영하겠다 이런 취지의. 그러니까 민원인이 봤을 경우에. 이런 취지 내용의 이렇게 회신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뒤로 민원인의 이야기는 전혀 그 뒤로 뭐 어떤 자기가 알아보고자 해도 어떻게 알아볼 수도 없고 진행된 내용도 모르겠다, 이런 민원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고 역으로 이제 물어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저희가 공식적으로 답변하기로 장기 검토라고 했고요. 그 이유는 거기가 지금 어린이집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지이고요. 가장 큰 문제는 그분의 말씀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지금 구민체육센터에 수용할 수 있는 주차대수가 57대입니다. 그런데 하루 월 권, 뭐 일 권 이용자가 2,100명이 됩니다. 지금 현재도 전혀 주차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골프연습장은 여러 가지 여건상 시기적으로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구정의 최고 책임자인 구청장께서 이렇게 주민간담회나 아니면 뭐 연두에 나가서 일반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현장을 본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자리이고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지금 뭐 현 청장께서도 많이 그러고 다니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실무부서에서 그런 주민들의 의견과 건의사항이 올라왔을 경우에 물론 이렇게 공식적인 공문을 내서 이렇게 신뢰성을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사후에 이런 것들이 안 된다, 어렵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을 해 주셔야 그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자기들이 의견을 낸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 주십사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덕준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 과장님!

생활보장과장 조만호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10페이지, 기초생활보장에 있어서 우리 4인 가족, 4인 기준해서 최대한으로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4인 가족일 경우에는 135만 5,761원입니다.

이 금액이 적다면 적지만 이 금액은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능력이 있고 서류를 만드는 데 잘 아시는 분들은 이와 같이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와 같이 하지도 못하고 이 서류라든가 능력이 없는 분들은 그와 같이 만들 수 없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발굴해서 지원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신청주의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직권으로 신청을 해서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제 이분들을 보면 대략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분들이 재산이 한 8천만 원 정도, 무조건 집이 없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공제를 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5,4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역 보면 한 8천만 원 이 정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신청이 가능하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들을 조사를 합니다. 1촌 이내기 때문에 부모라든가 자식 그다음에 배우자까지 조사를 하는데 그분들 전체 소득 내역까지 저희가 조사를 하고 간혹 신청을 하고 싶은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한테 직접 전화를 주시는 분들도 있고 간혹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또 의원님들 같으신 경우가 지역을 많이 돌아다니시니까 저희 과로 바로 연락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저희가 또 조사해서 알려드리고 이렇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부당수급자가 작년 2017년도에 건수가 몇 건이나 되십니까?

부당수급자가 작년에는 160건에 1억 4,6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금액이 환수가 잘됩니까?

환수율은 이분들 생활 자체가 처음에 신청하실 때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부당수급자로 판정이 되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까지 N분의 1로 해서 다 고지를 합니다. 낼 수 있는 형편들이 좀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환수율은 31% 이 정도 선 환수하고 있습니다.

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보통 생계가 지원이 되면 안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죠? 이 생계지원에 안주하는 것보다도 또 이분들을 교육을 시키고 예를 들어서 직업훈련이라든가 교육에 있어서 그와 같은 제도는 있으십니까?

저희가 이제 자활사업이라고 그 사항을 하고 있는데 대개 수급자분들을 보면 거동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생계비를 받으셔 가지고 거기서 탈 수급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보면 작년에 한, 금년 7월까지 보면 698명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 이분들이 참여를 한다고 해서 바로 탈 수급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는 계속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이분들에 대해서는 또 희망나눔통장이라고 그래서 생계나 의료수급자 중에서 5만 원이나 10만 원 수급을 하면 1 대 1 매칭으로 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5만 원 저금하면 5만 원 지원해 주고 이런 사업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네.

이 기초생활수급자 중 더 어려우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서류상으로 그렇게 또 할 수 있는 분은 능력이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서류상으로도 못 만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과 또 그 생활을 받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대립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또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일을 해서 월급이나 받는다고 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또 그분들은 일을 하거든요. 하면서 예를 들어서 퀵서비스라든가 그런, 모두 현금만 받습니다. 그런 종사자들은.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나이 드시고 또는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간혹 젊으신 분들이 그런 것을 받으신 분들이 있죠?

네.

그분들을 잘 관리하셔가지고 또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야 될 것으로 과장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초생활수급자 중 정말로 어려우신 분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 그리고 이것은 서울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분들을 잘 관리해서, 공무원들만이 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위 분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또 어떻게 보면 부분 전수조사까지 해서 잘 운영을 해 나가야 과장님, 이 국고가 새지 않고 우리 구비가 새지 않고 그럴 겁니다. 그리고 또 뒤에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 생각이 있습니까?

저희 부정수급자들은 저희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전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초에 수급자 신청을 하게 되면 각종 금융정보라든가 이런 모든 시스템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매월 저희가 담당별로 업데이트하면서 찾아내고 있고, 그러다 보면 부정수급자들이 간혹 발견되거나 하면 그분들을 저희가 바로조치는 하지 않고 해명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드리고, 대개 그때 해명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좀 떳떳하신 분들이고 해명 못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직권으로 부정수급자로 해서 급여를 중지하고 있고, 또 젊은 분들 65세 이하는 저희가 일단 다 상담을 합니다. 이분들이 근로능력이 있는지 여부, 그래서 근로능력이 없고 진단서를 저희한테 제출한다든가 그러면 이런 분들은 바로 수급자로 책정을 하는데 근로능력, 뭐 진단서라든가 건강상 이상이 없는 것 같으면 저희가 조건부수급자라고 해서 이분들한테 일정기간 지원을 하면서 탈수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은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최은하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과장님!

가정복지과 박한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가 참 많은 일을 하시기 때문에 무지 어려운 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최근에 어린이집에서 부정수급 문제가 많이 나왔죠? 큰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데 작은아이를 등록함으로써 아이는 집에 있고 그리고 또 어린이집 원장님이 그 아동수당을 주는 그 사례를 보셨을 겁니다. 그 후에 구청에서는, 우리 복지과에서는 대비를 하셨는지요?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련법상에 구립어린이집은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가정 같은 경우에는 지도점검 규정이 없는데 우리 구에서는 매년 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하지 않아도 평가를 받는다거나 하는 그런 시설들 빼놓고는 전부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상반기, 하반기 걸쳐서 계속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포에는 그런 사례로 적발된 건은 없습니다.

예, 무척 다행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포커스를 약간 부정수급에 대해서 맞춰봤습니다. 드림스타트 건은 보니까 211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음악이라든가 체육이라든가 그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타 기관에 맡겨서. 그랬을 때 제가 어떤 제보를 받았었냐면요, 처음에 피아노를 한다, 그러면 이게 카드가 있을 겁니다. 카드로 거기 가서 긁고 그날 교육을 받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카드를 그 아이 부모가 소유하지 않고 그 기관에서 계속 긁고 있습니다. 혹시 이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런 사례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고요.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당장 저희가 조사를 해서 조치를 했을 겁니다.

아, 모르고 계셨군요.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6쪽에 보면 인생이모작 프로젝트 및 노인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 혜택을 받고 계시죠?

예.

그런데 이것도 명의도용을 해서 부정사례가 발견된 게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죠?

저희가 한 건 정도 민원이 들어왔고요. 거기에 따른 환수와 패널티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환수와 페널티가 주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쪽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은 민원을 지금도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책임을 졌고, 이후로도 그냥 똑같이 굴러가고 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 제가 아는 노인분들은 봉투작업도 했는데요, 20만 원이 안 되는 돈이지만 굉장히 감사하게 쓰고 계시더라고요, 하고 싶어 하고. 그런데 한 사람이 청소도 하고 한 사람이 봉투도 하고 또 다른 걸 몇 건씩을 하더라고요. 그게 가능할까요?

지금 국·시·구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이 있고요. 또 대한노인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원 청소하는 사업, 그 추진 주체가 다른 사업들이, 그리고 어르신나눔터사업이라 해서 저희 구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원칙적으로 세 가지를 다 하는 게 불가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그 사업을 중복해서 하지 않도록 관리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일자리사업하시는 분 중에 간혹 어르신나눔터사업에 참여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지금 들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바라는 바는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다수의 노인분들에게 골고루 일자리가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그 사업이 가정복지과도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일이 많고 힘들기 때문에 주로 경로당이나 그쪽으로 인해서 일이 퍼지죠?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경로당도 들어가지만 아파트나 이런 일자리, 동사무소에서도 공고를 붙여서 다른, 노인정에 다니지 않는, 경로당에 다니지 않는 다른 노인분들한테도 기회가 갔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사업은 경로당 중심으로 대상자를 선발을 하고요, 저희 노인일자리사업은 저희 동사무소하고 구청이 주도해서 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현재 저희가 모집해서 실행할 수 있는 인원보다 약간 좀 미달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원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어르신나눔터사업은 지금 경로당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경로당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한 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단지도 마찬가지인데 경로당과 지금 나눔사업 그게 자꾸 이견이 있다 보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사업 자체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져버린, 그래서 노인분들이 굉장히 아쉬워하는 사업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몰라서,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놀고 계시거든요. 몰라서 못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경로당에서 일명 기득권이라는 게 형성이 돼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약간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예.

앞으로도 많이 고생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입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입니다.

먼저 우리 어르신복지장애인과랑 각 동의 경로당을 담당하는 부서랑 소통은 잘되고 있나요?

저희가 지금까지 경로당 업무가 구청 중심으로 진행이 돼 왔기 때문에 그렇게 원활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느끼기에도 소통이 잘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좀 느낀 게 있었거든요. 그 해당 사례가 뭐냐면 서강동에 당인경로당이라고 있습니다.

예.

혹시 이사를 했는데 그 주소를 지금 알고 계신가요?

제가 외우지는…

그렇죠? 복날 행사에 당인경로당 주소를 제가 서강동주민센터에서 받았는데 그 주소가 이전하기 전 주소였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을 언제 했느냐 했더니 이전한 지가 꽤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그런 사소한 것만으로도 이렇게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 거 보면서 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로당 155개소 중에서 경로당 외부에 화장실이 설치돼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되나요? 어르신들이 신발을 신고 나가서 화장실을 이용해야 되는 곳.

있는데 정확한 개수는 제가…

합정동에 희우경로당이라고 있는데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화장실이 바깥에 있어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세요. 그리고 지금 여름이면 괜찮은데 동절기, 이제 겨울이 오면 바닥이 미끄럽고 그렇게 되면 큰 사고가 유발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좀 화장실이 외부에 있는 경로당을 잘 파악하셔서 동절기 때 어르신들 안전에 유념하시라고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거기를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장애인분들이 이용하시면서 혹시 불편사항을 느끼시는 게 좀 있나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분들이 중앙도서관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장애인복지관으로 접근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은 저희한테 접수돼 있습니다.

과장님이 아시기에 다른 민원은 혹시 또 없나요? 아니면 지금 보셨을 때 장애인분들이 좀 이용을 하시면서 불편을 많이 느끼겠다고 느끼실만한 곳이나.

위치상으로 장애인복지관이 언덕바지를 넘어서 와야 되는 문제, 그다음에 중앙도서관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되는 문제, 지금 현재까지 제기된 문제는 주차장과 연계성이 없다는 문제, 이런 부분으로 주로 민원이 제기돼 왔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린 이유는 저도 기사를 통해서 좀 알게 됐거든요. 우리 어느 기자분이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을 다녀오면서 기사를 쓰신 게 있어서 저도 그것을 보면서 제가 비장애인이라서 장애인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 기사를 보면서 ‘아, 장애인분들이 이런 부분은 좀 불편함을 느끼시겠다.’하는 곳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은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가정복지과 과장님!

가정복지과장 박한호입니다.

일단 죄송합니다. 제가 제보 받은 거하고 알고 있는 드림스타트 사업이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신지요?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질의한 내용을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요, 드림스타트팀에서 피아노 같은 학원은 연계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고 있고, 그러니까 기부라든가 아니면 재능기부라든가 이런 쪽으로, 드림스타트 쪽에서는 카드를 발급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구청에서 우리은행과 연계해서 카드 발급해서 사용하는 줄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난 8월 28일, 29일 이틀간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마포복지관, 청소년문화의집, 육아종합정보센터, 장애인종합복지관, 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푸드마켓 등 6개 사회복지시설을 현장방문 하였습니다.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우리 복지교육국장님과 소관 과장님, 팀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우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 복지행정과와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가정복지과, 생활체육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교육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 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